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 사유

[식량분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부분환매 도입

○전부에 대해서만 환매허용

○매도 당시의 전체 농지의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그 매도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 면적에 대해서도 부분환매 허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분할 상환  이자율 인하

○고정금리(3%)

○고정금리(2.0%) 또는 변동금리(1.8%)

○농가 경영부담 완화

○분할납부 방법개선 및  기간연장

○환매기간 : 임대기간내 3년분할

○최초상환액 : 환매대금의 100분의 40이상

○잔금 : 3년이내, 3회 분납(20%)

○환매기간 : 임대기간 종료 후 3년분할

○최초상환액 : 환매대금의 100분의 30이상

○잔금 : 3년이내, 3회 분납(2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환매자금 선납부

<신 설>

○농가 자금 확보시 수시 상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농지매입비축사업

○은퇴농 기준 명확화

○일시에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단, 고령인 경우는 만 60세 이상에 한함),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은퇴농업인의 기준은 별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1호(‘15.11.7)]에 따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1호(‘15.11.7) 제정

○식량작물 생산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임대제도 개선

<신 설>

○식량작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조치사항

-논의 경우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에게 최우선 임대

-타작물 재배수요가 없을 경우 휴경지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염해피해(간척지), 배수불량 등 농지의 특성 및 친환경 재배단지 등 농지의 위치․여건에 따라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벼 재배를 허용

○매입비축 농지를 활용하여 농지시장 안정에 기여 및 식량작물의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역할 확대 추진

○매입대상농지 면적기준 완화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중 단일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농지. 다만,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농지는 매입 가능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중 단일필지의 면적이 1,983㎡ 이상인 농지. 다만,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1,983㎡ 이상인 농지는 매입 가능

○매입요건 완화 규제개선신문고 의견 수렴

종자산업기반구축

ㅇ사업 지원자격 요건확인 강화

ㅇ부지확보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확인

ㅇ부지확보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ㅇ요건확인서 내용 보완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ㅇ사업대상자의 용지관련 문제로 인한 사업지연 근절

ㅇ사업 지원자격 및 준비상황 검증 강화

ㅇ사업 지연 예방을 위한 사업기간, 연차별 예산 배정 탄력적 운영

ㅇ지원기준(기간, 예산 등)에 따른 사업 추진

- 기간 : 1년, 2년

- 예산 : (1년차) 50%,

(2년차) 50%

ㅇ사업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예산 배정 협의 조정 가능

- 기간 : 1~2년

- 예산 : (1년차)30~50%, (2년차)50~70%

ㅇ사업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 지연 예방

ㅇ지원기준 일부 변경(대상 및 지원규모)

ㅇ약용작물

- 대상 : 시·도

- 총사업비 : 20~30억원

ㅇ딸기 원묘·보급묘

- 대상 : 생산자단체

ㅇ약용작물

- 대상 : 시·도, 시·군

- 총사업비 : 20~40억원

ㅇ딸기 원묘·보급묘

- 대상 : 생산자단체, 시·도, 시·군

ㅇ지자체 요구사항 검토 결과 타당성 인정

해외농업개발(융자)

III-1 담당기관 역할

한국농어촌공사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융자 사업자 신청서 접수

*농식품부에서 융자사업모집공고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 ‘융자사업자 모집공고’ 문구 삭제

III-1 사업자 선정단계

- (2차 심의)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융자 대상자 및 융자지원액 결정

- (2차 심의)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융자 최종대상자 및 융자지원액 결정

*용어 명확화 (대상자→최종대상자)

III-6 사후관리 단계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현지점검 실시(연3회 이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현지점검 실시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 및 관리지침 제40조(사후관리)에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2년마다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점검

농기계임대사업

ㅇ지원범위 확대

ㅇ임대농기계 구입 및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지원

ㅇ임대농기계 구입비 중 여성친화형 농기계 50% 이상 구입

ㅇ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많은 파종·이식 등 농작업 단계에 필요한 농기계 공급 확대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신설)

(여성친화형 농기계)

ㅇ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임대사업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100% 구입

*지원단가 : 50백만원/개소

(신설)

(주산지 일관기계화)

ㅇ주산지 중 5ha 이상 집적화 지역 중심으로 지원하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50% 구입

*지원단가 : 200백만원/개소

ㅇ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신 설)

ㅇ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력, 임대료 및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ㅇ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임대농기계 구입 불가

ㅇ트랙터(60마력 이상)

ㅇ트랙터(80마력 이상)

ㅇ밭농업 촉진을 위해 트랙터 규격 상향 조정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ㅇ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신설>

ㅇ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농업법인 지원자격 명시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고품질　쌀 브랜드 (가공시설 현대화) >

ㅇ연간 원료벼 매입량 12천톤 이상인 RPC사업자

- 1개 시․군 2개소(농협 1, 민간 1)를 원칙으로 하되, 한 시․군의 연간 벼 생산량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1개소 추가 할 수 있음

<고품질　쌀 브랜드 (가공시설 현대화) >

ㅇ연간 원료벼 매입량 10천톤 이상인 RPC사업자

- 1개 시․군 2개소(농협 1, 민간 1)를 원칙으로 하되, 한 시․군의 연간 벼 생산량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1개소 추가 할 수 있음

* 들녘경영체와 연계한 정부지원 RPC 사업자 우대

ㅇ지원 자격 및 요건의 신규 진입기준 완화

ㅇ지원 자격 및 요건

ㅇ기 지원받은 RPC 사업자 중 다음 ①,②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존라인 증설 가능

①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이상인 RPC사업자

②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미만이라도 친환경 쌀 및 흑미 등 특수미 도정라인을 추가 설치할 경우

(단, 이 경우 처리물량 기준은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결정)

ㅇ기 지원받은 RPC 사업자 중 다음 ①,②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존라인 증설 가능

①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이상인 RPC사업자

②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미만이라도 친환경 쌀, 흑미, 혼합곡 및 ICT 설비 등 특수미 도정라인을 추가 설치할 경우

* 쌀 가공제품(쌀 가루 가공, 즉석밥 생산 등)에 대한 설비는 필요시 지원 가능

(단, 이 경우 처리물량 기준은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결정)

