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 농촌정책국

사업명	현행(2016)	변경(2017)	변경사유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자격 및 요건> ○ (거주기간)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거주기한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자격 및 요건> ○ (거주기간)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5년의 범위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거주기한을 제한하지 않음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기간 구체화
	○ (거주기간) -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만 5년까지 인정)	○ (거주기간)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군인만 5년까지 인정)	○ 조선업 불황 극복 지원을 위해 조선업 고용조정자를예외적(고용지원 기한내)으로 귀농 창업 자금 대상에 포함
	○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이상 필수 이수	<삭제>	○ 부정기적 교육 수요, 교육대상자의 수요 예측 불가 등으로 파행 운영되는 등 실효성 없음
	○ (교육이수 실적) - 영농 종사기간 3개월 이상	○ (교육이수 실적) - 영농 종사기간 6개월 이상(증빙자료 요건 강화)	○ 교육 면제 대상 요건 강화(‘17.7월1일부터 시행)
	<신설>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귀농준비 실효성 제고
	<지원대상> ○ (주택 구입·신축) - 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지원대상> ○ (주택 구입·신축·증· 개축) - 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증·개축 수요 반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비즈니스분야) - 농식품가공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비즈니스분야) <삭제>	○ 경종분야외 중복 방지
	<신설>	○ 농어촌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 이중 지원 불가	○ 정책 자금 이중 지원 제한
	<대출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5년) 내에 시장․군수는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자금 1회 추천 가능	<대출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5년)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2회, 주택구입․신축자금 1회 추천 가능	○ 창업자금 지원기준 구체화
	<이행 점검단계> ○ (사후관리) <신설>	<이행 점검단계> ○ (사후관리) - 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사업비 중도회수 기준 명문화
	○ (제재 및 처벌내용) <신설>	○ (제재·처벌 대상자 및 내용) -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 * 사전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정책자금 부당사용 원천 배제
		-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됨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1개동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아님) 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	○ 농어촌민박사업 허용 규모기준 완화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대상> <신 설>	<사업대상> ➃ 신설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대상 확대
	<신청단계> ※(공통)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또는 농협 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후 농업경영체등록정보시스템(Agrix)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확인	<신청단계> ※(공통)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농협담당자가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Agrix)으로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생략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부담 - 소득시설 : 시설비의 20%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부담 - 지역소득증대(소득 및 체험) : 부지 100% 및 시설비의 20%	○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의 책임성 부여를 위한 자부담 확대
	○ 자부담 - 사유 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20% * 10가구 이상 집단시설에 한함	○ 자부담 - 사유 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20% * 10가구 이상 집단시설에 한함(단, 슬레이트 정비 등 안전․위생 관련된 경우 5가구 이상 가능)	○ 슬레이트 정비 등 안전․ 위생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지원 조건 완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촌중심지활성화 : 통합지구	○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포함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개발하는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계획변경 - 신설(보완)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계획변경 - 변경비율 산정은 절대값을 적용	○ 계획변경 시 당초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 검토 강화
	○ 신설	○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 -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붙임] 준수	○ 지역개발사업의 선정과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기준 보완
	<유형별 세부지침> ○ 사업설명 - (생략)	<유형별 세부지침> ○ 사업설명 - 내용 보완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및 창조적마을 만들기의 유형에 부합되는 사업설명 및 예시 보완
	<사업추진 조직> [추진위원회] ○ 구성원 - 신설(추가)	<사업추진 조직> [추진위원회] ○ 구성원 - 읍․면장 당연직	○ 효과적인 사업관리․추진을 위해 읍․면장을 추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구성
	[사무장] - 신설	[사무장] - 기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지원

