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가축분뇨처리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정착촌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액비성분분석기

･액비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예산

(백만원)

47,900

사업목적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

주요내용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기존 정화 시설 보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개별 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정착촌분뇨처리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준함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37
․액비부숙도판정기		30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생산)

70

64

56

51

47

43

퇴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eqn: y`=`y ^{1} - {(x`-`x ^{1} )(y ^{1} `-`y ^{2} )} over {(x ^{2} `-`x ^{1} )}]	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

재원구성

(%)

국고

20~100

지방비

20~50

융자

20~70

자부담

1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6,406	154,170	179,602	179,602
국 고	49,760	43,150	47,900	47,900
지방비	70,030	65,822	70,958	70,958
융 자	56,234	33,591	40,202	40,202
자부담	30,382	11,607	20,542	20,54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복지과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

○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주체

* 관련법령: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공통 적용사항 》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등(이하 [별표10] 적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 하여야함(한우, 젖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공급 시설의 경우 동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조직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ICT활용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지침은 별도 시달

⑦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자(2020년부터 적용)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기존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화시설을 추가(바이오가스 연계시설)로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은 가축분뇨 신속수거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준설관련 장비의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장비지원 대상은 농식품부가 지원한 공동자원화사업장)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한센인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한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및 분뇨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 액비유통센터

➀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

➁ 액비유통센터와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➂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신규 센터는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➃ 비료생산업 등록 권장(2018년까지)

➄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➀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➁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➂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등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개별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광역축산악취개선 : 축산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퇴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및 신속수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기계, 장비 등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주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개보수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40	30		3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정착촌분뇨처리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정착촌분뇨처리는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09.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한센인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후 재 산정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의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생산)

70

64

56

51

47

43

퇴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eqn: y`=`y ^{1} - {(x`-`x ^{1} )(y ^{1} `-`y ^{2} )} over {(x ^{2} `-`x ^{1} )}]	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정착촌분뇨처리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준함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37
․액비부숙도판정기		30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센터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⑥ 액비유통센터는 기 지원 전문유통주체(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을 자원화조직체 평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⑦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축종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비 한도액을 별도 적용 할 수 있음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진공흡입준설차, 고액분리기, 발전기 등)와 신속수거 장비(운반차량, 포크레인 등)를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심사평가단계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어 동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하게 됨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 내용 첨부). 시·도는 자체 검토 및 평가 후 유형별(①퇴․액비화, ②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 연계, ③에너지화) 1개소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동자원화사업장의 분뇨처리 여유용량,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부지를 확보할 것(‘19년부터는 사업신청자 소유 부지만 인정)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시군의 의견, 2개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지역(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  악취민원이 심각하고 사업참여 농가가 많은 지역

②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ICT활용축산악취관리지원사업 지역

③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자본금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되 많이 확보하고 있는자)

④  사업 예정부지가 기존 공동처리시설(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부지 내 또는 인근지역(예 : 500m이내)

⑤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⑥  4대강 유역, 5대 지류하천(미호천, 갑천, 경안천, 광주천, 금호강) 유역 및 새만금 등 간척지 유역 등

⑦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퇴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및 에너지 이용계획, 공법의 적정성, 환경부서와 협의자료, 시·군간 협의자료,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등

⇒ 공동자원화사업자,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법인체 등)‧정착촌분뇨처리‧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 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전년 예산 집행실적,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시‧도(시‧군)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유통주체),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교부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6항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설계(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를 받아야 함).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ICT활용축산악취관리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의 개별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을 축산환경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다만, 2개이상 시·군일 경우 시·군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법인체 등)‧정착촌환경개선지원‧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사업시행단계]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단 1억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인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필요성 및 시설용량, 처리방법,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을 받아 계약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다만, 3천만원(사업비) 미만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ⅱ)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자금배정 및 정산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융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17년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9) 중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퍼항)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고항)에는 1회시 경고, 2회시 1년간, 3회 이상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

○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2회이상 위반시 정책자금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18.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19.1.05한 2019.3.05한
◦ 201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8.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8.12.31한

2. 평가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평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기간 : 2018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기간 : 2018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한 후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Ⅴ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9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8.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8. 4월)

2. 기타 사항(예고)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자에 한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자금 지원(2020년부터 적용)

○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자는 본인 소유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19년부터 적용)

○ 공동자원화사업 개보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현장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후 신청

- 시·도는 5년 누계 5억원 이내에서 개보수 자금이 지원되도록 관리

* 사업사 선정 요령은 별도 시달(‘18년부터 적용, ’18년 사업자 신청은 ‘17.11월 중 실시)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19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18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대규모(200톤 이상) 액비저장조사업은 ‘19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 위주로 지원 전환(연구용역을 통해 개보수 지원단가 재산정)

○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년부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지원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는 사업완료 후 1년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2020년부터 의무화 계획)

○ 무허가 개선대책 관련 2018.3.25일 이후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

○ 정착촌분뇨처리지원사업은 ‘19년부터 깨끗한축산농장조성사업으로 지원

46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1,800

사업목적

○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 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등급판정 및 위생․안전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신축 또는 시설보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조합 또는 법인

지원한도

○ 기준사업비

- 신규 시설 : 최소 60억원 ～ 100억원

- 시설 보완 : 최소 10억원 ～ 30억원

※ 총 사업비의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자부담하고,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 계획량, 원료조달 능력, 지자체의 육성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6,000	154,000
국 고	-	-	1,800	46,200
지방비	-	-	1,800	46,200
자부담	-	-	2,400	61,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시도·시군구

축산경영과

평가관리처

축산담당(가금,계란)

사무관 이상훈

주무관 유해리

송종호

사무분장에 따름

044-201-2338

044-201-2339

044-410-706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계란GP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신규 시설 : 농협조직(지역 농․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의 개설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설 설치와 함께 계란공판장을 운영 하려는 자

○ 시설 보완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계란유통센터(GP) 운영자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사업자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 시․도지사가 향후 5개년(‘18～’22년)간 관할 지역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생산되는 계란의 위생․안전한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해 계란의 생산-유통에 관한 시설 설치 및 보완, 공판장 개설․운영, 브랜드 육성, 농가 계열화 및 계란 위생․안전검사 계획 등을 포함한 계란산업 종합발전계획으로 지역 계란유통센터 육성․지원계획을 포함(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특정 법인 또는 조합을 지정하지 않을 것

- 신규 시설 :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려는 자

* 지자체의 직접 사업 수행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운영은 위탁할 수 있음

- 시설 보완 : 기존 계란유통센터의 집하-선별-세척-포장 등 처리능력 향상 및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증축 및 개보수 등을 하려는 사업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려는 자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사업부지(예정지 포함) 및 자부담금 등을 확보한 사업자

- 신규 시설은 계란공판장 개설, 등급판정 시행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

- 시설 보완은 계란 등급판정 시행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

* 사업완료 후, 기본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불이행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2) 사업규모

○ 신규 시설 : 1일 계란 취급능력이 1백만개 이상(조정 가능)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시설 보완 :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연간 계란 취급능력을 기존 시설 대비 30% 이상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전년도 계란 취급액이 60억원 미만(판매금액 기준)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3) 시설규모

○ 신규 시설 : 총 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시인구별 축산부류 공판장 시설기준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계란 전용공판장)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5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시간당 계란 최소 처리능력(선별기) : 총 사업비 60억원 10만개, 100억원 18만개 처리능력 보유가 원칙이나, 지역 생산여건에 따라 조정은 가능함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가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하며, 반드시 계란공판장 시설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계란 가공시설을 자부담으로 함께 설치하거나 기존 가공장과 연계 사업이 가능한 자에게는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사업계획에는 계란 선별과정에서 구분되는 2등급란, 실금란 등의 가공시설에 납품 등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시설 보완 : 보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최근연도 연간 가동일수가 최소 200일 이상인 시설로서「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운영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 확충을 포함)

- 공판장 개설을 위해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개별 농장에 부속된 GP로서 다른 개인농가의 계란의 반입이 없는 시설은 제외

*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 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은 지원 제외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등을 기준으로 8시간은 1일, 4시간 미만 가동일은 0.5일로 계산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다만, ‘19년 사업대상 선정부터 적용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사업 신청일 기준

※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생산자 지분이 50%를 초과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도 충족하여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기타요건(사후관리기준 포함)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에 따름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영체 지원

○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GP(1일 100만개 이상 처리능력)가 지원되거나 이미 설치된 지역의 경우 신규시설의 지원 불가(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다만, 대형 GP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사업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연간 취급액 300억원 이상(전년도 판매가격 기준), ④ 영업이익율 5% 이상

○ 신규 GP 설치 지역은 향후 3년간 신규 GP 지원 불가

○ 시설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보조금 반환하고,  적발시 영구제한

3. 지원 대상

○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건물, 경매장, 주차장, 냉장실, 계란 보관창고, 쓰레기 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계란운반차량, 중도매인 사무실, 위생검사시설 및 사무실, 대금 정산조직 사무실, 소독시설, 실험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여러 농장에서 계란이 수집되므로 반드시 소독시설(차량, 도구)이 설치  되어야 하며, 필요시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실 설치 가능

○ 설계․감리비 및 사업 컨설팅

- 사업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전기 및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및 토지 형질변경(농지보전부담금 포함) 비용은 자부담 원칙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 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경매시설․장비, 사무실, 회의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신축의 경우 계란의 선별, 세척, 포장 등의 자동화 설비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자

- 여러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집하됨에 따라 차량의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차단방역시설 설치

* 차단방역시설은 정부․지자체의 별도 방역사업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세척, 포장 시설․장비류 : 세척기, 선별기, 난각인쇄기, 자동검출장치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계란유통센터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경영시스템

※ 계란유통센터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신규시설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공판장을 반드시 개설․운영 하여야 함

※ 계란유통센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국고)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에서 원물을 확보하는 경우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이 원칙. 다만, 시․도에서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신규 시설 : 2년간 사업(1년차 설계 및 건축 인허가 등, 2년차 시설공사 등)

- 시설 보완 : 1년간 사업

○ 사업 의무량 : 정한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사업비

- 신규 시설 : 최소 60억원 ～ 100억원

- 시설 보완 : 최소 10억원 ～ 30억원

※ 총 사업비의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자부담하고,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 계획량, 원료조달 능력, 지자체의 육성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1월)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

사업자

○ 예비 사업 신청 : 차년도(2019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18.2.10까지)

- 제출서류는 아래의 본 사업 신청서류와 동일

○ ‘18년도 본 사업신청서 제출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다음의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17.12.22일까지)

* 농협조직은 사업계획서를 농협경제지주(축산유통부 축산유통전략팀)에도 제출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사업신청 시 구비 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사업자가 간략히 작성한 것), ③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④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⑤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GP 건립 또는 개보수 의제), ⑥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⑦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⑨ 자기자본 및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⑩ 농정심의 결과, ⑪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 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명서 등)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다만,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허용. 이 경우 사업부지 확보 계획서(토지소유주의 매매 동의서 첨부)를 제출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가 담보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으면 제외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사업신청단계 10%, 사업자 확정 50%, 사업 시행 10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19년도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18.2.25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18년도 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17.12월말까지)

- 승인된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반영된 GP 시설 설치 및 개보수 희망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결과 필수)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

○ ‘19년도 예비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18.3.10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18년 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 신청서 제출(‘18.1.12까지)

- 시․도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및 합리성, 재무구조 건전성, 투자 효율성, 운영능력, 최근 3개년 사업실적, 기본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평가하되 반드시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사업자의 사전 준비상태, 계란 유통주체로서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추천하여야 함

- 특히, 신규 GP 설치 사업자의 경우 계란 공판장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운영을 위한 원물 확보 세부방안, 마케팅 계획, 운영자금 확보 계획, 자체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

- 시․도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신청 하되,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전문가 평가 시 붙임 2의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활용, 자체 평가결과 70점 이상 득한 사업신청자에 한해 추천 가능하며,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19년도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등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18. 4.30까지)

○ 시․도에서 제출된 ‘18년 본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18.1월)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의 적정성 검토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에 대한 심의 포함

- 평가진행 : 사업계획, 기본설계 및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단계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18.2월중)

- 본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심사단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기본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18.2월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19년도 사업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18.10.15. 전후)

-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시․도에 확정내시 통보(‘19.1월)

- 사업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19.2월)

○ ‘18년 본 사업 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2～3월)

사업자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 교부신청, 자금의 집행관리, 정산보고 등은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으로 수행

○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9년 사업 : ’19.1.10까지, ’18년 사업 : 3월중)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 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사업추진 조직의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축산물품질평가원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다만, 입찰 시 통상 총 사업비의 80% 수준에서 낙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120%를 초과한 조정은 불가함)

* 건축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2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의 변경이 없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대분류 항목 간)되는 금액(증액분)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15%까지는 자체조정 가능, 16∼30%까지는 시·군 승인, 31∼50%까지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축산물품질평가원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필요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9년사업 : ’19.1.20, ‘18년사업 : 2～3월중)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요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19년사업 : ’19.1월말, ’18년사업 : 2～3월중)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경미한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가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축산물품질평가원)로 제출

- 사업주체, 총 사업비의 20%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사항 : 농식품부 승인

- 사업부지 변경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 화물차량 구입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4. 자금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 등을 근거로 시․도에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시․도 또는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 농협 등 민간사업자인 경우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을 통해 교부하고, 민간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전용카드, 기타 지출과 관련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지출해야 함.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해야 함.

- 정산보고를 통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시군의 확정을 받은 후 집행잔액 및 이자는 즉시 시군에 납부를 해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사업완료 다음년도 3월말까지)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

《사후관리》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도/시․군)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GP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GP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계란유통센터 관련시설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사하여 그 결과를 비치하고, 매년 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계란유통센터의 시설 신설․증축은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계란유통센터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카드(전담책임자 지정)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주체(시․군)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계란유통센터 건립 및 개보수 등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점검항목 : GP 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Ⅳ	평가 및 환류

1. 성과측정 및 환류단계

○ 정부지원 계란유통센터(GP)의 경영진단을 통해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부진시설에 컨설팅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진단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진단항목 : 총 취급액(물량), 가동일수 등 경영성과

- 진단시기  : 매년 2/4분기

- 사업자는 시설․장비설치공사 완료 후 사업성과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환 류》

○ 사업실적 우수 GP에 대해 시설 노후시 추가적 보완 사업비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는 사업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47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보조 및 민간보조

내역사업명

-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구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부담금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 교육·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1,530

사업목적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

사업

주요내용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지원한도

○  (기계장비)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조성은 7,137천원, 보완조성은 2,122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 3㏊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 미만은 절사)

*  ㏊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교육･홍보) (재)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으로 예산 범위 내 시행

재원구성

(%)

국고

1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5,500	6,630	4,320	4,320
국 고	1,520	2,135	1,530	1,530
지방비	990	1,290	840	840
융 자	2,000	1,915	1,110	1,110
자부담	990	1,290	840	8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최종범

044-201-2353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시행지침

2018년도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노봉래	044-201-2351 044-201-235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산지생태축산 :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로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사육과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축산

* 사육방식 : 초지, 초지와 임간방목지, 임간방목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초지법 제13조(자금지원),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산지생태목장 조성’을 신설(’17년)하고, ①초지조성, ②초지조성부담금, ③컨설팅, ④기계․장비, ⑤기반시설, ⑥교육․홍보에 소요되는 재정투입 계획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비고
○ 산지생태목장 조성	7,125	6,300	7,755	3,540
- 보 조	2,071	1,520	2,135	1,530
- 융 자	2,970	2,420	2,815	2,010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축산농가, 축산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면적이 3㏊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시범사업(2014～2016)에 참여한 농가 중 방목용 초지면적이 3㏊ 이상인 농가는 산지생태목장으로 일괄 지정(2017년 지정, 지정기간 3년)하되, 추후 재지정 시에는 평가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산지생태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상급 초지로 보완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에 한함)

○  컨  설  팅  :  초지 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등 분야별 컨설팅

○  기계·장비  :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등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수조 및 저수탱크

	《 우선지원 가능 사업 》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시․도 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영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 초지조성부담금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 설 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조성은 7,647천원, 보완조성은 2,19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은 3㏊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 미만은 절사)

*  ㏊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은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은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 지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18. 1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18. 1월)

-  시·군은 사업대상자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18. 1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8. 1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18. 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산지생태목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8. 1월)

-  선정방식 :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서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추천방식 : 축종별로 3순위까지 추천하되, 지역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가축은 우선적으로 추천

* 산지생태목장 지정평가 기준 : [별지 제2호서식]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 후 서면심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심사(필요시 선정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18. 2∼4월)

* 현장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선정 현장조사표를 활용하고, 필요시 사후관리 참여기관 관계자 및 자문단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18. 4월, 이후 수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문단의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토록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산지생태목장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 지침서의 기준에 적합한 농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지정 할 수 있음.

