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8,640

사업목적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및 현대화된 계란 유통센터(GP)를 지원하여 계란 생산․유통 계열화 거점 및 공판장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계란의 선별, 세척, 포장, 저장, 출하, 경매, 등급판정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신축 및 증설(개보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

지원한도

신축(2년) 60～100억원, 증설․개보수(1년) 10～30억원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	-	6,000	28,800
국 고	-	-	1,800	8,640
지방비	-	-	1,800	8,640
자부담	-	-	2,400	11,5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시도·시군구

축산경영과

평가관리처

축산담당(가금,계란)

유해리

유한상

사무분장에 따름

044-201-2339

044-410-706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6월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 기본방향 >

◦ 신규 GP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규모 이상로서  동 법 제43조에 따른 공판장을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축산법」제38조에 따른 계란 등급판정 시행을 전제로 지원

◦ 기존 GP 개보수는 계란 일일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 증축, 장비 등을 보완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축산법」제38조에 따른 계란 등급판정을 시행

1. 사업대상자

○ 신규 시설 : 농협조직(지역 농․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의 개설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설 설치와 함께 계란공판장을 운영 하려는 자

○ 시설 보완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계란유통센터(GP) 운영자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사업자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 시․도지사가 향후 5개년(‘18～’22년)간 관할 지역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생산되는 계란의 위생․안전한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해 계란의 생산-유통에 관한 시설 설치 및 보완, 공판장 개설․운영, 브랜드 육성, 농가 계열화 및 계란 위생․안전검사 계획 등을 포함한 계란산업 종합발전계획으로 지역 계란유통센터 육성․지원계획을 포함(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특정 법인 또는 조합을 지정하지 않을 것

- 신규 시설 :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려는 자

* 지자체의 직접 사업 수행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운영은 위탁할 수 있음

- 시설 보완 : 기존 계란유통센터의 집하-선별-세척-포장 등 처리능력 향상 및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증축 및 개보수 등을 하려는 사업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려는 자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사업부지(예정지 포함) 및 자부담금 등을 확보한 사업자

- 신규 시설은 계란공판장 개설, 등급판정 시행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

- 시설 보완은 계란 등급판정 시행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

* 사업완료 후, 기본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불이행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2) 사업규모

○ 신규 시설 : 1일 계란 취급능력이 1백만개 이상(조정 가능)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시설 보완 :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연간 계란 취급능력을 기존 시설 대비 30% 이상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전년도 계란 취급액이 60억원 미만(판매금액 기준)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3) 시설규모

○ 신규 시설 : 총 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시인구별 축산부류 공판장 시설기준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계란 전용공판장)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5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시간당 계란 최소 처리능력(선별기) : 총 사업비 60억원 10만개, 100억원 18만개 처리능력 보유가 원칙이나, 지역 생산여건에 따라 조정은 가능함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가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하며, 반드시 계란공판장 시설기준 이상으로 설치

- 계란 가공시설을 자부담으로 함께 설치하거나 기존 가공장(사업자 소유)과 연계 사업이 가능한 자에게는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사업계획에는 계란 선별과정에서 구분되는 2등급란, 실금란 등의 가공시설에 납품 등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시설 보완 : 보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0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 확충을 포함)

- 공판장 개설을 위해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개별 농장에 부속된 GP로서 다른 개인농가의 계란의 반입이 없는 시설은 제외

*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 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은 지원 제외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등을 기준으로 8시간은 1일, 4시간 미만 가동일은 0.5일로 계산

(4) 지리적조건

○ GP 신축부지는 가금 사육농장으로부터 500m 이상 거리에 위치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다만, 농·축협이 설립하거나, 모기업이 50%이상 출자한 신설법인은 농·축협, 모기업의 경영실적 인정 가능)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함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함)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사업 신청일 기준

※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업인 지분이 50%를 초과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농업인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농업인의 지분으로 간주,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도 충족하여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다만,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설립한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 기타요건(사후관리기준 포함)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에 따름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영체 지원