ㅇ기존의 단순 쌀가공시설 지원에서 특수미․혼합곡․ICT 설비 및 쌀 가공제품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ㅇ교육․홍보․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ㅇ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농가 교육·홍보지원, 브랜드 쌀 홍보, 컨설팅 비용 등

(중략)

<삭제>

ㅇ교육․홍보․컨설팅 지원은 들녘경영체육성의 내역사업으로 조정

ㅇ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ㅇ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ㅇ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등에서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ㅇ다양한 기관에서 검정가능하도록 개정

ㅇ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ㅇ컨설팅업체 선정시 고품질 쌀

(중략)

ㅇ시·군은 시설 또는 경영 컨설팅이 해당업체의 여건에 맞게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실시(농협RPC는 농협중앙회에서 협조)

<삭제>

ㅇ교육․홍보․컨설팅 지원은 들녘경영체육성의 내역사업으로 조정

ㅇ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규정

ㅇ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ㅇ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ㅇ보조시설 처분승인업무 지자체 위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

[원예･식품분야]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①공동선별비

4. 지원형태

ㅇ품목광역조직 : ‘15년부터 개별조직으로 전년도에 2개시ㆍ군 또는 시ㆍ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수탁 또는 계약재배 매취)하고 원예농산물취급액 100억원이상 및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이상인 조직(통합조직으로 품목광역조직 요건을 갖춘 조직 포함)

ㅇ품목광역조직 : ‘16년부터 전년도에 3개시ㆍ군 또는 2개 시ㆍ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수탁 또는 계약재배 매취)하고 원예농산물취급액 100억원이상 및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이상인 조직(품목광역조직도 참여조직 구성 가능)

ㅇ사업 수혜 확대

②물류기기공동 이용지원

5.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ㅇ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ㅇ지원조건 : 국고보조 40%, 자부담 60%

ㅇ국회 심의결과 반영

6.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ㅇ(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소속 산지유통인은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ㅇ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0%의 우수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ㅇ비법인조직은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ㅇ우수조직 인센티브 배정 확대

산지유통시설지원

①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ㅇ 시설규모

ㅇ보완시설

- 개보수 :  물량처리 확대를 위해 노후화된 기존 APC 개보수 및 장비 개선 등(사업비 10억원 이상

ㅇ 보완시설

- 개보수 : 기존 APC의 시설, 장비 확충 및 개선 등(사업비 5억~15억원 내외)

*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 등은 지원제외

ㅇ 사업비 규모가 작은 시설개보수 및 장비개선 사업비도 지원하여 현장 수요충족

ㅇ 지원대상

(신설)

* `17년 사업자 선정시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예정(지자체의 지방비 매칭이 가능할 시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추진가능)

ㅇ 품목광역조직 시설 보완할 수 있도록 확대

ㅇ신청대상

(신설)

*`16년부터는 산지유통종합계획 →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으로 통합예정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19년까지 병행 인정.(다만, 기존산지유통종합계획 5개년이 경과되거나 신규수립은 의무적으로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으로 수립제출)

- ‘16년부터 품목광역조직은 종합계획과 별도로 품목광역조직 자체 사업계획 수립제출

ㅇ산지조직화 정책 개선방안 반영

②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사업

ㅇ 지원대상

ㅇ선별기, 증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ㅇ선별기, 증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분 지원

ㅇICT부문 사업 추가

③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ㅇ우･배추출하조절시설 사업명 변경

ㅇ무·배추출하조절 시설

ㅇ채소류 출하조절시설

ㅇ생강출하조절시설 추가

ㅇ화훼류 습식유통 지원조건

ㅇ국고보조 50%, 자부담 50%

ㅇ국고보조 50%,  자부담 50%

ㅇ저온수송·냉동차량은 차량구입가의 최대 30%까지 지원

ㅇ저온수송·냉동차량 지원 추가

ㅇ화훼류 습식유통 지원내용

ㅇ습식대차, 습식물통, 수명연장제, 화훼포장망, 기타부자재 구입비용

ㅇ습식대차, 습식물통, 수명연장제, 화훼포장망, 저온수송·냉동차량

ㅇ저온수송·냉동차량 지원 추가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ㅇ지원내용 및 조건

(신설)

*통합조직의 관할지자체는 통합조직 사무소 소재지로 하되, 필요시 참여조직 사무소 관할 지자체로 할 수 있음

ㅇ통합조직의 경우 지방비 매칭 및 정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참여조직의 관할 지자체로 할 수 있도록 변경

산지유통활성화사업

ㅇ사업대상자

ㅇ품목광역조직 `15년부터 개별조직으로 전년도에 2개 시·군 또는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이상 및 조직화취급액 70억 이상인 조직

ㅇ‘16년부터 전년도에 3개 시ㆍ군 또는 2개 시ㆍ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수탁 또는 계약재배 매취)하고 원예농산물취급액 100억원이상 및 조직화취급액 70억원이상인 조직(품목광역조직도 참여조직 구성가능)

ㅇ품목광역조직 요건을 강화하고, 품목광역조직의 참여조직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자격 및 요건(참여조직 취급액)

○‘15년부터 참여조직은 ’14년도에 참여조직 취급액의 10% 이상을 통합조직으로 출하하여야 한다.

☞ 참여조직의 취급액 출하비율을 연차별로 확대 예고 : (‘16년) : 30% → (‘17년) : 50% → (‘18년) : 70% → (‘19년) : 90%

○‘16년부터 참여조직은 ’15년도에 참여조직 취급액의 30% 이상을 통합조직으로 출하하여야 한다.