□ 농업정책국

사업명	현행(2016)	변경(2017)	변경사유
농지규모화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지매매사업 (2) 매도대상자 :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단서신설> ①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만64세 이하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영농조합(5ha 이상), 농업회사법인(10ha 이상) ③ 전업후 2년 이내에 영농 복귀자 ④ <신설>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2) 임대대상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 임차한 농지를 임대 ○ “가. 농지매매사업 (2) 농지매도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 <신설>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지매매사업 (2) 매도대상자 :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되, 2년간 논에 벼 외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에게 한함. ① ～③ (생략) ④ 만64세 이하의 농업인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2) 임대대상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 임차한 농지를 임대 ○ “가. 농지매매사업 (2) 농지매도자” ①~④에 해당되는 자 ○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로서 만 64세 이하의 자	○ 쌀 과잉 생산에 대응 쌀 재배면적 감축 ○ 2030세대 및 귀농인 등 새로운 경영인력 지원 강화
	<지원한도 및 방법> 가. 농지매매사업 (1) 지원상한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10ha (나) 농업법인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20ha (다) 영농복귀자 : 전업 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 면적 규모 이내 (라)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밭 또는 논 소유규모 기준 5ha (2) 지원방법 (나) 공사가 매도시(공사→전업농 등) 1)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존소유농지에 연접한 농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우선지원	<지원한도 및 방법> 가. 농지매매사업 (1) 지원상한 (가)~(다) 생략 (라)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만64세 이하의 농업인 : 밭 또는 논 경영규모 기준 5ha (2) 지원방법 (나) 공사가 매도시(공사→전업농 등)... 1)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간 벼 이외 타작물 재배조건으로 지원하고 위반시 지원금 회수 다만, 연접된 필지를 매입하여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타작물 재배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자연재해 등으로 쌀부족 상황 발생시 타작물 재배 계약조건 해지 * 타작물 재배기간 동안은 지원금 이자 감면 혜택 부여
농지매입비축	<지원한도 및 방법> ○ 신규취농인 농지임대 지원면적 상한 : 1,982㎡이내	<지원한도 및 방법> ○ 신규취농인 농지임대 지원면적 상한 : 논 또는 밭 경영규모 기준 5ha	○ 2030세대 및 귀농인 등 새로운 경영인력 지원 강화 ○ 다양한 농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면적 제한 완화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축산경영자금지원[
	<지원제외자>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지원제외자>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확인생략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 자	○ 정책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생략 단서 추가
	④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다만, 대환대출, 기한연기 및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삭제>	○ 유사한 성격인 농업종합자금 지원제외자와 동일하게 변경
	<신설>	④「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자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유사한 성격인 농업종합자금 지원제외자와 동일하게 변경
	⑧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⑧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자는 경영주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 자금 대상자 명확화
	⑨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자	⑨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자 및 수직계열화된 농업경영체	○ 유사한 성격인 농업종합자금 지원제외자와 동일하게 변경
	<신설>	⑩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유사한 성격인 농업종합자금 지원제외자와 동일하게 변경
	[농업종합자금지원]
	<지원제외자> 아) 타 농업정책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이 경우에도 축산발전기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보조금을 받은 농기계는 대출 불가)	<지원제외자> 아) 타 농업정책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삭제>	○ 자구 삭제를 통한 시행지침 조항 명확화 - ‘조사료생산기반확 충사업’은 농업정책자금 융자가 포함되어 농업종합자금 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 별도의 언급 불필요
	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 <신설>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단, 농기계구입자금은 지원 가능)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 임산물용 농기계가 포함되어 있으나 농기계구입자금은 농업종합자금으로만 지원 가능하여 현재 임산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구입자금대출 불가
	<지원자격> 나. 농산물가공사업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 국산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마.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국산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지원자격> 나. 농산물가공사업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마.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국산 농·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확대 지원 ○ 농식품가공 시 농산물과 임산물의 원료구분이 모호함을 감안, 국산 주원료 판단 시 임산물을 포함하여 자금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식품산업 활성화 도모
	<지원용도>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2) 지원용도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	<지원용도>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2) 지원용도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시설 신축 뿐 아니라 기존 가공공장 활용하여서도 사업추진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시설 범위 확대를 통해 원활한 자금 지원 도모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나. 개보수자금 2) 지원용도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농어촌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나. 개보수자금 2) 지원용도 - 가축분뇨지원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오류 수정
	<사업대상(스마트팜) 추가> <신설>	<사업대상(스마트팜) 추가>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	○ 사업자 추가
	<신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 스마트팜지원사업 (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의 출자 자회사인 농업법인은 제외)	○ 스마트팜 지원 추가에 따른 지원요건 신설
	<신설>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 사업”은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 사업”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적용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의 시설·개보수자금은 변동금리 적용 불가)	○ 스마트팜 지원 추가에 따라 추가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2) 지원용도 <신설>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2) 지원용도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	○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용도 및 지원한도 추가
	<농촌체험휴양마을> ②-2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농촌민박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다. 운영자금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②-2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농촌민박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다. 운영자금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내(단, 농어촌민박은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00만원까지)	○ 농어촌민박 운영자금 지원한도 개정 - 현행 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운영자금 한도가 월 15만원 미만에 불과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필요 - 농어촌민박운영자의 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촌민박사업자 연평균 매출액 1,350백만원의 약50%로 한도 설정(농어촌민박사업은 비수기를 제외하고 연중 6개월 정도 영업. 3개월 정도 매출액을 운영자금 한도로 설정
	<우수기술사업화> ②-6 우수 기술사업화 지원 4. 운영자금 지원조건	<우수기술사업화> ②-6 우수 기술사업화 지원 4. 지원조건	○ ‘16년 시설자금 지원 확대에 따른 문구수정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
	<융자대상자> (신설)	<융자대상자> ○ 귀농·귀촌자 융자금 대출 대상 지역 - (융자대상) :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 (융자미대상) : 동지역, 시군내에서 거주지 이전, 2가구이상 주택소유자	○ 민원예방
	<대출한도> ○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된 경우 주택건축소요비용이내에서 대출 ○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미기재된 경우 당해주택 감정평가금액이내에서 대출	<대출한도> ○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와 함께 사업실적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며 주택건축비이내에서 농협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를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미발급하며 당해주택 감정평가금액이내에서 농협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민원해소
	<세금감면> (신설)	<세금감면> ○ 자력개량자에 대한 세금감면	○ 현재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력개량자에게 세금감면을 하고 있으나 일부시군에서 지방세 담당부서와 이견이 있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자체 의견에 따라 참고로 반영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신설)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 참고로 사업실적확인서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제시	○ 사업대상자 융자대출 구비서류종류를 명확히하여 행정편의 제공
	<사업대상자 및 시장·군수 등이 점검관리하여야 할 사항> (신설)	<사업대상자 및 시장·군수 등이 점검관리하여야 할 사항> ○ 해당연도에 주택신고 및 공사착수는 하였으나 건축을 미완료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6월30일까 건축완료하고 8월30일까지 대출	○ 융자금 대출 연장기간 제시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5년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20년	○ 융자기간 및 다른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사후관리 주체 명확화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법규위반시 제재기준> ○ 금고형 이상 처분시 지원 제외	<법규위반시 제재기준> ○ 양곡유통 및 보조금관련 법규·지침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처분시 지원 제외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 금고형 이상 위반에 대한 적용법률 구체화
	<신규RPC 진입기준> ○ 계약재배 : 1,500톤 이상	<신규RPC 진입기준> ○ 계약재배 : 1,000톤 이상	○ RPC 경영평가 최하수준 반영 (진입기준 완화)
	<수탁사업시행요령> <신설>	<수탁사업시행요령> ○ 수탁 벼에 대한 채권설정에 대해서는 비RPC농협(또는 금융기관)과 RPC가 협의하여 수탁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음	○ 수탁 벼의 보관·가공에 따른 채권요구 기준 명확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액> ○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30%	<지원금액>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점검항목/전년도 이행점검 결과/감점/미파종면적이 50%이상 (점수-20점)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점검항목/전년도 이행점검 결과/감점/미파종면적이 50%이상(사업제외)	○ 경관보전직불제 불성실 지구의 사업지구 제외로 성과제고
	○ ①시․도지사는.... - 경관계획에 의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지...............지역행복생활권은 우선적으로 경관직불 대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음	○ ①시․도지사는.... - 경관계획에 의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지...............지역행복생활권, 전년도 경관보전직불 협약면적 이행 지구로 우선적으로 경관직불 대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우수 사업 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②시장․군수는 대상지구........일괄통보	○ ②시장․군수는 대상지구........일괄통보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50%이하인 경우 사업에서 제외	○ 경관보전직불제 불성실 지구의 사업지구 제외로 성과제고

