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015. 12.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주요 농림축산식품사업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본 지침서는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수요자 측면에서 간명하게 제작되어, 지자체 등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행정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도로 통지된 개별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16년도 사업비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기관명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창조행정팀

○ 전화번호 : 044-861-8725

차    례

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해설

1. 기본규정 제정‧운용 배경	1

2. 2016년도 주요 개정내용	2

3. 주요 조문 내용 해설	3

참고1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	27

참고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예시)	28

참고3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32

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37

Ⅲ.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식량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1. 농지규모화사업	136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156

3. 농지매입․비축사업	169

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178

5.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189

6. 농기계임대사업	195

Ⅱ. 생산 및 유통개선

7.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209

8.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220

9.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226

【원예․식품분야】

Ⅰ. 생산기반확충

10.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239

11.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248

12.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268

13.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310

14.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335

15. 산지유통활성화사업	344

1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363

17. 농산물자조금지원	374

18.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386

19.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396

20.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404

21.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408

22.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414

Ⅱ. 과수･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23. 원예시설현대화사업	422

24.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447

2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485

26. 첨단온실사업	507

【임업 및 산촌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27.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521

28.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530

29. 산림소득증대사업	546

30.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576

31.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583

32. 임산물수출사업	596

Ⅱ. 산림자원조성

33. 조림․숲가꾸기사업	606

【농촌개발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34. 유기질비료지원사업	615

35. 토양개량제지원사업	633

36.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647

Ⅱ. 기술개발

37.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710

38. 신기술보급사업	720

Ⅲ. 인력육성

39. 농업경영컨설팅사업	726

40.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747

4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760

Ⅳ. 소득보전

4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지자체)	781

4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795

4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808

4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817

46. 밭농업직접지불제	829

47.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846

48.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859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49.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868

50.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885

51.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915

52.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922

VI. 농촌복지

53.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932

54. 취약농가인력지원	939

55.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948

56.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	963

57.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967

【축산분야】

Ⅰ. 사육기반확충

5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976

59.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999

6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006

61. 말산업육성지원	1029

62.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1045

63. 송아지생산안정	1056

Ⅱ. 생산 및 유통개선

6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064

65. 축산경영종합자금	1089

66. 축산자조금지원사업	1108

67.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1114

【지특회계분야】

6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1087

6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106

7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1153

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해설

1. 기본규정 제정･운용 배경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마련(’94.6.)

ㅇ WTO 체계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대응

ㅇ 구체적 실현을 위해 ’92년 착수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42조원)을 ’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고 ’94.7월부터 10년간 15조원의 재원을 농어촌에 추가 투입 계획 수립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훈령) 제정·시행(‘94.12.)

ㅇ 재원의 효율적 사용 및 농업인․지자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계 구축 추진

ㅇ  ’96.10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작성 배포

* 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08.7)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정(’13.12.)

ㅇ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 통폐합

* ①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 ②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 ③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규정 +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규정 개정('15.1.)

- 기본규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집행․관리 등의 사업별 특성은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보완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상세요령 수록

☞ 농업인 등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사업시행지침서로 알림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정보 제공

2. 2016년 주요 개정내용

□ 입찰에 의한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대상 확대(안 제53조제1항)

ㅇ 농가와 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 부풀리기, 자부담 편취 등의 부정수급 발생요인 최소화 목적

- 연차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이였으나 조기에 반영

ㅇ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의 계약업무를 대행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기준･방법, 입찰의 절차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의거 수행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신청 제한(안 제53조제12항)

ㅇ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사업수행자 선정을 제한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대상을 범위를 보조금 3억원이상('15년 보조금 5억원)으로 확대(안 제53조의2 제3항)

*「공인회계사업법」에 따른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 보조사업 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2개월 이내)을 초과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타 보조사업 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안 제53조의2 제5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

** (3개월 지연) 보조금 10% 삭감 (6개월) 20% (12개월) 50%

□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관별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구성･운영(안 제70조)

* 평가단 점검결과는「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통해 점검･분석하고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 추진

□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 및 개선방안 접수센터’ 관련 규정정비

ㅇ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신고센터 일원화

3. 기본규정 해설

□ 기본규정 운용 목적(제1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목적

ㅇ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농정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여,

ㅇ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재정지원 지향

□ 기본규정의 적용 범위(제2조, 제3조 및 제5조 관련)

□ 적용대상 : 농림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제2조제9호)

* 국고, 기금, 자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감독권한이 있는 것.

□ 다른 규정과의 관계

ㅇ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

ㅇ 기본규정은 농림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적용(제3조제2항)

-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직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급받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환수하고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 가능

참고)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사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기본규정 제63조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범위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원의 제한

□ 농림축산식품사업 분류 및 공개(제2조, 제3조, 제4조 관련)

□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자율사업, 공공사업으로 분류(제2조, 제3조)

☞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별표1) 기재

ㅇ 자율사업 : 지원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

* (예) 쌀소득보전직불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등

ㅇ 공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예)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농업기반정비,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사업 등

< 분류에서 제외되는 경우(제3조제3항 각 호) >

1. 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등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을 대상(제4조)

ㅇ 지원대상자가 알아야 할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안내서”를 통하여 제작･배부하고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사업추진 중 수정･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 범위(제2조)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 농업경영체 :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ㅇ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생산자단체등

ㅇ「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적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고시 제2015-15호) >

1.「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농업협동조합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산림조합법」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ㅇ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 마을회, 영농회, 작목반 등 비법인격 단체가 포함되며 지자체 조례에 의한 법정리(또는 행정리)로 구성되거나 정관 등으로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ㅇ「농업협동조합법」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농림축산식품업관련산업종사자 등

ㅇ 농림축산식품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지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 지원대상자 및 사업수행자 참여제한(제28조, 제53조 제63조, 제91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기본규정 제28조제8항)

ㅇ「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ㅇ 대출금 및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되어 제63조에 따라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는 영구제한

-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보조사업자는 지원제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 참여 불가

ㅇ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을 받은 자는 영구제한

ㅇ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수대상금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ㅇ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수행업체로 선정 제외(기본규정 제53조제4항)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 집행 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 거래 불가(기본규정 제53조제12항)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

-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 유사자금 지원제한(제28조)

□ 유사자금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자본보조금

ㅇ 재정지원이 특정 사업자에게 중복･편중지원 사례 방지 목적

□ 사업주관기관은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기본규정 제28조제7항제3호)

ㅇ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원신청금액(보조+융자)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첨부하여 신청(제26조제6항)

ㅇ 사업주관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확인(제28조제7항제1호)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

ㅇ 축산, 원예 등 농업경영체별 특정 품목, 분야에 대한 전체사업대상(토지, 건축물, 시설･장비 등) 중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전체사업대상에 대한 지원이 완료된 경우를 1회로 함

< 적용예외 >

1. 제63조제1항 단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 재해복구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2.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3.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4.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5.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 동 규정의 적용은 기본규정이 제정된 '14.1.1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대상으로 함.

□ 보조금의 교부조건(제53조, 제60조, 제69조 등)

□ 보조금집행자는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보조금법 제18조)

*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

□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

ㅇ 다음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보조금법 제30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기본규정 제61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농림식품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기본규정 제60조제1항, 기본규정 제61조)

4. 보조사업 완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의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부기등기 이행하지 않은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8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ㅇ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일반사항, 집행, 정산 등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는 내용

1.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기본규정 제60조, 제69조)

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양도, 매매,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

2. 보조사업자가 시공 등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가계약법」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해야 하며, 기본규정 제53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수행(기본규정 제53조)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을 제출하고 보조금 3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 검증 후 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보조금법 제27조, 기본규정 제53조, 제53조의2)

4. 보조사업자는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 등를 함께 반납(보조금법 제31조, 기본규정 제61조제4항)

5.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백히 하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기본규정 제53조의3)

6.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종료연도부터 5년간 보존(보조금법 제25조제3항)

7.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반기별 1회 변동현황을 보고(보조금법 제35조제1항)

□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ㅇ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 결정을 취소 가능(보조금법 제30조, 기본규정 제60조, 제61조제2항, 제69조)

ㅇ 교부 결정의 취소기준일 : 기본규정 제61조제2항, 제3항의 부당사용사유 및 중도회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

ㅇ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을 명해야 함(보조금법 제31조, 기본규정 제62조, 제63조제3항)

-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아래의 처분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결정(기본규정 제69조제3항 및 별표9)

보조금 환수금액 =	잔여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보조금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 및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이자를 징수(기본규정 제61조제4항)

-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제53조, 제53조의2)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기본규정 제53조제1항)

*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요역 구매

*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는 1억원 초과)

ㅇ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등 계약대행 가능(지방계약법 제8조, 기본규정 제5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기관인 농협, 농어촌공사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가능

ㅇ 지원대상자가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 시행(기본규정 제53조제3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수행업체로 선정 제한(기본규정 제53조제4항)

□ 지원대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ㅇ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사용만을 인정

- 지원대상자는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기본규정 제53조제8항)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1천 만원 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제출(기본규정 제53조제8항)

-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 중 1/6의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 등의 확인하에 지급 가능

ㅇ 사업자금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와 거래(기본규정 제53조제8항)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기본규정 제53조제12항)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기본규정 제53조제5항)

ㅇ 자부담 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기부담금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착수시 1억원을 먼저 집행하고 이후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ㅇ 그 외의 경우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ㅇ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 지원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한 것으로 함.

□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내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보조금법 제27조 및 제31조, 기본규정 제53조의2)

ㅇ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ㅇ 해당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검증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및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

* 정산보고서 검증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기본규정 제53조의2제3항)

- 지원대상자 등은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함.

- 정산보고서의 검증의 내용

1. 보조사업 등의 정산보고서 및 관련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2. 보조사업 등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3. 보조사업 등 집행내역의 사업계획서와 연관성 확인

4.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조사업비 사용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의 위배 또는 한도초과액 확인

5.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6.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사업집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7. 보조금 집행내역과 현장과의 일치 여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생략

1.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지급하는 사후 정산하는 사업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직불금, 취업지원, 양육수당 등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보조사업 등의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5%를 적용

□ 지원대상자는 보조사업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법 제23조)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사업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 전에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 필요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보조금법 제28조제2항, 기본규정 제53조의2제1항)

ㅇ 상기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함(보조금법 제29조)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기본규정 제5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원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림사업자금 지원을 삭감(기본규정 제53조의2 제5항)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 지원대상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계산증명규칙」제2조의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을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보조금법 제25조제3항)

ㅇ 사업주관기관 등의 관련 자료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

→ 보조금법 제42조제2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에 따른 처리(기본규정 제53조의3)

□ 보조사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법적 근거 : 보조금법 제18조제2항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이에 대해 기본규정 제53조의3에서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ㅇ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 부가가치세를 환급정산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

▪ 부가가치세 환급금에는 투자비율에 따라 지자체 및 보조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환급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모두 국고로 귀속 ⇒ 지자체 재정 낭비, 보조사업자의 불이익 초래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기한 후 신청 등 가능) 하므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초래

ㅇ 부가가치세 정산방법

구 분	국고/지방비 반납	정산할 금액	비고
1.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울 만큼 공제	당초 총사업비-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금액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방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2.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하여 총사업비에 추가한 경우	없음	당초 총사업비 +부가가치세를 활용한 사업계획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투자 및 정산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3. 사업계획변경 등 승인없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재투자된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울 만큼 사후 반납	-	사전 승인없이 재투자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다만, '13.7.16일 이전 정산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투자된 부분이 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부합하여 사용되었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재정산 가능

□ 농어민 등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일반과세자가 보조사업으로 시설공사, 내부설비 등을 추진한 경우

구  분

농어민 등이 농업용 기자재 구입

일반과세자인 보조사업자가 시설공사, 내부설비 등을 추진한 경우

근거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영세 및 면세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대상품목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등 52종

다만, 농어업인 등이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기자재에 한함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공사, 내부설비 등 기계․장치 구입 등 전체사업 내용(RPC, APC, 가공공장, 마을조성 등)

환급신청

농협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은 직접 신청 가능

* 환급대행 수수료 : 환급세액의 100분의 5이내, 1회 1인당 5만원 이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 보조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하며, 보조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님

보조금

반  납

환급세액 중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귀속

보조사업자(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환급세액 중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귀속

* 보조사업자(일반과세자)가 보조사업 외의 매출발생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조사업을 분리하여 환급세액을 산출한 후, 보조비율에 따라 귀속

부가세 환급세액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데 보조사업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만 발생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 제4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국고보조사업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발생시킨 용역 및 재화의 구입은 전체가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대상이 됨

*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 예외

□ 농업용 기자재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근거

ㅇ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농어민등’)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는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환급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는「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ㅇ 농어민 등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장)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2/3이상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

6.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

나.「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임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총 52종)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  14. 볍씨발아기  /  15. 동력배토기  /  16. 동력예취기  /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  20. 버섯재배용기  /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  22. 폐사축처리기  /  23. 축사세척기  /  24. 카우브러쉬  /  25. 축산 악취제거기  /  26.「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  27. 작물 지주대  /  28. 농업ㆍ임업용 무인헬리콥터  /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  30.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  31. 동력제초기  /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  41. 축사용 쿨링 패드  /  42. 축사용 워터컵  /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  /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  52. 축산용 방역복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제69조)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하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시행지침 등을 통하여 정한 기간 중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용, 처분제한

ㅇ 처분의 제한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보조금법 제35조제3항)

ㅇ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사후관리기간은 농업경영체 등이 보조사업자가 되는 자율사업에 적용하며 공공사업은 사업별 여건에 맞게 설정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ㅇ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목적 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15.7.7일 시행)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00월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OOOO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ㅇ 대상자 : 농업경영등록이 된 농업경영체(농민, 농업법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아니한 보조사업자는 부기등기를 할 수 없음.

ㅇ 부기등기 및 말소 절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부동산의 등기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및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

*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할 때 부기등기가 기록된 등기서류를 제출

-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

※ 부기등기제도는 2016년 보조금법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

⇒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부기등기는 모든 보조사업에 확대 적용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사후관리기간 내에 양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규정 별표9의 처분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결정한 후 승인(기본규정 제63조제3항)

ㅇ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

⇒ 보조금법 개정('16년) 후 승인 없이 처분하는 보조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사업지원과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지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지원과장과 협의한 경우

□ 사후관리(제64조 등)

□ 지자체는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해야 함(기본규정 제64조).

□ 지자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을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할 때 결산을 하고 다음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지원과장에게 결산결과를 제출(기본규정 제66조)

□ 사업주관기관은 중요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기본규정 제67조)

ㅇ 사업주관기관은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리대장에 대한 점검･보완

ㅇ 사업주관기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 실시

□ 보조금 부당사용자 등에 대한 업무처리

ㅇ 지원제한 사유(부당사용사유 등)

부당사용사유(제61조제3항)	중도회수사유(제61조제4항)
ㅇ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ㅇ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산업 외의 용도(농림사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ㅇ 관계 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ㅇ 사업주관기관 또는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대출금만 해당)	ㅇ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금의 경우 지원된 보조금이 전액 회수되었거나 보조금법 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인계한 경우 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ㅇ 대출 또는 보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ㅇ 사업주관기관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대출금만 해당)

ㅇ 지원제한의 적용기준

구분

지원제한내용

ㅇ 지원제한 대상자

(제61조제1항)

ㅇ 법인 : 법인 + 대표자

- 법인은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

ㅇ 법인 외 : 당사자

* 생산자단체등에 대하여는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지원제한하도록 하였으나, 과도한 측면이 있어 ’15년부터 당사자에 한하여 지원을 제한하도록 조치

ㅇ 지원제한기간(제61조제1항 및 제27조제8항)

- 부당사용사유 등(부당사용사유+중도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지원제한기간 설정

ㅇ 5억원 이상 : 5년

ㅇ 3억원 이상 5억원 : 4년

ㅇ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3년

ㅇ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년

ㅇ 2천만원 미만 : 1년

※ 적용시 유의사항

1.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연도 이상 계속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합산금액으로 지원기간 산정

2. 부당사용사유 등이 3회 반복되었거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영구 지원 제한

3.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 완료시까지 지원 제한 유지

ㅇ 지원제한의 기산일

(제63조제5항)

ㅇ 대출금 :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다만 제61조제2항제4호 및 제61조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

ㅇ 보조금 : 보조금 집행행자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 적용시 유의사항 :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 가능. 다만, 융자금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ㅇ 지원제한 대상 사업

(제63조제1항)

ㅇ 대출금․보조금 부당사용사유 등(부당사용사유+중도회수사유)이 확인된 때에는 농림사업자금을 지원 제한(제63조)

※ 지원제한 제외 사업

1. 다수의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및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2. 재해복구 자금

3.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ㅇ  지원제한자에 대한 업무처리(제63조제7항)

ㅇ 농림사업통합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융자금･보조금 부정수급자 정보를 등록한 후 관계기관 통보

ㅇ 보조사업자 선정시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원제한 등을 반드시 확인

□ 보조금 부정수급자 보고(기본규정 제63조제7항)

ㅇ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부정수급자가 적발되거나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은 사업수행기관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한 후 관계 기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부서장 및 창조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함.

- 2016년도 보조금법이 개정되면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가 등에 대한 농식품부 심의를 거친 후 시행 예정

□ 농업분야 재정사업관리 시스템 활용(제67조)

□ 농식품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의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내 ‘농업분야 재정사업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ㅇ 보조사업 내역등록･지원이력 조회 기능

- 사업비 정산 후 사업명, 사업비 등 지원이력을 등록하고 지원이력을 조회 가능하도록 하여 지원대상자 중복･편중지원을 방지

ㅇ 중요재산 등록 및 조회 기능

- 보조사업 내역등록 기능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중요재산 및 농기계 정보를 입력하여 사업별･기관별 중요재산 관리

ㅇ 지원제한대상자 등록 및 조회 기능

-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지원제한 대상자 정보, 환수 여부 관련 사항 등을 입력･관리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관리

□ 농업분야 재정사업 관리 시스템 활용

ㅇ 사업자 선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제7항)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원제한 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제한 대상자는 농림사업 선정 제외

* 지원제한 대상자인 경우에도 재해복구자금, 가축예방접종 등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업은 지원 가능

ㅇ 지원제한 대상자 등록･조회(제63조제7항)

- 사업주관기관 등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때에는 부정수급자 정보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관계기관 통보

ㅇ 사업지원이력 관리(제67조제2항)

- 사업비 정산 후 보조사업별 사업명, 사업비 등 지원이력을 등록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생성 관리

4. 보조금 관련 2016년 달라지는 제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심 >

	보조금법 관련조항	개정(안)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22조의2 <신설>	‣일정 규모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 1.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등 3.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비위사실 등 부정수급 관련 사항 4.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및 검증	제27조제2항 <개정> 제27조의2 <신설>	‣보조금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회계법인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금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2년마다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기한(2개월)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출기한에 따른 향후 지급되는 보조금 차등 삭감
위반사실 공표	제30조의2 <신설>	‣보조금법 위반사실인 있는 보조사업자 명단, 위반내용을 공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제31조의2 <신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반환･환수금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징수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 5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배 이내 ‣제재부가금 미납자에 대하여 가산금 부과 1.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금액의 1/100 2.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1개월 이내 : 체납된 금액의 3/100 3. 납부기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100해당하는 1호, 2호에 가산 *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9/100을 초과하지 아니함.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	제31조의3 <신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수급을 제한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지급받은 경우 : 1회 적발시 제한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회 적발시 제한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회 적발시 제한 ‣보조사업 수행 및 수급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부처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
강제징수	제33조제2항 <개정>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재산 처분의 제한	제35조제4항~제5항 <신설>	‣보조사업자가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매매, 교환, 담보의 제공 등을 한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한을 정하여 국가에 반환 ‣기한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35조의2 <신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는 부기등기해야 함.
신고포상금 지급	제39조의2 제2항~제5항 <신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급 지급에 관한 사항 보완
벌칙강화	제41조 제2항 <신설>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1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

<「기본규정」제4조제2항(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등)>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5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참고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예시)

※ 당해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ㅇㅇㅇ 장 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

보조금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부처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보조금법,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등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이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주관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등 및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과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정산완료 전까지 부기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본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관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음

가. 대출제도 개관

1) 대출절차 : 본문 참조

2) 신용대출

ㅇ 대출한도 : 무보증신용대출 1,500만원, 농업인후계자자금 무보증신용대출 별도한도  1,500만원

ㅇ 대출기관의 여신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법인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필수 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대손보전가능

3) 담보대출

ㅇ 주요 담보종류 및 대출 가능금액(농협중앙회 기준)

담보물의 종류	담보인정 비율	투기지역
ㅇ 부동산 - 아파트 - 연립단독주택 - 기계․기구(공장저당권에 한함) - 기타부동산(나대지) ㅇ 예․적금, 신탁의 수익금 ㅇ 보험증권 ㅇ 신용보증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기타 중앙본부가 인정한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65%이내 65%이내 30%이내 70%이내 90%이내 9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대출기간 10년 이하 대출인 경우 50%이내, 6억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간 관계없이 50%이내 대출기간이 3년 이하 신규대출 60%이내 * 대출가능금액 :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권리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 투기과열지구 :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인 신규대출 60%이내

(주) 선순위권리해당액 : 선순위설정금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 보증금,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정도(미임대, 일부임대, 전부임대)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ㅇ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농 업 인 어 업 인 양 축 인 산림경영자	①신용보증신청의뢰 ②신용조사 ⑤대출실행	농․수협․산림조합	③신용보증서 발급의뢰 ④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협중앙회)

주) 위탁보증의 경우 ③,④처리과정이 금융기관에서 진행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이상
간이신용조사	간이신용조사Ⅱ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주) 일반보증으로서 자연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기준

◦ 보증종류

- 일반보증 :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농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원하는 보증

- 특례‧우대보증 :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 정책에 따라 선정된 보증대상자와 대상자금을 간소화된 보증서 발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보증

◦ 보증한도(타신보 보증액 포함)

- 개인 : 신용보증 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 누계액 15억원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농업인		개인 사업자		법 인		비 고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교부 서류	ㅇ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본인 확인 서류	ㅇ 대출상담 및 신청서 ㅇ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정관 또는 규약 ㅇ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ㅇ 법인인감증명서 ㅇ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ㅇ 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 및 대출 심사 서류	ㅇ 사업계획서 ㅇ 월별공정계획표 ㅇ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ㅇ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ㅇ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	△ ○	○ ○ ○ ○ ○	○ ○ ○
담보 감정 (설정) 서류	ㅇ (토지,건물)등기부등본 ㅇ 건축물대장 ㅇ 토지대장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ㅇ 지적도 ㅇ 개별지가확인원 ㅇ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ㅇ 화재공제(보험)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2.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ㅇ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및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ㅇ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ㅇ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ㅇ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ㅇ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ㅇ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건당) : 60,000원

-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과 세 표 준 액	보 수 액
10백만원초과 50백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50백만원초과 1억원 이하	4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9 /10,0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8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 /1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45,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 /1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8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6 /10,00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8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 /10,00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18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 /10,000
200억원 초과	8,385,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 /10,000

주) 지역 및 기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ㅇ 일당

⑴ 2시간이상 4시간이내 : 50,000원

⑵ 4시간 초과 : 100,000원

ㅇ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료 등 : 등본 및 초본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1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면제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 농업인 등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농림어업분야)

ㅇ 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연율 0.3 % - 0.9 %

- 법인 : 연율 0.7 % - 1.4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기타 :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농협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함

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농정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축산식품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ㆍ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장으로서 농림축산 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제2호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농림축산심의회"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8.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지원대상자"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이 훈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등,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사업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0.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3. "사업자금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4. "사업지원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5.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16.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이차보전"이라 함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18. "평가"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업무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주요업무"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추진하는 정책, 시책 및 사업으로서 총괄부서장이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20.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체평가"라 함은 국무조정실장이 수립한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주요정책 등 각 부문별 평가대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2.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평가주관기관인 안전행정부장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4.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주요업무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말 목표 달성도를 자율평가 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예산 등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5.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함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모든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11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 2)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과 그 산하기관장ㆍ단체장, 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읍ㆍ면ㆍ동장, 농업기술센터장,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 및 관계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제3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6항, 제56조의2, 제57조제4항 및 제6항, 제58조, 제63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및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ㆍ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ㆍ관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8조(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 및 소위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을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농림축산식품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제24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장ㆍ군수등, 읍ㆍ면ㆍ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공고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 읍ㆍ면ㆍ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 등은 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시장ㆍ군수등, 읍ㆍ면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는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⑥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붙여야 한다.

제27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농촌진흥법」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ㆍ축ㆍ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4. 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로써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⑥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경우 공모,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

2.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제시된 사업

나. 농업종합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다.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라.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⑧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2.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되어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받은 자

3.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등으로 인해 발생한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 대상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⑨ <삭  제>

⑩ <삭  제>

제29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대출취급기관장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장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장은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ㆍ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시군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

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첨단ㆍ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ㆍ공동생산 등), 영세ㆍ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

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ㆍ훈련, 기초 시설ㆍ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ㆍ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ㆍ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

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등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5.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군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2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ㆍ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림축산식품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편성

제33조(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및 지출한도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평가담당관은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사업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요구안 편성원칙)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융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안전행정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영인력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정보화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통계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기획통계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기금)편성시 10%이상 감액하되, 개선계획을 반드시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7.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8.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9.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 심의 등) ①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해당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구성원 중「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시장ㆍ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 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36조(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시군등의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3월 10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37조(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시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1조 및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시도농림축산식품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38조(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3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 연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 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해당 기관이 확정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ㆍ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43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축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44조제1항,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전임자문관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한 즉시 제43조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6조 및 제28조, 제3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준용규정) 청장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집행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는 1억원 초과)

3. 삭제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ㆍ입찰ㆍ계약체결 등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ㆍ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ㆍ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 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 집행시마다 융자금과 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⑥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ㆍ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⑦ 제5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⑧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ㆍ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⑨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빙은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ㆍ군수등)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ㆍ군수등 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

⑩ 사업주관기관은 별표 4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ㆍ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지원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ㆍ단체 및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ㆍ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제53조의2(사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검정) ① 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3조제8항 및 제9항에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방공기업인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정산방식의 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이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실적이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사업자금을 확정하고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림사업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제53조의3(부가가치세 환급)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제54조(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국가재정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해당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이하 "예산과장"이라 한다)이 사업지원과장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예산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55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③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56조의2(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을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56조의3(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5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5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56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5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 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60조(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보조사업자는 부지확보, 인허가,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장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53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 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56조의2제3항 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56조의3제2항 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제61조(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ㆍ장비 등을 농림산업 외의 용도(농림사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제5항 및 제68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③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5항 및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금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2.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 또는 중도회수사유 발생일(이하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라한다) 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 또는 중도회수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⑤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6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일자ㆍ사유ㆍ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의 경우 제61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61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하고, "대출"은 "보조"로 한다.

제63조(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제61조제3항에 따른 중도회수사유에 대하여는 지원의 제한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61조제2항제4호 및 제61조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재한 후 당사자ㆍ사업자금과장ㆍ사업지원과장ㆍ농협중앙회등ㆍ대출취급기관ㆍ보조금집행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 및 재정평가담당관을 말한다) 등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사후관리

제64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농림축산식품사업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6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결산) 시장ㆍ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다음 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담당 부서장에게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관리대장에 대한 점검ㆍ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7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8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 및 이차보전사업 등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금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1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농금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중요재산의 관리) ①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장이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지침 등에 정한 기간 중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 요청하였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기간 내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9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결정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70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를 위하여 소속 국ㆍ관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평가 및 환류

제71조(평가의 원칙) 평가는 객관성,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총괄부서장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5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사업부서장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제73조(자체평가의 대상선정)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부문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1. 주요정책 :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의 관리과제

2. 재정사업 :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재정사업 부문의 관리과제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3. 그 밖 :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부문 등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1조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평가지침 적용

제74조(자체평가의 절차) ① 사업부서장은 자체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자체평가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자체평가 소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자체평가결과를 확정한다.

⑤ 총괄부서장은 전년도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분야 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발 및 수정ㆍ보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6조(특정평가) ① 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각 평가대상부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괄부서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7조(교육) 총괄부서장은 효과적인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연 1회 이상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적정비용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8조(그 밖의 사항) 이외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사항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따른다.

