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2016)	개정(2017)	변경사유
《공통》
ㅇ사업주체	ㅇ농협중앙회	ㅇ농협경제지주	ㅇ농협법 개정에 따른 농협 경제조직 체계 변경
ㅇ지원조건	-	ㅇ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ㅇ지방비 분담 비율 설정으로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ㅇ사일리제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경영체 운영방법	ㅇ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ㅇ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경영체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에 지원예산 신청	ㅇ사료작물 재배지(예:간척지 등)가 관할지역이 아닌 인접 시군에 소재한 경우 일부 시군에서 지침의 소극적인 해석(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지원 가능)으로 인해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예방 필요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ㅇ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ㅇ(경영체) 15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경영체) 15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30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실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원활한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도모 *하계 사료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ㅇ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ㅇ(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ㅇ(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ㅇ(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를 재배할 농지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ㅇ(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를 재배할 농지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ㅇ동계 및 하계작물 지원기준 명확화
ㅇ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한도는 3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	ㅇ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한도는 3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5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	ㅇ하계 사료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
《(별표2) 생산실명 표기(양식)》
ㅇ(별표2) 생산실명 표기(양식)	ㅇ생산실명제 표기	ㅇ생산실명제 표기(변경) -생산이력현황(약식) *곤포 사일리지의 초종별 1일 제조량의 최소 5%이상 생산이력현황(약식)을 부착하되, 생산자(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생산이력현황(상세)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	ㅇ`16년도 세부추진요령에 제시된 생산실명제 표기로 갈음하되, 규격 및 표시 방법의 자율화로 생산실명 표기의 적극 사용을 유도 ㅇ생산이력현황(약식)의 사용으로 간소화하여 생산실명 표기를 확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