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1. 4.

지침 주요변경사항

구분	현 행	개 정 (안)	사유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라. 협약체결·변경 및 취소(신설) - 농정원에서 승인한 “【첨부서식3】수정사업계획서”를 본 사업을 위한 최종사업계획으로 하며 협약은 공문발송으로 갈음함 - 농정원은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시 공문발송을 통해 사업협약을 체결 ❍ 협약변경 - 협약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정원에 협약 변경을 신청해야 함 (1) 인증명칭 및 인증품목의 변경 또는 일부 포기 ㉮ 수출대상국 변경, 바이어와의 협의 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이어 요청서, 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2) 참여기업의 상호, 소재지 등의 변경 ㉮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변경사항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개인사업자는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 ㉯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이 발생하여 그 기업을 양수 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기업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승계 ❍ 협약 해지 및 취소 - 농식품부, 농정원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협약을 해지하거나 취소 가능하며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참여기업이 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3) 협약기간 내에 협약 내용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본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6)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협약의 해지 및 취소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환수 절차는 농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함 * 참고 3 「참여기업 제재 조항」참조	협약체결·변경 및 해지 근거 마련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집행금 교부 및 관리 - 협약체결 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사전에 지급할 수 있음(최대 70%) -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수행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고보조금의 이에 따라 잔여금액을 기업에 지급할 수 있음	선급금 교부조건 및 관리 부분 신설
		바. 중간점검 및 최종 결과보고(신설) ❍ 중간점검 - 협약기간이 절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중간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서면점검을 실시하여 참여기업의 ‘계속’, ‘보완’, ‘중단’ 여부 점검 - 보완 판정 기업에 대한 최종 중단 판정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함 - (서면점검) 사업계획 달성도,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계속’(모든 항목 적정), ‘보완’(부적정 항목 1개 이상)으로 판정 - 참여기업은 보완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여하여 소명해야 함 ❍ 최종 결과보고 - 농정원은 참여기업과의 협약종료 시점에 최종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완료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참여기업은 이에 따름 - 농정원은 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참여기업의 사업 추진 “적정”, “부적정”을 결정하며, 부적정으로 판명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사망, 천재지변, 외부환경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 농정원의 검토를 통해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완료보고서는 농정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나라도움을 통해 정산절차 및 이자반납, 정보공시를 진행하여야 함	기업의 사업수행 점검 근거마련
별지 서식	<서식> <참고>	<서식> 3. 수정사업계획서 양식(신설) 4. 중간보고서 양식(신설) 5.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양식(신설) 6. 협약변경 신청서 양식(신설) 7. 협약포기 신청서 양식(신설) <참고> 3. 참여기업 제재 조항(신설) 4. 중간점검표(신설)	사업수행 관련 서류 통일화 및 제재조치 및 점검안내

Ⅰ	해외 인·허가 취득지원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농기자재 수출업체의 해외 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비관세장벽 해소에 기여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 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다.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려는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타 기관 유사 사업의 동일항목 중복 지원 제한 가능

라. 지원품목

❍ 농기자재 8개 품목(농기계, 사료, 동물약품, 친환경자재,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마.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 지원범위 : 인증비용(심사비, 등록비), 제품시험비용, 실사비용(항공료, 숙박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대행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1부	해외 인·허가 취득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과 장 이종태 사무관 김보민 주무관 송하나	044-201-1891 044-201-1895 044-201-1894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국제통상협력실	실 장 정소영 주 임 이민재	044-861-8870 044-861-8871

2. 2021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 절차

농정원	지원사업 공고 게시 및 모집
	∨
업체	사업참여 신청 * 협회 추천서 수령 등	농정원	관리기관(회계법인 포함) 선정
	∨
농정원	1차 서류 평가
	∨
농정원	2차 평가(평가위원회 개최) 후 최종 선정결과 통보 및 선금 교부
	∨
업체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 추진 및 비용집행
	∨
농정원·관리기관	중간점검
	∨
업체	관리기관에 지출증빙 및 완료보고 제출
	∨
회계법인	증빙 검토 후 업체 정산보고서 발급, 완료보고
	∨
농정원	업체 지원금 잔금 지급·사후관리

나.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대상인증 : 농기자재 수출에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등 농기자재 수출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비(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1백만원(국고보조금), 자부담 30% 별도

* 총 예산 내에서 선정 기업 개수 조정

❍ 지원내용 : 수출에 필요한 인허가 또는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최종 정산확정 금액의 70%,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 지원범위 : 인증비용(심사비, 등록비), 제품시험비용, 실사비용(항공료, 숙박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대행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 인증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의 대행비는 전체 정산가능금액에서 별도 한도 적용

* ’21년도 당해연도 인증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원. 단, 인증 취득 실패 시에도 소요비용 지원(이 경우 농정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 사업관리기관 : 농정원, 농기자재 협회

- (농정원) 기업 모집, 선정(1·2차 평가), 중간·최종 점검

- (협회) 기업 추천*(협회별 추천 업체 수 배정), 점검 독려 및 사업홍보 협조 등

* 협회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는 평가 시 가점 부여

* 협회별 추천 가능 기업 수는 회원사 수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현황 등을 참고하여 결정 후, 협회별 개별 안내

* 품목별 담당 협회 가능 업체 수는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과 ‘마켓테스트 지원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는 업체 수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기업

*  농기자재 8개 품목(농기계, 사료, 동물약품, 친환경자재,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농기자재 이외 품목(공산품 등) 해당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신청 사업 내용이 타 기관 유사사업의 이미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 ․ 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중인 기업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사업기간 : 2021.1.1.~12.31.(12개월)

다. 업체 선정 및 평가

❍ 업체모집 : 농정원 개별 모집

* 기선정업체 포기 등으로 미배정 예산 발생 시 차순위 업체(1차 선정(2배수) 범위 내)를 선정하며, 차순위 업체 부족 시 추가 모집 실시

❍ 업체선정

- (1차) 신청 기업별 1차 적합 대상자 선정(2배수 이내)

* (심사기준) 서류 및 지원 자격 적격 여부 판별 등

* 신청기업 2배수 초과 시, 평가항목에 따라 대상기업 및 예비순위 선정(2배수 이내)

※ 협회 추천 기준(안)

항목	기준
수출준비도	국내외 인증취득 실적 및 제품관련 특허 보유
	전년도 수출실적, 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 증가율
수출가능성	품목·국가 수출확대 가능성 등 (해외 네트워크 기반 해외마케팅 활동 등)
	사업 운영방향 및 추진내용 등 적정여부
정부정책 협조성	정부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사업 참여 적극성 및 협조성

* 협회 추천을 받은 업체에는 평가 시 가점이 주어지며, 공정성을 위해 품목별 최소 1개사 이상 선정

- (2차) 평가위원회 개최(농정원)를 통한 계량·비계량평가 실시 및 예산한도 내 지원업체 최종 선정·업체별 예산 배정

- 평가항목 : 수출확대 가능성, 인증 획득 가능성, 인증 획득 필요성, 전년도 수출액, 수출증가율 등 계량 및 비계량 평가

* ’21년도에 인허가 취득 가능성이 높은 업체 우선 선정

* 필요 시 또는 기업 미달 시, 인허가 취득 분야에서 글로벌 마켓테스트 분야로 변경 가능

※ 가점표(안)

항목	점수	비 고
① 협회 추천 기업	5점	[첨부2] 협회 추천서
② 중소기업 또는 기타 상생기업	5점	상생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창업초기기업)
- 창업초기기업(3년 미만) 또는 벤처기업*	3점	개당 3점, 최대 3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2점	개당 2점, 최대 2점

* 단, 항목별 가점 한도는 5점을 초과하지 않으며, 가산점은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음

* 가점 범위 및 적용 방식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을 참고하되, 추후 협회 등과 협의 후 확정 예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2021년도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기자재 수출지원시스템(MAPs)을 통해 접수

