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

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기타민간융자금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예산

(백만원)

113,680

사업목적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사업

주요내용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ㆍ방제 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

축종별로 다름

재원구성(%)

국고

지방비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62,285	278,136	235,530	223,350
국 고	28,257	16,244	9,744	-
융 자	83,271	108,265	113,680	113,680
이차보전	122,500	122,500	65,000	65,000
자부담	28,257	31,127	47,106	44,6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부서

김성구

이종화

044-201-2336

044-201-2337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① 1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② 1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사' 항목) 우선 지원 ③ 그래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2순위에서 결정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나)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12조 및 「건축법」제11조 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에 한함)를 설치하는 경우 *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 완료('18.7.10일) 마)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오리사를 설치하는 경우 바) 당해년도(2년차 사업 포함)에 방역․방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시설로 50백만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 * 가축분뇨처리지원, CCTV등 방역인프라(CCTV, 방역시설, 말벌퇴치장비)를 포함 사)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거나,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없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 시·군·구에서 소송, 민원 등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또는 2년차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아) 스마트 축사로 신축․개보수 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전문형에 한함) - 다만, 단일 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는 2순위로 분류(일반형)하고, 축사 내․외부의 환경을 센싱․모니터링, 사료 자동 급이․음수기, 악취측정․저감장비 등을 동시에 도입(전문형)하여 생산성 향상과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자)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차)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축산법」하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 카)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농가
2순위	○ 1순위 선정 후 예산(지원액)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하면 지자체에서 조기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관련조항 :「건축법」제23조,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나)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1순위가 아닌 일반형을 말함) 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축산농장인 경우 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마)「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바)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사)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아) 공동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농가 자)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에 참여한(선정된) 농가 차) 한센인 정착촌 카) 과거 2년간('17.1월∼'18.12월) 사육제한 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참여한 농가 타)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후순위	○ 1∼2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
가) 과거 3년간('16.1.1일 이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나) 새로 부지를 확보(변경)해야 하는 경우(신규, 이전, 증축 등) * 다만,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 다) 가금 밀집지역(16개 지역)에서 축산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 내에 가금농가 라)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는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18.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6∼'18년)
일괄 예산 배정	○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 *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지원 제외 >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1)하는 경우

○ 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 10㎞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ㆍ종오리 축사를 건축2)하는 경우

* 1), 2) :「축산법」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증축 등 축산법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과거 3년간('16.1.1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ㆍ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ㆍ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또는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사)의 검사·예찰을 거부·방해·회피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소독ㆍ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농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축산물 위생관리법」,「약사법」,「사료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다음 년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이나 제13조에 따라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제27조제1호, 제28조,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가금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과거 3년간('16∼'18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7.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최종 70% 이상 불용한 경우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대상

○ 축사신축, 개보수, 방역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양돈) 자돈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등 포함)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냉동고 포함),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ㆍ소규모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

* 중ㆍ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 (사업기간) 1년

-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1년차 50%, 2년차 50% 지원)

* 다만, 시·군에서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는 등 당해 년도에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의무준수사항 >

○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재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 없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지자체 확인 사항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시설 설치 여부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④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 지원액 산정 기준 >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단,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중·소규모)		이차보전(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원/㎡	110~1,920	500백만원	1,920~4,800	1,248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770천원/㎡	265~3,200	2,464백만원	3,200~8,000	6,160백만원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460~5,000	1,800백만원	5,000~12,500	4,48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915~8,250	3,712백만원	8,250~16,500	3,712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천원/㎡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0~1,800 (150~300)	2,700백만원 (450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420~5,000	3,600백만원	5,000~12,500	9,0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20~7,000	2,520백만원	7,000~14,000	5,040백만원
	종오리	450천원/㎡	555~4,995	2,248백만원	4,995~9,990	2,4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천원/㎡	33~300	450백만원	300~750	1,125백만원
낙농		260천원/㎡	213~2,000	520백만원	2,000~5,000	1,300백만원
양봉		833천원/군	30~300군	250백만원	300~600군	500백만원
사슴 (엘크)		185천원/㎡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350~2,700 (1,840~3,680)	5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18천원/㎡	165~1,485	324백만원	1,485~2,970	560백만원
말		600천원/㎡	50~260	156백만원	260~768	460백만원
메추리		720천원/㎡	100~3,000	2,160백만원	3,000~7,500	5,400백만원
토끼		180천원/㎡	70~1,050	189백만원	1,050~2,625	473백만원