-  다만, “산지생태목장 지정 현장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생태목장으로 지정(지정서 발급)

* [별지 제4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지정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 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 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 요령｣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비 배정 통보(’17. 1～2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7. 2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운영

-  (분뇨처리) 방목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하게 관리

-  (방역관리) 사람과 차량출입 등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 사전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  친환경․동물복지를 고려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유기사료, 무항생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픔,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 추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신청 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산지생태목장 지정서 사본 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시․도(시․군)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대상자가 산지생태목장을 운영하면서 분뇨처리, 질병․위생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등의 이행여부를 준수하는지 현장점검 확인(반기 1회)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보 고

-  산지생태목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직접사업 또는 연계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사업종료 즉시)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산은 개별사업에 따라 보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농협경제지주

○  시‧도(시‧군)와 협조하여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기계․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이중지원 등을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재)축산환경관리원

○  산지생태목장 운영실태 점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

○  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하여 부실관리농가, 회원 및 신청농가에 상시기술지원 등 경영·기술·제도 등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목장 대상 가축분뇨 자원화(퇴비, 액비) 및 악취저감에 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산  림  청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등 제도개선 추진

-  요존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위한 허용범위 검토(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협의)

○  산지초지 조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

농촌진흥청

○  산지초지 조성 및 관리 이용기술, 축종별 산지초지 방목 이용기술, 산지축산 환경보전 및 방목가축 질병관리기술 등 연구

○  현장적용 기술의 보급 및 컨설팅 등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생태목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인센티브 부여([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도별 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직접지원, 연계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나. 제재조치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별지 제6호서식]의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시‧군)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생태목장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의 기계․장비 융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실시

* 시·도(시·군)는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목장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목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준수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9년도 산지생태목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른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축산담당부서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 대 표 자 :                    (HP :             )

○ 설립연도 :

○ 소 재 지 :

초지면적 (㎡)	계	초 지		임간방목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보유현황 (㎡/동/대)	관리사	축사	축산시설	기계‧장비		기타
	0 동 ( ㎡)	0 동 ( ㎡)	0 동 (퇴비사 ㎡) ( ㎡)	대대대
현재사육 축종 (마리수)	한우‧육우‧ 젖소	닭	오리	염소‧산양‧ 면양		토끼 등 (소수가축)
	한우 마리 육우 마리 젖소 마리			염소 마리 산양 마리 면양 마리
매출현황 (1년간, 백만원)	매출금액	순이익금액	자산 규모
			자산		부채

Ⅱ. 사업계획서

가. 개    요

○

○

나. 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
국비	보 조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추가 자부담
계

다. 예산확보 방안

○

○

Ⅲ. 세부사업 계획

가. 사업대상 초지 분포도

○

○

* 전체 도면(관련자료 첨부)

*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관련자료 첨부)

* 예정부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등

나. 초지·임간방목지(신규·보완) 조성계획

○

○

구분	면 적(㎡)	금액(천원)

* 조성계획 도면 (관련자료 첨부)

* 조성계획 현황자료

다. 향후 사육두수 계획

○

○

축종	현 재 사육두수	향후 사육두수
		’17	’18	’19	’20	계

라. 컨설팅 계획

○

○

마. 기계장비 구입 계획

○

○

기계·장비명	회사명	제작년도(번호)	치수	금액(천원)

바. 기반시설조성 계획

○

○

기반시설명	사업내용	금액(천원)
목로개설(km)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부지정리(ha)
기타

사. 타 사업과 연계추진 계획

○

○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지자체 관심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아. 조사료 확보 계획

○  산지생태목장 농가는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조사료 업체(TMR 업체, 조사료유통센터, 조사료경영체 또는 재배농가)와의 공급계약 체결내용을 기재

업체명 (농가명)	주 소	종류(품목)*	계약물량 (면적)	계약기간

* TMR 사료, 조사료, 사일리지, 건초 등

Ⅳ. 사업효과(예상수익 등)

○

○

○

○

* 예상 수익성 분석 등 포함하여 설명

Ⅴ. 향후 운영방안

○  조사료 확보 계획, 가축사육환경, 사업의지(초지 확보, 사육두수 확대, 자부담 계획 등), 타사업과 연계추진, 지자체 관심도 등 사업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

○

○

* 실현성 또는 가능성 위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지정 평가표(지자체 평가)

업체명		대표자명
지 역		주요축종

구  분

세부항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조사료

확보

○면적       ㎡

- 자가지    ㎡

- 임차지    ㎡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200

한우, 육우, 젖소, 말	염소, 유산양	소수가축	배점
10만㎡이하	5만㎡이하	5만㎡이하	50
10∼15만㎡	5∼10만㎡	5∼7만㎡	100
15∼20만㎡	10∼15만㎡	7∼10만㎡	150
20만㎡ 이상	15만㎡ 이상	10만㎡ 이상	200

○조사료 자급률

200

․40%이하 :  50

․40∼60% : 100

․60∼80% : 150

․80%이상 : 200

가축

사육환경

○가축사육 밀도
(두/ha)

200

점수	200	150	100	50
한우·젖소	3이하	4∼5	6∼7	8∼
염소·유산양	30이하	30∼50	50∼70	70∼
엘크사슴	6이하	8∼10	12∼14	14∼16
사슴	15이하	20∼25	30∼35	40∼

* 소수가축 : 선정평가단의 현장심사 등 적정두수 평가

○개발부지의
적합성

100

구분	0∼8°	8∼15°	15∼25°	25°이상
경운초지	․적 정 : 100 ․보 통 : 70 ․미 흡 : 50 ․매우미흡 : 30
불경운초지
임간초지

○시설설치 확충
정도

50

․분뇨처리시설 : 50

․용수시설,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 30

․진입로 개설 등 : 10

* 여러 가지인 경우 최고점수 택일

사업확대

의지

○사업계획서
(재정상태, 사업성
등 종합평가)

150

․우수 : 150

․보통 : 100

․미흡 :  50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

100

․우수 : 100

․보통 :  70

․미흡 :  50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지정 현장조사표

조사일자 : 20  .   .   .

업체명		대표자명
지 역		주요축종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지자체 평가의 적정성 확 인	□ 세부항목에 대한 득점 및 득점 근거의 적정성 ○ 부지면적 공부 확인 ○ 조사료 자급률 증빙자료 확인(생산실적 등) ○ 개발부지 적합성 확인(경사도, 환경, 기후 등) ○ 시설설치 확충정도 확인(현행 및 계획 비교) ○ 가축사육밀도 확인(기타가축 경우 현장확인 필요)	100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평가한 점수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적용)
소계(A)		100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추진일정,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방안, 추진인력 구성, 기대효과 등 종합검토	40	32	24	16	8
농가 운영사항	□ 재무상태, 사업수행 의지, 이해도, 준비상황, 사업 여건, 사업실적 및 업체운영 체계 등	20	16	12	8	4
개별 평가항목	□ (법적적합성) 축산법, 환경관련법, 초지법, 낙농진흥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의 적합성 □ (합목적성) 사업내용의 목적달성 가능정도 ○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능성 ○ 동물복지 사육환경 조성도 ○ 분뇨 등 자연순환 처리계획 ○ 방역위생관리 적합도 □ (사업수행) 사업규모 대비 사업비의 적정성, 축산환경 개선노력, 사육두수의 적정성, 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 가능성 등 □ (지속가능성) 사업 연속성, 주변으로 확대가능성, 타사업과 연계 추진도 등	40	32	24	16	8
소계(B)		100
평가자 의 견
최종점수	(A+B)/2	100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지정서(안)

농림축산식품부 제○○호

산지생태목장 지정서

농장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 농장을 산지초지를 이용한 방목사육과 친환경 및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산지생태목장으로 지정합니다.

(유효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2017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별지 제5호서식]

○○년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

구분	사업량	계 획						실 적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소계				보조	융자	소계
①초지조성(ha) -신규조성 -기성보완
②초지조성부담금 -내역
③컨설팅 -내역
④기계․장비 (대/트랙터 기준) -경영체, 생산단체 등 -농업인
⑤기반시설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진입로개설(km) -목로개설(km) -부지정리(ha) -울타리설치(km)
합 계

[별지 제6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대 표 명
2. 설립연도 (지정연도)
3. 구성인원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분				'14			'15		'16				'17			'18			계
	축발기금		보조
			융자
	지 방 비
	자 부 담
	계
나. 사업량(대)
	구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 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4
	'15
	'16
	'17
	’18
	계
7. 초지(임간방목) 재배면적(ha)
	구분				'14			'15		'16				'17			'18			계
	계

[별지 제7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운영 지도 ․ 점검

구 분	점검내용	조치결과
○ 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 적정관리 여부 등
○ 방역·질병관리	○ 차단방역, 피해방지 등
○ HACCP	○ 위해요소 사전관리 등
○ 환경보전 등	○ 가축 등에 의한 환경훼손 등 ○ 유기사료, 무항생제 축산 추진
○ 사육환경 및 관리	○ 밀식, 방목 등 환경여건
○ 기타	○ 운영상 보완·추가할 내용 등

4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가공·유통시설 지원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예산

(백만원)

80,435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사업

주요내용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지원한도

○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재원구성

(%)

국고

1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119,608	104,263	97,093	계속
보 조	81,326	81,839	80,435	계속
융 자	38,282	22,424	16,658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최종범

044-201-2353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17년도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시행지침

Ⅱ	주요내용

<공통>

※ 아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3.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30	60	-	10	-
	종자·볏짚 처리비	30	-	-	70	-
	초지조성 (보완)	50	-	50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경영체 기계·장비	10	30	30	3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기계·장비	농가	-	-	8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가공유통 및 품질 관리	가공·유통시설	30	30	-	40	-
	조사료 품질관리	50	50	-	-	-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	-	100	-	연리2%(2년거치 일시상환)
◦ 조사료 공급 활성화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30∼40	-	-	60∼70	-
	교육․홍보	100	-	-	-	-
◦ 전문단지 조성	사일리지제조	50	40	-	10
	종자구입	40	-	-	60
	기계·장비	20	30	3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퇴·액비	40	60	-	-
	입모중파종	30	30	-	40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헤일리지(hay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켜 수분 45%이하인 조사료 저장형태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20%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예시) A 경영체가 10ha 사료작물 재배시 먼저 지원단가의 50%(540만원)를 제조 전 지원하고 품질검사 및 등급(A～E) 확정 후 전체 비용에서 선급금 제외금액 정산

- 이 경우 시·군에서는 4월말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 재배면적을 확인(GPS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확인 가능)한 이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자가소비용은 품질검사 및 등급제에서 제외하며, 기존 중량계근방식으로 지원

* 표본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근 가능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 18톤/ha은 예산편성기준이며, 시․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생산량에 따라 지원 가능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 ·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 C등급 이상(품질 C등급 이상은 동계사료작물에 한함)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5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유통(다만,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제외)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유통비 지원사업’에서 이하 같다)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TMR는 농·축·낙협 TMR 및 축산단체(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40%, 자부담 60%∼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대 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50㎞ 이상 유통	50㎞∼100㎞미만실운송비의 30% 100㎞이상 실운송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으로 100㎞ 이상 유통	5원/kg
유통촉진비	TMR 업체	연간 5백톤 이상 구매 * 신규시설 지원받은 TMR은 제외	10원/kg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2>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세부추진요령을 참고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축･낙협,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축･낙협, TMR, 경영체, 축산농가 등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300백만원 (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 (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 받은지 5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기, 결속기(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받은지 8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별표3> 참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별표 4>, <별표5> 참조)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④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 종자공급 체계도 >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지역 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사업대상자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초지조성과 별개로 운영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반시설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수조 및 저수탱크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금 지원기준은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⑥	가공·유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②조사료장거리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지원요건

<유통센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등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 (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 보완지원은 개소당 2.7억원 이내 (총사업비 9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다만, TMR 및 유통센타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대출가능 등을 검토하여 융자 실행이 가능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⑦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이후 5년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입모중파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사일리지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입모중 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한도는 3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5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

- 품질검사 및 등급제,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전문단지 지원사업

시·도(시 ·군)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내역사업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

- 가공·유통시설, 전문단지 등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역사업의 경우는 각 세부실시요령에 따름.

○ 시·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10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시·군은 사업수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0~11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 관할 시·군·구에 제출(1월말까지)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9월중순∼10월말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지역농·축·낙협, 경영체) 및 축산농가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및 관할 시·군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등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시설》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 평가서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TMR가공시설 지원시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 (낙농용 3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 한다”를 명시(신규지원에 한함)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시·군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말까지)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내역사업 이행 결과를 Agrix시스템(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병행(시스템 매뉴얼 참고)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 축산단체는 회원 축산농가로부터 관외 공급·구매신고서, 조사료 공급(구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등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시·군은 사업추진실적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익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www.agrix.go.kr)에 입력 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축산단체)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 (농협경제지주) 매분기말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서식 3>또는 농식품부 별도 제공 양식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 조치

○ 보조(융자)금 부정수급,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융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유통·공급한 조사료(볏짚 포함)에서 안전성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연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농협경제지주 협조)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받은 경영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보리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취소,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배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기계·장비)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가공·유통시설) 시·도(시·군)는 연 2회 이상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계획 등의 이행여부 및 원료사용실적 등을 지도·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미준수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 시·도(시·군)는 가공시설(신규) 사업대상자의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비율 준수여부와 조사료유통센터 사업대상자의 수입조사료 사용여부와 제조시설을 이용 TMR 제조여부 점검하여 불이행시 자금회수 등 조치

* 시·군은 <서식 8, 9> 를 작성·비치

○ 기타 사후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조성및보완	보조금교부일	5년	초지전용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 ·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준용 처리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금교부일	5년 (트렉터 8년)	양도
◦가공·유통시설	보조금교부일	시설·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담보·양도

○ 보 고

- 시·군은 <서식1∼10>을 작성·관리하고, 농식품부에서 자료요구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경제지주

* ①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9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8.1월말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8.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17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8.1월말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농가>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 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구비서류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밑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12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별표 2>

생산실명 표기(양식)

생 산 이 력 현 황(상세)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 작물명 사일리지(롤/소포장)․헤일리지․건초
		중 량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지역	( )시․군 ( )읍·면·동 ( )통·리
생산일자	년 월 일	첨가제	사용, 미사용
유통(공급)업체 (연락처)		주 소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생 산 이 력 현 황(약식)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 작물명 사일리지(롤/소포장)․헤일리지․건초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연월	년 월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 곤포 사일리지의 초종별 1일 제조량의 최소 5%이상 생산이력현황(약식)을 부착하되, 생산자(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생산이력현황(상세)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

* 규격 : 가로 30cm × 세로 20cm 이상 권장

* 표시방법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열전사, 프린팅 필름, 스탬프 방식

* 기존 스티커로 제작한 재고물량이 있을 경우는 소진 후 상기 변경된 스티커 사용

<별표 3>

조사료용 기계·장비(예시)

작 업 명		기계·장비명(규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곤포 장비	결 속 기	원형베일러(드럼폭174㎝내외)
	랩피복기	랩피복기(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부속 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액비살포기(4톤), 비료·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정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 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별표 4>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			11cm		→
작 업 기 명						↑
형 식 명 (규격)		○○○○○ (○○○○)
						6cm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4. 부착위치 및 색상 :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5 참조

○ 색   상

- 바탕 : 노란색,  - 글자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5>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트 랙 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파 종 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 우 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하 베 스 트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 이 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 일 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 ·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서식 1>

