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밀집지역 개편

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지자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가금밀집지역 개편

예산

(백만원)

3,600

사업목적

밀집되고 방역에 취약한 축사를 청정 지역으로 이전하여 차단 방역 및 환경친화 축산을 구현

사업

주요내용

개별 축사를 이전하거나 축사를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가금밀집지역의 가금농가

지원한도

5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	-	22,500	9,000
국 고	-	-	9,000	3,600
지방비	-	-	9,000	3,600
자부담	-	-	4,500	1,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부서

김성구

이종화

044-201-2336

044-201-2337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 내에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가금농가․농업법인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지정조건에 부합한 지역(축산농가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또는 1㎞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에 한함)

- 가금사육업의 사육시설 면적은 50㎡ 초과할 경우 지원

- 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신규 법인도 지원 가능(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 오리 농장(부화업, 종축업 등 포함)

○ 축사를 건축할 토지 매입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한 경우

< 지원 제외 >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할 예정②인 경우

① 가금 축사간 거리 500m 이내 또는 철새도래지 3㎞ 이내

② 인근에 다른 농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전하거나 폐업할 계획 등의 경우

○ 대규모 이상인 경우(예: 산란계 대규모는 축사면적 5천㎡ 초과)

* 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구성할 경우 대규모(산란계는 12,500㎡ 이하)로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가금축사 이전 및 설치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금농가가 방역취약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거나, 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구성하고 축사를 개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이전 지역 또는 현 위치에서 가금 외 축종으로 변경 가능

- 가금 밀집․취약지역 밖의 타 축사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축․개보수 가능(매입비 미지원)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금 사육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써,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완전 건축물 축사에 대해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 축사는 지원에서 제외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써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 방역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냉동고 포함),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 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조경식물 등 경관개선시설은 미지원)

5. 지원형태 및 의무준수사항

< 지원형태 >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동일 시·도 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시 시·도에서 지방비 40% 전액 지원

** 타 시·도로 이전시 지방비 확보가 불가할 경우 전액 자담으로 집행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사업기간) 농가별 2년 지원(총 지원액 중에 1년차 40%, 2년차 60% 지원)

* 다만, 시·군에서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는 등 당해 년도에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의무준수사항 >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축사를 이전

구 분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	➡	안전 지역
① 가금 축사간 거리	500m 이내	⇨	500m 초과
② 철새도래지	3㎞ 이내	⇨	3㎞ 초과

* 지원 농가는 방역취약 지역 ① 또는 ②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이전하는 지역은 안전 지역 ①∼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철새도래지는 개정될 축산법에 따른 철새도래지를 말함

○ 강화된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및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

- 농업진흥구역, 종계․종오리 농가간 거리 10㎞ 이내, 주요 축산시설 3㎞ 이내로 이전 금지

- 산란계 케이지는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AI방역중점관리지구(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의 엄격한 방역기준을 준수

* 방역중점관리지구에 따른 엄격한 방역·소독시설을 설치(시행규칙 제3조의5제4항)

(축사 진입 전에 방역복을 입는 전실(前室), 차량 세척시설 등)

* 사육시설 1천㎡ 이상의 소독설비 기준을 준수(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2)

○ 기존 축사는 철거(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을 폐업)

* 기존 축사 부지에서는 축사 건립을 금지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지원대상자들이 '19년 사업 추진시 개정될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정 완료 전이라도 향후 사업 지침서에 반영할 계획임

(향후 법령 개정, 추가 대책 등으로 의무사항이 조정되거나 구체화되면 지원대상자는 이를 준수하여 축사 건축 등을 이행해야 함)

< 축산법 및 하위법령 개정 방향(안) >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 축사면적 50㎡ 초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및 기러기

○ 산란계 케이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 산란계 케이지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 (현행) 0.075㎡

○ 위치 기준

- 축산관련시설(가금)로부터 3㎞ 이내, 종계․종오리장은 10㎞ 이내, 농업진흥구역

* 축산관련시설은 도축장(가금), 사료공장, 국가나 지자체의 축산연구기관

- 철새도래지로부터 3㎞ 이내

- 가금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로부터 500m 이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ㆍ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가축사육시설 1천㎡ 이상의 소독설비 기준

․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사업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개별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의 지원상한액은 대규모 상한액(축사시설현대화사업 준용)과 농가별 상한액의 합계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함

