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2022. 01.

	축산환경자원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김정빈	044-201-2351 044-201-2355
농협경제지주	축산컨설팅부	부 장 전세우 팀 장 류지만	02-2079-8440 02-2080-8541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법 제4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36,291	119,608	104,263	97,093	87,384	83,679	80,170	80,506
보 조	94,309	81,326	81,839	80,435	76,577	76,742	76,779	77,958
융 자	41,982	38,282	22,424	16,658	10,807	6,937	3,391	2,548

Ⅱ		2022년 사업 시행 주요내용

<공통>

※ 아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등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 제조비, 품질등급제, 생산·유통 구축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3.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30	60	-	10	-
	종자구입		30	-	-	70	-
	전문 단지	사일리지 제조	50	40	-	10
		종자구입	50	-	-	50
		퇴·액비	50	50	-	-
		입모중파종	50	30	-	20
	품질관리		50	50	-	-	-
	초지조성 (보완)		-	-	100	-	연리2% (3년거치 7년상환)
◦ 시설 및 기계장비	경영체 기계·장비		10	30	30	30	연리2% (2년거치 3년상환)
	농가 기계·장비		-	-	80	20	연리2% (2년거치 3년상환)
	전문단지 기계·장비		30	30	30	10	연리2% (2년거치 3년상환)
	가공·유통시설		30	30	-	40	-
	운영자금		-	-	100	-	연리2% (2년거치 일시상환)
◦ 조사료 유통	생산·유통 구축비		30∼40	-	-	60∼70	-
	교육·홍보		100	-	-	-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1. 조사료 생산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및 품질등급제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단, 야생풀을 사일리지로 제조할 경우 사료작물 종자 70% 이상 혼파시 지원 가능)

* 사료작물(forage crop)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11])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섬유질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풀사료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단, 시·군 지원은 해당 지역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로 한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계획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1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등 보관분 포함)

5.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생산단수 : 동계 18톤/ha, 하계 35톤/ha)

○ 지급방법

< 사일리지 제조비 >

- 생산면적 등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세부 실시요령 참고)

* 생산단수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시․도(시․군) 실제 생산량 및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 가능하나 기준 생산량 미달성시 해당 생산량으로 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간척지의 경우 일반 재배지와 생산성 등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품질등급제 >

-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물량 중 정부의 유통비 지원을 받는 물량 및 TMR 공장용은 품질 검사 실시 및 등급에 따른 제조비 차등 지급*(세부 실시요령 참고)

* 단, 이외의 물량 중 생산 경영체에서 품질검사를 희망할 경우 검사 가능

- (시료 채취) 수분분석 및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입회 하에 ①재배 면적별 기준 시료*를 채취(필지별 1점 이상)하거나 ②표본시료**를 채취

* 기준시료 : 예시) 재배 면적별 기준 시료 채취량(필지별 1점 이상 준수)

구 분	10㏊미만	10~50㏊	50~100㏊	100~150㏊	150~200㏊	200㏊이상
시료채취량	2건	5건	10건	15건	20건	25건

** 표본시료 : 트렌치 사일리지, 건초의 경우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 또는 차량 단위로 시료 채취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검사 및 지급)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해당 성분을 검사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료검사기준」[별표6]의 사료시험검사기관을 통한 성분 분석을 의미하며, 이 경우 비용은 자부담하고 검정결과를 해당 시·도(시·군)에 제출

○ 정산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시·군에서는 동계작물은 4월까지, 하계작물을 9월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가능)한 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유통품질 개선을 위해 관·내외 유통물량에 품질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제조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관내 유통 및 자가소비 물량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단, 관내 유통을 하는 곤포 사일리지는「조사료 유통비 지원 사업 세부추진요령」중 곤포 사일리지 품질관리를 준용하여 생산자 이력과 품질등급안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해야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 ·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는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이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11])

4. 지원자금의 사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품종

-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지원 제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자가 생산 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 자부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정산 시 유의사항

- (농가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 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종자공급 체계도 >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사업대상자

③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4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 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1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 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강원·경기북부·충북·경북지역 등 일부 산지가 많아 10㏊ 미만이어도 전문단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선정 가능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 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와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비구입비 및 액비살포비, 입모중파종비(항공파종시 지원)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퇴·액비 구매비(또는 살포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기간

○ 지원형태

- 사일리지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종자구입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자부담 50%

* 자부담 중 일부(또는 전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50%

- 입모중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의무기간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 한도는 300백만원, 옥수수·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 한도는 5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대상 재배 또는 수확면적에서 제외)

