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017. 1.

일  러  두  기

1. 사업시행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주요 농림축산식품사업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사업시행지침서는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수요자 측면에서 간명하게 제작되어, 지자체 등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행정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도로 통지된 개별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시행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17년도 사업비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86)

* 추가배부요청 연락처 :

차    례

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

1.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주요 개정내용	2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본문	5

Ⅱ. e나라도움 사용안내	87

1. e나라도움 기본개요	88

2.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 집행체계	97

3. 사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110

4. 2017년 농식품 보조사업 리스트(내역사업 기준)	120

Ⅲ.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156

【식량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1. 농지규모화사업	158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179

3. 농지매입․비축사업	193

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202

5.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215

6. 농기계임대사업	221

Ⅱ. 생산 및 유통개선

7. 들녘경영체육성사업	239

8.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252

9. 쌀가공산업육성사업	265

10.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274

【원예․식품분야】

Ⅰ. 생산기반확충

11.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289

12.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297

13.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317

14.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361

15.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382

16. 산지유통활성화사업	392

17.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414

18.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422

19.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434

20. 식품･외식종합자금	446

21.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454

22.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459

23.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보완사업	464

Ⅱ. 과수･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24. 원예시설현대화사업	476

25.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510

26.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550

27. 첨단온실지원사업	573

【임업 및 산촌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28.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590

29.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600

30. 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	616

31.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사업	650

32.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657

33. 임산물수출지원사업	682

34. 귀산촌인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692

Ⅱ. 산림자원조성

35. 조림․숲가꾸기사업	705

【농촌개발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36. 유기질비료지원사업	715

37. 토양개량제지원사업	735

38.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751

Ⅱ. 기술개발

39.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819

40. 신기술보급사업	829

Ⅲ. 인력육성

41. 농업경영컨설팅사업	838

42.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862

4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877

Ⅳ. 소득보전

44.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898

45. 경영이양직접지불제	938

46.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952

47. 경관보전직접지불제	962

48. 밭농업직접지불제	974

49.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1002

50.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1029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51.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1039

52.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1056

53.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1090

54.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1097

55.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1107

VI. 농촌복지

56.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1118

57. 취약농가인력지원	1123

58.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1137

59.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사업	1152

【축산분야】

Ⅰ. 사육기반확충

6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157

61.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1187

62. 송아지생산안정	1196

63.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	1204

64.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1220

Ⅱ. 생산 및 유통개선

6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232

66. 축산경영종합자금	1253

67. 축산자조금지원사업	1275

68.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1282

【지특회계분야】

69.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1295

7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314

7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1377

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사업 시행 공고		￭(신설)		<제4조의2>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3.31일까지 30일 이상 농식품부 보조사업 공고		￭보조금법 개정사항 반영 *농식품부 수행
보조 사업 선정		￭(신설)		<제46조제4항내지제5항> ￭총사업비 100억 이상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평가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확정		￭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농식품부 수행
보조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등록을 아니한 농업인,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26조제4항, 제28조9항>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농업법인 관리강화를 위해 신청주체 및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명시
		￭사업자 선정시 제외기준 - 부당사용 등 3회 적발자, 환수금 미반납자,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자		￭사업자 선정시 제외기준 확대 - 신규 : 수행배제된 자, - 보완 : 환수금 미반납자 →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반납자		￭보조금법 개정사항 적용
		￭자금지원우선순위 결정 - 성실한 경영장부(일지) 기록, 경영교육 이수자, 경영정보 제공자, 농림축산식품교육 수료자		<제32조제2항제5호내지제6호> ￭농정지원 방향에 부합되도록 자금지원우선순위 결정시 우선순위 대상 확대 - 우선 :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인증 농가,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단체가입자,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 후순위 : 가축방역의무 미이행,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영체		￭정책 간 연계성 강화 (농식품 사업 공통사항 필수 적용)
		￭(신설)		<제35조제1항>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위 심의 위원 중 사업 이해관계자 제외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보조 사업 집행		￭(신설)		<제53조제1항내지제3항> ￭보조금의 교부는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		￭보조금법 개정사항 반영
		￭사업자금의 집행원칙 - 입찰제도, 정산보고서 회계검사 등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		<제53조의2> ￭사업자금의 집행원칙 보완 - 민간보조사업자를 입찰계약의 당사자로 규정 -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세부사업) 사업 중 30억 이상 공사 수행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장에게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10%이상 설계변경시 타당성 검토 요청 의무화 -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를 전자세금 계산서, 보조사업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		￭보조금법 개정사항 반영
		￭(신설)		<제53조의3제3항> ￭사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검정강화 -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통지 받은 후 3개월이내 감사인 선임,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		￭보조금법 개정사항 반영
		￭(신설)		<제53조의4> ￭정산보고서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원칙 반영		￭보조금법 개정사항 반영
		￭사업자금의 이월 - 이월한 예산의 재이월 금지		<제53조의4> ￭이월 및 재이월 대상 명확화 - 이월 : 지출원인행위된 경비 등 - 재이월 : 인건비, 재해복구비 등 - 이외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한 경우		￭보조금법 개정사항 반영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연장 신청 및 승인		<제58조제1항제1호>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을 연장승인 시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성 사유, 실현가능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구체화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보조 사업 사후 관리		￭(신설)		<제63조의3내지8>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통한 부정수급자 처벌강화 - 제재부가금 : 환수금액의 1~5배 - 수행배제 : 부정수급 유형 및 위반횟수에 따라 영구지원제한 - 명단공표 : 부정수급자 등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공개 * 부정수급자 제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보조금법 개정사항 반영 *보조금법 개정에 따라 ‘16.4.29일이후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수행배제 및 지원제한 병합적용
		￭부당사용 등의 금액에 따라 1~5년 지원제한		<제63조의3> ￭보조사업 수행배제와 현행 지원 제한 병합 적용하도록 개정 - 수행배제 : 1) 거짓신청 1회, 2) 용도외사용 2회 3) 법령 등 위반 3회 - 지원제한 : 부당사용 등 금액에 따라 1~5년 지원제한
		￭부정수급과 관련된 시공･납품업체 2년간 보조사업 수행업체 선정 배제		<제53조의2제4항> ￭부정수급과 관련된 시공･납품업체 2년간 선정배제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		￭미비점 보완
		￭중요재산의 임의처분 제한 및 환수기준, 담보제공승인한도 기준 등		<제69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내 사업시행기관에 보고하고 반기별 변동사항 보고토록 의무화 <제69조의2> ￭중요재산에 대한 환수기준 개선 - 중요재산의 재산변동사항 및 이익금에 대한 환수기준 반영 <별표9> - 담보제공승인한도 산출식 개선 - 보조금 환수기준 산출식 개선 및 양도시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기준강화(당초목적대로사용시→당초목적대로사용+사업대상자+지원자격요건 충족시)		￭보조금법 개정사항 반영 ￭미비점 보완
		￭(신설)		<제69조의3>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의무화		￭보조금법 개정사항 반영 *「농어업경영체육성법」제7조의2에 따라 ‘15.7.7일부터 부기등기 기시행 중
				의무
정보 공개		￭(신설)		<제70조의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정보공시사항 의무화 -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정보공시 의무		￭보조금법 개정사항 반영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농정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라 함은 농림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축산식품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ㆍ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장으로서 농림축산 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제2호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농림축산심의회"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8.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지원대상자"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이 훈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등,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사업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0.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3. "사업자금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4. "사업지원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5.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16.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이차보전"이라 함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18. "평가"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업무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주요업무"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추진하는 정책, 시책 및 사업으로서 총괄부서장이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20.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체평가"라 함은 국무조정실장이 수립한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주요정책 등 각 부문별 평가대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2.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평가주관기관인 안전행정부장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4.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주요업무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말 목표 달성도를 자율평가 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예산 등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5.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함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청장 및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모든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11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 2)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과 그 산하기관장ㆍ단체장, 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읍ㆍ면ㆍ동장, 농업기술센터장,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 및 관계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제3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조사업의 시행공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6항, 제56조의2, 제57조제4항 및 제6항, 제58조, 제63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및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ㆍ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ㆍ관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8조(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 및 소위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을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농림축산식품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제24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장ㆍ군수등, 읍ㆍ면ㆍ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공고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 읍ㆍ면ㆍ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 등은 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시장ㆍ군수등, 읍ㆍ면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는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르며,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⑤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⑥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붙여야 한다.

제27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농촌진흥법」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ㆍ축ㆍ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4. 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로써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⑥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경우 공모,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

2.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제시된 사업

나.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다.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라.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⑧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제63조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자 또는 단체 <전문개정>

2.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되어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또는 단체

3.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농림사업자 또는 단체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제재부가금, 가산금, 환수금액,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 대상 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⑨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림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⑩ 삭제

제29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대출취급기관장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장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장은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ㆍ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시군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

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첨단ㆍ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ㆍ공동생산 등), 영세ㆍ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

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ㆍ훈련, 기초 시설ㆍ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ㆍ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ㆍ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

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등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5.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군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2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1호 내지 5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6호의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ㆍ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5.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 단체 가입자,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6. 가축질병 발생 농가, 인증제도 위반 농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사용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림축산식품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편성

제33조(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및 지출한도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평가담당관은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사업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요구안 편성원칙)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융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안전행정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영인력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정보화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통계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기획통계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기금)편성시 10%이상 감액하되, 개선계획을 반드시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7.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8.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9.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 심의 등) ①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해당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구성원 중「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시장ㆍ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 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36조(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시군등의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3월 10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37조(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시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1조 및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시도농림축산식품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38조(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3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 연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 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해당 기관이 확정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ㆍ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43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축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44조제1항,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 중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결과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3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임자문관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한 즉시 제43조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6조 및 제28조, 제3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준용규정) 청장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집행

제53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3조의2(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중앙관서의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2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인 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제재확인서(｢계약법｣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 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 및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중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 집행시마다 융자금과 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⑥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5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⑦ 제5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⑧ 지원대상자는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입･출금이 가능한 보조금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통합관리망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농산물 공급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해당 농작물 및 가축사육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공급자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다만, 이 경우 1천만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빙은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시행기관(시장ㆍ군수등)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ㆍ군수등 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

⑩ 사업시행기관은 별표 4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ㆍ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⑪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지원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ㆍ단체 및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ㆍ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을 통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경우

[종전의 제53조에서 이동]

제53조의3(사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검정)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로 통일)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3조제8항 및 제9항에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방공기업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4. 삭제

③ 「보조금법」제27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러하지 아니한다.

④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제3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실적이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사업자금을 확정하고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림사업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종전의 제53조의2에서 이동]

⑨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자격을 제한한다.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1년간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제53조의4(집행잔액 등 반납) ①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을 경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 등’)이 민간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② 사업시행기관은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의5(부가가치세 환급)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시체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종전의 제53조의3에서 이동]

제54조(사업자금의 이월) ① 지원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55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③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56조의2(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을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56조의3(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5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5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56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5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주관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 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60조(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이 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보조사업자는 부지확보, 인허가,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장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반환해야 된다는 사항

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53조의2 및 제9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제5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 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56조의2제3항 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56조의3제2항 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제61조(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ㆍ장비 등을 농림산업 외의 용도(농림사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제5항 및 제68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③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5항 및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금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2.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 또는 중도회수사유 발생일(이하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라한다) 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 또는 중도회수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⑤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6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일자ㆍ사유ㆍ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의 경우 제61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61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하고, "대출"은 "보조"로 한다.

제63조(지원의 제한) ①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제61조제3항에 따른 중도회수사유에 대하여는 지원의 제한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61조제2항제4호 및 제61조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당사자에게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를 적용하고 대출금 등은 본 조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 사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제63조의2(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보조금법」제31조의3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과 관련한 사항으로 배제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 등 및 보조금수령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3(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은「보조금법」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명단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3조의4(보조금 등의 환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 또는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법｣ 제33조에 해당 될 경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조치를 취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 또는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 부당수령자가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보조금법」제33조의3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를 결정하고 집행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재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검토 요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63조의2 및 제63조3에 따라 구성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및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안건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5(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보조금법」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 및 보조금수령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 및 보조금수령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3조의6(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등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3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보조금법」제33조 및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의7(과오납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3조의8(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보조금부정수급자,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3조제3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등 및 보조금수령자

2.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등 및 보조금수령자

3.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6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사후관리

제64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농림축산식품사업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6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결산) 시장ㆍ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다음 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담당 부서장에게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관리대장에 대한 점검ㆍ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7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8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 및 이차보전사업 등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금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1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농금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중요재산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④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개별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 또는 별표8(사후관리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기간 동안 반기별(6월, 12월)로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승인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제69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6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9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환수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69조의3(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사업자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70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를 위하여 소속 국ㆍ관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제26조의3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시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7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평가 및 환류

제71조(평가의 원칙) 평가는 객관성,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총괄부서장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5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사업부서장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제73조(자체평가의 대상선정)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부문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1. 주요정책 :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의 관리과제

2. 재정사업 :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재정사업 부문의 관리과제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3. 그 밖 :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부문 등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1조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평가지침 적용

제74조(자체평가의 절차) ① 사업부서장은 자체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자체평가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자체평가 소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자체평가결과를 확정한다.

⑤ 총괄부서장은 전년도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분야 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발 및 수정ㆍ보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6조(특정평가) ① 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각 평가대상부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괄부서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7조(교육) 총괄부서장은 효과적인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연 1회 이상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적정비용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8조(그 밖의 사항) 이외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사항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따른다.

제79조(평가계획의 수립)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평가의 실시방향

3.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4. 성과평가보고서 작성양식 및 원칙

5. 그 밖에 총괄부서에서 정하는 사항

제80조(평가의 대상선정) 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을 감안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되, 경상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제81조(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①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작성된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개별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매년 2∼4월 중 사업담당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예산신청시 점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단위로 현장점검위원회(외부위원 포함, 국장이 위원장)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군 3∼5개에 대해 현장점검토론회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사업부서의 자율평가) ① 사업부서장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이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 이행점검 및 자율평가 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2조2(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제15조와 「보조금법」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3조(총괄부서의 평가) ①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자율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별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정도

가. 계획 : 사업시행지침서,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

나. 실적 : 사업을 통해 도달한 수준에 대한 실제 측정치

2. 제1호에 따른 목표 달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

가. 정책ㆍ시책 및 사업의 목표 조정

나. 정책ㆍ시책 및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다. 정책목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가. 증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우수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나. 현수준 유지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보통 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사업

다. 감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이며,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라. 통폐합ㆍ폐지 :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사업, 사업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③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84조(평가결과안의 통보 및 사업부서장의 의견제시) ① 총괄부서장은 성과평가보고서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부서장은 7일 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업부서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85조(평가결과 보고) ① 총괄부서장은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5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총괄부서장이 제출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토대로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6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사업부서의 의무) ① 총괄부서장은 제83조 및 제84조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고, 사업부서장 등에게 평가결과를 5월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제84조제2항의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에 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에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7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책자발간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8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 반영) ① 사업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음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예산편성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성과ㆍ인사담당 부서장은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부서성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하고 인사 및 성과급 지급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예산부서장은 재정부문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요구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30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사업부서장 또는 담당자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과정 또는 성과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90조(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10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2조(정부사업대행 및 집행관리)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공공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설립한 회사, 그 밖에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이 훈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제63조의5 규정은 2016.4.29.일 이후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70조의2 규정은 2017.6.1.일 수행중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2 : 제4조제2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5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별표4 : 제53조제10항 관련]

표준단가 적용대상 및 단가

구  분

기준단가 내역

냉난방 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 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 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이하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2.5천원 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의 자료 활용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및 필요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공기-공기(공급)	617
공기-물(공급)	865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열 냉난방시설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적용단가를 반영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로 추가 사업비 발생시,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

○ 지중열 냉난방시설 : 880천원/kW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폐열 재이용시설 : 1,250백만원/ha

- 사업비 : 설치면적(ha) × 지원한도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천원/661㎡)	열효율	설치비 지원 내용
온수형	3,000	8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축열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헤더),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온풍형	1,500	7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 단가는 난방기가격과 설치비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온실내 미설치된 목록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별표6 : 제67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개선

구분	’14.12.31 이전		’15. 1. 1. 이후			비고
	부동산 및 종물	기타	부동산 및 종물	기계․장비
				1천만원 이상 1□	1천만원 미만 2□
․관리대장	종이 대장	종이 대장	통합 관리 시스템	×	×
․재정지원이력	×	×	통합 관리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
․정기점검	○	○	○	○	×
․재산처분시 승인	○	×	○	○	×

1□ 이동식 기계·장비는 500만원 이상

2□ 이동식 기계·장비는 500만원 미만

[별표7 : 제67조제4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

cm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에서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별표8 : 제69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림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후관리기간은 농업경영체 등이 보조사업자가 되는 자율사업에 적용하며 공공사업은 사업별 여건에 맞게 설정

[별표9 : 제69조의2제2항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담보제공 승인 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기담보 설정액

* 담보제공 승인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담당과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지자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ㅇ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감정평가액	+이득금)
			사후관리기간(개월수)

ㅇ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요재산을 환수하여야 한다.

- 다만, 제3자가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사후관리기간 동안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 및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해당사업폐지 등으로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요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시행)로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별표10 : 제91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지원요건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농림  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각 요건보다 강화하여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법인의 설립요건을 반영한 다음 각 사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4.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5.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②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한다.

③ ①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별지 제1호서식 : 제26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별지 제2호서식 : 제26조제5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 제26조제6항 관련]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4호서식 : 제29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 제30조제1항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6호서식 : 제56조의3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청)◦◦ 과	◦◦◦◦	◦◦◦
		피확인자	사업주관기관 (또는 시·도) ◦◦과 ˙ ˙ ˙	˙ ˙ ˙ ˙	˙ ˙ ˙ ˙
발신 : 사업지원과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제56조의3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피확인자	ㅇㅇ시·군·자치구 ㅇㅇ과 ˙ ˙ ˙	˙ ˙ ˙ ˙	˙ ˙ ˙ ˙
발신 : ◦◦시도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제56조의3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출취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제57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군·자치구◦◦과	◦◦◦◦	◦◦◦
		피확인자	ㅇㅇ조합 ㅇㅇ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사업명	주 소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과의 융자한 도 액 배정일	사업지원과의 융자한도액배분 일	시·도의융자한도액재배분 일	대출예정금액 확 정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성 명
◦◦◦◦사 업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김삿갓
◦◦◦◦사 업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김개동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제58조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사업자금관리자,	접수확인 (20 . . .)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 자	◦◦조합 ◦◦부서
사업주관기관 발신 : 대출취급기관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축·임·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제58조제5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시	읍
		군	면		번지	통 반
	도
		구	동
성 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0○○.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0 . . . ( 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 (직인)

275-016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제6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 제6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14호서식 : 제69조제2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 목적외 사용 □ 양도 □ 교환 □ 대여 □ 담보의 제공
1. 신 청 자
구분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개인 (법인대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2. 보조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지원시설 현황			용도 또는 명칭				규격(단위)				사후관리기간
토 지							㎡				yyyymmdd～yyyymmdd
시 설							㎡				yyyymmdd～yyyymmdd
설 비							식				yyyymmdd～yyyymmdd
장 비							대				yyyymmdd～yyyymmdd
3. 승인신청내용
(예시)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300백만원 근저당 설정 * 승인신청 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작성
4. 지자체 검토의견
시군구		○ 보조사업자의 발전가능성(재무현황, 경영능력), 보조시설 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 제시
시도		○ 시군구 검토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의견 제시
5. 첨부서류
① 보조사업 정산결과 ②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록증(시설, 장비) 등 소유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내역(당해 사업에 한함) 및 승인신청 대상 재산 상세현황(관련 사진대장 포함) ④ 시설물의 감정평가액(담보제공시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감정결과도 가능) ⑤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서 * (예시) 담보제공 승인시 대출금 활용계획 등 ⑥ 신청자의 신용평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신용조사서(담보제공시 해당)

※ 자료작성시 참고사항

< 지원시설 현황 >

ㅇ 시설 : 공장, 창고, 축사, 퇴비사, 온실 등과 같은 건축물, 구조물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ㅇ 설비 : 시설 내 고정․설치되어 있거나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기계류(예: 숙성탱크, 발효탱크, 관정, 공조시설 등)

ㅇ 장비 : 자체동력 또는 바퀴 등이 달려있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류(예: 광역방제기,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등)

< 용도․명칭 >

ㅇ 토지는 주요 용도(체험관 등)을 기재하고, 시설, 설비, 장비는 각각의 명칭 기재

< 규격(단위) >

ㅇ 시설 : 바닥면적(㎡)을 기재하되, 필요시 층수, 연면적 등 병기

ㅇ 설비․장비 : 설비, 장비를 대표하는 단위(대, 식 등)를 기재

ㅇ 토지 : 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시 필지수 등 병기

※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ㅇ 승인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확인 및 검토의견 제시	→	승인요청	→	승인검토 및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 결과통보 절차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ㅇ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 승인결과에 따른 타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

[별지 제15호서식 : 제4조의2 관련]

20  년도 보조사업 총괄표

Ⅰ.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2. 비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Ⅱ. 세부사업계획

*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

□ (내역사업명)

ㅇ 지원예산: (예산금액)

ㅇ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ㅇ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ㅇ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ㅇ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내역사업명)

ㅇ 지원예산: (예산금액)

ㅇ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ㅇ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ㅇ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ㅇ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 제63조의4 제3항 관련] 신설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검토 요청 서식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천원(국고 , 시도 , 시군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을 결정한 구체적 사유 등을 기재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베제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재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명단공표 제외 사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 제69조의2  제1항 관련]

중요재산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현재가액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Ⅱ. e나라도움 사용안내

1. e나라도움 기본개요

□ 개요

□ 국고보조금 全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편의 및 투명성 확보

ㅇ 보조금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사업 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으로 예산낭비 방지

ㅇ 전자증빙에 기반을 둔 실시간 지급관리, 업무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ㅇ 개인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제공, 보조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 공개 등으로 대국민 보조금 서비스 개선 및 투명성 제고

□ e나라도움 구축의 기본방향

ㅇ (목적 적합성) 검색엔진, 정보공개 등을 통해 시스템적 부정수급 방지에 역점

ㅇ (통합성･종합성) 보조사업 수행기관간·업무단계별 칸막이를 제거하고 표준화를 통해 보조금 관련 정보 통합, 업무 시너지 제고

ㅇ (사용자･편의성･탄력성) 다양한 사용자(중앙·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 보조금 특성(급여형·사업형/정율·정액·수지차 지원 등)을 감안, 탄력성 있는 설계로 사용자 편의 제고

ㅇ (유관 시스템과의 조화) 기 구축된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적절한 역할 분담(자격검증, 집행정보 수집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ㅇ (국민 공감) 대국민 보조금 포탈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보조사업·정보를 활용 수 있도록 열린 시스템으로 설계

□ 중복, 부정수급 방지

□ 국고보조금 全 처리과정에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보조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ㅇ 보조금 제반정보를 통합DB를 통해 보조사업 유사･중복 검증, 수급자의 자격 및 부정징후 모니터링 등 구현

- 내역사업 중심의 관리체계로 세분화하고 보조사업 유사･중복 검증 강화

- 수급자의 통합관리(지원이력, 부정수급･지원제한 이력 등)를 통해 중복수급자를 사전에 차단

ㅇ 전자증빙(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 등)에 기반 한 실시한 지급관리, 업무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으로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국세청, 은행 등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자금 집행의 온라인화 및 정산보고서의 표준화 구현

ㅇ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를 조회하고 수급 신청 진행상황 등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조금 관리의 신뢰도 향상

□ (자격검증) 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자격에 대한 검증정보를 연계하여 비자격 수급자 선정을 시스템적으로 차단

ㅇ 사전 등록한 수급자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항목을 온라인 연계검증과 오프라인 수기검증 실시

- (온라인 연계검증) 급여형 보조사업의 경우 농식품부(Agrix), 복지부(행복e음) 등 자체검증시스템을 연계하여 자격검증

- (오프라인 수기검증) 재무상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중복수급 검증) 보조사업 신청 및 수급내역 이력관리로 중복수급 방지

ㅇ 전 부처 모든 보조사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

- (사전) 보조사업 신청 시, 담당자가 수급자 이력 및 상세 사업정보를 조회하고, 다른 보조사업 신청이 있는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조회

- (사후) 통합DB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의 정보를 통해 중복수급 여부 검토

□ (모니터링) 보조사업자, 수급자, 거래처에 대하여 부정수급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등 집중 관리

□ (점검관리/정보공개)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수급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부정수급 의심사례 신고채널을 개설하여 대국민 감시 유도

ㅇ 각 부처에서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된 부정수급자 및 법원의 판결결과를 근거로 한 부정수급자 정보를 DB로 관리

□ (실시간 집행관리 ; RGMS) 보조사업자는 출금할 수 없는 (가상)전용계좌에 보조금을 예치한 후 보조금시스템에서 거래처에 건별로 지급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사용과 전자증빙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온라인 정산 구현

* 17개 은행, 8개 카드사, 국세청을 연계하여 보조사업자가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실거래 증빙을 등록하면 거래 유효성을 사전검증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 계좌로 실시간 자금이체

ㅇ 현행의 보조금 교부 ⇒ 사후정산 방식을 개선하여 모든 지출거래내역을 온라인화하고 국세청, 카드사 등을 통해 실시간 지출검증

□ 집행정산

□ 보조금 선지급 후정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지출정보를 온라인화하여 관리

ㅇ 실시간 집행관리

ㅇ 국고보조금 성격･집행실태를 고려한 맞춤형 집행관리시스템 구축

- 보조금 집행 전 시스템 자동검증 기능 구축

- 실거래 증빙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거래처에 실시간 집행

- 보조금 전용계좌의 사업별･재원별 계정관리 및 자동정산

-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의 다양한 분석으로 사후 모니터링

ㅇ 부처별 보조사업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

□ 정보공개

□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대국민 감시체계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체계 마련

ㅇ 보조금 정보공개 서비스

￭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보조금 全과정 공개 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수급자 정보 제공

￭ 다양한 보조사업 통계정보(분야, 부문, 지역간 등) 및 비교정보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

ㅇ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정보에 대한 수혜자 관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민이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보 제공

□ 보조사업자등의 정보공시(｢보조금법｣ 제26조의3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

ㅇ 공개시기 :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최초공개 : 2018.1.1.~4.30.)

ㅇ 대상 :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ㅇ 공시내용 : ①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②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③정산보고서 및 검증결과 ④보조사업자 재무재표 또는 결산서 ⑤감사보고서(특정사업자인 경우) ⑥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관련 보고서 ⑦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

ㅇ 각 중앙부처에서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부정수급자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 및 부처 홈페이지 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정보(｢보조금법｣ 제35조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ㅇ 정산단계 중요재산 관리체계에서 집행단계 모니터링 통합관리체계로 개선

ㅇ 해당부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보조사업 정보공개

□ 맞춤형 서비스 제공(예시)

□ 통계정보 공개

2.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 집행체계

□ 보조금 예탁기관 설치･운영(｢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의2)

보조금의 흐름
[농림축산식품부]	▶ (교부1)	[자치단체]	▶ (교부2)	[예탁기관]
dBrain		e-호조		e나라도움
▼ (재배정)		(직접집행)
소속기관		* (교부1) 국고 (교부2) 국고+지방비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

*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 기관에 예탁하여 집행되는 보조사업은 제외

ㅇ 공공기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는 사업은 모두 예탁기관에 예치 후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관리

→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보조사업 신청-집행-사후관리

ㅇ ｢보조금법｣ 제38조에 따라 보조사무의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사업은 현행 유지

□ 예탁운영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의 장점

ㅇ 보조금 관리체계를 단순화하여 시스템이 사업별･재원별로 자동으로 계정관리 → 이자 등 자동계산

ㅇ 보조금 시스템이 집행증빙의 중복사용, 거래처 등을 자동 검증 → 허위영수증, 중복지급영수증 등에 따른 보조금 부정집행 원천 차단

ㅇ 전자증빙의 실거래 금액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거래처에 직접 지급 → 보조사업자와 거래처간 집행 투명성 확대

ㅇ 사업비목별 집행내역, 증빙정보 등을 온라인 관리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자동 생성 → 보조사업자 및 사업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

ㅇ 중앙부처 보조사업 담당자, 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는 실시간 집행 모니터링 가능 → 사업별, 보조사업자별, 자치단체별, 유형별 등 실시간 집행결과 확인 가능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 집행유형

□ (급여형) 직불금, 보상금 폐업지원금 등 사업시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보조금수령자에게 일정 자격요건이 되면 지급되는 사업자금 형태

ㅇ 직접지급 : 소속기관, 자치단체가 지급신청서를 받아 선정, 검증 등을 통해 dBrain, e호조에서 직접 지급

* (대상) 살처분보상금(자치단체경상), 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국비40+지방비60) 등

ㅇ 위탁지급 : 사업시행기관(공공기관, 법인 등)이 지급신청서를 받아 선정, 검증 등을 통해 e나라도움에서 지급결정

* (대상) 경영이양직불(민간경상), 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민간경상) 등

□ (사업형) 일반적인 보조사업에 해당되며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

ㅇ 직접사업 : 소속기관, 자치단체가 직접 집행･관리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 포함) dBrain, e호조에서 직접 집행관리

* (대상)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자치단체자본보조), 농업기반정비(자치단체자본보조) 등

ㅇ 위탁사업 : 공공기관, 농업인, 법인 등이 직접 사업신청, 교부, 집행, 사후관리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 e나라도움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연계대상인 사업은 AgriX에서 직접 사업신청-교부-집행-사후관리 등을 수행

ㅇ e나라도움과 AgriX 연계 대상* 사업은 AgriX를 통해 신청▶접수▶자격검증▶(집행)▶(정산)▶(사후관리) 등 집행 수행을 하되

- 농식품 보조금은 직접(dBrain, e호조), 위탁(e나라도움)에서 지출

- AgriX 연계대상 농식품부 사업은 아래와 같음

1. 쌀소득보전고정직불 2. 조건불리지역직불 3. 경관보전직불 4. 친환경농업직불 5. 밭농업직불 6. 피해보전직불 7. 농업재해보험 8. 농업자금이차보전 9.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10.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11. 농기계임대 12.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13. 친환경농자재지원(토양개량제) 14.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농업자재) 15.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16. 폐업지원	17. 과수생산유통지원(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18. 과수생산유통지원(과실전문생산시설현대화) 19. 과수생산유통지원(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20.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21.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 22.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경영컨설팅) 23. 행정정보화(농림사업정보시스템운영) 24.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농업경영체지원사업) 25. 친환경축산직불 26.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자체) 27. 조사료생산기반확충 28. 가축분뇨처리지원 29. 원예시설현대화(시설원예현대화지원) 30. 원예시설현대화(고추비가림재배시설) 31.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APC)

* 상기 해당사업은 e나라도움-AgriX연계과정에서 변동가능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용자별 업무절차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관리자(내역사업관리자･담당자)

○ (사업신청 접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농림축산식품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전년도 4월 10일까지 접수(｢기본규정｣ 제37조제5항)

○ (가내시) 농식품부 내역사업담당자는 전년도 10월 15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내역사업별 정부예산안을 통지(｢보조금법｣ 제12조제1항, ｢기본규정｣ 제39조)

○ (확정내시)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전년도 12.2일)되면 e나라도움을 통해 내역사업 확정 및 예산배분계획을 통지(｢기본규정｣ 제40조)

- 확정된 내역사업에 대해 기본속성, 공통속성, 개별속성 등 결정

* (기본속성) 보조사업유형(급여형, 사업형, 직접수행형, 위탁수행형, 복합수행형 등). 내역사업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필요성, 지원내용, 기대효과 등

* (공통속성) 생애주기, 소득기준별, 경제활동별, 교육단위별 가구구성별 등

* (개별속성) 농식품부의 통계, 정책목적 등에 따라 결정 후 부여(‘17년 이후)

- 세부사업담당자가 정부확정예산에 따라 내역사업별 예산배정

○ (공모･교부 등 관리) 신청 및 보조사업유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 지정사업* : 내역사업담당자의 연간예산배분계획 및 사업시행기관의 교부신청(사업신청자의 선정결과 반영)에 따라 보조금 교부(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역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

* 공모에 의하지 아니한 사업 : ①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지정된 경우 ② 자치단체가 직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자치단체･공공기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 등(｢보조금법｣ 제16조, ｢기본규정｣ 제2조제3호)

- 공모사업 : e나라도움을 통해 내역사업담당자가 공모내역을 등록하고 개별홈페이지 공지, 선정*결과 등록, 교부결정 등 수행

*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중복신청, 부정수급(처벌실적) 등 온･오프라인 검토

○ (실시간 모니터링) 내역사업담당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실집행 모니터링, 부진집행･부정수급발생 등 현장점검실시

-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세부내역사업명세서* 검토(1월)

* 내역사업-자치단체 세부사업 매핑 정보 → 내역사업별 사업연도 추진계획

○ (실적보고･정산보고) 내역사업담당자는 교부된 사업시행자의 실적 또는 결과보고서* 등 검토 후 교부확정**

* 정산보고서 검증서류, 회계감사보고서류, 부기등기서류, 사업에 따른 실적보고서 등 검토

** 집행잔액, 이자 등은 정산보고시 e나라도움을 통해 일괄처리

□ 사업시행기관(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보조사업담당자

○ (민간보조사업자 신청접수) 사업시행기관은 전년도 내역사업정보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을 공고 또는 홍보(｢기본규정｣ 제24조)

- 다만,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방법, 공고기간 등을 달리한 경우는 그에 따름.

○ (신청접수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사업시행기관은 각 내역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본규정｣ 등에 따라 사업성 검토, 신청자의 자격요건 검토,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 심의(｢기본규정｣ 제3장)

* 상위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신청서의 중복여부 등을 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

○ (예산신청) 사업시행기관은 심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신청(｢기본규정｣ 제37조제5항)

○ (자치단체 예산편성) e나라도움을 통해 농식품부에서 가내시한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 내역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세부사업 예산은 광역-기초 순으로 결정

○ (집행) 농식품부의 확정내시 후 자치단체 등의 상위보조사업자는 공모･교부, 실시간 모니터링, 실적보고･정산보고 등에 관리･감독

- 내역사업별 집행유형에 따라 집행방법, 관리방법 등이 다름.

○ (부정수급발생) 보조사업자가 검･경, 감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보조금법｣ 제30조)이 확인된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고지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총괄부서, 사업부서)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결정(｢보조금법｣ 제31조의2, 제33조의2, 제36조의2)

- 보조사업자가 반환명령 불이행시 강제징수(｢보조금법｣ 제33조의3)

□ 민간보조사업자(공공기관, 단체, 협회, 농업인 등)

○ (신청) 지정 또는 공모에 의한 보조사업을 신청하려는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1사업 1신청서 제출이 원칙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별도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모두 포함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가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 신청서를 2개 이상의 내역사업(전부처 대상)에 제출된 경우 사업자선정대상에서 제외

* 민간보조사업자가 유사사업을 신청할 경우 ｢기본규정｣ 제28조제7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검토 후 사업자 선정

- 다만, 내역사업에 따라 관리시스템(AgriX)을 별도 제공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 검증, 선정, 집행 추진(첨부1 참조)

○ (보조사업용 계좌설정) 민간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1사업 1계좌) 계좌 설정 및 보조사업전용 카드발급요청 가능

○ (집행)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법령에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기관의 교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

- 보조금 집행의 원칙은 집행건별 보조율에 따른 자부담금 동시 집행

* 예) 보조율(국고+지방비)이 50%인 사업에서 100원을 집행할 경우 계좌에 자부담금 50원이 있어야 집행가능

-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

*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른 1천만원 미만의 거래내역서 등 전자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upload하고 사업시행기관 보조사업담당자 확인 후 집행

- 총사업비에 따라 입찰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g2b)을 접속하여 입찰추진(g2b를 통한 계약정보는 e나라도움과 연계)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 보조사업담당자의 승인 후 처리

○ (실적보고)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실적보고서를 제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회계감사 대상인 경우 해당 결과보고서를 등록

- 실적보고의 시점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이후 2개월 이내 등록(｢보조금법｣ 제27조)

* 실적보고 지연 시 지연개월에 따라 향후 보조사업 교부의 패널티 부과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중요재산이 발생*되었을 경우

* 발생시점 : 물품의 경우 구입일, 건축물의 경우 준공일

→ 중요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부기등기 후 실적보고서에 포함 제출

→ 발생시점 이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중요재산 정보 등록

○ (정보공시) 민간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의 사항을 e나라도움에 등록･관리(｢보조금법｣ 제26조의3)

- 사업의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및 검증결과, 감사 지적사항 및 관련 보고서, 사업자의 재무제표(또는 결산서) 등

- 공시 대상이 되는 서류를 사업시행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시정명령)에 e나라도움에 등록되지 아니할 경우 패널티 부과*

* 향후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2(50%)내에 삭감. 3회 위반 시 명단공표

○ (사후관리)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사후관리 기간 동안 다음의 사항을 e나라도움 등록 및 보고

- 반기별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가격정보)을 등록(｢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법｣ 제35조)

□ e나라도움 보조사업 예산편성･집행관리 체계

□ 보조예산 편성(n-1사업연도)

dBrain			e나라도움 (농식품부)		e-호조
			세부사업별 내역사업 분류 (5월,, 세부･내역사업관리자)	←	예산계상신청(4월)
↓			⇓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요구(5월) (재정관리책임관)		→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사업별 조정 (세부･내역사업관리자)		자치단체 예산편성
			⇓
예산 정부안확정(9월) (재정관리책임관)		→	내역사업별 가내시 (내역사업관리자)	→	가내시 등록 및 내시배분	→	자치단체 예산조정
			⇓
예산 국회확정(12.2.) (재정관리책임관)		→	내역사업별 예산 조정 (12월, 내역사업관리자)
			⇓
			내역사업별 확정내시 (내역사업관리자)	→	확정내시 등록 및 내시배분
			⇓		↓
			상세내역사업 관리(공통)	←	내역사업(dBrain)에 대한 세부사업(e-호조) 매핑

* 세부사업별 내역사업 조정은 2017년부터는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되고, 내역사업의 신규･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됨

□ 보조금 자치단체･민간이전(n사업연도)

○ 자치단체 이전보조(330)

dBrain

e나라도움

(농식품부)

e-호조

(자치단체)

예산(재) 배정

(결산계)

→

사업배정

(지출계)

→

내역사업별 예산배정

(세부사업담당자)

* 기본예산, 추경, 예비비(금), 등

⇓

내역사업별 사업배정

(세부사업담당자)

⇓

공모관리

↧

자격검증(오프라인)

↧

보조사업자 선정

⇓

교부결정정보수신

(세부사업담당자)

←

교부결정(내역사업담당자)

←

교부신청

⇓

교부결정통보(내역사업담당자)

→

교부결정내역 수신

⇓

지출원인행위

(재무관)

→

지출결의/이체

(지출관)

지출요청(내역사업담당자)

지출/재교부/정산결과 수신

(내역사업담당자)

←

지출/

재교부/

정산내역

←

(Ⅳ*)

보조금 수입징수관 계좌 입금

(자치단체)

* 자치단체 이전보조의 경우 교부신청이 되어야 교부결정 등 진행가능

★ 자치단체 교부신청 시 해당 자치단체 수입징수관의 입금계좌번호 반드시 입력 및 확인

** Ⅱ-④의 지출이란 농식품부 보조금 교부의 행위에 해당

*** (Ⅳ) 집행관리는 공통사항. 다만, 자치단체 직접사업인 경우 e-호조에서 관리

○ 민간 이전보조(320)

dBrain

e나라도움

농식품부

민간보조사업자

(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

예산(재) 배정

(결산계)

→

사업배정

(지출계)

→

내역사업별 예산배정

(세부사업담당자)

e나라도움 가입 및 권한 정리

* 기본예산, 추경, 예비비(금), 등

⇓

내역사업별 사업배정

(세부사업담당자)

⇓

공모관리

↧

자격검증(오프라인)

↧

보조사업자 선정

⇓

교부결정정보수신

(세부사업담당자)

←

교부결정(내역사업담당자)

←

교부신청

⇓

교부결정통보

(내역사업담당자)

→

교부결정내역 수신

⇓

지출원인행위

(재무관)

→

지출결의/이체

(지출관)

지출요청

(내역사업담당자)

공모, 검증, 선정 등

보조금 집행관리

⇓

지출/재교부/정산결과 수신

(내역사업담당자)

←

지출/재교부/정산내역

* 민간 이전보조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 교부신청 후 교부결정, 지출이 원칙. 다만, 해당 내역사업이 교부기관 지정이 된 경우 ‘내역사업직권교부결정및통지’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 지출 등(n사업연도)

○ 상위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관리

-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N차보조사업자 선정권한을 갖는 기관

- 간접보조사업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 등

* 다수의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경우 자체시스템 또는 오프라인(별도시스템)으로 접수 후 간접보조사업자가 일괄 등록(엑셀형태) 가능

e나라도움
상위보조사업자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민간보조사업자 (N차보조사업자)
지출(농식품부 내역사업담당자)								e나라도움 가입, 보조금계좌 관리,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관리 등
⇓
(공통) 보조사업자 담당자 관리(해당 기관권한관리자) (1차 교부 → 2차 교부 → … → 최종담당자)
⇓
		보조금수령자 or N차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				⇘ (N차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지급신청 접수 (간접보조사업자)				보조사업 공모 등록 (상위보조사업자)			←	자체 시스템	⇠	사업신청
		↧			↧
	자격검증(AgriX 등)				자격검증 기준등록
		↧			↧
	(현장검증)				공모사업 심사･선정
		↧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상위보조사업자)			→	교부신청
							↙
지급결정 (상위보조사업자)				교부결정 및 통지 (상위보조사업자)			→	교부결정내역 수신
⇓				⇓
지출관리 및 지급 (상위보조사업자)				지출관리 및 교부 (상위보조사업자)			→	보조금 집행관리
				⇓				↧
				지출/재교부/ 정산결과 수신 (상위보조사업자)			←	지출/재교부/정산내역

□ 보조금 집행(n사업연도)

○ 민간보조사업자(N차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 공공기관, 민간기관, 농업인, 농업법인 등 실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e나라도움
상위보조사업자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민간보조사업자 (N차보조사업자)
지출관리 및 교부(상위보조사업자)
	↘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관리	→		계약관리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계약체결
				⇓
			집행관리
				↧
				전자세금계산서요청
				↧
				집행등록
				↧
				집행 이체실행 또는 취소
				⇓
			중요재산 등록관리
			⇓
			정보공시
			⇓
지출/재교부/정산결과 수신 (상위보조사업자)			지출/재교부/정산내역

3. 사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사용환경

□ 시스템 요구사항

ㅇ 운영체계 : 윈도우즈 7이상(*기타 운영체계는 브라우저 확인)

ㅇ 웹브라우저 : 인터넷 익스플로어 10이상사용ㅇ자

* HTML5, CSS3 등 기술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웹브라우저(엣지 13이상, 크롬 43이상, 파이어폭스 43이상, 사파리 8이상, 오페라 30이상)를 지원

ㅇ 웹브라우저 접속주소 : http://www.gosims.go.kr

□ e나라도움에 최초로 접속할 경우 필수 보안프로그램을 점검하여 자동으로 설치

ㅇ 미설치된 경우 또는 업데이트가 된 경우 통합설치 다운로드 후 설치

* PKI인증(인증프로그램), 시스템 보안프로그램 등

□ 공공기관, 농업인 등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필요사항(보조금수령자는 미해당)

ㅇ 위탁사업형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민간보조사업자가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ㅇ (개인) 공인인증서(금융기관 발급) (법인 등) 기업용(법인용) 공인인증서

ㅇ (보조사업용 전용계좌) 자부담금(융자금) 입금용 계좌

- 보조사업별 1계좌로 적용되며, 보조사업 완료 후 재사용 가능

* 계좌이체 한도설정을 해제하고, OTP보안카드 사용

- 100%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자도 보조사업 전용계좌 필요

ㅇ 필요시 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 요청 가능

* (‘16.12월 현재) 8개 카드사 가능(NH,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ㅇ 회원가입 이후 집행환경 설정과 보조사업 등록

□ 시스템 관련 콜센터 : 1670-9595(기획재정부 상담센터)

□ 회원가입 및 사용자정보관리

회원가입
▐ 화면매뉴	홈페이지 상단우측 보조사업자업무 ▶ 회원가입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회원가입 필요

➡ 회원가입은 사용자 등록과정

보안프로그램 설치
▐ 화면매뉴	해당 페이지를 열면 자동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확인 및 설치
각종 인터넷 보안을 위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 회원가입 진행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 보안프로그램은 공인인증서 보안, 키보드 보안, 문서보안, 화면캠쳐 방지 등이고, 사용자는 전체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 향후 개별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따라 개별설치 가능

보안프로그램

개별 설치시

사용자정보관리(★농식품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후 ‘기관’) 만 해당)
▐ 화면매뉴	공통관리 ▶ 사용자권한 ▶ 사용자정보관리
회원가입 후 사용자정보, 조직, 권한, 재정시스템 권한연계(dBrain, e-호조 등)

➡ 기관권한관리자 : 기획재정부에서 기관별 지정(1기관 1계정), 별도신청 필요

▷ 기관권한관리자는 계정을 부여 받으면 해당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기관정보구분(개인, 사업자), 기관정보실명번호(기재부 부여), 기관유형, 사업자명, 주소 등

▐ 화면매뉴	･･･ ▶사용자정보관리 ▶[조직]TAB ▶소속기관 ▶

▷ 기관권한관리자는 소관 기관 보조사업담당자 등을 조직화하고 각 권한그룹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함.

➡ 보조사업 업무담당자 : 기관 내 보조사업 업무담당자는 [권한]TAB에서 e나라도움에서 사업운영을 위한 권한을 기관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해야 함(e나라도움의 권한 GROUP 참고)

사용자정보관리(민간보조사업자, 개인 등)
▐ 화면매뉴	공통관리 ▶ 사용자권한 ▶ 사용자정보관리
민간보조사업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사용자정보, 조직 입력

➡ 민간보조사업자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민간보조사업자는 [조직]TAB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를 선택 후 등록하면 보조사업자 권한을 모두 가진다.

▷ 기관정보구분 : 개인(외국인/내국인),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선택

▷ 기관유형 : 해당 유형을 선택

▐ 화면매뉴	･･･ ▶사용자정보관리 ▶[조직]TAB ▶소속기관 ▶

참고		e나라도움의 권한 GROUP

□ 지자체, 교육청, 학교, 공공, 민간, 개인사업자 권한그룹

권한그룹	권한그룹설명	주요 역할정의	비고
보조사업자 -사업담당자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관리]- 상위보조사업자인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등록 및 선정 -사업교부신청에 의한 (직권)교부 결정 -과제등록, 과제(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및 확정 -사업수행포기 신청에 대한 검토 및 확정 -문제과제 등록 및 확정 -정산/실적보고 접수, 검토 및 제출 [사업수행관리]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보조사업을 수행 -보조사업수행에 대한 집행등록 -집행실적 및 사업수행실적자료를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 -상위보조사업자의 정산확정금액(잔액,불인정금액,이자발생액)을 반납 [중복부정수급방지] -보조사업별자격기준관리 -자격검증수행결과관리 -부정수급방지의견 -점검결과관리 -자격기준승인 [집행정산관리] -최하위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검토 및 보완요청,인정/불인정처리
보조사업자 -계약담당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을 수행하는 담당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계약을 처리하는 담당자 -계약요청에 대한계약체결 -선금지급요청 -기성(준공)에 대한 대금지급요청업무를 수행
보조사업자 -계약관리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요청 및 게약체결을 확정하는 관리자	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는기관(단체)의 계약을 확정하는 관리자 -계약요청에 대한 승인 -계약체결에 대한 승인
보조사업자 -관리자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총괄 관리 업무를 수행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기관(단체)의 관리자 -보조사업의 이체담당자지정 -이체공인인증서등록
보조사업자 -이체담당자	보조사업 집행등록에 대한 이체실행	[집행정산관리] -보조금사용내역의 자금이체처리
보조사업자 -중요재산담당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중요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중요재산담당자로써취득한 중요재산을 등록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
보조사업자 -중요재산관리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중요재산을 확정하는 관리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중요재산 관리자로써 취득한 중요재산 정보를 확정하는 자
보조금수령자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수급받는 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 자	지자체,교육청은 대상이 아님

□ 계좌, 은행인증서, OTP, 전용카드 등 등록･관리

계좌등록
▐ 화면매뉴	집행정산 ▶ 이용환경관리 ▶ 펌뱅킹이용동의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또는 민간의 은행계좌 등록

➡ 은행 계좌는 별도로 개설하는 개 아니라 기존 보조사업을 위해 사용했던 계좌 등록 가능

공인인증서 및 OTP등록
▐ 화면매뉴	집행정산 ▶ 이용환경관리 ▶ 공인인증서관리 ▶ 공인인증서 등록
e나라도움을 통한 은행거래를 위해서는 은행 공인인증서 및 OTP 등록

➡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공인인증서를 등록

▐ 화면매뉴	집행정산 ▶ 이용환경관리 ▶ OTP관리 ▶ OTP등록

➡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공인인증서를 등록

보조금 전용카드 등록
▐ 화면매뉴	집행정산 ▶ 카드관리
보조사업자(공공, 법인 등) 또는 개인사업자의 보조금 전용카드 등록

➡ 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는 8개 카드사를 통해 새롭게 발급

* 8개 카드사 : NH,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 발급받은 카드를 등록하면 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e나라도움 예치계좌에서 자동 집행

[보조사업자(공공, 법인 등) 보조금 전용카드 등록]

▐ 화면매뉴	집행정산 ▶ 카드관리 ▶ 카드등록

[개인사업자 보조금 전용카드 등록]

▐ 화면매뉴	집행정산 ▶ 카드관리 ▶ 개인 사용카드 등록

4. 2017년 농식품 보조사업 리스트(내역사업 기준)

※ 2017년부터 e나라도움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명으로 보조사업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세목	내역사업명	예산 (백만원)	사업목적	사업주요내용	담당과
가축분뇨처리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2,940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퇴비∙액비∙정화 등 시설∙기계∙장비 지원	친환경축산팀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3,200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기존 정화 시설 보수
		액비저장조 지원	5,595		□축산농가, 전문유통주체 액비저장조 지원
		공동자원화 퇴액비 시설장비 지원	2,400		□공동자원화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지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1,800		□공동자원화 퇴액비 시설 개보수비 지원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8,750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기계∙장비 지원
경관보전직불	자치단체경상보조	경관보전직불(지자체)	11,488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시장·군수와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후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가꾸기 등 협약사항 이행에 따른 경관보전활동 지원	지역개발과
경영이양직불	민간경상보조	경영이양직불금	50,960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65~74세 농업인이 전업․후계농 등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자치단체자본보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4,500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식량산업과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9,990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자치단체자본보조	공영도매시장현대화비용지원	8,191	□농사물 물류 및 유통효율성 제고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지원	유통정책과
과수생산유통지원	민간경상보조	과수분야 전국공동브랜드육성 지원	665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대표브랜드육성	□브랜드 품질관리,마케팅운영지원,홍보지원등	원예경영과
		과수우량묘목생산 기반조성	300	□무병,우량 과수묘목공급기반조성	□무병품종 선발 및도입, 중앙모수포 증설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과실지역공동브랜드육성 지원	750	□지역단위 군소브랜드를 통합한 과실주산지 중심의 지역공동브랜드육성	□브랜드 품질관리,마케팅운영지원,홍보지원등
	자치단체자본보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16,390	□용배수로,경작로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용수원개발(관정,양수정 등), 경작로정비 등
과수생산유통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과수ICT분야 시설보조	800	□생산비절감,고품질작물생산을 위한 ICT융복합장비지원	□온습도 등 생육환경 모니터링 센서장비, 영상장비, 통합제어방비, 센싱제어정보의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	원예경영과
		꽃가루생산단지조성	363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장비 구입, 관리시설 설치 등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30,515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비절감 등 생산기반구축과 경쟁력 확보	□고품질생산(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비가림시설등), 생산비,에너지절감시설, 재행베방시설 등 지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3,740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	□집하선별장,포장,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시설,위생시설,신선편의시설,가공시설등 일괄지원
		기존 APC 선별,포장시설 지원	1,800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향상 및 부가가치제고	□기존 APC 선별시설 등 증설보완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2,678	□산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DB구축, 기능성 소재화 등 산채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한국산채개발원 건립(연구시설, 산채가공시설 등) 및 생산 연계지구 조성(산채 생산시설, 저장시설, 체험공간 등)	국가식품 클러스터추진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경상)	9,870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기업, 연구소 등을 집적화 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사업, 기업지원 사업, 기업지원 시설 운영 등)	국가식품 클러스터추진팀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자본)	1,850
국가인증농식품지원	민간경상보조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관리·운영	482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친환경인증시스템 민간이관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분석체계 마련	친환경농업과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홍보 지원	397	□친환경 가치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친환경농업 체험단 기획·활동 및 대국민 홍보	친환경농업과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	579	□지리적표시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리적표시제도 홍보 및 지리적표시 농식품 판로 지원	식생활소비정책과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800	□농식품인증 인지도 제고	□농식품부 소관 농식품인증의 통합홍보 및 소비자 인지도조사	식생활소비정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	주산지GAP안전성분석 지원	5,308	□토양용수분석 생산기반여건조성을 통해 GAP 인증 확대유도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주산지 중심 토양, 용수에 대한 안전성 분석 지원	식생활소비정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	1,050	□GAP 인증시설 확대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처리시설에의 위생관리시설 보완 지원	식생활소비정책과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37,000	□노후 또는 홍수, 해일 등에 취약한 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 보수보강을 통해 농업피해 최소화	□방조제, 배수갑문등 부속시설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	농업기반과
귀농귀촌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귀농귀촌교육 지원	4,618	□귀농귀촌희망자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력 증진	□귀농귀촌희망자에게 귀농기초·중급·심화, 귀농생활 등 전반적 교육 실시	농촌정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	도시민농촌유치지원	5,400	□귀농귀촌희망자가 지자체에 귀농귀촌 하도록 지원	□귀농귀촌 전담팀 운영, 박람회 등 홍보,주민화합, 귀농귀촌인 복지 지원 등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귀농인의 집 조성	1,050	□귀농귀촌희망자가 농촌체험할 수 있는 주거지원	□농촌 빈집 리모델링비 지원	농촌정책과
농기계임대	자치단체자본보조	농기계임대사업소	21,000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사업소 건립 및 임대농기계 구입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건축 및 임대농업기계 구입비 지원	농기자재정책팀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2,000	□주요 주산지역의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마늘, 양파, 콩 등 9개 품목의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 지원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3,000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	□여성친화형 임대농업기계 구입지원
		노후농기계대체	1,000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신형농업기계로 대체 지원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 지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민간경상보조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14,580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일괄 팰릿타이징을 위한 물류기기 임차비 지원	유통정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	공동선별비(자치단체)	8,088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공동선별, 출하, 계산 물량에 대한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농산물마케팅지원	민간경상보조	농산물소비촉진지원(차류)	30	□녹차소비 촉진홍보: 한․중 FTA 등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 대안을 모색하고, 한국 차(茶) 문화의 역사성과 정통성 확산을 위해 홍보	□녹차 등의 우수성 홍보위해 녹차 관련 전시회 등 홍보사업 추진	원예산업과
		농산물소비촉진지원(화훼)	1,660	□화훼소비 촉진: 건전한 꽃 소비생활화 문화조성을 통한 소비를 촉진하여 화훼산업의 발전 도모	□국산 화훼의 우수성 홍보위해 화훼 관련 전시회 등 홍보사업 추진
		농산물소비촉진지원(과수)	2,072	□과수소비 촉진: 국내 과일산업을 대표하는 종합대전 행사를 통해 우리 과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소비확대를 유도하여 수입과일 증가에 대응 및 국내 과일산업 육성 도모	□국산과일의 우수성 홍보위해 과일산업대전 추진 등 홍보사업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	농산물마케팅지원(자치단체)	2,250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을 개별유통에서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광역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을 개별유통에서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광역화 할 수 있도록 농가조직화․마케팅 및 홍보지원	유통정책과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민간경상보조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	100	□화훼류 등 습식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화훼류습식유통: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저온수송·냉동차량 지원	원예경영과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경상)	30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컨설팅지원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컨설팅지원(2개소)	원예산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산지유통시설지원(APC)(자치단체)	17,485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시설에 대한 보완지원	유통정책과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자본)	600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시설현대화 및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원예산업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	3,330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4년도 또는 `13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산지저온시설 지원	유통정책과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	312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4년도 또는 `13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에 저온수송차량 지원	유통정책과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저온유통체계구축(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자치단체)	49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양잠산물(오디, 누에, 뽕잎 등)의 저온유통을 취급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에 대한 시설 지원	종자생명산업과
		저온유통체계구축(채소류 출하조절시설)(자치단체)	4,200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생강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16~'17)	원예산업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자치단체)	2,100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식품산업진흥과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민간경상보조	채소류생산안정지원	10,000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생산자단체 등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지원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등) 사전 면적조절 등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원예산업과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이버거래소 운영 지원	3,087	□사이버거래소 운영	□학교급식, B2B, B2C등을 통하여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안정적거래	유통정책과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 지원	1,265	□직거래활성화지원	□교육,홍보등 직거래활성화하기위한 기반제공
		농산물 직매장 운영지원	6,300	□직매장설치지원	□직매장 설치시 인테리스,장비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450	□직거래장터 활성화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장비,홍보 등지원	유통정책과
		농산물판로확대	500	□농산물 판매촉진으로 경기 활성화	□경기충격 이슈 발생 시 농산물 판매촉진 행사 추진
		농산물 신유통경로확산 지원	700	□농산물신유통확산지원	□수요자중심 DB구축, 유기농온라인판매지원
농산업창업지원(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지원	3,440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운영, 기술가치평가, 농산업체 판로지원, 농촌현장 창업보육,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운영	경영인력과
	자치단체경상보조	청년농산업창업지원(자치단체)	1,250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창업안정자금지급,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농식품ICT융복합촉진(정보화)	자치단체경상보조	ICT 융복합 모델 개발	1,920	□농업 ICT융합 모델개발를 통한 확산사업 발굴 및 확산 촉진	□농업에 ICT를 융복합 모델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	창조농식품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스마트팜 농가활용서비스개발	1,132	□스마트 팜 농가 활용 서비스개발로 생산성 향상 지원	□스마트 팜 농가 활용 정보서비스 개발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민간경상보조	수출업체 맞춤지원	64,929	□수출업체에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 추진	□물류비, 보험, 통관, 해외인증, 마케팅 등 지원	수출진흥과
		판매조직 육성	3,390	□품목별 수출 전문 판매조직인 수출선도조직 육성 및 품목별 수출협의회 활성화	□수출선도조직 확대, 선도조직 대상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민간경상보조	농식품수출 생산기반 구축	3,703	□수출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수출전문단지 육성	□농가 조직화교육, Global GAP 등 수입국이 요구하는 각종 인증교육, 안전성검사, 검역관 초청 등	수출진흥과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민간경상보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2,598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장 및 비상시 대비 안정적인 해외식량확보	□해외농업개발 인프라 조성을 위한 민간환경조사,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 지원 시스템 구축	국제협력총괄과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민간경상보조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8,420	□對신시장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및 대외변수로 인한 수출액 변동 위험 관리 등	□아세안(+인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및 대외변수로 인한 수출액 변동 위험 관리 차원에서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및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추진	수출진흥과
농식품유통교육훈련	민간경상보조	농식품유통교육운영	2,359	□농식품 유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유통선진화를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농식품 물가안정 등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추진	□장∙단기 교육과정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유통정책과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민간경상보조	현장실습 및 전문기술 교육 지원	8,295	□선진 농업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도농업인의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 등 현장의 전문기술 습득	□현장실습교육(WPL), 첨단기술공동실습장, 농업경영인능력향상교육, 농업인 국외훈련 및 방문연수,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마이스터활용 교육 등 지원	경영인력과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민간경상보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관리	460	□농업을 희망하는 청장년을 후계농으로 육성	□후계농 선정을 위한 평가 및 홍보 추진	경영인력과
		중국조선족동포농업 교육 지원	20	□중국 동포의 한국 농업농촌 교육을 통해 한국 농업농촌과 중국 동포 농촌마을 간의 상생네트워크 형성	□농업 농촌 적응을 위한 현장 배경지식 및 현장, 6차산업 성공사례, 유기농업 현장 탐방 등 이론교육 및 현장 견학 등 운영
		양잠기술교육	50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지원을 통해 기능성 양잠산업을 친환경 성장동력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전문인력 양성	□양잠 및 오디농업인 기술교육 실시
		결혼이민여성농업인교육 지원	1,666	□결혼이민여성 우수한 농업인력으로 육성 및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정착 지원	□정착단계별 농업교육, 1:1 맞춤형 농업교육, 농촌정착지원 과정 등 운영
		스마트팜 확산 교육 지원(현장실습형교육)	360	□ICT 융복합 '스마트 팜'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현장지원	□스마트 팜 관심∙도입 농가의 운영∙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에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과정 운영
		농업계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 지원	6,100	□농업계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업분야(영농 포함) 진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습교육, 농산업분야 자격증 취득, 인턴십, 취․창업동아리 등 졸업 후 농업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창조농업선도고교,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민간경상보조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252	□후계농의 역할과 사명,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 확산	□후계농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행사비 지원	경영인력과
		여성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153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여성농업인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행사비 지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50	□분산되어 있는 도시농업 관련 정보 등을 통합제공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향상 도모	□도시농업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시농업 교육인력양성 지원	300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활성화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사업을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
		도시농업박람회 및 도시농업 정책홍보 지원	330	□도시민의 농사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관심유도 및 농업농촌 가치확산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무대비, 부대행사비, 홍보비 등 지원, 도시농업 정책홍보를 위한 방송홍보, 워크숍, 행사 추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1,816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축산법규, 가축방역, 질병관리, 친환경축산 등을 교육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비용 일부 지원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평가운영)	157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컨설팅 전문업체 인증, 사업홍보 및 성과관리 등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점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민간경상보조	훈련비자, 어학연수 및 장학금 지원	1,356	□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개방화에 능동적전략적으로 대응 가능한 후계 및 전문 농어업인 육성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연수,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등 지원	경영인력과
		교육훈련 내실화 지원	816	□농업인 교육에 대한 체계적 관리, 농업․농촌교육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등 운영 효율화	□스마트폰 활용 현장 점검, 전문회계법인 정산업무 검증, 농업․농촌교육 유관기관간 정보교류, 농업인교육 홍보 지원, 농업마이스터지정
	자치단체경상보조	스마트팜 확산 지원(권역별 현장지원센터)	550	□스마트 팜 현장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	□현장에서 가까운 도 농업기술원 중심으로 스마트 팜 농가의 현장 기술지도, 사후관리, 홍보 등을 지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5,125	□현장중심의 실습형 기술·경영교육을 통해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리더 육성	□4학기(2년)/총 32학점(전공 26학점 이상)의 품목교육
		후계농교육 지원	400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 및 농산물 생산․유통시장변화에 능동적․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후계농업인 육성	□예비·후계농 및 우수후계농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교육비 지원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1,152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농업경영체의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400	□대도시 국․공유지, 개발제한구역 내 미활용 토지 등을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표준 모델로 제시하여 지자체 사업으로 확산 유도	□객토, 구획정리, 관수시설, 세면장, 화장실 등 텃밭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원	경영인력과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170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마을 사무장 등 체험마을 운영진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농촌관광정책, 회계실무, 전산관리, 고객관리 및 홍보,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련 교육 실시
		도시양봉지원	128	□도시민의 여가, 체험, 학습 활동 등과 병행하여 벌꿀 및 양봉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기반 확보	□도시양봉 활성화를 위한 벌통구입비, 농가교육비 등 지원
		창조농업선도고교 인프라비 지원	1,800	□실제 영농 정착 후계 인력 양성	□3개고(보은자영고, 홍천농고, 호남원예고) 실습장 및 기숙사 개보수비
	자치단체자본보조	마이스터고 실습장 지원	1,300	□특성화 농고에 최신 영농기술 실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영농능력 배양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및 후계농업인 육성	□실습시설 확충, 개보수, 기자재·장비 구입 등(영천상업고, 대구자연과학고, 김제자영고)
농업기반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업기반정비	170,928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논밭작물재배기반지원 등 사업 추진	농업기반과
농업기반정비(세종)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업기반정비(세종)	1,000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추진	농업기반과
농업기반정비(제주)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업기반정비(제주)	19,563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	□밭기반정비,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사업 추진	농업기반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17,618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지열 등 냉난방시설 지원	원예경영과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6,334	□농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다겹보온커튼 등 보온시설 지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민간경상보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58,095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가입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NH농협생명)	재해보험정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1,200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 주행 농기계에 등화장치 부착시 40% 국고, 60% 지방비 지원
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13,700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 대학·고교생 대상 장학금 지원	농촌복지여성과
농업재해보험	민간경상보조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286,995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보험대상 농작물(축산물)을 경작(양축)하는 농가의 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	재해보험정책과
농업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	민간경상보조	농업정보이용활성화 지원	3,955	□농업인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제공 및 시스템을 보급하여 농업인 정보활용 능력 제고 및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현장중심의 종합정보 제공, 농식품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정보서비스 구축 농림축산식품공공 데이터포털서비스기반구축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현장중심의종합정보제공,농식품클라우드전환및통합정보서비스구축농림축산식품공공데이터포털서비스기반구축,농식품ICT융복합확산기반조성및사후관리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민간경상보조	농지개량시설장기채상환	12,854	□구 농지개량조합구역 (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개량시설 설치시 농업인이 차입금으로 부담한 금액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승계하고 전액 국고에서 부담	□매년 도래하는 장기채 원금 및 이자 상환	농업기반과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방문콘서트)	48	□문화접근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	□농어촌,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클래식 감상 기회 제공 및 새로운 문화경험 제시	농촌정책과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행복버스)	777	□각종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 장수사진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농업인 복지 증진 도모	□의료서비스 낙후지역 농업인에 대한 질환 검진 및 물리치료, 장수사진 촬영 후 액자 제작 및 제공	농촌정책과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3,015	□농촌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농촌우민 대상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및 공동체 육성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245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4개월)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비 및 운영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자치단체)	900	□교통여건 열악한 농촌지역에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지자체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지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649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농촌 소규모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농촌 보육여건 개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이동식놀이교실 포함)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자치단체)	2,057	□현장포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주도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의 역량강화	□현장포럼 운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지원(자치단체)	600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농촌정책과
농촌다원적자원활용	자치단체경상보조	농촌다원적자원활용(지자체)	2,100	농촌의 전통농법·경관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촌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여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다움유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농업유산자원 발굴, 복원	지역개발과
농촌용수개발	민간자본보조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1,470	□북한 황강댐 담수로 인한 수위감소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체계 유지	□양수장 신설, 양수장 보강 및 도수로 설치	농업기반과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15,000	□북한 황강댐 담수로 인한 수위감소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체계 유지	□양수장 신설, 양수장 보강 및 도수로 설치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74,600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계배분하여, 지역간, 수계간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	□송수관로, 연결수로, 양수장 등 용수 연계배분에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74,900	□가뭄상습지에 농업, 생활, 환경 등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필요 용수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
농촌용수관리	민간경상보조	농업용수 수질조사	4,300	□전국 농업용수원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 평가하여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비 지원	농업기반과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15,114	□오염용수원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과 농촌환경 개선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에 인공습지, 침강지 등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농업용수 수질개선 기본조사	1,680	□오염용수원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과 농촌환경 개선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수질개선 사후 모니터링 지원	140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된 저수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설물의 적정 운영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된 저수지의 수질정화효과 등 조사
		농촌 지하수 자원관리	5,427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이용 도모	□지하수 현황, 오염원, 수질 등 조사 분석, 관측정 설치 및 모니터링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10,800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체계를 갖춰 용수절약, 재해 사전 예방	□수위계측기, 양배수장 원격가동, CCTV시스템 등 설치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농업단지 지하수함양	992	□지하수 과다 사용 등에 따라 매년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업단지의 지하수함양	□하천 양수시설, 송수관로, 함양시설 등 설치비 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7,338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상품화 지원	□농촌관광자원개발, 정보제공,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도시민유치확대 등	농촌산업과
		6차산업 제품 온라인 판로지원	60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유통공사)	□우수제품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및 제품판촉 지원, 우수제품 기획지원(지원업체 선정,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선),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등
		6차산업 제품 브랜드 개발 및 실용화	580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실용화제단)	□우수제품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및 제품판촉 지원, 우수제품 기획지원(지원업체 선정,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선),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등
		6차산업 판촉 및 마케팅 지원	738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종자원)	□우수제품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및 제품판촉 지원, 우수제품 기획지원(지원업체 선정,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선),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13,630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화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전문상담 및 코칭, 지자체 6차산업화 우수제품 안테나숍 운영, 지역별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초실태조사 등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7,380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육성 지원	□사무장 활동비 지원, 체험안전보험가입 지원, 민박서비스안전교육지원, 농촌축제 및 농촌유학 지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외국인 통역 및 교통서비스 지원, 2017 국제농업박람회	농촌산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자치단체)	1,600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여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	□농촌 지역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부족 해소를 위해 시제품 개발비, 홍보·마케팅비, 운영비 등 지원	농촌산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51,028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기획평가체계구축지원,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산물체험전시지원, 농촌체험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 6차산업화지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세종)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795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기획평가체계구축지원,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산물체험전시지원, 농촌체험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 6차산업화지원	농촌산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제주)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2,835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기획평가체계구축지원,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산물체험전시지원, 농촌체험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 6차산업화지원	농촌산업과
대중국수출유망품목육성	민간경상보조	對중국수출유망품목 확대 지원	4,400	□對중국수출유망품목 집중 마케팅을 통한 품목별 애로 해소로 수출확대	□통관애로 해소 및 품목별 각종 홍보·마케팅 추진	수출진흥과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민간경상보조	동물용의약품 수출시장개척지원	600	□수출시장개척지원 등	□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방역관리과
들녘경영체육성	민간경상보조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 지원	804	□쌀 농정 및 쌀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쌀 선도경영체의 역량 향상을 통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활로 모색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RPC 임직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식량산업과
	자치단체경상보조	RPC 교육홍보컨설팅	210	□통합 규모화된 거점 RPC 중심으로 대표브랜드 육성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 농가 교육홍보 지원, 브랜드 쌀 홍보, 컨설팅 비용 등 지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000	□조직화·규모화된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해 쌀 산업 경쟁력 제고	□50ha이상 들녘을 조직화하여 공동영농 수행하는 농업법인, RPC, 농협 등에 공동영농 교육·컨설팅비용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3,500	□공동 농업경영 촉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생산지 절감을 위한 공동경영 심화 경영체 선정하여 시설 등 지원
들녘경영체육성	자치단체자본보조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5,600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기능성 특수미, 가공용, 타작물 전환), 생산된 쌀·타작물 등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창출	□들녘경영체에 대해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컨설팅, 이모작 및 타작물 재배를 위한 생산기반정비, 가공·판매·체험·관광 등의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	식량산업과
말산업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1,355	□말산업 전문인력 교육 강화를 통한 인력양성	□말산업 교육과정 운영, 말 자격시험, 전문인력 고용촉진 사업 추진	축산정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승마시설 등 설치	7,960	□말산업 기반조성 및 확대를 위한 승마장 신규 및 개보수 지원	□공공승마시설,, 민간승마시설 설치 지원 및 승마길 조성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1,200	□안전한 승용마 환경 구축을 위한 조련기반 구축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지원
밭농업직불제	자치단체경상보조	밭농업직불금	179,038	□농가소득 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12~’14년 기간동안 반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휴경,시설면적 포함)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밭작물산업육성	자치단체자본보조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자치단체)	8,250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밭농업의 체질 강화를 위하여 공동경영기반을 바탕으로 생산 전담 및 자율적 수급조절을 수행하는 기초 조직 육성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육성 지원	유통정책과
비축지원	민간경상보조	유통정보조사	2,146	□가격 수급 수입 유통정보 조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	□국내외 농산물의 유통경로와 유통비용 등을 조사	원예산업과
비축지원	민간경상보조	유통협약명령	1,050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수급불안에 대응하여 생산자단체 등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지원	□농산물의 가격이 상당기간 낮게 형성되거나 생산비 이하로 낮은 가격이 예측될 경우 산지폐기, 품질규제 등을 통해 과잉공급 해소 및 가격안정 도모	원예경영과
수리시설개보수	민간자본보조	수리시설개보수	474,300	□노후 및 재해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대비 및 안전영농 도모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	농업기반과
수리시설유지관리	민간경상보조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유지관리	154,700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 유지 관리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및 가뭄 홍수 등 국가재난 예방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수리시설물, 용배수로 등) 유지관리	농업기반과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실증사업	644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스마트 팜 유형 발굴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 시범 조성	창조농식품정책과
수출인프라강화	민간경상보조	외식기업 수출지원	3,100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산 식재료 수출 및 신규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효과 창출 한류확산수준및국가별현지실정에맞는맞춤형홍보강화를통해외식기업해외진출및농식품수출확대	□국제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지원,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해외 유력행사 연계 한식홍보 등	수출진흥과
		민관수출협의회운영	750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의지 피력 및 농업계-식품업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유관기관 및 수출업체 간 협의회 운영	□민관합동 농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운영 및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 개최 등
수출인프라강화	민간경상보조	수출농식품홍보 지원	29,936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신규 거래선 발굴, 제품, 브랜드, 회사 홍보를 통한 한국식품 해외 인지도 제고 및 소비 저변 확대	□홍보관운영, 박람회참가지원, K-Food Fair 개최 등 수출농식품 홍보 마케팅	수출진흥과
		해외냉동냉장운송지원	3,700	□수출농식품 해외물류 지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및 신규시장 개척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중국 콜드체인 구축
		수출농산물 해외정보조사 지원	4,492	□국내외 농식품수출정보 조사 및 제공을 통한 수출확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통상환경 및 수출시장 동향, 수출유망품목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수출업체 등 수요자에게 정보제공
	자치단체경상보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1,500	□수출유망품목에 대하여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여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수요 저변 확대	□각 지자체별 해외마케팅 수요를 조사하여 시도별 맞춤 마케팅 추진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500	□규모화 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로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유도	□용수시설, 전기수전, 부지정지, 도로 등	원예경영과
식품기능성평가	민간경상보조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2,507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	□국내산 농축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동물시험 및 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임상) 비용의 일부 지원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	민간경상보조	농식품 소비정보교류	1,030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 확산 및 소비자 소통채널 강화	□농식품 소비자 정책 홍보, 소비자 교육·홍보, 정책포럼, 간담회 추진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교육 운영	1,700	□식품‧외식분야 신직업군 발굴 및 직무역량 교육을 통해 맞춤형 전문인력 창출	□교육인프라 구축‧지원, 식품산업분야 기본‧전문교육 및 신직업 양성 교육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건전한 식생활 확산	2,400	□바른 식생활교육을 통해 사회적비용 절감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기여	□학교, 학생, 학교급식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 식습관 교육
	자치단체경상보조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1,000	□지자체 참여를 통한 지역단위 상생협력 확산 및 농업계와 기업이 함께 성장 가능한 우수 모델 개발	□지역단위 상생협력 추진본부 구축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816,000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원예시설현대화	민간경상보조	원예시설분야 ICT설비 컨설팅 지원	625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	□컨설팅 지원	원예경영과
원예시설현대화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23,820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단지 등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원예전문단지 등 시설현대화	원예경영과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12,260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	□스마트팜 온실신축 및 시설보급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8,000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일반농산어촌개발	자치단체자본보조	권역단위종합개발	139,655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전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	지역개발과
		기초생활인프라	148,225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49,83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396,411
		마을단위경체(체험소득)	6,511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14,835
		마을단위신규마을	16,007
일반농산어촌개발	자치단체자본보조	마을단위종합개발	14,038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전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	지역개발과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26,273
		시군역량강화	10,333
		시군창의	26,923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센터운영	민간경상보조	FTA분야 교육·홍보 사업	2,945	□FTA대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공감대 형성에 기여	□공모(연4회)를 통해 신청된 사업을 적정성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교육홍보 사업 추진	농업정책과
자조금지원	민간경상보조	자조금운영 지원	7,630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유통정책과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936	□농업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	□농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모니터링, 평가 및 정부 구매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창조농식품정책과
			1,259	□농업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컨설팅, 심사 등을 통해 저탄소 인증 부여 및 유통지원
전통발효식품육성	민간경상보조	김치 자조금	250	□우리나라 김치 산업의 자생력 확보	□김치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자조금 사업 지원	식품산업진흥과
		전통주산업진흥	3,682	□전통주 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확보	□전통주 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확보
		전통식품산업진흥	2,300	□전통발효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 전통 식문화 보존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전통발효식품관련대국민홍보사업
조건불리지역직불	자치단체경상보조	조건불리직불금	46,300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마을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직불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관리하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경상보조	조사료공급활성화 유통비 지원	2,880	□유통비 지원을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급 조사료 증산 도모	□유통비 지원을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급 조사료 증산 도모	친환경축산팀
	자치단체경상보조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10,800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및 조사료 생산능력 향상	□전문단지조성을 위한 사일리지 지원 사업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2,850	□조사료생산 보조사업으로 생산 효율 증대	□조사료생산 효율 증대를 위한 볏짚처리 비용 지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0,300	□조사료생산 보조사업으로 생산 효율 증대	□조사료생산 효율 증대를 위한 종자 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3,600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친환경축산팀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4,500	□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유통 및 품질의 효율성 유도	□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유통 및 품질의 효율성 유도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1,800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및 조사료 생산능력 향상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및 조사료 생산능력 향상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민간경상보조	식품컨설팅	2,845	□중소식품.외식 기업의 경쟁력 확보	□식품․외식업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식품산업진흥과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활성화	900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융합(협력)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안정적인 판로확보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및 박람회 등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활성화	1,953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조직화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산업으로 발전기반을 마련	□식품·외식 관련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지원
		한국형메쯔거라이 경영컨설팅	200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규 개설 등 신설 업종의 활성화 도모	□신규및 기존사업자(식육판매업자 등)가 신규창업 및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자치단체자본보조	향토산업육성사업	19,275	□농어촌 다양한 향토자원 발굴	□참여 농어가교육, 우수사례 벤치마케팅, 토론회 및 워크숍개최, 자문단운영, 사업단 운영 ,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경영, R&D,홍보마케팅중간 및 완료평가, 브랜드개발및 관리, 현장애로기술지원, 상품개발등 홍보프로그램운영, 유통전문조직구축등 공동마케팅, 6차산업관련시설, 제조가공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	농촌산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6,118	□농산학연관 결집체 육성으로 혁신체계구축과 지역 농식품경영체 육성 및 특화품목산업화 촉진	□참여 농어가교육, 우수사례 벤치마케팅, 토론회 및 워크숍개최, 자문단운영, 사업단 운영 ,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경영, R&D,홍보마케팅중간 및 완료평가, 브랜드개발및 관리, 현장애로기술지원, 상품개발등 홍보프로그램운영, 유통전문조직구축등 공동마케팅, 6차산업관련시설, 제조가공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취약지역 개조(농어촌)	53,509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안전 등이 문제되는 농어촌 및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도시 쪽방촌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역개발과
축사시설현대화	자치단체자본보조	축사시설현대화(자치단체)	16,244	□축사시설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축사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지원	축산경영과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500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ㆍ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9,690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축산물HACCP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축산물HACCP컨설팅	1,280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일관된 축산물HACCP 적용 식품망(food-chain)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HACCP 전문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도 지원	□HACCP 인증 희망 농장,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방역관리과
축산물수급관리	민간경상보조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700	□한우 송아지 가격 안정을 통한 번식농가의 경영안정 유도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축산경영과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4,000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축산경영과
축산자조금	민간경상보조	축산자조금 운영	26,000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안정, 조사연구 등	축산경영과
취약농가인력지원	민간경상보조	행복나눔이 지원	1,449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농촌거주 65세 이상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 최대 12일 지원	농촌복지여성과
		영농도우미 지원	7,140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도모	□(영농도우미)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자 등에게 영농도우미 최대 10일 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자체)	자치단체자본보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7,667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중소규모 지구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교육·마케팅 등 지원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직불	자치단체경상보조	친환경농업직불	23,943	□친환경인증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친환경인증농가에 논, 밭작물에 대해 인증종류별(유기·무농약) 직불금 지급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자재지원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비료 교육홍보 지원	200	□친환경농자재 사용 관련 교육 및 홍보	□친환경농자재 적정사용 홍보, 우수사례 발굴, 교육 지원	농기자재정책팀
	자치단체경상보조	유기농업자재 지원	3,105	□환경 친화적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화학 비료, 농약을 절감, 대체할 수 있 유기농업 자재, 녹비작물종자, 천적 등 구입비 일부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57,560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개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질비료, 석회질 비료 공급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160,000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유기질비료, 퇴비 등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토양개량제사업(제주)	자치단체자본보조	토양개량제(제주)	2,297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개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질비료, 석회질 비료 공급 지원	농기자재정책팀
폐업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폐업지원	102,717	□FTA이행으로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에 폐업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해당산업의 구조조정 도모	□폐업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에 대해 폐업을 신청한 농업인 등에 폐업지원금 지원	농업정책과
푸드서비스선진화	민간경상보조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200	□외식산업을 통한 국산식재료 소비확대 지원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레스마켓 설치 지원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00	□외식 창업 지원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외식 창업에 앞서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영업장소 및 시설 지원
피해보전직불	자치단체경상보조	피해보전직불	100,478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발생한 피해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농업정책과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 (책임운영)	민간경상보조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 공모지원	200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영농·영어정착에 필요한 아이디어, 현장애로 해결 및 우수 과제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영농·영어 정착 유도와 미래 전문경영인으로서 토대구축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우수 아이디어 과제 등 지원 (시설,기계,장비등)	한국농수산대학
한발대비용수개발	자치단체자본보조	한발대비용수개발	12,500	□가뭄취약지역에 긴급 용수대책비 지원으로 가뭄에 의한 농업피해 최소화 도모	□관정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하상굴착, 송수시설 등	농업기반과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민간경상보조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0,539	□한식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국내기반정립, 음식관광활성화, 전문인력양성, 한식해외확산 등	외식산업진흥과
할랄식품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식품수출지원센터 지원	1,634	□할랄, 코셔 식품의 해외 유망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수출 기반 구축	□할랄·코셔 식품 산업 육성 및 신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식품수출지원센터 지원	수출진흥과

Ⅲ.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식량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농지규모화사업

1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업농육성은 식량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과 장 이정형 사무관 백재관	044-201-1731 044-201-1737
	식량산업과 (전업농육성)	과 장 박선우 사무관 송재원	044-201-1831 044-201-183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부 장 이영훈 (공석)	061-338-5881 061-338-5887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통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경자유전 실현

○ 주업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선정 기준)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79,097	177,900	154,300	825,835
융 자	100%	179,097	177,900	154,300	825,835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농지매매사업 : 경자유전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매입하여 농지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 영농복귀자 등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전업농업인 등의 농지규모 확대를 위해 전업 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임차 대상자 : 전업·은퇴․영농규모 축소 농가 등

○ 농지임대 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법인)간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가 지원

○ 지원대상자 : 희망 농업인(농업법인) 및 집단환지를 받은 청산금납부대상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지매매사업

(1) 매입 대상자 : 공사는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

①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②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③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 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④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2) 매도 대상자 :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되, 2년간 논에 벼 외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에게 한함.

