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예산

(백만원)

3,000

(보조 500, 융자2500)

사업목적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사업

주요내용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 등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축산법」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한도

보조 10%(100백만원), 융자 50%(500백만원)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재원구성(%)

국고

1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5,000	5,000	5,000	5,000
국 고	500	500	500	500
지방비	1,000	1,000	1,000	1,000
융 자	2,500	2,500	2,500	2,500
자부담	1,000	1,000	1,000	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경영체)의 송아지생산비육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10%, 국고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기준 : 보조 10%(100백만원), 융자 50%(500백만원)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전년 11월)		농업인 등(전년 1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시․도)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11.30일 까지)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제출서류

ㆍ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서류 접수 및 검토	→	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 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 12월)		사업시행기관(1월)

○ 사업시행기관(시․도)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시ㆍ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 보고서) 및 심의

-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2.12일 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ㆍ도지사가 보관(농림축산식품부 사본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대상자를 선정․통보(12.31일 까지)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 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1월～12월)		사업시행기관(1월～12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융자는 사업시행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시행기관(시ㆍ군협조)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주관기관

(시․도)

사업시행주체

(암소검정사업추진기관,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⑨융 자 금

대여신청

⑩융자금

대  여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기금운용

상황보고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자체심사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지원한도액

배정요청

사업정산

결과보고

보 조 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  부

대출대상자 종합자금제

심사의뢰

대출대상자

통    보

①사업신청

보 조 금

지급신청

지원대상

확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보조금

지  급

사후관리

및 정 산

융 자 금

대출신청

융자금

대  출

Ⅳ. 평가 및 환류

1. 평 가

○ 평가주관기관 : 시ㆍ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ㆍ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육우의 경우는 고등등록우 평가 부문은 제외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2.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성과결과에 따라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사업시행체계》

경영체, 법인 등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11.30)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지원서 실사․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12.12)	추천 → ← 지도/ 조정	․현지실사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12.31)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

[별지 제1호 서식]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계획서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 분	’18	’19	’20	’21
고등 등록우 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00년					00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내용	00년도(1년차)												00년도(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3-1호 서식]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사업신청 경영체 작성용)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

(사업신청 경영체 작성용)

□ 참여 경영체명 :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고등 등록우 보유 두수 (60)	○2,000두이상 ○1,500두이상～2,000두미만 ○1000두이상～1,500두미만 ○500두이상～1,000두미만 ○500두미만	60 50 40 30 20		*‘18.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종축개량협회 확인서류 *육우는 동 항목 평가 제외
사육규모 (50)	○30,000두이상 ○20,000두이상～30,000두미만 ○10,000두이상～20,000두미만 ○5,000두이상～10,000두미만 ○5,000두미만	50 40 30 20 10		*‘18.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HACCP 관련 (10)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농가 비율(비율에 따라 배점) -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 회원농가 사육두수×100×0.1 * HACCP 또는 컨설팅 계약도 사육두수			*HACCP지정 및 신청은(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보
추진 가능성 (30)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신청시점 기준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중앙관서) 30 시 도 1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브랜드 출하두수 (20)	○5,000두 이상 ○4,000두 이상 ～ 5,000두 미만 ○3,000두 이상 ～ 4,000두 미만 ○3,000두 미만	20 15 10 5		*‘18.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연간공급능력 고려 *축산물품질평가원 확인서류
계(20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지 제3-2호 서식]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시·도지사 작성용)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

(시․도지사 작성용)

□ 우선순위표

연번	경영체명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고등 등록우 보유두수 (60)	사육 규모 (50)	HACCP (10)	추진 가능성 (30)	수상 (30)	브랜드 출하 두수 (20)	계 (200)
1
2
3
4
5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함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Mobile

※ 작성방법 : 한우와 육우를 분리하여 작성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 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사업 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순위	경영체명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민원여부	융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축사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주2) 적합여부는 적합, 보통, 부적합 중 하나로 작성

위와 같이「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시․도지사(인)

[별지 제4호 서식]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A)	보조	융자	지방	자담	계 (B)	보조	융자	지방	자담
		◦축사시설
		:
		◦퇴비사
		:
		◦관리사
		:
		◦전기시설
		:
		◦용수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참고] 사업신청시 기관별 제출서류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시․도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우선순위표, 사업신청 경영체 시ㆍ도지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사본제출 * 원본은 시ㆍ도지사가 보관
	농 림 축 산 식 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