☞ 참여조직 취급액의 통합조직 출하목표 비율 : (‘15년실적) 30% → (‘16년실적) 50%

* 참여조직 출하목표 비율은 ‘17년 이후는 사업결과를 검토하여 연차별 출하조건을 상향 조정하여 취급액의 90%출하까지 최종 확대 예정

○참여조직 출하요건을 출하목표로 변경하고 출하목표 달성 조직은 금리 인하 우대 요건 명시하여 통합조직의 조직화ㆍ규모화 유도

ㅇ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사업의무액은 지원액이 아닌 취급액(참여조직은 통합조직 출하액)을 기준으로 평가

*사업의무액 사업실적은 자금의 용도별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ㅇ사업의무액 기준을 취급액 기준에서 용도별 사용 실적으로 변경하여 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ㅇ지원조건 및 사업의무량

ㅇ지원금리 : 1.0～3.0%(3년 거치 일시상환)

ㅇ지원금리 : 1.0～3.0% (농업법인 등 2.5%) / 3년 거치 일시상환)

ㅇ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농업법인 기본금리 변경

ㅇ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 상위 30%이하 : 1.0%

- 상위 80%이내 : 2.0%

- 상위 80% 초과 : 3.0%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 상위 30% 미만 : 1%

- 상위 30% 초과 ~ 55% 이하 : 1.5%

- 상위 55% 초과 ~ 80% 이하 : 2.0%

- 상위 80% 초과 ~ 90% 이하 : 2.5%

- 상위 90% 초과 : 3.0%(농업법인 등 2.5%)

○산금리를 세분화 하여 사업운영활성화 도모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품목담당부서로 제출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학계, 연구기관,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등)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평가연도11월말까지 해당 품목담당부서로 제출(단, 신규 자조금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되는 연도부터 적용)

○평가기관이 한정(농식품부 인증 농업경영컨설팅업체)되어 있어 자조금 단체에서 평가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학계, 연구기관 및 컨설팅 전문업체 등까지 확대

○신규 자조금 단체의 평가시기를 명기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2015년까지는 의무자조금 기준으로 배정하고, 2016년부터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구분하여 차등 배정

○2016년까지는 의무자조금 기준으로 배정하고, 2017년부터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구분하여 차등 배정

* 의무자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거출의 어려움 및 농수산자조금의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지연 등에 따라 의무자조금 전환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의무자조금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토록 명시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자조금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  우수 단체는 해외연수 자격 부여, 부진단체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13년 사업실적을 ’14년에 평가하고 ’15년 사업에 적용

○ <사업평가> 자조금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  우수 단체는 해외연수 자격 부여, 추가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 부여,(추가) 부진단체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14년 사업실적은 ’15년 초에 평가하여 ‘15년 사업에 적용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개선 방안 반영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융자)

ㅇ사업대상자

(신설)

ㅇ(인삼 청정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인삼류 제품에 필요한 고품질 청정 원료삼 생산․수매․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ㅇ 인삼종자를 계약･수매･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일반업체 등

ㅇ인삼 가공업체 등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인삼계열화사업 참여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 운영 실시

ㅇ지원자격 및 요건

(신설)

ㅇ사업대상자

-‘인삼 청정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17년부터는 인삼계열화 사업대상자는 계약재배 참여농가를 집단화하여 ‘생산자집단 GAP 인증’을 하거나 GAP인증농가 또는 GAP 인증 신청 농가와 계약재배 실시

ㅇ계약재배 참여농가

- ’17년부터는 인삼(4년근 이상) 계약재배 시 GAP 인증농가 또는 생산자집단 GAP 인증 참여농가만 계약재배 가능

ㅇ인삼 가공업체 등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인삼계열화사업 참여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 운영 실시

-인삼 안전성 확보를 위해 ’17년부터는 GAP 인증 조건 예고

ㅇ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계약재배

- 계약대상 :

(신설)

- 계약체결 : 계약주체는 계약대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월31일까지 계약 완료

* 인삼의 경우 계약조건에 농약잔류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기준 이내로 설정

ㅇ계약재배

- 계약대상 :

*‘인삼 청정원료삼 지원 시범사업’은 인삼 5년근 또는 6년근 생산 예정농가

-계약체결 : 계약주체는 계약대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월31일까지 계약 완료

*인삼의 경우 계약조건에 농약잔류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기준 이내로 설정하거나 안전성 관련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계약주체가 요구할 수 있음

ㅇ시범사업 지원형태, 사업대상자의 의무 등 신설 및 안전성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요구 가능(’17년부터는 GAP 인증 관련 사항 예고)

ㅇ인삼종자 수매대상 확대 및 관계법령 적용

ㅇ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신설)

- 지원규모

(신설)

- 사업대상자의 의무

(신설)

ㅇ수매사업 및 판매

- 수매조건

(신설)

<인삼종자 수매>

- 수매대상 : 농가와 인삼 종자생산․공급에 대해 계약한 물량에 대해 수매

*‘인삼 청정원료삼 지원 시범사업’은 생산 예정 연근의 최소 2년전(3년근 또는 4년근)에 계약체결 가능

- 지원규모

*‘인삼 청정원료삼 지원 시범사업’은 50ha이내 지원

-사업대상자의 의무

․’17년부터는 인삼 계약농가는 GAP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GAP 인증 검사비용은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단, 인증수수료는 농가 부담)

ㅇ수매사업 및 판매

- 수매조건

* 인삼 계약재배 농가는 GAP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인증결과 확인

<인삼종자 수매>

- 수매대상 :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판매유통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자가 농가와 인삼 종자생산․공급에 대해 계약한 물량에 대해 수매

ㅇ시범사업 지원형태, 사업대상자의 의무 등 신설 및 안전성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요구 가능(’17년부터는 GAP 인증 관련 사항 예고)

ㅇ인삼종자 수매대상 확대 및 관계법령 적용

ㅇ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수매물량의 처리

․ 사업대상자들은 인삼종자 수매물량을 국내의 인삼 재배 농가에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 품질표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 수매물량의 처리

․사업대상자들은 인삼종자 수매물량을 국내의 인삼 재배 농가에 판매하거나 개갑처리 또는 종묘삼을 생산하여 인삼재배농가에 판매하며,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 품질표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ㅇ시범사업 지원형태, 사업대상자의 의무 등 신설 및 안전성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요구 가능(’17년부터는 GAP 인증 관련 사항 예고)

ㅇ인삼종자 수매대상 확대 및 관계법령 적용

ㅇ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계약재배

- 인삼 :  10a당 3,150천원

ㅇ수매단가

(인삼) 연근별·등급별로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ㅇ계약재배

- 인삼 :  10a당 3,150천원

*’17년부터 GAP 인증 미이행 시 또는 탈락 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해지

ㅇ수매단가

(인삼) 연근별·등급별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ㅇ GAP 인증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부과 예고

ㅇ 수매단가에 대한 인삼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주체는 수매단가 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필요

ㅇ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신설)

* 농협중앙회는 인삼시세 등 수매가격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주체는 제공받은 정보를 참고하여 결정(인삼농협은 수매관리위원회에서 등급별 수매단가를 결정하고 인삼농협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 확정)