- 기타 인허가 추진 증빙서류 등

❍ 유의사항

-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심사용도 이외에 외부공개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일제 반환되지 않음

- 지원금 및 추진일정 등은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중복성 사전 검토 필요

- 사업공고일 현재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대표자가 정부사업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서 제외

라. 협약체결·변경 및 취소

❍ 협약체결

수정사업계획 제출 요청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수정사업계획서 최종검토 및 확정	⇒	사업수행 통보
농정원		참여기업		농정원		농정원⇒참여기업 공문발송

- 농정원에서 승인한 “【첨부서식3】수정사업계획서”를 본 사업을 위한 최종사업계획으로 하며 협약은 공문발송으로 갈음함

- 농정원은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시 공문발송을 통해 사업협약을 체결

❍ 협약변경

- 협약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정원에 협약 변경을 신청해야 함

(1) 인증명칭 및 인증품목의 변경 또는 일부 포기

㉮ 수출대상국 변경, 바이어와의 협의 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이어 요청서, 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2) 참여기업의 상호, 소재지 등의 변경

㉮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변경사항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개인사업자는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

㉯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이 발생하여 그 기업을 양수 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기업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승계

❍ 협약 해지 및 취소

- 농식품부, 농정원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협약을 해지하거나 취소 가능하며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참여기업이 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3) 협약기간 내에 협약 내용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본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6)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협약의 해지 및 취소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환수 절차는 농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함

* 참고 3 「참여기업 제재 조항」참조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집행금 교부 및 관리

- 협약체결 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사전에 지급할 수 있음(최대 70%)

-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수행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고보조금의 이에 따라 잔여금액을 기업에 지급할 수 있음

- 농정원은 이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하고 기업이 정산서류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정산서류

구 분	증 빙
공통제출	◦ 인증서 사본, 대행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증(업체→대행사) 등
지출증빙	◦ 인증기관 심사비 : 인증기관의 인보이스, 송금증 등 ◦ 실사비용, 시장조사비용 : 항공료, 숙박비, 국내교통비 영수증 등 ◦ 기타비용 : 인증을 위한 성분검사비, 개선보완비, 송금증, 결과보고서 등 ◦ 대행비 : 컨설팅 내역, 통번역 영수증 등

* 항목 변경 가능

❍ 정산기준 : 자세한 비목 및 증빙 서류는 “[참고2] 세부정산기준” 적용

바. 중간점검 및 최종 결과보고

❍ 중간점검

- 협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 시점에 중간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서면점검을 실시하여 참여기업의 ‘계속’, ‘보완’, ‘중단’ 여부 점검

<  ’21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중간점검 절차 >

참여기업 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 서면점검	□	참여기업 비대면점검	□	심의위원회
참여기업별 중간보고서 제출		참여기업 서면점검 (계속, 보완)		‘보완’ 판정 기업에 대하여 비대면점검 (계속, 중단)		점검결과(계속, 중단) 확정 및 불인정금액, 제재조치 심의
참여기업 → 농정원		농정원		농정원		심의위원회 구성

- 보완 판정 기업에 대한 최종 중단 판정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함

- (서면점검) 사업계획 달성도,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계속’(모든 항목 적정), ‘보완’(부적정 항목 1개 이상)으로 판정

* [참고4] 중간점검표

<  참여기업 중간점검 결과판정 기준 >

구분	판정기준	후속조치
계속	▪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자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속’ 수행
보완	▪ 수출 준비 미흡, 사업비 집행 오류 등으로 참여기업의 소명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보완행위가 완료되어야 계속 수행이 가능한 경우	비대면점검 실시 후 ‘계속’ 또는 ‘중단’ 여부 판정
중단	▪ 창업사업화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점검에 불응한 경우 및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이 불성실한 경우 등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단 및 제재조치, 불인정금액 심의

- 참여기업은 보완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여하여 소명해야 함

❍ 최종 결과보고

- 농정원은 참여기업과의 협약종료 시점에 최종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완료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참여기업은 이에 따름

- 농정원은 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참여기업의 사업 추진 “적정”, “부적정”을 결정하며, 부적정으로 판명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검토할 수 있음

<최종결과보고 검토에 따른 판정 기준>

판정(등급)	세부 기준
적정	- 사업계획달성(인허가 취득)
부적정	- 사업계획달성(인허가 취득) 실패, 기존사업자의 휴·폐업, 사업비 유용 등

- 다만,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사망, 천재지변, 외부환경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 농정원의 검토를 통해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완료보고서는 농정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나라도움을 통해 정산절차 및 이자반납, 정보공시를 진행하여야 함

첨부서식 및 참고사항

1. [첨부서식]

연번	서 식 명	비고
①	협회추천서서식	11 P
②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2 P
③	수정사업계획서 양식	15 P
④	중간(점검)보고서 양식	19 P
⑤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양식	21 P
⑥	협약변경 신청서 양식	25 P
⑦	협약포기 신청서 양식	27 P

2. [참고사항]

연번	항 목 명	비고
①	지원업체 선정평가 항목	28 P
②	세부정산기준	29 P
③	참여기업 제재조항	32 P
④	중간점검표	33 P

【첨부 1】협회추천서 서식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협회 추천서

협회 정보
분야(품목)		협회명
추천 순번		담당자
기업 정보
기업명		지원분야	인허가□ 마켓테스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지원금	원
추천 사유	•수출준비도 •수출가능성 기준으로 추천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0자 이내)

상기 내용과 같이 농기자재수출기업육성 사업 지원기업으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협회명   (직인)

【첨부 2】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2021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참가 신청서

□ 해외 인‧허가 취득지원	□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Ⅰ. 신청업체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주소(본사/공장)
유 형		규모	중소/ 중견/ 기타(상세 기재)					형태	□ 법인 □ 개인
임직원수(명)		4대보험 가입 임직원 수
품 목 명		아래의 8개 품목 중 선택(중복 가능) * 8개 품목: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세 부 제 품
Ⅱ. 매출액 및 수출현황(’20년도)
구 분		실 적						비 고
총 매출액		억원
부채비율		%						* 부채총계/자본총계
수출실적		(수출액) $ / (수출량) ton * 무역통계진흥원 데이터와 상이할 시, 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우선 적용						(수출품목: )
수출국가		O개국						국가명 :
특허/인허가 등 발급 현황								* 증빙제출 필수
수출계약서/MOU		O 건 / 총 금액 : $						* 증빙제출 필수
사업추진 분야		* (해외 인허가 지원) 취득하고자 하는 해외 인허가명 기재 * (글로벌 마켓테스트) 홍보자료 종류, 해외 전시회 및 세미나명, 테스트 베드 소개 등
Ⅲ. 지원요청액
총 사업예산	백만원				국고요청액	백만원			자부담액		백만원
Ⅳ. 신청업체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팩 스

* 본 업체는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육성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본인이 책임지며, 만일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업체(대표자):               (직인)

< 2021년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세부계획서 >

1. 업체 현황

□ 수출현황

❍ 주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 특성

❍ 바이어 현황

❍ 회사 소개, 주요 사업내용 등 자유기술

❍ 수출시 애로사항

2. 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목표(수출량, 액, 품목 등)

□ 사업추진 필요성

❍ 수출계획, 현지화, 수출대상국의 시장특성 등 사업 추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기

□ 사업 추진계획(안)

❍ 사업추진 기간 및 일정

❍ 수출대상 품목/ 해당 해외 인·허가 설명

❍ 수출대상국

❍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상세작성)

수출을 위한 회사내부 보유역량 등 실현가능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해외인허가취득 지원의 경우, 인증취득 현황 상세 작성(인증취득절차 시작 시점 및 현재 상황 필수 기재)

□ 사업 추진전략

자금집행 및 자금조달계획,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수출 실행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추정)

