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 행

변 경

사 유

Ⅰ. 사업개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 법률명 자구수정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사업 대상자

1. 지원사업 대상자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 개별처리시설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명칭통일(이하 동일)

○ 법률명 자구수정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법률명 자구수정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주체

○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사고 예방 등을 위해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2. 지원자격 및 요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등(이하 [별표10] 적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 하여야함(한우, 젖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등(이하 [별표10] 적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 하여야함(한우, 젖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농업법인 지원 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 적용을 기존 한국농어촌공사 및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생산자단체에도 적용

○ 법률명 자구수정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 기존 개별처리시설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자단체가 공통 적용사항에 누락되어 있어 이번에 포함

○ 개별처리시설

①～⑤ (생략)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i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신설>

⑦ <신설>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i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ICT활용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지침은 별도 시달

⑦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자(2020년부터 적용)

○ ICT활용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지침 운용

○ 100대 국정과제 수행 및 악취저감, 사양관리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자격 요건에 추가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기존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퇴·액비화(가동)시설 운영자로서 규모화를 통한 운영 개선 및 기존처리물량(당초 사업계획 기준)의 50% 이상을 추가하여 처리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국외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

※ <신설>

※ <신설>)

* <신설>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기존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화시설을 추가(바이오가스 연계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은 가축분뇨 신속수거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준설관련 장비의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장비지원 대상은 농식품부가 지원한 공동자원화사업장)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공동자원화사업의 사업주관기관 일원화 및 자구수정

○ 퇴·액비화, 퇴비화 처리원료를 가축분뇨로 구체화

○ 에너지화시설 추가를 바이오가스 연계시설로 정의하고, 집행율 제고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처리물량 추가사항 삭제

○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자격 대상을 에너지화시설로 구체화하고 국내 또는 국외 중 선택참여 명확화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측정) 구축 의무화(담당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사업참여 시·군이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결과를 반영하고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하도록 명시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 명시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①～② (생략)

③ 전담자 지정,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보수 교육(년 1회)이수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교육기관 추가(농촌진흥청)

○ <신설>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지원자격 및 요건 추가

3. 사업별 지워내용 및 자금 용도

3. 사업별 지워내용 및 자금 용도

○ 개별처리시설

- (생략)

* (생략)

- (생략)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전력량계 의무설치) 등

- (이하 생략)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 공동자원화시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신설>

○ 공동자원화시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및 신속수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의 자금용도 명시

○ (생략)

○ (현행과 같음)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생략)

- (생략)

- (생략)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며, 슬러지 제거비용은 처리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은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생략)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생략)

- (생략)

- (생략)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현행과 같음)

○ 액비저장조 개보수 슬러지 제거비용 지원내용 구체화(슬러지 처리비용은 제외)

○ (생략)

○ (현행과 같음)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를 제외하여 중복지원 방지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신설>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자금용도 추가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처리시설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20 40	20 30	60	-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신설>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생략)

* (생략)

* <신설>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20 40	20 30	60	-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 바이오가스 연계 지원조건 명시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사업 지원조건 추가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의 사업자금 우선지원 내용 명시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생략)

* (생략)

※ ①～⑧ (생략)

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한도액 설정은 컨설팅 후 재 산정

○ 사업비 산정기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①～⑧ (현행과 같음)

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후 재 산정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의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비 지원 한도액 구체화(5억원 이내)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다만 공동자원화 시설은 톤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톤)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처리시설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4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생산)
- 퇴비화		40 (1일 70톤 이상 처리)
- <신설>
- 에너지화		9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정착촌분뇨처리		개별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미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24
․액비부숙도판정기		30
․<신설>

※ ①～② (생략)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70톤 이상,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 (생략)

- (생략)

- <신설>

④～⑦ (생략)

<신설>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다만 공동자원화 시설은 톤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톤)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40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생산)
- 퇴비화		40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 바이오가스 연계		5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 에너지화		9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정착촌분뇨처리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준함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미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37
․액비부숙도판정기		30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이내

④～⑦ (현행과 같음)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진공흡입준설차, 고액분리기, 발전기 등)와 신속수거 장비(운반차량, 포크레인 등)를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심사평가단계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퇴·액비화, 퇴비화 처리원료를 가축분뇨로 구체화