2018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계획 및 실적

	계 획							실 적
	물 량	사업비(천원)						물 량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톤 ( ha)							톤 ( ha)
② 조사료 유통비	톤							톤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농업인	(트랙터기준) 대 대							(트랙터기준) 대 대
④ 초지조성 - 신규조성 - 기성보완	ha ha							ha ha
⑤ 기반시설지원 - 목로개설 - 용수개발 - 전기시설 - 부지정리 - 진입로 개설	km 공 km ha km							km 공 km ha km
⑥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톤 ( ha)							톤 ( ha)
⑦ 조사료 가공장 시설 신규지원	개소							개소
⑧ 조사료 가공장 시설 보완지원	개소							개소
⑨ 조사료 가공장 운영자금지원	개소							개소
합 계

※ 사업대상자수 계란는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대상자수를 기재하되,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중복 대상자 제외)

※ 이월사업이 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별도 작성

<서식 2>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명)
2. 설립연도
3. 구성인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
	지 방 비																																		-
	자 담																																		-
	계			-				-			-		-			-			-				-			-									-
나. 사업량(대)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계		-				-			-					-			-				-			-				-					-		-
7. 제조 운송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
	지 방 비																																		-
	계			-				-			-		-			-			-				-			-				-					-
나. 사료작물 생산량(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생산량																																		-
다. 사료작물 재배면적(ha)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청 보 리
	호 밀																																		-
	라이그라스																																		-
	귀 리																																		-
	기 타																																		-
	계				-				-			-		-			-			-				-			-				-				-

<서식 3>

oooo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시 ·군 보관)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3. 사업대상자 성명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산자단체 등록번호)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고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천원 (100%)	( )	( )	( )	( )	(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 ·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합 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서식 4>

'18년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수요조사결과

(○○ 시·도)

(단위 : ha, 기, 백만원)

시·군	제조비 지원		기계·장비 지원		계 (A+B)
	사업량(ha)	사업비(A)	사업량(기)	사업비(B)
계

<서식 5>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계획 및 실적

시군명	경영체명	재 배 면 적 (ha)										생산·구매량 (톤)			소 요 사 업 비 (천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기타	계	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기타	계		물량	ha당 생산량	축발 기금	지방비	계	축발 기금	지방비	계

※ 실적보고시 경영체 수는 당초 계획보고시와 같아야 함(사업추진중 사업을 포기한 경영체 포함 작성)

<서식 6>

기계·장비 지원계획 및 실적

시군명	연결체명	지 원 실 적
		사 업 비 (천원)				사 업 량 (대)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등	계
						마력	수량
	소 계
	소 계
합계	개소

<서식 7>

2018년도 사료작물·목초종자 공급 실적

○○ 시·도

(단위 : kg)

구 분	정 책 지 원 분					자가확보분			계 (A+B)
	농협 경제지주	낙농 육우협회	국립 종자원	기타	소 계 (A)	자가 채종	자체 구입	소 계 (B)
◦ 전작(하계)
- 옥수수
- 수단그라스
- 연 맥
- 유 채
- 기 타
◦ 답리작(동계)
- 호 밀
- IRG
- 청보리
- 기 타
합 계

<서식 8>

섬유질배합(가공)사료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설립연도
3. 종사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 분		‘11까지			‘12		‘13			‘14		‘15		‘16		‘17			‘18	‘19			계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담
합 계
나. TMR 사료 생산 실적(단위 : 톤, %)
생산능력 : 톤/일						생산량			가동율		조사료사용량							국내산 조사료비율				비 고
											국내산		수입산		계
	'15		상반기
			하반기
			계
	'16		상반기
			하반기
			계
	'17		상반기
			하반기
			계
	'18		상반기
			하반기
			계
	'19		상반기
			하반기
			계
	'20		상반기
			하반기
			계
	합 계

※ 사업대상자 선정시부터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비치·관리 함.

<서식 9>

조사료유통센터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설립연도
3. 종사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 분		‘14			‘15		‘16			‘17		‘18				‘19		계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담
합 계
나. 조사료유통센터 사업실적 (단위 : 톤, %)
소포장조사료생산능력 : 톤/일						소포장					원형베일				계(A+B)				비 고
						생산량(A)			가동율		생산량(B)		가동율
	'14		상반기
			하반기
			계
	'15		상반기
			하반기
			계
	'16		상반기
			하반기
			계
	'17		상반기
			하반기
			계
	'18		상반기
			하반기
			계
	'19		상반기
			하반기
			계
	합 계

※ 소포장조사료 생산량과 원형베일 생산량이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10>

위    임    장

금 액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을 2018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계·장비)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18년 월 일 위 임 자 경영체(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군수 귀하

49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

예산

(백만원)

6,000

(보조･융자 각 3,000)

사업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

융자

3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00	13,300	10,000	10,000
국 고	6,000	4,000	3,000	3,000
융 자	6,000	4,000	3,000	3,000
자부담	8,000	5,300	4,000	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15.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으로서 1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검토(별지 제3호서식)를 거처 확인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지역특화)에 한함)

*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 도축장은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변동금리 선택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2) 지원규모

○ 연 20개소(예산규모에 따름)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3)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 점포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 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 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 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 시·군·구

○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사업대상자

○ 사업 희망자는 직거래판매장 설치 예정장소 및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17.11.15까지)

* 지원 희망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부지매입·건물매입·건물임차 관련 계획서, 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사업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 사업대상자의 사업내용을 확인(현지실사보고서) 후 1차로 선정하고, 시․도에 제출(‘17.11월말)

- 관련 증빙서류는 시․군․구에서 보관(농림축산식품부에 사본 제출)

시·도

○ 시․군․구의 신청서류를 심의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신청(‘17.12.15까지)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 시 시․군․구와 협조 추진

* 우선순위 : 법인 및 조합 등의 사육 및 출하규모 > 법인 경영실적 및 자본규모 > 농촌관광, 6차산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또는 지역농산물 활용 여부 > HACCP 인증 및 친환경인증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우선순위와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17.12월말)

- 사업대상자가 사업규모보다 적을 시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 시·군·구

○ 사업비 검정･정산 및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대상자

○ 시공업체 선정･착공,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관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자금의 용도 및 사업기간내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시․군․구에 사업비 요청

- 사업비 요청시 또는 최종 정산시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시․군․구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시·도, 시·군·구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시․군․구는 보조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자금집행

- 융자사업비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등을 준용함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및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한도액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 음식점 겸업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직거래를 통해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착한식당” 등 지정에 노력

시·도, 시·군·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 추진내용 점검 :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한 후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추진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자는 필요시 년2회 이상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6.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

시·군·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별지 제1호서식]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축산업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규 모 (㎡)		건물(㎡)	대지(㎡)									계
	소유
	임차
	계
사 육 현 황 (마리)		한우	육우									계
	소유
	위탁
	계
시 설 현 황	공동 시설	판매시설		정육식당		운반시설			주차장		기 타
		㎡		㎡					㎡
기 타 사 항	* 사업예정지 :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모 (㎡)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건물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 ←□□□→”로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농가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 업 비 (백만원)
	사업규모	(㎡)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확 인	검 토 의 견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업능력	◦운영능력 적정여부
	◦사육 규모
	◦사육 농가수
	◦년간 출하규모
운영여건	◦사업예정지 점용허가 또는 소유 여부
운영방안	◦유통마진 최소화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 의지
기타	◦사업수행 의지 등

* 도축장 및 협동조합은 MOU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사육․출하규모, 농가수 확인

3. 종합의견

○

년    월    일

50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예산

(백만원)

1,560

사업목적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퇴비 생산 시설 개보수 및 관리장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농어업 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38조(친환경농어업 등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3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지원한도

○ 개소당 지원한도 : 300백만원/개소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400	8,400	7,800	7,800
국 고	1,680	1,680	1,560	1,560
융 자	2,520	2,520	2,340	2,340
지방비	1,680	1,680	1,560	1,560
자부담	2,520	2,520	2,340	2,3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안치홍

박유천

010-2373-0623

010-6796-0628

신청시기

2018년 1월 중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관련자료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및 별표1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 미참여 업체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가능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3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 단, 사업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4～5년내 지원받은 업체는 후 순위로 선정 검토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축분전처리장(신축, 증·개축), 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관리장비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스키로다,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지원 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 최근 3년(‘13∼’15)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가축분뇨처리지원 내역사업)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26개소 이상, 7,800백만원(국비보조 1,560, 국비융자 2,340, 지방비 1,560, 자부담 2,340)

○ 지원비율(%) : 국비보조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 예산 여건에 따라 국비 융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지원한도 : 300백만원/개소

구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300백만원	60	90	60	90
(100%)	(20)	(30)	(20)	(30)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미참여업체 지원한도 100백만원

① 사업대상자는 개소당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필요한 개·보수시설 신청

▪ 시설규모가 개소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설치 가능

▪ 시설 개체 시 한도액의 100%를 지원하고 보수의 경우는 한도액의 80%이상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시설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② 사업주관기관은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신청에 따라 사업량(개소)증가,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실제 설치비용과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적용

④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공사감리 실시

▪ 시설 개·보수 사업임을 감안 별도로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는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뢰 시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

⑤ 사업주관기관은 제품의 종류, 사양 등에 따라 설치비 등에 차이가 있음으로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에서 제품의 가격 및 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하되 시설 및 장비는 품목별로 발효시설 3억원, 후숙시설 2억원, 악취방지시설 1억원, 포장시설 2.5억원(로봇시설 2억원)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 구매 입찰 단가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숙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가 없거나 내구 연한이 지난 경우 반드시 사업에 포함토록 할 것

▪ 살포기, 부숙도 측정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관련 사업목적, 사업량 및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

*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 수요 업체수, 소재 업체 수 등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에 대하여 시도별 가내시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12월 중순)

- 주요 신청내용 : 목적, 신청기간,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1월 중순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1월 하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시․도별로 가급적 농식품부의 가내시를 준용하되 가내시 이상 신청 가능

보조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사업신청서(붙임 서식 1)를 작성하여 1월 상순까지 시‧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 선정방식 : 예산 범위 이내일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시·도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되, 초과될 경우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 등의 방법으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최근 3년(‘14∼’17) 사업실적, 필요성, 자부담 능력 등 양질의 퇴비생산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대상자를 선정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군‧구에서는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1월 중순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에서는 시·군·구 추천에 따라 1월 하순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선정방식 : 시·도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서면·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자부담 능력 등)

- 농식품부 신청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1월 하순까지 신청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붙임 서식 1)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받아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 심의를 거쳐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과 협조(현장 및 심의회 참석)

○ 사업시행 중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서가 제출되면 시․군․구에서는 사업변경계획을 검토하여 시․도에 변경승인요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변경 승인을 하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의 포기로 보조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하는 경우는 시․군․구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신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농정심의회를 거쳐 확정

* 단, 연초 사업자선정 절차의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자부담 우선 집행계획 등 자금조달 계획 등 포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가. 친환경퇴비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제조업체별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제공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재)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과 농촌진흥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받은 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하며,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 업체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다.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설치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토록 함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설치업체에 대해 설치중지, 하자보수, 재설치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 등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 검사 및 정산 실시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시행전 해당 시·군을 통해 신고 등의 필요한 절차 이행

○ 사업대상자는 설치업체와 계약체결 시 사업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서 작성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신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실시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은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되 시험가동 후 하자가 발생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이행 시 보조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설치업체 등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치업체 등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축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4조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시설	2018	2027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제품관리 장비	2018	2022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8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선정 결과 보고	2018.1월초	시․군(도) → 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붙임 서식 2, 3
◦ 2018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실적보고	2018.12.31한
◦ 2018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9.2.15한

《제 재》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및 제63조의4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7. 성과측정단계

○ 1등급이상 퇴비 생산업체비율(%)

- 생산업체의 1등급이상 가축분퇴비 및 퇴비 비율 측정

-  1등급이상 퇴비생산업체수/전체지원업체수×100

- 측정시기 : 12월(조사 : 농진청)

Ⅳ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지원업체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사업대상업체

- 평가기간 : 2018년 1월～12월

- 평가내용 : 퇴비 공급계획 대비 실적, 품질 및 유통관리, 운영실태 등

- 평가방법 : 농식품부 및 시·도의 연 2회 점검결과(40% 반영)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평가결과(60% 반영)를 종합하여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평가결과 상위 20%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퇴비 지원물량 10% 증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Ⅴ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201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지원대상 : 생산시설, 제품생산․관리장비 등 2018년도 지침에 의함

[서식1]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 산 경 력	년		품질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법인,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부

(주)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1>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및 생 산	생산 시설	발효시설				후숙창고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
		(규격)
		(능력)
		(설치비) 천원
	장비	휠로더		페이로다			부숙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
		대		대			대			대
	연간 생산능력 : 톤(가축분퇴비 톤, 일반퇴비 톤) - 주요 사용원료 및 비율 : (원료별 비율 적시)
정 부 지 원 실 적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물량		톤
	금액 계		천원
	-국 고		천원
	-지방비		천원
	공급단가		원/포
	등 급		특∼2등급

2.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시설	○○○○
	○○○○
	○○○○
장비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양질퇴비 생산계획

<첨부 2>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종업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퇴비생산시설현대화	<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첨부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종업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

2. 자부담 확보 능력

3.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생산능력 ◦사업규모 ◦품질정도 ◦종업원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 또는 원료조달 ◦판매지역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시장·군수 (인)

[서식2 : 엑셀]

(    )년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보고

<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완료 및 정산 >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 보조	국비융 자	지방비	자담	소계	국비 보조	국비융 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 보조	국비융 자	국비보조	국비융 자
합계	시 설
	장 비
	합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서식3]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합 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시설 계)
-
-
(장비 계)
-
-

◦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액(합계) (천원)	비 고
합 계
(시설 계)
-
-
(장비 계)
-
-

축산분야

Ⅱ. 경쟁력제고

51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사업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예산

(백만원)

3,000

(보조 500, 융자2500)

사업목적

○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ㆍ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 등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축산법」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한도

○ 보조 10%(100백만원), 융자 50%(500백만원)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재원구성(%)

국고

1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0	5,000	5,000	5,000
국 고	500	500	500	500
지방비	1,000	1,000	1,000	1,000
융 자	2,500	2,500	2,500	2,500
자부담	1,000	1,000	1,000	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63조(지원의 제한)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경영체)의 송아지생산비육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10%, 국고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18년도 사업물량 : 5개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기준 : 보조 10%(100백만원), 융자 50%(500백만원)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지자체)

○ 사업 주관 시･도는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등

○ 사업희망자는 시･도에 사업 신청(‘17.11월말)

※ 사업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보고서) 및 심의

- 별지의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7.12.12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도지사가 보관(농림축산식품부 사본 제출)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 시 시･군･구 또는 지역축협과 협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대상자를 선정･통보('17.12월말)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별도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지자체)

○ 사업비 검정･정산 및 확인(시･군･구 협조 가능)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시공업체 선정･착공,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시·도(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 융자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군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추진 경영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1년차 50%)에서 자금배정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등을 준용함

【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주관기관

(시․도)

사업시행주체

(암소검정사업추진기관,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⑨융 자 금

대여신청

⑩융자금

대  여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기금운용

상황보고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자체심사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지원한도액

배정요청

사업정산

결과보고

보 조 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  부

대출대상자

종합자금제

심사의뢰

대출대상자

통    보

①사업신청

보 조 금

지급신청

지원대상

확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보조금

지  급

사후관리

및 정 산

융 자 금

대출신청

융자금

대  출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6. 사후관리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

사업관리주체(시·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추진상황보고

･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별지 제4호서식)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별지 제4호서식)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Ⅳ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시･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19.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18년도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육우의 경우는 고등등록우 평가 부문은 제외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18년도 사업진행이 2년차로 진행됨에 따라 ’19년부터 성과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17.4.20)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지원서 실사․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추천(‘17.4.30)	추천 → ← 지도/ 조정	․현지실사(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실시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17.5.15)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개소당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융자 동시 지원(2년차 사업추진)

[별지 제1호 서식]