❍ 소요금액

❍ 세부내역([분야1]해외 인허가 취득 또는 [분야2]글로벌 마켓테스트 중 선택·구분하여 작성)

[분야1] 해외인허가 취득 지원

해외인증명		인증기관	기관명
대행업체명	(없을시 해당없음 기재)		소재국
인증신청제품수		취득 소요기간
인증신청제품 품목명	예) 농기계, 사료 등	대행계약체결일		(없을시 해당없음 기재)
인증취득비용(A) (원)		인증 설명		예) 특정 수출절차 수행 시 필요 등
대 행 비(B) (원)
총소요비용(A+B) (원)

[분야2]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구 분		집행금액		비 고 (적용환율)	비 고 (내역)
		현지화	원화
사업비	홍보자료 제작
	통관운송비
	박람회(임차비 등)
	장치비
	현지테스트・관리비
운영비	기타 운영비				- 한화 20만원 한도
합 계

※ 붙임. 운영지침의 “세부정산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결과 활용방안

❍ 단기적

❍ 중장기적

□ 기대효과

❍ 사업결과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구분	제품명	품목명	HS코드 (※필수 기재)	비 고
1
2
3
4
5
6

※ 농기자재 해당품목 세부항목(해외 인허가 신청의 경우, 인증신청제품)

※ 품목명은 해당 제품을 포함하는 제품군을 지칭

※ HS코드 필수 기재

【첨부 3】수정사업계획서 양식

2021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수정사업계획서

□ 해외 인‧허가 취득지원	□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Ⅰ. 신청업체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주소(본사/공장)
유 형	규모	중소/ 중견/ 기타(상세 기재)	형태	□ 법인 □ 개인
임직원수(명)	4대보험 가입 임직원 수
품 목 명	아래의 8개 품목 중 선택(중복 가능) * 8개 품목: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세 부 제 품
Ⅱ. 매출액 및 수출현황(’20년도)
구 분	실 적	비 고
총 매출액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수출실적	(수출액)$ /(수출량) ton * 무역통계진흥원 데이터와 상이할 시, 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우선 적용	(수출품목: )
수출국가	개국	국가명 :
특허/인허가 등 발급 현황
수출계약서/MOU	건 / 총 금액 : $
사업추진 분야	* (해외 인허가 지원) 취득하고자 하는 해외 인허가명 기재 * (글로벌 마켓테스트) 홍보자료 종류, 해외 전시회 및 세미나명, 테스트 베드 소개 등
Ⅲ. 육성사업 지원금액(확정금액, 수정금지)
총 사업예산	백만원	국고요청액	백만원	자부담액	백만원
Ⅳ. 자금집행 계획(총 사업예산과 일치하게 작성할 것)
■ 인허가 취득지원(기업 신청항목에만 작성할 것)
해외인증명		인증기관	기관명
대행업체명		소재국
인증신청제품수		취득 소요기간
인증신청제품 품목명		대행계약체결일
인증취득비용(A) (원)		인증 설명
대 행 비(B) (원)
총소요비용(A+B) (원)
■ 글로벌 마켓테스트(기업 신청항목에만 작성할 것)
구 분	집행금액	비 고 (적용환율)	비 고 (내역)
현지화	원화
사업비	홍보자료 제작
통관운송비
박람회(임차비 등)
장치비
현지테스트・관리비
운영비	기타 운영비				- 한화 20만원 한도
합 계
Ⅴ. 신청업체 담당자(본 사업의 실제 담당자 기재)
담당자 연락처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팩 스

* 본 업체는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육성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본인이 책임지며, 만일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4월     00일

▢ 신청업체(대표자):               (직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하

< 2021년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세부계획서 >

1. 업체 현황

□ 수출현황

❍ 주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 특성

❍ 바이어 현황

❍ 회사 소개, 주요 사업내용 등 자유기술

❍ 수출시 애로사항

2. 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목표(수출량, 액, 품목 등)

□ 사업추진 필요성

❍ 수출계획, 현지화, 수출대상국의 시장특성 등 사업 추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기

□ 사업 추진계획(안)

❍ 사업추진 기간 및 일정

❍ 수출대상 품목/ 해당 해외 인·허가 설명

❍ 수출대상국

❍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상세작성)

수출을 위한 회사내부 보유역량 등 실현가능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해외인허가취득 지원의 경우, 인증취득 현황 상세 작성(인증취득절차 시작 시점 및 현재 상황 필수 기재)

□ 사업 추진전략

자금집행 및 자금조달계획,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수출 실행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결과 활용방안

❍ 단기적

❍ 중장기적

□ 기대효과

❍ 사업결과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구분	제품명	품목명	HS코드 (※필수 기재)	비 고
1
2
3
4
5
6

※ 농기자재 해당품목 세부항목(해외 인허가 신청의 경우, 인증신청제품)

※ 품목명은 해당 제품을 포함하는 제품군을 지칭

※ HS코드 필수 기재

【첨부 4】중간(점검)보고서 양식

202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1. 업체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기 업 형 태

□ 개인 □ 법인

사업자번호

담  당  자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2. 인허가 취득 현황

진행현황

□ 미진행 □ 진행중 □ 신청 완료 □ 취득 완료

인증명/인증번호

인증취득일자

인증기관명

인증기관 소재국

대행기관명

인증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인증등록제품 및 제품수

※인증등록제품 세부항목(2쪽) 필수 작성

3. 사업비 집행 현황

집행현황

협약금액		집행금액 (ⓑ) * 정부+민간(현금)	집행 잔액 (ⓐ-ⓑ)	집행률(ⓑ/ⓐ)
총 협약금액	정부+민간(현금) (ⓐ)
원	원	원	원	%

4. 주요 성과

매출(부가세 제외)

매출액(ⓐ)

* 수출액 제외

제출시점의 매출액 기재

수출액(ⓑ)

제출시점의 수출액 기재

매출총액

(ⓐ+ⓑ)

※ 상기와 같이 최종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금 회수(법정이자 포함) 및 농정원 수출 지원사업 참여 제재에 동의합니다.

※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 사업 계속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본 사업 추진 자격이 박탈됨에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 업체               (직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하

목표 대비

실적 및

세부

추진실적

< 작성 유의사항(삭제 후 제출) >

▪ 사업계획의 주요 목표 대비 현 시점의 달성도에 대하여 기재

▪ 표에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 본문에 상세내용 작성, 도표 등 활용 가능

□ 인허가 취득 및 수출계획 달성 현황

순번	주요 목표	현 황	달성도
1	0000 인증취득	진행중	40%
2	0000제품 0000국가 수출
⁝	⁝	⁝	⁝

◦  -

□ 그 외 사업추진 현황(매출, 수출, 수상, 인증 등 기타 성과 작성)

◦

-

향후

추진계획

< 작성 유의사항(삭제 후 제출) >

▪ 잔여 협약기간 내 인허가 취득 및 수출계획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작성

▪ 잔여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작성

□ 향후 추진계획

◦

-

구분	주요 지출 계획	집행 예상액	누적 집행액 (정부+민간)
’21.8월	- 000기관 잔금 지급	8,000,000원	38,000,000원
’21.10월	- 000 국외출장 항공비	⁝	⁝
⁝

【첨부 5】결과(최종)보고 및 정산내역서 양식

202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 결과(최종)보고 및 정산내역서

1. 신청업체
신청 업체명		담 당 자
대 표 자		담당자 휴대전화
사업자번호		담당자 메일 주소
주 소
2. 인증 취득 결과
인증명/인증번호		인증취득일자
인증기관명		인증기관 소재국
대행기관명		인증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인증등록제품 및 제품수	※인증등록제품 세부항목(2쪽) 필수 작성
※ 상기와 같이 최종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금 회수(법정이자 포함) 및 농정원 수출 지원사업 참여 제재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계획 등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등이 발생한 때에는 농정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겠습니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사 사업계획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농정원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 업체 (직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하

