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보조 및 민간보조

내역사업명

-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구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부담금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 교육·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1,530

사업목적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

사업

주요내용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지원한도

○  (기계장비)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조성은 7,137천원, 보완조성은 2,122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 3㏊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 미만은 절사)

*  ㏊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교육･홍보) (재)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으로 예산 범위 내 시행

재원구성

(%)

국고

1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5,500	6,630	4,320	4,320
국 고	1,520	2,135	1,530	1,530
지방비	990	1,290	840	840
융 자	2,000	1,915	1,110	1,110
자부담	990	1,290	840	8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최종범

044-201-2353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시행지침

2018년도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노봉래	044-201-2351 044-201-235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산지생태축산 :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로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사육과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축산

* 사육방식 : 초지, 초지와 임간방목지, 임간방목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초지법 제13조(자금지원),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산지생태목장 조성’을 신설(’17년)하고, ①초지조성, ②초지조성부담금, ③컨설팅, ④기계․장비, ⑤기반시설, ⑥교육․홍보에 소요되는 재정투입 계획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비고
○ 산지생태목장 조성	7,125	6,300	7,755	3,540
- 보 조	2,071	1,520	2,135	1,530
- 융 자	2,970	2,420	2,815	2,010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축산농가, 축산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면적이 3㏊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시범사업(2014～2016)에 참여한 농가 중 방목용 초지면적이 3㏊ 이상인 농가는 산지생태목장으로 일괄 지정(2017년 지정, 지정기간 3년)하되, 추후 재지정 시에는 평가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산지생태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상급 초지로 보완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에 한함)

○  컨  설  팅  :  초지 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등 분야별 컨설팅

○  기계·장비  :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등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수조 및 저수탱크

	《 우선지원 가능 사업 》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시․도 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영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 초지조성부담금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 설 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조성은 7,647천원, 보완조성은 2,19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은 3㏊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 미만은 절사)

*  ㏊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은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은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 지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18. 1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18. 1월)

-  시·군은 사업대상자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18. 1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8. 1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18. 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산지생태목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8. 1월)

-  선정방식 :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서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추천방식 : 축종별로 3순위까지 추천하되, 지역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가축은 우선적으로 추천

* 산지생태목장 지정평가 기준 : [별지 제2호서식]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 후 서면심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심사(필요시 선정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18. 2∼4월)

* 현장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선정 현장조사표를 활용하고, 필요시 사후관리 참여기관 관계자 및 자문단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18. 4월, 이후 수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문단의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토록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산지생태목장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 지침서의 기준에 적합한 농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지정 할 수 있음.

-  다만, “산지생태목장 지정 현장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생태목장으로 지정(지정서 발급)

* [별지 제4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지정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 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 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 요령｣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비 배정 통보(’17. 1～2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7. 2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운영

-  (분뇨처리) 방목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하게 관리

-  (방역관리) 사람과 차량출입 등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 사전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  친환경․동물복지를 고려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유기사료, 무항생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픔,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 추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신청 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산지생태목장 지정서 사본 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시․도(시․군)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대상자가 산지생태목장을 운영하면서 분뇨처리, 질병․위생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등의 이행여부를 준수하는지 현장점검 확인(반기 1회)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보 고

-  산지생태목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직접사업 또는 연계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사업종료 즉시)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산은 개별사업에 따라 보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농협경제지주

○  시‧도(시‧군)와 협조하여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기계․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이중지원 등을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재)축산환경관리원

○  산지생태목장 운영실태 점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

○  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하여 부실관리농가, 회원 및 신청농가에 상시기술지원 등 경영·기술·제도 등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목장 대상 가축분뇨 자원화(퇴비, 액비) 및 악취저감에 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산  림  청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등 제도개선 추진

-  요존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위한 허용범위 검토(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협의)