○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GP(1일 100만개 이상 처리능력)가 지원되거나 이미 설치된 지역의 경우 신규시설의 지원 불가(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다만, 대형 GP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사업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연간 취급액 300억원 이상(전년도 판매가격 기준), ④ 영업이익율 5% 이상

○ 신규 GP 설치 지역은 향후 3년간 신규 GP 지원 불가

- 다만, 지자체장이 계란 생산, 유통량 등을 고려해 GP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시설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보조금 반환하고,  적발시 영구제한

3. 지원 대상

○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건물, 경매장, 주차장, 냉장실, 계란 보관창고, 쓰레기 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계란운반차량, 중도매인 사무실, 위생검사시설 및 사무실, 대금 정산조직 사무실, 소독시설, 실험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여러 농장에서 계란이 수집되므로 반드시 소독시설(차량, 도구)이 설치  되어야 하며, 필요시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실 설치 가능

○ 설계․감리비 및 사업 컨설팅

- 사업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전기 및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및 토지 형질변경(농지보전부담금 포함) 비용은 자부담 원칙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 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경매시설․장비, 사무실, 회의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신축의 경우 계란의 선별, 세척, 포장 등의 자동화 설비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투자

- 여러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집하됨에 따라 차량의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차단방역시설 설치

* 차단방역시설은 정부․지자체의 별도 방역사업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세척, 포장 시설․장비류 : 세척기, 선별기, 난각인쇄기, 자동검출장치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계란유통센터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경영시스템

※ 계란유통센터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신규시설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공판장을 반드시 개설․운영 하여야 함

- 아울러, 공판장에서는 상장, 정가수의매매 등의 방법으로 계란을 거래하고,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기관(또는 단체)에서 가격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계란유통센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국고)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에서 원물을 확보하는 경우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이 원칙. 다만, 시․도에서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신규 시설 : 2년간 사업(1년차 설계 및 건축 인허가 등, 2년차 시설공사 등)

- 시설 보완 : 1년간 사업

○ 사업 의무량 : 정한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 신규 GP는 ‘공판장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 계획’을 사업기간 중에 수립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사업비(총 사업비)

- 신규 시설 : 최소 60억원 ～ 100억원

- 시설 보완 : 최소 10억원 ～ 30억원

※ 총 사업비의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자부담하고,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 계획량, 원료조달 능력, 지자체의 육성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예비 사업 신청 : 차년도(2020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본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2.8까지)

- 제출서류는 아래의 본 사업 신청서류와 동일

○ ‘20년도 본 사업신청서 제출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종합계획에 참여하려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다음의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6.14일까지)

* 농협조직은 사업계획서를 농협경제지주(축산유통부 축산유통전략팀)에도 제출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사업신청 시 구비 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사업자가 간략히 작성한 것), ③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④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⑤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GP 건립 또는 개보수 의제), ⑥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⑦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⑨ 자기자본 및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⑩ 농정심의 결과, ⑪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 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명서 등)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다만,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허용. 이 경우 사업부지 확보 계획서(토지소유주의 매매 동의서 첨부)를 제출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가 담보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으면 제외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사업신청단계 10%, 사업자 확정 50%, 사업 시행 10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20년도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2.22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20년도 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6.26까지)

- 승인된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반영된 GP 시설 설치 및 개보수 희망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결과 필수)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

○ ‘20년도 예비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3.8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20년 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 신청서 제출(7.5까지)

- 시․도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및 합리성, 재무구조 건전성, 투자 효율성, 운영능력, 최근 3개년 사업실적, 기본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평가하되 반드시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사업자의 사전 준비상태, 계란 유통주체로서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추천하여야 함

- 특히, 신규 GP 설치 사업자의 경우 계란 공판장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운영을 위한 원물 확보 세부방안, 마케팅 계획, 운영자금 확보 계획, 자체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

- 시․도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신청 하되,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전문가 평가 시 붙임 2의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활용, 자체 평가결과 70점 이상 득한 사업신청자에 한해 추천 가능하며,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20년도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등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4.30까지)