제79조(평가계획의 수립)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평가의 실시방향

3.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4. 성과평가보고서 작성양식 및 원칙

5. 그 밖에 총괄부서에서 정하는 사항

제80조(평가의 대상선정) 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을 감안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되, 경상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제81조(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①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작성된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개별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매년 2∼4월 중 사업담당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예산신청시 점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단위로 현장점검위원회(외부위원 포함, 국장이 위원장)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군 3∼5개에 대해 현장점검토론회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사업부서의 자율평가) ① 사업부서장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이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 이행점검 및 자율평가 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3조(총괄부서의 평가) ①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자율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별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정도

가. 계획 : 사업시행지침서,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

나. 실적 : 사업을 통해 도달한 수준에 대한 실제 측정치

2. 제1호에 따른 목표 달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

가. 정책ㆍ시책 및 사업의 목표 조정

나. 정책ㆍ시책 및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다. 정책목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가. 증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우수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나. 현수준 유지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보통 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사업

다. 감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이며,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라. 통폐합ㆍ폐지 :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사업, 사업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③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84조(평가결과안의 통보 및 사업부서장의 의견제시) ① 총괄부서장은 성과평가보고서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부서장은 7일 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업부서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85조(평가결과 보고) ① 총괄부서장은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5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총괄부서장이 제출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토대로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6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사업부서의 의무) ① 총괄부서장은 제83조 및 제84조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고, 사업부서장 등에게 평가결과를 5월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제84조제2항의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에 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에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7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책자발간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8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 반영) ① 사업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음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예산편성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성과ㆍ인사담당 부서장은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부서성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하고 인사 및 성과급 지급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예산부서장은 재정부문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요구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30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사업부서장 또는 담당자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과정 또는 성과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90조(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10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2조(정부사업대행 및 집행관리)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공공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설립한 회사, 그 밖에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이 훈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경과규정)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1 : 제3조제3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합 계(70)		(58)	(12)
[식량분야 9]		(6)	(3)
	Ⅰ. 생산기반확충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Ⅱ. 생산 및 유통 개선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원예․식품분야 17]		(15)	(2)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공영동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농산물자조금지원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사업
	Ⅱ. 과수･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첨단온실사업
[임업 및 산촌 분야 7]		(6)	(1)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임산물수출사업
	Ⅱ. 산림자원조성		조림․숲 가꾸기사업
[농촌개발분야 22]		(21)	(2)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Ⅱ. 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Ⅲ. 인력육성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Ⅳ. 소득보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ⅤI. 농촌복지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
		농촌보육여건개선
[축산분야 10]		(9)	(1)
	Ⅰ. 사육기반확충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Ⅱ. 생산 및 유통 개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축산자조금지원사업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특회계분야 3]		(0)	(3)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별표2 : 제4조제2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5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별표3 : 삭  제]

[별표4 : 제53조제10항 관련]

표준단가 적용대상 및 단가

구  분

기준단가 내역

냉난방 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 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 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이하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2.5천원 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의 자료 활용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및 필요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공기-공기(공급)	617
공기-물(공급)	865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열 냉난방시설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적용단가를 반영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로 추가 사업비 발생시,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

○ 지중열 냉난방시설 : 880천원/kW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폐열 재이용시설 : 1,250백만원/ha

- 사업비 : 설치면적(ha) × 지원한도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천원/661㎡)	열효율	설치비 지원 내용
온수형	3,000	8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축열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헤더),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온풍형	1,500	7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 단가는 난방기가격과 설치비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온실내 미설치된 목록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별표5 : 삭  제]

[별표6 : 제67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개선

구분	’14.12.31 이전		’15. 1. 1. 이후			비고
	부동산 및 종물	기타	부동산 및 종물	기계․장비
				1천만원 이상 1□	1천만원 미만 2□
․관리대장	종이 대장	종이 대장	통합 관리 시스템	×	×
․재정지원이력	×	×	통합 관리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
․정기점검	○	○	○	○	×
․재산처분시 승인	○	×	○	○	×

1□ 이동식 기계·장비는 500만원 이상

2□ 이동식 기계·장비는 500만원 미만

[별표7 : 제67조제4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

cm

다. 스티커형 표지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에서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별표8 : 제69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사후관리기간은 농업경영체 등이 보조사업자가 되는 자율사업에 적용하며 공공사업은 사업별 여건에 맞게 설정

[별표9 : 제69조제3항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담보제공 승인 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자부담액+ 융자액)/총사업비｝] - 기담보 설정액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담당과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보조금 잔존가치 반영

- 지자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ㅇ 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외 부동산 등이 공동담보된 경우 공동담보된 토지, 시설 등이 보조사업자 소유인 경우 자부담으로 인정하여 담보제공승인한도 산출

ㅇ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양도시 보조금 환수기준

보조금 환수금액 =	잔여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보조금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ㅇ 제3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목적 대로 사용)을 계속 이행하도록 담보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별표10 : 제91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별지 제1호서식 : 제26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별지 제2호서식 : 제26조제5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 제26조제6항 관련]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4호서식 : 제29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 제30조제1항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6호서식 : 제56조의3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청)◦◦ 과	◦◦◦◦	◦◦◦
		피확인자	사업주관기관 (또는 시·도) ◦◦과 ˙ ˙ ˙	˙ ˙ ˙ ˙	˙ ˙ ˙ ˙
발신 : 사업지원과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제56조의3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피확인자	ㅇㅇ시·군·자치구 ㅇㅇ과 ˙ ˙ ˙	˙ ˙ ˙ ˙	˙ ˙ ˙ ˙
발신 : ◦◦시도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제56조의3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출취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제57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군·자치구◦◦과	◦◦◦◦	◦◦◦
		피확인자	ㅇㅇ조합 ㅇㅇ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사업명	주 소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과의 융자한 도 액 배정일	사업지원과의 융자한도액배분 일	시·도의융자한도액재배분 일	대출예정금액 확 정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기한	사 유
		성 명
◦◦◦◦사 업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김삿갓
◦◦◦◦사 업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김개동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제58조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사업자금관리자,	접수확인 (20 . . .)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 자	◦◦조합 ◦◦부서
사업주관기관 발신 : 대출취급기관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축·임·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제58조제5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시	읍
		군	면		번지	통 반
	도
		구	동
성 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0○○.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0 . . . ( 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 (직인)

275-016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제6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 제6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14호서식 : 제69조제2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 목적외 사용 □ 양도 □ 교환 □ 대여 □ 담보의 제공
1. 신 청 자
구분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개인 (법인대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2. 보조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지원시설 현황			용도 또는 명칭				규격(단위)				사후관리기간
토 지							㎡				yyyymmdd～yyyymmdd
시 설							㎡				yyyymmdd～yyyymmdd
설 비							식				yyyymmdd～yyyymmdd
장 비							대				yyyymmdd～yyyymmdd
3. 승인신청내용
(예시)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300백만원 근저당 설정 * 승인신청 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작성
4. 지자체 검토의견
시군구		○ 보조사업자의 발전가능성(재무현황, 경영능력), 보조시설 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 제시
시도		○ 시군구 검토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의견 제시
5. 첨부서류
① 보조사업 정산결과 ②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록증(시설, 장비) 등 소유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내역(당해 사업에 한함) 및 승인신청 대상 재산 상세현황(관련 사진대장 포함) ④ 시설물의 감정평가액(담보제공시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감정결과도 가능) ⑤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서 * (예시) 담보제공 승인시 대출금 활용계획 등 ⑥ 신청자의 신용평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신용조사서(담보제공시 해당)

※ 자료작성시 참고사항

< 지원시설 현황 >

ㅇ 시설 : 공장, 창고, 축사, 퇴비사, 온실 등과 같은 건축물, 구조물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ㅇ 설비 : 시설 내 고정․설치되어 있거나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기계류(예: 숙성탱크, 발효탱크, 관정, 공조시설 등)

ㅇ 장비 : 자체동력 또는 바퀴 등이 달려있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류(예: 광역방제기,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등)

< 용도․명칭 >

ㅇ 토지는 주요 용도(체험관 등)을 기재하고, 시설, 설비, 장비는 각각의 명칭 기재

< 규격(단위) >

ㅇ 시설 : 바닥면적(㎡)을 기재하되, 필요시 층수, 연면적 등 병기

ㅇ 설비․장비 : 설비, 장비를 대표하는 단위(대, 식 등)를 기재

ㅇ 토지 : 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시 필지수 등 병기

※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ㅇ 승인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확인 및 검토의견 제시	→	승인요청	→	승인검토 및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 결과통보 절차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ㅇ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 승인결과에 따른 타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

Ⅲ.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식량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1	농지규모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업농육성은 식량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이 정 형 서기관 최 동 수	044-201-1731 044-201-1737
	식량산업과 (전업농육성)	과 장 전 한 영 사무관 송 재 원	044-201-1831 044-201-183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부 장 이 연 춘 차 장 양 동 훈	061-338-5881 061-338-5887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통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경자유전 실현

○ 주업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선정 기준)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6,832,976	137,172	179,170	177,900	723,070
융 자	6,832,976	137,172	179,170	177,900	723,070
ㅇ 농지규모화사업	6,832,976	137,172	179,170	177,900	723,070
- 융 자	6,832,976	137,172	179,170	177,900	723,07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농지매매사업 : 경자유전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매입하여 농지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 영농복귀자 등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전업농업인 등의 농지규모 확대를 위해 전업 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임차 대상자 : 전업·은퇴․영농규모 축소 농가 등

○ 농지임대 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법인)간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가 지원

○ 지원대상자 : 희망 농업인(농업법인) 및 집단환지를 받은 청산금납부대상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지매매사업

(1) 매입 대상자 : 공사는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

①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②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③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 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④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2) 매도 대상자 :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

①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6년도의 경우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논, 밭 기준(이하 같음)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1.0ha 이상인 자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②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논 또는 밭이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

③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3) 매도 제외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를 매도할 수 없음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② 농지규모화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④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외의 자

⑤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⑥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는 지원 가능

⑦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⑧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자 : 공사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소유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

①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②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③ 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자(1회에 한하여 인정)

(2) 임대 대상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차한 농지를 임대

○ “가. 농지매매사업 (2) 농지 매도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

(3) 지원 제외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없음

○ “가. 농지매매사업 (3) 매도 제외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는 임차기간 중에도 지원 가능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지원대상자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지정리내 환지 청산금 지원대상자 포함)

-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지원 제외

3. 지원 대상농지

가. 농지매매사업

(1) 공사 매입 대상농지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 매입 가능

①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

②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안의 밭

(나)「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2) 매입 제외농지

(가) 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매입 가능

① 65세 이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②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③ 채권확보를 위해「농지법」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2,000㎡ 미만의 농지. 다만, 지원대상자의 소유 농지와 연접한 농지는 해당필지를 합산한 면적

(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분양받은 농지와 장기 임대차 간척농지 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8년 이상 경작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라)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 토양으로 판명된 농지로서 복구되지 않은 농지

(바)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사)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자) 매수청구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①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서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 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

②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③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농지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공사 임차 대상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토지이용현황 기준)

(2) 임차 제외농지

(가) “가. 농지매매사업 (2) 매입 제외농지”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다)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라) 비농업인(단, 농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임대 가능) 또는 비농업법인의 농지

(마)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1) 지원 대상농지

○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논·밭(경지정리 사업지구내 포함)

(2) 지원 제외농지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나) 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농지

(다)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라)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등 기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농지매매사업 : 비농업인,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 매입대금

나.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할 경우 선급금으로 일시 지급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업인(농업법인)간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시 차액 지원 및 환지청산금 납부대상자가 납부할 청산금 지원

5. 지원형태

가. 농지매매사업

○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농지 매도(공사→전업농육성대상자 등)

- 농지 매도대금은 다음의 한도 내에서 연리 1%로 최장 30년에서 15년 분할 납부 또는 일시 납부(초과분이 있는 경우 일시 자부담) 지원

- 지원한도 : 논‧밭 동일, ㎡당 10,587.5원(3.3㎡ 당 35천원) 이내

나.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농지를 장기임대(공사→전업농육성대상자 등) : 무이자, 5∼10년(계약기간) 임차료 분할 납부 또는 일시 납부지원

다. 농지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업인 등에게 교환 또는 분리‧합병 자금 지원(공사→농업인 등) : 가격 차액, 환지청산금 연리 1%, 10년 분할 납부 지원

6. 지원한도 및 방법

가. 농지매매사업

(1) 지원 상한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10ha

(나) 농업법인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20ha

(다) 영농복귀자 : 전업 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 면적 규모 이내

(라)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5ha

(2) 지원방법

(가) 공사가 매입시(농지소유자 → 공사) 가격 결정·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1)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매입

2) 매입가격의 결정

① 공사는 농지가격 현지조사를 통해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확인자, 거래시기 등을 반드시 기재)

②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합의 결정.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사 심의회를 생략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농지 소유자와 합의 결정

1. 최근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와 같은 리·동이나 연접한 리·동의 실거래 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

2. 같은 리·동이나 연접한 리·동의 실거래 가격이 지원 상한금액 미만인 경우(단, 경지정리된 답(畓)은 제외)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가 부담

* 지사 심의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③ 매수청구농지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 인근 지역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

(나) 공사가 매도시(공사 → 전업농 등) 가격 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1)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존 소유농지에 연접한 농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기준, 공고기간 및 선정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 지원대상자 선정 시는 공고한 후 정책지원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 부모 사망에 따른 농지 상속시 일자(1인) 상속을 위해 형제자매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와 전업농이 기존 주된 경영농지와 인접(또는 연접)하여 경영농지를 집단화할 경우는 우선 지원

○ 대상농지의 인근 전업농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포탈, 전자우편, SMS 등을 활용하여 매물 등 농지거래 정보를 공고하고 농지소재지(해당 읍‧면‧동 및 농지와 연접된 읍‧면‧동 포함)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 지원대상자 결정 후 농지은행 포탈을 통해 매입가격, 임차료 등 거래정보를 공개

2)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채권확보를 위해 취득한 담보농지와 사후관리 위반으로 회수한 농지는 지사 심의회를 거쳐 실거래가격으로 매도가격을 결정

3)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계약일부터 8년간 전매, 임대, 위탁 경영 등을 제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② 매도대금을 분할수납받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공사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

4) 매매대금의 납부방법

① 일시불 : 농지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② 분할납부

㉮ 상환원리금 : 연리 1%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분할 납부

㉠ 농업인 납부기간 = 75 -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준)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농업법인 납부기간 : 20년

㉰ 원금 균등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동안 원금 균등 분할 납부 가능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지원상한 : 제한 없음. 다만, 영농복귀자는 전업 당시 공사에 임대한 농지면적 이내

(2) 지원방법

(가) 공사가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 임차시 계약체결 등(농지소유자 → 공사)

1)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임차

2) 임차 기간 : 5년～10년

3) 임차료의 결정

① 공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31까지 읍‧면‧동별 지대별 임차료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임차료 상한을 정함

* 임차료 상한은 조사된 읍·면·동별 지대별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② 임차료는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4) 임차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농지소유자와 임대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계약 체결

- 계약 기간내 매매·증여 등 금지, 약정 위반시 위약금 부과 등 명시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보증인으로 할 수 없음

5) 임차료의 지급

○ 공사는 계약체결 후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는 농지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 지급 가능)

6) 공사에 농지를 장기임대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①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②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부담하는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제외)과 융자금의 상환금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나) 공사가 전업농 등에 농지 임대시 계약체결 등(공사→ 전업농 등)

1) 지원 대상자 선정 : 농지 매매사업과 같음

2) 임대 기간 : 5년～10년(농지소유자와 체결한 계약 기간)

3)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4) 임대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임대 대상자와 임대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대계약 체결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서 징구방법은 임차계약의 채권확보방법 준용

* 당해 농지를 임대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보증인으로 할 수 없음

5) 임대료의 납부(전업농 등 → 공사)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은 임차료를 일시납부 또는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6)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1) 농업인(농업법인) 상호간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따른 가격 차액 지급

○ 교환 또는 분리·합병당사자 쌍방이 공사에 신청, 교환 후 농지의 평가액이 감소된 자에게 공사가 대위변제

(2) 환지청산금 지급

○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교환 또는 분리·합병계획의 인가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조사하여 공사 관할지사장에게 지원 협조요청

○ 공사는 지원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지원받고자하는 자에게 지원여부 결정 통지

③ 공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채권확보 후 지원 자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3) 채권확보

○ 공사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징구(지원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

(4) 지원금의 납부 방법 : 10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

7. 자연재해 등에 따른 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임차료 감면

○ 농지매매사업(농지구입자금,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포함),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을 지원받은 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받은 필지에 피해가 있고,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원금 상환 기한 연기(그 이자 감면 포함. 단, 임차료 감면과 동일하게 피해율에 따라 감면), 임차료 감면

- 감면대상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중앙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재해에 한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연재해에 준하는 피해로 인정된 병해충

- 신청절차 : ①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농지구입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접수 받아 공사에 납부 연기요청

②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란 「농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에 따른 피해율 적용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의 적용

- 재배품목이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에 포함될 경우 납부연기 및 임차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8.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자격

○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2016년도의 경우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경영규모가 논2.0ha(밭 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만 40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경영규모(영농승계면적 포함)가 논1.5ha(밭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인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로서 경영규모가 논1.0ha(밭1.0ha, 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다만, 만 56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 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 가능

- 만 60세 이하, 경영규모가 논 1.5ha(밭 1.0ha, 시설작물 0.3ha) 이상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 받고자 하는 농업인 지원요건 중 연령은 초과하나, 나머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의 영농승계자는 신청 가능(재학중인 자 제외)

나. 신청자격 제한

○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자격이 취소된 자

○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가 단위로 중복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다.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 선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사에 신청(연중)

○ 선정방법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갈음

* 선정기준, 선정절차,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농지규모화사업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상순)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1월) 및 사업홍보(연중)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중 신청)

* 신청서 및 선정기준 등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농지은행포탈 등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지사심의회	→	지원대상자선정	→	계약체결
공사 지사		공사 지사		공사 지사		공사 지사

○ 매입․임차 대상농지 및 매입가격(임차료) 협의 및 결정(한국농어촌공사)

○ SMS 등을 활용하여 매도․임대농지 정보를 농지소재지(시·군·구) 인근 지원대상자에 제공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에 따라 매도․임대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지역별 농업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영농규모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본부(지사)별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영농규모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나. 사업추진실적 보고

(1)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2) 매수청구 농지 매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익년 2월 15일)

다. 매매 또는 임대차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농지매매농지에 대한 매입·매도 내역은 분기별로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통보, 임대차사업 농지에 대한 임차·임대내역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과 농지원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송신

시․군, 농협

○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서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 시 시·군, 농협 등 관계기관은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4. 자금배정단계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지(1월 상순)

○ 월별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교부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기간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년도부터 만 75세까지

나. 사후관리 위반조사

○ 전년도 12월말까지 농지의 매매(구입자금 포함), 임대차 및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위반 사항을 조사(매년 8월말까지)

① 지원농지의 전매·증여, 임대·전대 및 위탁경영, 무단전용, 휴경 등 지원농지 약정사항 이행 여부

② 지원을 받은 자와 영농승계자의 전업·이농, 이주, 타 직업 상시 종사, 사망 여부

③ 논, 또는 밭의 형상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타작물 재배 여부

④ 농지매매자금을 지원 받은 영농승계자 및 농업법인의 자격 상실 여부

⑤ 허위·담합 등 부당지원 여부

⑥ 기타 계약사항 위반 여부

다.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1)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자로부터 지원 농지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받은 농지를 전매·증여하는 경우

① 생업상의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체류하여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동일지역에서 농업이외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등 확인)

③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당해 농지를 전매하는 경우

④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⑤ 질병 또는 사고,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장기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⑥ 세대주나 동거가족의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자녀 결혼과 학자금(대학) 등 자금소요로 인해 전매하는 경우

⑦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나) ｢농지법｣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3조제2호·제3호의 사유로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전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매도하거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 또는 분합‧합병하는 경우

(마)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신고시설을 전용하는 경우

(2)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 및 전용시 조치

* 사안별 경중에 따른 조치사항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라. 채권관리 : 공사는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마. 행정사항

○ 사후관리계획 수립(1월), 사업추진실태 점검(분기별) 등 본사․본부 점검, 평가 실시

* 사후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지사․본부 평가에 반영

○ 지원농지 사후관리상황 및 부당지원여부 조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10월말)

○ 사업관리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활용하여 지원적격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매분기 익월)

농협중앙회

가. 농지구입자금 관련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나. 전년도말 기준 농지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현황을 공사에 통지(매년 1월말)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공사로부터 지원조건 위반으로 융자금의 회수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명단 포함)를 30일 이내에 공사에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 (반기 1회 이상)

나. 사업추진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파악(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을 통해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평가(연 1회)

《제재 및 처벌내용》

한국농어촌공사

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사후관리 상황 조사결과 무단전매, 경영규모 축소, 전업‧이주, 타직업 상시종사 등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

*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 위반자가 시정기한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추가지원 제한(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① 매도농지 : 미 상환 잔액 또는 당해농지 회수

② 구입자금 지원농지 : 융자금 회수

③ 임대농지 : 임대차계약 해지

* 추가지원 금지 대상자는 공사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함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의 반환금 >
○ 공사가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에 수납한 자부담금과 할부원금에서 다음의 이자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반자에게 반환 ① 공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의 미상환 이자(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포함) ②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 ③ 기타 제세공과금

나.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 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다.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취소 통지 등에 따른 조치사항

○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취소 통지 등을 받은 즉시 사업취소, 지원자금 회수, 추가지원 금지 및 공사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전업농육성 성과측정결과를 활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전업농육성 성과 평가결과를 활용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전업농육성대상자

1. 사업신청단계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검토	→	심의․선정	→	통지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농업인 등(연중)

○ 선정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 까지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경영지도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지도 실시

○ 지원대상자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나. 업무지침의 운영

○ 전업농육성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운영

4. 자금배정단계 : 해당사항 없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기간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년도부터 만 75세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매년 12월말)

○ 점검결과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부서(기관)에 통보

다. 자격 승계 승인

○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병 등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나 농업후계인력에게 자격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승계 승인 여부 결정

○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영농승계자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승계 받는 배우자·형제자매는 만 60세 이하에 한함)

○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 및 농기계 등 영농 기반 전체 승계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라. 행정사항

○ 사업 취소자 명단과 사유, 자금회수현황을 장관에게 보고(익년도 1월말)

○ 사업 취소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통보

전업농 등 지원대상자

가. 사업계획의 변경 통지 등

○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의 이전이 가능하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 통지

- 댐·저수지, 산업단지·택지조성,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자격 승계 신청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승계 신청

- 사망, 신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56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 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등

가.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원(시장‧군수) 및 기술지도(농업기술센터)

나.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확인 등에 적극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및 현황 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및 지도강화

《제재 및 처벌내용》

한국농어촌공사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취소 사유

(1)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전업농 지원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파산·피성년후견인(금치산) 선고 등 중대한 신용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농업이외의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을 하는 경우로 공사 지사장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외

(6) 소유 논을 증여·매도, 임대·전대, 전용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축소 익년도 부터 2년 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되, 전업농육성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 규모가 축소된 경우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③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가 주 작목 이외의 농지를 매도‧임대‧전용하는 경우

④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⑤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⑥ 지원 후 8년이 경과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 지원받지 않은 소유농지를 매도하여 경영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및 공사의 전매 등 동의에 따라 경영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7) 공사 지원농지를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명의로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취소(단, 전매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축소한 경영규모 이상으로 농지를 매입(동일지목의 진흥지역 내 농지)하여 소유면적을 확대한 경우 제외

나. 시정조치 등

(1)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소명 및 시정하도록 즉시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을 취소

(2) 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 발생 확인 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취소

6. 성과측정단계

(1) 평가지표

① 전체 벼재배 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②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

(2) 측정방법(12월～익년도 2월)

- 쌀전업농 경영면적 및 농가수를 근거로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을 산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연보의 전체 벼재배면적 등을 모수로 하여 전체 벼 재배면적 대비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평가요령

(1) 평가기간 및 대상 : 익년도 1월～2월, 전체 쌀전업농

(2) 평가기준

성 과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의 미
①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주지표)	70점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재배면적	’17년까지 쌀전업농(육성대상자 포함)이 벼 재배면적의 55%를 담당
②6ha 미만 전업농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면적 비율(%, 부지표)	30점	6ha 미만 전업농 지원면적/전업농 지원면적 ×100	경영규모 6ha 미만자 집중지원을 통한 전업농 육성

나. 평가절차

(1) 공사는 매년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요청(전년도 12월)

(2)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 (1월)

(3)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환 류》

○ 쌀전업농 육성목표 점검 및 중장기 쌀전업농 육성계획에 반영(익년도 4월)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조사시기 및 조사기관 : 매년 3월～9월, 한국농어촌공사

- 조사대상 : 쌀전업농육성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만족도 조사 병행실시)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나. 신청자격

(1) 농지규모화

(가) 농지매도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나) 농지임대(선급금 수령) :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

(다) 농지매입‧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라) 교환 또는 분리‧합병 : 자경농업인 또는 집단환지를 받은 자중 청산금납부대상자 등

(2) 전업농육성

○ 쌀 또는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3년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만 55세 이하이고, 경영규모가 논 2.0ha, 밭 1.0ha 이상인 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5년 이내의 자로서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1.0ha 이상인 자

다. 구비서류

(1) 농지매도신청서, 농지매입신청서, 농지임대신청서, 농지임차신청서, 교환 또는 분리‧합병신청서 중 해당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집단환지청산금지원 : 별도서식 없음(경지정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3)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 신청서, 영농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게재

라. 지원대상자 선정

(1) 농지규모화 :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선정

(2) 전업농육성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전업농육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이 정 형 서기관 최 동 수	044-201-1731 044-201-1737
한국농어촌공사	농가경영안정부	부 장 양 희 경 차 장 김 대 래	061-338-5901 061-338-5902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함)을 매입,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423,453	260,000	260,000	260,000	780,000
융 자	1,423,453	260,000	260,000	260,000	780,000
ㅇ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423,453	260,000	260,000	260,000	780,000
- 융 자	1,423,453	260,000	260,000	260,000	780,0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자

① 일반 농업경영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30백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 50%이상

- 부채는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 중 신청일 현재 현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정. 다만, 신청접수 시작일 3개월 이내에 부채 중 자연재해로 인한 부채는 포함

* 3개월 이내 대환대출한 부채는 포함하되, 동 기간 중 상환한 부채는 제외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종합상세정보 또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파악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은 농지, 농업용시설 및 임야 등 농업경영체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 보유 자산 확인

②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일반농업경영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환매가능성 평가 지표 =〔(연간 농업소득) * 7년 / 부채〕* 100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기준으로 부채, 소득 및 자산규모 파악

* 신청인이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신청년도 1월1월 현재 만 76세 이상인 농업인. 다만,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76세 이상도 지원 가능

* 영농승계자가 없는 만 71세 이상 만 75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지원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한국농어촌공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을 징구하여 확인

○ 세대원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상가, 별장,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 자녀교육․상속 등 불가피하게 소유가 된 주택은 2주택에서 제외

* 주택, 상가 등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 확인

○ 사치, 도박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 소유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시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ⅰ) 자산을 매각하여 잔여 부채를 전부 상환한 경우

ⅱ)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가능하고 잔여부채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ⅲ)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가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ⅳ)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농지가 있거나 잔여부채의 규모, 조건 등이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사유로 공사 지사장 또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3. 매입대상

가) 농지

○ 매입 대상농지는 아래와 같음

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ⅱ)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간이 퇴비사 등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 포함

○ 임대기간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나)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매입 대상 농업용시설은 아래와 같음

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ⅱ)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 농지와 농업용시설물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시설

-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

- 축사 1,000㎡,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이상인 시설

다) 매입제외 농지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농지 등

○ 개별법에 따라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등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로서 지원 자금을 상환중인 농지

○ 재해 등으로 인한 형질 변경으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등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 또는 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설치되었거나 매매 또는 영농이 제한된 농지등

○ 국고 등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농업용시설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시설이나 융자금 상환중인 시설

○ 지원대상자 주소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

○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60,000원/㎡ 초과하는 농지

라) 경영체별 매입대상

○ 일반 농업경영체

- 매입 대상 : 농지, 다만, 농지매매 대금으로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업용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매입 가능

․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

* 환매 포기시 공사에 과수목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하기로 특약하여 매입

․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환매 포기시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무상 양도, 철거 특약 및 철거 보증한 경우만 매입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매입 대상 :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축사의 가축 운동장 포함)로 사용되는 농지 및 당해 시설, 다만,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도 매입 가능

․시설 개보수 의무 및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경우 매입

․농지는 일반 농업경영체와 동일하게 매입

4. 농지등의 매입

○ 매입대상자 : 경영위기정도, 경영회생가능성, 경영능력, 영농기반 등 평가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와 환매 등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일반 농업경영체는 농지 → 농업용시설 부지 순으로 매입

- 농지는 일부만 매입할 경우는 다음 우선순위에 의해 필지별로 매입하되,  부채규모 이내에서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순위 조정 가능

①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②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또는 기반이 정비된 농지

③ 농업진흥지역밖 기타농지

※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부채금액, 농지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입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경영체는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농지) → 농업용시설 → 그 밖에 농지 순으로 매입

○ 매입가격 : 다음의 평가금액

- 농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 농업용시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 시설과 일체된 전기 설비, 냉·난방, 통풍 및 보일러 설비 등 부속 설비는 시설물 일체로 평가하되, 시설물과 분리되어 있는 시설운영 기계류는 무상 매입,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5. 농지등의 임대

○ 임대 대상자 :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한 당해 농업경영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① 임대기간 : 7년,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법시행(‘09.6.30) 전에 임대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

- 임대기간 연장은 공사가 자산증가, 교육․컨설팅 이수실적, 경영장부 기록 등을 평가, 60점 이상인 경우 승인

* 임대기간 연장 세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농업용시설은 위 조건에 부가하여 연장기간 동안의 감가액을 선납할 경우 승인

② 임대료 : 필지별 매입가격의 1%이내(매입가격×임대요율)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지규모화사업 임차료 감면기준을 적용

6. 농지등의 환매

○ 환매 대상자 :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 환매기간 : 임대기간(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과 같음

○ 환매가격

① 전부환매가격

- 농지 : ‘환매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농지매입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연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낮은 금액(감정평가 비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

- 농업용시설 :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매입금액에서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② 부분환매가격

- 농지 : 환매시점 감정평가 금액

- 농업용시설 :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매입금액에서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 환매대금 수납

① 일시납부

구 분	금 액	수 납 시 기	수납방법
◦ 계약금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시	◦계좌입금
◦ 잔 금	계약금액의 9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입금

② 분할납부

- 환매권자가 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에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 30이상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잔액은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영 제19조의6 제3항에 따른 부분환매의 경우에도 분할 상환 조건은 동일)

- 상환금리 : 고정금리(연 2.0%) 또는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1.8%), (환매권자가 금리 적용방식 선택)

* 분할납부 세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③ 수시납부

- 환매권자는 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6 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 중 환매대금을 미리납부 할 수 있음

- 환매대금 공제 : 환매권자가 시행령 제19조의6 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미리납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6 제1항에 따른 환매신청 시점에서 당초 매입한 농지등의 환매가격에서 환매대금을 미리납부한 금액(이하 “환매대금 선납금”이라 한다)을 공제

- 환매대금 반환 : 공사 지사장은 환매권자가 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6 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환매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 선납금을 반환

* 환매대금의 선납, 환매가격 공제, 환급절차, 환매대금 관리등 세부사항은 공사업무지침에 반영

○ 환매신청 :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사유외에는 공사지사장에게 전부환매 또는 부분환매 신청

