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 행

변 경

사 유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1. 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 추진대책(‘16.12.22) 수립에 따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포괄적 목적을 추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 근거법령 정비 및 자구수정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1. 지원사업 대상자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정화 개보수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에 한함(신규농가 제외)

* 악취저감방지시설은 영농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 가축분뇨법 제2조, 농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할 대상 명시(이하 개별시설을 개별처리시설로 명칭통일)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사업대상자 근거 법령을 구체화하고 자구수정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사업 목적에 맞게 구조개선에서 분뇨처리로 명칭 변경(이하 정찬촌구조개선을 정착촌분뇨처리로 명칭통일)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 액비 저장공간 확보 및 액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대상자 확대(일반 경종농가)

○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

◦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액비유통센터)

○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주체

◦ 가축분뇨법에 성분분석 및 분석도 판정 의무화에 따라 지원대상자 확대(액비유통센터)

2. 지원자격 및 요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별표5]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6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대상자중 양돈농가는 ‘지자체 액비유통협의체’에 의무 참여해야 하며, 협의체 의무 이행사항 미이행시 교부결정 취소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등(이하 [별표10] 적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 하여야함(한우, 젖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개정된(‘16.12.29.)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니나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해 사업대상자로 규정(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 지자체 유통협의체 활성화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축종 농가 확대(한우, 젖소, 닭)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정화개보수 : ‘13.1.1일 이전 정화방류시설을 운영중인자 다만,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악취저감(미생물 생산)시설 : 악취저감용(축분장 살포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자(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

○ 개별처리시설

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공급 시설의 경우 동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조직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i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개별처리시설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소규모 액비화 : 양돈 5호 이상 돈분을 1일 30톤 이상 수거하여 퇴액비화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문유통주체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신설>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소규모 액비화 : <삭제>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기존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화시설을 추가로 설치 하고자 할 경우, 퇴·액비화(가동)시설 운영자로서 규모화를 통한 운영 개선 및 기존 처리물량(당초 사업계획 기준)의 50% 이상을 추가하여 처리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비용 및 퇴·액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퇴비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명시

◦ 분뇨처리시설의 광역화ㆍ규모화에 따라 소규모 액비화 제외

◦ 기존 퇴·액비화에 에너지화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16.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한센인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한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및 분뇨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정착촌 특수성을 감안 사업목적에 맞게 한센인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

- 정착촌내 일반인의 경우 배제 필요(지원조건 차별화)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제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신설>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이 경우 우선 지원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제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 비료생산업등록 확대를 통한 액비의 상향 평준화 및 고품질화를 위해 명시

◦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액비저장조의 용도에 대하여 명시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에 대한 액비저장조 지원조건 및 요건 명시

◦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액비저장조 지원조건 및 요건 명시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포함)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으며, Agrix ‘가축분뇨 자원화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사후관리 기간내 입력 의무)

․ 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코자 하거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살포하고자 하는 조직

※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의무화

○ 액비유통센터

➀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

➁ 액비유통센터와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➂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신규 센터는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➃  비료생산업 등록 권장(2018년까지)

➄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액비유통센터의 지원조건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정화개보수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전력량계 의무설치)

- 악취저감(미생물)시설 :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멸균 배양 및 보관 시설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기계․장비 등

* <신설>

- <신설>

- <신설>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살포에 필요한 세부지침 별도 시달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➀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➁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➂ 전담자 지정,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보수 교육(년 1회)이수

3. 사업별 지원내용 및 자금용도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지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전력량계 의무설치)

-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하여 생산ㆍ공급하는 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광역축산악취개선 : 축산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비료생산업등록 확대를 통한 액비의 상향 평준화 및 고품질화를 위해 명시

◦ 액비살포비 세부지침은 별도 운영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원조건 및 요건 명시

◦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도 「가축분뇨법」에 가축분뇨로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

◦ 악취저감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양한 미생물 용도 확대

◦ 자구수정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가축분뇨법」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명시

◦ 신규사업(광역축산악취개선, ICT활용 축산악취관리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내용 및 자금용도 명시

○ 공동자원화시설

- <신설>

- 소규모 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3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 공동자원화시설

- 퇴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소규모 액비화 : <삭제>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퇴비화시설을 추가함에 따라 지원내용 및 자금용도 명시

◦ 분뇨처리시설의 광역화ㆍ규모화에 따라 소규모 액비화시설 지원제외

◦ 지원내용 및 자금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정착촌구조개선지원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기계, 장비 등

◦ 지원내용 및 자금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액비저장조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며, 슬러지 제거비용은 개보수 사업비에 미포함)

○ 액비저장조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주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리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며, 슬러지 제거비용은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액비저장공간 확보 및 액비유통활성화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

◦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액비저장조의 지원단가 조정(기재부와 협의 완료 : ‘16.12월)

◦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슬러지 제거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신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관리평가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시‧도비는 50% 범위 내에서 편성

* <신설>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20 40	20 30	60	-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신규사업으로 보조비율 명시

◦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퇴비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명시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명칭 변경

◦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ㆍ도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①∼⑧ (현행과 같음)

⑨ <신설>

※ ①∼⑧ (현행과 같음)

