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65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김상경 사무관 김성구(총괄 및 양돈, 꿀벌) 사무관 조재성(한육우) 사무관 김영민(가금, 양, 기타가축) 서기관 이연섭(낙농, 사슴) 서기관 우만수(말) 사무관 이승환(전문 종축장) 사무관 안정모(곤충시설 현대화)	044-201-2331 044-201-2336 044-201-2332 044-201-2338 044-201-2340 044-201-2324 044-201-2342 044-201-2475

Ⅰ. 사업개요

1.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487,250	424,000	300,033	262,285	278,136	687,764
국 고	82,250	63,200	53,322	28,257	16,244	237,956
융 자	137,500	106,000	88,704	83,271	108,265	292,435
이차보전	212,500	212,500	122,500	122,500	122,500	197,500
자부담	55,000	42,300	35,507	28,257	31,127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경력확인 :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① 1순위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26호, '15.12.1) 부칙 제9조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축사에 우선 지원

② 2순위 (1순위 선정 후 지원액이 남는 경우 지원 가능)

*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축종별 선정기준표(별표 5)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HACCP 인증을 득한 경우

○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 공동자원화사업에 참여할 경우

○ 광역악취개선사업 선정지역

○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을 할 경우

○ 한센인 정착촌

○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된 소송 건이 없고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경우

③ 후순위(예산이 남을 경우에 선정하되, 2순위와 중복되더라도 후순위에 해당)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주요 철새도래지(지자체 판단) 3㎞ 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확대하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 추진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특화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지원 제외 >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 축종별 밀집사육지역 기준은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설정․운영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15∼'16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7.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돈․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 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양돈)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양봉)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트랩

(말) 자동보행기 등

○ 방역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방역시설은 ‘14년 송부한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축산경영과-5839호, '14.10.15일) 참고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개보수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세척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등을 포함)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지원하거나 스키드로더, 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 중복 방지)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중소규모 : (보조+융자사업)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 대규모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두당 사육면적 (㎡/마리)	중소규모 범위(㎡)	대규모 범위(㎡)
한(육)우	8	110~1200	1,201~3,600
양돈 (종돈/정액등처리업)	0.8	265~3,200	3,201~15,000
육계 (토종닭 포함)	0.046	460~5,000	5,001~20,000
육용 종계 (토종종계 포함)	0.187	915~8,250	8,251~24,750
육계 부화장 (토종계 포함)	-	100~900 (16~150)	901~2,700 (151~453)
산란계 (산란중추포함)	0.042	420~5,000	5,001~20,000
육용오리	0.246	820~7,000	7,001~21,000
종오리	0.333	555~4995	4996~14,985
부화장	-	33~300	301~900
낙농	12.8	213~2,000	2,001~9,000
양봉	-	30~300군	301~900군
사슴(엘크)	9 (17.6)	150~1,350 (200~1,840)	1,351~4,050 (1,841~5,520)
양과 흑염소	1.65	165~1485	1,486~4,455
말(경주마, 승용마)	-	50~260	261~1,200
메추리	0.01	100~3,000	3,001~20,000
토끼	0.7	70~1,050	1,051~5,000

○ (사업기간) 1년

- 전문 종축장 사업자의 경우 2년 사업으로 하되,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가능

<사업의무준수사항>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악취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악취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의무)

○ 사업추진 다음년도 말까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획득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별도 심의과정에 따라 선정되어 아래 경우와 같이 ‘전문 종축장’을 조성하려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중소규모 종축장들이 별도로 연합하여 원종축장(GGP, GPS)과 종축장  (GP, PS)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중소규모 종축장(GP, PS)과 장기계약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종축장 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위험분산 및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원종축장(GGP, GPS)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인 육성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기타 인정되는 방법으로 전문종축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축장

②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농가

③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농가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단, 아래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보조+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사업 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대상면적 이내에서 이차보전을 지원 가능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보조+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 천원/㎡	110~1,200	312백만원	1,201~3,600	800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770 천원/㎡	265~3,200	2,464백만원	3,201~15,000	9,600백만원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360 천원/㎡	460~5,000	1,800백만원	5,001~20,000	5,60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 천원/㎡	915~8,250	3,712백만원	8,251~24,750	3,00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 천원/㎡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1~2,700 (151~453)	5,000백만원 (1,000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 천원/㎡	420~5,000	3,600백만원	5,001~20,000	12,0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 천원/㎡	820~7,000	2,520백만원	7,001~21,000	8,000백만원
	종오리	450 천원/㎡	555~4,995	2,248백만원	4,996~14,985	3,0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 천원/㎡	33~300	450백만원	301~900	3,000백만원
낙농		260 천원/㎡	213~2,000	520백만원	2,001~9,000	3,000백만원
양봉		180 천원/군	30~300군	250백만원	301~900군	700백만원
사슴과 엘크		180 천원/㎡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351~4,050 (1,841~5,520)	7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40 천원/㎡	165~1,485	324백만원	1,486~4,455	700백만원
말		600 천원/㎡	50~260	1,564백만원	261~1,200	700백만원
메추리		720 천원/㎡	100~3,000	2,160백만원	3,001~20,000	12,000백만원
토끼		180 천원/㎡	70~1,050	189백만원	1,051~5,000	700백만원

①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최대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축종별 특이 사항>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에 지원 시 규모에 무관히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하되,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금) 방역시설을 갖추려는 가금농가가 “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방역시설 구비에 보조+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종계장 및 종오리장을 증축하려는 농가의 경우 증축 및 종계장 운영규모 확대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융자사업(이차보전)으로만 지원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지원(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전업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해당농가를 추천한 생산자 단체는 지원농가 리스트 목록을 사후관리기간 내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보고가 미도달하는 경우 지원 자금 회수

