공동자원화시설(신규)

Ⅰ. 사업 개요

□ 목적

○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액비 및 바이오에너지 등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에 한함)

□ 지원유형     * 사업기간: 3년

○ (민간형) 퇴·액비화, 바이오 연계, 에너지화 /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는 사업주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정창남 주무관 이성원	044-201-2357 044-201-2363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지자체(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사업에 한함)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 대상자 기본조건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공공기관,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농업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운영 실적(공동 추진인 경우 각 업체별 동일적용),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지방비 대체비용 포함) 이상으로 확보 등

※ 운영실적 범위: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가축분뇨관련 영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운영·설계·시공(수질, 바이오가스 및 가축분뇨 관련), 「비료관리법」에 따른 가축분퇴비·퇴비·가축분뇨발효액 생산·판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가스에너지 관련 생산·공급·설계·시공,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역사업 중 가축분뇨공동자원화·액비유통센터·액비저장조 참여 및 살포지 제공 경종농가

※ 에너지화(바이오연계 포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참여 또는 상기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규 설립법인 명의로도 참여 가능(컨소시엄 구성 업체 중 1개 업체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어도 사업 참여 가능)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함(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함)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공공기관,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세부적인 사업대상자 기본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을 따름

< 공통 적용사항 >

○ 반입비율: 가축분뇨 50% 이상, 농수축산부산물류[동·식물성 잔재물(폐사가축)], 음식물류 폐기물 등 50% 이내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은 바이오가스화시설에 한해서만 30%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바이오가스화시설(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이외의 공동자원화시설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의 반입‧사용 불가

** 「비료관리법」 상의 가축분뇨 퇴비·액비로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반입원료 및 반입비율을 따라야 함

○ 반입 원료의 처리를 위해 정화처리시설 설치 가능

* 최종 방류구에 방류유량계(전자식) 필수 설치

○ 악취방지시설*(탈취탑  등)은 적산전력계 필수 설치

*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하여 최종 처리‧배출하는 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을 준수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 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 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기 설치한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에너지화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

- 퇴·액비화: 가축분뇨 처리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 등 반입원료를 활용하여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바이오 연계: 기존 자원화시설(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에 바이오에너지화 시설(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계획 및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 생산 부산물 등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가축분뇨 처리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 등 반입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공동자원화시설(공공형)

- 가축분뇨 처리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중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자원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원료 조달 계획,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 처리 계획,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공동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주 사업주체를 정해야 함(구성원, 출자비율, 의무·책임, 손액배분 및 비용분담 등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

- 지원대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지원내용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① 퇴‧액비화: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5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화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방역소독시설, 안전시설, 운반‧살포 장비, 조경 등 퇴‧액비를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등

② 바이오 연계: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5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기존 자원화시설에 혐기소화조, 가스포집, 발전기 등 바이오가스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정화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방역소독시설, 안전시설, 노후 시설‧기계‧장비 개보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모니터링‧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③ 에너지화: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50% 이상) 등 1일 70톤(농장형의 경우 5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및 퇴‧액비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고체연료·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정화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방역소독시설, 안전시설, 운반‧살포 장비,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모니터링‧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교육 학습장‧홍보실, 조경 등)

○ 공동자원화시설(공공형)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원내용: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50% 이상) 등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 및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지원자금 사용용도: 에너지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고체연료·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악취방지시설, 방역소독시설, 안전시설, 운반‧살포 장비,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모니터링‧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교육 학습장‧홍보실, 조경, 정화시설, 질소‧인 회수 시설‧장비, 주민상생시설(폐열공급, 주민편익시설 등) 등)

* 세부 항목은 사업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확정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기간: 3년

○ 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

- 재원: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퇴·액비화	40	30	3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바이오 연계	40	30	30	-
에너지화	50	20	20	10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에너지화의 경우 사업주체가 지방비 일부를 대체할 경우 지자체장과 사업주체간 명확한 투자계약 등 증빙자료 제시

○ 공동자원화시설(공공형)

- 재원: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

* 융자조건은 연 2%(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장과 명확한 투자계약 등 협의결과 증빙자료 제시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

-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내진설계, 조경, 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 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건축법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 따라 주변 수목 식재, 화단 등 경관조성 시 환경친화시설로 조성하여야 함

- 시설 용량 및 규모 산정 시 내벽 기준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용량 15% 이상) 적용

- 1일 처리 가능물량[반입 원료 70톤/일 이상(농장형 에너지화는 50톤/일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관제시설, 주민상생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생산시설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리용량에 따라 액비저장조 보유 용량을 조정할 수 있음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

* 공동자원화시설이 액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액비유통전문조직 장비지원 제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설치)요령에 준하여 설치

- 지원한도액

(단위: 백만원/톤)

용량(톤/일)