2018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 분	’17	’18	’19	’20
고등 등록우 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17					’18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내용	2018년도(1년차)												2019년도(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3-1호 서식]

2018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

(사업신청 경영체 작성용)

□ 참여 경영체명 :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고등 등록우 보유 두수 (60)	○2,000두이상 ○1,500두이상～2,000두미만 ○1000두이상～1,500두미만 ○500두이상～1,000두미만 ○500두미만	60 50 40 30 20		*‘17.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종축개량협회 확인서류 *육우는 동 항목 평가 제외
사육규모 (50)	○30,000두이상 ○20,000두이상～30,000두미만 ○10,000두이상～20,000두미만 ○5,000두이상～10,000두미만 ○5,000두미만	50 40 30 20 10		*‘17.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HACCP 관련 (10)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농가 비율(비율에 따라 배점) -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 회원농가 사육두수×100×0.1 * HACCP 또는 컨설팅 계약도 사육두수			*HACCP지정 및 신청은(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보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추진 가능성 (30)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신청시점 기준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중앙관서) 30 시 도 1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브랜드 출하두수 (20)	○5,000두 이상 ○4,000두 이상 ～ 5,000두 미만 ○3,000두 이상 ～ 4,000두 미만 ○3,000두 미만	20 15 10 5		*‘17.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연간공급능력 고려 *축산물품질평가원 확인서류
계(20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지 제3-2호 서식]

2018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

(시․도지사 작성용)

□ 우선순위표

연번	경영체명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고등 등록우 보유두수 (60)	사육 규모 (50)	HACCP (10)	추진 가능성 (30)	수상 (30)	브랜드 출하 두수 (20)	계 (200)
1
2
3
4
5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함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Mobile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로 작성하고, 한우와 육우를 분리하여 작성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 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순위	경영체명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민원여부	융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축사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주2) 적합여부는 적합, 보통, 부적합 중 하나로 작성

위와 같이「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시․도지사(인)

[별지 제4호 서식]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A)	보조	융자	지방	자담	계 (B)	보조	융자	지방	자담
		◦축사시설
		:
		◦퇴비사
		:
		◦관리사
		:
		◦전기시설
		:
		◦용수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참고 : 사업신청시 기관별 제출서류]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시․도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우선순위표, 사업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사본제출 * 원본은 시･도지사가 보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축산분야

Ⅲ. 축산물안전관리

52	축산물이력관리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품질관리

세목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내역사업명

- 축산물이력관리 장비지원

- 축산물이력관리 지원(민간)

-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23,068

사업목적

○ 소, 돼지의 이력정보를 사육부터 판매까지 기록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이전(경상·자본) 100%

○ 자치단체지원 5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10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5,615	24,118	27,300	27,300
국 고	20,377	19,519	23,068	23,068
지방비	5,238	4,599	4,232	4,2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권병운

044-201-234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4.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자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도 축산물이력제사업 시행지침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동법 시행규칙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없음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비용 지원

- 인건비, 운영비(귀표구입비, 이력관리비, DNA동일성검사비, 용역비, 시설장비 및 쇠고기이력시스템유지비, 출장여비 등), 예비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내에서 사육중인 모든 소와 돼지의 사육부터 유통단계까지의 이력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대상자별 지원

- (시･도) 소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소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등

-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관리, DNA동일성검사 등

- (농협중앙회) 소 귀표의 공급, 사육단계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 등

-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의 등록･폐사･양도･양수, 이동 및 변경신고 접수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축산발전기금, (지원형태) 자치단체경상보조 50%, 민간보조 100%

- (사업대상자 역할)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시행 → 자금(지출한도액) 신청 → 보조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 보조금 반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없음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도 12∼1월)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대상자(2∼3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3월)		민간보조사업자(수시)		사업시행기관(수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등)를 근거로, 민간보조사업자(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교부

* 지원 예산의 용도 : 시･도(소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소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등)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관리, 현장교육․홍보, DNA동일성검사 등
농협중앙회(소 귀표의 공급, 사육단계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
한국종축개량협회(종돈 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 및 변경신고 접수 등)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 집행관리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분기, 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개월(민간) 또는 3개월(지자체) 이내 제출

- 시․도는 귀표부착 및 DNA동일성검사 실적, 유통단계 이행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도단속 실적(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포함) 등을 제출

- 농협중앙회는 소 사육농가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귀표의 구매․배부, 이력관리실적 등 관리 현황 등 사업추진실적을 제출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축식별대장 및 이력시스템 운영, 유통단계 이행주체에 대한 현장교육․홍보, DNA동일성검사 추진현황 등 사업추진실적을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종돈 출생․이동․폐사신고, 귀표 구배․배부 및 이력관리실적, 교육․홍보 실적 등 사업추진실적을 제출

2.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사육, 유통단계의 이력제 이행실태를 지자체, 위탁기관별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환류) 축산물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이행실태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등

(첨부1)

축산물이력제 사업계획서(시․도용)

1. 보조사업자명 : ○○○ 시․도

2. 사업 내용

가. 위탁기관별 귀표부착 계획량

위탁기관별	소 사육 농가 수	‘15.12.1.기준이력시스템 등록두수				‘16년 귀표부착 대상두수(추정치)
		계	한우	육우	젖소	계	한우	육우	젖소

* 귀표부착 대상두수는 가임암소(15개월)의 출산율(63%)을 고려, 산출

나. ‘16년 귀표 소요량

위탁기관별	‘15.12. 1.기준 귀표재고량(전산시스템 기준)		‘16년 소요 예상량
	인쇄형	재부착용	인쇄형귀표	재부착용귀표

다. ‘16년 DNA동일성 검사량

검사기관별	‘16년 검사 예상량			비고
	한우	육우	젖소

3. 사업추진계획

○ 소 위탁기관별 귀표부착․전산등록 및 등록정보 검증계획, 이행주체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계획, 위탁기관 점검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단속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예산집행 계획

○ 이미 제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체관리비 등의 집행계획을 작성

(첨부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금	자 부 담	기 타
금 액
부담율(%)

7. 사업계획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첨부3)

2018년 (  )분기 축산물 이력제 추진 실적

<기관명 :        >

□ 사육단계

○ 사육농가 교육, 점검 및 위반사항 처분실적

구 분	사육농가 교육		점검 및 처분실적(건)
	횟수	인원	점검 농가수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위탁기관 교육, 점검 및 처분내역

구 분	위탁기관				처분내역
	기관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점검횟수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처분 내역란의 작성공간이 부족할 경우 적발실적(OO건)을 간략히 표기하고 상세내역은 아래 빈공간 또는 별첨으로 작성

○ 소 거래 중개상과 수집상 교육, 점검 및 위반사항 처분실적

구 분	가축시장		중개상, 수집상			처분실적(건)
	개소수	점검횟수	상인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중개상, 수집상은 시군별로 파악하고 있는 소 브루셀라병 분기별 정기검사대상농가 등

□ 도축장 교육 및 단속 실적

구 분	도축장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유통단계 교육 및 단속실적

○ 포장처리업소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포장처리 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식육판매업소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식육판매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축산물유통전문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축산물수입판매업자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기타 사항

축산분야

Ⅳ.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53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예산

(백만원)

700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급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지원한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468	1,850	1,850	1,850
국 고	1,318	700	700	700
지방비	575	575	575	575
자부담	575	575	575	57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영과

축산지원부

조재성

박철진

044-201-2332

02-2080-6553

신청시기

정기(매년 5.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축산법」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농가의 보전금 및 사업관리 수수료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계약신청 기간 : 2018. 1. 1.～2018. 5. 3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안정기준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시·군(지자체)

○ 사업 주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사업시행기관

○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해당사업년도내)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시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인 필요(지역 농․축협 제외)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2018.1.1(계약일)～2018.12.31(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작성 발표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발표 일정에 따름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중앙회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 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매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공고

▪농협중앙회장은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장･군수), 농협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 함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자금 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6～7개월령 송아지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추진

사업시행기관/시·군(지자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 보전금 소요액 산출

▪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급액

▪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시․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갈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군수에 통보

※ 보전금 지급조건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 단위)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보전금 지급제한

▪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협중앙회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2018.11.30일 이후)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반기)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식품부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사업추진사황을 점검

- 계약신청기간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 사업추진관련 사항 : 농가 계약관리 점검

▪ 자금집행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금 관리 전반(농협중앙회 납입 등)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중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시･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 시장･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제51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도, 시･군,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업무추진절차

	사업안내		계약체결		송아지생산신고
	․안정제사업내용 ․안정기준가격 ․계약자부담금	☞	․계약신청기간 5개월 ․계약자부담금납부	☞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생후 30일이내 사업 시행기관에 신고

	송아지 생산 확인		보전금 지급여부 결정		보전금 지급
	․사업시행기관은 신고접수 후 1개월 이내 생산 확인 : 이력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 확인 및 전산 등록	☞	․기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고시(공고) ․생후 6～7개월령 송아지의․평균거래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일때	☞	․시군별 소요보전금 배정(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에서 배정받은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이체

54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사업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예산

(백만원)

860

사업목적

○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신뢰 확보를 통해 축산물 소비촉진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 도축장, 집유장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수준 향상과 사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전국단위 조직을 갖춘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단체 등 13개 단체에서 축산물 소비촉진, 축산 시책 관련 홍보, 교육, 조사 사업 등을 수행

○ 전국 도축장 및 집유장 대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사항을 소비자단체를 통해 평가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단위 회원, 지회, 지부 등을 보유한 13개 소비자단체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서울YWCA,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영양사협회,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지원한도

○ 국고보조 100%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 단체별 사업비 55백만원, 평가운영비 20백만원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2개 단체 10백만원 인센티브, 하위 2개 단체 10백만원 패널티 배정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 1개 소비자단체 7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801	1,981	860	860
국 고	1,801	1,981	860	8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본부

축산정책과

고객홍보팀

방역정책과

위생검역부

홍성현

김태성

이동식

반광훈

044-201-2329

044-410-7082

044-201-2541

044-550-5573

신청시기

정기(매년 상반기)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관련자료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시행지침서 참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국단위 회원, 지회, 지부 등을 보유한 13개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YWCA,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 기타 전국단위 3개 소비자단체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영양사협회,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단위 회원, 지회, 지부 등을 보유하여 축산물 소비촉진 및 축산 시책 홍보, 교육, 조사 사업을 자체 지역단위 조직과 협력하여 수행이 가능한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YWCA,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 기타 전국단위 3개 소비자단체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영양사협회,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 선정우선순위

- 전년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 소비자단체(상위 2개)

3. 지원대상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전국 소비자대상 홍보, 캠페인, 교육, 조사 사업비용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HACCP 운용수준 평가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소비자교육, 홍보, 캠페인, 조사 비용 등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실무 평가단 선정 및 운영,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소비자단체당 55백만원 내외(공동홍보사업 포함 14개 과제)

-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2개 단체는 65백만원 내외, 하위 2개 단체는 45백만원 내외로 증감 조정(인센티브 및 패널티)

- 평가운영비(사업시행기관) 20백만원 내외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1개 소비자단체 70백만원 내외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문서시행]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수요조사 등 실시 사업시행계획 수립․통보	→	공지 및 사업신청
농식품부(1월)		농림축산식품부(2～3월) 축산물품질평가원(2~3월)		축산물품질평가원(3월) 민간보조사업자(3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1월) 및 사업기본계획(2월)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6명)하여 과제 주제 우선순위 선정(2～3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과제 주제를 선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3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13개 소비자단체에 과제 주제 등 사업시행계획을 통보하고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추진(3월)

-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 안내)

○ 사업대상 단체(이하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3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 등 작성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서류접수 및 검토	→	신청자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4월)		축산물품질평가원(4월)		축산물품질평가원(4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신청 단체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대내․외 전문가 6인으로 구성

- 평가 내용 : 과제기획능력(10), 사업추진계획 적정성(50), 사업성과 가능성(20), 수행단체 적합성(10),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가점)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4월)		민간보조사업자․ 축산물품질평가원(4～12월)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4～1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교부조건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예탁형)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을 사업완료 전까지 2회 이상 실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0월)		사업시행기관(0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확정 및 정산완료 통보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그 외 사항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에 따름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사업 추진 결과를 사업 실적보고서로 사업시행기관으로 제출(12월)

2. 평가

○ 중간 평가 : 사업 착수～3개월내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내)하여 현장점검 및 중간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완사항 이행 등 필요시 재점검 실시(중간평가 이후 1개월 이내)

- 평가 항목 : 사업목표의 달성도(50),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20),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30), 홍보실적 및 운영관리(±10), 종합의견

○ 성과 평가 : 사업 완료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6인 이내)하여 최종 평가(완료보고, PT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완 후 최종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평가 항목 : 사업목표의 달성도(50),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20),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30), 홍보실적 및 운영관리(±10), 종합의견

○ 만족도 조사 : 사업 참여 소비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프로그램별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전문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참여 소비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단체당 100명 이상)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프로그램별 참여 소비자대상 시행 전․후 만족도 조사 실시(프로그램별 계획에 따른 참여 인원)

○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2개 단체는 차년도 사업 신청 및 과제 선정 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10백만원 인센티브 증배정

- 성과 평가결과 미흡한 2개 단체는 차년도 사업 신청시 10백만원 패널티 감배정

<참고>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절차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일정 등 기본계획 수립 ◦ 과제 수요 조사 실시 및 주제 선정 -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관련부서 및 기관 등 -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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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계획 수립․통보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통보 - 과제 주제, 선정 계획, 예산배정 규모 등 - 농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각 소비자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
사업계획서 제출		◦ 단체별 사업계획서 제출 - 소비자단체 →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
⇩
과제 선정평가		◦ 단체별 과제 추진계획 검토 및 평가 - 단체별 과제 추진계획 공개 발표 - 선정평가단 구성 ․ 평가* * 기획능력, 수행단체 적합성, 추진계획 적정성, 성과 달성 가능성 등 ◦ 단체별 수행 과제 조정 ․ 확정
⇩
과제 선정결과 통보		◦ 과제 지원계획 및 선정결과 통보 - 사업시행기관 → 각 소비자단체
⇩
예산 배정 및 사업 추진		◦ 단체별 예산 배정 - 사업시행기관 → 각 소비자단체 ◦ 단체별 사업 추진
⇩
사업 진도 관리		◦ 중간 ․ 최종보고 등을 통한 사업 진도 관리 - 사업 진도별 평가단 구성 ․ 평가
⇩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정산서 제출		◦ 단체별 결과보고서, 정산서 제출 - 각 소비자단체 →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
⇩
사업실적 성과평가, 환류		◦ 학계, 전문가, 농식품부 관계자로 평가단 구성 ◦ 진도별 평가, 홍보실적, 성과달성도 등 정량․정성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 과제 선정시 가점, 예산액 증감 배정 조치

서식 1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공모과제 선정 평가표

과 제 명
신청단체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1. 평가 항목별 점수

항  목

배점

세부평가사항

가중치

(A)

평가등급

(B)*

평가점수

(A×B)

과제

기획능력

(20)

10

과제와 관련이 있는 현황 및   문제점 등 여건과 상황 파악여부

2

10

과제의 추진 필요성과 현황 및 문

제점과의 인과관계 형성도

2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50)

30

사업추진계획의 명확성, 구체성,   창의성, 차별성

6

20

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지출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 추진상 문제   발생 여부

4

사업 성과

가능성

(20)

20

과제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의 달성 가능성

4

수행단체

적합성

(10)

5

해당 단체의 조직 및 수행인력   구성의 과제추진 적합도

1

5

해당 단체의 그 동안 수행한   사업과 추진과제와의 연계성

1

성과평가

가점10

전년도 추진과제 성과평가 결과 최상위 2개 단체

가점 5

전년도 추진과제 성과평가 결과 상위 2개 단체

합계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점수와 가감점의 합계점수)

* 평가등급 (B) : 탁월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2. 종합 의견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

서식 2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중간․성과 평가표

과 제 명
신청단체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1. 평가 항목별 점수

항  목

배점

세부평가사항

가중치

(A)

평가등급

(B)*

평가점수

(A×B)

사업목표의 달성도

(50)