-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농지등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또는 유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한 농지등

① 전부환매신청 : 매도한 농지등의 전부에 대하여 환매신청

② 부분환매신청 : 매도 당시를 기준으로 매도가격(수용된 농지등을 제외한 면적의 매도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환매신청

- 일부 농지에 대한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지별 또는 시설물(동) 단위로 환매하고, 농지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를 포함한 시설물 전부를 환매

- 시설물이 있는 농지를 우선하여 환매 신청 및 매도

- 부분환매이후 맹지등 잔여농지의 이용형태와 임대‧관리를 고려하여 매도

③ 농업용시설 부분환매 :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농업용시설 부분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단위(동)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괄하여 신청

- 농업용시설이 2개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농업용시설이 1개 필지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부분환매 신청, 승인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사에 소유 농지등을 매도하기로 합의한 농업경영체의 농지등 매입비

8.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농지등 매입비 대여(농지관리기금 융자 100%, 무이자)

○ 공사는 매입 농지등의 전체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임대 및 환매권 보장

9.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부채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필지(시설)별 매입에 따라 매입액(감정평가액 기준)이 부채금액의  1배를 초과시에는 부채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1월) 및 사업홍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홍보 추진

○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상담을 실시하고「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해당 농협 일선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국농어촌공사)

○ 금융거래확인서(대출내역, 대출금용도, 담보제공 부동산 소유현황) 및 고객종합상세정보서(타행 여신 현황, 예․적금 현황)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인에게 제공(농협중앙회)

○ 신청서, 경영회생계획서, 부채 증빙자료 등 서류를 신청자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에 제출(농업인)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서 접수 및 감정평가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실시 및 매매협의	→	매입계약 및 임대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원금액에 따른 감정평가대상자 선정기관

- 2억원 이하(지사장),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지역본부장), 5억원 초과(공사장)

○ (지사장)신청서 접수, 경영진단반 구성․운영, 현지조사, 농업경영실태 평가, 지사심의회를 통해 2억원 이하 지원적격자를 감정평가 대상자로 선정 및 2억원 초과 지원적격자는 지역본부장에게 추천

○ (지역본부장)심의반을 구성하여 지사 추천자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및 평가의 적격성 검증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채규모가 5억원 이하인 지원적격자는 감정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고, 5억원 초과 지원적격자는 본사에 추천

○ (공사장)지역본부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본사 농지은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본부에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 점검 및 지도, 감정평가법인 선정

○ 감정평가 실시, 현장조사 입회 및 감정평가 결과 검토(지사장)

- 감정평가 실시 : 공사 본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공사 지사장이 평가 의뢰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부담

- 현장조사 입회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시에는 지사직원이 함께 입회하여 조사 실시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현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의 1.8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본사 및 지역본부 농지은행 심의회를 통해 감정평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

* 본사심의 : 2.5배 초과필지, 지역본부 심의 : 1.8배 초과 ～ 2.5배 이하 필지

○ 농지소유자와 매입가격 협의결과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 체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농지등의 매입

○ 매매계약 체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대금 지급 : 계약금 지급 없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든 부채금액에 대해 채권자가 지정한 통장 계좌로 대위변제 실시(부채규모 1배 초과시 부채전액 대위변제 후 잔액은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나. 농지등의 임대

○ 임대차 계약 체결 : 농지등을 매도한 당해 농업경영체와 임대조건 등 임대차 협의 및 채권 확보 등을 거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위배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60일전에 통지)

- 납부 약정일 20일전까지 고지,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대기간 연장 및 승인 :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

다. 행정사항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한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사업지원대상자

○ 합의한 매매가격에 이의가 없으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매각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

○ 제반 관리 의무 등에 동의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 임대기간 연장 :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 신청서, 신청기한, 연장승인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업무지침에 명시

○ 환매 요청 : 임대기간 중에 전체 농지 등에 대해 환매 요청

4. 자금배정단계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 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1월)

○ 월별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교부신청

○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후 대여 받아 바로 시·도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고, 매입계약 합의로 지사의 자금 요청 시 본사에서 수시 배정

※ 사업비 정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 농림축산식품부)

-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매년 11월30일까지)

- 조사대상 : 당해년도 10월까지 지원받은 임차자 및 임대 농지등

- 조사내용 : 자경여부, 환매준비 상황, 임대시설 파손․변경․멸실 여부 등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 조치내용 : 선량한 관리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 경비는 임차자에게 별도로 부과 징수 등 사후관리 강화

○ 경영회생능력 제고 (공사는 해당 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 특별관리)

- 전문 컨설팅업체나 자체 경영능력향상 교육 등을 통해 회생능력 제고

○ 매입농지 등 구분 관리(환매포기농지 등 관리)

- 환매권 포기시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에게 매도를 원칙으로 함. 다만, 매각을 추진해도 매수자가 없거나, 영농시기 등을 고려해 우선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한 후 매각 추진

* 환매포기농지에 대한 농지매도와 계약체결 및 농지임대 등 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당 지원여부 및 자산증감 현황 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허위·담합, 지원조건 위배 등 부당지원 여부 조사

- 지원받은 이후 주택, 상가,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 자산 구입내역 조사

○ 보고(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영농관리상황, 부당지원 여부 조사결과 및 매입 농지등 관리실태 보고 : 12월 20일까지

- 환매준비실태 조사결과 보고 : 익년 1월 20일까지

○ 본사·본부 점검·평가 강화,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지규모화사업에 준하여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지원대상자 적격성, 농업경영실태평가 적정성, 영농관리실태 등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위반자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촉구,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 유형별 조치

유 형	촉 구 내 용	시 정 기 한
◦ 농지등 훼손	◦ 원상회복	◦ 3월 이내
◦ 전대, 위탁경작	◦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경작	◦ 3월 이내
◦ 임차농의 사망	◦ 포괄승계인 승계	◦ 3월 이내

○ 자산증감 현황 조사결과 조치사항

- 자산 미신고, 일시적 매각 이후 재취득 등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과

○ 계약해지사유

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농지등을 전대한 때	①임차농지등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②임차인이 고의로 임대농지를 경작하지 아니 하거나 타목적, 타용도로 사용할 때
③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농지등을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때
④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임차료(선납금) 납부를 연체할 때	②임차인의 질병․사고,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임차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될 때
⑤임차인이 사망하고 영농에 종사할 포괄승계인이 없을 때
⑥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③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⑦임차인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⑧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④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⑨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⑩임차인의 경영부실 등으로 계속 임대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금을 부과

* 위약금 부과 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전년도 사업지원자의 금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평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평가지표 : 환매준비(자산증가) 실적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2월)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조사시기 및 대상 : 매년 11월중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현지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 평가기관 및 기간 : 한국농어촌공사, 12월 ～익년도 1월

- 평가대상 : 지원농가의 지원액 대비 순자산액 연평균 증가율

- 평가기준 : 자산 증가 현황

나.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설문조사 결과 정책 및 사업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영

○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시 우대 조건 부여나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의 임차 우대조건 부여 방안 등 마련

○ 사업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

○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및 홍보

○ 수요조사 : 매년 12월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농업협동조합 협조 등을 통해 부채 농업인에게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 지원 희망자 파악

○ 홍보 : 사업지원 우수사례 발굴․홍보, 사업 안내 리후렛 등 제작․배포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나. 신청자격

(1) 일반 농업경영체 :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30백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2)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 이상이고, 총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다.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라. 지원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경영실태 평가, 농지은행심의회를 통해 선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3	농지매입·비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이 정 형 서기관 최 동 수	044-201-1731 044-201-1737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부 장 이 연 춘 차 장 류 재 길	061-338-5881 061-338-5891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농지의 매입·매도 등) 제2항, 제3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5호 및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1조(기금에 의한 그밖의 사업) 제7호

○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청구) 및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559,637	117,500	152,550	138,600	303,733
융 자	558,695	117,500	152,550	138,600	303,733
보 조	942	-	-	-	-
ㅇ농지매입·비축사업	559,637	117,500	152,550	138,600	303,733
- 융 자	558,695	117,500	152,550	138,600	303,733
- 보 조	942	-	-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창업․귀농인 등에 장기임대

- 매입대상자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은퇴농업인의 기준은 별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1호(‘15.11.7)]에 따름

- 임대대상자 : 2030세대, 창업․귀농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임대대상자 선정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2. 매입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 1,983㎡ 미만의 소규모 필지. 다만, 동일인이 소유(공사가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1,983㎡ 이상인 농지는 매입 가능

- ㎡당 감정평가가격이 25,000원(공사 사장이 지역의 농지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따로 가격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 초과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또는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구역 및 예정지안의 농지

- 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이농‧전업 또는 일시에 은퇴하고자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천㎡이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능

* 은퇴농업인의 기준은 별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1호(‘15.11.7)]에 따름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로써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가능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있는 농지. 다만, 과수목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매매계약 전에 이전(移轉) 조치할 경우 매입 가능

-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하는 자 등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소유농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되어 분양받은 간척농지. 다만, 8년 이상 경작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3. 농지 매입

○ 감정평가 실시

- 공사는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 매입조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농지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 지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농지 결정

- 공사에서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하며, 과수목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매입가격 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매수청구농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를 기준으로 매입. 다만, 농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거래가격으로 매입

○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는 경계측량 실시 및 필지경계를 설치한 후 매입

※ 경계측량 및 필지경계 설치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입가격 등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4. 매입농지 관리

○ 매입농지는 장기 임대하되, 공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

<매입농지 임대>

○ 임대대상자 선정 : 매입농지는 공사에서 임차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지사 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임대제외자 : 동 사업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한 자

- 매입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정기간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최대한 농지를 집단화하여 일괄 임대

○ 식량작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조치사항

- 논의 경우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에게 최우선 임대

- 타작물 재배수요가 없을 경우 휴경지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염해피해(간척지), 배수불량 등 농지의 특성 및 친환경 재배단지 등 농지의 위치․여건에 따라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벼 재배를 허용

○ 임대기간 : 5년 (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 임대)

* 임대기간 만료 후 재임대 대상농지 중 논에 대해서는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 희망자에게 최우선 임대하되, 임대수요가 없을 경우 휴경지 관리를 원칙으로 함

○ 임대료 결정 : 공사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대상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계약의 채권확보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임대료의 납부 : 매년 납부 약정일까지 공사에 납부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지규모화사업 임차료의 감면기준을 적용

○ 임대농지 관리 강화

- 매입농지 중 벼 이외의 타작목을 재배하는 논이라도 필요시 벼 재배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논의 형상을 유지

- 공사는 임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휴화 방지를 위해 축산단체, 축협·농협,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하여 조사료, 총체사료벼 등 재배용으로 관리 추진

* 관리 방법은 공사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공사는 매입농지 중 미임대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표시판을 설치하여 무단경작 금지 사전 고지, 주기적 현지조사 등 관리를 강화

< 매입농지 매도 >

○ 매입농지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공사 본사에서 매도

○ 매도가격 : 매도시 감정평가금액

※ 단, 공익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름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매입대상 농지 매입비

6.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지관리기금(융자 100%, 무이자)

○ 사업비 :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공사에 매년 농지매입비 대여

- 공사는 농지임대료 및 농지매각대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상순)

○ 공사에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자는 ‘농지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농지 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중 수시)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임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임대 공고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및 농지은행포탈(http://www.fbo.kr)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농지매입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 검토․심의	→	계약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등(연중)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농업경영체가 부담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현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8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본사 및 지역본부 농지은행 심의회를 통해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

* 본사심의 : 본사 2.5배 초과필지, 지역본부 심의 : 1.8배 초과 ～ 2.5배 이하 필지

- 농지 소유자와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체결 여부 협의

○ 협의결과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 매각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

* 매입농지는 공사의 일반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2) 매입농지 임대

임대공고	→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임대차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농업인 등(연중)

○ 지사에서 정한 제반 관리조건 등에 동의시 채권확보 등을 거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위배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60일 전에 통지)

- 임대료 납부 고지 : 납부 약정일 20일 전까지 고지하고,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대기간 연장 :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

3) 행정사항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한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분기별로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통보, 농지 임대내역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과 농지원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송신

4. 자금배정단계

월별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지(농식품부, 1월초)

○ 월별 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 교부 신청

○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후 대여 받아 매입계약 체결시 본사에서 직접 자금 지원

※ 사업비 정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농림축산식품부)

-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매입농지 관리상황 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조사대상 : 당해 연도 10월말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농지 및 임차인

- 조사내용 : 임대농지 경작 여부, 임대차 계약 위반사항 유무 등 매입농지 관리실태

- 조치내용 : 위반사실 발견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 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사후관리 강화

○ 적정 매입 여부 조사(연중 수시)

- 공사 본사는 매입대상 농지여부, 매입가격 등 농지의 적정 매입 여부를  조사 분석실시

○ 매입 농지등 구분 관리

- 공사는 매입농지 등을 공사자산과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매입농지 관리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강화, 부동산 알리미서비스 등록, 농지은행사업 구분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적정 매입여부 조사 및 매입농지 관리실태 보고(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1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매입․관리 및 임대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매입농지의 적격성 및 관리실태, 매입․임대의 적정성, 임대농지 영농관리실태 등

≪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채권관리 : 공사는 불건전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 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위반자 등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유 형	촉 구 내 용	시 정 기 한
◦농지 훼손	◦원상회복	◦3월 이내
◦전대, 위탁경작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경작	◦3월 이내
◦임차인의 사망	◦포괄승계인 승계 등	◦3월 이내

○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 계약해지, 위약금부과 등 기타 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공사는 매입농지 임대지원 실적을 평가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말)

- 평가지표 : 매입농지 임대율(%)

- 측정방법 : 연도말까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면적(누계) 대비 임대완료된 농지면적 비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시기 및 대상 : 매년 11월중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현지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환 류 ≫

○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 우수사례 홍보․교육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 매년 12월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 수요 파악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매입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를 매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자격

- 농지 매도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매수 청구자

- 농지 임차 : 2030세대, 창업․귀농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 구비서류 : 농지 매도․임차신청서(공사 지사 비치 및 농지은행 홈페이지 게재) 및 첨부서류

○ 대상자 및 농지 선정 : 공사 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 현지조사 확인, 매입대상 농지의 적정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매입농지 및 임대대상자 결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별표]「농지매입비축 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정 2015.11.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및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가입연령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에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를 일시에 처분하려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2.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처분하려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제3조(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영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기간형 지원방식”이라 한다)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

기 간	5년형	10년형	15년형
가입연령	만 78세 이상	만 73세 이상	만 68세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홍 성 진 사무관 하 성 태	044-201-2471 044-201-24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ㅇ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64,548	22,697	17,859	17,743	39,570
- 국 고	27681	10,828	8,520	8,625	18,835
- 지방비	27051	10,318	8,119	7,885	18,458
- 자부담	9,816	1,551	1,220	1,233	2,277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10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하여야 함(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사업부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종자업 등록

-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육묘(실생․접목) 생산 영농법인은 제외)

○ 농업경영정보 등록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소속 시․군(사업자가 시․도인 경우 시․도)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기준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씨감자	300ha	◦과수 묘목	500ha
◦고구마 종순	300ha	◦화훼 종묘	-
◦약용작물 종자	500ha	◦녹비작물 종자	-
◦버섯 종균	연면적 2ha	◦종묘삼	200ha
◦육묘(실생․접목)	-	◦마늘 종구	300ha
◦딸기 종묘	50ha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3.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묘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시설설치 지원기준(단가)

시설구분	기준단가 (한도)	비 고
유리온실	600천원/m2 (1,000m2 기준)	▫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유리), 전기시설, 천측창 자동개폐장치, 난방, 차광, 환기팬, 포그시스템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비닐온실	90천원/m2 (1,000m2 기준)	▫비닐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비닐), 커튼, 자동개폐장치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협회(www.akaf.or.kr) 참조
	50천원/m2 (10,000m2 기준)
온실내부시설	90천원/m2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용수 공급시설, 제습시설, 살수장치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온실(유리․비닐) 내부시설 설치 비용
망실하우스	40천원/m2 (10,000m2 기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조직배양실	2,00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배양실, 멸균실, 무균실, 실험실, 검정실, 기계실, 기타 부속 시설 등
종균배양실	65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내부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장·냉동시설, 냉·난방시설, 가습시설, 환기시설, 공조시설 등
저온저장고	1,000천원/m2 (330m2 기준)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기준단가 적용(99～660m2 기준)
정선시설	1,700천원/㎡ (330㎡ 기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기준단가 - 대략정선기, 정밀정선기, 저장빈, 포대봉합기 등
냉난방시설	비고참조	▫기본규정 별표4에 따른 기준단가 적용

주) 1. 정해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되,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2.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구비(소관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3.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업체 견적, 시중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7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주) 1.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본사업의 지원되는 자금의 재원, 지원기준, 개인별 지원규모를 제시

- 자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가 해야 할 의무 및 의무량 등을 기재

- 국고 보조·융자(금리), 지방비 보조·융자, 자부담율 및 자부담 조건 등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버섯 종균, 마늘 종구)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종묘삼)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딸기 원묘․보급묘, 육묘(실생․접목), 씨감자, 과수 묘목)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1ha이상 대면적이 소요되는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단, 사업비 전체의 30%이내)

○ 개소당 지원기준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분야(사업주체)	비고
20～40억원 (사업기간 2년)	▫약용작물 종자(시․도, 시․군)	1년차 50% 2년차 50%
20～30억원 (사업기간 2년)	▫씨감자(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고구마 종순(시․도, 시․군) ▫버섯 종균(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1년차 50% 2년차 50%
12～20억원 (사업기간 1년)	▫육묘(실생․접목)(생산자단체)
8～12억원 (사업기간 1년)	▫딸기 원묘․보급묘(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과수 묘목(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화훼 종묘(시․도, 시․군) ▫녹비작물 종자(시․도, 시․군)
5～8억원 (사업기간 1년)	▫종묘삼(생산자단체) ▫딸기 원원묘(시․도) ▫마늘 종구(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육묘(실생․접목)(생산자단체)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지원규모가 작은 사업대상자(분야별 최소규모의 70% 이상)에게 지원 가능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에 명시된 기준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기본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자체사업) 시․군 → 시․도 - (민간사업) 생산자단체 → 시․군 →시․도
농식품부(전년도 8～9월)		지자체(전년도 8～9월)		시․도 → 농식품부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사업 평가 기본계획 수립	⇒	서면 또는 공개발표 평가 후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11월)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가점) >

①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되거나,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 신청(+5점)

②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5점)

< 패널티(감점) >

○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3～-5점)

- 전년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 해당연도 사업이 완료된 경우(정산 결과 집행잔액 반납 등)는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주체와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지, 작성 후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제출하는지 등을 간략히 기술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시달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4.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농식품부)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서를 검토하여 자금교부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주관기관(해당 시·군)이 입찰방식으로 사업수행자(시공사) 선정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 가능)

○ 사업이 완료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점검 및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6.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7년

* 건물, 유리온실 등 관리기간이 10년인 중요재산은 10년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16년 3～4월

○ 제출양식

지원분야	사업주체	2017 사업비 (단위 : 백만원)				2017년 사업희망 개소수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주) 1. 현행 지원분야 및 추가 희망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요조사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16년 8～10월

- 2017년도 사업규모는 사업수요 및 ‘17년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양식

2016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            )

1. 사업자(시․도명, 시․군명 또는 기관명) :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사업담당(시·군)	과장	사무관(급)	주무관(급)
성 명
전화번호

○ 생산자단체

명 칭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종자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지자체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제출

다.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라.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시설설치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부지 확보여부 : 확보, 미확보

-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      년

* 첨부자료 : 시설부지 확보 증빙자료,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나. 시설 설치계획(부지구입비는 제외)

○ 총사업비

구분		계 (100%)	국고보조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 첨부자료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증빙서류),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등

다.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 부지
○ 조직배양실
○ 온실(유리, 비닐)
○ 기자재
…

라.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4. 종자(종묘)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생 산 량		주(구) 또는 kg
공급단가		원/주(구) 또는 kg
생 산 액		원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종자(종묘) 공급계획

품종명(국내/외 품종)	공급량(개)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 국내 품종 비율 :    %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16	‘17	‘18	‘19	‘20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신규 채용계획 (당해년도)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묘(구) 공급후 이품종,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6	‘17	‘18	‘19	‘20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 생산액*
사업추진에 따른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직접 생산액 : 기반구축시설 생산 종묘 보급에 따른 생산액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기반구축시설에서 생산된 종묘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생산액 증가(총합) 추정액

○ 직접 생산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량 × 공급단가 등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증가량 × 공급단가 + 우수등급 생산 증가 × 단가차이 등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5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최병국 사무관 이행우	044-201-2031 044-201-2040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총괄부	부 장 박재근 차 장 정희익	061-338-6521 061-338-6524

Ⅰ. 사업개요

1. 목적

○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대 및 비상시 식량자원 공급처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기업 지원

-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 융자

2. 근거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25조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계	135,000	30,000	14,000	12,600
국고(융자)	135,000	30,000	14,000	12,600
지방비	-	-	-	-
자부담	-	-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1조) 중 융자금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이 가능한 자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개발자 우선 지원

○ 개발 규모가 크거나, 향후 대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우선 지원

○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밀, 콩, 옥수수, 카사바 등 국내 수요가 많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생산과 연계되는 가공), 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용 등

* 단, 인건비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융자지원(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 비상시 정부의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 관련)에 따라,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자별 지원 한도는 연간 융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단, 사업자별 융자지원액 및 비율은 연간 예산 규모 및 융자 신청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융자 규모, 융자 조건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 사업자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 내용 검토 후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신청서류 법률 검토,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융자 심의회 운영 등

사업(신청)자

○ 신청기간에 융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16. 6. 30.까지 수시로 가능)

<구비서류>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 사업계획서,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⑤관련계약서,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 법인등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융자심의회 구성

* 융자심의회 기능

- (1차 심의) 융자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서류 및 대면심사 후 융자 우선대상자 선정

- (2차 심의)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융자 최종대상자 및 융자지원액 결정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자가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등 관련 자료 사전심사

- 사전 법률 검토 및 회계 자문 등 융자심의회에 상정할 심의서 작성

* 법률 검토 및 신용조사, 사업성 검토 등 전문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가능

○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융자 신청 건에 대해 해당 분기 익월에 심의 실시

- 융자심의회(1차) 결과 융자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실사 실시 및 현지실사 결과를 융자심의회(2차)에 보고

○ 융자심의회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사업(신청)자

○ 융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사업계획 설명 등 면담 준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ㆍ공지 및 농어촌공사에 사업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통지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및 변경 승인 요청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월별 지출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 및 자금 배정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 신청 건에 대하여 담보설정, 대출시기 등을 협의하여 자금 지출

○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정산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사업(신청)자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자금대출 신청

○ 대출관련 추가 자료 요구시 제출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완료이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필요시에 현지점검을 통해 운영 상황을 정밀 조사 실시

사업(신청)자

○ 사업 완료 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상황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사업 운영 상황 파악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 확인 시 협조

6. 사후관리단계

○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금의 부적정한 집행 방지 등을 위해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현지점검 실시

○ 융자금 목적외 사용ㆍ사업부진 확인 시 시정요구 및 융자금 회수 등 조치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전년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 환류

- 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부진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효율화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관심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16 상반기)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 사업시행지침, 융자기준 등을 준용하되, 2017년도 예산 확정 후 2017년 1월 공고 예정

6	농기계임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조장용 서기관 이범섭	044-201-1891 044-201-1840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따름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 계		267,900	40,000	44,000	52,000	60,000
국 고		132,800	20,000	22,000	26,000	30,000
지방비		135,100	20,000	22,000	26,000	30,000
밭농사용 임대사업	소계	267,900	40,000	44,000	42,000	40,000
	국고	132,,800	20,000	22,000	21,000	20,000
	지방비	135,100	20,000	22,000	21,000	20,000
여성친화형 농기계	소계	-	-	-	6,000	10,000
	국고	-	-	-	3,000	5,000
	지방비	-	-	-	3,000	5,000
주산지 일관기계화	소계	-	-	-	4,000	10,000
	국고	-	-	-	2,000	5,000
	지방비	-	-	-	2,000	5,0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취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3.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이상 중·장기 임대 가능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및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장기임대 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음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이모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들녘별경영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인접 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도 임대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 분야의 작목별 전용 농기계(콩전용 수확기 등)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5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함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함. 다만, 트랙터(8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지원

○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및 세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비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컴퓨터 및 S/W 구입)

* 가급적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42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800∼1,600백만원/개소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력, 임대료 및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 42,000백만원(국고 21,000백만원, 지방비 21,0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단가 800∼1,6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 보관창고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 교체구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적합한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기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 불필요

* 최초 신설사업 :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추가 신설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증설사업 :  기존의 임대사업소 또는 인접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②	여성친화형 농기계

1. 사업대상자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임대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확보되어 있을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할 것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120개소

○ 사업단가 : 50백만원/개소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100% 의무적 구입

	주산지 일관기계화

1. 사업대상자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임대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충분히 확보할 것

○ 주산지 중 5ha 이상 집적화 지역의 생산단지로 공동 경작이 가능하고 생산의 규모화·집단화가 가능한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일 것

* 대상작목 : 콩, 마늘, 양파, 고추,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잡곡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주요작목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 작업 단계별 농기계 중심

○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 분야의 작목별 전용 농기계(콩전용 수확기 등)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총사업량 : 20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고 2,000백만원, 지방비 2,000백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총사업비 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5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함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 주요작목의 파종․이식 및 수확용 농기계 중심으로 구입하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구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 현지 확인하고 우선순위와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시․군․구

○ 시․군․구는 농기계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심의윈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및 임대농기계 구입(임대기종 선정, 수의계약시 업체선정 등), 임대료 부과기준 등을 심의

○ 사업계획은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기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1년 개정)를 활용하여야 함

- 밭농사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파종·이식, 수확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구입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기술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부지확보여부, 기계구입계획의 적정성, 홍보계획의 적정성, 임대실적, 홍보실적 등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구 분	시·군·구별 임대농기계 보유대수
	200대 미만	~300대	~400대	~500대	500대 이상
계	4.0	5.0	6.0	7.0	8.0
정규직	2.0	2.0	3.0	3.0	4.0
계약직	2.0	3.0	3.0	4.0	4.0

* 단, 분소가 있는 경우 계약직은 임대사업소(본소+분소) 개소수 × 2명이 되어야 함

▪ 가점 : 관외경작자 임대허용, 농작업대행팀 운영, 지역간 농기계 공동이용 실적, 적정 임대료 부과실적, 콜센터 설치 및 운영

▪ 감점 : 예산집행의 부적정(이월, 사업포기 등)

- 사업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할 수 있음  - 최초 신설 사업 및 추가 신설사업의 경우 우선 선정

- 증설사업의 경우 그 동안의 지원액 및 운영실적, 지역여건에 따른 증설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 농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시․군․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함(당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지자체의 별도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임대농기계 추가 구입, 보관창고 확대 설치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수시)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를 3일이내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작목반 등에 3일 이상 중·장기 임대할 수 있음

- 임대농기계를 3일이상 중·장기 임대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임차인이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운영하여야 함

○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정 작업면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임대료는 농림축식품부장관이 적정가격을 정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적정 가격 이하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는 향후 임대사업 지원시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군․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시․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농촌진흥청)」의 임대용 농업기계 내구년수 기준을 준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 및 파손 등의 경우, 농기계 교관 등 담당자의 판단 하에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군․구) 및 관련업체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성과측정단계

○ ’04년 이후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보고서[서식 별도 통보]를 12. 2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6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16. 2. 20까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신청서와 세부계획서(양식 전년 동일)를 ’16. 7월말까지 제출

○ 기타사항은 ’16년도와 동일함

Ⅴ.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6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17. 2. 20까지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신청서와 세부계획서(양식 전년 동일)를 ’17. 8월말까지 제출

○ 기타사항은 ’16년도와 동일함

[별지 1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임대사업소(최초 신설, 추가 신설, 증설), 주산지일관기계화( ), 여성친화형농기계( )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내용	시설․장비				소요예산(백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 종 대
	보관창고 설치 : ㎡
	관리장비 구입 : 종 대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조 례 제정여부		제정( ), 미제정( )
보관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			확보․기설치( ), 추후 확보(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 1부

식량분야

Ⅱ. 생산 및 유통개선

7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유영수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및 시․군)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

-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계	810,470	29,250	38,250	37,620	580,130
ㅇ고품질쌀브랜드육성	120,120	9,750	18,750	15,000	130,550
- 국 고	44,630	2,925	5,625	4,500	39,165
- 지방비	28,870	2,925	5,625	4,500	39,165
- 자부담	46,600	3,900	7,500	6,000	52,220
ㅇ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690,350	19,500	19,500	22,620	449,580
- 국 고	272,280	8,790	9,180	9,990	122,430
- 융 자	101,200	-	-	-	-
- 지방비	49,645	1,950	2,080	2,262	44,960
- 자부담	267,225	8,760	9,540	10,368	282,19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품질 쌀 브랜드 : 정부지원 RPC

○ 벼 건조·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협, 정부지원 RPC가 있더라도 벼 재배면적이 12천ha이상 시‧군의 비RPC 농협

* 정부지원 RPC(DSC 포함)란 일정요건을 갖추고 심사(외부전문기관 평가 포함)를 거쳐 정부지원 대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지침 참조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벼 재배면적은 전년도 통계청 발표 시‧군별 논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 연간 원료벼 매입량 10천톤 이상인 RPC 사업자

- 1개 시·군 2개소(농협 1, 민간 1)를 원칙으로 하되, 한 시·군의 연간 벼 생산량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1개소 추가 할 수 있음

※ 연간 벼 생산량 산정기준 : 통계청조사 시·군 논벼 재배면적 × 7톤(벼 평균생산량)

* 들녘경영체와 연계한 정부지원 RPC 사업자 우대

○ 기 지원받은 RPC 사업자 중 다음 ①,②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존라인 증설 가능