*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도 및 시군(12월)		농업인(12월~2월)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 및 지역별 축산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10월 말까지 가내시(안)을 시달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1월)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2~1월)

- 전문 종축장은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

- “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은 <서식 1-3>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가금농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14년 송부한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배부하고 농가가 이 기준을 참고하여 방역시설 개선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축사를 개보수․신축하는 농가에는 효과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설계 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축사 컨설팅 전문가((사) 축산컨설팅협회 등) 또는 농협 등의 자문을 받도록 권장․안내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수요 취합 및 시도에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확정 농식품부 보고	→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에 확정 및 사업자 입력 사업 추진 독려
각 시·군·구 (12~1월)		각 시·도(1~2월)		시도 및 시·군·구(2월~)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전년 12월~1월)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구가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2월)

- 사업신청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축종별 지원내역 변경시 농식품부 승인 축종별 총액의 10/100이내에서 변경 가능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당해 년도 1월 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1~2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 안내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예산배정	→	교부 신청	→	교부 여부 판단 및 교부 결정	→	시공업체 및 착공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현장점검)
농식품부 (1~2월)		사업시행자 * 선정 직후		시·군·구 * 예산배정 후		사업선정자 (시도 및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1~2월)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교부 결정 추진

* 교부결정 이후 농가가 3.31일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30일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보완 중)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군·구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취소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사업 대상자>

○ 각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통보가 도달하는대로 지체없이 교부신청(1~2월)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사업자는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교부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별표 4>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지침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방역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

○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 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매칭 집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조치

<대출취급기관>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양돈·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농가가 동 사업에서 정한 의무적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5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중앙회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농식품부는 시·군·군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적기 업데이트 여부, 사후관리대상농가에 대한 시·군·구 자체 현지점검 실적 등을 주요기준으로 점검대상 선정

○ 농협중앙회는 축종․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예산 집행실적 취합(매분기 지자체→농협) 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6. 사후관리단계

○ 각 시·군·구는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3>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관리

- 농협(지역축협)이 지원농가 사후관리업무를 이행 하도록 적극 지도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가설건축물(하우스형)	5년 15년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시․도의 승인 후 조치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17. 1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시·도)으로부터 사업수요 조사('17년 하반기)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7년 12월에 통보되는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향후 추가 공문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 농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 및 우대 지원기준”('17.3월까지 별도 송부할 계획)에 따라 선정된 경우 2018년부터 우선지원 계획

양돈․가금농가 소독․차단시설 개선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돈․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법인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가금 : 육계, 토종계, 산란계, 오리 농가 및 조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는 여타 조류

- 양돈 소독 및 차단시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방역시설 지원내용 및 아래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준하여 사업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선정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 농식품부의 AI 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실태 점검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 '15~16년 AI 양성 발생농가

② 1∼2순위 및 후순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지원 제외>

○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동일

-다만,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는 지원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방역시설, 차단방역과 관련된 축산시설에 지원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전실**, 새그물망, 구서시설(쥐덫 등 구서장비 포함) 등

* 방역실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우천, 기후와 무관하게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방역 전용 공간

** 축사전실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에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방역 전용 공간(축사 내, 축사 앞에 설치 가능)

- 폐사축 처리시설(소각, 퇴비화 등), 백신 저장용 냉장고, 사체보관시설

○ 방역 강화와 더불어 축사 및 축사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자는 <서식 1>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별도 신청가능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방역시설을 구비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보조 30%, 융자 50%(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1년

<사업 의무준수사항>

○ 농장 출입구에 방역실 설치

- 방역실은 건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천막, 부스 등 농가 여건에 따라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하여 설치가능

- 동절기 및 우천시에도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로 설치

* 1,000m2 이상 농가는 대인소독시설(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설치(「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2])

* 농가의 방역 수준에 따라 소독시설, 샤워시설 등 추가 설치 가능

- 방역실은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반입물품 저장고를 겸하는 형태로 설치가능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 축사 전실 설치

- 축사 전실의 형태는 축사 내 설치, 축사 외부 구조물․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부스 등 농가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 가능

* 동절기 및 우천 시에도 장화 갈아신기 및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

○ 농장 내 건물 창․윈치에 새 그물망 설치

- 축사와 깔짚 저장고의 모든 창, 윈치에 설치

- 새 그물망의 격자 크기는 최소한 3x3cm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게 설치

○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설치 및 휴대용 방역기 구비

* 1,000m2 미만 소규모 농장의 경우 차량전용 이동식 분무기를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깔짚 저장고 등 방역 관련 건물은 실제 공사면적을 인정하고, 실비 지원하되, 상한액 내에서 지원

* 깔짚저장고, 분뇨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료창고 등

○ “양돈·가금 방역시설 개선”을 재차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상한액에서 기 지감한 액수를 지원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5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오리농가가 다음 해에도 지원받는 경우 지원상한액은 1억원임

<지원 단가>

축 종	지원 한도
양돈(종돈 포함), 육계(토종닭 포함), 산란계, 오리(종오리 포함)	1억 5천만원
종계	3억원
기타 가금 축종	1억원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군)	마리	마리	마리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톤)

‘13	‘14	‘15	‘16.11월까지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7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017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양돈방역시설 (보조30 융자50 자담20)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마리)	㎡( 마리)	㎡( 마리)

<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