30

사업계획서상 사업목표의

달성도

6

20

최종 성과의 질적․양적 수준

4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20)

10

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사용 준수 여부

2

10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정도

2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

(30)

20

최종 성과의 파급효과

4

10

최종 성과의 활용방안

2

홍보실적

및

운영관리

(내부평가)

(±20)

가점

20

○ 공동홈페이지 활용․홍보 실적

- 교육․홍보․연구 실적* 제공(최대 20점)

* 보도(TV 2점, 일간지 1점, 전문지 0.5점, 보도매체별 아님)

* 책자(리플릿, 정보지(온․오프라인) 등 포함), 보고서(연구․조사, 교육자료 등 포함) 제공(건별 1점)

* 당해 사업기간 내 홍보 실적에 한하여 내부평가 후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

감점

-20

○ 부정적 언론보도 및 사업 지침 준수 여부

- 정부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보도

* 보도내용별 –5점(최대 –10점, 보도매체별 아님)

- 사업추진관련 민원 제기시(보조금 집행관리 소홀, 보고서(정산, 실적) 등 제출기한 미준수 등)

* 사안별 –5점(최대 –10점)

합계 (각 항목별 평가점수와 가감점의 합계점수)

* 평가등급 (B) : 탁월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2. 종합 의견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

서식 3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현장점검표

단체명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기타의견
사업목적 외 사용 여부
2. 담당자의 적극성
3. 사업관련 서류 적정성 (세부 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4. 자료관리 적정성	회계서류
	전용계좌 관리
5. 대외 홍보
6. 사업 진행율
7. 기타 건의사항 등

점 검 일		점검자	직 성명 :
			직 성명 :

관	련	사	진

서식 4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과제 신청서 서식

<서 식 1 : 사업 신청서>

○ 단체명 :

사 업 계 획 서
과 제 명	[□ 조사 / □ 교육․홍보]
공동수행단체
사업 목적 (현황 및 문제점)	□ □
사업 개요	□ 기본방향 ○ - ○ - □ 추진계획 ○ ○ ○
기대 효과	□ □
연 락 처	□ 대표 : □ 담당 :	(Tel : ) (Tel : ), (Fax : ) (이메일 : )

<서 식 2 : 기관․단체 소개서>

기 관·단 체 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설립근거			관련 법규 등 기재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FAX)
설립목적
대 표 자		직 원 수			명(정규 -명, 임시 -명)
임원현황	이사 - 명(상근 - 명), 감사 - 명(상근 -명)
조직구성		기본재산 (정부출연금)					백만원 ( - )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증명서류	◦ 필요시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첨부서류 :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서 식 3 : 사업계획서>

2018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수행계획서

2018.

단체․기관명

[제안개요]

사업명
단체명
제안배경	- 개조식으로 작성 유도 - 간결한 작성 유도
성과목표	- 계량, 비계량 부문으로 나눠서 작성 (목표치 간략 기재)
주요내용
담당자	직 책		성명	(인)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

※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개조식(간단정리)으로 작성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1.	3

2.	4

3. 과제 현황

1.

4. 사업 세부 추진방안

1.	0

2.	0

5. 추진일정

1. 추진일정	0

6. 사업수행인력

1. 사업수행인력	0

7. 소요예산

1. 소요예산	0

[붙임 #1]	0

[붙임 #2]	0

[붙임 #3]	0

사업명 - 소제목 -

중고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등에 관해 자세히 기술, (휴먼명조, 16p)

❍

기관(단체)명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사업 성과목표

❍ * 기대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ㅂ
성과목표	※ 다음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것
	- 교육, 캠페인, 홍보, 행사 : 총 OO회, OOO 명 실시, OO% 인식변화 - 공동구매, 소비촉진 : OO% 이용 증가, OOO개 판매 등 - 연구조사, 모니터링 : 총 OO회, OO개소, OOO명 대상으로 실시 ※ 향후 과제평가시 단체가 설정한 성과목표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평가

추진체계와 추진방향

❍ * 사업추진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 기술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비계량 위주)를 구체적으로 기술

❍

3. 과제 현황

* 과제분야에 대한 일반적 현황 및 주위여건,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등 기술

❍

-

4. 사업 세부 추진방안

❍

-

해당부서와 협업계획

❍ * 사업수행과정과 사업종료후 해당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제시 (구체적인 정부 사업이나 정책 명기)

사업 홍보계획

❍ * 사업진행사항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5.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6. 사업수행인력(담당자, 관리자 등 기재)

업무 구분	성명	성별	소속/직위	연락처	주요 활동 경력
○
○
○

7. 소요예산

소요예산 :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예시)
총 계
	직접사업비
	운영경비
○○사업 프로젝트	계
	직접사업비	소계
		강사수당		○○원×○○명×○회
		체험비		○○원×○명×○회
		식비		○○원×○○명×○식×○회
		교재비		○○원×○○부×○회
	운영경비	소계
		출장비		○○원×○명×○회
		회의비		○○원×○회
○○사업 프로젝트	계
	직접사업비	소계
		책임연구원		○○원×○명×○개월
		담당연구원		○○원×○명×○개월
		연구보조원		○○원×○명×○개월
		보조원		○○원×○명×○개월
		면접원 수당		○○원×○○명
		자료코딩비		○○원×○명×○일×○회
		인쇄비		○○원×○○부×○회
	운영경비	소계
		면접원 교육비		○○원×○○명×○회
		회의비		○○원×○회

<작성 유의사항>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

② 예산 비목은 사업 프로젝트별로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사업비와 운영경비로 구분하여 기재

③ 직접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운영경비는 가급적 필수 불가결한 비용만 반영

④ 재료비는 소모성 재료비 위주로 편성하고, 비품을 포함한 자산성 재료비나 소요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기관 단체부담 또는 후원 등으로 계획 수립

⑤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서식 4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결과 보고서 서식

2018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결과 보고서

2018.

단체․기관명

[사업 추진 개요]

사업명
단체명
추진배경	- 개조식으로 작성 유도 - 간결한 작성 유도
성과달성	- 계량, 비계량 부문으로 나눠서 작성 (목표치 간략 기재)
주요내용
담당자	직 책		성명	(인)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

※ 작성요령 : 개조식(간단정리)으로 작성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1.	3

2.	4

3. 과제 현황

1.

4. 사업 세부 추진 결과

1.	0

2.	0

5. 추진 일정

1. 추진일정	0

6. 사업수행인력

1. 사업수행인력	0

7. 소요예산

1. 소요예산	0

[붙임 #1]	0

[붙임 #2]	0

[붙임 #3]	0

사업명 - 소제목 -

중고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등에 관해 자세히 기술, (휴먼명조, 16p)

❍

기관(단체)명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 * 사업 추진 성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ㅂ
성과목표	※ 다음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것
	- 교육, 캠페인, 홍보, 행사 : 총 OO회, OOO 명 실시, OO% 인식변화 - 공동구매, 소비촉진 : OO% 이용 증가, OOO개 판매 등 - 연구조사, 모니터링 : 총 OO회, OO개소, OOO명 대상으로 실시 ※ 향후 과제평가시 단체가 설정한 성과목표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평가

추진체계와 추진방향

❍ * 사업추진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 기술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비계량 위주)를 구체적으로 기술

❍

3. 과제 현황

* 과제분야에 대한 일반적 현황 및 주위여건,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등 기술

❍

-

4. 사업 세부 추진 결과

❍

-

해당부서와 협업

❍ * 사업수행과정과 사업종료후 해당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 제시 (구체적인 정부 사업이나 정책 명기)

사업 홍보 결과

❍ * 사업진행사항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5.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6. 사업수행인력(담당자, 관리자 등 기재)

업무 구분	성명	성별	소속/직위	연락처	주요 활동 경력
○
○
○

7. 소요예산

소요예산 :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예시)
총 계
	직접사업비
	운영경비
○○사업 프로젝트	계
	직접사업비	소계
		강사수당		○○원×○○명×○회
		체험비		○○원×○명×○회
		식비		○○원×○○명×○식×○회
		교재비		○○원×○○부×○회
	운영경비	소계
		출장비		○○원×○명×○회
		회의비		○○원×○회
○○사업 프로젝트	계
	직접사업비	소계
		책임연구원		○○원×○명×○개월
		담당연구원		○○원×○명×○개월
		연구보조원		○○원×○명×○개월
		보조원		○○원×○명×○개월
		면접원 수당		○○원×○○명
		자료코딩비		○○원×○명×○일×○회
		인쇄비		○○원×○○부×○회
	운영경비	소계
		면접원 교육비		○○원×○○명×○회
		회의비		○○원×○회

- 표준서식 -

헤드라인M, 22p - 글상자 테두리선 0.3mm -

중고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헤드라인M, 18p

휴먼명조, 16p, 1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6p, 2칸 들여쓰기

- (하이픈) 휴먼명조, 16p, 3칸 들여쓰기

․ (점) 휴먼명조, 16p, 4칸 들여쓰기

* 중고딕, 14p, 3～7칸 들여쓰기

	↕ 12.7mm
	머리말 ↕12.7mm
↔ 20mm		↔ 20mm
	꼬리말 ↕12.7mm
	↕ 12.7mm

	< 기본값 >
① 기본글자체 : 휴먼명조, 16p (제목 : 헤드라인M) ② 목차체계 : 보고서가 길지 않은 경우(, ❍, -, ․) 보고서가 길어 항목구분이 필요한 경우〔Ⅰ, 1, 1), (1), ① 〕 ③ 편집여백 : 위․아래 12.7mm, 좌․우 20mm, 머리말․꼬리말 12.7mm - 머리말, 10p(날짜, 보고서 목적, 작성부서), 꼬리말(페이지) 기재 ④ 줄간격 : 150～160%(페이지당 18줄～20줄), 장평(100), 자간(0) ⑤ 문단간격 : 문단위 20mm, ❍ 문단위 10mm, * 문단위 5mm ⑥ 숫자와 일시 : 연, 월, 일은 생략하고 온점(․)표기, 시간은 24시 기준(예; 15:30) ⑦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표시

※ 모든 표와 그림 등은 “개체속성”설정을 통하여, ‘일반글자처럼 취급’으로 설정

서식 5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정산 보고서 서식

축산발전기금 보조금 집행 내역(총괄)

□ 보조사업명 : (수행 과제명 )

□ 보조사업자 : (수행단체 명칭)

□ 보조금 집행내역

○ 집행총괄표

(단위 : 원)

교부결정액	수령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80,000,000	80,000,000	80,000,000	0

※ 이자발생액 : 3,560원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비목	지출세목	계획	지출	잔액
사업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비
	회의준비
	회의식대
	소 계
소매단계 가격조사	조사원 활동비
	조사업체 사레비
	조사원 교육비
	조사 분석비
	소 계
담당자 워크숍	워크숍 진행비
	회의비
	강사비
	소 계
합 계

【양식1, 지출비목별 간지】

사업 자문회의

(총  245,000원)

(수행단체 명칭)

【양식2, 지출세목별 내역】

○ 지출세목별 집행내역(사업 자문회의)

(단위 :     원)

지 출 세 목	일 자	내 역	금 액
전문가 자문비	10.24	한국대학교 김교수 외 2명	300,000
회의 준비	10.22	현수막 제작(프린트 인쇄소)	30,000
	10.23	회의용품 구매(가나다 문구점)	38,000
	10.23	다과 구매(홈플러스)	145,000
	10.24	간식(김밥나라)	5,000
	10.24	장소사용료(문학회관)	200,000
	:	:	:
회의 식대	10.24	000회장 외 45명(불고기씨스터)	460,000
	:	:	:
계

붙임1		사업 운영 일반지침

일반지침

❍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게시물 및 자료에는 주최 기관을 표시하는 등 표준양식 적용(현수막,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등)

- 표기 방법(현수막 예시)

2018년 000소비자 교육·홍보 사업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 주  관 : ㅇㅇ단체

❍ 교육, 체험, 홍보캠페인, 토론회 등의 행사 시 현수막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 후 증빙자료 제출

❍ 교육, 체험, 홍보캠페인, 토론회 등의 참석자 증빙은 방명록을 첨부하여 근거자료로 제출(성명, 연락처, 서명)

❍ 교육 교재, 기념품 등은 책자화하여 사업결과물로 제출(2부)

❍ 리플렛, 홍보물 등 제작 시 게재 내용은 농식품부 및 축평원과 사전 합의하며, 사업결과물로 제출

현장 점검

❍ 사업 추진 현장 점검 실시(농식품부와 합동 점검)

- 과제별 특성에 맞는 현장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는 사업완료 후 사업평가에 반영

산출물 제출

❍ 문서 산출물 : 파일 제출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작업하여 제출할 것

* ⑴ 공문, ⑵ 결과보고서, ⑶ 정산내역서, ⑷ 영수증집계표, ⑸ 정산증빙자료 (영수증 모음), ⑹ 계좌이체의뢰서, ⑺ 통장사본, ⑻ 추진실적 증빙자료 사본(사진, 교육생 명단, 교육 및 홍보자료, 언론보도현황 등)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 및 사업 성과 평가회 실시를 통해 우수단체에 대해 다음 연도 사업 공모시 인센티브 부여

실적 보고(2회)

❍ 중간보고 :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간략 보고

< 중간보고(안) >

단체명	추진 내용
○○○	○○ 행사명(교육, 체험, 홍보 등)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 주요내용 : 이슈사항
	향후 추진계획
	○○ 행사명(교육, 체험, 홍보 등)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 주요내용 : 이슈사항

❍ 결과보고 : 과제별 사업결과 및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최종보고

- 결과보고서, 추진실적 증빙(사진, 교육생 명단, 교육자료 등), 집행실적 세부내역, 정산증빙자료 등 점검

붙임2		국고보조금 관리 기본원칙 및 집행기준

1. 국고보조금 관리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

기본원칙

◈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여 관리*함

* 보조금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고보조금이 구분되도록 회계 관리

❍ 자부담 우선 집행 후 국고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잔액 발생액은 전액 국고 반납

국고보조금 관리 준수사항

❍ 동 집행·관리지침은 ‘17년 농식품부 소비자단체협력사업 공모사업비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원칙과 공통된 기준을 정한 것임

- 정부의 예산 절감 노력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일회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지양하고,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비를 집행함

❍ 국고 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최종 승인)에서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함

- 당초 계획에 없는 분야는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공문처리)

국고보조금 관리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 신용카드(법인용 클린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법인용),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명세서, 견적서(용역 등),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함

*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사업운영 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사용 항목별, 일자별로 기록 유지하고, 감독기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절차

❍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정산 내역을 확인․점검

- 감독기관은 사업 평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사업운영기관에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 실시

- 감독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 또는 목적 외에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조치

국고보조금 통장관리

❍ 단체․기관 소유 법인통장 외 별도 개설하며 타사업 통장과도 분리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개산급 집행

❍ 집행시기 : 사업 선정․착수 시 총예산의 50%* 청구‧집행, 나머지 중간발표 후 배정(50%)

* 집행계획에 따라 최초 총예산의 최대 70%까지 신청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사업시행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17년 11월 15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실시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7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보고” 실시

국고보조금 증빙서류

❍ 영수증 증빙 방법

-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카드 및 무통장입금(계좌이체)을 원칙으로 함

- 강사비 : 강사비 수령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 물품구입 등 : 카드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 회의비 : 카드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식사비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현금 지급

- 카드 및 무통장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정

* 간이영수증 : 간이사업자에 한하여 3만원 이내의 거래내역만 인정

* 현금영수증(개인 현금영수증 첨부 불가) 제출

국고보조금 사용 제한

❍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사용을 제한함

- 유흥 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캬바레, 요정 등

- 위생 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2. 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집행 기준