ㅇ GAP 인증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부과 예고

ㅇ 수매단가에 대한 인삼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주체는 수매단가 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필요

ㅇ이행점검단계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ㅇ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과 사업대기자금(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ㅇ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전성 분석비 등 행정비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ㅇ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ㅇ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전성 분석비, GAP 인증 수수료 등 행정비

ㅇ 사업대기자금 등 여유자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규정에 따라 농안기금으로 반납

ㅇ ’17년부터 GAP 인증 도입에 따라 인증 수수료는 충당금에서 지원

ㅇ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우수농협 인센티브 및 부진농협 등에 대한 제재》

ㅇ 사업우수농협 : 평가결과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우선 지원

ㅇ 사업부진농협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농협 등 평가결과 부진농협은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지원을 제외하거나 감액

ㅇ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

ㅇ 우수사업주체 : 평가결과 우수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우선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등

ㅇ 부진사업주체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평가결과 부진사업주체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지원을  제외하거나 감액

ㅇ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등

*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는 세부계획은 ‘인삼계열화사업 세부운용지침(농협중앙회)’에서 마련

ㅇ 인센티브 및 부진사업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개편하고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식품외식종합자금

ㅇ대출금리

ㅇ3～4%

ㅇ(고정)2.5～3.0%

(변동)농협은행 고시 6개월 변동금리

‘15.8.01자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시설원예현대화>

ㅇ지원자격 및 요건

◦------------------------------------------------------(하단 신설)

- (신 설)

- (신 설)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우선지원 요건 강화 및 평가 시 가점부여 명시

ㅇ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 용도

<지원제외 대상>

◦(신 설)

<지원제외 대상>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등(융자지원 전환)

◦‘16년 첨단온실사업(100% 융자) 시설개선 부분으로 전환

ㅇ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신 설)

<설계‧시공‧감리>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보조금 수급방지를 위한 감리 기준 마련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신 설)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합본하여 교부

◦보조금 수급방지를 위한 원가계산서 제출기준 마련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신 설)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사업계획 변경절차 구체화 및 관련 서식 도입

ㅇ자금배정 단계

<시‧도, 시‧군>

- (신 설)

<시‧도, 시‧군>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발급 확인 명시

ㅇ이행점검 단계

<제재 및 처벌내용>

◦(신 설)

<제재 및 처벌내용>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각 부문별 제재사항 통합 명시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ㅇ사업 대상자

◦시설 현대화 된 온실(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원예 농업경영체(농가)

◦채소‧화훼류 등(육묘‧인삼채소‧버섯‧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ICT 시설기반 구축사업 동시추진 지원

ㅇ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신 설)

<설계‧시공‧감리>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보조금 수급방지를 위한 감리 기준 마련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신 설)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합본하여 교부

◦보조금 수급방지를 위한 원가계산서 제출기준 마련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신 설)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사업계획 변경절차 구체화 및 관련 서식 도입

ㅇ자금배정 단계

<시‧도, 시‧군>

- (신 설)

<시‧도, 시‧군>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발급 확인 명시

ㅇ이행점검 단계

<제재 및 처벌내용>

◦(신 설)

<제재 및 처벌내용>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각 부문별 제재사항 통합 명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ㅇ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

- (신 설)

○---------------------------------------------------------------------

- 1,000㎡ 이상 권장 (‘17년부터는 최소 1,000㎡ 이상으로 변경 예정)

○사업목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규모화를 위해 최소 지원면적 설정 권장 및 ‘17년도 사전 예고

ㅇ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 동일사업자의 사업내역 변경은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 동일 시·군 내 사업자 변경 및 사업자별 사업면적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군 간 사업자 변경 및 사업면적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 가능

○---------------------------------------------------------------------------------------------------,동일 시·군 내 사업자 변경 및 사업자별 사업면적 변경은 시장‧군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 시·군 간 사업자 변경 및 사업면적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 후 10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시설원예현대화 사업과 시행지침 일치 및 사업추진 원활화

- 경기, 충북 개정의견 충족

ㅇ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제출기한: ‘15. 5~6월

○제출기한: ‘16. 9월

◦시설원예현대화 사업과 시행지침 일치 및 사업추진 원활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1.사업대상자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농가부담 완화

2.지원자격 및 요건

ㅇ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ㅇ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예고사항 반영

3.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ㅇ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 공동이용설비

ㅇ<신설>

- 관수관비시설, ……,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태풍피해 예방 및 하우스내 생육환경 개선

◦사전 부실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ㅇ<신설>

*과수분야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사업과 연계되는 시설을 본사업을 통해 지원을 원할 경우 포괄지원 가능(사업대상자 자격요건 등은 본지침 준용)

*과수분야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 유도

5.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ㅇ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16년 정부예산안 국회확정 기준 반영

3.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마. 시공방식 결정 등

ㅇ<신설>

ㅇ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

◦기본규정 개정내용 반영

ㅇ<신설>

ㅇ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ㅇ부실시공 및 감리 사전예방

바.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이어야 함.  단, 종자관리요강에 자체보증 규격이 없는 일부 품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이어야 하고,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실적보고

◦자체보증제도 활성화 및 농가 피해 최소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1.사업대상자

ㅇ<신설>

* 2018년 사업대상지구부터는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완료 후 2년 이내)에 한정 지원

◦GAP 활성화 유도

3.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ㅇ<신설>

ㅇ한국농어촌공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회 장소, 지구내 농가섭외 등 적극 협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유도

시‧도

ㅇ<신설>

ㅇ시‧도지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지8]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유도

<과원규모화사업>

2.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과원매매사업

(1)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5년도의 경우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5ha(시설의 경우 0.3ha) 이상인 자('15년도는 0.3ha 이상)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6년도의 경우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5ha(시설의 경우 0.3ha) 이상인 자('16년도는 0.3ha 이상)

○자격요건 완화

5.지원형태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매매:기존 소유규모, 임차: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3ha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매매:기존 소유규모, 임차: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6.지원 한도액 기준 및 방법

가. 지원한도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12,100원(과수목 포함)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15,000원(과수목 포함)

ㅇ'16년 정부예산안 국회 확정기준 반영

7.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가.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2015년도의 경우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단, ‘15년도에는 만 60세 이하, 과원 경영규모 0.3ha 이상인 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2016년도의 경우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단, ‘16년도에는 만 60세 이하, 과원 경영규모 0.3ha 이상인 자