①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이상인 RPC사업자

②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미만이라도 친환경 쌀, 흑미, 혼합곡 및 ICT 설비 등 특수미 도정라인을 추가 설치할 경우

(단, 이 경우 처리물량 기준은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결정)

* 쌀 가공제품(쌀가루 가공, 즉석밥 생산 등)에 대한 설비는 필요시 지원 가능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통합(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통합RPC(연합통합RPC는 제외), 연간 원료벼 매입량 33천톤 이상인 RPC

- RPC 경영평가 미실시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통합RPC : RPC간 통합 등 통합RPC로 인정된 사업자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지침 참조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괄 처리가 가능토록 버킷엘레베이터, 체인·벨트켄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일반(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협, 정부지원 RPC가 있더라도 벼 재배면적이 12천ha이상 시‧군의 비RPC 농협

* 벼 재배면적은 전년도 통계청 발표 시‧군별 논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함

- 사업대상 제외 사항은 "통합RPC 건조·저장시설" 내용과 같음

○ 저온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통합 RPC 포함)

- 사업대상 제외 사항은 “통합RPC 건조·저장 시설" 내용과 같음

- 농협연합은 RPC 구내 또는 동일작업권 내에 설치할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자금 용도

가.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 지원내용 :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설치규모 : RPC 여건에 따라 정곡(특수미 포함)기준으로 5∼10톤/hr 수준 설치

(단, 특수미 도정라인 증설의 경우 2.5～5톤/hr 수준설치)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 단계에서 최종 결정

* GAP또는 HACCP인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RPC 형태(건조·저장·가공 시설)로 일관 설치할 것

* 리모델링 또는 신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별도 부지에 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시설 활용계획(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 분		세부내용
기계 및 장비	현미부	원료정선기, 현미기, 현미분리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현미탱크 등
	백미부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특수미 가공시설 등
	포장부 및 제어부	체선별기, (비철)금속선별기, 포장기, 로봇적재시스템, 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건축 및 토목	건 축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GAP또는 HACCP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
	토목, 소방 등 기타	토목공사, 1차 수전공사, 전기공사 등

* 기존 단위기계 활용 가능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에 예시되지 않은 시설·장비 등 설치 가능

○ 기계·장비별 설치기준

- 가공기계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한 구조

- 품질검사장비 :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설치된 구조(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 통합RPC는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농협연합RPC는 증설만 지원하고 위성은 제외

- 저온저장시설은 일관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 설치규모

- 통합 : 저장능력 1,000톤 기준으로 설치

- 일반 : 저장능력 800톤 기준으로 설치

- 저온 : 저온저장능력 400톤 기준으로 설치

* 사업자별 설치규모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기계·장비별 설치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50mm이상 및 천장 7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는 구조(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15℃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6m이상)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세부내용
통합	저장시설(1,000톤 기준),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일반	저장시설(800톤 기준),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저온	냉각장치가 포함된 저장시설(400톤 기준)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RPC의 저온저장능력이 총 저장능력의 약 2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통합 및 일반은 저온시설(냉각장치, 단열재 보강 등)로 설치하는 사업비 인정 가능

* 통합 및 일반의 경우 저장시설을 나눠 다른 장소에 설치가능

*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은 필요시 각각 신청·지원가능하나 자동제어시설 및 품질검사장비 등 기타시설은 신규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할 경우 지원가능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예시되지 않은 시설·장비 등 설치 가능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가공시설 설치 지원은 제외

* 노후화된 저장시설의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고 계속 사용시 시설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기존저장시설 폐기 후 대체시설 설치가능)

4. 지원형태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고품질 쌀 브랜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 국고 30% 또는 50%, 지방비 10, 자부담 60 또는 40

* 통합 및 저온 :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

* 일반 : 국고 30%, 지방비 10, 자부담 6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 1년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고품질 쌀 브랜드는 42억원(가공시설 현대화 40, 교육·홍보·컨설팅 2)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가공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감 가능

* 시설별 기준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연구원) 기준단가를 적용

○ 벼 건조·저장시설은 통합 9억원, 일반 6억원, 저온 3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감 가능

* 시설별 기준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연구원) 기준단가를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시달(매년 12월말)

사업자(신청업체)

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 해당RPC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 쌀 생산기반 조성,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계획, 가공시설 현대화 공사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사업계획 수립시 쌀 생산·유통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 수렴·반영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심사기준표는 우리부 홈페이지 또는 Agrix 참조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천(매년 4.15일까지)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해당지역의 쌀산업 발전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통합, 대표브랜드 육성 가능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가편의성, RPC간 경합관계, 관내 저장시설 분포현황 등 종합 검토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자부담 확보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시·도

○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추천(매년 5.15일까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쌀산업 발전 방향과의 부합성, 발전가능성, 시·군비 및 자부담 확보 여부, 정상적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중점 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식품부에서 외부 평가기관 등을 통해 선정》

※ 세부평가 일정 등은 매년 별도 시달

① 사전검토(농식품부) : 매년 5∼9월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경우는 보완 요청

② 사업계획 평가(외부평가기관 및 전문가평가단) : 매년 7∼12월

가. 고품질 쌀 브랜드

○ 외부평가기관을 통하여 서면·현장평가 실시

- 각 신청 사업자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후 점수 산정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서면평가 점수 60점 미만 득점자는 현장실사에서 제외, 현장실사 결과 70점 미만 득점자는 공개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문가평가단을 통하여 공개발표 평가 실시

-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표(임원) 등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후 각 평가위원별로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으로 점수 산정

○ 서면·현장 및 공개발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가중치 : 서면·현장평가 70%, 공개발표 평가 30%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은 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시 보완토록 조치

나. 벼 건조·저장시설

○ 외부평가기관이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청사업자를 평가 및 점수산정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 매년 9∼12월

○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벼 건조·저장시설은 1개 사업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여분이 있을 경우 2개 이상 지원가능

④ 사업비 심의조정(전문가심의단) : 매년 10∼12월

○ 사업자별 사업규모, 세부산출내역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심의·조정

* 최초 설치되는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농협, 통합RPC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성 사업단가로 지원가능하며, 그 외는 위성시설로 설치해도 증설단가로 지원

*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본 시설능력보다 더 설치할 경우(기본시설능력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증설로 설치할 경우에 한함)는 해당사업비 인정 가능

⑤ 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통보(농식품부) : 예산 확정후 1월이내

○ 국회에서 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매년 1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2월말까지)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정발생 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 시·도내에서 사업자 변경이 가능하며, 대체사업자가 없는 경우는 농식품부로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상 분류항목별로 40% 이내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부지 변경 및 분류항목별로 40%를 초과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업자 및 지자체

가. 고품질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1)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화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2) 시행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선정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시공업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 해당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

○ 입찰 및 개찰 :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입‧개찰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관련단체(농협중앙회 및 협회 등)의 지도하에 입찰과 개찰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협중앙회 및 민간 RPC협회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3)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등에서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4) 성능검사(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 현대화 및 저온창고 공사완료 후에는 전문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시설설치(공사완료) → 검사의뢰 → 성능검사 → 검수 및 대금(잔금)지급

5)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지자체)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군(지자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1～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농협중앙회, 민간 RPC협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브랜드 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 사업비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 지정,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 가공시설 포함)	시설설치 완료익년 부터	10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금은 벼 매입자금 용도로만 사용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제62조

○ 지원 목적외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및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보조금 회수 및 최대 5년간 지원 제한

6. 성과측정,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및 벼 매입량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브랜드 경영체 쌀 유통비중 및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월말까지 조사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이월할 경우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 평가시 감점 부여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8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 장 박동구 지도관 김기수	063-238-1040 063-238-10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과 발생 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에 기여

○ 국내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제32조(방제계획), 제35조(공동방제), 제37조(비용부담), 제38조(손실보상)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0,988	7,588	8,278	11,198	12,500
국 고	6,184	4,094	4,799	6,259	7,000
지방비	4,784	3,494	3,479	4,939	5,500
융 자	-	-	-	-	-
자부담	-	-	-	-	-
ㅇ병해충 방제비 지원
- 국 고	4,784	3,494	3,479	4,939	5,500
- 지방비	4,784	3,494	3,479	4,939	5,500
- 융 자	-	-	-	-	-
- 자부담	-	-	-	-	-
ㅇ손실보상금 지원
- 국 고	1,500	600	1,320	1,320	1,500
- 지방비	-	-	-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병해충발생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전 또는 사후방제가 필요한 시‧군‧구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가 내린 방제명령(폐기‧소각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농가

3. 지원대상

가. 병해충 방제비

○ 사 업 비: 4,939백만원

○ 시행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 지원조건: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비용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검역병해충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병해충

- 사전방제 : 병해충 특성상 사후방제 보다 사전방제 효과가 높은 병해충으로 최근 3년간 100ha이상 또는 해당 지역 재배면적의 5%이상 피해를 입었던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의 방제 비용

* 사전방제 병해충 발생정보 확인은 NCPMS 또는 병해충 발생보고 공문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시군은 차년도 사업비 차등 배정

예) 줄무늬잎마름병(애멸구), 벼흰잎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돌발해충 등

* 돌발해충 방제사업 추진 시 산림부서와 공동 예찰․방제단을 구성하여 방제

- 사후방제 : 당해 연도에 대상 병해충이 50ha이상 발생한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 시 100ha)의 방제 비용

예) 벼 멸구류,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갈색여치 등

* 당해 연도 돌발병해충 발생으로 추가 긴급방제 필요시 지원예산 검토

- 검역병해충 : 발생 면적에 상관없이 발생한 시·군·구의 방제 비용

예) 배 화상병.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사탕무씨스트선충, 딸기세균모무늬병 등

○ 지원단가 :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추진

* 검역병해충과 적극 방제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병해충에 대해서는 위험도, 확산정도를 고려하여 방제횟수, 면적, 지원단가 등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함.

<공적방제 손실보상 지원>

○ 사 업 비 : 1,320백만원

○ 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 지원조건 : 직접수행 또는 지자체 보조(국비 100%)

○ 지원내용 : 검역병해충과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농가 등에 대한 보상

식물방역법 제36조의 방제명령

○ 지원단가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보상금 산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병해충방제비 : 약제구입비 및 방제기기 임차료 등

○ 손실보상금 : 외래병해충 방제명령에 의해 발생한 농업인의 손실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병해충 방제비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규모 : 병해충 발생지역 50～60천ha

○ 지원단가 : 병해충에 따라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추진

○ 사 업 비 : 4,939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50%

* 검역대상병해충은 방제의 중요성, 방제효과 등을 검토, 지원단가 등을 별도로 결정 가능

손실보상금

○ 지원형태 : 보상금

○ 지원단가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을 적용하여 산출

○ 사 업 비 : 1,32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보조 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촌진흥청

○ 지원조건 및 사업규모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군‧구)에 시달

시·도

○ 사전방제 사업 : 최근 3년간 피해 발생사례, 예찰결과,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2015년 9월 11일)

○ 사후방제 사업 : 기상여건 등을 감안 병해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2016년 3월～10월)

시‧군‧구

○ 사전방제 사업 : 최근 3년간 피해 발생사례, 예찰결과,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신청서를 시․도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제출(2015년 9월 11일)

○ 사후방제 사업 : 기상여건 등을 감안 병해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를 경유 농촌진흥청에 사업신청(2016년 3월～10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촌진흥청

○ 사전방제 사업 : 시‧도(시‧군‧구)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신청서와 시‧도(시‧군‧구)의 최근 3년간의 병 발생율을 검토하여 사업지역을 선정(2015년 10월)

○ 사후방제 사업 : 병해충 발생면적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합동 현지점검결과를 근거로 사업자 선정(2016년 3월～12월)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예방 및 방제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가중시킨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손실보상 사업 : 농촌진흥청, 시‧도(시‧군‧구)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 결과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외래병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촌진흥청의 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를 거쳐 사업규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연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촌진흥청

○ 시‧도(시‧군‧구)의 병해충 방제세부 계획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찰 및 검정결과 제공, 방제기술자문 및 현장지도 등 지원추진

시·도(시․군․구)

○ 사전방제 사업 : 최근 3년간 피해 발생사례, 예찰결과,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을 포함하는 사업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에 제출(2016년 3월 5일까지)

○ 병해충 방제를 위한 ｢병해충예찰․방제단｣을 구성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방제 방법 등을 결정 후 사업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촌진흥청

○ 시‧도(시‧군‧구)의 병해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비 신속지원

○ 손실보상 명령을 이행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시‧도(시‧군‧구)로 배정

시·도(시․군․구)

○ 병해충방제비 :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제약제 일괄공급 또는 시‧도(시‧군‧구) 주관 공동방제 추진

- 개별 농업인에게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지양

○ 손실보상금 : 배정받은 손실보상금을 청구자에게 신속히 지급

○ 국가회계시스템(디브레인)과 지방회계시스템(이호조) 연계 및 입력 등 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촌진흥청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시 이행사항을 점검(연 2회)

시·도

○ 시‧군‧구가 농촌진흥청의 보조금 교부조건 및 병해충방제지원 사업지침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제재》

○ 정부지원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금회수, 정책자금 지원 대상제외 등 제재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 시‧도(시‧군‧구)에 대한 현지점검 및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환 류》

○ 현지점검 시 제기된 문제점과 시‧도(시‧군‧구)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2017년도 제도개선 추진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전방제 사업 : 최근 3년간 피해 상황을 판단하여 다음 양식으로 농촌진흥청에 제출(2016년 9월 9일까지)

(단위: 호, ha, 천원)

시군명	방제대상면적		방제소요예산					대상 병해충
	농가수	면적	계	국고	지방비
					계	도비	시군비
계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량 선정안내

○ 사전방제 사업 : 시‧도(시‧군‧구)의 수요조사와 병 발생면적을 고려하여 사업량과 사업대상 선정(2016년 10월중)

9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원예), 식량산업과(식량)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분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원예)	과 장 박정훈 사무관 이승한	044-201-2231 044-201-2234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식량)	과 장 전한영 사무관 임지헌	044-201-1831 044-201-183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지원부	부 장 김호동 차 장 채종혁	061-931-1030 061-931-1036
지자체 (시․도 및 시․군)	친환경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자율적 수급 조절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이후
합 계	4,500	16,500	21,500	25,000	25,000	197,500
국 고	2,250	8,250	10,750	12,500	12,500	98,750
지방비	1,800	6,600	8,600	10,000	10,000	79,000
자부담	450	1,650	2,150	2,500	2,500	19,75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주관기관 : 시·군·구, 시·도

- 시군 통합마케팅조직(또는 광역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되도록 농가,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등 개별 경영체를 1개 읍면 단위 이상 권역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광역 통합마케팅조직 : 복수 시군 이상의 농가,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통합마케팅조직(참여조직이 동일 품목으로 복수의 통합조직 참여는 불가)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법인 조직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주관기관 요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및 식량작물 주산지 시·군

- 원예농산물(과수류)은 과수산업발전계획(농식품부 승인)에 포함된 시·군 중 당해 주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군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2014년 6월 30일 기준)>

품목	단지 지정 기준
	범 위	면 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12,84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15,850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300ha 이상	30,860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500ha 이상	32,350t 이상
봄 무	시·군·구	70ha 이상	6,020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7,060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110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500ha 이상	92,350t 이상
고 추	시·군·구	700ha 이상	1,620t 이상
마 늘	시·군·구	1,000ha 이상	12,530t 이상
양 파	시·군·구	800ha 이상	52,600t 이상
대 파	시·군·구	250ha 이상	6,740t 이상
생 강	시·군·구	100ha 이상	1,280t 이상
당 근	시·군·구	100ha 이상	3,600t 이상
참 깨	시·군·구	250ha 이상	100t 이상
땅 콩	시·군·구	100ha 이상	240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2015년 10월 14일 기준)>

품 목		주 산 지 정 기 준
		범 위	면 적	출하량(생산량)
맥류	밀	시‧군‧구	200ha 이상	656톤 이상
	쌀보리	시‧군‧구	500ha 이상	1,245톤 이상
	겉보리	시‧군‧구	200ha 이상	494톤 이상
	맥주보리	시‧군‧구	300ha 이상	825톤 이상
두류	콩	시‧군‧구	1,000ha 이상	1,680톤 이상
	팥	시‧군‧구	50ha 이상	54톤 이상
	녹두	시‧군‧구	20ha 이상	19톤 이상
서류	고구마	시‧군‧구	500ha 이상	7,550톤 이상
	감자	시‧군‧구	500ha 이상	12,605톤 이상
잡곡류	수수	시‧군‧구	50ha 이상	76톤 이상
	옥수수	시‧군‧구	100ha 이상	495톤 이상
	기장	시‧군‧구	50ha 이상	60톤 이상
	메밀	시‧군‧구	50ha 이상	45톤 이상
	조	시‧군‧구	50ha 이상	60톤 이상
	귀리	시‧군‧구	100ha 이상	300톤 이상
잡곡류 통합		시‧군‧구	300ha 이상	273톤 이상

○ 특화수준 및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특화수준 : 신청품목의 특화계수가 전국 대비 1 이상이거나 관할 시·도 대비 2 이상인 시·군

□ 전국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군 양파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전국 양파 생산액)÷(전국 농업 생산액)}

□ ○○도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군 양파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도 양파 생산액)÷(○○도 농업 생산액)}

* 공식 통계가 없을 경우, 품목 생산액 대신 최근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재배면적 적용, 농업생산액 대신 최근 통계자료의 경지면적을 적용

- 준 주산지 : 일정기준에 해당되어 해당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주산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군(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주산지 요건을 갖추도록 생산규모 확대조건)

* 전년도 재배면적이 주산지 기준의 90%이상이며 농가 조직화 수준,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 농발계획’)’ 상 원예, 식량작물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조직 요건]

○ 시·군에서 제출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에 대해 품목별(원예, 식량) 선정 심사 후, 심사 결과(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최대 3개년 중 2년 지원)된 조직

*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지역 농발계획(원예, 식량부문 포함)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 지원하며, 농식품부-시·도-시·군 정책의 결합도가 우수한 지역 우선 지원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

* 단, 사업 품목의 지역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공동마케팅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시・군 내 통합마케팅조직이 없더라도 개별조직 단위로 신청 가능

* 밀, 보리와 같이 유통 여건상 현물상태로 계약재배(수매) 등으로 납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마케팅 조직과의 계열화는 필수조건에서 제외

* 품목광역조직(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 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과 동일한 자격부여

○ 공동경영체의 품목별 규모

- 공동경영체가 관할하는 재배면적이 해당 시·군·구의 해당 품목에 대한 전체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품목만 해당됨

* 과수는 해당 지역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대상 품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단,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GAP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필수 농자재 중 공동구매가 필요한 자재(생분해성필름 등) 구입비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농기계임대사업 주체를 통해서 지원

*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토지 제외)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상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 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15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1년차 사업 종료 후 지원 대상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조정 가능, 1년차 평가 결과 조직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2년차 사업비 지원 유예(1회) 또는 중단

- 지원형태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한도 : 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1년차 30%, 2년차 70%)

* 1개 시·군에서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밭작물공동경영체가 참여하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20억원 이내에서 조직별 사업비 배분 가능

* 선정 심사 결과 1개 경영체의 사업규모를 감안(원예작물은 경영체의 재배면적이 시군내 재배면적의 30% 이상, 식량작물은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하여 필요시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 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생산자 조직화, 유통 계열화 등을 위해 사업신청 희망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컨설팅 실시

○ 시․군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시․군 단위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 내 협의를 통해 품목별 생산자 조직 중 선도 조직을 결정하고 선도조직을 중심으로 규모화․조직화하여 통합마케팅에 참여(계열화)하기 위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수립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은 지역 농발계획 상 정책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제2호)’ 상에 조직별 지원내용, 사업물량 등을 명시

○ 시․군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우선순위(원예·식량작물 구분)를 결정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도 단위로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 계획일 경우 시·군과 같은 절차로 ‘시․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 시․군 단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시․도 단위 지역 농발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해당 내용을 포함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사업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aT는 지자체, 생산자 조직, 마케팅 조직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시·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계획 수립 방향〛

(1)「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 주체 : 시·군(또는 시·도)

○ 계획기간 : 2016년∼2018년

*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수립된 시·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등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하며 해당 내용 명시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① 지자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통합마케팅조직,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상품화-유통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 계열화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밭작물 생산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유통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 분석(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중장기 비전과 목표

- SWOT분석(전략과제 제시)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비전과 육성목표, 핵심 전략과 로드맵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중장기 비전과 목표, 사업 추진 전략과 로드맵

○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 추진 방향 및 체계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5) 기타 :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 심사 평가 이후 지원 대상 경영체, 품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식품부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차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

2. 사업자 선정 단계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aT에 통보

○ aT는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서면·발표·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현장평가 시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생산자 조직화 등 사업여건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마케팅조직과의 협력체계 등을 파악하고,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농식품부는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해당 시․군은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밭작물공동경영체와 협의 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농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동경영체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6.2월말까지)

○ 농식품부는 시·도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세부사업추진 계획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에는 계획 승인 시 부대의견을 포함

○ 시․군(시․도)는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 당해연도 배정액 확정 후 시·도는 교부받을 금액을 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고 월별 소요자금을 전월 20일전까지 농식품부에 교부 요구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예산 교부 요구가 있을 시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 보조금을 배정받은 시·군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밭작물 공동경영체에게 교부 및 집행

- 시․군은 공동경영체로부터 자부담액을 우선 납부 받아 예산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밭작물공동경영체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사업이 완료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5. 이행 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시․도 및 aT와 합동으로 연 3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 aT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농식품부 협의․수립하여 지자체에 공지

- 사업비 집행 실적, 사업별 추진 상황, 협의체 운영 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군(또는 시․도)에 요구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밭작물공동경영체 운영 실태 조사·분석

-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관련기관(농촌진흥청, 농협 등)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광역주산지협의체 단위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

6. 사후관리 단계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aT에 제출

○ aT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평가 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

<환류>

○ 농식품부는 연차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융자지원, GAP 기반조성 지원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연차평가 결과 2차년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산 지원 중단․유예

8. 기타

○ aT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정책협의회 주관․운영

* 기본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배정액 확정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기본정보	경영체명		설립년도
대표자명		통합마케팅 조직 참여현황	□ 참여(조직명 ) □ 미참여
연락처	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참여연도
주소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협 □ 기타( )
사업현황 (’15년 기준)	총취급액 (백만원)	(품목1)	품목별 재배면적(㎡) / 신청지역 재배면적(㎡)	(품목1) /	품목별 취급액 (백만원)	(품목1)
(품목2)	(품목2) /	(품목2)
(품목3)	(품목3) /	(품목3)
참여조직별 취급액 (백만원)	(조직1)	(조직4)
(조직2)	(조직5)
(조직3)	(조직6)
참여농가 현황(호)	총농가수		품목별 농가수 (호)	(품목1)
(품목2)
(품목3)
참여조직별 농가수 (호)	(조직1)	(조직4)
(조직2)	(조직5)
(조직3)	(조직6)
신청내역	신청단계	□ 기초 □ 정착 □ 심화
신청유형	□ 내수확대형 □ 수출지향형 □ 로컬푸드형 □ 6차산업형 □ 기타( )
사업량	참여조직수(개)		참여농가수
주요품목		공동경영면적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신청내용	교육 (백만원)		컨설팅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시설·장비	내 역	예상액(백만원)
(1)	(1)
(2)	(2)
(3)	(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2. 밭작물공동경영체와 통합마케팅조직간 출하계약서(또는 협약서) 3. 밭작물공동경영체와 참여농가(조직)간 출하약정서(또는 계약재배 체결서) 4. 밭작물공동경영체 기초자료(법인등록증,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원예․식품분야

Ⅰ. 생산기반확충

10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강형석 사무관 김고은	044-201-2211 044-201-2221～2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부 장 윤도언	061-931-1040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도모

-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화 제고

⇒ 농산물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패러다임 변화로 농산물 도매시장 변혁 불가피

2.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제73조(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45,032	75,697	16,683	7,113
국 고	19,302	32,441	7,527	3,619
융 자	25,730	43,256	9,156	3,494
ㅇ서울가락시장	31,668	75,359	11,653	1,527
- 국 고	13,575	32,296	4,994	654
- 융 자	18,093	43,063	6,659	873
ㅇ충남천안시장	13,364	338	4,370	4,586
- 국 고	5,727	145	1,873	1,965
- 융 자	7,637	193	2,497	2,621
ㅇ저온저장고설치지원	-	-	660	1,000
- 국 고	-	-	660	1,000

Ⅱ. 2016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이하 “공영도매시장”이라 한다)

*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특별시장․광역시장

* (지방도매시장 개설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 사업대상 공영도매시장 및 개설자 현황 》

□ 중앙도매시장(6개소)

지역	개설자	도매시장명	개설부류	설치기간
부산(1)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87～'93
대구(1)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84～'88
인천(2)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87～'93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00
대전(1)	대전광역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00
울산(1)	울산광역시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88～'90

□ 지방도매시장(21개소)

지역	개설자	도매시장명	개설부류	설치기간
서울(1)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4～'04
부산(1)	부산광역시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4～'00
광주(1)	광주광역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4～'03
경기(3)	구리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1～'96
	안양시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2～'97
	안산시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4～'97
강원(3)	춘천시	춘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4～'96
	강릉시	강릉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99
	원주시	원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00
충북(2)	청주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85～'88
	충주시	충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2～'95
전북(3)	전주시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89～'92
	익산시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5～'97
	정읍시	정읍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99
전남(1)	순천시	순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00
경북(3)	안동시	안동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4～'99
	구미시	구미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00
	포항시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01
경남(3)	창원시	창원팔용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85～'95
		창원내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02
	진주시	진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99

2. 사업신청요건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4년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3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여부 결정)

- ‘15년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MD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시키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서울가락('09～'18), 대전오정('09～'13), 충남천안('12～'16), 경기수원('13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 현재 예타 단계)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해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광주 각화동 도매시장 '11년 사업포기)

3. 지원자금의 용도

◦ ｢농안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경매장, 주차장 등 필수시설과 저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등 부수시설 및 기타시설의 현대화 비용, 설계비․감리비 등 시설부대경비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4. 지원형태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비 30%, 융자 40%(지방비로 대체 가능), 지방비 30%

- 융자 : (금리) 3%,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 도매시장 개설자가 융자의 지방비 대체 및 융자 상환기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자체)에게 통보(당해연도 1월 ～ 당해연도 2월)

* 평가 추진체계 및 기준(서면․현장실사․공개발표), 제출용 서류 양식 등 포함

사업신청자(공영도매시장 개설자)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당해연도 3월 ～ 4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 구성 : 해당 지자체 담당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농산물 유통 전문가(학계․연구기관 등), 유통시설 전문가(건축 관련 학계, 엔지니어 등)

○ 기능 :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계획서 심의․평가,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

○ 사무국 :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부서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구성 : 농산물 유통 및 건축․시설전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10여명 내외

○ 기능 : 중장기적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방향 마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

○ 사무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당해 연도 5월 ～ 6월)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3. 사업 시행 단계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을 준용함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관리해야 함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야 함

사업시행자

< 공 통 >

◦ (총사업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해당 할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관리

* 기본계획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 및 계약 → 시공

-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야하며, 시공과정 중에도 필요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조정 등을 협의

◦ (자금집행) 사업시행자는 분기마다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의 교부를 요청

- 자금을 교부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수령․집행

< 기존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당해연도 1월 ～ 2월)

* 사업이 완료되는 해일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로 대체

◦ 사업이 완료된 경우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다음해 1월 ～ 2월)

- 사업추진실적, 도매시장 운영계획,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농산물 물류체계 및 거래제도 개선 효과 등

< 신규 사업시행자 >

◦ 신규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총사업비)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조정 협의를 요청할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자율조정하거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 필요시 시설정비위원회의 검토 의뢰

◦ (자금집행) 사업시행자가 국고 보조금과 융자금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상황 및 월별 자금배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금교부

◦ (예비타당성조사)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요청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협의조정요청서 심의 등을 요청할 경우 적정성 검토결과 등 제출

4. 사업 이행․점검 및 환류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분기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자는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보완․개선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와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 점검 실시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위원회가 사업추진상황 현장 점검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상황 점검 계획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 계획 및 반기별 현장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발굴 및 사업시행자에 개선지시, 필요시 사업시행지침 반영 등 환류

11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①공동선별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강 형 석 사무관 신 지 영	044-201-2211 044-201-22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서기관 오 상 균 주무관 조 성 발	054-429-4112 054-429-4114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제11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ㅇ합 계	266,471	23,109	46,218	46,218	277,784
- 국 고	93,265	8,088	8,088	8,088	48,612
- 지방비	-	-	8,088	8,088	48,612
- 자부담	173,206	15,021	30,042	30,042	180,56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통합조직(최우수․우수 참여조직 포함) 또는 품목광역조직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부진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을 통한 지원만 가능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에만 지원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에 대한 세부 공통사항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적용되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기준 준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에 우선 지원

* 조직화취급액(구 공동계산취급액) 등 관련 지표는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매출액 + 계약재배 매취매입액

*** 계약재배 : 파종(또는 정식 및 착과) 전에 실시한 계약재배만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단순매취(포전, 정전, 창고거래 등)는 불인정, 다만, 품목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생육기간 2/3이전에 계약재배한 것은 인정

*** 농협조직은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출하조직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 지원

○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지자체와 산지유통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단위 이상의 브랜드 또는 산지유통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및 농협계통브랜드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3. 지원대상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관련 ‘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상자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제외

4. 지원형태

○ 지원비율

①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②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50%,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20%, 자부담 80%

* 자부담은 농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 근거는 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공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부담 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직과 농가간 별도의 협의에 따라 선별비를 공제한 것도 인정한다.