○  산지초지 조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

농촌진흥청

○  산지초지 조성 및 관리 이용기술, 축종별 산지초지 방목 이용기술, 산지축산 환경보전 및 방목가축 질병관리기술 등 연구

○  현장적용 기술의 보급 및 컨설팅 등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생태목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인센티브 부여([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도별 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직접지원, 연계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나. 제재조치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별지 제6호서식]의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시‧군)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생태목장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의 기계․장비 융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실시

* 시·도(시·군)는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목장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목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준수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9년도 산지생태목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른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축산담당부서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 대 표 자 :                    (HP :             )

○ 설립연도 :

○ 소 재 지 :

초지면적 (㎡)	계	초 지		임간방목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보유현황 (㎡/동/대)	관리사	축사	축산시설	기계‧장비		기타
	0 동 ( ㎡)	0 동 ( ㎡)	0 동 (퇴비사 ㎡) ( ㎡)	대대대
현재사육 축종 (마리수)	한우‧육우‧ 젖소	닭	오리	염소‧산양‧ 면양		토끼 등 (소수가축)
	한우 마리 육우 마리 젖소 마리			염소 마리 산양 마리 면양 마리
매출현황 (1년간, 백만원)	매출금액	순이익금액	자산 규모
			자산		부채

Ⅱ. 사업계획서

가. 개    요

○

○

나. 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
국비	보 조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추가 자부담
계

다. 예산확보 방안

○

○

Ⅲ. 세부사업 계획

가. 사업대상 초지 분포도

○

○

* 전체 도면(관련자료 첨부)

*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관련자료 첨부)

* 예정부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등

나. 초지·임간방목지(신규·보완) 조성계획

○

○

구분	면 적(㎡)	금액(천원)

* 조성계획 도면 (관련자료 첨부)

* 조성계획 현황자료

다. 향후 사육두수 계획

○

○

축종	현 재 사육두수	향후 사육두수
		’17	’18	’19	’20	계

라. 컨설팅 계획

○

○

마. 기계장비 구입 계획

○

○

기계·장비명	회사명	제작년도(번호)	치수	금액(천원)

바. 기반시설조성 계획

○

○

기반시설명	사업내용	금액(천원)
목로개설(km)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부지정리(ha)
기타

사. 타 사업과 연계추진 계획

○

○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지자체 관심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아. 조사료 확보 계획

○  산지생태목장 농가는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조사료 업체(TMR 업체, 조사료유통센터, 조사료경영체 또는 재배농가)와의 공급계약 체결내용을 기재

업체명 (농가명)	주 소	종류(품목)*	계약물량 (면적)	계약기간

* TMR 사료, 조사료, 사일리지, 건초 등

Ⅳ. 사업효과(예상수익 등)

○

○

○

○

* 예상 수익성 분석 등 포함하여 설명

Ⅴ. 향후 운영방안

○  조사료 확보 계획, 가축사육환경, 사업의지(초지 확보, 사육두수 확대, 자부담 계획 등), 타사업과 연계추진, 지자체 관심도 등 사업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

○

○

* 실현성 또는 가능성 위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지정 평가표(지자체 평가)

업체명		대표자명
지 역		주요축종

구  분

세부항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조사료

확보

○면적       ㎡

- 자가지    ㎡

- 임차지    ㎡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200

한우, 육우, 젖소, 말	염소, 유산양	소수가축	배점
10만㎡이하	5만㎡이하	5만㎡이하	50
10∼15만㎡	5∼10만㎡	5∼7만㎡	100
15∼20만㎡	10∼15만㎡	7∼10만㎡	150
20만㎡ 이상	15만㎡ 이상	10만㎡ 이상	200

○조사료 자급률

200

․40%이하 :  50

․40∼60% : 100

․60∼80% : 150

․80%이상 : 200

가축

사육환경

○가축사육 밀도
(두/ha)

200

점수	200	150	100	50
한우·젖소	3이하	4∼5	6∼7	8∼
염소·유산양	30이하	30∼50	50∼70	70∼
엘크사슴	6이하	8∼10	12∼14	14∼16
사슴	15이하	20∼25	30∼35	40∼