①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7년도의 경우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논, 밭 기준(이하 같음)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1.0ha 이상인 자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②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논 또는 밭이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

③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④ 만64세 이하의 농업인

(3) 매도 제외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를 매도할 수 없음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② 농지규모화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④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외의 자

⑤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⑥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는 지원 가능

⑦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⑧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자 : 공사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소유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

①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②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③ 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자(1회에 한하여 인정)

(2) 임대 대상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차한 농지를 임대

○ “가. 농지매매사업 (2) 농지 매도자 ①~④에 해당되는 자

○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로서 만 64세 이하의 자

(3) 지원 제외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없음

○ “가. 농지매매사업 (3) 매도 제외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는 임차기간 중에도 지원 가능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지원대상자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지정리내 환지 청산금 지원대상자 포함)

-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지원 제외

3. 지원 대상농지

가. 농지매매사업

(1) 공사 매입 대상농지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 매입 가능

①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

②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안의 밭

(나)「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2) 매입 제외농지

(가) 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매입 가능

① 65세 이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②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③ 채권확보를 위해「농지법」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2,000㎡ 미만의 농지. 다만, 지원대상자의 소유 농지와 연접한 농지는 해당필지를 합산한 면적

(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분양받은 농지와 장기 임대차 간척농지 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8년 이상 경작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라)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 토양으로 판명된 농지로서 복구되지 않은 농지

(바)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사)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자) 매수청구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①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서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 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

②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③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농지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공사 임차 대상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토지이용현황 기준)

(2) 임차 제외농지

(가) “가. 농지매매사업 (2) 매입 제외농지”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다)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라) 비농업인(단, 농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임대 가능) 또는 비농업법인의 농지

(마)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1) 지원 대상농지

○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논·밭(경지정리 사업지구내 포함)

(2) 지원 제외농지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나) 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농지

(다)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라)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등 기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농지매매사업 : 비농업인,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 매입대금

나.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할 경우 선급금으로 일시 지급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업인(농업법인)간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시 차액 지원 및 환지청산금 납부대상자가 납부할 청산금 지원

5. 지원형태

가. 농지매매사업

○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농지 매도(공사→전업농육성대상자 등)

- 농지 매도대금은 다음의 한도 내에서 연리 1%로 최장 30년에서 11년 분할 납부 또는 일시 납부(초과분이 있는 경우 일시 자부담) 지원

- 지원한도 : 논‧밭 동일, ㎡당 10,587.5원(3.3㎡ 당 35천원) 이내

나.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농지를 장기임대(공사→전업농육성대상자 등) : 무이자, 5∼10년(계약기간) 임차료 분할 납부 또는 일시 납부지원

다. 농지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업인 등에게 교환 또는 분리‧합병 자금 지원(공사→농업인 등) : 가격 차액, 환지청산금 연리 1%, 10년 분할 납부 지원

6. 지원한도 및 방법

가. 농지매매사업

(1) 지원 상한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10ha

(나) 농업법인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20ha

(다) 영농복귀자 : 전업 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 면적 규모 이내

(라)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만64세 이하의 농업인 : 논 또는 밭 경영규모 기준 5ha

(2) 지원방법

(가) 공사가 매입시(농지소유자 → 공사) 가격 결정·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1)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매입

2) 매입가격의 결정

① 공사는 농지가격 현지조사를 통해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확인자, 거래시기 등을 반드시 기재)

②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합의 결정.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사 심의회를 생략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농지 소유자와 합의 결정

1. 최근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와 같은 리·동이나 연접한 리·동의 실거래 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

2. 같은 리·동이나 연접한 리·동의 실거래 가격이 지원 상한금액 미만인 경우(단, 경지정리된 답(畓)은 제외)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가 부담

* 지사 심의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③ 매수청구농지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 인근 지역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

(나) 공사가 매도시(공사 → 전업농 등) 가격 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1)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간 벼 이외 타작물 재배조건으로 지원하고 위반시 지원금 회수 다만, 연접된 필지를 매입하여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타작물 재배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자연재해 등으로 쌀부족 상황 발생시 타작물 재배 계약조건 해지

* 타작물 재배기간 동안은 지원금 이자 감면 혜택 부여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기준, 공고기간 및 선정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 지원대상자 선정 시는 공고한 후 정책지원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 부모 사망에 따른 농지 상속시 일자(1인) 상속을 위해 형제자매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와 전업농이 기존 주된 경영농지와 인접(또는 연접)하여 경영농지를 집단화할 경우는 우선 지원

○ 대상농지의 인근 전업농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포탈, 전자우편, SMS 등을 활용하여 매물 등 농지거래 정보를 공고하고 농지소재지(해당 읍‧면‧동 및 농지와 연접된 읍‧면‧동 포함)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 지원대상자 결정 후 농지은행 포탈을 통해 매입가격, 임차료 등 거래정보를 공개

2)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채권확보를 위해 취득한 담보농지와 사후관리 위반으로 회수한 농지는 지사 심의회를 거쳐 실거래가격으로 매도가격을 결정

3)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계약일부터 8년간 전매, 임대, 위탁 경영 등을 제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② 매도대금을 분할수납받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공사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

4) 매매대금의 납부방법

① 일시불 : 농지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② 분할납부

㉮ 상환원리금 : 연리 1%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1년까지 분할 납부

㉠ 농업인 납부기간 = 75 -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준)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농업법인 납부기간 : 20년

㉰ 원금 균등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동안 원금 균등 분할 납부 가능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지원상한 : 제한 없음. 다만, 영농복귀자는 전업 당시 공사에 임대한 농지면적 이내, 만64세 이하의 농업인과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만 64세 이하의 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기준 5ha

(2) 지원방법

(가) 공사가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 임차시 계약체결 등(농지소유자 → 공사)

1)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임차

2) 임차 기간 : 5년～10년

3) 임차료의 결정

① 공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31까지 읍‧면‧동별 지대별 임차료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임차료 상한을 정함

* 임차료 상한은 조사된 읍·면·동별 지대별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② 임차료는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4) 임차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농지소유자와 임대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계약 체결

- 계약 기간내 매매·증여 등 금지, 약정 위반시 위약금 부과 등 명시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보증인으로 할 수 없음

5) 임차료의 지급

○ 공사는 계약체결 후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는 농지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 지급 가능)

6) 공사에 농지를 장기임대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①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②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부담하는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제외)과 융자금의 상환금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나) 공사가 전업농 등에 농지 임대시 계약체결 등(공사→ 전업농 등)

1) 지원 대상자 선정 : 농지 매매사업과 같음. 단,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간 벼 이외 타작물 재배 계약조건은 적용하지 않음

2) 임대 기간 : 5년～10년(농지소유자와 체결한 계약 기간)

3)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4) 임대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임대 대상자와 임대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대계약 체결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서 징구방법은 임차계약의 채권확보방법 준용

* 당해 농지를 임대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보증인으로 할 수 없음

5) 임대료의 납부(전업농 등 → 공사)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은 임차료를 일시납부 또는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6)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1) 농업인(농업법인) 상호간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따른 가격 차액 지급

○ 교환 또는 분리·합병당사자 쌍방이 공사에 신청, 교환 후 농지의 평가액이 감소된 자에게 공사가 대위변제

(2) 환지청산금 지급

○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교환 또는 분리·합병계획의 인가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조사하여 공사 관할지사장에게 지원 협조요청

○ 공사는 지원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지원받고자하는 자에게 지원여부 결정 통지

③ 공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채권확보 후 지원 자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3) 채권확보

○ 공사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징구(지원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

(4) 지원금의 납부 방법 : 10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

7. 자연재해 등에 따른 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임차료 감면

○ 농지매매사업(농지구입자금,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포함),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을 지원받은 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받은 필지에 피해가 있고,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원금 상환 기한 연기(그 이자 감면 포함. 단, 임차료 감면과 동일하게 피해율에 따라 감면), 임차료 감면

- 감면대상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중앙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재해에 한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연재해에 준하는 피해로 인정된 병해충

- 신청절차 : ①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농지구입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접수 받아 공사에 납부 연기요청

②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란 「농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에 따른 피해율 적용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8.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자격

○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2017년도의 경우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경영규모가 논2.0ha(밭 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만 40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경영규모(영농승계면적 포함)가 논1.5ha(밭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인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로서 경영규모가 논1.0ha(밭1.0ha, 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다만, 만 61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 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 가능

- 만 60세 이하, 경영규모가 논 1.5ha(밭 1.0ha, 시설작물 0.3ha) 이상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 받고자 하는 농업인 지원요건 중 연령은 초과하나, 나머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의 영농승계자는 신청 가능(재학중인 자 제외)

나. 신청자격 제한

○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자격이 취소된 자

○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가 단위로 중복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다.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 선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사에 신청(연중)

○ 선정방법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갈음

* 선정기준, 선정절차,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농지규모화사업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상순)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1월) 및 사업홍보(연중)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중 신청)

* 신청서 및 선정기준 등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농지은행포탈 등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지사심의회	→	지원대상자선정	→	계약체결
공사 지사		공사 지사		공사 지사		공사 지사

○ 매입․임차 대상농지 및 매입가격(임차료) 협의 및 결정(한국농어촌공사)

○ SMS 등을 활용하여 매도․임대농지 정보를 농지소재지(시·군·구) 인근 지원대상자에 제공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에 따라 매도․임대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지역별 농업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영농규모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본부(지사)별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영농규모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나. 사업추진실적 보고

(1)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2) 매수청구 농지 매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익년 2월 15일)

다. 매매 또는 임대차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농지매매농지에 대한 매입·매도 내역은 분기별로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통보, 임대차사업 농지에 대한 임차·임대내역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과 농지원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송신

시․군, 농협

○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서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 시 시·군, 농협 등 관계기관은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4. 자금배정단계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지(1월 상순)

○ 월별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교부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기간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년도부터 만 75세까지

나. 사후관리 위반조사

○ 전년도 12월말까지 농지의 매매(구입자금 포함), 임대차 및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위반 사항을 조사(매년 8월말까지)

① 지원농지의 전매·증여, 임대·전대 및 위탁경영, 무단전용, 휴경 등 지원농지 약정사항 이행 여부

② 지원을 받은 자와 영농승계자의 전업·이농, 이주, 타 직업 상시 종사, 사망 여부

③ 논, 또는 밭의 형상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타작물 재배 여부

④ 농지매매자금을 지원 받은 영농승계자 및 농업법인의 자격 상실 여부

⑤ 허위·담합 등 부당지원 여부

⑥ 기타 계약사항 위반 여부

다.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1)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자로부터 지원 농지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받은 농지를 전매·증여하는 경우

① 생업상의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체류하여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동일지역에서 농업이외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등 확인)

③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당해 농지를 전매하는 경우

④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⑤ 질병 또는 사고,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장기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⑥ 세대주나 동거가족의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자녀 결혼과 학자금(대학) 등 자금소요로 인해 전매하는 경우

⑦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나) ｢농지법｣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3조제2호·제3호의 사유로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전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매도하거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 또는 분합‧합병하는 경우

(마)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신고시설을 전용하는 경우

(2)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 및 전용시 조치

* 사안별 경중에 따른 조치사항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라. 채권관리 : 공사는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마. 행정사항

○ 사후관리계획 수립(1월), 사업추진실태 점검(분기별) 등 본사․본부 점검, 평가 실시

* 사후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지사․본부 평가에 반영

○ 지원농지 사후관리상황 및 부당지원여부 조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10월말)

○ 사업관리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활용하여 지원적격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매분기 익월)

농협중앙회

가. 농지구입자금 관련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나. 전년도말 기준 농지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현황을 공사에 통지(매년 1월말)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공사로부터 지원조건 위반으로 융자금의 회수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명단 포함)를 30일 이내에 공사에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 (반기 1회 이상)

나. 사업추진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파악(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을 통해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평가(연 1회)

《제재 및 처벌내용》

한국농어촌공사

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사후관리 상황 조사결과 무단전매, 경영규모 축소, 전업‧이주, 타직업 상시종사 등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

*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 위반자가 시정기한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추가지원 제한(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① 매도농지 : 미 상환 잔액 또는 당해농지 회수

② 구입자금 지원농지 : 융자금 회수

③ 임대농지 : 임대차계약 해지

* 추가지원 금지 대상자는 공사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함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의 반환금 >
○ 공사가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에 수납한 자부담금과 할부원금에서 다음의 이자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반자에게 반환 ① 공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의 미상환 이자(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포함) ②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 ③ 기타 제세공과금

나.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 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다.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취소 통지 등에 따른 조치사항

○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취소 통지 등을 받은 즉시 사업취소, 지원자금 회수, 추가지원 금지 및 공사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전업농육성 성과측정결과를 활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전업농육성 성과 평가결과를 활용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전업농육성대상자

1. 사업신청단계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검토	→	심의․선정	→	통지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농업인 등(연중)

○ 선정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 까지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경영지도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지도 실시

○ 지원대상자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나. 업무지침의 운영

○ 전업농육성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운영

4. 자금배정단계 : 해당사항 없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기간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년도부터 만 75세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매년 12월말)

○ 점검결과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부서(기관)에 통보

다. 자격 승계 승인

○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병 등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나 농업후계인력에게 자격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승계 승인 여부 결정

○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영농승계자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승계 받는 배우자·형제자매는 만 60세 이하에 한함)

○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 및 농기계 등 영농 기반 전체 승계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라. 행정사항

○ 사업 취소자 명단과 사유, 자금회수현황을 장관에게 보고(익년도 1월말)

○ 사업 취소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통보

전업농 등 지원대상자

가. 사업계획의 변경 통지 등

○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의 이전이 가능하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 통지

- 댐·저수지, 산업단지·택지조성,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자격 승계 신청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승계 신청

- 사망, 신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56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 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등

가.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원(시장‧군수) 및 기술지도(농업기술센터)

나.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확인 등에 적극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및 현황 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및 지도강화

《제재 및 처벌내용》

한국농어촌공사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취소 사유

(1)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전업농 지원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파산·피성년후견인(금치산) 선고 등 중대한 신용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농업이외의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을 하는 경우로 공사 지사장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외

(6) 소유 논을 증여·매도, 임대·전대, 전용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축소 익년도 부터 2년 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되, 전업농육성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 규모가 축소된 경우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③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가 주 작목 이외의 농지를 매도‧임대‧전용하는 경우

④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⑤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⑥ 지원 후 8년이 경과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 지원받지 않은 소유농지를 매도하여 경영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및 공사의 전매 등 동의에 따라 경영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7) 공사 지원농지를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명의로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취소(단, 전매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축소한 경영규모 이상으로 농지를 매입(동일지목의 진흥지역 내 농지)하여 소유면적을 확대한 경우 제외

나. 시정조치 등

(1)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소명 및 시정하도록 즉시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을 취소

(2) 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 발생 확인 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취소

6. 성과측정단계

(1) 평가지표

① 전체 벼재배 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②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

(2) 측정방법(12월～익년도 2월)

- 쌀전업농 경영면적 및 농가수를 근거로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을 산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연보의 전체 벼재배면적 등을 모수로 하여 전체 벼 재배면적 대비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평가요령

(1) 평가기간 및 대상 : 익년도 1월～2월

(2) 평가기준

성 과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의 미
①6ha 미만 농업인 지원면적 비율(%)	100점	6ha 미만 지원면적/당해년도 규모화사업 지원면적 ×100	자금력이 미약한 신규취농 및 영세농 등 젊은 핵심인력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한 영농기반(농지) 지원 강화

나. 평가절차

(1) 공사는 매년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요청(전년도 12월)

(2)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 (1월)

(3)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환 류》

○ 쌀전업농 육성목표 점검 및 중장기 쌀전업농 육성계획에 반영(익년도 4월)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조사시기 및 조사기관 : 매년 3월～9월, 한국농어촌공사

- 조사대상 : 쌀전업농육성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만족도 조사 병행실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나. 신청자격

(1) 농지규모화

(가) 농지매도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나) 농지임대(선급금 수령) :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

(다) 농지매입‧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라) 교환 또는 분리‧합병 : 자경농업인 또는 집단환지를 받은 자중 청산금납부대상자 등

(2) 전업농육성

○ 쌀 또는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3년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만 60세 이하이고, 경영규모가 논 2.0ha, 밭 1.0ha 이상인 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5년 이내의 자로서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1.0ha 이상인 자

다. 구비서류

(1) 농지매도신청서, 농지매입신청서, 농지임대신청서, 농지임차신청서, 교환 또는 분리‧합병신청서 중 해당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집단환지청산금지원 : 별도서식 없음(경지정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3)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 신청서, 영농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게재

라. 지원대상자 선정

(1) 농지규모화 :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선정

(2) 전업농육성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전업농육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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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이정형 사무관 백재관	044-201-1731 044-201-1737
한국농어촌공사	농가경영안정부	부 장 하인호 차 장 김대래	061-338-5901 061-338-5902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함)을 매입,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259,561	260,000	290,000	1,540,000
융 자	100%	259,561	260,000	290,000	1,540,0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자

① 일반 농업경영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30백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 50%이상

- 부채는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 중 신청일 현재 현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정. 다만, 신청접수 시작일 3개월 이내에 부채 중 자연재해로 인한 부채는 포함

* 3개월 이내 대환대출한 부채는 포함하되, 동 기간 중 상환한 부채는 제외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종합상세정보 또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파악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은 농지, 농업용시설 및 임야 등 농업경영체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 보유 자산 확인

②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일반농업경영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환매가능성 평가 지표 =〔(연간 농업소득) * 7년 / 부채〕* 100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기준으로 부채, 소득 및 자산규모 파악

* 신청인이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신청년도 1월1월 현재 만 76세 이상인 농업인. 다만,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76세 이상도 지원 가능

* 영농승계자가 없는 만 71세 이상 만 75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지원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한국농어촌공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을 징구하여 확인

○ 세대원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상가, 별장,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 자녀교육․상속 등 불가피하게 소유가 된 주택은 2주택에서 제외

* 주택, 상가 등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 확인

○ 사치, 도박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 소유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시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ⅰ) 자산을 매각하여 잔여 부채를 전부 상환한 경우

ⅱ)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가능하고 잔여부채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ⅲ)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가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ⅳ)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농지가 있거나 잔여부채의 규모, 조건 등이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사유로 공사 지사장 또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3. 매입대상

가) 농지

○ 매입 대상농지는 아래와 같음

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ⅱ)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간이 퇴비사 등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 포함

○ 임대기간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나)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매입 대상 농업용시설은 아래와 같음

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ⅱ)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 농지와 농업용시설물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시설

-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

- 축사 1,000㎡,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이상인 시설

다) 매입제외 농지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농지 등

○ 개별법에 따라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등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로서 지원 자금을 상환중인 농지

○ 재해 등으로 인한 형질 변경으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등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 또는 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설치되었거나 매매 또는 영농이 제한된 농지등

○ 국고 등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농업용시설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시설이나 융자금 상환중인 시설

○ 지원대상자 주소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

○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60,000원/㎡ 초과하는 농지

라) 경영체별 매입대상

○ 일반 농업경영체

- 매입 대상 : 농지, 다만, 농지매매 대금으로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업용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매입 가능

․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

* 환매 포기시 공사에 과수목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하기로 특약하여 매입

․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환매 포기시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무상 양도, 철거 특약 및 철거 보증한 경우만 매입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매입 대상 :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축사의 가축 운동장 포함)로 사용되는 농지 및 당해 시설, 다만,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도 매입 가능

․시설 개보수 의무 및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경우 매입

․농지는 일반 농업경영체와 동일하게 매입

4. 농지등의 매입

○ 매입대상자 : 경영위기정도, 경영회생가능성, 경영능력, 영농기반 등 평가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와 환매 등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일반 농업경영체는 농지 → 농업용시설 부지 순으로 매입

- 농지는 일부만 매입할 경우는 다음 우선순위에 의해 필지별로 매입하되,  부채규모 이내에서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순위 조정 가능

①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②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또는 기반이 정비된 농지

③ 농업진흥지역밖 기타농지

※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부채금액, 농지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입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경영체는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농지) → 농업용시설 → 그 밖에 농지 순으로 매입

○ 매입가격 : 다음의 평가금액

- 농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 농업용시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 시설과 일체된 전기 설비, 냉·난방, 통풍 및 보일러 설비 등 부속 설비는 시설물 일체로 평가하되, 시설물과 분리되어 있는 시설운영 기계류는 무상 매입,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5. 농지등의 임대

○ 임대 대상자 :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한 당해 농업경영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① 임대기간 : 7년,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법시행(‘09.6.30) 전에 임대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

- 임대기간 연장은 공사가 자산증가, 교육․컨설팅 이수실적, 경영장부 기록 등을 평가, 60점 이상인 경우 승인

* 임대기간 연장 세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농업용시설은 위 조건에 부가하여 연장기간 동안의 감가액을 선납할 경우 승인

② 임대료 : 필지별 매입가격의 1%이내(매입가격×임대요율)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지규모화사업 임차료 감면기준을 적용

6. 농지등의 환매

○ 환매 대상자 :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 환매기간 : 임대기간(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과 같음

○ 환매가격

① 전부환매가격

- 농지 : ‘환매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농지매입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연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낮은 금액(감정평가 비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

- 농업용시설 :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매입금액에서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② 부분환매가격

- 농지 : 환매시점 감정평가 금액

- 농업용시설 :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매입금액에서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 환매대금 수납

① 일시납부

구 분	금 액	수 납 시 기	수납방법
◦ 계약금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시	◦계좌입금
◦ 잔 금	계약금액의 9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입금

② 분할납부

- 환매권자가 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에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 30이상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잔액은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영 제19조의6 제3항에 따른 부분환매의 경우에도 분할 상환 조건은 동일)

- 상환금리 : 고정금리(연 2.0%) 또는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1.8%), (환매권자가 금리 적용방식 선택)

* 분할납부 세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③ 수시납부

- 환매권자는 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6 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환매대금을 미리납부 할 수 있음

- 환매대금 공제 : 환매권자가 시행령 제19조의6 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미리납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6 제1항에 따른 환매신청 시점에서 당초 매입한 농지등의 환매가격에서 환매대금을 미리납부한 금액(이하 “환매대금 선납금”이라 한다)을 공제

- 환매대금 반환 : 공사 지사장은 환매권자가 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6 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환매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 선납금을 반환

* 환매대금의 선납, 환매가격 공제, 환급절차, 환매대금 관리등 세부사항은 공사업무지침에 반영

○ 환매신청 :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사유외에는 공사지사장에게 전부환매 또는 부분환매 신청

-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농지등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또는 유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한 농지등

① 전부환매신청 : 매도한 농지등의 전부에 대하여 환매신청

② 부분환매신청 : 매도 당시를 기준으로 매도가격(수용된 농지등을 제외한 면적의 매도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환매신청

- 일부 농지에 대한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지별 또는 시설물(동) 단위로 환매하고, 농지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를 포함한 시설물 전부를 환매

- 시설물이 있는 농지를 우선하여 환매 신청 및 매도

- 부분환매이후 맹지등 잔여농지의 이용형태와 임대‧관리를 고려하여 매도

③ 농업용시설 부분환매 :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농업용시설 부분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단위(동)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괄하여 신청

- 농업용시설이 2개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농업용시설이 1개 필지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부분환매 신청, 승인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사에 소유 농지등을 매도하기로 합의한 농업경영체의 농지등 매입비

8.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농지등 매입비 대여(농지관리기금 융자 100%, 무이자)

○ 공사는 매입 농지등의 전체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임대 및 환매권 보장

9.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부채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필지(시설)별 매입에 따라 매입액(감정평가액 기준)이 부채금액의 1배를 초과시에는 부채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1월) 및 사업홍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홍보 추진

○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상담을 실시하고「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해당 농협 일선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국농어촌공사)

○ 금융거래확인서(대출내역, 대출금용도, 담보제공 부동산 소유현황) 및 고객종합상세정보서(타행 여신 현황, 예․적금 현황)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인에게 제공(농협중앙회)

○ 신청서, 경영회생계획서, 부채 증빙자료 등 서류를 신청자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에 제출(농업인)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서 접수 및 감정평가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실시 및 매매협의	→	매입계약 및 임대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원금액에 따른 감정평가대상자 선정기관

- 2억원 이하(지사장),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지역본부장), 5억원 초과(공사장)

○ (지사장)신청서 접수, 경영진단반 구성․운영, 현지조사, 농업경영실태 평가, 지사심의회를 통해 2억원 이하 지원적격자를 감정평가 대상자로 선정 및 2억원 초과 지원적격자는 지역본부장에게 추천

○ (지역본부장)심의반을 구성하여 지사 추천자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및 평가의 적격성 검증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채규모가 5억원 이하인 지원적격자는 감정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고, 5억원 초과 지원적격자는 본사에 추천

○ (공사장)지역본부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본사 농지은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본부에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 점검 및 지도, 감정평가법인 선정

○ 감정평가 실시, 현장조사 입회 및 감정평가 결과 검토(지사장)

- 감정평가 실시 : 공사 본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공사 지사장이 평가 의뢰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부담

- 현장조사 입회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시에는 지사직원이 함께 입회하여 조사 실시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현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의 1.8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본사 및 지역본부 농지은행 심의회를 통해 감정평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

* 본사심의 : 2.5배 초과필지, 지역본부 심의 : 1.8배 초과 ～ 2.5배 이하 필지

○ 농지소유자와 매입가격 협의결과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 체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농지등의 매입

○ 매매계약 체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대금 지급 : 계약금 지급 없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든 부채금액에 대해 채권자가 지정한 통장 계좌로 대위변제 실시(부채규모 1배 초과시 부채전액 대위변제 후 잔액은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나. 농지등의 임대

○ 임대차 계약 체결 : 농지등을 매도한 당해 농업경영체와 임대조건 등 임대차 협의 및 채권 확보 등을 거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위배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60일전에 통지)

- 납부 약정일 20일전까지 고지,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대기간 연장 및 승인 :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

다. 행정사항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한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사업지원대상자

○ 합의한 매매가격에 이의가 없으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매각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

○ 제반 관리 의무 등에 동의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 임대기간 연장 :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 신청서, 신청기한, 연장승인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업무지침에 명시

○ 환매 요청 : 임대기간 중에 전체 농지 등에 대해 환매 요청

4. 자금배정단계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 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1월)

○ 월별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교부신청

○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후 대여 받아 바로 시·도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고, 매입계약 합의로 지사의 자금 요청 시 본사에서 수시 배정

※ 사업비 정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 농림축산식품부)

-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매년 11월30일까지)

- 조사대상 : 당해년도 10월까지 지원받은 임차자 및 임대 농지등

- 조사내용 : 자경여부, 환매준비 상황, 임대시설 파손․변경․멸실 여부 등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 조치내용 : 선량한 관리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 경비는 임차자에게 별도로 부과 징수 등 사후관리 강화

○ 경영회생능력 제고 (공사는 해당 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 특별관리)

- 전문 컨설팅업체나 자체 경영능력향상 교육 등을 통해 회생능력 제고

○ 매입농지 등 구분 관리(환매포기농지 등 관리)

- 환매권 포기시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에게 매도를 원칙으로 함. 다만, 매각을 추진해도 매수자가 없거나, 영농시기 등을 고려해 우선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한 후 매각 추진

* 환매포기농지에 대한 농지매도와 계약체결 및 농지임대 등 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당 지원여부 및 자산증감 현황 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허위·담합, 지원조건 위배 등 부당지원 여부 조사

- 지원받은 이후 주택, 상가,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 자산 구입내역 조사

○ 보고(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영농관리상황, 부당지원 여부 조사결과 및 매입 농지등 관리실태 보고 : 12월 20일까지

- 환매준비실태 조사결과 보고 : 익년 1월 20일까지

○ 본사·본부 점검·평가 강화,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지규모화사업에 준하여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지원대상자 적격성, 농업경영실태평가 적정성, 영농관리실태 등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위반자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촉구,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 유형별 조치

유 형	촉 구 내 용	시 정 기 한
◦ 농지등 훼손	◦ 원상회복	◦ 3월 이내
◦ 전대, 위탁경작	◦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경작	◦ 3월 이내
◦ 임차농의 사망	◦ 포괄승계인 승계	◦ 3월 이내

○ 자산증감 현황 조사결과 조치사항

- 자산 미신고, 일시적 매각 이후 재취득 등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과

○ 계약해지사유

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농지등을 전대한 때	①임차농지등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②임차인이 고의로 임대농지를 경작하지 아니 하거나 타목적, 타용도로 사용할 때
③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농지등을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때
④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임차료(선납금) 납부를 연체할 때	②임차인의 질병․사고,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임차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될 때
⑤임차인이 사망하고 영농에 종사할 포괄승계인이 없을 때
⑥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③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⑦임차인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⑧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④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⑨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⑩임차인의 경영부실 등으로 계속 임대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금을 부과

* 위약금 부과 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전년도 사업지원자의 금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평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평가지표 : 환매준비(자산증가) 실적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2월)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조사시기 및 대상 : 매년 11월중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현지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 평가기관 및 기간 : 한국농어촌공사, 12월 ～익년도 1월

- 평가대상 : 지원농가의 지원액 대비 순자산액 연평균 증가율

- 평가기준 : 자산 증가 현황

나.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설문조사 결과 정책 및 사업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영

○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시 우대 조건 부여나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의 임차 우대조건 부여 방안 등 마련

○ 사업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

○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및 홍보

○ 수요조사 : 매년 12월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농업협동조합 협조 등을 통해 부채 농업인에게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 지원 희망자 파악

○ 홍보 : 사업지원 우수사례 발굴․홍보, 사업 안내 리후렛 등 제작․배포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나. 신청자격

(1) 일반 농업경영체 :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30백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2)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 이상이고, 총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다.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라. 지원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경영실태 평가, 농지은행심의회를 통해 선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농지매입･비축사업

3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이정형 사무관 백재관	044-201-1731 044-201-1737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부 장 이영훈 (공석)	061-338-5881 061-338-5891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농지의 매입·매도 등) 제2항, 제3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5호 및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1조(기금에 의한 그밖의 사업) 제7호

○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청구) 및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52,534	138,600	180,000	1,085,061
융 자	100%	152,534	138,600	180,000	1,085,061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창업․귀농인 등에 장기임대

- 매입대상자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은퇴농업인의 기준은 별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1호(‘15.11.7)]에 따름

- 임대대상자 : 2030세대, 창업․귀농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임대대상자 선정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2. 매입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 1,983㎡ 미만의 소규모 필지. 다만, 동일인이 소유(공사가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1,983㎡ 이상인 농지는 매입 가능

- ㎡당 감정평가가격이 25,000원(공사 사장이 지역의 농지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따로 가격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 초과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또는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구역 및 예정지안의 농지

- 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이농‧전업 또는 일시에 은퇴하고자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천㎡이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능

* 은퇴농업인의 기준은 별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1호(‘15.11.7)]에 따름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로써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가능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있는 농지. 다만, 과수목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매매계약 전에 이전(移轉) 조치할 경우 매입 가능

-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하는 자 등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소유농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되어 분양받은 간척농지. 다만, 8년 이상 경작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3. 농지 매입

○ 감정평가 실시

- 공사는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 매입조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농지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 지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농지 결정

- 공사에서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하며, 과수목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매입가격 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매수청구농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를 기준으로 매입. 다만, 농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거래가격으로 매입

○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는 경계측량 실시 및 필지경계를 설치한 후 매입

※ 경계측량 및 필지경계 설치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입가격 등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4. 매입농지 관리

○ 매입농지는 장기 임대하되, 공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

<매입농지 임대>

○ 임대대상자 선정 : 매입농지는 공사에서 임차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지사 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임대제외자 : 동 사업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한 자

- 매입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정기간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최대한 농지를 집단화하여 일괄 임대

○ 식량작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조치사항

- 논의 경우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에게 최우선 임대

- 타작물 재배수요가 없을 경우 휴경지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염해피해(간척지), 배수불량 등 농지의 특성 및 친환경 재배단지 등 농지의 위치·여건에 따라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벼 재배를 허용

○ 임대기간 : 5년 (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 임대)

* 임대기간 만료 후 재임대 대상농지 중 논에 대해서는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 희망자에게 최우선 임대하되, 임대수요가 없을 경우 휴경지 관리를 원칙으로 함

○ 임대지원 상한 : 제한 없음. 다만,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만 64세 이하의 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기준 5ha 이내

○ 임대료 결정 : 공사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대상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계약의 채권확보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임대료의 납부 : 매년 납부 약정일까지 공사에 납부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지규모화사업 임차료의 감면기준을 적용

○ 임대농지 관리 강화

- 매입농지 중 벼 이외의 타작목을 재배하는 논이라도 필요시 벼 재배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논의 형상을 유지

- 공사는 임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휴화 방지를 위해 축산단체, 축협·농협,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하여 조사료, 총체사료벼 등 재배용으로 관리 추진

* 관리 방법은 공사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공사는 매입농지 중 미임대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표시판을 설치하여 무단경작 금지 사전 고지, 주기적 현지조사 등 관리를 강화

< 매입농지 매도 >

○ 매입농지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공사 본사에서 매도

○ 매도가격 : 매도시 감정평가금액

※ 단, 공익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름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매입대상 농지 매입비

6.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지관리기금(융자 100%, 무이자)

○ 사업비 :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공사에 매년 농지매입비 대여

- 공사는 농지임대료 및 농지매각대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상순)

○ 공사에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자는 ‘농지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농지 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중 수시)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임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임대 공고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및 농지은행포탈(http://www.fbo.kr)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농지매입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 검토․심의	→	계약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등(연중)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농업경영체가 부담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현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8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본사 및 지역본부 농지은행 심의회를 통해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

* 본사심의 : 본사 2.5배 초과필지, 지역본부 심의 : 1.8배 초과 ～ 2.5배 이하 필지

- 농지 소유자와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체결 여부 협의

○ 협의결과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 매각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

* 매입농지는 공사의 일반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2) 매입농지 임대

임대공고	→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임대차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농업인 등(연중)

○ 지사에서 정한 제반 관리조건 등에 동의시 채권확보 등을 거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위배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60일 전에 통지)

- 임대료 납부 고지 : 납부 약정일 20일 전까지 고지하고,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대기간 연장 :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

3) 행정사항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한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분기별로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통보, 농지 임대내역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과 농지원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송신

4. 자금배정단계

월별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지(농식품부, 1월초)

○ 월별 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 교부 신청

○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후 대여 받아 매입계약 체결시 본사에서 직접 자금 지원

※ 사업비 정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농림축산식품부)

-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매입농지 관리상황 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조사대상 : 당해 연도 10월말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농지 및 임차인

- 조사내용 : 임대농지 경작 여부, 임대차 계약 위반사항 유무 등 매입농지 관리실태

- 조치내용 : 위반사실 발견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 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사후관리 강화

○ 적정 매입 여부 조사(연중 수시)

- 공사 본사는 매입대상 농지여부, 매입가격 등 농지의 적정 매입 여부를  조사 분석실시

○ 매입 농지등 구분 관리

- 공사는 매입농지 등을 공사자산과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매입농지 관리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강화, 부동산 알리미서비스 등록, 농지은행사업 구분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적정 매입여부 조사 및 매입농지 관리실태 보고(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1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매입․관리 및 임대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매입농지의 적격성 및 관리실태, 매입․임대의 적정성, 임대농지 영농관리실태 등

≪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채권관리 : 공사는 불건전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 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위반자 등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유 형	촉 구 내 용	시 정 기 한
◦농지 훼손	◦원상회복	◦3월 이내
◦전대, 위탁경작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경작	◦3월 이내
◦임차인의 사망	◦포괄승계인 승계 등	◦3월 이내

○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 계약해지, 위약금부과 등 기타 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공사는 매입농지 임대지원 실적을 평가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말)

- 평가지표 : 매입농지 임대율(%)

- 측정방법 : 연도말까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면적(누계) 대비 임대완료된 농지면적 비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시기 및 대상 : 매년 11월중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현지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환 류 ≫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 우수사례 홍보․교육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 매년 12월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 수요 파악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매입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를 매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자격

- 농지 매도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매수 청구자

- 농지 임차 : 2030세대, 창업․귀농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 구비서류 : 농지 매도․임차신청서(공사 지사 비치 및 농지은행 홈페이지 게재) 및 첨부서류

○ 대상자 및 농지 선정 : 공사 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 현지조사 확인, 매입대상 농지의 적정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매입농지 및 임대대상자 결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별표]「농지매입비축 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정 2015.11.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및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가입연령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에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를 일시에 처분하려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2.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처분하려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제3조(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영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기간형 지원방식”이라 한다)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

기 간	5년형	10년형	15년형
가입연령	만 78세 이상	만 73세 이상	만 68세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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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최근진 연구관 양미희	044-201-2471 044-201-248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7,859	17,743	18,214	53,903
국 고	30∼50%	8,520	8,625	7,565	24,257
지방비	30∼40%	8,119	7,885	6,665	21,561
자부담	20∼40%	1,220	1,233	3,984	8,085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10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하여야 함(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사업부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종자업 등록

-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육묘(실생․접목) 생산 영농법인은 제외)

○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소속 시․군(사업자가 시․도인 경우 시․도)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기준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씨감자	300ha	◦과수 묘목	500ha
◦고구마 종순	300ha	◦화훼 종묘	-
◦약용작물 종자	500ha	◦녹비작물 종자	-
◦버섯 종균	연면적 2ha	◦종묘삼	200ha
◦육묘(실생․접목)	-	◦마늘 종구	300ha
◦딸기 종묘	50ha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3.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묘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시설설치 지원기준(단가)

시설구분	기준단가 (한도)	비 고
유리온실	600천원/m2 (1,000m2 기준)	▫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유리), 전기시설, 천측창 자동개폐장치, 난방, 차광, 환기팬, 포그시스템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비닐온실	90천원/m2 (1,000m2 기준)	▫비닐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비닐), 커튼, 자동개폐장치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협회(www.akaf.or.kr) 참조
	50천원/m2 (10,000m2 기준)
온실내부시설	90천원/m2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용수 공급시설, 제습시설, 살수장치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온실(유리․비닐) 내부시설 설치 비용
망실하우스	40천원/m2 (10,000m2 기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조직배양실	2,00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배양실, 멸균실, 무균실, 실험실, 검정실, 기계실, 기타 부속 시설 등
종균배양실	65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내부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장·냉동시설, 냉·난방시설, 가습시설, 환기시설, 공조시설 등
저온저장고	1,000천원/m2 (330m2 기준)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기준단가 적용(99～660m2 기준)
정선시설	1,700천원/㎡ (330㎡ 기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기준단가 - 대략정선기, 정밀정선기, 저장빈, 포대봉합기 등
냉난방시설	비고참조	▫기본규정 별표4에 따른 기준단가 적용

주) 1. 정해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되,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2.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구비(소관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3.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업체 견적, 시중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7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주) 1.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본사업의 지원되는 자금의 재원, 지원기준, 개인별 지원규모를 제시

- 자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가 해야 할 의무 및 의무량 등을 기재

- 국고 보조·융자(금리), 지방비 보조·융자, 자부담율 및 자부담 조건 등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버섯 종균, 마늘 종구)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종묘삼)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딸기 원묘․보급묘, 육묘(실생․접목), 씨감자, 과수 묘목)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1ha이상 대면적이 소요되는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단, 사업비 전체의 30%이내)

○ 개소당 지원기준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분야(사업주체)	비고
20～40억원 (사업기간 2년)	▫약용작물 종자(시․도, 시․군)	1년차 50% 2년차 50%
20～30억원 (사업기간 2년)	▫씨감자(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고구마 종순(시․도, 시․군) ▫버섯 종균(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1년차 50% 2년차 50%
12～20억원 (사업기간 1년)	▫육묘(실생․접목)(생산자단체)
8～12억원 (사업기간 1년)	▫딸기 원묘․보급묘(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과수 묘목(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화훼 종묘(시․도, 시․군) ▫녹비작물 종자(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5～8억원 (사업기간 1년)	▫종묘삼(생산자단체) ▫딸기 원원묘(시․도) ▫마늘 종구(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육묘(실생․접목)(생산자단체)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지원규모가 작은 사업대상자(분야별 최소규모의 70% 이상)에게 지원 가능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에 명시된 기준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e-나라도움, 오프라인]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 (지자체사업) 시․군→시․도 - (민간사업) 생산자단체→시․군→시․도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지자체(전년도 9～10월)		시․도 → 농식품부 접수(9∼10월)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참조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신청 접수를 실시(9∼10월)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공문 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11월)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가점) >

①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되거나,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 신청(+5점)

②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5점)

< 패널티(감점) >

①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3～-5점)

- 전년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 해당연도 사업이 완료된 경우(정산 결과 집행잔액 반납 등)는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1), 사업능력2),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3), 중복편중지원여부4), 지원 제외대상여부5)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e나라도움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및 교부요청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 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4.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e나라도움 활용)

○ (농식품부)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서를 검토하여 자금교부(e나라도움 활용)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주관기관(해당 시·군)이 입찰방식으로 사업수행자(시공사) 선정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 가능)

○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점검 및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6.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7년

* 건물, 유리온실 등 관리기간이 10년인 중요재산은 10년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17년 3～4월

○ 제출양식

지원분야	사업주체 (업체명)	2018 사업비 (단위 : 백만원)				2018년 사업희망 개소수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주) 1. 현행 지원분야 및 추가 희망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요조사 제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17년 8～10월

- 2018년도 사업규모는 사업수요 및 ‘18년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양식

2017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            )

1. 사업자(시․도명, 시․군명 또는 기관명) :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사업담당(시·군)	과장	사무관(급)	주무관(급)
성 명
전화번호

○ 생산자단체

명 칭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종자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지자체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제출

다.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라.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시설설치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부지 확보여부 : 확보, 미확보

-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      년

* 첨부자료 : 시설부지 확보 증빙자료,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나. 시설 설치계획(부지구입비는 제외)

○ 총사업비

구분		계 (100%)	국고보조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 첨부자료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증빙서류),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등

다.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 부지
○ 조직배양실
○ 온실(유리, 비닐)
○ 기자재
…

라.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4. 종자(종묘)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생 산 량		주(구) 또는 kg
공급단가		원/주(구) 또는 kg
생 산 액		원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종자(종묘) 공급계획

품종명(국내/외 품종)	공급량(개)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 국내 품종 비율 :    %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16	‘17	‘18	‘19	‘20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신규 채용계획 (당해년도)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묘(구) 공급후 이품종,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6	‘17	‘18	‘19	‘20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 생산액*
사업추진에 따른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직접 생산액 : 기반구축시설 생산 종묘 보급에 따른 생산액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기반구축시설에서 생산된 종묘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생산액 증가(총합) 추정액

○ 직접 생산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량 × 공급단가 등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증가량 × 공급단가 + 우수등급 생산 증가 × 단가차이 등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2호 서식] 요건확인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부지확보(가능) 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제출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지방의회 협조문서 등) 제출
	③ 부지확보 * 임차시 임차 잔여기간 10년이상 * 법인 소유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설정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종자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① 종자업 등록		종자업 등록증 제출
	②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충족 여부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설립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관련분야 운영실적 제출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부적격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
소속 지자체(시·군·구)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해당품목 : 재배면적 :

※ 지자체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확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비고란의 제출 자료는 복사본을 제출(이외 자료는 제출 요청시 즉시 제출)

(담당자)  소속(시·군·구)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시·군·구)       직위(직급)     성명        서명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5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배상두 사무관 박봉수	044-201-2031 044-201-2040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총괄부	부 장 최호진 과 장 공병수	061-338-6551 061-338-6525

Ⅰ. 사업개요

1. 목적

○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대 및 비상시 해외곡물 공급기반 저변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 융자

2. 근거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5조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이후
합계	128,700	14,000	12,600	12,600
국고(융자)	128,700	14,000	12,600	12,600
지방비	-	-	-	-
자부담	-	-	-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1조) 중 융자금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이 가능한 자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개발자 우선 지원

○ 개발규모가 크거나, 향후 대규모화 등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 우선 지원

○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후 국내도입 잠재력이 있는 사업자로서,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밀, 콩, 옥수수, 카사바 등 국내 수요가 많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생산과 연계되는 가공), 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용 등

* 단, 인건비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융자지원(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 비상시 정부의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 관련)에 따라,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자별 지원한도는 연간 융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자별 융자지원액 및 비율은 연간 예산 규모 및 융자 신청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융자 규모, 융자 조건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 사업자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 내용 검토 후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신청서류 법률 검토,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융자 심의회 운영 등

사업(신청)자

○ 신청기간에 융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17. 6. 30.까지 수시로 가능)

<구비서류>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 사업계획서,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⑤관련계약서,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융자심의회 구성

* 융자심의회 기능

- (1차 심의) 융자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서류 및 대면심사 후 융자 우선대상자 선정

- (2차 심의)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융자 최종대상자 및 융자지원액 결정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자가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등 관련 자료 사전심사

- 사전 법률 검토 및 회계 자문 등 융자심의회에 상정할 심의서 작성

* 법률 검토 및 신용조사, 사업성 검토 등 전문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가능

○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융자 신청 건에 대해 해당 분기 익월에 심의 실시

- 융자심의회(1차) 결과 융자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실사 실시 및 현지실사 결과를 융자심의회(2차)에 보고

○ 융자심의회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사업(신청)자

○ 융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사업계획 설명 등 면담 준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ㆍ공지 및 농어촌공사에 사업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통지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및 변경 승인 요청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월별 지출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 및 자금 배정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 신청 건에 대하여 담보설정, 대출시기 등을 협의하여 자금 지출

○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정산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사업(신청)자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자금대출 신청

○ 대출관련 추가 자료 요구시 제출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완료이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필요시에 현지점검을 통해 운영 상황을 정밀 조사 실시

사업(신청)자

○ 사업 완료 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상황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사업 운영 상황 파악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 확인 시 협조

6. 사후관리단계

○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금의 부적정한 집행 방지 등을 위해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현지점검 실시

○ 융자금 목적외 사용ㆍ사업부진 확인 시 시정요구 및 융자금 회수 등 조치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전년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 환류

- 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부진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효율화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Ⅳ.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관심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17 상반기)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 사업시행지침, 융자기준 등을 준용하되, 2018년도 예산 확정 후 2018년 1월 공고 예정

농기계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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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최봉순 사무관 최승묵	044-201-1891 044-201-1840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따름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307,900	44,000	52,000	54,000	62,000
국 고		152,800	22,000	26,000	27,000	31,000
지방비		155,100	22,000	26,000	27,000	31,000
밭농사용 임대사업	소계	307,900	44,000	52,000	42,000	40,000
	국고	152,,800	22,000	21,000	21,000	20,000
	지방비	155,100	22,000	21,000	21,000	20,000
여성친화형 농기계	소계	-	-	6,000	6,000	6,000
	국고	-	-	3,000	3,000	3,000
	지방비	-	-	3,000	3,000	3,000
주산지 일관기계화	소계	-	-	4,000	4,000	6,000
	국고	-	-	2,000	2,000	3,000
	지방비	-	-	2,000	2,000	3,000
노후농기계 대체	소계	-	-	-	2,000	10,000
	국고	-	-	-	1,000	5,000
	지방비	-	-	-	1,000	5,0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취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3.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 이상 중·장기 임대 가능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및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장기임대 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음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이모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들녘별경영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인접 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도 임대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 분야의 작목별 전용 농기계(콩전용 수확기 등)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1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함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함. 다만, 트랙터(8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지원

○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및 세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비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컴퓨터 및 S/W 구입)

* 가급적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42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800∼1,600백만원/개소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력, 임대료 및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 42,000백만원(국고 21,000백만원, 지방비 21,0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단가 800∼1,6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 보관창고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 교체구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적합한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기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 불필요

* 최초 신설사업 :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추가 신설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증설사업 :  기존의 임대사업소 또는 인접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②	여성친화형 농기계

1. 사업대상자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설치된 농기계 임대사업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임대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확보되어 있을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할 것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120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50∼80백만원/개소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100% 의무적 구입

	주산지 일관기계화

1. 사업대상자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설치된 농기계 임대사업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임대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충분히 확보할 것

○ 주산지 중 5ha 이상 집적화 지역의 생산단지로 공동 경작이 가능하고 생산의 규모화·집단화가 가능한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일 것

* 대상작목 : 콩, 마늘, 양파, 고추,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잡곡, 맥류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주요작목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 작업 단계별 농기계 중심

○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 분야의 작목별 전용 농기계(콩전용 수확기 등)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20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고 2,000백만원, 지방비 2,000백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총사업비 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1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함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 주요작목의 파종․이식 및 수확용 농기계(보통형 콤바인 포함) 중심으로 구입하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구입

④	노후농기계 대체

1. 사업대상자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시군을 선정(당해년도 6월)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임대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충분히 확보할 것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함. 다만, 트랙터(8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보통형 콤바인 제외)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10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고 1,000백만원, 지방비 1,000백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 현지 확인하고 우선순위와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시․군․구

○ 시․군․구는 농기계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각1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및 임대농기계 구입(임대기종 선정, 수의계약시 업체선정 등), 임대료 부과기준 등을 심의

○ 사업계획은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기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6년 개정)를 활용하여야 함

- 밭농사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파종·이식, 수확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구입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의 세척‧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을 설치를 우선 고려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기술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부지확보여부, 기계구입계획의 적정성, 홍보계획의 적정성, 임대실적, 홍보실적 등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구 분	시·군·구별 임대농기계 보유대수
	200대 미만	~300대	~400대	~500대	500대 이상
계	4.0	5.0	6.0	7.0	8.0
정규직	2.0	2.0	3.0	3.0	4.0
계약직	2.0	3.0	3.0	4.0	4.0

* 단, 분소가 있는 경우 계약직은 임대사업소(본소+분소) 개소수 × 2명이 되어야 함

- 사업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할 수 있음  - 최초 신설 사업 및 추가 신설사업의 경우 우선 선정

- 증설사업의 경우 그 동안의 지원액 및 운영실적, 지역여건에 따른 증설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 농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시․군․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가점 : 관외경작자 임대허용, 농작업대행팀 운영, 지역간 농기계 공동이용 실적, 적정 임대료 부과실적,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구

▪ 감점 : 예산집행의 부적정(이월, 사업포기 등)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함(당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지자체의 별도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임대농기계 추가 구입, 보관창고 확대 설치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수시)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를 3일이내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작목반 등에 3일 이상 중·장기 임대할 수 있음

- 임대농기계를 3일이상 중·장기 임대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임차인이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운영하여야 함

○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정 작업면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임대료는 농림축식품부장관이 적정가격을 정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적정 가격 이하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는 향후 임대사업 지원시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군․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시․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농촌진흥청)」의 임대용 농업기계 내구년수 기준을 준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 및 파손 등의 경우, 농기계 교관 등 담당자의 판단 하에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군․구) 및 관련업체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성과측정단계

○ ’04년 이후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보고서[서식 별도 통보]를 익년 1. 1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7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17. 2. 20까지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신청서와 세부계획서(양식 전년 동일)를 ’17. 8월말까지 제출

○ 기타사항은 ’17년도와 동일함

[별지 1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임대사업소(최초 신설, 추가 신설, 증설), 주산지일관기계화( ), 여성친화형농기계( )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내용	시설․장비				소요예산(백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 종 대
	보관창고 설치 : ㎡
	관리장비 구입 : 종 대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조 례 제정여부		제정( ), 미제정( )
보관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			확보․기설치( ), 추후 확보(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뒷 면>

수리내역
고장 일시	고장내역	정비 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식량분야

Ⅱ. 생산 및 유통개선

들녘경영체육성사업

7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박선우 사무관 배우용 사무관 송재원	044-201-1831 044-201-1838 044-201-1832
지자체 (시․도 및 시․군)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인재양성본부	차장 이철수	044-861-8821

Ⅰ	사업개요

1. 목적

○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조직화 및 공동경영을 통해 생산비 절감 등 식량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지, 인력 등 유휴 자원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로 신(新) 소득원 창출 등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9,000	23,434	25,079	25,079
국 고	4,500	10,814	11,114	11,114
지방비	3,600	8,824	9,410	9,410
융 자	-	-	-	-
자부담	900	3,786	4,555	4,555

*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2018년 이후 재정투입 계획은 유동적임

4. 시행기관

○ 조직화 촉진·사업다각화 지원 및 RPC 교육·홍보·컨설팅 : 지자체

○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신규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91조의 지원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 관련 정보가 등록된 농업법인

○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개별 내역사업별로 별도로 사업대상을 명시함

○ “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농업경영체

* 공동영농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들녘경영체”로 인정

- 소재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50ha이상 공동경영 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선정 가능

가. 조직화 촉진 지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 RPC*

* 벼의 수집·건조·저장, 쌀 가공·포장 등의 시설을 일관설치한 도정업체로 정부지원 대상인 RPC, 세부내용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나. 사업 다각화 지원

○ 조직화 촉진 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

다.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 들녘경영체, 쌀 전업농, RPC 임직원, 농업경영체 등

라. RPC 교육․홍보․컨설팅 : 정부지원 RPC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직화 촉진 지원사업의 경우, 농업법인, 농협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있음

- 계약재배만 하고 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농업법인은 들녘경영체 선정 제외

* 단, 농업법인으로 연간 벼 2,000톤 이상 가공능력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보유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하고, 들녘경영체 생산물량의 80% 이상을 수매하여, 그 물량의 50% 이상을 품종표시 자체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3. 지원대상 선정방법

가. 조직화 촉진 지원

[교육‧컨설팅]

○ 지자체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최대 3회 지원 가능)

○ 운영 우수(평가), 신규 및 농정지원 방향과 부합되는 들녘경영체 우선 선정

[시설‧장비]

○ 교육‧컨설팅을 1회 이상 받은 들녘경영체 중 조직운영 실태 등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류·현장평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나. 사업 다각화 지원

○ 조직화 촉진 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 중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류·현장·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조직화 촉진 및 사업다각화 지원의 세부 선정기준은 익년도 예산편성 여건, 정책추진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신청 전에 별도 안내

다.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 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 “교육훈련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

라. RPC 교육․홍보․컨설팅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RPC 시설현대화) 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조직화 촉진 지원

[교육‧컨설팅]

○ 교육비 :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및 인사·회계 관련 분야 등

○ 컨설팅비 : 작부체계(전작‧축산 연계 등), 재배기술(직파재배, 파종상비료 등 비용절감, 논콩 등 타작물 재배, 가공용벼 재배, 밀 등 답리작 재배 등),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들녘경영체 조직관리, 생산비 절감,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 운영비 : 사업비의 30% 이내로 설정이 가능하며,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임차료·유류비, 수리비, 공동육묘시 필요한 유류비·종자비

	≪	교육·컨설팅 사업비 운용 시 주의사항	≫
① 교육비,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들녘경영체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함 ②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지원할 수 없음 ③ 1년차 경영체가 운영비를 30% 이상 사용할 경우 시·군의 사전승인 얻어 40%까지, 2년차 이상 경영체는 운영비로 50%까지 사용 가능

[시설‧장비]

○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토지 제외) 단, 공동육묘장 또는 방제기(광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가 없는 경영체는 공동육묘장·방제기를 우선 신청

○ 직파재배, 논 타작물 재배 또는 동계 조사료 재배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직파 파종기, 콩 전용 콤바인, 조사료(건초) 생산장비 등 지원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 현장점검 등으로 최종결정하고 과잉보유 시설·장비 추가지원은 불가

* 예시) 농협 및 정부지원 RPC의 경우, 벼 건조기·저장시설 등에 대해서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으로 신청,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 신청·지원 불가

나. 사업 다각화 지원

○ 컨설팅 :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필요한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및 인사·회계 관련 분야, 중장기 사업계획, 소득창출, 일자리 연계․창출 등

○ 기반정비 : 쌀 중심에서 이모작 확대 및 타작물 재배를 위한 배수개선, 암거배수 등 생산기반 정비

○ 시설·장비 :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판매, 체험·관광과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 생산품목 변화·사업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시 유의사항	≫
○ (방향) 논 이용의 다양화(기능성 특수미, 가공용, 타작물 전환), 생산된 쌀·타작물 등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 규모화로 발생한 농지·인력·노동시간 등의 유휴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일반 벼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여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방식) 타작물 재배 및 타산업 분야 확대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기존 쌀 중심의 규모화 지원은 최소화 - 사업다각화는 크게 타작물·이모작 재배확대, 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체험·관광 연계 부문으로 나누어 지원 ① 타작물․이모작 생산 및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유통 설비는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 한도 없이 지원 ․ 일반 밥쌀용 이외 찰벼, 유색미 등 벼를 활용한 6차 산업화 포함 ․ 쌀을 활용한 단순가공 이외 쌀가루 제조, 떡류 제조 등 가공사업도 포함 ②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해 회계·법무법인 자문비 지원 가능 ③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는 지원 제외 ④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숙박시설은 지원 제외 ․ 숙박시설은 필요 시 지역숙박업체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 ⑤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 정책 방향을 고려해 30% 범위 이내에서만 지원 ․ 생산, 건조․저장, 도정․포장 등 단순가공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포함(육묘장, 농기계, 도정시설, 저장시설 등으로 조직화 촉진 지원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외) ⑥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대 10% 한도에서 지원 ․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 마케팅을 위해 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지원할 수 없음 ․ 법인 내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지원

다.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 쌀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쌀 선도경영체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사업관리기관 운영비(사업 공모․선정 심사, 과정별 운영점검 및 성과평가, 사업비 집행․정산 등 제경비)

라. RPC 교육․홍보․컨설팅

○ RPC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농가 교육·홍보지원, 브랜드 쌀 홍보, 컨설팅 비용 등

≪ RPC 교육·홍보·컨설팅 비용 세부 사용용도 예시 ≫

구분	세부내용	구성비
교육	∘브랜드 경영체 및 참여조합 임직원 국내 위탁교육(경영, 브랜드, 마케팅, 전문CEO 교육 등) * 농협중앙회가 주관하에 집합교육 실시 가능 ∘판매 담당직원의 마케팅 교육, 대형유통업체 종사자 초빙 교육 등 ∘계약재배 농가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대도시 쌀유통매장, 쌀가공식품업체 현장견학 등	65%
홍보	∘대표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쌀 특판행사 참여 홍보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및 TV, 라디오, 인터넷 등 홍보 ∘브랜드 경영체의 통합 기획전시회 개최 및 홍보 등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초청행사 등 ∘건축물·구조물을 활용한 홍보(단, 건축물·구조물 설치는 불가)
컨설팅 등	∘시·군단위 시설통합, 현대화, 성능평가 등 시설 컨설팅 ∘브랜드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추진 * 생산, 유통, 홍보, 시설운영,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 ∘쌀 생산·유통 전문가 심의회 개최 등	35%
합 계		100%

*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세부내역 및 구성비를 변경할 수 있음

** ’17년까지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만 지원, 이후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으로 통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조직화 촉진 지원

○ 지원기준

- 교육·컨설팅 : 들녘경영체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100ha미만 1천만원 이내, 100ha이상～200ha미만 2천만원 이내, 200ha이상～400ha미만 3천만원 이내, 400ha이상 4천만원 이내

- 시설·장비 : 들녘경영체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400ha미만 2억원 이내, 400ha이상～600ha미만 3억원 이내, 600ha이상 4억원 이내

○ 사업규모 : 교육·컨설팅 80개소 내외, 시설·장비 35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형태 및 지원율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나. 사업 다각화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전체 사업비 10억원 또는 20억원 이내로 사업기간은 2년(10억원) 또는 3년(20억원) 분할 지원

* 사업기간 2년은 매년 50%, 3년의 경우는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비율로 지원하되 예산집행 등 상황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규모 : 신규 15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지원형태 및 지원율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다.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국내 교육]

○ 사업규모 : 연간 5,000명 내외(사업 신청자에 따라 지원대상수 조정 가능)

○ 지원형태 및 지원율 : 보조(국고 50%, 자부담 50)

[국외훈련]

○ 사업규모 : 연간 40명 내외(사업 신청자에 따라 지원대상수 조정 가능)

○ 지원형태 및 지원율 : 보조(국고 50%, 자부담 50)

라. RPC 교육․홍보․컨설팅

○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2억원 이내, 4년간 지원(연간 5천만원)

○ 사업규모 : 14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지원형태 및 지원율 : 보조(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조직화 촉진 및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만 해당(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사업은 별도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시행, RPC 교육·홍보·컨설팅 지원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시행계획으로 별도 운영)

1. 사업신청단계

○ 익년도 들녘경영체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4월말까지 문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세부사업계획서는 조직화 촉진 지원<붙임 2>과 사업 다각화지원<붙임 3>을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병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자체

- (시·군)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순위를 정한 후 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로 5월말까지 제출

* 제외대상 :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28조제8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91조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시‧도) 시‧군 제출자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자체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자금지원 우선순위안를 정한 후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로 6월말까지 제출

○ 농식품부

- 지자체 평가 및 검토결과, 사업별 선정방식에 따른 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안)을 9월말까지 선정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원대상자를 최종확정

* 평가단(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되,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승인을 거쳐 집행

- 전체 사업비 중 자금집행 계획을 50% 미만 변경시 시장‧군수 승인, 50% 이상 변경시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산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 또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할 것

○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른 외부업체와 계약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회계예규」를 준용하여 계약 체결

-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군 홈페이지 등에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개찰도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자체실시 가능

- 시설·장비의 지원은 시·군이 주체가 되어 공급업체를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나라장터, www.g2b.go.kr)을 접속하여 입찰추진시 계약정보는 e나라도움과 연계

○ 사업자는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1천만원 미만의 거래내역서 등 전자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등록하고(upload) 시·군 보조사업 담당자 확인 후 집행

○ 사업자는 생산비 절감률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시·군은 보조금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기본규정 제53조 내지 제53조의 3, 제60조, 제63조에서 정한 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전반에서 재정집행관리시스템(중앙부처 : dBrain, 자치단체 : e-호조)과 e나라도움의 연계로 업무처리

* ‘e나라도움’ 보조사업 집행체계(’17.1월 도입)는 별도의 사용자 메뉴얼 등 참고

○ 보조금 교부받은 시‧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 시‧군은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군의 점검시기를 별도 정하여 시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단독 또는 시‧군 합동으로 점검 실시

6.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자는 중요재산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중요재산현황(기본규정 별지 제17호 서식)을 해당 시·군의 사업부서에 제출하며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육묘장, 저장고, 창고, 홍보관, 작업장, 가공·도정시설 등)	중요재산 발생시점 * 발생시점 ․ 물품 : 구입일, ․ 건축물 : 준공일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보조금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재산처분 기준 : 기본규정 제69조의2제2항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무인항공방제기		6년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광역방제기, 콤바인, 트렉터, 차량 등		5년간

○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로 등기하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함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기본규정 제6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과 다르게 자금이 집행된 경우 시‧군은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정산

○ 시‧군은 사업자가 목적외 사용 등 부당사용을 확인한 경우, 부당사용액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 및 보조금법·기본규정 등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보조금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무의 위임

○ 사업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 2, 제33조의2

○ 보조금법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교육·컨설팅 최대 3년간 지원 또는 공동 영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정부보급종 사전주문을 통한 우선 공급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추가 공지

[별지 제1호 서식]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교육·컨설팅 지원이력		총 지원횟수		회
	연락처						총지원액	백만원
	주소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RPC’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참여농가수 호, 경영면적 ha, 법인 출자 조합원 수 명
	연계조직	* RPC의 경우 연계된 조직, 비RPC는 연계된 조직과 RPC 모두 기입
신청내역	(2018)년도 해당사업에 ☑ 표시 및 사업기간(착수 예정일～완료예정일)
	총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교육‧컨설팅 (기간: )	계	교육			컨설팅		운영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시설‧장비 (기간: )	시설‧장비명
		구입액				사업비 (백만원)
	□ 사업 다각화 (기간: )	사업 주요내용		* 예시) 수제맥주가공·제조·체험 컨설팅 및 시설 구축 등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2. 들녘경영체와 RPC간 신청연도 계약재배 체결서 3. 들녘 항공사진(참여 농지 구분 표시) 4. 법인등록증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에 한함) * 통장사본은 통장인감으로 원본대조 날인하여 제출 6. 기타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증빙서류

< 붙임 1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관련 교육·안내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8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박선우 사무관 배우용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및 시𐤟군)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Ⅰ	사업개요

1. 목적

○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

-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839,700	38,250	34,500	34,500	580,130
국 고	328,625	14,805	14,490	14,490	161,595
지방비	134,945	7,705	6,762	6,762	84,125
융 자	49,645	-	-	-	-
자부담	326,485	17,040	16,368	16,368	334,410
ㅇ고품질쌀 브랜드육성	129,850	18,750	15,000	15,000	130,550
- 국 고	47,555	5,625	4,500	4,500	39,165
- 지방비	31,795	5,625	4,500	4,500	39,165
- 자부담	50,500	7,500	6,000	6,000	52,220
ㅇ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709,850	19,500	19,500	19,500	449,580
- 국 고	281,070	9,180	9,990	9,990	122,430
- 지방비	103,150	2,080	2,262	2,262	44,960
- 융 자	49,645	-	-	-	-
- 자부담	275,985	9,540	10,368	10,368	282,19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 정부지원 RP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개인(이하 ‘정부지원 RPC’라고 줄여 표기)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거나 벼 재배면적이 12천ha 이상인 시𐤟군의 농협

* 정부지원 RPC(DSC 포함)이란 일정요건을 갖추고 심사(외부전문기관 평가 포함)를 거쳐 정부지원 대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지침 참조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벼 재배면적은 전년도 통계청 발표 시𐤟군별 논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함(이하 공통으로 적용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 연간 원료벼 매입량 10천톤 이상인 RPC 사업자

- 1개 시𐤟군 2개소(농협 1, 민간 1)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의 벼 생산량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1개소를 추가할 수 있음

* 벼 생산량 산정기준 : 통계청 조사 시𐤟군 논벼 재배면적(ha) × 7톤(벼 평균생산량)

* 들녘경영체와 연계한 정부지원 RPC 사업자 우대

○ 기 지원받은 RPC 사업자 중에서 다음 ① 또는 ②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존라인 증설 가능

①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이상인 RPC 사업자

② 친환경 쌀, 흑미, 혼합곡 및 ICT 설비 등 특수미 도정라인을 추가 설치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통합(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통합RPC로 지정된 정부지원 RPC 및 연간 원료벼 매입량이 33천톤 이상인 정부지원 RPC

* 통합RPC : RPC간 통합 등 통합기준을 만족하는 RPC 사업자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참조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괄처리가 가능토록 버킷 엘리베이터, 체인𐤟벨트컨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일반(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거나 벼 재배면적이 12천ha 이상인 시𐤟군의 농협

○ 저온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

※ 공통 : RPC 경영평가 미실시 등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 지원내용 : 설계 및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검사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설치규모 : RPC 여건에 따라 정곡 기준으로 시간당 5～10톤 수준 설치
(단, 특수미 도정라인 증설, 위성가공시설 증설의 경우 시간당 5톤 이하 수준 설치 가능)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GAP 또는 HACCP인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RPC 형태(건조𐤟저장𐤟가공시설)로 일관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리모델링 또는 신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별도 부지에 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시설 활용계획(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 분		세부내용
기계 및 장비	현미부	원료정선기, 현미기, 현미분리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현미탱크 등
	백미부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특수미 가공시설 등
	포장부 및 제어부	체선별기, (비철)금속선별기, 포장기, 로봇적재시스템, 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건축 및 토목	건 축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GAP또는 HACCP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
	토목, 소방 등 기타	토목공사, 1차 수전공사, 전기공사 등

* 기존 단위기계 활용 가능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에 예시되지 않은 시설𐤟장비 등 설치 가능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가공기계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 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치

- 품질검사장비 :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설치(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감리 등

- 통합RPC는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농협연합 RPC는 증설만 지원하고 위성은 제외

- 저온저장시설은 일관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 설치규모

- 통합 : 저장능력 1,000톤 기준으로 설치

- 일반 : 저장능력 800톤 기준으로 설치

- 저온 : 저온저장능력 400톤 기준으로 설치

* 사업자별 설치규모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50mm이상 및 천장 7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15℃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세부내용
통합	저장시설(1,000톤 기준),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일반	저장시설(800톤 기준),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저온	냉각장치가 포함된 저장시설(400톤 기준)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RPC의 저온저장능력이 총 저장능력의 약 25%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통합 및 일반은 저온시설(냉각장치, 단열재 보강 등)로 설치하는 사업비 인정 가능

* 통합 및 일반의 경우 저장시설을 나눠 다른 장소에 설치가능

*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은 필요시 각각 신청𐤟지원 가능하나 자동제어시설 및 품질검사장비 등 기타시설은 신규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할 경우 지원가능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에시되지 않은 시설𐤟장비 등 설치 가능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가공시설 설치지원은 제외

* 노후화된 저장시설의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고 계속 사용시 시설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기존저장시설 폐기 후 대체시설 설치가능

4. 지원형태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고 30% 또는 50%, 지방비 10, 자부담 60 또는 40

* 통합 및 저온 :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

* 일반 : 국고 30%, 지방비 10, 자부담 6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1년

○ 사업주관 : 지자체장(시장𐤟군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은 30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가공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 사업비 증감 가능

* ‘17년까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들녘경영체육성‘ 사업에서 교육𐤟홍보𐤟컨설팅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은 통합 9억원, 일반 6억원, 저온 3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감 가능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기준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연구원) 기준단가를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시달(매년 12월말)

사업자(신청업체)

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 해당 RPC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계획, 가공시설 현대화 공사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사업계획 수립시 쌀 생산𐤟유통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 수렴𐤟반영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심사기준표는 우리 부 홈페이지 또는 Agrix 참조

지자체(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천(매년 4.15.까지)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은 해당지역의 쌀산업 발전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통합, 대표 브랜드 육성 가능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가편의성, RPC간 경합관계, 관내 저장시설 분포현황 등 종합 검토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자부담 확보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지자체(시𐤟도)

○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추천(매년 5.30.까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쌀산업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발전가능성, 시𐤟군비 및 자부담 확보 여부, 정상적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중점 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에서 외부 평가기관 등을 통해 선정하며, 세부평가 내용‧일정 등은 별도 수립 통보

① 사전검토(농식품부) : 매년 5∼8월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경우는 보완 요청

② 사업계획 평가(외부평가기관 및 전문가평가단) : 매년 7∼12월

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 외부평가기관을 통하여 서면𐤟현장평가 실시

- 각 신청 사업자별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후 점수 산정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서면평가 점수 60점 미만 득점자는 현장실사에서 제외, 현장실사 결과 70점 미만 득점자는 공개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문가평가단을 통하여 공개발표 평가 실시

-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표(임원) 등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후 각 평가위원별로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 제외한 나버지를 산술평균으로 점수 산정

○ 서면𐤟현장 및 공개발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가중치 : 서면𐤟현장평가 70%, 공개발표 평가 30%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은 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시 보완토록 조치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외부평가기관이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청사업자를 평가 및 점수산정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 매년 9～10월

○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벼 건조𐤟저장시설은 1개 사업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여분이 있을 경우 2개 이상 지원 가능

④ 사업비 심의조정(전문가심의단) : 매년 9～10월

○ 사업자별 사업규모, 세부산출내역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심의𐤟조정

* RPC가 없는 시𐤟군의 농협, 통합RPC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성 사업단가로 지원가능하며, 그 외는 위성시설로 설치해도 증설단가로 지원

*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본 시설능력보다 더 설치할 경우(기본시설능력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증설로 설치할 경우에 한함)는 해당사업비 인정 가능

⑤ 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통보(농식품부) : 예산 확정 후 1월 이내

○ 국회에서 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매년 1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2월말까지)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정발생 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 시𐤟도내에서 사업자 변경이 가능하며, 대체사업자가 없는 경우는 농식품부로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상 분류항목별로 40% 이내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부지 변경 및 분류항목별로 40%를 초과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1)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2) 시행업체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선정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시공업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 해당농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

○ 입찰 및 개찰 :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입𐤟개찰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관련단체(농협중앙회 및 협회 등)의 지도하에 입찰과 개찰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협중앙회 및 민간 RPC협회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3)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설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등에서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4) 성능검사(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및 저온저장시설 공사완료 후에는 사업시행주체(시𐤟군) 주관으로 전문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시설설치(공사완료) → 검사의뢰 → 성능검사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5)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도)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6월, 11～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농협중앙회, 민간 RPC협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6. 사후관리단계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 지정,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 가공시설 포함)	시설설치 완료익년 부터	10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금은 벼 매입자금 용도로만 사용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원 목적외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및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보조금 회수 및 최대 5년간 지원 제한

*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 제62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및 벼 매입량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브랜드 경영체 쌀 유통비중 및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년 실적을 1월말까지 조사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이월할 경우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 평가시 감점 부여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 붙 임 >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주 요 경 력
	사업조직형태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		전년 매출액		00억원		계약재배 농가수		00호			대표 브랜드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요약)
	사업비	시설 현대화 (천원)	계			국 고		지방비					자 부 담
		교육·홍보 컨설팅
	사업별 규모	시설 현대화
		교육·홍보 컨설팅	교육·홍보 명, 회 컨설팅 분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붙 임 >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주 요 경 력
	사업조직형태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				전년 취급규모			조곡 00톤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요약)
	사업비	계		국 고			지방비				자 부 담
	시설설치내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쌀가공산업육성사업

9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식량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장 미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 장 박선우 사무관 조은지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덕기	02-2080-7581 02-2080-7583

* 이 사업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0호),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제164호) 농업종합자금지원 시행지침에 따른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매년 소비량이 감소되는 쌀에 대한 소비를 촉진함으로 쌀 산업 보호

○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의 시설․개보수,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의 지원으로 밀가루 제품 등에 대한 대체로 쌀소비 확대

○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관리양곡 품질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쌀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공급과잉 기조 지속으로 향후 재고관리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쌀 소비촉진 도모

○ 매년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을 쌀 가공업체에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도모

성과지표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14	’15	’16
▪가공용쌀 공급량 (단위 : 천톤)	228	198	220	다음연도 1월	정부쌀을 가공용으로 쌀가공업체에 공급한 실적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업체수(단위:개소)	15	15	25	다음연도 1월	농업종합자금으로 쌀가공식품업체 지원실적
▪정부양곡도정·보관 업체수(단위:개소)	17	21	33	다음연도 1월	농업종합자금으로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지원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0년까지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사업비	계	1,73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융자	1,73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쌀(정부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 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더라도, 사업 등록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2017. 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

○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한정

○ 지원조건

<금리>

․ 시설, 개‧보수 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영, 수매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 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수매자금 : 2년이내 상환

<우선지원조건>

․(정부양곡 도정‧보관) 정부양곡 보관업체 중 슬레이트 창고 개·보수 신청

3. 지원대상

○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가공산업육성을 통한 쌀 소비촉진 확대에 기여하는 쌀가공제품 생산업체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

○ 정부양곡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개․보수자금 중 부지 및 건물 구입비는 제외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원료수매자금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 가공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가공용쌀 계약재배를 입증할 계약서를 첨부하여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신청하면 협회는 사실여부를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융자

○ 총사업량 및 총사업비 500억원(쌀가공업체 400,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100)

○ 지원 규모

- 쌀가공업체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최대 5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다만, 쌀가공제품전문판매점은 0.5억원 한도)

* 시설자금 50억원, 개‧보수자금 20억원, 운영자금 10억원, 수매자금 10억원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원 한도로 융자지원

* 도정(시설 15,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500억원

계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일반업체	신규창업업체
500억원	300억원	100억원	100억원

* 다만, 해당업체의 신청액 미달시에는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에서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조건, 자금용도 등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도,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사)대한곡물협회에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일정, 평가기준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사)대한곡물협회에 시달

시·도

○ 시․도는 사업내용, 지원조건, 자금용도 및 지원한도액 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 시․도는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 신청자의 서류를 기반으로 서류평가, 현지실사 등을 거쳐 농식품부에  추천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시․도에 제출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장 현지실사 조사 등 협조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대한곡물협회

○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rfa.or.kr) 등에 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장 실사 조사 등 협조

- 회원업체 등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 홍보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신청자 관련 서류, 지자체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지원 선정

- 다만, 각 시‧도가 신청한 업체별 지원금액 총액이 지원한도액(400억)을 초과할 경우 협회 관계자, 연구기관,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 쌀가공산업육성 및 정부양곡품질향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다음년도 자금배정에 활용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 대상자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 및 농협 등 대출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가 대출심사과정에서 배정액보다 적게 융자지원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후순위자에게 자금지원 검토

대출 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업체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

○ 대출취급기관은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융자실적을 반기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 시행체계 》

생산업체					①지원신청 → ← ⑥지원확정통보			시․군․구		②통보 → ← ⑤통보			시․도	③지원대상자 추천 → ← ④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농림축산 식품부
↑						⑧융자 실적보고			⑥지원대상자 명세통보												↑
								대출취급기관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	④지원대상자,
		⑦융자금신청					→								확정통보,약정체결
														⑨융자실적보고
		⑧융자금지원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의 이용실태 등 자금배정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을 실시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군‧구는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 개선‧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업체별 기성고 사업실적을 확인하여야 함

○ 시․군․구는 쌀 가공산업육성자금의 지원 목적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받은 날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함

《 제재 》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정부지원금의 부당사용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시․군․구에서 이용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관련 증빙서류 및 자금사용 실태조사 등 점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쌀가공업체 시설현대화 등 경영개선 실태 및 가공용쌀 공급량 파악, 현장점검 등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평가

- 쌀가공식품협회, 농협,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여 사업성과 평가함

○ 정부양곡 도정공장․보관창고 시설현대화 등 개선 실태, 정부양곡 보관관리 실태 파악, 현장 점검 등 고려하여 사업 평가

《환 류》

○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8년도 제도개선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2017-
2017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명 (핸 드 폰)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 사						☎:
	공 장						☎:
	인터넷	http:// (e-mail: )
생산제품	주제품				업 종
	쌀제품				기업구분		□ 법인 □ 개인
자금 신청 구분	자금용도		적 요		총소요금액 (백만원)		자금조달계획
							자금신청액		자부담
	1.시설자금		□신축시설 □증축시설
	2.개·보수자금		□개·보수 □기계구입
	3.운영자금		내용 :
	4.수매자금		물량 톤
	계
대출취급기관(은행)					담당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및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인(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2)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4.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사업계획증빙서류(계약서, 카탈로그, 견적서 등) 6.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붙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 유효 기간 내

- 다만,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시점으로부터 3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 선정 심사가 불가능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대상자 확인 등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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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원예), 식량산업과(식량)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분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원예)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이행은	044-201-2211 044-201-2219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식량)	과 장 박선우 사무관 임지헌	044-201-1831 044-201-183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지원부	부 장 김호동 차 장 채종혁	061-931-1030 061-931-1031
지자체 (시․도 및 시․군)	친환경유통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이후
합 계	4,500	16,500	21,500	25,000	25,000	197,500
국 고	2,250	8,250	10,750	12,500	12,500	98,750
지방비	1,800	6,600	8,600	10,000	10,000	79,000
자부담	450	1,650	2,150	2,500	2,500	19,75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밭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 통합마케팅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조직(품목광역조직을 포함하며, 참여조직은 동일 품목으로 복수 통합조직 참여 불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후 aT로부터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 만료시까지 유예)

- 선정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는 육성 품목과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식량작물은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및 식량작물 주산지 시·군

- 원예농산물(과수류)은 과수산업발전계획(농식품부 승인)에 포함된 시·군 중 당해 주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군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2014년 6월 30일 기준)>

품목	단지 지정 기준
	범 위	면 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12,84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15,850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300ha 이상	30,860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500ha 이상	32,350t 이상
봄 무	시·군·구	70ha 이상	6,020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7,060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110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500ha 이상	92,350t 이상
고 추	시·군·구	700ha 이상	1,620t 이상
마 늘	시·군·구	1,000ha 이상	12,530t 이상
양 파	시·군·구	800ha 이상	52,600t 이상
대 파	시·군·구	250ha 이상	6,740t 이상
생 강	시·군·구	100ha 이상	1,280t 이상
당 근	시·군·구	100ha 이상	3,600t 이상
참 깨	시·군·구	250ha 이상	100t 이상
땅 콩	시·군·구	100ha 이상	240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2015년 10월 14일 기준)>

품 목		주 산 지 정 기 준
		범 위	면 적	출하량(생산량)
맥류	밀	시‧군‧구	200ha 이상	656톤 이상
	쌀보리	시‧군‧구	500ha 이상	1,245톤 이상
	겉보리	시‧군‧구	200ha 이상	494톤 이상
	맥주보리	시‧군‧구	300ha 이상	825톤 이상
두류	콩	시‧군‧구	1,000ha 이상	1,680톤 이상
	팥	시‧군‧구	50ha 이상	54톤 이상
	녹두	시‧군‧구	20ha 이상	19톤 이상
서류	고구마	시‧군‧구	500ha 이상	7,550톤 이상
	감자	시‧군‧구	500ha 이상	12,605톤 이상
잡곡류	수수	시‧군‧구	50ha 이상	76톤 이상
	옥수수	시‧군‧구	100ha 이상	495톤 이상
	기장	시‧군‧구	50ha 이상	60톤 이상
	메밀	시‧군‧구	50ha 이상	45톤 이상
	조	시‧군‧구	50ha 이상	60톤 이상
	귀리	시‧군‧구	100ha 이상	300톤 이상
잡곡류 통합		시‧군‧구	300ha 이상	273톤 이상

○ 특화수준 및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특화수준 :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이며, 신청품목의 특화계수가 전국 대비 2 이상이거나 관할 시․도 대비 3 이상인 시․군(산출 면적은 전년도 기준)

* 통계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할 시 선정 가능

□ 전국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군 양파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전국 양파 생산액)÷(전국 농업 생산액)}

□ ○○도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군 양파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도 양파 생산액)÷(○○도 농업 생산액)}

* 공식 통계가 없을 경우, 품목 생산액 대신 최근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재배면적 적용, 농업생산액 대신 최근 통계자료의 경지면적을 적용

- 준 주산지 : 일정기준에 해당되어 해당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주산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군(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주산지 요건을 갖추도록 생산규모 확대조건)

* 전년도 재배면적이 주산지 기준의 90%이상이며 농가 조직화 수준,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 농발계획’)’ 상 원예, 식량작물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조직 요건]

○ 시·도를 통하여 제출한 시군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최대3개년 중 2년 지원)된 조직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설립은 2년 이상인 조직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

-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사업 품목의 지역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취급량이 50% 이상 또는 조직화 취급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시군 내 통합마케팅조직이 없더라도 개별조직 단위로 신청 가능

* 밭식량작물은 통합마케팅조직과의 계열화는 필수조건에서 제외

○ 공동경영체 해당품목 사업규모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고시된 품목만 해당됨

* 과수는 해당 지역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대상 품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총 사업비의 5∼10% 이상)

- 교육 : 농가조직화, 재배․생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비용 등

* GAP 인증 취득에 필요한 농가교육만 지원(인증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가능)

- 컨설팅(자문포함)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 시설설치(인허가, 설계방향, 시설 도입․배치 등), 경영(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방안 등) 등

* 컨설팅(자문)은 가급적 중앙자문단을 활용하고, 단순 경영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영체 업무지원, 성과평가자료 관리․작성 등)

* 공동경영체 사전 진단결과 초기․정착․심화단계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는 농기계임대사업 주체를 통해서 지원

* 기계류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하역․상차 등을 위한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계식 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장비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가급적 지양

* 감리비 및 토목공사(포장공사)비는 사용 가능하나, 설계비, 부지매입비 및 부지기반정비 비용은 사용 불가

* 사업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한국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20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1년차 사업 종료 전 지원 대상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조정 가능, 1년차 평가 결과 조직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2년차 사업비 지원 유예(1회) 또는 중단

* 전년도 연차평가 결과 2년차 사업비가 지원 유예된 공동경영체에 대해서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형태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

* 1개 시군에서 공동경영체별 해당 품목 조직화규모, 재배면적, 취급량,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공동경영체가 참여할 경우 20억원 이내에서 공동경영체별 사업비 배분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 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생산자 조직화, 유통 계열화 등을 위해 사업신청 희망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시․군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aT는 지자체, 생산자 조직, 마케팅 조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방향〛

(1)「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식량작물은 제외하고,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유예)

* 시·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등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① 지자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밭작물 공동경영체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통합마케팅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밭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통합마케팅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및 농발계획) 분석(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중장기 비전과 목표

- SWOT분석(전략과제 제시)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비전과 육성목표, 핵심 전략과 로드맵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중장기 비전과 목표, 사업 추진 전략과 로드맵

○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 추진 방향 및 체계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2. 사업자 선정 단계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서’를 aT에 통보

○ aT는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서면·발표·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현장평가 시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생산자 조직화 등 사업여건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마케팅조직과의 협력체계 등을 파악하고,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농식품부는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해당 시․군은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밭작물공동경영체와 협의 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농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동경영체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시·도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승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세부사업추진 계획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에는 계획 승인 시 부대의견을 포함

○ 시․군(시․도)는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 심사 평가 이후 지원 대상 경영체, 품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식품부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차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

○ 시․군은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의 사업내역 등을 변경할 시 변경되는 사업비의 합계가 총 사업비의 30% 이하일 경우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 당해연도 배정액 확정 후 시·도는 교부받을 금액을 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고 월별 소요자금을 전월 20일전까지 농식품부에 교부 요구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예산 교부 요구가 있을 시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시․군은 공동경영체로부터 자부담액을 우선 납부 받아 예산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밭작물공동경영체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사업이 완료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받아 사업 시행

5. 이행 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시․도 및 aT와 합동으로 연 3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 aT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농식품부 협의․수립하여 지자체에 공지

- 사업비 집행 실적, 사업별 추진 상황, 협의체 운영 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군(또는 시․도)에 요구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밭작물공동경영체 운영 실태 조사·분석

-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동경영체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외부전문가(자문단) 구성하여 운영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공동경영체 사업추진 실적을 시․군이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광역주산지협의체 단위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

6. 사후관리 단계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공동경영체는 사업종료 후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를 aT로 제출

- 시․도 및 시․군은 aT의 공동경영체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에 협조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공동경영체는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시․군은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군은 1차년도 10월말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aT에 제출

○ aT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평가 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

<환류>

○ 농식품부는 연차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융자지원, GAP 기반조성 지원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연차평가 결과 2차년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산 지원 중단․유예

-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지자체 해외연수 기회 제공

8. 기타

○ aT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정책협의회 주관․운영

* 기본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배정액 확정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 2018년 시행지침서 내용 중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 조직	경영체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00.00월
	취급품목	*취급비중이 높은 품목부터				총 매출액		백만원
	신청품목					주소
	담당자명			담당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협 □ 기타( )
	사업단계	□ 기초 □ 정착 □ 심화
	사업방향	□ 내수확대형 □ 수출지향형 □ 6차산업형 □ 로컬푸드형 □ 기타(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현황	□ 참여 : 통합마케팅조직명기재(협약체결일 : '00.00 / '15년 출하액 : 백만원) □ 미참여
신청 지자체	담당시군					담당과
	담당자명			담당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사업비 신청내역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항목별 내역 (요약)		내 역							금 액
		역량강화
			계
		생산비절감
			계
		품질개선
			계
		총 사업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적용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조직화취급액 등),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법인조직은 법인명의 예금), 농업인확인서(농업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 10% 이상, 영농조합은 농업인 5인 이상) 3. 토지 등기부등본(또는 매입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4. 통합마케팅조직 출하계약서 또는 협약서, 참여농가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재배 체결서 5. 밭작물 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주산지협의체 심의 결과,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예산 편성 증빙 자료 등

참여조직	개 (조직체명: 조직체1., 조직체2, 조직체3 등)
신청품목									신청품목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조합원수	명				출자자수				명		농업인 출자지분				%
품목 사업실적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14년
`15년
`16년 (현재)
`16년 조직화 취급실적	계(백만원)						계약재배매취매입액(백만원)						공동계산수탁매출액(백만원)
`16년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총 취급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액(백만원)						참여조직 출하율(%)
출하비율 (%)	통합마케팅조직			도매시장				유통업체			가공업체					기타
생산시설	○○시설			○○시설				○○시설			○○기					○○기
	㎡			㎡				천주			식					대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종합처리장 등
	㎡			㎡				㎡			㎡					㎡

□ 신청조직 세부 현황

품목 생산현황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부	□ 여 □ 부		조례 제정 여부	□ 여 □ 부
	농가수	호		생산자단체 수	조직
	주산지 해당여부		전국 특화계수		시도 특화계수
	전국 재배면적	ha	시·군 재배면적	ha	전국대비 점유율	%
	전국 생산량	톤	시·군 생산량	톤	전국대비 점유율	%
	전국 생산액	백만원	시·군 생산액	백만원	전국대비 점유율	%

□ 신청 시·군 세부 현황

원예･식품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11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김재경	044-201-2211 044-201-2221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부 장 김명수	061-931-1040

※ 도매시장정가수의매매시스템(www.agromarket.kr),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market.okdab.com)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도모

-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화 제고

⇒ 농산물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패러다임 변화로 농산물 도매시장 변혁 불가피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제73조(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6,683	7,113	16,436	388,522
국 고(30%)	7,527	3,619	8,191	165,868
융 자(40%)	9,156	3,494	8,245	222,654
ㅇ서울가락시장	11,653	1,527	3,929	322,729
- 국 고(30%)	4,994	654	1,684	138,312
- 융 자(40%)	6,659	873	2,245	184,417
ㅇ충남천안시장	4,370	4,586	-	-
- 국 고(30%)	1,873	1,965	-	-
- 융 자(40%)	2,497	2,621	-	-
ㅇ수원시장	-	-	10,507	63,793
- 국 고(30%)	-	-	4,507	25,556
- 융 자(40%)	-	-	6,000	38,237
ㅇ전주시장	-	-	2,000	2,000
- 국 고(30%)	-	-	2,000	2,000
- 융 자(40%)	-	-	-	-
ㅇ저온저장고설치지원	660	1,000	-	-
- 국 고(50%)	660	1,000	-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이하 “공영도매시장”이라 한다)

*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지방도매시장 개설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 사업대상 공영도매시장 및 개설자 현황 》

□ 중앙도매시장(6개소)

지역	개설자	도매시장명	개설부류	설치기간
부산(1)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87～'93
대구(1)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84～'88
인천(2)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87～'93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00
대전(1)	대전광역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00
울산(1)	울산광역시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88～'90

□ 지방도매시장(21개소)

지역	개설자	도매시장명	개설부류	설치기간
서울(1)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4～'04
부산(1)	부산광역시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4～'00
광주(1)	광주광역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4～'03
경기(3)	구리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1～'96
	안양시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2～'97
	안산시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4～'97
강원(3)	춘천시	춘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4～'96
	강릉시	강릉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99
	원주시	원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00
충북(2)	청주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85～'88
	충주시	충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2～'95
전북(3)	전주시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89～'92
	익산시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5～'97
	정읍시	정읍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99
전남(1)	순천시	순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00
경북(3)	안동시	안동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4～'99
	구미시	구미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00
	포항시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01
경남(3)	창원시	창원팔용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85～'95
		창원내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02
	진주시	진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99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5년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4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여부 결정)

- ‘15년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MD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시키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서울가락('09～'21), 대전오정('09～'13), 충남천안('12～'16), 경기수원('13～'20), 전북전주('17～'18)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해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광주 각화동 도매시장 '11년 사업포기)

3. 지원대상

○ ｢농안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에 따른 비용으로 시설비, 설계비 등 제반비용

○ 시설의 단순 개보수 및 증축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매기능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안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경매장, 주차장 등 필수시설과 저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등 부수시설 및 기타시설의 현대화 비용, 설계비․감리비 등 시설부대경비

○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비 30%, 융자 40%(지방비로 대체 가능), 지방비 30%

- 융자 : (금리) 3%,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 도매시장 개설자가 융자의 지방비 대체 및 융자 상환기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적정성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사업예산 지원한도 확정(필요시 기재부와 협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자체)에게 통보(당해연도 1월 ～ 당해연도 2월)

* 평가 추진체계 및 기준(서면․현장실사․공개발표), 제출용 서류 양식 등 포함

사업신청자(공영도매시장 개설자)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당해연도 3월 ～ 4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 구성 : 해당 지자체 담당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농산물 유통 전문가(학계․연구기관 등), 유통시설 전문가(건축 관련 학계, 엔지니어 등)

◦ 기능 :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계획서 심의․평가,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

◦ 사무국 :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부서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구성 : 농산물 유통 및 건축․시설전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10여명 내외 (필요시 시설정비위원회 확대 운영 가능)

◦ 기능 : 중장기적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방향 마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

◦ 사무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당해 연도 5월 ～ 6월)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3. 사업 시행 단계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을 준용함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관리해야 함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야 함

사업시행자

< 공 통 >

○ (총사업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해당 할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관리

* 기본계획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 및 계약 → 시공

-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야하며, 시공과정 중에도 필요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조정 등을 협의

○ (자금집행) 사업시행자는 분기마다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의 교부를 요청

- 자금을 교부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수령․집행

< 기존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당해연도 1월 ～ 2월)

* 사업이 완료되는 해일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로 대체

○ 사업이 완료된 경우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다음해 1월 ～ 2월)

- 사업추진실적, 도매시장 운영계획,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농산물 물류체계 및 거래제도 개선 효과 등

< 신규 사업시행자 >

○ 신규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총사업비)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조정 협의를 요청할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자율조정하거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 필요시 시설정비위원회의 검토 의뢰

○ (자금집행) 사업시행자가 국고 보조금과 융자금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상황 및 월별 자금배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금교부

○ (예비타당성조사)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요청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협의조정요청서 심의 등을 요청할 경우 적정성 검토결과 등 제출

4. 사업 이행․점검 및 환류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분기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자는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보완․개선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와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 점검 실시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위원회가 사업추진상황 현장 점검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상황 점검 계획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 계획 및 반기별 현장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 점검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현장점검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발굴 및 사업시행자에 개선지시, 필요시 사업시행지침 반영 등 환류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8년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수요에 대한 평가를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7.5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주체별 사업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준용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12

①공동선별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김 종 구 사무관 하 성 태	044-201-2211 044-201-22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지지원부	부 장 김 호 동 차 장 이 영 선	061-931-1030 061-931-1033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제11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51,680	46,218	46,218	46,218	324,002
보 조	26,176	8,088	8,088	8,088	56,780
지방비	-	8,088	8,088	8,088	56,780
자부담	48,613	30,042	30,042	30,042	210,602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63조(지원의 제한)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자금 배정 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ㆍ규모화를  위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 권한 부여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지자체와 산지유통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단위 이상의 브랜드 또는 산지유통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및 농협계통브랜드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 및 APC 경영진단 우수 조직 등에 우선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로 선정된 산지유통 조직

-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해 지원

- 지원 품목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관련 ‘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상자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제외

4. 지원형태

○ 지원비율

①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②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50%,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20%, 자부담 80%

* 자부담은 농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 근거는 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공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부담 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직과 농가간 별도의 협의에 따라 선별비를 공제한 것도 인정

* (공통) 매취사업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해서 지원

○ 지원기준 및 단가

- [별표 1]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를 적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조직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별 예산 배정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0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 시ㆍ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대상조직(‘16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9월초)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시․도로 제출(전년도 9월중순)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도 9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16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및 조직화취급액,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지원형태별 예산 배정(안) 통보(전년도 10월말)

사업대상조직

○ 사업희망 조직은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전년도 9월초)

- 품목광역조직은 소재지 관할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

○ 사업 신청은 통합마케팅 조직이 참여조직의 신청을 취합ㆍ조정하여 시ㆍ군에 제출하고, 정산은 실집행 조직이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예산 배정(안)을 확정하여 각 시․도 및 aT에 통보 (1.10.)

시․도( 시ㆍ군)

○ 시․도는 예산 배정 한도 내에서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안)을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20.까지)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추가 지원(조직당 10백만원 한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농관원 및 시․도( 시ㆍ군)

○ 시․군은 농관원의 협조를 받아 포장재 제작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을 2부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와 각각 1부씩 보관(1월)

* 사업 신청량과 포장재 재고를 확인하고 신규제작이 필요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제작협의서에 명기하여, 사업 정산시 사업물량 검증 등에 참고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

* 농관원은 시·군의 협조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

○ 시․도는 시․군별로 사업계획변경 시 배정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시행하되,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시행

○ 농관원은 2년 마다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갱신

○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은 결산하여 그 결과를 ‘18. 1. 10.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18. 1. 20. 까지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사업대상조직

○ 공동선별․출하․정산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정산 집계표(수탁)[별지 제4호 서식], 물량 집계표(매취)[별지 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신청

- 당해 연도 정산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은 12.10까지 신청

○ 공동계산 정산서, 출하내역서, 공동선별 작업일지,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을 자체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확인요청 시 제출해야 함

- 정산서에는 농가별 선별비 지원내역 명시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대상자명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계획서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를 경유하여 사업대상자의 사업비(국고보조) 배정 요청에 의해서 자금배정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자는 자금의 용도 및 사업기간내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

○ 사업비 요청시 또는 최종 정산시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시․도( 시ㆍ군)

○ 시ㆍ도는 관할 대상사업자의 사업비(국고보조)를 사업자의 요청 등에 따라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일괄 또는 수시) 요청

○ 시ㆍ도 또는 시․군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자금(국고보조 및 지방비) 집행

○  시ㆍ도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8.1.20.)

5. 이행점검단계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 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시․도( 시ㆍ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품목별 공동선별․공동출하시기에 사업추진상황 수시 점검

○ 정산시 농산물 정산 내역 확인 (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지원 내역 명시)

《표준규격품조사》

농관원

○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사업조직에 통보 및 행정처분

○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제재사항》

시․도( 시ㆍ군)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의 조치(농식품부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제한 및 보조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6. 사업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공동계산액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공동계산 확대

《환 류》

○ 공동계산율이 증가한 조직은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 적용

○ 실적이 부진한 조직은 다음 해 사업비 배정 시 페널티 적용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 통보

○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 사업지침을 준용하되, 행정기관은 2018년 사업 신청(‘17.9월)부터 AGRIX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 관리(2017년 시범 실시 예정)

【별표 1】

2017년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국고보조 기준)
구 분	품 목	선별 비용 (원/kg)	kg당 지원단가(원)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과실류	감 귤	109	11	27	22	55
	단 감	134	13	34	27	67
	떫은감	139	14	35	28	70
	매 실	100	10	25	20	50
	배	179	18	45	36	90
	복숭아	155	16	39	31	78
	블루베리	609	61	152	122	305
	사 과	136	14	34	27	68
	양앵두	609	61	152	122	305
	자 두	188	19	47	38	94
	참다래	94	9	24	19	47
	포 도	231	23	58	46	116
	한라봉	220	22	55	44	110
서류	감 자	81	8	20	16	41
	고구마	138	14	35	28	69
	야 콘	172	17	43	34	86
채소류	가 지	130	13	33	26	65
	결구상추	177	18	44	35	89
	깐대파	127	13	32	25	64
	깐마늘	191	19	48	38	96
	깻 잎	128	13	32	26	64
	꽈리고추	177	18	44	35	89
	단호박	82	8	21	16	41
	당 근	96	10	24	19	48
	대 파	388	39	97	78	194
	딸 기	480	48	120	96	240
	마 늘	171	17	43	34	86
	멜 론	101	10	25	20	51
	미나리	201	20	50	40	101

구 분	품 목	선별 비용 (원/kg)	kg당 지원단가(원)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채소류	방울토마토	111	11	28	22	56
	부 추	152	15	38	30	76
	브로콜리	240	24	60	48	120
	열 무	80	8	20	16	40
	상 추	326	33	82	65	163
	시금치	212	21	53	42	106
	애호박	71	7	18	14	36
	양배추	166	17	42	33	83
	양 파	90	9	23	18	45
	얼갈이배추	80	8	20	16	40
	오 이	118	12	30	24	59
	쥬키니호박	156	16	39	31	78
	쪽 파	393	39	98	79	197
	수 박	53	5	13	11	27
	참 외	121	12	30	24	61
	콜라비	190	19	48	38	95
	토마토	111	11	28	22	56
	파프리카	159	16	40	32	80
	풋고추	212	21	53	42	106
	풋옥수수	138	14	35	28	69
	피 망	154	15	39	31	77
	홍고추	182	18	46	36	91
버섯류	느타리버섯	69	7	17	14	35
	새송이버섯	193	19	48	39	97
	양송이버섯	172	17	43	34	86
화훼류	국화	47(본당)	5(본당)	12(본당)	9(본당)	24(본당)
	장미	38(본당)	4(본당)	10(본당)	8(본당)	19(본당)
주) 1.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농관원 고시 농산물 표준규격) 단가 또는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2.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 농산물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적용하되,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농관원 고시 농산물 표준규격) 단가 또는 종류별 최저단가 적용 3. 2년 마다 농관원에서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해 갱신

【별표 2】

공동선별비 지급 확인표

확인조직 : 00법인 확인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시․군․구 직 성명 (인) 농관원 직 성명 (인)
	확 인 사 항(공통)	확 인 결 과
	①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의 충족여부 - 규격포장재 사용, 표준규격 준수, 공동브랜드 사용, 공동선별․출하․계산 실시여부 - 생산자명의 사업대상자(법인)명 사용여부(개인 또는 작목반 명칭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② 자체 보관서류의 비치 및 기록여부 - 공동선별 작업일지 기록 및 품질관리사(책임자) 서명여부 -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기록여부 - 공동계산 정산서 기록여부 - 기타 자체 보관서류의 관리․보관여부 ＊사업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서류 보완 후 사업비 지급
	③ 공동선별 출하물량과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수량과 일치여부 - 출하물량은 각 사업장에서 통보받은 출하정산내역의 수량과 일치하여야 함(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직거래, 개인출하 물량은 지원제외) - 포장재 사용량(매) = 공동계산물량(kg) ÷ 포장 단량 *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우 외포장재 단량(1~6kg)을 판매처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④ 품목별, 사업방식별 지원단가 적정여부 - 사업지침의【별지 1】지원단가 참고
	⑤ 공동선별비 신청물량의 중복여부 - 전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중복여부 확인
	⑥ PB(Private Brand․유통업체 자체상품) 제품의 공동선별비 신청여부 - PB(Private Brand)제품 출하수량 확인 ＊PB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의 준수가 어려움(단, ①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⑦ 수출농산물의 공동선별비 지원 - 타 사업에서 수출물류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관련 사업에 선별인건비 지원항목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수출농산물은 포장, 등급이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도 지원가능

	확 인 사 항(공통)	확 인 결 과
	⑧ 표준규격품 외(등외품) 선별물량의 공동선별비 신청 여부 및 포장품의 표준거래단위 준수여부 - 수탁(매입)물량 대비 선별․출하물량의 적정여부 ＊선별․출하물량은 농가의 수탁물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규격의 등급(특, 상, 보통) 외의 등외품 및 품목별 표준거래단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제외됨
	⑨ 출하처에서 통보된 출하정산 내역서의 출하자가 사업 대상조직명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작목반이나 개인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확인하고, 사업대상조직(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비 지급 제외
	확 인 사 항(수탁)	확 인 결 과
	⑩ 공동계산 실시여부 확인 - 정산 내역에 따른 공동계산의 적정여부 확인(농가별 출하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 ＊공동계산은 사업대상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말함 (동일등급에 대하여 다른 단가를 적용하거나, 등급별 단가를 작목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공동계산이 아님) ＊정산일 당일에 공동계산 기간을 달리하여 2건 이상으로 각각 정산하는 것은 공동계산으로 미인정
	⑪ 정산서 집계표와 공동계산 정산서의 일치여부 - 정산기간 동안 등급별 평균단가로 출하자별 정산여부
	⑫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정산 적정여부 - 전 지급된 공동선별비의 개인별 지급여부 확인 ＊정산서 집계표에 따른 신청금액과 개인별 입금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확 인 사 항(매취)	확 인 결 과
	⑩ 매입물량과 출하물량의 일치여부 ＊일반적으로 매입량이 많아야 하며, 매입장부와 대금 지급한 자료(입금전표 등) 확인
	⑪ 물량 집계표와 공동선별․출하 내역서의 일치여부 ＊사업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류(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⑫ 공동선별비 중복지급 여부 및 매입처 확인 ＊공동선별비가 지원된 농산물을 매입하여 재포장(신선편이 등)후 출하한 농산물의 이중신청 여부 ＊도매시장 등에서 매입한 물량 등 생산자(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지 않은 물량은 지원제외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공동선별비

2. 조직구분 :

※ 조직구분은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3. 현  황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품질관리사		성명					국가자격증번호
	조직결성 일자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명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공동선별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 ha)						톤				톤
전년도 지원․ 출하 실적	보조금(공동선별비)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표 준 규 격 품 출 하 실 적
	계	공동 계산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추적				일반 출하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상 표 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번호
	기타실적			당도표시 물량							조직원교육 및 선진지 견학
				톤							회, 명
공동 시설 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
	동, ㎡ ( )			동, ㎡ ( )			동, ㎡ ( )					동, ㎡ ( )						조 ( )					( )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내역

품 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 (원)	사업 계획량(kg)	보조금 신청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 사업참여 조직원별 세부내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	수 탁 계획량(kg)	매 취 계획량(kg)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합 계

주) 재배면적, 총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계획량, 인원수는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6. 기  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②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김 종 구 사무관 이 행 은	044-201-2211 044-201-2219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시장지원부	차 장 류 정 한 사 원 최 솔	061-931-1041 061-931-1042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선별․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제1항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10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ㅇ합 계	233,775	32,430	40,500	36,450	102,858
- 국 고	129,221	16,215	16,200	14,580	41,143
- 지방비	-	-	-		-
- 자부담	104,363	16,215	24,300	21,870	61,715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항 해당 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채소류 주산지(시․군 단위)에서 해당 주산지 품목을 출하하는 조직에 대해 우선 지원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 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악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40%, 자부담 60%

-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 보조 20% 상향

○ 지원단가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별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할당된 배정예산의 불용(잔여예산) 발생 시 타 출하처 지원액으로 전용 가능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0%의 우수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 법인조직 중 취급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밭작물공동경영체 우수경영체를 대상으로 배정

- 법인조직 이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우수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조직별 배정한도 : 상한 150백만원

* 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17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추진방향을 aT에 통보

○ aT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연도 1월 중에 농업전문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공고

○ 사업대상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및 대행기관 등을 통하여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경제지주, 농협이외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농협경제지주, (사)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사업안내, 서류접수 등의 역할 담당

○ aT는 각 대행기관의 사업신청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 aT는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등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 후 사업대상자별 최종 배정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대행기관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물류기기 임차를 풀 회사에 요청

○ 풀 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전산상의 출하등록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

○ 풀 회사는 산지 사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를 회수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유통사업장에서 출고내역을 입력하고, 자차운반 조직의 내역을 확인

4. 자금배정단계

○ 농식품부는 aT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해 매월(분기 또는 반기별 가능)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연간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및 예산 운용방안 지도

○ aT는 예산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하고 사업비 정산은 매월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상의 월별 풀 이용료 정산대상 금액에 따라 개별사업자별 정산 실시

- 월별 정산금액 확정 후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농식품부로 교부신청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후 자부담액을 합산하여 풀 회사별로 정산 실시

* 사업비 정산 대상은 당해월 해당분만 가능하며 지난월 해당분은 소급 적용 불가

○ 농협 조직은 매월 해당분의 보조금을 농협경제지주에 신청하고 농업법인(산지유통인 포함)은 매월 보조금을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신청

- 보조금 신청시에는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사전 납부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편철 보관하며 산지유통인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제출

* 접수 대행기관은 정산일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월별이용내역을 제출받아 전산등록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보관

5. 이행점검단계

○ 대행기관이 수시로 사업자별 사업여건 및 집행실적과 불용예산 등을 고려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유통주체별 사업자간 예산조정을 aT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aT는 조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6. 사후관리단계

○ 농식품부 및 aT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 필요시 대행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

○ 현장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 부당사용 금액 및 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 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 중단 등 조치

- aT는 풀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지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aT는 사업종료 후 사업계획 대비 실적 및 출하처별 하역기계화율 제고 기여도 등을 평가

- 평가 결과는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차년도 사업비 및 인센티브 배정에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대행기관은 신규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직에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신규 수요 예산 규모를 `17.4월말까지 aT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

[별표]

사업기준단가(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단위:원)

유형 ①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1회전기간 17일, 산지이용 9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6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760	940			1,000			2,700			270			1,620			1,350
플라스틱 상자	190	250			250			690			69			414			345
다단식 목재상자	310	670			400			1,380			138			828			690
상자형팰릿	2,150	3,950			2,800			8,900			890			5,340			4,450
팰릿 철상자	1,040	2,020			1,300			4,360			436			2,616			2,180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730		860			960			2,550			255			1,020			1,785
플라스틱 상자	150		180			190			520			52			208			364
다단식 목재상자	310		610			400			1,320			132			528			924
상자형팰릿	2,120		3,600			2,760			8,480			848			3,392			5,936
팰릿 철상자	1,040		1,660			1,300			4,000			400			1,600			2,800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산지유통센터 출하시 (1회전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520			530			690			1,740			174			696		1,218
플라스틱상자	130			120			170			420			42			168		294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13

① 일반APC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하성태	044-201-2211 044-201-22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산지지원부	부 장 김호동 차 장 이영선	061-931-1030 061-931-1033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팀 장 김정호 과 장 오진석	02-2080-6783 02-2080-6786
시․도, 시․군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1,894,614	53,850	54,880	58,283	291,415
국 고	768,221	16,155	16,464	17,485	87,425
지방비	561,347	16,155	16,464	17,485	87,425
자부담	565,046	21,540	21,952	23,313	116,565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및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은 기 승인된 연도까지 효력이 인정되나, 원예산업종합계획으로 신속히 전환 추진(원예산업종합계획은 사업자 선정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 기 승인된 산지유통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 사업자 변경 등) aT 주관의 산·학·연 전문가의 평가 시행 후 변경(4월)

＊ 원예산업종합계획 :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발전계획, 주산지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으로 지역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품목광역조직 등)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2) 사업규모

○ 통합마케팅조직(품목광역조직 포함)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참여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단, 해당 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단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연결 인정

(3) 시설규모

○ 보완시설 : 최근년도 연간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산지유통시설(330㎡이상)의 개보수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확충 포함)

＊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은 지원제외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

＊ AgriX 시스템에 등록(본사업 신청일까지)한 사업자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이며, 연간 최소 200일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이 없는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이 각각 660㎡ 이상(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 1,650㎡ 이상)으로 설치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시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사업 신청일 기준임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0%를 초과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도 충족하여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영체 지원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중단(보완시설 지원 가능)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취급액 100억원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④ 영업이익률 5% 이상

* 대형 APC : 과수거점APC, 원예브랜드APC,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지역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5년도 사업부터 1회로 적용)

*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호, 5호, 6호)

* 임산물류, 양곡부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연도 5월말, 실시설계는 12월말까지 총사업비 외 순수 자부담으로 추진

* 다만, 공공유형 APC 개보수 사업의 실시설계는 익년 3월까지 제출(지자체 시행)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신축의 경우, 저온저장고는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자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5. 지원형태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국고 50%, 자부담 50%로 지원(지자체의 지방비 매칭이 가능할 시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추진가능)

* 공공유형은 신규시설 지원 제한(단, 기존시설의 보완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 60억원 내외

- 보완시설 : 최소 5억원 ∼ 60억원 내외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료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

사 업 자

○ 예비 사업 신청 : 차년도(2018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2.10. 까지)

* APC 사업 신청 시 관할 통합마케팅조직에 기획․조정역할 및 사업신청 추천권 부여

* 예비사업을 신청하는 개보수 사업자는 aT의 사전진단을 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

-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의 원예산업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6.20까지)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농협경제지주에도 제출

- 또한, 기본요건 중 농정심의회 결과 등이 각 기관에서 신청기한 내에 aT로 제출될 수 있게 사전조치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건립 의제),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 통합마케팅조직 추천서, 농정심의 결과 * ‘나. 지원요건의 (2)사업규모’ 증빙을 위한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및 조직화취급액, 통합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 자료 포함 제출(사업신청자가 참여조직일 경우, 해당 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취급액 자료 추가 제출)

	<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자료로 제본 제출 및 AgriX시스템(사업신청)에 등록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사업신청단계(6월20일) 10%, 가내시 이전(10월15일) 25%, 사업비 확정(12월15일) 5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2.25.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

-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결과 필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AgriX 시스템에 신청 등록(시·군 마감처리, 6.25까지)

시·도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3.10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시·도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신청서를 aT에 제출(AgriX시스템 시․도 마감처리, 6.30까지)

< APC지원 3원칙 >

○ 원칙 1 : 농가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후 시설지원

○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원칙 3 : 지자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기본요건 미 충족시 신청 제외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출하비율이 30% 이상이고,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며, 통합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운영실적이 3년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제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보완시설 지원 가능)

○ 사업포기 또는 허위서류 제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임산물류, 양곡부류의 경우 지원 대상 충족여부

○ 농업경영경보 등록 여부 및 구비서류 충족 등

○ 농정심의회 결과 제출여부

○ 재산제한 처분 위반 및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 여부

○ AgriX 시스템 등록(사업신청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로 통보(4.30.까지)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7～8월)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aT는 다단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8월)

다. 사업비 심의ㆍ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9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기본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기본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aT로 제출(10.10.)