1. 계량적 성과

구 분		인증획득전 (2020년)	인증획득 (2021년)	인증획득후 (2022년)(예상)	증가율 (전년대비,%)	* 수출국가 기재
수출대상국가수	업체전체
	인증취득품목
수출금액 (USD) (ⓐ)	업체전체
	인증취득품목
수출계약건수(건)
국내매출액(백만원)
종업원 수(명)
영업이익(백만원)

* 지원사업 추진 관련 성과는 기재 및 증빙 제출 必

-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고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출)계약서, 의향서, MOU 등

* 성과 증빙은 사업종료 후에도 요청할 수 있음

2. 비계량적 성과 ※ 인증 전․후 비교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인증서 별도 첨부)

1) 인증취득 추진경위 및 추진목표

2) 인증추진 절차

*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소요기간 기재 포함

3) 인증취득 결과

(1) 경영환경향상

(2) 기술력 향상

(3) 대외인지도

(4) 해외시장 개척 노력

(5) 기존 거래선 수출 확대/수출전망

(6) 신규시장(바이어) 개척/홍보효과

(7) 고용효과

4) 컨설팅 수행방법 및 주요 성과(해당 기업만 작성)

※ 컨설팅 착수단계별 작업내용 기술하고, 현안문제 파악, 해결방안 도출

5)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6. 향후 개선할 사항

❍

❍

□ 정산 세부내역서

구 분	일 자	내 역	금 액		비 고 (적용환율)
			현지화	원화
인증취득비용
	소 계(A)
대행비 (컨설팅 등)
	소 계(B) * 대행비 한도: 정산인정된 인증취득비용의 30%
총 계(A+B) / (단위 : 원)

※ 집행내역 및 환율은 지침 세부정산기준 참고하여 작성

□ 인증 · 시험 · 컨설팅기관 및 소요비용

구분	인증기관 (소요비용)	시험기관 (소요비용)	컨설팅기관 (소요비용)	컨설턴트 (연락처)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인증등록제품 세부항목

구분	제품명	품목	HS코드	비 고
1
2
3

※ 품목명은 해당 제품을 포함하는 제품군을 지칭(예 : 농기계, 사료, 동물용의약품, 친환경농자재 등)

□ 비목별 사용집행내역 상세

사용내역(비목)	000 국가 인허가 취득(통관비)
수행기관	* 수행기관명 작성, 별도의 수행기관 있을 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붙임 필수
수행기간	시작~결과 완료(예상)시기
수행목적 (필요성)
사업수행 상세내용 (상세히 작성)	<컨설팅 진행시> ■ 컨설팅시 컨설팅 주요내역, 추진경과
최종 (예상)결과물	■ 결과물 내용 및 수량 등(사진으로 붙임할 것)
활용계획 (기대효과)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의 글로벌 마켓테스트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시행하였습니다.

* 사용 불가항목으로 거래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인)

【첨부 6】협약변경 신청서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사업 개 요		사 업 명
		기 업 명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사업수행 기관
		사 업 비		국고 보조금	원		자부담금	원		계	원
		변경항목 *중복선택가능		□ 사업비 집행항목 변경 □ 추진내용 변경(국가, 일정)
				□ 기타 변경(내용: )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내용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2. 기타 협약변경 관련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 (직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하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 변경사유(의견)서

*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사업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협약변경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사업수행기관 :                    (직인)

【첨부 7】협약포기 신청서

협약포기 신청서

기 업 명
지원분야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포기일자	20 년 월 일

협약포기 사유

상기와 같은 사유로 협약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직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하

【참고1】 지원업체 선정평가 항목

2021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선정평가 항목

가. 선정방법

❍ 1차(서류평가) 및 2차(발표평가)를 통하여 최종 선발

❍ 계량(50점), 비계량(50점, 발표평가 평균점수), 가산점(5점)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
이상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위로 선정

* 동점인 경우, 가산점 서류 제출 기업, 비계량 점수, 계량점수 고득점 기업 순 우선 선정

- 계량평가 및 가산점 합산 결과 분야별 총점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2배수 이내)를 선정하여 비계량평가(발표평가) 실시

나. 평가항목

구분	항목	평가내용	비고
계 량 (50)	잠재력	수출가능성	수출계약서・MOU(최대 2건 증빙제출)
		수출성장기업 (최근 3개년도 실적 참고)	수출실적 제공동의를 통해 수출실적 자동 제공
	수출 실적	전년도 수출실적
	사업 준비 현황	해외마케팅 활동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미팅 등 해외마케팅 활동 실적 (최대 2건 증빙제출)
		국내외 인증취득 실적 및 제품관련 특허 보유 (ISO 등)	최대 2건 증빙제출
비 계 량 (50)	사업성	품목 및 국가 수출확대 가능성 등	-
		사업 운영방향 및 추진내용 등 적정여부	-
	작성 충실도	사업신청서 작성 충실도	-
가 산 점 (5)	사회적 가치	사회적가치 충족 여부	* 가점서류 사본 (1) 협회추천서, (2)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3년 미만 신생기업(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필요) 등 ** 항목별 가점 한도는 5점을 초과하지 않으며, 중복 가산하지 않음

【참고 2】세부정산기준

공통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인증서 사본, 정산신청서 및 세부내역서, 업체 통장 사본

❍ 대행사 통해 인증 취득 시 대행계약서, 세금계산서, 비용 납입(업체→대행사) 완료 영수증(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제출

심사비 및 등록비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보이스, 영수증(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제출

실사비(항공료) : 인증기관 실사단 최대 2인 국제선 왕복 항공료(이코노미)

❍ 증빙 : 항공티켓 또는 E-ticket(탑승자 확인용), 여행사 인보이스 및 영수증(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실사단의 한국체류 세부일정(필수 제출)

* 실사단이 체류기간 중 타 업체 방문 시 항공료를 전체 방문업체 수로 나누어 해당분만 지급(1회 방한 다수 국내업체 실사시)

실사비(숙박비) : 인증기관 실사단 최대 2인, 3박 이내 국내 숙박비(총 120만원 한도)

❍ 증빙 : 호텔 숙박내역서(일별 숙박내역이 포함된 내역서) 및 관련 영수증(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실사단의 한국체류 세부일정(필수 제출)

❍ 정산내용 : 숙박료 이외 미니바, 인터넷, 세탁, 룸서비스 등은 정산 제외

* 인증기관 실사단 소요비용만 지원, 동행자 소요비용 지원 제외

* 타 업체 방문을 위한 숙박비 지원 제외

실사비(국내교통비) : 인증기관 실사단 최대 2인의 국내 이동을 위한 고속버스, KTX(일반실), 국내항공료(이코노미)만 정산

❍ 증빙 : 국내교통비 영수증(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항공티켓 또는 E-ticket(탑승자 확인용), 여행사 인보이스 및 영수증, 실사단의 한국체류 세부일정(필수 제출)

* 인증기관 실사단 소요비용만 지원, 동행자 소요비용 지원 제외

* 타 업체 방문을 위한 국내 교통비 지원 제외

제품시험비

❍ 증빙 : 세금계산서, 영수증(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시험기관 발행 제품시험결과서

❍ 정산내용 : 인증 심사를 위한 제품시험비만 정산

대행비

❍ 대행비는 전체 정산가능금액(정산 인정된 인증 취득비용 + 정산 인정된 대행비) 대비 별도 한도 적용

❍ 대행사 업무 범위 : 통역, 서류번역, 인증업무 대행, 컨설팅 및 교육만 정산

❍ 통역 및 서류번역 : 통번역사 프로필, 통번역비용 세금계산서, 통번역비용영수증(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통역결과보고서(현장사진 등), 번역결과물(원문 및 번역본) 등 매 건당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인증업무 대행 : 인증업무 대행 세부내역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컨설팅 및 교육 : 해당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에 한하며, 매 건당 해당 보고서(컨설팅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 사진 등) 필수 제출