□ 식량정책국

사업명	현행(2016)	변경(2017)	변경사유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ㅇ임대농기계 구입비 중 여성친화형 농기계 50% 이상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 ㅇ임대농기계 구입비 중 여성친화형 농기계 10% 이상 구입	ㅇ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율 조정
	(주산지 일관기계화) ㅇ 주산지 중 5ha 이상 집적화 지역 중심으로 지원하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50% 구입	(주산지 일관기계화) ㅇ 주산지 중 5ha 이상 집적화 지역 중심으로 지원하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10% 구입
	* 대상작목 : 콩, 마늘, 양파, 고추,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잡곡	* 대상작목 : 콩, 마늘, 양파, 고추,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잡곡, 맥류	ㅇ 맥류답리작 활성화를 위해 주산지 품목에 맥류 추가
	<신설>	(노후농기계 대체) ㅇ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시군을 선정(당해년도 6월) * 지원단가 : 200백만원/개소, 국비50%	(신규내역사업) ㅇ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 여성친화형 농기계 : 밭승용관리기,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ㅇ 여성친화형 농기계 대상기종 조정(소형트랙터 제외)
들녘경영체육성사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략)농업법인은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라도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농업법인은 들녘경영체 선정 제외	건전한 예비 경영체 육성·지원으로 사업의 내실화 추진 * 중장기 발전방안(’16.12) 반영
	3. 지원대상 선정방법 나. 사업 다각화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 시설장비 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 중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3. 지원대상 선정방법 나. 사업 다각화 지원 ◦ 조직화 촉진 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 중 (중략)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 실태조사 또는 선정과정 에서 역량이 확인된 경영체 에 대해 조기에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내에 경영체 여건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및 시설· 장비 지원이 가능 * 중장기 발전방안(’16.12) 반영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시설·장비]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토지제외) 구입·설치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시설·장비] ◦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설치비(토지 제외)	◦ 생산과정의 공동농업 경영체인 들녘경영체에 대한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사업다각화 지원 등의 시설·장비 지원과 중복 회피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시 유의사항 ◦ < 신설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시 유의사항 ◦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및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해 회계·법무법인 자문비 지원 가능	◦ 공동경영심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 회계 등 전문분야 컨설팅 및 자문 지원체계 구축 * 중장기 발전방안(’16.12) 반영
	◦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대 10% 범위 이내에서 지원 - < 신설 >	◦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대 10% 한도에서 지원 -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 마케팅을 위해 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공동경영심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 마케팅, 인력개발 등 전문분야 컨설팅 및 교육 지원체계 구축 * 중장기 발전방안(’16.12) 반영
	- < 신설 >	- 법인 내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지원
	5. 지원기준·사업규모 및 조건 나. 사업 다각화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3년간 분할 지원 * 총 사업비는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비율로 지원	5. 지원기준·사업규모 및 조건 나. 사업 다각화 지원 ◦ 개소당 전체 사업비 10억원 또는 20억원 이내로 사업기간은 2년(10억원) 또는 3년(20억원) 분할지원 * 사업기간 2년은 매년 50%, 3년의 경우는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비율로 지원	◦ ‘사업 다각화 지원’의 사업 기간·방식 다양화 를 통해 사업추진 부담 완화 * ’17년 예산 국회심사 검토 의견 반영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 지원내용 : 설계 및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설계 및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검사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 성능검사비용 지원 추가 (향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서 RPC 교육𐤟홍보𐤟컨설팅 지원은 축소)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은 42억원(시설현대화 40, 교육𐤟홍보𐤟컨설팅 2)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은 30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 예산편성기준 사업비로 지원단가 수정
	○ 민간사업자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및 저온저장시설 공사완료 후에는 전문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민간사업자는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및 저온저장시설 공사완료 후에는 사업시행주체(시𐤟군) 주관으로 전문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시설 성능검사 주체 명확화 및 검사가능 기관 확대

□ 축산정책국

사업명

현행(2016)

변경(2017)

변경사유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
인증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
인증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
안전축산물소득
보조금(이하 “친환경
축산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보조금 지급대상
기간(10. 31.) 경과 후
인증포기 방지
(계속 실천 유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연간 지급
한도액 : (생략)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산지생태
축산농장 시범
조성사업 지침｣에
따른 산지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
(시범농장은 제외)된
농장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연간 지급
한도액 : (생략)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
으로 지정된 농장
(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
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6.11.1.
～’17.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
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
(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보조금 가산지급
대상에서 환경친화
축산농장(’11년 이후
지정 전무)을 제외
하고, 산지생태축산
농장 지정기간 종료에
따른 가산지급 여부
혼란 방지