○ 지자체 투융자 심의 대상사업은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제출

○ 지자체 설계검토 및 건축관련 인허가 등은 가급적 사업신청년도 12월말까지 완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10.15. 전후)

○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시･도에 확정내시 통보(1월)

○ 사업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2월)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1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aT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건축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2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의 변경이 없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1.설계 및 가설공사 ∼ 9.위생설비 등 대분류 항목 간)되는 금액(증액분)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15%까지는 자체조정 가능, 16∼30%까지는 시·군 승인, 31∼50%까지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aT의 승인 후 시행(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aT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20.까지)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요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1월 말)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aT)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aT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 화물차량 구입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4.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군)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APC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APC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산지유통 관련시설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사하여 그 결과를 비치, 매년 3월말까지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AgriX)에 입력해야한다.

○ 소유자가 시･군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항 참조)

○ 시설물 이전 또는 당초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농업관련 목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대통령령 제26127호, 2015.3.3.)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153호, `15.1.1 시행, 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에 따라 `15.1.1 이후 정부보조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 산지유통시설의 신설․증축은 ‘부동산 및 부동산이 아닌 시설’로 간주하여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유리온실’의 사후관리기간과 동일하게 10년 적용

- 산지유통시설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산지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기본규정’ 개정 이전의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별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Agrix)-시설현황’ 란에 입력해야 함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을 준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주체(시․군)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APC건립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점검항목 : APC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5. 성과측정 및 환류단계

○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의 경영진단을 통해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부진시설에 컨설팅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진단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진단항목 : 총취급액, 조직화취급액, 가동일수 등 경영성과

- 진단시기  : 매년 4∼5월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예비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7.2.1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7.2.25.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7.3.10.까지)

- aT : 기본요건 사전검토 후 안내(협조 : 농협경제지주)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사업 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7.6.2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7.6.25.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7.6.30.까지)

○ 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7.7월초)

- 서면 및 발표평가(전문평가단, `17.7∼8월)

○ 예비대상자 선정․통보(농림축산식품부, `17.8월초)

○ 사업비 심의･조정(전문평가단, `17.9월초)

○ 사업비 가내시(농림축산식품부, `17.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18.1월 초순)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붙임 1>

`18년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입니까?
지원자격		원예산업종합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입니까?
기본요건		원예산업종합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입니까? - 시설설치계획에 명시된 사업자입니까?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선정조직(통합마케팅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등)입니까?
사업 규모	통합, 품목광역 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입니까?
	참여 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비율이 30%이상입니까?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입니까?
		해당 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이상입니까?
시설성격		330㎡ 이상의 산지유통시설이 있습니까? “예”⇒보완시설, “아니오”⇒신규시설(제한적으로 지원)
보완시설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시설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입니까?
		에그릭스 시스템(시설관리)에 등록(본사업 신청일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규시설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입니까?
		계획한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입니까?
		연간 최소 20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입니까?(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입니까?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농업회사법인만 해당) 생산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합니까?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입니까?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10%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사업신청단계 10%, 가내시 이전 25%, 사업비 확정 단계 50%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대상품목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류를 주로 취급하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입니까?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신축의 경우, 저온저장고는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및 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까? - 투융자심의 결과는 사업신청년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20억 미만인 사업은 생략 가능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에그릭스		에그릭스 시스템에 사업신청을 하였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관내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대형 APC가 있습니까?(보완시설 지원가능)
		동 사업의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신규사업으로 공공유형을 신청하려 하십니까?(보완사업 신청가능)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14년 이후로 시설지원사업 지원횟수가 3회 이상입니까?

* 음영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붙임 2>

산지유통시설(APC)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종합계획 연계성 (통합마케팅 충실도)		o 지자체(품목) 단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o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o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은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적절한가?	15	12	9	6	3
2.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및 마케팅전략 등		o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o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o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o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5	12	9	6	3
3.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가능성		o 산지유통주체로서의 규모화, 전문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o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o 고품질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15	12	9	6	3
4. 원물 확보여건		o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o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o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여건은 있는가?	10	8	6	4	2
5. 부지선정 적절성		o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o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공통) o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o 기존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0	8	6	4	2
6. 건축 및 시설의 적절성		o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o 연간 가동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o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APC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o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15	12	9	6	3
7.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o APC 설치자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o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8. 종합평가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10	8	6	4	2
소 계(1)		8개 지표	100점
가점	종합계획	o 원예산업종합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은 해당없음) 수립	3
	관련사업 연계	o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선정	3
		o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 참여조직	3
소 계(2)		3개 지표	9점
합 계			109점

②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김철순 서기관 지성훈	044-201-2231 044-201-2238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비율	22,782	2,100	2,100	2,100	6,300
국 고	30%	9,722	630	630	630	1,890
지방비	40～60%	7,800	860	860	860	2,580
융 자	-	-	-	-	-	-
자부담	10～30%	5,260	610	610	610	1,83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인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사업자

(1) 시설규모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이상

○ 보완시설(신규) : 최근년도 가동율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

- 물량처리 확대, 생산공정 개선 등 노후화된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개선 등

* 단순 리모델링 등은 지원제외

* 가동율 산출기준 : 제조, 집하, 선별, 포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 보완시설 지원사업은 ’18년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 시행

나. 별도요건

(1) 신청자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인 경우(’18년부터 적용)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 조합원이 10명 이상인 법인

* 출자금 및 조합원,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사업신청년도 3월 31일 기준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다. 지원제한 기준(’18년부터 적용)

○ 보완시설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제한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 및 SW*부문 지원

◈ SW부문

․USN을 활용한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 저온저장고․예냉실․가공장 환경모니터링

․RFID를 활용한 수매/약정관리,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가공관리, 선별관리, 운송관리, 자재관리, 판매관리, 경영관리 등 유통․물류관리

․CCTV를 활용한 저장창고, 시설외부 모니터링

*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적 선정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1) 자금의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보완시설 : 6억원/개소당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상기사업의 지원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지원비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단, 보완시설은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지자체(1~2월)		사업대상자(3월)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신청(시장․군수 또는 시장․도지사 및 사업법인)

○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당해년 3월 31일까지)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사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e-나라도움에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전자문서 형태)

○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중장기 인삼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당해년 4월 15일까지)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자부담이 미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명서 등) 제출 의무

* 사업신청단계(3월31일) 10%, 사업대상자 농식품부 선정 전 50%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도지사)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실시

* 각 도의 평가심의위원회는 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운영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 세부사업비 검토

○ 지역 인삼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

- 유통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인삼생산 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등으로 구성

	<인삼산업 발전 심의위원회의 역할>
① 지자체의 인삼산업 육성전략 수립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종료 후 평가 ④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지자체의 인삼산업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해당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기존의 지역 인삼산업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 및 홍보전략

- 농업인의 참여비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컨설팅 업체, 농업인(품목조직 포함)․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인삼산업을 선도할 법인체 육성방안

○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른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마케팅 계획

- 인삼 제품류별 생산ּ수출․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농식품부(’17.10월)		농식품부(’17.10월)		농식품부(’17.11월)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업요건 적합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자체검토 후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진행

- ‘인삼계열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지리적표시제도’ 등의 사업과 연계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농기계임대사업 : 국고 50%, 지방비 50%

- 2-3개이상 시군의 인삼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은 가점 부여

○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지역 인삼산업발전 계획 연계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연간 처리물량, 목표, 시설 가동계획 등에 대한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영계획
2. 사업참여 법인의 적합성	○ 사업추진 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사업의 성공 가능성
	○ 사업대상자의 설치자금 조달계획, 재무구조 등 운영자금 조달 능력, 확보계획, 경영능력
3. 생산 혁신	○ 고품질(GAP 등) 원료삼 확보를 위한 생산계획, 기술지원, 교육 등에 대한 방안
	○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 우량묘삼의 안정적 공급 방안
4. 유통 혁신	○ 인삼 의무자조금 참여 실적 및 계획
	○ 농기계임대사업 등 유통구조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 방안의 적정성
5. 마케팅전략	○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컨설팅업체의 적정성
6. 기타	○ 부지 확보에 대한 적정성 및 입지조건 등 ○ 타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실적 및 계획 ○ 2-3개이상 시군의 인삼자원을 연계 활용한 사업계획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

○ 심사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외부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선정에서 제외 -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추진
↓
④ 사업비 심의 ․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도 수립․시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세부사업비 내역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세부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확정․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글2007 파일 또는 별도 CD로 제출)

○ 사업법인 설립․운영

- 사업법인은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이어야 함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는 경영․유통전문가가 반드시 참여

- 사업법인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마련

○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법인은 인삼산업발전방안을 토대로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경영자문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업체와 지자체․사업법인간 계약에 따라 집행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마케팅․경영전략 수립을 기본으로 하되 개소당 예산(국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지방비, 자부담분 추가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 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식품부(’18.2월)		사업대상자		지자체(시․도, 시․군)

자금배정 신청(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2월)		지자체(1월), 농식품부(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사후관리 >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군, 시․도)

사업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지자체)

○ 시･도 및 시･군은 관련시설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추진 진도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별도서식 없음]

* 매년 사업자로부터 제출(또는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대통령령 제26127호, 2015.3.3.)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을 준용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기계	10년 5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성과지표 측정》

○ 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평가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만족도 조사》

○ 시․도지사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관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사업 대상자 및 사업참여 농가

○ 지자체 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시․군 평가 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점, 미비점)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시․도지사는 ‘18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17.6월말)

○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은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사 업 법 인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0					’00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증 삼 기
		건 조 기
		저 장 고
		탈 피 기
		선 별 기
		미생물 배양기
연계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구 분		’00			’00			’00			’00			계
		농기계임대사업
		○○○사업
		○○○사업
	지자체자체사업 (균특사업포함)	○○○사업
		○○○사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법인 및 참여기관의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글 2007 또는 그 이상)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하단 중앙 등에 해당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③ 저온유통체계구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사업명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이행은	044-201-2211 044-201-2219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과 장 김철순 사무관 김세진 사무관 김상엽	044-201-2231 044-201-2232 044-201-2236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화훼습식유통	과 장 정혜련 사무관 방도혁	044-201-2251 044-201-2261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양잠산물저온유통	과 장 최근진 사무관 조병희	044-201-2471 044-201-2472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ㅇ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101,992	21,906	18,983	38,810	44,810
- 국 고	29,807	7,714	8,818	10,803	12,603
- 지방비	13,689	6,195	3,157	10,803	12,603
- 융 자	24,751	-	2,800	2,800	4,000
- 자부담	3,3745	7,997	4.208	14,404	15,604
ㅇ채소류출하조절시설	20,000	3,000	11,000	14,000	20,000
- 국 고	6,000	1,500	2,700	4,200	6,000
- 지방비	6,000	900	3,300	4,200	6,000
- 융 자	4,000	-	2,800	2,800	4,000
- 자부담	4,000	600	2,200	2,800	4,0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개인출하농가(화훼류 습식유통), 양잠 생산자조직(양잠산물저온유통)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이상을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5년도 또는 `14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1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저장시설(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 165㎡(50평)이하 소규모는 연간 3억원 이상인 법인도 지원가능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김치가공업체도 가능)

○ 화훼류습식유통: 20102∼016년 기간 중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등

* 단, 개인출하농가는 공판장으로 습식출하를 하는 농가에 한함

○ 양잠산물저온유통: 양잠산물(오디, 누에, 뽕잎 등)의 저온유통을 취급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에서 직접 수요 조사)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 대상 품목: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무·배추, 마늘, 양파, 생강 등)

- 무·배추: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마늘·양파: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마늘 1천톤, 양파 3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마늘 2천톤, 양파 5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생강 등 기타: 주산지 시·군 소재 사업시행주체 중 품목별 취급물량이 관할 시·군 출하량 또는 생산량의 5%이상이면서 향후 50%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3.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 화훼류습식유통: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등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급속냉동시설, 저온냉동시설, 작업실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2년 사업)

-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화훼류습식유통: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등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PCM저온수송차량 포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출하의무물량: 사업대상자는 3년간(지원받은 연도 포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또는 농협 화훼공판장으로 습식출하하는 물량을 직전년도 습식출하물량 대비 10% 이상 확대

○ 화훼류습식유통: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2017년도 습식출하 실적에 따라 2018년 사업비 배정 시 반영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국고는(보조, 융자) 1년차 40%, 2년차 60% 지원

* 지원사업자는 정부의 출하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비축 등 필요시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사업 효율화를 위해 지원규모의 50%까지 확대 가능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90～ 660	22.5 ～165	▪신 규 : 10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저온선별장			99m2～ 660m2	79.2～ 528	19.8～ 132	▪신 규 : 8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개·보수는 상온선별장에서 저온선별장으로 개보수시 적용
	저온수송 또는 PCM저온수송 냉장차량		1톤이상 ～ 5톤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화훼류 습식유통	습식대차			-	-	-	▪900천원/대	▪기준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집행
	습식물통			-	-	-	▪30천원/통
	화훼포장망			-	-	-	▪13천원/망
	수명연장제			-	-	-	▪400천원/개
양잠 산물 저온 유통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66m2까지	54	-	▪급속냉동(-40℃이하) 시설 9.9m2이상 ▪저온냉동(-20℃이하) 시설 23.1m2이상 ▪작업실 33㎡이상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가공시설 위생설비 및 장비 등			3,300㎡ 330㎡ 3,300㎡ -	4,000 400 4,000 1,600		▪저온저장고 및 예냉설비 :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 기준과 동일	▪ 시설 및 장비 규모는 품목 특성, 지역 여건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양잠산물저온유통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채소류 출하조절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법인 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완료

*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종자생명산업과에 별도 사업신청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품목별 취급물량 증빙서류, 관할 시·군 생산량 또는 출하량, 계약재배실적 증빙서류 등

* 사업계획서(2개년): 사업목표, 자금 투자계획, 시설부지 확보계획, 사업추진 산지여건, 자체 계약재배 등 물량확보 계획, 취급물량 확대 계획, 추진사업 연계 시설활용 계획, 조직화 현황, 주산지 협의체 구성 및 수급관리 계획, 자체 수급관리 프로그램(고정 수요처 확보 및 교육 포함) 등

-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지원 :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품목별 취급물량 증빙서류 등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사업 신청 대상자는 시․군․구에 신청하여 는 사업별 신청서를 시․도에 제출(`16.9.30.까지), 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16.10.7.까지).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취합된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청 업체들은 농식품부에 보고시 추천 사업자 명단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하고 사업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나) 화훼류 습식유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시행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법인(업체)는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 밭작물공동경영체 우수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10%내 우선 선정

* 계획 연계성: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역맞춤형농정지원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등 시․군별 전략과의 연계

*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이 불일치 또는 미제출 할 경우 심사 전 명단에 제외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품목별 산지 여건, 수급관리 능력, 주산지 중심 협의체 운영 및 수급관리 프로그램 등을 종합 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

나) 화훼류 습식유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화훼류습식유통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다)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지원

-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

* 사업신청 미달 시 담당자 서류심사에 의한 적격성 여부만 평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단,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는 제외)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나)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 사업법인은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 시․도지사(시장․군수)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7.2월)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30%이내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시행하고 사업비 30%이상 변경, 기본방침 및 주요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4. 자금배정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6.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중요재산의 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산지저온시설(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단, 보조금 실행 전 정책자금 지원목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건물내 기계설비 등	구입일	5년
▪저온수송차량 및 운반구	구입일	5년
▪습식대차	구입일	5년
▪습식물통	구입일	3년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동록·관리 등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산지 저온시설 지원ㆍ저온(PCM) 수송차량 지원

《사업운영평가》

○ 목 적: 저온유통시설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하여 사업실시 후 3년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조직에게는 인센티브, 부진 조직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발전 지향적인 경쟁구도 마련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사업 익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평가기준 : 별도 마련

* 사업자는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계획 및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

- 우수 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사업자에게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고 부진사유에 대해 대책 마련 및 저온유통경영개선 클리닉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저온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자체에서는 `18년도 사업신청대상자 수요조사서를 `17. 3월말까지 농식품부 제출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 별지 1호 서식 이용(첨부물은 생략 가능)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17.8월중) → 시․도(`17.9월초) → 농식품부(`17.9월말)

○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17.10월중

* 업무형편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한은 달라질 수 있음

* `18년도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 지침서 중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방식, 지원대상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할 계획임

3.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14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김재경	044-201-2211 044-201-2221
	원예경영과	과 장 정혜련 사무관 방도혁	044-201-2251 044-201-2261
	식량산업과	과 장 박선우 사무관 임지헌	044-201-1831 044-201-1835
농협중앙회	조합공판팀 정책양곡팀	팀 장 명재완 팀 장 박용림	02-2080-8071 02-2080-629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절화부 정책금융부	부 장 김명수 부 장 권영규 부 장 김용광	061-931-1040 02-570-1830 061-931-1140

Ⅰ	사업개요

1. 목적

○ 도매시장·공판장, 생산자단체 등에 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 출하 촉진,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정 유도

○ 도매시장·공판장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202,540	162,200	127,351	127,351
융 자	100%	202,540	162,200	127,351	128,0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 농산물도매시장출하촉진 》
합 계		67,000	67,000	50,000	50,000
융 자	100%	67,000	67,000	50,000	50,000
《 공판장(청과)출하촉진 》
합 계		26,000	26,000	23,000	23,000
융 자	100%	26,000	26,000	23,000	23,000
《 화훼유통개선지원 》
합 계		23,000	23,000	20,500	20,500
융 자	100%	23,000	23,000	20,500	20,500
《 농산물수매지원 》
합 계		46,240	46,200	33,851	33,851
융 자	100%	46,240	46,200	33,851	33,851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및 표준프로세스

□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사업

1. 사업대상자

○ 선도금 : 도매시장법인(민영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포함), 시장도매인

○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민영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포함),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포함), 중도매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지원제외대상>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 법인·시장도매인 *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지원제외대상>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 법인·시장도매인 *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 중도매인 <지원제외대상>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지원제외대상>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 법인·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평가: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중도매인 <지원제외대상>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지원	∘ 도매시장 및 공판장 출하증대를 위한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 출하자 등에 대한 대금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수입산 제외)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별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지원 형태> ∘선도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3%, 1년 상환 ※ 결제자금의 경우 ‘15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최우수 2%p 인하, 우수 1%p 인하)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도매시장법인 : 12배 이상, 시장도매인 6배, 중도매인 3배 이상 - 선도금 ․자금 융자 기간 중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이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결제자금 ․도매시장의 연간 상장(거래) 실적 결제자금이 대출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사업	<지원 형태>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사업 의무량> ∘도매시장법인 3배 이상, 중도매인 1.5배 이상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이 사업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세부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선도금 지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융자대상 신청 업체별 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지급 금액을 배정비율로 산출하여 예산범위 내 배정
결제자금 지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전년도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을 배정비율로 산출하여 예산범위 내 배정 · 도매시장 법인 : 상장거래금액의 1/12(연 12회전 기준) · 시장도매인 : 거래금액의 1/6(연 6회전 기준) · 중도매인 : 거래금액의 1/3(연 3회전 기준)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 신청업체별 전년도 정가·수의매매 거래액(가중치 70%)과 향후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 계획 금액(가중치 30%)으로 배정비율을 산출하여 예산 범위 내 배정

6.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협회에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유통공사홈페이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자금신청자

○ 자금신청서 → 유통공사(관할지사)

나)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다)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사)

라)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사업기간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지사)

○ 각 지사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시장지원부)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시장지원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위약일수/365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은행)

- 위약일수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마)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환류>

○ 배정액 및 금리 차등지원(‘13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부터 적용)

구 분	최우수법인	우수법인	부진법인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금 리	2%p 인하	1%p 인하	-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7.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8년도 도매시장 선도금 및 결제자금 등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7.5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주체별 사업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나)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준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사업

1.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의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의 산지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및 공판장 결제자금, 중도매인 결제자금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산지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지원제외대상> ∘ 도매시장공판장 :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 공판장 *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 산지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문업적평가 산지공판장 중 연속 3회 이상 부진(하위 1～3위) 공판장
정가․수의매매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지원	∘ 출하증대를 위해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 출하자 등에 대한 대금결제자금 ∘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결제자금 * 선도금 및 공판장 결제자금, 중도매인 결제자금 통합운용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수입산 제외)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별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① 공판장

<지원 형태>

∘선도금 및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3%, 1년 상환

※ 결제자금 금리 :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 ‘15년도 도매시장평가(농림축산식품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최우수 2%p 인하, 우수 1%p 인하), 산지공판장의 경우 ’16년도 농협공판장 부문업적평가(농협경제지주)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상위 1～3위 0.5%p 인하)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선도금 : 지원자금의 총 40% 이상을 선도금으로 사용

사용기간	30일까지	60일까지	90일까지	120일까지	150일까지
출하약정 금 액	선급금 해당액	선급금의 1.5배	선급금의 2.0배	선급금의 3.0배	선급금의 4.0배

※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위 기준보다 유리하게 약정할 수 있음

∘결제자금 : 연간 거래실적이 지원금액의 12배 이상

∘선도금 또는 공판장 결제자금만으로 사업의무량 충족 시 사업의무액 인정

② 중도매인

<지원 형태>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3%. 1년 상환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결제자금 : 연간 거래실적이 지원금액의 3배 이상

‧중도매인 거래실적이 사업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처리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지원 형태>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사업 의무량>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3배 이상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세부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 공판장 지원한도액 : A+B 이내 - 선도금(A) : 전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운용실적 해당금액 - 결제자금(B) : 전년도 거래실적의 1/12 이내 ◦ 중도매인 지원한도액 : 전년도 거래실적의 1/3 이내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 지원한도액 - 전년도 정가․수의매매실적의 1/3이내

6.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농협경제지주 공판장·농협지역본부 및 회원조합(도매시장공판장, 산지공판장)에 시달(2월말)

자금신청자

○ 농협경제지주 공판장·회원농협공판장

-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경제지주에 제출(3월)

나) 사업자선정단계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다) 자금배정단계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에서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농협경제지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라)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자금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판장의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지

자금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위약일수/365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은행)

- 위약일수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마)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도매시장공판장, 산지공판장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환류>

○ 배정액 및 금리 차등지원

- 도매시장공판장(‘15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 적용)

구 분	최우수 공판장	우수 공판장	부진 공판장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금 리	2%p 인하	1%p 인하	-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 산지공판장(‘16년도 산지공판장평가 결과(농협경제지주) 적용)

구 분	우수 공판장 (상위 1～3위)	1회 부진 공판장 (하위 1～3위)	2회 연속 부진 공판장 (하위 1～3위)
배정액	20% 증액	30% 감액*	50% 감액*
금 리	0.5%p 인하	-	-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7.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협경제지주는 2018년도 공판장(청과) 선도금 및 결제자금 등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7.5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주체별 사업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나)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준용

□ 화훼유통개선지원 사업

1. 사업대상자

○ 선도금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공판장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공판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협공판장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결제자금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소매유통업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유통업체 중 자체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농협공판장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화훼공판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위해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해당 화훼공판장에서 낙찰받은 화훼 경매 물량에 대한 결제자금 ∘소매유통업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 부터 화훼를 구입할 때 소요되는 화훼 구매자금 ∘농협공판장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급하는 화훼 경매물량 결제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기준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액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형태>

∘선도금

․aT 화훼공판장 : 융자조건 연리 2.5%(대출) 이내, 1년 이내

․농협공판장 : 융자조건 연리 3.0%(대출) 이내, 1년 이내

※ 출하실적이 우수한 농가(5천만원 이상/년)에는 우대금리 적용 : 0～2%

2억원이상	1.5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0%	1.0%	1.5%	2.0%	2.5%

∘결제자금

․aT 화훼공판장 : 융자조건 연리 3.0%(대출) 이내, 1년 이내

․농협공판장 : 융자조건 연리 3.0%(대출) 이내, 1년 이내

※ 경매실적이 우수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는 우대금리 적용 : 0～2.5%

상위 10% 미만	상위 10% 이상 15% 미만	상위 15% 이상 20% 미만	상위 20% 이상
0 ~ 1%	2.0%	2.5%	3.0%

<사업 의무액>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에 출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에서 경락

∘소매유통업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게 화훼류 구매

․농협공판장 : 선도금의 경우,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용실적 지원자금의  40% 이상 운영

결제자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지원금액의 6배 이상

※ 선도금 또는 결제자금만으로 사업의무량 충족 시 사업의무액 인정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선도금(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전년도 출하실적의 변경 90% 이내

· 신용대출은 50백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400백만원 이내

○ 결제자금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전년도 경매실적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소매유통업체	전년도 화훼류 매출액(과세표준, 자재포함)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 선도금 및 결제자금(농협공판장) : A+B 이내

- 출하선도금(A) : 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결제자금(B) : 전년도 취급금액의 1/12이내

6.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중도매인협회, 한국화원협회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유통공사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농협공판장에 시달(2월말)

자금신청자

○ aT 화훼공판장 관련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 자금신청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공판장은 농안기금 운용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나) 사업자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정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다)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 선도금 및 결제자금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매월)	▶	자금배정(매월)	▶	융자실행(2～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운영자금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3월)	▶	융자실행(4～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지사)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에서는 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농협경제지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라)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자금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및 각 지사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화훼공판장)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화훼공판장)에 보고

○ 농협경제지주는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의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지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선도금 및 결제자금 >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위약일수/365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 - 사업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은행)

- 위약일수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 본 사업의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

7.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8년도 화훼공판장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7.5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주체별 사업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나)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준용

□ 농산물 수매지원 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 농업협동조합(경제지주 및 지역농협), 수요업체(가공업체, 주정생산업체 등 농협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실수요업체)

* 단, 정부 수매자금을 지원받는 가공업체(실수요업체)와 계약한 지역농협은 수매자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가공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는 밭작물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임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산 밭 식량작물(맥류·두류·잡곡류·고구마) 수매자금 및 계약재배 선급금

○ 가공을 위한 국산 밀 또는 국산 밀가루 구매

3. 지원형태 및 요건

○ 지원형태: 국고융자

○ 융자기간: 1년 이내

○ 사업의무량: 대출금액의 125% 이상 밭식량작물(맥류, 두류, 잡곡류, 고구마) 수매

○ 지원조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농업인·농업법인 2.5%, 그 외 3.0%

- (변동금리) 매월 변동(6개월 변동주기, 농협은행 담보대출잔액 가중평균금리)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별 연간 10억원(단, 밀 가공업체는 30억원) 이내로 하되 여유자금 발생 시 한도 이상 지원도 가능

○ 우대조건: 생산농가와 업체 간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는 물량 우선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우선 선정 지원

5.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고 사업을 시행

* 세부지원계획 수립 시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방안(지원업체 평가, 자금지원규모 차등화 등) 및 품목별 세부 자금운영 계획(용도·시기별) 반영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사업시행기관별 세부지원계획은 홈페이지 게시, 지역본부에 공고 등을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에 적극 홍보

나)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단계

○ ‘17년도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농협경제지주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출

- 지역농협, 수요업체 등: 농협경제지주 양곡부

- 계열화경영체·밭작물공동경영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당 지역본부

- 밀 가공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당 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 수요업체)

○ 사업시행지침서, 세부지원계획, 예산액, 신청수요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수매대상은 지역농협과 농가, 수요업체와 지역농협이 계약체결한 물량

○ 2017년산 밭 식량작물(맥류, 두류, 잡곡류, 고구마)을 대상으로 수매하고 수매실적 등은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농협의 관련 장부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 수요업체는 지역농협에서 보관하는 밭 식량작물을 인수·사용(수매대금 등은 농협에 납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시행지침서, 세부지원계획, 예산액, 신청수요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 (계열화경영체·밭작물공동경영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년도 수매·판매(판매처 포함) 서류 1부, 계약재배(출하약정서) 사본 1부, 사업참여농가 명부 1부 등

- (밀 가공업체) 신청서 1부,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등. 단, 위탁 가공일 경우 수탁업체에 대한 상기 증빙서류와 위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탁가공계약서 사본 등이 추가될 수 있음

*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시행기관별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자금배정단계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농식품부에 지출한도액 배정 요청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

* 공사는 자금배정업체에 대출기한(배정일 또는 기금차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 내 미 대출 시 대출포기로 간주하고 여타 대출 희망업체에 추가 배정할 수 있음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구

사업결과 보고

대출실행

⑧ 기금대여 및 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⑥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업대상자

(지역농협,수요업체/

계열화경영체·밭작물공동경영체,밀 가공업체)

농안기금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기금위탁관리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팀)

대출취급기관

(농협경제지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지

⑦ 지출한도배정내역 통지

⑨ 기금대여

③ 사업지원

공고

④ 사업

신청

라)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적기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사업관리주체는 지원대상업체의 사업추진실태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완료 시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대상품목 수매여부,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등 확인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의무량 미이행 또는 자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29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완료 시 사업관리주체로부터 정산결과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 보완 조치

6.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8년도 밭 식량작물 수매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7.5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주체별 사업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나)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준용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15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하성태	044-201-2211 044-201-22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산지지원부	부 장 김호동 차 장 채종혁	061-931-1030 061-931-1031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및 소비자 선호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 농가조직화 및 공동선별·공동계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13,000	7,500	7,500	7,500	37,500
국 고	6,500	2,250	2,250	2,250	11,250
지방비	-	2,250	2,250	2,250	11,250
자부담	6,500	3,000	3,000	3,000	15,0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 사업시행주체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63조(지원의 재제한) 제1항에 따른 부당사용 등 조직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3.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을 통한 지원만 가능

○ 전년도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조직

○ 해당지역에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이 있는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4.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단, 품목광역조직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지자체는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관리 주체 :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시․도(품목광역조직)

* 지방비와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되, 자부담은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품목광역조직도 지자체에서 지방비 지원 시 동일비율로 지원 가능

*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 관리 지자체는 조직 사무소 소재지이나, 필요시 참여조직 사무소 관리 지자체로 할 수 있음

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조직화취급액 우수조직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 : 국고보조 2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국고보조 1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50억원 미만 : 국고보조 50백만원 이내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은 30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액은 지원한도액 적용 예외

○ 지자체 : 국고보조 10백만원 내외

※ 지원기준 상향 예고(’18년부터)

지원범위	국고보조
조직화취급액 150억원 이상	200백만원 이내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0백만원 이내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미만	50백만원 이내

다. 자금의 용도

○ 조직화 : 농가 교육․컨설팅,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등 산지 조직화 관련 비용

○ 홍보․마케팅 : 상품개발, 판촉행사, 시장개척, 광고,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개발 등의 관련 비용

* 지자체 지원은 농가․산지조직 조직화 교육 및 산지조직에 대한 홍보․마케팅 교육에 가능하고, 참여조직(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 조직 제외) 지원은 조직화 항목에 한정(붙임1 참조)

* 참여조직의 자금 사용은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참여조직에서 집행한 증빙자료를 통합마케팅조직이 취합하여 정산 가능(품목광역조직의 참여조직도 동일 적용)

라. 사업기간 및 정산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 ’17. 12. 31

* 교부결정일은 관할 시ㆍ도를 경유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사업대상조직에게 통지한 날짜임

* 사업기간내 지출원인행위부터 자금집행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사업대상조직 선정․관리․집행․정산 관련 등의 사업과정을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조하여 추진

- 사업대상조직은 정산자료를 ‘18.1.15까지 사업비 정산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결과를 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2월초까지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조직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aT의 사전 수요조사에 신청(전년 1월말)

* 사전 수요조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지자체는 제외)

○ 최종 사업신청은 각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통해서 해야 함(전년 8월)

시․도 및 시ㆍ군ㆍ구

○ 각 시․군․구에서는 산지조직의 사업신청을 접수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전년 8월)

○ 각 시ㆍ도에서는 시ㆍ군ㆍ구별 사업 신청내역을 취합․조정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 9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각 시․도별 가내시 결과를 각 시․도 및 aT에 통지(전년 10월말)

○ 각 시ㆍ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aT에 통지 (1월초)

시․도 및 시ㆍ군ㆍ구

○ 각 시ㆍ도에서는 시ㆍ군ㆍ구별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예산(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배정(안)을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 12월)

○ 각 시․도는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품목광역조직에 즉시 통지(1월)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게 통지(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사업추진계획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제출(1월말)

* 품목광역조직은 사업비를 정산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시․도 및 시ㆍ군ㆍ구

○ 각 시ㆍ군ㆍ구는 관할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계획 제출 요청과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 승인 후 관할 시ㆍ도에 제출(2월초)

* 품목광역조직은 사업비를 정산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사업대상조직별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내역”의 주요항목 기준으로 사업비 증감액이 30% 미만은 자체 조정 가능하고, 30% 이상~50% 미만을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승인 필요

* 50% 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aT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 통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 자금의 용도 및 사업기간내에 맞게 집행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분기별 또는 수시)

○ 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시에는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12월말까지)

○ 사업대상조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군․구는 사업대상조직이 신청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시․도에 제출(일괄 또는 수시)

○ 시ㆍ도는 시․군․구에서 신청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일괄 또는 수시) 요청

○ 시ㆍ도 및 시․군ㆍ구는 사업대상조직의 자부담금 우선집행 등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한 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비(국고보조 및 지방비)교부·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시ㆍ군ㆍ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 후 최종 정산하여 관할 시ㆍ도를 통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차년 2월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aT는 세부항목별 집행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실적 확인 등에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배정 요청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한도 내에서 자금배정(일괄 또는 수시)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추진실적 점검(매 분기별 실시)

- 농산물마케팅자금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사업점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aT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

《제재》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및 시․도는 사업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고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성과평가 및 사업평가》

○ 사업실적 평가(연 1회) :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

- 평가내용 : 농가 조직화 및 교육실적, 원물확보․취급액․출하내역, 수익발생 정도 등

- 평가일정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부진 조직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지원

Ⅳ. 2018년도 예비사업신청 및 결과통보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aT는 ‘18년 사업대상자 예비조사 공지(‘17. 1월중)

* 예비조사 공지는 ‘17년 산지유통종합평가와 병행 실시

* 산지조직 중 ‘18년도 사업신청 대상자는 ’17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임

2. 2018년도 예비사업신청 및 결과 통보

○ 예비 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

- aT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예비 사업신청자 파악(‘17.1월말)

○ 예비 사업대상자 결과 보고

- aT는 예비 대상자를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병행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17.3월말)

○ 예비 사업대상조직 잠정 결과 통보

- 농식품부는 예비 대상자를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병행하여 해당 시ㆍ도에 통지하고 aT는 산지조직에 통지(‘17.3월말)

3. 2018년도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결과 통지

○ aT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가내시를 위하여 각 시ㆍ도에 신청서 접수 및 신청결과 제출 요청( ‘17.8월초)

- 각 시ㆍ도에서는 신청결과를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7. 9월)

* 각 시ㆍ도에서는 농식품부에서 ‘17.3월에 통지된 예비사업대상조직 대상으로 사업대상조직 및 신청액을 수정하고, 신규 사업대상조직을 추가하여 지방비 매칭 비율 및 사업비를 조사하여 제출

○ aT는 각 시ㆍ도의 신청결과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7.9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각 시ㆍ도 및 aT에 가내시 통보(‘17.10월말)

○ 각 시ㆍ도에서는 농식품부 가내시 예산한도 범위내에서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품목광역조직에 사업배정(안)을 통지(‘17.11월초)

○ 각 시ㆍ도에서는 ‘18년 시․군․구별 사업대상조직(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7.12월)

○ 농식품부는 각 시․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각 시․도 및 aT에 통지(‘18.1월초)

<붙임 1>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항목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 농가조직화 컨설팅
	◦ 위탁교육비
	◦ 산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포장제 지원 제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부분은 지자체의 승인 필요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③ 지자체 교육	◦ 농가 및 산지조직에 대한 조직화 교육
	◦ 산지조직에 대한 홍보․마케팅 교육
계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세부항목별 인정기준은 농식품부(또는 aT)에서 (안)을 참조(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가능)

[별지 서식]

2018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신청서

법인 명칭		법인 대표
주 소		전 화 (FAX)
전국단위 품목광역조직여부	(2개 시·도(3개 시·군)이상에서 참여조직으로부터 원물을 확보하고 단일브랜드로 통합마케팅하는 조직 여부)	전년도 매출액
신청법인 담당자	직위	성명	휴대전화
		e-메일
자본금	출자자별 출자금액(천원)
계	농협	영농법인	농업인	기타
연차별 계획(백만원)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취 급 액
계약재배액
공동계산액
기타국고보조내역(백만원)	1차년도(2013년)	2차년도(2014년)	3차년도(2015년)	4차년도(2016년)
◇ 농산물마케팅 사업계획 ◇
‘18년 농산물 마케팅사업 신청액 및 추진계획	사업비 신청액 (백만원)	구 분	조직화비용	홍보마케팅비용	계
	통합	품목
국고보조	30%	50%
지방보조	30%	-
자 부 담	40%	50%
계
농산물 마케팅 추 진 계 획	◦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요약하여 기술)
상기와 같이 ‘18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을 신청하오며,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첨부 : 농산물마케팅계획사업 주요 추진계획 1부 신청인 : o o o 조합(법인) 대표이사 (인) oooo시장 귀하

※ “신청동기 및 추진의지” 및 “농산물마케팅계획”은 위에 요약기술하고 주요내용은 다음페이지 별도 작성

산지유통활성화사업

16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하성태	044-201-2211 044-201-22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산지지원부	부 장 김호동 차 장 채종혁	061-931-1030 061-931-1031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팀 장 오세철 차 장 김성수	02-2080-6771 02-2080-676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선호변화 등 시장환경 변화와 대형유통업체 및 식자재업체의 성장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강화

○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과 생산농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 역량을 갖춘 산지유통 주체 육성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제57조(기금의 용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10,348,801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융 자	8,343,922	360,000	360,000	360,000	1,800,000
자부담	2,004,879	90,000	90,000	90,000	450,0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사업신청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산지유통활성화조직(통합마케팅조직, 품목광역조직, 개별조직)인 농업법인의 경우  ①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②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③농업인 조합원(주주) 20명 이상(참여조직이 출자한 경우 출자금 비중과 참여조직의 농업인 주주 수를 계산하여 인정, 참여조직이 전년도에 산지유통활성화조직으로 취급액의 90% 이상을 출하했을 경우 참여조직의 농업인 주주 수를 모두 인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단, 농업인 주주가 20명 미만인 농업법인의 경우 ‘17년도까지 적용 유예)

* 산지유통활성화조직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농업인 주주의 지분율을 산정하여 인정, 지자체의 출자지분은 인정하지 않음) 해야 함

* 참여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및 농업인 조합원 5명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및 농업인 주주 지분 50% 초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기본요건은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 해야 함

- 임산물류․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조직의 경우 원예농산물 대상품목(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에 포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사업대상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통합마케팅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으로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통합마케팅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5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 30억원 이상 및 총 취급액 대비 조직화 취급률 30%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단, 조직화취급액이 40억원 이상인 조직은 총 취급액 대비 조직화취급률 30% 미만이라도 지원자격 부여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에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연합사업단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 통합마케팅조직이 품목광역조직으로 재편, 참여조직이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으로 전환 및 통합마케팅조직간의 통합 등의 경우에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요건에 적합할 경우 사업실적을 연결하여 인정

◦ 개별조직 : 해당 시․군에 원예산업종합계획(또는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선정된 통합조직이 없거나, 또는 1개 시․군 내에 1개 합병농협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직 중 통합마케팅조직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조직(단,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40억원 이상이어야 함)

* 기존 자금 사용 개별조직 중 지원 자격 및 요건을 미 충족한 조직은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및 신규 지원 제외

◦ 참여조직 :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산지조직으로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원예농산물을 일정기준 출하하여 선정된 조직

-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출하실적 중 조직화취급액이 농협조직 5억원 이상, 농업법인조직 2억원 이상

* 참여조직이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통합조직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기존 자금 전액 회수 및 탈퇴․제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외

◦ 자금 배정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통합마케팅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권한 부여

- 참여조직은 1개의 통합마케팅조직에 자금을 신청․배정 받아야 하며,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함

- 품목광역조직에 출하하는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의 참여조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신청·배정받을 수 있음

◦ 산지유통활성화조직은 참여조직의 사업대상 요건 확인, 사업의무이행 독려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참여조직이 자료요구 등에 불응 시 직접 제명할 수 있음)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실적, 자체공판실적, 군납 및 학교급식 등 제외) 중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 취급액의 출하목표 비율 이상을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으로 출하할 경우 자금 금리 우대 지원

- 참여조직 취급액의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 출하목표 비율 : 50%

* 참여조직 출하목표 비율은 연도별 사업성과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예정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맥류(밀, 보리, 귀리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잡곡류(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조, 율무 등), 특용작물(참깨, 땅콩 등) * 단, 미곡류(멥쌀, 찹쌀, 유색미 등)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농산물 및 단순 가공품도 지원 가능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6년도 실적 평가 시부터 적용)

○ 원물확보자금 : 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 수탁 : 지원대상 품목의 출하약정수탁을 위한 자금

- 매취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를 계약재배하여 매취하기 위한 자금

* 선지급금 : 수탁 시 최종 정산 전에 판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자금

○ 농자재 공급자금(융자 평잔의 10% 이내 제한)

- 출하약정수탁 및 계약재배매취 시 참여농가에 대해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에 한함)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할 경우 그 농자재 구입자금

- 지원대상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에 한함) 구입자금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및 기간 : 1.0～3.0%(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산지유통활성화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참여조직 :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참여조직 등급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및 재선정 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 지원금리 동일 적용

* 산지유통활성화조직이 부도․폐업 등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기존 지원금리 적용

- 기존 자금을 사용 중인 개별조직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상환일까지 최고금리 적용(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2.5%)

○ 금리 차등 적용시기 :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자금 중 당해연도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상환되는 자금은 당초 적용금리 유지 후 상환

○ 사업 참여농가에게 자금지원(계약금, 중도금 등) 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금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금리 차등화 기준>

* 기본원칙 : 농협조직과 농업법인조직 분리평가 결과 적용

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차등금리 적용기준

○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등급			차등금리			기본 인센티브(무이자)
순위	등급		순위	적용 금리		순위	적용기준
10%이내	최우수조직		상위 30% 이내	1.0%		상위 10%이내	지원금액의 25% 이내
						10%~20%	지원금액의 20% 이내
			30%~55%	1.5%
						20%~30%	지원금액의 15% 이내
10%~20%	우수조직
			55%~80%	2.0%
						30%~40%	지원금액의 10% 이내
			80%~90%	2.5%
						40%~50%	지원금액의 5% 이내
20%초과	보통조직
			90% 초과	3.0%
						50%초과	없음

* 차등 적용금리 : 농업법인은 90% 초과 조직도 2.5% 적용

○ 기본 인센티브(무이자) 지원기간 : 1년

○ 인센티브(무이자) 지원한도 : 산지유통활성화조직(통합마케팅조직, 품목광역조직, 개별조직)에 대한 기본인센티브 100억원(전년도에 산지유통활성화조직간 통합되었을 경우 200억원), 기본 및 추가 인센티브 총액은 200억원 한도

○ 페널티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사업대상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미 충족하여 탈락한 조직은 페널티 부여(참여조직 포함)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기존 자금 전액 회수

-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기 사용중인 자금에 대하여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2.5%)를 적용하고, 신규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 기 지원된 자금의 회수에 따른 반납기한은 2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출기관의 검토 및 농식품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2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나. 추가 인센티브(무이자) 지원 및 페널티 적용기준

○ 전년도 원예산업종합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부진조직

- 대상 : 원예산업종합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에 포함된 조직

- 인센티브 : 평가결과 A등급(지원금액의 20% 무이자, 적용기간 1년), 평가결과 B등급(지원금액의 10% 무이자, 적용기간 1년)

- 페널티 : 평가결과 E등급(당해연도 자금지원 제한 및 기존 자금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최고금리 적용, 적용기간 1년)

* 최고금리 : 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2.5%

○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1등 20억원, 2~3등 15억원, 4~6등 10억원, 7~10등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조직

- 대상 : 전년도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출하액이 10억원 이상인 조직

- 인센티브 : 정가․수의매매 출하액 전액 무이자(50억원 한도, 적용기간 1년)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통합조직 및 참여조직이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을 포기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외

다. 참여조직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기준

◦ 기준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 자체공판, 군납, 학교급식 등 제외) 중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을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으로 출하한 실적

◦ 대상 :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조직

◦ 인센티브 및 페널티 : 금리 차등(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차등)

구분	우수조직	보통조직	부진조직
기준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50% 이상 및 출하액 50억원 이상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15% 이상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15% 미만
인센티브 및 페널티	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 대비 0.5% 인하	통합마케팅조직 금리 적용	최고금리 적용 (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2.5%)

* 품목광역조직의 참여조직도 동일하게 적용

* 3년 연속 부진조직에 해당 할 경우 당해연도 신규자금 지원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10억원)

- 기존사용금액 합산액을 감안하여 자금배정(자금 배정기준 참조)

- 자금 배정단위 : 5억원

*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이 참여조직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 1억원 단위로 배정

○ 지원 신청범위

-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 신청(단,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조직화취급률이 50% 이상일 경우 조직화취급액 대비 500%까지 신청 가능)

- 최소한도 : (산지유통활성화조직) 10억원 이상, (참여조직) 1억원 이상

7. 사업의무액

○ 사업의무액 : 2016년 실적부터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 사업의무액 이행 대상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사용하는 모든 조직(통합마케팅조직, 품목광역조직, 개별조직, 참여조직)

○ 사업의무액 산출기준

- 기간 : 매년 1.1～12.31

- 금액 : 연도 중 대출 및 상환금액의 평균잔액 기준으로 함

○ 사용실적 인정 : (Ⅱ-4) 자금 사용용도에 명시된 집행실적

* 전년도에 융자 잔액이 없는 조직은 자금사용 첫해에 한해 취급농산물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1.1∼12.31까지의 원물확보 실적인정 가능

* 품목광역조직에 출하하는 생산형농업법인(100% 농업인 주주, 취급액의 90% 이상 품목광역조직으로 출하)이 법인의 자체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해당 품목광역조직 의무액평가시 합산하여 평가

○ 사용실적 불인정 : 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자금 집행실적(중복불인정)

* 자체 공판장 또는 자체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농가에게 집행한 자금은 운용실적으로 불인정

* 자금을 대출받은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과 참여조직이 동일 농가의 원물 또는 상품을 중복으로 계상한 실적은 불인정

○ 사업의무 미 이행 등에 따른 제제

- 사업의무 미달, 목적외 사용 및 법령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등 부과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및 제32조(제재의 예외) 등 적용

○ 지원자금을 사용한 농가의 계약위반 등에 따른 제재

- 산지조직이 농가에 농협은행 정책대출 연체금리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구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가의 경우 “시･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를 구성하여 정당한 사유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 농가의 범위 : 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하는 세대(개별가족원 단위 지원 금지)로 함으로써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기관, 기존산지조직, 농업전문지, aT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공지(매년 1월초)

○ 사업 신청조직의 사업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접수(1.25일 18:00까지), 실적입력 접수(2.3일 18:00일까지)

* 접수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접수

농협경제지주

○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aT기본계획을 공지하고, 농협조직의 사업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입력(1.25일 18:00까지) 및 실적입력(2.3일 18:00일까지) 안내

사업대상 조직

○ 기존 사업조직 및 신규 사업신청조직은 사업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평가 및 사업신청

- `17년 사업신청서(`18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수요조사 포함) 제출 : AgriX시스템(1.25일 18:00까지)

* 참여조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농업인확인서 등 사업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적자료 입력 : AgriX시스템(2.3일 18:00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조직에 대하여 예비 대상자 선정(3.15일까지)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조직을 별도 평가지표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제출(3.25일까지)

3. 사업비 배정 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조직의 신청액(참여조직 포함)과 종합평가 실적, 조직화취급액,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예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별 배정(안)을 수립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조직의 조직형태별 평가순위에 따라 예산액 대비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자금 배정(금리, 인센티브 등도 구분 차등 적용)

○ 최종 사업비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3.25까지)

<사업비 배정기준>

※ 자금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액 및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500% 이내(종합평가 상위 5%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400% 이내(종합평가 상위 25%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300% 이내(종합평가 상위 5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200% 이내(종합평가 상위 75%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150% 이내(종합평가 상위  75% 초과)

* 배정액은 자본잠식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금의 400%와 담보제공 금액 이내이어야 함

* 전년도 사업의무액 미달 및 미 대출한 금액(참여조직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 지원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최초 배정 후 자금 추가 수요조사 하여 자금배정 시는 상위 75%초과 조직도 조직화취급액의 200%이내에서 배정 가능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 및 지자체, 대출취급기관에 통보(3.31일까지)

- 대출취급기관 : 지역(품목)농협조직-농협경제지주,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법인조직-농협은행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산립조합중앙회

* 산지조직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aT, 농협경제지주, 농협은행)을 선택하고, 대출희망기관 조사서는 aT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농협경제지주

○ 농협조직에 대한 산지관련 자금지원은 정부 지원자금과 농협자금을 연계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aT의 사업조직 선정 및 자금배정(안)을 검토 후 확정 공지(3월말)

○ 대출취급기관의 한도배정 요청내용 검토 후 한도배정(수시)

○ 대출취급기관에서 요청한 대출실행기간 연장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 신청내용을 검토 후 농식품부에 한도배정 요청 및 자금 차입(수시)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에 대하여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 후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농식품부에 연장 요청

○ 미대출금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기금수탁기관에 반납

○ 자금 차입 및 대출현황 등을 반기별로 농식품부 제출(6월말, 12월말)

대출취급기관

○ 농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를 확인하여 조직별 대출안내, 자금 신청 및 실행

* 사업대상 조직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Ⅱ-1) 사업대상자 요건 등을 검토․확인 후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자금 신청

○ 농식품부 한도배정후 대여(자금차입)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나, 대출실행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대출실행기한 7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대상조직이 희망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이율이 다른 융자건에 대하여 평균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사업대상 조직

○ 대출취급기관을 선택한 후 (Ⅱ-1) 사업대상자 요건 확인 서류 및 대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

- 대출시 자금을 별도 계정 분리 운영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까지 대출이 곤란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2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대상 조직에 대해서 관계기관(aT, 농협경제지주) 합동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매 분기별로 실시

- 점검항목 : 자금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등

대출취급기관

○ 사업의무액 실적 점검은 농안기금운용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aT, 농협경제지주)간 합동점검 실시

* 농협은행이 대출취급기관일 경우 :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와 농협은행 대출사무소에서 사업의무액 합동점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실적 증빙자료 등을 실사 확인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제출(6월말)

- aT 및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 보고(7월말)

사업대상 조직

○ 전년 실적에 대한 사업의무액 실적을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실적을 사전 입력(2월)

○ 대출취급기관 실사(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포함)시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실적 증빙자료 제출

《제재》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합동점검 및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aT 또는 농협경제지주는 조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미이행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등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산지유통활성화조직(신규조직 포함)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경쟁촉진

* 평가 세부계획은 평가 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립․공지(당해년도 1월초)

○ aT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8월)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역량 등의 성과 분석

《환 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

○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무이자 포함) 및 사업비 배정시 우대, 국내외 선진지 연수, 표창수여 등

○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및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2.5%) 적용

Ⅳ. 2018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18년도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산지유통활성화조직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수요조사 실시

- aT는 농업법인조직,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aT가 총괄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7.9월)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사업자) : ‘18. 1월말

- 사업신청조직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사업신청(’18.1.25일 18:00까지)

○ 산지유통종합평가(aT) : ’18. 1 ～ 3월

- 사업신청조직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실적자료 입력(’18.2.3일 18:00까지)

- 산지유통종합평가(관계기관) 현장실사 : ’18. 2월말～3월초

○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조정 : ’18.3.25일까지

○ 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18.3.31일까지

<붙임 1>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품목광역조직

통합마케팅조직

◦ 정의 :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의 1개 이상 참여조직과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조직이 출하한 원물 또는 상품에 대한 통합마케팅사업을 전담하는 산지유통활성화조직

◦ 주요형태 :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연합사업단, 농업법인 등

◦ 자격요건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5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3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0%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운영실적 3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또는 농업인 주주 20명 이상이어야 함(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참여조직

◦ 정의 :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의 1개 통합마케팅조직과 협약을 체결하고 농가에서 매취 또는 수탁한 원물 또는 상품을 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하는 산지조직

◦ 주요형태 : 지역농협, 품목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 자격요건 :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실적 중 조직화취급액이 농협조직은 5억원 이상, 농업법인은 2억원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5명 이상이어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품목광역조직

◦ 정의 :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확보(매취 또는 수탁)한 원물 또는 상품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사업을 전담하는 산지유통활성화조직

◦ 주요형태 :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품목농협, 농업법인 등

◦ 자격요건 : 전년도에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0%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운영실적 3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또는 농업인 주주 20명 이상이어야 함(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붙임 2>

산지조직 원물취급방식 및 실적인정기준

조직화취급 :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1. 조직화취급 개념 및 기본원칙

◦ 도입목적 : 소비지환경 및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생산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영농기술, 품질관리 및 상품화 경쟁력을 강화

- 개별 농가단위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서는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없어 가격교섭력이 취약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

-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산지조직에서 공동으로 선별․출하․판매를 실시하면 품질관리와 다양한 상품 공급 등이 가능

-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교섭력 향상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 가능

◦ 개념 : 복수의 농가(5농가 이상)들이 공동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품종, 영농기술, 품질관리, 수확방식 등을 준수하여 생산․출하하고, 산지유통조직과 공동수탁, 계약재배매취 방식의 수직계열화된 유통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거래교섭력 강화, 거래비용절감, 부가가치 제고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 기본원칙 : 조직이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참여(회원)농가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등급별 판매․정산하는 사업방식

- 산지유통시설 또는 일정한 시설에서 자동선별기 또는 수작업선별 실시

* 수작업선별시에는 품질관리사가 반드시 검품 실시 후 판매․정산

- 기본원칙을 준수한 매출액(공동계산수탁) 또는 매입액(계약재배매취)에 대해서만 조직화취급액으로 인정함

2. 공동계산 수탁사업

◦ 개념 : 다수의 농가들이 마케팅 협력조직(공선출하회)을 결성하는 등, 공동선별방식, 품질등급, 판매방식, 정산방식(정산기간, 상품화, 판매비용 등) 등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사업방식

* 수탁형 사업으로 상품의 소유권과 사업에 대한 책임․권리가 참여농가에 있음

- 조직농가 수 : 최소 5명 이상(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복수의 농가조직 운영 가능)

- 조직이 수립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품질등급별 공동판매, 판매기간 중 품질등급별 평균판매 가격에 기초한 공동정산 실시

- 공동판매기간(공동정산 적용기간) : 판매처가 1개소인 경우 최소 5일 이상, 판매처가 복수인 경우 1일 이상

◦ 유형(공동계산수탁 취급 인정유형)

유형	수확	선별‧포장	판매	정산	비 고
A	개 별		공 동		농가별 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특성 및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 예시 : 엽채류, 풋고추 등
B	개 별	공 동			공동 기계선별 및 수작업선별 품목
C	공 동				공동수확단을 운영 수확 현장에서 선별 예시 : 무, 배추, 감자 등

*위의 A, B, C유형만 공동계산 수탁취급으로 인정(이외 특수사례는 별도 검토)

3. 계약재배 매취사업

◦ 개념 :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계약(계약물량 및 품질등급별 매입가격 반드시 명시)을 체결하고, 수확 후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농가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사업방식

* 계약재배 농가조직(공선출하회, 작목반 등)을 결성하여(의무사항은 아님) 품종, 재배기술 통일, 영농기술 혁신, 공동수확 등을 통해 조직화역량을 강화할 필요

◦ 계약재배 요건

- 계약시기 : 파종(정식, 착과 등)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품목에 따라 재배방법 및 기후여건 및 재해보험 관련 처리기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약이행 : 계약물량과 금액은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생산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확 후에 실시하는 단순매취(포전거래, 창고거래, 정전거래 등)은 불인정

4. 조직화취급 확인사항

가. 공동계산수탁

◦ [약정체결] : 출하약정서(출하권 위임 명시)

◦ [조직] : 생산농가조직에 관한 사항(품목별, 농가조직별)

① 공동계산 수탁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규칙(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계산관련 내용 포함 및 산지유통조직 대표와 농가조직 대표의 서명)

② 공동계산수탁사업을 실시하는 생산농가조직(공선출하회, 작목반 등)에 참여하는 농가명부(농가명, 주소, 참여연도, 참여이후 출하실적 등)

◦ [공동선별] : 공동선별 작업에 관한 사항

① 참여농가들의 출하물량 및 공동선별 결과(품질등급별 물량)에 대한 기록부(일자별, 품목별, 농가별)

* 참여농가별 대금정산(공동정산) 기록부와 동일한 기록부에 작성 가능

② 공동선별 작업일지(일시, 선별작업 품목, 출하농가별 및 당일 총선별 물량, 작업인원, 인건비 등의 기록)

* 개별농가에서 선별한 경우 품질관리사의 검품기록부(품목, 농가, 일시, 물량, 품질등급, 검품결과 등)

* 물량 입고원장(공동수확작업단 운영도 동일)의 물량이 공동선별 작업일지상의 물량보다 크거나 같은지 여부 확인

◦ [공동판매] : 공동판매에 관한 사항

① 공동선별한 상품의 품질등급별 판매내역(판매일, 품목, 판매처, 판매금액) 기록부 및 증빙서류(출하내역서, 송품장 및 판매처로부터 받은 계산서 등)

* 출하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및 물량이 판매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내용보다 크거나 같은 지 여부 확인

* 산지유통조직 자체 가공시설에 원물을 공급한 경우 : 가공시설의 원물매입 내역에 해당조직이 출하한 원물의 입고물량 및 금액 기재 후 확인자료 제출

◦ [공동정산] : 공동정산 관련 사항

① 공선출하회별 정산관리장부의 판매관련 기록사항(공동판매기간, 회원농가명, 품질등급별 출하량, 등급별 가격 등)

② 공선출하회별 정산관리장부의 정산관련 기록사항(농가 출하내역별로 상품화 및 운송비용 등 공제 후 농가에게 지급한 최종 정산내역)

* 공동선별비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공동계산으로 불인정(단, 농가 개별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공동계산지침에 따라 불가피성을 인정받고 품질관리사의 품질등급 기준에 따른 검품관리 기록부 제시)

나. 계약재배매취

◦ [계약체결] :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

① 계약농가명, 계약재배 농지의 위치‧면적, 품질등급별 단가, 재배방법, 계약금 명시 및 계약금 지급내역 자료

② 품목별 계약을 체결한 계약재배 관리자료 : 농가별 계약재배 자료를 총괄한 관리기록부

* 계약체결 기간 : 파종(정식, 착과 등)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품목의 재배방법, 기후여건, 재해보험 관련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품질등급 및 가격 : 품질등급은 계약재배 참여 농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동일 품질등급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 적용(계약재배 조직의 회원농가 협의를 통해서 설정)

* 포전거래, 정전거래, 창고거래는 불인정

* B2B거래를 통한 원물확보 시 원물공급 조직은 반드시 계약재배를 실시해야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매입] :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 확인서

① 매입원장 :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에 명시된 품질등급별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한 매입원장

* 계약기간 중 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품질등급별 조정단가 인정

② 원료매입확인서 : 원물을 출하한 농가 및 출하조직별 임금확인 내역

* 도‧소매시장,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 및 조직으로 부터의 실적은 불인정

* 긴급한 원물확보 매입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은 가능하나 실적으로는 불인정

◦ [선별] 및 [판매] : 공동계산수탁과 동일 적용

① 선별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산수탁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출하약정수탁

◦ 개념 : 농가 또는 공동출하회 등이 산지유통활성화조직과 출하처 선정 권한 위임(출하권 위임)이 명시된 출하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여 판매하는 수탁사업방식(공동계산수탁 포함, 단순수탁 제외)

◦ 운영방식 : 공동계산수탁을 제외한 출하약정수탁은 개별농가 또는 농가조직(공동출하회 등)이 산지유통활성화조직과 출하물량, 선별방식, 품질규격(등급), 판매처 선정, 정산방식 등에 대한 규약과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운영

* 출하물량의 약정, 공동의 품질규격, 출하권 위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출하처 선정 권한이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에게 있어야함)

* 개별농가에서 선별․포장하는 경우 산지유통활성화조직은 반드시 출하 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검품(샘플 또는 전수)을 실시해야함

◦ 확인사항 : 공동계산수탁을 제외한 실적은 아래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함

- 산지유통활성화조직이 수립한 해당 품목별 공동품질규격 및 검품방식(매뉴얼 등)

- 출하약정서(출하물량 및 출하권 위임 명시), 출하관리장부(품목, 농가별 선별 및 검품일지 등), 공동판매장부(품목, 판매처, 판매일, 판매금액) 및 증빙자료(출하내역, 송품장, 판매처가 발행한 정산서), 농가별 정산내역 장부(운송비 등 제비용 공제, 수수료 납부, 농가별 판매대금 입금)

◦ 정책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의 사용용도로 인정(계약금, 선도금 등 사용가능)

<붙임 3>

2017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

농협조직 평가지표

항 목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개별조직)			비 고
		측정내용	기준	배점
규모화 (20)	총 취급액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460억원	12	최근 2년간 상위 30% 평균
	취급액 성장률	(당기취급액–전기취급액)/전기취급액[eqn: TIMES] 100	15%	4	“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eqn: TIMES] 100	20%	4	“
조직화 (50)	조직화 취급액	공동계산수탁 매출액+계약재배매취 매입액	270억원	20	“
	조직화 취급률	(조직화취급액/총 취급액) [eqn: TIMES] 100	60%	15	“
	조직화취급액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액 - 전기조직화취급액) /전기조직화취급액 [eqn: TIMES] 100	20%	4	“
	조직화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물량 - 전기조직화취급물량) /전기조직화취급물량 [eqn: TIMES] 100	20%	4	“
	조직화 안정도	(최근 3년 이상 참여회원농가 조직화취급액/ 조직화취급액) [eqn: TIMES] 100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회원농가 합산	60%	7	“
전문화 (10)	전문 인력 확보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 확보수준 * 참여조직 제외	5명 이상	5	인력확대 유도를 위해 상향
	역량 강화 교육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 전문교육 (전문인력 교육시간계)/(전문인력 확보수 [eqn: TIMES] 20시간/인) [eqn: TIMES] 100 * 참여조직 제외하며, 1인당 최대 20시간만 인정	100%	2	100% 이상 교육
		회원농가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교육 참여인원[eqn: TIMES]교육시간)/(조직화 참여농가 수 [eqn: TIMES]4시간/인) [eqn: TIMES] 100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회원농가 조직화 교육 시간 합산	100%	3	100% 이상 교육
통합 사업 역량 (20) (선택)	(통합조직) 통합 마케팅 참여율	∑참여조직들의 통합조직 출하액/∑참여조직들의 총 취급액 [eqn: TIMES] 100 * 참여조직 요건 충족조직에 한하며, 취급액은 통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품목 취급액(수출실적 등 제외)	50%	20	출하목표 비율
	(품목광역) 조직화 농가 참여율	조직화 참여농가 수/ 조합원 농가 수[eqn: TIMES] 100 * 조직화 참여농가 수는 조직화 출하자 수, 조합원 농가수는 출자자 중 농업인수	70%	20	최근 2년간 상위 30%평균
합계	11개 지표	통합사업역량은 선택형
가점	참여 조직 수	통합조직에 10억원이상 출하하는 참여조직 수 3개소□0.5점<.5개소□1.0점<7개소□2.0점		2	최대 5점
	인증 실적	시설 : GAP 또는 HACCP (1점) 경영관리 : ISO9001 또는 ISO14001 또는 ISO22000 (1점)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의 전년도 인증실적에 한해 인정		2
	수출실적	5억원□0.5점<10억원□1.0점<20억원□2.0점		2
	완전규격출하비중	공영도매시장 출하액 대비 공영도매시장 완전규격출하 비중 (금액기준) 5%□0.5점<10%□1.0점<15%□1.5점<20%□2.0점		2
감점	자료 제출지연 및 평가회피 등	비고의성 오류 자료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 △1점 * 일부 항목의 시스템 입력지연 또는 자료 제출 지연 : 1일초과(△1점), 2일초과(△2점), 3일초과(△3점), 4일초과(△4점), 5일초과(△5점)		△5	최대 △5점 또는 취소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 및 제출 (또는 평가 회피, 미평가)		사업 대상 취소

농업법인 평가지표

항 목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개별조직)			비고
		측정내용	기준	배점
규모화 (20)	총 취급액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300억원	12	최근 2년간 상위 30% 평균
	취급액 성장률	(당기취급액-전기취급액)/전기취급액[eqn: TIMES]100	20%	4	“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eqn: TIMES]100	10%	4	“
조직화 (50)	조직화취급액	공동계산수탁 매출액 + 계약재배매취 매입액	185억원	20	“
	조직화 취급률	(조직화취급액/총 취급액) [eqn: TIMES] 100	60%	15	“
	조직화취급액 성장률	(당기 조직화취급액 - 전기 조직화취급액) /전기 조직화취급액 [eqn: TIMES] 100	10%	4	“
	조직화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 조직화취급물량 - 전기 조직화취급물량) /전기 조직화취급물량 [eqn: TIMES] 100	10%	4	“
	조직화 안정도	(최근 3년 이상 참여회원농가 조직화취급액/ 조직화취급액) [eqn: TIMES] 100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회원농가 합산	60%	7	“
전문화 (10)	전문 인력 확보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 확보수준 * 참여조직 제외	5명 이상	5	인력확대 유도를 위해 상향
	역량 강화 교육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 전문교육 (전문인력 교육시간계)/(전문인력 확보수 [eqn: TIMES] 20시간/인) [eqn: TIMES] 100 * 참여조직 제외하며, 1인당 최대 20시간만 인정	100%	2	100% 이상 교육
		회원농가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교육 참여인원[eqn: TIMES]교육시간)/(조직화 참여농가 수 [eqn: TIMES]4시간/인) [eqn: TIMES] 100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회원농가 조직화 교육 시간 합산	100%	3	100% 이상 교육
부가 가치 건전성 (8)	총부가 가치율	총부가가치/ 총매출액 [eqn: TIMES] 100	10%	4	“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eqn: TIMES] 100	200%	4	“
통합 사업 역량 (12) (선택)	(통합조직) 통합마케팅 참여율	∑참여조직들의 통합조직 출하액/∑참여조직들의 총 취급액 [eqn: TIMES] 100 * 참여조직 요건 충족조직에 한하며, 취급액은 통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품목 취급액(수출 실적 등 제외)	50%	12	출하목표 비율
	(품목광역 조직화농가 참여율	3년 이상 조직화 연속참여 농가수/조직화 참여농가 수[eqn: TIMES] 100 * 조직화 참여농가 수는 조직화 출하자 수	70%	12	최근 2년간 상위 30%평균
합계	13개 지표	통합사업역량은 선택형
가점	참여 조직 수	통합조직에 10억원이상 출하하는 참여조직 수 3개소□0.5점<.5개소□1.0점<7개소□2.0점		2	최대 5점
	인증 실적	시설 : GAP 또는 HACCP (1점) 경영관리 : ISO9001 또는 ISO14001 또는 ISO22000 (1점)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의 전년도 인증실적에 한해 인정		2
	수출실적	5억원□0.5점<10억원□1.0점<20억원□2.0점		2
	완전규격출하비중	공영도매시장 출하액 대비 공영도매시장 완전규격출하 비중 (금액기준) 5%□0.5점<10%□1.0점<15%□1.5점<20%□2.0점		2
감점	자료 제출지연 및 평가회피 등	비고의성 오류 자료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 △1점 * 일부 항목의 시스템 입력지연 또는 자료 제출 지연 : 1일초과(△1점), 2일초과(△2점), 3일초과(△3점), 4일초과(△4점), 5일초과(△5점)		△5	최대 △5점 또는 취소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 및 제출 (또는 평가 회피, 미평가)		사업 대상 취소

[별지 서식]

2017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

(단위 : 백만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대 표 전 화
담 당 자				담당전화								팩스번호
신 청 유 형	개별조직 □, 품목광역조직 □, 통합조직 □					신규 및 재신청				기존조직 □, 재신청 □, 신규조직 □
통합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취급액의 50%이상 출하하는 참여조직 출하액 및 개소수			출하액계( ) 개소수( )		기존조직일 경우 자금대출금액				aT				NH		계
‘16년 취급액					‘16년 자금 신청		대출 희망기관		aT				NH		계
							*통합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신청액 포함(세부내역 첨부)
‘16년 조직화취급실적 (원예농산물)	계약재배 매취실적						자금의 용도				공동계산수탁 □ 출하권위임 □ 계약재배매취 □ 단순매취 □ 선지급금 □ 자가생산영농자금 □ 기타 □
	공동계산 수탁실적
							담보제공 물건				부 동 산 □ 신용보증 □ 지급보증 □ 기타 □
	합계
정부지원 타 자금	지원금액						물건 소재지
	지원사업명						물건 소유자
출자금							감정가격(부동산)
첨부 : 1. 통합조직 및 참여조직 자금 신청현황 1부, 2.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1부, 3. 사업실적 및 계획서 1부 4.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1부, 5.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1부
주) 1. 사업신청 조직중 농협법인은 아래 자료를 관할 농협경제지주(NH) 각 시도지부로, 일반법인은 관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할 각 지역본부로 우편으로 송부하여 담당자에게 사업대상자 요건 등의 확인을 반드시 받을 것 ◦ 농협조직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농업인확인서 각 1부, ④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1부 - 농업회사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농업인확인서 각 1부, ④주식변동상황명세서 1부, ⑤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2. 또한, 사업신청조직중 신규 신청조직일 경우는 아래 자료를 추가로 농협조직은 관할 NH 각 시도지부로, 일반법인은 관할 aT 각 지역본부로 제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을 것 ①사업자 등록증 1부 ②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③정관사본 1부 * 위 1번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법인 확인한 결산 또는 가결산 자료)를 Agrix 시스템에 입력하되, 가결산 자료는 현지실사 전까지 확정완료(‘17..2.17일한)하고, 기타 조직자체 추정자료나 세무법인 미확인 자료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한 조직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료 미제출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17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김남주	044-201-2211 044-201-228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유통기획팀 사이버거래소 재무관리처	부 장 정성남 부 장 임재형 차 장 유정식	061-931-1010 02-6300-1801 061-931-11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재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12,125	12,150	53,677	52,702
보 조	10,125	11,350	15,377	14,402
융 자	2,000	800	38,300	38,3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정례직거래장터, 직매장 지원

1. 사업대상자

가. 정례직거래장터

○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주체 필요)

나. 직매장

○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및 사회적기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직매장	∘ 총출자금 50백만원 이상 조직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농업인 조합원 10인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생산자단체(농업인중심의) 지분이) 51%이상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매장 설립에 필요한 인테리어·장비· 시설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비용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 보조 70%

- 직매장 설치 : 보조 30%, 자부담 70%

- 직거래 교육 및 홍보 : 보조 50～100%

- 지역농산물 판로확대 : 보조 10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 장터당 50백만원 내외 지원

* 사업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직매장 : 개소당 300백만원 내외

* 사업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 사업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요건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지에 직판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자상거래 사업자 : 농산물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공간을 통해 추진하는 전자상거래사업자

* 쌀, 보리, 가공식품, 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시 쌀은 지원가능)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매 자금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 (단, 전자상거래시 쌀은 지원가능)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리 2.5~3%,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1년 상환

○ 사업의무량 : 지원액의 125%이상 직거래 매취

※ 지원형태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리 2.5～3%,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기간 1년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 지원한도 : 20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정례적직거래장터, 직매장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통지(1월)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월)

다. 사업대상조직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 직매장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 하여 선정

3. 자금배정단계

가. 정례 직거래장터

	◦ 사업총괄, 예산확보 ◦ 지침시달 및 예산배정
• 사업신청 결과보고 • 사업추진상황 및 실적보고			• 지침(기본계획) 시달 • 지원 대상, 지원금 확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 사업 실적 관리
•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제출 • 사업실적 제출			• 지원신청 공고 • 사업성과 평가 • 사후관리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지자체
	◦ 운영 주체 및 참여 농가(단체) 선정 ◦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관리

나. 직매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직매장 사업자로 선정된 생산자단체 등의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품부에 배정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2월)	▶	자금배정(3월)	▶	보조실행(3∼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지사)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배정액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aT에 보고

○ 자부담금 우선집행후 자금 대출 및 보조 실행하며 보조금의 경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

4. 이행점검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직거래사업자의 시설 및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6월중 1회, 11～12월중 1회)

- 점검자 : 유통공사, 각 지사 등

○ 점검항목 : 조직화, 자금운영 현황, 직거래 부합여부 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 사업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통지(1월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초)

* 사업공고시는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사업대상자

○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지사에 제출(1월말)

2. 사업자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세부 추진계획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단체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1월말～2월초)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2월초)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고사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4.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지원할 지원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자금을 배정

사업자

○ 담보 확보 후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1～2월)	▶	자금배정(1～2월)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2～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지역본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점검(반기 1회)

- 사업 이행 상황 점검 및 문제점․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지침에 반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업관리주체)

○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유통공사 → 농식품부)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정산 결과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31조에 의거 위약금 등을 징구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직거래 사업 관계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소개 및 수요조사 실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18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하성태	044-201-2211 044-201-22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지지원부	부 장 김호동 차 장 이영선	061-931-1030 061-931-1033

Ⅰ. 사업개요

1. 목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6,054	15,930	16,000	16,000	14,040	43,500
국 고	8,027	7,965	8,000	8,000	7,020	21,750
자부담	8,027	7,965	8,000	8,000	7,020	21,75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 제2조(정의)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임의자조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의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로서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등의 비율이 3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등의 비율이 30% 이상

* 농수산물 비중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공식통계 등을 활용

○ ‘15년 이전에 결성된 임의자조금단체는 ’17년도까지 지원하고 의무자조금단체로 미전환 시 `18년부터는 지원 중단

○ 신규 임의자조금단체는 결성 후 3년간 지원하며, 이후 의무자조금단체로 미전환 시 국고 지원 중단

나. 의무자조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하고, 해당 품목의 농산업자 또는 자조금법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

3. 지원대상

○ 자조금법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의자조금으로 설치를 승인한 단체

○ 자조금법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무자조금으로 설치를 승인한 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 농산업자, 소비자,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사업

○ 농산물의 소비촉진, 생산성 및 품질 향상(GAP 등),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자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의무자조금 결성을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지원형태 및 거출형태

○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 신청액,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단, 당해연도(전년도 이월액 포함)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00백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제외

○ 최근 3년간의 총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은 지원 제외. 다만, 1,000억원 이하라도 전국적인 수급조절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 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Ⅲ-2 사업승인 단계를 준용하여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예산 및 평가결과 등이 반영된 사업총괄부서의 검토‧조정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 의무자조금 단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

- 임의자조금 단체는 1월 15일까지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부서로 제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거출금의 납부면제기준, 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사업계획(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

* 지출계획은 「농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제16조(주요항목) 별표에 따라 분류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산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에 따라 시행

2. 사업승인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조금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신청서류 등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사업총괄부서(유통정책과)에 1월말까지 제출

* 사업계획 검토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산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와 부합하는지 여부, 품목산업의 대표성 및 발전가능성,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거출금의 납부면제기준, 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 운영 방법 및 절차 타당성 등을 확인

품목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1.15)	→	검토 후 총괄부서 (유통정책과)에 검토의견서 제출 (1월말)	→	자조금단체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2월)	→	사업계획서 승인 (2월)
자조금단체 (계속, 신규)		품목담당부서		유통정책과		품목담당부서

※ 붙임 : 자조금지원사업 신청서(개조식으로 자율작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품목담당부서는 농산물자조금 사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품목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자조금단체의 역할 부여 및 행정지원과 농가, 관련 단체 등에 적극 홍보 및 협조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금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자조금 사무국은 자조금사업 전체를 총괄·취합·보고·관리

- 당해연도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이 5억원 이상 되는 자조금 단체는 연내에 자조금사업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사무국 설치)하여 다음연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차등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연합사무국을 둘 수 있음

○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산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등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자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따라 다음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연도 자조금 사업비(국고 포함)로 사용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 당해연도 자조금 사업비(국고 포함)로 사용한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 단, 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단체는 사무국 운영비를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연합사무국을 구성‧설립한 단체에 한하여 공통 추진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설계에 관한 컨설팅 비용 지출 허용(해당 품목부서와 협의하여 운영경비 제한 허용)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액(국고보조금 포함)의 30% 이내에서 산지폐기 등 해당 품목의 직접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고추, 마늘, 양파, 무․배추 품목 자조금단체는 자조금 고시 별표(예산계정과목) 상 유통개선사업비를 활용(총 10백만원 이상)하여 농업관측정보(월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를 회원에게 매월 배포하여야 함

○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에 의함

○ 자조금의 한도 및 산정기준 변경은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승인한 결과를 사업총괄부서(유통정책과)에 통보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의무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절차를 이행하되,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부담의 50%를 먼저 집행한 후 나머지는 분기별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을 매칭하여 집행 가능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집행실적 관련 서류(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자료 등)를 첨부하여 징구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자조금 단체의 관리규정에 따라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품목담당부서에 보조금 신청

○ 기존의 임의자조금단체가 농수산 자조금법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 시, 정부 지원보조금 등 자조금 관련 예산을 품목담당부서 승인을 통해 의무자조금단체로 재배정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 시 자조금 조성액에 의한 사업실적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자조금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의하여 집행토록 교부조건을 포함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2월 15일까지 해당 품목담당부서에 전년도 자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붙임 2, 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하고 품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품목 특성상 계절적 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품목담당부서는 기한 내 가정산 보고 후 3월말까지 사업총괄부서로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이 경우 자조금단체는 자조금 조성액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연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등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증정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물량확인을 할 수 있는 검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따라 지출

- 품목결산보고서는 산업현황 및 문제점, 자조금 사업결과,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학계, 연구기관,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등)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평가연도 11월말까지 해당 품목담당부서로 제출(단, 신규 자조금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 3년 이상 되는 연도부터 적용)

* 자조금조성액이 5억원 미만인 자조금단체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평가 용역의뢰는 공동발주 할 수 있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지원부)는 각 자조금 단체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업총괄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되는 단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3년 미만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 사후관리 및 점검

- 점검대상 :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조금단체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해당 품목담당부서)

○ 해당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 조성액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 품목별 점검결과를 사업총괄부서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조금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단체(A등급)는 해외연수 자격 부여**, 추가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부진단체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대상은 3년 이상 사업을 시행한 단체에 대해 본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하고, 3년 미만 단체는 예비평가 실시

*  ‘16년 운영실적은 ‘17년 초에 평가하여 ‘17년 사업에 적용

**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사업 추진 시 연수 2개월 전까지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외연수비용의 50%까지 지원가능. (단, 사무국 직원 1명에 한해 자조금사업비로 100% 집행가능)

《환 류》

○ 자조금단체의 당해연도 사업신청액,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배정(단, 예산현황 등에 따라 등급별 지원비율은 변경가능)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단위: %)

구 분	자조금 조성액	차등지원 기준비율 (자조금 조성액 대비)		비 고(의무(임의))
		의무	임의
우수 (80점 이상)	100	100	8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100(80)백만원 국고지원
보통 (60점 이상, 80점 미만)
		80	6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80(60)백만원 국고지원
미흡 (60점 미만)
		60	5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60(50)백만원 국고지원

* 2017년부터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을 구분하여 차등 배정하며, 의무자조금 단체 또는 우수자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3년 미만 신규승인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하여 우수등급(100% 지원) 적용함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도 자조금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신규 포함)는 해당품목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예산소요액 파악) 제출(3월말)

- 제도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채소․특작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032～3,2238～41)

- 과수․화훼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2～3, 2256～62)

- 친환경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9～2440)

- 육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 밀 등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5∼1836)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제도개선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 및 선정

- 2017년 당해연도 자체조성액(전년이월액 포함)이 1억원 미만인 단체는 제외

〈붙임 1〉

2017년 (품목명) (임의/의무)자조금지원사업 신청서

조직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회원수 (농가수)	명					최초 보조금 지원년도
지역별 분포현황
생산현황	전국 생산량 (생산액)									단체 생산량 (생산액)
운영실적	구분(백만원)				‘12		‘13				‘14	‘15				‘16			‘17P
	예산	자체조성액
		국고보조금
		계
	집행액																		-
	집행률(%)																		-
독립적 사무기능 수행여부	가입조건				◦개인농가 : ◦농업법인경영체 : ◦생산자단체 : ◦기타
	자조금 조성방법							◦납부대상자 : ◦산정기준 : ◦납부방법 :
	사무실 소재지		☏											상시 근무자 배치여부(명)				명

‘17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	◦ 소비 홍보: 백만원(총사업비의 %) - 주요 집행계획: 금액 ◦ 수급안정: 백만원( %) - 주요 사항 및 금액 기재 ◦ 유통구조개선: 백만원( %) - 주요 사항 및 금액기재 ◦ 경쟁력제고: 백만원( %) - ◦ 수출활성화: 백만원( %) - ◦ 교육 및 정보제공: 백만원( %) - ◦ 조사연구: 백만원( %) - ◦ 선거: 백만원( %) - ◦ 징수 수수료: 백만원( %) - ◦ 운영비: 백만원( %) - ◦ 예비비: 백만원( %) -
첨부	1. 최근년도 생산(출하)실적 입증자료 1부. 2. 자조금관리운영에관한규정, 자조금회계규정, 자조금계약규정, 자조금관리사무국복무규정 각 1부. 3. 해당품목의 전국 생산(출하)규모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4. ‘17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1부.(사업목적, 납부대상자, 거출금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재원확보 방안 및 세부운용계획 등 포함) 5. 기타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자료

〈붙임 2〉

2016년 자조금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2. 자조금 조성 단체의 명칭:

3. 대  표  자:

4. 사업기간: 2016. 1. 1. ～ 2016. 12. 31.

5.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01.소비홍보
0110. 광고
0120. 소비촉진
∫
11. 예비비

위와 같이 2016년 자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 서류 등

2017  .    .     .

(자조금위원장, 자조금조성단체의 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19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김철순 서기관 지성훈(인삼) 사무관 전용희(약용)	044-201-2231 044-201-2238 044-201-2240
농협경제지주	인삼특작부	팀 장 정상회 차 장 최광진(인삼) 과 장 강성철(약용)	02-2080-6373 02-2080-6374 02-2080-63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인삼․약용작물을 재배부터 수매․가공․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약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전

○ 이력관리가 된 안전한 인삼․약용작물의 유통비중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17년까지 인삼계열화율 30% 달성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ㅇ합 계	592,040	23,375	22,976	23,716	69,870
- 보 조
- 융 자	478,712	18,700	18,381	18,973	55,896
- 지방비
- 자부담	119,678	4,675	4,595	4,743	13,974
ㅇ계약재배	153,550	20,187	20,102	21,043	63,681
- 보 조
- 융 자	139,822	16,150	16,082	16,834	50,946
- 지방비
- 자부담	34,955	4,037	4,020	4,209	12,735
ㅇ수매사업	423,613	3,188	2,873	2,674	6,189
- 보 조
- 융 자	338,890	2,550	2,299	2,139	4950
- 지방비
- 자부담	84,723	638	574	535	1,239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예정지관리를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인삼 원료삼 수매 시범사업) 인삼류 제품에 필요한 고품질 청정 원료삼 생산․수매․가공․유통하려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 인삼종자를 계약․수매․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일반업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에 입주(예정) 사업대상자는 우선 선정

- ’16년도 및 ’17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감안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약용작물(한약재) 저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 보유시 우선지원

- ‘인삼 원료삼 수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 계약재배 참여농가

- 인삼(4년근 이상) 또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인삼 GAP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는 계약대상자로 우선 선정

- 인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해당년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위약농가, 토양검사(GAP기준)에 불합격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계약재배 대상 농가 제외기준은 세부운용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3. 지원대상 : 인삼 계약재배 자금, 인삼종자 수매자금, 약용작물 계약․수매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약재배 자금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등이 인삼․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약정하고 나서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 수매자금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등이 인삼․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한 물량에 대해 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확인) 수매 / 잔류농약 분석결과 불합격된 농가의 명단은 불합격 판정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야 함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등이 인삼종자를 농가로부터 계약․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사업비 재원

- 농안기금 : 인삼 계약재배자금, 인삼종자수매자금, 약용작물 계약 및 수매자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차보전) : 인삼 수매자금

* 인삼 수매자금은 농협은행 이차보전 자금으로 융자 지원

○ 사업주관 기관 : 농협경제지주

○ 사업비 조성 비율 : 농협(국고융자 80%, 자부담20(농협경제지주 10, 농협 10))

일반업체(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일반업체 사업참여 방법 >

- 계약재배 대상농가는 업체 자체선정 또는 농협에서 추천한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이 이를 확인(계약재배 자금은 국고 80% 지원)

- 수확기 도래시 농가․업체․농협은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수매가를 결정한 후 전량 수매

○ 계약재배

- 계약주체(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 계약대상 : 인삼(4년근 이상) 및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인삼 원료삼 수매 시범사업’은 인삼 5년근 또는 6년근 생산 예정농가

- 계약체결 : 계약주체는 계약대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월31일까지 계약 완료

* 인삼의 경우 계약조건에 농약잔류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기준 이내로 설정하거나 안전성 관련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계약주체가 요구할 수 있음

* ‘인삼 원료삼 수매 시범사업’은 생산 예정 연근의 최소 2년전(3년근 또는 4년근)에 계약체결 가능

- 계약재배 자금지원

- 지원규모 : (인삼) 16,552백만원, (약용작물) 282백만원

* ‘인삼 원료삼 수매 시범사업’은 50ha이내 지원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조건 : (인삼) 5년거치 일시상환(무이자)이나, 연근에 따라 계약자금 지원시부터 수확시 까지로 함

(약용작물) 1년거치 일시상환 (무이자)

- 사업대상자의 의무

․ 계약대상자(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전까지 재배이력관리

․ 계약주체(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의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

․ 일반업체와 계약한 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농협에 위탁교육 가능

○ 수매사업 및 판매

<인삼 및 약용작물 수매>

- 수매대상 : 농가의 계약물량 수매

- 지원조건 : (인삼) 5년거치 일시상환(고정금리 기준 연리 2.5-3%)

* 단, ‘인삼 원료삼 수매 지원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3년거치 일시상환(추가)

* 농협은행 이차보전 자금

(약용작물) 1년거치 일시상환(고정금리 기준 연리 2.5-3.0%)

- 지원규모 : (인삼) 대출가능액 기준 약 37,400백만원, (약용) 1,299백만원

- 수매조건 :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자금 회수(계약자금 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위약금 부과 징수)

- 수매기간 : 연중

- 자금지원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수매하기 전 사업대상자의 수매계획 및 회전운용 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및 자금관리

․ 사업대상자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 내에서 수매자금으로 회전운용하고 동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농협경제지주에 상환

․ 일반업체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한 자금에 대해 수매자금으로 회전운용하는 대신 수매자금의 20%를 익년도부터 매년 12월20일과 최종상환일에 농협경제지주 상환

․ 인삼계열화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 계열화 계약삼포에 한하여 수매시 수매자금 지원 가능(추가)

- 수매정산 : 수매자금은 수매시 전액 지급하되, 수매금액에서 계약재배 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

- 수매물량의 처리

․ 수매물량은 사업대상자가 수삼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

- 수매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당해 년도 수매실적을 12.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 보고

<인삼종자 수매>

- 수매대상 :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판매유통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자가 농가와 인삼 종자생산․공급에 대해 계약한 물량에 대해 수매

- 지원조건 : 1년거치 일시상환(무이자)

- 지원규모 : 1,000백만원

- 수매조건 : 사전에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나 계약량을 초과한 물량은 수매에서 제외

- 수매기간 : 매년 7월 ～ 8월

- 자금지원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수매하기 전 사업대상자(농협 등)의 수매계획 등을 검토하여 수매자금 배분

- 수매물량의 처리

․ 사업대상자들은 인삼종자 수매물량을 국내의 인삼 재배 농가에 판매하거나 개갑처리 또는 종묘삼을 생산하여 인삼재배농가에 판매하며,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 품질표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들은 종자, 종묘삼 등의 수매 및 판매내역을 수기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사업종료 후 1년간 보관해야 함

- 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당해년도 수매실적을 9.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보고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

- 인삼 : 10a당 3,300천원

- 약용작물 :  계약재배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수매단가

- (인삼) 연근별·등급별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 농협경제지주는 인삼시세 등 수매가격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주체는 제공받은 정보를 참고하여 결정(인삼농협은 수매관리위원회에서 등급별 수매단가를 결정하고 인삼농협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 확정)

- (약용작물)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 (인삼종자)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세부운영계획 수립(농협경제지주)

○ 당해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농협경제지주에서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을 수립(종자 위탁생산 계획 포함)하여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등에 공고(당해년 2월)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과 약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후 시행

계약재배 신청(농업인)

○ 사업대상자(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는 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대상자(농가)에게 계약재배 신청 홍보

○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인삼재배농가는 인삼경작 신고시(인삼산업법 제4조) 또는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때(예정지 관리단계 등)에 사업대상자에게 ｢인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 1호 서식)

- 업체가 특정 농협에 계약재배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농협에 수매 희망물량을 협의․신청

○ 약용작물 재배농가는 ｢약용작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2호 서식)

○ 인삼종자를 생산․출하 하고자 하는 농가는 「인삼종자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3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재배 대상농가 선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한해 선정하고 인삼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등은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3.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 사업농협은 계약재배 참여농가의 신청면적을 농협자체 계약분과 업체의 계약사업 위탁분을 구분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

* 약용작물 일반업체는 해당지역 농협경제지주 시․군지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자체적으로 계약 및 수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업체의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로 제출

○ 사업대상자 등은 농가의 인삼종자 생산계획을 검토한 후 수매능력 범위내에서 농가와 인삼종자 위탁 생산 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년도 3.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 및 자금관리 주체(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가공업체등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28일까지 시달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과 약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후 시행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 ․가공업체 등의 사업계획에 대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재배규모 및 생산량, 사업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4. 자금배정단계

자금관리 주체(농협경제지주)

○ 자금배정 요구

-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사업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의 확정된 계약․수매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

- 농협 ․가공업체등은 계약재배자금을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7.31일까지 확인하고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 및 업체별 계약재배자금 지원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농협 또는 업체간 자금 전수배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업농협의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다만, 일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협경제지주가 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을 확정하여 농협경제지주와 공동으로 시행

-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조사 등에 필요시 지자체(시․도, 시․군)가 협조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 관리하고, 인삼농협은 수매자금 회전운용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별도계정으로 적립하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연간 사용계획 및 전년도 사용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농협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업대기자금(수매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사업추진 및 사업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전산개발 및 보급비, 교육ㆍ홍보비, 수매물의 판매촉진비, 사업손실보전비용, 인센티브 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전성 분석비, GAP 인증 수수료 등 행정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자금 및 운용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평가》

○ 평가기관 :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추진 방향 등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만족도 조사》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계열화사업과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관심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인삼 및 약용작물재배 농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평가절차 및 방법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

○ 우수사업주체 : 평가결과 우수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우선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등

○ 부진사업주체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평가결과 부진사업주체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지원을  제외하거나 감액

○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등

*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는 세부계획은 ‘인삼계열화사업 세부운용지침(농협경제지주)’에서 마련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업대상자별 ‘17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17.6월말)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인삼 계약재배신청서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HP)
계 약 재 배 목 적 물
경 작 지						지목	지적 면적	인 삼 식재면적	식 재 년 월 일
							㎡	㎡
총식재면적		㎡ ( 평)		수 확 예정연도			식재구분	□ 직파 □ 식재
수확예정 년 근		□ 4년근				경작지	□ 자 가 □ 임 차
		□ 5년근
						자조금	□ 납부 완료 □ 미 납
		□ 6년근
상기와 같이 계약재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업체 대표 귀하
붙임 1. 계약재배 목적물 위치도 1부 2. 경작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도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시에 한함)

【별지 제2호】

약용작물 계약재배신청서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HP)
계 약 재 배 목 적 물
경작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수 확 예정일	수 확 예상량 (Kg)	경작지구분
								□ 자가 □ 임차
								□ 자가 □ 임차
								□ 자가 □ 임차
								□ 자가 □ 임차
상기와 같이 계약재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업체 대표 귀하
붙임 1. 계약재배목적물 위치도 1부 2. 경작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도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시에 한함)

【별지 제3호】

인삼종자 생산계획서

1. 인적사항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2. 인삼종자 위탁 생산계획

경작지	지목	식재 구분	수확예정연근	식재 면적	종자생산 계획량	자가 사용	위탁 생산계획량	납품 예정일
			연근	㎡	㎏	㎏	㎏
계

상기와 같이 인삼종자 위탁 생산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생산자 단체장 귀하

붙임 : 인삼경작확인서 1부.