현지시장조사비(항공료) : 2인 국제선 왕복 항공료(이코노미)

❍ 증빙 : 항공티켓 또는 E-ticket(탑승자 확인용), 여행사 인보이스 및 영수증(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체류 세부일정(필수 제출)

* 국제노선(환승 포함, 지방 출발 직항 인정) 및 해외 현지 국내노선 인정

현지시장조사비(숙박비) : 2인 숙박비(총 120만원 한도)

❍ 증빙 : 숙박내역서(일별 숙박내역이 포함된 내역서) 및 관련 영수증(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체류 세부일정(필수 제출)

❍ 정산내용 : 숙박료 이외 미니바, 인터넷, 세탁, 룸서비스 등은 정산제외

현지시장조사비(통역비) : 통번역사 프로필, 통번역비용 세금계산서, 통번역비용영수증(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통역결과보고서(현장사진 등), 번역결과물(원문 및 번역본)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정산불가 항목

❍ 지급불가 대상

- 참여기업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 참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에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

❍ 시설설치비, 물품구입비, 지원업체의 해외현지 방문비용, 식비, 유류비, 선물비, 출장비(운영비) 등 인증 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지원항목에 포함 되지 않는 비용은 정산 불가

❍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할 적절한 증빙이 없는 항목 정산 불가

❍ 국내 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항목은 정산 불가

❍ ‘농기자재’ 이외(공산품 등)’ 정산 불가

기타사항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비용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정산 불가

❍ 외화송금에 필수적인 송금수수료 및 전신료 포함 지원(해외송금영수증 제출시)

❍ 환율은 송금당일 해당 은행의 실적용 환율, 카드대금 결제 시 실적용 환율

* 실적용 환율이 기재된 증빙서류(외화송금증, 카드 매출전표) 또는 집행시점 환율증빙(은행 무관) 미비 시, 실집행일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일괄 적용

❍ 환율은 해당 은행 및 카드사의 실적용 환율

* 증빙서류 내 환율 미기재 시, 실집행일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 타 기업 잔액 발생 시, 최대 21백만원 한도 내 증액 가능(신청금액 무관)

【참고 3】참여기업 제재 조항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일시중단
□ 협약기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중인 경우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잔액환수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잔액환수	-
◦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포기‧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정부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개선요청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개선요청

【참고4】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중간점검표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중간점검표
기업명		대표자명
수출아이템		수출대상국가
참여 프로그램	□ 해외 인허가취득 □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사업비 집행 적정성	◻ 사업비 사용 내역 및 절차 준수		□ 적정 □ 부적정 (불인정액: 원)
목표달성도 및 현황	◻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 계획대비 목표달성 여부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의 적절성		□ 적정 □ 부적정
	◻ 수출(인허가 취득, 마켓테스트) 진척도 - 수출 추진 여부 및 협약기간 내 수출 가능성 검토		□ 적정 □ 부적정
	◻ 협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 향후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적정 □ 부적정
점검결과	□ 계속 (부적정 없음)		□ 보완 (부적정 1개 이상)
종합 의견	보완대상 기업 발생시 심의위원회에서 작성 (부적정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부적정 내용, 금액 등 상세하게 명시)
20 년 월 일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Ⅱ	마켓테스트 지원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농기자재 수출업체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비, 통관비, 임차료 등 글로벌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 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다.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중 수출 품목의 현지 테스트, 홍보물 제작 등 소비시장 검증이 필요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타 기관 유사 사업의 동일항목 중복 지원 제한 가능

라. 지원품목

❍ 농기자재 8개 품목(농기계, 사료, 동물약품, 친환경자재,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마. 지원내용

❍ 현지시장 마켓테스트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 지원범위 : 외국어 홍보물 제작(외국어 온라인 홈페이지 포함), 국내외 통관비, 임차료, 장치비, 현지 테스트 비용 등

2부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과 장 이종태 사무관 김보민 주무관 송하나	044-201-1891 044-201-1895 044-201-1894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국제통상협력실	실 장 정소영 주 임 이민재	044-861-8870 044-861-8871

2. 2021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 절차

농정원	지원사업 공고 게시 및 모집
	∨
업체	사업참여 신청 * 협회 추천서 수령 등	농정원	관리기관(회계법인 포함) 선정
	∨
농정원	1차 서류 평가
	∨
농정원	2차 평가(평가위원회 개최) 후 최종 선정결과 통보 및 선금 교부
	∨
업체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 추진 및 비용집행
	∨
농정원·관리기관	중간점검
	∨
업체	관리기관에 지출증빙 및 완료보고 제출
	∨
회계법인	증빙 검토 후 업체 정산보고서 발급, 완료보고
	∨
농정원	업체 지원금 잔금 지급·사후관리

나.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사업비(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 총 예산 내에서 선정 기업 개수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최종 정산확정 금액의 70%,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 지원범위 : 공산품이 아닌 농업분야 기자재별 대상 국내외 통관비, 임차료, 장치비, 홍보자료 제작, 현지 시운전 비용(제품 테스트 수행) 및 관리비용

❍ 사업관리기관 : 농정원

❍ 사업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기업

*  농기자재 8개 품목(농기계, 사료, 동물약품, 친환경자재,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 사업기간 : 2021.1.1.~12.31(12개월)

❍ 사업관리기관 : 농정원, 농기자재 협회

- (농정원) 기업 모집, 선정(1·2차 평가), 중간·최종 점검

- (협회) 기업 추천*(협회별 추천 업체 수 배정), 점검 독려 및 사업홍보 협조 등

* 협회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는 평가 시 가점 부여

* 협회별 추천 가능 기업 수는 회원사 수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현황 등을 참고하여 결정 후, 협회별 개별 안내

* 품목별 담당 협회 가능 업체 수는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과 ‘마켓테스트 지원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는 업체 수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기업

*  농기자재 8개 품목(농기계, 사료, 동물약품, 친환경자재,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농기자재 이외 품목(공산품 등) 해당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신청 사업 내용이 타 기관 유사사업의 이미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 ․ 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중인 기업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사업기간 : 2021.1.1.~12.31.(12개월)

다. 업체 선정 및 평가

❍ 업체모집 : 농정원 개별 모집

* 기선정업체 포기 등으로 미배정 예산 발생 시 차순위 업체(1차 선정(2배수) 범위 내)를 선정하며, 차순위 업체 부족 시 추가 모집 실시

❍ 업체선정

- (1차) 신청 기업별 1차 적합 대상자 선정(2배수 이내)

* (심사기준) 서류 및 지원자격 적격 여부 판별 등

* 신청기업 2배수 초과 시, 평가항목에 따라 대상기업 및 예비순위 선정(2배수 이내)

※ 협회 추천 기준(안)

항목	기준
수출준비도	국내외 인증취득 실적 및 제품관련 특허 보유
	전년도 수출실적, 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 증가율
수출가능성	품목·국가 수출확대 가능성 등 (해외 네트워크 기반 해외마케팅 활동 등)
	사업 운영방향 및 추진내용 등 적정여부
정부정책 협조성	정부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사업 참여 적극성 및 협조성

* 협회 추천을 받은 업체에는 평가 시 가점이 주어지며, 공정성을 위해 품목별 최소 1개사 이상 선정

- (2차) 평가위원회 개최(농정원)를 통한 계량·비계량평가 실시 및 예산한도 내 지원업체 최종 선정·업체별 예산 배정

- 평가항목 : 수출확대 가능성, 인증 획득 가능성, 인증 획득 필요성, 전년도 수출액, 수출증가율 등 계량 및 비계량 평가

* ’21년도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우선 선정

* 필요 시 또는 기업 미달 시, 글로벌 마켓테스트 분야에서 인허가 분야로 변경 가능

※ 가점표(안)