○ 시․도에서 제출된 ‘20년 본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7~8월)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의 적정성 검토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에 대한 심의 포함

- 평가진행 : 사업계획, 기본설계 및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최종순위 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최종순위는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를 반영하여 결정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단계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9월초)

- 본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심사단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기본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9월말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사업신청년도 10.15. 전후)

○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시･도에 확정내시 통보(사업개시년도 1월)

○ 사업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사업개시년도 2월)

사업자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 교부신청, 자금의 집행관리, 정산보고 등은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으로 수행

○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9년 사업 : ’19.1.10까지, ‘20년 사업 : ’20.1.1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 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사업추진 조직의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축산물품질평가원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다만, 입찰 시 통상 총 사업비의 80% 수준에서 낙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120%를 초과한 조정은 불가함)

* 건축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2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의 변경이 없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대분류 항목 간)되는 금액(증액분)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15%까지는 자체조정 가능, 16∼30%까지는 시·군 승인, 31∼50%까지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축산물품질평가원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필요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9년사업 : ’19.1.18까지, ‘20년사업 : ’20.1.17까지)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요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19년사업 : ’19.1월말, ‘20년사업 : ’20.1월말)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경미한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가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축산물품질평가원)로 제출

- 사업주체, 총 사업비의 20%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사항 : 농식품부 승인

- 사업부지 변경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 화물차량 구입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4. 자금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 등을 근거로 시․도에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시․도 또는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 농협 등 민간사업자인 경우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을 통해 교부하고, 민간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전용카드, 기타 지출과 관련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지출해야 함.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해야 함.

- 정산보고를 통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시군의 확정을 받은 후 집행잔액 및 이자는 즉시 시군에 납부를 해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사업완료 다음년도 3월말까지)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

《사후관리》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도/시․군)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GP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GP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계란유통센터 관련시설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사하여 그 결과를 비치하고, 매년 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계란유통센터의 시설 신설․증축은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계란유통센터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카드(전담책임자 지정)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주체(시․군)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계란유통센터 건립 및 개보수 등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점검항목 : GP 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6. 성과측정 및 환류단계

○ 정부지원 계란유통센터(GP)의 경영진단을 통해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부진시설에 컨설팅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진단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진단항목 : 총 취급액(물량), 가동일수 등 경영성과

- 진단시기  : 매년 2/4분기

- 사업자는 시설․장비설치공사 완료 후 사업성과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환 류》

○ 사업실적 우수 GP에 대해 시설 노후시 추가적 보완 사업비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는 사업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Ⅳ. ‘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예비 사업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20.2.1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20.2.25.까지)

- 시·도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20.3.10.까지)

- 축산물품질평가원 : 기본요건 사전검토 후 안내(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21년도 정부 예산편성 기초자료 활용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 사업 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20.6.2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20.6.25.까지)

- 시·도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20.6.30.까지)

○ 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축산물품질평가원, `20.7월초)

- 서면 및 발표평가(전문평가단, `20.7∼8월)

○ 예비대상자 선정․통보(농림축산식품부, `20. 9월초)

○ 사업비 심의･조정(전문평가단, `20.9월 중순)