식품･외식종합자금

20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신우식 사무관 이승규	044-201-2131 044-201-2138
	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이규민 사무관 도경록	044-201-2151 044-201-2157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정책금융부	부 장 김용광 과 장 임선국	061-931-1140 061-931-1142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 식품지원팀	팀 장 조현종 과 장 이승준	02-2080-8551 02-2080-856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와 국내산 농산물 매입지원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 외식업체 지원으로 외식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생산자와 제조업체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창출과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확보 체계 지원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의2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제21조

○ 축산법 제3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외식산업진흥법 제13조, 제16조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 김치산업진흥법 제4조, 제6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31,200	131,200	120,280	120,280
ㅇ농식품시설현대화
- 융 자	80%	15,300	10,300	10,000	10,000
ㅇ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융 자	80%	17,200	22,200	21,000	21,000
ㅇ외식업체육성
- 융 자	80%	2,700	2,700	2,400	2,400
ㅇ식품가공원료매입자원
- 융 자	80%	96,000	96,000	86,880	86,88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중 지원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및 신선편이식품 제조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등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지원자격 및 요건은 별도 세부지원계획에 따름

※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 : 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한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 외식업체육성

- 외식업체(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공급업체 제외

※ 커피, 주류전문점(전통주류 제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숙박업 등 타 업종과 겸영하는 업체 제외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지원

- 국내산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농식품부․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 ‘09년～‘11년 생산자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 선정(배정)우선순위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금배정 시 업체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액 우선 배정

-「외식산업진흥법」제14조에 의거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우수외식업지구 회원 외식업체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 외식업체육성자금 자금배정 시 업체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액 우선 배정

3. 지원내용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시설자금

- 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이만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식품업체로, 대표자가 농업인인 업체에 한해 운영자금 지원

○ 외식업체육성자금 : 시설 및 국내산 식재료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국내산 농산물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 및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을 위한 운영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원료 농산물 및 식재료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경영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조합등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 고시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 (금리변경은 최초 대출 후 6개월 주기)

※ 단,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고정 또는 변동)은 해당 대출기간중 변경 불가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 외식업체육성 : 시설자금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1년)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운영자금(1년)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이내)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사업의무량

- 시설자금 : 시설완료 및 인증취득

- 운영자금 :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25%이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식품시설현대화 : 50억원

○ 외식업체육성 : 6억원(운영자금 5억원, 시설자금 1억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지원 : 30억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40억원(운영자금 20억원, 시설자금 20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예산액 통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담당과)에 보고하고, 지원계획 공고‧홍보 추진

* 세부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지원 희망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신청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사업의 경우 일반 식품가공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청하고,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은 농협중앙회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담당과)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사업주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에 통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담당과)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을 받아 한도 배정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자금을 배정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자금배정은 연 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수시 배정 가능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사업주관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하반기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 사후관리기간 : 대출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시 까지

-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사후관리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 및 사업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의함

-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환 류》

○ 사업평가결과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개선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액 차등지원 가능

- 차등지원 기준은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붙임]

2017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식품클러스터단지 입주여부
	사업유형 (해당분야 √표시)	□ 농식품 제조․가공업 □ 외식업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사업체구분	□ 농어업인‧농업법인 □ 조합 등 일반업체
	매 출 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사무직 , 생산직 )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	주소: ( - )
			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전화:				팩스:
신청내용	신 청 분 야 (해당분야 √표시)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외식업체육성지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신청금액 (사업별 대출한도액․총사업비의 80% 이내)		시설자금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운영자금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합 계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인증취득 및 지정현황
2017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4. 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입증자료 1부 5. 농업인확인서(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신청 소규모식품제조업체 중 대표자가 농업인인 경우) 6.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사본(전통주 제조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협중앙회장 귀하

※ 신청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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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전통식품) (전통주)	과 장 신우식 사무관 황신구 사무관 인소영	044-201-2131 044-201-2134 044-201-213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진흥부	부 장 한병희 차 장 문재훈	061-931-0730 061-931-0732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전통발효식품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대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

-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저변 확대 및 세계화 촉진

- 식품명인 육성을 통한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 계승, 보전 및 발전 기반 확충

○ 지역 전통식품산업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17조 및 22조

○ 김치산업진흥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2018년이후 : 중기재정계획(`18∼`20반영)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44,910	17,800	8,420	14,032	22,600
ㅇ전통발효식품육성
- 국 고		12,450	8,420	13,732	22,600
- 지방비		4,750		300
- 융 자
- 자부담		6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유통업체,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 전수자, 관련 협회, 교육훈련기관, 협업기관,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3. 지원대상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경쟁력 강화, 소비저변 확대․유통활성화, 품질고급화․세계화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통식품산업진흥(민간 경상보조)

- 전통식품산업 실태조사, 중소 김치업체 품질관리 지원, 우수업체육성 사업, 전문인력양성교육, 전통식품 체험·홍보, 품평회 및 박람회 지원 등

○ 식품명인 발굴․육성(민간 경상보조)

- 식품명인 홍보비(홍보물 제작), 식품명인 제품 판촉행사, 전수자 전수활동 지원 등

○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운영(민간 경상보조)

-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시설 임차료 및 관리․운영비

○ 전통주 산업진흥(민간 경상보조)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R&D지원 등 산업 기반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전통주 소비 촉진, 전통주 유통활성화, 전통주 품질고급화 및 세계화, 우수업체육성 사업 등

○ 김치 자조금 지원(국비보조 50%, 김치자조금관리위원회비 50%)

- 김치교육비, 홍보비용, 김치수급 지원 비용 등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지자체 자본보조)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을 위한 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50%～100% (세부사업별로 상이)

○ 사업 의무량 : 세부사업별 계획에 따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라 사업 수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모집 공고	➡	사업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시)		사업대상 업체, 기관 등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추진(사업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적)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접수	➡	사업 대상 선정 평가	➡	사업 대상 선정 통보	➡	계약체결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수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7일 이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5일 이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사업주관기관은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수행기관 포함)와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

○ 세부계획 수립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최종보고 및 정산
농림축산식품부 (2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수시) 및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2~12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익년 2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시달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 중 세부계획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	자금 교부 또는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자체 → 농식품부 (분기별)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자체 → 사업자(수행기관) 또는 유통공사 자체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분기별(또는 수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자는 2018. 1. 31.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8. 2. 28.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연 3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자금집행 실태, 시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사업시행 기관은 2017년 하반기 2018년 사업참여 수요조사 실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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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과 장 서준한 사무관 정재환	044-201-2271 044-201-2274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부	부 장 김준록 사 원 강지유	02-6300-1840 02-6300-177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3,750	11,000	10,450	10,450
융 자	80%	11,000	8,800	8,360	8,360
자부담	20%	2,750	2,200	2,090	2,09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우수 농수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공급업체 등 산지유통업체

-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일 경우 지원 가능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으로 인정하고 있는 업체 및 학교급식 업체

3. 지원대상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수축산물

- 가공식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급금 :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 매취자금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수축산물 등 원료 구입자금

○ 운전자금 : 유통사업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액의 125% 이상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원물 구입에 사용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연3%(농업인2.5%)

- 변동금리 : 농협은행에서 공지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매월공지)

* ‘16.12월 현재 0.96%～1.96%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사업대상자별 최대 4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원료구입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준비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사업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부지원계획 검토 조정 및 시행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기본으로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여 ‘17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 중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 추진

- 세부지원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2. 사업자 신청 및 선정단계

사업대상 업체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세부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선정

*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량 및 관내 계약재배 등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자 우선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고,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요청을 받아 한도배정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지원 신청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검토에 의해 자금배정

○ 자금배정은 연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월별 배정도 가능

4. 사업 이행·점검 및 환류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업체 대상 자금운영현황, 사업의무량 등 점검(4월, 9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지원업체 대상 자금 적정 사용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시 점검 및 반기(6월, 12월) 현지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목적외 사용, 사업의무량 등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

- 점검하여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자금 회수 등 조치를 하고 이행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세부지원계획에 의거하여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의함

-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사업환류》

○ 운영과정 상 업체(종사자) 만족도에 대해 설문지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정책추진 및 농림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수시 실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2017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휴대폰)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사업체구분

□ 학교급식지원센터 □ 일반업체

회사형태

□ 법인   □  개인

영업의형태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 식품제조가공 □식육포장처리 □ 축산물판매 □ 기타

소 재 지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시설관리현황

□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인증번호 :       ) □ 기타 일반업체

전년도매출액

eaT 이용여부

□이용중(□승인회원□준회원)□미이용(□가회원□비회원)

신청내용

주요구매 식재료

‘16 구매물량

(톤)

‘16 구매금액

(백만원)

‘16 납품물량

(톤)

‘16 납품금액

(백만원)

융자신청액

(백만원)

담보제공계획

담보제공시기

담보 종류

□ 지급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 예금   □ 부동산

□ 신용보증서((기술,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수출보험공사 등)

※ 부동산 제공내역 (단위:백만원)

물건명	소유자	예상 감정가	선순위설정액	소재지(지번)

※ 물건명 : 단독주택, 아파트, 저온창고, 가공공장, 나대지, 상가 등으로 구분 표시

2017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신청자 :                          (인)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등록․  허가)증,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소규모창업농업인 제외)

3.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 지자체 협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 1부(학교급식지원센터만 해당)

4.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보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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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과 장 서준한 사무관 이원형	044-201-2271 044-201-22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사무관 정갑진	054-429-4172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 확산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11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9,000	5,000	3,500	(계속)
국 고	30%	2,700	1,500	1,050	-
지방비	20%	1,800	1,000	700	-
자부담	50%	4,500	2,500	1,750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우선 지원 ]

○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대상자

○ ’17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및 확대계획을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

･ 다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5년간) 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자(3년간)는 제외

3.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구 분	주 요 시 설 내 용
시 설 물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 등)
건조저장	통풍, 냉각 등 곡온(穀溫)을 낮출 수 있는 장치, 쥐 등 침입방지구조
가 공 실	가공단계별 격리또는 칸막이(분리, 구획), 창문은 밀폐, 방충망설치 작업장의 바닥ㆍ내벽 및 천장 견고, 금속검출기 등 이물질 제어 장비
집진 및 부산물실	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액비제조기 등)
수처리 시설	용수저장 탱크 밀폐가 되는 덮개 등
위 생 실	화장실(손세척시설과 건조시설), 위생소독실(에워샤워기, 소독실, 이물질 제거, 작업복 등), 청소설비 전용 보관 장소
수송운반	물류기기 세척시설(운송차량, 상자세척)
기 타	◦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전체사업비 5%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 설비는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
제 외	◦ 운송차량 등 물류장비, 판매장 설치, 원료구매 등 ◦ 사업비에 토지매입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홍보, 연구개발 등 경상적 경비 사업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100백만원 이내/개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지자체(1~2월)		생산자단체 등(2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 및 시․도에 통지

- 지자체 배정기준에 의거 사업비 통보(수요량 60%, GAP 면적 20%, GAP 시설 20%)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 대상을 사업성 1차 진단(별지 3호) 후 신청서, 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시설(APC, RPC, 수확 후 자가 보유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별지 1, 2호)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구비서류를 편철순서에 의해 작성․제출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분야별 전문위원 평가	→	사업자 선정공고
시·군(3월)		시·도(3월)		시·군(4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후 지자체 담당자, 사업대상자 집합교육 실시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평가표 별지 4호)

- 전문위원은 건축, 세무, 유통․홍보 등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하되, GAP 인증시설 지정기관인 농관원 GAP 시설 담당자는 필히 1명은 포함할 것

○ 사업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 시․군에  송부

[ 주요 점검사항 ]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성진단서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60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달성유무를 판단해 지원유무 판단

시·군

○ 시․도 평가 시 사업대상자에 일정, 계획 등을 통보하여, 평가가 있을 경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평가에 차질 없도록 함.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에 선정결과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세부실행계획 등록	→	세부실행계획 등록 확인	→	세부실행계획 승인
민간보조사업자(4월)		시·군(4월)		시·군(4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세부실행계획 승인,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실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세부실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 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단, 지자체장은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을 실시하여 대상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사업 대상자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세부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추진
시·군(4월)		민간보조사업자(4∼12월)		민간보조사업자(4∼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비를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시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 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을 우선집행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

*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3.7.16.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 사업계획 수립시 당시 부터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5.1.1)

5.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집행 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농식품부, 지자체(4∼12월)		민간보조사업자(12월)		지자체(‘18.1월), 농식품부(‘18.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에 대해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을 농관원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시․군(시․도)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 지자체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 대상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장은 지도·감독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안됨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제    재 》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기타사항 》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도 10월 이전 조사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제출기한 : 시장․군수, 2018년 2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7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3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이외에「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을 통해서도 GAP위생시설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조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16년 사업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별지 1(생산자단체용) ]

'17년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HP
	총출자액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사업형태 (√표시)	□ RPC(미곡종합처리장) □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 소규모 농산물 가공 및 수확 후 전처리시설
	사업체구분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
	설 립 일	년 월		‘15년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생산(원물)
						가 공
						직거래
	공장 주소지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신청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세부사업
GAP 시설보완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3.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등

[구비 서류]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순서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시군은 기본요건점검표 별지 3호서식을 추가하여 시․도에 제출)

1. 사업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각 1부.

2.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3.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1부.

4.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관련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②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간/국세청) 1부.

⑤ 최근년도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⑥ 신용조사서 1부.

⑦　정관

5. GAP 취급실적(최근 2년간/농가, 면적 포함)

원예･식품분야

Ⅱ. 과수･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체계

원예시설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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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정혜련 사무관 조혜윤	044-201-2251 044-201-225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643,451	136,000	121,400	97,854	362,124
국 고	139,940	32,000	28,920	23,820	88,150
융 자	238,581	24,000	21,880	14,484	53,600
지방비	124,990	48,000	43,760	35,730	132,225
자부담	139,940	32,000	28,920	23,820	88,15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 종합평가

- 일반원예시설: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2년 이내인 자), 준공 후 반드시 지자체에서 약정 이행여부 확인)

* 화훼재배시설 운영 농가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의무 제외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전국단위 생산자 연합회 소속으로 수국, 심비디움,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등 화훼류 재배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제외대상>

-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17년 사업신청 포함)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의무자조금을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 품목별 전국단위협의회 추천(‘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사업’ 필수)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등

- 관수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화훼분야 전략품목 고품질 주년생산에 필요한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양액재배시설,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탄산가스발생기,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 현대화 지원 원칙적 제외 - 단동형 온실 적합품목(수박‧멜론 등)은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등(융자지원 전환)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시설현대화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700백만원/ha(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6.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6.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출하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7.1월)

사업대상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전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7.1월)

○ 일반원예시설

- 농업인 등은 사업계획과 출하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신청자에 제출하고,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7.1월)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 농업인은 본인이 소속된 품목별 전국단위 생산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17.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지원대상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 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7.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른 선정여부 검토 및 농식품부 보고(’17.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7.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별첨 참고 1-1 또는 1-2)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17.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7.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조직배양실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가계산서 금액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을 실제 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금액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확인 후 발급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해당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원예전문단지: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생산 대비 수출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및 수출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8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7.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7.9월

○ 신청자격: ’17년도 신청자격 확인

* 채소류 재배시설은 ’18년부터 GAP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등에 한하여 지원

* ’18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7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통보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정혜련 사무관 조혜윤	044-201-2259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정보융합실	실 장 양종열 과 장 정명종	044-861-87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양액 등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20,000	20,000	20,000	19,740	77,390
국 고	4,000	4,000	4,000	4,200	16,466
융 자	6,000	6,000	6,000	5,040	19,759
지방비	6,000	6,000	6,000	6,300	24,699
자부담	4,000	4,000	4,000	4,200	16,466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등을 통한 ICT 시설기반 구축사업 동시추진 농업인 등 지원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제외대상>

-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또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동시 추진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의무자조금을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 신청

- 정보시스템: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903, '16.6.24)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845)을 따라야 함(상세정보는 스마트 팜 대표페이지(smartfarmkorea.net) 참조)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시설운영 컨설팅: 전담기관 국고(100%)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예비신청등록,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에서 제출한 2017년도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예비사업자 선정계획 수립‧통보 및 시‧도별 (가)내시 안내(전년도 10월)

시·도

○ 예비사업자 선정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전년도 10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검토 후 농식품부 제출(전년도 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검토 후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 담당자는 예비신청등록 및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

- 농식품부(전담기관) 지정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 정보를 예비사업자에게 안내(전년도 10월)

○ 컨설팅기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예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센터 등) 협조를 통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전년도 12월)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전년도 10월)

- 시‧군으로부터 예비사업자로 선정 된 농업인 등은 지정받은 컨설팅기관을 통해 사업장에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 이행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12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전담기관

○ 사업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시‧군 및 예비사업자에게 통보(전년도 10월)

- 컨설팅기관,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안내

○ 사업 지원 농가의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한 주기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전년도 10월~)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은 예비사업자의 사업장에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전년도 12월)

* 예비신청 대상자 사업계획서 작성 적극 협조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7.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17.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7.3월)

시·군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예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별첨 참고 1-3)을 토대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시‧도에 보고(’17.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7.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농식품부 제출(’17.3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이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가계산서 금액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을 실제 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금액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확인 후 발급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인삼재배시설의 경우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작기 내로 조정 가능(사전 통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시장·군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전담기관

○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해당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시 충실히 작성 제출

6.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8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7.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7.9월(컨설팅 대상 예비신청)

○ 신청자격: ’17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8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7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인터넷 홈페이지(http://it.okdab.com) 활용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김철순 사무관 김상엽	044-201-2231 044-201-22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109,800	40,000	40,000	40,000	120,000
국 고	21,560	8,000	8,000	8,000	24,000
융 자	26,340	6,000	6,000	4,800	14,400
지방비	32,340	12,000	12,000	12,000	36,000
자부담	29,560	14,000	14,000	15,200	45,6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별표 1)”에 적합한 시설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시장‧군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3,000㎡ 기준으로 증감, 최소 1,000㎡* 이상

* 고추재배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면적이 아닌 필지면적 기준으로 적용(시설면적 800㎡ 이상)

○ 사업비 기준 단가: 20천원/㎡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시방서」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6.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6.12월)

○ 시‧군 제출 사업계획안 적정성 검토 후 별지 제4-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 제출(’17.2월)

시·군

○ 고추 재배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목적 외 사용 시 제재사항 등 안내 및 언론 홍보·교육 등 조치(‘17.1월)

○ 사업신청서 접수(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신청서 검토 후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2호 서식 제출(’17.2월)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17.1월)

○ 융자금 대출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사전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7.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른 선정여부 검토 및 농식품부 보고(’17.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7.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을 적용하여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고추 재배여부 확인)(’17.2월)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7.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4-3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 확인, 연작피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 시 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군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8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7. 9월

○ 신청자격: ’17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6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1-2호 서식] ICT융복합확산사업 계획서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종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외부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감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온실내부 센싱	온습도, CO2, 토양, 양액 등 센싱장비
구동기 제어	천창, 측창, 보온커튼, 난방비, 유동팬 등 제어장비
통합제어	통합제어판, 통합제어시스템 등
온실관리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기타	시설비, 양액제어시스템 등
합계

(2쪽에 계속)

(2쪽)

나. 세부계획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외부환경 센싱
-
-
o 온실내부 센싱
-
o 구동기 제어
-
o 통합제어
-
o 온실관리
-
o 모니터링
-
o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계
		㎡		㎡		㎡		㎡			㎡
사업계획	신청필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농지5
		계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4-1호) 1부												수수료
												없음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25

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정혜련 사무관 진필식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FTA기금관리팀	팀 장 안병희 차 장 문용범	061-931-1120 061-931-1123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차 장 이금자	02-2080-758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1,497,571	150,911	129,391	125,124	263,049
국 고	361,054	37,288	30,534	30,515	61,087
지방비	423,058	54,282	45,802	45,773	91,633
융 자	237,753	21,353	22,521	18,321	49,242
자부담	475,706	37,988	30,534	30,515	61,087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⑧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의무자조금이 조성된 다음 해부터 적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18년부터는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0%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 참여조직의 상위조직 참여목표(연차평가 적용) : (‘17) 30%

< 우선지원 >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기타사업 등 지원 가능)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가점부여 >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지원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장비(고소작업대 등), 추가 사업(1개)

[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벡 등 다공질필름 등)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6)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7)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6.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0월)		시‧군‧구(10월)		사업자(11월)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0월)

나. 농  가

◦ 사업신청서[별표 1호 서식]와 출하약정서[별표 1-2호 서식]를 참여조직과 시행주체를 통해 지자체에 제출(전년도 11월중)

◦ 융자 희망 경영체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융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별표 1-3호 서식]를 제출

다.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전년도 11월말)

* 시･군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주체가 우선순위 선정, 도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시․군통합(참여)조직에서 우선순위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라. 시･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서 발급을 의뢰하고, 융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마.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신용조사서[별표1-4호 서식]를 제출한다. 단, 3천만원 미만의 경우 대출가능액 기재를 생략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분기별로 등록·관리, 시·도 담당자는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2)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널티

예) A,B 경영체가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경영체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경영체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경영체는 차기 지원)

3)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4)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5)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6)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엄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7) 시․군은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으로의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참여조직 단위로 사업비 배분

- 참여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선정, 출하이행관리 등 담당

-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관리 및 통합마케팅 추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경영체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G4C, 토지대장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지원단가 결정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Agrix를 통해 타 시·군의 동일 사업 단가와 비교하는 등 매년 검토를 거쳐 반드시 조정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라. 시공방식 결정 등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경영체)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 등에서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보조금 부당수령 관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명단 지속 관리)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비가림하우스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경영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고시 제2013-146(‘13.10.7)호 참고)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마.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적보고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4. 자금배정단계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경영체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Agrix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 자금집행상황 등을 Agrix에 분기별로 입력·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함

나.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이미 시설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동 사실을 직접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요청시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 대출 실행 실적을 통보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 거래 불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⑥항에 따라 추진

-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의 확인하에 지급 가능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환수할 경우 지원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의 중요재산이 방제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시‧군 판단에 따라 손망실 처리(사용 가능한 중요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1)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3)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4)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나.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 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6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사업추진상황 Agrix 미 입력 등 지침 미 준수시 사업평가를 통해 감점, 사업지원 제외 등 조치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8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2017.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경영체가 제출한 2018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17.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18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로 전송(2017.3.30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신청 현황을 기초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7.5.31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및 수요조사 실시

- 매년 하반기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②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안형덕 사무관 진필식 주무관 강지원	044-401-2255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부 장 김신환 차 장 위재호 계 장 백민경	061-338-6181 061-338-6187 061-338-618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1조, 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제11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147,419	17,259	17,559	20,488	32,189
국 고	118,405	13,789	14,047	16,390	25,751
지방비	29,014	3,470	3,512	4,098	6,438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2km 이내로 한정)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 단지,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 ‘18년부터는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30ha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

* ‘18년 사업대상지구부터는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완료 후 2년 이내)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지원제외 ]

◦ 수혜농가 중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가 있는 사업 지구

◦ 토지소유주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고, 수혜농가가 사업시행주체와 80% 이상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FTA기금 과실 생산․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80% 이상 등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시 가점 부여

3.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기본조사비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기본조사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기본조사비 : 461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 Ⅰ유형 : 29,268천원/ha, Ⅱ유형 : 32,520,  Ⅲ유형 : 35,722

<개발유형>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나. 사업자(신청조직)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다. 시․군

◦ 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1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전년도 2월말)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수출단지 및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및 출하약정, 재해보험 가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별지 1-5호 서식 참조)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여부, 집단화 정도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 구성 또는 계획 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품목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라.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말)

마.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현지 조사대상 지구 선정

-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나.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검토내용 : 지구집단화 정도, 기존 시설물 현황, 사업여건, 기부채납 등 주민호응도,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체결여부,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사업시행자

(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다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 된 지역은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조사자는 지자체(시･도, 시･군)와 지방비 부담 가능여부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토지소유주 및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기본조사자는 품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타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함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 또는 물방울관개 실시 희망여부

- 과수산업육성대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원예시설현대화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5년 이상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기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혜민 또는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기본계획(안) 및 기본계획수립 내용과 기본조사비 집행액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회 장소, 지구내 농가섭외 등 적극 협조

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되 기본계획(안)의 주요사항을 변경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되면 기본계획서를 시ּ군 및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지구별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수립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지8]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해오면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함

◦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라.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입찰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입찰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공사시행 및 공사감리

시․도

◦ 시․도지사는 시공 중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한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바. 용지매수 및 보상

시․군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사.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군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시․도

◦ 시‧도지사는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③ 과원규모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정혜련 사무관 진필식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부 장 이연춘 차 장 김욱수	061-338-5881 061-338-588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239,444	27,260	35,386	36,900	66,888
ㅇ과원매매사업	197,224	22,800	30,900	30,000	60,333
- 융 자	197,224	22,800	30,900	30,000	60,333
ㅇ과원임대차사업	42,173	4,460	4,486	6,900	6,555
- 융 자	42,173	4,460	4,486	6,900	6,555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대상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과원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7년도의 경우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기준(이하 같음)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

-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인 법인

(2) 지원 제외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한 경우와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단, 주 작목 과수의 경제적 수령 초과로 주 작목 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 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는 지원 가능)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매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과 같음

(2) 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같음.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3. 지원 대상농지

가. 과원매매사업

(1) 매입대상과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

(2) 매입 우선순위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3)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비용은 매도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고 채권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원자가 고령 은퇴 또는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자의 과원

-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2인 이상의 공유과원으로써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과원.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과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임차

(2)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3)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임차 가능

○ 공사에서 임차한 과원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만료전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원.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

5. 지원형태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 지원기준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과원임대차	무이자	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매매:기존 소유규모, 임차: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과원매매, 임대차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 거래시는 기존소유(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가.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15,0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나. 지원방법

(1) 과원매매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친환경‧GAP인증 및 계약재배 농가, 무병묘 관찰포 농가

-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참여조직 등)와 공동선별‧공동계산 등의 방법으로 출하실적이 있고, 출하약정을 체결한 과수농가

-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큰 자

- 배(신고품종 한정)농가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자

(2) 과원임대차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과원매매사업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준용

(나) 공사가 과원 임차시 임차료결정, 임차계약체결 및 임차료지급 방법 등

○ 임차기간 : 5～10년

○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임차계약의 체결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 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과원소유자)이 부담

(다) 공사가 임대하는 과원의 임대료결정,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납부 방법 등

○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7.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2017년도의 경우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과원 경영규모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 기준, 임차농지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만, 만 61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과원규모화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가는 영농승계자 없이 64세까지 신청 가능)

*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또는 이장 등의 확인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나. 신청자격 제한

1)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사원, 주주, 조합원

2)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3)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5) 농가단위로 쌀과 밭작물과 중복되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다. 대상자 선정

○ 추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선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사에 신청(연중)

○ 선정방법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갈음

* 선정기준, 선정절차,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까지)

나.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다.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 사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각 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1월말)

○ 경영지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까지)

○ 업무지침의 운영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및 지원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4. 자금배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담당기관인 공사에 자금배정 및 시달

나.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여신청(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사는 각 지역본부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되, 각 지역본부별 자금소요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사업비 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해당 과수농가에 지급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1) 과수농가 관리

가) 관리기간 : 자금지원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사장(지사장)은 지원 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2) 지원과원 관리

가)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나)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동의

다) 공공용지 편입 및 농지전용시 조치

○ 공사의 동의로 과원을 전매하거나 과원을 전용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 구입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분기 1회 이상)

《제재》

가. 과수농가 관리

(1) 계약해제‧해지 사유

○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 행방불명 등 중대한 신분 및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소유과원(공사지원 과원 포함)을 고의로 증여‧매도 및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공사 지원과원을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제한기한(8년)이내에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때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2)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의 회수

○ 공사 지사장은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자금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중을 평가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조사내용 : 과수전업농생산량, 총과수생산량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농을 대상으로 만족도 파악 및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불만요인 등을 파악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대상 :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등

- 주    최 : 한국농어촌공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1) 원 칙

○ 매년 과수농의 경영규모 확대실적을 평가, 2017년까지 적정 영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5천호를 육성하여 전체 과수 생산량의 60%를 담당토록 하는 중장기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 도모

2) 사업평가실시 절차

○ 평가대상 : 전체 과수지원 농가

○ 공사 사장은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공사 사장은 과수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토대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익년도 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나. 환 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당해 연도 실적지표 80%이하 달성시 익년도 정부예산 감액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 조사시 병행 실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2) 신청자격

○ 농지매도‧임대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과수농가 등

○ 농지매입‧임차 : 과수농가, 농업법인

(3) 사업절차

○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4) 구비서류

○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과원임대신청서, 과원임차신청서 중 해당되는 신청서 및 첨부서루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 첨부서류 : 해당신청서의 아래 참조

(5) 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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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정혜련 사무관 조혜윤	044-201-2251 044-201-2256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서정호 부 장 한재욱	061-338-5651 061-338-57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2.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1,027,760	144,979	104,985	103,514	394,074
국 고	436,623	51,405	35,984	33,952	129,330
융 자	77,920	23,406	16,384	15,401	58,440
지방비	282,734	40,096	31,823	31,928	121,617
자부담	230,483	30,072	20,794	22,232	84,687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은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인 경우 가능

- 신규 온실설치 예정 시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 첨부 또는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온실 신개축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가능

○ 지열‧지중열·폐열 냉난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 지자체가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제한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축산법」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에 한함)

○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등 열대과수)은 지원대상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제외대상>

-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의무자조금을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따른 규격 시설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 공통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제외(“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 신규설치 온실사업자는 최대부하 발생일과 응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적정 보조난방 구비(단, 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폐열 냉난방

가. 대상시설 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지중열냉난방시설은 5,000㎡ 미만)

* 철골조온실, 단동형․연동형 파이프식 온실(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온실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주변여건과 경제성 등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이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재배사: 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단열기준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온실의 경우 위의 2가지 경우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가능

- 버섯재배사, 무창계사‧돈사‧오리사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 보온시설 보강 및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지열 열교환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토지 확보

- 사업신청자가 권장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 사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 사업 착수(위수탁 협약) 전까지 필요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기존온실 주변에 매설 공간이 없는 경우는 온실 내에 굴착기가 들어가 내부 바닥을 파고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한 시설

* 작물 재배기간과 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 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지열 열교환 설비 설치를 위한 토지를 소음‧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 확보

- 수평 밀폐형은 온실 재배 면적의 16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축산관련 시설은 시설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폐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토지 확보

- 사업신청자가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 사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 사업 착수(위수탁 협약) 전까지 필요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참고,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다. 지원시설

○ 해당시설 시공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축산시설의 경우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 히트펌프 적용 기준

- 지열, 폐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 지중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검정제품

신재생에너지시설-목재펠릿난방기

○ 시설원예용 목재펠릿난방기(온풍기·보일러)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다겹보온커튼(알루미늄스크린),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등

에너지절감시설-공기열냉난방

가. 대상시설 요건

○ 농가별(법인포함) 농작물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 10,000㎡ 미만의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시설

* 온실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2중 보온커튼‧수막시설 설치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참고,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다. 지원시설

○ 공기 대 공기 형식: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공기 대 물 형식: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축열조탱크, 순환펌프 및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히트펌프 적용 기준

- 공기 대 공기:「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신고 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공기 대 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COP(성적계수):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패키지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개별시설 2가지 이상의 시설에 대해 묶음 지원

- 다만 묶음 지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농촌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컨설팅(적용진단, 별지 제8호 서식)을 통해 확인 후 결과 첨부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열	50%	10%	20%	20%
	지중열·폐열	60%	10%	20%	10%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지열‧지중열‧공기열‧폐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지열 형식변경 및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승인 후 처리

* 사업진행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지원형태 비율로 조정

- 국고 또는 지방비의 추가투입 없이 계획 변경 시,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불가항력의 사유: 사업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사태를 말하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적용단가 기준 및 범위

		< 공통사항 >
▪지침에 제시한 지원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모든 사업(위탁사업 제외)은 보급시설 선정을 위해 사업대상 농가, 농자재 보급업체 등이 참석하여 해당 농자재의 장단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후 사업추진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냉난방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 또는 면적(ha) 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시설 부하용량‧면적(kW, ha)×적용단가

* 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시설 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설비형식			적용단가
지 열	-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지중열			1,069천원/kW
폐 열			1,250백만원/ha
공기열		-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폐 열			1,250백만원/ha

목재펠릿난방기

단가	지원내용
◦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가격 적용 * 농업기계가격(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가격집) * 설치비: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 설치비 지원 목록 - 온실외부: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 온실내부(온수):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 열효율: 온수 80%, 온풍 70% 이상 * 난방기가격 및 설치비 합산적용, 온실 내 미설치된 목록 지원 제외

에너지절감시설

세부사업	단가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 순환식수막재배시설	5천원이하/㎡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열회수형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 자동 보온덮개	2.5천원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 자동 보온덮개의 개폐시설과 보온덮개를 동시 설치할 경우 단가 상향조정 가능(공통사항 참조)
◦ 배기열 회수장치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 자료 활용

패키지 지원

○ 기존 지원시설의 경우 기존 단가에 따라 시행하고, 기존 지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자재의 경우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첨부

- 유리온실 패키지: 지중열냉난방+다겹보온커튼+근권난방

* 유류난방 대비 87.2% 비용 절감(파프리카, 농업에너지절감모델개발사업단)

- 기타 패키지: 다겹보온커튼+열회수형환기장치, 목재펠릿난방기+배기열회수장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사업신청 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6.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6.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7.1월)

사업대상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7.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공기열‧지열‧폐열‧지중열 냉난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17.1월)

○ 지자체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 지원(‘16.10월〜)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시설원예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17.1월)

○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료 접수 및 현장조사 시행 후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7.2월)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별지 제3호 서식) 서식에 따라 사업성을 검토하여 시·군에 통보

-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별지 제2호 서식)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7.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

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시·군

○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농진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검토

		<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은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메뉴, 지원규모 및 단가 등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 특성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확인, 첨부하여야 함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목재펠릿난방기는 시‧도, 시‧군별 농가대상 설명회 개최하여 펠릿 및 난방기의 성능, 열효율 및 사후관리(A/S) 등을 충분히 설명 후 신청토록 조치

사업대상자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7.1월)

2. 사업자선정 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7.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17.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7.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별첨 참고 1-1 또는 1-2)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17.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7.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공통사항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

* 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제외).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0천원, 시설공사 6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가계산서 금액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을 실제 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금액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확인 후 발급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장‧군수는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과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분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자금 흐름도 >

시·도, 시·군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시 시‧군에 계약대행 및 시‧군이 민간에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 위탁)함을 협의

○ 시‧군은 사업 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괄 교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지열히트펌프’ 구매를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하는 경우,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수시로 사업시행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분기별 1회 이상)

○ 사업대상자가 경영 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변경

- 시‧도, 시‧군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시‧군은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준공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 및 정산결과 시‧도 보고, 시‧도는 해당 시‧군 사업결과 농식품부 보고

○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대상자의 요청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비	8.83	7.98	7.35	7.10	6.89	6.64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지열이용검토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중인 지방보급보조사업 및 그린홈 보급사업의 지열이용 검토 전문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시‧군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목재펠릿난방기, 에너지절감시설

시·도, 시·군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요령 및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전 통지

○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에너지공단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 단계

공통사항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시장·군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열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 설치농가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4호)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 시장‧군수는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자문기관은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 상황과 경영성과 분석평가

6. 성과측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우수단지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7.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1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7.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냉난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신청) ‘17.4월말까지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17.10월말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7.12월말 → (사업추진) ‘18.1월～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7.9월

○ 신청자격: ’17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8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7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 첨부서류: 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③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자에 한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4.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첨단온실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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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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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정혜련 사무관 조혜윤	044-201-2251 044-201-2256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계	3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국고	-	-	-	-	-
융자	3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온실 신‧개축

- 일반유형: 온실을 신축 및 개축하여 채소‧화훼‧버섯류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자체 개발유형: 일반유형 대상자 및 일정요건을 갖춘 귀농업인 등

○ 시설개선: 채소‧화훼류 등 재배 온실 내 예냉‧저장, 선별, 피복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및 귀농업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제외대상>

-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귀농업인 자격조건(모든조건 충족) >
▪농어촌 이외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9조의2 귀농어업인의 육성) - 농촌이외 지역에서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단독세대 가능)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 농촌진흥청, 지자체 주관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 포함 - 영농종사 3개월 이상인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 농업인턴(3월 이상) 이수자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온실에서의 작물재배 경험(1년 이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관련 영농교육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

- APC‧농협‧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자(평가 시 가점 부여)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17년 사업신청 포함)

* ‘목재펠릿난방기’는 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려는 사업대상자에 한함

- 수출 실적이 있거나,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자

- 기존 온실을 경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온실을 신축하여 규모화 도모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의무자조금을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되어 온실신축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철골(유리, 경질판)온실은 15년 이상, 자동화비닐온실은 10년 이상(귀농업인은 5년 이상)

		< 지원자격 제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위의 기업진단 또는 법인이 지분확보․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 - 해당법인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이거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대표이사 선임, 주요 의사결정 행사, 상호간 인사교류 등)을 행사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온실 신‧개축: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빗물 활용 단순 용수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동팬, 환기팬, 천창환기장치, 측고인상시공 등 포함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냉난방, 폐열재이용, 목재펠릿난방기)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신청

- 필수적인 구축물로 연면적 300㎡ 이하의 건축물(단, 보일러실, 히트펌프실, 양액실, 제어실 용도로 신축하는 것에 한함)

○ 시설개선: 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장기성필름 등)

* 예냉‧저장, 선별시설은 온실 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관정 이외 용수공급시설,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제외(연동형 온실보다 단동형 온실이 적합한 수박‧멜론 등의 재배시설은 시장‧군수가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 수출 또는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 신개축 및 시설개선 비용 융자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이차보전

○ 지원형태: 국고융자 100%(지방비 대체 가능)

- 사업자별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실 대출 가능액 지원

구분		신청규모	온실유형	융자금리	상환기간
온실신축	일반 유형	0.2ha 이상 ～ 2ha 이하	비닐	1.0%	3년거치 7년상환
		0.5ha 이상 ～ 2ha 이하	철골	1.0%	5년거치 10년상환
		2ha 초과 ～ 5ha 이하	철골	2.0%	5년거치 10년상환
	지자체 개발유형*	3ha 초과 ～ 5ha 이하	철골	2.0%	5년거치 10년상환
시설개선		-	-	1.0%	3년거치 7년상환

* 지자체 직접 또는 귀농‧귀촌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설원예단지 조성 시 지자체와 사업대상자가 각각 금리 1% 부담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단가

- 온실신축: 철골온실 3,000백만원/ha, 비닐온실 750백만원/ha

- 시설개선: 100백만원/ha

* 예시 기준으로 기성고(준공) 확인서 상 실 집행금액 지원,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지원범위(온실신축에 한함)

- 철골온실: 사업대상자별 0.5ha이상 ～ 5ha까지

- 자동화비닐온실: 사업자별 0.2ha이상 ～ 2ha까지

* 일반유형의 자동화비닐온실의 경우 귀농업인은 661㎡ 이상부터 지원 가능

○ 온실면적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총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금리 적용

- 시‧군을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시‧도를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확인 통보하여 해당금리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6.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6.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7.1월)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신청자 신용조사서 발급신청 시 반드시 ‘융자가능액’을 기재하여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 제4호 서식) 발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대출신청자료(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7.1월)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 ‘온실신축’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본 지침상 지원요건‧담보능력‧지역별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및 수지예산서(별지 제4호 서식) 첨부 - 견적서: 각 공종별로 2개 이상의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자료 제출 ▪기 설치된 철골(유리‧경질판)온실, 비닐온실 면적, 자금조달계획, 수출실적‧계획 등 작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7.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17.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7.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별첨 참고 1-1 또는 1-2)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17.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7.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 등 적격 여부 검토‧승인

-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 검토 요청(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감리 의뢰한 경우에 한 함)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 보완 또는 수정의견 회신 시, 타당성 확인 후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후 승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검토를 의뢰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토의견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설계내역, 도면 등의 기술적 타당성, 융자계획 대비 설계 물량의 적정성 등 검토

- 시장‧군수로부터 보완된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재검토 의뢰를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검토의견서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통해 최근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온실구조설계기준 개정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자재단가 정립 등 추진

사업대상자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유자격자를 통해 실시 설계도서 작성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공사발주 진행

-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절차에 따라 승인 후 사업진행(대출금 지급을 위한 기성고 확인 기준으로 정확한 작성 필요)

○ 설계 및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를 통해 설계 및 시공

* 유자격자: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대출금 지원 신청서류 제출 시 시장‧군수의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2)를 증빙서류에 첨부

< 온실신축 단계별 시행계획 >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가 승인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함

2) 설계‧시공‧감리

○ 사업자는 온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

○ 철골(유리‧경질판)온실은「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설계‧시공

○ 철골온실‧자동화비닐온실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 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시행

* 유자격자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단, 감리업체는 시공업체와 별도 구분하여 선정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 별도의 구조해석을 실시하지 않고 시공하는 비닐온실의 경우 필요시 시‧군에서 자동화비닐온실의 감리절차에 준하여 감리 시행

○ 공사감리자가 확정되면 시‧군 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자, 공사감리자 간에 공사감리 용역계약 체결

○ 감리시행자는 준공 후 감리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자동화비닐온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별표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시설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온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 사용

- KS비닐온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온실 도금강관 합격기준(예시):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mm미만 +0.13mm, 1.6mm이상 +0.17mm,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  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 파이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다음 요율기준을 적용

(단위: %)
대상금액 구분	10 억원	2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2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2,000 억원
설계	1.84	1.74	1.59	1.47	1.36	1.22	1.12	1.03
공사감리	1.66	1.53	1.45	1.41	1.37	1.35	1.34	1.32
사업관리	0.51	0.47	0.43	0.40	0.37	0.33	0.31	0.29

* 설계‧사업관리비 요율은「농어촌정비법」상 기반시설 측량‧설계기준의 30%, 공사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각각 적용

* 요율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은 순공사비+지급자재비 적용(부가가치세, 용지매수비는 제외)

- 자동화비닐온실 설계‧감리비는 위 요율기준의 70%를 적용

- 공정육묘장의 설계‧감리비는 위 요율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사업관리비는 시장‧군수가 단지별 설계․감리대상 주요시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요율기준 관리비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 설계·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감리 완료 후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실비 정산 처리

구분	공사 착수 전	공사 착수 후
업무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 도급공사 시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를 통해 시공

○ 관정은「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관리

3)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서비스(A/S망)”구축 등을 위해 철골, 유리, 철재파이프, 알루미늄바 등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가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4)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사유서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 검토, 사업시행과정 점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 할 수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와 실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 제출

- 변경이 필요한 사업계획 부분에 대하여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을 지급 할 수 없음

※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분의 기성고 확인 불가

5) 사업자의 신고의무

○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종료, 폐지,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사업시행주체의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대출취급 기관에 소요 융자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 대출기간 추가 연장 요청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 검토(필요시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 의견 청취) 후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성고(준공) 확인 지원 및 준공검사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공사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요청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기성고(준공) 실적의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증빙자료 첨부) 및 대출취급기관 통보(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유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대출기간 추가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도에 제출, 시‧도지사는 연장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시장‧군수는 제반 내용에 있어 허위사실 발견 시, 사업계획의 임의 변경 또는 중지, 실적확인을 위한 검사 거부 등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사업 취소 등 조치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절차 이행

농협은행(농‧축협)

○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자금배정 한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

○ 온실 또는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 시장‧군수로부터 융자실행 전 기성고(준공) 확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승인 도서에 따른 사용자재, 구조물 규격, 품질시험 및 성과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7일 이내에 제출

○ 시장‧군수로부터 준공검사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준공 도서에 의한 사업비 집행확인서와 정산서 검토 등 시‧군의 준공검사 지원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재연장 신청

* 재연장 이후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추가 연장 필요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연장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한 설비시설 및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융자금 상환기간 까지 매각‧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 등 관리절차 이행, 필요시 시‧도지사 승인

○ 사후관리기간

구분	사후관리기준‧기간
▪유리온실	대출기간	최장 15년
▪비닐온실		최장 10년
▪주요기계‧장비		최장 15년

* 동 사업으로 추진한 기존 시설‧장비 동일기준 적용. 다만, 시설개선 설비(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단순개보수 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 적용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사업비(융자금)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융자금 회수 및 지원 축소 등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융자금 배정 취소 또는 기 배정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주요 측정지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생산 대비 수출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및 수출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에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8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6.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사업대상자는 ‘17년 내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신청) ‘17.4월말까지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17.10월말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7.12월말 → (사업추진) ‘18.1월～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7.9월

○ 신청자격: ’17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8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7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첨단온실 사업신청서

사업구분		□ 온실 신개축, □ 시설개선(해당사업 ☑ 표시)
신청자	사업자(법인)명					농 가 수	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소 속 원예전문단지	(해당자만 기재)
	재배작물					재배규모	㎡
	기존온실 면 적	유 리	㎡			연락처	일반전화
		경질판	㎡				휴대전화
		비 닐	㎡				모사전송 (FAX)
신청 내용 (해당사업 ☑ 표시)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온실 신개축	□ 신축, □ 개축
		□ 유 리			□ 경질판			□ 자동화비닐
		㎡			㎡			㎡
	시설개선	□ 예냉시설		□ 저장시설		□ 선별시설	□ 피복시설				□ 기타
		㎡		㎡		㎡	㎡				㎡
사업 계획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융자		자부담	지방비
							보조			융자
위와 같이 첨단온실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붙임 참조

[별지 제1호 서식-붙임]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유의

사항

○ 신청 농가별로 구비서류를 작성, 농업법인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 사업대상자 평가용 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 시설개선사업 신청자는 1번, 2번, 5번, 6번 제출

1. 첨단온실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3. 사업비 수지예산서 1부

4.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유	임차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5.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8.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부

임업 및 산촌분야

Ⅰ. 생산 및 유통체계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28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우영	042-481-4190 042-481-419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조림·숲가꾸기·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사유림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540	1,146	1,146	계속
국 고	770	573	573	-
지방비	770	573	573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유림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연접된 산림을 묶어서 10ha 이상 단위로 작성

○ 경제림육성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 다만 산주의 신청 등 사업량이 부족할 경우 아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른다.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권역 내 산림

②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 시·군에서는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도록 대상산림을 파악하고, 산주가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게 작성경비 지급

-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지 의무화

3. 지원대상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사유림 소유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5,200원/ha(예산단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예산의 요구 및 편성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로부터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신청 받아 예산 확보 추진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에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제출(전년도 3.31까지)

○ 시․군에서는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여 시․도에 예산지원 요청서를 제출(전년도 2.28까지)

산  주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산림부서)에 제출

-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20일까지 시․군에 예산지원 요청서(사업 신청서) 제출

-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경비지원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산 림 청		시 ․ 도		시 ․ 군		산 주
◦ 계획수립 및 총괄 ◦ 예산확보	⇔	◦ 시ㆍ군 사업 계획 총괄 ◦ 시․군 예산 배정	⇔	◦ 경영계획 작성 홍보 및 권장 ◦ 대상자 선정 ◦ 인가 및 예산 집행(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	◦ 사업신청 ◦ 경영계획 작성 및 경비지원 요청 ◦ 경영계획에 의한 시업

○ 산주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시장․군수를 통해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할 경우 ‘위탁 동의서’를 첨부한 자율사업 신청서를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신청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에 제출

- 이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위탁에 따른 작성경비는 위탁사업자에게 지급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각 시ㆍ도에서 신청한 다음연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량 및 보조예산을 시․도별로 배분하여 통지

○ 확보 결정된 예산에 대한 분기별 배분계획 시달 및 분기별 예산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 예산 확정 및 시․군별 예산배분 확정 통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1조(시ㆍ도 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에 따라 시․도지사는 같은 규정 제40조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른 예산의 시․군별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군에 통지

○ 시․군에서는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산주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산주를 결정하여 통지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지원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되, 다만 산주의 신청 등 사업량이 부족할 경우는 Ⅱ-2 지원자격 및 요건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름

- 산림경영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내 산림, 임업진흥촉진 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할 것을 권장하고, 반드시 작성 의사가 있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탁

* 산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작성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산  주

○ 시장․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대상자 선정통지를 받으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신청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산주가 위탁을 동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의 경우 인가신청서 및 경비지원 신청서 제출은 불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Ⅱ-2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산림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 작성경비 지급

-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지를 의무화

산  주

○ 소유 산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 시 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시장ㆍ군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에 대하여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하고 보조금 지급

○ 산주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계획대로 산림사업 실행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국고지원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지 및 예산배정 실시

지 자 체

○ 시․도는 사업예산 배정계획 확정 통지를 받은 국고 및 시․도 소관 지방비에 대한 시․군별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군에 통지하고 예산배정

○ 시․군은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국고 및 시․도 부담 지방비와 시․군 부담 지방비를 확보하여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확보

5. 이행점검단계

지 자 체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행률이 50%이하로 저조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주의 동의 후 대행

○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우선 지원

○ 산림경영계획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조금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

6. 사후관리단계

지 자 체

○ 산주로부터 제출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벌채계획의 경우 기준 벌기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기타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위탁을 통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주의 의사 확인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이 실행되도록 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실행 실적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입력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취소를 통하여 부당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 상황” 보고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 및 당년도 작성현황 보고

-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사업실행 실적 보고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평가 》

가. 원 칙

○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이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10ha 이상으로 작성되었는지 점검하고, 경영계획서대로 실행되었는지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시·군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수립 인가받은 산주가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안내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 재정성과평가 주관부서

○ 평가기간 : 매년 재정성과 사업추진 기간

○ 평가대상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 실적

○ 평가기준 : 재정성과사업 평가 기준에 의함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성과지표 중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 시․도로부터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 실적을 연보로 제출 받아 산출(임업통계연보로 확정)

-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 (당해연도 작성면적/당해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계획면적) × 100

≪ 환류 ≫

○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 부실 시․도는 예산 축소 등 페널티 부여

○ 사업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분석을 통해 차기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에 활용

○ 발굴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제24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농림사업 신청방법 공고, 농림사업 안내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주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산주의 신청이 부족할 경우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 만료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대면적 산림, 임업진흥권 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의 필요성,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권장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신청자격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 신청절차

시․군(산림과)	⇔	산 주
o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 o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받을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서 제출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시 경비보조 신청

○ 구비서류

- 별첨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 신청서’

○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Ⅱ-2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선정절차>

①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가 도래한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②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시․군)

③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주)

④ 보조금 교부(시․군)

[별지 제1호 서식]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신청서

대상사업
신청자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산림위치 및 면적:
소 요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규모
세 부 사업명

※ 세부사업명 : 조림, 숲가꾸기, 입목생산, 소득사업, 임도 등 시설에 대한 계획 연도 및 물량 등 필요사항 기재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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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우영	042-481-4190 042-481-4191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부 장 이승현 팀 장 이근석	02-3434-7220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등에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산림사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임산업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36,988	70,369	67,169	계속
- 국고융자	23,962	64,364	61,464	계속
- 이차보전	13,026	6,005	5,705	계속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보조수반 융자의 경우 2017년 산림청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침 참고

1. 사업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등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2호 내지 4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자(또는 법인 등)는 지원이 제한

2. 지원자격 및 요건

<국고융자>

○ 산림경영기반조성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를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사립수목원․사립휴양림․사립수목장림 사립치유의 숲 조성

- 사립수목원조성 :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자 또는 수목원을 등록한 자 중 수목원 시설을 보완․확충하고자 하는 자

- 사립자연휴양림조성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사립수목장림조성 등 :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 허가를 받은 자 및 사립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관리하려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해외산림투자지원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 단기산림소득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조림용묘목생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 보드류시설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원자재구입자금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자금 :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자재구입 : 목재류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 산림조합육성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3.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세부품목
국고융자	① 산림경영 기반조성	숲가꾸기	장기수종, 기타수종, 유실수종의 숲가꾸기
		임도시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장기수 조림․육림, 임야매입, 임도시설, 단기산림소득사업 및 기타사업
	② 사립 휴양 시설조성	사립 수목원 조성․운영	사립수목원 조성, 등록 수목원의 관리․운영시설 보완 및 설치(부지매입비 제외)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사립자연휴양림 조성․운영(부지매입비 제외)
		사립 수목장림 조성 등	사립수목장림 조성 및 사립치유의숲 조성(부지매입비 제외)
	③ 산양삼 생산		산양삼 재배(종자, 묘삼구입비 및 감시시설 등)
	④ 해외산림투자지원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육림, 바이오에너지 조림․육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대출기관 융자 (이차보전)	① 단기산림소득지원		- 순수융자 : 표고생산자금, 밤방제탑재용차량, 단기임산물생산 및 사후관리비, 임산물생산장비, 조경수․분재생산, 임산물가공시설, 단기임산물수집, 임산물직거래 판매, 수액생산자금 - 보조수반 융자 : 표고재배시설, 표고원목재배단지, 톱밥표고재배(배지센터)시설,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 방제 장비지원, 밤작업로, 친환경 밤생산, 대추 생산기반 조성, 밤 등 생산장비, 조경수 관정시설,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디자인 개선, 공동선별비 지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② 조림용 묘목생산		조림용 묘목생산, 온실시설, 양묘시설 현대화
	③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	목재 이용․가공 시설	원목․제재목․목조주택용재․공학목재․목공예․목재칩․목재펠릿․톱밥․목분․목질유기질비료․목탄․목초액․한지 등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보드류 시설은 제외, 부지매입을 위한 자금지원 불가)
		보드류 시설	간벌재 및 폐목재 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
		국산원자재 구입	국내산 원자재(임목부산물 및 폐목재 포함) 구입(단 국산목재의 경우 벌채비용 등 목재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제외)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목재 유통센터의 국산목재 가공을 위한 국산목재 직접 벌채․생산하거나 구입, 목재 펠릿의 수급안정을 위한 목재펠릿 수매
		수출원자재 구매	수출용 목제품 생산 원자재
		임업기계화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굴삭기, 트렉터, 톱밥제조기, 임업용동력집재기 등) 및 임업기계장비의 생산을 위한 기자재
	④ 산림조합육성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 청사․유통시설․금융점포 설치비 등, 임산물공판․수매․수집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 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국고융자	① 산림경영 기반조성	숲가꾸기	숲가꾸기 사업
		임도시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산림사업비, 임도신설 또는 보수, 임야매입자금, 단기산림소득사업 및 기타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② 사립 휴양 시설조성	사립 수목원 조성․운영	신규 수목원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및 등록 수목원의 관리 운영 시설 보완 및 설치에 필요한 자금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자연휴양림 조성․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사립 수목장림 조성 등	수목장림 및 치유의숲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③ 산양삼 생산		산양삼 재배에 필요한 자금
	④ 해외산림투자지원		-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당해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조림지매수 : 산업조림 또는 탄소배출권조림을 위한 10년 미만의 조림지를 매입하는 비용 및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수 있는 조림대상토지 구입비용
대출기관 융자 (이차보전)	① 단기산림소득지원		임산물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배․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조림용 묘목생산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 온실시설, 양묘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③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	목재 이용․가공 시설	목재 이용․가공 시설의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 교체
		보드류 시설	목재(임목․목재부산물, 폐목재 포함)를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국산원자재 구입	국내산 원자재(임목부산물 및 폐목재 포함) 구입에 필요한 자금. 단 국산목재의 경우 벌채비용 등 목재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제외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목재 유통센터의 국산목재 가공을 위한 국산목재 직접 벌채․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금 지원, 목재 펠릿의 수급안정화를 위하여 목재펠릿을 수매하기 위한 자금 지원
		수출원자재 구매	수출 목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목, 칩 등 원자재 구입비
		임업기계화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임업기계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④ 산림조합육성		산림조합의 사업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지원형태	융자비율	대상사업	융자시기
국고융자	사업비의 80 ～ 100%	15년 초과 장기성 자금	사전융자	산림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해외산림자원개발(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바이오에너지 조림 중 바이오매스조림(SRC조림))
			자부담집행 후 사전융자	사립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 조성(사립 수목원 조성, 사립 수목장림 조성), 산양삼생산, 해외산림자원개발(조림 중 고무나무, 팜유나무, 임산물 가공시설)
			사후융자	산림경영기반조성(임도시설), 사립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 조성(사립 자연휴양림 조성).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조림지 매수비)
대출기관융자	사업비의 20 ～ 100%	15년 이하 단기성 자금	사전융자	조림용묘목생산(조림용묘목생산), 산림조합 육성
			자부담집행 후 사전융자	단기산림소득지원(순수융자사업),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목재이용․가공시설, 국산목재 구입 자금, 수출원재료 구입, 임업기계화)
			사후융자	단기산림소득지원(보조수반 융자사업), 조림용 묘목생산(온실 시설, 양묘시설 현대화)

* 임야매입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확인후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을 확인‧정산하여 잔액 대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융자 : 사업비의 80～100%

사 업 명			금리		지원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고정	변동	융자	자부담
① 산림경영기반조성
- 숲가꾸기	장기수종		1.0%	-	100		설계금액 내	20/15
	기타수종		1.0%	-	100		설계금액 내	15/10
	유실수종		1.0%	-	100		설계금액 내	10/ 5
- 임도시설			1.0%	-	100		설계금액 내 1인당 최대 2억원	20/15
- 전문 임업인 기반 조성	장기수 조림․육림 (임야매입 포함)		1.0%	-	100		o 독림가 - 3억원이내 o 임업후계자 - 2억원이내 o 신지식임업인 - 1억원이내	20/15
	임도시설		1.0%	-	100			20/15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		1.0%	-	100			20/15
	단기산림소득사업		2.0%	-	100			5/10
② 사립 휴양시설 조성
- 사립 수목원․민간정원			3.0%	○	80	20	설계금액의 80%내 1개소당 최대 8억원이내	10/10
- 사립 자연휴양림			3.0%	○	80	20	설계금액 80%내	10/10
- 사립 수목장림 조성	사립수목장림		3.0%	○	80	20	설계금액 80%내	10/10
	사립치유의숲		3.0%	○	80	20	설계금액 80%내	10/10
③ 산양삼 생산			2.5%	○	80	20	총사업비 80%내 최대 1억원이내	10/5
④ 해외산림자원개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	100	-	소요액	7/3
		속성수 (기타지역)	1.5%	-	100	-	소요액	10/3
		장기수 (열대지역)	1.5%	-	100	-	소요액	17/3
		장기수 (기타지역)	1.5%	-	100	-	소요액	25/3
		고무나무	1.5%	-	70	30	사업비 70%내	7/3
-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	60	40	사업비 60%내	7/3
		바이오매스 조림(SRC)	1.5%	-	100	-	소요액	2/3
- 임산물가공시설			1.5%	-	70	30	사업비 70%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1.5%	-	70	30	사업비 70%내	10/3

○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 사업비의 20～100%

사 업 명			금리		보조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고정	변동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①-1. 단기산림소득지원(순수융자)
- 산림버섯생산자금			2.0%	○			80	20	사업비 80%내	3/2
- 밤 방제탑재용차량			2.0%	○			90	10	사업비 90%내	3/7
- 단기임산물생산			2.0%	○			80	20	사업비 80%내	3/2
- 임산물생산장비			2.0%	○			80	20	사업비 80%내	3/7
- 조경수․분재생산			2.0%	○			80	20	사업비 80%내	5/5
- 임산물가공시설			2.0%	○			80	20	사업비 80%내	3/7
- 임산물직거래판매 및 단기임산물 수집‧판매			2.0%	○			80	20	사업비80%내	3/7
- 수액자원생산			2.0%	○			80	20	사업비 80%내	3/2
①-2. 단기산림소득지원(보조융자)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표고재배시설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표고재배단지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톱밥표고배지시설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밤나무노령목관리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밤 방제장비지원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밤 작업로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5/5
		친환경 밤생산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대추생산기반조성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밤‧잣 생산장비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조경수관정시설	2.0%	○	30	20	20	30	사업비 20%내	3/7
- 산림복합경영단지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임산물저장·건조시설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임산물 가공지원	2.0%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②-1. 조림용묘목생산(순수융자)
- 조림용 묘목생산			2.0%	○			100		최대 200백만원	3/2
②-2. 조림용묘목생산(보조융자)
- 온실시설			2.0%	○	30	30	40		최대 16백만원	3/2
- 양묘시설 현대화			2.0%	○	30	30	20	20	최대 400백만원	3/2
③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 및 보드류 시설			3.0%	○			80	20	개소당 설계금액 80%내	3/7
- 국산목재 구입자금	국산원자재		3.0%	○			80	20	사업비 80%내	3/2
	국산목재 생산‧구입		3.0%	○			80	20	사업비 80%내	3/2
	목재펠릿		3.0%	○			100	-	사업비 100%내	3/2
- 수출원재료 구매			3.0%	○			80	20	소요자금 80%내 사업자당 최대 15억원	2/3
- 임업기계화			3.0%	○			80	20	소요자금 80%내 (구입)최대 1억원, (생산)최대 2억원	3/7
④ 산림조합 육성
- 단기사업 자금			3.0%	○			100		설계금액 내	3/2
- 장기사업 자금			3.0%	○			100		설계금액 내	3/7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보조수반 융자의 경우 산림청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침 표준프로세스 참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른 사업 프로세스 변화)

<산림청>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과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 및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 통지

<지자체,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지자체 및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신청방법을 자체공고와 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및 홍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신청자격 중 지원대상자의 조경수․분재, 표고 등 농지 경작여부 확인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원부로 확인 가능

<신청자>

○ 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자율사업신청서, 대출신청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식 등)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산림조합(순수 융자사업) 및 지자체(보조수반 융자사업)에 제출

- 신청서는 사업당년도 1월1일부터 제출(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

- 보조수반 융자금의 경우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함

* 관련서류는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비치, 사업별 신청서식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참조

- 신청자가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및 산림조합인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른 융자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심의회 결과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신청

*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사업의 경우 산림조합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융자 확정

2. 지원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보조수반융자)>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지자체는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대출신청자료를 산림조합에 송부하여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

○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농림축산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관련 서류는 e나라도움에 등록관리(비공개)

○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

- 신청자가 원할 경우 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 1.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

○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융자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산림조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융자심의회 구성

○ 융자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지원 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자자체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종합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대상자 변경에 관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3. 사업시행단계

* 국고융자사업

자금소요액파악 및 자금배정요청(전월 말)	▶	자금배정(매월 8일경)	▶	자금배분 및 대출실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산림청(보험금융원)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대출기관융자사업

대출신청	▶	사업실적 및 관련서류 통보	▶	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지자체, 산림조합		산림조합

<산림청>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수립되면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을 포함한「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 산림청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 집행관리, 자금배정에 관한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수행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을 근거로 융자한도액 배정을 승인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금배정 승인사항 통보

○ 산림사업종합자금(대출기관융자)의 이차보전금 월별지급

<지자체(보조수반융자)>

○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지원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①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①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②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으로부터「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통지받은 후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국고융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대상) 사업은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절차 없이 연간 총 융자한도액(이차보전 예산 범위) 내에서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서 자체자금으로 대출시행

* 자금조정의 범위 : 세부사업 이하 내역사업까지 포함

○ 국고융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정 받은 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출신청자의 담보권설정 및 채권관련 절차 이행 후 대출금 지급

○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및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수령할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 지자체는 지원대상자의 산림사업종합자금(보조수반 융자) 대출신청이 있을 때 사업실적 확인 및 관련서류를 산림조합에 통보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내에서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대출

○ 산림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월별로 산림청에 청구

<지원대상자>

○ 최종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제출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변경 승인 요청

* 지원대상자가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 산림청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산림조합(순수 융자) 및 지자체(보조수반 융자)에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을 신청하고, 산림조합에서 대출금 지급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관리 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사업관리주체는 융자금에 대한 사업 실시여부 및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 실시

○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승계 될 수 있도록 관리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초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은 시․도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검정ㆍ정산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며, 별도 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

*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동일인)에게 임산물 3천만원이상 구매 불가하며, 선정된 대상자중 사업포기에 따라 추가로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당해연도에 시행한 사업실적 및 집행금액 인정(공문 등 자료 첨부)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대상자 심의일 기준)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되어 계약완료된 사업실적 포함)가액은 사업실적(자부담 실적 포함)에서 제외

* 다만, 사업의 특성상 사업별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사업비 집행기한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하반기에 대출이 이루어져 부득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익년도 대출마감연장 시점까지 집행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가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및 산림조합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기간 내에 융자금을 집행(지출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 또는 종료된 때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2개월 이내 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승인 기간 내에 집행(지출)되지 않은 융자금은 반납 조치

○ 선정권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최종 정산 확정하여야 함

* 정산이 부적정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시정 조치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수 조치

○ 사업관리주체는 융자금 대출 및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서류와 부책을 일반문서와 구분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의 자금지원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산림조합에서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하여 임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5천만원 이상 지원 임가에 대하여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자금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63조 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 기타 일반사항은「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대출기관 여신관련규정에 따름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평가 실시 및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를 점검‧평가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사업배정에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자체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사업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

30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우영 사무관 전제은 사무관 김학진 서무관 김응준	042-481-4190 042-481-4191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부 장 이승현	02-3434-7220

Ⅰ	사업개요

1.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31,641	148,462	184,806	184,806
- 보 조	47,890	45,394	58,911	58,911
- 융 자	11,497	17,437	20,832	20,832
- 지방비	28,218	31,742	42,385	42,385
- 자부담	44,355	53,889	62,678	62,678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공 통 사 항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임업인” 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지원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저장‧건조시설, 재배사 등 등기대상 시설물의 경우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3.사후관리기준 마목에 따라 당해 개인, 법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우선 지원 가능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 지원제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 제63조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응준 사무관 김학진 주무관 정중기 주무관 안진선	042-481-4190 042-481-4194 042-481-4208 042-481-4196 042-481-4209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예산 (국비,억원)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	지	융	자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48
가. 토양개량제지원		70	20	-	10	-
나. 유기질비료지원		3,500 (원)	1,500 (원)		잔액	-	혼합유박
		1,400 (원)	600 (원)		잔액	-	2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140	40	20	-	40	-
나.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36	40	40	-	20	-
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20	20	20	40	2.0%, 3년/7년
라. 산림복합경영(소액)		20	20	20	40	2.0%, 3년/7년
마. 밤대체작목조성	18	40	20	-	40	-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2	40	60	-	-	-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생산기반조성	66	20	20	20	40	2.0%,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2. 사업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가. 토양 개량제

구 분	세 부 기 준
지원대상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에 한해 지원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유기질 비료

구 분	세 부 기 준
지원대상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다만,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방향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자연순환 임업의 정착 및 고품질․안전 임산물 생산․육성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유의사항(공통)】

-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산림경영소득과-1618, ’14.3.28)에 따라 처리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종자구입비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종자･묘목구입비(표고목, 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객관적 자료 제시)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 ’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원목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표고목 구입≫

○ 지원 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노지)하고 있는 자

* 표고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3년 이후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 비율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3,760원(넓이 10cm × 길이 120cm)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4-59호)에서 표고목 평균 시장단가 적용

- 지원 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 공모사업은 표고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선정기간
생산자 단체 및 전문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산림청	공모	4∼8월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산나물류․수실류 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이하 관리사 규모는 모든 사업(공모사업, 소액사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세부지원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면적기준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단기소득 임산물 중에서 1개 단지 규모가 25,000㎡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단기소득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을 경우에 한함)
	산림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노지재배, 송이산 가꾸기 포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재배사 포함)은 건축면적 1,650㎡(500평)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 1,000㎡/개소 이상(시설), 10,000㎡/개소 이상(노지) * 단,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총사업비 기준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선정기간
전문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산림청	공모	4∼8월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작업로 등 숲가꾸기 사업
	특용수, 약용류, 산나물류, 산림버섯 등 생산기반조성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50㎡ 이내)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세부지원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 규모	(전문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1억원이상 5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이 경우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총사업비 기준	(사업 규모) 5ha∼10ha미만 : 숲가꾸기 15%, 생산기반조성 85% 10ha 이상 : 숲가꾸기 20%, 생산기반조성 80%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 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 지원규모 : 생산자(임업인) 총사업비 8천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 총사업비 1억원 이내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총 사업비 20% 범위 내, 20만원/kg 이내 가능)

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소액)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목 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염소 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관리사)

마. 밤 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 등을 위해 산채나 약용･약초류 등 고소득 대체작목 전환 조성비 지원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	①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적합하여,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②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지원내용	① (생산적합성조사) 토양,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 ② (품질검사) 산양삼 검사 수수료
지원한도(권고)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위의 사항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구 분	세 부 내 용
산림버섯 재배신규 및 보완시설	원목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 시설지원(표고목 구입비 포함) *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생산시설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작업로 시설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관정시설	가뭄 피해방지 등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를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조경수 관정시설은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컨테이너 생산시설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 지원단가는 2017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합의하여 조정 가능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 고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토양개량제 국 70%, 지 20%, 자담 10% * 유기질비료(20kg 당) 국 1,400원, 지 600원 * 혼합유박(20kg 당) 국 3,500원, 지 1,500원
- 토양개량제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2,500원/20㎏):250천원 * 목탄분말 4,500㎏/㏊(15,000원/15㎏):4,500천원
- 유기질비료지원
o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	- 노지재배: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규모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지원
o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총사업비 기준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가능	*산림복합경영사업 동일 적용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 1,500천원/0.5ha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 1,500천원/0.5ha (동력운반기 기준)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솎아베기
- 생산장비
․건조기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솎아베기 등)	- 해당연도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 고
- 산림복합경영(소액)	-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 21.8백만원) *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사업대상 면적에서 제외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 밤 대체작목조성	- ㏊당 총사업비 7백만원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 생산적합성 조사·품질검사 총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o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산림버섯 재배시설	- 총 사업비 기준(표고재배자 5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배지시설	-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지상방제장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작업로 시설	-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당 국고 1,200천원(총 60,000천원) * 50㎡ 이하로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공모사업에 한함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등)	-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o 표고목 구입비	-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 면적당 본수 1,000본/330㎡ -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3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차규 사무관 전제은 주무관 박준호	042-481-4190 042-481-4206 042-481-4207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예산 (국비,억원)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	지	융	자
□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35	50	20	-	30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20	50	20	-	30
다.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20	50	20	-	30		신규
□ 임산물 클러스터	20	50	50	-	-		신규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상품화 지원	28	20	20	20	40	2.0%, 3년/7년
나. 유통기반조성	44	20	20	20	40	2.0%, 3년/7년
다. 유통기반조성(곶감)	18	20	20	20	40	2.0%, 3년/7년	신규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2. 사업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공모)

○ 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선정기간
생산자 단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4∼8월

○ 지원 구분

- (일반)산지종합유통센터(물류/단순가공) : 총사업비 2억원∼10억원

*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총 출자금‧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운영 실적 1년 이상 등

- (거점) 산지종합유통센터(거점/복합가공) : 총사업비 10억원∼20억원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30명 이상인 법인

- (보완) :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장비(총 사업비 1/3 이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8]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기계·장비 사후관리 기간경과 후 지원가능

○ 지원 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사후관리)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후 산물의 판매는 단기소득임산물의 계절성 등 공급․유통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산지종합유통센터(신설‧보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 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고, 취급하는 1차산물은 GAP 등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공모)

○ 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선정기간
생산자 단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4∼8월

○ 지원 구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총사업비 10억원∼20억원)

*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총 출자금‧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제품 생산‧운영 실적 2년 이상,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가공활성화	임산물 가공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전문화‧규모화 가공시설,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건축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우선순위)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우선선정
재료의 단순건조, 커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다.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17년 신규 공모사업)

○ 대상자 선정 : 지자체별 지원 대상 수요조사 및 공모 선정

○ 지원 구분

- ’15년 기후이변에 따른 곶감 생산피해 관련, 재래식 건조시설 위주의 거점별 규모화‧집약화 시설이 필요한 생산자 단체(총사업비 5억원 이내/개소)

○ 지원 내용

- 곶감 생산을 위한 저장·가공·건조·선별·포장 등 동시처리를 위한 거점형 공동 가공·유통시설

-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HACCP**에 적합한 위생시설 도입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우수관리인증(GAP) 시설 기준’ 적용

** ｢식품위생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 임산물 클러스터(공모)

○ 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선정기간
지방자치단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4∼8월

○ 지원 구분

- 임산물 주산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임산물 생산기반, 가공‧유통산업,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육성(총사업비 20억원 이내/개소)

- 소비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산업화, 가공제품 개발, 체험‧관광자원 등 연계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규모

설계‧감리 5% 이내, 생산기반조성 20% 이내, 가공‧유통시설‧장비 30%이상, 연구시설 20% 이내, 연구개발비용 20% 이내, 체험‧관광사업 5% 이내

추진방향

클러스터 (지역단위산업화)	〓	기반 집약화 (생산·유통)	＋	전문가공 업체참여 (육성·지원)	＋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학·연 연계)	＋	체험·관광 (축제, 행사 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
(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 지원 대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상품화지원 사업은 지원 후 2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지인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21호, 2014.2.21.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 3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나.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 지원 대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운반차량	(일반차량) 관상식물류에 한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적재함 길이 2,500㎜ 이상
	(냉동탑차)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유통기자재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저장‧건조시설은 5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 집행 완료
(단, 해당연도 사업 중 2/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4분기 이내 집행)

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곶감피해방지 저장‧건조시설)(소액, ’17년 신규)

○ 지원 대상

- ’15년도 곶감생산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곶감 생산자,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 곶감 건조‧저장시설의 현대화지원 사업으로, 기존 유통기반조성 사업 중 저장‧건조시설의 지원내용과 동일

* 단, ’15년 곶감생산 피해 발생 인정된 곶감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 저장‧건조시설은 5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단가 조정가능

- 각 지자체별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은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로 하며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 성> - (일반) 총사업비 2억원 이상∼10억원 이내 - (거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20억원 이내 * 집하･선별･포장시설, 저온시설(예냉고‧저온저장고 등), 가공시설 등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	5: 2: -: 3 (공모사업)
	<보 완> 전체 사업비의 1/3 이내
- 가공산업활성화	<조 성>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조 성> 총사업비 5억원 이내
- 임산물 클러스터	<조 성>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5: 5: -: - (공모사업)
o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지원
- 상품화 지원	- 1건 당 국고 7백만원(총사업비 35백만원)	2: 2: 2: 4
- 유통기반조성	- 일반차량 : 국고 3백만원/건 - 냉동탑차 : 국고 4백만원/건 - 유통기자재 : 국고 4백만원/건 - 저장·건조시설 : 국고 12백만원/건 * 50㎡까지 가능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고 3백만원/건 *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탈삽제 : 국고, 4백만원/㎘
- 유통기반조성(곶감)	- 저장·건조시설 : 국고 12백만원/건 * 50㎡까지 가능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고 3백만원/건 *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 검증된 기계․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통에 따른 사업 프로세스 변화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1. 사업신청단계

가. 산 림 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까지)

나. 지 자 체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다.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같은 규정 제26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7.1.20) ⇒	시․군	신청 (2017.2.28) ⇒	시․도	신청 (2017.3.31) ⇒	산 림 청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  * 신청‧선정 과정에 따라 e-나라도움에 별도 등록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시작 4∼5월)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7.5월말>	⇨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7.6월중순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7.6월말까지>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30%)+ 시·도(70%) 공동평가) <’17.7월까지>	⇨
선정 결과 제출 (시․도→산림청) <’17.8월까지>	⇨	대상자 최종 발표 (시․도) (사전행정절차 추진) <’17.8월말 이후>	⇨	예산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17.10월초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17.10월 중순>

○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사업, 임산물 클러스터(공모 시작 4∼5월)

공모 계획 수립 및 공고 (임업진흥원) <’17.4월까지>	⇨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7.5월말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시군구→시도) <’17.6월중순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시도→임업진흥원) <’17.6월말까지>	⇨
사업타당성평가 및 현장실사 (임업진흥원) <’17.7월말까지>	⇨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확정 (최종심의회) <’17.8월말까지>	⇨	선정결과 제출 (진흥원→산림청) <’17.8월말 이후>	⇨	예산배정 (산림청 → 시·도)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17.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가. 산 림 청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일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나. 지 자 체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농림축산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자 선정심의 관련 서류는 e나라도움에 등록관리(비공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예시)

* 산지에서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 전업임업인

*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9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6조)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군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4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다.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함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①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①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②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다.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사업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간접보조사업자 직접 집행관리 : 지역농협, 지방공공기관 등(위탁기관)이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위탁기관이 e나라도움에 직접 집행관리

* 이 경우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한 집행결과서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가.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가.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비율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시‧군은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마.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를 등록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제재》

가.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국립산림과학원 개발)’을 적극 활용(표준진단표 작성)하여 경영 컨설팅 및 성과분석 환류

* 홈페이지 접속 경로(산림청>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단기임산물경영지원 : 회원가입 후 사용)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적용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61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기본규정｣ [별표9]에 따름

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인 토양개량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8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사업

31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목재산업과	과 장 권영록 사무관 제은혜	042-481-4200 042-481-4201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8,000	12,000	12,000	74,000
국 고	30%	2,400	3,600	3,600	22,200
지방비	40%	3,200	4,800	4,800	29,600
융 자	-	-	-	-	-
자부담	30%	2,400	3,600	3,600	11,1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 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
합 계		8,000	12,000	12,000	74,000
국 고	30%	2,400	3,600	3,600	22,200
지방비	40%	3,200	4,800	4,800	29,600
융 자	-	-	-	-	-
자부담	30%	2,400	3,600	3,600	11,1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및 요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금을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제한사항)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선정우선순위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국가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지원대상

○ 주거용(건축법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주민편의·사회복지용 시설 제외)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58.14㎾이하)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를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본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규모) 1세대당 1대

- (지원기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부담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당 지원 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e호조,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사업 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2월)		시군구 담당부서(1~2월)		농어업인 등(1~2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전년도 12월 말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또는 읍·면) 등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확인 서류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호조 또는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에 따른다.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1.1.제정)을 따른다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이며,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구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2018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산림청에 제출(2017. 5. 31.까지)

- (시·군·구) 2018년도 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관할 읍·면·동에 시달

- (읍·면·동) 사업참여 희망자가 볼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 수요 부족 시 연중 수요조사 가능

○ (산림청)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으로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보일러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32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생태계복원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과 장 최은형 사무관 박기완	042-481-8811 042-481-8814
백두대간관할 6개도 (32개 시·군)	산림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마련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2. 근거법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5,934	5,934	5,934	42,858
국 고	70%	4,154	4,154	4,154	30,000
지방비	20%	1,780	1,780	1,187	8,572
자부담	10%	-	-	593	4,286
《공모 외 사업》
합 계		5,934	5,934	4,836	35,358
- 국 고	70%	4,154	4,154	3,385	24,750
- 지방비	20%	1,780	1,780	968	7,072
- 자부담	10%	-	-	483	3,536
《공모 사업》
합 계		-	-	1,098	7,500
- 국 고	70%	-	-	769	5,250
- 지방비	20%	-	-	219	1,500
- 자부담	10%	-	-	110	75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ㆍ면ㆍ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 임산물 생산자단체 세부기준 : 별표 1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 지원 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마을공동체, 작목반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시설대상 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단체의 소유 토지인 경우 지원

*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나.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ㆍ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지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지원제외 대상>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종묘비(종자, 접․삼수, 묘목 포함) 등 부대경비

▪부지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류 생산기반조성

-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자목 구입비 포함) , 관정․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속아베기, 전지전정 등

-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작업로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상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토양개량

- 수실류,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나.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관수시설 등

- 지원단가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지원단가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ㆍ산과일(산머루 등)ㆍ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지원단가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로서 냉동·저온․일반 저장고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2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임산물 건조시설

- 사업내용 : 곶감 등 임산물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설 및 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건조시설은 50㎡당 12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하고 건조기는 구입가격 기준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하되, 박피기 및 탈삽제는 구입가격 기준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제작비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제작비 지원 제외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중 공동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으로 추진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당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5. 지원형태 및 의무사항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행후 자금 지급

○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따라야 함

○ 공모사업선정자는 해당 지자체(시장·군수)와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식 1)’을 체결하고, 백두대간 보전·관리활동을 추진․보고(서식 2)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협약체결 현황 및 추진실적(서식 3)을 제출하여야 함

- 협약은 최종 자금을 지원받기 전까지 체결

- 협약체결 현황 및 추진실적은 결산실적과 같이 제출

○ 공모사업선정자는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본원칙

- 공동사업(공모사업 외)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일 경우 7.5백만원 이하로 지원

* 시ㆍ군에서 공동사업(공모사업 외)과 개인사업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 공모사업일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로 지원

* 임산물 생산자단체인 경우 지원. 공동사업의 참여가구당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세부 사업명	지 원 단 가
o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표고 재배시설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배지시설	-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표고자목 구입	-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 면적당 본수 1,000본/330㎡ - (임업인) 2,000본(한도액 이내), (공동) 8천본 이내 * 원목표고 재배경력 1년 이상인자, 표고목 단인품목으로는 연속 지원불가(3년경과 후 지원가능)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수실류 등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시설)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5°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조성	- 설계내역 기준
- 친환경 토양개량	-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o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o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공모, 개인)
저장시설	- 개소당 200백만원(250㎡) 기준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건조시설	- 50㎡당 12백만원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건조기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가공시설	- 설계내역 기준
박피기 및 탈삽제 등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o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7. 기타사항

○ 지원대상 시설물은 임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산물 생산 비수기를 이용 농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가. 산림청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까지)

나. 지자체

○ 시․도는 농림축삭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산림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산림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신청방법, 제출기관 등 명시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다.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공동사업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사업 신청에 대한 참여가구별 동의서를 첨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공모 외 사업 신청

사업신청자	신청	시․군	신청	시․도	신청	산림청
	⇨		⇨		⇨
	(전년도 1.20)		(전년도 2.28)		(전년도 3.31)

공모사업 신청

* 신청‧선정 과정에 따라 e-나라도움에 별도 등록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전년도 5월말>	⇨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전년도 6월중순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전년도 6월말까지>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30%)+ 시·도(70%) 공동평가) <전년도 7월까지>	⇨
선정 결과 제출 (시․도→산림청) <전년도 8월까지>	⇨	대상자 최종 발표 (시․도) (사전행정절차 추진) <전년도 8월말 이후>	⇨	예산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전년도 10.7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전년도 10월 중순>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도, 시․군)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가. 산림청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일까지 시․도별 정부 예산안 배분 계획을 시․도에 통지

- 특정품목에 대한 지원편중을 막기 위하여 품목별 지원총액을 제한가능

○ 사업예정년도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시달(전년도 12월말)

나. 지자체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1), 사업능력2),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3), 중복편중지원여부4), 지원 제외대상여부5)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 시 농림축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 농림축산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자 선정심의 관련 서류는 e나라도움에 등록관리(비공개)

-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반드시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9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6조)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군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4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가. 산림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자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은 시장․군수가 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다. 사업자

○ 사업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임산물 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산림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자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가. 산림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4월, 9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마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은 마을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시‧군은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건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적용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를 등록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재》

가.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보조금 시설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관리하였을 때 등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됨

사 유	지원제한 기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적용 적용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61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기본규정｣ 별표9에 따름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16년도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8년 예산지원 시 우수 시ㆍ군에게는 사업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 백두대간 관할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실시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8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1)

임산물 생산자단체 세부기준

o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o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 이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를 적용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6월 30일 기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4～’16) 동안 동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또는 유사사업(소득관련 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서식 1)

(앞면)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			지자체 로고
		사업장명 : 대 표 자 :
○○○○기업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하여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기관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			관할행정기관의 장(인)

(뒷면)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 협약 기간 :

◈ 협약 내용

연 도	활동분야	세부활동내용	비 고
○○○○년
○○○○년
○○○○년
○○○○년
……

1. 협약 기간 : 최소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으로 설정

2. 활동 분야

① 보전 : 백두대간 사랑운동(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등 홍보활동 포함), 산림정화, 캠페인, 불법행위 감시․신고 등

② 관리 : 백두대간보호지역내 공용시설(등산로) 정비 등

3. 활동 분야 및 세부활동내용은 지자체(시·군) 지역의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적합한 내용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공동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서식 2)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
① 사업장명칭		② 대표자
③ 사업장소재지
④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⑤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 고
당사의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첨부서류 :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증거서류 (사진, 세부계획 또는 결과문서, 참여자 명단 등)

(서식 3)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추진실적 보고서

□□□□□□□□□□□□□□□□□□□□□□□□□□□□□□□□□□□□□□□□□□□□□□□□□□□□□□□□□□□□□□□□□□□□□

< 기관명 :          >

1. 협약체결현황

협약체결일	업체명	협약체결기간	협약분야	비 고

2. 협약이행실적

연번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고

임산물수출지원사업

33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업통상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임업통상팀	팀 장 조남성 사무관 곽은경	042-481-1830 042-481-4086
산림조합중앙회	생산지원팀	팀 장 신구택	02-3434-7329
한국임업진흥원	소득지원실	실 장 선주남	02-6393-27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임축산수출TF팀	부 장 윤미정	061-931-0830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 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수출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9,681	12,204	11,443	15,072
임산물수출지원 (농특)		9,091	11,716	10,997	14,626
국 고	30∼100%	5,730	7,100	6,677	9,054
지방비	20%	400	800	800	800
융 자	-	-	-	-	-
자부담	30%	2,961	3,816	3,520	4,772
수출용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특)		590	488	446	446
국 고	80%	472	390	357	357
지방비	10%	59	49	44	44
융 자	-	-	-	-	-
자부담	10%	59	49	45	45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

- 다른 자금의 지원 제한(중복지원 제한)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세부사업 간의 당해연도 중복지원 제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관련 법인·단체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으로서, 관세통계 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활성화,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사업 지원

- 임산물 판매촉진비,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품 안전성관리, 수출기계장비

- 박람회참가, 해외판촉전, 바이어 초청 등 해외시장개척 활동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 품목별 수출협의회 및 수출특화지역* 육성

- 수출 임산물 포장 용기, 수출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지특)

* 수출특화지역 사업실행시 유의사항

①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건설부문 요율을 참고하여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②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③ 생산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④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정부보조 30∼100%, 자부담 0∼70%

○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지자체 20%, 자부담 0∼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지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조합, aT, 지자체에서 집행시 사업자 선정 심의 또는 사업비 배분 검토시 세부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산물수출 증가로 인한 분재표찰 제작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 사업 내에서 변경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산림청(12월)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aT)		사업신청자

< 산림청 >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 aT, 지자체)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aT >

○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조합·aT 홈페이지, 전문지 등에 세부사업별로 사업자선정 공고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

○ (수출활성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및 증빙자료(재무제표, 업체규모 등)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으로 제출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기반구축)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제3호,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제무제표, 업체규모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aT)으로 제출

○ (수출특화지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제무제표, 업체규모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임업진흥원)으로 제출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지특))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자체 사업주관부서에 제출

* 신청서 양식 : 별도 양식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 수출활성화,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산림조합‧aT가 사업시행의 주체

사업계획 공고‧ 접수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승인 요청	→	사업계획 확정(승인)
사업시행기관		사업신청자		사업시행기관		산림청

※ 수출특화지역사업자 선정시 유의사항

①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 토지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② 사업대상지는 유통․가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공모신청 제한 대상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를 준용

- 최근 3년(’14～’16) 동안 산림소득 공모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지자체보조사업 : 한국임업진흥원 및 지자체(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지특회계 처리절차에 따름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사업계획서 확인 및 교부결정	→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산림청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 민간보조사업 시행기관인 산림조합, aT에서는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지자체 보조사업의 시행은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대상자 확정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월별 또는 분기별)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

-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사업시행 절차

○ 사업계획 수립․신청(수출업체 등)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수출업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수출업체 등) → 확인 및 보조금 교부(사업시행자)

1) 민간보조사업 : 산림조합․임업진흥원․aT가 사업시행의 주체

2) 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 별로 분기별 자금계획에 의거 산림청에 자금 신청

○ 산림청은 분기별로 사업주관 기관에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 (산림청·사업주관기관) 간담회·워크숍 등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홍보 및 현장지도·점검 등 실시

○ (사업주관기관)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산림청)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연 2회 이상)

6.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수출특화지역	준공일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수출기계장비	구입일	5년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조합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1) 원 칙

○ 수출촉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별 우대 또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2) 사업평가 요령

○ 주관기관 : 산림청, 산림조합, aT, 임업진흥원, 지자체

○ 평가기간 및 시기 : 사업 추진기간 동안, 12월

○ 평가대상 : 수출활성화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수출기반사업별 당해연도 지원대상자 또는 조직

나. 환  류

○ 사업성과 환류

- 세부사업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 부여

- 지원시기 :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8년도 사업집행기관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31까지)

- (농특) 임산물수출 사업 : 산림조합, aT는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18.3.31일까지)

∙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 생산지원팀(02-3434-7329∼30)

∙ 해외시장개척·수출기반구축 : aT 임축산수출TF팀(061-931-0830∼3)

∙ 수출특화지역육성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711,7)

- (지특)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 지자체 산림담당부서

※ 지특회계 처리절차에 의함

○ 사업참여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시기, 양식, 제출기관, 제출방법 등을 제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달라지는 사항을 미리 예고․제시

[서식1]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판매촉진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기계장비, 밤 생산이력관리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		직 위			핸드폰
					이메일

2. 지원 신청내역

□ 임산물 판매촉진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내역			비고
	물량(kg)	금액($)	수출기간	수출지역 (국가)	운송형태

□ 수출포장디자인 개발, 분재표찰 제작, 수출기계장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계획			비고
	물량(kg)	금액($)	국가	물량(kg)	금액($)

□ 밤 생산이력관리비

공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급물량 (kg)	공급액 (원)	비고

※ 깐밤 가공용 밤 생산이력서 첨부 깐밤 수출업체에 한함

위와 같이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실적 및 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3. 기타 관련서류(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분재표찰 제작-분재수출양묘장 등록증, 수출기계장비-견적서, 품질설명서, 카탈로그, 밤 생산이력관리-깐밤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B/L)사본, 공급자별 생산이력서 원본)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서식2]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시장개척단 파견, 유망품목 개발사업, 박람회(종합/개별)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			직 위					핸드폰
								이메일
수출실적 (FOB기준 천U$)		매출액 (백만원)					추진 상품			목표국가

2. 지원 신청내역

참가자 성명	(국문)	(영문)
참가 신청지역	유럽( ), 일본( ), 미국( ), 기타( )
참가품목	(국문) (한문)	(영문) (독문)
참가 희망시기	2017. . . ～ . .
통역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위와 같이 임산물 시장개척단(유망품목 개발사업자) 참가(선정)를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2.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귀하

[서식3] 수출기반구축사업 지원신청서

수출기반구축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

1.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팩 스
사업자번호
담당자	(직위) / (성명)	핸드폰
매출액(천원)		종업원수
자기자본(천원)		당기순이익(천원)

* 최근년도(2년간) 재무제표 첨부

2. 신청품목

◦ 신청품목 :

◦ 수출실적(전체, 선도조직 신청품목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

(단위 : 톤, 천불)

품 목	‘00		‘00		주수출국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품목수출실적
선도조직 신청품목

* 외국환은행장(또는 한국무역협회장) 발행 ’00~’00년 수출실적증명서 첨부

◦ 수출물량 비중 (’00)

(단위 : 톤)

구 분	생산물량 (또는 연간소요량)	수출물량 (A)	재배계약(공급계약) 물량 (B)	B/A
◦합 계
- 생산자명....
- 기타(비생산자)	-

* 신청품목에 한해 생산자별 계약서, 전산정산자료 등 각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인 :               (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귀하

귀산촌인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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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우영	042-481-4190 042-481-4191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부 장 이승현 팀 장 이근석	02-3434-7220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초기 귀산촌자 및 희망자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을 통해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	5,000	24,000	계속
융 자	-	5,000	24,000	계속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능력‧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자로서 산림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2호 내지 4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자는 지원이 제한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이주기한)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2년 이내에 산촌으로 이주할 예정인 자로서 사업 신청일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의 범위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을 준용(읍․면의 지역, 읍․면의 지역 이외의 지역은 동 지침에서 정하는 지역)

- (거주기간)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제대 만 5년까지),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산림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귀산촌인 중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고등․대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제61조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제61조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예비귀산촌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이 판단하여 선발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및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자

○ 기타사항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

-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지원한도액) -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기 대출금액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임업 창업≫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또는 산림복지서비스분야에 창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하려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업 창업≫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또는 산림복지서비스분야

1)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 임야 매입․임차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 컴퓨터, 운반용화물차** 구입

-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2) 산림복지서비스분야

- 임야 매입․임차

- 산림복지시설*의 신축 및 조성․개보수

- 산림복지전문업**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구입․개보수

- 컴퓨터, 운반용화물차*** 구입 등

* “산림복지시설”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

**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 임야 매입 시 제한사항 ]

ⅰ) 법령에 의하여 산림 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임야 제외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제외

ⅲ)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 제외(자연휴양림 가능)

단,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의 공익용산지 지정대상 관련 개별 법령에서 동지침에 따른 임업분야 창업과 관련된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ⅳ) 최근 5년 이내에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실적이 있는 자(신청일 기준)

ⅴ) 직계 존․비속, 배우자간에 매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ⅵ)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100% 1인으로만 매입 가능)

ⅶ) 사업비 확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ⅷ)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단,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에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 임야 임차 시 제한사항은 매입 시 제한사항 규정을 준용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산림조합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융자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임야, 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구입․임차는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림조합장이 정상적인 구입․임차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동지침상 산촌지역 소재 임산물 생산․집하시설, 임산물 가공․보관시설, 임산물 유통시설 등 기존의 임업관련 시설물(중고 임업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동지침상 산촌지역 소재 임야, 임업관련 시설물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농신보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산림복지서비스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대상에 미포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2%

○ 대출기한 : 융자신청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 균등 분할)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임업 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임야·시설‧주택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 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검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대출기관에 제출

○ 시설 설치, 임산물 가공·제조 사업, 주택 신축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대출기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림청>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과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신청방법을 자체공고와 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신청자>

○ 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자율사업신청서, 대출신청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식 등)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산림조합에 제출

- 신청서는 사업당년도 1월1일부터 제출(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신청관련 서류는 산림조합에 비치, 신청서식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산촌인)	⇨	(1차 심사)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산림조합)	⇨	(2차 심사) 융자심의회 (산림조합)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추진 (귀산촌인)

○ 1차 심사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 산림조합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산림조합은 사업신청자에게 기존의 산림사업종합자금을 기 지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상태 조회

- 산림조합은 사업신청자 중 별표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

- 산림조합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2차 심사 : 융자심의회

-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산림조합에서는 융자심의회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산림조합은 사업대상자 선정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신고)서를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3. 사업시행단계

<산림청>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수립되면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을 포함한「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 통보

○ 산림청의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집행관리, 자금배정에 관한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수행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한도액 배정요청을 근거로 융자한도액 배정을 승인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금배정 승인사항 통보

자금소요액파악 및 자금배정요청(매월 15일)	▶	자금배정(매월 20일경)	▶	자금배분 및 대출실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산림청(보험금융원)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으로부터「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통지받은 후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산림조합에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 산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액을 파악하여 요청

○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정 받은 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출신청자의 담보권설정 및 채권관련 절차 이행 후 대출금 지급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 제출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 변경 승인 요청

○ 지원대상자는 산림조합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금을 신청하고, 산림조합에서 대출금 지급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산림청>

○ 산림청은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운영실태 지도․점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

○ 주요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자금관리 현황, 사후관리 현황, 융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기타 융자지침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집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융자금에 대한 사업 실시여부 및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 실시

○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자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승계 될 수 있도록 관리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초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검정ㆍ정산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며, 별도 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

*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동일인)에게 임산물 3천만원이상 구매 불가하며, 선정된 대상자중 사업포기에 따라 추가로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당해연도에 시행한 사업실적 및 집행금액 인정(공문 등 자료 첨부)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대상자 심의일 기준)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되어 계약완료된 사업실적 포함)가액은 사업실적(자부담 실적 포함)에서 제외

* 다만, 사업의 특성상 사업별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사업비 집행기한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하반기에 대출이 이루어져 부득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익년도 대출마감연장 시점까지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승인 기간 내에 집행(지출)되지 않은 융자금은 반납 조치

○ 선정권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최종 정산 확정하여야 함

* 정산이 부적정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시정 조치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적정한 융자 집행액은 회수 조치

○ 융자금 대출 및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서류와 부책을 일반문서와 구분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의 자금지원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산림조합에서는 사업대상자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5천만원 이상 지원 임가에 대하여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자금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63조 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 기타 일반사항은「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대출기관 여신관련규정에 따름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평가 실시 및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를 점검‧평가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사업배정에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자체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사업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임업 및 산촌분야

Ⅱ. 산림자원조성

조림･숲가꾸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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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자원과	과 장 조준규 서기관 한창술 사무관 임용진	042-481-4180 042-481-4185 042-481-4218
자치단체	산림담당부서(산림과 등)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 조성

○ 숲가꾸기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목재생산, 소득증대, 산림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환경적 가치 증진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산림기본법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64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 조림 》
합 계		125,163	137,493	144,479	144,479
국 고	50∼60%	79,401	75,582	79,859	79,859
지방비	50∼30%	39,317	55,466	57,438	57,438
융 자	-	-	-	-	-
자부담	0∼10%	6,445	6,445	7,182	7,182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 숲가꾸기 》
합 계		388,028	406,338	422,692	422,692
국 고	50∼70%	230,147	248,615	254,351	254,351
지방비	50∼30%	157,881	157,723	168,341	168,341
융 자	-	-	-	-	-
자부담	-	-	-	-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   조합중앙회

○ 사업 실행

-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ha 이상의 조림사업 또는 50ha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반영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이 반영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산불피해지, 벌채지 등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대상지

-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국고보조 제외 임지 : 국유림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민유림 중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3.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사업
조 림	◦ 경제림조성(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수조림, 유휴토지조림) ◦ 큰나무조림(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 지역특화조림(충주댐 벚꽃동산 조성, 덕숭산 특화림, 내장산 단풍 특화림, 지리산둘레길 특화림, 방장산 특화림, 변산 경관 특화림, 장계 백화산 특화림, 육십령 옛고갯길 특화림, 대나무 특화림, 정남진권 푸른숲조성, 나주 남평십리송복원, 참가시 난대숲 조성, 황칠 특화림, 견과류 웰빙 숲 조성, 주작산 진달래 특화림, 송이소나무 특화조림, 무을돌배 특화림, 지리산 대나무 특화림, 5대 명산 가꾸기)
숲가꾸기	◦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공익림가꾸기), 산물수집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림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사업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조림 및 숲가꾸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정책숲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 공공산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조  림

○ 조림사업의 원가계산은「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적용

나. 숲가꾸기

○ 숲가꾸기사업의 원가계산은「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 직접노무비

사업종별	기준품셈	적용노임단가	품셈 적용범위
풀베기	6.1명	특별인부, 보통인부	o 모두베기(1/2식별가능), 묘목찾기 3,000본
덩굴제거	7.0명	보통인부	o 지상부제거 및 약제처리
	(뿌리굴취시 10.5명)		o 지상부제거 및 지하부 굴취
어린나무가꾸기	10.0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 채 : 6.0명(평균경급 6cm)
		보통인부	o 가지치기 : 4.0명 - 0.4명/100본(잣나무, 0～1m), 가지치기본수 1,000본
솎아베기	6.6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목조재 : 6.6명 - 1.2명/100본(평균경급 14cm), 제거본수 550본
	(선목포함시 7.6명)	(초급기술자)	o 선목 : 1.0명 - 미래목선목 200～250본/ha 기준
가지치기	2.5명	보통인부	o 1.0명/100본(잣나무,2～4m), 제거본수 250본
산물수집(인공림)	9.6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9.3㎥/ha, 2.0㎥/인(평균경급 10cm)
산물수집(천연림)	7.5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5.1㎥/ha, 2.0㎥/인(평균경급 10cm)
선목(미래목)	1.0명 1.0명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o 1조/ha당, 미래목 200본 선목 - 1조 :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각 1명
선목(제거목)	1.8명	초급기술자	o 0.4명/100본당, 제거대상목 450본 선목

○ 할인․할증요소

사업종별	비 고
풀베기	경사도(0～+10%), 집단화정도(0～+10%),조림후경과년수(0～+10%)
덩굴제거	덩굴류 분포형태(0～+10%), 경사도(0～+10%)
어린나무가꾸기	임상(+,-10%), 경사도(0～+10%), 제거대상식생량(+,-10%)
솎아베기(간벌)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규격재 생산(+10%)
가지치기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산물수집(인공림, 천연림)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선목(미래목, 제거목)	선목시기(+,-10%),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 인자별 세부 할인․할증 적용기준

사 업 별	적용인자	+10%	+5%	기준공정	-10%	차등범위
1. 풀 베 기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집단화정도	개소당 평균면적 3ha미만	개소당 평균면적 3-5ha미만	개소당 평균면적 5ha이상	-	0～+10%
	조림후 경과년수	3년차	2년차	당해년도	-	+10%
2. 덩굴제거	덩굴류 분포형태	불규칙적 으로 분포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집단화 되어 분포		0～+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3. 어린나무 가꾸기	임상	침엽수림		혼효림	활엽수림	+,-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제거대상 식 생 량	밀 (1,200본이상)		중 (800～1,200본)	소 (800본이하)	+,-10%
3. 솎아베기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 ( ) : 선목을 포함하여 시행 시 적용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규격재 생산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	+10%
4. 가지치기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8. 산물수집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9. 선목사업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림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시․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중앙부처(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시․군․구

○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를 접수(전년도 2월말)

- 사업신청을 위한 공고·홍보 주체 : 시․군․구

- 신청서 양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규정 별지 서식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 검토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국고보조사업 제외임지

․국유림 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및 민유림 중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산림청

○ 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보조금 가내시)

시․도

○ 기초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가내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 선정(수혜자) 및 필요한 조치(전년도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소유자 동의서 징구(전년도 11월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산림청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에 시달(1월)

- 사업량 및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달(1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 시․도별로 가내시(전년도 11월)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량 확정 보조금 교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1월말) 및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시달(1월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을 시․군․구별로 가내시하여 시․군비 확보 및 사업 준비(전년도 12월)

○ 산림청에서 보조금 확정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보조금 확정 통지(2월)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전입결정(도비) 및 자금배정 통지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산림청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 등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사업장 일제 지도 점검 실시(년2회)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행 기간 중 시․군․구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 시․군․구의 현장 토론회 지도 및 사업시행결과 취합 산림청에 종합보고

- 분기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실행지에 대해 현장 점검 실시(년4회)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시․군․구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로서, 사업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실시

- 조림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감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실시

-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토론회 개최

- 사업실행 후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사업 실적 기록 등 이력 관리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사후관리>

○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실시(6월-9월,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조림 및 숲가꾸기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3월-12월, 산림청)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시․도 및 시․군․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조림 실행지 숲가꾸기 실행지	2017년도	2022년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사업 실행지는 보조사업 수혜자(산주 등)가 보조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장 관리의 성실한 의무를 이행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외 사용시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제32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산림사업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의2조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관별 사업 평가(12월, 산림청,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익년도 3월까지,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계획 대비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 상황 및 사업부진 사유 등 분석 평가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익년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기관별 사업량 및 보조금 증․감 반영 등, 산림청)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및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전년도 2월전까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국비보조 사업 신청․접수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농촌개발분야

Ⅰ. 생산 및 유통체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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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최봉순 사무관 안치홍 주무관 박유천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자재부	팀 장 이석진 과 장 김준열	02-2080-6401 02-2080-640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수준 유지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P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매년 3월	흙토람을 통해 조사된 전국 농경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안)	2018년이후
물량	24,319	3,200	3,200	3,200	3,200
국고(보조)	1,217,064	160,316	160,000	160,000	160,0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2016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7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 2017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이하 “지원대상 비료”이라 함)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

- 살포를 대행코자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대행 살포업체 지정시 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 또는 전문업체 이용시 계약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해야 함.