○ 지급 방법

- 신청기간 이후 인증
종류가 변경될 경우
에도 출하된 인증
종류에 따라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기간 이후 인증
종류가 변경될 경우
에도 출하된 인증
종류에 따라 지급
(무항생제에서 유기로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유기에서 무항생제로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무항생제 지급단가로 지급

○ 인증변경에 따른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지원조건>

<신설>

<지원조건>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 지방비 분담비율을 설정함으로써,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토록 함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및 사료 수출을 위하여 수출국 위생조건 충족 등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지원자격 및 요건>

○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사료 수출 및 사료품질고급화를 위한 생산시설현대화 등 시설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 추진을 위한 사료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 대상 요건 확대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업체별 5년간 최대 10회 이내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혁신방안(‘14.12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시행방안(중소기업청 정책분석과-766, ’16.6.3)에 따라 중복지원 제한기준 추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대상자>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① 폐업, 사육중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 미입식한 축산농가는 현재 가축 사육 중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문구 명확화

<선정우선순위>

○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는 농가

○ 축사설계단계에서 농협, 축산컨설팅협회, 한국마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농가

○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및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

○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득한 농가

○「’14~15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 축산법 제 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선정 우선순위 >

① 1순위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26호, '15.12.1) 부칙 제9조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축사에 우선 지원

② 2순위(1순위 선정 후 지원액이 남는 경우 지원 가능)

*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우선 순위로 선정함

○(좌동)

○ (좌동)

○「'14∼'15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 공동자원화사업에 참여할 경우

○ 광역악취개선사업 선정지역

○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을 할 경우

○ 한센인 정착촌

○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된 소송 건이 없고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경우

③ 후순위 (예산이 남을 경우에 선정하되, 1∼2순위와 중복되더라도 후순위에 해당됨)

○ '15∼'16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7.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우선순위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

-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1순위로 정함

- 2순위와 후순위를 추가

○ 지원 제외 및 의무준수사항과 관련됨

- <별표>의 축종별 선정기준표를 삭제

* 조사료, 교육, HACCP, 친환경 인증, 사양기술, 가축공제 가입, 추진 가능성, 자조금 납입  등)

○ 환경축산환경 조성대책(안)(친환경팀), 석면제거 (지역개발과), 자금 조기집행 등을 위해 항목 추가

<지원제외>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지원 제외 >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

○ '16년 축산자조금 미납자(자조금관리위원회 확인 <별표 4>)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워크숍, 시·도 건의 등을 검토

○ 자조금 미납 기간에 대한 축종별 논의 필요

○ 임차 항목에 대한 검토 필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양봉산물 저온 저장고, 벌통,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등, (말) 육성․조련 등 마사시설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 (말) 자동보행기 등

○ 방역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 생 략 )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스키드로더/ 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 지원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좌동

* …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좌동

* (양봉)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트랩 (말) 자동보행기 등

○ 좌동

-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지원하거나 스키드로더, 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 중복 방지)

○ 축종별 문단 정리

- 양봉 지원 항목을 확대 및 정확화

- 양봉은 축사시설과 축산시설로 분리

○ 문구 정리

<지원형태>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에 한해 지방비 대체 가능

* (양돈․가금 소독 및 차단시설 지원)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이자율 2%, 5년거치 10년상환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1두 당 사육면적(㎡)	전업농 기준	준전업~전업농 범위(㎡)	기업농 범위 (㎡)
한(육)우	50	8	400m2	110~ 1200	1,201~ 3,600

* 두당 사육면적은 고시 기준 및 축사실태조사 등에 따라 조사된 사육밀도 등을 고려 산정

* 전업농․기업농 면적 범위 및 상한액은 축종별 사육규모 분포, 축종별 두당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농식품부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원사업」 및「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

- 농식품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전문 종축장 조성 사업자와「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지원

○ (사업기간) 1년

-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전문 종축장,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사업자의 경우 2년 사업으로 하되,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가능

<지원형태>

○ 중소규모 : (보조+융자사업)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 대규모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좌동

	두당 사육면적 (㎡/마리)	중소규모 범위(㎡)	대규모 범위(㎡)
한(육)우	8	110~1200	1,201~3,600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사업기간) 1년

- 전문 종축장 사업자의 경우 2년 사업으로 하되,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가능

○ 용어 정리

- 기업농에 대한 반감이 있어 기업농을 “대규모”로 변경

○ 보조·융자를 융자·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다른 규정 등에 문제 발생 여부

○ “표”에서 필요없는 칼럼을 삭제

- 산출근거는 지침에 명시할 필요없음

(별도 보관)

○ 별도로 분리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삭제

<사업의무준수사항>

○ (방역시설)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신 설 >

< 신 설 >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사업의무준수사항>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좌동

○ 악취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악취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의무)

○ 사업추진 다음년도 말까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획득

○ 좌동

○ 좌동

○ 직접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

○ 친환경축산환경 조성대책(안)(친환경팀)에 따라 항목 추가

<지원액 산정 기준>

○ (면적기준)보조+ 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며,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 미포함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구분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	보조+융자 지원 대상 면적	보조+융자 지원 형태의 최대 상한액	이차 보전 지원 대상 면적	이차 보전 지원 형태의 최대 상한액
한육 우	260 천원/㎡	110~ 1,200	312 백만원	1,201~ 3.600	800 백만원

* 가금 축사는 완전건축물 축사를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되었음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상한액 산정 시 지원단가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가능

* 모돈전문번식농장, 전문종축장, 육성우 전문 목장, 그리고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자는 별도 시달 지침에 따른 상한액 및 단가에 따라 지원액 산정