- 단, 광역 및 특화단지에 한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0ha당 1set 기준으로 기계장비 지원한도 600백만원,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1,000백만원으로 지원가능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④	조사료 초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초지조성과 별개로 운영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반시설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초지등급 : ha당 목초생산량(상급 35톤이상, 중급 25～35, 하급 25톤미만)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2. 시설 및 기계 장비

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 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1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경영체의 경우 150백만원(수확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지가 많은 강원·경기북부·충북·경북지역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수확면적은 하나의 경영체가 수확 작업한 면적에 한한다.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300백만원 (수확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지가 많은 강원·경기북부·충북·경북지역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지원금 산정 예시>
ㅇ 사업대상자 확보 면적이 20ha일 경우 →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 비율 만큼 사업비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ㅇ 사업대상자 확보 면적이 10ha미만의 산지가 많은 지역일 경우 → 10ha 기준으로 지원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수확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단, 기종이 다른 장비에 한해 중복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된(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 부속장비(부속작업기, 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8년 이상 경과(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 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별표3> 참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7.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시·도(시·군·구)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동법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픔 및 용역계약,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④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4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시행지침 <별표4> 참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 제4항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⑥	가공·유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⑦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지원요건

<유통센터>

-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수분조절 목적의 수입건초 보관(TMR공장 공급)은 일부 인정되나 수입건초 유통목적의 유통센터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 생산된 대형 곤포 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 등)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 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 등을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등 제조를 위해 지원된 설비를 이용한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 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기존 TMR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 TMR 공장 내 포장기 등으로 병행 운영시 지원 제한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열풍건조, 원적외선 등 인공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초 생산 및 공급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60% 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 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보완지원의 경우 조사료 소요량의 20% 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

- 단,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또는 ODM(제조업자설계생산)은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에서 제외하며 별도 구분 관리

* TMR공장은 OEM 및 ODM 생산시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OEM·ODM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으로 국내산 조사료 사용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볏짚 및 농산부산물은 국내산 의무사용 비율 평가시 80%만 인정하며, 사료작물과 목초와는 구분 관리

* TMR공장에 사용한 볏짚 사용량 500톤은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 평가시 400톤으로 인정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 (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등,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종합유통센터”는 개소당 18억원 이내(총사업비 60억원 기준)

	< 종합유통센터(Pilot Project) >
◊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유통활성화를 위해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곤포사일리지(소포장 포함) 외 인공건초, 세절사일리지 등 수요자 중심의 연중 공급체계 마련 ◊ 사업기간 : ‘21.1월~’25.12월(5년간) * 한·미FTA 시장개방 : ‘26.1월~, 한·호FTA 시장개방 : ’28.1월~ ◊ 사업대상 : 인공건조기·부대시설·기타장비, 하베스토어·배합기·세절기, 운송장비 등

○ 기존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 보완지원은 개소당 2.7억원 이내 (총사업비 9억원 기준)

○ 기존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운영지원(융자)은 개소당 4억원. 다만,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대출가능 등을 검토하여 융자실행이 가능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유사한 형태로 타 사업(사료원료구매자급 및 사료제조시설자금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7.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 시·도(시·군·구)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동법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픔 및 용역계약,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④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8.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⑦	조사료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등급제를 적용한(동·하계 C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야초류 제외)를 50km 이상 떨어진 타 지역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TMR은 농·축·낙협 TMR 및 축산단체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유통 구축비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40%, 자부담 60%∼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자세한 지원기준 및 방법은 세부추진요령 참고

구 분	대 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100km 이상 유통	실운송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유통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50km 이상 유통	10원/kg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2>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세부추진요령을 참고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TMR, 경영체, 축산농가 등

Ⅲ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

- 품질검사 및 등급제, 조사료 장거리 운송비 지원사업,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전문단지 지원사업

시·도(시 ·군)

※ 사업신청서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1에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내역사업별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

- 가공·유통시설, 전문단지 등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역사업의 경우는 각 세부실시 요령에 따름

○ 시·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8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시·군은 사업수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8~9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0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 관할 시·군·구에 제출 (전년도 7월말까지)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자격 및 요건 증빙 서류 일체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전년도 5월 중순∼7월말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생산·유통 구축비 지원》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지역 농·축·낙협, 경영체) 및 축산농가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및 관할 시·군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 사일리지 등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시설》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 평가서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매년 사업 물량의 2~3배수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 TMR가공시설 지원시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사료 소요량의 60% 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신규) 또는 “조사료 소요량의 20% 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보완)를 명시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볏짚 및 농산부산물 사용량은 80%로 평가한다.(예, TMR공장의 볏짚 사용량 500톤은 국내산 조사료 400톤 사용으로 인정).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매년 사업 물량의 2∼3배수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지원 대상자 확정

