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공고 202516호

2025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2025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하오니 해당 업체는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11.

축산환경관리원장

1. 목적

❍ 퇴비화·액비화·정화·에너지화·악취저감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품질‧기술‧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 평가

❍ 지자체, 축산농가 등이 우수시설 및 관련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2. 신청 대상

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 대상분야: 공동 및 개별규모의 처리시설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들거나 정화하는 시설·공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고체연료를 포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및 위 방법들을 조합한 방법을 말함

① 공동규모: 1일 70톤(m3) 이상(퇴비·액비화), 1일 50톤(m3) 이상(에너지화, 정화)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는 시설

*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1일 70톤(m3) 이상(퇴비·액비화), 1일 50톤(m3) 이상(에너지화, 정화)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공동규모 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지침｣의 반영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② 개별규모: 공동규모 미만의 시설로 현장적용 실적이 있는 자

❍ 신청자격: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 실적을 보유한 자

* 신청자격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 공사업 중 대기분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 한 자를 포함

* 신청자는 현장적용 실적 증빙(준공필증, 계약서, 납품확인서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자료 제출 필요

나. 관련기술

❍ 대상분야: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로 구분하며, 규모에 대한 구분은 없음

① 가축분뇨 처리기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들거나 정화하는 시설·공법에 사용하는 기술 및 장치

* 예시: 퇴비화(기계식 교반, 고속발효기 등), 액비화(장기폭기, 고속발효, 액비순환시스템 등), 에너지화(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정화(RO 막분리, 감압증발, 오존가압부상, 약품응집침전 등) 등 가축분뇨 처리기술

②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악취저감 및 제어에 사용하는 기술 및 장치

* 예시: 흡착(활성탄, 우드칩 등), 산화분해(오존, OH라디칼 등), 화학처리(약액세정 등) 등

*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실용화된 기술·장치를 평가하며, 부속품은 평가 제외

* 미생물제제, 탈취제 등 단순 소모성 제품은 평가 제외

③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축산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등)를 측정하여 외부 시스템 등 정보 송수신에 사용하는 기술 및 장치

* 악취를 측정하는 센서, 데이터 통신장치는 국가표준 KS X 3279(축산)에 맞춰 구성되어야하며 보조장치(펌프 등), 하우징, 측정정보 확인시스템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함

❍ 신청자격: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동일한 자격자 또는 관련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실적을 보유한 자

- 신청자는 현장적용 실적 증빙(계약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 자료 제출

① 가축분뇨 처리기술, ②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단순 설치 또는 납품만 하는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과 같은 면허가 없어도 신청 가능

③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인증(KC) 취득 및 측정센서에 대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평가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성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의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현장평가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평가 방식은 신청업체 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갱신 대상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설 및 기술 중 갱신 신청을 한 시설 및 기술에 한하여 평가를 통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 갱신 대상도 신규 평가와 동일한 절차로 적용

3. 신청서 제출 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2025.5.12.(월)~6.12.(목) 24시까지

❍ 신청서 세부양식 작성하여 축산악취관리시스템(www.lemi.or.kr/oms) 업로드 또는 담당자이메일(junseob@lemi.or.kr) 제출

* 축산악취관리시스템 업로드 시 신청자가 제출 전에 계정을 생성하여야 하며, 작성 중 임시저장은 제출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별지 제1호서식, 세부양식 및 증빙자료)

* [붙임 3] 신청양식 및 작성 시 참고사항을 이용하여 작성

5. 평가 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발표) → 결과통보

- 서류(40%), 현장(30%), 발표(30%)평가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총점 100점)인 경우 정보공개 대상 시설 및 기술로 선정

* 서류평가 결과 45점 미만인 경우 현장평가 미실시

❍ 평가방법: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표[붙임 2]에 의한 평가

6. 사전설명회 일정

❍ 일시 및 장소: 2025.4.24.(목) 14:00, 축산환경관리원 교육장(6층)

- 사전설명회 참가신청서 접수기간: 2025.4.11.(금)∼4.21.(월)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6층 축산환경관리원

- 신청 예정자는 서류 접수 전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여 기술자료(물질수지, 설치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 작성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신청서 작성

* 신청방법: [붙임 4] 신청서 양식 작성 후 담당자 제출(제출처: junseob@lemi.or.kr)

7. 신청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기술명칭은 기술의 목적·원리·분야가 잘 드러나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업체명은 사용 금지

* 다만, 업체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출원된 상표명은 사용 가능

❍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에서 공고게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

*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신청기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

❍ 정보제공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관련 정보의 수정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음

❍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원의 해석에 따름

※ 기타 상세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산업기반부(044-550-5067)로 문의

참고		＇25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일정(안)

평가 일정

평가 실시 공고 (4.11.~6.12.)									○ 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공고 방법: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
사전설명회 개최 (4.24. 14:00~16:00)								○ 신청서 작성 및 평가방법 등 설명 - 사전설명회 참가신청서 접수: ’24.4.11.~4.21. * 축산환경관리원 6층 대교육장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5.12.∼6.12.)									○ 신청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 - 축산악취관리시스템 또는 담당자 이메일(junseob@lemi.or.kr) 제출
⇓
서류평가 (6.30일 주간)									○ 평가 신청업체 시설·기술 서류평가 - 서류평가 결과 안내 및 현장평가 일정 협의(7.7일 주간)
⇓
현장평가 (7.7.~8.29.)									○ 평가 신청업체 기술 현장평가(업체별 1개소) * 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는 관리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
⇓
발표 및 종합평가 (9.8일 주간)									○ 발표평가 및 정보제공 대상 확정
⇓
결과알림 (9.22일 주간)									○ 정보제공 대상 여부 해당업체 안내
⇓
정보제공 및 책자배포 (12월)									○ 2025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평가 정보공개 누리집 게재,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정보 책자를 지자체, 축산업자 등 발간·배포 - 전체 평가대상 업체 현황 파악 및 사후관리
※ 상기 일정은 추진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