<지원액 산정 기준>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보조+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사업 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대상면적 이내에서 이차보전을 지원 가능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	보조+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 우	260 천원/㎡	110~ 1,200	312 백만원	1,201~ 3,600	800 백만원

①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최대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액 산정 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 문구 명확화

○ 문구 명확화

- 해석에 대한 재확인 필요

○ 표 정리

○ 문구 정리

○ 별도로 분리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삭제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시․도 및 시․군>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신 설 >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가금농가 소독·차단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별표 5>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지침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방역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

▸“차단시설 개선” 사업의 행정절차를 삭제한 부분 중에 특이사항을 추가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신 설 >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양돈·가금농가 소독·차단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농가가 동 사업에서 정한 의무적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차단시설 개선” 사업의 행정절차를 삭제한 부분 중에 특이사항을 추가

[양돈․가금농가 소독 및 차단시설 개선]

<사업대상자>

○ 양돈․가금 축사를 보유하여 현재 가축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예정인 가금* 축산농가 및 법인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육계, 육종계, 토종계, 토종종계, 산란계, 산란중추, 육용오리, 종오리 농가 및 조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는 여타 조류 사육농가 포함

* 양돈 소독 및 차단시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방역시설 지원내용 및 아래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준하여 사업 추진

<사업대상자>

○ 양돈․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법인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가금 : 육계, 토종계, 산란계, 오리 농가 및 조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는 여타 조류

- 좌동

▸문구 수정

<선정우선순위>

○ 농식품부의 AI 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실태 점검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

○ 농식품부에 의해 AI 관련 가금방역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금농가

○ 오리 사육농가(육용오리, 종오리, 오리 부화장)

○ ‘13~15년 AI 양성 발생농가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15.3)에 따라 완화될 예정에 있는 사항*의 미비로 현재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 농가도 지원가능

* 주요개정사항 : ①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3년), ②분뇨처리시설 구비를 비닐 등 축사바닥 방수재 설치로 갈음 가능(육계, 오리)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 축종별 밀집사육지역 기준은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설정, 운영

<선정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 농식품부의 AI 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실태 점검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 '15~16년 AI 양성 발생농가

② 1∼2순위 및 후순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지원 제외>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동일

- 다만,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는 지원 가능

▸우선순위와 지원제외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유사한 방향으로 설정

-다만, 최우순 순위는 당초 우선순위로 함

-임차와 관계없이 축사는 방역에 중요하므로 지원하도록 함

<지원단가 표>

시설명	지원 한도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종오리	1억 5천만 원
종계	3억 원
기타 가금 축종	1억 원

<지원 단가>

축 종	지원 한도
양돈(종돈 포함), 육계(토종닭 포함), 산란계, 오리(종오리 포함)	1억 5천만원
종계	3억원
기타 가금 축종	1억원

▸문구 수정

□ 식품산업정책국

사업명	현행(2016)	변경(2017)	변경사유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배정)우선 순위[없음]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배정)우선 순위[신설]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금배정 시 업체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액 우선 배정 - ｢외식산업진흥법｣ 제14조에 의거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우수외식업지구 회원 외식업체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 외식업체육성자금 자금배정 시 업체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액 우선 배정	◦ 기업투자 유치 촉진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입주업체 경쟁력 제고 ◦ 우수외식업지구 운영 활성화 - 우수외식업지구 회원 외식업체 경쟁력 제고

□ 유통소비정책국

사업명

현행(2016)

변경(2017)

변경사유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 경작규모 200㏊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사업대상자>

○ 인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ㅇ 보조사업 규모에 맞도록 사업대상자 요건을 완화

<지원자격 및 요건>

<신  설>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지자체

○ 지역 인삼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시․도, 시․군)

나. 지원대상 사업자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이상

○ 보완시설 : 최근년도 가동율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

* 가동율 산출기준 : 제조, 집하, 선별, 포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다. 별도요건

○ 보완시설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제한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ㅇ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지원기준 등을 세부기준을 신설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신  설>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ㅇ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은 가급적 10% 이내로 제한하여 사업성과 제고

<지원형태 및 기준>

○ 기준사업비

<신   설>

○ 지원비율

<신   설>

<지원형태 및 기준>

○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 현행과 동일

- 보완시설 : 6억원/개소당

○ 지원비율

- 보완시설은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ㅇ 기존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 제고

<사업자신청단계>

<신  설>

<사업자신청단계>

○ 자부담이 미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명서 등) 제출 의무

* 사업신청단계 (3월31일) 10%, 사업대상자 농식품부 선정 전 50%

ㅇ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수준의 자부담을 확보하도록 기준 신설

<사업자선정단계>

○ 항목별 선정기준

<평가기준 신설>

<사업자선정단계>

○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지역 인삼산업발전 계획 연계성

- 연간 처리물량, 목표, 시설 가동계획 등에 대한 구체성 및 적절성

2. 사업참여 법인의 적합성

- 사업대상자의 설치자금 조달계획, 재무구조 등 운영자금 조달 능력, 확보계획, 경영능력

3. 생산혁신

- 고품질(GAP 등) 원료삼 확보를 위한 생산계획, 기술지원, 교육 등에 대한 방안

- 농업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기타

- 부지 확보에 대한 적정성 및 입지조건 등

ㅇ 항목별 선정기준에서 사업목적에 맞도록 평가기준을 신설

도매유통활성화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감사원 감사결과 가격변동성 완화 등 정책취지에 맞는 자금지원 필요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결제자금 사업의무량(도매시장법인 24배, 시장도매인 12배, 중도매인 5배)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사업의무량(도매시장법인 6배, 중도매인 2배)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결제자금 사업의무량(도매시장법인 12배, 시장도매인 6배, 중도매인 3배)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사업의무량(도매시장법인 3배, 중도매인 1.5배)