○ 시·군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 말까지)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내역사업 이행 결과를 Agrix시스템(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병행(시스템 메뉴얼 참고)

- 최종 보조사업자는 사업자료 선정된 후 3개월 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해야 하며, 미이행시 사업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차순위 신청자를 사업자료 선정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조사료 생산·유통 구축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 축산단체는 회원 축산농가로부터 관외 공급·구매신고서, 조사료 공급(구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최종 보조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에서 정한 비율(70%) 내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니, 사업 추진에 참고

- 의무 지급비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기재부 계약예규)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50%
물품 구매, 용역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0%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40%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최종보조사업자가 지자체에 계약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44조에서 정한 비율(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 사일리지 등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익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입력 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 집행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를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 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 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 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④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을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 전년도 실집행률 등을 참고하여 `21년 예산을 배정하고 실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축산단체)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 (농협경제지주) 매분기말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각 시·도별 자체 집행률 제고방안 추진

* 예) 실집행 점검회의 월 2회 개최, 현장점검 월 1회 실시 및 보고 등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최종 보조사업자 및 지자체는 보조금 실집행 실적을 주 1회 보조금 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에 등록 협조

○ 사업완료시 <서식 3>또는 농식품부 별도 제공 양식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 조치

○ 보조(융자)금 부정수급,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융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유통·공급한 조사료(볏짚 포함)에서 안전성 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농협경제지주 협조)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으로 재배한 보리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취소,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기계·장비)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공급 및 사후관리 대장(서식 2.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가공·유통시설) 시·도(시·군)는 연 1회 이상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계획 등의 이행여부 및 원료사용실적 등을 지도·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미준수할 경우 자금회수,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 조치

- 시·도(시·군)는 가공시설(신규) 사업대상자의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 비율 준수여부와 조사료유통센터 사업대상자의 수입조사료 사용여부와 제조시설을 이용 TMR 제조여부 점검하여 불이행시 자금회수 등 조치

* 시·군은 <서식 8> 를 작성·비치

○ 기타 사후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조성 및 보완	보조금교부일	5년	초지전용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준용 처리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금교부일	5년 (트렉터 8년)	양도
◦가공·유통시설	보조금교부일	시설·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담보·양도

○ 보 고

- 시·군은 <서식1∼9>을 작성·관리하고, 농식품부에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경제지주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Ⅳ. 20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2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3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1에 따른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22.1월말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2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2.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사업별 변경사항 참고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1에 따른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 (‘22.1월말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2023년도 사업 지원계획 예고

□ 국내산 조사료 생산·보급 확대를 위해 `22년도 조사료 생산·보급 사항을 평가하여 `23년 조사료 생산, 가공유통 및 품질관리, 전문단지조성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 평가반영실적(안) : `21년 10월 ∼ `22년 9월

○ 평가항목(안) : 전년 대비 조사료 생산 증감 실적, 조사료 품질 등급 실적, 조사료 재배 면적 증감 실적, 가축분뇨퇴액비 살포 실적, 예산 실집행 실적 등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농가>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성과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우수한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 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친환경 유기 축산 인증농가 우선 지원

※ 지원 제한 및 후순위 지원

○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 제한

- 대상 제재 처분

· 「축산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20.1.1. 이후 법령위반자에 한하며, `19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농가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

ⅰ)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ⅱ)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ⅲ)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구비서류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별표 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밑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20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별표 2>

생산실명 표기(양식)

생 산 이 력 현 황(상세)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 작물명 (저수분/고수분)사일리지(롤/소포장),건초, 등외
		중 량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지역	( )시․군 ( )읍·면·동 ( )통·리
제조일자	년 월 일	첨가제	사용, 미사용
유통(공급)업체 (연락처)		주 소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즉시 밀봉하세요.

생 산 이 력 현 황(약식)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 작물명 (저수분, 고수분)사일리지(롤/소포장), ,건초, 등외
생산자명 (연락처)		제조연월	년 월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 시 부패방지를 위해 즉시 밀봉하세요.