○ 바이오가스 연계 지원한도 명시

○ 액비성분분석기 주요부품 가격인상으로 지원한도액 조정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지원한도액 명시

○ 처리유형이 확대(퇴비화 추가)됨에 따라 명시

○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처리규모 설정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의 지원한도액 명시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이하 생략)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현행과 같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생략)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생략)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생략)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ㆍ도(시ㆍ군)은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 <신설>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현행과 같음)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현행과 같음)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현행과 같음)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 내용 첨부). 시·도는 자체 검토 및 평가 후 유형별(①퇴․액비화, ②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 연계, ③에너지화) 1개소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동자원화사업장의 분뇨처리 여유용량,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신청시 시·군은 사업계획서 종합적 검토 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 자체 평가 후 유형별 1개소 농식품부에 신청

- 광역화(2개 이상의 시ㆍ군)의 경우 사업계획수립시 시ㆍ군의 의견, 협의결과, 사업추진일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의 지원기준 및 범위 명시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 에 신청

※ <신설>

※ (생략)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 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부지를 확보할 것(사업신청자 소유 부지)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확보 의무화

2, 사업자 선정단계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지역(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지역

②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자본금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되 많이 확보하고 있는자)

③  사업 예정부지가 기존 공동처리시설(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부지 내 또는 인근지역(예 : 500m이내)

④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⑤  4대강 유역, 5대 지류하천(미호천, 갑천, 경안천, 광주천, 금호강) 유역 및 새만금 등 간척지 유역 등

⑥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부지확보,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방법, 평가기준 등을 별도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지역(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  악취민원이 심각하고 사업참여 농가가 많은 지역

②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ICT활용축산악취지원사업 지역

③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자본금은 공통 적용사항을 충족하되 많이 확보하고 있는자)

④  사업 예정부지가 기존 공동처리시설(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부지 내 또는 인근지역(예 : 500m이내)

⑤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⑥  4대강 유역, 5대 지류하천(미호천, 갑천, 경안천, 광주천, 금호강) 유역 및 새만금 등 간척지 유역 등

⑦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퇴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사업자,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현행과 같음)

○ 대상지역 우선 선정기준 구체화(악취민원 심각성 및 해결노력, 사업참여 의지 등 명시)

○ 사업부지 확보 의무화에 따라 우선 선정기준에서 삭제

○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단계별 평가에서 종합평가 방식으로 변경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등 사업자 선정 평가관련 별도세부지침 운영 명시

시·도(시·군)

○ 시‧도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정착촌분뇨처리‧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  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생략)

- (생략)

※ (생략)

○ 시‧군‧구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생략)

- (생략)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개별처리시설 : 시‧도(시‧군)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조직체),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공동자원화시설),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시·도(시·군)

○ 시‧도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법인체 등)‧정착촌분뇨처리‧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  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군‧구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시‧도(시‧군)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유통주체),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 자구수정

○ 액비살포비 지원지침에 따라 우선 선정기준 순위별 대상을 유통주체로 통일

3. 세부계획수립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명시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컨설팅을 세부사업 단계별(세부계획-설계전-설계후-준공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농식품부의「가축분뇨 공동자원화(퇴액비, 에너지)사업」에 따라 복수의 실증 실적을 보유한 사업주체 또는 공법사는 컨설팅 생략 가능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의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설치시 유의사항>

․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

․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신설>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설계(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ICT활용축산악취관리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삭제>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의 개별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세부계획 확정 전 실시설계 검토 등을 축산환경관리원에 의뢰하여 기술검토 및 의견수렴 의무화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ICT활용축산악취관리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명시

○ 1억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인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의견을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단계별 컨설팅 삭제

○ 자구수정

○ 공동자원화시설 전체로 확대

○ 명확화를 위해 여유공간 명시

○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시설 의무설치사항 추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생략)

- (생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생략)

․ (생략)

․ (생략)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가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생략)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담당기관 명시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 (이하 생략)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 (현행과 같음)

○ 신규사업(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추가

4. 사업시행

4. 사업시행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이하 생략)

○ (현행과 같음)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을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단 1억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인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필요성 및 시설용량, 처리방법,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을 받아 계약 체결

○ 관련법령 구체적 명시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의무화(부실시공 예방 및 공정성 확보)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다만,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다만, 3천만원(사업비) 미만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자체감리 대상 사업비를 3천만원 미만으로 구체화