항목	점수	비 고
① 협회 추천 기업	5점	[첨부2] 협회 추천서
② 중소기업 또는 기타 상생기업	5점	상생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창업초기기업)
- 창업초기기업(3년 미만) 또는 벤처기업*	3점	개당 3점, 최대 3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2점	개당 2점, 최대 2점

* 단, 항목별 가점 한도는 5점을 초과하지 않으며, 가산점은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음

* 가점 범위 및 적용 방식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을 참고하되, 추후 협회 등과 협의 후 확정 예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2021년도 농기자재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기자재 수출지원시스템(MAPs)을 통해 접수

- 제품 관련 특허(출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사업 추진 증빙서류 등

❍ 유의사항

-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심사용도 이외에 외부공개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일제 반환되지 않음

- 지원금 및 추진일정 등은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중복성 사전 검토 필요

- 사업공고일 현재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대표자가 정부사업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서 제외

라. 협약체결·변경 및 취소

❍ 협약체결

수정사업계획 제출 요청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수정사업계획서 최종검토 및 확정	⇒	사업수행 통보
농정원		수혜기업		농정원		농정원⇒참여기업 공문발송

- 농정원에서 승인한 “수정사업계획서”를 본 사업을 위한 최종사업계획으로 하며 협약은 공문발송으로 갈음함

- 농정원은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시 공문발송을 통해 사업협약을 체결

❍ 협약변경

- 협약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정원에 협약 변경을 신청해야 함

(1) 수출대상국 및 수출 품목의 변경 또는 일부 포기

㉮ 수출대상국 변경, 바이어와의 협의 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이어 요청서, 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2) 참여기업의 상호, 소재지 등의 변경

㉮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변경사항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개인사업자는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

㉯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이 발생하여 그 기업을 양수 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기업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승계

❍ 협약 해지 및 취소

- 농식품부, 농정원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협약을 해지하거나 취소 가능하며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참여기업이 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3) 협약기간 내에 협약 내용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본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6)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협약의 해지 및 취소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환수 절차는 농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함      * 참고 3 「참여기업 제재 조항」참조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집행금 교부 및 관리

- 협약체결 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사전에 지급할 수 있음(최대 70%)

-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수행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고보조금의 이에 따라 잔여금액을 기업에 지급할 수 있음

- 농정원은 이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하고 기업이 정산서류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 및 정산

- 지원항목: 공산품이 아닌 농업분야 기자재별 대상 국내외 통관비, 임차료, 장치비, 홍보자료 제작, 현지 시운전 비용(제품 테스트 수행) 및 관리비용, 시장조사비용 등

- 정산 증빙서류

지원 항목	정산기준 및 증빙서류
통관운송비	◦마켓테스트(시험수출)용 물품의 국내외 운송, 통관비 ※ 제출서류 : 관련 영수증
임차비	◦행사장 임차비 ※ 제출서류 : 관련 영수증
장치비	◦해외 목표시장에서 마켓테스트를 위한 장치비 - 홍보, 판촉, 이벤트 등과 관련된 행사장 설치비 ※ 제출서류 : 관련 사진, 관련 영수증
홍보자료 제작비	◦기업 및 제품 영문/현지어 홍보물(브로셔, 제품 매뉴얼 등) 제작 관련 인보이스 및 영수증(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영문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인보이스 및 영수증(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기업 영문 홈페이지 구축 관련 인보이스 및 영수증(카드전표,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
테스트비	◦현지 시운전 등 제품 테스트·관리 관련 비용 ※ 제출서류 : 증빙자료 및 대금 영수증
시장조사비	◦현지 바이어 발굴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항공, 숙박, 통역비(2인, 1회 한정) ※ 제출서류 : 미팅결과, 항공・숙박(120만원 한도)・통역 증빙 인보이스 및 영수증
운영비	◦기타 부대비용(한도 존재) ※ 제출서류 : 대금 영수증 등

* 항목 변경 가능

❍ 정산기준 : “[참고 2] 세부정산기준(안)” 적용

바. 중간점검 및 최종 결과보고

❍ 중간점검

- 협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 시점에 중간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서면점검을 실시하여 참여기업의 ‘계속’, ‘보완’, ‘중단’ 여부 점검

<  ’21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중간점검 절차 >

참여기업 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 서면점검	□	참여기업 비대면점검	□	심의위원회
참여기업별 중간보고서 제출		참여기업 서면점검 (계속, 보완)		‘보완’ 판정 기업에 대하여 비대면점검 (계속, 중단)		점검결과(계속, 중단) 확정 및 불인정금액, 제재조치 심의
참여기업 → 농정원		농정원		농정원		심의위원회 구성

- 보완 판정 기업에 대한 최종 중단 판정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함

- (서면점검) 사업계획 달성도,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계속’(모든 항목 적정), ‘보완’(부적정 항목 1개 이상)으로 판정

* [참고4] 중간점검표

<  참여기업 중간점검 결과판정 기준 >

구분	판정기준	후속조치
계속	▪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자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속’ 수행
보완	▪ 수출 준비 미흡, 사업비 집행 오류 등으로 참여기업의 소명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보완행위가 완료되어야 계속 수행이 가능한 경우	비대면점검 실시 후 ‘계속’ 또는 ‘중단’ 여부 판정
중단	▪ 창업사업화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점검에 불응한 경우 및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이 불성실한 경우 등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단 및 제재조치, 불인정금액 심의

- 참여기업은 보완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여하여 소명해야 함

❍ 최종 결과보고

- 농정원은 참여기업과의 협약종료 시점에 최종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완료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참여기업은 이에 따름

- 농정원은 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참여기업의 사업 추진 “적정”, “부적정”을 결정하며, 부적정으로 판명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검토할 수 있음

<최종결과보고 검토에 따른 판정 기준>

판정(등급)	세부 기준
성공	- 사업계획달성(해외 마켓테스트 추진)
실패	- 사업계획달성(해외 마켓테스트 추진) 실패, 기존사업자의 휴·폐업, 사업비 유용 등

- 다만,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사망, 천재지변, 외부환경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 농정원의 검토를 통해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완료보고서는 농정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나라도움을 통해 정산절차 및 이자반납, 정보공시를 진행하여야 함

별표 지 서식

첨부서식 및 참고사항

1. [첨부서식]

연번	서 식 명	비고
①	협회추천서서식	44 P
②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45 P
③	수정사업계획서 양식	48 P
④	중간(점검)보고서 양식	52 P
⑤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양식	54 P
⑥	협약변경 신청서 양식	57 P
⑦	협약포기 신청서 양식	59 P

2. [참고사항]

연번	항 목 명	비고
①	지원업체 선정평가 항목	60 P
②	세부정산기준	61 P
③	참여기업 제재조항	62 P
④	중간점검표	63 P

【첨부 1】협회추천서 서식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협회 추천서

협회 정보
분야(품목)		협회명
추천 순번		담당자
기업 정보
기업명		지원분야	인허가□ 마켓테스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지원금	원
추천 사유	•수출준비도 •수출가능성 기준으로 추천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0자 이내)

상기 내용과 같이 농기자재수출기업육성 사업 지원기업으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협회명   (직인)

【첨부 2】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2021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참가 신청서

