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CCTV등 방역인프라)사업

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CCTV 등 방역인프라)

예산

(백만원)

1,050

사업목적

○ 가금 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 등을 평가 및 점검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질병발생 최소화 추진을 위함

사업

주요내용

○ AI 등 질병 예방을 위해 가금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 가금‧양돈농가에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지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가금 축사 보유 농가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지원한도

○ (CCTV 지원) 계열화사업자(농가당 16백만원), 개별농가(농가당 5백만원), (방역시설‧장비) 5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	1,910	18,576	10,500
국 고	-	955	9,288	5,250
융 자	-	955	9,288	5,2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가축방역 관련부서

황성철

044-201-2555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CCTV 지원사업

○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계약 사육농가 지원에 한함)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나. 방역시설 및 장비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가금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위탁 계약한 가금 농가에 대하여 방역위생 관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 지원에 한함)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돼지 사육농장>

○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군사분계선과 인접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 소규모(500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② 기타 순위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③ 후순위 선정

○ 상시 ①, ②에 해당되는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의 경우 후순위 선정

○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 결과 라, 마 등급을 받은 계열화사업자

○ 가금 밀집지역에서 축산 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가금 농가

[지원 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위탁 계약농가의 CCTV 설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계열화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

① CCTV 설치

가.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축사를 임차한 경우도 포함)

○ 지원내역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 농가 자체 스마트폰 활용 등을 추가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말함

※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한 농가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지원 신청 가능

나.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농가

○ 지원내역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류션, 휴대폰 앱 등)

※ 영상보완시스템과 환경감시시스템은 위탁 계약농장, 통제관제시스템은 계열화사업자에 지원(다만, 위탁 계약농가의 설치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농가 당 상기 지원내역의 3종 시스템을 일건으로 추진하되 지자체 보조금 지원은 수혜를 받는 지자체(농장 소재 지자체)에서 지원

다.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CCTV 장비와 연관되어 방역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타 장비를 구비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② 방역시설 및 장비

○ 지원 가능한 방역 시설․장비 : 울타리,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 돼지 사육농장은 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지원(울타리 설치시 야생 멧돼지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재질 등으로 설치)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개인농가는 농가 자부담, 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사업자가 자부담함)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농가‧지자체 확인사항>

○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농가 또는 계열사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지 선정 무효) 조치

<사업 의무준수사항>

① CCTV 설치

○ CCTV 사양 : 일반적인 축사 내 환경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한 수준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 200만 화소 이상

-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금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CCTV 영상기록을 최소 45일 이상 저장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 위탁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제관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등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계열화사업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계약농가와 사전 설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가금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가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역시설 및 장비

○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등 추가 가능)

- (전실) 축사 전실은 AI 긴급행동지침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 (그물망)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가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2×2㎠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

- (울타리)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등의 농가 내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재질 등으로 설치

5. 지원 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단, CCTV의 경우, 지원상한액(표준사업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이 가능함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 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오리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 만원임

<지원 단가>

구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CCTV	영상보안시스템	5,000천원
	환경감시시스템	5,000천원
	통제관제시스템	6,600천원
방역시설 및 장비	울타리,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50,000천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8.12월)		지자체(‘18.12월～)		축산인, 계열화사업자(2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8.12월)

시 · 도

○ 관할 계열화사업자 및 협회 등에게 농식품부 사업지침서 설명 등

○ 시․도지사는 시․군 또는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신청서는 CCTV와 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제출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시 · 군

○ 가축 사육농가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지침서를 각 농가들에게 안내

○ 시장․군수는 가금 사육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 제출

- 사업계획신청서는 CCTV와 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제출

계열화사업자, 가금 사육농가, 돼지 사육농가

○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2월～)

- 사업계획신청서는 CCTV와 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제출

○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위탁농가를 일괄적으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2월～)

- 계열화사업자는 위탁 계약한 농가의 (붙임2)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 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9.2월～)

- CCTV와 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확정 통보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 및 계열화사업자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보고(’19.2월～)

<사업자 선정 관리>

①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②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19.2월～)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지자체

○ 계열화사업자 및 가금사육농가와 양돈농가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도지사 및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계열화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사업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에 통지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지원장비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 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 단계(교부결정)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시․도)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입금 조치할 수 있음(붙임 5)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19년 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와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대상자의 설치완료 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60호) 제16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Ⅳ.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익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Ⅴ.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9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9.9월

○ 신청자격 : ’20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20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9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2]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본인은      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CCTV 지원에 한함)

* 농장 출입구 설치 CCTV는 외부 차량‧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사별 입구 설치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금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2. 농장에 설치하는 CCTV는 방역상황 실태확인 가능한 사양*이어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3. 위탁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제관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등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계열화사업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계약농가와 사전 설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CCTV 지원에 한함)

4. 가금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가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5.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CCTV 지원에 한함)

6.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7.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5년, 가설 건축물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설치사업자(지원대상) 주소 :

사업자(지원대상) 성명 :

[붙임 3-1]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가금 농가용)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가금 농가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종계( ), 육계( ), 산란계( ), 종오리( ), 육용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수수	종계(오리)			병아리 (오리새끼)	육성계 (육용오리)		산란계		총 사육 수수
		수		암
		수		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 고		융 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첨부자료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③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융자가 없는 경우 제외),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동의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① 설치장소 : 출입구 및 축사별 축사내부(입구 및 축사내부를 동시에 볼수 있는 장소) 권장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기타:

②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

1.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2.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3.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류션, 휴대폰 앱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수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붙임 3-2]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계열화사업자용)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계열화사업자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계약농가 현황	설치 농가수	종계	육계	산란계	육용오리	종오리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 고	융 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첨부자료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③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⑤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⑥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⑦ 농가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동의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① 설치장소 : 출입구 및 축사별 축사내부(입구 및 축사내부를 동시에 볼수 있는 장소) 권장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기타:

②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

1.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2.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3.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류션, 휴대폰 앱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수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붙임 4]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양돈 농가용)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양돈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군)	마리	마리	마리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⑤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⑥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⑦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019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합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붙임 5] 위임장

위 임 장
금액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을 2018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시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18년 월 일 위임자 경영체(업체)명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예비신청 현황(지자체)

축종/ 구분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 (농가)	허가연도	축사 면적 (㎡)	사육규모 (두, 수)	사업추진면적 (㎡)	사업추진 규모 (동)	사업규모(백만원)					연락처/ 주소
									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계열화사업자형														010-1234-5678/ 전북 전주시 ○○로 □□
일반 가금사육농가형
양돈농가

<CCTV>

* (계열화사업자 계약농가형)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영상보완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류션, 휴대폰 앱 등) 사업계획 신청시 설치 견적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농가별 상기 시스템 제외 가능)

* (일반가금 사육농가형) 영상보완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설치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견적 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방역시설 지원>

* (가금‧양돈농가)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 사업계획 신청시 항목별 설치 견적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첨부 2]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자 대상자 현황(○○ 시·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자 대상자 현황

(○○ 시·도)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두,수)	사업내역		농가 지원내역
			주요추진 내역	CCTV 수량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첨부 3]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추진상황보고(○○시·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도)

(단위 : 천원)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두,수)	사업진도		( )월 기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주) 가.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나. “사업비집행”은 전월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1. 금후 사업추진일정

2.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