사업비 집행기준

항	목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직접사업비	강사수당 (회의비포함)		∘아래 「강사료‧원고료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
	강사여비		∘원거리(타시도) 강사인 경우 교육기관 내규에 따라 예산 내에서 여비 지급 가능(1인당 10만원 이내 또는 실비지급) * 제주도의 경우 실비 지급(예산범위 내) * 해당 지역(해당지역단체)의 내부강사의 경우 여비 지급 불가
	인쇄비 및 교재구입비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실습재료(체험)비		∘체험 및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 체험 및 소모성 기자재 구입시 기수별 1인 25,000원 이내
운영경비	직접경비	출장비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 출장비 : 직접교육비 내의 교육운영 시 집행하는 식비․숙박비와 중복지급 불가 *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의 후 추진
		교육장 사용료
		홍보(현수막 등)
		사무용품비
		보험료
	기타 운영비		∘(직접사업비+직접경비) × 10% 이내 * 직접경비를 제외한 사업운영 경비 * * 임시적으로 필요한 보조인력 인건비 지출 가능

강사료‧원고료 지급 기준

강사료			비고
등급	기본[hr]	초과[hr]
특강1	500,000원 이내		국내‧외의 해당분야 저명인사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2	300,000원	200,000원	전·현직 장·차관(급) 및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기업·기관·단체의 장, 인간문화제,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1급 강사	230,000원	120,000원	해당분야 전문가, 실‧과장(급)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2급 강사	120,000원	100,000원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4·5급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기업·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소기업체의 임원급, 체육·레크리에이션 강사, 프리랜서, 농업인 등 일반 강사
3급 강사	90,000원	50,000원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원고료	한국어 원고 -『□□』: 12,000원 / 매(시간당 5매 기준) - 파워포인트 : 12,000원 / 면(시간당 15면 기준 - 3면을 A4 1매로 선정) 외국어 원고 -『□□』: 15,000원 / 매(시간당 5매 기준) - 파워포인트 : 15,000원 / 면(시간당 15면 기준 - 3면을 A4 1매로 선정) 원고료는 개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55	한국형메쯔거라이 경영컨설팅사업

세부사업명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세목

민간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한국형 메쯔거라이 경영컨설팅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저지방부위 소비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 추진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의 업종전환 및 신규창업자 등에 대해 영업 초기 매장설계와 제품생산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애로사항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여 경영안정화 및 조기정착 구현

사업

주요내용

○ 신규 및 기존사업자(식육판매업자 등)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창업 및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및 기술교육 지원

- 매뉴얼 기반 이론, 실습 등 집합컨설팅과 기존 영업점 또는 신규개설 영업점에 대한 현장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지원자에 개별맞춤형 매장설계, 설비, 제품생산 및 조리, 매장운영, 마케팅 등에 관한 경영컨설팅 비용 50% 국고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식품산업진흥법｣ 제1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 수행기관 자격기준(공고)을 갖춘 법인(기업)

○ 컨설팅 신청업체 : 식육판매점 사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전환 및 창업자
(개인 및 업체)

지원한도

○ 컨설팅 신청업체별 2백만원(국고보조 50%)

○ 컨설팅 사업운영비 6백만원(국고보조 100%)

재원구성(%)

국고

51.5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48.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10	390	194	533
국 고	210	200	100	273
자부담	200	190	94	2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육가공협회

축산정책과

한국육가공협회

홍성현

최진성

044-201-2329

02-588-1264

신청시기

- 컨설팅 수행기관 : 정기(매년 2~4월)

- 컨설팅 신청업체 : 수시

사업시행기관

(사)한국육가공협회

관련자료

한국형매쯔거라이 경영컨설팅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사)한국육가공협회 홈페이지(www.kkkk.go.kr)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컨설팅 수행기관 : 경영컨설팅 수행기관 자격기준을 갖춘 법인(기업)

○ 컨설팅 신청업체 : 식육판매업 사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전환 및 창업 사업자(희망자 포함, 개인 및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컨설팅 수행기관 지원 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② 신청자는 법인(기업)으로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장소를 갖춘 사업자

③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시작～종료까지 1회 인정, 동일프로그램 반복 운영시 횟수 인정)을 최근 2년간 1회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과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주요 판매제품이 식육가공품인 경우)으로 한정

④ 자체 상근 임직원이나 외부 법인(기업)․학계․공공기관, 단체 등의 소속 근무자, 개인사업자를 컨설팅 수행인력(전문컨설턴트, 컨설턴트)으로 구성하여 신청가능

<컨설팅 수행인력 구성 및 자격기준>

① 컨설팅 수행인력 구성

․기본 수행인력 : 총 4인 이상(분야별 구분 없음, 전문컨설턴트 2인 이상, 컨설턴트 2인 이상)

․참여 범위 : 전문컨설턴트 및 컨설턴트 구분 없이 2인 이내, 2개 매뉴얼항목에 대해 컨설팅 가능

* 컨설팅 수행기관간 중복 구성시 : 2인 이내, 2개 컨설팅 사업자내에서만 중복가능

② 컨설팅 수행인력 자격기준 :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 전문컨설턴트 자격기준

․식품분야 기술사 또는 독일 메쯔거 마이스터 자격소지자로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 근무경력 20년 이상인자로, 최근 2년간 2건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에 대한 컨설팅 경력 15년 이상인자로, 최근 2년간 2건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경영 및 마케팅 전문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자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에 최근 2년간 2건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나. 컨설턴트 자격기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 또는 매뉴얼 항목 관련직종 5년 이상 경력자로, 최근 2년간 2건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학계․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매뉴얼 관련분야에 대한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인자로, 최근 2년간 2건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컨설팅 신청업체(개인 포함) 자격 조건

- 식육판매업 사업자 및 종사자,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 전환을 완료한 사업자 및 종사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창업한 사업자 및 종사자(희망자 포함)

- 기 경영컨설팅 실시업체(개인 포함, ’15～’17년)는 지원 제외 대상

- 컨설팅 신청업체(개인 포함)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택 신청 후 선정

3. 지원대상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 기반 이론, 실습 등 집합컨설팅(교육)과 기존 영업점 또는 신규개설 영업점에 대한 현장 컨설팅(전환․창업) 수행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2개 분야 총 7개 매뉴얼 항목 교육․컨설팅)

분야	항목	주요 내용
생산 및 운영	1. 정육진열상품	매장규모별 표준진열 및 우육, 돈육, 가금육(닭고기, 오리고기), 꿩, 말, 사슴육의 상품화 방법
	2. 식육즉석가공제품	매장규모별 취급품목 및 원,부재료 사용방법, 제품레시피(30품목 : 한국형 발효육, 친환경, 부산물활용, 전통육류제품)
	3. 즉석메뉴조리	매장규모별 조리메뉴 레시피(40품목 : 밥류, 면류, 구이류, 볶음류, 찜류, 국․탕․전골류, 튀김류, 샐러드류, 샌드위치류)
	4. 생산관리	매장내 생산관리실무(입․출고 재고관리, 자재발주 및 입고, 생산계획, 즉석가공 및 즉석조리, 생산일보, 원가절감 등) 및 판매업무, HACCP관리요령
	5. 매장운영 및 홍보마케팅	개업(사업계획서, 상권분석, 점포준비, 상품 및 메뉴구성, 판촉), 매장운영(매장연출, 고객관리, 특화운영, 영업관리), 원가관리, 홍보마케팅 요령
매장 설계	6. 인테리어	매장규모별 진열상품 및 공간구성(냉장․냉동실, 작업장, 판매장)에 따른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조감도 및 투시도, 예상시공비
	7. 가공․판매설비	매장규모별 생산가능제품에 따른 설비(가공, 판매, 조리, 검사, 공기구 및 비품) 선정기준 및 예상가격, 설비운전매뉴얼

○ 컨설팅 지원자(신청업체)에 개별맞춤형 매장설계, 설비, 제품생산 및 조리, 매장운영,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집합컨설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7개 항목)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현장컨설팅 : 컨설팅 신청업체의 기존 영업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규 개설(예정 포함) 영업현장을 방문하여 매뉴얼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과정별 지원 기준(컨설팅 신청업체가 선택 신청)

구분	기본과정	심화과정
집합 컨설팅	◦ 110시간 이상(이론+실습+워크샵) - 이론 : 50시간 이상 - 실습 : 60시간 이상 * 해외연수(별도) : 40시간 내외	◦ 72시간 이상(실습+워크샵) - 실습 : 72시간 이상 * 해외연수 : 없음
현장 컨설팅	◦ 기존 영업점 또는 신규 개설(예정) 영업장 대상 - 4회 이상/1개소 * 컨설팅 전문가 1인, 2시간 기준(1회)

* 해외연수 : 교육생 1인당 사업비용(4백만원)의 15%이내 사용(이외 본인부담)

○ 일반관리비 : 컨설팅 수행기관 및 신청업체 공모, 선정, 평가, 홍보 등 사업 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경영컨설팅 지원 : 국고 50%(컨설팅 수행기관) + 자부담 50%(컨설팅 신청업체)

- 신청업체 개소당 총사업비(4백만원)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50%, 2백만원, 부가세포함)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 경영컨설팅 사업운영비 : 국고 100%(사업시행기관, ’18년 6백만원 이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 신청업체 당 국고보조 50%(200백만원, 부가세 포함)

사업비	지원구분	지원내용(부가세포함)	지원조건
1개소당 4백만원	컨설팅 신청업체	자부담금 50%(200만원)	자부담금 50%전액 납입후
	컨설팅 수행기관	국고보조 50%(200만원)	선금 25%(중간점검 후) 잔금 25%(완료보고 후)

- 컨설팅 수행기관별 신청업체 배분계획*에 따라 컨설팅 신청업체 선착순 선정(’18년 47개소)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컨설팅 수행기관은 사업시행기관-컨설팅 수행기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컨설팅 신청업체 배분․공지

○ 컨설팅 사업운영비(일반관리비) : 총 국고보조 한도 6%(6백만원) 이내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월)		(사)한국육가공협회(2～3월)		민간보조사업자(3월)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1월) 및 사업기본계획 통지(2월)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월)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2～3월)

-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 등록(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 안내)

○ 민간보조사업자(컨설팅 수행기관)은 (사)한국육가공협회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3월)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 등 작성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별도 제출 서류

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사업신청서

<해당 첨부서류> 각 1부

가. 신청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나. 신청 법인(기업)의 상근 임직원 또는 외부 컨설팅 수행인력(전문컨설턴트, 컨설턴트)으로 구성 참여시 개별 제출서류

▪개인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명함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사업제안서

③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발표(PT) 자료 : 8부(파워포인트 작성)

④ 위 ②, ③항 저장파일 : USB(1개)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서류접수 및 검토	→	수행기관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한국육가공협회(4월)		(사)한국육가공협회(4월)		(사)한국육가공협회(4월)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검토

○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유관단체 등 7인이내 구성

- 선정위원회에서 컨설팅 수행기관의 사업제안서 심의평가 및 선정(PT 평가)

- 심의평가 내용

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 2개 분야 2개 항목 위주 컨설팅 계획

② 컨설팅 추진 절차, 일정, 인력 및 비용

③ 현장컨설팅 추진 계획

* 컨설팅 수행기관 평가 선정 : 선정위원회 심의평가 평균점수 60점 이상 선정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컨설팅 수행기관을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안내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 선정된 컨설팅 수행기관은 최종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사)한국육가공협회로 제출하고, (사)한국육가공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수행기관은 선정위원회 보완요구 사항 반영하여 수행계획서 제출

○ (사)한국육가공협회 및 컨설팅 수행기관은 컨설팅 신청업체를 공모(4월～12월, 수시)

- 컨설팅 신청업체는 컨설팅 수행기관 수행계획서를 참고하여 컨설팅 지원 신청((사)한국육가공협회 및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지원신청서 등 제출)

- 제출 서류

① 컨설팅 지원신청서, 신청자현황 및 향후계획, 정보제공동의서

② 신청인 신분증사본(공통)

③ 기존영업자의 경우 관련 영업신고증 사본(일반인 제외)

<’18년 컨설팅 신청업체 접수 및 운용 계획>

구분	접수 기한	운용 계획
선착순	공고기한내 선착순 47명 선정	신청자가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별 지원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후보등록 ․접수처 : 사업시행기관(한국육가공협회) 및 컨설팅 수행기관
미달시	47명 한도내 수시접수	수행기관별 지원인원 내에서 신청가능 ․접수처 :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 신청업체 공모 결과에 따라 지원자 확정 및 컨설팅 수행기관 배분

- 컨설팅 신청업체는 컨설팅 신청서 제출시 자부담금(2백만원) 입금

- (사)한국육가공협회-컨설팅 수행기관-컨설팅 신청업체 3자간 계약 체결

- 컨설팅 수행기관은 자부담금 입금내역을 (사)한국육가공협회로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계약금액(컨설팅 지원인원×4백만원)의 10%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기간은 계약기간에 60일 추가, 부가가치세 포함)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한국육가공협회․ 농림축산식품부(5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한국육가공협회(5～12월)		(사)한국육가공협회․ 농림축산식품부(5～12월)

○ 민간보조사업자(컨설팅 수행기관)는 (사)한국육가공협회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농림축산식품식품부는 (사)한국육가공협회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교부조건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예탁형)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고	→	보조금 확정
민간보조사업자(～12월)		(사)한국육가공협회(～12월)		농림축산식품부(～1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중간평가(6～7월) 이후 컨설팅 지원 인원기준 국고보조금 중 50% 지급

- 최종평가(11～12월) 이후 컨설팅 지원 인원기준 국고보조금 중 50% 지급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확정 및 정산완료 통보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그 외 사항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에 따름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컨설팅 수행기관은 사업추진 실적,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사업 추진 결과를 사업 실적보고서로 (사)한국육가공협회로 제출(12월)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평가위원회의 중간 및 최종평가 내용을 포함한 최종 사업실적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12월)

2. 평가

○ 중간 평가 : 컨설팅 착수～3개월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중간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보완사항 이행 등 필요시 재점검 실시(중간평가 이후 1개월 이내)

- 평가 항목 : 수행 달성도(25), 컨설팅 성실성(25), 매뉴얼 활용성(25), 종합적 만족도(25) / 총 100점 만점(항목별 5～25점 평가)

○ 최종 평가 : 컨설팅 완료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완료보고, PT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완 후 최종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평가 항목 : 수행 달성도(25), 컨설팅 성실성(25), 매뉴얼 활용성(25), 종합적 만족도(25) / 총 100점 만점(항목별 5～25점 평가)

○ 만족도 조사 : 컨설팅 수료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컨설팅 완료 후)

○ 사후관리 : 컨설팅 수행기관 및 (사)한국육가공협회는 사업종료 후 6개월～2년 이내 컨설팅 수료자의 매장개설(변경전․후 사진 포함), 매출액 변화 등 지원효과 자료 제출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평가결과가 우수(평균 80점 이상)한 컨설팅 수행기관은 차년도 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우선 순위 부여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미흡(평균 60점 이하)한 컨설팅 수행기관은 차년도 사업 신청시 선정 제외

<서식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사업신청서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사업신청서 (신청분야 : □ 기본과정 □ 심화과정)
관련공고		공고번호 : 제2018-?호(2018.?.??.)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신청인	기관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교육 과정장	성명		연락처		H․P		FAX
		직위		이메일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수행기관 모집에 참가하고자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모집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18 . . . 기 관 대 표 자 : (인)
(사)한국육가공협회장 귀하

<서식 2-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한국육가공협회 회장 귀하

□ 본인은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사업신청서」및 제반서류(기업현황표, 분야별 사업계획서, 기타 기업 진단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포함)를 수집, 이용, 조회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기타 금융관계기관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신용도 등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경영컨설팅 사업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201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수행기관으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한국육가공협회 홈페이지(http://www.kmia.or.kr)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동의합니다.

