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 축산정책국

사업명

현행(2016)

변경(2017)

변경사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대상자>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① 폐업, 사육중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 미입식한 축산농가는 현재 가축 사육 중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문구 명확화

<선정우선순위>

○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는 농가

○ 축사설계단계에서 농협, 축산컨설팅협회, 한국마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농가

○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및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

○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득한 농가

○「’14~15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 축산법 제 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선정 우선순위 >

① 1순위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26호, '15.12.1) 부칙 제9조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축사에 우선 지원

② 2순위(1순위 선정 후 지원액이 남는 경우 지원 가능)

*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우선 순위로 선정함

○(좌동)

○ (좌동)

○「'14∼'15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 공동자원화사업에 참여할 경우

○ 광역악취개선사업 선정지역

○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을 할 경우

○ 한센인 정착촌

○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된 소송 건이 없고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경우

③ 후순위 (예산이 남을 경우에 선정하되, 1∼2순위와 중복되더라도 후순위에 해당됨)

○ '15∼'16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7.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우선순위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1순위로 정함

- 2순위와 후순위를 추가

○ 지원 제외 및 의무준수사항과 관련됨

- <별표>의 축종별 선정기준표를 삭제

* 조사료, 교육, HACCP, 친환경 인증, 사양기술, 가축공제 가입, 추진 가능성, 자조금 납입  등)

○ 환경축산환경 조성대책(안)(친환경팀), 석면제거 (지역개발과), 자금 조기집행 등을 위해 항목 추가

<지원제외>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지원 제외 >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

○ '16년 축산자조금 미납자(자조금관리위원회 확인 <별표 4>)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워크숍, 시·도 건의 등을 검토

○ 자조금 미납 기간에 대한 축종별 논의 필요

○ 임차 항목에 대한 검토 필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양봉산물 저온 저장고, 벌통,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등, (말) 육성․조련 등 마사시설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 (말) 자동보행기 등

○ 방역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 생 략 )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스키드로더/ 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 지원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좌동

* …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좌동

* (양봉)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트랩 (말) 자동보행기 등

○ 좌동

-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지원하거나 스키드로더, 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 중복 방지)

○ 축종별 문단 정리

- 양봉 지원 항목을 확대 및 정확화

- 양봉은 축사시설과 축산시설로 분리

○ 문구 정리

<지원형태>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에 한해 지방비 대체 가능

* (양돈․가금 소독 및 차단시설 지원)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이자율 2%, 5년거치 10년상환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1두 당 사육면적(㎡)	전업농 기준	준전업~전업농 범위(㎡)	기업농 범위 (㎡)
한(육)우	50	8	400m2	110~ 1200	1,201~ 3,600

* 두당 사육면적은 고시 기준 및 축사실태조사 등에 따라 조사된 사육밀도 등을 고려 산정

* 전업농․기업농 면적 범위 및 상한액은 축종별 사육규모 분포, 축종별 두당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농식품부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원사업」 및「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

- 농식품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전문 종축장 조성 사업자와「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지원

○ (사업기간) 1년

-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전문 종축장,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사업자의 경우 2년 사업으로 하되,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가능

<지원형태>

○ 중소규모 : (보조+융자사업)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 대규모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좌동

	두당 사육면적 (㎡/마리)	중소규모 범위(㎡)	대규모 범위(㎡)
한(육)우	8	110~1200	1,201~3,600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사업기간) 1년

- 전문 종축장 사업자의 경우 2년 사업으로 하되,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가능

○ 용어 정리

- 기업농에 대한 반감이 있어 기업농을 “대규모”로 변경

○ 보조·융자를 융자·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다른 규정 등에 문제 발생 여부

○ “표”에서 필요없는 칼럼을 삭제

- 산출근거는 지침에 명시할 필요없음

(별도 보관)

○ 별도로 분리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삭제

<사업의무준수사항>

○ (방역시설)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신 설 >

< 신 설 >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사업의무준수사항>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좌동

○ 악취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악취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의무)

○ 사업추진 다음년도 말까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획득

○ 좌동

○ 좌동

○ 직접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

○ 친환경축산환경 조성대책(안)(친환경팀)에 따라 항목 추가

<지원액 산정 기준>

○ (면적기준)보조+ 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며,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 미포함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구분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	보조+융자 지원 대상 면적	보조+융자 지원 형태의 최대 상한액	이차 보전 지원 대상 면적	이차 보전 지원 형태의 최대 상한액
한육 우	260 천원/㎡	110~ 1,200	312 백만원	1,201~ 3.600	800 백만원

* 가금 축사는 완전건축물 축사를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되었음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상한액 산정 시 지원단가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가능

* 모돈전문번식농장, 전문종축장, 육성우 전문 목장, 그리고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자는 별도 시달 지침에 따른 상한액 및 단가에 따라 지원액 산정

<지원액 산정 기준>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보조+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사업 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대상면적 이내에서 이차보전을 지원 가능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	보조+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 우	260 천원/㎡	110~ 1,200	312 백만원	1,201~ 3,600	800 백만원

①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최대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액 산정 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 문구 명확화

○ 문구 명확화

- 해석에 대한 재확인 필요

○ 표 정리

○ 문구 정리

○ 별도로 분리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삭제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시․도 및 시․군>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신 설 >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가금농가 소독·차단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별표 5>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지침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방역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

▸“차단시설 개선” 사업의 행정절차를 삭제한 부분 중에 특이사항을 추가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신 설 >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양돈·가금농가 소독·차단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농가가 동 사업에서 정한 의무적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차단시설 개선” 사업의 행정절차를 삭제한 부분 중에 특이사항을 추가

[양돈․가금농가 소독 및 차단시설 개선]

<사업대상자>

○ 양돈․가금 축사를 보유하여 현재 가축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예정인 가금* 축산농가 및 법인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육계, 육종계, 토종계, 토종종계, 산란계, 산란중추, 육용오리, 종오리 농가 및 조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는 여타 조류 사육농가 포함

* 양돈 소독 및 차단시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방역시설 지원내용 및 아래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준하여 사업 추진

<사업대상자>

○ 양돈․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법인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가금 : 육계, 토종계, 산란계, 오리 농가 및 조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는 여타 조류

- 좌동

▸문구 수정

<선정우선순위>

○ 농식품부의 AI 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실태 점검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

○ 농식품부에 의해 AI 관련 가금방역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금농가

○ 오리 사육농가(육용오리, 종오리, 오리 부화장)

○ ‘13~15년 AI 양성 발생농가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15.3)에 따라 완화될 예정에 있는 사항*의 미비로 현재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 농가도 지원가능

* 주요개정사항 : ①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3년), ②분뇨처리시설 구비를 비닐 등 축사바닥 방수재 설치로 갈음 가능(육계, 오리)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 축종별 밀집사육지역 기준은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설정, 운영

<선정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 농식품부의 AI 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실태 점검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 '15~16년 AI 양성 발생농가

② 1∼2순위 및 후순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지원 제외>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동일

- 다만,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는 지원 가능

▸우선순위와 지원제외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유사한 방향으로 설정

-다만, 최우순 순위는 당초 우선순위로 함

-임차와 관계없이 축사는 방역에 중요하므로 지원하도록 함

<지원단가 표>

시설명	지원 한도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종오리	1억 5천만 원
종계	3억 원
기타 가금 축종	1억 원

<지원 단가>

축 종	지원 한도
양돈(종돈 포함), 육계(토종닭 포함), 산란계, 오리(종오리 포함)	1억 5천만원
종계	3억원
기타 가금 축종	1억원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