* 품질등급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읍·면·동),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Agrix로부터 통보받은 참여업체별 계약비종과 품질등급·생산비종․제제형태․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시·도, 시·군·구 소요예산 등 협조)

○ 각 조합은 사업지침 변경내용, 농업인 신청가능 비종 등을 읍·면·동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10월초까지 읍·면·동에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및 농가안내문 발송 등 조치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시기(월 단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사업 신청기간 : 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로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각각 신청서를 작성 제출(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과거 공급내역이 [별지 제1호 서식]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신청서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별 공급량 결정 단계 및 비료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사업 제외)

- 농업인은 사업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업경영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비료 공급희망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선정

* 해당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 단위 합계)으로 적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해당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경우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물랑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 가축분퇴비․퇴비는 농업인이 신청하는 등급으로 공급하되, 업체 및 등급별 신청․공급물량의 수급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적어 공급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낮은 등급 신청농가에 우선 공급 가능(가격은 신청 등급을 적용)

* 예) 특등급을 신청한 농업인이 적어 특등급에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1등급 신청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등급으로 공급 가능(가격은 공급 등급을 적용)

* 예) 특등급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변경하여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등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등급(기준등급)으로 간주하여 공급

- 해당 농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최종 공급량이 결정되기 전에 신청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최종 공급량 결정 이후 국고 지원물량 범위에 포함되는 물량은 지원액(국고, 지방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자부담하고, 국고 지원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

* 지자체의 신청정보 기준으로 농협에서 우선 공급하되, 상기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 추진(필요시 확인서 징구)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이 다른 경우로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 또한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관내경작자(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의 기준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은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Agrix에서 지원하는 조합정보 활용 및 제공)

▪ 조합원인 경우는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조합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사업 신청 10일전까지 조합별 조합원 가입내역을 Agrix에 제출

▪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접근성,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조합원이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비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초조합원의 경우는 공급회사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추진하고, 조합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고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확정

-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협의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농협 시․군지부, 지역조합 구매담당 직원, 농업인, 관련 전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사업실시 연도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조합 및 업체 관련자 제외)

▪ 협의회는 농가가 신청한 공급업체에 대한 생산여건, 제품의 품질, 주문물량 공급가능 여부, 운송거리, 생산능력 초과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공급업체로 결정하되,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업체로 변경 가능

*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업체별 공급능력(계약물량) 및 잔량 등은 Agrix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의회는 업체별 계약물량 대비 현재 신청량, 잔량 등을 활용하여 공급업체 선정

▪ 농가별 공급량은 농가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관련 통계자료(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 등을 고려하여 확정

* 농가 신청량이 품목별 단위면적별 전국 평균 신청량 이하인 경우는 우선 배정(농가 신청량 대부분 인정), 전국 평균량을 초과하는 비료량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부체계, 품목, 재배방법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배정(농가 신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Agrix 자료 마감 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및 필지 등록 여부 최종 확인

▪ 협의회는 업체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농가별 공급대상업체 선정

* Agrix시스템 관리자는 업체별 공급한도물량을 시스템에서 제공하여 공급대상 업체별 한도물량을 초과하여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

▪ 특히, 관내 농가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특정농가에 대한 과다․과소 배분, 특정작목 우선 배분 등 금지

▪ 협의회는 질 좋은 퇴비 생산업체를 우대하되,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행위, 품질 낮은 유기질비료의 농가공급 금지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농식품부 Agrix 자료(시․군․구 선정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시․군지부,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정보의 교환은 전산통보(DB)가 원칙이며, 전산오류 등인 경우 일시적으로 엑셀파일 등으로 정보교류는 가능하나, 전산 복구시 엑셀 파일 등은 모두 삭제 조치

* Agrix 자료가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로 전달된 이후 Agrix 자료의 변경은 불가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필요한 경우 사업 정산자료를 Agrix로 제출(사업이 종료된 후 연간 정산자료 제출)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등을 농업인에게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 확인)하고 공급 실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와 동시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

- 공급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에서 농가의 변경신청서, 폐업, 납품거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농가의 배정예산 이내에서 변경(단, 농가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전에 시․군․구와 협의)

- 매월 변경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가급적 전산 통보)

- 기타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에서 마련 시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지정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6.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2016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부산물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등급 평가를 2016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2017년도 신규 참여업체 제외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4시간 이상 받지 않은 업체는 익년도 사업참여 제외 * 단 신규 참여업체는 제외 ▪ 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과 후숙시설에서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부숙 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 기준에 따라 제품생산) 생산업체와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조건에 맞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 예) 생석회를 혼합하여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정부사업 공급업체 선정기준(비료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관리 기준, 공급업체별 생산능력 등 포함)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공지

○ 선정절차 등

- 정부사업 참여 공급업체 선정의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 또는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사업 신청 개시 10일전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를 경유하여 Agrix 시스템에 반영(공급 업체명, 소재지, 비종, 생산능력, 공급가능 잔량 등 신청시 참고자료 포함)

* 업체의 생산능력은 별지 5호 서식의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과 별지 5-1호서식의 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에 따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공급 방법 》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조합

- 농업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된 희망 공급조합이 공급. 다만, 농업인이 신청서에 ‘공급희망조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수정한 후, 그 내용을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

○ 공급시기 : 1～12월

○ 공급단위 : 포대(10kg, 15kg, 20kg), 톤백(500～1,000kg)

○ 공급방법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여부를 확인

- 공급업체에서는 농협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기 전에 해당농협에 배송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공급시기를 통보하여야 함

* 배송정보 없이 농가에 공급한 비료에 대해서는 공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조합에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됨

- 조합에서는 배송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공급할 대상 농가, 농가별 물량,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인수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현장 확인

* 농가당 500포(20kg기준)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이하 공급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농가인수증 및 자부담금액 수납으로 확인

- 공급업체는 농가 배송 완료시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톤백 공급시 계량 확인서 첨부)

* 인수증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양식을 반드시 사용

- 톤백으로 공급시에는 자체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자체계량기는 연 1회 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살포차량(농가 차량 등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농업인 및 조합에서 공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톤백에 담겨진 상태의 비료를 대상으로 품질, 중량 등을 확인하여 인수하고, 인수가 완료된 후 해당 차량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 다만 인수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인수 확인증, 계량증명서, 사진 등)

- 조합은 농가별 선정물량 한도 범위 내에서 비종별(등급별 포함)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 처리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시 유의사항

- 부산물비료는 포장지 또는 톤백에 품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표시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함)

* 톤백의 경우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포장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보관․판매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 부산물비료업체에서 2개 비종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을 별도로 구분․의무표시(가축분퇴비, 퇴비) 해야 함

* 생산능력은 발효시설 및 후숙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름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는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생산능력 초과물량은 정부사업 공급대상 제외

-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엽연초조합중앙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비료” 생산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조원료 기재장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생산일지를 의무 비치(3년간 보존)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OEM 공급시 유의사항

-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단속 및 품질불량 등 제품하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와 OEM을 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경영체별 공급실적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엽연초조합은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구) 및 조합에 대하여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비료공급 및 자금 집행상황 점검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농가 만족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점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이행전담점검반을 별도 운영할 수 있음

《추가신청 및 공급》

시․도(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협의 유기질비료 공급시스템을 연계하여 농협의 사업포기물량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가신청을 받음

- 추가신청은 시․군별로 사업포기물량의 공급을 감안하여 6월, 10월 등 2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사업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대상 및 물량을 농협에 통보

○ 농업인이 농협에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 시 페널티 부과

* 상반기 공급신청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농가는 9월말까지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조합은 사업대상자의 당초 확정된 공급물량의 수령의향을 연 2회(5월, 9월)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료공급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군구청에 통보

○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를 확보하여 공급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비료공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비료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생산능력초과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 초과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익년도 공급한도량(생산능력)적용시 초과공급물량의 2배를 삭감하며,

- 품질관리 강화측면에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품질검사 추가 실시토록 농진청 및 지자체에 협조요청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및 품질등급 준수여부 등 적합 여부

* 다만, 품질등급 평가는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하며, 평가방법은 농진청 지침으로 정하되 부산물 비료 제조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년 10월초까지 지침 마련

○ 검사시기 :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은 연 2회(1․3분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 검사

- 시․도주관 지자체 자체 유통점검을 연 2회(2․4분기)이상 추가 실시

* 단속기관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결과는 종합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2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농진청․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는 농진청이 취합하여 보고하고,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직접 보고)하고, 업체 방문단속시 원료관리실태(대장기재), 업체 자체품질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 등을 확인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품질검사용 시료를「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시료는 포장(톤백 포함) 또는 산물(완제품)을 보관․유통․공급하는 제품 중에서 채취

- 필요시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15년도에 생산실적이 없어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정부사업 공급업체는 생산일정, 공급일정 등을 9월 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생산일정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9월 15일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시료를 직접 채취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 및 등급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즉시 통보

- 검사성적서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검사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시검사는 1개월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통보 시는 기준미달 업체명단, 판정결과 및 품질등급 평가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2)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자체 품질검사

○ 공급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부숙도 및 수분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서만 출하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존(단속기관 점검시 확인)

(3) 시․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서 농가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 실시

○ 협의회는 현장 검수대상(500포이상 공급농가)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표본을 추출하여 농가배송 제품의 현장검수 시 품질 점검(연간 2회 이상)

○ 품질 현장 점검시 협의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점검반(2인 1조) 편성

* 다만,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인 1조로 편성 가능

○ 점검대상 선정 : 현장 검수대상인 500포이상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임의로 표본추출 하되, 최소 20～30농가를 점검(단, 지역 공급물량, 부적합품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조절)

○ 점검방법 : 품질 점검에 필요한 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를 지참하고 배송된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숙도, 수분함량, 악취여부를 간이검사

○ 점검장비 : 품질점검에 필요한 검사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는 농협에서 구비(시·군별 1∼2대 이상)

○ 부적합품 조치 : 납품제한 조치 및 농촌진흥청에 정밀검사 의뢰 등

(4) 유기질비료조합에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고 자체 품질점검 실시

○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부사업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부적절한 원료사용, 제품 품질수준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지도

○ 점검반 구성 :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본부․도지회 등 18명

○ 점검대상 : 회원사(정부사업 공급업체 포함)

○ 점검방법 : 업체를 상시방문, 생산제품의 품질을 점검하고, 점검실적을 매분기 익월말까지 농식품부 및 농진청에 보고

○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되, 허용원료외 사용 등 부정․불법사례의 경우 지체 없이 농진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 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장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지체없이 통보

다.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 비료업체에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조원료 장부, 생산일지․판매대장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10일 이내)으로 작성

○ 시․도(시․군․구)에서는 비료업체정보 등 새올행정시스템의 연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현행화 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비료회수 및 폐기처분 등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입력

○ 농진청, 시․도(시․군․구)에서는 시스템의 입력된 자료를 품질 및 유통검사 자료로 활용하여 업체 점검

○ 농협(경제지주)은 시스템에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입력 보완

라.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품질등급 평가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마.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 교육내용 : 비료관련법규, 사업지침, 유기질비료 비료품질관리 등

- 교육대상 : 비료생산업체 대표 또는 소속업체 임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이상(1회 4시간이상)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

《사업비 차등지원》

○ 시․도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한 성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비 차등지원

- 토양의 유기물함량, pH, 유기물 공급량, 토양검정·시비처방, 유기물 토양 환원 등 토양환경 개선 관련 추진 실적과 노력 평가

○ 기관별 평가 협조사항(당해년 세부 평가지표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시․도(시군구): 교육․홍보실적, 지자체의 노력 등을 제출하고, 농진청, 농협 등에서 제출한 평가자료 확인

- 농촌진흥청(농과원): 토양환경 적정성(유기물, pH), 토양검정시비처방서 발급비율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비율, 유기질비료 공급증가율,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율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201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자신의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사용하는 자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유기질비료)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용(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수분)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3 그 밖의 규격(염분, 유기물대 질소의비, 염산불용해물 등)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경고 - 6개월 - 1년
4-1. 부숙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회 : 6개월 - 2회 : 1년
4-2. 부숙 유기질비료를 최소 15일 이상의 발효과정과 60일 이상의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경우	- 1회 : 6개월 - 2회 : 1년
5.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 폐수처리오니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6.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보관․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1년	〃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8. 유해성분․주성분 및 그 밖의 규격 외의 사항 위반	- 1년	〃
9.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10.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보관 또는 공급한 경우(부산물비료를 공급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1년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년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장소(발효 및 부숙)에서 생산한 경우	- 2년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6개월
13. 품질등급 기준 위반에 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질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한 등급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1년
- 품질등급 평가결과, 1개 등급(특등→1등급, 1등급→2등급) 격하할 경우	- 6개월
- 품질등급 평가결과, 2개 등급(특등급 → 2등급) 격하할 경우	- 2년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4. 부산물비료의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산물비료를 생산 또는 공급한 경우(석회처리 안정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15-1. 판매대장, 원료장부(전자화된 장부 포함), 생산일지 작성 - 동 대장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동 대장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회 : 1년, 2회 : 2년 - 1회 : 6개월, 2회 : 1년
15-2.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판매대장, 원료장부, 생산일지 작성 -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재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 1회 : 6개월, 2회 : 1년 - 1회 : 경고, 2회 : 6개월
16.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7.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 등급제에 따라 실제 성분량을 표시한 경우 참여제한 6개월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6개월 - 1년
18. 부산물비료 품질검사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 1년
19. 톤백 포장시 표시방법 위반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20. 제품출고전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 제품 출고전 부숙도, 수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존(2년)하지 않은 경우	- 1회 : 경고, 2회 : 1년
21. 비료업체(판매원 포함)가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3년
22.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부숙유기질 비료 및 유기질비료의 포장지 전면에 적색 네모박스 안에 붉은색 주의문구 미표시 업체 - 주의문구: 개, 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말 것.	- 6개월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가지이상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 참여 제한은 업체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 기준에 따름

※ 유기질비료의 생산을 수탁받은 업체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게도 본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적용하되, 생산을 위탁한 비종에 한함. 또한, 위반업체 및 수탁업체는 사업참여 제한기준이 해제될 때까지 OEM을 할 수 없음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연간 생산능력(또는 전년 계약물량, 유기질비료는 전년 공급물량)의 30%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표2]

지원사업 시행체계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보
																								비료공급계획보고, 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공급실적보고						사업시행지침 통보,
												농가별 지원물량 통보(전산)
	대금청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도
	공급업체선정 구매계약체결,
대금지급															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비료공급계획 및 보조금 정산보고
				공급실적보고						생산업체명부,
												농가별 지원현황 등 통보
													보조 사업계획, 농가별 지원현황 통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군․구 (지역협의회)
														공급내역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신청
					공급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사업계획, 생산업체 명부, 농가별 지원물량 등 통보															비료신청현황 및 공급계획보고
											비료공급계획 확정통보
				비료주문, 납품검수
비료생산업체								지 역 농 협 (품목농협)											읍․면․동
				공급내역보고
						대금정산(자부담)					비료공급여부 확인, 농가별 지원물량 통보
																	비료구입신청
		비료공급						농 가
																	비료구입내역 확인

※ 담배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중앙회(경제지주)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토양개량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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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최봉순 사무관 안치홍 주무관 박유천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농협중앙회	자재부	팀 장 남 이 차 장 류택건	02-2080-6406 02-2080-641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P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ppm)	157	157	157	157	매년 2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밭토양의 토양 산도(pH)	6.5	6.5	6.5	6.5	매년 2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안)	2018년이후
합 계	1,308,289	91,717	91,366	88,597	88,597
국 고	915,803	64,202	63,956	57,560	57,560
지방비	392,486	27,515	27,410	27,756	27,756
물 량	13,922	675	645	600	600
제주도(국고)	(13,246)	(2,475)	(3,328)	(2,297)	(2,297)
제주도(지방비)	(7,014)	(1,061)	(1,426)	(984)	(984)
제주도(물량)	(142)	(25)	(31)	(22)	(22)

*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07∼’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 ’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

○ 지역농협 또는 시비(施肥)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안) : (규산)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동 단위로 토양검정 실시결과에 따라 입력된 흙토람 자료를 활용하여 농진청(농과원)에서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 Agrix에 제공(18년 사업 4월말)

○ 농가별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농진청(농과원)에서 산정한 법정리․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Agrix에서 자동 산정)

○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도(시․군․구청)에서는 농식품부에 조정요청(‘18년 사업 9월말)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

* 2017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법정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은 농진청(농과원)에서 2016년 10월말까지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에서 활용토록 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급하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필요함

-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경작면적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 지속 현행화

○ 변경 및 추가 신청

- 대상 사업연도 : 2017년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40일간)

* 변경 및 추가신청에 대하여는 농업인이 연중 제출한 신청서(변경)를 읍·면·동(시·군)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해제 기간에 입력토록 함

* 읍·면·동(시·군)에서 시스템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운영기관에서는 시스템 관리 및 운영 협조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에서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6.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통보받아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톤백 공급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공급확인서(농협중앙회장이 마련)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세부 착지별 3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에 대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 지역농협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

농촌진흥청(농과원),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동 단위로 토양검정 실시결과에 따라 입력된 흙토람 자료를 활용하여 농진청(농과원)에서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 Agrix에 제공(18년 사업 4월말)

○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도(시․군․구청)에서는 농식품부에 조정요청(‘18년 사업 9월말)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

* 2017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법정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은 농진청(농과원)에서 2016년 10월말까지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에서 활용토록 제공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대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 포함)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 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농협․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하며, 지자체 와 농협이 공동으로 살포비를 지원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에서는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를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의무 부여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시·군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제재》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하거나 조치사항 미이행 농업인은 다음 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살포예정일 확정)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관․포장 예정일 확정)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 미살포(방치) 확인, 해당 물량에 대한 처리 등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활용

○ 미살포(방치) 농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Agrix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주기 공급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매년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추진(연2회)

- 상반기 및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 이후에 현장 확인 등 조치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1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경제지주)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평가실시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급받은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시 살포대책 마련 및 추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지역조합)

○ 지역농협에서는 농가의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및 살포확인, 살포지원

《추가신청 및 공급》

○ 농업인의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 살포를 위한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농협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협의 토양개량제 공급결과를 확인하고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은 회수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

- 사업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대상 및 물량을 농협에 통보

○ 농협(지역조합)에서는 사업대상자의 경작관계 변경 등으로 미수령 물량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토록 통보

-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 공급

6.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전국 농경지 중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하여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근거로 산정

- (측정항목) 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 석회(패화석)의 경우 산성도

- 전국 농경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을 감안할 때 개량의 목표는 전국 농경지 개량효과 평균으로 설정

○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진청(기술보급과)의 협조를 받아 농경지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

○ 농진청(토양비료과)에서는 흙토람의 전년도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토양개량효과 산정(익년 2월말까지)

○ 농협중앙회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패화석)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 2019년(3년1주기) 사업 신규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기간 : 2016. 1～4월 중(기 신청 완료)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자신의 농업경엉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2. 2018년 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2017. 10. 20.～11. 30일(40일간)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역별 토양검정결과를 활용하여 농진청(토양비료과)에서 흙토람 시스템을 통해 법정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시스템에 지원(익년도 공급량은 사업전년도 4월말까지 제공)

○ 기타 사항은 201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분말도, 붕괴도, 염분, 입도, 수분 등)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4.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5.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6.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7.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9.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0.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6개월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1년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1.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개 비종 이상의 비료(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은 비료관리법상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영업정지 1월 : 1년, 영업정지 2월 : 2년, 영업정지 3월 이상 : 3년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업체 전년 계약물량의 30%를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표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대 상 지

(농가)

생

산

업

체

예산 및

물량배정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보조금 지급

기본계획

보고

토양검정

지침시달

계획

시달

계획

시달

구매계약

공급 및 살포

내역보고

대상지

통보

대상지 통보

살포량 통보

공급 및 살포

내역 통보

공동 살포

살포지도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량 통보

대상지 통보

농가신청

지도, 접수

대상지 신청

예산 및

물량배정

농림축산식품부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공급 희망 (월)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4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5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6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7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8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9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0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4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5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주 1)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3)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 4)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토양개량제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38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최종효	02-2080-7581 02-2080-7588
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차 장 전현진	02-2080-7591 02-2080-7592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박선우 사무관 배우용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및 시․군)	농산유통과/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농촌주택개량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양주필 서기관 김춘기	044-201-1551 044-201-1558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덕기	02-2080-7581 02-2080-7582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최종효	02-2080-7581 02-2080-7588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농기자재정책팀, (담당자) 최승묵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40～1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최춘태 사무관, 우현경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2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배민식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2～3

- 귀농인창업지원 : (사업담당과) 농촌정책과 손경문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1-1518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담당자) 권우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3

-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김성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36

- 첨단온실신축지원 : (사업담당과) 원예경영과, (담당자) 조혜윤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56

- 인삼약용작물계열화 : (사업담당과) 원예산업과, (담당자) 지성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38

- 6차산업자금지원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이윤식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5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재해복구융자금, 협동조합합병자금, 사료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외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관련 사업시행지침은 별도로 없음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예산에서 지급함.

제1편.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최종효	02-2080-7581 02-2080-7588

Ⅰ	사업개요

1.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농축산경영자금(융자)	2,420,000	1,936,000	1,742,400	1,568,160	1,568,160	1,568,160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 ․ 작목반 ․

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가. 지원제외자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확인생략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자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재해대책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④「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자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⑥ 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임차계약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⑦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8호에 따른 “농가”는 지원 가능)

⑧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자는 경영주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⑨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수직계열화된 농업경영체

⑩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⑪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

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

(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

(1기작)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조건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16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을 한 후 당해 연도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 ․ 젖소 3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20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1만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ⅰ) 지원대상: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ⅱ)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ⅲ)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12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ⅰ) 지원대상: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ⅱ) 지원조건: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50% 이상인 경우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대발생 등)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가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 지원조건 :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3. 대출방법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가. 공통사항

○ 지역농․축협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은행장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나. 자금별 세부절차

○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을 통하여 신청

○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농․축협 등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에 대출기관장에게 시달
↓
농협은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농업/축산 경영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일선조합에 재배정 ▪일선조합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역농·축협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대상자별로 재배정
		재해대책 경영자금 (재해신규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농·축협에 재배정 ▪지역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4. 이행점검단계

○ 농협은행장은 지역 농·축협으로 하여금 자금의 대출과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도록 감독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

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나.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 없음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과 같음

제2편.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업구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➋-1.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차 장 전현진	02-2080-7591 02-2080-7592
➋-2.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최춘태 사무관 우현경	044-201-1581 044-201-1592 044-201-1590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차 장 전현진	02-2080-7591 02-2080-7592
➋-3.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최봉순 서기관 최승묵	044-201-1891 044-201-1840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김경수 차 장 안상하	041-411-2121 041-411-2122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차 장 한영배	02-2080-7591 02-2080-7596
➋-4.꿀‧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상경 사무관 김성구	044-201-2331 044-201-2336
	(사)한국양봉협회	총 괄	사무총장 김종상	02-3486-0883
	(사)한국양록협회	총 괄	부 장 신대복	02-587-4304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차 장 전현진	02-2080-7591 02-2080-7592
➋-5.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장 미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 장 박선우 사무관 조은지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덕기	02-2080-7581 02-2080-7582
➋-6.우수기술사업 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홍인기 연구관 안형근	044-201-2451 044-201-2457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기술인증팀	팀 장 이은주 연구원 김윤석	031-420-6791 031-420-6793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덕기	02-2080-7581 02-2080-7582
➋-7.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최봉순 사무관 안치홍	044-201-1891 044-201-1892
	한국비료협회	-	부 장 조규용	02-552-2813 02-552-2812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차 장 전현진	02-2080-7591 02-2080-759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이하 함)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0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비료관리법 제7조

○ 농업종합자금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63호)

3. 용어의 정의

○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농업경영체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함(정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함)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축산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함

○ 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기관을 말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 “자금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총괄하며, 품목별·축종별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평가업무는 각 사업담당부서 책임 하에 추진함

○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의 세부지침은 농협은행에서 작성)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2,021,000	2,505,000	2,781,500	2,955,740	2,806,940	2,806,940
융자(농협자금)	2,021,000	2,505,000	2,781,500	2,955,740	2,806,940	2,806,940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년도 예산 중 농기계 생산지원 2,0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4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우수기술사업화지원 1,00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2,000억원,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 1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통사항]

1) (기본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2) (지원제외)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나) 농업경영체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대출취급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징구하거나 동 기관 홈페이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대출증서에 첨부

다)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단, 시설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가능)

라)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영자금(예, 계열주체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고 있는 경우)

마)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관광농원사업자(단,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예외)

*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바)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사)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적용 제외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가능)

아)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 관련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차)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단, 허가대상이나 기 등록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단, 농기계구입자금은 지원 가능)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 에는 지원 가능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농산물가공업자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 수출 및 규모화사업자 /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15년부터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원예생산업에 포함

나. 농산물가공사업

○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축산물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라. 천적 및 곤충사업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마.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확대, 생산‧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 및 농산물가공사업을 하는 농업경영체

- 국산 농·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바.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

○ 농업시설 매각후 재임차 방식 등을 활용하여 농업시설 매매 및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자(단, 운전자금 제외)

-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자(플랫폼회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농식품 투자플랫폼 세부 업무지침에 의해 수립된 회사

*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자에 한해 농업종합자금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농식품투자플랫폼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식품투자플랫폼 사업시행지침을 우선 준용함

사. 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의 출자 자회사인 농업법인은 제외)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적용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3.8%～2.3%를 차감한 금리 적용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3.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3.3%

▪ 30억원 이상 : 2.3%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의 시설·개보수자금은 변동금리 적용 불가)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마.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재배시설 중 인삼다단계재배시설은 사업수요가 있을 경우 원예산업과와 사전 협의 요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5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ⅵ)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및 공·경매물건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다. 운영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４∼６년 이내 상환,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영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라. 기타 유의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②-2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나.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경영체

다. 농촌민박

○ 시장·군수로부터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사업변경 시는 사업변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농업인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시설 및 장비(체험관, 판매, 음식, 숙박, 체육, 놀이, 휴양, 정보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설치, 증축에 소용되는 자금

- 관광농원 시설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자금지원 제외)

- 기존 민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금차 증축 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금(신축자금은 지원불가)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승인을 받거나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 : 기존 시설 및 장비의 개수․보완, 중고시설 자재구입에 필요한 자금

- 관광농원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촌민박 : 기존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 개보수 또는 기존 민박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영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단, 농어촌민박은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00만원까지)

②-3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1. 사업대상자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기계 구입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다.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가. 농기계구입·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농기계 구입자금

1)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대출기간
신 제 품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중 고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공급기준가격의 80% 이내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공급가격의 80%를 지원함(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받은 기종,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가동시간계측기 등은 공급가격의 100%를 지원함

(신기술 농업기계는 지정기간으로 한정한다)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다.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라. 운영자금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영자금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마. 유의사항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4 꿀·녹용가공산업육성

1. 사업대상자

○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영자금 지원조건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3) 지원한도 :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꿀,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②-5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1. 사업대상자

○ 쌀(정부 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 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쌀가공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쌀가공업체 예외)

○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시설부지 및 건물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영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②-6 우수 기술사업화 지원

1. 지원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

2. 대상기술 및 요건

○ 대상기술 : 장관이 확인한 우수기술, 장관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신기술, 정부가 인증한 NEP․NET․이노비즈(INO_BIZ) 기술

○ 요    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자”확인서를 받아야함

*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규모는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결과’를 반영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가. 공통사항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 평가비의 50%(농기평의 우수 실용기술평가 사업비에서 지원)

나.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다.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식품의 생산․가공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라.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②-7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자

○ 무기질(화학)비료 생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영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2) 지원용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3) 지원한도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기타사항 >

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ⅲ) 농촌관광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가. 대출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나. 적격여부 심사절차

○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예, 원예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적부 등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 기존시설물구입자금은 행정기관에 지원적격여부 의견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건축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인·허가 관련 서류로 지원적격 회신의견을 갈음

○ 스마트팜지원사업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 및 투자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다. 원예시설 적정여부 확인절차

○ 원예시설물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 합동으로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 시설물이 내재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서식은 농협에서 제공)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라. 경영실태조사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대출잔액은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한함

마. 기타 시행절차

○ 대출취급기관에서 종합자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한 후 시행(변경 시에도 동일)

2.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나. 환    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농업종합자금 사업수요조사

○ 농협은행은 매년초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익년도 종합자금 투자의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초 농업관련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안내

제3편.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박선우 사무관 배우용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및 시․군)	농산유통과/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Ⅰ	사업개요

1. 목적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 RPC) 등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1,230,800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벼 매입자금(융자)	1,230,800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개인(이하 ‘정부지원 RPC’라고 줄여 표기), 정부지원 DS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등

* 정부지원 RPC : 정부지원 진입기준에 따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한 도정업체

* 정부지원 DSC : 정부지원 진입기준에 따라 건조·저장시설을 일관설치한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RPC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벼 확보(매취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으로 사용

* 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 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

4. 지원형태

○ 재원 :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재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전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지원액 및 조건 : 연간 1조2천308억원, 융자(1년 이내 상환)

- 민간RPC의 수탁매입 대행농협에 지원된 자금은 민간RPC에 수탁매입 벼 인도 후 15일이내 상환(익년 10월말까지 인도, 11월15일까지 상환)

○ 의무사항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5배(통합RPC는 1.2배) 이상 농가벼 매입(단, 통합RPC 우대자금, 수탁매입 대행농협 지원자금 및 수탁형 계약재배 지원자금은 1.0배 이상 매입)

○ 의무사항 미준수시 제재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0배 이상 1.5배(통합RPC는 1.2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자금의 1.5배(통합RPC는 1.2배) 적용 산출액과 농가벼 매입액의 차액을 차기 자금 지원시 차감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자금과 농가 벼 매입액의 차액에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합하여 회수하고, 향후 1년간 벼 매입자금 지원 중단

- 단, 통합RPC 우대자금, 수탁매입 대행농협 지원자금, 수탁형계약재배 지원자금은 1.0배 미만 농가벼 매입액의 차액에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액을 합하여 회수하되, 벼 매입자금 중단은 제외

- RPC 사업지역의 천재지변·병충해 발생(사업지역 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 등 자연재해 및 화재 등 RPC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이상 피해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 벼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자금의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자금을 회수하되, 차기 차감 및 지원중단 대상에서 제외. 단,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발생 확인서 필요

* 수탁사업 시행요령은 우리 부 홈페이지 및 Agrix에 게시

* 정해진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은 농협은 1～5년간 수탁대행 자금지원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2년 연속 상환한 수탁대행농협은 수탁대행 신청자격 박탈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RPC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자금 및 금리(0～2%) 차등 지원

등급	A	B	C	D	E	F
금리	0%	0.5	1.0	1.5	2.0	2.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RPC는 별도 지원기준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 (사)한국RPC협회, (사)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등을 통하여 일괄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수확기 농가 벼 확보에 참여하고, RPC 경영평가 등에 참여한 업체 중 선정

3. 사업시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RPC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은 경영평가 결과 및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벼 매입자금 배정

- 대출기간 : ‘17.12.31.까지 대출(연내에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을 원칙으로 하고, 농식품부의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협 시·군지부 정책 대부계) 및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으로 추가된 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 ‘16.12월 기준)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농가 벼 매입시 대금(수탁선도금 포함) 지급은 농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장 입금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갖춰야 함

4. 자금배정단계

○ 농식품부는 경영평가 결과 등 자금 배정기준을 농관원에 통보

○ 농관원은 배정기준을 근거로 농협중앙회 등에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자의 해당 시·군지부(영업소)로 자금 재배정

○ 사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자금 대출현황, 수확기 벼 매입상황 등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6월, 10～11월)

- 점검반 : 농식품부, 농관원, 농협중앙회, 민간RPC 협회 등 합동 현지 방문 점검

○ 시장·군수는 RPC 운영관리 전담책임자,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농가 벼 매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

○ 시장·군수는 벼 수확기 이전에 매입자금 지원대상업체가 호퍼스케일(수분·중량), 제현율 자동측정기의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

- RPC 시설 변경시 농관원(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수시 조사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 조사결과는 계통보고)

- 시설 교정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검사시관에서 받도록 조치

○ 사업자는 수확기 자체매입 등 원료 벼의 확보·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 비치(보관기간 3년)하고, 농가 벼 확보관련 증빙자료(통장입금 자료, 현금지급 증빙서류, 호퍼스케일 기록자료 등)를 별도 편철하여 비치

○ 농협중앙회 등 대출기관은 RPC 벼 매입자금 대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식품부로 보고, 농협중앙회 및 민간 RPC 협회에서는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시는 수시 보고

○ 농관원장은 수확기 자체매입실적이 포함된 당해연도 벼 매입실적을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 → 지원 → 본원 → 농식품부)

- 매입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관원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수시 확인·점검 실시

- 농관원(사무소)은 관련 장부, 증빙자료, 농가통장 입금자료, 현장(창고 및 사일로) 조사 등을 통해 실제 매입여부 확인

* 보고양식은 우리 부 홈페이지 및 Agrix 참조

* 농관원에서 보고한 벼 확보실적은 최종적으로 RPC 경영평가를 통하여 검증·확인

* 사업자는 농관원에서 자체매입실적 등 벼 확보실적 점검·확인시 적극 협조

○ 농관원장은 연도말 기준, RPC 및 DSC 사업자의 벼 건조·저장·가공능력을 조사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 → 지원 → 본원 → 농식품부)

○ 농관원장 및 시·도지사는 미곡유통관련 및 보조금 관련 법규위반, 부정업체에 대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

- 보고내용 : 관련법규(양곡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및 양곡관련 위반내용, 적발일시, 처분일시 및 결과, 처분기관 등(처분과정 중인 경우도 그 상황을 보고)

○ RPC는 경영평가 대비 평가항목별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서류 미구비시 실적 미인정

- 매입실적을 입증할 호퍼스케일, 트럭스케일 등 매입량 계측 자료를 구비

- 수탁매입 선도금은 농가와 RPC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되, 수확기 이후 수탁매입벼(쌀) 판매가와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 등 정상적인 수탁거래인 경우만 수탁매입실적으로 인정(수확기 중이라도 쌀로 판매 후 쌀값과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에는 수탁매입 인정)

- 계약재배는 특정품종을 농가 또는 작목반 등과 사전 계약한 후 매입시 품종혼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한 경우만 인정

○ RPC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시 농협중앙회, 민간협회를 통해 농식품부로 승인 요청

- 승인 이후에만 대출금 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농협중앙회 등은 농식품부 승인 여부 확인 후 채무자 변경 등 필요사항 처리

6. 법규위반시 제재기준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건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제재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이 경우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

○ 법규위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

○ 벼 매입자금 지원업체의 대표, 소속직원, 실제 운영자 등이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위반을 한 경우에도 해당업체에 제재기준을 적용

② 개별기준

위반사항		위반 횟수별 제재기준
		연간 1회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연간 3회 또는 3년 연속
가. 양곡유통 및 보조금관련 법규·지침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처분업체,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 원산지표시위반, 시판용 수입쌀을 국내산쌀과 혼합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영구)	-
나. 벌금(양곡관리법 제32조) 단, 양곡표시사항 중 등급과 관련된 거짓‧과대 표시는 제외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지원 제외	지원 제외(영구)
다. 벌금, 선고유예·기소유예처분, 미곡유통 문란행위 등 사고 업체		경영평가 자금 25% 감액	경영평가 자금 50%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라. 과태료 처분	100만원 미만	경 고	경영평가 자금 10%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100만원 이상	경영평가 자금 5% 감액	경영평가 자금 15%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 양곡유통 및 보조금관련 법규 및 규칙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 과태료 처분 연간 2회 또는 2년연속 적용은 나중에 부과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예시 : 1회 50만원 부과, 2회 100만원 부과된 경우 경영평가자금 15% 감액 적용)

* 위 가, 나항의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조사·수사 중이거나 처분 또는 판결 중인 경우 잠정 지원 중단

③ 제재조치 시기

○ 제재시기는 1차 처분 또는 판결일부터 적용(추후 확정처분 또는 판결결과에 따라 소급지원 도는 제재확정)하되,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다음 지원시기부터 적용

* 정부지원 대상에서 영구제외되는 RPC가 업체명, 대표자명을 변경하더라도 정부지원 진입불가

7. 성과측정단계

○ 농관원의 벼 매입실적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처리량 등 측정

- 농관원은 RPC 벼 매입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 실시

- 평가결과 경영우수 RPC는 정부지원을 우대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RPC에 대해서는 통합 등 구조조정 유도

- 통합 RPC는 벼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 우대 조치

Ⅳ	2017년도 RPC 경영평가 계획

○ 평가기관 :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달

- 농식품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중앙회, 민간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

- 정부지원을 희망하는 RPC 사업자는 농협중앙회, 민간협회 등을 통해 농식품부로 신청

* 민간협회에 속하지 않은 RPC 사업자는 2월말까지 지자체(시·도)를 통해 신청

Ⅴ	통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1. 통합 RPC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 통합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통합초기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참여 개소수에 따라 벼 매입자금 등 우대지원

- 지원기준 및 조건 : 붙임2 참조

○ 기타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자 선정시 가점,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선정시 우대, 정부 보급종 우선배정 등

○ 통합 RPC 참여기관의 지분탈퇴시 탈퇴기관 몫으로 지원된 벼 매입자금에 최고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 자금회수 범위 : 탈퇴 RPC의 기본등급 지원액 + 우대지원액

- 탈퇴 RPC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 제외

○ 2년차 이상 통합 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 여부(잉여가공시설의 폐쇄 후 DSC 전환) 등을 평하하여 미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벼 매입자금을 감액 배정(매년 지원자금의 20%씩 감액)

- 본소 도정시설의 가동율이 80%미만임에도 부가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시설통합 미이행으로 간주

- 시설통합 미이행 RPC가 이행계획 제출·이행시 1년간 자금지원 삭감 유예

2. 통합 RPC의 원료곡 매입 및 판매 등 경영지도 강화

○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 적정가격으로 매입토록 지도(농협중앙회, 민간RPC 협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통합 RPC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토록 하되, 농가장려금 지급 등은 배제(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에서 지급)

○ 통합 RPC의 고품질쌀 브랜드 생산·유통체계 구축(지자체 등)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된 우수브랜드 경영체로 육성, 계약재배 내실화로 원료확보체계 확립, 경영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적인 통합모델 제시, 통합 RPC의 고품질쌀 생산·유통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시상 등

<붙임 1>

정부지원 대상기준 세부내용

정부지원 RPC 신규 진입기준

1. 신청자격

◦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하고 2년이상 정상 운영중인 업체 단,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① 타 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대표자명의로 2년 미만 운영

② 법규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분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원료투입구 시설 : 2개소 이상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능력 : 2,000톤 이상

- 반입시설과 연계하여 산물상태로 건조할 수 있는 구조

◦ 저장능력 : 2,000톤 이상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가공능력 : 2.5톤/시간 이상

◦ 색채 선별기 : 1대 이상(3톤/시간당)

◦ 품질검사 시스템 : 수분, 중량, 제현율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건조·저장시설 기준미달 RPC가 시설보완계획서 제출·이행시 지원제외 1년간 유예

나. 운영 실적기준

◦ 가동기간 : 일관처리시설 설치 후 2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 : 쌀 매출액이 50억원(세무 신고자료) 이상

◦ 최근 1년간 취급물량 : 벼 5,000톤 이상 매입 및 쌀 3,500톤 이상 판매

* 수확기 벼 매입실적이 3천톤 이상인 업체가 원료투입구시설과 저장능력을 기준능력의 50% 이상 갖춘 경우는 해당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료벼 계약재배 물량 : 1,000톤 이상

◦ 운영자금 : 10억원 이상 확보 가능

◦ 경영평가 : E등급 이상

다.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논면적 : 1,500ha 이상 확보

- 정부인정 DSC는 개소당 1,000ha로 산정

- 통합RPC는 통합에 참여한 RPC(DSC 포함) 개수로 산정

- 정부지원 RPC가 소재한 읍·면에는 RPC 신규진입 금지

* 예시1)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4개소와 정부인정DSC 2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RPC 1개소 인정 가능

예시2)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5개소이며, RPC중 1개소는 2개 RPC와 1개 DSC가 통합된 RPC일 경우는 신규 RPC 인정 불가

* 논면적은 통계청 자료 기준

3. 심사절차

◦ 신규 RPC 인정 희망업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매년 3월까지)

◦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4월까지)

- 해당 시·군의 쌀농업 현황 및 RPC, DSC, 임도정공장 등 미곡 산지유통업체 상황 등을 종합검토 후 시·도로 신청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심의를 거쳐 농식품부로 신청(매년 5월까지)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경영평가 수행기관(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 후 정부지원 RPC 신규진입 여부 결정

◦ 기준 충족시 해당 시·도(업체)에 신규진입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년도에 경영평가 실시하여 등급산정하여 해당년도 하반기부터 벼 매입자금 등 지원

정부지원 RPC 제외기준

1. 제외기준

◦ 다음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정부지원 RPC에서 제외

- ① 2년연속 연간 벼 3,000톤 미만 매입, ② 쌀 가공실적이 없는 RPC, ③ 시설기준 미달 RPC, ④ 부도 RPC(법원회생신청 포함), ⑤ 경영평가 미실시 RPC 및 경영평가 결과 2년연속 F등급 RPC, ⑥ 통합탈퇴 RPC, ⑦ 해산된 통합 RPC, ⑧ 양곡유통 및 보조금관련 법규·지침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처분, 공공비축미 벼 임의처분, 원산지표시 위반

* 시·군의 모든 RPC가 인정취소 기준 해당시 2년간, 통합계획서 제출시 1년간 적용 유예하되, 매입자금 중단

* 위 ③의 사유(시설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완을 전제로 2년간 적용 유예 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사업지역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했으며, 해당시군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불가피하게 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인정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⑤의 2년연속 F등급 RPC 제외는 ‘16년 실적분 평가결과부터 적용하며, 한 시‧군당 정부지원 RPC가 1개인 경우(농협, 민간 별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지원 제외 RPC는 1년간 정부지원 RPC로 재진입 불가

* 위 ⑥,⑦의 사유(통합탈퇴, 해산통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2. 절차

◦ 농관원 매입실적 확인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중단여부 결정

정부지원 DSC 신규 진입기준

1. 신청 자격요건

◦ 벼 건조․저장시설을 일관 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업체(RPC가 없는 시·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단,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① 타 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대표자명의로 2년 미만 운영

② 법규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분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건조능력 : 800톤 이상

◦ 저장능력 : 800톤 이상

◦ 원료투입구, 호퍼스케일, 제현율 측정기 등을 갖추고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업체

나. 운영기준

◦ 가동기간 : 일관 처리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수확기 매입물량 : 벼 800톤 이상(매입실적은 농관원에서 조사)

다. 지역기준

◦ RPC가 없는 시․군의 신규 DSC 개소당 논면적 : 1,000ha 이상 확보

- 해당 시·군내 기존업체 등과의 경합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되,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3. 심사절차

◦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결정(농식품부 보고)

①희망업체	⇒	②시장·군수	⇒	③시·도지사	⇒	④농식품부 보고 및 업체 통보
(신청서 제출)		(1차 검토, 심의)		(2차 종합검토)

4. 정부지원 DSC 신규 진입시 지원사항 : 벼 매입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정부지원 DSC 제외기준

1. 부도 DSC(법원회생신청 포함),   2. 시설기준 미달, 3. 당해연도 수확기 벼 800톤 미만 매입, 4. 통합 탈퇴 DSC, 해산된 통합 참여 DSC

* 단, RPC가 없는 시․군의 DSC 모두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경우 지원제한 2년간 유예

<붙임 2>

통합RPC 우대 지원 세부내용

1. RPC 통합 인정범위

○ 농협RPC : 농협RPC간(비RPC농협 포함) 법인 설립

- 2개 이상 농협RPC간 합병하거나 연합하여 잉여 가공시설을 폐쇄한 경우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통합RPC로 승인

*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농협 RPC가 탈퇴하거나 해산하여 자체 또는 타 농협과 연합RPC를 구성한 경우에는 통합RPC 불인정

○ 민간RPC : 2개 이상 RPC가 통합(자산인수 또는 합병)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희망업체 → 시장·군수(검토의견 첨부)→시도지사→농식품부(최종승인)

○ 농협 및 민간RPC간 통합 :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하거나, 자산인수(민간DSC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통합 대상 :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수검 등 정상적인 경영상태인 RPC

2. 통합RPC 벼 매입자금 지원 세부내용

◇ 통합RPC 지원액 = (경영평가 등급 지원단가 × 참여RPC 수) + 우대자금

○ 경영평가자금 : 경영평가등급 및 통합 참여 RPC 수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리 : 경영평가 등급금리(시·군통합), 무이자(광역통합-5년간)

* 기존 통합RPC('09.9월까지 인가신청된 RPC)는 이전 기준대로 5년간 무이자 지원

○ 우대자금

- 지원기간 : 5년(시·군 지역통합), 10년(광역통합)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액 : 통합 참여 RPC 개소당 5～50억원, 비RPC조합 또는 DSC 개소당 1～2억원

3. 2년차부터 통합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내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가공시설 폐쇄, 인력배치,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 평가방법 : 경영평가시 별도 평가 실시

○ 결과활용 : 통합계획 미이행 RPC는 이행시까지 벼 매입자금 감액 배정(매년 지원자금의 20%씩 가산감액)

4. 기타

○ 우대지원기간 경과 후 지원금액 = 경영평가 등급 지원단가 × 참여RPC 개수

* 우대자금만 지원 중단

○ 통합탈퇴 RPC(DSC 포함), 해산된 통합RPC 등은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

○ 광역통합은 동일 도내 또는 연접 시․군(2개도 이상 행정구역을 달리하나 시․군이 연접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에 소재한 RPC간 통합만 인정하되, 2개 이상의 통합‧일반RPC가 상호연합하여 법인에 출자‧운영하는 경우에는 광역통합으로 인정

○ 광역통합의 경우 통합이후 타 시군의 DSC시설을 폐쇄하고 한 시군에서만 운영할 경우에는 미통합RPC 기준으로 정책자금 지원

5. 통합 유형별 우대자금 지원액

통합유형	인정범위	우대자금(억원)
① 통합 I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단,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의 과반수가 참여하여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운영시 인정	<동일 시․군 지역통합> ⅰ) 1개 RPC 통합 : 5억원 + (1억원×DSC․비RPC 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4개소 ⅱ-1) 2개 RPC 통합 : (10억원×RPC수)+(2억원×DSC․ 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ⅱ-2) 3개 RPC 이상 통합 : (20억원×RPC수)+(2억원×DSC․ 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광역통합> ⅰ-1) 통합RPC간 광역통합 : (50억원×RPC수)+(2×DSC․비 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ⅰ-2) 일반RPC간 광역통합 : (30억원×RPC수)+(2×DSC․비 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ⅰ-3) 통합-일반RPC간 광역통합 : (50억원×통합RPC수)+(30억원×일반RPC수)+(2억원×DSC‧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② 통합 II (농협+민간)	농협과 민간RPC간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산인수(DSC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③ 통합 III (민간+민간)	①2개 이상 민간RPC 통합(합병 또는 자산인수)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우대자금은 통합농협RPC와 동일하게 적용 지원 ②4개 이상 민간RPC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연합하여 쌀판매회사를 설립 운영 *우대자금은 동일 시·군 통합에 준하여 지원
④ 통합 IV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합병되어 1개 농협RPC로 통합한 경우 * 1개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된 경우는 통합 불인정	◦ (10억원×합병‧연합농협 RPC수) × 50% * 2개 이상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연합하여 통합한 경우 DSC․비RPC농협에 대한 우대자금은 제외
⑤ 통합 V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연합하여 1개 농협RPC로 통합된 경우 * 1개 RPC에 DSC․비RPC농협이 연합한 경우는 통합 불인정

※ 광역통합은 2개이상 시·군의 RPC간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시·군 지역통합(2개RPC 이상)과 2개 이상의 타시·군 DSC, 비RPC농협이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운영시에도 광역통합으로 인정

<붙임 3>

수탁사업 시행요령

1. 업무 흐름

RPC	→	농식품부·품관원	→	RPC	→
∘농가 홍보·교육 ∘대농가 계약 (수탁물량, 선도금 지급비율 등)		∘자금배정		∘물량 인수도 ∘선도급 지급
전년 11월～수확기 전		수시		수확기

RPC	→	농식품부·품관원	→	RPC·협회
∘판매 ∘잔금 정산		∘사업 점검		∘수탁, 매취 등 벼 매입실적 결과보고 (RPC→농관원→농식품부)
익년 수확기 전		수시		익년 1월

2. 대농가 계약체결

○ 사업대상RPC가 수탁희망농가 또는 법인화된 단지와 자율적으로 수탁판매 약정 체결하고, 사업대상 RPC는 벼 수탁판매 약정농가 관리대장 비치하고 기록 유지

- 들녘경영체 등 계열화단지를 중심으로 RPC별로 수탁사업에 대한 농가 홍보 실시 후 수탁계약 체결

- 수탁계약은 RPC와 농가 또는 법인화된 단지간에 직접 체결하여야 함(단, 법인화 안된 경우에도 단지대표가 계약에 대한 행정처리는 일괄수행 가능)

○ 선도금(우선지급금)은 수탁물량 인수도시 RPC가 농가 또는 법인에 지급하되 지급비율은 농가 등과 자율적으로 결정

- 선도금의 기준가격은 해당 RPC에서 동일품종 매입가격으로 결정

○ 선도금의 지급은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RPC가 담보가 부족하여 선도금 대출이 곤란할 경우 인근 금융기관(비RPC농협 등)과 협의하여 아래의 방식으로 선도급 지급을 대행할 수 있음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장 입금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금지급 하되, 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함

* 수탁 벼에 대한 채권설정에 대해서는 비RPC농협(또는 금융기관)과 RPC가 협의하여 수탁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음

<지급대행 방식>

농가	② 수탁계약	RPC
		⑤ 선도금지급 요청			① 지급 대행 요청
	③ 수탁벼 입고
	④ 수탁증 발급 (RPC직원 입회) ⑥ 선도금 지급
		비RPC농협 (금융기관)

농가	② 수탁계약 및 벼 입고	RPC
	③ 수탁증 발급
		④ 선도금 지급 요청			① 지급 대행 요청
	⑤선도금 지급
		금융기관 (농협 등)

※ 지급대행 요청시 채권보전방법은 쌍방간 협의 결정

3. 수탁물량 인수도

○ 수탁사업 약정농가는 수확기에 수탁약정 물량을 RPC에 판매위탁하고 RPC는 농가에 수탁보관증 발급

- 수탁보관증은 약정농가와 RPC가 상호날인하여 농가와 RPC가 각각 보관

○ RPC 책임하에 수탁물량 인수도 시점부터 판매시까지 수탁물량을 안전하게 보관

- 수탁물량 보관중 도난, 변질, 부패, 침수, 화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RPC가 부담

○ 수탁대행 요청 RPC가 수탁대행 농협으로부터 수탁매입 벼를 인수한 경우, 수탁대행 농협의 확인을 받아 품관원에 통보, 품관원은 인수여부를 확인하고 인수가 확인된 경우 15일 이내 대출자금을 상환되도록 농협중앙회 등 대출은행에 통보

- 수탁대행 농협은 최대 10월말까지 벼를 인도하고, 11월15일까지 자금을 상환

4. 판매 및 정산

○ 최종정산은 개별정산 또는 공동계산방식으로 정산

- 판매 후 수탁판매 대금에서 선도금과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농가통장으로 지급

* 개별정산 :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당시의 시가로 정산

* 공동정산 : 판매 완료 후 또는 기간별로 평균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정산

○ 수수료는 RPC가 농가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약정농가와 사전고지 후 사업 추진

5. 수탁협의회 구성

○ RPC는 수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선도금 지급비율, 수수료율, 판매 및 정산기준 등)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농가대표(단지대표 등), RPC, 농협, 농관원, 시군 등이 참여한 수탁협의회를 구성 운영

제4편. 농촌주택개량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 향상

○ 도시민 유치 촉진으로 농어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전 공지사항>

○ 시군담당부서(건축부서 등)에 신청(연중)을 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다음연도 초)되어야 함

○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거주지의 농축협 및 농협은행(이하 농협으로 총칭)을 방문하여 융자금 대출규모, 시기, 제출서류 등을 협의하여야 함

- 대출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력을 감안하여 해당 농협에서 결정

○ 주택건축을 완료한 후에 소요건축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자재구입비·인건비 등 영수증을 해당시군에 제출하여야 해당 시군에서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실적확인서 발급여부에 따라 융자규모가 다름)

○ 귀농 귀촌자 분들은 주택 등기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당해연도에 건축이 미완료되면 다음연도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주택건축을 완료하여야 8월30일까지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

○ 주택건축 이전에 해당 시군, 농협과 충분한 협의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 융자재원 : 농협은행자금(정부이차보전) 5,000억원

○ 사업량 : 약 1만동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가. 고정금리 : 연리 2%

나.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2.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융자대상자

가. 농촌지역(어촌포함, 이하 같음)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후 건축대장 발급 및 등기 이전,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 도시지역(洞)에서 타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융자금 대출 여부 판단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의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다른 시,군의 읍·면지역(농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 지원 허용(1가구 2주택 허용)

- 시군의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읍·면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시에는 기존주택을 매매 또는 철거 후 신규로 신축 등을 할 경우 융자금 지원 허용(1가구 2주택 불허용)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의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은 미지원

- 시군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읍면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안에서 또는 다른 읍면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지원

- 2가구 이상주택을 소유한 자 등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면 미지원

3.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가. 읍․면의 지역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4. 대상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 연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1호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이어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이를 감안하여 주택규모 결정

<면적산정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융자를 지원받아 개량한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택용이 아닌 기존의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 주택용 아닌 별동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 주동과 별동의 소요자금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5. 대출한도

○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제출과 함께 사업실적확인서<서식5>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며, 농협은 주택건축비 이내에서 대출(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 : 최대 1억원)하되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

-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농협은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대출 (사업실적인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 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하되,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단, 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 선금은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과 사전 협의를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 선금수령자 명단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로부터 선금수령자의 사업대상자 취소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선금에 대해 즉시 회수 조치

○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 주택건축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

※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공사 완료 후 준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건축물대장, 사업실적확인서<서식5>로 하며,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임을 표기해야 함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간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소요비용 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소요비용에 토지구입비는 포함하지 않으나,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대출 시 각서<서식 7> 제출

6. 중요사항

가.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은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에 해당

○ 또한 주택등기이전에 주소지가 이전되어 거주자로 확인되어야 함

<자력개량자 세제혜택>

- 자력개량자는 주택건축신고시에 자력개량자임을 해당시군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며

- 신고한 주택을 준공하였을때에는 자력개량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시군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함

- 해당시군은 자체계획에 따라 자력개량자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력개량자에 대한 세금감면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한법」담당부서에 문의

나.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 사업대상자 및 융자대상자 요건(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건축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참고)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① 시설공여자(건축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세금계산서나 카드·현금영수증(일반과세자), 계산서(면세사업자) 또는 자필·카드·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

③ 자가시공(총사업비가1억원이하인사업에만 해당)의 경우도 ①, ②를 준용. 다만, 대출대상자가 총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사업비의 1/10의 한도 내에서 대출대상자 및 그 가족은 1인에 한함)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증소지지가 직접 작성한 것과 동일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20호)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 사업대상자는 주택건축 소요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농‧축협)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

○ 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법령 등에 대해 시‧군‧구와 사전 협의

○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등에 대해 농‧축협과 사전대출상담

○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 등에게 대출금을  바로 지급할지의 여부는 협의 결정

○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이행

○ 다른 주택정책 지원사업과 중복되게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음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할 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시행지침 및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

○ 선금,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선금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융자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축협에 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의무 제출 요구 금지

○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에 필요한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발급

○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 안에 선정 및 변경선정하며, 주택건축, 융자대출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택건축을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완료하고 대출은 8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안내

라. 농·축협이 주의할 사항

○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필히 확인

○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 대출금 융자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 예방

* 대출금액, 시기, 선금 및 중도금 대출여부, 담보력, 신용도, 주택규모, 사업실적확인서, 주택건축완료시기, 구비서류 등

○ 주택건축, 융자대출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대상자가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건축완료 및 8월 30일까지 대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마.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을 준수

7. 임대주택사업자 등 융자지원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가목, 나목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사업자(법인)

-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대표(법인)

○ 대출신청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 상기 항목 외에는 동 지침 공통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표준프로세스(SP)

수요파악‧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기간 : 전년도 10.30까지 제출
↓
시‧도별 물량배정 (농식품부→시·도)	○기간 : 당해연도 1.15까지 통보
↓
사업신청 (신청인→시‧군‧구)	○기간 : 전년도 12.1～당해연도 1.31까지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사업설명회 : 사업추진 절차, 주의사항, 풍수해보험가입 등 안내
↓
대상자 선정 (시·군‧구)	○기간 : 배정물량 소요시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 농‧축협, 사업대상자) (시‧도→농식품부)	○기간 : 수시제출(서식1-1, 1-2) ○대상자 확정 통보시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을 첨부하여 발송 ○시‧도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3월과 12월에 취합하여 제출
↓
사업 추진 (사업대상자)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축협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
대출신청 (사업대상자→농·축협)	○대출서류 제출
↓
대출요건심사 (농·축협)	○대출자격,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대출금 지급 (농·축협→사업대상자)	○선금,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축협→농식품부)	○지자체: 반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축협: 요구시 대출 실적보고

2. 담당기관 역할

○ (사업대상자)

- 주택건축 신고, 인‧허가 전 농‧축협에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 협의

-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추진시 관련법령 준수

- 주택건설회사와 주택건축 계약 및 사업실적증명서<서식5> 발급 요청시 제출할 영수증 등 증빙자료 구비

- 건축주가 직접 건축시 건축비(재료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

- 기존주택 철거 및 주소 이전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해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됨

- 주택건축은 당해연도에 착수하여 다음연도 6월30일 이전에 완료

- 대출을 받은 후 상속, 증여, 매매 등 당초 조건 변경시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당해연도에 주택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12월15일까지 다음연도로 사업기간 및 대출기간 연장신청

○ (시·군·구)

-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선금 대출에 필요한 농촌주택개량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발급<서식5>, 준공확인서, 사용승인서 등 발급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

※ 우선순위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내 주택건축자, 농촌임대주택사업자,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 사업대상자가 융자금 대출자로 선정된 연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사업기간 및 대출기간 연장 조치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건축물대장에 ‘농촌주택개량사업’ 표기 의무

※ 대상자 선정기준에 ‘농지원부’ 유무는 포함하지 말 것

※ 건축물대장 표기 방식 : 주택-주, 부속건축물-부

- 융자대상자 변경에 대비하여 예비후보 확보하고, 대상자 변경시 시·도와 농·축협에 통보

-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 추가 수요가 있을시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처리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시‧군‧구에서는 변경내역을 시‧도 및 농‧축협에 통보)

-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 기존 주택 철거 여부(건축물대장 말소 포함) 현장 확인

- 절차, 지침, 표준설계도, 세제, 풍수해보험 등을 홍보하는 사업설명회 개최

- 주택의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지도 실시

- 시‧군‧구별 선정방법, 사업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서식3>

○ (시·도) 시·군·구별 사업추진 현황 및 시‧군‧구간 사업량 조정 현황 등을 반기별로 농식품부에 보고<서식3>

○ (농·축협)

- 사업대상자 요건, 융자금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 안내

- 농협은행 및 농‧축협 상호금융 여신관련 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대출 실행

- 선금수령자 명단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당해연도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기간 및 대출기간 연장 및 대출금 이월조치

- 선금수령자가 선금수령 후 90일 이내에 사업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한 경우 기 지급된 자금 즉시 회수 및 시‧군‧구에 통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 및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지구 등에 입주(예정)자가 대출자로 선정되었으나, 토지소유권이 사업시행자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명의상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담보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대출 실행

3. 자금배정

○ (농·축협) 농협은행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관련자금의 확보 및 농·축협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교부

- 농협은행장은 농·축협에서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시 동의자에 한해 범정보 복지정보 연계사업에 따라「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6>를 받아 처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2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 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 농·축협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대출기한 : 매년 12월 31일까지

※ 대출기한 연장 : 매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대출기한 연장<서식4-1, 4-2>

4.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융자대상자의 지침준수 여부 등 점검하여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서식3>

-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착공신고, 선금대출)를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포기각서 등을 징구하여 관리

-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개량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농·축협에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

○ (농·축협)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5. 성과측정

○ (‘16년 성과지표) 불량주택 정비 86.5%, 만족도 83%

○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시기)

- 불량주택정비 : (당해연도 대출건수/당해연도 추진계획물량)×100

- 만족도 : 만족도 조사 시행(행정조사)

- 시기: 당해연도 12월

6. 사업평가 및 환류

○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 (농협은행) 농‧축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농협은행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표창

7. 사후관리

○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 대해 20년 동안 사후관리

-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및 농·축협에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통보

- 매매, 상속 등 사업대상자 변경시, 해당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가능자를 판단하여 농·축협에 통보

○ (농·축협) 지자체로부터 주택개량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대출로 전환조치 가능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1. 2018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18년도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의 사업 수요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2>

-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18. 1. 30일까지

제5편.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최종효	02-2080-7581 02-2080-7588

Ⅰ	사업개요

1.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농업경영회생자금(융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 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년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 ․ 종묘 ․ 비닐 ․ 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가. 경영평가 실시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 결과“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나. 지원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 지원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협은행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은행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1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업지침 시달

나. 농협은행

○ 농업경영회생자금 세부 지침 시달

다.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라.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농협은행 시ㆍ군지부 등)에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Ⅱ.2. 지원자격 및 요건’ 부분 참조)에 대한 해당  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에 경영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일선조합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 구 성 : 5명 내외로 위촉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

- 구성원은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 관계자 등으로 하며,    농협은행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은 현장   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시행 및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를 심의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4) 자금 지원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나.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대 상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    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  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인수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심의

4) 자금 지원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5)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임

- 단,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5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포함)로 한다.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농협은행·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5천만원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ㆍ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지원결정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농업금융 컨설팅」등 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스케줄 자료를 제공  하는 간이컨설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주관)와 농협은행 합동으로 일선조합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

나. 제재

농협은행·일선조합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협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 없음

<하단 별표 참조>

<별표 1>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농업경영위기 (예시)

농업경영위기 (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폭염,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15%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 삼	1.5ha이상
축 산
- 한 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 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농촌개발분야

Ⅱ. 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39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내역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추진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농생명, 첨단, 수출, 기술, 연구센터, 가축, 다부처 유전체	과 장 홍인기 연구관 안형근	044-201-2451 044-201-2457
	식품산업정책과	고부가가치식품	과 장 박성우 주무관 김동훈	044-201-2111 044-201-2122
	종자생명산업과	Golden seed 프로젝트	과 장 최근진 연구관 양미희	044-201-2471 044-201-2481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본부	농생명, 첨단, 수출, 기술, 연구센터, 가축, 다부처유전체, 고부가가치식품	본부장 신성암 실 장 신완식	031-420-6750 031-420-6761
	GSP 운영지원센터	Golden seed 프로젝트	센터장 심재규 실 장 백진현	031-420-6870 031-420-6881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 신산업인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 첨단생산기술개발 : 생산 작업에 필요한 비용, 노동력, 시간, 에너지를 줄이고, 생산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IT, BT 기술을 융복합한 첨단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개발, 가공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수출 기반 구축 및 저장․유통․검역 기술개발 지원

○ 기술사업화지원 : 상품화․제품화를 위한 사업화 연구(R&BD)를 지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연구인력 미스매치 해소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농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및 사후 관리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 및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

○ Golden seed 프로젝트 : 국가전략형 수출․수입대체 종자 개발을 통한 글로벌 종자시장의 선점으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분야의 종자산업 성장기반 구축

○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 : 농식품 유용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산업화․실용화 촉진 및 정보 자원화

2. 근거법령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69,277	178,118	169,586	-
국 고		169,277	178,118	169,586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합 계		47,450	45,799	37,239
국 고		47,450	45,799	37,239
《 첨단생산기술개발 》
합 계		22,529	27,342	29,909
국 고		22,529	27,342	29,909
《 수출전략기술개발 》
합 계		17,151	18,394	17,501
국 고		17,151	18,394	17,501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 기술사업화지원 》
합 계		6,960	9,795	10,284
국 고		6,960	9,795	10,284
《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 》
합 계		5,900	7,900	7,347
국 고		5,900	7,900	7,347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합 계		38,250	35,051	34,400
국 고		38,250	35,051	34,400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합 계		5,798	7,598	7,724
국 고		5,798	7,598	7,724
《 Golden seed 프로젝트 》
합 계		22,739	21,507	20,450	109,325
국 고		22,739	21,507	20,450	109,325
《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 》
합 계		2,500	4,732	4,732	23,824
국 고		2,500	4,732	4,732	23,824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관련 연구기관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3. 지원대상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기술, 생명자원 생산·관리기술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 : 첨단기자재 생산, ICT 융복합시스템 등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전략형 상품개발기술, 수출지원 유통․검역기술 등

○ 기술사업화지원 : 현장 연계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 지원, 민간연구지원조직 육성 등

○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기능성·전통식품, 식품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 기자재·신가공 기술 개발 등

○ Golden seed 프로젝트 : 20개 품목에 대한 강점기술 기반의 수출 및 수입대체 전략 종자개발, 해외 종자수출을 위한 전주기적 R&D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진단․예방기술 개발, 검역․방역기술 개발,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동물의약품 개발, 사회문제해결형 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등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 조기성과 창출형 미생물 유전체 핵심전략 연구, 목적지향적 유전체 연구역량 강화사업, 부처공동 Host-microbe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

○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중소기업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과제 당 10억원 이내(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 과제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초과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FRIS]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농식품부(1~2월)		대학, 출연연, 기업, 농업인 등(2~3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일간지 및 농업관련 전문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서비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실시(1∼2월)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신청서 접수방법 안내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www.fris.go.kr) 접수

- 신청양식(연구개발계획서)은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go.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re.kr) 홈페이지에 게재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신청자는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평가]

[온·오프라인]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서면평가(50%)	공개발표평가 (50%)
정책부합성 평가(적/부)

→

과제선정 및 선정통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자 적격성 심사(사전검토)

-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충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

◦ 공고 시 지원자격 및 과제구성요건 부합 여부 검토

- 공고에서 별도로 제시한 지원자격 준수

- 지정공모과제별 제안요구서(RFP)의 과제(분야)구성요건, 연구팀 구성요건 부합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유무 검토

- 연구책임자의 자격 준수 : 공고에서 제시한 자격기준 충족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 제한 준수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최대 5개 과제 까지 참여 가능하며 이중 연구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여부 검토

*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일시적으로 참여율 130%까지 계상 가능)

◦ 신청서류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 등 제출서류 일체의 적정성 및 미비사항 검토

◦ 유사·중복성 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내용과의 중복여부는 NTIS를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를 선정평가 시 연구과제평가단에 제공하여 검토 후 평가에 반영토록 조치

◦ 선행기술조사

-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요약서 내용을 토대로 국내‧외 공개된 특허 및 논문의 조사·분석 실시(연구과제평가단에 분석결과 제공)

○ 선정평가

-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과제평가단에서 서면평가, 정책부합성평가, 공개발표평가 실시(각 평가단계별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

*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 중 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균점수 산출(정책부합성평가는 점수없이 탈락여부만 결정)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연구책임자 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술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 서면평가 점수 40%와 공개발표평가 점수 60%, 가·감점을 반영하여 종합점수 산출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 참조

○ 공고된 분야 또는 과제별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과제선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 및 연구계획서 수정․보완요구사항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온･오프라인]		[S-R&D시스템]		[온･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확인 및 협약체결	→	연구기관에서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수정․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와 협약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

- 모든 연구수행기관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연구비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후 증빙자료 제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협약서(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포함)를 검토한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모든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전용계좌를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S-R&D)에 등록하고 연구비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연구비 집행은 S-R&D시스템에 집행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연구종료 후 5년간 보존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시로 연구비 집행내역을 모니터링하며 연구기관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 집행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준수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 관리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연구비 관리 교육이수(미이수시 연구책임자 감점 조치)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S-R&D시스템]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정산금액 확정	→	성과관리
연구기관(연구종료 3개월이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기관 (연구종료 후 5년간)

○ 주관연구기관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적정성을 검증받은 후 사용실적보고서와 검증 결과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여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된 금액 등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 연구수행기관은 정산금액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며

-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은 용도 외로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위반사항별 제재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부터 제27조의5까지 규정에 따름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주관연구기관은 연차종료 2개월 전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평가결과 연구결과가 미흡(60점 미만)하거나 다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인 과제는 지원 중단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정밀정산, 연구과제 선정 시 감점부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조치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최종평가 실시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정밀정산, 연구과제 선정 시 감점부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조치

연구결과가 우수한 과제(90점 이상)는 연구과제 선정 시 가점부여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 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향후 5년까지 매년 1월과 7월에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 제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종료 후 3년 이내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조사목적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정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 조사시기 : 2017년 연중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총괄실

○ 조사대상 :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기관 소속 연구자와 농식품부 정책 부서 및 산하기관 등

○ 조사방법 : 수요조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작성․접수(www.fris.go.kr)

○ 결과활용 : 접수된 수요조사내용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분석하여 신규 기획과제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

현장수요조사 (현장수요자 대상) (’17.5.～10.)		정책 기술수요조사 (농식품부 관련부서 대상) (’17.8.～10.)		후보 과제 도출 및 과제별 기획 (‘17.11.～12.)		지정공모과제 확정 및 사업공고 (’18.1.)

기술수요조사 프로세스

신기술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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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지도관 정찬수 지도사 안정구	063-238-0971 063-238-0973

Ⅰ	사업개요

1. 목적

○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확산

○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농가에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 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73,436	74,446	77,950	220,308
국 고	50%	36,718	37,223	38,975	110,154
지방비	50%	36,718	37,223	38,975	110,154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6차산업 인증사업체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단체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7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시군농업기술센터 등)로 선정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

*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의 성격상 단지를 선정할 경우 관련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으나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및 관리 철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인단체, 단지, 마을 등

○ 선정우선순위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단체, 마을 등

- 개발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3. 지원대상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2017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범요인 투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비 : 국비 50%, 지방비 50%

*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은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국비) : 2.5백만원～250백만원

○ 2017년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현황

* 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은 ‘2017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 참조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별	사업량	지원단가(국비)
계		963	2.5～250
고품질 안전기술	소 계	183	10～150
	- 농산물 품질고급화 기술	44	25～75
	-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57	10～150
	- 친환경 기술	82	15～60
비용절감기술	소 계	225	5～250
	- 생산비 절감기술	57	10～250
	- 생산량 증대기술	85	10～50
	- 질병, 병해충 감소 기술	83	5～45
미래 성장기술	소 계	298	10～150
	- ICT 활용기술	100	10～50
	- 토양․수질 개선 기술	6	10～50
	- 신소득원 확대기술	146	10～150
	- 도시농업기술	46	10～40
FTA 대응 기술	소 계	257	2.5～250
	- 수출품목 양성기술	40	50～150
	- 자급률 제고기술	142	2.5～250
	로열티 절감 기술	75	10～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e-나라도움, 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촌진흥청(12월)		지방농촌진흥기관(1월중)		농업인단체 등(1~2월)

○ 농촌진흥청에서 2017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지자체)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에 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2017년 1월중)

- 주요 공고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신청서 양식 : 사업신청서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비치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등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또는 e-나라도움에 등록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에는 일반현황(사업대상 품목의 생산현황, 영농규모, 사업 여건)포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공문 등]
사업대상자 현장평가	→	우선대상자 추천 및 산학협동심의회 심의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지방농촌진흥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3월)		사업시행기관(2～3월)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 사업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보고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1), 사업능력2),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3), 중복편중지원여부4), 지원 제외대상여부5)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e나라도움 등)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연도 3월 이전에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확정하여 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 각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2～3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사업완료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통지

○ 사업대상 농가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또는 e-나라도움에 등록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시․군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 보조금 교부결정시 부기등기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조조건에 명시

○ 본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에 의거 사업을 시행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사업추진을 “2017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사업시행기관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이 경우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한 집행결과서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사업의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4항 별표7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새기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표찰(입간판) 설치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안전관리 또는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약용작물 등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외 가능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공문 등]		[e-나라도움 등 온․오프라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정산보고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 등에 실적보고서를 등록․제출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정산보고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촌진흥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61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기본규정｣ 별표9에 따름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세부사업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 등 지원 확대 및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세부사업간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기간 : 11월～12월 중

○ 평가대상 : 1년 이상 추진된 세부사업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

《환류》

○ 농촌진흥청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에 의하여 세부사업별 성과 달성치가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실시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기술보급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시기 및 신청방법 : 12월～익년 2월중(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중 문의 바람)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바람

농촌개발분야

Ⅲ. 인력육성

농업경영컨설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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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변상문 사무관 정정희	044-201-1531 044-201-1537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	실 장 김성아 과 장 우정호	044-861-8820 044-861-8824
시‧도	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등)
시‧군	농업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등)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97,802	5,200	5,200	4,800	3,840	3,840
국 고	41,042	1,560	1,560	1,440	1,152	1,152
지방비	19,393	1,040	1,040	960	768	768
자부담	37,609	2,600	2,600	2,400	1,920	1,92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귀농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법인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나.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다. 선정우선순위

구분	우선선정기준
법인경영체	1. 모태펀드 투자 법인 2.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공통)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GAP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술품질인증 보유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지방비 및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 지방비는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진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기초농업경영체 : 최대 2,000만원(국고보조 한도 600)

- 전문농업경영체 : 최대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혁신농업경영체 : 최대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에 근거함

○ 개별경영체(후계농,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이내

7. 컨설팅 지원분야

○ 경영체(개별, 법인) 성장단계별 컨설팅참여 권장

*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개별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분야	세부지원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① 가업승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가업승계플랜 설계 및 각종 법무 서류 및 절차 지원 컨설팅 수행
	② 귀농정착	귀농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귀농정착 지원제도 연계, 영농기초교육, 기초 현장 실무기술지도, 판로개척(도매시장, 온라인판매) 등에 대한 통합 컨설팅 수행
	③ 시설/운영개선	농가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④ 농가경영전략	농가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⑤ 생산관리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농작물 재배 관리,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 및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관리 컨설팅 수행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⑦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통해 상품성 향상, 상품화율의 향상, 수확 후 저장관리,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⑧ 6차산업화	생산된 농ㆍ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아이템을 발굴하여 판매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⑨ 법인화	개별경영체의 법인조직화를 지원하여, 공동출하 하고 전문 산지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화 계획 및 설계 지원, 품종보급, 재배기술, 수확후처리, 유통, 판매 컨설팅 수행

법인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분야	세부지원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① 조직화	법인의 체계적․효율적 조직 기반 조성을 위해 정관 수정 및 관리, 조직 변경, 합병 및 분할, 조직원 생산기술 및 환경관리 기술 향상 평준화를 위한 기술교육과 지도 등의 컨설팅 수행
	② 사업전환	업종전환/업종추가/품목추가 등 사업전환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 신사업모델 기획, 시장진출전략 컨설팅, M&A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M&A 전략구축, 가치평가 및 M&A 실행 지원 컨설팅 수행
	③ 시설/운영개선	법인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생산관리,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④ 경영전략/기획	법인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기획,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⑤ 인사/노무관리	법인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통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인사기획, 인사관리, 노무관리 컨설팅 수행
	⑥ 마케팅/홍보	법인의 마케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관리와 각종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마케팅전략, 브랜드 개발, CI/로고 개발, 시장조사 및 홍보전략 수립, 고객관리 컨설팅 수행
	⑦ 재무/회계관리	법인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적정 자금을 조달·운용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예산관리, 자금운용, 재무위험관리, 회계·감사, 세무관리 컨설팅 수행
	⑧ 생산관리	법인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상품 생산 관리,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⑨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유통관리, 온라인수출지원, 체험학습, 학교급식,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⑩ 정보화	법인경영체의 정보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전자상거래(B2B, B2C), 정보시스템(ISP, ERP, MRP, BSP) 구축 컨설팅 수행
	⑪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해 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지적재산권 등록),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⑫ 변화관리	조직진단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항을 관리하는 조직진단과 개발, 비전설정, 갈등관리 컨설팅 수행

8.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법인경영체>

법인 경영체				사업 신청 (1)		선정 평가 협조 (2)		컨설팅업체 선택 (2)		수행 계획서 공동작성 (1)		컨설팅업체 계약 (2)		중간보고서 서명 확인 (2)		완료보고서 서명 확인 (2)		사후역량 진단 협조 (2)		컨설팅 완료 (1)
컨설팅 업체		컨설팅업체 인증 신청 (1)								수행 계획서 제출 (2)		경영체 계약, 시·군·구 협약 (3)		중간 보고서 제출 (3)		완료 보고서 제출 (3)
시·군·구				신청 접수 (2)		최종선정 결과 법인경영체 통보(5)				수행계획서 검토, 심사의뢰(3)		컨설팅 업체 협약(4)		중간점검 심사(4)		완료점검 심사(4)				정산금 지급 ·사업비정산, 농식품부 보고(2)
시도				사업계획 수립□제출, 평가 의뢰 (3)		선정 결과보고, 시·군·구 결과 통보 (3)												시·군·구 결과 통보 (4)		농식품부 사업완료 보고 (3)
농식품부		컨설팅업체 인증 확정 (3)				사업량 배정 (4)														사업최종 완료 (5)
평가 점검단 (농정원)		컨설팅업체 인증심사․ 결과보고(2)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실시(4)		사전역량 진단 등 심사․선정 결과 통보 (1)		컨설팅 업체 정보제공 (1)		수행 계획서 심사· 결과통보 (4)				중간점검 요청 (1)		완료점검 요청 (1)		사후 역량 진단(1), 시·도 결과통보(3)		농식품부에 사업완료 보고 (4)

<개별경영체>

개별 경영체				사업 신청 (1)		컨설팅업체 선택 (2)		수행 계획서 공동작성 (1)		컨설팅업체 계약 (1)		중간 보고서 서명 확인 (2)		완료 보고서 서명 확인 (2)		컨설팅 완료 (1)
컨설팅 업체		컨설팅업체 인증 신청 (1)						수행 계획서 제출(사전혁신 역량진단 포함) (2)		경영체 계약, 시·군·구 협약 (2)		중간 보고서 제출 (3)		완료 보고서 제출 (사후혁신역량 진단 포함) (3)
시·군·구				신청 접수․ 선정심사 (2)				수행 계획서 검토, 농정원 전달 (3)		컨설팅업체 협약 (3)		중간점검 심사 (4)		완료점검 심사 (4)		정산금 지급 ·사업비 정산, 농식품부 보고 (2)
시도				사업계획 수립·제출,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3)												농식품부 사업완료 보고 (3)
농식품부		컨설팅업체 인증 확정 (3)		사업량 확정 (4)												사업최종 완료 (5)
평가 점검단 (농정원)		컨설팅업체 인증심사․ 결과보고 (2)				컨설팅업체 정보제공 (1)		수행 계획서 심사·결과통보 (4)				중간점검 요청 (1)		완료점점 요청 (1)		농식품부에 사업완료 보고 (4)

○ 주요추진일정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16.12.15.) → ③ 시군구 : 사업신청결과 시도 제출(∼‘16.12.22.) → ④ 시도 :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제출 및 농정원에 법인경영체 평가의뢰(∼‘16.12.26.) → ⑤ 농정원 : 법인경영체 평가(사전혁신역량진단 포함) 및 선정결과 시도 통보(∼‘17.1.26.) / 시군구 :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및 선정결과 시도 보고(∼‘17.1.26.) → ⑦ 시군구 :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 ⑧  농정원 : 법인경영체 사후역량진단(∼‘17.12.15.)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사업지침 시달 인증업체 공고	⇒	사업홍보	⇒	사업신청	⇒	신청서 접수
농식품부(10월)		지자체, 농정원(11월)		농업경영체(11～12월)		지자체(12월)

《농림축산식품부》

○ ‘17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농업경영체 수요조사

○ 사업지침 시달 및 지자체 사업 신청 안내

○ 기존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 접수기간 동안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아래의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심사를 미실시하므로 해당되는 관련서류 모두 제출

- 접 수 처 :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농정과, 농산과, 산업과 등)

- 접수기간 : ‘16. 11. 15(화) ～ ‘16. 12. 15(목)

- 구비서류 : 시․군․구 사무소에 비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 홈페이지 게재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공통 필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제 2호의1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신청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컨설팅 수진 후 반드시 실적 제출	사본	결산서로 대체 가능
	농업경영체 증명서	증명서 사본	조직경영체 제외
	전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사본	연속지원 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온라인 수료증	신규(1년차)만 필수
	국내ㆍ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사업신청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별 경영체	(공통)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법인 경영체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명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영농조합법인)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시·군·구》

○ (사업홍보) 사업 지원조건, 지침 안내를 위한 자체 설명회 등 추진

○ (사업신청접수) 농업경영체로부터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사업성’과 ‘지원자격 및 요건’을 검토 후 지원대상별(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수요를 구분하여 ‘16 12. 22.(목)까지 시․도에 제출

사업신청접수
(제 출 처) 해당 시․도
(제출기한) 2016년 12월 22일(목)
(제출방법) 서면 및 농림정보시스템(Agrix) 제출(모두 제출해야함) - 서면제출 : 경영체별 신청서류(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일체) 제출 - 시스템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경영체 정보등록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지원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시·도》

○ (법인경영체 선정평가의뢰) 시․군․구에서 접수된 지원신청서 중 법인경영체의 관련서류 사본을 취합하여 ‘16. 12. 26.(월)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평가점검단으로 제출

선정평가의뢰
(제출대상) 시․군․구별로 접수된 법인경영체 신청서류(사업신청서, 관련서류 등) 일체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직접 선정
(제 출 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출기한) 2016년 12월 26일(월)까지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doi77@epis.or.kr) 접수 중 선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전문인재실)

○ (사업량 보고) 시․군․구의 농업경영컨설팅 수요조사결과를 근거로「‘17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6. 12. 26.(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 주요내용 : 신청자 수(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구분), 지원계획(물량), 지원분야 및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개별경영체 선정계획 등

* 시․도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매년 8～11월)

* 법인경영체 컨설팅이 전체 예산 기준으로 50% 이상 되도록 계획 수립(시‧군․구에서 개별경영체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선정심사 계획 수립		⇒	사업신청 및 선정심사		⇒	선정 결과보고 및 사업대상자 통보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농정원(12월)	지자체(12월)		농정원(1월)	지자체(1월)		농정원(1월)	지자체(1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법인경영체 선정계획보고)「‘17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법인경영체) 선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진계획 주요내용 : 법인경영체 선정심사방법, 일정, 사전혁신역량진단 평가계획 등

* ‘17년부터 우수 법인경영체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법인경영체의 참여 의지와 사업이해도 평가를 포함한 사전혁신역량진단을 선정심사 중에 실시

○ (서류검토) 농정원 평가점검단이 지원한 법인경영체의 지원자격 충족여부, 우선선정 여부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심사 미실시

* 제출된 서류(사업계획서 등)가 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된 경우 선정심사 미실시

○ (현장심사) 선정심사위원회(솔루션위원)가 지원한 법인경영체에 대해 사전혁신역량진단을 포함한 현장심사를 실시[별지 제4호서식]

- 지원 경영체의 사업 참여의지, 이해도, 재무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적부’ 심사

* 재무안정성 확보 여부는 현장에서 재무제표․장부 등을 통해 자본금을 최종확인하여 적부사항으로 관리

- 지원 경영체 유형에 맞게 사전혁신역량진단 실시

○ (법인경영체 선정) 서류검토, 현장심사 및 사전혁신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원한 법인경영체 중 사업대상자 선정

- 경영체의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참여의지, 사업이해 등이 미비할 경우 미선정

○ (선정결과 통보) 법인경영체 선정 결과, 사업분야, 사업비 조정, 사전혁신역량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에 통보(∼‘17.1.26.)

《농업경영체》

○ (법인경영체 사전역량진단 협조) 법인경영체는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위해 반드시 농정원의 사전혁신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시·군·구》

○ (개별경영체 선정심사) 우선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개별경영체(후계농 및 귀농인)를 심사하고 선정결과를 시․도에 보고(∼‘17.1.26.)