□ 위 기관에 경영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 수행기관 취소,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기관(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기관(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식 2-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한국육가공협회 회장 귀하

□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목적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한 수행인력 검토확인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요청내용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컨설팅 지원사업에 따른 지출문서 보존기한 만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 경영컨설팅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2018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서식 3> 경영컨설팅 사업제안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조직 및 인원현황 등 ◦ 최근 2년간(‘15~16) 재무현황 : 자산, 부채, 매출액 등	【첨부 1】 【첨부 2】
2. 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적의 이해 및 추진방향, 제안사 강점 소개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첨부 3】
Ⅱ. 수행인력 구성 및 전문성
1. 수행인력 현황 및 컨설팅 실적	◦ 경영컨설팅 수행인력 현황 및 평균 컨설팅 실적	【첨부 4】
2. 수행인력 전문성	◦ 매뉴얼 항목별 컨설팅담당 근무경력 및 컨설팅 실적◦ 전문컨설턴트 및 컨설턴트 개인별 프로필 소개 ◦ 컨설팅 실적증명서	【첨부 5】 【첨부 6】 【첨부 7】
Ⅲ. 컨설팅 수행계획
1. 컨설팅 세부 지원 계획	◦ 경영컨설팅 커리큘럼(이론 및 실습, 현장컨설팅) 구성 및 컨설팅 운용비중	【첨부 8-1, 2】
	◦ 현장컨설팅 세부계획	【첨부 9】
	◦ 경영컨설팅 수행일정 및 수행체계 - 컨설턴트외 투입인력, 매장규모별(소,중,대) 효과적인 컨설팅 지원방법, 다품목 소량생산 및 판매(매출증 대)를 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적 지원방법 포 함 제시	【첨부 10】
	◦ 경영컨설팅 교육장 소개	【첨부 11】
2. 성과 기대성	◦ 경영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3. 소요비용	◦ 경영컨설팅 지원비용 산출내역	【첨부 12】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용임

<첨부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기관(업체)명 :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총 인 원		업 종
자 본 금
□ 주 요 연 혁
□ 조직 및 인원현황
□ 특허 및 특정사업 추진내역, 정부표창 등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대표자                  (인)

(사)한국육가공협회 귀중

<첨부 2>

최근 2년간 재무현황

□ 제안기관(업체)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대표자               (인)

(사)한국육가공협회 귀중

<첨부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최근 2년)

□ 제안기관(업체)명 :

1.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연도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비(천원)		비고
			1인당	전체
‘15
‘16
계

비고란 : 외부위탁교육(위탁업체명), 정부기관 지원사업(기관명)

2. 교육내용 및 방법

연도	교육내용	교육방법
‘15
‘16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사)한국육가공협회 귀중

<첨부 4>

경영컨설팅 수행인력 현황 및 평균 컨설팅실적

□ 제안기관(업체)명 :

구 분	현 황		최소기준
전문컨설턴트 인원		명	2명
컨설턴트 인원 (프로필 및 실적증명서)		명	2명
*전문컨설턴트 총 인원의 최근 2년간 컨설팅 평균실적 (컨설팅 실적증명서)		건	평균 2건
*컨설턴트 총 인원의 최근 2년간 컨설팅 평균실적 (컨설팅 실적증명서)		건	평균 2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 최근 2년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총 횟수 (자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회	1회

* 최근 2년간 컨설팅 평균실적(예시) : 2년간 2명이 총 10회/총인원 2명 = 5회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사)한국육가공협회 귀중

<첨부 5>

매뉴얼 항목별 컨설팅담당 근무경력 및 컨설팅 실적

□ 제안기관(업체)명 :

매뉴얼 분야	매뉴얼 항목	구분	성 명 (직위)	학교명 (전공)	최종학위 (학교)	근무경력		컨설팅실적
						근무처	( 년 월)	주관기관	사업명 (수행기간)	컨설팅
										일수 (건수)	이론/실습
생산 및 운영	정육진열상품
	식육즉석가공제품
	즉석메뉴조리
	생산관리
	매장운영 및 마케팅
매장 설계	인테리어
	가공․판매설비
계	전문컨설턴트 : 명 컨설턴트 : 명								전문컨설턴트 총 건 컨설턴트 총 건

※ 전문컨설턴트 및 컨설턴트는 각각 2인 이상이며, 매뉴얼 분야별 구성제한은 없음

※ 구분란에는 전문컨설턴트 또는 컨설턴트 명시, 1인이 2개매뉴얼 참여시 다른 해당매뉴얼에는 “구분” 및 “성명(직위)”까지만 표시

※ 컨설팅일수(건수) - 5일/1건 기준(예 : 컨설팅 일수 23일, 4건), 이론/실습(구분표시), 필요시 페이지 추가 가능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교육과정장)                (인)

<첨부 6>

프로필 (□전문컨설턴트  □컨설턴트 )

※ 해당분야 체크

□ 제안기관(업체)명 :

근무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급			담당보직명
	전 화			Fax
	주 소
	e-mail				HP
자 택	우편 번호			전화 번호
학력․ 연구경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논문 및 연구내용
근무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 부서			직 위		담당직무
컨설팅경력	기 간	주관기관	업 체 명			일 수		과제(상세히)
자격 및 면허
매뉴얼 컨설팅 분야
* 칸 부족시 페이지 추가 작성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첨부 7>

컨설팅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신청기관(업체)			대 표 자
	기관(업체)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실적 증명용		제 출 처		한국육가공협회
컨설팅 이행 실적	사업명
	주요 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참여 컨설턴트		비고
	20 . .	20 . . . ~	원
증 명 서 발급처	위 사실을 증명함 2018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 : )

<첨부 8-1>

경영컨설팅 커리큘럼 구성 및 컨설팅 운용비중

(기본과정)

□ 제안기관(업체)명 :

가. 커리큘럼 : 기본과정

집합컨설팅				현장컨설팅(평균/1개소당)
	이론교육	실습교육	계	방문횟수	컨설팅 시간
교육일수
교육시간				-	-
교육시간 구성비율	%	%	100%	-	-
권장기준	◦ 110시간 이상 (이론+실습+워크샵) - 이론 : 50시간 이상 - 실습 : 60시간 이상 * 해외연수(별도) : 40시간 내외			◦ 기존 영업점 또는 신규 개설 (예정) 영업장 대상 - 4회 이상/1개소 * 컨설팅전문가 1인, 2시간 기준(1회)

나. 해외연수 수행계획(해당시 게재)

대상국가(지역)	일정	1인당 총액(원)
	2018. . . ~ . .( 일)

※ 해외연수 : 교육생 1인당 사업비용(4백만원)의 15%이내 사용(이외 본인부담)

※ 해외연수 세부계획(첨부)

다. 업종분야별 컨설팅 운용비중(계획)

업종분야	컨설팅 운용비중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휴게음식점영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일반음식점영업	%
계	100%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첨부 8-2>

경영컨설팅 커리큘럼 구성 및 컨설팅 운용 비중

(심화과정)

□ 제안기관(업체)명 :

가. 커리큘럼 : 심화과정

집합컨설팅		현장컨설팅(평균/1개소당)
	실습교육	방문횟수	컨설팅 시간
교육일수
교육시간		-	-
권장기준	◦ 72시간 이상(실습+워크샵) - 실습 : 72시간 이상 * 해외연수 : 없음	◦ 기존 영업점 또는 신규 개설 (예정) 영업장 대상 - 4회 이상/1개소 * 컨설팅전문가 1인, 2시간 기준(1회)

나. 업종분야별 컨설팅 운용비중(계획)

업종분야	컨설팅 운용비중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휴게음식점영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일반음식점영업	%
계	100%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첨부 9>

현장컨설팅 세부계획

□ 제안기관(업체)명 :

구분	셰부계획(구체적)
□ 컨설팅 기간내 현장컨설팅 지원매장이 준비된 신청자가 현장컨설팅 병행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 컨설팅 기간내 컨설팅 신청자가 현장컨설팅 지원매장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첨부 10>

경영컨설팅 수행일정 및 수행체계

□ 수행기관명 :                      (대표 :              ),  교육과정장(            )

❍ 컨설팅 지원인원 :    명

1. 개요

컨설팅 구분	기간	총 회차(횟수)	비 고
이론 및 실습	‘17. . . ~ ( 주)		주 2회 이론( 요일), 실습( 요일)
현장컨설팅	‘17. . . ~ ( 주)		회/1개소

※ 현장컨설팅 1회 : 1인, 2시간 기준

2. 커리큘럼 :     과정

집합컨설팅				현장컨설팅(평균/1개소당)
	이론교육	실습교육	계	방문횟수	컨설팅 시간
교육일수
교육시간				-	-
교육시간 구성비율	%	%	%	-	-
권장기준	◦ 110시간 이상 (이론+실습+워크샵) - 이론(50시간 이상), 실습(60시간 이상) * 해외연수(별도) : 40시간 내외			◦ 기존 영업점 또는 신규 개설(예정) 영업장 대상 - 4회 이상/1개소 * 컨설팅전문가 1인, 2시간 기준(1회)

3. 컨설팅 수행인력 및 수행계획

	성명	총 교육시간			인건비 지급액(원)	산출근거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컨설팅
전문컨설턴트 (명)						전문컨설턴트(명)×단가×총시간
계
컨설턴트(명)
계
보조인력(명)		-	-	-
합계( 명)

※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상한액 : 월 55만원×5개월이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 보조원 월임금×참여율 45%적용

※ 인건비 : 첨부12 및 첨부12(붙임) 인건비 지급액과 일치할 것

4. 커리큘럼 세부일정 (수행기관명 :                          )

주	회차	일자	교육시간			과목명 및 교육내용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매뉴얼 해당분야	강사		교육장소
								전문 컨설턴트	컨설턴트
			이론	실습	워크숍
1	1	5.19(금) (18:00~21:00)	3			□ 과목명 : 식육학 개론 - 미생물과의 전쟁 - 식육의 사후변화 - 식육의 조성 및 영양
	2	5.20(토) (09:00~12:00)		3
2	3
	4
3	5
	6
4	7
	8
	계					이론( 시간), 실습( 시간), 워크숍 ( 시간)

2018.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 해당분야 : 아래사항중 해당 매뉴얼항목 기재

- 7개 매뉴얼 항목별 주요내용

매뉴얼분 야	매뉴얼 항목	주요 내용
생산 및 운영	1. 정육진열상품	매장규모별 표준진열 및 우육, 돈육, 가금육(닭고기, 오리고기), 꿩, 말, 사슴육의 상품화 방법
	2. 식육즉석가공제품	매장규모별 취급품목 및 원,부재료 사용방법, 제품레시피(30품목 : 한국형 발효육, 친환경, 부산물활용, 전통육류제품)
	3. 즉석메뉴조리	매장규모별 조리메뉴 레시피(40품목 : 밥류, 면류, 구이류, 볶음류, 찜류, 국․탕․전골류, 튀김류, 샐러드류, 샌드위치류)
	4. 생산관리	매장내 생산관리실무(입․출고 재고관리, 자재발주 및 입고, 생산계획, 즉석가공 및 즉석조리, 생산일보, 원가절감 등) 및 판매업무, HACCP관리요령
	5. 매장운영 및 마케팅	개업(사업계획서, 상권분석, 점포준비, 상품 및 매뉴구성, 판촉), 매장운영(매장연출, 고객관리, 특화운영, 영업관리), 원가관리, 홍보마케팅 요령
매장 설계	6. 인테리어	매장규모별 진열상품 및 공간구성(냉장․냉동실, 작업장, 판매장)에 따른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조감도 및 투시도, 예상시공비
	7. 가공․판매설비	매장규모별 생산가능제품에 따른 설비(가공, 판매, 조리, 검사, 공기구 및 비품) 선정기준 및 예상가격, 설비운전매뉴얼

<첨부 11>

경영컨설팅 교육장 소개

□ 제안기관(업체)명 :

□ 현황

	면적(㎡)	소재지	비고
이론교육장			자가 / 임대
실습교육장			자가 / 임대

□ 실습교육장 설비목록

	기기명칭(설비용량 등)	용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내외부 사진(내외부 각각 4컷 이상, A4용지에 4컷씩 총 2매)

<첨부 12>

경영컨설팅 지원비용 산출내역

□ 제안기관(업체)명 :

□ 경영컨설팅 지원비용산출

❍ 전문컨설턴트 인건비(1인당, 1시간 기준) :           원

❍ 컨설턴트 인건비    (1인당, 1시간 기준) :           원

❍ 경비중 실습식재료비(총액) :          원

❍ 종합내역                                                   (단위 : 원)

		금 액	(%)	산출내역	비고
① 컨설팅 인건비	이 론			전문컨턴트(총액) : 컨설턴트 (총액) :	전문컨설턴트(명)×단가 ×총시간 컨설턴트(명)×단가× 총시간
	실 습			전문컨턴트(총액) : 컨설턴트 (총액) :
	현장컨설팅			전문컨턴트(총액) : 컨설턴트 (총액) :
	계
	행정보조				인원×단가×총시간
	인건비소계
② 해외연수비					(예)1인당600천원×25명 (해당시 기재)
③ 경 비					실습식재료비, 소모품비, 홍보비 등
④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율 3% 이내
합계(①+②+③+④)
⑤ 부가가치세
총계 (①+②+③+④+⑤)		100,0000,000	100.0

※ 총계비용산정(지원 인원기준)

(예시) 총계 100,000,000원 : 1인당 4,000,000원×25명 기준(100.0%)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비용산출 세부내역(붙임)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첨부 12-붙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비용산출 세부내역

□ 제안기관(업체)명 :

(단위 : 원)

구분		금액	구성비(%)	산출근거
① 인건비	이론
	실습
	현장컨설팅
	계
	보조인력
	인건비 소계
② 해외연수비				(예)1인당 600천원×25명(해당시)
③ 경 비
	계
④ 일반관리비
합계 (①+②+③+④)
⑤ 부가가치세	%
총계 ( ①+②+③+④+⑤)		100,000,000	100.0

※ 경비내역 기재순서(필히 준수)

① 실습식재료비 ② 실습소모품비 ③ 시설사용료 ④ 홍보비 ⑤ 유니폼제작비

⑥ 국내견학경비 ⑦ 워크삽 비용 ⑧ 사무용품비 ⑨ 다과비 ⑩ 통신비 ⑪ 식대

※ 해외연수 : 교육생 1인당 사업비용(4백만원)의 15%이내 사용(이외 본인부담)

※ 홍보비(컨설팅 지원인원 모집홍보) : 총계×3% 이내

<서식 4> 수행기관 선정 평가서

선 정 평 가 서

평가과제명	201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주관사업자
사 업 기 간
사업추진형태	모집공고

1. 종합평가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가중치 (A)	점수(B)					계 (A×B)
			5	4	3	2	1
1.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자격의 충분성 (10)	사업목적의 충분한 이해 및 컨설팅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한가	2
2. 수행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20)	수행인력(전문컨설턴트 및 컨설턴트) 구성 및 근무경력, 컨설팅 실적(내용)이 매뉴얼 수행에 전문가적 수준인가?	4
3. 수행계획의 충실성 (30)	7가지 매뉴얼에 대한 커리큘럼(이론 및 실습, 현장컨설팅)의 구성 및 수행체계, 수행일정이 충실한가?	3
	- 매장규모별(소,중,대) 효과적인 컨설팅 지원계획이 충실한가?	3
4. 현장중심의 기술적 지원 및 활용가능성 (25)	다품목 소량생산 및 판매(매출증대)를 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적 지원과 현장컨설팅 사후관리 계획이 충분한가?	3
	- 컨설팅 지원후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되 는가?	2
5. 비용의 적정성 (15)	- 컨설팅 수행계획에 따른 컨설팅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가?	3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2. 평가 종합의견 및 제안사항

2018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서식 5>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계약서

2017년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계약서

□ 사업명	: 2018년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관련공고	:
□ 사업목적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변경 또는 신규개설 희망자에 대한 전문가의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7개 매뉴얼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현장컨설팅 포함) - 생산 및 운영분야(정육진열상품, 식육즉석가공제품, 즉석메뉴조리, 생산관리, 매장운영 및 마케팅) 및 매장 설계분야(인테리어 및 가공․판매설비)
□ 계약기간	: 2018. . . ~ 2018. . . 까지
□ 비용분담 (1인기준)	- 발주기관(국고보조금, 50%) : 일금 이백만원 정(￦ 2,000,000) - 컨설팅신청자(자부담, 50%) : 일금 이백만원 정(￦ 2,000,000)

□ 발주기관(한국육가공협회) 계약사항(부가세 포함)

❍ 계약금액 : 총  백만원 정(￦             )

❍ 사업비 분담액

① 발주기관(한국육가공협회) 국고보조금(50%) 지급액 : 일금    만원 정(￦          )

▪컨설팅 신청자(   명) × 발주기관 국고보조금(50%, 2백만원)

② 컨설팅 신청자 자부담금 납입액 : 일금    백만원 정(￦          )

▪컨설팅 신청자(   명) × 자부담(50%, 2백만원)

◆ 발주기관(한국육가공협회)			회장 이 문 용	(인)
주 소 :
◆ 컨설팅 수행기관(계약상대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
◆ 신청자(계약상대자)
1.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	컨설팅 신청인 :			(서명)
	주 소 :
3.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4.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5.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6.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7.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8.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9.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0.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1.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2.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3.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4.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5.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6.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7.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8.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9.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0.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1.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2.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3.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4.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5.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 계약당사자

2018 년    월     일

□ 2018년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계약 세부내용(첨부)

2018년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계약 세부내용

⌜2018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칭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인 한국육가공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가 주관하고, 컨설팅 수행기관(계약상대자)과 컨설팅 신청자(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지원 목적)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을 기본서로 활용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장을 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제품생산 및 운영요령과 매장설계에 관한 전문가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업종변경 및 신설을 통한 매장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 이라 함은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제작된 경영컨설팅 기본서로서, 컨설팅 사업자가 수진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을 수록한 교재를 말한다.