□ 해외 인‧허가 취득지원	□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Ⅰ. 신청업체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주소(본사/공장)
유 형		규모	중소/ 중견/ 기타(상세 기재)					형태	□ 법인 □ 개인
임직원수(명)		4대보험 가입 임직원 수
품 목 명		아래의 8개 품목 중 선택(중복 가능) * 8개 품목: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세 부 제 품
Ⅱ. 매출액 및 수출현황(’20년도)
구 분		실 적						비 고
총 매출액		억원
부채비율		%						* 부채총계/자본총계
수출실적		(수출액) $ / (수출량) ton * 무역통계진흥원 데이터와 상이할 시, 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우선 적용						(수출품목: )
수출국가		O개국						국가명 :
특허/인허가 등 발급 현황								* 증빙제출 필수
수출계약서/MOU		O 건 / 총 금액 : $						* 증빙제출 필수
사업추진 분야		* (해외 인허가 지원) 취득하고자 하는 해외 인허가명 기재 * (글로벌 마켓테스트) 홍보자료 종류, 해외 전시회 및 세미나명, 테스트 베드 소개 등
Ⅲ. 지원요청액
총 사업예산	백만원				국고요청액	백만원			자부담액		백만원
Ⅳ. 신청업체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팩 스

* 본 업체는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육성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본인이 책임지며, 만일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업체(대표자):               (직인)

< 2021년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세부계획서 >

1. 업체 현황

□ 수출현황

❍ 주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 특성

❍ 바이어 현황

❍ 회사 소개, 주요 사업내용 등 자유기술

❍ 수출시 애로사항

2. 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목표(수출량, 액, 품목 등)

□ 사업추진 필요성

❍ 수출계획, 현지화, 수출대상국의 시장특성 등 사업 추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기

□ 사업 추진계획(안)

❍ 사업추진 기간 및 일정

❍ 수출대상 품목/ 해당 해외 인·허가 설명

❍ 수출대상국

❍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상세작성)

수출을 위한 회사내부 보유역량 등 실현가능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해외인허가취득 지원의 경우, 인증취득 현황 상세 작성(인증취득절차 시작 시점 및 현재 상황 필수 기재)

□ 사업 추진전략

자금집행 및 자금조달계획,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수출 실행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추정)

❍ 소요금액

❍ 세부내역([분야1]해외 인허가 취득 또는 [분야2]글로벌 마켓테스트 중 선택·구분하여 작성)

[분야1] 해외인허가 취득 지원

해외인증명		인증기관	기관명
대행업체명	(없을시 해당없음 기재)		소재국
인증신청제품수		취득 소요기간
인증신청제품 품목명	예) 농기계, 사료 등	대행계약체결일		(없을시 해당없음 기재)
인증취득비용(A) (원)		인증 설명		예) 특정 수출절차 수행 시 필요 등
대 행 비(B) (원)
총소요비용(A+B) (원)

[분야2]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구 분		집행금액		비 고 (적용환율)	비 고 (내역)
		현지화	원화
사업비	홍보자료 제작
	통관운송비
	박람회(임차비 등)
	장치비
	현지테스트・관리비
운영비	기타 운영비				- 한화 20만원 한도
합 계

※ 붙임. 운영지침의 “세부정산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결과 활용방안

❍ 단기적

❍ 중장기적

□ 기대효과

❍ 사업결과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구분	제품명	품목명	HS코드 (※필수 기재)	비 고
1
2
3
4
5
6

※ 농기자재 해당품목 세부항목(해외 인허가 신청의 경우, 인증신청제품)

※ 품목명은 해당 제품을 포함하는 제품군을 지칭

※ HS코드 필수 기재

【첨부 3】수정사업계획서 양식

2021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수정사업계획서

□ 해외 인‧허가 취득지원	□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Ⅰ. 신청업체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주소(본사/공장)
유 형	규모	중소/ 중견/ 기타(상세 기재)	형태	□ 법인 □ 개인
임직원수(명)	4대보험 가입 임직원 수
품 목 명	아래의 8개 품목 중 선택(중복 가능) * 8개 품목: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세 부 제 품
Ⅱ. 매출액 및 수출현황(’20년도)
구 분	실 적	비 고
총 매출액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수출실적	(수출액)$ /(수출량) ton * 무역통계진흥원 데이터와 상이할 시, 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우선 적용	(수출품목: )
수출국가	개국	국가명 :
특허/인허가 등 발급 현황
수출계약서/MOU	건 / 총 금액 : $
사업추진 분야	* (해외 인허가 지원) 취득하고자 하는 해외 인허가명 기재 * (글로벌 마켓테스트) 홍보자료 종류, 해외 전시회 및 세미나명, 테스트 베드 소개 등
Ⅲ. 육성사업 지원금액(확정금액, 수정금지)
총 사업예산	백만원	국고요청액	백만원	자부담액	백만원
Ⅳ. 자금집행 계획(총 사업예산과 일치하게 작성할 것)
■ 인허가 취득지원(기업 신청항목에만 작성할 것)
해외인증명		인증기관	기관명
대행업체명		소재국
인증신청제품수		취득 소요기간
인증신청제품 품목명		대행계약체결일
인증취득비용(A) (원)		인증 설명
대 행 비(B) (원)
총소요비용(A+B) (원)
■ 글로벌 마켓테스트(기업 신청항목에만 작성할 것)
구 분	집행금액	비 고 (적용환율)	비 고 (내역)
현지화	원화
사업비	홍보자료 제작
통관운송비
박람회(임차비 등)
장치비
현지테스트・관리비
운영비	기타 운영비				- 한화 20만원 한도
합 계
Ⅴ. 신청업체 담당자(본 사업의 실제 담당자 기재)
담당자 연락처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팩 스

* 본 업체는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육성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본인이 책임지며, 만일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4월     00일

▢ 신청업체(대표자):               (직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하

< 2021년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세부계획서 >

1. 업체 현황

□ 수출현황

❍ 주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 특성

❍ 바이어 현황

❍ 회사 소개, 주요 사업내용 등 자유기술

❍ 수출시 애로사항

2. 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목표(수출량, 액, 품목 등)

□ 사업추진 필요성

❍ 수출계획, 현지화, 수출대상국의 시장특성 등 사업 추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기

□ 사업 추진계획(안)

❍ 사업추진 기간 및 일정

❍ 수출대상 품목/ 해당 해외 인·허가 설명

❍ 수출대상국

❍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상세작성)

수출을 위한 회사내부 보유역량 등 실현가능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해외인허가취득 지원의 경우, 인증취득 현황 상세 작성(인증취득절차 시작 시점 및 현재 상황 필수 기재)

□ 사업 추진전략

자금집행 및 자금조달계획,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수출 실행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결과 활용방안

❍ 단기적

❍ 중장기적

□ 기대효과

❍ 사업결과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구분	제품명	품목명	HS코드 (※필수 기재)	비 고
1
2
3
4
5
6

※ 농기자재 해당품목 세부항목(해외 인허가 신청의 경우, 인증신청제품)

※ 품목명은 해당 제품을 포함하는 제품군을 지칭

※ HS코드 필수 기재

【첨부 4】중간(점검)보고서 양식

202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1. 업체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기 업 형 태

□ 개인 □ 법인

사업자번호

담  당  자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2. 글로벌 마켓테스트 추진 현황

진행현황

□ 미진행 □ 진행중 □ 신청 완료 □ 취득 완료

사업 항목

추진 기간

대상국가

대상품목/제품

수출액

기타성과

3. 사업비 집행 현황

집행현황

협약금액		집행금액 (ⓑ) * 정부+민간(현금)	집행 잔액 (ⓐ-ⓑ)	집행률(ⓑ/ⓐ)
총 협약금액	정부+민간(현금) (ⓐ)
원	원	원	원	%

4. 주요 성과

매출(부가세 제외)

매출액(ⓐ)

* 수출액 제외

제출시점의 매출액 기재

수출액(ⓑ)

제출시점의 수출액 기재

매출총액

(ⓐ+ⓑ)

※ 상기와 같이 최종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금 회수(법정이자 포함) 및 농정원 수출 지원사업 참여 제재에 동의합니다.