○ 사업비 가내시(농림축산식품부, `20.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21.1월 초순)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신규시설 :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농안법 제43조에 따른 공판장 개설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공판장 운영 계획이 있는 자 입니까?
		시설보완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GP 운영자입니까?
지원자격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사업자 입니까?
기본요건		신규시설 : 계란공판장 개설, 등급판정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운영 하려는 자로서 시설․장비 등 요건을 충족합니까?
		시설보완 : 계란 등급판정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합니까?
사업 규모	신규시설	1일 계란 취급능력이 1백만개 이상(조정 가능)의 시설 설치 계획입니까?
		선별과정에서 구분되는 실금란 등의 계란가공시설 연계 처리계획 등이 있습니까?
	시설 보완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1일 계란 취급능력을 기존 시설보다 30%이상 개선할 계획입니까?
		전년도 계란 취급액이 60억원(판매금액 기준) 이상입니까?
시설성격		기존 계란유통센터 시설이 있습니까? “예”⇒시설보완, “아니오”⇒신규시설(제한적으로 지원)
신규시설		총 사업비가 60억원 이상입니까?
		연간 최소 25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농안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 시설기준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입니까?
시설보완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입니까?
		연간 최소 20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로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입니까?
		개별 농장에 딸린 GP로서 다른 농가의 계란 반입이 없는 시설입니까?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19년부터 적용,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농업회사법인만 해당)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합니까?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이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91조관련 별표10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가?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입니까? - 단,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설립한 농업법인은 ‘아니오’에 표시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10%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사업신청단계 10%, 사업자 확정 단계 50%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신축의 경우, 계란 선별, 세척, 포장 등의 자동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및 안전관리인증(HACC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거나 가능합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를 받았습니까?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관내 대형 계란유통센터(1일 100만개 이상 처리)가 있습니까?(보완시설 지원가능)
		동 사업과 유사사업의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14년 이후로 시설지원사업 지원횟수가 3회 이상입니까?

* 음영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붙임 2] 계란유통센터(GP)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계란유통센터(GP)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종합계획 연계성 (통합마케팅 충실도)		o 지자체의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o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GP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o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은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적절한가?	15	12	9	6	3
2.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및 마케팅전략 등		o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o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o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o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5	12	9	6	3
3.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가능성		o 계란 유통주체로서의 규모화, 전문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o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o 고품질 계란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15	12	9	6	3
4. 원물 확보여건		o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o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o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생산 여건은 있는가?	10	8	6	4	2
5. 부지선정 적절성		o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o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공통) o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o 기존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0	8	6	4	2
6. 건축 및 시설의 적절성		o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o 연간 가동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o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GP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o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15	12	9	6	3
7.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o GP 설치자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o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8. 종합평가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10	8	6	4	2
소 계(1)		8개 지표	100점
가점	종합계획	o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수립	3
	관련사업 연계	o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 참여조직	3
		o 자체 또는 지자체 차원의 위생․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소 계(2)		3개 지표	9점
합 계			109점

[별지 1]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예비신청서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예비신청서

사업자명				대표자			(HP)
주소							연락처
출자금	백만원	조합원수			명		사업 구분		신규, 보완
시설 보유현황 (㎡)	대지/건물	냉장실/보관창고				사무실 등			선별,세척,포장 등 자동화기기
									대/처리능력(H)
사업 예정부지	소재지(지번)					부지 확보여부		용도			건폐율(%)
신청 사업비	계		국고(30%)			지방비(30%)				자부담(40%)

주1. 상기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단에 기재

[별지 2] 계란유통센터 사업계획서

계란유통센터 사업계획서

1. 신청자

□ 보조사업자 :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비 고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사업추진실적

[2017년도]

출 하 량(만개)			친환경인증 (만개)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일반란	등급란

(주) 상표명 : ◦◦ 계란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주요출하처 : 계란 유통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

[2016년도]

출 하 량(만개)			친환경인증 (만개)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일반란	등급란

[2015년도]

출 하 량(만개)			친환경인증 (만개)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일반란	등급란

라. 기존시설 보유현황

저 온 저장시설	냉장실	일반창고	선별기	세척기	포장기	기타 유통장비
동	동	동
㎡	㎡	㎡	조	조	조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마. 사업 참여 계란생산농가 현황

지역명	농가명	사육규모(수)	1일생산량(개)	자체보유시설종류	비 고

바. 관내 계란 생산농가 중 비참여 농가 현황

지역명	농가명	사육규모(수)	1일생산량(개)	자체보유시설종류	미 참여사유

사. 관내 계란유통센터 현황

시설명	참여농가수	처리능력	1일생산량(만개)	보유시설종류	비 고

사.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계란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4.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지목 :      )