○ 과도한 사업의무량의 부담에 따라 정책자금수요 감소 및 포기 증가에 따라 사업의무량 경감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감사원 감사결과 가격변동성 완화 등 정책취지에 맞는 자금지원 필요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결제자금 사업의무량 (공판장 24배, 중도매인 5배)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사업의무량(공판장 6배)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결제자금 사업의무량 (공판장 12배, 중도매인 3배)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사업의무량(공판장 3배)

○ 과도한 사업의무량의 부담에 따라 정책자금수요 감소 및 포기 증가에 따라 사업의무량 경감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장

<사업시행주체>

○ 농협경제지주,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경제지주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시행주체기관 명칭 변경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신   설>

○ 계약재배 참여농가

<신   설>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위약농가, 토양검사(GAP기준)에 불합격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신   설>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 익산)에 입주(예정) 사업대상자는 우선 선정

○ 계약재배 참여농가

- 인삼 GAP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는 계약대상자로 우선 선정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위약농가, 토양검사(GAP기준)에 불합격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계약재배 대상 농가 제외기준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함

ㅇ 국가식품클러스터내 기업유치 활성화, 인삼 GAP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ㅇ 계약재배 참여 제한 농가는 위반정도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 정함

<지원한도액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

- 인삼 : 10a당 3,150천원

<지원한도액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

- 인삼 : 10a당 3,300천원

* 총 사업대상자별 계약재배 지원 배정 범위 내에서 우수 계약재배 농가 육성을 통해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사업대상자는 계약재배 지급 계획을 농협경제지주에 보고)

ㅇ 계약재배 단가 인상 반영

- 배정액 범위 내에서 계약재배 농가별 차등 지급 허용

<세부운영사업계획수립>

○ 당해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농협경제지주에서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을 수립(종자 위탁생산 계획 포함)하여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당해년 2월)

< 신  설 >

<세부운영사업계획수립>

○ 당해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농협경제지주에서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을 수립(종자 위탁생산 계획 포함)하여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등에 공고(당해년 2월)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과 약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후 시행

ㅇ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과 약용작물에 대한 세부운영계획 수립에 대해 명확화

원예시설현대화

[시설원예현대화]

<사업대상자>

- 일반원예시설: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사업대상자>

- 일반원예시설: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2년 이내인 자), 준공 후 반드시 지자체에서 약정 이행여부 확인)

- (신설)

* 화훼재배시설 운영 농가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의무 제외

ㅇ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가 어려운 화훼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화훼류에 대해서는 해당요건 완화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요건

(신설)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요건: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ㅇ 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활성화

- 우선지원 요건

(신설)

- 우선지원 요건: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ㅇ 농업관련 정부정책 참여도가 높은 농가 우선지원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설)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측고인상: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등

ㅇ 측고 인상시 온·습도 환경관리가 용이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ICT를 활용한 첨단 설비 도입에 유리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신설)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 등록‧관리 (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ㅇ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를 통한 효율적 사업관리 및 e나라도움 연계 추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 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 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ㅇ 원가계산 용역비용이 총사업비의 10%이하를 차지하도록 단품 300만원, 공사 600만원의 하한 적용기준 마련

ㅇ 소액사업의 경우 원가계산 용역비용이 사업비의 30~40%를 차지하는 등 시설 설치시 경제적 비효율 완화

<자금배정 단계>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자금배정 단계>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ㅇ 대출 연장에 대한 사업시행자 주관 심사 강화(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 사항)

- 대출시점의 차기년도 연장승인 심사가 면밀히 이행되도록 대출실현능력․가능성 등 심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스마트팜보급시설>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요건

(신설)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요건: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ㅇ 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활성화

- 우선지원 요건

(신설)

- 우선지원 요건: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ㅇ 농업관련 정부정책 참여도가 높은 농가 우선지원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설)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ㅇ 전기시설이 많은 스마트팜의 시설 안정성 확보 및 ICT사업 수요 확대를 위해 화재경보시스템 추가 지원

- 시설하우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의 초기 대응으로 농업인들의 재산피해 축소 필요

<사업신청단계>

ㅇ 사업 해당연도에 예비사업자 선정(1월)

- 컨설팅 등 사후절차 진행

<사업신청단계>

ㅇ 사업 전년도에 예비사업자 선정(전년도 12월)

- 컨설팅 등 사전절차 진행

ㅇ 추진절차 개선: 컨설팅 등 사전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제도 시행

- 시공가능기간 (7~9월)을 고려한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전년도에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컨설팅 등 사전절차 진행

<사업신청단계>

[시․군]

- (신설)

<사업신청단계>

[시․군]

- 시‧군 담당자는 예비신청등록 및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 등록‧관리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 등록‧관리를 통한 효율적 사업관리 및 e나라도움 연계 추진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신설)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 등록‧관리를 통한 효율적 사업관리 및 e나라도움 연계 추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 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 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ㅇ 원가계산 용역비용이 총사업비의 10%이하를 차지하도록 단품 300만원, 공사 600만원의 하한 적용기준 마련

- 소액사업의 경우 원가계산 용역비용이 사업비의 30~40%를 차지하는 등 시설 설치시 경제적 비효율 완화

<자금배정 단계>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자금배정 단계>

시·도, 시‧군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ㅇ 대출 연장에 대한 사업시행자 주관 심사 강화(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 사항)

- 대출시점의 차기년도 연장승인 심사가 면밀히 이행되도록 대출실현능력․가능성 등 심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요건