※ 중간점검 결과를 통해 사업 계속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본 사업 추진 자격이 박탈됨에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 업체               (직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하

목표 대비

실적 및

세부

추진실적

< 작성 유의사항(삭제 후 제출) >

▪ 사업계획의 주요 목표 대비 현 시점의 달성도에 대하여 기재

▪ 표에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 본문에 상세내용 작성, 도표 등 활용 가능

□ 인허가 취득 및 수출계획 달성 현황

순번	주요 목표	현 황	달성도
1	0000 국가 테스트 시행	진행중	40%
2	0000제품 0000국가 수출
⁝	⁝	⁝	⁝

◦  -

□ 그 외 사업추진 현황(매출, 수출, 수상, 인증 등 기타 성과 작성)

◦

-

향후

추진계획

< 작성 유의사항(삭제 후 제출) >

▪ 잔여 협약기간 내 인허가 취득 및 수출계획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작성

▪ 잔여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작성

□ 향후 추진계획

◦

-

구분	주요 지출 계획	집행 예상액	누적 집행액 (정부+민간)
’21.8월	- 000기관 잔금 지급	8,000,000원	38,000,000원
’21.10월	- 000 국외출장 항공비	⁝	⁝
⁝

【첨부 5】결과 보고 및 정산신청서

2021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신청서

1. 신청업체
신청 업체명			담당자 유선전화
대 표 자			담당자 휴대전화
사업자번호			담당자 메일 주소
담 당 자			담당자 팩스
주 소
2. 사업 추진 개요
사업 항목			추진 기간
대상국가			대상품목/제품
수출액			기타성과
정산신청금액(원)	ㅇ 국고보조금 지원(A)	원
	ㅇ 자부담(B)	원
	ㅇ 총비용(A+B)	원
3. 계좌입금처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통장사본(법인명의) 첨부(e나라도움 등록 계좌와 동일 여부 필수확인)
※ 상기와 같이 정산을 신청하오며, 동일건으로 농정원 및 기타 유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중복지원 또는 허위 자료제출 등의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금 회수(법정이자 포함) 및 농정원 수출지원사업 참여 제재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계획 등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등이 발생한 때에는 농정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겠습니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농정원 사업계획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농정원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 업체 (직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하

□ 집행내역 및 활용결과

❍ 홍보자료 제작

항목	제작 내용		현지 활용내역 (일자, 대상)
	홍보자료 유형	소요금액
계

- 현지 바이어 등 대상 활용내역(상세작성) :

❍ 통관운송

대상 품목	시험수출물품(샘플) 송부 내역		비 고
	물량	소요금액
계

- 수입업체명 :

❍ 현지테스트/박람회/세미나 참가

마켓테스트(홍보) 품목	홍보 및 테스트 실시내용(방법 등) * 홍보 일자/장소 등 포함	소요금액
계

- 현지 바이어 미팅 건수 등 세부내역(상세작성) :

□ 비목별 사용집행내역 상세

사용내역(비목)	000 국가 인허가 취득(통관비)
수행기관	* 수행기관명 작성, 별도의 수행기관 있을 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붙임 필수
수행기간	시작~결과 완료(예상)시기
수행목적 (필요성)
사업수행 상세내용 (상세히 작성)	<컨설팅 진행시> ■ 컨설팅시 컨설팅 주요내역, 추진경과
최종 (예상)결과물	■ 결과물 내용 및 수량 등(사진으로 붙임할 것)
활용계획 (기대효과)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의 글로벌 마켓테스트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시행하였습니다.

* 사용 불가항목으로 거래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인)

【첨부 6】협약변경 신청서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사업 개 요		사 업 명
		기 업 명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사업수행 기관
		사 업 비		국고 보조금	원		자부담금	원		계	원
		변경항목 *중복선택가능		□ 사업비 집행항목 변경 □ 추진내용 변경(국가, 일정)
				□ 기타 변경(내용: )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내용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2. 기타 협약변경 관련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 (직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하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 변경사유(의견)서

*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사업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협약변경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사업수행기관 :                    (직인)

【첨부 7】협약포기 신청서

협약포기 신청서

기 업 명
지원분야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포기일자	20 년 월 일

협약포기 사유

상기와 같은 사유로 협약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직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하

【참고1】 지원업체 선정평가 항목

2021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선정평가 항목

가. 선정방법

❍ 1차(서류평가) 및 2차(발표평가)를 통하여 최종 선발

❍ 계량(50점), 비계량(50점, 발표평가 평균점수), 가산점(5점)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
이상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위로 선정

* 동점인 경우, 가산점 서류 제출 기업, 비계량 점수, 계량점수 고득점 기업 순 우선 선정

- 계량평가 및 가산점 합산 결과 분야별 총점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2배수 이내)를 선정하여 비계량평가(발표평가) 실시

나. 평가항목

구분	항목	평가내용	비고
계 량 (50)	잠재력	수출가능성	수출계약서・MOU(최대 2건 증빙제출)
		수출성장기업 (최근 3개년도 실적 참고)	수출실적 제공동의를 통해 수출실적 자동 제공
	수출 실적	전년도 수출실적
	사업 준비 현황	해외마케팅 활동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미팅 등 해외마케팅 활동 실적 (최대 2건 증빙제출)
		국내외 인증취득 실적 및 제품관련 특허 보유 (ISO 등)	최대 2건 증빙제출
비 계 량 (50)	사업성	품목 및 국가 수출확대 가능성 등	-
		사업 운영방향 및 추진내용 등 적정여부	-
	작성 충실도	사업신청서 작성 충실도	-
가 산 점 (5)	사회적 가치	사회적가치 충족 여부	* 가점서류 사본 (1) 협회추천서, (2)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3년 미만 신생기업(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필요) 등 ** 항목별 가점 한도는 5점을 초과하지 않으며, 중복 가산하지 않음

【참고 2】세부정산기준

공통기준

❍ 모든 사업비용은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항목과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함

❍ 사업결과보고서, 정산신청서, 지출내역 관련 증빙서류 각 1부를 반드시 제출

- 마켓테스트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 시 대금 입금 확인서 등 추가 제출(주관기관 및 운영기관 요구시)

❍ 외화송금에 필수적인 송금수수료 및 전신료 포함 지원(해외송금영수증 제출시)

❍ 환율은 송금당일 해당 은행의 실적용 환율, 카드대금 결제 시 실적용 환율

* 실적용 환율이 기재된 증빙서류(외화송금증, 카드 매출전표) 또는 집행시점 환율증빙(은행 무관) 미비 시, 실집행일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일괄 적용

❍ 대기업 적용기준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으로 하며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중도 포기 시 지원 불가

❍ 정산 항목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운영기관과 협의, 승인 후 추진

❍ 타 기업 잔액 발생 시, 최대 21백만원 한도 내 증액 가능(신청금액 무관)

【참고3】참여기업 제재 조항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일시중단
□ 협약기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중인 경우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잔액환수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 환수	-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잔액 환수	-
◦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포기‧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정부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개선요청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개선요청

【참고4】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중간점검표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중간점검표
기업명		대표자명
수출아이템		수출대상국가
참여 프로그램	□ 해외 인허가취득 □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사업비 집행 적정성	◻ 사업비 사용 내역 및 절차 준수		□ 적정 □ 부적정 (불인정액: 원)
목표달성도 및 현황	◻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 계획대비 목표달성 여부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의 적절성		□ 적정 □ 부적정
	◻ 수출(인허가 취득, 마켓테스트) 진척도 - 수출 추진 여부 및 협약기간 내 수출 가능성 검토		□ 적정 □ 부적정
	◻ 협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 향후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적정 □ 부적정
점검결과	□ 계속 (부적정 없음)		□ 보완 (부적정 1개 이상)
종합 의견	보완대상 기업 발생시 심의위원회에서 작성 (부적정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부적정 내용, 금액 등 상세하게 명시)
20 년 월 일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