◦ 용도지구 :

◦ 건폐율 :

◦ 용적율 :

◦ 관련 규제 검토 내역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의 행위제한 내용 기재

- 지구단위 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시굴 여부 등 관련규제 해당여부 검토내역 상세 기재

<관계법령명 및 관련 규제내용, 검토결과를 상세히 기재, 단순히 “부” 또는 “해당없음”으로 표현시 “0점”처리 예정>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계	시·도	시·군
계
설계·감리 및 컨설팅
토목
소방,전기,통신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창고 등
사무실 등
선별포장장비
유통시설장비
위생설비

(주) 부지구입비,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 제외

◦ 시설 설치계획 : 세부사업비 산출근거 작성(붙임의 엑셀양식)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라.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GP시설 설치자금 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설치사업비		◦ 자부담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외부차입 -이익잉여금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2) GP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매취자금 ◦ 출하선도금 ◦ 계약생산자금 ◦ 운영자금 ◦ 관리비 ◦ 기타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5. 사업계획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계란유통센터 육성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 분	매출액 (억원)	취급물량 (만개)	계약생산액 (억원)	계약생산비율 (%)	영업이익율 (%)
2019년
2021년
2023년
증감(%)

□ 계란 생산-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GP 설립 및 산란계농장 수직계열화 등 유통주체로서 규모화, 전문화 발전목표와 마케팅 주체로서의 역할 등

나. 추진전략

◦ 계란유통센터의 규모화, 전문화,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 등과 연계 및 우수 생산농가 참여전략 등

다. 사업물량 확보 및 처리계획(’19～’23)

□ 사업물량 확보

구분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농가수	생산물량	참여농가	생산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A)	매 취(B)
	호	만개	호	만개	만개	만개	만개
2019년
2020년
계

□ 사업물량 처리

구분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장출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계선별	수작업
2019년
2020년
계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라. 추정 손익계산서

□ 2019년(사업완료 초년도부터 5개년 작성)

구 분		금 액(천원)	산 출 근 기
매출액(취급액)
매출 원가	매입대금
	부대비용
	계
매출총이익(A)
비용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 건 비
	시설관리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계(B)
영업 이익(A-B)

□ 2020년 ～ 2023년가 연도별 작성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참여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계란의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 계란유통센터 규모화, 전문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소규모농가의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전략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계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 계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기 타

◦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첨부 1]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등 서식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등 서식

	○○계란유통센터 사업 개요 ○ 사업비 : 10,000백만원 - 재원별 : 국비 3,000, 지방비 3,000 자부담 4,000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0000㎡ - 건축 연면적 : 0000㎡ ○ 선별 등 기계장비 - 00000 장치 1식 - 00000 설비 1식 ○ 세척, 선별, 포장 등 능력 - 연 최대 만개(톤), 일 최대 만개(톤), 시간당 최대 만개(톤)
	○○계란유통센터 부지 전경 사진

	○○계란유통센터 조감도(생략 가능)

	○○계란유통센터 시설 배치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1층 평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2층 평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정면 및 측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종 및 횡 단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선별기 등 구성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 별   첨 >

Ⅰ.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 지도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Ⅳ.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Ⅴ.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Ⅰ.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지도

< 시설물의 등록 >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시․군․구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여러 법인이 참여한 경우 단체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 사후관리기간 >

○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계란유통센터와 관련된 정책자금(개보수 및 시설자동화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 시설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추가지원여부 등)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후관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검토․조치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기간내의 시설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실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확인하고 사후관리 해제할 수 있다.