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한도액 설정은 컨설팅 후 재 산정

◦ 신규사업인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컨설팅 실시 후 지원 한도액을 산정하도록 명시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다만 공동자원화 시설은 톤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톤)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 시설	개별 농가	500	200		200
	법인 체등	2,000	800		1,00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4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처리)
- 소규모 액비화		40 (1일 30톤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처리)
- 에너지화		9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정착촌구조개선		개별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24
․액비부숙도판정기		30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다만 공동자원화 시설은 톤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톤)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처리시설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4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생산)
- 퇴비화		40 (1일 70톤 이상 처리)
- 에너지화		9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정착촌분뇨처리		개별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미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24
․액비부숙도판정기		30

◦ 퇴액비 성분ㆍ부숙판정 의무적용 등에 대비 개별농가(한우, 젖소)의 경우 적정한 가축분뇨처리시설ㆍ기계ㆍ장비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지원 한도액 조정

◦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액비저장조의 지원단가 조정

※ ① 사업비에 설계비, 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③ (생략)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의무 구입(단, 자원화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센터 신규 지원 제외)

- 퇴액비시설에 에너지시설 연계 설치시 40억원 범위 내에서 혐기소화조, 발전기 등 바이오가스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노후시설ㆍ기계ㆍ장비 개보수 등을 지원하며,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⑦ (신설)

※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③ (생략)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센터 신규 지원 제외)

- <삭제>

⑦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축종별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별도 적용 할 수 있음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비를 사업비에 포함하고, 사전에 자부담으로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이 가능하도록 명시

◦ 차량 및 장비가격 인상으로 총사업비 대비 구입비율 범위를 조정하고, 사업자가 여건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완화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

◦ 축산악취저감을 위하여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특수성(축산단지, 마을단위 등에 패키지지원)을 감안하여 사업비 한도액을 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5톤), 100백만원(16톤)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의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의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 차량가격 인상, 사업자가 필요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액 조정 및 지원규모 삭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사업주관기관은 시․도지사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15년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화)에 대한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계획 별도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일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 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 지사가 지정)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화)에 대한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시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의 중복성, 시설용량의 적정성 등의 검토의견을 받아 사업 계획에 첨부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화(2개이상 시ㆍ군)의 경우에만 사업주관기관을 시ㆍ도지사로 하도록 명시

◦ 사업신청시 해당 지자체는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규모 등을 협의하고, 검토의견을 사업계획에 첨부하도록 의무화(‘16.2월,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시도 제출은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전부 자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 에 신청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시군의 의견, 2개이상 시군 협의결과, 사업추진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신청을 해당 시ㆍ군에 신청하도록 하고, 광역화(2개 이상의 시ㆍ군)의 경우 사업계획수립시 시ㆍ군의 의견, 협의결과, 사업추진일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

2. 사업자 선정단계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및 에너지 이용계획, 공법의 적정성 등

-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및 에너지 이용계획, 공법의 적정성, 환경부서와 협의자료, 시·군간 협의자료,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등

⇒ 공동자원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방법, 평가기준 등을 세부지침으로 운영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서 및 시ㆍ군협의를 하도록 명시(‘16.2월,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

※ 대상지역 우선 선정기준

②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인허가 완료)

※ 대상지역 우선 선정기준

②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자본금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되 많이 확보하고 있는자)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완료, 자본금이 많은 사업주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개별시설 : 시‧도(시‧군)는 환경친화축산농장·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종돈장 종합점검 결과 우수 종돈장 우선 지원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개별처리시설 : 시‧도(시‧군)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확대

3. 세부계획수립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통보)

◦ 신규사업인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명시

시․도(시․군)

○ (생략)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신설>

시․도(시․군)

○ 생략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가축분뇨법 제38조의2에 의거 설립된 축산환경관리원의 역할 부여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계획 작성시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받도록 명시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전부 자부담하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화(2개 이상의 시ㆍ군)의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명시(‘16.2월,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설치시 유의사항

․ 시설설치 기준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설치시 유의사항

․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내진설계 의무화

-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반영 계획

사업대상자

○ <신설>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전부 자부담하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시‧도에 제출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을 전문기관(축산환경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다만, 2개이상 시·군일 경우 시·군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계획 작성시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받도록 명시

◦ 공동자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화(2개 이상의 시ㆍ군)의 경우 시ㆍ군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4. 사업시행

4. 사업시행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농촌진흥청(現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기관 변경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착공ㆍ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착공ㆍ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기간 조정

- 특히, 개별처리시설의 이ㆍ불용 방지를 위해 강화 필요

6. 이행점검단계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신설>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 축산환경관리원 포함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의 역할 부여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사업평가》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평가방법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 중에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평가방법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 중에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우수공동자원화시설 >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 등 전문가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 등 전문가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분야 전문가 활용 가능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분야 전문가 활용 가능

《환  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추가 지원

- 우수 액비유통센터 10개소 선정, 인센티브 자금(개소당 2억원) 추가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추가 지원

-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한 후 인센티브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우수액비유통센터 선정ㆍ자금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정 수 및 지원금액 삭제

2. 기타 사항(예고)

○ 공동자원화시설(‘16년) 및 액비유통센터(’17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2. 기타 사항(예고)

○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후 사업비 정산, 운영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개별처리시설 대상농가는 ‘19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18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 2018년부터 우선 지원(신청 및 우대지원 기준 별도 시달)

○ 공동자원화사업장을 대상으로 ‘분뇨 슬러지 제거 지원’ 및 ‘가축분뇨 신속 수거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17년 각 2개소)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개별처리시설)는 사업완료 후 1년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ㆍ권고(2020년부터 의무화 계획)

○ ‘깨끗한 축산환경 추진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처리시설 대상농가가 사업 신청시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첨부하도록 사전 예고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사전 예고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 사전 예고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우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