- 시·군·구에서 수립한「‘17년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하도록 시․군․구에서 직접 선정

○ (선정결과 통보) 최종 선정된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교육,워크샵 등의 방법으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사업추진절차, 지침 등 안내

《시·도》

○ (사업비 배분) 시·군별 컨설팅 수요와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비 배분

○ (선정결과 보고) 지원대상 경영체(개별, 법인)에 대한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5호서식]

○ (선정결과 통보) 최종 선정된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의 명단과 법인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솔루션위원회)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분) 시․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

3. 세부계획 수립 및 계약·협약 단계

(1) 수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수행계획서 작성	⇒	수행계획서 제출	⇒	수행계획서 심사의뢰	⇒	수행계획서 심사
컨설팅업체, 경영체		컨설팅업체		시·군·구		솔루션위원(법인), 평가점검단(개별)

《농업경영체》

○ (업체선정) ‘16년 인증된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중 컨설팅 추진실적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업체 선정

* 인증된 농업경영컨설팅업체에 대한 정보는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 참고

○ (수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업체와의 협의(경영체 현황진단, 컨설팅 희망내용, 목적 등)를 통해 ①요약본[별지 제6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6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작성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컨설팅분야) 법인․개별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분야 선택 권장.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컨설팅 분야 3개 이내로 설정) (수행기간) 컨설팅분야,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3∼10개월 이내로 하고, 수행계획서 상에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컨설팅 시작일 :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 컨설팅 완료일 : ～'17년 11월 10일 이전 완료 필수 (투입인력구성)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60% 이상으로 해야 함

○ (개별경영체 사전역량진단 협조) 후계농 및 귀농인의 경우 컨설팅업체를 통해 사전역량진단 실시하며 사전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컨설팅업체》

○ (개별경영체 사전역량진단) 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개별경영체 사전혁신역량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수행계획서 서류와 함께 제출

○ (수행계획서 제출)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수행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등록․제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록 후 해당 지자체에 수행계획서 확인‧접수 요청
(제출기간) - (법인경영체) 농정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 (개별경영체) 지자체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제출서류) - (법인경영체) ①요약본[별지 제6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6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 (개별경영체) ①요약본[별지 제6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6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④개별경영체 사전역량진단(농정원 제공 양식 활용) * 반드시 정해진 해당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시․군․구》

○ (수행계획서 심사의뢰) 컨설팅업체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등록한 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 확인·접수하고 농정원에 심사 의뢰

- 지원대상 경영체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영체에 통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수행계획 심사) 경영체별 수행계획서의 컨설팅 내용, 일정, 내․외부 투입인력, 성과지표 등을 검토하고 사업비용을 산출하여 수행계획의 적정성 심사[별지 제7호서식]

- 수행계획서 2차 재심사 결과 ‘미승인’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컨설팅업체를 교체 요청하고 30일 이내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수립 및 제출 만약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수행계획서 심사
(심사주체) - (법인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 및 선정심사를 실시한 솔루션위원을 통해 심사 - (개별경영체) 농정원(평가점검단)을 통해 심사
(심사방법) - 사업수행계획서 심사표[별지 제7호서식]에 근거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심사
(심사내용) - (정량)컨설팅 내용, 일정, 투입인력, 컨설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정성)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사전혁신역량 진단결과와 연계성, 컨설팅 목적 및 성과지표(KPI) 타당성 등 심사 * 컨설팅비용은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별표 6]에 의하여 산출하고 Agrix를 통해 컨설턴트별 수임단가 공지
(심사결과) - (승인) 심사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 (미승인) 심사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 (수행계획 심사결과통보) 시․군․구 및 컨설팅업체에 Agrix를 통해 통보

수행계획서 미승인 경우
(절차) ① (솔루션위원, 평가점검단)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미승인 ② (경영체, 컨설팅업체) 수행계획서 보완 ③ (컨설팅 업체) 미승인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수행계획서 수정 및 제출(1회에 한함) ④ (시·군·구) 컨설팅업체가 수행계획서를 수정 및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정원에 수행계획서 재심사 의뢰 ⑤ (솔루션위원, 평가점검단) 수행계획서 재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선정취소) - 수행계획서 미승인 후 15일 내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 미제출시 - 수행계획서 재심사 결과도 ‘미승인’의 경우, 해당 경영체가 재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실컨설팅업체관리) 수행계획서 검토 시 컨설팅업체별 추진건수, 컨설턴트 투입일수 등을 점검하여 컨설팅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관리

수행계획 검토 시 수시점검사항
○ 컨설팅업체 1개당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50일 이하 제한 ○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60% 이상 유지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2) 계약 및 협약체결

수행계획 심사 결과확인	⇒	컨설팅 계약체결	⇒	컨설팅 협약체결
컨설팅업체		경영체,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 지자체

《농업경영체》

○ (계약체결)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승인’ 확인 후 30일 이내에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예시[별지 제8호서식]를 참고하여 컨설팅업체와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 체결

- 계약서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 5]을 반드시 기재

- 경영체는 계약 체결 시 컨설팅 자부담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보관

* 자부담금은 사업시작 전 50%, 중간점검 이전까지 50%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가능

- 경영체는 계약 시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직접 비용 지급 가능

《컨설팅업체》

○ (협약체결)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수행계획서 심사 승인 후 30일 이내시·군·구와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별지 제9호서식]’ 체결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 계약서 사본 ○ 자부담 입금확인서(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제2호의2서식] ○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사본 (원본, 요약본)

《시․군․구》

○ (협약체결) 컨설팅업체로부터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9호서식]’ 체결

협약체결 시 필수 확인사항
○ (내용검토)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 5]’ 기재여부 ○ (자부담입금 확인) 경영체가 지급한 자부담입금여부(자부담 입금통장 사본 등) 확인

○ (협약중지) 수행계획서 승인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협약중지 또는 선정취소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영체에 통보

협약중지 또는 선정취소 사항(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사업포기의 경우 반드시 사업포기서(공문포함)[별지 제24호서식]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농정원)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승인’이 아닌 경우(‘수정·보완’ 2회 이상의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 컨설팅 운영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 사용

《시․도》

○ (결과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시․군․구별 계약체결 결과를 제출․보고

4. 시행단계

《컨설팅업체》

○ (수행일지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컨설팅 투입일수에 맞추어 컨설팅 건별 수행일지를 작성하여 컨설팅 수행 후 10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제출

- 단,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속도로 통행요금 영수증, 출장이행 증빙자료 등)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면담 및 인터뷰 내용 작성, 제공자료 등 포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컨설팅수행점검) 수행일지(현지영수증 등)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 경영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내용 및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

5. 중간점검·완료점검 단계

(1) 중간보고 및 현장점검

컨설팅업체	⇒	시‧군‧구	⇒	시‧군‧구
중간보고서(산출물)제출 (경영체/시‧군‧구)		중간(현장)점검실시 (중간점검표 근거)		중간점검결과(정상/미흡)를 근거로 중도금 지급

《컨설팅업체》

○ (중간보고서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또는 계약기간이 1/3 경과 시)까지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아래의 중간보고서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중간보고서 요약[별지 제11호의1서식], ②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11호의2서식], ③ 수행일지 사본[별지 제10호서식], 기타 산출물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중간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
(제출방법) 농업경영체(서면제출), 지자체(Agrix시스템 제출)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중도금신청) 시․군․구의 중간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의 경우, 시․군․구에 농업경영체를 통해 중도금 신청

* 시·군·구는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가능

《농업경영체》

○ (중간보고서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기타 컨설팅 수행결과 산출물을 확인한 후 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중간점검실시 안내) 농정원은 매년 2분기(6∼8월) 중 시․군․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간점검 실시’에 대한 안내문 발송

《시․군․구》

○ (중간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중간보고서 및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제출한(Agrix등록기준)일로부터 3주 이내에 중간점검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하여 컨설팅 수행 효과 및 계약 불이행 사항 등 확인

* 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농업경영체가 서명했는지 여부 확인

중간점검 개요
(점검방법)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
(점검시기) 컨설팅업체의 중간보고일(Agrix등록기준)로부터 3주 이내
(점검항목) ①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수행일지 확인) ②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중간보고서, 산출물 등 확인) ③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중간보고서 요약 및 원문 확인)

○ (중간점검결과) 중간점검결과 ‘정상’인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미흡’인 경우 개선촉구 및 지원취소 조치

중간점검결과 조치사항
구분	세부내용		조치
정상	‧ ‘적정’ 6개 이상의 경우		중도금 지급
보완 요청	‧ ‘미흡’ 4～5개 또는 ‘판정보류’ 4개 이상 발생 시 ‧ ‘미흡’ 및 ‘판정보류’를 합하여 6개 이상 발생 시		개선 촉구
협약 취소	‧ 미흡사항 6개 이상 발생 시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불량업체 신고(2회 이상 경우 농정원 평가점검단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 인증취소)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협약 취소

(2) 완료보고 및 사후진단

《컨설팅업체》

○ (개별경영체 사후역량진단) 개별경영체의 사후역량진단을 농정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실시

○ (완료보고 제출)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아래의 완료보고서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제14호의1서식], ② 완료보고서 원문[별지 제14호의2 서식], ③ 수행일지 사본[별지 제10호서식], ④ 기타 산출물(회계장부 등),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 단, 개별경영체 컨설팅 수행 업체는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도 제출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완료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방법) 농업경영체(서면제출), 지자체(Agrix시스템 제출)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단,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별]는 경영체(서명)을 포함하여 농정원으로 별도 제출

○ (완료보고 보완)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보완’의 경우 1개월 이내 보완사항을 이행 후 경영체와 시·군·구 및 농정원에 재보고

《농업경영체》

○ (개별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개별경영체는 컨설팅업체가 실시하는 사후혁신역량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 (완료보고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업체가 시·군·구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

○ (완료보고 보완이행) 농정원의 완료보고서 점검결과 ‘보완요청’에 해당 될 경우 컨설팅업체와 협의하여 보완사항 이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완료점검실시 안내) 농정원은 매년 11월 중 시․군․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완료점검 실시’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완료확인서 접수‧확인)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완료확인서’를 접수‧확인하여 사업완료현황 파악

《시․군․구》

○ (완료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Agrix등록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점검 평가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심사 실시(심사는 정상완료/재작성/감액/협약취소로 구분하여 평가)

○ (협약취소)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수정․보완기간 포함)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후 농정원에 불량업체로 신고

* 불량업체 신고 2회 이상의 경우, 농정원의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 (완료점검 결과) 심사결과를 해당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에 통보하고, 점검결과 ‘정상완료’ 이외의 경우(보완, 재작성, 감액, 협약취소) 다음과 같이 조치

완료점검 평가기준

구분	점검	▶	구분	재점검
정상완료	60점 이상		정상완료	60점 이상
보완 (부분수정)	55점이상 ~ 60점 미만
			감액	50점이상 ~ 60점 미만
재작성 (전면수정)	55점 미만
			협약취소	50점 미만 또는 제출기한 위반(1차 15일, 2차 30일)
협약취소	50점 미만

완료점검결과 조치사항
평가결과	조치사항		비고
정상완료	‧ 사업비 잔금 지급		사업비 정산
보완	‧ 점검 결과 55점이상 ~ 60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경영체와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개선 촉구
재작성	‧ 점검 결과 55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재작성(100%)하여 경영체와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감액	‧ 재점검 결과도 50점이상～60점미만일 경우 감액산출기준[별표 4]에 근거하여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회수 또는 미지급		감액 반영
협약 취소	‧ 점검 및 재점검 결과 50점미만일 경우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 회수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금 회수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3) 사후혁신역량진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실시) 법인컨설팅업체의 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솔루션 위원회가 경영체 현장방문을 통해 사후혁신역량진단을 실시

○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통보)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에 통보

《시·도》

○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통보)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

○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통보) 법인경영체 사후혁신역량진단결과를 법인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 통보

《농업경영체》

○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의 혁신역량진단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4) 사업비 정산

《컨설팅업체》

○ (사업비 잔금신청)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시·군·구에 농업경영체를 통해 잔금 지급 신청

《시․군․구》

○ (사업비 잔금지급) 컨설팅업체 잔금신청을 하면, 아래의 지급기준일을 준수하여 사업비 잔금지급

*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가능

잔금 지급기준일
○ (개별경영체)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10일 이내 컨설팅업체 잔금 지급 ○ (법인경영체)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의 경우 농정원의 사후역량진단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컨설팅업체 잔금지금

6.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체 선정 결과 및 컨설팅 완료결과에 따라 시‧도별 자금 배정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내역에 따라 시․군․구별 자금 배정

7. 이행점검단계

(1)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계약의 무효·해지》

○ (협약해지) 시·군·구는 아래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컨설팅업체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협약해지 사유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체 또는 컨설팅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간․완료점검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 또는 지자체의 중간ㆍ완료점검결과가 부적합하여 선정취소가 된 경우 등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의 사전역량진단결과 컨설팅성과 및 기대효과 미흡의 경우(선정 취소)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금회수)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즉시 자금을 회수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 시 투입일수(M/D)를 근거하여 산출하되 국고/지방비/자부담 비율대로 정산함

* 다만, 사업추진이 중간보고 시점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자부담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함

《계약의 변경》

○ (수행계획변경요청) 아래의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은 중간보고 전 1회에 한하여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간 합의 후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23호서식]에 서명날인 후,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그 외 사유에 의하여 계약변경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및 감액 처리

계약변경 사유
○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 ○ 투입인력의 구성 변경(단, 컨설턴트 변경 시 동일한 등급의 컨설턴트를 투입하여야 하며, 당초 협약금액 변경 불가) ○ 컨설팅 비용 변경 ○ 컨설팅업체 변경 * 이 때 사업기간은 계약일 이내 잔여기간으로 함 ○ 그 외 컨설팅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조치보고)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시 그 내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조치 후 조치결과를 시ㆍ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취합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에 보고

(2)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합동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및 농정원 사업담당자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성과지표관리, 컨설팅 추진현황 및 계약 이행여부 등 지도․감독

《시․도》

○ (현장점검결과보고) 현장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성과조사‧분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점검을 위해 성과조사 및 분석 실시

(4)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 및 처벌 조치

- 문제 발생 시 지자체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 중대한 사항 발생 시 농정원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수위 결정

《컨설팅업체》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인증 취소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인증 취소 및 차년도 해당사업 참여 제한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참여불가

- 컨설팅 성과물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 및 자격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컨설팅 업체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컨설턴트》

○ 컨설턴트가 컨설팅과 연계하여 판매행위 등을 하는 경우 컨설턴트 자격정지 및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농업경영체》

○ 경영체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구자료 미제출 시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회수

○ 시·군·구의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농정원 또는 컨설팅업체의 혁신역량진단을 받지 않는 등 사업협조에 불성실할 경우 향후 1년간 농식품부 정부보조사업 지원 제한

○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등 부정 행위 적발 시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

- 부정행위 금액에 따라 ‘부당사용 제한’기간만큼 농림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참고

부당사용 사유 등의 지원의 제한
①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②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③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④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⑤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5) 보고사항

○ 시․군․구는 계약체결, 사업추진현황, 사업성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의 결과를 Agrix에 입력하여 보고

- 시․군․구는 컨설팅 계약체결 및 취소상황 등을 수시로 Agrix에 입력하고 관리

- 시․군․구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8. 성과측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성과 관리 추진

○ 농정원은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체별 혁신역량 변화율 조사

* 개별경영체는 컨설팅업체가 개별경영체별 혁신역량 변화율 조사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정원의 사후혁신역량 진단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법인경영체에 인센티브 제공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IR 기회 부여

○ 컨설팅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경영체에 대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10. 컨설팅업체 인증

(1) 컨설팅업체 인증 자격 및 절차

컨설팅 업체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컨설팅 업체인증
컨설팅업체		인증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자격요건) 다음의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신청자격
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농업)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회사업력 2년 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 결산을 마친 업체 ③ 상근 컨설턴트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최소 구성조건(경영분야 1인, 기술분야 1인)을 충족하는 업체 * 상근인력 4명은 컨설턴트 등록심사 C등급 이상을 획득한 전문인력(4대보험 납입근로자)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④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전 산업분야 컨설팅 수행실적 모두 인정 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결산서) 등 증빙제출

○ (인증절차) 공개모집 → 인증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 컨설팅업체 인증

-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①인증 신청서[별지 제17호의1서식], ②최근 2년간 매출액[별지 제17호의2서식], ③전문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7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공모 기한 내 신청

* 업체인증관련 세부내용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 후 추진

○ (컨설팅 분야) 컨설팅업체 인증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아래의 컨설팅분야가 가능해야함

구분	컨설팅분야
개별경영체 (후계농, 귀농인)	①가업승계, ②귀농정착, ③시설/운영개선, ④농가경영전략, ⑤생산관리, ⑥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⑦품질개선, ⑧6차산업화, ⑨법인화
법인경영체	①조직화, ②사업전환, ③시설/운영개선, ④경영전략/기획, ⑤인사/노무관리, ⑥마케팅/홍보, ⑦재무/회계관리, ⑧생산관리, ⑨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⑩정보화, ⑪품질개선, ⑫변화관리

○ (인증기준) 인증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로 하며, 인증기준 점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별지 제19호서식] 발급

(2) 인증업체별 보고사항

○ (컨설턴트 등록) 인증업체는 보유 또는 활용할 컨설턴트를 컨설턴트 등록심사 기간 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등록[별지 제20호서식]하고, 농정원의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추천업체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농정원의 승인심사를 득하여야 함

○ (변동사항 보고) 인력 변동사항 발생 시 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7호의3서식]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농정원에 변동사유 및 변동현황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하청금지) 인증업체는 지사 설립 등 명분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업체에 일괄 하청 금지

- (외부컨설턴트 활용) 다만,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컨설턴트로 활용할 경우(외부 컨설턴트로 추가 등록) 자격기준 관련증명서, 참여동의서 등을 농정원에 제출하여 컨설턴트로 등록 승인 받음

* 미승인 컨설턴트를 활용할 경우 컨설팅업체 인증 취소

○ 모든 컨설팅인증업체 및 소속컨설턴트는 승인된 소속컨설턴트의 보안각서 원본[별지 제21호서식], 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별지 제22호서식] 및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제2호의2서식]을 농정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컨설팅업체 재인증

○ (재인증) 인증기간은 2년이며,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 결정

- 재인증은 인증기준 준수 여부 및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평가 후 농정원의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 결정

* 재인증시에도 인증기준은 신규 인증업체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지만 평가항목 간  조정을 통해 재인증 심사추진

- 컨설팅업체 인증기간 동안 사업 성과점검 시 평가성적이 저조한 업체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인증 제외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 ‘4’건 미만이거나,  공공·민간 컨설팅 수행실적이 ‘0’건인 경우 재인증 심사대상 제외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수행일지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재인증심사 시 감점처리

○ 종합성과점검결과 우수 업체는 재인증 심사를 면제함

11. 컨설턴트 등록심사

(1) 컨설턴트 등록 자격 및 절차

○ (자격요건) 컨설팅 인증업체에 소속(내부) 또는 협약체결(외부)이 되어 있는 컨설턴트로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 학력 및 자격(박사, 기술사, 기능장, 지도사,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컨설팅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일정점수 이상 획득)하여 점수별 등급 산정 및 등록

○ (심사절차) 공개모집‧접수 → 서면심사 → 소명접수 → 컨설턴트 등록(Agrix)

- 등록을 희망하는 컨설턴트에 대한 정보를 컨설팅업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해당 컨설턴트는 서면심사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농정원에 제출

* 컨설턴트 등록심사 관련 세부내용은 농정원에서 별도 수립 후 추진

(2) 컨설턴트 재등록심사

○ (재등록 기준) 컨설턴트 등록기간은 2년이며, 등록기간 동안 수행실적 및 학력/경력 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하여 산정

- 등록기간(2년) 동안 농업분야 공공·민간 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 ‘0’건인 경우 컨설턴트 등록 취소

○ (재등록 절차) 재등록 안내 → 자격심사(요건심사, 학력 및 경력, 컨설팅 실적 등 변동항목 관련 서류만 제출) → 수임단가 산정 및 등급 산정 → 결과등록(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예비수요조사는 ‘17.8.1.∼ ‘17.10.30.까지 시·군·구를 통해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7년도와 동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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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 장 김기훈 사무관 손경문 주무관 금경연	044-201-1511 044-201-1518 044-201-151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차 장 이덕기	02-2080-7582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www.returnfarm.com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000	1,500	2,500	2,500
융 자	1,000	1,500	2,500	2,5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① (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② (이주기한)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이하 “예비귀농인”이라 한다)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이 경우 예비귀농인은 추후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지자체) ⇨주소이전(귀농인) ⇨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 신청인) ⇨ 농협은행에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2년이내, 귀농인)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시 결과 통보(1개월내, 귀농인,→지자체)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내에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군인은 5년까지 인정)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기관(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교육관리 시스템 개편완료(‘15.12월 예정) 후 기관별 교육과정 등록 예정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강의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함

- 지자체 교육 : 지자체 교육(청강 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

* 확인서: 지자체(또는 교육기관)가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11호 서식) 또는 수료증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농 종사 기간 6개월 이상 적용시기 : 2017년 7월 1일 이후 적용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만 제출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제61조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제61조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 “농가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한다.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제한 : 농어촌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융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육)우 입식 자금은 지원 제외

* 납유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유우자금은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적을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도 동일하게 적용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농촌비지니스분야는 농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이 아님에 유의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융자방식>

ㅇ 농지·축산·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ㅇ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도·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귀농인→ 시·군, 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후관리(시․군, 농협)

1.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 각 지자체에서는 2017.1.1일 기준, 기 창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조치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 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1개월, 귀농인→지자체)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지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인)	⇨	서류,현장 심사(지자체) 및 금융상담(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추진 (귀농인)

○ 현장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장·군수는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에게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기 지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를 대출취급기관에 의뢰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가 귀농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용용도와 귀농일을 명시하여 귀농인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통지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예산 및 지침 통보
시도, 시군		∘ 시도는 시군에 사업지침 및 예산 통보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창업서류 및 대출한도액 안내 ∘ 창업계획서 심사통과된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발급 ∘ 대출이 실행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대출취급기관		∘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등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소유권 이전과 담보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략 가능) ∘ 대출기관은 시군에 대출결과를 즉시 통보(유선 또는 문서)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대상자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과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읍면사무소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귀농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귀농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르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3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한다.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자금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사업장소의 이전》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담당

* 구입한 농지·시설을 승인 없이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이전 후 시·군)에 관련자료 등 통보

○ 사업자는 폐업·이전 등 농지 매매 후 시장·군수에게 즉시 통보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예비귀농자 중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전·말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농업 관련분야: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 농약판매업, 종자판매, 농기계수리 등

-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

* 사전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됨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지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연도별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익년도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 당해연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이 소진된 경우는 자금 집행이 중단됨(단, 신청은 가능하나, 자금 집행은 다음연도 실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촌비즈니스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 기타서류는 Agrix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2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20	17	13	11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30점)	농업,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30	26	23	20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50시간 이상인 경우 D :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예외: 귀농센터, 지자체교육)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지자체 교육시간은 150%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졸업자,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3. 전입 후 농촌거주 (20점)	거주기간	20	17	13	11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착의욕 (1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10	8	7	5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5. 영농규모 (1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10	8	7	5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재배지역,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및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자체 교육시간(8시간) 초과 이수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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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변상문 사무관 배민식 주무관 이종화	044-201-1532~3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농업정책자금팀	차 장 이덕기	02-2080-7582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 추진방향

-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자금, 경영․기술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면밀한 사후관리 추진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98.3%	97.5%	98.3%	(98.3)%	12월말	(선정한 후계농업인수-영농미종사자수)/선정한 후계농업인수 x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3,163,030	170,000	170,000	170,000p
융 자	3,163,030	170,000	170,000	170,000p
○ 후계농업경영인 - 융 자	3,163,030	170,000	170,000	170,000p

Ⅱ. 2017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자

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나. 다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1)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2)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3)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상근 근로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자와 휴학중인 자

* 농업법인 근로자, 농업법인의 대표자인 농업인(개인자격)은 신청 가능

○ 월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 포함) 단시간 근로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신청가능

○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후계농 선정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학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가능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자금의 사용용도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농기계 구입비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2) 축산분야(곤충 포함)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축사 등) 있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나.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2)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3)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

4. 지원형태(융자, 보조) 및 사업의무량

가. 창업기반 조성 지원

(1)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2)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3)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은 최대 3년이내에서 선택 가능

**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 가능

(4) 대출금리 : 연리 2%(고정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단, ‘15∼’16년 선정자는 기존 지침 적용)

*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 단,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병무청 인원배정을 받은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가능

* 군 복무기간은 자금 신청기한에 산입하지 않고 유예

나. 융자방식

(1)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금액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등

○ 사업 완료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함

○ 다만,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은 대출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까지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2)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우), 기성률(공정률)을 증명하는 자료(시설설치 등의 경우) 등

(3) 임차보증금은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에서 지원함

○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은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대상물건 소재지 인근의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1)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2)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제한 대상임

(3)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라. 농업 교육․컨설팅 지원

(1) 재원 : 농업교육 및 농업경영컨설팅 예산

(2) 지원내용

○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팅 : 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 교육, 컨설팅 지원절차 및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 안내

5. 대출 취급기관

(1) 농협은행(지역조합 포함)

○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동 사업의 취급을 위한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2)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특별자치도지사

(2)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할 수 있음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일정 :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구 : 사업신청접수(‘17.1.13까지) → ③시군구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17.1.31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2.3)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2.6～3.3) → ⑥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 (3.10까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1월)
			- 시도별 인원배분
	시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2월)
			← (평가결과)
			◦ 시군구별 신청자 순위책정(3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3월)
	시 군 구
				← (시군구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7.1.13)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7.1.31)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구 사업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7.1.13까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3월~)

2. 사업신청 단계

○ (농식품부) 기존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후계농업경영인수)을 확정 통보

○ ( 시 도 ) 시․도지사는 자체 사업추진 계획 마련, 사업 홍보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 시도에서는 과거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 ( 시군구 )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성 검토(별지 제5호 서식) 등

- 시군구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 ( 신청자 ) 자본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소지 시군구에 제출

- 신청시기 : ‘17. 1. 13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다만,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

< 구 비 서 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3.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5.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6.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8.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9.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10.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11.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수증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12.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3. 사업자 선정단계

<평가 및 선정방법>

평가방법

❍ 시군구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시도에 신청서 제출

-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자의 대출 부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부적격자는 신청자에서 제외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취합, 전문평가기관에 송부

❍ 전문평가기관에서는 평가표에 따른 평가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 제출(도, 농식품부)

※ 도별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선정․운용은 평가 주관기관에서 세부 계획 수립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시도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 후순위가 선정될 경우 선정사유를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별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구별 사업량 변경가능

《읍면동》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명단을 대출취급기관(농협)에 통보하여 대출가능여부에 대하여 확인요청

※ 대출취급기관(농협)은 읍․면․동 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전(事前)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

《시군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자 결정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서 배정한 사업량의 150%를 추천

-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을 20%이상 우선 추천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추천에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우선 추천(편입예정연도의 인원배정을 받은 자)

《시도》

○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를 의뢰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배정한 사업량 범위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되는 자는 우선 선정

1.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선정인원의 20%이상)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선정에서 제외

2.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편입예정연도의 인원배정을 받은 자)

3. 시․도별 평균점수 이상인 자

○ 시․도별 평균점수 미만인 자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선정

1. 재해보험 가입자, 자조금단체 납부실적이 있는자, 들녘경영체 참여자

2.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3. 농업계열 졸업자

4. 만 40세 미만인 자

《전문평가기관》

○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부분 현장조사 실시

○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필요시 시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 가능)

○ 평가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 가능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지원계획 시달

○ (시도 및 시군구)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현지실사 후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을 제출받아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은 최근 3년 내 발행된 수료증까지 인정

** 필수 이수과목(‘17년 이후 교육이수자) : 경영장부시스템 활용 교과목

○ (대출취급기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구)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상시제공 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완료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사업완료 후 대출(기성률 대출 포함)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신청

<사업자금 대출 체계>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제출

(지역 단위조합)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

(대출 부적격 검토)

대출심사 실시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

대출 약정

(대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사업추진확인(계획)서 발급

(읍․면․동)

대출금 지급

(사업대상자 또는 시설 공여자)

5. 사업계획 변경

○ 선정당시 사업계획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별지 제9호 서식)

6. 교육 및 컨설팅

○ 후계농업경영인 기초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자금 대출 전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을 이수하여 자금의 사용방법 및 정산,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인지 후 자금수령 토록 의무화

○ 경영컨설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경영컨설팅업체를 활용하되,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하도록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은 국고, 지자체, 자부담의 분담방식으로 지원

- 교육비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지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영컨설팅의 경우 별도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

○ 교육과정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경영, 품목, 실습,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자율성 부여

7.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시․군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겸직․겸업여부,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실시

- 시․도,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지자체(시․도/시․군․구)

(1)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별지 제12호 서식)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Agrix 활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를 작성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컨설팅업체와 합동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2) 취소사유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8호 서식)등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여부 판단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②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③ 도시 이주․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④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경우

⑤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의 합산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 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 13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1. 농업법인의 근로자인 경우(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최대 5년이내, 매년 1회이상 재직증명서 제출)

2. 농한기에 주5일이상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경우(연간 6개월 이내)

3. 월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 포함) 이거나 격일․격주 근무인 경우

4. 재해, 가축질병 발생의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2호, 3호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최초 취업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연장 신청 및 확인)

* 대상자는 취업후 근로계약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⑥항 단서의 취업 포함)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3호, 농지취득세 감면 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름

⑧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 단, 본인명의의 영농기반이 있는 자(승계농, 기존 농업인 등)로서 자금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유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지원이 종료된 다음연도 2월말 까지 대출 미실행자에 대한 조사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취소여부 결정

⑨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후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1. 대출 실행한 사업대상자 : 최초의 자금 대출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2.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금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이내(다음연도 12.31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취소

⑩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1.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3.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서 대출을 실행한 자가 편입하지 못하고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지원 입영 하게 된 경우 융자금을 상환토록 조치

- 복무 이후 다시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은 유지 가능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4) 사업장소의 이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사업내용(계획서)을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5) 농업계 대학․대학원 진학

○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농활동과 병행하여 농업계 대학․대학원 등에 진학 가능

- 단, 농업계 대학․대학원은 주소지에서 통학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함

(6)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상환기간 중에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0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7)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 시․군은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발급

(8)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경영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9)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를 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사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추진(대출신청) 전에 경영교육을 수료하여야 함(‘경영장부시스템 활용’은 필수 이수 교과목)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실제 대출금액은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받아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의 사용은 사업지침이 정한바에 따르며 지원목적 외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후계농업경영인은 선정된 지 2년이내(다음년도 12.31까지)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장소 이전시 사전에 시․군․구에 신청(별지 제9호 서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은 본인의 농업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공공기관․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음

- 다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 취업 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군․구에 신고하여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아야 함(임의취업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가능)

- 취업 후 14일 이내 근로계약서를 시․군․구에 제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은 최초의 자금 대출 실행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하여야 함

-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이내(다음 년도 12.31까지)에 (변경)등록 하여야함

○ 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3, 4호 서식 또는 「농업경영장부시스템(villagebook. farmware.org)」으로 경영장부와 경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활동과 병행하여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소지에서 통학할 수 있는 농업계 대학․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음

-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를 시․군․구에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기관의 방문 및 확인,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다른 규정과의 관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복무중인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우선 적용

8. 성과측정단계

(1) 성과지표 측정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으로 평가

- 성과지표 :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2) 만족도 조사

○ 후계농업경영인(최근 5년)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 하반기,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17년도 사업평가

○ ‘17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실시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 실시

(2) 환류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반영

10. 기타사항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에서 평가 등을 추진함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신청서 제출기관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 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2. 신청자격 및 기한 : ‘17년 사업시행지침서를 준용

3. 구비서류 : ‘17년 사업시행지침서를 준용

4. 기타사항

○ 사업신청접수는 지자체의 업무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사업신청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정보(선정 또는 취소)를 조회할 수 있음

○ 지자체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한 사업신청 자료 입력 및 사후관리 실적에 따라 ‘18년 시도별 사업량 차등 가능

농촌개발분야

Ⅳ. 소득보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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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박춘근 주무관 손효림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지자체 업무 담당자 상담)	″	사무관 주경천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제 민원상담)	농업경영정보과	직불제 상담지원 콜센터	1644-8778

Ⅰ. 사업개요

1. 목적

1)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논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1) 대상 농지 요건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1)(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법 제5조)

*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예외)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위 기간에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②「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참고 1 :  ‘논농업’의 개념(p.35)>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법 제5조제1항 각 호)>

①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단,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농지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연도 9.30일을 기준으로 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등록제한기간(5년 이내)에 해당하는 농지

* 등록신청 기준일 현재 제3자에게 임차된 농지,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새로 구입한 농지

2)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및 농작업 일부 위탁**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격유지 기간: 직불금 신청일부터 이행점검 종료일(9.30)까지이며, 이후 농업경영체 상 삭제 및 변경된 경우일지라도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 일부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단,「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p.5 참고)’

□ 신규 대상자(□ 이외의 자)

① 경영체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②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법 제5조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 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단,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주소: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 및 이행점검 종료 시(당해연도 9.30일 기준) 까지 유지

③ 지급대상자가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자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불가피한 사유 : 고령, 중환, 수감 등으로 논농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④ ’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경작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 1만 제곱미터 이상의(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2)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 제곱미터 이상의(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참고 2 :  ‘농산물’의 개념(p.35)>

□ 지급대상자제외자(다만, 아래 ④와 ⑤의 경우 해당 농지만 적용)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이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적용 제외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④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

⑤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3)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농지)

<참고 3 :  ‘2인 이상 공동 소유·경작’의 처리(p.35)>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시행령 제5조>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하며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체법 제16조 또는 제19조의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이하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도시 거주 농업인’)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의 기준 : 논농업 종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 중 2개월 이내)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연접한 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기본법 상 농촌지역(기본법 제3조제5호)>

① 읍·면의 지역

②「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 지역

③「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④「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1호나목(1)의 제1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4. 지급 요건 및 기준

1) 고정직불금

○ (지급 요건)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시행령 제7조)>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④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요건 충족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세부 점검 기준에 따름

○ (지원형태․재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1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단가) 평균 1백만원/ha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1,076,416원/ha, 밖의 농지 : 807,312원/ha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2) 변동직불금

○ (지급 요건)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①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②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 기준

○ (지원형태․재원) 직접 수행(국고 100%),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단가) 당해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15,873원)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단가(원/80kg) × 생산단수(63가마/ha) × 재배면적(ha)   * 10원 미만 절사

<’17년 변동직불금 단가 산정(80kg 기준)>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단가

① 목표가격 : ’13~’17년산 쌀은 188,000원/80kg으로 고정(법 제11조)

② 고정직불금 단가(’17년산) : 15,873원/80kg(≒100만원/ha÷63가마/ha)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면적 비중에 따라 변경 가능

5. 지급상한 면적

1) 농업인 : 농업인 30ha

2) 농업법인 : 50ha

3)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400ha

○ 2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중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신청자의 농지는 모두 접수하되, 쌀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 법인 개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여 생산물 등 이익이 최종 귀속되는 법인

- 여타 농업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생산물의 이익 등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직불금 신청 자격이 없음

Ⅱ. 사업추진 절차 및 담당기관별 역할

1. 사업추진 절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식품부)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계획 보고(시·도, 시·군·구, 농관원)
⇓
② 사업등록 신청	(2.1～ 4.28)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 신청에 따라 농관원(지원․사무소)을 통해 제출 가능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1~5.12, 2-⑥번 항목 : 관할 읍·면·동)
⇓
③ 신청자 정보 공개	(5〜9월)	․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④ 신청내용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5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이 확정,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⑤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6～9월)	․ 등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정(읍·면·동→시·군·구)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농관원)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⑥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10월)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
⑦ 토양․농약잔류 검사	(6～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농관원)
⇓
⑧ 고정직불금 지급	(11~12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
⑨ 변동직불금 지급	(익년 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농정지원단)
⇓
⑩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익년 3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2. 담당기관별 역할

지 자 체

1) 신청·접수 전 단계

□ 시·도(시·군·구)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1월)

○ 홍보계획 : 시·군·구 홍보지·지방지 등에 게재, 반상회 및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계획* : 시·군·구와 농관원 간 쌀 직불금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사업 신청·접수계획(별지 제10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20일 까지)

* 집중 접수기간(농관원과 공동접수) 등 기관간 협조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

□ 신청서 배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동봉)를 전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배부(집중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 신청대상 규모, 농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집중 접수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일(2.1) 10일 전까지

2) 신청·접수 단계

□ 신청 시기 및 방법

○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7. 2. 1 ~ 2017. 4. 28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하고,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는 관내경작자*기준에 따라 처리

* 등록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 주소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 경작 포함)

< 신청 · 접수 원칙>

① 대상 농지가 1개 시·군·구에 분산 경우 : 가장 넓은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접수

②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산 경우 :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접수

③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경우 : 신청 받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서 접수 → 타 읍․면․동 소재 신청 농지까지 전산 입력 → 지급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송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장·군수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그 밖에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 미설치 가능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나빠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리․행정리)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③ 집중 접수기간 중 공동접수센터에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합동근무 접수* * 지자체 담당자는 직불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농관원 담당자는 나머지 경영체 정보 확인 ④ 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는 농업인이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제출

□ 접수증 배부 및 접수 처리

<접수증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

* 접수번호 기재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각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에 기재하여 접수여부 관리

* 읍·면·동이 직접 접수 받아 접수증을 발급한 경우 즉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작성·관리

* 타 읍·면·동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동은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 관리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동에서 모두 관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 처리>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읍·면·동(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공동접수 시 직불금 첨부서류는 읍·면·동장이 최종 확인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곳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농관원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 시 직불금 신청서(2번) 사본과 제출된 첨부서류를 읍·면·동에 즉시 이송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이송·전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공동접수센터에서 농관원은 신청서 원본, 지자체(읍․면․동)는 직불금 신청 관련 2번 항목 사본과 첨부서류 원본을 각각 보관

○ 동일한 신청서에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① 지자체(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 또는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읍·면·동은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신청서 원본을 이송

○ 읍․면․동은 농관원이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보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쌀 직불금 신청 시의 농지 관련 첨부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을 농관원에 이송하여야 함

○ 동일한 신청서에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② 농관원(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한 경우

○ 농관원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을 보관 및 전산입력(직불신청정보 제외)하고,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농지 소재지 읍·면·동,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이송

○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직불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사본(2번 항목) 및 첨부서류 원본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신청서류를,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이송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첨부서류 원본은 전산입력한 읍·면·동에서 보관)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 또는 제2호서식(농업법인)

<첨부서류>

☞ 제출 서류	㉮ 또는 ㉯
㉮ ’98~’00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이장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2명의 확인으로 갈음)과 거주자* 3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이외의 자로 한정 ㉯ 법 제5조제2항(경지정리, 자연재해, 풍수해로 경작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 ○ ’97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98~’00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중 1개) ※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주의 사항
▷ 증빙서류 제출은 신규 농지만 해당(’05~’15년까지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 ▷ 논농업 이용 허위 확인자는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임 ▷ 입증기준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각종 증빙서류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상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① 해당농지가 쌀 직불금 대상농지임을 증빙하는 서류

②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 제출 서류

㉮ 또는 ㉯

㉮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의 경우

- 농촌 외 거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 중 1건

ⓐ 경작 면적 증빙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액 증빙 :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 관련서류

- R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R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 판매시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도시 거주 농업인 증빙 : 직전 1년 이상 관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1년 이상 경작 증거서류(신청자 명의 ’16년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 등 중 1건)

㉯ ㉮이외의 경우(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증빙 : 입증서류

ⓑ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및 5만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법인(면적 산정시 휴경 면적은 제외)

* 면적 계산 : 타 시·군·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중 1건

- 1년 이상 경작 : 신청자 명의 ’14~‘16년 중 1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중 1건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증빙 : ㉮의 증빙서류와 동일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쌀 직불금 대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수감 등으로 인한 승계의 증빙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사본), 중환에 대한 진단서, 수감·실종 확인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사망·뇌사 이외 사유인 경우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원칙)하되, 의식불명 등으로 제출 불가시 승계 당사자가 아닌 승계대상자의 확인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농업인증명 : 1천 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 ’04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 종사자로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임대·위탁하였던 자 중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중 1개)

-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면적증명 서류(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또는 농산물 판매액 증명 서류(㉮의 증명서류 참조) 중 1개

☞ 주의 사항

▷ 서류 제출 면제

-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05~’08년 기간 중 정당 수령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 생략하며, ’16년에 ㉮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증빙서류의 면제는 직전 연도와 주소지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

- ’16년 위의 ㉯의 ⓐ와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 ’16년 위의 ㉯의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다만,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직전 연도와 주소지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제출 서류

㉮와 ㉯

㉮ 경작사실 확인서(‘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공통, 별지 제5호 서식)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영농기록(관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중 2개(예 : ⓐ의 판매액 증빙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건씩 2개)를 의미함

☞ 주의 사항

▷ 전년도와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전년도와 ⓐ 주소지가 같거나, ⓑ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 전년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 경작자가 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면제

▷ 논농업 이용 허위 확인자는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임

▷ 입증기준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각종 증빙서류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상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③ 신청자가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제출 서류	㉮와 ㉯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칙),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 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 서류 반드시 제출 - 공유지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세외수입시스템의 정보로 확인(추후 하반기에 대량검증 추가 실시)
☞ 주의 사항
▷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 전년도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임차․임대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서류 제출 면제. 단, 임대기간은 매년 확인할 것(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서 필수 제출)

④ 신청자가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3)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및 신청자 정보공개 단계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017.2.1~5.12) : 읍·면·동장

○ 등록신청을 받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2번 항목 중 ⑥ 직불금 신청 부분)        *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은 농관원에서 입력

* 통합신청에 따라 농업인등 1인이 제출한 동일 신청서 내에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본은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사본 미이송으로 인한 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접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 발급(등록신청서의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농지 소재지의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에 있음)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2번 항목 중 직불금 신청 부분 입력

<기존 경영체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경영체에 미등록된 경영주 외 농업인, 농지 등 대상 정보는 읍․면․동이 등록신청서 2번의 직불금 신청부분을 입력하고, 농관원은 변경 접수 및 확인 후 등록 처리(읍․면․동에서는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며, 기존 정보의 수정․삭제는 불가)

* 대상 정보 : 직불금 수령자 추가, 전화번호․계좌번호 변경, 농지 추가

* 각 읍·면·동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기간 이후에 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과정에서 등록내용의 수정 신청 및 변경 신청·신고 등에 따라 기 등록된 전산입력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

○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법 제5조),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제외 요건(법 제6조),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9.30일 까지)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를 제공하여야 함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 공개정보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4)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요청 단계

지자체(읍·면·동)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7.5.19.까지(조사·심사 결과는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등록증(변경등록증) 발급 및 대장 관리 * 발급기한 : ’17.5.31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요청 * 제출기한 : ’17.10.20

□ 읍․면․동 :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7. 5. 19까지

○ 현지조사 등

-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동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4) 심사 :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대한 심사

-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참고 4 :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요(p.36)>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전산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2017.5.19.까지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에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함

○ 등록증 발급 : 2017. 5. 31.까지

○ 발급요건

- 지급 대상 농지의 적격 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 확인

․ 농업인 자격요건 해당 및 논농업 종사 여부

․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등 확인

․ 사망, 이민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 여부 등 확인

* 농업 외 소득금액 등은 시스템 대량검증 실시(하반기)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주의사항>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해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14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15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18호 서식)

□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

가.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나.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2017. 9. 29일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쌀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법 제9조제1항)

- 변경등록 신고

①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법 제9조제2항)

② 쌀 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 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이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법 제9조제3항)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쌀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다만, 해당 사업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②, 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과 ③ 또는 ②와 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자금 배정

다. 등록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의 점검 의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농관원, 6.1~8.31일까지 의뢰)

- 점검 의뢰 기간 이후는 이행점검 의뢰 불가. (변경)등록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명부에 누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등록하고, 지자체에서 이행점검 자체실시

※ 이행점검 내용 및 방법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요령 참고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부적합 내용이 있는 신청인에게는 서면(별지 제9호 서식) 통보(5일 이내)

-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2017.10.2.∼ 10.1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 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 화학비료 등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6.1~11.30)

○ 농약잔류 검사(농관원, 6.1~11.30)

※ 시‧군‧구청장은 이행사항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고정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 자금 요청기간 : 2017. 10. 20일까지

○ 요청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농지면적, 고정직불금액 등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자금 요청

* 보고는 전산시스템(시군구→시도)으로 하되, 시․도에서는 기관장 결재 후, 관인 날인

*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18호 서식

□ 직접지불금 지급

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당해 연도 11월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고정)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쌀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업인 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별지 제25호 서식)

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연도 3월

○ 시·도에서는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자금요청(별지 제20호 서식)

○ 시·도지사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지 제25호 서식)

○ 시·군·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별지 제22호 서식): (’16년산) ’17.2.12일까지

5) 지급 사후관리단계

○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1년간 상시 공개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를 제공하여야 함(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식품부

<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1.1~12.31까지) 200만원

- 해당 연도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한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농식품부 및 관계 행정기관(직불금을 지급한 시·군·자치구, 등록 신청한 읍·면·동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신고한 경우 대상

-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등록

< 신고 처리 절차 >

- 주무관청 및 농지소재지가 아닌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동 신고서를 신고대상자의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이송

- 시·군·구청장 : 신고자 자격(피신고자와의 관계,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여부 등) 확인 → 신고서류 확인 → 현지조사 → 피신고자 청문 →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 판정(읍·면·동장) → 신고자에게 회신 및 포상금 지급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재원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 시·도(시·군·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시·도)에 문서로 지급 요청

- 농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도(시·도는 시·군·구에)에 지급결과 통보

- 해당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지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① 신고대상자의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③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쌀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기준)

* 지급제한 기준은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 시작연도를 시작으로 마지막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됨에도 쌀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법 제14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

․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 직불금 전액 회수

․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필지)에 지급된 쌀 직불금 회수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내에서 중가산금 부과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회수절차

․ 고정직불금 회수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변동직불금 회수 : 반납 통보(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농협(농정지원단) 계좌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계좌

* 시·군·구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당수령금(농업소득기금 계정) 납입고지시 관할 농정지원단에도 회수 협조문서 시행(연산, 부당수령금, 대상자, 납부기한 등 포함)

* 시·군·구는 농정지원단에 회수한 부당수령금 반납과 동시에 반납내용 통보(연산, 납부자,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구분한 반납금액, 반납일시, 반납계자 등은 반드시 포함)

․ 시·군·구(읍·면·동)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 관리

-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벌칙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수령한자,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 추진 상황의 점검

< 교차점검(4월, 10월) >

- 각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4월)

- 농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10월)

< 부당수령금 등 회수·반납 등 사후 관리 강화 >

- 농식품부는 시·도 및 농협의 부당수령금 등 쌀 직불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군의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은 지역간 교차점검(10월)시 병행 점검

* 농협(양곡사업부)에 대해서는 기금결산보고서 검토(2월)시 병행 점검

※ 부당수령금 관리 실태에 따라 인센티브(포상 등) 또는 패널티(사업관리비 감액 등) 부과

․ 각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정기 점검

《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 및 연중 운영》

○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 7일 이내 통보, 해당 시․군․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지자체 요청․보고사항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①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등록증 발급 결과(별지 제23호 서식) : ’17.6.9일까지

② 고정직접지불금(쌀)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별지 제20호 서식) : ’17.10.20일까지

③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24호 서식) : ’17.10.31일까지

④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27호 서식) : ’17.12.31일까지

⑤ 고정직접지불금(쌀) 지급결과(별지 제25호 서식) : ’17.1.31일까지

⑥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요청(별지 제21호 서식) : (’16년산) ’17.2.10일까지

⑦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26호 서식) : (’16년산) ’17.4.28일까지

※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실적에 대해서는 AgriX 시스템을 통한 보고로 갈음(시스템 내 보고서식 및 방법 추후 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1) 신청·접수 단계

<사업 준비 단계>

○ 담당자․조사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실시 및 기간제․무기직 조사원간 멘토링(Mentoring) 구축(’16.12월~’17.3월)

- ’17 직불제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17.1월)

○ 통합접수 및 이행점검을 위해 각 지원․사무소별 기간제 조사원 채용(’17.2월)

<사업 신청․접수 단계>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접수(p.11~14 및 p.20, 지자체 신청 접수 참조)

2) 이행점검 단계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및 벼 재배 여부 점검>

○ 쌀 직불금 등록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본원은 세부 점검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17.3월)

○ 점검기간 : 등록증 발급 후(6.1일) ～ 9.30일까지

○ 점검대상 농지 : 시·군·구의 전산시스템에서 등록증 발급자 현황 출력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대상 농지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농관원(본원) 또는 지원․사무소는 조사대상 전체 필지에 대해 경영체 DB정보 및 스마트팜 맵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농가 등을 포함한 현장조사 대상 필지* 선정

* 전체 대상필지의 50% 내외 수준

-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 ID를 부여받은 지원․사무소는 해당 시․군․구 등록증 현장조사 대상 농지 전체 출력 → 관할지역 밖의 농지는 관할 지원․사무소에 송부 → 관할 지원․사무소에서는 대상농지 조사 → 조사결과는 통보한 지원․사무소에 송부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고정직불금)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변동직불금)

○ 점검방법

- 농관원 지원․사무소장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식품부의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점검 실시

-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점검

* 시·군·구(읍‧면‧동) :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등 제공

-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특히, 동일 필지의 농지에 2명 이상이 공동경작으로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에는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별지 제31호 조사표)로 확정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송(2017.10.1.∼10.5.)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부적합 내용이 있는 신청인에게는 서면(별지 제9호 서식) 통보(5일 이내)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2017.10.7.∼ 10.20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자치단체가 AgriX시스템을 통해 입력) 해당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재전송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농관원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농관원(지원․사무소)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등록증 발급 후(6.1) ～ 11.30

○ 주관기관 : 농관원

- 농관원장은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농약잔류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

- 농관원 시‧군 사무소장은 시‧군별 농약 잔류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관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농관원(지원‧사무소)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참고 5 : 농약잔류검사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p.36)>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지

- 농약 잔류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통지

- 사무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농약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농관원 보고사항 : 농관원(지원․사무소) → 농식품부(시․도, 시․군․구)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29호 서식) : ’17.10.27일까지

② 농약 잔류 검사 결과(별지 제30호 서식) : ’17.12.31일까지

농촌진흥청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등록증 발급 후(6.1) ～11. 30

□ 검사대상 농지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참고 6 : 토양검사 표본선정 및 검사방법(p.37)>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토양검사 결과를 ’17.12.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군·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농진청 보고사항 : 농진청 → 농식품부

○ 토양검사 결사(별지 제27호 서식) : ’17.12.31일까지

농협중앙회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수탁관리

□ 위탁 사무(법 제24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

○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사무

○ 변동직불금 부당 수령금의 회수 관리에 관한 사무

○ 변동직불금 운영사항 보고 등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위탁기관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절차

○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불금 지급명세에 따라 농협 지정 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전금

○ 농협 지정 사무소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등록자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변동)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쌀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계좌로 입급

* 변동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농정지원단 현장방문을 통한 부당수령금 등 농업소득기금 사업비 관리실태 점검

* 지정사무소의 중계 계좌 입·출금 현황, 부당수령금 반납조치 및 실적 보고 자료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 실시(6월, 12월)

* 현장점검 지역은 대사 불일치, 신규 발생, 금액 과다 등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농협중앙회 보고사항 : 농협중앙회 → 농식품부

①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②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26호 서식) : (’16년산) ’17.4.28일까지

③ 시․군별 부당수령금 회수 및 반납 실적 : 매분기 1회,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참  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논농업’의 개념>

※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법 제5조

①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및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 농작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식량·채소·과실·화훼작물, 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 다년생식물(농지법 시행령 제2조)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

②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98~’00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적용되는 ‘논농업’의 개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의

※ 따라서, ‘98~’00년 기간 중 계속하여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법상 농지 및 ‘97년 이전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재배가 중단된 농지법상 농지에서 현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외에 작목을 전환하여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휴경 포함)하는 경우에도 쌀 고정직불금 지급 가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농산물’의 개념(제2조․제5조>

①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②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③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공동경작 포함)의 신청 등

① (신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② (무단점유 증빙)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 경작’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경작자 중 1인이 해당 농지 전체분을 신청할 때에는 각각의 나머지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경작자로부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을 받을 것(권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로써 소유자 간에 농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와 연명으로 임대차 계약을 권장(임차인이 대표자 1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도 지급대상자로 인정)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요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해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장이 해촉

․ 직접지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농약 잔류검사 표본선정 및 검사 방법

① 조사표본 선정 및 시료 채취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다만, 전년도의 농약잔류검사 부적합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비율을 조정

- '16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

- 벼를 생산하는 농지에 대해 논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 분석의뢰

②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③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토양검사 표본 선정 및 검사 방법

① 토양검사 표본선정 및 시료채취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15년도, '16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②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③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

구 분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	치환성칼리함량 (cmol+/㎏)
일반 농지	11～40	150이하	0.3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20이하	0.6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50이하	0.3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50이하	0.3이하

* 토양화학성분 함량 기준치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법을 적용하고 농경지 적정 양분함량 기준(2013)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수치임

④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시행규칙 제11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다)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만 해당한다)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부당수령 행위 처리절차

		부당수령 신고		- 신고자
		⇓
		신고자 자격 및 신고서류 확인		- 읍․면․동
		⇓
		현지조사		- 읍․면․동 ․ 관련사실 조사
		⇓
		피신고자 청문 (시․군․구)		- 증거조사 및 결과반영 - 청문시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 적용 (※이는 지침에 정한 필수절차이므로 의견제출로 갈음할 수 없으며,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적용. - 또한 「행정절차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읍․면․동장)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 증거조사 및 결과반영
		⇓
		(필요시)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회(읍․면․동) ․ 서류 또는 현지조사 실시(필요시) ․ 부당수령 여부 판정
		⇓
		회신		- 읍․면․동 → 신고자, 피신고자
<부당수령 판명될 경우>	↙		↘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절차>
피신고자				신고	- 신고자 (신고서 작성)
⇓				⇓
전산 부당수령관리 등록	- 읍․면․동			포상금 지급관련 자료제출	- 신고자 → 읍․면․동 (신고대장 등록)
⇓				⇓
부당수령액 환수 (고정,변동)	- 읍․면․동			포상금 지급요청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
전산 환수관리 등록	- 읍․면․동			포상금 지급	- 농식품부 → 신고자 (50만원/건, 200만원/인/연)
⇓
환수결과 보고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경영이양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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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김기환 주무관 박춘규	044-201-1771 044-201-1772 044-201-177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가소득지원부	부 장 임성재 과 장 김제헌	061-338-5911 061-338-59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등 농업구조 개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648,156	58,998	57,339	54,517	54,517
국 고	648,156	58,998	57,339	54,517	54,517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신청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 2017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1943년 1월 1일～195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

<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업인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이 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여 약정이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이 농업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경영이양”의 개념>
○ 경영이양 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지목이 전·답·과수원)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사용대차 제외) 또는 임대위탁 하는 것을 말함 - 한국농어촌공사 -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 * 전업농업인등 :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

2. 지급대상 농지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농어촌정비법」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 농지가 3만 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 한국농어촌공사는 위의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년생식물 재배 등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농업경영에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상속·증여·환매받은 경우 3년 이상 농지소유의 판단 기준>
- 상속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상속인(경영이양 신청인) 소유기간을 합산 -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증여자의 소유기간과 피증여자(경영이양 신청인)의 소유기간을 합산 -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 농업인(경영이양 신청인)이 공사로부터 임차하기 전 소유기간과 환매받은 후 소유한 기간을 합산

3. 보조금 지급요건

○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에게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경영이양 후에도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위한 3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 - 해당 농지의 위치·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여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속 경작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사업구역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4. 지원단가 및 지급액 산정

○ 지급단가 : 제곱미터당 300원/연(헥타아르당 3,000천원/연)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

5. 지급상한 및 지급방법 등

○ 지급상한 면적 : 4만 제곱미터(매도 및 임대이양 면적을 합산)

○ 지급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경영이양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

※ 경영이양자(약정체결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농어촌공사에 신고하고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6.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 및 절차

○ 농어촌공사는 약정기간 중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약정기간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과 영농은퇴 기간을 포함한다

- 약정의 상대방(농업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에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환수금액 = 기지급한 보조금 총액 + 가산금*
* 가산금 = 월별 기지급한 보조금 ×	반환일까지의 일수	× 10%
	365일

- 약정을 해지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을 환수

<< 세부환수절차 >>

○ 농어촌공사는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약정해지(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환독촉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반환독촉을 받고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농어촌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세부계획 수립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가 신청한 시행계획을 검토·승인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2017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계획, 시․군 또는 자치구별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조사․교육 및 홍보계획 등

2.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사업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연중)

○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받은 농어촌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격과 대상농지 여부를 확인

- 농업인이 확인을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제출토록 안내

※ 신청서식(별지 제1호)의 뒤쪽 참조

○ 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의 홈페이지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농어촌공사에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어촌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

농 업 인

○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농어촌공사에 제출

○ 신청시기 : 2016.7.1.∼2017.12.31. 경영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1부(64세 이하 전업농업인등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사업자 선정단계

○ 농어촌공사는 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 결과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도 제외사유를 통보(업무형편에 따라 유선 통보 가능)

- 신청서류 :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와의 일치 여부, 신청자 및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요건 적합여부 검토

- 현지조사 : 신청인이 신청농지의 직접 경작하는지 여부,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지 여부,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 연령 등 기타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현지조사서” 작성 비치

○ 농어촌공사는 지급요건 등에 적합한 신청자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표시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 영농은퇴 기간(약정자가 8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요건을 준수하는 기간)

-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4. 이행점검 시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실태, 법령 및 시행지침 준수여부 등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관리(반기 1회)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적정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경영이양자의 약정내용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보조금의 지급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함  다만,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영농은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및 약정의무를 이행(6개월 이내)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을 해제해야함

- 약정의 상대방(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농지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이나 그 밖에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해지 또는 해제여부 판정

- 경영이양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이 변동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로 보되, 고의성 등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약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에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 제재부가금의 부과

○ 관 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제1항

- 보조금 반환이 발생한 경우 반환하여야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별표 3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농어촌공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여 경영이양하고자 농어촌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이 경지정리, 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

-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거나 약정기간 이상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

5. 자금배정 및 보조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매월 15일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농어촌공사가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 정보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농어촌공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보조금 수령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 농지지번, 지급면적, 수령금액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의 홈페이지에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농어촌공사에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어촌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

6. 성과 측정단계

○ 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분석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2018년 1월말까지 제출

○ 농어촌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2017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농어촌공사는 2017년 사업평가결과를 2018년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나. 환 류

○ 농림축산식식품부는 사업평가결과를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및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수요는 전산자료상의 65세～74세 농업인의 소유농지 현황 및 최근년도 경영이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요 추정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자의 연령이 2018년에 65세 이상 74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안내

[별지 제1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구 분	농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지목			면적 (㎡)	농업 진흥 지역	소유자			경작 구분		경영 이양 방법		비고
	시 ㆍ 군		읍ㆍ면			리ㆍ동
지급신청 농 지
	지급신청 농지 면적 계
잔여소유 농 지
	잔여소유 농지 면적 계
임차경영 농 지
	임차경영 농지 면적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제출기관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및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경영이양보조금 담당 직원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제2호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농업진흥지역”란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소유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3. “경작구분”란에는 자경ㆍ임대ㆍ임차ㆍ위탁ㆍ사용대ㆍ사용차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경영이양 방법”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소유농지인 경우

ㆍ 공사매도, 개인매도, 공사임대, 공사임대위탁

나. 임차농지인 경우

ㆍ 경작권종료, 경작권 이양, 경작권포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심사

□

대상자 선정

□

통지

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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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정경석 사무관 이남윤 주무관 최희숙	044-201-2431 044-201-2432 044-201-2433
시 도	시도담당과	시도담당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32,849	25,893	23,943	계속
국 고	100%	32,849	25,893	23,943	계속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3. 지원대상

○ 2017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농업경영등록정보 등록대상으로 매년 10.31까지 등록되지 않은 농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동일 농가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 종류(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하고,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3회)간 지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		→
농식품부(‘16.12월)		지자체(‘17.1∼3월)		친환경농업인(‘17.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인증기관 등에 시달(‘16. 12월～’17.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17. 1월～3월)

- 홈페이지 안내, PCRM 발송 등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7. 1월～3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17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만료 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농관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 신청기간 : ‘17. 3. 1 ～ 3. 31(신청서 전산입력 기간 : ‘17. 3. 1～4. 10)

* 농업경영등록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임야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입력 필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동일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16년 중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는 ‘17년도 사업신청 가능하며, ’17년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17. 1. 1.∼12. 31까지(365일간) 인증을 유지하여야 함.

***  ‘17년 중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는 ‘18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7. 5. 10까지)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지번)변경, 필지수․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변경 및 승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입력 조치(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청장의 요청시 즉시 조치할 것)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사항

- (시·군·구) 농업경영체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필지․면적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에 대한 인증기관의 점검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요청(‘17.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 ‘17. 5. 21 ～ 11. 18.

* 인증기관에서는 시·군·구의 요청 이전에도 이행점검 가능, 이후 시스템 입력

○ 점검결과 회신(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회신(‘17. 11. 18까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인증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17. 11. 25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7. 11월말까지)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7. 12월)

5.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2.31)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1.18)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나.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8. 3. 1 ～ 3. 31)

[별표]

사업 추진체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6.12월～ ‘17. 3. 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 1～3. 31)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1～5. 1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1～5. 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 2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⑤ 이행점검	(5. 21～11. 18)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이행점검 요청(시‧군‧구담당자, 5. 21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1. 18까지) * 인증기관에서는 시·군·구의 요청 이전에도 이행점검 가능, 이후 시스템 입력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9～11. 25)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예산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25까지)
⑦ 보조금 지급	(12. 1～12. 31)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말)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2월)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3.18>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논
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
	신 청 서			▶	접 수
					▼
					신청서 및 인증여부 확인
					▼
					대상자선정 검토
					▼
	통 지	◀			대상자 선정

경관보전직접지불제

47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양주필 사무관 김일수	044-201-1551 044-201-1560
소속기관/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사무관 김현태	054-429-40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
방문객 증가율(%)	5.6	2.8	5.2	5.3	2018.1	(당해년도 방문객수-전년도 방문객수)/전년도 방문객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93,744	20,162	19,874	19,372	23,080	76,820
국 고	65,719	14,072	13,870	13,591	11,592	58,338
지방비	27,921	5,986	5,900	5,781	11,488	18,482

Ⅱ. 2017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2. 대상 작물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3. 지원 금액 및 기준

가. 지원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15만원/ha

나. 지원기준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4. 지원 대상농지 등

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집단화 포함)

나.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➀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

➁ 해당작물에 정부수매 등 품목특정적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지와 녹비작물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➂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 약용, 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➃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➄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➅ 「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➆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

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➉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다만, ➆∼➉항목은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다.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 업 인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①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경관보전직불금 추진위원 중에 호선

④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나.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함

② 시장·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다. 사업신청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3월말까지)

②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읍·면

라. 사업신청서 접수

①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하여 대조 확인하고,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농업경영체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②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AgriX에 입력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3월31일까지)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지형도)를 첨부

2.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시·군(시·도)

가. 사업대상지구 추천

① 시장․군수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별지 제7호 서식)”를 활용, 대상마을 선정요건에 따라 경관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대상지구를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4월20일까지)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4월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나. 사업대상 면적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 배정(1월)

시·군(시·도)

다. 시·군별(지구별) 사업대상 면적배정 및 통보

① 시·도지사는 농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시군별(지구별) 면적배정 및 사업대상지구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 축산식품부에 보고

- 경관계획에 의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지구,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경관환경분야)에서 도 대표로 선정된 마을(최근 3년내), 축제·농촌관광 등의 도농교류가 활발한 지구, 색깔 있는 마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지구, 국가농업유산 지정지역, 지역행복생활권, 전년도 경관보전직불 협약 이행 지구는 우선적으로 경관직불 대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음.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부실여부

② 시장‧군수는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농지, 대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 경관직불 참여농가에 일괄 통보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50%이하인 경우 사업에서 제외

3. 사업 이행 단계

시·군

가.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대상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동계/하계사업 구분 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

나. 사업대상자 변경

① 농지의 매매, 임대,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②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

③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라. 이행점검 의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지구별 이행점검 15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추진위원회(농업인)

가. 작물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집단화기준 충족

○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단, 관리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보존의 의미가 없을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 경운폐기 가능

나. 마을경관보전활동

○ 경관작물 재배 농지, 용배수로, 마을 숲과 주변 정리 활동 등

○ 마을길 정리, 꽃길 조성, 마을 안내판 등 정비 등

○ 축제, 도농교류 등을 위한 마을 정비, 행사 준비물 구입 등

다.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 추진위원회는「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이행점검시 제시

- 재배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내역을 기재하고, 전/후사진(날짜명시)을 첨부

4. 이행점검 단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이행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이행점검계획을 수립, 각 지원에 시달

나. 이행점검사항

①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협약사항 중 작물재배관리 이행여부

- 시장·군수 : 협약사항 중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여부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점검은 마을경관보전활동 종료 후 시행

② 점검시기 : 동·하계 사업별로 각1회(이행점검은 작물별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

③ 점검기간 :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

④ 작물재배관리 이행점검시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가 2회이상 불응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2인이상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점검결과 처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별지 9호 서식]에 따라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내역 통보

② 시·군은 [별지 10호 서식]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활동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도와 추진위원회에 보고(통보)

③ 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이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라.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Agrix시스템의 수정은 불가함.

5.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단계

시·군

가. 보조금 지급

① 경관보전 직불금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실경작 확인서상의 경작자 계좌에 입금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 지급(최대 2회)

②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보조금(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명의의 계좌 또는 추진위원장 명의계좌(○○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5명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하여 관리)에 지급한다.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관·관리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③ 보조금 산출기준

○ 협약이행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보조금 감액기준”을 적용

- 작물재배보조금: 경관작물 ㎡당 170원, 준경관작물 ㎡당 100원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작물재배 파종면적에 비례 하여 ㎡당 15원

* 산출결과 농가별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지급

나. 보조금 감액기준

① 보조금 감액기준

○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감액기준 >

지급요건	점검결과	감액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취소(100% 감액)
	② 재배 면적부족	❍ 부족한 면적만큼 보조금 감액 지급
	③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	❍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50% 지급
	④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필지별로 보조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내 협약 이행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➅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
	⑦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다른 경우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내에서의 작물을 변경하여 재배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신청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미지급
마을경관 보전활동	① 협약내용 미이행	❍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 지구별 파종면적에 해당하는 활동비 지급 * 최소면적기준 미충족시 활동비 전액 미지급
	② 마을활동비 집행 부적정	❍ 부정 집행액 회수 및 다음년도 사업 참여 배제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지구”로 선정되었을 경우, 파종이 확인될 시는 해당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음.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 성과측정

➀ 평가지표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을 지표로 선정

➁ 평가일정 : 사업완료 후 다음해 1월중

나. 환  류

➀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 연도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➁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참여 배제 등

시·군

가. 보  고

➀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➁ 지원 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4월말까지

➂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로 하되 내용연수범위를 참작할 수 있음.

➁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비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

➂ 다만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의 현재액(감정평가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Ⅳ. 2017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나. 읍․면․동장→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4월까지)

다.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

라. 조사내용 : 대상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등

마.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사업지구)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 교류 연계계획
6.마을경관 보전 활동계획
7.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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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심동욱 주무관 남상현	044-201-1771 044-201-1778 044-201-1779
지자체 업무담당자 및 민원담당	″	사무관 이덕준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밭농업 직불제 제도상담)	농업경영정보과	직불제 상담지원 콜센터	1644-8778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시스템 상담)	스마트농정실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1588-683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밭농업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밭작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보전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16
▪신청 대비 적격비율	95.0	80.1	90.9	94.7	94.9	2017.12	신청면적 대비 지급적격면적을 백분율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3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134,942	134,731	192,931	211,829	190,646	229,717
국 고	134,942	134,731	192,931	211,829	190,646	229,717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농지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 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나,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이하 ‘논이모작 직불금’이라한다) :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다음 농지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②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③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④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⑥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등록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⑦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 논이모작직불금은 중복지급 가능

⑧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

⑨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 밭고정직불금은 중복지급 가능

※ 동일 필지에 대하여는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다만, 논 이모작 재배 필지의 경우는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중복지급 가능

2. 지급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경영체 등록(농지 포함) 유지기간: 직불금 신청일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9.30.)까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밭고정 + 논이모작)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면적은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됨

3. 신청자격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동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② 2012년부터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기간 중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논이모작 면적을 포함하여 밭농업 1천제곱미터 미만 경작자 제외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밭농업고정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밭농업고정직불금을 등록한 자가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해당농지에서 밭농업에 계속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예시) : 고령, 중환, 수감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이모작직불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른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제40조의4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지원대상

○ 대상품목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  논이모작의 경우는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시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점유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며, 지급대상 면적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점유 비율에 따라 산출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논이모작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휴경 및 시설면적은 제외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미포함

5. 지원형태 및 기준

○ 지급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평균 45만원

*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에 대한 지급단가 고시(’16.11월)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575,530원/ha, 밖의 농지 : 431,648원/ha

- 논이모작직불금 : 1만제곱미터당 50만원(㎡당 5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밭고정직불금 :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 논이모작직불금 : 농업인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만제곱미터.(다만, 25명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경작 면적 및 공동경작방법과 그 밖에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제곱미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지자체(시․도, 시․군․구)

가. 신청·접수 전 단계

○ 시·도(시·군·구)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1월)

- 홍보계획 : 시·군·구 홍보지·지방지 등에 게재, 반상회 및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계획* : 시·군·구와 농관원 간 직불금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사업 신청·접수계획(별지 제8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21일 까지)

* 집중 접수기간(농관원과 공동접수) 등 기관간 협조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

※ 농지법이 개정(‘15.1)으로 자경 농지를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임대가 가능하므로 농지를 임차하여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등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신청서 배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동봉)를 전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배부(집중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 신청대상 규모, 농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집중 접수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일(2.1) 10일 전까지

나. 신청·접수 단계

○ 사업 신청·접수 시기 및 방법

-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7. 2. 1. ~ 4.28.(논이모작의 경우는 ～ 3.10.까지)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원칙)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하고,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는 관내경작자*기준에 따라 처리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 주소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 경작 포함)

※ 신청인이 직불금 등록신청을 읍·면·동에 할 경우 가장 넓은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한 곳에서 신청·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타 읍․면․동의 직불금 신청 농지까지 전산에 입력하고,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 처리하여야 함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관할 읍·면·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접수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농관원의 직원 등이 읍·면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접수하는 기간 ** 지역여건에 따라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편의 도모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공동접수센터에는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 접수*) * 지자체 담당자는 직불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농관원 담당자는 나머지 경영체 정보 확인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등의 편의에 따라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접수증 배부 및 접수 처리

<접수증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

* 접수번호 기재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하여 접수여부 관리

* 읍·면·동이 직접 접수 받아 접수증을 발급한 경우 즉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작성·관리

* 타 읍·면·동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동은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 관리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동에서 모두 관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 처리>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읍·면·동(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공동접수 시 직불금 첨부서류는 읍·면·동장이 최종 확인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곳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농관원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 시 직불금 신청서(2번) 사본과 제출된 첨부서류를 읍·면·동에 즉시 이송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이송·전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공동접수센터에서 농관원은 신청서 원본, 지자체(읍․면․동)는 직불금 신청 관련 2번 항목 사본과 첨부서류 원본을 각각 보관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① 지자체(읍·면·동)에서 접수시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 또는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접수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신청서 원본을 이송

- 읍․면․동은 농관원이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보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직불금 신청 시의 농지 관련 첨부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을 농관원에 이송하여야 함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② 농관원(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시

- 접수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을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농지 소재지 읍·면·동,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이송

-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직불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사본(2번 항목) 및 첨부서류 원본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원칙 :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첨부서류 원본은 전산입력한 읍·면·동에서 보관)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 ↔ 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 ↔ 지자체) 10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가. 신청·접수 전 단계

○ 직불금 신청 관련 자체 홍보 및 교육계획과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1월)

- 홍보계획 : 홍보계획 수립·실시(밭농업직불제 홍보 예산 활용)

- 교육계획 : 담당자․조사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및 기간제․무기직 조사원간 멘토링(Mentoring) 구축 등

- ‘17년 직불제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17.1월)

○ 통합접수 및 이행점검을 위해 각 지원․사무소별 조사원 채용 등

나. 신청·접수 단계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접수(지자체 신청 접수 참조)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신청[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의함]

- 등록신청 기간 : (논이모작) 2017. 2. 1. ~ 3.10, (밭고정) 2. 1. ~ 4.28.

* 농업인등은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변경 신청(논이모작 5월말까지, 밭고정 9월말까지)을 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이행점검 반려를 요청하여 변경사항을 반영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 2호 서식, 밭직불 보조금 등 신청 사항 포함됨)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 단, 농촌 외의 주소를 둔자의 경우 추가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읍·면·동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는 농업인등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및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

-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 가능)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4호 서식](다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및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밭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해당 농지의 경작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와 생산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그 밖에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 신청인이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증명 관련 서류, 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신청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농촌외의 주소를 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만,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 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서류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APC에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농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APC 공식기관명의 직인 찍힌 확인서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밭작물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1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1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밭작물 판매 영수증, 밭작물 등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실경작 입증기준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대상농지 관련	① ’12～’14년 기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빙[별지 제4호 서식]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과 거주자* 2명이 서명한 확인서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이외의 자로 한정 - 농업소득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농업소득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12～’14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중 1개	’12～’14년까지 연속하여 밭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와 ‘12～등록연도까지 밭농업 재배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는 생략
지급대상자 관련	① 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② 부분)의 증빙서류 참고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 ’13년부터 1년 이상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및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법인(휴경 면적은 산정 제외)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13년부터 1년 이상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인 경우 그 증빙서류(등록신청자 명의의 다음 서류 중 1개) - A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A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직불금 대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수감으로 인한 승계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뇌사 판정서, 고령으로 인한 영농승계 확인서(이장 등), 중환에 대한 진단서, 수감확인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② 도시거주자(기본법상 농촌 외 거주) : 다음 중 1개 - 경작 면적 증빙(연접 시·군·구 포함)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액 증빙(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액) · A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A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농협,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관내 도시 거주자 증빙 : 1년이상 관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1년 이상 경작(신청자 명의 ‘16년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 등) 증빙	전산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면적 계산 : 타 시·군·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적 승계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계속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이거나,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경작사실 증명 관련	①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영농기록) 관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①-㉰ 및 -②의 농산물 판매액 증빙 서류 참고)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A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중 2개(예 : ㉮의 판매액 증빙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개씩 2개)를 의미함	‘16년과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16년과 ①주소지가 같거나, ②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③‘16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는 증빙서류 면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가능하면 생략 가능
기타 서류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②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칙, 권장),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밭농업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농업경영체(AgriX)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방법(농업경영체콜센터 : 1644-8778)

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등록대상은 모든 농업경영체, 창업·후계경영체 등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
신청서접수 및 전산등록 (사무소)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번호 부여 ○ 경영체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직불금․보조금 : 90일, 등록․변경등록 : 30일
↓
이의 있는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 전화)
↓
변경등록 (사무소)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통지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방법 (농업경영체콜센터 : 1644-8778)

변경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신청대상은 등록정보 중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영체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
↓
신청서접수 및 전산등록 (사무소)		○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신청정보 지도안내 ○ 이상있는 신청정보는 경영체 동의를 받아 변경등록
↓
변경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통보
↓
이의 있는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 전화)
↓
변경등록 (사무소)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통지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논이모작) 2017. 2. 1. ~ 3. 10, (밭고정) 2. 1. ~ 4.28.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논이모작) 2017. 2. 1 ~ 3.17, (밭고정) 2. 1. ~ 5. 12.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

다.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①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자는 농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②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라. 농촌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의 증명, 등록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 정보공개 기간 :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공개

○ 정보공개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함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가. 현지(서면)조사 및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실시

○ 조사 및 심사기간 : 등록증 발급 전까지

○ 서면조사 등

-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  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 할 수 있다.

․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논이모작) 4.7.까지, (밭고정) 5.31.까지 제출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가.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발급 : (논이모작) 2017. 3. 31.까지, (밭고정) 5. 24.까지

○ 발급요건 : 등록신청서에 대해 읍·면·동장이 AgriX에서 확정을 완료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13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기재하고,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15호 서식)

○ 등록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로 등록신청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지자체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등록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 명부에 추가 등록하고, 그 등록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행점검 실시

- 신청농가의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조사표｣ 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 및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함

나.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

○ 의뢰 기간 : (논이모작) 2017. 3. 31.까지, (밭고정) 5. 24.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AgriX시스템에 사업대상 농지(농가)를 확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해당 사무소에 이행점검을 시스템으로 의뢰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표본농가 선정 및 대상품목, 면적확인 등 현지 조사

○ 등록된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표본농가를 선정(밭고정 40%, 논이모작 50% 이상)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달

* 표본농가 선정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함. 다만, ‘17년도 신규 신청지는 선 순위로 조사하고, ‘16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지는 후 순위로 표본 조사(표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의심 가는데 중심으로 샘플 선정)

○ 점검기간 : (논이모작) 2017. 4.3. ∼ 5.17, (밭고정) 6. 1. ∼ 9.22.

○ 점검대상 농지 : 밭농업직불제 신청농가 중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

- 농관원 지원 또는 시·군 사무소는 AgriX 입·출력 담당자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AgriX시스템으로 전송 받은 사업대상 농지(농가)의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 (별지 제22호, 제23호)를 출력하여 현장 점검

* 농지가 관할지역 내인 경우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농지가 관할지역 밖인 경우는 농지 소재 사무소 출력 의뢰 → 관할사무소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는 의뢰한 사무소에 통보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등록 신청서의 품목, 재배면적에 대한 현지 확인 등

- 밭고정의 경우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현지 확인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실 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 스마트팜맵 등을 활용하여 밭농업보조금 신청농가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등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 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로 대체 또는 현장 사진촬영 보관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표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AgriX시스템에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보고, 본원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24호 서식)

5. 이의신청 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점검결과 통보(별지 25호) : (논이모작) 2017. 5. 18. ～ 5. 24, (밭고정) 2017. 9. 25. ～ 9. 2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논이모작) 2017. 5. 25.～ 5.31, (밭고정) 2017. 9. 25.∼ 9.2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 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6.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밭농업보조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밭농업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2017년 12월

○ 지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금액산정 : 지급단가(원/㎡)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평균 45만원

*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에 대한 지급단가 고시(’16.11월)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575,530원/ha, 밖의 농지 : 431,648원/ha

- 논이모작직불금 : 1만제곱미터당 50만원(㎡당 50원)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 논이모작: 농업인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다만, 25명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경작 면적 및 공동경작방법과 그 밖에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제곱미터로 한다.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밭농업보조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밭직불”이라는 용어를 보내는 이 이름으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밭농업보조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밭농업보조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8호 서식)

7. 사후관리단계

가.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15일 이상 공개(연중 상시)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자의 의무 : 열람목적 및 개인정보 제공

나. 부당지급된 밭농업보조금의 환수 등

○ 부당지급금의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환수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사업 신청참여 제한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0조의10제1항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시·도지사는 밭농업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21호 서식)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각 시·도는 시·군·구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대상 교차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

8. 보고 사항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 현황(별지 제16호 서식) : (논이모작) ‘17. 4. 7.까지, (밭고정) ‘17. 5.31.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7호 서식) : ‘17.10.31.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 (별지 제19호 서식) : ‘17.10.31 .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결과(별지 제18호 서식) : ‘17.12.31.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별지 제21호 서식) : ‘17.12.31.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20호 서식) : ‘17.12.31.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사무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Agrix시스템으로 통보

- 이행점검(현지조사) 결과(별지 제24호 서식) : ‘17.9.29.까지(논이모작은 5.24.까지)

9.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 농식품부장관은 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 개선 추진

○ 평가결과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안내

○ 2018년도 밭농업보조금 지급신청은 2월∼4월, 현지점검은 4월∼9월, 보조금 지급은 11월 예정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

사업 추진 절차

업무흐름	시기 (밭고정기준)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논이모작(2월)	(‘17.2월 ∼4월)	․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농관원)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읍‧면‧동 담당자는 AgriX를 통해 등록신청인의 농업경영체등록 사실여부 확인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5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 조사 및 심사 - 등록증교부 *논이모작(3월)	(5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적부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점검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신청내용 점검·보완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 신청내용 현지조사 *논이모작(4∼5월)	(5∼9월)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등록내용의 현장조사 실시(농관원) → 확인조사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⑤ 등록내용 이의신청 *논이모작(5월)	(10월)	․ 농관원의 이행점검결과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 요청 및 농관원 재조사 처리
⇓
⑥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10∼11월)	․ 지급대상자 확정(시장‧군수‧구청장)
⇓
⑦ 보조금 지급 *논이모작, 고정	(11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입금(시‧군‧구)
⇓
⑧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 공개	(지급 후 1개월)	․ 농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별표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정 2015.1. >

밭고정직불금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농업소득법 제14조 제1항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영 제40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농업소득법 제14조제1항 제2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미지급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미지급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3) 2)의 가)와 나)를 모두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8)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른 논이모작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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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심동욱 주무관 남상현	044-201-1771 044-201-1778 044-201-1779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이덕준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농업경영정보과	주무관 이용관	054-429-4078
한국농어촌공사 (조건불리지역조사)	농지은행처 농가소득지원부	사 원 노은애	061-338-5917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470,648	49,170	49,170	49,170	49,170
국 고	367,314	39,511	39,511	39,511	47,220
지방비	103,334	9,659	9,659	9,659	9,659
ㅇ조건불리보조금	446,275	38,635	38,635	38,635	38,635
국 고	354,207	38,635	38,635	38,635	38,635
지방비	101,727	9,659	9,659	9,659	9,659
ㅇ행정비	14,714	876	876	876	876
국 고	13,107	876	876	876	876
지방비	1,607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 ‘12년 전국 읍·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급 (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2. 지급대상 토지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 및「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토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초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

○ 지급대상 면적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토지(실경작지가 아닌 토지)

-「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농지 및 「초지법」제2조제1호 중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사료작물재배지를 제외한 축사, 도로,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이행점검 마감일(당해연도 9.30일) 이전에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이행점검 마감일(당해연도 9.30일) 이전에 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제출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초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 이상(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ㅇ「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ㅇ「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

ㅇ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고정·밭고정)을 받으려고 등록신청된 농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 따라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의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된 농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아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ㅇ 과수․뽕나무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ㅇ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ㅇ 임산물, 다만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묘목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논･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규정 제33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단, 당해 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자기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

※ 임산물의 조건불리직불금 해당여부 적용예

〇 임산유실수(농림축산통계연보의 "수실")

: 밤, 잣, 호도, 잣, 도토리, 은행, 산딸기, 머루, 다래, 산초, 초피 등

- 대추는 "수실"에 포함되나 수종갱신 등으로 밭 재배가 일반화되었으므로 임야에 형질을 변경하고 재배시 지원

- 복분자딸기, 머루, 다래 등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시설을 갖추고 재배ㆍ관리하는 경우 지원

〇 수목류

: 소나무 등 조경수나 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 녹차 등 식재 후 자연상태에서 자라는 나무류

- 땅두릅, 녹차 등 재배가 일반화 된 것은 임야에 형질을 변경하고 재배하는 경우 지원

〇 더덕, 고사리 등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및 약용류

- 임야가 형질변경되어 명확히 밭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묘목 구입 등을 통하여 재배하는 경우 지원

- 오미자와 같이 시설을 갖추고 재배ㆍ관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관행처럼 임야에 형질변경 없이 재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자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미

* 경영체 등록(농지 포함) 유지기간: 직불금 신청일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9.30.)까지

- 농지(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경작자만 인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초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초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관리)”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아래요건 모두 충족)

- 신청인별로 농지(초지)를 분할하여 각각 경작(관리)하고 경계를 명확히 설정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을 직접수행

○ 농업인(법인 제외)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보조금 등록신청 또는 신청일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으로 처분을 받은 자는 사업참여 제한 기간 동안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연접지역 기준(예시)

4. 지급대상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 제26조에 따른 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동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받은 자

○ 조건불리 지급대상자 등록연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뇌사판정 포함) 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 신청대상자요건 및 5.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지급요건

○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지급대상자 확정일은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시점인 9.30일을 의미

○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사항

- 농업인(법인 포함)은 사업시행기간(사업신청～이행점검 완료시) 동안 지급대상 토지를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로 경작 또는 관리(제초․잡목제거 등)할 것

․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

․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 중환(사고, 질병),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수용(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관리)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지자체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작(관리)한 것으로 간주

* 시장ㆍ군수(읍ㆍ면장) 또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 요구할 경우 농업인등은 불가피하게 휴경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마을공동기금은 보조금의 20% 이상을 조성할 것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에 사용

7. 지원형태 및 기준

○ 지원형태 : 국고 80%, 지방비 20%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지급단가 : 농지 55원/㎡, 초지 3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면적(㎡)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30원 지급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상한 면적

- 농 업 인 : 밭(과수원 포함) 4만제곱미터, 논‧초지 각각 30만제곱미터

- 농업법인 : 밭(과수원 포함) 10만제곱미터, 논‧초지 각각 50만제곱미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에서 제출받은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와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분석한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1월초)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농어촌공사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AgriX 유지보수단)에게 통지(1월초)

AgriX 유지보수단

○ 농식품부에서 통지한 법정리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시․군(읍․면)에서 사업신청서를 Agrix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1월초)

시·도, 시·군, 읍·면

○ 시･도지사는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에게 통지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장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읍･면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을 받으려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로 하여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1월말까지 관할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농업인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참고 :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공고에 포함할 내용(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5조제3항관련)>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및 변동사항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

마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

○ 조건불리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1월말까지)

* 참고 :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민통선 및 섬지역을 농업인이 지급대상 마을로 신청할 경우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지급대상 법정리가 속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경우

․ 지급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간 동안 실천의무*는 관리협약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

* 실천의무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시·군

○ 시장․군수(읍․면장)는 전년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Agrix 출력물)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송부(1월초)하고, 운영위원회가 내용을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1월말까지)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

* 마을발전계획서에는 지역현황, 향후 5년간 마을발전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을 포함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외

3. 사업신청 단계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자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1월)

○ 농식품부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1월)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 시·도(시·군)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어촌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및 신청·접수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시(1월)

- 홍보계획 : 시·군 홍보지·지방지 등에 게재, 반상회 및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계획* : 시·군과 농관원 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별 사업 신청·접수계획(별지 제9호 서식)을 수립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집중 접수기간(농관원과 공동접수) 등 기관간 협조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

○ 신청서 배부

- 시장·군수(읍․면장)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동봉)를 전년도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배부(집중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 신청대상 규모, 농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집중 접수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일(2.1) 10일 전까지 배부

○ 신청 및 접수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 신청인이 보조금 등록신청을 읍·면에 할 경우 가장 넓은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접수(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 한 곳에서 신청·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이외의 읍·면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타 읍․면의 보조금 신청 농지까지 전산에 입력하고,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 처리하여야 함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장·군수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관할 읍·면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접수기간 동안 해당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농관원의 직원 등이 읍·면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접수하는 기간 ** 지역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거나(대상이 소규모이거나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대규모, 접근성 등 고려) 가능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공동접수센터에는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 접수*) * 지자체 담당자는 직불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농관원 담당자는 나머지 경영체 정보 확인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등의 편의에 따라 읍·면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사업 신청·접수 예시 >

대상 농지가 1개의 읍·면에 소재한 경우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동일한 경우 : 농지소재지(주소지) 읍·면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다른 경우 : 농지 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대상 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에 소재한 경우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동일한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다른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대상 농지가 다른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에 소재한 경우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동일한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다른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접수증 배부 및 접수 처리

< 접수증 및 접수대장 관리 >

- 읍·면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을 발급

* 접수번호 기재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읍·면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각 별지 제11호 및 별지 제23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

* 읍·면이 직접 접수 받아 접수증을 발급한 경우 즉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작성·관리

* 타 읍·면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은 접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에서 모두 관리)

<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 처리 >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읍·면(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장은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 선정 취소)

* 공동접수 시 보조금 첨부 서류는 읍·면장이 최종 확인

<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곳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장은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 선정 취소)

* 농관원에서 보조금 신청 접수 시 보조금 신청서(2번) 사본과 제출된 첨부서류 원본을 읍·면에 즉시 이송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이송·전달

<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 공동접수센터에서 농관원은 신청서 원본, 지자체(읍·면)는 보조금 신청 관련 2번 항목 사본과 첨부서류 원본을 각각 보관 및 전산입력

- 같은 신청서에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에서 보조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① 지자체(읍·면)에서 접수시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 또는 Agrix 접수정보에 입력(‘16년 1월중 별도 안내)

- 접수받은 읍·면은 보조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서류를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신청서 원본을 이송

- 읍․면은 농관원이 경영체 등록 정보의 수정․보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직불금 신청 시의 농지 관련 첨부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을 농관원에 이송하여야함

- 같은 신청서에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에서 보조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② 농관원(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시

- 접수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을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보조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 서류 원본을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농지 소재지 읍·면,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이송

-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은 보조금 신청 농지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련 서류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관련 서류를 이송 받은 읍·면(원칙 :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은 보조금 신청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농업인등 : 등록신청

○ 사업 신청 시기 및 방법

- 조건불리지역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7. 2. 1. ~ 2017. 4. 28.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장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원칙)

○ 접수증 작성 및 수령

- 농업인등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제출하고, 접수번호 및 신청내용 등을 확인 한 후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으로부터 접수증(하단부)을 수령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 또는 제2호 서식(농업법인)

**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생략 가능

< 첨부 서류 >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타인 소유 토지(농지 또는 초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원칙),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토지 소유주가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전년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임차․임대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생략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등의 경우에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36페이지 참고 □ 적용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는 농지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등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 농지(초지)에 이용된 농지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다만, 전년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보조금 신청시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017. 2. 1 ~ 5. 12) :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

- 등록신청을 받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농관원 : 직불․보조금 신청항목 제외한 나머지, 읍·면 : 2번 항목 중 ⑥ 직불금․보조금 신청부분)

* 통합신청에 따라 농업인등 1인이 제출한 동일 신청서 내에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받은 읍·면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본은 지급 관할 타 읍·면으로 이송(사본 미이송으로 인한 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에 있음)

*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은 타 읍·면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정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접수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등록증 발급 철저(등록신청서의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농지 소재지의 보조금 관할 읍·면에 있음)

< 보조금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에서 2번 항목  중 ⑥ 직불금․보조금 신청 부분입력

- 읍․면에 신청이 들어온 경우 농업인에게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후 접수하도록 안내

< 기존 경영체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 경영체에 미등록된 경영주외 농업인, 농지 등 대상정보는 읍·면이 등록신청서 2번 직불금 신청부분을 입력하고, 농관원은 변경 접수 및 확인 후 등록 처리(읍․면․동에서는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며, 기존 정보의 수정․삭제는 불가)

* 대상정보 : 직불금 수령자 추가, 전화번호․계좌번호 변경, 농지 추가

* 각 읍·면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기간 이후에 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과정에서 등록내용의 수정 신청 및 변경 신청·신고 등에 따라 기 등록된 전산입력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

○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제외 요건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또는 시·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

4. 사업자 선정 단계

시·군

○ 시행규정 제26조에 따른 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동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선정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에 따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에 통보

○ 읍·면 또는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통보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 : 별지 제13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 요청시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14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기관장의 결재(서면 또는 전자)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자 대장(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16호 서식)

○ AgriX시스템에서 사업대상자(농지․초지)를 확정하고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농관원 해당 지원 및 사무소에 시스템으로 의뢰(5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을 작성하여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위원장은 ‘관리협약’의 작성, 마을공동기금의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처리

- ‘관리협약’은 매년 체결하고, 협약기간 중 합의내용의 변경은 동일한 절차로 실시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시행규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관리협약 내용이 사업신청 시 제출된 마을발전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6.20까지)

* 관리협약 체결 시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송부

<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 농업인등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신청자 사망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변경 신청(9.15일까지)

◆ 읍･면 : 변경신청자 및 토지가 지급대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농관원에 이행점검 반려를 요청하여 변경내역을 수정 입력한 후, 이행점검을 재의뢰

◆ 시･군 : 변경 승인 시 아래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읍･면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보조금 지급

-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변경 여부

-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가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하는지 여부 등

5.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농식품부

○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농관원(본원, 지원, 사무소)

○ 농관원장은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중 “5. 지급요건”에 따른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사항을 점검·확인

- 농관원장은 표본 추출방법을 정한 후, 시·군이 의뢰한 지급대상자 중에서 표본 농업인을 선정(모집단의 30%이상)하는 등 세부 시행계획을 지원 및 사무소에 시달

○ 점검기간 :  2017. 5. 29 ∼ 9. 22

○ 점검대상 농지 : 표본으로 선정된 농업인의 농지 및 초지

○ 점검사항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신청된 농지 또는 초지가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했는지 여부 등

* 실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농관원 사무소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신청농지의 면적 등 현장점검

- 신청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에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

- 점검대상 농업인 부재시에는 전화녹취로 대체하거나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표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군에 전송(9.30까지)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농업인등이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전산시스템에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에 재조사 요청

- 농관원은 해당 농지(초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 후 확정

* 농지관리의무 이행사항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농관원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농관원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 농관원은 이행점검 및 이의신청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시·군, 읍․면

○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 활성화 실천여부 등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내역과 농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이행점검결과를 AgriX를 통해 시·도에 전산으로 보고(10월말까지)

* 별지 제19호 서식(관리협약 이행점검표)

○ 마을공동기금의 관리 및 점검

-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기금의 사적 유용여부 등 점검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경우, 관할 읍·면장은 기 조성된 기금의 잔액이 전부 사용될 때까지 연 1회 이상 집행상태를 점검

* 별지 제19호 서식(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및 집행절차 등>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ㅇ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ㅇ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ㅇ 계좌는 가능한 마을명의로 개설하고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엄격히 관리

* 기금적립 등의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개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관리협약 준수여부 확인

- 관리협약에 따라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6. 이의신청 단계

○ 시장ㆍ군수(읍ㆍ면장)는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2017. 9. 25 ∼ 2017. 9. 29

○ 농업인등이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5.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중 농관원의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이의신청 기간 : 2017. 10. 1 ∼ 2017. 10. 13

7.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단계

읍·면

○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시·군

○ 시장･군수는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면적 등을 최종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10.20일까지)

시·도

○ 농관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농식품부에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를 보고(10월 말까지)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부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 별지 제20호 서식

8. 자금배정 및 보조금 지급 단계

농식품부

○ 시･도별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를 기준으로 시․도에 보조금 교부(천원미만 올림)

- Agrix를 통해 확인한 경우 별도 공문시행 없이 보조금 결정 및 교부 가능

시·도

○ 시･군별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시·군

○ 보조금 지급액은 “농림조건직불”을 명시하여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후 합당한 경우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에 따라 보조금의 20% 이상을 기금 계좌에 입금

9. 사업완료 후 관리단계

보조금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시·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지급면적,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식품부, 농관원,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농업인등이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보

보조금의 환수 등(시·군)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시장·군수는 시행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요건을 불이행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회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회 : 보조금 지급중단(2년간) ◦ 3회 이상 : 보조금 지급중단(3년간)
마을공동기금 사용	용도외 사용	◦ 1회 : 경고 및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2회 :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및 기금지급중단(2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협약 불이행	◦ 1회 : 경고 ◦ 2회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 3회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3년간)

※ 마을공동기금을 유용·횡령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군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조치

- 제재의 면책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농업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등은 제재를 면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법인 포함)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

- 해당 농업인(법인 포함)은 향후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 해당 마을은 아래와 같이 제재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3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 부당지급금의 환수절차 등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는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 반납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시․도지사는 보조금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추진상황 점검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시․도(4월) :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지급대상자 및 지급농지 적격여부,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등

○ 농식품부(10월) : 시․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

10.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AgriX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 보고)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별지 제20호 서식) : 6월초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별지 제20호 서식) : 10.25까지

- 보조금 지급(정산) 결과 보고(별지 제21호 서식) : 익년 1월말까지

-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별지 제22호 서식) : 익년 2월말까지

11.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후 마을 정주농 제고율(%)

- 측정방식 =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

* 사업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 = 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을 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17년 사업실적 및 ’18년 전망(법정리 추가․제외) 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농지전용 등으로 인한 연평균 대상지역 감소면적 등을 감안, ’18년 사업추진 가능면적 파악

○ 담당자에 대한 시행지침 교육 및 농업인에 대해 리플릿 배포, 반상회보 활용 홍보

3.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 흐름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별) 선정자료 제출		1월		농어촌공사		▪ 법정리별 경사도자료 등 변동자료 검토, 조건불리지역 선정 제출
지원대상 법정리 선정･ 통지 및 홍보 (시행지침 통지)		1월		농식품부 시･군 농관원 농어촌공사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선정･통지(농식품부 → 시･도(농촌공사･Agrix 유지보수단 포함) → 시･군 → 읍･면 ▪ 조건불리지역 10일이상 공고(읍･면) ▪ 사업 설명 및 홍보(지자체)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통지		1월		시･군		▪ 법정리 혹은 행정리별 운영위원회 구성(3～5인)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1월말)(농업인등 → 운영위원회 → 읍･면 → 시･군)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통지(2월말) (시･군 → 읍･면, 운영위원장 → 농업인 등)
보조금 지급 신청 (등록신청)		2~4월		시･군		▪ 보조금 지급 등록신청서 제출(농업인→ 읍･면 또는 농관원→ 시･군) - 운영위원장은 등록신청서의 서명, 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 토지 선정･통지, 관리협약 체결		~6월		시･군		▪ 신청인·토지의 적격여부 확인 및 정보 Agrix입력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 토지 선정･통지(5.30까지, 시･군 → 읍･면, 운영위원회 → 농업인등) ▪ 관리협약 체결(시장･군수 ↔ 운영위원회)
지급요건 등 이행여부 점검 및 보조금 지급 금액 확정		6~10월		시･군 농식품부 농관원		▪ ¡관리협약 준수 및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점검(읍･면, 시･군은 이행점검 완료 후 10.25까지 Agrix 보고) - 농관원은 신청농업인의 30%이상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마을공동기금 조성․적정관리 연 1회 이상 확인, 마을활성화 실천 이행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확정(시･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11~12월		시･군 농식품부		▪ 보조금 교부확정 및 교부(농식품부) - 농가 지급(통장계좌 입금, 시․군) - 마을공동기금 지급(마을공동계좌 입금, 시․군) * 보조금지급 정산결과 보고(익년 1월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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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입니다.

내역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과 장 이상혁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최종범	044-201-2381 044-201-2382 044-201-238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박은엽 사무관 김현태 주무관 배승호	054-429-4071 054-429-4072 054-429-4079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인증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2～제23조의8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40,308	17,257	17,257	16,653	계속사업
국 고	40,308	17,257	17,257	16,653	계속사업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5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5년간만 지급

- 3～5년간 친환경축산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3～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16. 11. 1. ～ ’17. 10. 31.