< 계란유통센터시설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임대, 담보 등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시설을 양도, 권리의무승계, 교환, 임대 등을 행하고자 하는 경영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란유통센터시설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계란유통센터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물로 제공받은 시설이 정부지원으로 취득한 계란유통센터시설인지를 해당 시․군에 확인하여야 하며, 정부지원 계란유통센터시설의 경우 담보제공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융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실행 후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경영 부실업체의 관리 등 >

○ 시장․군수는 현지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의 결과,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계란유통센터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잔존액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담보승인한도 및 양도시 보조금 환수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9)’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해당시설이 지원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법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설계·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자체(사업부서)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또는 조달청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규정 및 지시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사업수행자는 ①설계 ②감리, ③건축(일반), ④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⑤일반창고(건축, 설비포함), ⑥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등), ⑦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로 구분하여 추진

○ 선별, 세척, 포장시스템은 전문성, 기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추진

○ 건축 시공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자체의 업체 선정 필요

○ 설계·감리와 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는 지역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비 절감 도모

*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자격조건 적용)

-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기관 및 민간의 실적 배제 불가(다만, 민간부문 실적 증명서는 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빙)

* 시․도 지역제한 적용 예외

- 건축(일반) 및 기타 시공업체 선정 입찰 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재공고 2회째) 입찰 참가자격에서 지역제한 해제 후 입찰 가능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하고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실시

- 단, 저온저장고 등은 실시설계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산‧학‧연 전문심사단)의 설계적격 심사를 받아야 함

* 냉동·냉장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를 위한 설계도면은 냉동공조기술사가 설계한 도서(기술사의 인감이 찍힌 설계도면, 부하계산서, 시방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저온시설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보유업체

○ 시설‧장비 구입기준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시설·장비의 경우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등)의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을 받은 장비 구매

○ 입찰참가 및 계약 제한(향후 10년간)

-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련된 사업수행자,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에는 향후 10년간 입찰참가 및 계약 배제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가급적 붙임2의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단, 재정조기집행 및 자재구입 등 부득이한 경우 선급금 지급 가능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 또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수행하여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설치 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자문 등)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상품화기계설비 설치비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상품화기계 감리 실시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준공된 시설, 장비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록․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농협경제지주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Ⅳ.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사업비 100억원 기준)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

계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세척, 중량, 검란, 포장 등)는 공정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세척․건조기 : 물·브러쉬·에어세척 등이 가능한 기종

* 물세척의 경우 냉․온수 공급 및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으로 살균․세척이 가능하고 불림 및 헹굼공정을 거쳐 건조 가능한 기종을 선택하고, 물세척한 계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유통하여야 함

2. 중량선별기 : 선별능력 120천개/h이상, 허용오차 1%이내

- 파각․혈반검출기 등 품질관리 설비장착이 가능한 기종

3. 파각․혈반검출기 : 선별능력 120천개/h이상, 허용오차 1%이내

- 중량선별기의 선별결과 데이터관리와 호환 가능한 기종

4. 오란검출기 : 고품질계란 생산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선별능력 120천개/h이상, 허용오차 1%이내)하고, 검란작업자에 의한 오란 및 파각란 선별을 위한 검란실 설치는 필수

5. 난각인쇄기 : 중량선별기의 처리능력에 상응하는 인쇄 장비 설치, 허용오차 0.1%

6. 자동포장기 : 10구(12천개/h), 15구(8천개/h)

- 상기의 포장처리 능력을 충족하는 포장설비를 갖추고, 30구는 비닐랩핑이 가능한 장비 구비

<부대사항>

1. Off-Line인 경우 산란농장별 선별 데이터 구분이 가능하고, 투입은 자동투입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 세척 부러쉬의 탈착이 가능하여 살균소독 및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신제품과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신속한 A/S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계란유통센터에 설치할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험용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보관해야 한다.

1. 지붕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2. 벽체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3. 바닥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15㎝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시공하고 접합부를 밀봉하여 열손실을 차단한다.

4. 보관창고 등

○ 원료란 창고, 선별․포장 작업장, 제품란 창고, 부자재 창고, 출하장 등은 구획을 구분하여 교차오염 차단 및 위생안전을 확보한다.

5. 저온시설

○ 냉장기계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오일 회수장치,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유닛쿨러(UNIT COOLER)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저온저장고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 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변을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조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6.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7.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