* (공통) 매취사업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해서 지원

* 품목광역조직 : ‘16년부터 전년도에 3개시ㆍ군 또는 2개 시ㆍ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수탁 또는 계약재배 매취)하고 원예농산물취급액 100억원이상 및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이상인 조직(품목광역조직도 참여조직 구성 가능)이며, 산지관련 사업(산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등)에 통합조직과 동등 한 자격을 부여(원예농산물취급액 및 조직화취급액은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

○ 지원기준 및 단가

- 품목별 kg당 선별인건비 단가를 적용[별표 1]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조직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별 예산 배정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0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관원 및 시․도(시․군)

○ 시․도 및 시․군은 농관원과 공동으로 사업대상조직(‘15년 산지유통종합평가 통과 조직)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9월초)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시․도로 제출(전년도 9월중순)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및 농관원에 제출(전년도 9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15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및 조직화취급액,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지원형태별 예산 배정(안) 통보(전년도 10월말)

사업대상자

○ 사업희망 조직은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전년도 9월초)

- 품목광역조직은 소재지 관할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

* 산지유통종합평가(‘15)에서 선정된 통합마케팅조직(참여조직 포함) 또는 품목광역조직만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신청 가능(개별조직은 지원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예산 배정(안)을 확정하여 각 시․도 및 농관원에 통보(‘16.1.10.)

시․도(시․군)

○ 시․도는 예산 배정 한도내에서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안)을 농식품부 및 농관원에 제출(‘16.1.20.까지)

농관원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시․도의 협의 요청이 있을시 협의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농관원, 시․도(시․군)

○ 시․군은 농관원의 협조를 받아 포장재 제작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을 2부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와 각각 1부씩 보관(‘16.1월)

○ 시․군은 농관원과 합동으로 포장재 제작협의 및 보조금 지급신청의 적정여부 확인

○ 시․군은 농관원과 합동으로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

○ 시․도는 시․군별로 사업계획변경 시 배정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시행하되,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시행

○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은 결산하여 그 결과를 ‘17. 1. 10.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17. 1. 20. 까지 농식품부 및 농관원에 제출

사업대상자

○ 공동선별․출하․정산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정산 집계표(수탁)[별지 제4호 서식], 물량 집계표(매취)[별지 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신청

- 당해 연도 정산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은 12.10까지 신청

○ 공동계산 정산서, 출하내역서, 공동선별 작업일지,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을 자체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확인요청 시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대상자명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계획서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를 경유하여 사업대상자의 사업비(국고보조) 배정 요청에 의해서 자금배정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자금의 용도 및 사업기간내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

○ 사업비 요청시 또는 최종 정산시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시․도(시․군) 및 농관원

○ 시ㆍ도는 관할 대상사업자의 사업비(국고보조)를 사업자의 요청 등에 따라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일괄 또는 수시) 요청

○ 시ㆍ도 또는 시․군은 농관원과 협조하여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한 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자금(국고보조 및 지방비) 집행

○ 시ㆍ도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관원 및 농식품부에 제출(‘17.1.20.)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식품부

○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 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매 분기별 각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시․도, 농관원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각 1회 이상 실시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의 품목별 공동선별․공동출하시기에 사업추진상황 수시 점검

《표준규격품조사》

농관원

○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사업조직에 통보 및 행정처분

○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제재사항》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의 조치(농식품부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제한 및 보조금의 회수(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6. 사업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공동계산액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공동계산 확대

《환 류》

○ 공동계산율이 증가한 조직은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 적용

○ 실적이 부진한 조직은 다음 해 사업비 배정 시 페널티 적용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 통보

○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 사업지침 준용

【별표 1】

2016년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국고보조 기준)
구 분	품 목	선별 비용 (원/kg)	선별비 조정 (원/kg)	kg당 지원단가(원)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과실류	감 귤	109	109	11	27	22	55
	단 감	134	134	13	34	27	67
	떫은감	139	139	14	35	28	70
	매 실	100	100	10	25	20	50
	배	179	179	18	45	36	90
	복숭아	155	155	16	39	31	78
	블루베리	1,300	609	61	152	122	305
	사 과	136	136	14	34	27	68
	양앵두	1,100	609	61	152	122	305
	자 두	188	188	19	47	38	94
	참다래	94	94	9	24	19	47
	포 도	231	231	23	58	46	116
	한라봉	220	220	22	55	44	110
서류	감 자	81	81	8	20	16	41
	고구마	138	138	14	35	28	69
	야 콘	172	172	17	43	34	86
채소류	가 지	130	130	13	33	26	65
	결구상추	177	177	18	44	35	89
	깐대파	127	127	13	32	25	64
	깐마늘	191	191	19	48	38	96
	깻 잎	128	128	13	32	26	64
	꽈리고추	177	177	18	44	35	89
	단호박	82	82	8	21	16	41
	당 근	96	96	10	24	19	48
	대 파	388	388	39	97	78	194
	딸 기	480	480	48	120	96	240
	마 늘	171	171	17	43	34	86
	멜 론	101	101	10	25	20	51
	미나리	201	201	20	50	40	101

구 분	품 목	선별 비용 (원/kg)	선별비 조정 (원/kg)	kg당 지원단가(원)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채소류	방울토마토	111	111	11	28	22	56
	부 추	152	152	15	38	30	76
	브로콜리	240	240	24	60	48	120
	열 무	80	80	8	20	16	40
	상 추	326	326	33	82	65	163
	시금치	212	212	21	53	42	106
	애호박	71	71	7	18	14	36
	양배추	166	166	17	42	33	83
	양 파	90	90	9	23	18	45
	얼갈이배추	80	80	8	20	16	40
	오 이	118	118	12	30	24	59
	쥬키니호박	156	156	16	39	31	78
	쪽 파	393	393	39	98	79	197
	수 박	53	53	5	13	11	27
	참 외	121	121	12	30	24	61
	콜라비	190	190	19	48	38	95
	토마토	111	111	11	28	22	56
	파프리카	159	159	16	40	32	80
	풋고추	212	212	21	53	42	106
	풋옥수수	138	138	14	35	28	69
	피 망	154	154	15	39	31	77
	홍고추	182	182	18	46	36	91
버섯류	느타리버섯	69	69	7	17	14	35
	새송이버섯	193	193	19	48	39	97
	양송이버섯	172	172	17	43	34	86
화훼류	국 화	47(본당)	47(본당)	5(본당)	12(본당)	9(본당)	24(본당)
	장 미	38(본당)	38(본당)	4(본당)	10(본당)	8(본당)	19(본당)
주) 1.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2.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 농산물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적용하되,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종류별 최저단가 적용 3. 2년 마다 농관원에서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해 갱신 4. 표고버섯은 버섯류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별표 2】

공동선별비 지급 확인표

확인조직 : 00법인 확인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시․군․구 직 성명 (인) 농관원 직 성명 (인)
	확 인 사 항(공통)	확 인 결 과
	①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의 충족여부 - 규격포장재 사용, 표준규격 준수, 공동브랜드 사용, 공동선별․출하․계산 실시여부 - 생산자명의 사업대상자(법인)명 사용여부(개인 또는 작목반 명칭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② 자체 보관서류의 비치 및 기록여부 - 공동선별 작업일지 기록 및 품질관리사(책임자) 서명여부 -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기록여부 - 공동계산 정산서 기록여부 - 기타 자체 보관서류의 관리․보관여부 ＊사업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서류 보완 후 사업비 지급
	③ 공동선별 출하물량과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수량과 일치여부 - 출하물량은 각 사업장에서 통보받은 출하정산내역의 수량과 일치하여야 함(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직거래, 개인출하 물량은 지원제외) - 포장재 사용량(매) = 공동계산물량(kg) ÷ 포장 단량 *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우 외포장재 단량(1~6kg)을 판매처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④ 품목별, 사업방식별 지원단가 적정여부 - 사업지침의【별지 1】지원단가 참고
	⑤ 공동선별비 신청물량의 중복여부 - 전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중복여부 확인
	⑥ PB(Private Brand․유통업체 자체상품) 제품의 공동선별비 신청여부 - PB(Private Brand)제품 출하수량 확인 ＊PB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의 준수가 어려움(단, ①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⑦ 수출농산물의 공동선별비 지원 - 타 사업에서 수출물류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관련 사업에 선별인건비 지원항목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수출농산물은 포장, 등급이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도 지원가능

	확 인 사 항(공통)	확 인 결 과
	⑧ 표준규격품 외(등외품) 선별물량의 공동선별비 신청 여부 및 포장품의 표준거래단위 준수여부 - 수탁(매입)물량 대비 선별․출하물량의 적정여부 ＊선별․출하물량은 농가의 수탁물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규격의 등급(특, 상, 보통) 외의 등외품 및 품목별 표준거래단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제외됨
	⑨ 출하처에서 통보된 출하정산 내역서의 출하자가 사업 대상조직명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작목반이나 개인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확인하고, 사업대상조직(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비 지급 제외
	확 인 사 항(수탁)	확 인 결 과
	⑩ 공동계산 실시여부 확인 - 정산 내역에 따른 공동계산의 적정여부 확인(농가별 출하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 ＊공동계산은 사업대상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말함 (동일등급에 대하여 다른 단가를 적용하거나, 등급별 단가를 작목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공동계산이 아님) ＊정산일 당일에 공동계산 기간을 달리하여 2건 이상으로 각각 정산하는 것은 공동계산으로 미인정
	⑪ 정산서 집계표와 공동계산 정산서의 일치여부 - 정산기간 동안 등급별 평균단가로 출하자별 정산여부
	⑫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정산 적정여부 - 전 지급된 공동선별비의 개인별 지급여부 확인 ＊정산서 집계표에 따른 신청금액과 개인별 입금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확 인 사 항(매취)	확 인 결 과
	⑩ 매입물량과 출하물량의 일치여부 ＊일반적으로 매입량이 많아야 하며, 매입장부와 대금 지급한 자료(입금전표 등) 확인
	⑪ 물량 집계표와 공동선별․출하 내역서의 일치여부 ＊사업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류(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⑫ 공동선별비 중복지급 여부 및 매입처 확인 ＊공동선별비가 지원된 농산물을 매입하여 재포장(신선편이 등)후 출하한 농산물의 이중신청 여부 ＊도매시장 등에서 매입한 물량 등 생산자(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지 않은 물량은 지원제외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공동선별비

2. 조직구분 :

※ 조직구분은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3. 현  황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품질관리사		성명					국가자격증번호
	조직결성 일자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명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공동선별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 ha)						톤				톤
전년도 지원․ 출하 실적	국고보조금(공동선별비)								천원
	표 준 규 격 품 출 하 실 적
	계	공동 계산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추적				일반 출하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상 표 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번호
	기타실적			당도표시 물량							조직원교육 및 선진지 견학
				톤							회, 명
공동 시설 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
	동, ㎡ ( )			동, ㎡ ( )			동, ㎡ ( )					동, ㎡ ( )						조 ( )					( )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내역

품 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kg 당 단가	사업 계획량	보조금 신청액
		원	kg	천원
합 계

5. 사업참여 조직원별 세부내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	수 탁 계획량(kg)	매 취 계획량(kg)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합 계

주) 재배면적, 총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계획량, 인원수는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6. 기  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②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박 정 훈 사무관 이 승 한	044-201-2231 044-201-2234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시장지원팀	차 장 류 정 한 사 원 최 솔	061-931-1041 061-931-1042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선별․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제1항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10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ㅇ합 계	233,775	32,430	32,430	40,500	152,170
- 국 고	129,221	16,215	16,215	16,200	64,756
- 지방비	-	-	-	-	-
- 자부담	104,363	16,215	16,215	24,300	87,414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채소류 주산지(시․군 단위)에서 해당 주산지 품목을 출하하는 조직에 대해 우선 지원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 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악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40%, 자부담 60%

-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 보조 20% 상향

○ 지원단가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별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0%의 우수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 법인조직 중 취급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비법인조직은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16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추진방향을 aT에 통보

○ aT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연도 1월 중에 농업전문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공고

○ 사업대상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및 중간대행기관 등을 통하여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농협중앙회, (사)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사업안내, 서류접수 등의 역할 담당

○ aT는 각 대행기관의 사업신청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 aT는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등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 후 사업대상자별 최종 배정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대행기관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물류기기 임차를 풀 회사에 요청

○ 풀 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전산상의 출하등록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

○ 풀 회사는 산지 사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를 회수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유통사업장에서 출고내역을 입력하고, 자차운반 조직의 내역을 확인

4. 자금배정단계

○ 농식품부는 aT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해 매월(분기 또는 반기별 가능)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연간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및 예산 운용방안 지도

○ aT는 예산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하고 사업비 정산은 매월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상의 월별 풀 이용료 정산대상 금액에 따라 개별사업자별 정산 실시

- 월별 정산금액 확정 후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농식품부로 교부신청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후 자부담액을 합산하여 풀 회사별로 정산 실시

* 사업비 정산 대상은 당해월 해당분만 가능하며 지난월 해당분은 소급 적용 불가

○ 농협 조직은 매월별로 자체분의 보조금을 농협중앙회에 신청하고 농업법인(산지유통인 포함)은 매월별로 보조금을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신청

- 보조금 신청시에는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납부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편철 보관하며 산지유통인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제출

* 접수 대행기관은 정산일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월별이용내역을 제출받아 전산등록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보관

5. 이행점검단계

○ 대행기관이 수시로 사업자별 사업여건 및 집행실적과 불용예산 등을 고려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유통주체별 사업자간 예산조정을 aT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aT는 조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6. 사후관리단계

○ 농식품부 및 aT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 필요시 대행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

○ 현장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 부당사용 금액 및 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 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 중단 등 조치

- aT는 풀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지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aT는 사업종료 후 사업계획 대비 실적 및 출하처별 하역기계화율 제고 기여도 등을 평가

- 평가 결과는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차년도 사업비 및 인센티브 배정에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대행기관은 신규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직에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신규 수요 예산 규모를 `16.4월말까지 aT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

[별표]

사업기준단가(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단위:원)

유형 ①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1회전기간 17일, 산지이용 9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6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760	940			1,000			2,700			270			1,620			1,350
플라스틱 상자	190	250			250			690			69			414			345
다단식 목재상자	310	670			400			1,380			138			828			690
팰릿 철상자	1,040	2,020			1,300			4,360			436			2,616			2,180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730		860			960			2,550			255			1,020			1,785
플라스틱 상자	150		180			190			520			52			208			364
다단식 목재상자	310		610			400			1,320			132			528			924
팰릿 철상자	1,040		1,660			1,300			4,000			400			1,600			2,800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산지유통센터 출하시 (1회전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520			530			690			1,740			174			696		1,218
플라스틱상자	130			120			170			420			42			168		294

12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①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APC건립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강형석 사무관 신지영	044-201-2211 044-201-22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산지지원부	부 장 김호동 차 장 안만물	061-931-1030 061-931-1033
농협중앙회	산지육성팀	팀 장 윤덕한 차 장 서성권	02-2080-6783 02-2080-6786
시․도, 시․군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자

*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지원부입니다.(문의처 061-931-103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2013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이후
사업량(개소)	380	352	7	7	7	7
사업비(백만원)	1,038,177	800,381	56,056	53,850	54,880	73,010
- 국 고	414,597	336,797	16,827	16,155	16,464	28,354
- 지방비	307,700	236,820	16,827	16,155	16,464	21,434
- 자부담	315,880	226,764	22,402	21,540	21,952	23,222

* 사업량은 신규지원 개소수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품목광역조직*, 협동조합*

* 품목광역조직 : ‘16년부터 전년도에 3개 시ㆍ군 또는 2개 시ㆍ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수탁 또는 계약재배 매취)하고 원예농산물취급액 100억원이상 및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이상인 조직(품목광역조직도 참여조직 구성 가능)이며, 산지관련 사업(산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공동선별비지원사업 등)에 통합조직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원예농산물취급액 및 조직화취급액은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기본요건은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1% 이상인 경우에 해당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지자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후 aT로부터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16년부터는 산지유통종합계획 →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 으로 통합예정)

＊ 산지유통종합계획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수직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 운영계획

＊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 = 산지유통종합계획 + 과수산업발전계획 + 주산지 수급계획

＊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19년까지 병행 인정.(다만, 기존산지유통종합계획 5개년이 경과되거나 신규수립은 의무적으로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으로 수립제출)

나. 지원대상 사업자

(1) 기본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2) 사업규모

○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며, 통합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 및 취급액 출하비율이 30%이상인 사업신청자

(단, 통합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3) 시설규모

○ 보완시설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시설

- 증  축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의 증축 및 보완(사업비 15억원 이상, 기존시설 확대, 부지를 달리하는 시설확충 포함)

- 개보수 : 기존 APC의 시설, 장비 확충 및 개선 등 (사업비 5∼15억원 내외)

＊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 등은 지원제외

＊ 가동률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 AgriX 시스템에 등록(‘16년 3월 31일 기준)한 사업자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 신규시설(신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이며,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이 각각 660㎡ 이상

＊ 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가 1,650㎡ 이상이면 가능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 이상인 법인(통합조직의 경우 출자한 참여조직의 농업인 주주 지분율을 계산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참여조직은 출자금 1억원, 운영실적 1년이상, 농업인 주주 5인 이상(영농조합법인만 해당)  조건 적용, `17년부터 농업인 주주 20명으로 요건 강화)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사업신청년도 3월 31일 기준임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사후관리기간 동안도 충족하여야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단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연결 인정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2) 농어업 경영경보에 등록한 경영체 지원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제한 기준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 및 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중단(보완시설 지원 가능)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율 10개월 이상 ③ 취급액 100억원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④ 영업이익률 5% 이상

* 대형 APC : 거점APC, 원예브랜드,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지역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제한(‘11년 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3년부터 적용)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3.1.1 현재 위반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3년 사업자부터 적용)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4년 선정사업자부터 적용)

*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3.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맥류, 기타 잡곡류(미곡은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축산류, 임산물류, 양곡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책임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연도 5월말, 실시설계는 12월말까지 완료(실시설계 건축사 선정은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추진하고 설계비용은 총 사업비 이외의 사업자 순수 자부담으로 지급)

* 다만, 공공유형 APC 개보수 사업의 실시설계는 익년 3월까지 제출(지자체가 시행)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내 기반공사는 파일, 치환, 포장공사 등 포함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저온저장고는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자

* 원활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집하·선별·포장·출하·전처리장 등은 가급적 기계, 설비 설치 면적의 3배 정도 설계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신설 및 증축에 한함)을 받아야 하며, GAP 농산물 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GAP 시설 지정이 어려운 품목(미세척 양파․감자․고구마․당근 등)은 예외로 한다.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5. 지원형태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설(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17년 사업자 선정시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예정(지자체의 지방비 매칭이 가능할 시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추진가능)

* 공공유형은 신설 지원 제한(단, 보완시설 중 개보수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가능하고, 증축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지원가능)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 60억원 내외

- 보완시설(증축) : 최소 15억원 ∼ 40억원 내외

- 보완시설(개보수) : 최소 5억원 ∼ 15억원 내외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료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3월말)

* 평가 및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3월중순)

나. 평가추진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실시(5~6월)

- 사업자 선정은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대상 지자체 선정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지자체의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대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부여 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단, 전년도 물가안정 우수 시‧군은 서면평가 면제)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및 종합계획 참여 사업자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 부여 시 예비대상자로 선정

* 발표평가 탈락 지자체는 차년도 종합계획 신청 시 서면평가부터 재실시

다. 선정 및 결과통보

○ 산･학･연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우선순위 등을 최종 검토 후 종합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통보(6월초)

* 선정된 산지유통종합계획은 임의로 변경금지, 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등이 변경될 경우 보완 평가 시행(서면평가 면제, 발표평가 실시)

* 단, 참여조직, APC 세부내역,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나, 사업추진 상 변경의 소지가 많은 계획에 대해서는 aT 승인 후 처리(유통정책과-1701호(‘13.07.01) 참조)

시·군(또는 품목광역조직)

○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신청

- 각 시·군은 산지유통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4.30까지)

* `16년부터는 산지유통종합계획 →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으로 통합예정)

＊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 = 산지유통종합계획 + 과수산업발전계획 + 주산지 수급계획

＊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19년까지 병행 인정.(다만, 기존산지유통종합계획 5개년이 경과되거나 신규수립은 의무적으로 지역원예산업종합계획으로 수립제출)

* 시·군을 중심으로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 내 산지유통조직간 협의를 통해 향후 5개년간 지역 내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및 유통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협조 :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

- ‘16년부터 품목광역조직은 종합계획과 별도로 품목광역조직 자체 사업계획 수립제출

＊ 품목광역조직이 생산자(조직), 기술센터, 산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계획수립, 소재지 시․군을 통해 제출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 ”에 게시

< 시·군 또는 품목광역조직 단계별 진행방법 >

구 분	추 진 내 용
협의회 구성	○ 시․군청 또는 품목광역조직 사전기획 - 시․군청 또는 품목광역조직 담당은 산지유통시설, 산지유통조직, 기타 현황파악 후 통합조직 기획 ○ 부문별 전문가 선정 - 사업참여 대상조직 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가를 협의회 참석 - 운영방안, 시설도입 등에 대한 자문단 역할 수행
기본방향 협의	○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 합의점 도출 후 합의된 사항을 문서화 - 조직구성 및 운영, 시설도입 규모 및 범위, 사업방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도출 - 합의사항에 동의할 수 있는 참여조직 최종 선정 ○ 통합마케팅조직 선정 시 가급적 농협과 법인(유통형)은 분리 추진
사업계획 수립	○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군 또는 품목광역조직 사업계획 수립 ○ 최종 수립된 사업계획서는 협의회 검토를 거쳐 제출
사업실행	○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된 시․군 또는 품목광역조직 협의회를 통한 사업수행 - 조직통합 및 계열화 1. 기존 마케팅 대행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에 나머지 조직이 참여하는 방안 모색 2. 통합조직이 없는 시․군 또는 품목광역조직 신규 통합조직 구성 - 출자 및 운영 : 가급적 1개 참여조직이 전체 출자 지분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단, 참여조직이 3개 이하일 경우 1개 조직이 가급적 50%이상을 넘지 않도록 조정) - 시설도입 : 사업의 컨셉을 설정하고 향후 5개년 사업방향에 맞게 도입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시설․장비 도입 ○ 초기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 조직통합 및 시설도입단계에서 사업계획과 불일치될 경우 ①시․군청 또는 품목광역조직을 통해 조정하고 ②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의하여 결정(단, 산지유통시설 지원 원칙에 어긋날 경우 사업비 회수조치 등 강한 페널티 부여)

시·도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신청

- 각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산지유통종합계획서에 대해 자체 검토(협조 :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를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계획에 한해 aT에 제출(5.5까지)

2. 사업신청단계(개별사업자)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

사 업 자

○ 예비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15.12.31까지)

* APC 사업 신청 시 관할 통합마케팅조직의 기획․조정역할 및 사업신청 추천권 부여

* 개보수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예비신청 시 aT의 APC운영과정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신청(1.15, aT) → 진단 및 컨설팅 실시(2～5월) → 본사업 신청(6.20, 시·군)

○ 사업신청서 제출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의 산지유통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6.20까지)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농협중앙회에도 제출

- 또한, 기본요건 중 농정심의회, 투융자심의 결과 등이 각 기관에서 신청기한 내에 aT로 제출될 수 있게 사전조치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법인조직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건립 의제),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 통합마케팅조직 추천서, 농정심의 결과(사업 신청 시) 및 투융자심의 결과(사업신청연도 말까지,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은 생략) * 조직화취급액의 경우, 사업신청 전년기준 사업신청자의 조직화취급액 30억원 이상, 통합조직에 출하한 사업신청자의 조직화취급액 15억(출하비율 30%) 이상, 사업신청자 통합조직의 조직화취급액 50억원 이상 증빙자료 포함 제출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자료로 제본 제출 및 AgriX시스템(사업신청)에 등록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사업신청단계(6월20일) 10%, 가내시 이전(10월15일) 25%, 사업비 확정(12월30일) 5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2.10까지)

- aT의 사업신청 기본요건 진단결과 통과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신청 자격 부여

○ 사업계획서 검토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은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와 지방비 투융자심의결과 필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AgriX 시스템에 신청 등록(시․군 마감처리, 6.25까지)

시·도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2.15까지)

- aT의 사업신청 기본요건 진단결과 통과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신청 자격 부여

○ 사업계획서 검토

- 시·도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를 AgriX시스템에서 검토하여 시․도 마감처리하고, aT에 제출(6.30까지)

< APC지원 3원칙 >

○ 원칙 1 : 농가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후 시설지원

○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원칙 3 : 지자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며, 통합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이고, 취급액 출하비율이 30%이상인 사업신청자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영실적이 3년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17년부터 농업인 주주 20명으로 요건 강화)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제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보완시설 지원 가능)

○ 사업포기 또는 허위서류 제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축산류, 양곡부류, 임산물류의 경우 지원 대상 충족여부

○ 농업경영경보 등록 여부 및 구비서류 충족 등

○ 농정심의회 및 투융자심의 결과 제출여부

○ 재산제한 처분 위반 및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 여부

○ AgriX 시스템 등록(‘16.3.31 기준) 및

○ APC 운영과정 컨설팅 실시 여부(개보수 사업에 해당)

☞ 기본요건 미 충족시 신청제외

3. 사업자 선정단계(개별사업자 평가․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중앙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 및 농협중앙회로 통보(3.31까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7~8월)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우선순위 및 예산범위내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8월초)

- 사업부지 및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다. 사업비 심의ㆍ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9월초)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기본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자부담 추진(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사업비 심의 시,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통한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기본설계 미실시 사업자는 선정 제외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년도 5월말까지, 실시설계는 사업신청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제출(실시설계 건축사 선정은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추진하고, 설계비용은 총사업비 이외의 사업자 순수 자부담으로 지급)

* 다만, 공공유형 APC 개보수 사업의 실시설계는 익년 3월까지 제출(지자체가 실시)

○ 지자체 설계검토 및 건축관련 인허가 등은 사업신청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유통정책과-1193호(‘13.6.5))

- 미 완료시 사업비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에서 제외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10.15 전후)

- 사업부지 및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비 가내시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별 확정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 사업부지 및 자부담, 지방비가 미 확보된 경우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비 확정에서 제외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등 변경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aT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변경건의 승인요청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변동되는 사업비의 합계가 15%까지는 자체조정 가능, 16～30%까지는 시․군 승인, 31～50%까지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시는 aT의 승인후 시행

(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시·군 승인 후 조정·시행)

변경금액의 합계가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aT 승인후 조정․시행)

* 실시설계 시, 당초 사업비가 예정사업비의 65～135% 범위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유통정책과-2988호(2012.07.19) 참조)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지 자 체

○ 시·군은 승인 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등 변경 : 시·군 승인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유통 및 물류 장비 등으로 집행 가능

- 사업부지 변경 : aT의 승인 후 시행

- 시･군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세부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비 조정 승인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변동되는 사업비의 합계가 15%까지는 자체조정 가능, 16～30%까지는 시․군 승인, 31～50%까지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시는 aT의 승인후 시행

(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시·군 승인 후 조정·시행)

변경금액의 합계가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aT 승인후 조정․시행)

* 실시설계 시, 당초 사업비가 예정사업비의 65～135% 범위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유통정책과-2988호(2012.07.19.) 참조)

※ 세부사업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세부사업비 조정 승인요청은 반드시 실시설계 확정 전단계에서 해야 함(부득이한 경우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전까지 요청)

- 시공업체 선정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시와 실시설계 65~135% 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초과금액을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군)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APC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APC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산지유통 관련시설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사하여 그 결과를 비치, 매년 3월말까지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AgriX)에 입력해야한다.