○ (이하 생략)

○ (현행과 같음)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착공ㆍ시공>

○ (생략)

<착공ㆍ시공>

○ (현행과 같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 (이하 생략)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현행과 같음)

○ 사업규모가 큰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의무화

5. 자금배정단계

5.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이하 생략)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현행과 같음)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생략)

○ (현행과 같음)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하며, 사업주체가 지방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 가능

- (현행과 같음)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사업 지방비를 사업주체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의 계약금 지급 조건 삭제(현재 지방비의 50%이내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이하 중략)

○ (현행과 같음)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

○ (생략)

○ (현행과 같음)

6. 이행점검단계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 축산환경관리원 포함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 농식품부 추진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기관 추가(축산환경관리원 역할 강화)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규정(별표8)에 따라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액비저장조는 사용·관리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기간 10년에서 ±3년 가능. 또한 부식성 가스에 의한 사용 세라믹피복강판(범랑) 수명이 부식 등으로 인해 대략 5년 정도 예상됨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조정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17.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18.1.05한 2018.3.05한
◦ 2016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7.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7.12.31한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18.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19.1.05한 2019.3.05한
◦ 201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8.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8.12.31한

○ 보고기한 날짜 조정

《제 재》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생략)

○ (생략)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신설>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9) 중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퍼항)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고항)에는 1회시 경고, 2회시 1년간, 3회 이상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

○ 액비살포비 지원지침에 따라 경미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지원 제한 완화

○ (이하 생략)

○ (현행과 같음)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평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기간 : 2017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기간 : 2017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평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기간 : 2018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기간 : 2018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평가기간 날짜 조정

《환  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추가 지원

- (현행과 같음)

-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한 후 인센티브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25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5만원/ha

** 평가결과 ‘10년부터 3년 연속 "C등급" 또는 5회 "C등급" 을 받은 액비유통센터는 1년간 액비살포비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설>

- <신설>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인센티브 우선지원(300천원/ha)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현행과 같음)

-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한 후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고품질 액비생산·유통, 악취저감 등에 기여한 자원화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지원 제외 기준 명시

- ‘17년 액비살포비 지원지침에 예고(’18년)

Ⅳ.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8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7.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각 시·도에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9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8.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수요조사 날짜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7. 4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8. 4월)

○ 사업수요조사 날짜 조정

2. 기타 사항(예고)

2. 기타 사항(예고)

○ <신설>

○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신설>

○ <신설>

○ 개별처리시설 대상농가는 ‘19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18년 시범사업 시실 후 확대)

○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 2018년부터 우선 지원(신청 및 우대지원 기준 별도 시달)

○ 공동자원화사업장을 대상으로 ‘분뇨 슬러지 제거 지원’ 및 ‘가축분뇨 신속 수거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17년 2개소)

○ <신설>

○ <신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개별처리시설)는 사업완료 후 1년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ㆍ권고(2020년부터 의무화 계획)

○ 무허가 개선대책 관련 2018.3.25일 이후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

○ <신설>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자에 한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자금 지원(2020년부터 적용)

○ (현행과 같음)

○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자는 ‘18년부터 본인 소유의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19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공동자원화사업 개보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현장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후 신청

- 시·도는 5년 누계 5억원 이내에서 개보수 자금이 지원되도록 관리

* 사업사 선정 요령은 별도 시달(‘18년부터 적용, ’18년 사업자 신청은 ‘17.11월 중 실시)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19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18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삭제)

○ (삭제)

○ 대규모(200톤 이상) 액비저장조사업은 ‘19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 위주로 지원 전환(연구용역을 통해 개보수 지원단가 재산정)

○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년부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지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정착촌분뇨처리지원사업은 ‘19년부터 깨끗한축산농장조성사업으로 지원

○ 100대 국정과제 수행 및 악취저감, 사양관리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자격 요건 강화 예고

○ 공동자원화사업의 집행율 제고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신청 조건 강화 예고

○ 공동자원화사업 개보수 선정 및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장상황에 맞게 5년 누계 5억원이내에서 개보수 자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목적달성을 위해 컨설팅 강화 예고

○ ‘18년부터 시행

○ ‘18년부터 시행

○ 가축분뇨의 신속수거사업 실시 및 기존 설치된 액비저장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규지원 중단 예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보급 지원 예고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통합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