-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단가

- 한  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 감액 지급

- 젖  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우유 1ℓ는 1.03kg임)

- 돼  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육  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

*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 증액 지급

- 오  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개, 무항생제 2원/개

- 메추리알 : 무항생제 4원/10개 혹은 4원/100g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산  양 : 무항생제 4,584원/마리

- 산양유 : 무항생제 34원/리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6. 11. 1.～’17.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지급 방법

- ’16. 11. 1.부터 ’17. 10. 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17. 12월 지급

*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출하된 인증종류에 따라 지급(무항생제에서 유기로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유기에서 무항생제로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무항생제 지급단가로 지급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전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신청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업인에게 개별 통보 등 홍보 실시(’17. 1～2월)

○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17. 3. 2. ～ 3. 20.)

○ 신청서 양식 :  별지 서식 참조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사업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16.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 1～2월)		친환경축산인 (’17. 3. 2.～ 3. 20.)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3.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유기축산농가

②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③ 친환경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④ ‘③’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⑤ ‘③’과 ‘④’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관리

○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정

-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농림축산 식품부와 관련기관에 통보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 4. 5.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 4. 14.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 4. 28.까지)

- 통지양식 :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축사)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축사(농장)의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항생제)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사업장소재지의 주소(지번)변경, 인증품목 축소, 필지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기재된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인증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서에는 ‘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이행점검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지원‧사무소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은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점검을 요청(’17. 4. 28.까지)

*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과는 별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선정된 사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기간 : ’16. 11. 1. ～ ’17. 10. 31. (1년간)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농장․축종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17. 11. 10.까지)

* 점검결과는 Agrix 시스템(인증기관에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제출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농업인은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17. 11. 1.～11. 10.)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결과 보조금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지급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해당 지원․사무소로 세금계산서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17. 11. 17.까지)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사업장소재지 및 인증품목 불일치 등 부적격자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자격요건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17. 11. 13.～11. 3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 결과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17. 12. 8.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17.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보조금 지급(’17.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 지급

6.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제재)

○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종료(10. 31.) 후에도 보조금 지급 시까지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

○  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7. 이행점검 등 전(全)단계 협조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18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
(’18. 3. 2.～ 3. 20.)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상출하량 (단위)	예상금액 (천원)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3조의5와 같은 영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농촌개발분야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51

제1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우현경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7조(지정 해제),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1조(양벌규정), 제132조(과태료) 등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만5천㎡이상 100만㎡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사업비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지정‧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2. 사업추진단계

(1) 지정·개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사업계획의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거나 취소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3)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사업시행단계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지정해제 등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제117조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부분준공이 가능하나, 사전에 부분준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단지지정 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업도중 부분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함

4. 사업운영단계

가.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할려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고 준공계획서에도 포함되어야 함

나. 사업자의 신고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신고내용을 확인‧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자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 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1)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점검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제반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 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3)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및 제116조(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제2편. 관광농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우현경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1조(양벌규정), 제132조(과태료) 등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관광농원의 기타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지원자금 및 요건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2.0%,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융자한도 : 15억원 이하(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80% 이내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농업종합자금 대출절차 관련 문의처: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02-2080-7591~2)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개별법(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및 사업자의 자금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직전에 사업자로 하여금 융자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승인

-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 사업시행자가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관광농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자부담으로 사업할 경우에도 또한 같음)

◦ 관광농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2. 사업추진단계

(1) 사업계획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변경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을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함

- 또한, 숙박‧식당 등 위락시설의 확대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영농체험시설 면적의 20%이상(최소 2,000㎡이상) 영농체험시설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사업시행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농원 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 토지 및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 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등 사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농어촌정비법」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에 따라 토지와 시설을 임대할 수 있음.

4. 사업운영단계

◦ 관광농원 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사업자 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식당 등 관광농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관광농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며 시설 및 위생 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관광농원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함(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승계받는 자는 반드시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단체만 가능함)

◦ 관광농원 사업자는 사업자 변경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사업취지 부합‧건전운영 실태,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제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와 관련 사업자가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을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관광농원사업 추진현황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 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신청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사업 신청서 관광농원 [ ]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농어촌관광 휴양지명칭
위 치
사 업 규 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시행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의 분양‧운영계획 7.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9.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우현경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아님) 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3. 지원자금 및 요건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만 지원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5년거치 10년상환

- 개수‧보수자금 : 2.0%,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운영자금 지원한도 :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농어촌민박사업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 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백만원(연평균 매출액의 50%)까지 가능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농업종합자금 대출절차 관련 문의처: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02-2080-7591~2)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대장 등 (이외 정화조, 소방시설 등 행정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함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해당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숙박위생․식품위생․소방안전․풍기문란 영업행위 금지 등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불건전·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계법률에 따라 조치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안전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위생․안전 분야 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씩(총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이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교육계획 수립

- 각 시·도는 연초에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및 시·군에 시달하고, 각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에는 일정, 소요예산, 교육내용 등 포함

◦ 자금배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로 민박수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자금배정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교육 및 정산결과를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마.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을 따름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52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 장 김기훈	044-201-1511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사무관 박상호	044-201-1522
	-농촌 집 고쳐주기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지역개발과	과 장 양주필	044-201-1551
	-농촌현장포럼·활성화지원센터	사무관 정재균	044-201-1562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강혜영	044-201-1571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사무관 곽기형 사무관 김상열	044-201-1574 044-201-1576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사무관 이지은	044-201-1578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사무관 김상열	044-201-1576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1	농촌현장포럼·활성화지원센터

Ⅰ	사업개요

1. 목적

○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및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 농촌현장포럼 》
합 계		3,034	3,034	3,034	3,034
국 고	50%	1,517	1,517	1,517	1,517
지방비	50%	1,517	1,517	1,517	1,517
《 활성화지원센터 》
합 계		963	1,125	1,125	1,845
국 고	52%	504	585	585	945
지방비	48%	459	540	540	9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농촌현장포럼), 도지사(농촌활성화지원센터)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현장포럼

○ 대상마을․권역

- 권역사업 종료 후 운영상 애로를 겪는 등 활성화가 필요한 권역

- 색깔있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행정리단위)중, 주민 의욕이 높고 정부지원 개발사업(2억원 초과) 실적이 없는 기초마을과 현안 해결 등 활성화가 필요한 마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대상기관) 도 또는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한 대학, 공공·민간 전문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도와 협의를 마친 광역 지원 조직

* 역할: 현장포럼 지원, 지역인적자원 육성, 정보교류 등 지원

- (대학) 종합대학으로 사회․교육학, 지역개발학 관련 학과가 주체로 문화․예술, 환경․경관, 건축․토목, 경영·법률, 복지 등 학과 참여가능

- (공공기관) 도발전연구원, 도농업기술원,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도 및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등

- (민간기관) 퍼실리테이터 및 컨설팅 전문기관 필수 포함(지역 관계 없음)

* 퍼실리테이터, 컨설팅 전문기관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구성

- 센터장과 상임연구원 필수, 상임연구원은 관련학과 박사급

* 센터장은 사회․교육·경영학계열 또는 지역개발에 경험․역량이 있는 관련 교수로 하며, 상임연구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사회․경영․교육계열 전공자를 필히 포함

3. 지원대상

○ 농촌현장포럼 :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수립, 계획변경, 애로사항해결 및 생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마을․권역 발전을 원하는 농촌 마을․권역

* 필요시 읍/면단위까지 확대하여 시행 가능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주민주도 지역발전, 지자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전문기관 컨소시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촌현장포럼

○ ① 마을자원 및 주민역량 분석, ② 주민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발전과제 등을 발굴하는 퍼실리테이션, ③ 선도마을 등 견학, ④ 전문가 종합점검 등을 통한 벤치마킹,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마을발전과제 보완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

- 현장포럼 4∼5회 이상,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1회 이상 실시

* 농촌현장포럼 운영매뉴얼 준용

- 추가 선도마을 견학비, 운영비 등 초과 예산은 주민부담

○ 농촌현장포럼 운영은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전문가(자격증 필수)

○ 시․군은 현장포럼 전 지역 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권역마을 사업 추진 전후, 생활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 가능

< 현장포럼 운영(예) >

○ (운영자) 농촌현장활동가 초급교육 이상을 받은자

- 농촌현장활동가가 아닐 경우, 기술센터·농어촌공사를 통해 운영자 선정 가능

○ (결과보고) 매년 12월 20일까지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자원 및 주민역량 분석결과, 퍼실리테이터 활용 근거자료 첨부를 첨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정보교류 : 전문가 워크숍, 정보지 발간, 도내 우수사례 발굴 등

○ 지역인적자원 육성․관리 : 총괄기획가 연계, 지자체 현장활동가 역량강화, 민간전문가 육성, 마을리더 교육 등

○ 현장포럼 지원 : 마을자원분석․주민역량평가, 퍼실리테이션, 관련전문가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 종합평가보고서, 마을리더 교육 등 추가 소요경비

○ (결과보고) 연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초까지 농식품부 제출

- 마을․권역․지역단위 지역활성화 사업, 정책 또는 제도개선, 조사 및 연구, 복지․경관․환경․문화 등 삶의 질 관련 연구 등 수행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농촌현장포럼) 418개 마을․권역, 개소당 7∼8백만원(평균 7.26백만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9개소, 개소당 80～130백만원(평균 12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현장포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행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도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시·군·구 및 각 대학에 통지하고 시·군 현장포럼 수요조사 및 시군으로부터 신청 접수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각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센터 교체 등 변경계획이 있을 경우 2개의 대학교․전문기관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도에서 마을 선정 및 농식품부 보고, 시군에 선정결과 통지

* 농촌중심지(읍·면)활성화사업 및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진지역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현장포럼 : 도별 사업물량 배분(사업자 선정 전)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도별 1개소 선정

* 사무실, 전문인력, 기본시설장비가 구비된 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을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현장포럼 : 현장포럼 운영내역 중간 점검 및 평가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를 통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도 및 시·군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현장포럼 지원 요청

- 각 도는 시·군에서 보고된 연간 포럼운영 검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 : 활성화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신청(운영계획, 소요예산 등)

- 각 도는 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 풀 운영관리, 농촌현장포럼 지원, 현장 활동가 및 마을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시·군(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시·군은 선정마을 등을 대상으로 현장포럼 실시

- 1마을(권역) 당 4∼5회 이상 포럼 개최,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등 참여

- 시·군은 연간 포럼 운영내역을 도에 보고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현장포럼 : 도에 예산배정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결정, 예산배정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에 재배정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는 센터에 예산 재배정 및 정산내역 검토·정산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현장포럼 소요 경비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에 지급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현장포럼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에서 예산집행 후 요청한 정산내역을 검토한 후 사업비 정산 가능

* 일반경비, 추가 전문가 초청비 등은 시․군에서 정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농촌현장포럼 지원 : 각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여 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소요 경비를 시·군에 요청하거나 시군과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소요경비를 배정받아 사용 후 사업비 정산

5. 이행점검단계

농촌현장포럼

○ 시군은 도에 운영내역 보고, 각 도는 검토결과 농식품부 보고

○ 도와 농식품부는 운영내역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평가(모니터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각 도는 운영결과 농식품부 보고, 농식품부는 센터 운영실태 점검․평가

○ 도와 농식품부는 운영내역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평가(모니터링)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 목적․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변경가능

- 소항목별 수립 총액의 10%이상 변경 시, 도 승인, 농식품부 결과보고

- 대항목 및 소항목별 수립 총액의 30% 이상 변경 시 농식품부 승인

6. 성과측정단계

농촌현장포럼

○ 매년 1회 이상 현장포럼 결과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활성화지원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촌현장포럼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에서 제출한 활성화지원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실적, 자금집행 실적, 지역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 1년 1회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 활성화지원센터 선정 시 반영

* 최상등급 성과평가를 받은 활성화지원센터 중 인센티브 등 부여

* 최근 2년 평균 최하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활성화지원센터에서 4년간 제외

○ 농식품부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다음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군은 2018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계획과 동일

2	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

Ⅰ	사업개요(공통)

1. 목적

○ 도시민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부족함을 채우는 농촌재능나눔을 통해 마을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유도

○ 재능나눔을 통한 농촌 취약계층의 노후·불량한 집 수리를 통해 농촌지역 주거환셩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제35조(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확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제10호,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
합 계		960	1,100	1,400	1,250
국 고	79%	960	1,100	1,100	1,100
지방비	21%	-	-	300	150
《 농촌 집 고쳐주기 》
합 계		1,550	1,250	1,243	1,243
국 고	100%	1,550	1,250	1,243	1,243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공모사업) 시장·군수, (일반단체 공모사업)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 농업관련 부서 주관)는 농촌재능나눔에 관심 있는 직능ㆍ사회 봉사단체, 기관ㆍ기업체, 대학교ㆍ대학생 동아리 등의 단체(이하 ‘연계단체’)와 연계하여 신청하여야 함

* 연계단체 자격 일반단체와 동일(단체 등록증 제출 필요)

○ (일반단체) 농촌재능나눔 지원대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직능·사회봉사단체, 법인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농림축산식품부형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의 단체 및 기관, 기관·기업체(소속 사회봉사 단체 포함), 대학교 및 대학생 동아리 단체 등

3. 지원대상

○ 도시민의 다양한 인적 물적ㆍ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읍ㆍ면)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재능나눔단체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운영비(교육․회의 등) 등]

- 지원 제외 대상 : 재능기부자의 인건비, 사례비, 수당 성격의 비용, 재능나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인건비, 운영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간 : (지자체) `17년∼`18년, (일반단체) `17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 (지자체) 1년차 : 국고 100%, 2년차 : 국고 50%, 지방비 50%
(일반단체) 국고 100%

○ 지원규모 : (지자체) 1년차 : 지자체당 최대 25백만원, 2년차 : 최대 12.5백만원
(일반단체) 단체당 최대 10백만원

② 농촌 집고쳐주기

1. 사업시행자

○ (재)다솜둥지복지재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 거주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지원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세대

*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시 해당 시․군과 사전 협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주방 및 화장실 현대화, 지붕 개량(슬레이트 등), 단열성능 개선(벽체보강, 창호 교체 등), 난방방식 개선(아궁이→가스, 전기, 등유보일러 등), 실내 환경개선(곰팡이 제거, 습기 차단 등) 등 주거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 지원

- 집 고쳐주기 대상지역․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 일체

- 집 고쳐주기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비(재료비, 설비비) 일체

- 자원봉사자 작업 장비(안전화, 안전모 등)구입비, 숙식비, 안전교육비 등 봉사자 지원에 관한 경비 일체(인건비 제외)

- 집 고쳐주기 추진사항 점검에 따른 소요 비용 및 기타 사업 홍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규모 : 매년 지원되는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350가구 내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세대당 최대 지원한도 600만원 이내(가구당 평균 340만원 수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①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1. 사업신청단계

농림 축산 식품부		시･도 (지자체 공모사업) (전년8월~당년2월)		시･군 (지자체 공모사업) (전년8월~당년2월)
	①시행지침 시행		②공모
	④평가후 제출		③신청
		한국농어촌공사 (일반단체 공모사업) (1~4월)		일반단체 (일반단체 공모사업) (1~4월)
			②공모
	①시행지침 시행
			③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서 제출		선정심사위원회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결과 통지
일반단체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단체 공모사업)		한국농어촌공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 승인	재능나눔활동 추진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모사업)		시･도 → 시･군
일반단체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단체 공모사업)		일반단체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모사업)	자금배정	시･도	자금배정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일반단체 공모사업)			자금배정	일반단체

5. 이행점검단계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연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추진 및 연2회 이상 서류·영상회의 등을 통해 중간성과 측정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② 농촌 집고쳐주기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 개인 또는 마을에서 해당 시·군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

추진계획 통지	⇨	세부계획 통보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다솜둥지복지재단		개인 또는 마을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은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

지원적격자 추천	⇨	적격성 심의․추천	⇨	대상자 선정․통보	⇨	개인별․마을별 사업시행자 매칭
시도/시군구		다솜둥지복지재단		다솜둥지복지재단		다솜둥지복지재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시행자) ‘17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추진 상황 분기별 보고

- 시도 및 시·군·구는 개인별·마을별 사업대상자와 매칭된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지역자활센터, 기타 학회 등의 사업추진시 지원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시행자)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 연간 자금배정 계획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자) 추진상황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자금집행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시 사업시행자의 운영내역을 점검․평가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실태 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

- 대    상 : 다솜둥지복지재단, 사업시행자(비영리 민간단체 등)

- 점검항목 : 사업사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완료후 사업성과 및 집행 정산자료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에 대해서 제도개선 및 보완

- 사업주체에 대한 평가결과 수행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 대체 모색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2017년 8월경 공모를 통해 수요조사

○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2017년 12월경 지자체를 통해 수요조사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2017년 8월∼익년도 4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어촌 집고쳐주기) 2017년도 사업계획과 동일

3	농촌사회 복지증진 사업

Ⅰ	사업개요(공통)

1. 목적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을 통해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 의료서비스 낙후지역 농업인에게 의료제공 등 건강증진 도모 및 고령 농업인에게 장수사진 제공을 통해 농촌 복지 구현하고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클래식 콘서트를 열어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의 정주기능 보완

○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이동식 놀이교실 포함)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개선)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제52조(업무의 위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
합 계		1,900	1,900	1,900	1,900
국 고	53%	1,000	1,000	1,000	1,000
지방비 등	47%	900	900	900	900
《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사업》
합 계		720	1,031	1,031	1,031
국 고	80%	720	825	825	825
자부담	20%	-	218	218	218
《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
합 계		3,015	3,015	3,015	3,015
국 고	100%	3,015	3,015	3,015	3,015
《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
합 계		245	245	245	245
국 고	100%	245	245	245	245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
합 계		1,471	786	786	786
국 고	70∼ 100%	1,152	649	649	649
지방비	0∼ 30%	319	137	137	137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1. 사업대상자

○ 사업관리주체 : 시장․군수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군,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제공이 가능하며 공모계획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 운행이 가능한 자

3. 지원대상

○ 시·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시·군의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 생활권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 중 어느 하나의 시장･군수도 추천 가능

* 시·군 사업계획서는 교통모델 및 교통서비스 제공자를 복합하여 작성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차량구입비 : 차량구입·개조비 등 * 당년도 신규선정 사업의 경우에 한함

- 교통서비스운영비 : 차량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및 이용요금 : ① 버스 1대당 운전기사 고용인원 1.5명 이하, ② 1인당 택시이용요금은 해당지역의 1인 버스운임(대당 요금의 경우는 2인 버스운임)에 준하는 수준을 최소기준으로 설정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18개소 내외, 총 9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에 따라 개소당 50백만원 내외 지원(사업비 한도 내 유동적)

②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의료지원, 장수사진)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방문콘서트) 공모선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리상 여건으로 의료·문화 서비스 낙후 농촌지역(도서 산간벽지 거주자 신청 시 우선지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촌지역의 소외계층

* (의료) 우선지원 요건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3. 지원대상

○ 찾아가는 의료 지원 서비스(양방·한방·기타 의료 서비스) 및 장수사진 촬영 제공

○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클래식 콘서트 등 문화공연 제공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의료지원) 농촌 거주 농업인의 의료 서비스 비용(약재비, 진료기관의 교통비, 구강검진, 안경치료, 보청기 치료 등) 및 낙후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운송을 위한 차량 비용 등 지원

* 의료진 이용 차량 지원은 해당되지 않음

○ (장수사진) 농촌 거주 농업인의 장수사진 촬영을 위한 비용(이·미용비 포함)

○ (방문콘서트)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클래식 콘서트 등 개최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의료지원) 농업인 의료 검진 서비스 제공(혈액검사 등 15여가지 항목검진) 및 한방진료·구강검사·안경치료·보청기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국고보조 80%)

○ (장수사진) 사진 촬영 후 액자 제작 및 제공(국고보조 80%)

○ (방문콘서트) 연주회 10〜15회 운영(국고보조 8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의료지원·장수사진) 777백만원, (방문콘서트) 48백만원 지원한도 설정

③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동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 (공동체범위) 농촌 면단위 내 15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체

* 자세한 내용은 ‘17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공모진행시 모집 요강 참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학습 기자재비 및 공동체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국비 100%(민간경상보조)

○ 지원규모 : 160여개소, 개소당 5～25백만원(프로그램 등에 따라 차등지원)

④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촌(읍․면) 지역 중 농번기 주말 영유아 돌봄 수요가 있으나, 보육 및 돌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돌봄방의 영유아 정원 중 농업인 자녀*의 비율이 70%이상

* 부모 및 보호자 중 최소한 1인이 농업인인 경우

○ 기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돌봄방 운영을 원하는 경우, 전체 정원 중 해당 어린이집이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제외하고, 동 사업을 통해 새롭게 돌볼 영유아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예) A어린이집이 15명을 정원으로 하여 동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A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를 제외하고, 새롭게 돌볼 영유아가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농촌(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번기 주말 영유아 돌봄서비스 제공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비 :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 운영비 : 시설장, 돌보미 및 취사부 인건비, 교재비, 급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민간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고 100%

○ 운영기간 : 4개월(사업자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시기를 선택가능하나, 4개월 운영비만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국비 32백만원 이내(국고정액)

○ 시설개보수비 :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로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지원(기자재, 장비 등 포함)

* 화장실(영유아용 변기 보조기구 설치), 조리시설 구비 필요

○ 운영비 : 인건비(시설장, 돌보미, 취사부), 교재․교구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 개소당 12백만원 이내 지원(각 항목 내에서 사정에 따라 탄력적 집행 가능)

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1. 사업대상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이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 위탁운영자

- 시장․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붙임 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안)),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을 준용함

*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개인, 법인, 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자)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탁자로 선정 가능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 사업 대상자가 영유아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본원과 같이 책임을 지고 직접 운영 또는 분원시설로 운영 모두 가능함([붙임 1-2] 분원 운영규정 참조)

◇ 분원시설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설

◇ 본원시설 : 분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국공립어린이집

○ 영·유아수가 20인 이하인 농촌지역 일반 국공립어린이집 중 해당 읍·면지역에 신청 어린이집 외에 다른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운영비(리모델링 포함) 지원을 원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 위탁운영자

<이동식 놀이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놀이감 및 도서대여 등 놀이차량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대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군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 농촌지역 일반 국공립어린이집 중 운영비 등 지원(리모델링 포함)을 원하는 시·군에서는 어린이집 소재 영유아 수 현황, 수급 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신청 시 함께 제출

<이동식 놀이교실>

○ 이동식놀이교실 운영을 하고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침(붙임 2-1)”에 따라 사업계획서(붙임2-2)를 작성하여 제출한 도 및 시․군

3. 지원대상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하여 지원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설치 가능

<이동식 놀이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학부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비(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지원

○ 운영비(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지원

- 단, 영유아 현원이 20인 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시설의 현원이 21인 이상인 시설은 지원 제외)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인건비, 차량임차비, 놀이감 등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운영비 : 시설장, 돌보미 및 취사부 인건비, 교재비, 급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 국비 70%, 지방비 30%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 국비 정액지원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 국비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52,000천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① 3∼15인 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64.35㎡이내(3인 이상 15인 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81,725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9,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단, 차량구입비는 다른 항목에서 남는 예산을 감안하여 최대 25,000천원까지 집행 가능)

② 16∼20인 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85.8㎡이내(16인 이상 20인 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108,966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기자재․장비구입 : 22,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단, 차량구입비는 다른 항목에서 남는 예산을 감안하여 최대 25,000천원까지 집행 가능)

<이동식 놀이교실>

○ 개소당 최대 152,000천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지출항목 :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장난감·도서 구입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임차료, 홍보비 및 수용비, 기타 운영비 등

* 급여의 경우 전담교사, 운전기사, 운영요원(보조) 등 운용인력에 월단위로 지급

*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다중언어 놀잇감이나 도서를 구비하여 활용하여야 함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 : 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 : 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

- 교재․교구비(1개소) : 연 2회(상․하반기), 500천원～1,000천원/1회

* 신청 월 상시 영유아 수가 3～5명일 경우 500천원, 6～10명일 경우 700천원, 11～20명일 경우 1,000천원을 지원

- 프로그램 개발비(1개소) : 연 2,1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냉․난방비(1개소) : 200천원/월 이내 원칙(연 6개월 범위 내 지원)

* 단, 냉․난방비가 센터 여건에 따라 월 2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1,200천원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①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공고 시･도(시･군)시달	→	사업신청 (시･군→시･도→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전년 하반기) * 추가공모의 경우 당년 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자체심사	→	사전 서류검토	→	최종 심사위원회	→	심사결과 통보 및 보고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시행 준비 (조례 마련, 인허가 등 조치, 협의체 구성 등)	→	사업 홍보 (제공대상지 주민 등에게 사업내용 홍보)	→	사업세부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보고 (시･군→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시･군		시･군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군의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결정 후 시ㆍ도(시ㆍ군)에 예산배정

5. 이행점검단계

○ (시장ㆍ군수) 운영내역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보고

○ (시장ㆍ군수) 교통서비스제공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지도･점검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추진상항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원자금을 타목적으로 사용(집행)시 지원 중단 및 기지원자금(지원자금으로 구입한 차량 등 중요재산 포함) 전액 회수

○ 공모계획에서 지정한 기간 내 미운행 및 지방비 등 미편성의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원칙 : 현지조사 및 평가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기간 : 사업시행시점～12월

○ 평가자료 : 설문조사, 모니터링결과, 지자체의 성과보고 자료,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등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평가환류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 다음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②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사업

<의료지원·장수사진 촬영>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방문지역 확정 및 의료지원 등	→	사업시행 결과 보고
(사)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농식품부		(사)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사)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농촌·축산농장·다문화가정 방문콘서트>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방문지역 확정 및 공연	→	사업시행 결과 보고
시행기관 (공모선정)		농식품부		시행기관		시행기관

1. 사업신청단계

○ (의료지원·장수사진) 농식품부는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검토·배정

○ (방문콘서트)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을 검토·배정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자 선정공고 및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방문콘서트) 농식품부는 외부전문가 포함 심사위원단 구성 및 서면심사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자 결정 공고 및 사업자 선정심의 관련 서류 등록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e-나라도움)

○ 사업시행기관은 운영내역 등을 농식품부에 반기별 보고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사업완료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e-나라도움)

○ 지원자금을 타목적으로 사용(집행)시 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③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1. 사업계획 수립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희망재단에 시행

○ (농어촌희망재단)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어촌희망재단) 세부계획에 따라 공모 및 사업시행기관 선정

3.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에 따라 농어촌희망재단에 예산배정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 세부계획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신청 및 집행

4. 이행점검단계

○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시행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④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지(2017년 1월)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2017년 1월)

○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지자체 농정‧복지부서(보육), 농협 복지부서, 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농어촌희망재단에 제출

* 사업신청서에는 일반현황(지역 보육, 이용희망 아동, 운영비 및 시설비 사용계획, 추진일정 등) 포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심사위원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2017년 2월)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3.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수립》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통지

○ (사업대상자)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희망재단에 제출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변경

※ 사업시행지침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의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실적에 따라 시설 개보수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시설 개보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당월부터 집행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정산》

○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 `17년 농번기 주말돌봄방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7.12월)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연 1회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농어촌희망재단) 연 2회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으로부터 현장점검을 통지받은 사업대상자는 돌봄방 운영 추진실적 보고서(사업추진설적과 현장 애로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현장점검자 방문 시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

○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용항목별로 기록‧유지하고, 점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점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농번기 주말돌봄방	설치일	3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시설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재 및 처벌내용》

○ 농어촌희망재단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하여 수령(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어촌희망재단은 농번기 주말 돌봄방 사업 애로사항 파악 및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제도 개선사항 등은 차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반영

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에 통지(전년도 3∼4월 중)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계획을 각 시․도에 통지(전년도 8∼9월 중)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안)’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통지(전년도 12월 중)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에 수요조사계획 통지(전년도 3∼4월 중)

○ 시․군에서는 [붙임 1-4, 붙임 1-6]에 따라 시․도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전년도 3∼4월 중)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전년도 3∼4월 중)

○ 시․도에서는 시․군에 사업신청 접수계획 통지(전년도 8∼9월 중)

○ 시․군에서는 [붙임 1-5, 붙임 1-6]에 따라 시․도에 사업 신청(전년도 8∼9월 중)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제출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전년도 9월 중)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신청 내역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후 각 시․도 통지(전년도 10월～11월 중)

-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현장점검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등을 고려하여 평가․선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전년도 12월중)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에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으로 하여금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관리 철저(연중)

○ 시․군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2009년부터 지원한 소규모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실시(연중)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에서는 사업실적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월부터 집행함

- 시설설치비는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며, 시설설치 완료 일정에 맞추어 기자재․장비 및 차량구입 추진

* 기자재․장비 및 차량구입은 시설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구입금지

- 운영비는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익월 7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단,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와 냉․난방비는 어린이집(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보육교사 교통비는 개인별 계좌에 입금 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어린이집(원장)

○ 운영비 중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는 [붙임 1-6]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신청서” 양식으로 보육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시․군에 신청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연 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등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시․군)

○ 시설 설치를 진행 중인 시․도에서는 분기별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붙임 1-7]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 사업자 선정이 늦게 되어 연내에 사업추진 완료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

《제재》

○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익년도 사업신청대상에서 제외

○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사업량 축소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지표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시․군에 지원한 개소)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율(%) = 사업추진실적/사업추진목표(3개소)×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 현황,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군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

- 평가시에는 계획수립 달성도(사업추진, 예산집행 등),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포함)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도개선 사항 등은 차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17년 하반기 별도 통보

○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시·군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및 제출(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17년말

○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2017년 사업 평가결과 및 2018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결정, 별도조사 불필요

○ (농번기 주말돌봄방) 농어촌희망재단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제출(‘17. 4월말까지)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요조사 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2017. 3～4월중)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계획과 동일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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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양주필 사무관 김일수	044-201-1551 044-201-156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형성된 경관, 전통문화, 생물다양성 등 농촌의 고유한 농업유산을 복원·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어로문화의 계승 등)

○ 농어촌정비법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
방문객 증가율(%) (사업진도율)	5.3	- (41.2)	-	5.3	2018.1	(당해년도 방문객수-전년도 방문객수)/전년도 방문객수×100

* '13년 ∼ '15년까지는 사업초기로 사업진도율로 평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후
합 계	1,600	2,100	2,100	2,769	3,040	6,080
국 비	1,150	1,470	1,420	1,950	2,140	4,280
지방비	450	600	579	819	900	1,800

* 2017년 이후는 2019년까지의 사업비이며, 국비에는 행정지원비가 포함됨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지역

○ 농촌 다원적 자원 및 농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농업유산자원 보유지역

-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신청지역 포함) 및 농업유산지정지역중 지역행복생활권 우선선정

- 지원제외 : 최근 3년내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지역

* 자원이 소재한 마을(행정리) 단위로 지원하되, 자원이 여러 마을에 산재해 있거나, 걸쳐 있는 경우는 여러 행정구역(시·도, 시·군, 읍·면, 리) 단위로도 지원 가능

2. 지원 요건

○ 예비계획서를 수립(연구용역 또는 자체계획수립)한 시·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협의회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시·군

3. 지원 형태

○ 재원(국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보조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4. 사업 기간 및 지원 한도

○ 사업기간 : 3년

○ 지원한도 : 유산자원 지정 지역 1개소당 3년간 1,050백만원(국비 기준)

5. 주요 사업내용

분야	사업내용	사업 세부 항목(예시)
계획수립	기획설계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비 등
	자료조사	자원조사(유산/생물다양성/경관/문화 등), 전통자료 수집, 경관영향평가 등
	부지구입	자원 정비를 위한 토지구입비(예산의 30% 이내)
환경 개선	자원보호	자원 D/B 구축, 쓰레기 청소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시설·경관·시스템·농법·생태 등)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농로·접근로 정비 등
	가치향상	팜 파크, 식물다양성 식생장, 탐방 데크, 농업유산전시관 등
	환경정비	디자인 농업, 경관 조성, 폐가 등 혐오 시설물 철거 등
가치 제고	교육홍보	주민협의체 구축, 자원 및 전통기술 전승교육, BI개발 등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
	연계소득	소규모 특산품 전시장, 시식코너, 테마 축제장 등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항목, 연차별 사업계획,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조감도 등 포함), 주민협의회 동의서

○ 시·도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청한 지역은 본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사업대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를 실시

○ 현장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신청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심사·평가절차≫

가. 현장실사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제출서류의 적정성,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주민의 의견 등을 조사

-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지역(예산규모)의 2배수 이내를 선정

나. 공개 발표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구성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농업유산자문위원회 활용 가능

- 주요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규모 및 예산 투입의 적정성, 사업비 확보 및 관리계획 등

- 평가기준 : 별도로 정하며,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고 점수 순으로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도

○ 시·도는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을 시·군에 통보

3.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기본계획수립≫

시·군

○ 시·군은 유산자원 기초조사 및 해당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수립시 필요에 따라 발굴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평가, 경관영향평가 등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

○ 시·군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보완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전문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사업 위탁시행 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은 시·군에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된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검토한 후 승인 통보(7.31)

≪기본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군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사업비의 10%이상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검토·승인한 후 변경(시·도는 변경내역을 승인 후 15일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의 10% 미만으로서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

* 사업비의 변경기준은 연간 총사업비를 말하며, 10% 이상임에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한 사업비는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및 기타사항≫

시·군

○ 시․군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내용을 구체화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설계, 시공, 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위탁시행 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은 시·군에서 실시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담당공무원이 수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급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 시·도(시·군)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군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 기준을 엄수

< 보조금 취득 재산 사후관리 기준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지도감독 실태 등

≪제   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군이 사업자금을 미집행하거나, 부당집행, 용도 외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5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

6. 성과측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간이 3년이므로 ‘13∼’15년은 사업진도(예산 집행율)로 성과를 측정하고, ‘17년 이후부터는 방문객 증가율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ㅇ 전년도 대비 방문자 증가율을 측정하여 평가

- 국가농업유산 지정 후 1, 2년차 축제기간 방문자 증가율이 3%로 산출되어 '17년 성과지표를 5.3%로 설정(사업종료 후 성과가 향상되므로 30%씩 높이하여 최종 5%로 확대)

나. 2017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사업시행을 완료한 지역(완료 후 3년간)

○ 평가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기간 : ‘18. 1～2월

○ 평가 기준 : 전년도 방문자 대비 증가율(자자체 조사자료)

○ 평가 대상기간 : ‘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간 방문인원을 측정하기 어려운 지역은 축제기간의 방문자로 평가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기 : ‘17. 10월까지 실시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청한 지역은 본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17. 10월말

○ 현지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 : ‘17. 12월∼'18. 1월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18. 2월말

※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된 지역 또는 신청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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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과 장 김정욱 주무관 한기연	044-201-2411 044-201-242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팀 장 이길재 연구원 최윤실	031-8012-7264 031-8012-7302

Ⅰ	사업개요

1. 목적

○ 친환경 또는 GAP를 사전에 취득한 농가가 농산물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국가 평균 배출량보다 낮게 배출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저탄소 인증 부여

○ 이를 통해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2. 근거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 같은법 제57조제4항(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표시‧공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1항(지구온난화 방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농업자원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 적극 추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4-18호)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830	830	1,259	1,500
국 고	100%	830	830	1,259	1,5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인증 또는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붙임)의 인증 대상 농축산물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붙임)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농업경영체(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농업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협 및 지자체 등

- 다만,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인증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 인증 신청이 제한됨

* 인증대상 품목 및 저탄소 농업기술 : (붙임)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선정기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름)

- 다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작목반, 농업기관, 농협 및 지자체 등도 포함한다.

3. 지원대상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사업 참여 농가 컨설팅 및 심사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컨설팅

- 저탄소 인증 획득을 위한 농가교육(수집데이터 목록, 관리방법 등)

- 농가 데이터 수집 컨설팅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사

- 서류심사: 데이터 수집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데이터 품질 타당성 심사

- 현장심사: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운영 현황, 생산 및 유통 현황 심사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컨설팅 지원(인증취득 컨설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지원 등) : 농업경영체당 2백만원 내외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 : 농업경영체당 60만원 내외

*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름

○ 사업대상자의 의무 : 농산물 재배 시 투입되는 비료 및 작물보호제, 에너지, 기타농자재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이력관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액을 사업주관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통지(1월)

○ 사업주관기관이 제출한 당해 연도 세부사업시행계획 검토 및 확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확정․시달된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지원계획 공고(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스마트그린푸드 홈페이지)

* 사업수요 및 해당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공고 가능

사업대상자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고시)」의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생산현황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기타 구비 서류(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등)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사업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

① 계획 수립		② 계획 시달		③ 사업 공고		④ 사업 신청/접수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사업시행지침 및 세부시행계획 시달		재단 및 스마트그린푸드 홈페이지 사업지원 공고		참여신청서 및 생산현황보고서, 구비서류 작성 제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7.2월)		농림축산식품부 (`17.2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7.3월, 8월)		사업대상자 (사업공고 후 2주 이내)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참여신청서 및 생산현황보고서, 구비서류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공지(공고 마감 후 2주 이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스마트그린푸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① 사업 신청/접수		② 서류검토		③ 사업대상자 선정		④ 선정결과 공지
참여신청서 및 생산현황보고서, 구비서류 작성 제출		참여신청서 및 생산현황보고서, 구비서류 검토 및 재요청		사업대상자 선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사업대상자 (사업공고 후 2주 이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마감 후 1주 이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마감 후 2주 이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마감 후 2주 이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사업대상자 데이터 수집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컨설팅, 교육지원

○ 사업대상자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취합하여 인증심사원 파견(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인증심위위원회를 통해 인증 심사결과를 최종심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인증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경영체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발급

사업대상자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인증심사를 의뢰

산정보고서 작성	→	산정보고서 접수	→	인증심사	→	인증심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및 인증심사 의뢰		산정보고서 접수 및 인증심사원 파견		산정보고서 서류 및 현장심사		심사 보고서 및 심의의뢰서 최종심의 (심의위원회)
사업대상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인증심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인증심사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업대상자의 심사계획에 대하여 인증 심사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

○ 인증 심사 계획에 따라 심사 후 인증 심사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심사 시 도출된 부적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증심의 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의 인증 심의를 의뢰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주관기관에 매분기별로 보조금 교부(2월, 4월, 7월)

* 보조금 교부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 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컨설팅 용역 발주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심사원별 심사실적에 따라 심사비용 개별 지급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6.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1회 사업추진 및 사업자금 집행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전년도 인증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 대한 사후관리 매년 1회 이상 실시

- 인증 심사 시 제시한 재배방법, 데이터 등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확성 여부

-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인지 여부 및 인증품이 아닌 농축산물 혼합여부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전 취득한 농식품 국가인증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데이터 수집 증빙자료 등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인증 취소

○ 사전 취득한 농식품 국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증 정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추진결과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 통지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인증 대상 품목

구분	농산물	적용 범위	비고
식량 작물 (6)	감자	노지봄감자, 노지가을감자
	고구마	노지고구마
	벼	메벼, 찰벼
	보리	노지맥주보리, 노지겉보리, 노지쌀보리
	옥수수	노지풋옥수수
	콩	노지두류(백태, 흑태, 서리태, 나물콩)
채소 (24)	가지	시설가지(촉성), 시설가지(반촉성)
	고추	시설고추, 노지고추
	단고추(피망)	시설단고추(피망<촉성>)
	당근	노지당근, 시설당근
	들깻잎	시설들깻잎(촉성)
	딸기	시설딸기(촉성), 시설딸기(반촉성)
	마늘	노지마늘, 시설마늘
	멜론	시설멜론(촉성), 시설멜론(억제)
	무	노지봄무, 노지가을무, 노지고랭지무, 시설무
	방울토마토	시설방울토마토
	배추	노지봄배추, 노지가을배추, 노지고랭지배추, 시설배추
	부추	시설부추, 노지부추
	상추	시설상추(쌈채류) 등
	생강	노지생강, 시설생강
	수박	노지수박, 시설수박(반촉성)
	시금치	시설시금치, 노지시금치
	양배추	노지양배추, 시설양배추
	양파	노지양파, 시설양파
	오이	노지오이, 시설오이(촉성), 시설오이(반촉성), 시설오이(억제)
	착색단고추	시설착색단고추(파프리카)
	참외	시설참외
	토마토	시설토마토(촉성), 시설토마토(반촉성)
	파	노지대파, 시설대파, 노지쪽파, 시설쪽파
	호박	시설호박(촉성), 시설호박(반촉성), 시설호박(억제)
과수 (12)	감귤	시설감귤, 노지감귤, 노지하우스월동감귤(비가림)
	단감	노지단감, 시설단감
	만감	시설한라봉, 시설세토까(천혜향)
	매실	노지매실, 시설매실
	배	노지배, 시설배
	복분자	노지복분자, 시설복분자
	복숭아	노지복숭아, 시설복숭아
	사과	노지사과, 시설사과
	유자	노지유자, 시설유자
	자두	노지자두, 시설자두
	참다래	노지참다래, 시설참다래
	포도	시설포도, 노지포도
특용 약용 작물 (9)	녹차	노지녹차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더덕	노지더덕
	땅콩	노지땅콩
	새송이버섯	시설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시설양송이버섯
	오미자	노지오미자
	인삼	노지인삼
	참깨	노지참깨

비고 인증대상 농산물 외의 유사품목은 인증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세부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지침의 적용범위를 적용한다.

2. 저탄소 농업기술

분류기준	구분	저탄소 농업기술명
A.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 기술	1	최적비료사용
	2	경축순환농법
	3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 농법
	4	풋거름 작물재배
	5	순환식 수경재배(폐양액 재활용 시스템)
	6	생물적 자원을 이용한 제초 및 방제
B.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1	직파재배
	2	무경운 및 부분경운
C.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1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2	축열물주머니 이용 보온장치
	3	수막재배 시스템
	4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5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6	목재펠릿 난방 장치
	7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8	폐열 재이용 난방시스템
	9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D. 농업용수 관리 기술	1	빗물 재활용 기술
	2	논의 물관리 기술

[별지 제1호 서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단체명 (브랜드명)		조직원 수 (참여농가수)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 )
농장 소재지
품목(품종)		재배면적	ha
연간생산량(중량)	kg/ton	농식품 국가인증 획득여부 *획득 인증에 O표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 GAP / 지리적표시 / 기타
주요 판매처		가격	원
상품(포장)규격 (부피, 중량 등)		연간매출액 (매출예정액)	원
상기와 같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 현황 보고서(인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서식에 따름) 2.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3.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4. 농식품 국가인증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1. 인증 업무 처리의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 인증 농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No.	농가명	농장 소재지	연락처	저탄소 농업기술	국가인증 (유효기간)
※ 단체신청 농가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재배 품목은 모든 조직원이 동일해야 합니다. ※ 저탄소 농업기술의 경우 [참고 2]의 저탄소 기술 중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선택 가능)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55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과 장 김정욱 사무관 김화태	044-201-2411 044-201-242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팀 장 이길재 연구원 이정인	031-8012-7264 031-8012-7296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도모

* 저탄소 농업기술[별표1]: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비에너지, 에너지 부문으로 구분

(비에너지 : 논물 관리, 화학비료 절감,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 장내발효 개선 등, 에너지 : 지열히트 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농업자원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 적극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및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쇄) 및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825	825	936	1,200
국 고	100%	825	825	936	1,2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별표 1]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영농활동을 하고 있거나 영농활동 예정인 농업경영체(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선정기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름)

3. 지원대상

○ 탄소시장거래형(배출권거래제 연계) : 기재부에 등록된 저탄소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하는 농업경영체

< * '17년 현재 기재부에 등록된 저탄소농업기술 10건 >

① 농촌지역에서 미활용 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② 농촌지역에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③ 농촌지역에서 목재펠릿을 이용한 화석연료 절감

④ 농촌지역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열병합 발전

⑤ 왕겨를 이용한 RPC 곡물건조 열원 대체

⑥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원예시설의 난방용에너지 절감

⑦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⑧ 농촌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및 자가 사용

⑨ 농촌지역에서 태양열 이용 열 생산

⑩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정부구매형 : [별표 1]에 해당하는 저탄소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하는 농업경영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의 사업타당성 평가, 감축실적 검증, 컨설팅(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 및 정부구매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각각 2～4백만원(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름)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에너지 1톤CO2당 1만원, 비에너지 1톤CO2당 2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 사업대상자의 의무 : [별표 2]의 저탄소 농업기술별 에너지, 비료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이력관리 및 현장교육(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관) 이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추진 예산액 통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제출한 당해 연도 세부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확정․시달

- 탄소시장거래형도 기반구축(방법론 등록 및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등)을 위해 정부구매 병행 추진(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탄소시장거래형은 지원대상을 경영체당 예상감축실적 500톤CO2 이상으로 제한

- 정부구매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확정․시달된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지원계획 공고(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스마트그린푸드 홈페이지)

* 사업수요 및 해당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공고 가능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사업공고일로 부터 2주 이내, 필요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문요청 가능)

① 계획 수립		② 계획 시달		③ 사업 공고		④ 사업 신청/접수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사업시행지침 및 세부시행계획 시달		재단 및 스마트그린푸드 홈페이지 사업지원 공고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7.2월)		농림축산식품부 (`17.2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7.5월)		사업대상자 (사업공고 후 2주 이내)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구비서류 검토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선정

○ 선정결과 공지(공고 마감 후 2주 이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① 사업 신청/접수		② 서류검토		③ 사업대상자 선정		④ 선정결과 공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재요청		사업대상자 평가/심의/선정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사업대상자 (사업공고 후 2주 이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마감 후 1주 이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마감 후 2주 이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마감 후 2주 이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사업대상자 교육지원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모니터링보고서와 타당성평가보고서·검증보고서를 취합하여 적정성 여부를 최종심의(감축실적 인증 심의위원회)하고, 농식품부에 심의결과 제출

○ 감축실적의 배출권거래시장 연계 및 정부구매 업무 수행

사업대상자

○ [별표1]의 농업기술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세부사업시행계획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검증기관에 사업계획서의 타당성평가를 의뢰

○ [별표2]의 데이터 관리 항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검증기관에 검증 의뢰

○ 모니터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

검증기관

○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타당성평가보고서를 사업대상자에게 제공

○ 사업대상자로부터 의뢰받은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

① 사업계획		② 타당성평가		③ 사업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평가 의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및 타당성평가보고서 작성 제공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평가보고서 최종심의 (심의위원회)
사업대상자		지정 검증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⑥ 감축실적 인증		⑤ 검증		④ 모니터링
모니터링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최종심의 (심의위원회)		모니터링보고서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제공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및 검증 의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정 검증기관		사업대상자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요청에 따라 자금교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검증기관의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대상자의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5. 이행점검단계

사업대상자

○  [별표2]의 데이터 관리 항목에 대한 실적자료(내역)를 알아보기 쉽도록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비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사업 선정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장 확인하고, 사업대상자에게 감축사업 참여 및 이행에 필요한 소양 교육 시행

○ 사업 등록 후 사업이행시기(모니터링기간)에 맞추어 연 2회 사업이행여부 점검 및 모니터링 시스템·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시행

6.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1회 사업추진 및 사업자금 집행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사업대상자의 사업이행점검 시기에 맞추어 아래 항목의 점검 실시

* 사업 등록 후 변경에 대한 점검

* 사업 계획에 따른 이행 점검

* 방법론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준수 점검

*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이행 점검

*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점검

*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절차 점검

*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의 중복 인증 여부 점검

* 정부구매 사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연계 가능성 점검

《제재 및 처벌내용》

○ 제출된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등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인증 취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추진결과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수요조사 실시(`17.4월)

○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제출기한 : 사업 공고 후 2주내에 제출

○ 신청자격 : `17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8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7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별표 1 ] 저탄소 농업기술

구분

기술명

기술내용(*유의사항)

에너지이용효율화

미활용온배수

- 원예시설 난방을 위해 미활용 온배수를 활용하여 화석연료를 절약하거나 대체 효과가 있는 사업

* 난방목적으로 사용된 미활용 온배수로 얻은 에너지의 회수열량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 사업이전 미활용에너지는 전량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않고 버려졌던 경우 사업 참여가능

순환식 수막재배

- 수막하우스를 설치하여 화석연료 사용의 난방열 수요를 절감하는 사업

* 순환식 수막재배 시행 후 버려지는 지하수에 대한 후처리 필요하며, 사업기간 동안 수막하우스의 변경 불가

LED

- LED 조명과 같은 에너지 효율개선 기술을 도입하여 과거에 사용되던 전력 및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 LED 조명의 조도가 LED 조명 설치 이전 상황에서 사용되었을 조명기구 조도의 90∼150% 수준 유지

다겹보온커튼

- 원예시설의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예시설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한 사업

* 보온자재의 보온율(항온법 기준) 70% 이상, 알루미늄 스크린을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의 보온커튼 보온율(항온법 기준) 55% 이상

신재생에너지

지열히트펌프

- 원예시설 난방을 위해 지열 냉난방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사업

* 기존 지열 냉난방 설비의 개축 및 보수를 통해 난방 공급열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참여 불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과거에 사용되던 전력 및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하는 사업

질소질비료절감

녹비재배

- 농경지에서의 녹비작물 재배를 통하여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사업

* 사업 활동 전·후, 대상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작물 동일, 국가 또는 정부 농업연구기관에서 개발 및 권고하고 있는 녹비작물 종자 사용

완효성비료

- 완효성 비료를 적용함으로써 관행시비를 통한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사업

완효성 비료(Controlled(Slow) release fertilizer, CRF)라 함은 시비효과가 조금씩 오랫동안 나타나는 비료를 일컫음. 지효성 비료라고도 함.

국내의 관행시비는 밑거름(기비)-가지거름(분얼비)-이삭거름(수비)의 분시체계로 나눠져 있음.

* 사업 활동 전후 대상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동일, 대상 농작물은 벼로 한정

* 사업 활동 후, 농작물의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으며, 완효성 비료 시비 후 추가적인 시비를 한 경우 참여 불가

부산물비료

- 부산물 비료를 이용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질소질비료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농경지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농축산부산물등바이오매스

목재펠릿

- 목재펠릿을 이용하여 원예시설의 온도를 작물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유지함으로써 사업 활동이 없었더라면 사용되었을 난방 설비를 대체하는 사업

* 국외에서 생산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여 불가.

* 단,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펠릿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내산 목재펠릿 사용만 인정

바이오가스플랜트

- 화석연료를 통해 공급받던 전력과 열을 가축분뇨를 혐기 소화하여 얻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전력 또는 열)를 생산하는 사업

* 바이오가스의 원료는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사용 가능하며 가축분뇨의 혼합비율 최소 70% 이상 유지

왕겨이용 RPC 곡물건조

- 왕겨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함으로써 RPC의 곡물 건조기에 필요한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는 사업

* 미곡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 및 외부에서 반입된 왕겨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왕겨의 총 사용량은 곡물 건조기의 용량 설계치 초과 불가

기타감축사업

녹색마을

- 소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등 녹색기술을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마을을 구성하는 사업

* 8가지 녹색기술(바이오가스, 지열 냉난방, 목재펠릿,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LED) 중 2가지 이상의 기술을 적용하고, 적용된 기술 중 바이오가스 또는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관련 녹색기술이 포함된 사업일 경우 참여 가능

보존경운

- 농경지에서 작물재배를 위해 실시한 경운을 보존경운(무경운/감소경운)으로 경운방법을 변경한 사업

* 경운·무경운·감소경운 구분

구분		경운횟수
보존경운	무경운	경작을 위해 경운을 하지 않음
	감소경운	경작을 위해 휴경기간에 1∼2회 경운
일반경운		경작을 위해 휴경기간에 2회 초과 경운

물관리

- 논벼 재배 시 간단관개를 통하여 토양의 유기물의 혐기분해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메탄 발생량을 줄이는 사업

* 물관리를 시행하였음을 입증,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관계기관의 급수확인문서를 통해 교차확인 필요

메탄저감사료

- 메탄저감사료를 급여하여 젖소의 장내발효에 따른 메탄발생 저감하는 사업

* 젖소 중 착유우를 대상으로 하며, 식물성 오일을 추가로 급여하여 장내발효에 따른 메탄발생을 저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별표 2 ] 사업대상자 의무

기술명	데이터 관리항목
미활용온배수	전력사용량, 화석연료사용량, 열량측정 데이터, 하우스 표면적, 난방설비 가동시간
순환식 수막재배	전력사용량, 화석연료사용량, 열량측정 데이터, 하우스 표면적, 난방설비 가동시간
LED	사업 전·후 조명기구 수량·소비전력, 연간 조명기구 점등시간
다겹보온커튼	화석연료 사용량, 개폐장치 설치수량·소비전력·일일 가동시간·연간 사용일
지열히트펌프	전력사용량, 화석연료사용량, 열량측정 데이터, 하우스 표면적, 난방설비 가동시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등)	에너지별 전력발전량, 전력사용량, 열량측정 데이터
녹비재배	사업 전·후 질소질비료 구매내역, 재배면적
완효성비료	사업 전·후 질소질비료 구매내역, 완효성 비료 구매내역, 재배면적
부산물비료	사업 전·후 질소질비료 구매내역, 부산물 비료 구매내역, 재배면적
목재펠릿	목재펠릿 구매량, 전력사용량, 화석연료 사용량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육두수, 가축분뇨 처리량·음식물쓰레기 처리량, 전력생산량·사용량, 열량측정 데이터, 화석연료 사용내역
왕겨이용 RPC 곡물건조	왕겨 사용량, 곡물건조기 설비사양
녹색마을	적용 기술별 데이터관리
보존경운	보존경운 전·후 농기계 화석연료 사용량, 면적, 보존경운일지
물관리	논벼 재배면적, 물관리 급수확인 문서
메탄저감사료	착유우 이력관리 대장, 사료급여일지

농촌개발분야

Ⅵ. 농촌복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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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강혜영 사무관 이지은	044-201-1571 044-201-1578
한국장학재단	대출기획팀 일반상환팀 상환회복팀	팀 장 정동현 팀 장 이태훈 팀 장 박운하	053-238-2310 053-238-2360 053-238-2420

※ 한국장학재단(053-238-2312, www.kosaf.go.kr)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1,400	-	-	-
출연금	11,400	-	-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2.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 다음 ②,③,④의 기준을 충족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인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③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④ 농어업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8분위 이하인 자

순 위	적 용 대 상자
필수	ㅇ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1순위	ㅇ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농촌 거주, 농어업 미종사자의 자녀로 소득 8분위까지 적용
3순위	ㅇ특별추천자

※ 세부 요건은 학기별 선발요강 참조(한국장학재단에서 공고)

3. 지원내용

○ 1인당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

*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을 통해 융자 가능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제외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융자 신청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내역을 파악하여 매 학기 융자대상 금액 신청시 반영(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잔액은 융자 가능)

4. 융자조건 및 범위

○ 지원형태: 무이자 융자

- 신청 절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융자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참조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일반대학은 8학기(4년제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공학계열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신입생군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단, 기존 대학(교)을 졸업한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5. 상환기준 및 방법

○ 졸업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10년도 이전(~'09.12월) 졸업자는 거치기간 1년

- 상환은 월별 균등상환에 의하며, 조기상환은 언제든지 가능

- ‘11년까지 융자받은 자는 선택에 따라 분기/분기/연/일시로 상환 가능

○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 '10년도 이전(∼'09.12월) 졸업자의 경우는,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

- ‘15년도 8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는,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자퇴 또는 제적자의 경우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과 9월에 상환개시

6. 상환 불이행시 조치

* 연체자 :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

○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 '16년도 대출분부터 연체기간에 따란 연체이자 차등부과: 1∼3개월(3%), 4∼6개월(6%), 6개월 초과(9%)

7.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 :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부당수혜 횟수	조 치 사 항
1회	ㅇ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2회	ㅇ 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학자금융자지원 사업규모 및 추진계획 수립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융자지원 세부시행계획 수립

2. 융자대상자 선정단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융자 신청요강 공고

- 1학기는 전년도 12월 중,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중

- 신청학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순위별로 융자대상자를 최종 선정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한국장학재단) 기존 국고출연금 및 융자 회수금 등을 활용하여 융자 추진

- 융자금은 각 대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신청자의 등록금으로 대체

-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익년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4.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위탁관리비 집행상황 점검

○ (한국장학재단) 매 학기 학자금 융자가 종료되는 대로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 및 융자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대학 및 융자금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상황 점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는 본 지침에 의거 해당학기 융자금을 회수하고, 부당 수혜 횟수에 따라 향후 신청자격을 제한

- 연말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학자금융자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 사업추진결과 및 2018년 정책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설정, 별도조사 불필요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학기별 일정에 따라 신청요강 공고(2017년 12월, 2018년 6월)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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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강혜영 사무관 곽기형	044-201-1571 044-201-1574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	팀 장 박수경 과 장 남윤정 계 장 황하영	02-2080-5627 02-2080-5566 02-2080-56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5조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실제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④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식품부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 등

※ (공통)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농협담당자가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Agrix)으로 확인(Agrix와 농협전산망 연계 전까지는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후 Agrix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확인)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통원치료의 경우, 일주일 이내 두 개 이상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로 간주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 2017년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2,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진단·통원·입원일수 및 교육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10일 지원, (3～9일) 통원치료(당해년도 치료에 한함)·입원일수·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영농도우미 임금이 6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42,0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6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 행복나눔이 : 국고 70%(8,400원/회), 농협부담 30%(3,600원/회)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2,000원을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

-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가구의 특성, 가사량 등을 감안하여 1명이상 파견할 수 있음. 행복나눔이를 2인 이상 파견한 때에는 농협담당자나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별지 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전 지역 농협으로 별도 배부

3. 도우미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통원 치료자 중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진단서(최초발병일이 포함되어야 함)를 제출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받은 일수를 충족하는 통원치료 확인서를 통원치료 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기간

· 입원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 통원 치료시 : 통원 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14일 이내

· 상해진단시 : 진단기간 이내

· 교육참여시 : 교육신청서 제출(교육개시전 10일부터 교육기간 까지), 교육참여 증빙자료제출(교육완료 후 1개월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치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초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농활동 가능여부 판단하여 지원가능하나, 신청 가능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함

* 동일한(사고․질병) 사유로 인한 영농도우미 지원은 연간 1회만 가능

*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참여자’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은 해당 교육기간에 한하며, 교육 수료 후 1개월 이내 교육참여 증빙자료 제출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 행복나눔이

-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하며,

- 일제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영농도우미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행복나눔이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자, 노인돌봄 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등) 수혜자, 가사간병 도우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수혜자,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지원 수혜자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4. 지원대상 선정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가 상호연락 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 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과 신청인, 도우미가 합의하여 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 행복나눔이

- 지역농협은 가급적 전년도 연말에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가구와 파견될 행복나눔이에게 통보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가구명, 주소, 전화번호, 행복나눔이 성명, 전화번호 지원기간, 지원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가구와 행복나눔이는 상호 연락하여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지역농협은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중복지원 방지 등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행복나눔이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

5.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영농도우미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 농업경영체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정

․ 지역농협은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농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영농도우미로 선정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만80세 이하로 정함

․ 영농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농협은 관내 농가의 영농도우미 신청에 대비, 도시지역 영농작업 가능 유휴인력, 영농도우미로 활동한 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농가가 추천한 영농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로 선정할 수 없음

○ 행복나눔이

- 임무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기초 가사서비스 외  수혜자에 대한 위생 및 건강상태 등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알려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선정

․ 지역농협이 이미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행복나눔이로 선정

․ 신청가구가 행복나눔이를 추천한 경우에는 원활한 가사서비스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농협은 관내 취약가구의 행복나눔이 신청에 대비,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을 주축으로 「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가구가 추천한 행복나눔이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농협중앙회는 행복나눔이 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처치과정, 보건·복지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6.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 행복나눔이

- 지역농협과 대상농가는 행복나눔이의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

* 행복나눔이에게 신청가구의 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가구가 가사사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대신 설명

7. 도우미 임금 지급

○ 영농도우미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농협에서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행복나눔이

-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행복나눔이는 「행복나눔이 자원봉사자 활동비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수혜가구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

* 활동비 신청은 분기별 한번에 신청 가능

- 지역농협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부담금과 농협부담금을 합하여 행복나눔이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별지 제2․3호 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지역단위 농협으로 별도 배부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나 행복나눔이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9.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지역농협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 행복나눔이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및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신청 및 지원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중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 홍보

○ 연중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신청 접수

○ 전년도 연말까지 행복나눔이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영농도우미 연중, 행복나눔이 전년도 말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농협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별도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예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및 농협중앙회 통보

농협중앙회

○ 분기별 소요자금 요구(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역농협 배정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농협중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사업실적 분기별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익년 2월까지 완료)

지역농협

○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파견시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제재》 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역농협은 사업연도 개시(1월)부터 행복나눔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 연도 중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별지 제1호서식]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영농 도우미 신청인 기재사항	사고․질병 발생일/ 교육참석일		사고질병 내용/ 교육내용	농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 ] 교육
	신청사유
	작업종류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행복 나눔이 신청인기재사항	신청사유		희망서비스
	신청일수		희망시기
도우미 내 역 (본인추천시 신청인기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우미 선정 통보일시
ㅇ 상기와 같이 영농·행복나눔이를 신청합니다.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서명) 신청대리인 성명 (인/서명) OO농협조합장 귀하
※ 영농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교육신청서 중 택 1

[별지 제2호서식]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

신청인 (도우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업 경영체 (수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농도우미 활동사항
영농일자		농지소재지			재배작목	작업내용/작업량/작업시간					수혜자 확인 (인/서명)
※ 일별 영농도우미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임금청구	금 원 ※ 산출내역 : 1일 임금 ( 원)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 임금을 청구하며,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금 반납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 (인/서명) ( ) 농협조합장 귀하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농협담당자 성명 : (인/서명)

[별지 제3호서식]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 활동비 청구서

신청인 (자원봉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혜자 (도움받은 자)	수혜자 성 명		생년월일
	수혜자 주 소		전화번호
《행복나눔이 활동사항》
활동일자 및 시간		활동내용			수혜자 확인(인/서명)
활동비 신 청	금 액: 원 ※ 산출내역 : 1일 활동비 ( 원) × 활동일수( 일)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행복나눔이 활동비를 신청하며, 활동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자원봉사자) 성명 : (인/서명) ( ) 농협조합장 귀하
상기와 같이 행복나눔이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농협담당자 성명 : (인/서명)

[별지 제4호서식]

다수인 파견 사유서

아래와 같이 행복나눔이를 파견합니다.

지원예정일			파견자수
수 혜 자 (경로당)	성 명 (마을명)		생년월일 (마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다 수 인 파견사유	<예시1> 장기간 봉사서비스 받지 못해 업무량 과다 <예시2> 수리할 집기 등이 많아 다수 파견함 <예시3> 정원 정비를 하기 위한 인원 1인 추가파견 <예시4> 청소1명, 취사 및 밑반찬 1명 등 <예시5> 수혜자가 공격적 성향을 보여 안전을 고려 2인 파견 <예시6> 수혜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시키기 위해 2인 이상 필요
확 인 자	20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농협․이장․경로당 관리 책임자 중 1인)

※ 행복나눔이 2인 이상 파견 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 농협에서 보관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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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강혜영 사무관 곽기형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관/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 장 이훈주 과 장 심영숙	033-736-2566 033-736-256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제33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5조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3조)

1.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시의 ‘동’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자치구의 ‘동’ 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지역의 자치구는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되지 않음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지역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되지 않음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자치구 :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행정구와 구분)

※ 고시 2, 3번의 경우 농어업인 지원만 해당하며, 농어촌경감은 적용되지 않음. 2, 3번에 해당하는 지역이 준농어촌에 해당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담당자는 지역요건 확인 시 주의

2. 준농어촌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함)

④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단,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붙임 1 참조)

2.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어업인

※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경 또는 지원제외 기준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지원대상→지원제외)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제외됨을 안내

▪(지원제외→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적용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동으로 지원 제외된 지 6개월 지난 경우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3.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이하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 이 경우 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함

○ 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기존 지원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원 제외된 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

시․군․구(읍․면․동)

○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및 해당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요건 해당여부 확인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일 경우 농어업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전산 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대상 지역 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요건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 확인(이·통장 또는 경작지 인근 마을주민, 법인 종사자의 경우 법인 관계자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확인을 요청)

* 농어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에는 7일 이내 처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회 7일 연장 가능)

- 신청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확인하며, 기재된 해당일이 맞지 않을시 확인한 ‘농어업인 해당일’을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제출 받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요건미달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자를 최종 확정,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 월의 익월부터 지원 제외함

※ 소급신청 처리방법(민원인 안내 시 지자체 및 공단 협조)

▪ 일제조사 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착오로 제외된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재확인 후 공단으로 일제조사 결과를 수정 통보하여 소급처리

※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소급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공단에 통보

○ 일제조사 추진상황 확인 및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시·도(지자체)

○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및 읍·면) 대상지역 확인(농어촌 및 준농어촌 범위 유형) 및 농어업인 요건 확인

* 농어업인 요건확인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와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들의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역본부,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및 분기별 예산 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공단의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공단은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익년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역본부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강혜영 사무관 곽기형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관/단체	국민연금공단	차 장 김영무 과 장 곽종수	063-713-5666 063-713-566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붙임1 참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외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4. 지원형태 사업규모

○ 사업비 : 국비 100%

○ 사업규모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대상자의 지원 신청(농어업인 확인)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 간 자료연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어업허가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붙임1)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농어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 시 농업․임업․어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 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읍․면․동장

*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 신청서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및 농업 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확인

-	주민등록전산 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요건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 확인(이·통장 또는 경작지 인근 마을주민, 법인 종사자의 경우 법인 관계자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확인을 요청)

* 농어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에는 7일 이내 처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회 7일 연장 가능)

- 신청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확인하며, 기재된 해당일이 맞지 않을시 확인한 ‘농어업인 해당일’을 기재

- 신청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최종 확인

국민연금공단(지사)

○ 제출받은 신청서 검토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

※ 기존 지원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원 제외된 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된 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등 없이 지원 적용가능하며, 6개월 지난 경우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함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최종 확정하고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 월의 익월부터 지원에서 제외하고,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원사업 홍보 실시

※ 소급신청 처리방법(민원인 안내 시 지자체 및 공단 협조)

▪ 일제조사 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착오로 제외된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재확인 후 공단으로 일제조사 결과를 수정 통보하여 소급처리

※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소급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시·도(지자체)

○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및 읍·면·동)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 농어업인 요건확인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일제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본부)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연금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국민연금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와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한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사,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연금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국민연금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국민연금공단의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농어업인에게만 지원혜택이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국민연금공단은 익년 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민연금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 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사)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 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별지 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	14일 이내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읍·면·동장이 작성합니다.
농어업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시 작성	휴대전화
농어업인 확인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 임업,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연간 농어업 종사일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 ※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촌 요건 확인 (읍·면지역 외지역 농어촌 요건 검토)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지역	□ 맞음, □ 아님
㉯ 자치구의 ‘동’지역의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지역 자치구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 농어촌경감(22%)은 해당안됨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맞음, □ 아님
㉰ ㉮, ㉯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 맞음, □ 아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단, 해당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맞음, □ 아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읍·면·동장)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소지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확인자 확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농어촌 요건 확인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동장이 확인하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에 해당하는 지역일 경우 확인자 확인절차도 생략 가능합니다, 3. 준농어촌 추가지역(①특별관리지역, ②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전에 해당지역에 거주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급 지원 대상 아님
작성방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확인기관				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신청(확인)서 접수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 면장ㆍ동장 확인
											▼
	수령	◀		※ (건강보험) 주소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한 농어업인의 경우 이·통장 및 읍··면·동장 확인 면제 그 외 지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이·통장 확인만 면제 가능							확인 통지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별지 2호 서식]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14일 이내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읍·면동장이 작성합니다.
농어업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
농어업인 확인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 임업,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연간 농어업 종사일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 ※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읍·면·동장)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연금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신청(확인)서 제출 없이 전화로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시점을 농어업인 해당일로 갈음합니다. 농어업인 해당일이 경영체 등록 시점보다 앞설 경우 확인자(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확인기관				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신청(확인)서 접수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 면장ㆍ동장 확인
											▼
	수령	◀									확인 통지
				※ (연금보험)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어업면허증, 어업권등록내역,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에 의해 농어업인 자격이 확인되는 자는 확인서 제출 면제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59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강혜영 사무관 이지은	044-201-1571 044-201-1578
농어촌희망재단	장학팀	부 장 임기창 과 장 서봉혜 대 리 윤여진	02-509-2242 02-509-2244 02-509-1467

※ 농어촌희망재단(02-509-2244, www.rhof.or.kr)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5,150	13,850	13,700	13,700
국 고	15,150	13,850	13,700	13,7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학장학금

구 분	지원 대상
농업인자녀 장학금	농업인 자녀로서 소득 수준,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영농후계 장학금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영농종사 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고교장학금

구 분	지원 대상
영농후계 장학금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영농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농어촌지역 학교 예체능분야 장학금	농어촌지역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체육분야 우수학생으로 농촌거주, 대회 수상·활동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대상별 세부 요건은 학기별 선발요강 참조(농어촌희망재단 공고 예정)

2. 대상자 선정

○ 대학장학금 : 신청･접수(학생→재단) → 자격요건확인 및 추천(대학) → 심사･선정(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

○ 고교장학금 : 선발･추천(학교·전문기관→재단) → 심사･선정(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

- (영농후계)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선발·추천

- (예체능 분야)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농촌지역 거주자 및 농촌지역학교 재학생 중 선발·추천

※ 지원대상별 세부 요건은 학기별 선발요강 참조(농어촌희망재단 공고 예정)

3. 지원대상 금액

○ 대학장학금: (농업인자녀) 50～150만원/학기, (영농후계) 250만원/학기

* 타 장학금과 중복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고교장학금: 50만원/연

4. 지원조건 : 정액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지원 세부시행계획 마련

2. 지원대상자 선정단계

○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선발

* 1학기는 전년도 12월 말,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중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 반기별 예산 배정(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장학금은 각 학교로 지급하며, 학교에서 해당 학생에게 선감면 조치 또는 해당학생 직접입금 후 지급정산함

-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업실적 및 관련 통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는 농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으로 하여금 장학금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1∼2회 위탁관리비 집행상황 점검

○ (농어촌희망재단) 매 학기 장학금 신청･지원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장학생 및 지원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상황 수시 점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 장학금 부당수혜자 적발시 장학금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의거 해당학기 장학금을 회수하고, 신청자격을 제한

- 장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수요 결정, 별도조사 불필요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학기별 일정에 따라 장학생 선발 공고(2017년 12월말, 2018년 6월)

축산분야

Ⅰ. 사육기반확충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60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과 장 이상혁 사무관 김기홍	044-201-2371 044-201-2379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원부	부 장 함혜영 팀 장 이정훈	02-2080-6700 02-2080-6691

Ⅰ	사업개요

1. 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36,291	119,608	104,263	870,393
보 조	94,309	81,326	81,839	657,175
융 자	41,982	38,282	22,424	213,218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볏짚비닐지원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3.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기금 보조	지방비	기금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30	60	-	10	-
	종자·볏짚 처리비	30	-	-	70	-
	초지조성 (보완)	50	-	50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경영체 기계·장비	10	30	30	3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기계·장비	농가	-	-	8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가공유통 및 품질 관리	가공·유통시설	30	30	-	40	-
	조사료 품질관리	50	50	-	-	-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	-	100	-	연리2%(2년거치 일시상환)
◦ 조사료 공급 활성화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30∼40	-	-	60∼70	-
	교육․홍보	100	-	-	-	-
◦ 전문단지 조성	사일리지제조	50	40	-	10
	종자구입	40	-	-	60
	기계·장비	20	30	3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퇴·액비	40	60	-	-
	입모중파종	30	30	-	40
◦ 산지생태축산 농장조성	초지조성(신규)	50	-	50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초지조성 부담금	40	30	-	30
	컨설팅	40	30	-	30
	기계·장비	10	30	30	3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교육홍보	100	-	-	-
	기반시설	-	-	80	20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헤일리지(hay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켜 수분 45%이하인 조사료 저장형태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20%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예시) A 경영체가 10ha 사료작물 재배시 먼저 지원단가의 50%(540만원)를 제조 전 지원하고 품질검사 및 등급(A～E) 확정 후 전체 비용에서 선급금 제외금액 정산

- 이 경우 시·군에서는 4월말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 재배면적을 확인(GPS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확인 가능)한 이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자가소비용은 품질검사 및 등급제에서 제외하며, 기존 중량계근방식으로 지원

* 표본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근 가능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 18톤/ha은 예산편성기준이며, 시․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생산량에 따라 지원 가능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 ·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경영체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에 지원예산 신청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 C등급 이상(품질 C등급 이상은 동계사료작물에 한함)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5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유통(다만,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제외)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유통비 지원사업’에서 이하 같다)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TMR는 농·축·낙협 TMR 및 축산단체(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40%, 자부담 60%∼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대 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50㎞ 이상 유통	50㎞∼100㎞미만실운송비의 40% 100㎞이상 실운송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 100㎞ 이상 유통	5원/kg
유통촉진비	TMR 업체	연간 5백톤 이상 구매 * 신규시설 지원받은 TMR은 제외	10원/kg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2>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세부추진요령을 참고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TMR, 경영체, 축산농가 등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 (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 받은지 5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기, 결속기(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받은지 8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별표3> 참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별표 4>, <별표5> 참조)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④	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거나, 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한육우 및 젖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볏짚비닐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 종자구입비를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볏짚비닐 지원은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함(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시 동계작물 재배를 위해 볏짚을 수거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종자지원)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 (볏짚비닐) 사일리지제조용 비닐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비닐의 색깔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농협경제지주에서 세부추진요령 수립 시 실수요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자지원)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볏짚비닐)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볏짚비닐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종자 구입>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 종자공급 체계도 >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지역 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사업대상자

<볏짚 비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경제지주에서 기준단가를 산정하여 계약 및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 가능

- 다만, 지역조합단위로 구입 시 정부지원은 농협경제지주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세부추진요령(준비사항, 공급단가 계약체결, 기술지도 등)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시 ·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반시설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수조 및 저수탱크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금 지원기준은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⑥	가공·유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②조사료장거리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지원요건

<유통센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등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 (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 보완지원은 개소당 2.7억원 이내 (총사업비 9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다만, TMR 및 유통센타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

- 연간 25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지원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⑦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이후 5년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를 재배할 농지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를 재배할 농지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입모중파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사일리지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입모중 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한도는 3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

- 품질검사 및 등급제,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전문단지 지원사업

시·도(시 ·군)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내역사업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

- 가공·유통시설, 전문단지 등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역사업의 경우는 각 세부실시요령에 따름.

○ 시·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10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시·군은 사업수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0~11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 관할 시·군·구에 제출(1월말까지)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9월중순∼10월말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지역농·축·낙협, 경영체) 및 축산농가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및 관할 시·군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등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시설》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 평가서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TMR가공시설 지원시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 (낙농용 3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 한다”를 명시(신규지원에 한함)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시·군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말까지)

- 사일리지제조비는 Agrix시스템(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 축산단체는 회원 축산농가로부터 관외 공급·구매신고서, 조사료 공급(구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등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시·군은 사업추진실적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익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www.agrix.go.kr)에 입력 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축산단체)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 (농협경제지주) 매분기말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서식 3>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 조치

○ 보조(융자)금 부정수급,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융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유통·공급한 조사료(볏짚 포함)에서 안전성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연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농협경제지주 협조)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받은 경영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 (사일리지제조비) 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보리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취소,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배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기계·장비)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가공·유통시설) 시·도(시·군)는 연 2회 이상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계획 등의 이행여부 및 원료사용실적 등을 지도·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미준수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 시·도(시·군)는 가공시설(신규) 사업대상자의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비율 준수여부와 조사료유통센터 사업대상자의 수입조사료 사용여부와 제조시설을 이용 TMR 제조여부 점검하여 불이행시 자금회수 등 조치

* 시·군은 <서식 8, 9> 를 작성·비치

○ 기타 사후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조성및보완	보조금교부일	5년	초지전용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 ·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준용 처리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금교부일	5년 (트렉터 8년)	양도
◦가공·유통시설	보조금교부일	시설·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담보·양도

○ 보 고

- 시·군은 <서식1~10>을 작성·관리하고, 농식품부에서 자료요구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경제지주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8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7.1.20)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7.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16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7.1.20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농가>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 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구비서류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61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팀 장 이상혁 사무관 김기홍	044-201-2379 044-201-2389
농협경제지주	사료팀	팀 장 김종민 차 장 윤영복	02-2080-6681 02-2080-6683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부 장 홍성수 사 원 이동혁	02-581-5721 02-581-5721
한국단미사료협회	기획조사부	부 장 권현무 사 원 김수진	02-585-2223 02-585-2218

* 사료제조시설자금 담당기관 : 각 시․도(축산담당과)

Ⅰ	사업개요

1. 목적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00,714	89,407	72,607	72,607
융 자	70∼80%	99,000	71,240	57,800	57,800
자부담	20∼30%	1,714	18,167	14,807	14,807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TMR사료제조업체가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17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조사료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사업에 신청토록 적극 유도

○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사료 수출 및 사료품질고급화를 위한 생산시설현대화 등 시설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 자금

*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원료의 구매 용도로만 사용․관리하여야 함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 지원 대상(정부지원 및 자부담)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8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3%(농업인 2.5%)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3%(농업인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업체별 5년간 최대 10회 이내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에 시달(1월)

- 사업추진계획에는 사료산업종합지원자금의 업체별 지원평가서식(지원신청업체의 사료품질, 위생안전관리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시달

- 사업주관은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관련단체에서 주관

* 사료관련단체 : 농협경제지주(사료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업신청서와 지원평가서등을 제출토록 조치(2월까지)

신청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별지 사업신청서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평가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2월까지)

* 원료구매자금과 제조시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현황, 사료원료 구매계획 및 신청액 산출근기 자료,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공동구매 계약관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금리 2.5%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부지확보 여부(자기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금리 2.0%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지원평가서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사업대상자를 추천(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주관기관에서 보관)(2월까지)

* 원료구매자금과 제조시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이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지원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확정․통지(3월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시 다음 사항에 대해 우대할 수 있음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료공장 HACC적용 및 계획 중인 공장,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공장,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한 업체 등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한 자, 자부담액(또는 비율)을 확보 또는 계획한 자,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 및 사료원료 공개경쟁 입찰 구매 실적이 높은 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지원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에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당 주관기관에 보고(별지 1, 별지2 서식)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월별 지원계획(지원액, 대출취급기관 등)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사업의 포기 등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업체별 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사업완료 후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1, 별지2 서식)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을 통해 보고받은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해당 주관기관에 통지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사료 품질․안전성 향상 또는 사료가격 안정)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건설․장비 및 시설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유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등 적극 조치

- 특히,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중점 관리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등 확인

○ 자금지원시 사업담당자는 기성고 확인 후 자금집행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된 자부담의 집행 여부 확인 철저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시에는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일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시․도(시․군․구)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제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사유와 변경코자하는 계획을 제출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차기 사업대상자 추천 이전까지 사업자별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평가내용 : 사업비 운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별로 실적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주관기관별 평가 결과로 대체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8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자는 사업계획(사업비 포함) 등 수요를 해당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제출('17.2월까지)

○ 주관기관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2018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수요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7.3월 중순)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17.4월)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사업 추진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제조업등록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0/0 분기 )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백만원 (100%)	( )	( )	( )	( )	( )

6. 사료원료 구매 및 생산·판매 실적( 0/0 분기)

(단위 : 톤)

원 료 종류별	구매실적			사 료 종류별	생산 및 판매실적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금액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옥수수 대두박 · .				양축용 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 .
합 계				합 계

※ 원료 구매량은 제조업체 당분기 동안 구매한 실적 전체를 작성

※ 사료 종류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 또는 완제품명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사료제조시설 사업 추진 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제조업등록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 괄 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백만원 (100%)	( )	( )	( )	( )	( )

○ 세부명세

세 부 시설명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거래처 및 전화번호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합 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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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상경 사무관 조재성	044-201-2331 044-201-2332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지원부	부 장 안병우 팀 장 박철진	02-2080-6550 02-2080-6553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24,598	2,468	1,850	1,850
국 고		4,286	1,318	700	700
지방비		10,156	575	575	575
융 자		-	-	-	-
자부담		10,156	575	575	575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농가의 보전금 및 사업관리 수수료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계약신청 기간 : 2017.1.1.～2017.5.3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안정기준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시·군(지자체)

○ 사업 주관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사업시행기관

○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해당사업년도내)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시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인 필요(지역 농․축협 제외)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2017.1.1(계약일)～2017.12.31(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작성 발표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발표 일정에 따름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중앙회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ㆍ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 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매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ㆍ공고

ㆍ농협중앙회장은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시장ㆍ군수), 농협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ㆍ농ㆍ축ㆍ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ㆍ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 함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자금 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6～7개월령 송아지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추진

사업시행기관/시·군(지자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ㆍ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ㆍ군에 통보

○ 시ㆍ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 보전금 소요액 산출

ㆍ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급액

ㆍ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ㆍ시․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갈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ㆍ군수에 통보

※ 보전금 지급조건

ㆍ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 단위)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보전금 지급제한

ㆍ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ㆍ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ㆍ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

ㆍ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협중앙회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장ㆍ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ㆍ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2017.11.30일 이후)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반기)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식품부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사업추진사황을 점검

- 계약신청기간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ㆍ사업추진관련 사항 : 농가 계약관리 점검

ㆍ자금집행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금 관리 전반(농협중앙회 납입 등)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ㆍ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중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ㆍ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ㆍ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시ㆍ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ㆍ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ㆍ시장ㆍ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제51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ㆍ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ㆍ도, 시ㆍ군,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송아지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

※ 업무추진절차

	사업안내		계약체결		송아지생산신고
	․안정제사업내용 ․안정기준가격 ․계약자부담금	☞	․계약신청기간 5개월 ․계약자부담금납부	☞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생후 30일이내 사업 시행기관에 신고

	송아지 생산 확인		보전금 지급여부 결정		보전금 지급
	․사업시행기관은 신고접수 후 1개월 이내 생산 확인 : 이력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 확인 및 전산 등록	☞	․기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고시(공고) ․생후 6～7개월령 송아지의․평균거래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일때	☞	․시군별 소요보전금 배정(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에서 배정받은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이체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내용 참고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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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과 장 이상혁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최종범	044-201-2381 044-201-2382 044-201-238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산지생태축산 :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로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사육과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축산

* 사육방식 : 초지, 초지와 임간방목지, 임간방목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초지법 제13조(자금지원),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신설(’17년)하고, ①초지조성, ②초지조성부담금, ③컨설팅, ④기계․장비, ⑤기반시설, ⑥교육․홍보에 소요되는 재정투입 계획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비고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3,153	7,125	6,300	7,755
- 보 조	1,011	2,071	1,520	2,135
- 융 자	1,246	2,970	2,420	2,815
- 지방비	435	990	990	1,290
- 자부담	461	1,094	1,370	1,515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축산농가, 축산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면적이 3㏊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시범사업(2014～2016)에 참여한 농가 중 방목용 초지면적이 3㏊ 이상인 농가는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일괄 지정(2017년 지정, 지정기간 3년)하되, 추후 재지정 시에는 평가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산지생태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상급 초지로 보완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에 한함)

○  컨  설  팅  :  초지 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등 분야별 컨설팅

○  기계·장비  :  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모우어, 반전 집초기, 결속기, 랩피복기, 그래플, 트랙터, 농업용굴삭기 등 산지 초지 조성․관리․수확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등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수조 및 저수탱크

	《 우선지원 가능 사업 》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시․도 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영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 초지조성부담금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 설 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조성은 7,137천원, 보완조성은 2,122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은 3㏊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 미만은 절사)

*  ㏊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은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계·장비는 30ha당 1set 기준으로 150,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초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은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16. 12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15. 12월)

-  시·군은 사업대상자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17. 1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7. 1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17. 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7. 1월)

-  선정방식 :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서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추천방식 : 축종별로 3순위까지 추천하되, 지역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가축은 우선적으로 추천

* 산지생태축산농장 선정평가 기준 : [별지 제2호서식]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 후 서면심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심사(필요시 선정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17. 2월)

* 현장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선정 현장조사표를 활용하고, 필요시 사후관리 참여기관 관계자 및 자문단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17. 3월, 이후 수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문단의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토록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 지침서의 기준에 적합한 농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지정 할 수 있음.