○ 소유자가 시･군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항 참조)

○ 시설물 이전 또는 당초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농업관련 목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대통령령 제26127호, 2015.3.3.)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에 따라 `15.1.1 이후 정부보조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 산지유통시설의 신설․증축은 ‘부동산 및 부동산이 아닌 시설’로 간주하여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유리온실’의 사후관리기간과 동일하게 10년 적용

- 산지유통시설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산지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기본규정’ 개정 이전의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별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Agrix)-시설현황’ 란에 입력해야 함(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의 부록 “시설관리대장” 작성 관리를 대체)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을 준용

* ‘16년부터는 舊 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은 폐지하고 보조금관련 집행,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주체(시․군)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APC건립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

- 점검항목 : APC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6. 성과측정단계

< APC 경영평가 >

○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부여, 부진조직에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운영 활성화 도모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주요성과지표 : 총취급액, 조직화취급액, 가동률,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 평가시기 : 매년 3∼4월(산지유통종합평가와 연계 실시)

< 만족도 조사 >

○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경영성과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2월중(산지유통 정책설명회)

- 조사대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책임자 등 관련 종사자 약 3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설문지 배포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주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중앙회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평가 >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평가계획(주관 : aT)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2월초)

나. 평가추진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실시(3~4월)

(1)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자 선정

○ 평가대상자의 기본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 대상 선정

(2) 2단계 : 서면평가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평가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3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종합계획 이행실적

- 평가방법 : 평가위원 3명 내외의 평균점수

- 조치내용 :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A등급(90점이상)은 발표평가 면제, B등급(80점이상), C등급(70점이상), D등급(60점이상), E등급(60점미만)은 발표평가 실시

(3) 3단계 : 발표평가

○ 서면평가 결과 B～E 등급을 대상으로 실시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및 통합마케팅조직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종합계획 이행실적

- 평가방법 : 평가위원 3명 내외의 평균점수

※ 종합평점 : 서면평가 30% + 발표평가 70%

- 조치내용 : 평가위원의 평균점수를 바탕으로 등급 부여

․B등급 80점 이상, C등급 70점 이상, D등급 : 60점 이상, E등급 : 60점미만

다. 평가결과 환류

○ A, B 등급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계속 이행 및 산지관련 사업 인센티브 부여

○ C, D 등급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계속 이행 및 다음연도 평가 실시

○ E 등급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 취소 및 산지관련 사업 패널티 부여

<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 >

- 인센티브 : A등급 지원금액의 20%, B등급 지원금액의 10%무이자 추가지원

- 패 널 티 : E등급 추가자금 지원제한 및 기본금리 적용(3%)

* 금리 적용기간은 A등급은 차년도부터 2년간, B등급과 E등급(패널티)은 1년간 반영

라. E등급 지자체 조치

○ 선정된 APC는 계속 건립 추진하되, 향후 3년간 APC 신청 및 지원 제한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지유통 정책설명회

- 참가대상 : APC경영자 및 시도, 시군 관계공무원

-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발전방안, 경영정보 교류, 분임별 토론 등

- 시기 : 12월

- 주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개별사업(APC) 예비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5.12.31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6.1.10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6.1.15까지)

- aT : 기본요건 사전검토 후 안내(협조 : 농협중앙회) (`16.1월말)

○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평가 추진계획 통보(`16.2월초)

○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평가(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16.3~4월)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16.4월초)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신청(`16.5월초)

- 시·군 : 시·도에 제출(`16.4.30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6.5.5까지)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평가(`16.5월)

- 기본요건 검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5월초)

- 서면 및 발표평가(전문평가단, `16.5~6월)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통보(`16.6월초)

○ 개별사업 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6.6.2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6.6.15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6.6.30까지)

○ 개별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7월초)

- 서면 및 발표평가(전문평가단, `16.7~8월)

○ 예비대상자 선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8월초)

○ 사업비 심의･조정(전문평가단, `16.9월초)

○ 사업비 가내시(농림축산식품부, `16.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17.1월 초순)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②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박정훈 서기관 황규광	044-201-2231 044-201-2238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8,082	4,700	2,100	2,100	6,300
국 고	7,962	1,760	630	630	1,890
지방비	6,080	1,720	860	860	2,580
융 자	-	-	-	-	-
자부담	4,040	1,220	610	610	1,83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작규모 200㏊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 및 SW*부문 지원

◈ SW부문

․USN을 활용한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 저온저장고․예냉실․가공장 환경모니터링

․RFID를 활용한 수매/약정관리,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가공관리, 선별관리, 운송관리, 자재관리, 판매관리, 경영관리 등 유통․물류관리

․CCTV를 활용한 저장창고, 시설외부 모니터링

*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적 선정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자금의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상기사업의 지원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지원비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신청(시장․군수 또는 시장․도지사 및 사업법인)

○ 사업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당해년 3월 31일까지)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사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중장기 인삼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당해년 4월 15일까지)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도지사)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실시

* 각 도의 평가심의위원회는 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운영

○ 지역 인삼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

- 유통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인삼생산 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등으로 구성

	<인삼산업 발전 심의위원회의 역할>
① 지자체의 인삼산업 육성전략 수립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종료 후 평가 ④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지자체의 인삼산업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해당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기존의 지역 인삼산업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 및 홍보전략

- 농업인의 참여비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컨설팅 업체, 농업인(품목조직 포함)․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인삼산업을 선도할 법인체 육성방안

○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른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마케팅 계획

- 인삼 제품류별 생산ּ수출․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업요건 적합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자체검토 후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진행

- ‘인삼계열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지리적표시제도’ 등의 사업과 연계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농기계임대사업 : 국고 50%, 지방비 50%

- 2-3개이상 시군의 인삼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영계획
2. 사업참여 법인의 적합성	○ 사업추진 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사업의 성공 가능성
3. 생산 혁신	○ 고품질(GAP 등) 원료삼 생산실적 및 계획
	○ 우량묘삼의 안정적 공급 방안
4. 유통 혁신	○ 인삼 의무자조금 참여 실적 및 계획
	○ 농기계임대사업 등 유통구조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 방안의 적정성
5. 마케팅전략	○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컨설팅업체의 적정성
6. 기타	○ 타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실적 및 계획 ○ 2-3개이상 시군의 인삼자원을 연계 활용한 사업계획

○ 심사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외부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선정에서 제외 -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추진
↓

④ 사업비 심의 ․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도 수립․시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세부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확정․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글2007 파일 또는 별도 CD로 제출)

○ 사업법인 설립․운영

- 사업법인은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이어야 함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는 경영․유통전문가가 반드시 참여

- 사업법인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마련

○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법인은 인삼산업발전방안을 토대로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경영자문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업체와 지자체․사업법인간 계약에 따라 집행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마케팅․경영전략 수립을 기본으로 하되 개소당 예산(국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지방비, 자부담분 추가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 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금배정 신청(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추진 진도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별도서식 없음]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기계	10년 5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성과지표 측정》

○ 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평가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만족도 조사》

○ 시․도지사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관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사업 대상자 및 사업참여 농가

○ 지자체 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시․군 평가 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점, 미비점)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수요 부족 및 여건변화(재고증가) 등을 감안하여 사업방식을 변경할 예정으로 변경사항은 추후 통보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사 업 법 인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00					’00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증 삼 기
		건 조 기
		저 장 고
		탈 피 기
		선 별 기
		미생물 배양기
연계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구 분		’00			’00			’00			’00			계
		농기계임대사업
		○○○사업
		○○○사업
	지자체자체사업 (균특사업포함)	○○○사업
		○○○사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법인 및 참여기관의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글 2007 또는 그 이상)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하단 중앙 등에 해당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③저온유통체계구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박정훈 사무관 이승한 사무관 김세진 서기관 김철순	044-201-2231 044-201-2234 044-201-2232 044-201-2236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안형덕 사무관 방도혁	044-201-2251 044-201-2261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홍성진 사무관 조병희	044-201-2471 044-201-2472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ㅇ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85,543	16,449	21,336	21,898	24,838
- 국 고	26,454	3,353	7,144	6,018	7,500
- 지방비	10,428	3,261	6,195	6,506	7,388
- 융 자	19,981	4,770	-	2,800	2,000
- 자부담	28,680	5,065	7,997	6,574	7,950
ㅇ채소류출하조절시설	20,000	-	3,000	11,000	10,000
- 국 고	6,000	-	1,500	2,700	3,000
- 지방비	6,000	-	900	3,300	3,000
- 융 자	4,000	-	-	2,800	2,000
- 자부담	4,000	-	600	2,200	2,0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이상을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4년도 또는 `13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1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저장시설(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 165㎡(50평)이하 소규모는 연간 3억원 이상인 법인도 지원가능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김치가공업체도 가능)

○ 화훼류습식유통: 2010∼2015년 기간 중 화훼류습식유통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사업시행주체

○ 양잠산물저온유통: 양잠산물(오디, 누에, 뽕잎 등)의 저온유통을 취급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에서 직접 수요 조사)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 무·배추: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생강: 주산지 시·군 소재 사업시행주체 중 품목별 취급물량이 관할 시·군 출하량 또는 생산량의 5%이상이면서 향후 50%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3.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 화훼류습식유통: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저온수송·냉동차량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급속냉동시설, 저온냉동시설, 작업실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2년 사업)

- 무·배추: 예냉시설, 저온저장시설, 수확 및 포전관리 장비, 절임배추 가공시설

- 생강: 예냉시설,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선별시설, 포장장비, 수확 및 포전관리 장비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화훼류습식유통: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저온수송·냉동차량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PCM저온수송차량 포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출하의무물량: 사업대상자는 3년간(지원받은 연도 포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또는 농협 화훼공판장으로 습식출하하는 물량을 직전년도 습식출하물량 대비 10% 이상 확대

* 2016년도 습식출하 실적에 따라 2017년 사업비 배정 시 반영

○ 화훼류습식유통: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저온수송·냉동차량은 차량구입가의 최대 30%까지 지원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15): 국고는(보조, 융자) 1년차 30%, 2년차 70% 지원

* 생강 출하조절시설(‘16): 국고는(보조, 융자) 1년차 40%, 2년차 60% 지원

* 지원사업자는 정부의 출하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비축 등 필요시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사업 효율화를 위해 지원규모의 50%까지 확대 가능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90～ 660	22.5 ～165	▪신 규 : 10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저온선별장				99m2～ 660m2	79.2～ 528	19.8～ 132	▪신 규 : 8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개·보수는 상온선별장에서 저온선별장으로 개보수시 적용
	저온수송 또는 PCM저온수송 냉장차량		1톤이상 ～ 5톤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화훼류 습식유통	습식대차				-	-	-	▪900천원/대	▪기준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집행
	습식물통				-	-	-	▪30천원/통
	화훼포장망				-	-	-	▪9천원/망
	수명연장제				-	-	-	▪400천원/개
	저온수송․냉동차량			2.5톤이상 ～ 5톤이하	1대	110	-		▪저온수송․냉장차량은 차량구입가의 최대 30%까지 지원
양잠 산물 저온 유통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66m2까지	54	-	▪급속냉동(-40℃이하) 시설 9.9m2이상 ▪저온냉동(-20℃이하) 시설 23.1m2이상 ▪작업실 33㎡이상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가공시설 위생설비 및 장비 등				3,300㎡이상 330㎡ 3,300㎡ -	4,000 400 4,000 1,600		▪저온저장고 및 예냉설비 :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 기준과 동일	▪ 시설 및 장비 규모는 지역 여건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채소류 출하조절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법인 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완료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품목별 취급물량 증빙서류, 계약재배실적 증빙서류 등

* 사업계획서에는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원료확보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방법, 일정,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 포함

○ 시․군․구는 사업별 신청서를 시․도에 제출(`15.9.25. 한), 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15.10.8. 한). 단, 채소류(생강) 출하조절시설은 시·군·구가 신청서를 ‘16.1.29일한 시·도에 신청, 시·도는 ’16.2.12일한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하고 사업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나) 화훼류 습식유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시행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 계획 연계성: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지역맞춤형농정지원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등 시․군별 전략과의 연계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품목별 산지 여건, 수급관리 능력, 주산지 중심 협의체 운영 및 수급관리 프로그램 등을 종합 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

나) 화훼류 습식유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화훼류습식유통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단,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는 제외)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나)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 사업법인은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 시․도지사(시장․군수)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5.2월)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30%이내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 시행하고 기본방침과 주요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4. 자금배정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6.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준공일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단, 보조금 실행 전 정책자금 지원목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차량 및 운반구	구입일	5년
▪습식대차	구입일	5년
▪습식물통	구입일	3년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산지 저온시설 지원ㆍ저온(PCM) 수송차량 지원

《사업운영평가》

○ 목 적: 저온유통시설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하여 사업실시 후 3년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조직에게는 인센티브, 부진 조직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발전 지향적인 경쟁구도 마련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사업익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평가기준 : 별도 마련

* 사업자는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계획 및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

- 우수 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사업자에게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고 부진사유에 대해 대책 마련 및 저온유통경영개선 클리닉 실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저온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사업종료 후 매년 2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유통개선 홍보, 계약재배사업, 자조금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부여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자금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자체에서는 `17년도 사업신청대상자 수요조사서를 `16. 3월말까지 농식품부 제출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 별지 1호 서식 이용(첨부물은 생략 가능)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16.8.19) → 시․도(`16.9.9) → 농식품부(`16.9.30한)

○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16.10월중

* 업무형편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한은 달라질 수 있음

3.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13	도매유통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강형석 사무관 김고은	044-201-2211 044-201-2221～2
	원예경영과	과 장 안형덕 사무관 방도혁	044-201-2251 044-201-2261～2
	식량산업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임지헌	044-201-1831 044-201-1835～6
농협중앙회	공판마케팅부 정책양곡팀	부 장 명재완 팀 장 박원용	02-2080-8071～5 02-2080-6290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마케팅부 유통기획부 융자관리부 산지지원부	부 장 윤도언 부 장 박장희 부 장 정성남 부 장 문병필 부 장 김호동	061-931-1040 02-6300-1811 061-931-1010 061-931-1141 061-931-103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매시장‧공판장, 생산자단체 등에 결제자금, 선도금, 수매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 촉진 및 농가소득 안정 유도

○ 도매시장‧공판장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제73조(재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310,985	184,987	205,908	162,980
국 고	14,985	3,207	3,368	780
융 자	296,000	181,780	202,540	162,200
ㅇ도매유통활성화	385	918	300	780
- 국 고	385	918	300	780
ㅇ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	-	2,289	2,798	-
- 국 고	-	2,289	2,798	-
ㅇ소비자참여형직거래	14,600	-	-	-
- 국 고	14,600	-	-	-
ㅇ농산물소비촉진홍보	-	-	270	-
- 국 고	-	-	270	-
ㅇ농산물도매시장출하촉진	108,700	67,000	67,000	67,000
- 융 자	108,700	67,000	67,000	67,000
ㅇ공판장(청과) 출하촉진	36,700	26,700	26,000	26,000
- 융 자	36,700	26,700	26,000	26,000
ㅇ화훼유통개선지원	23,000	23,000	23,000	23,000
- 융 자	23,000	23,000	23,000	23,000
ㅇ농산물온라인직거래활성화	30,000	33,600	25,300	-
- 융 자	30,000	33,600	25,300	-
ㅇ농산물직거래매취	30,000	15,000	15,000	-
- 융 자	30,000	15,000	15,000	-
ㅇ농산물 수매지원	59,600	16,480	46,240	46,200
- 융 자	59,600	16,480	46,240	46,200
ㅇ소비자참여형직거래	8,000	-	-	-
- 융 자	8,000	-	-	-

Ⅱ. 사업별 주요내용 및 표준프로세스

□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사업

1. 사업대상자

가) 선도금 : 도매시장법인(민영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포함), 시장도매인

나)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민영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포함),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다)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포함), 중도매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시장도매인 * 중앙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시장도매인 * 중앙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 중도매인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평가: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중도매인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지원	∘ 도매시장 및 공판장 출하증대를 위한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 출하자 등에 대한 대금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지원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지원 형태> ∘선도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3%, 1년 상환 ※ 결제자금의 경우 ‘14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최우수 2% 인하, 우수 1% 인하)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도매시장법인 : 24배 이상, 시장도매인 12배, 중도매인 5배 이상 - 선도금 ․자금융자 기간 중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이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결제자금 ․도매시장의 연간 상장(거래) 실적 결제자금이 대출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정가․수의매매 지원사업	<지원 형태>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사업 의무량> ∘도매시장법인 6배 이상, 중도매인 2배 이상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이 사업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 선도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융자대상 신청 업체별 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지급 금액을 배정비율로 산출하여 예산범위 내 배정

○ 결제자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전년도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을 배정비율로 산출하여 예산 범위 내 배정

· 도매시장 법인 : 상장거래금액의 1/24(연 24회전 기준)

· 시장도매인 : 거래금액의 1/12(연 12회전 기준)

· 중도매인 : 거래금액의 1/5(연 5회전 기준)

○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 신청업체별 전년도 정가·수의매매 거래액(가중치 70%)과 향후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 계획 금액(가중치 30%)으로 배정비율을 산출하여 예산 범위 내 배정

6.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협회에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유통공사홈페이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자금신청자

○ 자금신청서 → 유통공사(관할지사)

나) 사업자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다)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품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사)

라)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지사)

○ 각 지사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시장지원부)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시장지원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공사, 유통공사 각 지사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위약일수/365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은행)

- 위약일수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마)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환류>

○ 배정액 및 금리 차등지원(‘13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부터 적용)

구 분	최우수법인	우수법인	부진법인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금 리	2%p 인하	1%p 인하	-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사업

1. 사업대상자

○ 농협회원조합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 농협회원조합 산지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결제자금 및 정가․수의매매	∘ 도매시장공판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판장 * 중앙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 산지공판장: 평가결과 연속 3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판장 * 농협중앙회가 산지공판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평가
결제자금	∘ 농협회원조합 산지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지원	∘ 공판장 출하증대를 위한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 출하자 등에 대한 대금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지원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① 공판장 <지원 형태> ∘선도금 및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3%, 1년 상환 ※ 결제자금 금리 :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 ‘14년도 도매시장평가(농림축산식품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최우수 2% 인하, 우수 1% 인하), 산지공판장의 경우 ’15년도 농협공판장 부문업적평가(농협중앙회)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상위 1～3위 0.5% 인하)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선도금 : 지원자금의 총 40% 이상을 선도금으로 사용 - 사용기간: 30일까지 출하선도금 상당액, 60일까지 출하선도금 1.5배, 90일까지 출하선도금 2배, 120일까지 3배, 150일까지 선도금 4배 ※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위 기준보다 유리하게 약정할 수 있음 ∘결제자금 : 24배 이상 ② 중도매인 <지원 형태>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3%. 1년 상환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결제자금 : 지원금액의 5배 이상 ‧중도매인 거래실적이 사업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처리
정가․수의매매 지원	<지원 형태>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사업 의무량>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6배 이상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세부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 공판장 지원한도액 : A+B 이내 - 출하선도금(A) : 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 해당금액 - 결제자금(B) : 전년도 취급금액의 1/24 이내 ◦ 중도매인 지원한도액 : 전년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의 1/4 이내
정가․수의매매 지원	◦ 지원한도액 - 전년도 정가․수의매매실적의 1/6이내

6.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농협지역본부 및 회원조합(도매시장공판장, 산지공판장)에 시달(2월말)

자금신청자

○ 농협회원조합공판장

-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3월)

나) 사업자선정단계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다)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품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라)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판장의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지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위약일수/365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은행)

- 위약일수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마)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도매시장공판장, 산지공판장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환류>

○ 배정액 및 금리 차등지원

- 도매시장공판장(‘14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 적용)

구 분	최우수 공판장	우수 공판장	부진 공판장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금 리	2%p 인하	1%p 인하	-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 산지공판장(‘15년도 산지공판장평가 결과(농협중앙회) 적용)

구 분	우수 공판장 (상위 1～3위)	1회 부진 공판장 (하위 1～3위)	2회 연속 부진 공판장 (하위 1～3위)
배정액	20% 증액	30% 감액*	50% 감액*
금 리	0.5%p 인하	-	-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 본 사업의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

□ 화훼유통개선지원 사업

1. 사업대상자

가) 선도금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협공판장

나)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농협공판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협공판장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결제자금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소매유통업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유통업체 중 자체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농협공판장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화훼공판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위해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해당 화훼공판장에서 낙찰받은 화훼 경매물량에 대한 결제자금 ∘소매유통업체 :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할 때 소요되는 화훼 구매자금 ∘농협공판장 :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급하는 화훼 경매물량 결제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액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형태> ∘선도금 ․aT 화훼공판장 : 융자조건 연리 2.5%(대출) 이내, 1년 이내 ․농협공판장 : 융자조건 연리 3.0%(대출) 이내, 1년 이내 ※ 출하실적이 우수한 농가(1억원 이상/년)에는 우대금리 적용 : 0～2% - 2억원 이상 0%, 1.5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5%, 1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2% ∘결제자금 ․aT 화훼공판장 : 융자조건 연리 3.0%(대출) 이내, 1년 이내 ․농협공판장 : 융자조건 연리 3.0%(대출) 이내, 1년 이내 ※ 경매실적이 우수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는 우대금리 적용 : 0～2.5% - 상위 10% 미만 0～1%, 상위 10% 이상 15% 미만 2.5%, 상위 15% 이상 20% 미만 3.0% <사업 의무액>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에 출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에서 경락 ∘소매유통업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게 화훼류 구매 ․농협공판장 : 출하선도금을 40% 이상 운영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 선도금(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전년도 출하실적의 80% 이내

· 신용대출은 50백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300백만원 이내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전년도 경매실적의 40% 이내, 300백만원 이내

- 소매유통업체 : 전년도 화훼류 매출액(과세표준, 자재포함)의 40% 이내

○ 선도금 및 결제자금(농협공판장) : A+B 이내

- 출하선도금(A) : 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결제자금(B) : 전년도 취급금액의 1/12이내

6.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중도매인협회, 한국화원협회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유통공사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 농협중앙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농협공판장에 시달(2월말)

자금신청자

○ aT 화훼공판장 관련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 자금신청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농협공판장은 농안기금 운용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

나) 사업자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정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다)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 선도금 및 결제자금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매월)	▶	자금배정(매월)	▶	융자실행(2～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운영자금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3월)	▶	융자실행(4～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지사)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에서는 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품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라)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자금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및 각 지사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화훼공판장)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화훼공판장)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의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지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선도금 및 결제자금 >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위약일수/365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 - 사업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은행)

- 위약일수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 본 사업의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

□ 농산물 수매지원 사업(농협중앙회)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및 수요업체(가공업체, 주정생산업체 등 실 수요업체)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3.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및 수요업체(가공업체, 주정생산업체 등 실 수요업체)

※ 수요업체(가공업체 등 실 수요업체) : 농협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실수요업체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연 3.0%(단,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연 2.5%)

○ 사업의무 : 융자 금액의 125%이상 식량작물(밀, 보리, 콩, 고구마) 매입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은 예산범위 내로 하되, 신청자와 신청금액이 많은 경우 농협중앙회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및 수요업체(가공업체, 주정생산업체 등 실 수요업체)

※ 수요업체(가공업체 등 실 수요업체) : 농협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실수요업체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협협동조합(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및 가공업체등 수요업체에서 가공용 원료로 사용·판매하기 위한 2016년산 국산 밀·보리·콩·고구마 수매자금

○ 단,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수매자금을 지원받은 산지농협은 정부 수매자금을 지원 받는 가공업체(실수요업체)와 계약한 경우 수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3.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기관자금(이차보전) → 국고융자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25%이상 해당품목(밀,보리,콩,고구마) 수매

○ 지원조건 : 연 3.0%(단,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연 2.5%), 융자기간 1년 이내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은 예산범위 내로 하되, 신청자와 신청금액이 많은 경우 농협중앙회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 자금배정 최고한도는 지역농협별 연간 5억원 이내

○ 생산농가와 지역농협 간 계약재배 하는 물량을 우선 지원

○ 가공업체에서 자금 신청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품목(밀·보리·콩·고구마)을 많이 사용하는 순으로 우선 지원

＊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선정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밭식량작물(밀,보리,콩,고구마) 수매지원 세부실행계획 수립

○ 농협중앙회는 세부실행계획에 의거 지역농협, 가공업체 등 실수요업체로부터 사업 신청 접수

○ 농협중앙회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지역농협 등)는 농협중앙회의 밭식량작물 수매지원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사업신청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협중앙회(지역농협, 가공업체)

○ 농협중앙회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수매대상 : 지역농협과 농가, 가공업체와 산지농협이 계약재배한 물량

- 수매기간 : (밀·보리)2016. 6∼8월, (콩·고구마)2016. 11∼12월

○ 2015년산 밭식량작물(밀·보리·콩·고구마)을 대상으로 수매하고 수매확인 등은 농협중앙회(지역본부가 해당 농협의 관련장부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가공업체에 대한 수매는 실수요업체와 지역농협이 수매품에 대한 품질검사 후 지역농협에서 매취 및 보관

○ 가공업체(실수요업체)는 지역농협에서 보관하는 밭식량작물을 인수·사용(수매대금 등 농협에 납입)

3.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선정된 지원대상의 계약물량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농식품부에 지출한도액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배정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적기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추진실태 등 사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완료시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17. 1. 31일까지)

- 대상품목 농산물 수매여부, 사업의무 부담액 이행여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완료시 농협중앙회로부터 정산결과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등 보완 조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협중앙회는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및 사업시행상의 개선방안 등 도출

- 주요항목 : 지원액 대비 사업실적, 자금사용관련 만족도, 개선사항 등

＊ 사업성과 및 개선방안 등은 정산보고시 포함하여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 보완 추진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협중앙회는 2017년도 밭식량작물(밀·보리·콩·고구마) 수매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16. 5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2017년도 사업수요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2016. 5월)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 농산물 수매지원 사업(aT)

1. 사업대상자

○ (계열화경영체) 밭식량작물산업육성 계열화경영체로 선정되어 정책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영체

○ (밀) 국산 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가공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가공용 수매지원	∘(계열화경영체)밭식량작물산업육성 계열화경영체로 선정되어 정책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영체로서 수매자금 신청업체 ∘(밀)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가공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공용 수매지원	<계열화경영체> ∘ 지원용도 : 국내산 밭식량작물(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잡곡) 구매 - 선 급 금 :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 매취자금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구입을 위한 자금 <가공용 밀> ∘ 가공을 위한 국내산 밀(가루) 구매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공용 수매지원	∘ 지원형태 : 국고융자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25%이상 수매작물 구매 ∘ 지원조건 : 계열화경영체 2.5%(농협 3%), 밀 3%(농업경영체등 생산자 단체 2.5%), ∘ 융자기간 : 1년 이내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세부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가공용 수매지원	∘(밀)업체당 연간 30억원 이내 ∘(계열화경영체)경영체당 8억원 이내

※ 여유자금 발생시 초과 지원 가능

6.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 및 선정

사업대상자

<계열화경영체>

○ ‘15년도 사업 희망 계열화경영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지원부로 사업지원 신청 접수

○ 신청서류(붙임1) :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년도 수매․판매(판매처 포함), 공동계산실적 증빙자료 1부, 계약재배(출하약정서) 사본 1부, 사업 참여농가 명부 1부

<가공용 밀>

○ 가공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에 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열화경영체>

○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부여

- 전년도 수매실적 및 판매실적, 당해연도 수매계획, 농가 조직화 등을 평가하여 상․중․하위 수준으로 구분하고 최고한도 8억원 이내 차등배정

(* 평가기준 및 배정기준 지침은 별도 운영)

※ 자금수요(여유자금 발생)가 미달시는 평가 생략하고 순위와 관계없이 배정한도 8억원 이내에서 지원

○ 상․중․하위 수준으로 구분하여 최고한도 8억원 이내 차등배정

- 상위 30%/8억원, 중위 40%/5억원, 하위 30%/3억원 이내 순위에 따라 배정

※ 여유자금 발생시는 순위와 관계없이 배정한도 8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가공용 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홈페이지 게시 및 지사 공고 등의 방법으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원 희망업체의 신청서를 접수

- 신청서류 : 국산밀수매지원사업신청서

- 증빙서류 :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단, 위탁가공인 경우 수탁업체에 대한 상기 증빙서류와 위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탁가공계약서 사본 추가

나)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계열화경영체 사업시행체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구

사업결과 보고

대출실행

⑧ 기금대여 및 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⑥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계열화경영체

농안기금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기금위탁관리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부)

대출취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지

⑦ 지출한도배정내역 통지

⑨ 기금대여

③ 사업지원

공고

④ 사업

신청

<가공용 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고 사업을 시행

다)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열화경영체>

○ 공사는 자금배정업체에 대출기한(배정일 또는 기금차입일로부터 2개월이내)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내 미 대출시 대출포기로 간주하고, 여타 대출 희망업체에 추가 배정

(자금배정 체계도)

융자한도 배정요청

공사→농식품부(식량산업과)

자금영달 요청

각 지사 → 본사(회계관리부)

대출약정 조건 통보

공사(융자관리부) → 각 지사

융자한도 배정

농식품부(유통정책과) → 공사(기금관리부)

자 금 전 도

본사(회계관리부) → 각 지사

기금 차입

공사(기금관리부) → 공사(회계관리부)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각 지사 ↔ 계열화경영체

<가공용 밀>

사업대상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융자약정 및 실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선정된 지원대상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출한도액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라)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자금)관리주체는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적기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자금)관리주체는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완료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정산결과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 보완 조치

<제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사업의무 미이행 또는 부당사용 등의 경우에「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제29조 내지 제31조에 의거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및 위약금을 징구

(붙임)

계열화경영체 수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업체 현황	경영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체 구분	□ 지역농협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기 타
	취급품목				연 매출액
	설 립 일				납입자본금			백만원
	소 재 지	본 사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사업장	주소: ( - )
			전화:				팩스:
신청 내용	수매계획	□ 수매품목 : □ 수매물량 : 톤 □ 수매시기 : 월
	소 요 액	백만원		신 청 액		백만원			대출희망시기	월
	담보제공계획	□ 신용 □ 지급보증서 □ 신용보증서 □ 예금 □ 기타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2015년도계열화경영체 농산물 수매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수매․판매(판매처 포함) 증빙자료 1부 3. 계약재배(출하약정서) 사본 1부 4. 사업 참여농가 명부 1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14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강형석 사무관 신지영	044-201-2211 044-201-22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산지지원부	부 장 김호동 차 장 이상봉	061-931-1030 061-931-1031
시․도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자

*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각 시․도 사업담당부서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지원부(061-931-1031～2)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 농가조직화 및 공동계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8,000	8,000	6,768	7,500	516,833
국 고	4,000	2,500	2,250	2,450	155,050
지방비	-	-	1,571	2,450	155,050
자부담	4,000	2,500	9,947	3,266	206,733

* ‘16년 이후는 지방비 및 자부담은 일부 변경 가능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단, 연합사업단은 참여 농협 및 농정지원단 등을 통해 지원도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63조(지원의 제한)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같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로 선정된 통합조직(참여조직 포함) 또는 품목광역조직

‘16년부터 전년도에 3개시ㆍ군 또는 2개 시ㆍ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수탁 또는 계약재배 매취)하고 원예농산물취급액  100억원이상 및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이상인 조직(품목광역조직으로 참여조직 구성 가능)이며, 산지관련 사업(산지유통활성화사업, APC건립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공동선별비지원사업 등)에 통합조직과 동등 한 자격을 부여(원예농산물취급액 및 조직화취급액 등은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조직

*  전년도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조직으로 선정

3. 지원대상

○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로 선정된 통합조직(최우수․우수 참여조직 포함) 또는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부진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을 통한 지원만 가능)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조직

*  전년도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조직으로 선정

4.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단, 품목광역조직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관리 주체 : 시․군(지방비 매칭 조직), 시․도(품목광역조직)

* 지방비와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되, 자부담은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품목광역조직도 지자체에서 지방비 지원 시 동일비율로 지원 가능

* ‘17년부터 지자체(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서도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교육을 자체 추진할 계획임

* 통합조직의 관할지자체는 통합조직 사무소 소재지로 하되, 필요시 참여조직 사무소 관할 지자체로 할 수 있음

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지유통종합평가 조직화취급액 우수조직(40개소 내외) : 2,160백만원 내외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 : 국고보조 200백만원 내외