< 공통 사항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 축종별 특이 사항 >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ㆍ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ㆍ장비 지원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ㆍ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해당농가를 추천한 생산자 단체는 지원농가 리스트 목록을 사후관리기간 내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보고가 미도달하는 경우 지원 자금 회수

*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농업인 등(12~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2∼1월)

- 전문 종축장은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독·방역 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서류 접수 및 검토	→	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1월)

-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과거 악취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구가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월)

-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1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2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에 안내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대상농가가 있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리지원센터(042-822-9875)에 컨설팅을 의뢰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배정신청 및 결정	→	사업대상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기관(2~12월)		사업대상자(2~12월)		사업시행기관(2~12월)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2월)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교부 결정 추진

* 교부결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보완 중)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군·구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취소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사업 대상자 >

○ 각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 통보가 도달하는대로 지체없이 교부신청(1월)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사업자는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교부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기성고 확정	→	중요재산 관리
사업대상자(1월)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업대자 (사후관리기간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지원액 확정

○ 융자는 사업시행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시행기관(시ㆍ군협조)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	◦ 기계·장비 ◦ 건축물 ◦ 가설건축물(축사 제외)	5년 15년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부정사용으로 확인 된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지원 융자금을 회수 조치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시 추진실적보고서(증빙사진을 첨부)를 제출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의 교부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농가작성용)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군)	마리	마리	마리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톤)

‘15	‘16	‘17	‘18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우선순위, 후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상기와 같이 20    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19년 (※ 2년차 사업인 경우 '20년까지 구분하여 작성)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소계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마리)	㎡( 마리)	㎡( 마리)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1-2] 종축장(종돈, 종계, 종오리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종축장(종돈, 종계, 종오리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축산업허가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2. 일반현황

○ 사업주체 사육현황

소재지	종 축(GP)			원종축(♀) (GGP, GPS)	기타	시 설
	성축	육성축	자축			설치년도	축사형태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참여(계열, 계약, 위탁 등)농가 사육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육규모		참여형태	전문 인력	축산업 허가번호
			종축	기타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종돈장의 경우) AI센터 활용(자체운영 포함)

센터명	소재지	웅돈규모	공급량	비고

○ 주체 및 참여농가(GP, PS) 사업현황

경영체명	검정실적			분양실적(종축)			분양실적(모돈/실용축)
	‘16	‘17	‘18	‘16	‘17	‘18	‘16	‘17	‘18

* 분양실적(종축)은 경영주체가 GP 및 PS를 분양한 실적

* 분양실적(모돈/실용축)은 참여농가가 모돈 및 실용축을 분양한 실적

○ (종돈장의 경우)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

경영체명	네트워크참여	우수종돈장 선정 년도	방역 위생수준	친환경농장 지정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종돈(종계, 종오리 등) 개량 방향, 질병 청정화 계획, 종돈공급 등

나. 사업체계도

○ (종돈장의 경우) GGP, GP(참여농가), AI 간의 모식도 등

○ (종계장, 종오리장의 경우) GPS, PS(참여농가) 간의 모식도 등

다. 사업추진계획

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

○ 참여종축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

* 참여종축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

○ GGP(GPS)와 GP(PS)간 운영, 공급 계획

○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GGP, GPS)