○자격요건 완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ㅇ사업대상자

◦(신 설)

◦지열‧지중열냉난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지자체가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제한

◦지자체 보유시설 지원근거 마련

◦시설포도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

◦지원자격 및 요건(우선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과수시설 사업대상 명확화

ㅇ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공통사항>

◦ (신 설)

<공통사항>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지원제외 하한기준 마련

ㅇ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신 설)

<설계‧시공‧감리>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보조금 수급방지를 위한 감리 기준 마련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신 설)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합본하여 교부

◦보조금 수급방지를 위한 원가계산서 제출기준 마련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신 설)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사업계획 변경절차 구체화 및 관련 서식 도입

ㅇ자금배정 단계

<시‧도, 시‧군>

- (신 설)

<시‧도, 시‧군>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발급 확인 명시

ㅇ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사유 발생 시 농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 신청

<사후관리>

* ----------------------------------------------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지자체 위임규정 반영

<제재 및 처벌내용>

◦(신 설)

<제재 및 처벌내용>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각 부문별 제재사항 통합 명시

첨단온실사업

ㅇ사업대상자

◦(신 설)

◦시설개선: 채소‧화훼류 등 재배 온실 내 예냉‧저장, 선별, 피복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시설개선 분야 신규 도입

- 시설원예 단순 개보수 등 융자사업 전환

ㅇ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신 설)

◦시설개선: 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장기성필름 등)

*예냉‧저장, 선별시설은 온실 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시설개선 분야 신규 도입

ㅇ이행점검 단계

<제재 및 처벌내용>

◦(신 설)

<제재 및 처벌내용>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각 부문별 제재사항 통합 명시

[임업 및 산촌분야]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ㅇ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ㅇ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 공·사유림에 보조지원

ㅇ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는 경제림육성단지 안 사유림에만 보조지원

ㅇ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제고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해 사유림에만 보조지원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ㅇ이차보전사업의 융자사업 통합(전환)

ㅇ국고융자 사업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해외산림자원개발

ㅇ이차보전 사업

- 전문임업인육성

- 사립수목장림조성

- 해외산림투자지원

ㅇ 국고융자 사업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통합)

- 사립수목장림 조성(전환)

- 해외산림투자 지원(통합)

ㅇ유사사업 통합(전환)을 통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ㅇ변동금리 적용

ㅇ고정금리 체계

ㅇ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체계 병행

-3.0% 이상 사업(사립수목원 조성 등 13개 사업) 변동금리 적용

*임업인대상 사업은 중금리와 약 2.0%p, 사업자대상 사업은 약 1.0%p 수준 차이 유지

ㅇ시중금리 변동에 유동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적용하여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 간 격차해소

ㅇ전문임업인 육성

-신규사업 반영

< 신 설 >

ㅇ전문임업인육성

-숲속야영장, 레포츠시설 신규반영

ㅇ전문임업인의 지원 확대 및 6차산업화 유도

산림소득증대사업

ㅇ지원자격 및 대상품목

ㅇ지원 요건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자

ㅇ지원 요건

-(추가) 톱밥배지 생산 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종자관리사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ㅇ톱밥배지 종균배양시설을 하려는 자는 지원요건에 종자산업법을 준수토록 하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자는 지원 자격 제한(자가소비는 제외)

ㅇ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지원)

ㅇ저장ㆍ건조시설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장비·시설 등

ㅇ(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ㅇ(저장ㆍ건조시설) 건조선풍기, 농업용 공기교반기 추가

ㅇ(가공장비) 세절기 추가

ㅇ임산물의 유통·생산 여건에 맞춘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추가

ㅇ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지원) 일반 화물차량 지원기준 변경

ㅇ임산물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재배면적이 10ha이상, 또는 시설면적이 관상식물류 3,3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도서지역 5ha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ㅇ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작은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ㅇ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ㅇ임산물의 저장·건조 및 가공·유통 시설 후 노후시설 교체 및 보완

ㅇ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 후 건축물을 제외한 노후시설·장비 교체 등

* 기계·장비 사후관리 기간경화 후 지원가능

ㅇ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내용 기제

ㅇ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지원 분야

ㅇ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ㅇ버섯류

ㅇ산림버섯 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ㅇ산림버섯류

ㅇ지원내용이 표고버섯으로만 되어있어 산림버섯으로 명기

ㅇ 표고목 구입

ㅇ지원 대상

-노지원목 표고를 재배하는 자는 최소 330㎡ (100평) 이상의 면적을 소유

ㅇ지원 대상

-1,5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ㅇ노지에서 원목표고 재배 면적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일정본수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

ㅇ기계장비, 기자재, 종자 구입 등 단기 사업 기간 설정

< 신 설 >

ㅇ시설 또는 기타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개별 기계장비, 기자재, 종자 구입 등 구매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설정(2/4분기)

ㅇ업무의 집중 방지 등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업기간 설정

ㅇ단위사업 통폐합

ㅇ유통지원 분야

- 12개사업

ㅇ산림작물생산분야

- 15개사업

ㅇ유통지원 분야

- 6개사업

ㅇ산림작물생산분야

- 6개사업

ㅇ청정임산물 관련 유사 소득사업 통합에 따른 예산내역 단순화로 집행 투명성 확보와 행정 간소화 유도

ㅇ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비료 보조율 조정)

ㅇ 유기질 비료

-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ㅇ국비 1,400원/20kg, 지방비 600원/20kg

ㅇ농식품부의 2016년도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 준용

ㅇ산림소득 공모
사업

ㅇ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단순가공/물류형

10억원 이내

- 거점/복합가공형

20억원 이내

ㅇ산림작물생산단지

- 산지재배: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10억원 이내

ㅇ산림복합경영단지

- 5억원 이내

ㅇ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단순가공/물류형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 거점/복합가공형

10억원 이상 20억원 이내

ㅇ산림작물생산단지

- 산지재배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ㅇ산림복합경영단지

-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ㅇ신청 규모 하한선 지정으로 임업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유도

ㅇ산림복합경영
단지 (공모사업)

ㅇ목재생산 및 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숲가꾸기사업 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0%