(신설)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요건: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ㅇ 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활성화

- 우선지원 요건: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GAP 인증

- 우선지원 요건: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ㅇ 농업관련 정부정책 참여도가 높은 농가 우선지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3,000㎡를 기준으로 증감 가능하되, 1,000㎡이상 권장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3,000㎡ 기준으로 증감, 최소 1,000㎡* 이상

* 고추재배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면적이 아닌 필지면적 기준으로 적용(시설면적 800㎡ 이상)

ㅇ 농가단위 지원면적 적용기준 명확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요건

(신설)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요건: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ㅇ 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활성화

- 우선지원 요건

(신설)

- 우선지원 요건: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ㅇ농업관련 정부정책 참여도가 높은 농가 우선지원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열냉난방시설 국고보조율 60%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열냉난방시설 국고보조율 50%

ㅇ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사업자 선정단계>

ㅇ 폐열재이용시설은 공모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단계>

ㅇ 폐열재이용시설도 타 신재생에너지시설과 같이 신청에 따른 지자체 선정

ㅇ 탄력적 사업 추진 및 관심제고가 필요했던 초기(‘15~’16년) 의 사업자 선정 사례를 토대로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가능

- 타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열, 지중열 등)과 유사한 사업자 선정방식(농업인 신청→지자체 선정)으로 사업 추진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신설)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 등록‧관리를 통한 효율적 사업관리 및 e나라도움 연계 추진

첨단온실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요건

(신설)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지원 요건: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ㅇ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신축 온실 보급 확산 도모

- 우선지원 요건

(신설)

- 우선지원 요건: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ㅇ 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활성화

- 우선지원 요건

(신설)

- 우선지원 요건: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ㅇ 농업관련 정부정책 참여도가 높은 농가 우선지원

<자금배정 단계>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자금배정 단계>

시·도, 시‧군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ㅇ 대출 연장에 대한 사업시행자 주관 심사 강화(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 사항)

- 대출시점의 차기년도 연장승인 심사가 면밀히 이행되도록 대출실현능력․가능성 등 심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동 사업으로 추진한 기존 시설‧장비 동일기준 적용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동 사업으로 추진한 기존 시설‧장비 동일기준 적용. 다만, 시설개선 설비(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단순개보수 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 적용

ㅇ 온실구조물과 구분되는 시설개선 설비의 실제 유지 기간과 관리기간을 맞춤으로써 효율적 관리 가능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조직>

[지원대상 조직 (사업시행주체]

<지원대상조직>

[지원대상 조직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지원대상 조직 명확화

<지원대상>

ㅇ 전년도 연차평가 최우수(1등급) 사업계획은…

<지원대상>

ㅇ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계획은…

◦수혜대상 확대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지원기준)

<보완>

- 공공형 : 기금보조30%, 지방비 70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보완>

- 공공형 : 기금보조50%, 지방비 50

◦ ‘17년 예산편성 결과 반영

<이행점검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부동산의 종물 : 5년간

<이행점검단계>

- 부동산의 종물 : 7년간

◦ 재정사업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2) 중앙평가

ㅇ 사후평가(연차평가)

* 전국 또는 시‧도 단위 이상의 품목별 유통일원화를 실현하는 사업계획에 인센티브 부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전국 또는 시‧도 단위 이상의 품목별 유통일원화를 실현하는 사업계획에 인센티브 부여 가능

ㅇ 도단위 계획 수립 완료단계임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개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지원제외 대상자]

ㅇ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

<신설>

<사업대상자>

ㅇ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가능)

ㅇ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의무자조금이 조성된 다음 해부터 적용

ㅇ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지방비‧자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의무자조금 전환 활성화 유도

* ‘16년지침 기반영

<지원자격 및 요건>

ㅇ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신   설>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0%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다만 ’16년에는 한시적으로  ‘15년에 상위조직으로 출하실적이 있으면 참여조직으로 인정)

- ‘17년에는 10% 이상 상위조직 출하관련  무관용 원칙

<지원자격 및 요건>

* ‘18년부터는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0%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삭  제>

◦지원 효율성 증대

◦예고사항 반영

<우선지원>

- GAP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신설>

- 친환경인증‧GAP인증 ‧계약재배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기타 사업 등 지원 가능)

ㅇ 정책간 연계강화

ㅇ 과수 무병묘 생산유통 활성화 대책에 따른 관찰포 조성농가 우선 지원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ㅇ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 공동이용설비

* 과수분야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사업과 연계되는 시설을 본사업을 통해 지원을 원할 경우 포괄지원 가능(사업대상자 자격요건 등은 본지침 준용)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1등급)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설비 (고소작업대 등), 추가사업(1개)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관수관비시설, ……,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삭  제>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장비 (고소작업대 등), 추가사업(1개)

ㅇ 지침내용 명확화(‘16년 지침에 기 반영)

ㅇ 과수분야 스마트팜사업에서 연계시설 포괄 지원

ㅇ 수혜범위 확대

ㅇ 혼선방지 및 의미 명확화

◦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필요한 사업

- 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및 병해충 예찰 모니터링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 필요한 장비 및 제어

- 과수원의 센싱·제어 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네트워크 CCTV를 통한 실시간 농장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알림 정보

* ICT융복합 사업 추진 시 대상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삭  제>

ㅇ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지원 일원화

<사업자선정단계>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실적보고

<사업자선정단계>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실적보고 제출기한 명시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도(시‧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3조의2)

<이행점검단계>

◦<삭제>

◦ 10억원 이상으로 개정(기본규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부동산의 종물 : 5년간