* 소수가축 : 선정평가단의 현장심사 등 적정두수 평가

○개발부지의
적합성

100

구분	0∼8°	8∼15°	15∼25°	25°이상
경운초지	․적 정 : 100 ․보 통 : 70 ․미 흡 : 50 ․매우미흡 : 30
불경운초지
임간초지

○시설설치 확충
정도

50

․분뇨처리시설 : 50

․용수시설,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 30

․진입로 개설 등 : 10

* 여러 가지인 경우 최고점수 택일

사업확대

의지

○사업계획서
(재정상태, 사업성
등 종합평가)

150

․우수 : 150

․보통 : 100

․미흡 :  50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

100

․우수 : 100

․보통 :  70

․미흡 :  50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지정 현장조사표

조사일자 : 20  .   .   .

업체명		대표자명
지 역		주요축종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지자체 평가의 적정성 확 인	□ 세부항목에 대한 득점 및 득점 근거의 적정성 ○ 부지면적 공부 확인 ○ 조사료 자급률 증빙자료 확인(생산실적 등) ○ 개발부지 적합성 확인(경사도, 환경, 기후 등) ○ 시설설치 확충정도 확인(현행 및 계획 비교) ○ 가축사육밀도 확인(기타가축 경우 현장확인 필요)	100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평가한 점수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적용)
소계(A)		100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추진일정,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방안, 추진인력 구성, 기대효과 등 종합검토	40	32	24	16	8
농가 운영사항	□ 재무상태, 사업수행 의지, 이해도, 준비상황, 사업 여건, 사업실적 및 업체운영 체계 등	20	16	12	8	4
개별 평가항목	□ (법적적합성) 축산법, 환경관련법, 초지법, 낙농진흥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의 적합성 □ (합목적성) 사업내용의 목적달성 가능정도 ○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능성 ○ 동물복지 사육환경 조성도 ○ 분뇨 등 자연순환 처리계획 ○ 방역위생관리 적합도 □ (사업수행) 사업규모 대비 사업비의 적정성, 축산환경 개선노력, 사육두수의 적정성, 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 가능성 등 □ (지속가능성) 사업 연속성, 주변으로 확대가능성, 타사업과 연계 추진도 등	40	32	24	16	8
소계(B)		100
평가자 의 견
최종점수	(A+B)/2	100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지정서(안)

농림축산식품부 제○○호

산지생태목장 지정서

농장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 농장을 산지초지를 이용한 방목사육과 친환경 및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산지생태목장으로 지정합니다.

(유효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2017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별지 제5호서식]

○○년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

구분	사업량	계 획						실 적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소계				보조	융자	소계
①초지조성(ha) -신규조성 -기성보완
②초지조성부담금 -내역
③컨설팅 -내역
④기계․장비 (대/트랙터 기준) -경영체, 생산단체 등 -농업인
⑤기반시설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진입로개설(km) -목로개설(km) -부지정리(ha) -울타리설치(km)
합 계

[별지 제6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대 표 명
2. 설립연도 (지정연도)
3. 구성인원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분				'14			'15		'16				'17			'18			계
	축발기금		보조
			융자
	지 방 비
	자 부 담
	계
나. 사업량(대)
	구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 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4
	'15
	'16
	'17
	’18
	계
7. 초지(임간방목) 재배면적(ha)
	구분				'14			'15		'16				'17			'18			계
	계

[별지 제7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운영 지도 ․ 점검

구 분	점검내용	조치결과
○ 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 적정관리 여부 등
○ 방역·질병관리	○ 차단방역, 피해방지 등
○ HACCP	○ 위해요소 사전관리 등
○ 환경보전 등	○ 가축 등에 의한 환경훼손 등 ○ 유기사료, 무항생제 축산 추진
○ 사육환경 및 관리	○ 밀식, 방목 등 환경여건
○ 기타	○ 운영상 보완·추가할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