ㅇ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50㎡ 이내)  추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임산물 생산 후 판매하기 전까지 임시보관할 저장․건조시설을 일정 규모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ㅇ“맞춤형경영지원사업” 목재생산
장비 지원내용 확대

ㅇ집재기, 기계톱 등 임지 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운반하는 장비

ㅇ집재기, 기계톱, 우드그랩, 다목적 로우더 등 임지 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운반하는 장비

ㅇ전문임업인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수요에 맞추어 지원내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o지원대상

o‘도시지역 거주자 중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o‘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자’ 지원

o사업대상자 확대

o보조사업자 선정방법

o접수순번

o공모 및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o‘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2015.1.1.제정) 에 따라 심의절차 강화

o사후관리기간

o7년

o준공일로부터 5년

o「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기계·장비’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백두대간주민소득증대사업

o지원자격 및 요건

o지역행복생활권이 포함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우선하여 지원

삭제

o실효성 없는 지원조건 삭제

o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o경사도 30도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o경사도 35도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o산림소득작물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o지원한도액

o지원한도액 초과 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

o지원한도액 초과 시 객관적 근거서류(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

o한도액 조정 승인의 객관적 근거 제시

임산물수출사업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o(추가) 수출특화지역 사업실행시 유의사항

o수출특화지역 사업실행 유의사항 명확히 제시

Ⅲ-2. 사업자 선정단계

-

o(추가) 수출특화지역사업자 선정시 유의사항

o수출특화지역사업자 선정 유의사항 명확히 제시

[농촌개발분야]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축산경영자금지원>

o직업보유자

o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o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o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용 적용

- 공공기관 중 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포함

o영농규모 확인 서류

o신규 진입농은 농지원부(또는 농업인확인서,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

o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

o내부자료인 「농지원부 」대신 증명용 자료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대체

o변동금리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 3.0%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 3.0%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ⅲ) 지원조건 : 1년 이내,연리 3.0%(1년 연장 가능)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2.5%)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ⅲ)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2015년 9월 변동금리 도입에 따른 지침 정비

o변동금리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조건 : 1년 이내,연리 3.0%(1년 연장 가능)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2015년 9월 변동금리 도입에 따른 지침 정비

<농업종합자금지원>

o건강보험공단 직업보유확인

o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신설>

o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o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제2항의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의료급여 수급자 등)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음

o재무제표 생략대상

o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o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o농업경영체의 규모화를 감안하여 재무제표 생략  조건 일부 완화(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재무심사 생략하고 있는 여건 반영)

oMOU체결

o수출 및 규모화사업 지원업체는 대출기관과 약정(MOU) 체결

<삭제>

oMOU의 내용들이 금융기관의 신용조사나 사후관리 내용과 대부분 중복

o한·육우 시설자금 제한

o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해소시까지 축사 증축에 대한 지원 제한(단, 신·개축,기존축사구입, 축사내부 시설 개보수 및 퇴비장 등 축사외부 시설은 지원 가능)

<삭제>

o사육두수 감소추세, 시장가격 상승 등 한육우산업의 정상화를 감안하여 시설자금 제한 해제

o토지매입자금 단서조항

o토지매입자금의 경우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기존시설물 구매 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삭제>

o‘15.10.7. 기 개정사항 반영

o농촌체험휴양마을

<신설>

②-2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o「도농교류법」제5조에 따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도 농업경영체에 해당함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o수탁매입대행농협 지원자금 상환일자 변경

o민간RPC의 수탁매입 대행농협에 지원된 자금은 민간RPC에 수탁매입 벼 인도 후 15일이내 상환(익년 9월말까지 인도, 10월15일까지 상환)

o민간RPC의 수탁매입 대행농협에 지원된 자금은 민간RPC에 수탁매입 벼 인도 후 15일이내 상환(익년 10월말까지 인도, 11월15일까지 상환)

* ‘15년 수탁매입 대행농협에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도 위 지침 적용

oRPC경영개선을 위해 수탁매입대행농협 상환일자 변경

o벼 매입자금 지원기준 변경

o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RPC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은 경영평가 결과 및 수확기 벼 매입실적, 사이버 거래실적, 양곡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벼 매입자금 배정

o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RPC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은 경영평가 결과 및 수확기 벼 매입실적, 사이버 거래실적, 양곡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벼 매입자금 배정

o양곡카드 운영 종료에 따라 벼 매입자금 배정내역에서 삭제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

o우대금리 적용시 부양기간

o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는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6개월 이상 부양한 자를 말함

o부양자는 만65세 이상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를 대출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o노인 문구 삭제 및 부양의 계속성 명시(대출신청 당일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부양자로 우대금리 받으려는 사례 예방)

o자력개량자

o자력개량자 : 주택을 자부담으로 개량하므로 융자대상은 아니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자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삭제>

o자력개량자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항

o지원대상 주택면적

o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o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o융자대상이 아닌 부속동의 건축물 면적도 합산하던 것을, 융자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면적 기준 완화

o대출한도 및 대출금 산정기준

o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

o증축, 리모델링 :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의 50% 이내

o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기재된 주택건축에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

o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기재된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1억원)

o주택건축 소요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대출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한도 기준 마련

o무주택자의 주택신축

o실제 건축비용에 토지구입비는 포함하지 않음

<신설>

o소요비용에 토지(부지)구입비는 포함하지 않으나,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되, 토지면적 660㎡이내, 대출한도(주택신축+토지매입비 합계 2억원 이내) 내에서 지원

o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토지면적 660㎡이내에서 토지구입비 지원

o대출신청 서류

o사업대상자는 대출신청시 준공확인서,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제출

o사업대상자는 대출신청시 건축물대장,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제출

o대출신청시 신청서류 간소화

o사업실적확인서

<신설>

o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20호)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사업대상자는 주택건축 소요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대출취급기관(농‧축협)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

o주택개량자금의 한도가 60백만원에서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로 확대되어 주택건축 소요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침에 명시

o시‧군‧구별 사업량

<신설>

o시‧도는 시‧군‧구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자율적으로 조정

o주택개량사업 추가소요에 광역지자체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업대상자 중 제외대상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

- 제외대상 : 농업협동조합 상임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원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농업협동조합 상임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7백만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 사업대상자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

- 제외대상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타 농업정책자금과 형평성을 위해 지원제외자 정비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ㅇ신청