-  다만, 지정서는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선정 현장조사표”에 의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발급

* [별지 제4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 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 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 요령｣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비 배정 통보(’17. 1～2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7. 2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운영

-  (분뇨처리) 방목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하게 관리

-  (방역관리) 사람과 차량출입 등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 사전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  친환경․동물복지를 고려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유기사료, 무항생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픔,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 추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신청 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시․도(시․군)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대상자가 산지생태축산농장을 운영하면서 분뇨처리, 질병․위생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등의 이행여부를 준수하는지 현장점검 확인(반기 1회)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보 고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직접사업 또는 연계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사업종료 즉시)

* 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산은 개별사업에 따라 보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농협경제지주

○  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하여 부실관리농가, 회원 및 신청농가에 상시기술지원 등 경영·기술·제도 등 컨설팅 지원

○  시‧도(시‧군)와 협조하여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기계․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이중지원 등을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재)축산환경관리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실태 점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

○  산지생태축산농장 대상 가축분뇨 자원화(퇴비, 액비) 및 악취저감에 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산  림  청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등 제도개선 추진

-  요존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위한 허용범위 검토(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협의)

○  산지초지 조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

농촌진흥청

○  산지초지 조성 및 관리 이용기술, 축종별 산지초지 방목 이용기술, 산지축산 환경보전 및 방목가축 질병관리기술 등 연구

○  현장적용 기술의 보급 및 컨설팅 등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인센티브 부여([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도별 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직접지원, 연계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나. 제재조치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별지 제6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시‧군)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의 기계․장비 융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실시

* 시·도(시·군)는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준수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8년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른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축산담당부서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8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 대 표 자 :                    (HP :             )

○ 설립연도 :

○ 소 재 지 :

초지면적 (㎡)	계	초 지		임간방목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보유현황 (㎡/동/대)	관리사	축사	축산시설	기계‧장비		기타
	0 동 ( ㎡)	0 동 ( ㎡)	0 동 (퇴비사 ㎡) ( ㎡)	대대대
현재사육 축종 (마리수)	한우‧육우‧ 젖소	닭	오리	염소‧산양‧ 면양		토끼 등 (소수가축)
	한우 마리 육우 마리 젖소 마리			염소 마리 산양 마리 면양 마리
매출현황 (1년간, 백만원)	매출금액	순이익금액	자산 규모
			자산		부채

Ⅱ. 사업계획서

가. 개    요

○

○

나. 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
국비	보 조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추가 자부담
계

다. 예산확보 방안

○

○

Ⅲ. 세부사업 계획

가. 사업대상 초지 분포도

○

○

* 전체 도면(관련자료 첨부)

*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관련자료 첨부)

* 예정부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등

나. 초지·임간방목지(신규·보완) 조성계획

○

○

구분	면 적(㎡)	금액(천원)

* 조성계획 도면 (관련자료 첨부)

* 조성계획 현황자료

다. 향후 사육두수 계획

○

○

축종	현 재 사육두수	향후 사육두수
		’17	’18	’19	’20	계

라. 컨설팅 계획

○

○

마. 기계장비 구입 계획

○

○

기계·장비명	회사명	제작년도(번호)	치수	금액(천원)

바. 기반시설조성 계획

○

○

기반시설명	사업내용	금액(천원)
목로개설(km)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부지정리(ha)
기타

사. 타 사업과 연계추진 계획

○

○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지자체 관심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아. 조사료 확보 계획

○  산지생태축산농가는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조사료 업체(TMR 업체, 조사료유통센터, 조사료경영체 또는 재배농가)와의 공급계약 체결내용을 기재

업체명 (농가명)	주 소	종류(품목)*	계약물량 (면적)	계약기간

* TMR 사료, 조사료, 사일리지, 건초 등

Ⅳ. 사업효과(예상수익 등)

○

○

○

○

* 예상 수익성 분석 등 포함하여 설명

Ⅴ. 향후 운영방안

○  조사료 확보 계획, 가축사육환경, 사업의지(초지 확보, 사육두수 확대, 자부담 계획 등), 타사업과 연계추진, 지자체 관심도 등 사업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

○

○

* 실현성 또는 가능성 위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 참고자료 > 추가 첨부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64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상경 사무관 조재성	044-201-2331 044-201-23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ㆍ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5,000	5,000	5,000	5,000
국 고	10%	1,000	500	500	500
지방비	20%	1,000	1,000	1,000	1,000
융 자	50%	2,000	2,500	2,500	2,500
자부담	20%	1,000	1,000	1,000	1,0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63조(지원의 제한)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경영체)의 송아지생산비육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10%, 국고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17년도 사업물량 : 5개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국고지원기준 : 보조 10%(200백만원), 융자 50%(1,000백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지자체)

○ 사업 주관 시ㆍ도는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사업희망자는 '17.4.20일까지 시ㆍ도에 사업 신청

※ 사업자 제출서류

ㆍ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ㆍ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보고서) 및 심의

- 별지의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7.4.30일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ㆍ도지사가 보관(농림축산식품부 미제출)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 시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축협과 협조 추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ㆍ도별 대상자를 선정ㆍ통보('17.5.15일까지)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별도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지자체)

○ 사업비 검정ㆍ정산 및 확인(시ㆍ군ㆍ구 협조 가능)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시공업체 선정ㆍ착공, 사업완료 신고ㆍ사업비 신청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시·도(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 융자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ㆍ군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추진 경영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1년차 50%)에서 자금배정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등을 준용함

【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주관기관

(시․도)

사업시행주체

(암소검정사업추진기관,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⑨융 자 금

대여신청

⑩융자금

대  여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기금운용

상황보고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자체심사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지원한도액

배정요청

사업정산

결과보고

보 조 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  부

대출대상자

종합자금제

심사의뢰

대출대상자

통    보

①사업신청

보 조 금

지급신청

지원대상

확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보조금

지  급

사후관리

및 정 산

융 자 금

대출신청

융자금

대  출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ㆍ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6. 사후관리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

사업관리주체(시·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추진상황보고

ㆍ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별지 제4호서식)

ㆍ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별지 제4호서식)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시ㆍ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18.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17년도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ㆍ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육우의 경우는 고등등록우 평가 부문은 제외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17년도 사업진행이 2년차로 진행됨에 따라 ’18년부터 성과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17.4.20)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지원서 실사․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추천(‘17.4.30)	추천 → ← 지도/ 조정	․현지실사(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실시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17.5.15)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개소당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ㆍ융자 동시 지원(2년차 사업추진)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2017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 분	’17	’18	’19	’20
고등 등록우 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17					’18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내용	2017년도(1년차)												2018년도(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 참고 : 사업신청시 기관별 제출서류 】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시․도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우선순위표, 사업신청 경영체 시ㆍ도지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사본제출 * 원본은 시ㆍ도지사가 보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축산분야

Ⅱ. 생산 및 유통개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5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김상경 사무관 김성구(총괄 및 양돈, 꿀벌) 사무관 조재성(한육우) 사무관 김영민(가금, 양, 기타가축) 서기관 이연섭(낙농, 사슴) 서기관 우만수(말) 사무관 이승환(전문 종축장) 사무관 안정모(곤충시설 현대화)	044-201-2331 044-201-2336 044-201-2332 044-201-2338 044-201-2340 044-201-2324 044-201-2342 044-201-2475

Ⅰ. 사업개요

1.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487,250	424,000	300,033	262,285	278,136	687,764
국 고	82,250	63,200	53,322	28,257	16,244	237,956
융 자	137,500	106,000	88,704	83,271	108,265	292,435
이차보전	212,500	212,500	122,500	122,500	122,500	197,500
자부담	55,000	42,300	35,507	28,257	31,127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경력확인 :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① 1순위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26호, '15.12.1) 부칙 제9조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축사에 우선 지원

② 2순위 (1순위 선정 후 지원액이 남는 경우 지원 가능)

*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축종별 선정기준표(별표 5)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HACCP 인증을 득한 경우

○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 공동자원화사업에 참여할 경우

○ 광역악취개선사업 선정지역

○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을 할 경우

○ 한센인 정착촌

○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된 소송 건이 없고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경우

③ 후순위(예산이 남을 경우에 선정하되, 2순위와 중복되더라도 후순위에 해당)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주요 철새도래지(지자체 판단) 3㎞ 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확대하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 추진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특화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지원 제외 >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 축종별 밀집사육지역 기준은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설정․운영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15∼'16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7.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돈․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 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양돈)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양봉)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트랩

(말) 자동보행기 등

○ 방역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방역시설은 ‘14년 송부한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축산경영과-5839호, '14.10.15일) 참고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개보수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세척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등을 포함)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지원하거나 스키드로더, 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 중복 방지)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중소규모 : (보조+융자사업)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 대규모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두당 사육면적 (㎡/마리)	중소규모 범위(㎡)	대규모 범위(㎡)
한(육)우	8	110~1200	1,201~3,600
양돈 (종돈/정액등처리업)	0.8	265~3,200	3,201~15,000
육계 (토종닭 포함)	0.046	460~5,000	5,001~20,000
육용 종계 (토종종계 포함)	0.187	915~8,250	8,251~24,750
육계 부화장 (토종계 포함)	-	100~900 (16~150)	901~2,700 (151~453)
산란계 (산란중추포함)	0.042	420~5,000	5,001~20,000
육용오리	0.246	820~7,000	7,001~21,000
종오리	0.333	555~4995	4996~14,985
부화장	-	33~300	301~900
낙농	12.8	213~2,000	2,001~9,000
양봉	-	30~300군	301~900군
사슴(엘크)	9 (17.6)	150~1,350 (200~1,840)	1,351~4,050 (1,841~5,520)
양과 흑염소	1.65	165~1485	1,486~4,455
말(경주마, 승용마)	-	50~260	261~1,200
메추리	0.01	100~3,000	3,001~20,000
토끼	0.7	70~1,050	1,051~5,000

○ (사업기간) 1년

- 전문 종축장 사업자의 경우 2년 사업으로 하되,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가능

<사업의무준수사항>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악취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악취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의무)

○ 사업추진 다음년도 말까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획득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별도 심의과정에 따라 선정되어 아래 경우와 같이 ‘전문 종축장’을 조성하려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중소규모 종축장들이 별도로 연합하여 원종축장(GGP, GPS)과 종축장  (GP, PS)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중소규모 종축장(GP, PS)과 장기계약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종축장 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위험분산 및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원종축장(GGP, GPS)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인 육성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기타 인정되는 방법으로 전문종축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축장

②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농가

③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농가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단, 아래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보조+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사업 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대상면적 이내에서 이차보전을 지원 가능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보조+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 천원/㎡	110~1,200	312백만원	1,201~3,600	800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770 천원/㎡	265~3,200	2,464백만원	3,201~15,000	9,600백만원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360 천원/㎡	460~5,000	1,800백만원	5,001~20,000	5,60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 천원/㎡	915~8,250	3,712백만원	8,251~24,750	3,00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 천원/㎡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1~2,700 (151~453)	5,000백만원 (1,000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 천원/㎡	420~5,000	3,600백만원	5,001~20,000	12,0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 천원/㎡	820~7,000	2,520백만원	7,001~21,000	8,000백만원
	종오리	450 천원/㎡	555~4,995	2,248백만원	4,996~14,985	3,0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 천원/㎡	33~300	450백만원	301~900	3,000백만원
낙농		260 천원/㎡	213~2,000	520백만원	2,001~9,000	3,000백만원
양봉		180 천원/군	30~300군	250백만원	301~900군	700백만원
사슴과 엘크		180 천원/㎡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351~4,050 (1,841~5,520)	7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40 천원/㎡	165~1,485	324백만원	1,486~4,455	700백만원
말		600 천원/㎡	50~260	1,564백만원	261~1,200	700백만원
메추리		720 천원/㎡	100~3,000	2,160백만원	3,001~20,000	12,000백만원
토끼		180 천원/㎡	70~1,050	189백만원	1,051~5,000	700백만원

①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최대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축종별 특이 사항>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에 지원 시 규모에 무관히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하되,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금) 방역시설을 갖추려는 가금농가가 “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방역시설 구비에 보조+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종계장 및 종오리장을 증축하려는 농가의 경우 증축 및 종계장 운영규모 확대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융자사업(이차보전)으로만 지원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지원(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전업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해당농가를 추천한 생산자 단체는 지원농가 리스트 목록을 사후관리기간 내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보고가 미도달하는 경우 지원 자금 회수

*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도 및 시군(12월)		농업인(12월~2월)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 및 지역별 축산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10월 말까지 가내시(안)을 시달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1월)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2~1월)

- 전문 종축장은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

- “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은 <서식 1-3>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가금농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14년 송부한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배부하고 농가가 이 기준을 참고하여 방역시설 개선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축사를 개보수․신축하는 농가에는 효과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설계 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축사 컨설팅 전문가((사) 축산컨설팅협회 등) 또는 농협 등의 자문을 받도록 권장․안내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수요 취합 및 시도에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확정 농식품부 보고	→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에 확정 및 사업자 입력 사업 추진 독려
각 시·군·구 (12~1월)		각 시·도(1~2월)		시도 및 시·군·구(2월~)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전년 12월~1월)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구가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2월)

- 사업신청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축종별 지원내역 변경시 농식품부 승인 축종별 총액의 10/100이내에서 변경 가능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당해 년도 1월 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1~2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 안내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예산배정	→	교부 신청	→	교부 여부 판단 및 교부 결정	→	시공업체 및 착공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현장점검)
농식품부 (1~2월)		사업시행자 * 선정 직후		시·군·구 * 예산배정 후		사업선정자 (시도 및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1~2월)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교부 결정 추진

* 교부결정 이후 농가가 3.31일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30일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보완 중)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군·구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취소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사업 대상자>

○ 각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통보가 도달하는대로 지체없이 교부신청(1~2월)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사업자는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교부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별표 4>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지침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방역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

○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 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매칭 집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조치

<대출취급기관>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양돈·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농가가 동 사업에서 정한 의무적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5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중앙회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농식품부는 시·군·군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적기 업데이트 여부, 사후관리대상농가에 대한 시·군·구 자체 현지점검 실적 등을 주요기준으로 점검대상 선정

○ 농협중앙회는 축종․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예산 집행실적 취합(매분기 지자체→농협) 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6. 사후관리단계

○ 각 시·군·구는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3>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관리

- 농협(지역축협)이 지원농가 사후관리업무를 이행 하도록 적극 지도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가설건축물(하우스형)	5년 15년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시․도의 승인 후 조치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17. 1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시·도)으로부터 사업수요 조사('17년 하반기)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7년 12월에 통보되는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향후 추가 공문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 농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 및 우대 지원기준”('17.3월까지 별도 송부할 계획)에 따라 선정된 경우 2018년부터 우선지원 계획

양돈․가금농가 소독․차단시설 개선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돈․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법인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가금 : 육계, 토종계, 산란계, 오리 농가 및 조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는 여타 조류

- 양돈 소독 및 차단시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방역시설 지원내용 및 아래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준하여 사업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선정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 농식품부의 AI 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실태 점검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 '15~16년 AI 양성 발생농가

② 1∼2순위 및 후순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지원 제외>

○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동일

-다만,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는 지원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방역시설, 차단방역과 관련된 축산시설에 지원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전실**, 새그물망, 구서시설(쥐덫 등 구서장비 포함) 등

* 방역실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우천, 기후와 무관하게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방역 전용 공간

** 축사전실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에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방역 전용 공간(축사 내, 축사 앞에 설치 가능)

- 폐사축 처리시설(소각, 퇴비화 등), 백신 저장용 냉장고, 사체보관시설

○ 방역 강화와 더불어 축사 및 축사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자는 <서식 1>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별도 신청가능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방역시설을 구비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보조 30%, 융자 50%(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1년

<사업 의무준수사항>

○ 농장 출입구에 방역실 설치

- 방역실은 건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천막, 부스 등 농가 여건에 따라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하여 설치가능

- 동절기 및 우천시에도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로 설치

* 1,000m2 이상 농가는 대인소독시설(분무용 소독시설 등)을 설치(「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2])

* 농가의 방역 수준에 따라 소독시설, 샤워시설 등 추가 설치 가능

- 방역실은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반입물품 저장고를 겸하는 형태로 설치가능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 축사 전실 설치

- 축사 전실의 형태는 축사 내 설치, 축사 외부 구조물․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부스 등 농가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 가능

* 동절기 및 우천 시에도 장화 갈아신기 및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

○ 농장 내 건물 창․윈치에 새 그물망 설치

- 축사와 깔짚 저장고의 모든 창, 윈치에 설치

- 새 그물망의 격자 크기는 최소한 3x3cm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게 설치

○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설치 및 휴대용 방역기 구비

* 1,000m2 미만 소규모 농장의 경우 차량전용 이동식 분무기를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깔짚 저장고 등 방역 관련 건물은 실제 공사면적을 인정하고, 실비 지원하되, 상한액 내에서 지원

* 깔짚저장고, 분뇨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료창고 등

○ “양돈·가금 방역시설 개선”을 재차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상한액에서 기 지감한 액수를 지원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5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오리농가가 다음 해에도 지원받는 경우 지원상한액은 1억원임

<지원 단가>

축 종	지원 한도
양돈(종돈 포함), 육계(토종닭 포함), 산란계, 오리(종오리 포함)	1억 5천만원
종계	3억원
기타 가금 축종	1억원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군)	마리	마리	마리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톤)

‘13	‘14	‘15	‘16.11월까지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7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017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양돈방역시설 (보조30 융자50 자담20)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마리)	㎡( 마리)	㎡( 마리)

<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축산경영종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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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상경 사무관 김성구(돼지) 사무관 김영민(가금·염소)	044-201-2331 044-201-2336 044-201-2338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9,200	28,410	34,410	34,410	34,410
융 자	9,200	28,410	28,410	34,410	34,410
ㅇ시설 및 운영비	9,200	19,410	19,410	19,410	19,410
ㅇ인센티브 자금	-	9,000	15,000	15,000	15,0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돼지·닭·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 증명을 받은 자

○ 제한사항

- 계열화사업자로 증명을 받은 후 6개월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계열화사업자

- 계약사육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농가참여가 50%이하인 계열화사업자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계열화사업체로서 해당품목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인 계열화사업체

- 표준계약서 미활용 계열화사업자(단, 돼지의 경우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자 제외)

※ 산란계와 염소 계열화사업자 중 불공정하고 상호 불평등한 관계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열화사업자

-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실태․평가결과 `라등급․마등급`해당 계열화사업자

- 해당 축종 자조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계열화 사업자

○ 우선지원 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범사업자(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지원)로 지정된 계열화사업자

- 산란계, 염소 등 신규 계열화사업자

-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로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실태․평가결과 `가등급`해당 계열화사업자

-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열화사업자

3. 지원대상

○ 돼지·닭(육계, 산란계), 오리, 염소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시스템(ICT융복합지원), 사육비 등 별표1에 명시된 자금 지원대상(돼지는 인센티브 자금에 한해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융자율․자부담율, 융자기간, 금리 등은 별표1(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추진 기간 내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함

- 닭․오리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

7. 준수 사항

○ 축산계열화사업을 지원받는 계열화사업자(계열회사* 포함)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계약사육농가의 피해, 공급 과잉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함

- 수입이 필요한 경우 모든 계약사육농가의 동의서를 받을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일반현황, 계열농가현황 등 포함), 계열화사업자증명서, 표준계약서 사본(3부), 농가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자조금납부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조사서 등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 것,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계열화사업 완성년도, 년도별 계약사육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년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융자, 자부담구분)을 명시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예산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평가는 ①계약사육농가협의회 구성여부 및 활성화 정도, ②의무자조금 납부 실적 ③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조사내역, ④분쟁발생 정도, ⑤수급조절 등 협조 여부, ⑥모범사업자 지정기준 충족여부, ⑦표준계약서 활용 및 계약 공정성 ⑧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되, 시․도지사 및 관련 생산자단체장 의견 등을 참고하여 선정

○ 필요한 경우 학계·업계·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

- 다만, 심사회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에게 통지

사업주관기관

○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융자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정․통지한 사업대상자에게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계열화사업 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계열화사업 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 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받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계획 수립

○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시설비와 계열화사육비 간의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 승인 필요

○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약사육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이에 따라 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계약사육농가가 자발적으로 계약사육 농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 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일 2개월 이전부터 사전 준비하여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지원액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을 요구

- 시설·운영자금은 시․도(시․군․구 경유)에 신청

○ 대출완료시 7일 이내에 시․군․구 등 사업부서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사업주관기관

○ 신청조직의 사업진행상황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출실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토목․건축 공사 자금집행 시 세부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경쟁 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의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 사업으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로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름

○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신청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예산에서 금리손실분(이자차액) 지원

5. 이행점검단계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별표 2),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2)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출취급기관 통보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보고사항 및 시기>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 고 일	서 식
◦2017 사업추진 계획	‘17사업대상자 → 시․군․구 → 시·도	대상자 선정 후 1개월이내	별표2
◦2017 사업추진 실적	‘17사업대상자 → 시․군․구 → 시·도 (상․하반기 연 2회 농식품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5일까지	“
◦계열화사업 지정업체 운영실태	시·도→농식품부	1월 말까지	별표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화사업 주체를 중심으로 축산계열화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업추진정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열화사업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사업추진 일정 고려하여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의 적정성,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 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6. 사후관리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91년 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표3)

○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 추진 시 점검․평가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후 지침 개정 시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고

<별표1>

축산계열화사업 자금지원 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화사업 주체 사육시설	◦계열화사업 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종축장, 부화장)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2∼3%(영농법인 등 2%, 농․축협·일반기업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도계(압)장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관련 생산자 단체장의 추천	〃
3. 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 시설․장비 등	〃
4.축산계열화 시스템 구축(ICT 융복합 지원)	◦사료·육종·사육·도축·가공관리 등 계열화시스템 구축 지원 ◦RFID/USN을 활용한 축산농가 사육환경, 급이, 선별 등 사육관리 지원 ◦RFID를 활용한 생산·유통·판매이력 관리 시스템 지원	〃
5. 계열화사육비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화사업 주체 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2∼3%(영농법인 등 2%, 농․축협·일반기업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6. 인센티브 자금 (운영자금)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연리 0∼1% - 2년이내 상환	*별도지침 시달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별표2>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보고

1. 현    황

◦ 지정년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17년 계획			'16년 실적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진척도(%)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주)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 계열주체 사육시설란의 (    )에는「별표1」 지원범위를 선택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구 분		'17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 농가협의회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별표3>

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상 호																지정 연도
대표자																전화
																팩스
주 소
직영·위탁·계약 농가 상시사육	원종계						종계								실용계										계
	두(천수)
계열농가에 종계 공급 (연간)	직영·계열 자체생산(A)				계열업체가 공동구매·공급 (OEM 등)						계열농가가 개별구입									계(B)							자체공급율 (A/B)
	천수																										%
생 산 (연간)	구 분	직영 (C)						위탁 (D)				계 약					일반 구매					계 (E)						자체생산율 (C+D)/E
	호수(호)
	마릿수(마리)
사료공급 (연간)	직영·계열업체생산(F)			공동구매 (OEM 등)						농가 개별구입									계(G)							자체공급율 (F/G)
	톤																									%
도 축 (연간)	자체시설(H)					외부위탁								계(I)										자체도축율 (H/I)
	천수													* 생산두수(E)와 같아 야 함										%
판 매 (연간)	자체유통 (J)		상인유통						수 출 (K)				2차가공 (L)					기 타					계(M)						자체판매율 (J+K+L/M)
	톤																												%
향후 계획	연도		계열 농가수						생산량				자체생산율					자 체 사료생산율					자체시설 도축율						자체 판매율
	2018년		호						마리/년				%					%					%						%
	2019년
	2020년

* 직영 : 계열업체가 자축 및 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직접생산하는 경우

* 위탁 : 계열업체가 자축소유, 농가에 위탁사육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 계약 : 농가가 자축소유, 계열업체와 농가간 일정물량 공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2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최명철 사무관 홍성현	044-201-2311 044-201-2330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부 장 조영덕 팀 장 오세준	02-2080-6510 02-2080-65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967,512	134,662	134,662	134,672	134,672
융 자	1,589,300 (175,500)	109,100 (15,000)	109,100 (15,000)	107,200 (15,000)	107,200 (15,000)
자부담	378,212	27,472	27,472	27,472	27,472
○ 브랜드 운영지원	1,889,055	129,262	129,262	129,262	129,262
- 융 자	1,534,380 (175,500)	103,410 (15,000)	103,410 (15,000)	103,410 (15,000)	103,410 (15,000)
- 자부담	354,675	25,852	25,852	25,852	25,852
○ 브랜드 판매시설	78,457	5,400	5,400	5,410	5,410
- 융 자	54,920	3,780	3,780	3,790	3,790
- 자부담	23,537	1,620	1,620	1,620	1,620

* (  )내 금액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으로써 (  )외 금액에 포함됨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축종 : 한육우 및 돼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 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②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영체(음식점 겸업 포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63조(지원의 제한)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

-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 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 경영체가 운영)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 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판매운영비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기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 이외의 브랜드 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이율(2～3%)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2%, 일반업체 3%, 농․축협조합 2～3%(생산지원자금 2%(경영체별 정부 지원액의 최대 60%이내 사용), 브랜드 운영자금 3%)

- 3년 거치 일시상환

* 2013년, 2014년 기 지원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 다만, 농․축협조합 지원분은 생산지원자금(회원농가 지원분) 지원 비율에 따라 2.0~3.0% 차등 적용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융자 70%, 자부담 30%

- 연이율(2～3%)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2%, 일반업체 및 농․축협조합 3%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2013년, 2014년 기 지원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 자본의 500% 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영자금에 한하여 직접지원(참여조합 연대보증)

○ 농·축협조합 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 사업비 20억원 이내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생산지원자금(산출기준 기간 : 전년 7.1. ～ 금년 6.30.)

- 출하선급금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위탁사업비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경영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전년 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2회전)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전년 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2회전)

○ 브랜드운영자금(산출기준 기간 : 전년 7.1. ～ 금년 6.30.)

- 브랜드비용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 × 회전율(한육우 30%, 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기간중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이내(1억원～3억원)

* 금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금년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산정

○ 브랜드 판매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대상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신청,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을 작성하여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붙임 1”)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농․축협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 협조)	추천 → ← 지도/ 조정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품목담당부서와 협의 ․사업추진심의회 심의․선정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평가결과 확정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전년 9월)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전년 10월)

- 전년 사업실적평가와 금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지역축협, 농협 시군지부, 일반 금융기관(대출 취급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합 이외의 브랜드 경영체의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대상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신청,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 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 후 농식품부에 추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전년 11월)

○ 농식품부는 브랜드 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

- 현지실사를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식품부는 필요시 참여)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금년 3월)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평가기준표(별도시행)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 검토 및 지원안 마련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

-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육규모, 지역여건, 경영체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우선지원 : 전년 사업평가 우수경영체(A등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 자금배정 후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판매시설) 자금변경은 불가(농식품부 승인사항)

- 용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 판매시설)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자금용도’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

《기타 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하고,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브랜드 운영지원

- 농식품부는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자별 대출취급기관 현황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은 브랜드 경진대회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가 종료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

○ 브랜드 판매시설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협조)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시·도)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대출취급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 등 재규정에 따라 자금 집행 적정 여부를 검증한 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에서 금리손실분(이자차액)지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제재

- 자금의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

․대출된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차년도 평가시 감점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브랜드 경영체(조합)가 자체적으로 결정

《사업비 관리기준》

○ 금리 인하분이 선급금 등 회원 농가에 적용되는 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 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영비

- 브랜드 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농가 지원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경영체 운영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타 축종은 제외)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설치(인테리어, 간판 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음식점 겸업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 일시운용수익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농협중앙회가 일시운용수익금에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 사용용도(例) : 홍보․판촉 등 마케팅비, 유통종사자 교육, 국내외 자료수집, 선진사례 견학 등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육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1월(사업추진실적평가시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긱관 : 농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평가

- 평가기준 기간 : 전년 7.1. ～ 금년 6.30.

- 평가시기 : 익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현지실사와 병행 실시(금년 10～11월)

- 평가기준(주요 평가항목)

․품질균일성 수준 : 종축통일, 사양관리 통일, 사료 통일 등

․공급능력 :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 브랜드 소매판매물량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

․사업실적 : 사업목표 달성률, 사업 성장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금년 9월)

* 익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보

․평가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보고서(별도통보, 익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금년 10월)

․시·도는 평가대상경영체의 실적을 검토·확인 후 농식품부에 제출(금년 11월)

․사업실적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농식품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금년 12월)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금년 12월)

- 평가결과 조치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무이자, 1년거치일시상환) 지원

* 평가결과 확정 후 1개월 이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관련 정책사업 : HACCP컨설팅(농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50점 이하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다만,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지원제한대상에서 제외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1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품질평가원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금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10～11월)

* 금년 사업실적평가와 익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전년 11～12월)

- 농식품부는 브랜드 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금년 2월)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금년 3월)

축산자조금지원사업

67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상경 사무관 조재성 사무관 김성구 사무관 김영민 서기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044-201-2336 044-201-2338 044-201-23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45,986	50,000	52,000	52,000
국 고	50%	22,993	25,000	26,000	26,000
지방비	-	-	-	-	-
융 자	-	-	-	-	-
자부담	50%	22,993	25,000	26,000	26,000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조금을 조성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위원회

3. 지원대상

○ 자조금이 조성된 축산물의 소비촉진, 수급안정 등 축산자조금법에 의한 자조금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 중도매인 등과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만,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중「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비 50%, 자부담 50%(민간거출금 규모 대비 100% 이내 지원)

* 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산물(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녹용, 꿀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의자조금의 경우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축산단체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

-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자조금 홈페이지 및 관련협회 홈페이지 게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운영 방법 및 절차, 자조금 조성방법 및 일정, 소비촉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2. 사업 승인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축산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 인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금 설치시 관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물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거출금 및 축발기금지원액 등 자조금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축산단체

○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금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임의자조금은 “자조금위원회”를 구성

- 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 사업 전체를 총괄 조정·취합·보고·관리

○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조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단체(임의자조금위원회)”가 운용함

- 자조금 사업은 농가 전체 및 산업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자조금 예산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는 자조금이 주최함을 명시

- 사업시행단체(농협, 협회)는 주관기관으로 표시

-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축산업자의 거출금 및 축발기금 보조금 등을 입금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공동 관리하도록 함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 또한,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2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조금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교부결정통지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 규정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 자료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 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계획대비 실적),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잔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주요현안 및 사업진행상황, 자조금 입금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게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자조금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농가, 관련단체 등과  적극 홍보 및 협조

○ 자치단체장은 축산자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육두수 조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축산단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조금 지원실적  및 정산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 및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자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인센티브 지원을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 할 수 있음

《환 류》

○ 사업실적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침 및 관련규정

개선과 예산편성 반영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축산단체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되, 시행전 일부 지침 개정 가능

【참고 : 사업추진절차】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자조금설치공동준비위원회설립
		축산단체						축산단체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수립․제출						가축사육두수조사
		축산단체						시장,군수→시·도→농림부
		사업계획승인						대의원선출
		농식품부(품목담당과)						축산단체
		거출금조성						거출금납부에관한투표
		축산업자→축산단체						대의원회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축산단체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소비홍보 등 집행						사업계획수립·제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의원회의승인)
		축산단체						축산단체
								사업계획승인
								농식품부(품목담당과)
								거출금납부 및 지급
								축산업자→수납기관→ 축산단체
								소비·홍보 등 집행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축산단체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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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상경 사무관 조재성	044-201-2331 044-201-23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20,000	20,000	13,300	13,3000
국 고	30%	6,000	6,000	4,000	4,000
지방비	-	-	-	-	-
융 자	30%	6,000	6,000	4,000	4,000
자부담	40%	8,000	8,000	5,300	5,300

* 2015년 신규사업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으로서 1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검토(별지 제3호서식)를 거처 확인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지역특화)에 한함)

*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 도축장은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제63조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2) 지원규모

○ 연 20개소(예산규모에 따름)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3)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 점포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 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 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 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 시·군·구

○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사업대상자

○ 사업 희망자는 직거래판매장 설치예정 시․군․구에 신청(2월15일까지)

* 지원 희망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부지매입·건물매입·건물임차 관련 계획서, 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사업자 제출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 사업대상자의 사업내용을 확인(현지실사보고서) 후 1차로 선정하고, 시․도에 제출(2월말까지)

- 관련 증빙서류는 시․군․구에서 보관

시·도

○ 시․군․구의 신청서류를 심의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신청(3월15일까지)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 시 시․군․구와 협조 추진

* 우선순위 : 법인 및 조합 등의 사육 및 출하규모 > 법인 경영실적 및 자본규모 > 농촌관광, 6차산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또는 지역농산물 활용 여부 > HACCP 인증 및 친환경인증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우선순위와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ㆍ통보(3월말까지)

- 사업대상자가 사업규모보다 적을 시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 시·군·구

○ 사업비 검정ㆍ정산 및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대상자

○ 시공업체 선정ㆍ착공, 사업완료 신고ㆍ사업비 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관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자금의 용도 및 사업기간내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시․군․구에 사업비 요청

- 사업비 요청시 또는 최종 정산시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시․군․구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시·도, 시·군·구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시․군․구는 보조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자금집행

- 융자사업비는 기성고에 따른 사업진행상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등을 준용함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및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한도액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 음식점 겸업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직거래를 통해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착한식당” 등 지정에 노력

시·도, 시·군·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 추진내용 점검 : 관리ㆍ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한 후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ㆍ추진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ㆍ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자는 필요시 년2회 이상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6.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

시·군·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 제1호서식]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축산업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규 모 (㎡)		건물(㎡)	대지(㎡)									계
	소유
	임차
	계
사 육 현 황 (마리)		한우	육우									계
	소유
	위탁
	계
시 설 현 황	공동 시설	판매시설		정육식당		운반시설			주차장		기 타
		㎡		㎡					㎡
기 타 사 항	* 사업예정지 :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모 (㎡)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건물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 ←□□□→”로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농가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 업 비 (백만원)
	사업규모	(㎡)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확 인	검 토 의 견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업능력	◦운영능력 적정여부
	◦사육 규모
	◦사육 농가수
	◦년간 출하규모
운영여건	◦사업예정지 점용허가 또는 소유 여부
운영방안	◦유통마진 최소화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 의지
기타	◦사업수행 의지 등

* 도축장 및 협동조합은 MOU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사육․출하규모, 농가수 확인

3. 종합의견

○

년    월    일

지특회계분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69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신동원	044-201-1581 044-201-1586
각 시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담당과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상이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농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 농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 농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5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3, 제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78조

* 시·군·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2,138,010	315,624	313,442	312,516	계속
국고보조	1,069,005	157,812	156,721	156,258	계속
지 방 비․ 자 부 담	1,059,005	157,812	156,721	156,258	계속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8년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조성 :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3. 지원대상

○ 농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 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축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지원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및 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다만,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조성,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은 예산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다만, 전년도에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가능)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보조율 25%로 지원(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보조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액지원

- 농촌테마공원조성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25%로, 차량(탑차 등)·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는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지원

○ 사업기간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어 동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하게 됨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공모	→	사업신청
농식품부/시·도(12월)		시·군(12～1월)		사업신청자→시·군·구 (～1.20일)

보조사업자 선정	→	예산신청	→	시·도심사 및 예산요구
시·군·구(2월)		시·군·구→시·도(3～4월)		시·도→농식품부(5월중)

※ 일정은 시·도,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가. 사업신청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사업예정 전년도 1.20일까지)

※ 사업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1호서식에 의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군·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5월중)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접수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서면·현장조사 등)	→	사업 심사
사업신청자→시·군·구		시·군·구		시·도

가.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자체 심의 등을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분야별 심의위원을 차별화하여야 함

* 전문가 :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 경영·유통 분야 전문가 등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공모기간 10일 이상)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시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보조사업계획에는 GAP농산물 취급물량 확대계획을 포함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우선 선정

-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 이수 등 사전에 사업준비가 충실한 자와 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선정시 우대

-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등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후보군(77개소)에 선정된 시군의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후보군(77개소)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개 시군 6개 품목	7개 시군 10개 품목	7개 시군 7개 품목	10개 시군 13개 품목	10개 시군 11개 품목	8개 시군 10개 품목	6개 시군 9개 품목	5개 시군 8개 품목	2개 시군 3개 품목
·여주(쌀) ·김포(새싹 인삼+가공) ·이천(쌀밥) ·평택(쌀) ·파주(산머루) ·양평(쌀가공식품)	·횡성(한우) ·평창(약콩, 배추) ·양구(시래기) ·강릉(산채) ·홍천(잣, 인삼, 한우) ·영월(장류) ·양양(떡)	·충주(당뇨 바이오) ·영동(포도) ·증평(인삼) ·옥천(한우) ·괴산(친환경잡곡) ·청주(사슴) ·음성(들깨)	·예산(사과) ·당진(쌀) ·공주(알밤) ·보령(돼지) ·서천(소곡주) ·논산(장류, 딸기) ·아산(쌀) ·천안(호두 과자) ·금산(깻잎, 흑삼) ·청양(구기자, 맥문동)	·군산(흰찰쌀보리) ·익산(과채류) ·정읍(귀리,) ·완주(로컬 푸드) ·진안(로컬 푸드) ·장수(레드 푸드) ·임실(치즈, 로컬푸드) ·순창(장류) ·고창(복분자) ·부안(양파)	·여수(쑥) ·광양(매실) ·고흥(유자) ·영광(쌀모시,찰보리) ·보성(녹차) ·강진(장류) ·장성(컬러푸드, 편백) ·진도(울금)	·경북(사과) ·안동(마,콩) ·문경(오미자) ·의성(마늘, 한우) ·성주(참외) ·상주(쌀, 오이)	·남해(마늘) ·김해(산딸기) ·산청(쌀, 양잠, 딸기) ·함양(산양삼) ·하동(매실, 녹차)	·제주(감귤, 블랙푸드,) ·서귀포 (감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화사업의 경우는 신규사업 선정시 우대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은 선정시 가점부여 등 우선선정기회 부여

- 친환경 인증농가나 단체는 가점부여 등 선정시 우대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보조와 관련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시 제한할 수 있음

-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은 ｢6차산업 지원센터｣ 등 6차산업 지원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세부계획의 수립

○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시·군·구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민간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나. 예산 내역사업의 변경

○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7개 사업유형 중 감액 변경되는 내역사업 기준) 예산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내역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자금배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소요 집계표와 함께 자금배정 요구, 서식 별도 통보)

나.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사업완료 전이라도 연간 사업량의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지급 가능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다.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결정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선정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보조사업자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양도·대여·담보제공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 받을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 일자리 창출, 농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방문객 등의 성과를 측정

사업성과 제출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성과측정
보조사업자→시·군·구		시·군·구→시·도→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지자체 평가 실시

- 시·도 자체평가 실시 → 지역위 평가

- 평가시기 : 1～4월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나. 환    류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언제나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 공모시 시·군·구에 사업 신청(사업예정 전년도 1.20일까지)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17.3.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업성을 자체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신청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3. 기타 유의사항

○ 농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차, 3차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은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6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8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8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 분류(비중이 가장 크거나 유사한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

농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지원

① (사업유형 1)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급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 동 사업(향토산업 포함)으로 생산된 제품의 공동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공동 홍보·마케팅 비용 등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② (사업유형 2)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생산·유통 시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③ (사업유형 3)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 사업내용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④ (사업유형 4)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체험마을 내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⑤ (사업유형 5) 농촌체험․관광 지원

㉮ 농촌 테마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테마공원 기반시설 및 체험‧휴양시설 설치비, 사업 시행계획 수립비, 공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시설 설치비, 사업 시행계획 수립비, 공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테마공원 기반시설 :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생태공원 등

- 사업 시행계획 수립비

* 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

- 공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컨설팅 등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17년 신규사업까지 지원, ’18년 신규사업부터는 지원불가

❍ 지원기준 : 3～5년간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 단, 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

❍ 사업내용

-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관광 관련 공동인프라 조성 지원

❍ 지원내용

- 지역별 농촌관광안내센터 설치, 공동체험장 조성, 공동예약 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육성 등

㉰ 녹색농업 치유단지 조성

❍ 사업내용

- 치료나 건강증진 목적의 자연·건강·의료·교육·체험·휴양 등 기반시설 지원

- 농업치유, 원예치유, 산림치유, 동물매개치유 등 커텐츠별 프로그램 개발

- 참여농가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지원

❍ 지원내용

- 단지조성비, 컨텐츠개발·교육 등 S/W사업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⑥ (사업유형 6)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부지조성비는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및 전문 농공단지 국고 지원 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기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30～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⑦ (사업유형 7)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지역단위 기존 인프라 현황조사 및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지역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시설비,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⑧ (사업유형 8)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사업내용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유도

* 농촌의 자연 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부문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 TV, 컴퓨터, LED 전광판, 간판 등 자산취득비는 지원 불가(홈페이지 업데이트, 홍보 소프트웨어 제작 등은 가능)

- 사회서비스 및 농촌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건비

❍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최대 4년간 지원 가능

- 인건비는 지원대상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령자(65세 이상)를 고용하는 경우 급여의 일부 지원

* 타 마을공동체육성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신청중 일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선정시 지자체 필수 확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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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양주필 서기관 김춘기 사무관 이상준	044-201-1551 044-201-1558 044-201-1556
시․도/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34조(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시행절차)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등 준용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1,247,620	1,246,191	1,246,191	1,246,191
국 고	70%	873,334	872,334	872,334	872,334
지방비	30%	374,286	373,857	373,857	373,857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일반농산어촌개발 123개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 지원요건 :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참조

3. 지원대상

○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참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지원기준

- ‘09년 이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10년 이후 선정된 사업 : 국보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자부담 기준

-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소득기반 및 체험) : 부지 100% 및 시설비의 20%

- 사유 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20%

* 사유 시설물의 정비는 10가구 이상 집단시설에 한하여 시행. 단, 슬레이트 정비 등 안전․위생과 관련된 경우 5가구 이상 시행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 유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군역량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통합 지구	선도 지구	일반 지구	권역단위	마을단위
				종합개발	종합 개발	공동 문화 복지	경제 (체험 소득)	환경 (경관 생태)	신규 마을	시군 창의	역량 강화
지원한도 (억원)	120 이하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10 이하	5이하			1.5 ∼36	10 이하	2 이하	실소요액
사업기간 (년)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1	1

7.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 계속사업의 추진은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획 수립 착수년도 시행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속지구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 및 계획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서작성 및 사업신청

<시ㆍ군>

◦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주민, 시ㆍ군]

◦ 사업추진조직, 읍면(권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1차)

<시ㆍ도>

◦ 신규사업 사업성 1차 검토(도)

[도 심의회 심의 및 제출→ 농식품부]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2차)

<중앙 심의>

◦ 신규사업 사업성 2차 검토(농식품부)

신규 사업 반영

◦ 신규 사업 반영

[농식품부↔기재부협의↔국회 예산확정]

◦ 예산 신청 [시ㆍ군→도→농식품부]

기본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 기본계획수립

①도 협의

②시·군 승인 후 시·도에보고

③보고

[시ㆍ군   도   농식품부]

<관련기관ㆍ부서협의>

시행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 시행계획수립

①도 협의

②시·군 승인 후 시·도에보고

③보고

[시ㆍ군   도   농식품부]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사  업   시  행

◦ 추진상황 점검

[시ㆍ군(발협)↔추진위ㆍ지역주민]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ㆍ군(검사)→도(보고)→농식품부]

◦ 주민과 지자체는 사후관리

◦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행점검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생략(시행계획 승인 후 道 보고)

※ 이 절차 외에 타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법률을 따름

※ 당초 기본(시행)계획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침에  따라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 후 변경 승인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 : 시장·군수의 기본(시행)계획 승인 전 농식품부 협의

1. 사업신청단계

마을대표․주민협의회 등

○ 시․군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신청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시․군

○ 시․군은 신청받은 사업 등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농식품부 및 시·도에 사업 신청

* 신규사업 신청서는 농식품부 제공 별도양식 참조

○ 시․군은 선정대상 확정 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또는 각 지역별「발전협의회」등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민상향식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은 지역별 「발전협의회」를, 주민은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상세한 사항은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참조

2. 사업선정단계

시․도

○ 신규사업성 시․도 검토 후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

○ 신규사업성 중앙 검토 및 시·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수립) 시‧군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본 사업의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사업의 경우 기본‧시행계획 통합 수립 허용

	< 기본‧시행계획 수립 >
◇ 수립 주체 : 시장‧군수 * 승인 : 시장‧군수 / 협의 : 시‧도지사, 농식품부 ◇ 내용 : 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농어촌정비법 제56조 참조) ◇ 작성 원칙 ① 기본 계획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분석 실시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②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기본계획서 승인을 위해 반드시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 - 기본계획수립 시 예비계획서(추진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계획 승인 전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 1. 총사업비 국비 기준 50%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 2. 총사업비 국비 기준 50%이상 변경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변경비율산정은 절대값으로 하고 절대값으로 계산한 비율의 1/2 적용 ③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과 관련된 경관계획 포함 ④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 사업으로 구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 수립 ⑤ 원활한 용지매수 및 보상 추진을 위해 토지 사용승락서를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 ⑥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대가기준은 농어촌정비법령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여건, 업무량, 지자체별 예산형편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음 ⑦ 시행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 포함되는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제60조를 준용 가능 ⑧ 사업의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 공종별로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가능 ⑨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기준은 계획변경 절차를 따를 것

○ (승인‧보고) 시․군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한 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고한 후 사업추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승인 후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업로드

○ (고시)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고시

* 내용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 (계획변경)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

- (기본계획 변경사항) 시행계획 수립·승인과 별도로 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농식품부 보고

- (시행계획 변경사항) 시행계획 변경 승인 후 농식품부 보고

* 단, 사업시행 중 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님

	< 계획 변경 >
◇ 변경 주체 : 시장‧군수 * 승인 : 시장‧군수 / 협의 : 시‧도지사, 농식품부 ◇ 변경 원칙 및 절차 ① 기본(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시,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발전협의회」등의 자문을 거침 ② 기본(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 비율에 따라 해당기관과 협의 후 진행 1. 기능별 사업비 국비 기준 30% 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 2. 기능별 사업비 국비 기준 30%이상 50%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 3. 기능별 사업비 국비 기준 50%이상 변경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4개 기능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변경비율산정은 절대값을 적용 * 기능별 총사업비(국비 기준)의 증액되는 총액이 2억원미만 또는 감액되는 총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협의 필요 없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절차 - 시·군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 (사업시행) 시장‧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시행

	< 유의 사항 >
◇ 시행 주체 : 시장‧군수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② 용지매수 및 보상은 관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해 진행 ③ 사업의 특성상 H/W사업과 S/W사업을 분리하여 발주가능 ④ 지역소득증대(소득 및 체험) 기능사업은 자부담(해당토지 100%, 시설비 20%)이 확보된 후 10가구(1가구가 30%이상 부담을 금지하며 세대단위 및 가족단위는 1가구로 인정)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사업추진법인을 구성하여 시행 - 다만, 해당토지는 사업추진법인 명의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10년)이상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기가 사전에 설정된 경우 가능 - 사업추진법인은 권역법인 및 시장‧군수와 기금납입 협약 체결 - 기금납부는 해당사업 준공 후 매년 납부하되 매년 납부비율을 지원받은 총보조금의 2～5% 범위내 협의 결정(기금납입 이행시에만 향후 소유권양도 가능) ⑤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의 경우 입찰분쟁을 방지하고,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사업입찰 및 자금집행 등을 대행 ⑥ 사업(자부담 및 S/W사업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산출은 농어촌정비법령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비 산출대상액에서 S/W사업비는 제외할 것

○ (사업준공) 사업 준공 시 아래 사항에 유의

	< 유의 사항 >
◇ 준공 검사 : 시장‧군수 * 도지사에게 준공 검사 결과 보고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 ◇ 준공 관련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②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 이후 사업 완료보고서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와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업로드 * 시설물 완공 후 등기와 관련 사항은「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참조

○ (인계인수) 사업 준공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인계인수

	< 유의 사항 >
①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 -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 등은「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참조 ② 공사 완료된 시설물은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공종별(연차별, 단계별) 부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 가능 ③ 인계인수시 준비사항으로는 1) 시설물 인수인계서, 2) 사업비 준공도서(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 3)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4)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서류, 5) 등기이전서류, 6) 관련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관련서류, 7) 시설물 등록에 관한 서류

○ (유지관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운영

	< 유의 사항 >
◇ 관리 주체 : 시장‧군수, 추진(운영)위원회 ◇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으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 ②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유지관리협의회」는 지자체 공무원, 운영위원회, 시설관리책임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유지관리계획과 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 부담하되, 필요할 경우 시군비로 지원 가능(국비, 지방비가 매칭된 사업비로 지원 불가) - 유지관리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③ 마을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정보ㆍ통신 등 지하시설물은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하여 지역 내 타 사업계획 및 시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④ 시장․군수는 소득 및 체험시설의 경영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부실운영이 발견될 시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함

○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붙임] 준수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자금 배정

○ 시·도는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에 따름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군(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 기준 등」참고

○ 시․군(시․도)는 e-나라도움 및 e-호조 등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전자시스템(D-brain)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관리

○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진사업지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반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RAISE에 입력

○ 시장․군수(시장․도지사)는 (간접)보조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한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 부정수급자, 용도외 사용자 등은 제재조치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립‧시달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

○ 성과평가, 집행실태 파악(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추후 지자체에 별도 통보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추후 지자체에 별도 통보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1. 유형별 세부지침

가		농촌중심지활성화

□ 목 적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 추진 전략

①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②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통합지구	120	5년이내	30% 이내
선도지구	80	5년이내	30% 이내
일반지구	60	5년이내	30% 이내

*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은 통합․선도지구만 해당

○ 선도․일반지구 :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마을 고려한 중심지 프로그램, 중심지～마을연계프로그램)

○ 통합지구 :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마을 고려한 중심지 프로그램, 중심지～마을연계프로그램) +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서비스 수용기능 확대)

	< 사 업 설 명 >
① 모듈 1(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예시 - 농촌중심지의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 지역유산과 전통문화자원(양곡창고, 폐교 등)을 활용한 체험․관광시설 - 배후마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중심지에서 판매․홍보할 수 있는 로컬푸드 전시 판매시설 - 농촌중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 및 향토․전통시장 간판정비사업 - 중심지 내 생태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관수목식재 및 공원 조성 ② 모듈 2(배후마을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체계) 예시 - 농촌 중심지～배후마을간 경제적․일자리 연계 강화 (배후마을 생산 및 중심지 판매시스템 구축, 배후마을 인력 활용 프로그램 등) - 배후마을 주민의 중심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중심지 진입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배후마을 주민 승하차장 정비, 마을버스 노선 개발 등) - 배후마을 주민 수요(다문화 가정, 청소년․노인 등)를 고려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시설 완공전부터 타 사실을 활용한 문화․복지 등 S/W프로그램 운영 (운영조직 및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기반 마련) * 예)건강 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글쓰기․독서 교실, 평생학습 등 - 배후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축제기획 및 개최 - 배후마을 문화․복지 개선을 위해 이동식 세탁소, 이동식 도서관 등 운영 (특수 목적의 차량 구입비만 지원, 시군 소유)

나		창조적마을만들기

□ 목 적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

□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유 형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마을	종합개발	10	5년 이하 자율	30% 이내
	공동문화‧복지	5 *소득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 이하(자부담 : 부지 100%, 시설비의 20%)		25% 이내 *체험‧소득사업은 0%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신규마을	1.5～36		0%
권역	종합개발	40		30% 이내

※ 신규(전원)마을사업 세부시행지침은 「5. 신규(전원)마을 사업」활용

	< 사 업 설 명 >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에 대해 기술 ▪농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빈집공유 등) ▪농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 연계 강화(커뮤니티 버스 등) ▪농촌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공동생활홈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 ② 지역소득증대 -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마을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 * 예)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 시설 계획 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기술하여야 함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부지 100% 및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 소득사업은 준공 후 지원받은 보조금의 2∼5%를 매년 지역발전기금으로 납부 ③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농어촌의 불량경관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향토자원 등의 정비사업 등 ▪마을(권역)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 및 향토․전통시장 간판정비사업 등 ▪안전한 마을안길, 깨끗한 하천, 소규모 근린공원, 주민 참여형 경관 가꾸기 활동 등 ▪안내판 등 농촌형 공공시설 디자인 적용 등 ▪폐비닐·폐농약 용기 집하장, 둠벙 정비(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 제외), 마을도랑 살리기, 마을 샘 복원 등 - 간판정비는 집단적인 정비 사업에 한하며,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은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④ 지역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주진을 위한 부대비용, 교육·훈련사업, 지역활성화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실적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시설 완공전부터 타 시설을 활용한 문화·복지 등 S/W 프로그램 운영(운영조직 및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기반 마련) * 건강 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ICT 복지달력 제작, 글쓰기·독서교실, 평생학습교실 등 ▪로컬 푸드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 마을단위(중규모 사업)의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유 형	지원대상	유의사항
공동 문화‧복지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가능한 시설개보수 및 설치보다는 s/w사업 위주로 사업추진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비 (총 사업비의 3% 미만)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주도하는 축제·행사·교육·홍보는 지원 제외
경제 (체험‧소득)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마을의 향토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비 (총 사업비의 3% 미만) ▪부지구입비 및 부지구입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제외
환경 (경관‧생태)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사유공간에 대한 정비는 자부담이나 지방비를 이용해서 추진 ▪단일 경관사업 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서로 연계‧발전 추진

다		시․군 역량

□ 목 적

○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추진을 통한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효과의 시․군 전체 파급과 시․군 자체의 역량강화

□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단 위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시․군	시․군 창의	10	5이내	25% 이내
	시․군 역량강화	2	1	-

□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유 형	지원대상	유의사항
시‧군 창의	▪사업효과의 파급성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의한 s/w위주 사업지원 ▪4개 기능사업 일부 또는 전부 지원가능 ▪사업 시행지역의 공간적 제약사항 없음 * 1개 행정리 또는 시・군 전체대상 시행 가능 ▪단계별 지원체계 미적용(예비단계 이상의 경험 없어도 지원가능)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지원불가 ▪단순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는 지원불가
시・군 역량강화	▪시‧군 공무원 및 사업 준비지구의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 사업 지원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군 내 권역 간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시설물 설치비용 지원불가 ▪공무원, 주민, 발전협의회, 자문위원회 등 일체의 해외연수 비용(교육비에 포함된 경우도 포함) 지원불가 ▪준공지구의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는 지원불가

라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 목   적 : 농산어촌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

○ 사업내용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마을기반정비, 농촌 경관 개선,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 환경보전시설 등(기존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포함)

* 마을회관 설치시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등 연계활용 권장

○ 지원부문

- 개발계획․세부설계비 등 용역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설치비 등,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농촌빈집정비

○ 목    적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사업내용 : 농촌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 지원부문 : 빈집 철거비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 지원한도 : 실비 수준에서 집행

- 빈집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 제2항내지 제4항에 의해 처리하되, 실비수준에서 집행

- 빈집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해 빈집 150㎡기준으로 정비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20% 범위내에서 자부담 실시

* 15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

농업기반조성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 목    적  : 기계화 영농 촉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경지정리지구 내 주요 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 간 농로를 확‧포장

* 농기계 교행 등을 위하여 포장폭을 지역여건에 맞게 확장하거나, 교행장소(대피소 등)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지원부문 : 기계화경작로 설치에 따른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경비 등

○ 지원대상 : 경지정리지구내 경작로, 주산단지 또는 가공·유통시설간 농로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도로는 반드시 제외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 목 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촌용수 확보·공급

○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설치 및 보강 개발

○ 지원부문 : 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 지원대상

- 소규모 용수개발 : 수혜면적 50ha 미만의 수리시설 설치

- 지표수 보강개발 :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여 시설보강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 보강

* 지표수 보강개발의 경우, 50ha 미만 우선 지원

2. 사업비 집행기준

(1) 적용 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를 집행·수령하는 기관·단체

-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

- 간접보조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업체, 조합 등

(2)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시 적용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관련 법령에 의해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금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 상 지방사무 등

○ 보조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아래 열거한 항목은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으로 간주함

	<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① 활용목적이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다만, 같은 지구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르면 지원 가능 ② 농산물 생산 설비‧자재 등 생산 보조적 지원 및 유통센터 등 지원 * 생산시설 :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육묘장, 축사 등 *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 : 농약, 비료, 종자, 묘목, 유류, 부직포, 파이프, 비닐 등 *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부지 조성비 : 측량, 분할, 등기, 토목공사 등 * 유통시설 :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센터, 농림수산물 건조시설 설치 및 관리비, 소규모 쌀 방앗간 ※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③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 지원 * 업무추진비, 마을기금 조성비, 준공 후 운영관리관련 일체지원 등 ④ 자부담해야 하는 부지 조성 및 구입비 * 소득 및 체험시설 부지구입비와 조성비(측량‧분할‧관련세금 등) * 신규마을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주택건축비 및 기본계획비(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포함) * 주용도가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회관의 용지매입비 * 타 사업의 지자체(개인) 자부담 분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충당 금지 * 다만, 도로․주차장․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구입비는 지원가능(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총 부지구입비는 유형별 세부사업에 따라 총 사업비의 25∼30%를 초과하지 못함) ⑤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농기계, 장비, 선박, 자동차, 노트북 등) 구입비, 공동사용이 어려운 창고 설치 등 * 다만, 해당지역의 농특산물만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대나 위탁 없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설치비는 허용 ⑥ 사업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상업행위를 위한 지원 * 체험객과 방문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해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 전문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관리비 (다만, 사업계획에 의한 체험‧관광객의 숙식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커뮤니티센터, 종합복지센터 등) 설치비는 허용) ⑦ 기타 사업취지 및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사용 * 국외 선진지 견학․출장(교육비에 포함된 경우도 포함) 등을 위한 경비 지원

(4) 별도계정으로 관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햐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해야 함

○ 시‧군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가능한 사업비 집행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5) 사업비의 집행원칙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통장·회계장부·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첨부하여야 함

(6) 계약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계약·구매 등을 위한 계약 절차나 업무는 시․군 또는 위탁사업자가 시행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7) 자부담금의 집행

○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사업착수전 자부담금 전액이 (위탁)사업시행자 통장에 입금 완료 된 후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우선집행

○ 토지 확보가 의무인 사업은 토지가 사업추진법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 다만,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10년)이상 사업추진법인 명의로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기가 사전에 설정된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소득사업 시설물 설치 지원 가능

(8) 사업 점검

○ 정기 점검

-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는 반기별 1회 이상, 시·군은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대장으로 관리

*  시‧군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부‧도 합동 현장점검 가능

-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진 사업지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반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RAISE에 입력

○ 특별 점검

- 시·도 또는 시·군은 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 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9)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시·군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협약서,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협약 해지, 시설물 운영권 회수,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0) 사업비 정산

○ 사업비의 집행 시 증빙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카드사용 내역서이어야 함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 사업의 직접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일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음(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는 지출결의서 다음에 A4 용지에 원본을 부착·편철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시·군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에는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

(11)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토지·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

- 시장·군수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시장‧군수로 등기한 시설물의 경우 10년 이후 해당 법인에 소유권 양도 가능하나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처리

(12) 재산처분의 제한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재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13) 검사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14)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15) 벌칙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벌칙)

(16) 기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 시․군은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 이내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 부대비용 내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연구비, 자문비,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총괄계획가․PM(Project Manager)단 지원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기능별 사업 내용 및 예시

* 상기 기능별 사업 목록은 예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 가능(단,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은 지원 불가)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기반 확 충	문화․복지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 등), 다목적회관(농어업인회관 등), 서비스전달시설¹⁾(이동식 세탁소·도서관), 산책로,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다목적광장(예시: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시설, 쉼터, 해안친수시설 등),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 등
	주거개선	빈집정비, 신규마을기반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어시장) 정비(간판정비, 비가림시설 등) 등
	도로․교통	연결도로(해안도로 등),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보행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안전․ 재해대비	재난대피안내판,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생산기반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소규모 계류･하역시설, 어장진입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²⁾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개선	경관․생태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공원(둠벙정비³⁾, 갯벌생태공원 등), 마을 도랑 복원, 마을 샘 복원, 소규모 농어업폐기물 집하장, 쓰레기분리수거시설,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공동화장실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 선진지 견학 등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마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 활성화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⁴⁾, 전문조직육성, 공동체활성화 등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⁵⁾,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총괄계획가, PM단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 서비스전달시설¹⁾(이동식 세탁소 및 도서관)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한해 타용도 전용 및 사유화가 불가한 특수 목적의 차량일 경우 제한적 지원(시・군 소유, 운영비 제외)

* 야영장²⁾은 기반시설만 지원 가능(글램핑시설, 텐트, 오토캐러밴 등은 지원불가)

* 둠벙정비³⁾는 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

*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프로그램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만 해당

* 권역단위종합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⁵⁾ 시 사업과 관련된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별도의 경관계획수립비용 지원 불가)

4. 사업추진 조직

발전협의회

○ 주  관 : 시장‧군수

○ 기  간 : 신규사업 신청 이전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 구성원 : 시장․군수, 민간전문가, 사업 지역의 마을 대표, 지도자, 한국농어촌공사, 상가번영회 대표, 지역사회단체 대표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

○ 기  능 : 신규사업 발굴지원, 지역특성,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자문,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 재원부담 방안 등 투자계획, 연계추진방안 협의 등

추진위원회

○ 대상사업 : 농촌 중심지 활성화(선도‧일반지구), 창조적 마을 만들기(권역종합)

○ 기    간 : 신규사업 신청 이전부터 사업완료까지

* 사업완료 후 운영위원회로 계승 가능

○ 구 성 원 : 주민회의를 통해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등으로 구성‧운영(읍․면장 당연직)

○ 지원규모 : 운영경비는 월50만원 범위 내(착수년도～사업종료년도[5년한도], 연장기간 미포함)

*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10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기    능 : 유형별 신규사업 신청 참여와 발전협의회에 참여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의 전반적인 과정 지원

사 무 장

○ 대상사업 : 농촌 중심지 활성화(선도․일반지구), 창조적 마을 만들기(권역종합)

▪기존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 진행․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사무장 1명에 대해 월 120만원 범위 내(착수년도～사업종료년도[5년한도], 연장기간 미포함)

* 사무장활동비를 월 120만원을 초과시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84만원 한도내 지원

* 사무장활동비는 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가 사무장에게 계좌입금

○ 선발 및 운영 :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모를 통해 사무장을 선발하고, 직무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계속채용여부를 결정

▪사무장 운영방법 및 업무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사무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5. 신규(전원)마을조성 사업

(1) 사업 개요

1) 목  적

о 농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발전

2) 사업 추진방향

о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 및 주거수준 향상

о 다양한 주체에게 책임성과 창의성을 부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조성

о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농촌마을 조성

о 지역 내 조성된 신규(전원)마을의 입주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마을조성 제한

* 사업지구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 나타나는 미비사항을 사업지구 선정전에 앞당겨 해소하여 사업기간 단축, 사업촉진, 민원예방

3) 법적근거

о 농어촌정비법 제52조∼제71조, 제101조∼제103조, 제130조

- 이하 농어촌정비법을 ‘정비법’ 이라 함

4) 적용범위

о 이 지침은 농식품부에서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부(중앙+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용

о 지자체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부(중앙+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없이 민간자본 또는 지방비로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 이 지침의 준용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

5) 연차별 신규지구수 선정계획 (‘19년 신규지구(’18년도) 선정시 부터 적용)

о 이미 선정하여 추진중인 신규마을조성지구 관리 및 예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연차별 선정하는 신규지구수는 10지구 내외로 계획

о 지자체 신청지구에 대해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검토 결과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지구 순으로 30% 내외에서 신규지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을정비조합의 무리한 신청 예방, 실수요자 조합원 구성, 지구선정 후  기반조성공사 조기 착수 및 완료, 주택건축공사 조기 착수 및 완료, 입주로 사업기간 단축, 적정 사업비  등 조합원 부담 최소화

* 예고기간 : ‘17년도(‘18년 신규지구 선정시는 미적용)

6) 사업 시행자

о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등을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마을정비조합 등(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공사는 제외)에서 단독주택 20호(세대)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에 신규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함께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신청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 참조)

- 마을정비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신청할 수 있음(주택법 제10조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공사를 제외한 마을정비조합 등은 단독으로는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음

7) 사업유형

о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형을 구분하여 추진

- 법인설립 및 공동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은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름

<지자체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 시장‧군수‧구청장과 마을정비조합(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제외)이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시행

<마을정비조합-법인형>

- 동호회 및 귀농‧귀촌인 등으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이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

8) 유형별 업무, 보조금 지원기준

о (지자체형)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예정자(조성용지, 주택) 모집, 토지매입(진입도로 포함),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 업무담당

- 주택건축 인‧허가, 건축, 입주는 조성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추진

- 1개 지구(신규마을)에 5세대 이상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

о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공동사업자가 협약체결, 입주예정자(조성용지, 주택) 모집, 토지매입(진입도로 포함),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 역할분담 및 업무담당

- 주택건축 인‧허가, 건축, 입주는 조성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추진

-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법 제57조, 시행령 제54조·제55조·제56조에 의한 마을정비조합설립 요건 및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1개 지구(신규마을)에 20세대 이상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19세대 이하는 보조금 미지원)

о (마을정비조합-법인형) 법인이 협약체결, 입주예정자(조성용지, 주택) 모집, 토지매입(진입도로 포함),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 업무담당

- 주택건축 인‧허가, 건축, 입주는 택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추진

-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법 제57조, 시행령 제54조·제55조·제56조에 의한 마을정비조합설립 요건 및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제9조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1개 지구(신규마을)에 20세대 이상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19세대 이하는 보조금 미지원)

9) 지원규모 및 지원금 사용용도

가. 보조금 및 융자지원 규모

о 대지조성 보조금은 마을 규모(주택신축 기준)에 따라 세대당 지원(국고 70% 및 지방비 30%)

- (5∼19호) : 30백만원/세대, (20∼50호) : 40백만원/세대, (50호 초과시) 35백만원/세대. 단, 36억원이내

* 부지매입비와 주택건축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о 주택신축에 따른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나. 보조금 사용용도

о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

о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및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비

-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단지 내 포함), 부지정리,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사면‧소공원‧녹지 포함),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2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간선시설(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

다. 보조금 지원 시기

о 세부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검토 등 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은 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지정” 이후 보조금 지원가능

о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기반공사 “착수계” 제출이후 보조금 지원 가능

- 지자체형,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은 지자체에서 추진상황, 조합원의 결원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직접 집행

- 마을정비조합-법인형은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되 추진실적, 현장확인, 관련서류, 조합원의 결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о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시기를 검토한 후 예산을 신청하여 이·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마을구성원 자격

о 마을구성원은 입주예정자, 조합원 등으로 구성(사업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용)

- 입주예정자, 마을정비조합설립 조합원 = 조성용지를 공급받은자 = 주택건축인허가자 = 주택건축주 = 입주가가 동일인이어야 함

* 조합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5조의 자격을 갖춘자(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

* 입주예정자 : 신규마을조성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공개모집한 조합원 또는 사업참여에 희망하는 실수요자

*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 : 신규마을조성사업으로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등으로 대지를 분양받은 자

* 주택건축주 :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축인허가를 받아 건축하는자

* 입주자 : 입주예정자가 조성용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입주한자

о 사업시행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축을 완료하여 등기일까지 조합원 등을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될 시에는 교체인원수 만큼 보조금 반납과 자부담분만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될시에는 예외로 적용

- 마을정비조합을 포함한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계획승인후 조합원 결원시 보조금 반납과 자부담 반환 등에 관한 협약서 제출

- 보조금 지급 및 집행으로 반납조치가 어려울 경우 시군에서 근저당 등 설정

- 기존 조합원 탈퇴로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반환된 자부담 금액 만큼만 부담하고 조합에 가입토록 마을정비조헙 정관 등에 반영

о 마을정비조합으로 구성된 조합원은 입주예정자 자격으로 분양절차를 거쳐 조성용지를 분양받아야 함

о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주예정자의 포기 또는 탈퇴한 세대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주체가 분양절차를 거쳐 분양

- 조합원, 입주예정자 등간에 매매 등 거래나 타인과의 매매 등 거래는 허용하지 않음

(3) 사업계획수립

1) 지원대상지역

о 서울·경기와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농촌 면지역(성장촉진지역은 읍포함)

도	성장촉진지역
강원(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6)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0)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16)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16)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10)	합천군,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 계	70개 시․군

※ 균특법시행령 제2조의 2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자부, 국토부 공동지정고시)

2) 부지규모

о 조합원 1인의 토지보유는 정비구역내 전체 토지 면적을 조합원(입주예정자)으로 균등분할(1/n)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대 토지 보유주와 최소 토지 보유주와의 차이는 20% 이내에서 증감을 허용  (예) 균등분할 100인 경우 최고 110, 최소 90까지 허용)

о 조합원 중 지상권자도 토지를 보유하여야 함

3) 개인별 주택용지 규모 및 주택신축

о 건폐율, 농가주택규모, 세제혜택 등을 위해 1세대당 대지면적은 660㎡미만이어야 하며,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신축

4) 사업부지 확보

о 단지최소면적 : 20세대 기준 20,000㎡ 내외(소규모마을 5세대 기준 5,000㎡ 내외) 권장

о 확 보 율 : 100% (단지 + 진입도로)

о 진입도로 : 기존도로에서 사업부지 주 출입구까지

- 폭은 도로기준, 퉁행량을 감안 계획

о 농림지역 : 50%이내.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에 의한 자투리 농지(2㏊이내)의 경우 농림지역 비율 50%이내 규정 미적용

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은 제외

다만, ‘15.12.31이전에 조합원이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마을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마을정비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경우와 국공유지에 지자체형으로 계획한 경우에는 제외

о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о 안전, 위생 등 마을위치로서 적합한 지역

о 지번별 조합원명의 토지등기부 등본 및 지상권 설정입증 자료를 제시하여 사업부지 확보 증빙

5) 입주자 확보

о 계획가구수의 100% 이상, 도시민 50% 이상

* 마을정비조합형은 최소 20명 이상의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함.

о 판단기준 : (마을정비조합형)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

(지자체형) 지자체와 입주 협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 도시민 : 조합원 등록 신청일부터 사업신청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함

6) 보조금 이외 비용부담

о 신규마을조성사업비 중 보조금 이외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о 진입도로 신설이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 및 도로개설이 가능하고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진입도로 매입비, 공사비, 포장비, 유지관리비 등

о 재해방지 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о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7) 마을위치선정시 고려사항

о 산림훼손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

о 수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

о 경사도 높아 과다한 절성토가 발생되지 않고, 배수체계 및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없는 지역

о 사람이 살기에 지장이 없으며, 입주자 수요가 확실한 지역

о 마을진입도로가 있는 지역,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이 용이한 지역

8) 주택 건축률

о 해당(신청)시군지역에 이미 추진 중인 전원마을, 신규마을의 주택건축비율이 선정 전년도 11월말 기준 60% 미만이 있는 경우, 신규지구 신청 제한 (참고 1)

→  지자체는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예방

* 건축률 : (준공세대수 + 벽체공사 1/3수준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

9) 타 계획과의 관계

о 청사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이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개발예정지역에 연접하여 무질서한 개발 등으로 신도시 건설에 저해되는 지역은 신청 제외

10) 현장 확인 등 사업성 검토

о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사업성 검토시, 현장 확인을 거쳐 마을위치의 적합성 여부와 입주예정자 확보 등을 검토한 후 선정

(4) 기반시설 착수시기

о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 100%확보(분양 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사업부지(국·공유지 포함) 100% 확보 및 도시민 50%이상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였을 경우 신규마을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고, 기반시설 공사 착수

※ 입주예정자 확보 : 사업계획에 따른 분양예정지인 조성용지 필지수에 해당하는 수의 조합원을 확보한 경우에 입주예정자를 확보한 것으로 봄

※ 사업부지 : 사업계획에 따른 주택용지 및 공공용지(국·공유지 포함) 등을 100%확보한 경우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봄

※ 도시민 확보 : 착수계 제출일 기준, 사업계획 총세대주의 50%이상의 소재지가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확보한 것으로 봄 (해당 지자체 포함)

(5) 조성용지 분양시기 및 분양가격

1) 분양시기 및 대상

о  사업시행자는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조성용지에 대하여 분양공고 등 절차를 거쳐 분양

2) 분양가격

о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분양가격 결정시 건설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정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포함하여 감정가격을 정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함.

о 분양가격에 보조금 지원기준을 초과지원한 지방비 등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초과지원한 기관에서 판단하여 처리

о 기타 분양공고 등 분양에 관한 사항은「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추진

3) 전매제한기간

о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때(사업시행계획승인일)부터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 등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때까지로 함

-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6) 사업취소 및 해제, 제재 등

о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정비조합설립 승인, 정비구역 지정, 사업승인시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단계별로 사업시행자(정비조합)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부대조건 등에 명시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정비조합 설립의 인가, 마을정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취소 조치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호 참조) ○ 사정이 바뀌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취소 조치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2호 참조)
대 상 지 선정취소	○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 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과 같은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3개월 단위로 1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선정이후 예산이 편성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마을정비조합설립 승인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마을정비 구역 지정 해제	○ 마을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마을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정 해제된 것으로 봄 (농어촌정비법 제117조 참조) * 마을정비구역 지정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09.7.1 사업시행계획 승인지구부터 적용), 사업비 지원중단 및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16년 신규선정지구부터 적용), 사업비 지원중단 및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분양 및 주택 건축 인·허가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 ○ 시장․군수는 기반공사 완료 후 1년 이내(기반시설 예산지원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세대별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보조금 환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취소되어 보조목적이 상실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 지원된 국비 등의 환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다만, 조성용지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 공공의 농업․농촌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국비 등의 환수를 제외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전매 제한 적용 시점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른 전매제한 행위를 위반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투기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09.12.10부터 적용) ○ 전매제한에 따른 조성용지를 공급 받은 시기 - 분양계약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7)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장·군수 등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형 >

입주자 모집 및 협약 체결 사업유형 검토 및 확정			시장․군수와 입주예정자 간
↓
기본계획 수립 (법 제58조)			시장․군수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정비계획 수립 (법 제101조 제2항)			시장․군수
↓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시장․군수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법 제104조, 영 제83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관계행정기관 협의 (법 제104조 제4항)			도지사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법 제101조 제7항 등)			도지사
↓
일반인 열람 (법 제101조 제7항)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 수립·승인		사업시행자
↓
대지공사 착수계 제출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		시장․군수
↓
대지공사 준공검사 (법 제114조, 영 제90조)		시장·군수
↓
대지분양 및 주택건축 (법 제114조, 영 제90조)		사업시행자, 입주자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

< 마을정비조합이 주관하는 지자체-마을정비조합형, 마을정비조합-법인형 >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신청 (법 제57조, 규칙 제40조)				마을조성 입주예정자 → 시장･군수 ․추진위 구성요건 :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인가신청 사업유형검토 및 확정 (법 제57조, 영 제54조)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시장･군수 ․조합설립요건 :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3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수 20명 이상 ․구비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의 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 자필연명 규약,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사용 승낙서
↓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법 제103조)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구비서류 :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마을정비계획서 * 포함할 사항 : 법 제101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56조
(첨부)	마을정비계획서,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
기본계획 수립 (법 제58조)				사업시행자 : 기본계획(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장․군수 :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 의견 청취, 도 및 관계 기관과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정비계획 수립 (법 제101조 제2항)				시장․군수
↓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법 제101조 제1항)				시장․군수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법 제104조, 영 제83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2이상의 일간신문,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일반인(14일 이상 열람 및 의견제출) → 도지사, 시장․군수(열람종료 후 5일까지 의견 접수) → 도지사, 시장․군수(의견검토 및 60일 이내 결과회신)
↓
관계행정기관 협의 (법 제104조 제4항)				도지사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법 제101조 제7항 등)				도지사
↓
일반인 열람 (법 제101조 제7항)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법 제59조, 제60조, 영 제59조)			사업시행자(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시･군(승인, 고시, 일반인 열람, 20만㎡미만의 경우, 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대지공사 착수계 제출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
준공검사(법 제114조, 영 제90조)			시장․군수
↓
분양 및 주택건축			사업시행자, 입주자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

(8) 사업추진 단계별 내용

1) 사업준비 단계

가. 마을정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사업 신청자 >

о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신청(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 서식 1호)

-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о 추진위원회 역할(정비법 시행령 제54조 4항)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을 검토하여 승인(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

나.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인가

< 사업 신청자 >

о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에 따른 인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1항, 서식 제2,3,4호)

- 마을정비조합은 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 규정된 마을정비조합원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 자격 등

□ 조합원은 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진 세대주

* 증빙서류 : 소유권 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

□ 마을정비조합설립은 사업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

- 마을정비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음. 다만, 조합설립인가시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하여야 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 사업시행계획승인 후 조합원 결원시 보조금 반납과 자부담 반환 등에 관한 협약서 제출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 후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마을정비조합 추진위원회에 통보

- 마을정비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정비조합의 경우 부대조건 부여

▷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승인시 부대조건

□ 조합원 자격, 정관 등 신규마을조성에 따른 미비한 사항

□ 입주예정자, 마을정비조합설립 조합원 = 조성용지를 공급받은자 = 주택건축인허가자 = 주택건축주 = 입주가가 동일인이어야 함

□ 사업시행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축을 완료하여 등기일까지 조합원 등을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될 시에는 교체인원수 만큼 보조금 반납과 자부담 반환 등 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될시에는 예외로 적용

- 기존 조합원 탈퇴로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반환된 자부담 금액 만큼만 부담하고 조합에 가입토록 마을정비조헙 정관 등에 반영

□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주예정자의 포기 또는 탈퇴한 세대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주체가 분양절차를 거쳐 분양

- 조합원, 입주예정자 등간에 매매 등 거래나 타인과의 매매 등 거래는 허용하지 않음

- 규약에 포함되어야 사항 : 정비법 시행령 제54조 2항에서 정하는 사항

※ 시장․군수는 규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원간 동의 또는 결의사항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결의 등으로 추후 조합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о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충원시에는 정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야 함

- 특히,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 수만큼 시장·군수의 승인 하에 충원을 허용하되, 분양이후의 조합원 대체 충원 승인으로 전매제한 규정이 오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조치

2) 사업제안 및 신규 사업성 검토

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 사업 신청자 >

о 사업신청자는 사업 후보지 선정요건을 갖추고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예시 1 참조) 및 마을정비계획서(예시 2 참조)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안

о 마을정비계획서 및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 포함될 사항은 정비법에 따름

-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포함될 사항(정비법 시행규칙 제56조, 예시 1 참조)

- 마을정비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정비법 제101조 3항에서 정한 내용으로 함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한하여 신규지구의 사업성 검토대상지구로 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사항이 충족될때까지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마을정비조합설립요건(소유권 및 지상권 설정 증빙 ; 등기), 사업부지 확보기준, 입주자 확보 기준 등 선정요건 검토

- 기존 전원마을 및 신규마을의 주택 건축비율(60% 미만) 검토

- 마을정비계획서 및 마을정비제안서 타당성 검토

- 마을공동체 형성 노력도 및 사업 입지여건 검토

- 자연경관, 환경오염, 재해유발가능성 검토

나.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신청자 >

о 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기본계획(안)은 정비법 제101조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견 청취, 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고시

다. 신규사업성 검토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사업후보지 선정요건(마을정비조합설립 증빙서류 포함) 및 기본계획서 등 사업성 검토관련 자료를 도에 제출

о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о 시장·군수, 도지사는 기존의 전원·신규마을사업에 대한 입주상황(주택건축률 60% 미만) 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о 사업신청 시‧군내 이미 추진중인 전원(신규)마을의 주택건축비율이 선정 전년도 11월 말 기준 60% 미만일 경우 모든 사업유형에 대해 신규사업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 신규사업신청시 해당시군에서 60%이상을 입증하여야 함

* 건축률  : (준공세대수 + 벽체공사 1/3수준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

< 농림축산식품부 >

о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신규사업성 검토를 실시 후 사업대상지 선정

3) 계획수립

가. 마을정비계획 지정요청, 지정, 열람․고시

< 시․군 >

о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사업시행자) 등에게 마을정비계획 제안을 받아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도지사에 요청(서식 제5호)

- 마을정비계획에 포함될 내용(정비법 제101조 제3항, 예시 2참조)

- 마을정비계획서 제출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첨부

о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서류 이외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 확보여부, 입주예정자 확보 여부, 위치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о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후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해야 함.

< 시도지사 >

о 시도지사는 주민의견 청취(정비법 제104조 제1항) 및 관계기관 협의(정비법 제101조 제4항) 등을 거쳐 마을정비구역 지정(정비법 제101조)

* 시장․군수가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정비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절차(주민의견 청취)를 거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음

о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후 고시(정비법 제101조 7항 및 영 제80조)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 관할 시장․군수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전달

나. 시행계획 수립․승인․고시

< 사업시행자 >

о 사업시행자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정비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다만, 20㏊ 이상은 도지사가 승인

о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예시를 참고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할 수 있음

- 공사완료 기한 내 기반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환수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분양절차 이행

- 입주예정자, 대지분양을 받을 자, 주택건축 인‧허가를 받을 자, 주택건축시행자, 입주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교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세대수 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지원 중단

- 대지조성공사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건축 인‧허가를 미완료시 지원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

- 대지조성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축을 100%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택건축을 하지 못한 세대수 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 환수

- 조합원 자격, 토지 등기 등 허위나 거짓이 있는 경우 지원 보조금 전액 환수

- 대지조성공사 기간 중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승인 취소

- 기타 필요한 사항

о 시장‧군수는 다음사항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하는 등 문제가 있을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마을위치로서 부적합한 경우

- 조합원 명의로 토지 등기가 100% 안된 경우

- 입주예정자를 100%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교체 및 포기가 예상되는 경우

- 민원이 있는 경우

- 기본계획, 문화재지표조사, 조합원자격, 부지확보 등 신규마을조성사업과 관련된 서류가 허위나 거짓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실현이 어려운 경우

-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한 등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о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정비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여야 함

4) 사업시행

가. 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 사업시행자 >

о 지자체형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100% 분양하고 기반시설 등 부지정리공사 시행 및 완료

- 단,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개별 건축으로 시행하고,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

о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마을정비조합-법인형 : 마을정비조합은 조합원(입주예정자)에게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100% 분양하고 기반시설 등 부지정리공사 시행 및 완료

- 단,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개별 건축으로 시행하고,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입주자 수요가 명확하게 있는지, 사업시행자 앞으로 토지(진입도로 포함)가 100% 보전등기가 되어 있는지, 자연경관 훼손, 재해위험 등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보조사업 시행

- 부지를 분양 받은 후 장기간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о 시장․군수는 부지정리공사를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1년 이내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 추진

о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의해 보조금 교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한 경우, 보조금 범위내에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이 가능(사전 고지)

- 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근저당 설정 협의 필요 (지자체 ↔ 마을조합)

※ 근저당 설정을 위한 서류

□ 지 자 체(근저당권자) : 주민등록등본, 도장, 근저당설정비용(사업비 충당)

□ 마을조합(근저당설정자)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나. 기반시설 및 조성사업 착수

о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 보조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조합에서 부담하는 경우 초과분을 조합에서 시군에 납부후 공사착수

о 마을정비조합-법인형 : 보조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 초과분을 법인계좌에 확보한 후 공사착수  .

다. 확정측량 및 보전등기

о 사업시행자는 부지정리 공사가 완료되면 확정측량, 환지 절차를 거쳐 분양을 받은 자에게 보전등기

- 사업시행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는 폐쇄조치

- 확정측량, 환지에 따른 신규지번을 부여한 토지대장, 등기부 마련

о 시군 등 공공기관에 위탁시행한 입주자위탁형인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된 소유권 보전등기를 분양받은자에게 이전 등기

о 부지정리 공사 완료후 확정측량결과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사업구역면적변경은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마을정비구역은 농어촌정비법 제102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처리

라. 대지조성공사 준공

< 사업시행자 >

о 사업시행자는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시행계획승인자인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

-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만 신청 할 수 있음.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대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 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

о 시장‧군수는 준공이후 완료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시‧도와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업로드

5)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 사업시행자 >

о 사업시행자(마을정비조합 등)는 대지조성공사 준공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2개월 이내에 인계하여야 함.

о 시장․군수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서는 시공사 등으로 하여금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공공시설을 인수함

о 시장·군수는 인수한 공공시설이 유지관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마을정비조합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써야 함.

- 보조금을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자(입주예정자)와 시·군이 협의(협약체결)하여 입주자(입주예정자)가 관리할 수 있음

- 입주자(입주예정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예정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한 후 시·군에 기부 채납하여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마을정비조합 등)는 공공하수도 시설물이 준공되면 2개월 이내에 하수도시설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가 공공하수도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준공일 2개월 이후부터 인수·인계 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

- 기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소규모 하수도사업 통합지침」의 규정을 준수

6) 자금배정단계

о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여건을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 소요액(국비와 지방비)을 도에 요청

о 도는 보조사업 집행여건(기반시설공사 착수 여부)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농식품부에 자금 요청

- 입주자 확보 및 주택건축 계약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검토

о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월별로 자금 배정

7)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о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군(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

о 시․군(시․도)는 전자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자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관리

о 시‧군은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raise.go.kr)에 지구별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업데이트 실시

о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승인시 부여한 조건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대조건에 따라 조치

< 제재조치 >

о 시․군(도)는 사업시행자(마을정비조합)에게 제재조치를 한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о 보조금 부정수급자, 용도외 사용자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제재

8) 주택 인허가, 건축, 준공

о 주택건축은 개별건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직접 주택인허가, 건축, 준공을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9) 부   칙

о 본 시행지침의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규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 및 선정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성용지 분양시기 및 주택건축인허가 시기는 ‘15년이전 선정지구에도 적용한다.

<서식 1호>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사업구분		□ 농어촌마을 건설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가목) □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나목)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칭)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추진 위원회 설립 내역	설립 목적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 명칭			구역 면적		(㎡)
			위치
동의 사항	토지등 소유자 수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동의율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수)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명부 및 동의서									수수료
									없음
2.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호>

마을정비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별지 제68호서식]					(앞쪽)
마을정비조합			□ 설 립 □ 변 경 □ 해 산				인가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사업 구분	□ 농어촌마을 건설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가목) □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나목)
신청인	조 합 명			마을정비조합(가칭)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전화: )
조합 설립 명세	설립 목적			농어촌마을 건설(재개발)사업의 시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예정 구역	구역 명칭		구역					구역 면적		(㎡)
		위치
	조합원 수	명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예정 시기		구역 지정 고시일( 년 월 일) 부터 ( ) 이내
	건설 예정 세대
동의 사항	토지등 소유자 수	명 (토지 소유자: 명) (건축물 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수)
「농어촌정비법」 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정비조합 설립(변경, 해산)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호>

○○마을정비조합 가입동의서

1. 토지 및 주택 구분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2. 소유토지 및 주택 구분소유권 현황

소유권 위치
등기상 건축물지분	㎡	등기상 토지지분	㎡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토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 모	기 타
㎡	㎡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 거 비	신 축 비	기타사업비용	합 계

다. 나목의 비용의 분담사항

⑴ 조합규약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계획수립후 분할징수․지급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⑵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규약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⑶ 시공자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⑴ 조합규약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대지위치결정은 조합규약 제__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2)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합규약 제__조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3)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함

⑷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⑸ 토지 및 건축물은 사업완료 후 입주조합원에게 개별등기함

4. 조합장 선정동의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규약에 따라 선출된 자를 조합장으로 하는데 동의함

5. 조합규약 승인 동의

조합규약에 동의하고 그 조합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준수하며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규약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를 것에 동의함

* 조합규약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

6. 사업계획 동의

○○마을정비조합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안)(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계획서(안)와 같이 마을조성사업을 하기로 동의함

7. 동의내용

위와 같이 본인은 ○○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마을정비조합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3호의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는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내용이 변경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 동의서 제출없이 본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 : 조합원 인감증명서 1통.

(사용용도: 조합설립, 조합규약, 사업계획 동의용)

년       월      일

위 동의자 :              (인) 인감날인

○○마을정비조합 귀중

<서식 4호>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소유권 위치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토지지분(면적)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고 ○○마을정비조합과 관련한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        명 :                (인)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위임자(동의자)

①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②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③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첨부 : 대표자 및 위임자 인감증서 각1부

○○마을정비조합 귀중

<서식 5호>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신청서
사 업 명	○○지구 마을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정비유형
지정대상 지 역 의 개 요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 치
	면 적	㎡ ( 평)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비율(%)
	용도지역 현황(㎡)	용도별	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면 적
용도지역 변경내용
정비내용
사업기간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 신청자 : 군수(인) ○ ○ 도 지 사 귀 하
<구비서류 : 각 3부> 1. 시장․군수 의견서(관련부서 의견 첨부) 2. 정비구역 위치평면도(1/25,000 지형도) 및 국토이용계획도(1/5,000 지형도)<각 4부> 3. 토지이용계획 4. 매수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조서 5. 마을정비계획(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첨부 : 필요시) 6. 사업비 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예시 1>

마을정비사업(신규마을조성)제안서
사 업 명	○○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
사업 후보 지역 개요	위 치	○○도 ○○시·군 ○○읍·면 ○○리
	면 적	㎡ ( 토지확보 ㎡, % )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비율 (%)
	용도지역 현황(㎡)	용도별	계 (100%)	도시지역 ( %)		관리지역 ( %)			농림지역 ( %)		자연환경 보전지역( %)	-
	토지소유 현황(㎡)	면 적	입주예정자	국유지		시․군유지			기타
사업 개요	계획 가구수	○○○가구(입주 예정자 확보 : 가구, %, 도시민: 가구, %)
	소요 사업비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사업 시행자	기반시설 : 주택건축 :			사업예정 기간
	주요 사업내용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페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커뮤니티센타 등) :
	주택 건축계획	- 공공기관, 마을정비조합에서 동시에 일괄 건축 : 가구 - 개인별 주택 건축 : 가구
	기타 특이사항	- 마을정비조합설립 여부 :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 문화마을, 전원마을 추진 등 :
마을조성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OO년 OO 월 OO일 제안자(대표) : (인) ○ ○ 시 장(군수) 귀 하
< 별첨 > 1. 마을정비조합 설립 인가서 2. 마을정비(신규마을조성) 계획서(안) 3.. 마을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4.. 마을정비사업 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2>

마을정비 계획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추진배경
	비 전	마을이 추구하는 개념 및 비전 등
	사업위치
	사업면적	㎡ (토지확보 : ㎡, 확보율 %)
	입주계획 세 대 수	세대 (도시거주 세대, 농어촌지역 타 시군거주 세대, 동일 시군거주 세대)
	총사업비	백만원(기반시설 , 주택건축 , 기타 )
	사업기간
	사업시행 예 정 자	* 시장, 군수, 농어촌공사, 마을정비조합, 지방공기업 등
개발 여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존 문화마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현황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공공용지의 경우는 동의서 첨부) - 토지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계획, 입주희망자 조사내용 및 결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 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신규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기본 구상	기본목표 및 개발방향	농촌주민, 은퇴자, 출향민 들의 농촌정주 유도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주거공간 확보
	계획지표 설정	계획대상지의 인구, 상수도 급수량, 오수량 등 전반적인 개발지표 및 수요파악
	동선체계 구상	부지 및 지형여건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 공공용지(세부내역별) 등을 구분, 면적과 비율 제시(표) 마을의 장기발전방향, 지역특성 및 전통문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용도별 배치계획 및 배치도 제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부문별 계획	택 지	기본방향,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도 로	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적용,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상 수 도	기본방향 제시, 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하 수 도	기본방향 제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주택계획	주택배치 기본방향,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주택건축 방법, 주택의 형태‧규모‧높이 등 제시, 태양열, 태양광, 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는 입주자가 제출한 주택계획 등을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경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경관)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 (환경보전) 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후 처리시설 및 관리대책
	생활지원서비스 및 마을공동체 형성	입주자를 위한 소득, 지역융화 프로그램 계획,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사업비	사업비의 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입주자 부담
	사업의 예정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운영 관리 계획	신규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마을조성사업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 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기 타		마을정비조합설립 인가서,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물권․권리명세서, 위치평면도(1.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2. 도면은 면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 제공,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3km, 10km 반원 표시), 예정지 현장 사진

<예시 3>

신규마을조성 사업시행계획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위치
	주요사업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사업효과
개발여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존 문화마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현황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공공용지의 경우는 동의서 첨부) - 토지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계획, 입주희망자 조사내용 및 결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 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신규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부문별 계획	택 지	기본방향,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설계도 첨부)
	도 로	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적용,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설계도 첨부)
	상 수 도	기본방향 제시, 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설계도 첨부)
	하 수 도	기본방향 제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설계도 첨부)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설계도 첨부)
	주택계획	건축계획, 건축방법, 건축일정, 배치도, 유형별 건축 세부 설계도, 주택 동수, 동별 개요 *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경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설계도 첨부) 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후 처리시설 및 관리대책
사업비	사업비 명세서	총사업비, 공종별 사업비 (부분별 소요사업비를 기재하되, 기반시설과 주택건축 구분)
	재원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등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공종별(부문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분양계획	분양시설물 내역	분양 범위, 분양가격
	분 양 방 법	분양공고, 분양대상자 자격,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신청절차 등
운영 관리 계획	경관계획 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공용시설 등 기부채납관련 처리방법 등
기타		마을정비조합설립,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물권․권리명세서 등

<참고 1>

신규(전원)마을사업 택지조성 후 주택건축율 60%미만 시군현황

1. ‘14년이전 농식품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을 한 지구 중 주택건축율이 60%미만 부진지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2. ‘16.9월 기준(52개시군)으로 이후 주택건축율이 상향된 시군(지구)은 별도로 입증을 하면 제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도	시군	부진지구
강원(3)	원주	서곡지구, 새싹지구
	횡성	둔내지구, 강림지구, 월현지구, 동박골지구, 가천지구, 마암지구
	홍천	모곡지구,
충북(3)	충주	앙성지구,
	제천	송학지구
	청주	인경지구, 오송바이오지구, 고운매지구
충남(2)	청양	수정지구, 서정지구
	보령	죽림지구
전북(8)	완주	광곡지구, 덕천지구, 종리지구
	부안	운산지구, 우동지구
	고창	신월지구, 용산지구, 해당화지구
	순창	남계지구, 금과지구
	익산	신대지구
	진안	덕천지구
	완주	종리지구
	무주	공정지구
전남(18)	나주	만봉지구, 교원지구, 금천지구
	함평	금덕지구, 주포지구
	광양	묵백지구, 봉강도솔지구, 봉강봉당지구, 왕금지구덕천지구
	담양	대성지구, 용수지구, 가곡지구, 매산지구,
	순천	원창지구, 화포지구, 마륜2지구, 용전지구
	무안	예뜨랑지구
	보성	영천지구
	화순	다지지구, 인계지구
	영암	산호지구, 저두지구, 난전지구
	신안	방축지구
	구례	추동지구, 피아골단풍지구, 계산지구, 온당지구
	곡성	금의지구
	해남	화봉지구, 후산지구,
	장성	수양지구, 신평지구

도	시군	부진지구
	장성	수양지구, 신평지구
	장흥	수문지구, 기산지구
	진도	남동지구
	완도	약산지구
경북(10)	울진	산포지구, 후포지구, 주인지구
	경주	능곡지구
	영주	문수지구
	예천	금능지구, 산합지구
	군위	경산산대, 돌담지구
	김천	어모 그린빌리지
	상주	묵하지구, 양지지구
	성주	벽진지구,
	봉화	서벽지구
	안동	갈전지구
경남(8)	밀양	금산지구
	거제	소동1지구
	고성	내산지구, 장기지구
	의령	예술촌지구
	하동	대곡지구
	남해	문항지구
	함양	조동지구
	함안	외암지구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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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과 장 최호종 사무관 이수한	044-201-2181 044-201-2184
각 시도	지역전략식품 담당과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상이

Ⅰ	사업개요

1. 목적

○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농축산업 주체(농․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농식품경영체 육성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합 계		22,136	17,628	12,948	계속
국 고	50%	11,068	8,814	6,474	계속
지방비	50%	11,068	8,814	6,474	계속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구성범위 : 복수 시․군, 도 단위의 농․산․학․연․관으로 구성(사단법인 권장)

- 역할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다수의 주체 및 기관 참여) 및 추진

- 사업단 최고의사 결정은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주요의사 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농․산․학․연․관 관계자로 구성(단, 농민이 ‘산’과 동등이상 참여)

· 총회는 중요재산의 매입․매각결정 및 사업책임자, 이사를 선임하며, 이사회는 총회에 사업책임자 추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업과 관련된 주요의사 결정을 하도록 사업단 정관에 명시

◆ 농가 계열화, H/W이용 제품생산, 마케팅․유통 등을 전담할 자회사(주식회사 등) 권장

3. 지원대상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각종 컨설팅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유통전문조직 구축 등(S/W)

-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H/W)

	< 지 원 배 제 >
○ 부지매입비, 개별 소유시설, 음식점(6차산업 연계시설 부분인정), 숙박시설 설치비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등), 생산시설현대화(관정, 축사 등) ○ 타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APC, RPC, DSC, 농기계임대, 가축수송 차량 등) ○ 동일한 목적일지라도 타 사업에서 추진되는 건물,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 등 - 단, 사업단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건물 및 시설장비는 제외 ○ 농업․농촌과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식품업체가 참여업체로만 구성된 사업단, 1차 농산물 원물만 유통하는 사업단, 가공품을 생산하지 않는 사업단 ○ 행사, 홍보 등 추진 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가능, 단순 예산지원 등은 배제 ○ 홍보관, 박물관 등은 타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농․산․학․연․관 결집체 육성 및 혁신체계 구축)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내역(내역사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 농어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사업단 CEO 등 인건비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팅 용역	사업단 경영, R&D, 홍보․마케팅 중간 및 완료 평가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지역 농식품경영체 육성 및 특화품목 산업화 촉진)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내역(내역사업)
S/W	브랜드 개발 육성	브랜드 개발(브랜드경영체사업과 중복은 제외) 및 관리
	R&D 지원	현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 펀딩 등 공동 마케팅
H/W	공동이용시설	체험관, 전문판매장 등 6차 산업관련 시설,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

* H/W분야 : 해당 품목 등을 2․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건립 기간이 2년    이내인 공동이용시설로 전체사업비(국비기준)의 60%미만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시․도 자율편성사업)

○ 지원기간 : 5년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단별 5년간 평균 30억원(국고) 내외로 지원

* 국고지원 연부액 : 8억원(1년차), 10억원(2년차), 7억원(3년차), 3억원(4년차), 2억원(5년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지원 전년도 1월

- 사업계획서(5년) 작성 요령, 신규사업단 평가 기준 등

나. 사업단

○ 신청사업단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계획서를 작성(작성요령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에 전년도 2월말까지 신청

- 광역범위 : 해당 시․도에 신청, 복수 시․군 범위 : 주관 시․군에 신청

○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2. 사업자 선정단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가. 시․도

○ 시․도별 신청 예산한도 배정(기획재정부) 범위 내에서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년도 3월

- (신규) 사업단 선정 결과 및 사업계획서(5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3월말까지 제출하여 사전검토

* 심사‧평가 위원회는 시‧도 농정심의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참여

* 향토산업육성사업 이수 사업단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사업계획에 포함한 사업단, 6차 산업지구 지정 사업단은 가점부여

- (계속) 전년도 선정된 신규 사업단 사업계획서(5년)를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2월말까지 승인 요청하고 계속 사업단 세부사업계획서는 시‧도에서 검토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2월말까지 보고

○ 시․도는 신규 사업단 사업계획서(5년) 에 대한 농식품부의 보완지시 사항을보완하여 6월말까지 제출

○ 시․도는 확정된 사업대상지역, 시행주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나. 농림축산식품부

○ 신규 사업단 사업계획서(5년)를 검토하여 시․도에 결과 통보 : 3~5월

○ 사업계획서 최종 검토결과 및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 통보 : 6월

* 기획재정부가 검토 요청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및 사업비를 통보

다. 사업단(자회사)

○ 사업단 자회사가 사업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승인(사업계획에 포함)을 받아야 함

○ 부득이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 주관기관(시․도, 시․군)에 사업계획변경을 요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다만, 사업기간동안(5년)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협의 후 변경․집행

3. 자금배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로 자금을 배부하고 시·도는 사업단으로 자금을 교부

나.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자체점검 실시(년 1회 이상)

4.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단(자회사)

○ 자체 추진하는 용역(컨설팅, R&D, 홍보․마케팅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음

○ 2,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자치단체의 일상 감사 또는 원가심사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하며, 지자체가 이를 검수

○ 반기별 집행결과(장부사본)를 사업 주관기관을 통하여 시‧도에 제출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건물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에 출자한 후 지분 또는 사업단(지자체)으로 등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

- 기존의 시설물의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공동등기 가능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

○ 지자체는 사업계획 확정 이후라도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사업단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단 집행내역을 검증하고 필요시 관련자료 요청, 확인결과 법규,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업단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사업추진이 부진 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사업비 조정 등)를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5. 사후관리단계

○ 사업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회계검사결과를 첨부한 사업실적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시․도(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도(시․군)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서식 별도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지표작성

사업단(자회사)

○ 매년 사업계획(5년)에 의한 추진실적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성과지표(서식 별도 통보)를 작성하여 세부사업계획서에 포함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단의 평가지표를 검토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도를 통하여 보완 지시

나. 사업평가(모니터링)

사업단(자회사)

○ 사업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근거자료(추진실적)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실적 제출기한(9월 5일)

- 상․하반기 실적 제출기한(익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

○ (상반기) 시․도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단 자체평가결과 및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지도 실시 및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상․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평가 실시(시․도가 실시한 경우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다. 환 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

○ 추진실적 점검결과 사업부진 사업단에는 지원중단, 사업계획 변경․보완, 사업비조정 등 페널티 부여

Ⅲ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17년 1월 별도 통보

제2편. 향토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신동원	044-201-1581 044-201-1586
각 시도	향토산업 담당과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상이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481,796	65,662	44,886	43,718	계속
국 고	240,898	32,831	22,443	21,859	계속
지방비․자부담	240,898	32,831	22,443	21,859	계속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등

*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어업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기본규정 상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다만, 사업단이 비영리법인 등을 구성하였을 경우,  1년 미만 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단, 신규지구 선정지침 내 신규법인 설립 기준* 준수)

* 최고 출자한도 1인 최대 총출자액의 30% 미만, 출자인 10인(법인의 경우, 1인으로 간주) 이상으로 구성(농업 인 5인 이상)

3. 지원대상

○ 농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단, 해당자원의 지역내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비중), 생산농가 수 및 기타 산업화도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자원

○ 전통적인 농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 시 가점 부여

○ 경영체(들녘별경영체 등)나 생산자조직과 연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부여

○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등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후보군(77개소)에 선정된 시군의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후보군(77개소)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개 시군 6개 품목	7개 시군 10개 품목	7개 시군 7개 품목	10개 시군 13개 품목	10개 시군 11개 품목	8개 시군 10개 품목	6개 시군 9개 품목	5개 시군 8개 품목	2개 시군 3개 품목
·여주(쌀) ·김포(새싹 인삼+가공) ·이천(쌀밥) ·평택(쌀) ·파주(산머루) ·양평(쌀가공식품)	·횡성(한우) ·평창(약콩, 배추) ·양구(시래기) ·강릉(산채) ·홍천(잣, 인삼, 한우) ·영월(장류) ·양양(떡)	·충주(당뇨 바이오) ·영동(포도) ·증평(인삼) ·옥천(한우) ·괴산(친환경잡곡) ·청주(사슴) ·음성(들깨)	·예산(사과) ·당진(쌀) ·공주(알밤) ·보령(돼지) ·서천(소곡주) ·논산(장류, 딸기) ·아산(쌀) ·천안(호두 과자) ·금산(깻잎, 흑삼) ·청양(구기자, 맥문동)	·군산(흰찰쌀보리) ·익산(과채류) ·정읍(귀리,) ·완주(로컬 푸드) ·진안(로컬 푸드) ·장수(레드 푸드) ·임실(치즈, 로컬푸드) ·순창(장류) ·고창(복분자) ·부안(양파)	·여수(쑥) ·광양(매실) ·고흥(유자) ·영광(쌀모시,찰보리) ·보성(녹차) ·강진(장류) ·장성(컬러푸드, 편백) ·진도(울금)	·경북(사과) ·안동(마,콩) ·문경(오미자) ·의성(마늘, 한우) ·성주(참외) ·상주(쌀, 오이)	·남해(마늘) ·김해(산딸기) ·산청(쌀, 양잠, 딸기) ·함양(산양삼) ·하동(매실, 녹차)	·제주(감귤, 블랙푸드,) ·서귀포 (감귤)

○ (시군별 보조사업자 선정 시)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 시 가점 부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고객관리 프로그램 도입, 온라인 거래 도입 및 운영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는 보조율 별도 적용하여 제한적 지원 허용(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숙박시설을 예외적으로 인정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제주계정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이상)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구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4년간 지원

- 연차별 국고지원 : 3.5억원 → 5.5 → 4 → 2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어 동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하게 됨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도에 시달 : 12월~전년도 1월

시․군 (지자체)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 : 전년도 3월

- 시‧군 → 시․도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5월중)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지자체)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선정

- 부실 또는 부적절한 사업계획은 제외

○ 사업계획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농식품부 표준기준 별도 통보, 자율적 판단 사항 포함

○ 지원대상 예비선정 : 전년도 4월

- 전문평가단을 통해 지원대상 예비선정/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 예비선정 이후, 시군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보완(전년도 4～5월)

○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을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5월)

* 심의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0% 포함, 심사계획 보고

※ 시․군에서 S/W 또는 H/W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를 통해 선정(입찰공고 원칙)

○ 농식품부 협의이후,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전년도 5월~7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지구 선정결과 적정성·타당성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단위 6차산업화 등 타사업과의 연계성, 시장포화도․비교우위분석 등을 통해 선정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재선정 등 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시․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사업계획 최종 확정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0% 포함, 컨설팅 계획 보고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성과목표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함

○ 시․군은 사업지구별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에 제출(매년 1월)

* 세부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환류․조치사항을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

○ 시․도는 매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지구별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매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지구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최종사업계획서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 결과가 지원 목적, 관련 법령․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

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 시․군에 자금을 배정(시도별로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부)하고 시․군은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지자체 및 사업단(보조사업자 포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비치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시군 또는 시도는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연 3회 이상)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6.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관련내용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의거, 중요재산 처분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15.3.3.)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은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함(서식 별도 통보)

* 사업검정 및 정산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2조2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보조시설 등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경영실적(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시․군에 제출, 시․군은 이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 ‘13년 착수지구까지는 사업종료 후 3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14년 착수지구부터는 4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전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모니터링(사업추진 중간단계 평가)》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8월말, 익년 2월말(서식 별도 통보)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시․군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 1월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유형으로 시․도 자체편성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시․도에 지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성과평가(사업완료 후 평가)》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서식 별도 통보),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도 1월까지

- 시․도는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서식 별도 통보)

《환  류》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대상 규모 결정 시 가점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사업 부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규모 결정 시감점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2017년 1월 ~ 3월)

○ 사업지구 선정 후 S/W 또는 H/W 보조사업자 선정시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입찰공고 원칙)

- 시·군·구 공모시 시·군·구에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안)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향토자원 현황

가. 향토자원의 성격

* 해당 자원의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 비중), 생산농가 수 등

나. 산업화 가능성

*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3. 사업목표(성과목표)

4. 성과지표

5. 추진전략

6. 중장기 투자계획

Ⅱ.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단, 지원조직, 외부자문단 구성․운영 등

Ⅲ. 세부실행계획

1. 사업내용

2. 사업기간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6.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 붙임 > : 연관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사업단․참여기관 협약서, 각종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