○ (면적기준) 이전할 축사의 면적은 지원대상 면적(상한 면적) 이내에서 지원

<축종별 사업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사업 단가	보조 사업
			지원 대상 면적	사업 최대 상한액
양계	육계(토종닭 포함)	450천원/㎡	50㎡초과∼5,000㎡이하	2,250백만원
	종계(토종종계 포함)	562.5천원/㎡	8,250㎡이하	4,640백만원
	부화장(토종계 포함)	1,875천원/㎡	900㎡이하(150㎡이하)	1,687백만원(281백만원)
	산란계(산란중추 포함)	900천원/㎡	50㎡초과∼5,000㎡이하	4,5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450천원/㎡	50㎡초과∼7,000㎡이하	3,150백만원
	종오리	562.5천원/㎡	4,995㎡ 이하	2,810백만원
	오리 부화장	1,875천원/㎡	300㎡ 이하	562백만원
메추리		900천원/㎡	50㎡초과∼3,000㎡이하	2,700백만원

① 금액은 지원액이 아닌 총 사업비(보조+지방비+자담 등) 기준임

(가금 외에 타 축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기준을 준용)

② 거위, 칠면조, 타조, 꿩 등은 오리 기준에 따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월)		시도 및 시군구(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시·군·구는 가금 밀집지역에 대한 중장기 축사개편 계획(붙임1∼2 참조)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서를 <서식 1>에 따라 신청('19.1월까지)

- '19년에 지원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하되 연차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

- 밀집지역에 가금농가의 축사 이전, 법인 구성, 개보수(현대화), 폐업, 미참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우선순위 등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1차적으로 지원 순위를 결정

○ '19년에 지원을 받을 계획인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2>에 따라 사업 신청('19.1월까지)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 지침 내용,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설치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축사를 개보수․신축하는 농가에는 효과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설계 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축사 컨설팅 전문가((사)축산컨설팅협회 등) 또는 농협 등의 자문을 받도록 권장․안내

-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 집행시 재확인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내부검토]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사업계획 검토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시행기관(2월)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지역을 선정('17.12월말)

* 가금 밀집지역 면적, 사육 밀도 등으로 인해 심의 과정에서 미선정될 수 있음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

-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3>에 따라 보고('19.2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19.2월) 이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 안내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12월)		민간보조사업자(2~12월)		사업시행기관(2~1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 중 1회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월)		사업시행기관(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가금밀집지역 개편	◦ 기계·장비 ◦ 건축물 ◦ 가설건축물(축사 제외)	5년 15년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시 추진실적보고서(증빙사진을 첨부)를 제출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의 교부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붙임 1] 가금 밀집지역 축사개편 방향(예시)

붙임 1		가금 밀집지역 축사개편 방향(예시)

< 밀집 지역 >

< 개편 방향 >

①②       (1개 법인)

③  ⑤

⑨(폐업)

④

(이전)

500m초과      ⑥

⑦          ⑩ ⑧(가금)

(현대화)

⑥

⑥

X       (이전)

(폐업)         500m

초과

500m초과          ⑥

⑦             ⑩ ⑧(한우)

(현대화)

⑦

<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

□(법인) 개별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구성 및 단지화(①∼⑤)

* 다만, 타 가금농가와 거리가 500m를 초과하고 철새도래지 3㎞ 밖으로 이전

□(이전) 농가가 안전지역으로 이전(⑥, 타 축사 매입도 가능)

* 기존 축사 위치가 철새도래지로부터 3㎞를 초과하고 가금농가간 거리가 500m 초과시 기존 축사시설현대화로 지원(⑦)

□(축종 변경) 현 위치에서 가금 외 가축으로 변경(⑧)

□(폐업) 자체 폐업(⑨)시 철거비 지원

□(현대화) 기존 축사를 개보수(⑩) : 기존 축사시설현대화로 지원

* 축사간 거리가 500m 이내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미참여)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이전, 현대화, 폐업 등을 유도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에 따라 지도․점검 강화

[붙임 2] 가금 밀집지역 축사개편계획 검토 항목

붙임 2		가금 밀집지역 축사개편계획 검토 항목

□ 시·군은 축사개편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 및 지도․감독,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

□ 밀집지역의 위치 및 원(동그라미) 면적, 가금 사육농가 밀도(사육 마릿수 밀도), 가금농가 위치,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철새도래지(3㎞ 이내) 해당 여부

* 축사 개편하고자 하는 가금 밀집지역의 위치․면적은 지자체에서 결정

❍ 해당 지역 및 개편계획에 대한 지도, 사진, 그림 등

□ 지역내 축종별 가금농가 호수(축산법상 허가·등록) 및 사육마리수

❍ 단위 면적당 가금농가 호수 및 사육마리수

□ 지역 내 축사의 이전, 법인 구성, 폐업, 현대화(개보수), 미참여 등 전반적인 개편 계획

* 가금농가들이 모두 이전할 필요는 없음(참여농가에 한해 지원)

❍ '19년부터 연차별 농가 호수 및 총사업비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등으로 구분

□ '19년에 지원 농가 호수 및 총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실제 이전할 농가별 계획, 이전할 토지 선정, 이전 지역이 기준에 적합한지, 사육 규모, 축사 면적 등