ㅇ신청서류

신청 공문 등 9개 서류

ㅇ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ㅇ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 서류 간소화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연령제한 없음

○ 65세 이하인자

○상환기간이 장기간(15년) 임을 고려, 고연령자의  대출을 제한하여 부실농가 발생을 예방

○농가경영체등록자, 농지원부 보유자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2년이하의 농가경영체등록자, 농지원부 소유자를 귀농인에 포함

○귀농 준비를 위해 예비농업, 농지취득 등 사전 준비 차원의 농업활동 인정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귀농지원법상 사업대상자는 6년 미만의 범위에서 선정가능 조항 준용

○ (거주기한)

-제대군인, 새터민, 재소자 거주기한 제한 없음

○ (거주기한)

-직업군인, 새터민 거주기한 5년 신설, 재소자 제외

○재소자는 재소기간 주소지 미이전. 타 자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사이버교육,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 50시간 인정

○최대 40시간 축소

○농작업 포함

○농촌현장, 지자체 교육 등 현장실무형 귀농교육 확대 필요성

○(교육실적)

교육시간 100시간

○ (교육실적)

-지자체 교육 8시간 필수 항목 포함

○귀농인인 지자체 담당자 면담을 통해 귀농 현실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 마련(‘16.4월부터 시행)

자금의 용도

○농촌비즈니스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 농촌비즈니스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촌레스토랑 개선

○농어촌정비법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내용 명확화

○주택자금 활용처에 공동주택 제외

○ 공동주택 포함

○귀농인의 읍면단위 공동주택 거주지 확대

사업자선정

<신설>

○지자체에서는 농지가격의 상승, 농지의방치, 기획부동산 피해방지를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 있음

○농지 가격상승 및 기획부동산 피해사례 방지

사후관리

<신설>

○ (승계)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승계조항 신설

○대상자의 사망시 “승계”에 대한 대응절차 마련

<신설>

○ (농업경영체 등록)

창업자금 대출자는 자금 수령 후 1년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 통보

○불법 자금대출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

ㅇ2016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신설)

ㅇ농촌 단순거주자에 대해 소득기준 적용: 소득9～10분위 지원 제외

ㅇ대출금 상환 연체시 이자 적용: (3개월 이내) 3%, (3～6개월) 6%, (6개월 초과) 9%

ㅇ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조정: 10개월 → 6개월

ㅇ지원대상에 대한 실질적 형평성 제고, 대출금 상환‧관리 강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

o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1935.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으로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o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자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변경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연령제한 폐지

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는 경우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 최근 2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입원한 경우

②, ③ 현행 동일

※ (공통)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지의 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로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자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변경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연령제한 폐지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명칭변경)

o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o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기초생활수급자 명칭 변경

(신설)

**2016년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자 제외

2. 지원 금액 및 조건

* 통원·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중략)

□ (3일 이상 재입원시) 입원일수 만큼 추가 지원 (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진단·통원·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당해연도 내 지원  이후 추가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 명시

3. 도우미 신청절차

o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질병입원),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o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상해진단 시 제출가능한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함

4. 지원대상 선정

o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o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여성, 고령자 등), 동일작업 성인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과 신청인, 도우미가 합의하여 결정

○도우미 임금 결정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변경

5.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행복나눔이

o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목욕 등 가사서비스 제공

o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 행복나눔이 임무 구체화

(신설)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기초 가사서비스 외  수혜자에 대한 위생 및 건강상태 등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알려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밭농업직불제

ㅇ지급단가 일원화

ㅇ밭재배 26개 품목(40만원/ha)과 밭고정직불(25만원/ha) 간 직불금 단가 이원화로 직불금을 2개 법률에 따라 구분

ㅇ밭농업직불금이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40만원/ha)

- 논이모작 밭직불 해당사항을 제외한 밭직불 관련내용은 삭제

※ 밭고정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

ㅇ‘16년부터 밭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이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규칙｣ 의 관련내용 정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

○사업신청시기

○3.2～6.15

○2.1～4.30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사항

○징집, 소집, 국외여행, 공직취임, 질병, 부상치료, 수감 등 불가피한사유 발생시 경작한 것으로 간주

○징집, 소집,  부상치료, 수감 등

○사업신청전에 농지관리 여부를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마을운영위원회의 현장점검

○매년 마을운영위원회가 관리협약을 이행점검하도록 함

삭제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익이 없는 자체점검 폐지

○마을 점검(시․군)

○연2회 이상

○년1회 이상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축소

○마을공동기금 활용

(신설)

○부지매입, 제세․공과금 허용

○마을공동기금 사용용도의 자율성 확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내용
변경신고 규정

(신설)

○인증지위 승계 등 당초 신청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화

○직불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

○이행점검 단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기간

(신설)

○직불금 지급대상 기간(’15.11.1.～’16.10.31.)과 동일하게
이행점검 기간을
명시

○인증기준의 연중
이행 유도와 사후
관리 기관의 부담
완화(특정 기간의
일시 쏠림에 의한
부실관리 및 누수 방지)

농어업인건강연금험료지원사업

ㅇ농어업인 여부 확인

ㅇ1차 이·통장 확인 후 읍·면·동장의 2차 확인

ㅇ이·통장 확인 폐지

ㅇ민원처리와 관련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확인은 읍·면·동장으로 일원화

ㅇ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간소화

ㅇ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1차 이·통장 확인 면제

ㅇ읍·면지역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확인절차 생략

ㅇ건강보험료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읍·면지역 거주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확인절차를 생략하여 민원 편의 제고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ㅇ 2016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ㅇ(대학)후계인력장학금

-영농장학금:학기당250만원

-브레인장학금:학기당 200만원

ㅇ(대학)후계인력장학금지원대상:농식품계열학과 전공자

ㅇ고교장학금

-농촌지역 학교 체육분야 우수 학생:100만원/연

ㅇ(대학)영농후계장학금:학기당 250만원

*(통합) 영농장학금+브레인장학금= 영농후계장학금

ㅇ(대학)영농후계장학금지원대상:농업계대학농식품계열학과 전공자

ㅇ고교장학금

-농어촌지역 학교 예체능분야 장학금:50만원/연

ㅇ영농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장학사업을 농고·농대 사업과 연계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ㅇ 2016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농어촌민박에서 조식 등 식사 제공 불가

○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관련 준수사항, 관련 교육 이수의무 별도로 없음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