- 조직화취급액 50～100억원 : 국고보조 100백만원 내외

- 조직화취급액 50억원 미만 : 국고보조 50백만원 내외

* 사업신청 금액 및 지방비 매칭에 따라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는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농산물마케팅대상(5개소 내외) 수상조직 : 290백만원 내외

* 대상 100백만원(1개소), 최우수상 각 50백만원(2개소), 우수상 각 30백만원(3개소)

다. 자금의 용도

○ 농가 교육 등 산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붙임 1>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항목 참조

* 참여조직의 자금용도는 통합조직에서 집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참여조직에서 집행한 증빙자료를 통합조직이 취합하여 정산 가능

라. 사업기간 및 정산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 ’16. 12. 31

* 교부결정일은 관할 시ㆍ도를 경유하여 시ㆍ군ㆍ구에서 통보한 날짜로 함

* 사업기간내 지출원인행위부터 자금집행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사업자 선정․관리․집행․정산 일련의 사업과정은 지자체가 주관으로 추진하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조하여 추진

* 정산 : ’17.1.15까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1월말까지 정산 확정(시ㆍ군ㆍ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 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aT의 사전 수요조사(전년 1월말) 및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전년 8~9월) 최종 수요조사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시․도 및 시ㆍ군ㆍ구

○ 각 시ㆍ도에서는 ‘16년 시ㆍ군ㆍ구별 사업자 선정 및 예산(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배정(안)을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5년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및 시ㆍ군ㆍ구

○ 각 시ㆍ도에서는 ‘16년 시ㆍ군ㆍ구별 사업자 선정 및 예산(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배정(안)을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5년말)

농림축산식품부

○ ‘16년 각ㆍ시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각 시․도 및 aT에 통보(1월초)

○ 각 시ㆍ도는 ‘16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자 및 시ㆍ군ㆍ구에 즉시 통보(1월초)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및 시ㆍ군ㆍ구

○ 각 시ㆍ군ㆍ구는 관할 사업대상자에 사업추진계획 제출 요청과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 승인 후 각 각 관할 시ㆍ도에 보고하고, 각 시ㆍ도는 그 결과를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2월초)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사업자별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내역”의 주요항목 기준으로 사업비 증감액이 50%미만은 자체 결재 득한 후 자율시행, 50% 초과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승인 필요

* 50%를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aT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 통보

사업대상 조직

○ 사업대상자는 ‘16년 사업추진계획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제출(2월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aT는 사업추진계획 검토, 사업추진 관리,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협조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16년 사업대상자의 자금은 지자체를 경유하여 사업비(국고보조) 배정 요청에 의해서 자금배정(분기별 또는 수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자금의 용도 및 사업기간내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분기별 또는 수시)

○ 사업비 요청시 또는 최종 정산시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12월말까지)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ㆍ도는 관할 대상사업자의 사업비(국고보조)를 사업자의 요청 등에 따라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일괄 또는 수시) 요청

○ 시ㆍ도 및 시․군ㆍ구는 aT와 협조하여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한 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자금(국고보조 및 지방비) 집행

○ 시ㆍ군ㆍ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 후 최종 정산하여 관할 시ㆍ도를 경우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보고(’17.2월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aT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자금배정, 사업실적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등에에 대하여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협조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추진실적 점검(매 분기별 실시)

- 농산물마케팅자금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사업점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aT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

《제재》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및 시․도는 사업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고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관련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성과평가 및 사업평가》

○ 사업실적 평가(연 1회) :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

- 평가내용 : 농가 조직화 및 교육실적, 원물확보․매출액․홍보 등 마케팅 실적, 수익발생 정도 등

- 평가일정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마케팅자금(보조) 차등 지원

○ 우수 및 부진 사업자에 대해서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평가 결과 부진조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집중교육 실시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aT는 ‘17년 사업대상자 예비조사 공지(‘16. 1월중)

* 예비조사 공지는 ‘16년 산지유통종합평가와 병행 실시

* ‘17년도 사업신청 대상자는 ’16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과한 조직임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결과 통보

○ 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

- aT에서 사업신청서 접수 : ’16. 1월말

- 사업신청서를 산지유통종합평가 전산시스템(AgriX)에서 신청(사업대상자, ‘16.1월말)

○ 예비 사업대상자 결과 보고

- aT는 예비 대상자를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병행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16.3월말)

○ 예비 사업대상자 잠정 결과 통보

- aT는 예비 대상자를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병행하여 농식품부, 각 시ㆍ도 및 산지조직에 통보(‘16.4월초)

3. 2017년도 사업대상자 가내시 수요조사 및 선정결과 통보

○ aT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가내시를 위하여 각 시ㆍ도에 수요조사 요청( ‘16.8월말)

- 각 시ㆍ도에서는 수요조사 결과 aT에 보고(‘16.9월중)

* 각 시ㆍ도에서는 aT에서 ‘16.3월에 통보된 예비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수정 및 추가하여 지방비 매칭 비율 및 사업비를 조사 보고

* ‘17년부터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서도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신청할 지자체에서는 ’17년 수요조사 및 예산반영에 사전 대비 필요

○ aT는 각 시ㆍ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6.10월초)

○ 농식품부에서는 각 시ㆍ도 및 aT에 가내시 통보(‘16.10월중)

○ 각 시ㆍ도에서는 농식품부 가내시 예산한도 범위내에서 각 시군별/조직별 사업배정(안) 가내시 통보(’16. 10월말)

○ 각 시ㆍ도에서는 ‘17년 시ㆍ군별 사업자(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선정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6.12월말)

<붙임 1>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항목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 농가조직화 컨설팅
	◦ 위탁교육비
	◦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 개별적인 국외 선진지 연수는 제외)	국외연수는 지자체와 aT(산지지원부) 주관만 인정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부분은 지자체의 승인 필요 (지자체 승인 시 aT와 사전 협의)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③ 지자체 교육	◦ 농가 및 산지조직 조직화 교육	‘17년부터 추진 가능 예정이며,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 시행
	◦ 홍보마케팅 교육
계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세부항목별 인정기준은 농식품부(또는 aT)에서 (안)을 참조(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가능)

[별지 서식]

2017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신청서

법인 명칭													법인 대표
주 소													전 화
전국단위품목 유통통합조직여부		(2개이상 도에서 참여조직으로부터 원물을 확보하고 단일브랜드로 통합마케팅하는 조직 여부)											FAX
신청법인 담당자		직위			성명						휴대전화
											e-메일
자본금		출자자별 출자금액(천원)
		계				농협				영농법인					농업인						기타
연차별 계획(백만원)			1차년도(2016년)					2차년도(2017년)								3차년도(2018년)
취 급 액
계약재배액
공동계산액
기타자금보조(백만원)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원예브랜드 보조
과실브랜드 보조
광역유통주체 경영자금 보조
◇ 농산물마케팅 사업계획 ◇
‘17년 농산물 마케팅사업 신청액 및 추진계획	사업비 신청액 (백만원)			구 분					조직화비용					홍보마케팅비용						계
				국고보조(30%)
				지방보조(30%)
				자 부 담(40%)
				계
	농산물 마케팅 추 진 계 획			◦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요약하여 기술)
상기와 같이 ‘17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을 신청하오며,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첨부 : 농산물마케팅계획사업 주요 추진계획 1부 신청인 : o o o 조합(법인) 대표이사 (인) oooo시장 귀하

※ “신청동기 및 추진의지” 및 “농산물마케팅계획”은 위에 요약기술하고 주요내용은 다음페이지 별도 작성

15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강형석 사무관 신지영	044-201-2211 044-201-22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산지지원부	부 장 김호동 차 장 이상봉	061-931-1030 061-931-1031
농협중앙회	연합사업팀	팀 장 안재경 차 장 이화석	02-2080-6771 02-2080-6765

*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aT 산지지원부(061-931-1031～2) 및 농협중앙회 연합사업팀(02-2080-6765)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화보

○ 면단위 지역조합 또는 소규모 농업법인 위주의 소단위사업권역에서 시․군 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하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제57조(기금의 용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9,813,801	535,000	450,000	450,000	3,067,425
융 자	7,923,922	420,000	360,000	360,000	2,453,940
자부담	1,889,879	115,000	90,000	90,000	613,485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사업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15년부터는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 이상인 법인(통합조직의 경우 출자한 참여조직의 농업인 주주 지분율을 계산하여 조합원으로 인정, ’17년부터는 농업인 주주 20명으로 요건 강화), 단 참여조직은 출자금 1억원, 운영실적 1년이상, 농업인주주 5인이상(영농조합법인만 해당) 조건 적용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농업인 주주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기본요건은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1% 이상인 경우에 해당

*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연합사업단에서 전환하는 경우와 통합마케팅조직(참여조직 포함)이 품목광역조직으로 재편 및 통합마케팅조직(이하 “통합조직”)간의 통합의 경우에 한하여 실적 연결 인정

‘16년부터 전년도에 3개시ㆍ군 또는 2개 시ㆍ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수탁 또는 계약재배 매취)하고 원예농산물취급액  100억원이상 및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이상인 조직(품목광역조직도 참여조직 구성 가능)이며, 산지관련 사업(산지유통활성화사업, APC건립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공동선별비지원사업 등)에 통합조직과 동등 한 자격을 부여(원예농산물취급액 및 조직화취급액 등은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

* 축산류․임산물류․양곡류(미곡제외한 잡곡 등)를 취급하는 조직의 경우 원예농산물대상품목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사업대상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당해연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150등(농협조직 100내외, 법인조직 50내외) 이내 통합조직(참여조직 포함), 품목광역조직

* 매년 기존조직도 통합마케팅(조직통합 및 계열화)으로 자금 필요시 추가신청 가능하며, ‘15년 신규자금부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적용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5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며, 전체 취급액 대비 조직화취급률이 30%이상인 조직

* 단, ‘16년부터 조직화취급액이  40억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취급률이  30% 미만이라도 지원자격 부여

- ‘16년부터는 개별조직의 신규 지원은 제외, 개별조직의 기존자금은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최고금리 3%(농업법인 2.5%) 적용하여 지원하고 아래의 경우는 통합조직에 준하여 지원 가능

* ①해당 시군에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선정된 통합조직이 없으면서 해당 지역 산지조직의 조직화취급(구. 공동계산)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②품목광역조직 ③1개 시․군내 1개 합병농협

‘15년부터 기존의 공동계산액(수탁형공동계산+매취형공동계산)을 조직화취급액(공동계산수탁매출액+계약재배매취매입액)으로 명칭 변경되며 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함

○ 산지조직간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통합조직에 자금 배정권한 부여

*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을 통해서 자금 신청 및 배분을 받아야 함. 단,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도 가능

* 통합조직을 통해 자금을 배정받은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의 지원금리 등을 동일하게 적용(참여조직이 통합조직 출하율 등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 통합조직은 참여조직의 사업의무이행 독려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조직이 자료요구 등에 불응 시 통합조직이 직접 참여조직을 제명 할 수 있음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실적, 자체공판실적 및 군납 등 제외)중 통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 취급액의 출하목표 비율 이상을 통합조직으로 출하할 경우 자금 금리 우대 지원

- 참여조직 취급액의 통합조직 출하목표 비율 : (‘15년실적) 30% → (‘16년실적) 50%

* 참여조직 출하목표 비율은 ‘17년 이후는 사업성과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출하목표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취급액의 90%까지 확대 예정

○ 참여조직의 사업지원 대상요건은 참여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을 통합조직으로 일정액이상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출하하여야 한다.

- 참여조직 지원대상 요건 : (‘15년실적) 농협조직 3억원, 농업법인 1억원 → (‘16년실적) 농협조직 5억원, 농업법인 2억원

* 참여조직 지원대상 요건은 연차별 통합조직 출하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조직으로 인정

*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에서 탈퇴하거나 통합조직으로부터 제명당할 경우 기 지원받은 자금은 회수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여조직이 사업지원 대상요건 미달로 탈락될 경우에는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2.5%) 적용, 재 선정 시는 당해연도 통합조직 금리 적용

3.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맥류, 기타 잡곡류(미곡은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농산물 및 단순 가공품도 지원 가능

* 축산류, 임산물류, 양곡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물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 참여조직도 동일하게 적용

【수탁】

- 지원대상 품목의 공동계산 수탁을 위한 자금

* 단순수탁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고, 공동계산수탁에 참여 또는 일반수탁(출하권을 위임) 경우만 자금 지급 가능

단순수탁 : 출하권을 위임을 하지 않고 조직에서 운송 또는 판매대금 정산만 해주는 물량

공동계산수탁 : 조직의 APC에서 공동선별․공동판매․공동정산(공동판매제)한 물량

일반수탁 : 산지조직이 제시한 품질 규격 준수 및 검사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공동선별(상품화)한 농산물을 출하하기로 계약 또는 위임한 물량

【매취】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를 계약재배하여 매취하기 위한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 단순매취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고, 계약재배매취(일반매취 포함)에 참여할 경우만 지급 가능

단순매취 : 계약재배 하지않고 조직의 APC에서 선별(상품화)을 할 필요가 없는 상품을 매취하여 판매한 물량

계약재배매취 :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원물을 매취한 후 조직의 APC에서 공동선별하여 판매한 물량

일반매취 : 계약재배 하지 않고 농가로부터 원물을 매취하여 공동선별(상품화)를 실시한 후 판매한 물량

○ 계약재배 원재료 공급

- 계약재배 시 원재료(종자, 육묘) 및 농자재(농약 등)를 별도로 구입하여 공급할 시 그 원재료 구매자금

○ 선지급금(운전자금)

- 농가가 공동판매용으로 조직에 출하한 후 농가에 최종 판매대금 정산 전에 판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자금

○ 수급안정사업으로 일원화한 품목(무․배추․고추․마늘․양파․파․사과․배)의 경우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활용하여 매취용도로만 사용 가능

○ 자가 생산을 위한 영농자금

- 해당 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농약, 비료, 종자 및 농기구에 한함) 구입비용

-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등은 자금용도에서 제외

* 단, 자가 생산을 위한 영농자금은 총지원금액의 10%로 제한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1.0～3.0%(농업법인 등 2.5%)/ 3년 거치 일시상환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금리 차등 적용

* 차등 적용시기는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변경하되, 기존자금 중 당해연도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상환되는 자금은 당초금리 유지 후 상환

- 농가에 자금 지원 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금지(‘12년부터 기 적용)

<평가결과 금리 차등 적용 등>

* 기본원칙 : ‘15년부터 조직형태(농협조직･농업법인 등)별 별도 평가지표 및 순위에 의한 결과 적용

○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 상위 30% 이하 : 1.0%

- 상위 30% 초과 ~ 55% 이하 : 1.5%  - 상위 55% 초과 ~ 80% 이하 : 2.0%

- 상위 80% 초과 ~ 90% 이하 : 2.5%  - 상위 90% 초과 : 3.0%(농업법인 등 2.5%)

* 최우수조직 상위 10%이하, 우수조직 상위 10% 초과 ~ 상위 20%이하, 보통조직 상위 20% 초과

< 참여조직 금리 차등 적용 등 >
구 분	사업지원 대상조직			사업지원대상 제외조직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부진조직
◦출하율 및 출하액	◦통합조직 출하율 30%이상 and 출하액 50억원이상	◦통합조직 출하율 30%이상	◦참여조직 중 최우수 및 우수조직 제외한 조직	◦참여조직 지원대상 요건[‘15년 조직화취급액 출하실적: (농협)3억원, (민간) 1억원] 미달 조직
◦인센티브	◦통합조직 금리의 0.5% 인하 적용 * 최우수 참여조직 등급판 제작 보급		◦인센티브 : 없음	◦인센티브 : 없음
◦ 페널티	◦없음 -타 산지관련 사업 지원 대상	◦없음 -타 산지관련 사업 지원 대상	◦신규자금 지원 가능 *기존자금 및 신규자금 최고금리(농협 3%, 법인 2.5%) 적용 -타 산지관련 사업은 통합조직을 통한 지원만 가능 *3년 연속 부진시는 신규자금 및 타 산지관련 사업 지원 제외	◦신규자금 지원제외 *기존자금 최고금리(농협 3%, 법인 2.5%) 적용 - 타 산지관련 사업지원 제외

○ 지원기간 : 3년

○ 기본 인센티브 지원

- 상위 10% 이내 : 지원금액의 25% 이내

- 상위 10% 초과 ~ 상위 20% 이내 : 지원금액의 20% 이내

- 상위 20% 초과 ~ 상위 30% 이내 : 지원금액의 15% 이내

- 상위 30% 초과 ~ 상위 40% 이내 : 지원금액의 10% 이내

- 상위 40% 초과 ~ 상위 50% 이내 : 지원금액의 5% 이내

* 통합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인센티브는 최대 100억원(연도내 통합조직간 통합일 경우 200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센티브 지원금액에 한하여 기본 무이자 적용(1년간)

* 인센티브는 기본 및 추가 인센티브 합하여 조직당 2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 탈락조직 패널티 부여

- 탈락조직 상위 50% 이내 : 30% 회수

- 탈락조직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내 : 50% 회수

- 탈락조직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내 : 80% 회수

- 탈락조직 상위 90% 초과 ~ 상위 100% 이내 : 100% 회수

* 기존조직으로 상위 150등 초과일 경우(탈락조직) 패널티 부여

* 사업비 회수에 따른 반납은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출기관의 검토 및 농식품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경기악화, 작황부진,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시에는 패널티 부여 예외 인정 가능

○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결과 우수조직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 무이자 추가 지원(평가결과 1등 20억원, 2~3등 15억원, 4~6등 10억원, 7~10등 5억원)

○ 정가․수의매매 우수조직 인센티브 지원

- 전년도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출하액이 3억원 이상인 조직에 대해 정가․수의매매 출하액 전액 무이자 추가 지원(지원한도 50억원)

○ 산지유통종합계획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인센티브 지원 및 부진조직 패녈티 부여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 결과 산지유통종합계획에 포함된 조직 금리 인센티브(무이자) 추가 지원 및 패널티 부여(참여조직 포함)

* 인센티브 : A등급 지원금액의 20%(무이자, 지원기간 2년간), B등급 지원금액의 10%(무이자, 지원기간 1년간)

* 패 널 티 : E등급 추가자금 지원제한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기본 금리(3%) 적용(금리적용 기간 : 1년간)

○ ‘16년부터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차년도 자금 인센티브 부여(예고)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지원제외

○ 사업의무액 : ‘15년 실적부터 용도별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정부지원금(산지유통활성화자금)의 125% 이상 집행

* 단, ‘15년 실적에 한하여 사업의무액 평가는 정부지원금을 활용한 자금의 125% 이상 취급실적(참여조직은 통합조직으로 활용한 자금의 125% 이상 출하실적)으로도 평가 가능

- 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모든 조직(통합조직, 품목광역, 참여조직 등)에 대하여 자금 사용실적을 개별 평가

* ‘15년 실적부터 일반수탁 및 일반매취에 대한 자금사용 실적은 정부지원 자금 평잔의 30%까지 인정하며, 통합조직이 참여조직에 자금지원(배정)된 금액의 초과분 매취금액만 인정하고, 품목광역조직내 생산형법인(100% 농민 주주, 품목광역조직으로 90%이상 통합조직으로 전속 출하) 법인의 자체 담보로 자금을 대출 시 품목광역조직의 자금사용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공판장 또는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자에게 지원한 선급금이나 운용실적은 불인정

* 통합조직에 처음 참여하는 조직(신규조직 포함)은 첫해에 한해 참여조직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원물확보 실적 인정

* 사업의무액 사업실적은 자금의 용도별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의무액 산출기준 기간 : 매년 1.1～12.31(조직의 지원금액은 연도 중 대출 및 상환한 평균잔액 기준 산출, 사업실적은 기존조직의 경우 1.1~12.31일까지 사용 용도별 집행실적, 신규조직 경우는 대출일로부터 12.31일까지 사용용도별 집행실적으로 산출

* 다른 자금 지원의 제한(중복지원 제한) :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자금 집행실적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제제(통합조직 및 참여조직, 개별조직)

- 사업의무 미달, 목적외 사용 및 법령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등 부과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및 제32조(제재의 예외) 등 적용

* 농가 미출하 물량에 대해서는 산지조직이 농가에 농협은행 정책대출 연체금리 적용과 2년간 지원 제외[단,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가의 경우 “시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협의회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

* 농가의 범위를 ’12년부터 개인에서 세대(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하는)로 변경하여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내외(최소한도 : 10억원, 배정단위 : 5억원)

- 기존사용금액 합산액을 감안하여 배정, 사업비 배정기준 참조

* 신청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로 하되,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조직화취급률이 50% 이상일 경우 조직화취급액 대비 500%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최소한도 : 10억원 이상(단,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으로부터 자금을 배정 받을 시 자금신청 최소한도 및 배정한도 미적용)

○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참여조직을 확대시키고 안정적인 성장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방식 변경

* (‘11년) 3년에 1회, 대상조직 전체 지원 → (’12년) 매년 지원(지원기간 3년) → (’13년부터) 매년 지원(지원기간 1～3년) → (’15년부터) 매년 지원(지원기간 3년)

* 대상조직 일부 지원(평가결과 상위조직부터 산출금액 우선 배정으로 대상조직 축소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기관, 기존산지조직, 농업전문지, aT홈페이지에 공지(매년 1월초)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를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하여 접수(매년1.25까지), 실적입력 접수(1.31일까지)

농협중앙회

○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aT기본계획을 공지하고, 농협조직의 사업신청서를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하여 입력(1.25까지) 및 실적입력(1.31일까지) 안내

사업대상 조직

○ 기존사업자 및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평가 및 사업신청

- ‘16년 사업신청서(’17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신청서 포함) 제출 : AgriX시스템(1.25까지)

-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적자료 입력 : AgriX시스템(1.31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150등 이내 조직에서 예비 대상자 선정(3.15까지)

* ‘15년부터는 농협조직 및 법인조직을 별도 평가지표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제출(3.25까지)

3. 사업비 배정 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조직의 신청액과 대출시기, 조직화취급액,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종합평가실적, 예산현황 등(단, 통합조직의 경우 참여조직 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별 배정(안)을 수립

* ’15년부터는 농협조직 및 법인조직을 구분하여 평가함에 따라 자금배정도 구분하여 조직형태별 등수 순위에 따라 자금 배정(금리, 인센티브 및 패널티 등도 구분 차등 적용)

○ 최종 사업비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3.25까지)

<사업비 배정기준>

※ 자금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을 기준으로 배정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500% 내외(종합평가 상위 5%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400% 내외(종합평가 상위 25%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300% 내외(종합평가 상위 5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200% 내외(종합평가 상위 75%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150% 내외(종합평가 상위  75% 초과)

* 배정액은 자본금의 400%와 담보제공 금액 이내이어야 함.

* 전년도 사업의무량 미달 및 미 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 지원(단, 통합조직의 경우 참여조직 포함)

*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기존조직중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직은 추가배정과 인센티브는 제외하고 기 사용중인 자금은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2.5%) 적용(단, 기존조직중 사업대상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직은 자금 회수)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최초 배정 후 자금 추가 수요조사 하여 자금배정 시는 상위 75%초과 조직도 조직화취급액의 200%이내에서 배정 가능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자 및 지자체, 대출취급기관에 통보(매년 3.31까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조직 또는 법인조직-농협중앙회, 법인조직-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산립조합중앙회

* 단, 산지조직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aT 또는 농협중앙회) 선택 가능

농협중앙회

○ ‘15년부터 분리된 평가지표에 따라 농협조직에 대한 산지관련 자금지원은 정부자금과 농협자금을 일원화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당해년 예산범위 내에서 aT의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안)을 검토 후 확정 공지(3월말)

○ 대출취급기관의 한도배정 요청내용 검토 후 한도 배정(수시)

○ 대출취급기관에서 요청한 미대출자금 전․수배 및 대출실행기간 연장 승인

대출취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별 대출안내 및 실행

○ 대출취급기관 관할 지역본부(지사)의 대출 신청액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 한도배정 요청(수시)

* 대출취급기관의 관할 지역본부(지사)는 사업신청자의 대출신청액에 대하여 담보현황 등을 검토후 배정일로부터 2개월이전에 대출취급기관의 본사에 자금 요청

* 대출취급기관의 본사는 관할 지역본부(지사)의 자금내용을 검토 후 농식품부에 한도배정 요청

* 농식품부 한도배정후 대여(자금차입)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금액은 반납하여야하며 다만, 대출실행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농식품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8조(대출실행기한의 연장) 적용]

○ 사업대상 조직에 지원된 자금 및 대출취급기관에 배정된 자금 중 미대출금의 전･수배에 대한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요청

사업대상 조직

○ 대출취급기관을 선택한 후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

- 대출시 자금을 별도 계정 분리운영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까지 대출이 곤란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2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대상 조직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매 분기별로 실시

- 점검항목 : 자금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출취급기관

○ 사업의무액 실적 점검은 농안기금운용규정에 의거 대출취급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관련기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간 합동점검 실시

- 전년 사업의무액 평가는 당해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시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평가란에 실적을 사전 입력(2월)하고, 대출기관별로 실사 확인 및 농식품부 보고(상반기)

《제재》

대출취급기관

○ 목적 외 사용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대여금의회수) 및 제29조(사업의무미이행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6. 사후관리단계

○ 매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의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주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협조)농협중앙회

- 주요평가지표 : 취급액, 조직화취급액, 교육실적 등

- 평가일정 : (6～7월)

- 평가방법 : 조직형태(농협조직, 농업법인 등)별 별도 평가지표 의거 사업자 선정

- 평가대상 : 전년도말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사용조직 및 신규 신청조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에 대해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평가원칙 : 산지유통활성화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조직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 평가 세부계획은 평가 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립․공지(당해년도 1월초)

《환 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

○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무이자 포함) 및 사업비 배정시 우대, 국내외 선진지 연수, 표창수여 등

○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및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2.5%) 적용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에서 자체조사하여 관련기관을 경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후 농식품부에 보고(‘17.1월중)

ㆍ 농협조직 : 회원농협 등 →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aT(본사)

ㆍ 법인조직 : 농업법인 등 → aT(지사) → aT(본사)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사업자) : ‘17. 1월말

- 사업신청조직 :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사업신청(’16.1.25까지)

○ 산지유통종합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7. 1 ～ 3월

- 사업신청조직 :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실적자료 입력(’17.1.31까지)

○ 산지유통종합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장실사 : ’17. 2월말~3월초

○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조정 : ’17.3.25까지

○ 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17.3.31까지

<붙임 1>

조직화취급(구.공동계산) 실적 인정기준

1. 정의 및 기본원칙

*‘15년부터“공동계산”용어를“조직화취급”으로 변경(공동계산수탁취급액 및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도입목적 : 영세‧소농 구조의 생산여건에서 소비지의 요구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전문화가 필요

- 개별 농가단위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서는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없어 가격교섭력이 취약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

- 영세‧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산지조직에서 공동으로 선별‧출하‧판매를 실시하면 품질관리와 다양한 상품 공급 등이 가능함

-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교섭력 향상 및 부가가치 확대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음

◦ 정의 : 생산농가들이 유통구조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케팅 협력조직을 결성하고 산지유통조직과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방식의 수직계열화된 유통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거래교섭력 강화, 거래비용 최소화, 상품가치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진을 추구하는 사업방식

◦ 기본원칙 : 생산농가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조직이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선별하고 품질등급별로 판매‧정산하는 사업방식임

- 일정한 시설에서 공동선별이 어려운 품목 및 장소에서는 조직이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개별 선별하되 품질관리사가 반드시 검품을 실시하고 판매‧정산을 실시해야함

- 기본원칙에 따른 매출액(취급액)에 대해서만 조직화 취급액으로 인정함

2. 공동계산 수탁사업

◦ 개념 : 다수의 농가들이 마케팅 협력조직(공선출하회)을 결성하고, 조직원 공동의 선별방식, 품질등급, 판매방식, 정산방식(정산기간, 상품화 및 판매비용 등) 등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여 수행한 사업방식(수탁형 사업으로 상품의 소유권과 사업에 대한 책임 및 권리가 참여농가에 있음)

- 조직농가 수 : 최소 5명이상(동일 품목에 대해서 복수의 농가 운영 가능)

* 조직이 수립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단일 또는 복수의 시장에 품질등급별 공동판매, 판매기간 중 품질등급별 평균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공동정산을 실시해야함 * 공동판매기간(공동정산 적용기간) : 판매처가 1개소인 경우 최소 5일 이상, 판매처가 복수인 경우 1일 이상

◦ 유형(공동계산 수탁취급 인정 유형)

유형	수확	선별‧포장	판매	정산	비 고
A	개 별		공 동		농가별 선별이 필요한 품목에 한해서 인정 예시 : 엽채류, 풋고추 등
B	개 별	공 동			공동 기계선별 및 수작업선별 가능 품목
C	공 동				공동수확단을 운영 수확 현장에서 선별 예시 : 무, 배추, 감자 등

* 위의 A, B, C유형만 공동계산 수탁취급으로 인정됨(이외 특수사례는 별도 검토)

3. 계약재배 매취사업

◦ 개념 :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계약을(계약물량, 품질등급별 매입가격 반드시 명시)체결하고, 수확 후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농가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사업방식

* 산지유통조직이 계약재배 물량의 최종 판매이후 얻을 수도 있는 잔여수익(기대 이상의 수익, 기타 수익 등)에 대해 농가에 대한 환원방안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약재배 요건

- 계약시기 : 파종(또는 정식, 착과 등)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이행 : 계약물량과 금액은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되, 생산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가급적 계약재배 농가조직을 결성하여(의무사항은 아님) 품종 및 재배기술 통일, 영농기술 혁신, 공동수확 등을 통해 조직화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확 후 단순매취(평당 가격을 책정하는 포전거래, 창고거래 등)는 인정되지 않음

4. 조직화 취급의 확인사항

가. 공동계산수탁

◦ [조직] : 생산농가조직에 관한 사항(품목별, 농가조직별)