처리유형

70

100

150

200

250

300

퇴비화

70

64

56

51

47

43

퇴·액비화

82

73

60

54

48

46

바이오 연계

64

62

59

56

53

50

에너지화

119

118

100

98

86

8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총사업비 기준)

[eqn: y`=`y ^{1} - {(x`-`x ^{1} )(y ^{1} `-`y ^{2} )} over {(x ^{2} `-`x ^{1} )}]	x: 해당 시설용량, x1: 작은 시설용량, x2: 큰 시설용량 y: 해당 사업비(단가/톤), y1: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큰 시설용량 단가

* 농장형 에너지화시설의 70톤/일 미만 규모는 에너지화시설의 70톤/일 용량 기준단가 적용

○ 공동자원화시설(공공형)

- 지원한도: 시설용량 300톤/일 이내, 사업비 400억원 이내이며, 타당성 검토, 예산심의를 거쳐 한도액 내 사업비 확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설치)요령에 준하여 설치

* 시설 용량 및 규모 산정 시 내벽 기준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용량 15% 이상) 적용

- 주처리 시설(공정)은 지하화, 지상은 주민친화시설(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정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1일 처리 가능물량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실험분석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관제시설, 주민상생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사업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비, 내진설계, 조경, 설계‧감리비, 시운전비 포함

* 사업비에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건축법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 따라 주변 수목 식재, 화단 등 경관조성 시 환경친화시설로 조성하여야 함

-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운반차량은 총사업비 내에서 구입 가능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생산시설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리용량에 따라 액비저장조 보유 용량을 조정할 수 있음

- 해당 시‧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등 반입 가능한 원료를 우선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은 사업자 선정계획이 통보되면 각 지자체(시·군)에 사업신청 안내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

**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의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시도지사에 한함

- 시도는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자체 검토 후 농식품부에 신청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사례 확인 등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 시 ·군의 의견, 2개 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동의 절차 이행

사업신청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신청서류 기본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추가 설명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

- 사업신청자는 법인명의 소유 사업부지를 확보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하여 주민동의 절차 이행 후 사업 신청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가 미확보 된 경우 예정부지를 제시해도 사업신청 가능(단, 사업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하며, 사업자 선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함)

<공동자원화시설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비 적정성: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산정

○ 시설설치 기준: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반입원료 비율: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 참여대상농가: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하고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 저장시설 확보: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2. 사업자 선정 및 보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평가(검토) 단계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재원조달‧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을 시도에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사업비 확정

* 사업대상자 심사, 평가, 검토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한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통보받은 보완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사업대상자 종합평가(검토)를 통해 평가(검토) 결과 및 검토의견(보완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검토(보완사항 반영여부 및 사업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위원 검토)를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 세부지침으로 운영

3. 사업확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보완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확정, 예산 집행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단,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축산환경관리원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면제를 즉시 통보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신청 시 해당 지자체의 검토의견 및 추천서 필첨)

4. 사업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계·시공사 선정 요령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감리기관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농식품부 고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 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함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약칭: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계‧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추진

- 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은 예산(국비, 지방비) 확보 후 6개월 내 설계·시공사 선정, 미선정 시 사업 촉구 3회(월 1회) 권고 후 사업 미 추진 시 교부결정 취소

* 사업취소 시 설계‧인허가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후 설계‧시공사 선정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권 소멸(단,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설계‧시공사 입찰방식은 `설계·시공사 선정 요령`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사업주관기관은 공사계약 시 시운전기간(최소 3개월 이상: 시험가동 2개월 이상, 정상가동 1개월 이상)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설계·시공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 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퇴·액비화시설의 경우 준공 후 사업주체가 직접 운영 또는 시공사에 1년 이상 위탁·관리 후 운영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실시설계 >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의 실시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실시설계도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실시설계 기술 검토를 요청

○ 축산환경관리원은 기술 검토 후 검토결과를 시도에 안내, 시도는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실시설계를 승인 후 농식품부에 보고 및 축산환경관리원에 설계도서 제출

* 단,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가. 착공․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실시설계 완료 후(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완료 필수) 6개월이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나. 공사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한 후 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시도에서 요청한 공동자원화사업(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실시설계도서의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여 실시설계 기술검토 실시

- 관련 전문가의 기술 검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및 시도에 회신

사업대상자(사업주체)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준공검사 후 허가청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 시공업체 계약체결 >

○ 사업대상자는 설계·시공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설계·시공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설계·시공사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 후 하자 등 문제발생 시 설계·시공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 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가. 설계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도서(보고서, 도면, 내역서 등)를 작성하여 시·군(시도)에 제출

- 통보받은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시도)로 제출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계(설치)요령에 준하여 설치

나. 착공․시공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다. 공사감리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자금 배정신청 >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 실시

<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설계·시공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이행 설계·시공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융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사업대상자의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을 점검반이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점검 실시

