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1,800

사업목적

○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 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등급판정 및 위생․안전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신축 또는 시설보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조합 또는 법인

지원한도

○ 기준사업비

- 신규 시설 : 최소 60억원 ～ 100억원

- 시설 보완 : 최소 10억원 ～ 30억원

※ 총 사업비의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자부담하고,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 계획량, 원료조달 능력, 지자체의 육성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6,000	154,000
국 고	-	-	1,800	46,200
지방비	-	-	1,800	46,200
자부담	-	-	2,400	61,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시도·시군구

축산경영과

평가관리처

축산담당(가금,계란)

사무관 이상훈

주무관 유해리

송종호

사무분장에 따름

044-201-2338

044-201-2339

044-410-706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계란GP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신규 시설 : 농협조직(지역 농․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의 개설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설 설치와 함께 계란공판장을 운영 하려는 자

○ 시설 보완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계란유통센터(GP) 운영자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사업자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 시․도지사가 향후 5개년(‘18～’22년)간 관할 지역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생산되는 계란의 위생․안전한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해 계란의 생산-유통에 관한 시설 설치 및 보완, 공판장 개설․운영, 브랜드 육성, 농가 계열화 및 계란 위생․안전검사 계획 등을 포함한 계란산업 종합발전계획으로 지역 계란유통센터 육성․지원계획을 포함(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특정 법인 또는 조합을 지정하지 않을 것

- 신규 시설 :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려는 자

* 지자체의 직접 사업 수행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운영은 위탁할 수 있음

- 시설 보완 : 기존 계란유통센터의 집하-선별-세척-포장 등 처리능력 향상 및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증축 및 개보수 등을 하려는 사업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려는 자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사업부지(예정지 포함) 및 자부담금 등을 확보한 사업자

- 신규 시설은 계란공판장 개설, 등급판정 시행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

- 시설 보완은 계란 등급판정 시행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

* 사업완료 후, 기본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불이행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2) 사업규모

○ 신규 시설 : 1일 계란 취급능력이 1백만개 이상(조정 가능)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시설 보완 :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연간 계란 취급능력을 기존 시설 대비 30% 이상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전년도 계란 취급액이 60억원 미만(판매금액 기준)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3) 시설규모

○ 신규 시설 : 총 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시인구별 축산부류 공판장 시설기준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계란 전용공판장)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5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시간당 계란 최소 처리능력(선별기) : 총 사업비 60억원 10만개, 100억원 18만개 처리능력 보유가 원칙이나, 지역 생산여건에 따라 조정은 가능함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가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하며, 반드시 계란공판장 시설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계란 가공시설을 자부담으로 함께 설치하거나 기존 가공장과 연계 사업이 가능한 자에게는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사업계획에는 계란 선별과정에서 구분되는 2등급란, 실금란 등의 가공시설에 납품 등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시설 보완 : 보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최근연도 연간 가동일수가 최소 200일 이상인 시설로서「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운영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 확충을 포함)

- 공판장 개설을 위해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개별 농장에 부속된 GP로서 다른 개인농가의 계란의 반입이 없는 시설은 제외

*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 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은 지원 제외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등을 기준으로 8시간은 1일, 4시간 미만 가동일은 0.5일로 계산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다만, ‘19년 사업대상 선정부터 적용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사업 신청일 기준

※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생산자 지분이 50%를 초과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도 충족하여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기타요건(사후관리기준 포함)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에 따름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영체 지원

○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GP(1일 100만개 이상 처리능력)가 지원되거나 이미 설치된 지역의 경우 신규시설의 지원 불가(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다만, 대형 GP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사업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연간 취급액 300억원 이상(전년도 판매가격 기준), ④ 영업이익율 5% 이상

○ 신규 GP 설치 지역은 향후 3년간 신규 GP 지원 불가

○ 시설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보조금 반환하고,  적발시 영구제한

3. 지원 대상

○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건물, 경매장, 주차장, 냉장실, 계란 보관창고, 쓰레기 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계란운반차량, 중도매인 사무실, 위생검사시설 및 사무실, 대금 정산조직 사무실, 소독시설, 실험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여러 농장에서 계란이 수집되므로 반드시 소독시설(차량, 도구)이 설치  되어야 하며, 필요시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실 설치 가능

○ 설계․감리비 및 사업 컨설팅

- 사업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전기 및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및 토지 형질변경(농지보전부담금 포함) 비용은 자부담 원칙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 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경매시설․장비, 사무실, 회의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신축의 경우 계란의 선별, 세척, 포장 등의 자동화 설비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자

- 여러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집하됨에 따라 차량의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차단방역시설 설치

* 차단방역시설은 정부․지자체의 별도 방역사업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세척, 포장 시설․장비류 : 세척기, 선별기, 난각인쇄기, 자동검출장치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계란유통센터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경영시스템