* 곤포 사일리지는 초종별로 필지당 1개 이상(재배면적별 기준 시료 채취량) 또는 1일 제조량의 최소 5%이상 생산이력현황(약식)을 부착하되, 생산자(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생산이력현황(상세)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

* 규격 : 가로 30cm × 세로 20cm 이상 권장

* 표시방법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열전사, 프린팅 필름, 스탬프 방식

* 기존 스티커로 제작한 재고물량이 있을 경우는 소진 후 상기 변경된 스티커 사용

<별표 3>

조사료용 기계·장비(예시)

작 업 명		기계·장비명(규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곤포 장비	베 일 러	원형베일러(드럼폭174㎝내외),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베일러
	베일피복기	랩피복기(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부속 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액비살포기(4톤), 비료·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정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 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서식 1>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계획 및 실적

	계 획							실 적
	물 량	사업비(천원)						물 량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톤 ( ha)							톤 ( ha)
② 조사료 유통비	톤							톤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농업인	(트랙터기준) 대 대							(트랙터기준) 대 대
④ 초지조성 - 신규조성 - 기성보완	ha ha							ha ha
⑤ 기반시설지원 - 목로개설 - 용수개발 - 전기시설 - 부지정리 - 진입로 개설	km 공 km ha km							km 공 km ha km
⑥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톤 ( ha)							톤 ( ha)
⑦ 조사료 가공장 시설 신규지원	개소							개소
⑧ 조사료 가공장 시설 보완지원	개소							개소
⑨ 조사료 가공장 운영자금지원	개소							개소
합 계

※ 사업대상자수 계란은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 대상자수를 기재하되,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중복 대상자 제외)

※ 이월사업이 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별도 작성

<서식 2>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명)
2. 구성인원(명)
3. 소재지(주소)
4. 연락처(담당자)			☎ (ㅇ ㅇ ㅇ)
5. 기계장비 지원실적
사업비 (천원)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부 담
	계	-		-		-		-		-		-		-		-		-
사업량 (대)	구 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베일러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계	-			-		-		-		-		-		-		-		-		-
6.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실적
사업비 (천원)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축발기금
	지 방 비
	계	-		-		-		-		-		-		-		-		-		-		-
사료작물 생산량 (톤)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획량(a)
	생산량(b)
	b/a(%)
사료작물 재배면적 (㏊)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총재배계획
	청 보 리
	호 밀
	라이그라스
	귀 리
	옥 수 수
	수단그라스
	총 체 벼
	기 타
	계	-		-		-		-		-		-		-		-		-		-		-

<서식 3>

oooo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시 ·군 보관)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3. 사업대상자 성명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산자단체 등록번호)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고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천원 (100%)	( )	( )	( )	( )	(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 ·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합 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서식 4>

'22년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수요조사결과

(○○ 시·도)

(단위 : ha, 기, 백만원)

시·군	제조비 지원		기계·장비 지원		계 (A+B)
	사업량(ha)	사업비(A)	사업량(기)	사업비(B)
계

<서식 5>

2022년도 사료작물·목초종자 공급 실적

○○ 시·도

(단위 : kg)

구 분	정 책 지 원 분					자가확보분			계 (A+B)
	농협 경제지주	낙농 육우협회	국립 종자원	기타	소 계 (A)	자가 채종	자체 구입	소 계 (B)
◦ 전작(하계)
- 옥수수
- 수단그라스
- 연 맥
- 유 채
- 기 타
◦ 답리작(동계)
- 호 밀
- IRG
- 청보리
- 기 타
합 계

<서식 6>

섬유질배합(가공)사료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종사원(명)
3. 소재지(주소)
4. 연락처(담당자)		사무실				(ㅇ ㅇ ㅇ)
5.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부 담
합 계
나. TMR 사료 생산실적(단위 : 톤, %)
연간 생산능력 ( 톤/년)	연 도		생산량(a)				가동율		조사료사용량							국내산 조사료비율(b/a)			비 고
									국내산(b)		수입산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사업대상자 선정시 또는 준공일부터(일반건축물 대장의 사용승인일) 사후관리 기간(10년) 동안 비치·관리해야 함

<서식 7>

조사료유통센터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TMR 가공공장과 병행								( )
3. 종사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담당자)			사무실					(ㅇ ㅇ ㅇ)
6.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부 담
합 계
나. 조사료유통센터 사업실적 (단위 : 톤, %)
유통센터 보관능력 ( 톤) 또는 ( ㎥)				연 도		수입조사료 유통량(a)			국산조사료 유통량(b)										b/(a+b)			비 고
									원형베일		소포장			기타 (트렌치 사일리지 등)			소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준공일부터(일반건축물 대장의 사용승인일) 사후관리 기간(10년) 동안 비치·관리해야 함

<서식 8>

위    임    장

금 액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을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계·장비)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경영체(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