○ (종돈장의 경우) 능력검정 및 종돈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계획

② 시설투자계획

○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융자	이차보전	자담	계
축 사
내부시설
계

*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

④ 담보제공

⑤ 종축 개량 및 청정화 계획

* 개량의 방법(선발, 검정, 기타형질 개량, 국내외 개량컨설팅, 등 구체화)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

⑦ 사업손익전망

⑧ 자금상환계획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서식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신청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신청서

(     시‧도)                           (담당자 :       , ☏          )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신청 합계		세부 내역
	농가수	요청액	융자(FTA기금)		융자(이차보전)
			농가수	요청액	농가수	요청액
한(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양ㆍ흑염소
말
메추리
토끼
합 계

* 축종별로 작성하고,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작성

[서식 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행점검 보고(○○○○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행점검 보고(○○○○년)

□ (시·군·구 명) 지원 개요

연도	선정농가수* (정산농가수)	지원액(천원) (선정총액)	지원액 (정산총액)**
2009	10(9)	100,000	90,000
2010	9(9)	90,000	80,000
2011	11(10)
2012	13(11)
2013	숫자는 예시
2014
2015
2016
2017
합계

* 선정농가 수는 연내 선정된 농가 총수를 기재하고, 괄호 안 정산농가 수로는 정산완료 및 사업완료된 농가 수 기재(융자 + 보조, 이차보전 모두 포함한 지원액)

** 융자+보조의 경우 정산 후 지원총액, 이차보전의 경우 사업완료된 농가지원액을 포함시키고, 정산 및 사업 미완료된 연도의 경우 작성 시점 수치로 기재

□ 점검 대상 농가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관심대상 농가 현황(방역시설 미설치․운영 미흡 농가, 지도 점검 필요 농가)

□ (연도) (상․하반기) 점검 대상 농가 개요

○ 선정 대상 농가 내역

대상 농가 명	주소	선정년도	사업비(지원액)	점검실시일

□ 농가별 점검결과 (농가별 반쪽~1쪽 수준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사진등 첨부)

○ (방역․소독시설 구비 여부 및 운영상황)

○ (시설 유지상황,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여부, 경영기록부 작성 등 제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결론 및 조치결과)

*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 시 기재사항 등 추가 가능

[서식 4]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

* ① ‘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 서식, ② 담보승인 ‘사전신청 서식’ ③ 지자체 ‘관리기록부 서식’으로 통합 이용할 것

* 별도 하달한 엑셀 서식을 이용할 것

선정년도	시․도	시․ 군 ․구	행정주소	농장명	축종*	사업내역(천원)				대상면적() (축사와 무관히 기계만 교체하는 경우 제외, 축사 종물인 경우 포함)			공사분류				공사분류별 금액 (농가 제출계획에 따라 개괄 계산)				주요공사내역	2개년 사업여부 (ㅇ ㆍ ×)	신청액	융자액 이상 신청시 사유
						총 사업비	융자	이차보전	자담	총 농장부지면적	총 축사부지면적	공사대상축사면적	축사신축	축사개보수	축사개보수 (종물)	시설 장비	신축	축사개보수	축사개보수 (종물)	시설장비

* 축종분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에 따른 분류에 따라 기재

- 한(육)우, 양돈, 산란계, 육계, 육용종계, 부화장, 육용오리, 종오리, 오리부화장, 낙농, 꿀벌, 사슴(엘크), 양(흑염소)

[별표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컨설팅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 5년, 건축물 : 15년, 가설건축물 : 5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7.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별표 3] 자조금 납입확인서(예시)

자조금 납입확인서(예시)

①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식으로 대체

② 시·도(시·군·구)는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 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 단위 : 원 )

기 간	도축마리수
		납부할 금액(A)	실제 납부한 금액(B)
‘18.1∼12월 (닭·계란은 '16∼‘18)

5. 납입율(B/A)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자조금 관리위원회	'18년(닭·계란은 '16∼'18년) 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시·도 (시·군·구)	'18년(닭·계란은 '16∼‘18년) 동안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