□ 사업대상자가 지원 전년도에 축사 이전 토지 물색, 건축 인허가, 민원 해결 등을 지도․홍보 계획

❍ 지자체는 사업 중단·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등에 적극 협조

□ 이 외에 사업 계획에 명시한 사항, 지역별로 특이사항 및 참고자료 등을 포함

[서식 1]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신청서(안)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신청서(안)

〔지자체 작성용〕

1. 사업 추진 계획

○ 지자체의 축산개편 사업추진 방향 등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

(아래 서식 및 붙임2 검토항목을 포함)

2. 가금 밀집지역 현황

○ 위치(주소)			원(동그라미) 밀집지역 면적(㎡)
○ 전체 가금농가 현황
가금 분류	농가수 (호)	사육시설 면적(㎡)	사육마리수 (천마리)	축산업 허가·등록 날짜
합 계

* 가금 분류는 산란계,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메추리, 칠면조 등 구체적으로 표시

3. 중장기 축산개편 계획

○ 현재 가금농가 현황(위치), 축산개편 계획(위치 등), 연도별 개편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또는 지도 등으로 표시

( 단위 : 호, 백만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농가수	총 사업비	농가수	총 사업비	농가수	총 사업비	농가수	총 사업비
축사 이전					-	-	-	-
법인 구성					-	-	-	-
폐업					-	-	-	-
시설현대화
미참여
기 타
합 계

* 총 사업비는 지원액, 자부담 등의 합계

4. '19년 농가별 지원계획(동 지원 사업만 기재)

○ '19년 지원 예정인 농가에 대해 농가 현황, 축산개편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또는 지도 등으로 세부적으로 표시

순위	농장명(성명)	현재 주소 (지원후 주소)	지원대상	축종		축사 면적(㎡)
				현재	지원후	현재	지원후
1	홍농장(홍길동)		철새도래지 1㎞ 500m내 3호	오리종계장	좌동
2	별농장(김○○) 달농장(이○○) 해농장(최○○) 동농장(박○○) 서농장(조○○)		500m내 3호 500m내 5호 500m내 1호 500m내 1호 500m내 7호	산란계 오리 부화장 육용종계 종오리	한우
	5호
3
합계	6호

순위	농장명 (성명)	세부 사업	총 사업비(백만원)								개편 계획
			2019년				2020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합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합계
1	홍농장 (홍길동)										축사 이전
2	5호 별농장 (김○○) 달농장 (이○○) 해농장 (최○○) 동농장 (박○○) 서농장 (조○○)	축사									법인 구성 합병 폐업 등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
		합계
3
합계	6호

5.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계획

○ 부지 확보, 각종 인허가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 개정될 법령․규정에 따라 축사 등을 건축해야 함을 안내

○ 미참여 농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홍보 및 설득 노력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관리․점검

○ 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 축산법에 따른 철새도래지 및 3㎞ 범위를 미리 검토 및 가결정

- 가금농가가 법령 개정 전이라도 철새도래지 3㎞ 이내로 이전 및 지원되지 않도록 안내

○ 지역 전체 및 농가별 AI 발생 현황

- AI 발생 연도(횟수), 살처분 농가․마릿수, 재정 투입액(살처분 보상금, 경영안정자금 등) 등

○ 기타

7. 참고 자료(별첨)

[서식 2]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신청서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현황

(현재)

◦축 종 :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메추리 등으로 구분

◦사육 규모 :       마리/회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15	‘16	‘17	‘18
마리(천개)	마리(천개)	마리(천개)	마리(천개)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이전 신축(   ), 이전 개보수(   ), 법인 신축(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축종(구분)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상기와 같이 20    년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총 사업비
		2019년				2020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소계
…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마리)	㎡( 마리)	㎡( 마리)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3]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

* ① ‘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 서식, ② 지자체 ‘관리기록부 서식’으로 통합 이용할 것

선정년도	시․도	시․ 군 ․구	행정주소	농장명	축종*	사업내역(천원)								대상면적			공사분류			공사분류별 금액 (농가 제출계획에 따라 개괄 계산)			주요공사내역
						'19년				'20년
						사업비	보조	지방비	자담	사업비	보조	지방비	자담	총 농장부지면적	총 축사부지면적	공사대상축사면적	축사신축	축사개보수	기타 시설 및 기계 장비	축사 신축	축사개보수	기타 시설 및 기계 장비

* 축종분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에 따른 분류에 따라 기재

- 산란계, 육계, 육용종계, 부화장, 육용오리, 종오리, 오리부화장, 메추리 등

[별표 1]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컨설팅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표 2]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대상자 동의서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 5년, 건축물 : 15년, 가설건축물 : 5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7.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