* 점검반: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점검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

- 시‧군‧구는 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반기별)

- 사업결과(정산 등) 내역은 사업완료 즉시 제출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사업자는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이전 연 1회 시설현황, 품질관리, 투자현황, 지도·점검 일정 등 자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

- 시도(시·군)는 제출된 자체 “관리카드”를 농식품부에 보고(3월까지)

* 관리카드 양식의 경우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계획(안) 참고(별도 공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운영실적에 대한 결과를 시‧도(시‧군)에 작성 제출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시 수립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추진하고, 개선필요 시 해당 시‧도(시‧군‧구)에 안내 및 현장지도 등 실시

< 보조금 환수 >

○ 사업주관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자 선정 후 1년차 사업비(보조금)를 미집행한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 위반 시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살포비는 환수하여야 함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본 지침상의 기준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반입가능한 원료, 원료 반입비율, 사업추진 및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미준수

* 단, 반입비율은 불가항력의 사유(자연재해, 질병 등)인 경우 관할 시도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한시적 허용 가능

< 제재 >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①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②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③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단,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3.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 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 시 후순위 등 조치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인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 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중요재산관리 >

구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부동산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부동산의 종물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7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 (처분제한기준)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의해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검토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서식은 별도 통보

2. 평가

< 사업평가 >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 점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점검대상: 공동자원화시설

- 점검기간: 2022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점검방법: 축산환경개선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

- 점검대상: 정부지원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

- 점검기간: 2022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퇴비·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퇴비·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방법: 축산환경개선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환류 >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전문조직,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선정한 후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유통전문조직을 등급화* 하여 퇴‧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A등급 : 30만원/ha, B등급: 20만원/ha, C등급: 10만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2년간 개보수(증축포함) 사업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참고>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예고)

1. 2023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23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22.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2023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2.4월)

2. 기타 사항(예고)

○ ’23년도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 사업대상자는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예정부지를 제시하여 사업 신청 가능(단, 주민동의 절차 이행계획을 제출해야하며, 사업자 선정 통지 3개월 이내에 주민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21~`22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23년 예산배정 및 교부

- ’22년 실집행액 70% 미만, 전전년도 이전 미반납액이 있는 지자체는 ’23년 사업 참여시 예산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Ⅴ.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1)	변경(2022)	변경사유
가축분뇨처리지원 (①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지침운영>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통합운영	<지침운영> ○ 사업자선정 유형별 구분	○ 사업자 선정유형별 지침 명확화
	<사업기간> ○ 2년 * 1년차 50%, 2년차 50	<사업기간> ○ 3년 * 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 행정절차 소요기간 감안, 사업기간 확대
	<지원자격> ○ 공동 추진인 경우 각 업체별 1년 이상의 운영실적 보유해야만 참여 가능	<지원자격> ○ 에너지화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업체 중 1개 업체 이상 1년 이상의 운영실적 보유하고 있어도 참여 가능	○ 에너지화시설 확대를 위해 참여조건 완화
	<지원한도(100톤/일 기준)> ○ 퇴액비: 64백만원/톤 바이오연계: 50백만원/톤 에너지화: 92백만원/톤 ○ (신설)	<지원한도(100톤/일 기준)> ○ 퇴비화: 64백만원/톤 퇴액비: 73백만원/톤 바이오연계: 62백만원/톤 에너지화: 118백만원/톤 ○ 공공형: 300톤/일 이내, 총사업비400억이하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 상향 및 공공형 추가
	<지원유형> ○ 퇴액비화, 바이오가스연계, 에너지화	<지원유형> ○ 퇴액비화, 바이오연계(명칭변경), 에너지화(농장형, 공공형 추가)	○ 바이오에너지 생산확대를 위한 유형 명칭변경 및 지원확대 ○ 농장 내 에너지화시설 지원,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공공주도형 추가
	<지원범위> ○ 퇴·액비, 바이오가스화시설 ○ (퇴액비화) 가축분뇨100% ○ (에너지화) 가축분뇨 70% 이상, 농수축산부산물 등 30% 이내	<지원범위> ○ 고체연료·바이오차, 정화처리 등 추가 ○ (퇴액비화, 에너지화) 가축분뇨 50% 이상, 농수축산부산물(폐사축 등) 등 50% 이내	○ 살포지감소,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처리방식 다양화 ○ 농촌 유기성폐자원 반입‧처리 확대
	<사업추진체계> ○ 실시설계 승인절차 불명확	<사업추진체계> ○ 환경관리원 검토결과 반영하여 시도 승인 후 농식품부 보고	○ 실시설계 승인절차 명확화
	<보조금 환수> ○ (신설)	<보조금 환수> ○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위반 시 보조금 환수 지침 명시 - 사업부진 시 1년차 사업비 환수조치 신설	○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운영관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