② “집합컨설팅”이라 함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7개항목)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워크샵, 해외연수(모집분야별 해당시)를 포함한다.

③ “현장컨설팅”이라 함은 식육판매점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개설하려는 매장, 기존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장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④ “평가위원회”라 함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선정평가 및 컨설팅 완료평가 심의, 분쟁의 조정, 사업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협회가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컨설팅 지원범위)

① 컨설팅 수행기관은 “협회”에 제출한 최종 컨설팅 수행계획서에 의거하여 컨설팅 신청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② 컨설팅 수행기관이 지원하는 컨설팅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에 관한 기법을 전수하는 것으로서 향후 컨설팅 신청인의 매출결과는 신청인의 노력, 환경여하 등에 따른 것으로 컨설팅 수행기관에 매출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컨설팅 수행기관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컨설팅 수행기관 부담으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컨설팅 수행기관과 컨설팅 신청인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지원받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② 컨설팅 수행기관과 컨설팅 신청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업무와 비용 등에 대해 어떠한 타협이나 리베이트 제공 등 불성실한 업무추진과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에 어떠한 처분도 감수해야 한다.

제5조(컨설팅 수행일지 기록 및 비치) 컨설팅 수행기관은 컨설팅 수행일지를 작성하고 협회에서 요구시 언제라도 제출 또는 열람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제6조(컨설팅 중간점검 및 평가)

① 중간점검은 평가위원이 컨설팅 수행기관의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수행계획서에 의한 진행도, 컨설팅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서면평가 및 후속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② 컨설팅 수행기관 및 컨설팅 신청인은 평가위원의 중간점검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의 면담, 현장확인,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평가사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7조(최종보고서 제출 및 발표보고)

① 컨설팅 사업자는 계약기간내 컨설팅 지원을 완료한 후, “협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간 성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발표보고를 해야 한다

② “협회”는 제①항의 평가결과를 통해 다음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컨설팅지원 변경승인)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수행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회에 수행계획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효력의 발생)

① 본 사업에 관한 계약 당사자(협회, 컨설팅 사업자, 컨설팅 신청자)간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컨설팅 수행기관은 선정심사후 최종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시 계약금액(컨설팅 지원인원×4,000,000원)의 10%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에 60일을 추가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10조(컨설팅 신청인 자부담금 납입)

① 컨설팅 신청인은 희망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지정계좌에 자부담(50%, ￦ 2,000,000)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 신청인이 자부담금(50%)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국고보조금 지급)

① “협회”는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통해 국고보조금 중 선금50%(1백만원/1인기준)를 컨설팅 수행기관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② “협회”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완료보고 및 최종평가를 통해 국고보조금 중 잔금 50%(1백만원/1인기준)를 컨설팅 수행기관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③ 컨설팅 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선금 및 잔금 수령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정산)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컨설팅 수행기간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중간점검 후 컨설팅 수행계획 이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조치에 불응할 경우

다.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는 경우

라.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마. 경영상 문제 등으로 본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② 컨설팅 신청자는 제①항의 “가~라”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수행기관이 제①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①항에 따른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귀책사유에 따라 전액 반환하거나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제16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협회는 부당한 이유로 계약 해지를 발생시킨 컨설팅 수행기관에게는 향후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참여 제한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① 컨설팅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획득한 컨설팅 신청인의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② “협회”는 본 사업에 따른 보고서를 공익목적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의무)

① 컨설팅 수행기관은 본 사업종료후 6개월~2년 이내 컨설팅 신청자의 매장개설(변경전후 사진 포함), 매출액 변화 등 지원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대해 불성실할 경우 차년도 수행기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컨설팅 수행기관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협회”, 평가위원회, 평가점검반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행기관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6조(손해배상책임)

컨설팅 수행기관과 컨설팅 신청인은 각각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 수행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상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7조(준수사항 )

동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정산, 결과보고 등 절차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준수한다(2017년부터)

제18조(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회” 소재지 관할법원을 분쟁해결기관으로 한다.

제19조(기타사항)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수행기관 모집공고(공고번호 제2017-호. ‘18..) 및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신청자 모집공고(공고번호 제2017-호. ‘18..)에서 정한 내용도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한다.

<서식 6> 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컨설팅 신청업체-기존사업자용)

2018년 한국형 메쯔거라이 경영컨설팅 지원신청서

-기존사업자용-

관련공고	공고번호 : 제2018- 호(2018. . .)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신청자 모집
신청분야	□ 기본과정 □ 심화과정
업체명
현재 영업업종	□ 식육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기타( )		영업신고 (허가)일자
주소
성 명
생년월일	( 세)
전화번호			Fax
휴대폰			이메일
본 인은 위 공고에 따른 2018년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신청자 모집에 지원을 신청하며, 공고사항을 수락하고 컨설팅 완료까지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 모집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18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사)한국육가공협회 귀중

<서식 7> 신청자 현황 및 향후 계획(컨설팅 신청업체-기존사업자용)

신청자 현황 및 향후 계획

-기존사업자용-

1. 신청자 현황

현재 영업업종	□ 식육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기타( )
자가/임대	□ 자가 □ 임대
매장규모 (실면적)	□ ㎡
상시근무자	□ 신청자를 포함한 명 / 기타( )
16년 월평균 매출액(만원)	□ 500미만 □ 1,500~3,000 □ 3,000~5,000 □ 5,000이상
판매육	□ 우육 □ 돈육 □ 계육 □ 오리육 □ 기타( )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경우	※판매제품
	판매비율 (매출기준)	판매육 % , 식육가공제품 %
점포수	□ 개소(직영 /가맹 )

※ 판매제품(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표시예시

- 양념육  종, 분쇄가공육제품(돈가스 등)  종,  소지지  종,  햄  종, 기타(        등 ,   종)

2. 수강신청자의 최근 교육수료 실적(컨설팅 매뉴얼 관련분야)

교육기관	기간	교육 수료내용(간략히)
	~
	~

3. 컨설팅 신청사유

※ 현 매장의 매출증대, 기술습득...

4. 컨설팅 매뉴얼 항목에서 관심순위

(7개 메뉴얼 항목에 대한 관심순위를 기재 1~7까지 게재)

분야	매뉴얼 항목	관심순위
생산 및 운영	① 정육진열상품 매뉴얼
	② 식육즉석가공제품 매뉴얼
	③ 즉석메뉴조리 매뉴얼
	④ 생산관리 매뉴얼
	⑤ 매장운영 및 마케팅 매뉴얼
매장설계	⑥ 인테리어 매뉴얼
	⑦ 가공․판매설비 매뉴얼

5. 컨설팅 지원에 따른 향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변경 계획

구분	향후계획
현장컨설팅 요청장소	□ 현 매장에서 업종변경 (주소 : □ 장소 이전후 업종변경 또는 개설 (주소 :
이전시 자가/임대	□ 자가 □ 임대
매장확대시 (실평수)	□ 26.4㎡미만 □ 33.1㎡내외 □ 49.6㎡내외 □ 66.1㎡내외 □ 82.6㎡내외 □ 99.2㎡내외 □ 115.7㎡내외 □ 132.2㎡ 이상
추가 신고업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만 변경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기타
향후 판매제품	□ 양념육 □ 돈가스 □ 햄 □ 소시지 □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을 반입하여 분할판매(26.4㎡ 미만에서도 가능) □ 햄, 소시지 등 반제품을 반입하여 가공조리후 판매 (26.4㎡ 이상에서만 가능)
업종변경 완료예상	□ ‘17년말까지 □ ’18년 월까지 □ 기타( )

- 현장컨설팅 요청장소 : 향후 컨설팅 신청인이 업종변경 또는 신규로 개설(장소 이전 포함)코자 하는 장소로서 컨설팅 사업자가 방문하여 현장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매장

※ 이외 계획 :

6. 현재 매장사진(총 8컷)

❍ 내부사진(4컷 이상), 외부에서 매장쪽 사진(2컷), 매장 주변사진(2컷)

- 사진은 A4용지에 사진 각 2컷씩, 총 4매를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이메일(kmia@korea.com)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8> 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컨설팅 신청업체-신규창업자용)

2017년 한국형 메쯔거라이 경영컨설팅 지원신청서

-신규창업자용-

관련공고	공고번호 : 제2018- 호(2018. . .)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신청자 모집
신청분야	□ 기본과정 □ 심화과정
컨설팅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세)
전화번호			Fax
휴대폰			이메일
본 인은 위 공고에 따른 2018년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신청자 모집에 지원을 신청하며, 공고사항을 수락하고 컨설팅 완료까지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 모집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18년 월 일
		컨설팅 신청자 : (인, 서명)
(사)한국육가공협회 귀중

<서식 9> 신청자 현황 및 향후 계획(컨설팅 신청업체-신규창업자용)

신청자 현황 및 향후 계획

-신규창업자용-

1. 신청자 현황 (해당사항만 기재)

현재 하고 있는 업종 (또는 직업)
과거 관련업종 유경험자	□ 식육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기타( ) ※ 운영연도( ~ )

2. 수강신청자의 최근 교육수료 실적(컨설팅 매뉴얼 관련분야)

교육기관	기간	교육 수료내용(간략히)
	~
	~

3. 컨설팅 신청사유

※ 개인별 적성, 기술습득...

4. 컨설팅 매뉴얼 항목에서 관심순위

(7개 메뉴얼 항목에 대한 관심순위를 기재 1~7까지 게재)

분야	매뉴얼 항목	관심순위
생산 및 운영	① 정육진열상품 매뉴얼
	② 식육즉석가공제품 매뉴얼
	③ 즉석메뉴조리 매뉴얼
	④ 생산관리 매뉴얼
	⑤ 매장운영 및 마케팅 매뉴얼
매장설계	⑥ 인테리어 매뉴얼
	⑦ 가공․판매설비 매뉴얼

5. 컨설팅 지원에 따른 향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창업 계획

구분	향후계획
현장컨설팅 요청장소	□ 주소 :
창업시 자가/임대	□ 자가 □ 임대
매장면적 (실평수)	□ 26.4㎡미만 □ 33.1㎡내외 □ 49.6㎡내외 □ 66.1㎡내외 □ 82.6㎡내외 □ 99.2㎡내외 □ 115.7㎡내외 □ 132.2㎡ 이상
추가신고 업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만 변경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기타
향후 판매제품	□ 양념육 □ 돈가스 □ 햄 □ 소시지 □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을 반입하여 분할판매(26.4㎡ 미만에서도 가능) □ 햄, 소시지 등 반제품을 반입하여 가공조리후 판매 (26.4㎡ 이상에서만 가능)
창업 완료시기	□ ‘17년말까지 □ ’18년 월까지 □ 기타( )

- 현장컨설팅 요청장소 : 향후 컨설팅 신청인이 신규로 매장을 창업 개설코자 하는 장소로서 컨설팅 사업자가 방문하여 현장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매장

※ 이외 계획 :

<서식 10> 경영컨설팅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표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간․최종 평가표

□ 평가대상 :

1. 종합평가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가중치 (A)	점수(B)					계 (A×B)
			5	4	3	2	1
1. 수행 달성도 (25)	◦ 커리큘럼 수행일정 진행 달성도	5
2. 컨설팅 성실성 (25)	◦ 커리큘럼 일정별 교육 성실성	5
3. 매뉴얼 활용성 (25)	◦ 매뉴얼책자에 대한 교육 활용성	5
4. 종합적 만족도 (25)	◦ 컨설팅의 종합적 연결성 및 활용성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2. 평가 종합의견 및 제안사항

2018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축산분야

Ⅴ. 축산농가경영안정

56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축산직불

예산

(백만원)

17,153

사업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종류별(유기, 무항생제)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2~제23조의8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6. 11. 1.～’17.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17,757	17,153	17,153	17,153
국 고	17,757	17,153	17,153	17,15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이수한

주무관 박수연

044-201-2381

044-201-2382

044-201-238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박은엽

사무관 김현태

주무관 배승호

054-429-4071

054-429-4072

054-429-4079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인증담당자

신청시기

매년 별도 공지

사업시행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자료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인증한 농업인 및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한다.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5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5년간만 지급

- 3～5년간 친환경축산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3～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ㆍ운영시 각각 보조금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17. 11. 1. ～ ’18. 10. 31.

-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 무항생제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단가

- 한  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 감액 지급

- 젖  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우유 1ℓ는 1.03kg임)

- 돼  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육  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

*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 증액 지급

- 오  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개, 무항생제 2원/개

- 메추리알 : 무항생제 4원/10개 혹은 4원/100g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산  양 : 무항생제 4,584원/마리

- 산양유 : 무항생제 34원/리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7. 11. 1.～’18.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지급 방법

- ’17. 11. 1.부터 ’18. 10. 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18. 12월 지급

*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출하된 인증종류에 따라 지급(무항생제에서 유기로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유기에서 무항생제로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무항생제 지급단가로 지급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 지급 시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사업신청일로부터 보조금 지급 시까지)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Ⅲ	사업추진체계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신청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업인에게 개별 통보 등 홍보 실시(’18. 1～2월)

○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18. 3. 2. ～ 3. 20.)

○ 신청서 양식 :  별지 서식 참조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사업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17.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8. 1～2월)		친환경축산인 (’18. 3. 2.～ 3. 20.)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3.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유기축산농가

②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③ 친환경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④ ‘③’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⑤ ‘③’과 ‘④’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관리

○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정

-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농림축산 식품부와 관련기관에 통보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8. 4. 5.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8. 4. 14.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8. 4. 28.까지)

- 통지양식 :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축사)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축사(농장)의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항생제)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사업장소재지의 주소(지번)변경, 인증품목 축소, 필지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기재된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인증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서에는 ‘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이행점검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지원‧사무소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은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점검을 요청(’18. 4. 28.까지)

*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과는 별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선정된 사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기간 : ’17. 11. 1. ～ ’18. 10. 31. (1년간)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농장․축종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18. 11. 10.까지)

* 점검결과는 Agrix 시스템(인증기관에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제출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농업인은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18. 11. 1.～11. 10.)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결과 보조금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지급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해당 지원․사무소로 세금계산서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 보조금 신청 기간 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18. 11. 17.까지)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사업장소재지 및 인증품목 불일치 등 부적격자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자격요건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18. 11. 13.～11. 3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 결과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18. 12. 8.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18.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보조금 지급(’18.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 지급

6.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제재)

○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종료(10. 31.) 후에도 보조금 지급 시까지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

○  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7. 이행점검 등 전(全)단계 협조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19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19. 3. 2.～ 3. 20.)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친환경 최초 인증일 (인증번호)		HACCP 최초 인증일		친환경축산보조금 수급횟수	회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상출하량 (단위)	예상금액 (천원)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3조의5와 같은 영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  상 출하량

(단위)

예 상

금 액

(천원)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 향후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대상자ㆍ인증기관ㆍ인증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3조의6제1항과 같은 영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사 업 대 상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축사)주소
인증품목
사육두수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친환경축산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3.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처	□	변경사실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검토	□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출하량 (단위)	금액 (천원)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3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직불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 급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