※ 계란유통센터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신규시설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공판장을 반드시 개설․운영 하여야 함

※ 계란유통센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국고)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에서 원물을 확보하는 경우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이 원칙. 다만, 시․도에서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신규 시설 : 2년간 사업(1년차 설계 및 건축 인허가 등, 2년차 시설공사 등)

- 시설 보완 : 1년간 사업

○ 사업 의무량 : 정한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사업비

- 신규 시설 : 최소 60억원 ～ 100억원

- 시설 보완 : 최소 10억원 ～ 30억원

※ 총 사업비의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자부담하고,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 계획량, 원료조달 능력, 지자체의 육성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1월)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

사업자

○ 예비 사업 신청 : 차년도(2019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18.2.10까지)

- 제출서류는 아래의 본 사업 신청서류와 동일

○ ‘18년도 본 사업신청서 제출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다음의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17.12.22일까지)

* 농협조직은 사업계획서를 농협경제지주(축산유통부 축산유통전략팀)에도 제출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사업신청 시 구비 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사업자가 간략히 작성한 것), ③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④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⑤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GP 건립 또는 개보수 의제), ⑥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⑦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⑨ 자기자본 및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⑩ 농정심의 결과, ⑪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 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명서 등)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다만,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허용. 이 경우 사업부지 확보 계획서(토지소유주의 매매 동의서 첨부)를 제출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가 담보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으면 제외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사업신청단계 10%, 사업자 확정 50%, 사업 시행 10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19년도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18.2.25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18년도 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17.12월말까지)

- 승인된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반영된 GP 시설 설치 및 개보수 희망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결과 필수)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

○ ‘19년도 예비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18.3.10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18년 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 신청서 제출(‘18.1.12까지)

- 시․도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및 합리성, 재무구조 건전성, 투자 효율성, 운영능력, 최근 3개년 사업실적, 기본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평가하되 반드시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사업자의 사전 준비상태, 계란 유통주체로서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추천하여야 함

- 특히, 신규 GP 설치 사업자의 경우 계란 공판장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운영을 위한 원물 확보 세부방안, 마케팅 계획, 운영자금 확보 계획, 자체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

- 시․도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신청 하되,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전문가 평가 시 붙임 2의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활용, 자체 평가결과 70점 이상 득한 사업신청자에 한해 추천 가능하며,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19년도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등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18. 4.30까지)

○ 시․도에서 제출된 ‘18년 본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18.1월)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의 적정성 검토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에 대한 심의 포함

- 평가진행 : 사업계획, 기본설계 및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단계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18.2월중)

- 본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심사단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기본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18.2월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19년도 사업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18.10.15. 전후)

-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시․도에 확정내시 통보(‘19.1월)

- 사업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19.2월)

○ ‘18년 본 사업 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2～3월)

사업자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 교부신청, 자금의 집행관리, 정산보고 등은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으로 수행

○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9년 사업 : ’19.1.10까지, ’18년 사업 : 3월중)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 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사업추진 조직의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축산물품질평가원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다만, 입찰 시 통상 총 사업비의 80% 수준에서 낙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120%를 초과한 조정은 불가함)

* 건축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2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의 변경이 없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대분류 항목 간)되는 금액(증액분)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15%까지는 자체조정 가능, 16∼30%까지는 시·군 승인, 31∼50%까지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축산물품질평가원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필요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9년사업 : ’19.1.20, ‘18년사업 : 2～3월중)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요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19년사업 : ’19.1월말, ’18년사업 : 2～3월중)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경미한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가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축산물품질평가원)로 제출

- 사업주체, 총 사업비의 20%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사항 : 농식품부 승인

- 사업부지 변경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 화물차량 구입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4. 자금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 등을 근거로 시․도에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시․도 또는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 농협 등 민간사업자인 경우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을 통해 교부하고, 민간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전용카드, 기타 지출과 관련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지출해야 함.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해야 함.

- 정산보고를 통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시군의 확정을 받은 후 집행잔액 및 이자는 즉시 시군에 납부를 해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사업완료 다음년도 3월말까지)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

《사후관리》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도/시․군)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GP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GP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계란유통센터 관련시설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사하여 그 결과를 비치하고, 매년 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계란유통센터의 시설 신설․증축은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계란유통센터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카드(전담책임자 지정)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주체(시․군)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계란유통센터 건립 및 개보수 등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점검항목 : GP 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Ⅳ	평가 및 환류

1. 성과측정 및 환류단계

○ 정부지원 계란유통센터(GP)의 경영진단을 통해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부진시설에 컨설팅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진단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진단항목 : 총 취급액(물량), 가동일수 등 경영성과

- 진단시기  : 매년 2/4분기

- 사업자는 시설․장비설치공사 완료 후 사업성과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환 류》

○ 사업실적 우수 GP에 대해 시설 노후시 추가적 보완 사업비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는 사업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