○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관련 준수사항 및서비스․안전 교육 이수의무 신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라목 개정, 제86조의 2 신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개정 및 49조의2신설,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ㅇ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 (지자체) 지원기간 및 기준

ㅇ지원기간 : 1년

ㅇ보조율 : 국고 100%

ㅇ지원기간 : 2년

ㅇ보조율

- 1차년도(`16년) 국고 100%

- 2차년도(`17년) 국고 50%, 지방비 50%

ㅇ지원기간 연장 및 지방비 매칭을 통해 지자체 사업의 성과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자체사업으로 정착 유도

ㅇ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 (지자체) 공모기간

ㅇ당해년 1월~2월

ㅇ전년 8월∼당년 2월

ㅇ연초에 조기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ㅇ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 공모기간

ㅇ당해년 1월~2월

ㅇ전년 8월∼당년 2월

ㅇ연초에 조기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ㅇ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 1인당 택시이용요금

(신설)

ㅇ해당지역 1인 버스운임(대당 요금의 경우는 2인 버스운임)에 준하는 수준

ㅇ사업비 과다지출 방지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택시 이용자부담 최소 금액 설정

ㅇ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 버스 1대당 운전기사 고용인원

(신설)

ㅇ대당 1.5명 이하

ㅇ사업비 과다지출 방지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화보룰 위하여 버스 1대당 운전기사 고용인원 상한 설정

[축산분야]

사료산업종합지원

○지원대상

-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사료가격 담합 보도(‘15.7.2)와 관련한 조치

○지원조건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8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3%(농업인 2.5%)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3%(농업인 2.0%)

○‘15.7.23., 11.30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결정

축사시설현대화

ㅇ지원형태

ㅇ(보조율)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대상 : 전업농 이하

○(보조율)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단, 소독 및 차단시설과 ICT 시설은 현행 유지

*농가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지원 감축(‘18년 보조 폐지)

○(상환기간) 3년 거치 5년 상환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보조감축에 따른 지원조건 개선

ㅇ사업대상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폐업, 사육중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받은 경우

○ 좌동

- (추가)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자,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50세 이하)

*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ㅇ지원규모

○양돈 : 800㎡(265~2,400)

○육계 : 1,380㎡(460~4,140)

○산란계 : 1,260㎡(420~3,780)

○오리 :  2,460㎡(820~7,380)

○낙농 :  640㎡(213~1,920)

○양돈 : 1,614㎡(265~3,200)

○육계 : 2,397㎡(460~5,000)

○산란계 : 2,397㎡(460~5,000)

○오리 : 3,441㎡(820~7,000)

○낙농 : 951㎡(213~2,000)

○말(신규) : 130㎡(50~260)

*호당 평균 사육마리수를 감안하여 전업농 지원규모를 조정하고 지원대상에 말 포함(현재보다 2배 확대)

ㅇ지원액 산출기준

○농가별 상한액 : ‘14.12.31이전 축산업 등록․허가 면적을 면적상한으로 하고, 아래 표의 축종별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 산출

-·단, 아래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지원액 산정 기준

-농가별 상한액 :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내에서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 산출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상한액 조정

ㅇ사후관리

○사업 추진 농가 관리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수시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사업 추진 농가 관리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년 2회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보조감축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축산계열화사업

1. 사업대상자

○닭·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돼지·닭·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돼지 추가

Ⅲ.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신청업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추 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일반현황, 계열농가현황 등 포함), 계열화사업자증명서,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조사서 등

○신청업체 제출서류 구체화

Ⅲ.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사업자선정단계

사업주관기관

<신 설>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융자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정책자금 부적격자에 지원제한 강화

Ⅲ.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6.사후관리단계

<신 설>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주관기관의 사후관리 역할 강화 및 절차 간소화

Ⅲ.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6.사후관리단계

<신 설>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지특분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ㅇ선정기준

<신 설>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화사업의 경우는 신규사업 선정시 우대

ㅇ특구제도와 재정사업간 연계 유도

<신 설>

ㅇ보조와 관련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시 제한할 수 있음

ㅇ보조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보조금 손실
최소화

<신 설>

ㅇ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은 6차산업 지원센터 등 6차산업 지원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음

ㅇ6차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실효성 확보

ㅇ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 부여 가능

ㅇ(좌동)

- 사업계획에는 GAP 농산물 취급물량 확대계획을 포함

ㅇGAP확산 유도

ㅇ지원제외대상

ㅇ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ㅇ(좌 동)

- 다만,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ㅇ개별농가단위라 하더라도 시·도 지원정책에 부합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

ㅇ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은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불요불급한 예산신청 억제

ㅇ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 다만, 기존 제조·가공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ㅇ(좌 동)

- 다만, 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ㅇ기존시설 활용 제고
(판매시설 추가)

일반농산어촌개발

о사업 대상지역

일반농산어촌 117개

일반농산어촌 122개

(71개 군, 48개 도농복합시, 제주도 행정시 및 세종시 읍․면)

*지특회계 사업 개편에 따라 대상 지역 조정

- 도농복합시 구분 기준 (인구 50만) 폐지하고 읍․면은 일반농산어촌 지역으로 구분(용인, 남양주, 화성, 천안, 포항, 김해 추가)

о 시행지침 적용기준

○기존 계속사업의 추진은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획 수립․ 승인 당시의 사업 시행지침을 적용

○기존 계속사업의 추진은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획 수립 착수년도 시행지침을 적용

*‘기본계획 수립․승인 당시’란 수립 착수년도 (1년차)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지연 등으로 사업 2년차 이후 시행 지침을 적용하는 사례 발생

о 부지구입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총 사업비 대비

총 부지구입비 35% 이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총 사업비 대비

총 부지구입비 30% 이내

*국비를 통한 부지 확보에 대한 외부 지적(기재부 등)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о 기능별 사업 내용 및 예시

(추가)

(ICT 융복합) ICT 연계 교통시스템,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 기존 소득․체험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농촌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지역개발사업에 연계

(주민체감형) 이동식 세탁소․이동식 도서관 등

*주민체감형 복지․ 문화사업을 패키지형태 (행복꾸러미 등)로 지역개발사업에 연계

(경관․생태) 둠벙 정비, 소규모 농업폐기물 집하장 등

*지역특화경관,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사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