- 부동산의 종물 : 7년간

◦ 재정사업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붙임>

◦<신설>

<붙임>

17. 재해예방용 난방기

◦ 난방기에서 약 15m 거리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지시값(온실내부온도)을 최고 5℃까지만 상승하도록 컨트롤박스를 설정한 후 봉인(일련번호가 있는 것으로 봉인하고, 수리시 지자체에 신고 후 재봉인)

17. 지역‧품목별 맞춤형 사업

◦ 전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1등급)에서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추가사업 1

◦ 추가로 1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시행 가능

‧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구조개선 정책과 부합하는 유통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주체와의 출하약정 없이 지원 가능

18. 지역‧품목별 맞춤형 사업

◦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로컬푸드, 직거래 등 정부 유통구조개선 정책과 부합하는 유통을 하는 경영체나, 친환경인증(친환경농업육성법)‧글로벌GAP인증 경영체 는 예외적으로 시행주체(참여조직)와의 출하실적(약정) 없이 지원 가능

◦우수조직의 맞춤형 사업추진 강화

<별표>

ㅇ 별표 제1-1호 서식 : 사업신청서(안)

첨부서류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

2. <신설>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은 2017년까지 시행

<별표>

2.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

* <삭제>

◦ 출하실적 확인을 위해 증비자료 추가

◦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년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ㅇ 별표 제1-6호 서식 : 품종갱신지원실적

보증번호
시작번호	끝번호

종자로트번호

◦ 과수묘목 자체보증 표시방법 개선사항 반영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

15. 품종갱신

15.8 포도

□ 표준시방서 : 품종갱신(포도)

2. 시공방법

다. 특기 시방사항

(2) 우량품종갱신

(나) 포도우량품종 갱신 사업 기원기준은 접목묘 이어야 하고 …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

(나) 포도우량품종 갱신사업 기원기준은 접목묘(노지재배의 경우 삽목묘 가능) 이어야 하고 …

◦현실여건 반영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과 병행 실시하여 효율제고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과수산업육성대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등과 병행 실시하여 효율제고

◦ 사업명칭 현행화

<사업대상자>

ㅇ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10ha이상)으로… (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2km 이내로 한정)

<신설>

<사업대상자>

* ‘18년부터는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30ha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

◦ 사업 수혜대상 지역 확대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선정요건

- <신규>

<지원자격 및 요건>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사업간 연계강화

<자금의 사용용도>

ㅇ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설계비 (기본조사비)

<자금의 사용용도>

ㅇ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기본조사비

◦ 의미 명확화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ㅇ 지원비율

- 조사설계비 : 보조 100%(국고 100)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기본조사비 : 보조 100%(국고 100)

◦ 의미 명확화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ㅇ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61천원/ha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 기본조사비 : 461천원/ha

◦ 의미 명확화

<사업신청단계>

라.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신청단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 의미 명확화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ㅇ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과수산업육성대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원예시설현대화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

◦ 사업명칭 현행화

<이행점검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부동산의 종물 : 5년간

<이행점검단계>

- 부동산의 종물 : 7년간

◦ 재정사업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기본조사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업총괄팀)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기본조사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업기획부)

◦ 사업부서 현행화

[과원규모화사업]

<사업대상자>

○ 대상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

<사업대상자>

○ 대상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

○ 법률개정(‘15.12월) 내용 반영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과원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과수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6년도의 경우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5ha(시설의 경우 0.3ha) 이상인 자('16년도는 0.3ha 이상)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

(2) 지원제외자

<신설>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7년도의 경우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

- <삭제>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소농 등 수혜대상농가 확대

○ 지원혜택 악용사례 방지

<지원대상농지>

가. 과원매매사업

(1)대입대상과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

나. 과원임대차사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

<지원대상농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

○ 법률개정(‘15.12월) 내용 반영

○ 법률개정(‘15.12월) 내용 반영

<지원형태>

○ 지원기준

- 과원매매 :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

<지원형태>

- 과원매매 :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 균분상환

ㅇ 납부기한을 75세로 제한(75-64=11)

<지원한도액기준 및 방법>

나. 지원방법

(1) 과원매매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GAP 인증을 받은 과수농가

(다) 공사 매도 대상과원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 매매대금의 납부

-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분할납부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15년까지 설정할 수 있음

○자연 재재 등에 따른 납부연기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될 경우 자연재해 등에 따른 납부연기 미적용

(2) 과원임대차사업

(나) 공사가 과원 임차시 임차료 결정 등

○ 공사에 과원을 임대한 자(과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다) 공사가 임대하는 과원의 임대료 결정,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 납부 방법 등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될 경우 자연재해 등에 따른 납부연기 미적용

<지원한도액기준 및 방법>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친환경‧GAP인증 및 계약재배, 무병묘 관찰포 농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1년까지 분할납부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삭제>

-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 삭제>

ㅇ 정책간 연계강화

ㅇ납부기한을 75세로 제한(75-64=11)

ㅇ 재해보험 가입자 불이익 최소화를 통한 보험 가입 유도

- 정책자금 상환연기는 간접지원에 해당되어 중복지원이 아님(재해보험정책과)

ㅇ 법조문 정정

<과수 전업농육성 대상자 선정>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2016년도의 경우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과원 경영규모 0.5ha(시설의 경우 0.3ha)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단, ‘16년도에는 만 60세 이하, 과원 경영규모 0.3ha 이상인 자

- 과수분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자, 농과계 졸업자, 40세 이하 농업인은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경우도 포함

- 다만, 만 56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

<과수 전업농육성 대상자 선정>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2017년도의 경우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과원 경영규모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삭제>

<삭제>

- 다만, 만 61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

○ 타 사업 (농지규모화)과의 형평성 반영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 완화(55세→60)

○ 소농 등 수혜대상농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