① 공동계산 수탁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규칙(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계산관련 내용 포함 및 산지유통조직 대표와 농가조직 대표의 서명)

② 공동계산수탁사업을 실시하는 생산농가조직(공선출하회 등)에 참여하는 농가명부(농가명, 주소, 참여연도, 참여이후 출하실적 등)

◦ [공동선별] : 공동선별 작업에 관한 사항

① 참여농가들의 출하물량 및 공동선별 결과(품질등급별 물량)에 대한 기록부(품목별, 농가별, 일자별)

* 참여농가별 대금정산(공동정산) 기록부와 동일한 기록부에 작성 가능

② 공동선별 작업일지(일시, 선별작업 품목, 출하농가별 및 당일 총선별 물량, 작업인원, 인건비 등의 기록)

* 개별농가에서 선별한 경우 품질관리사의 검품기록부(품목, 농가, 일시, 물량, 품질등급 검품결과 등)

* 물량 입고원장(공동수확작업단 운영동 동일)의 물량이 공동산별 작업일지상의 물량보다 크거나 같은지 여부 확인

◦ [공동판매] : 공동선별 판매에 관한 사항

① 공동선별한 상품의 품질등급별 판매내역(품목, 판매처, 판매일, 판매급액) 기록부 및 증빙서류(출하내역서, 송품장 및 판매처로부터 받은 계산서 등)

* 출하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및 물량이 판매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내용보다 크거나 같은 지 여부 확인

* 산지유통조직 자체 가공시설에 원물을 공급한 경우, 가공시설의 원물매입 내  역에 해당조직이 출하한 원물의 입고물량 및 금액을 기재 후 확인자료 제출(공동선별 등의 작업이행이 전제되어야함)

◦ [공동정산] : 공동정산 관련 사항

① 공선출하회별 정산관리장부의 판매관련 기록사항(공동판매기간, 회원농가명, 품질등급별 출하량, 등급별 가격 등)

② 공선출하회별 정산관리장부의 정산관련 기록사항(상품화 및 운송비용 등을 공제하고 농가에게 지급한 최종 정산내역)

* 공동선별비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공동계산으로 불인정(단, 농가 개별선별의  경우 공동계산지침에 따라 불가피성을 인정받고 품질관리사의 품질등급 기준에 따른 검품관리 기록부를 제시해야함)

* 출하내역

나. 계약재배매취

◦ [계약체결] :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

① 계약농가명, 계약재배 농지의 위치‧면적, 품질등급별 단가, 재배방법, 계약금 명시 및 계약금 지급내역 자료

② 품목별 계약을 체결한 계약재배 관리자료 : 농가별 계약재배 자료를 총괄한 관리기록부

* 계약체결 기간 : 파종(정식, 착과 등)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품목의 기술적 특성, 기후여건, 재해보험 관련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할 수 있음

* 품질등급 및 가격 : 품질등급은 계약재배 참여 농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동일 품질등급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 적용(계약재배조직 회원농가협의를 통해서 설정)

* 포전거래, 정전거래, 창고거래는 불인정

* 통합조직과 참여조직간의 B2B거래 및 통합조직(품목광역조직 포함)과 참여조직이 외부조직과의 B2B거래를 통한 원물확보 시 원물공급 조직은 반드시 계약재배를 실시 해야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매입] :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 확인서

① 매입원장 :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에 명시된 품질등급별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한 매입원장

* 계약기간 중 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품질등급별 조정단가 인정

② 원료매입확인서 : 원물을 출하한 농가 및 출하조직별 임금확인 내역

* 도‧소매시장,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 및 조직으로 부터의 실적은 불인정

* 긴급한 원물확보 매입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은 가능하나 실적으로는 불인정

◦ [선별] 및 [판매] : 공동계산수탁과 동일 내용

① 선별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산수탁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함

<붙임 2>           2016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

□ 농협조직 평가지표(안)

항 목		통합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개별조직)			비 고
		측정내용	목표치	배점
규모화 (10)	총취급액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430억원	6	최근 2년간 목표치 상위20%평균
	취급액 성장율	(당기취급액 – 전기취급액)/전기취급액 [eqn: TIMES] 100 *원예농산물 총취급액이 430억원이상이면 2점	20%	2	“
	취급물량 성장율	(당기취급물량 - 전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eqn: TIMES] 100	25%	2	“
조직화 (60)	조직화 취급액	공동계산수탁 매출액 + 계약재배매취 매입액	300억원	20	“
	조직화 취급액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액 - 전기조직화취급액) /전기조직화취급액 [eqn: TIMES] 100 *조직화취급액이 300억원이상이면 5점	35%	5	“
	조직화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물량 - 전기조직화취급물량) /전기조직화취급물량 [eqn: TIMES] 100	45%	5	“
	조직화 취급률	(조직화취급액/총취급액) [eqn: TIMES] 100	90%	15	“
	조직화 달성도*	(최근 3년 이상 (참여회원농가 조직화취급액/조직화 취급액) [eqn: TIMES] 100 * 통합조직,(참여조직 포함) 또는 개별조직에 3년 연속참여 회원농가 합산	70%	15	최근 1년간 목표치 상위20%평균
전문화 (10)	전문인력 확보	유통전문인력 및 판매전담인력 확보수준 * 통합조직(참여조직 제외) 또는 개별조직의 인력 확보 평가	유통 2명 판매 2명	4	“
	역량강화 교육	유통 및 판매인력 전문교육 (전문인력 [eqn: TIMES]교육시간)/(전문인력 4명 기준 [eqn: TIMES] 20시간/인) [eqn: TIMES] 100 * 통합조직(참여조직 제외) 또는 개별조직의 전문인력 교육시간 합산	100%	3	“
		회원농가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교육 참여인원[eqn: TIMES]교육시간)/(조직화 참여농가 수 [eqn: TIMES]4시간/인) [eqn: TIMES] 100 * 통합조직,(참여조직 포함) 또는 개별조직 회원농가 조직화 교육 시간 합산	100%	3	“
통합 사업 역량 (20) (선택)	(통합조직) 통합마케팅참여율	∑참여조직들의 통합조직 출하액/∑참여조직들의 총취급액 [eqn: TIMES] 100 * 참여조직 요건 충족조직에 한하며, 취급액은 통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품목 취급액(수출실적 등 제외)	50%	20	“
	(품목광역, 개별) 조직화농가참여율	조직화 참여농가 수/ 조합원 농가 수 [eqn: TIMES] 100 * 조직화 참여농가 수는 조직화 출하자 수, 조합원 농가수는 출자자 중 농업인수	50%	20	“
합계	11개 지표	통합사업역량은 선택형		100
가점	참여조직 수	통합조직에 10억원이상 출하하는 참여조직 수 3개소□0.5점<.5개소□1.0점<7개소□2.0점		2	최대 5점
	매취환원액	조직화 농가 매취 이익환원액(현금, 현물) 0.2억원□0.5점<.0.5억원□1.0점<1억원□2.0점		2
	인증실적	시설 : GAP 또는 HACCP (1점) 경영관리 : ISO9001 또는 ISO14001 또는 ISO22000 (1점) * 통합조직의 경우 출하하는 참여조직의 인증실적 인정		2
	수출실적	5억원□0.5점<20억원□1.0점<50억원□2.0점		2
	정가수의거래 판매비중	공영도매시장 출하대비 정가수의거래 비중(금액기준) 10.0%□0.5점<15.0%□1.0점<20.0%□2.0점		2
	영농기술인력 지도	영농기술 전문지도사(일정 자격) 운용 지도기간 10일□0.5점<20일□1.0점<30일□2.0점 * 1일 기준 4시간 적용		2
감점	허위자료 및 평가회피	비고의성 오류 자료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1 * 일부 자료의 기한내 미입력 또는 미제출 : -2		-2	최대 –2점 또는 취소
		고의성 오류 자료입력 및 오류 자료제출(또는 회피, 미평가)		취소

* 조직화 달성도 : [3년 이상 조직화참여 회원농가 조직화취급액/조직화 취급액] [eqn: TIMES] 100

= (3년 이상 공동계산수탁 참여회원농가 매출액+ 3년 이상 계약재배매취 참여회원농가 매입액)/조직화취급액

* 수탁사업은 판매금액, 매취사업은 매입금액 기준이며, 계약재배 중 포전거래는 제외

□ 농업법인 평가지표(안)

항 목		통합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개별조직)통합조직			비고
		측정내용	목표치	배점
규모화 (10)	총취급액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280억원	6	최근 2년간 목표치 상위20%평균
	취급액 성장율	(당기취급액 - 전기취급액)/전기취급액 [eqn: TIMES] 100 *원예농산물 총취급액이 280억원이상이면 2점	10%	2	“
	취급물량 성장율	(당기취급물량 - 전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eqn: TIMES] 100	20%	2	“
조직화 (60)	조직화 취급액	공동계산수탁 매출액 + 계약재배매취 매입액	200억원	20	“
	조직화 취급액 성장률	(당기 조직화취급액 - 전기 조직화취급액) /전기 조직화취급액 [eqn: TIMES] 100 *조직화취급액이 200억원이상이면 5점	10%	5	“
	조직화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 조직화취급물량 - 전기 조직화취급물량) /전기 조직화취급물량 [eqn: TIMES] 100	25%	5	“
	조직화 취급 비중	(조직화 취급액/총취급액) [eqn: TIMES] 100	80%	15	“
	조직화 달성도*	(최근 3년 이상 참여회원농가 조직화취급액/조직화 취급액) [eqn: TIMES] 100 * 통합조직,(참여조직 포함) 또는 개별조직에 3년 연속참여 회원농가 합산	70%	15	최근 1년간 목표치 상위20%평균
전문화 (10)	전문인력 확보	유통전문인력 및 판매전담인력 확보수준 * 통합조직(참여조직 제외) 또는 개별조직의 인력 확보 평가	유통 2명 판매 2명	4	“
	역량강화 교육	유통 및 판매인력 전문교육 (전문인력 [eqn: TIMES]교육시간)/(전문인력 4명 기준 [eqn: TIMES] 20시간/인) [eqn: TIMES] 100 * 통합조직(참여조직 제외) 또는 개별조직의 전문인력 교육시간 합산	100%	3	“
		회원농가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교육 참여인원[eqn: TIMES]교육시간)/(조직화 참여농가 수 [eqn: TIMES]4시간/인) [eqn: TIMES] 100 * 통합조직,(참여조직 포함) 또는 개별조직 회원농가 조직화 교육 시간 합산	100%	3	“
부가가치 건전성 (8)	총부가가치율	총부가가치*/ 총매출액 [eqn: TIMES] 100	10%	4	“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eqn: TIMES] 100	300%	4	“
통합 사업 역량 (12) (선택)	(통합조직) 통합마케팅참여율	∑참여조직들의 통합조직 출하액/∑참여조직들의 총취급액 [eqn: TIMES] 100 * 참여조직 요건 충족조직에 한하며, 취급액은 통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품목 취급액(수출실적 등 제외)	50%	12	“
	(품목광역, 개별조직) 조직화농가참여율	조직화 회원농가 수(3년 이상 연속참여)/조직화 참여농가수[eqn: TIMES] 100 * 조직화 참여농가 수는 조직화 출하자 수	50%	12	“
합계	13개 지표	통합사업역량은 선택형		100
가점	참여조직 수	통합조직에 10억원이상 출하하는 참여조직 수 3개소□0.5점<.5개소□1.0점<7개소□2.0점		2	최대 5점
	매취환원액	조직화 농가 매취 이익환원액(현금, 현물) 0.2억원□0.5점<.0.5억원□1.0점<1억원□2.0점		2
	인증실적	시설 : GAP 또는 HACCP (1점) 경영관리 : ISO9001 또는 ISO14001 또는 ISO22000 (1점) * 통합조직의 경우 출하하는 참여조직의 인증실적 인정		2
	수출실적	5억원□0.5점<20억원□1.0점<50억원□2.0점		2
	정가수의거래 판매비중	공영도매시장 출하대비 정가수의거래 비중(금액기준) 10.0%□0.5점<15.0%□1.0점<20.0%□2.0점		2
	영농기술인력 지도	영농기술 전문지도사(일정 자격) 운용 지도기간 10일□0.5점<20일□1.0점<30일□2.0점 * 1일 기준 4시간 적용		2
감점	허위자료 및 평가회피	비고의성 오류 자료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1 * 일부자료의 기한내 미입력 또는 미제출 : -2		-2	최대 –2점 또는 취소
		고의성 오류 자료입력 및 오류 자료제출(또는 회피, 미평가)		취소

* 총부가가치율 : 총매출액에서 총부가가치 비중

* 총부가가치 : 매출액에서 판매상품에 투입된 원재료(다른기업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 서비스)의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경상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를 종합한 금액임(=매출과표-매입과표)

[별지 서식]

2016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

(단위 : 백만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대 표 전 화
담 당 자				담당전화								팩스번호
신 청 유 형	개별조직 □, 품목광역조직 □, 통합조직 □					신규 및 재신청				기존조직 □, 재신청 □, 신규조직 □
통합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취급액의 10%이상 출하하는 참여조직 출하액 및 개소수			출하액계( ) 개소수( )		기존조직일 경우 자금대출금액				aT				NH		계
‘14년 취급액					‘15년 자금 신청		대출 희망기관		aT				NH		계
							*통합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신청액 포함(세부내역 첨부)
‘14년 조직화취급실적 (원예농산물)	계약재배 매취실적						자금의 용도				공동계산수탁 □ 출하권위임 □ 계약재배매취 □ 단순매취 □ 선지급금 □ 자가생산영농자금 □ 기타 □
	공동계산 수탁실적
							담보제공 물건				부 동 산 □, 신용보증 □ 지급보증 □, 기타 □
	합계
정부지원 타 자금	지원금액						물건 소재지
	지원사업명						물건 소유자
출자금							감정가격(부동산)
첨부 : 1. 통합조직 및 참여조직 자금 신청현황 1부, 2.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1부, 3. 사업실적 및 계획서 1부 4.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1부, 5.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1부
주) 1. 사업신청 조직중 농협법인은 아래 자료를 관할 농협중앙회(NH) 각 시도지부로, 일반법인은 관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할 각 지사로 우편으로 송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을 것 ◦ 농협조직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출자금 3억원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10인 이상 확인) 각 1부, ④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1부 - 농업회사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출자금 3억원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10인 이상 확인) 각 1부, ④출자지분확인[출자자 중 농업인의 지분이 51% 이상 확인], ⑤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2. 또한, 사업신청조직중 신규사업신청조직일 경우는 아래 자료를 추가로 농협조직은 관할 NH 각 시도지부로, 일반법인은 관할 aT 각 지사로 제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을 것 ①사업자 등록증 1부 ②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③정관사본 1부 * 위 1번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법인 확인한 결산 또는 가결산 자료)를 Agrix 시스템에 입력하되, 가결산 자료는 현지실사 전까지 확정완료(‘15.2.17일한)하고, 기타 조직자체 추정자료나 세무법인 미확인 자료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한 조직의 경우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료 미제출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1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강형석 사무관 유대열	044-201-2211 044-201-2217
	친환경농업과	과 장 홍인기 사무관 김승동	044-201-2431 044-201-243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유통기획팀 재무관리처	팀 장 정성남 차 장 유정식	061-931-1010 061-931-1143
	사이버거래소 마케팅부	부 장 박장희 대 리 박덕건	02-6300-1811 02-6300-182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접근성 향상

2.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재정지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21,600	12,125	12,150	53,677
융 자	8,000	2,000	800	38,300
보 조	13,600	10,125	11,350	15,377
농산물직거래활성화	13,600	10,125	11,350	15,177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	-	-	2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정례직거래장터, 직매장 지원

1. 사업대상자

가. 정례직거래장터

○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주체 필요)

나. 직매장

○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및 사회적기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직매장	∘ 총출자금 50백만원 이상 조직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농업인 조합원 10인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생산자단체(농업인중심의) 지분이) 51%이상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같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매장 설립에 필요한 인테리어·장비·시설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 보조 70%

- 직매장 설치 : 보조 30%, 자부담 70%

- 직거래 교육 및 홍보 : 보조 50～10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 장터당 100백만원 내외 지원

○ 직매장 :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

* 사업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신규)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자

《지원 제외》

-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에 제 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택배약정, 통장 구비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신고

3.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상품 등록, 주문, CS(Customer Satisfaction) 관리, 홍보 등

* 사업시행기관(aT 사이버거래소)이 사업비를 집행하여 상기 항목을 지원함(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직접 사업비 지원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상세페이지 제작, 상품 등록, 주문 접수, CS 관리, 홍보, 마케팅, 상품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시행기관(aT)에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비 등 교부(농안기금, 국고보조 100%)

- 사업시행기관(aT)은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총 300개소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

* 사업 신청 현황 및 예산 소요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 변경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품목 등록	온라인 쇼핑몰 등록
유기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2개 이하	3개소 이하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2개 이하	3개소 이하

□ 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 사업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요건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지에 직판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 농산물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공간을 통해 추진하는 전자상거래사업자

* 쌀, 보리, 가공식품, 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시 쌀은 지원가능)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매 자금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 (단, 전자상거래시 쌀은 지원가능)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5~3% 1년 상환

○ 사업의무량 : 지원액의 125%이상 직거래 매취

※ 지원형태 융자조건 : 연리 2.5~3%, 기간 1년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 지원한도 : 20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정례적직거래장터, 직매장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업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다. 사업대상조직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 직매장: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

하여 선정

3. 자금배정단계

가. 정례 직거래장터

	◦ 사업총괄, 예산확보 ◦ 지침시달 및 예산배정
• 사업신청 결과보고 • 사업추진상황 및 실적보고			• 지침(기본계획) 시달 • 지원 대상, 지원금 확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70%보조) ◦ 사업 실적 관리
•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제출 • 사업실적 제출			• 지원신청 공고 • 사업성과 평가 • 사후관리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지자체
	◦ 운영 주체 및 참여 농가(단체) 선정 ◦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관리

나. 직매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직매장 사업자로 선정된 생산자단체 등의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품부에 배정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2월)	▶	자금배정(3월)	▶	보조실행(3∼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지사)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배정액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aT에 보고

○ 자부담금 우선집행후 자금 대출 및 보조 실행하며 보조금의 경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

4. 이행점검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직거래사업자의 시설 및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6월중 1회, 11～12월중 1회)

- 점검자 : 유통공사, 각 지사 등

○ 점검항목 : 조직화, 자금운영 현황, 직거래 부합여부 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신규)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수립․홍보 (자금집행계획 포함)	→	사업신청
농식품부(‘15.12월)		aT(‘16.1월)		친환경농업인(～‘16.3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aT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상순, 농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공고(1월) 및 사업 홍보(연중)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에 제출

* 별도 신청양식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원 적격자 추천	→	사업대상자 추천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인증기관(‘16.4월초)		농관원 본원(‘16.4월중순)		aT(‘16.4월말)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적격자 추천

*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상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선정

○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라 사업대상자 추천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	31	19	23	45	25	82	33	33	7	300

* 전체 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인증농가 대비 시도별 점유율 적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3.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 단계

세부계획 수립 (자금집행계획 포함)	→	사업비 교부신청	→	사업비 교부
aT(‘16.1월)		aT(‘16.1월)		농식품부(‘16.2월,8월)

* 사업대상자(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사업비 직접 교부 없음

4.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로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사업시행기관(aT)은 분기별로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 보고

5.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aT)이 관련 법령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반하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한 경우 자금을 회수

○ 사업시행기관(aT)은 사업대상자가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

○ 사업대상자 추천기관(농관원)은 사업대상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aT)에 통보

※ 보조금 관리 효율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사항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보조금 교부시에는 기본규정 제60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반영하여 집행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개정안 제53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 제출(기본규정 개정안 제53조의2)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격 및 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은 반환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가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익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탁월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인센티브(익년도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장관 표창 등) 부여

□ 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 사업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통지(1월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4월초)

* 사업공고시는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사업대상자

○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지사에 제출(5월초)

2. 사업자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세부 추진계획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단체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5월말～6월초)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6월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고사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4.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지원할 지원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자금을 배정

사업자

○ 담보 확보 후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4～5월)	▶	자금배정(5～6월)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6～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지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점검(반기 1회)

- 사업 이행 상황 점검 및 문제점․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지침에 반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업관리주체)

○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유통공사 → 농식품부)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정산 결과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31조에 의거 위약금 등을 징구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직거래 사업 관계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소개 및 수요조사 실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17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식량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강형석 사무관 신지영	044-201-2211 044-201-22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지원부	부 장 김호동 차 장 채종혁	061-931-1030 061-931-1036

Ⅰ. 사업개요

1. 목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6,054	15,930	16,000	16,000	14,040	43,500
국 고	8,027	7,965	8,000	8,000	7,020	21,750
자부담	8,027	7,965	8,000	8,000	7,020	21,75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의 자조금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임의자조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의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로서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등의 비율이 3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등의 비율이 30% 이상

*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식통계 등을 활용

○ ‘15년 현재 기존 임의자조금 단체는 ’17년까지 지원하고,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 후 3년간 지원하며,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미전환시 국고 지원을 중단(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

나. 의무자조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하고, 농산업자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

3. 지원대상

○ 임의자조금 요건을 충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의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

○ 의무자조금 요건을 충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나. 농산업자, 소비자,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다.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라.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마.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바. 자조금단체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외연수사업 유의사항

- 해외연수 실시계획은 사업추진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연수 2개월 전까지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목담당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품목담당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자조금 단체별 사업실적 평가결과 A등급 해당 단체에 한하여 타당성(연수목적, 인원, 연수내용 등) 검토의견서를 작성, 총괄부서에 제출

- 해외연수 비용은 자조금 사업비와 연수 참가자가 자부담으로 조성하되, 연수참가자 자부담이 50% 이상 되어야 함(사무국 직원 1명 제외)

5. 지원형태 및 거출형태

○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 신청액,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단, 당해연도(전년도 이월액 제외)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00백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제외

○ 최근 3년간의 총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은 지원 제외. 다만, 1,000억원 이하라도 전국적인 수급조절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 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품목별 생산액을 고려하여 농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하며, 해당 농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해당 품목담당과부서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음

- 거출금 규모 산정시 대납 인정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 대납 인정 비중 계획 : (‘14) 100% → (‘15) 50 → (’16) 25 → (‘17) 불인정

○ 임의거출금의 한도는 임의자조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정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Ⅲ-2 사업승인 단계를 준용하여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예산 및 평가결과 등이 반영된 사업총괄부서의 검토‧조정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 의무자조금 단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

- 임의자조금 단체는 2016년 1월 15일까지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부서로 제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거출금의 납부면제기준, 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사업계획(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

* 지출계획은 「농산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의 제16조(주요항목) 별표에 따라 분류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출하실적 산정기준 >
· 협동조합 및 법인경영체는 구성원이 출하한 금액 · 자연인이 회원인 생산자사단법인은 회원(자연인)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률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자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사단법인은 자연인(회원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률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회원인 생산자 사단법인은 회원(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별 구성원의 생산액을 합한 금액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산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에 따라 시행

2. 사업승인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품목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조금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신청서류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총괄부서(유통정책과)에 제출

* 사업계획 검토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산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와 부합하는지 여부, 품목산업의 대표성 및 발전가능성,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거출금의 납부면제기준, 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 운영 방법 및 절차 타당성 등을 확인

- 검토의견 제출기한 : 2016년 1월말

품목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16.1.15)	→	검토후 사업총괄부서 (유통정책과)에 검토의견서 제출 (‘16.1월말)	→	사업총괄부서에서 검토‧조정 (‘16.2월)	→	사업계획서 승인 (‘16.2월)
자조금단체 (계속, 신규)		품목담당부서		유통정책과		품목담당부서

붙임 : 자조금지원사업 신청서(개조식으로 자율작성)

○ 농림축산식품부내 자조금단체 심의를 위한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를 구성

- 인원 : 15명 내외

- 구성 : 식품산업정책실장, 자조금지원사업 총괄 담당과장, 자조회금단체 품목 담당과장, 관계기관, 전문위원 등

○ ‘자조금 및 품목정책 협의회’는 자조금 대표성, 조성방안 등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자조금단체 승인 등을 심의･확정

* 현장심사는 신규 품목에 대해 실시(사업총괄부서, 해당 품목담당부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품목담당부서는 농산물자조금 사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품목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자조금단체의 역할 부여 및 행정지원과 농가, 관련 단체 등에 적극 홍보 및 협조

자조금단체

○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함

-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설치 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은 전국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로고 설치할 수 있으나, 지역단위 의무자조금은 설립 후 3년 이내에 전국단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금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자조금 사무국은 자조금사업 전체를 총괄·취합·보고·관리

- 당해연도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이 5억원 이상 되는 자조금 단체는 연내에 자조금사업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사무국 설치)하여 다음연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차등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연합사무국을 둘 수 있음

○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산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액(국고보조금 포함)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20,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단체는 사무국 운영비를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연합사무국을 구성‧설립한 단체에 한하여 공통 추진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 설계에 관한 컨설팅 비용 지출 허용(해당 품목과부서와 협의하여 운영경비 제한 허용)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액(국고보조금 포함)의 30% 이내에서 산지폐기 등 해당 품목의 직접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고추, 마늘, 양파, 무․배추 품목 자조금 단체는 예산계정과목(03.유통구조개선-0330. 유통개선)에 총 사업비의 5～10%(최소 10백만원 이상) 범위내에서 농업관측정보(월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를 회원에게 매월 배포하여야 함

○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에 의함

○ 자조금의 한도 및 산정기준 변경은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승인한 결과를 사업총괄부서(유통정책과)에 통보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음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집행실적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집행실적 확인은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자조금 단체의 관리규정에 따라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품목담당부서에 보조금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품목담당부서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 시 자조금 조성액에 의한 사업실적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자조금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의하여 집행토록 교부조건을 포함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2016년 2월 15일까지 해당 품목담당부서에 5년간의 자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붙임 2, 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하고 품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품목 특성상 계절적 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품목담당부서는 기한 내 가정산 보고 후 2016년 3월말까지 사업총괄부서로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이 경우 자조금단체는 자조금 조성액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연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증정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물량확인을 할 수 있는 검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따라 지출

- 품목결산보고서는 산업현황 및 문제점, 자조금 사업결과,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학계, 연구기관,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등)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평가연도 11월말까지 해당 품목담당부서로 제출(단, 신규 자조금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 3년 이상 되는 연도부터 적용)

* 자조금조성액이 5억원 미만인 자조금단체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평가 용역의뢰는 aT 등을 통해 공동발주 할 수 있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지원부)는 각 자조금 단체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2016년 3월 31일까지 사업총괄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되는 단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3년 미만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 사후관리 및 점검

- 점검대상 :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조금단체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수산식품부(해당 품목담당부서)

○ 해당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 조성액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 품목별 점검결과를 사업총괄부서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조금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단체는 해외연수 자격 부여, 추가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부진단체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대상은 3년 이상 사업을 시행한 단체에 대해 본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하고, 3년 미만 단체는 예비평가 실시

*  ’15년 운영실적은 ‘16년 초에 평가하여 ’16년 사업에 적용

《환 류》

○ 자조금단체의 당해연도 사업신청액,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배정(단, 예산현황 등에 따라 등급별 지원비율은 변경가능하며, 3년 미만 예비평가 실시단체는 우수등급 적용)

- 우수(80점 이상) : 자조금 조성액의 100% 지원

-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 자조금 조성액의 80% 지원

- 미흡(60점 미만) : 자조금 조성액의 60% 지원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단위: %)

구 분	자조금 조성액	차등지원 기준비율 (자조금 조성액 대비)		비 고(의무(임의))
		의무	임의
우수 (80점 이상)	100	100	8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100(80)백만원 국고지원
보통 (60점 이상, 80점 미만)		80	6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80(60)백만원 국고지원
미흡 (60점 미만)		60	5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60(50)백만원 국고지원

* 2016년까지는 의무자조금 기준으로 배정하고, 2017년부터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을 구분하여 차등 배정

* 의무자조금 단체 또는 우수자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도 자조금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신규 포함)는 해당품목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예산소요액 파악) 제출(2016년 3월말)

- 제도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채소․특작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032～3,2238～41)

- 과수․화훼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2～3, 2256～62)

- 친환경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9～2440)

- 육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 밀 등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5~1836)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제도개선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 및 선정

- 2016년 당해연도 자체조성액(전년이월액 제외)이 1억원 미만인 단체는 제외

〈붙임 1〉

2016년 (품목명) (임의/의무)자조금지원사업 신청서

조직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회원수 (농가수)	명					최초 보조금 지원년도
지역별 분포현황
생산현황	전국 생산량 (생산액)									단체 생산량 (생산액)
운영실적	구분(백만원)				‘11		‘12				‘13	‘14				‘15			‘16P
	예산	자체조성액
		국고보조금
		계
	집행액																		-
	집행률(%)																		-
독립적 사무기능 수행여부	가입조건				◦개인농가 : ◦농업법인경영체 : ◦생산자단체 : ◦기타
	자조금 조성방법							◦납부대상자 : ◦산정기준 : ◦납부방법 :
	사무실 소재지		☏											상시 근무자 배치여부(명)				명

‘16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	◦ 소비 홍보: 백만원(총사업비의 %) - 주요 집행계획: 금액 ◦ 수급안정: 백만원( %) - 주요 사항 및 금액 기재 ◦ 유통구조개선: 백만원( %) - 주요 사항 및 금액기재 ◦ 경쟁력제고: 백만원( %) - ◦ 수출활성화: 백만원( %) - ◦ 교육 및 정보제공: 백만원( %) - ◦ 조사연구: 백만원( %) - ◦ 선거: 백만원( %) - ◦ 징수 수수료: 백만원( %) - ◦ 운영비: 백만원( %) - ◦ 예비비: 백만원( %) -
첨부	1. 최근년도 생산(출하)실적 입증자료 1부. 2. 자조금관리운영에관한규정, 자조금회계규정, 자조금계약규정, 자조금관리사무국복무규정 각 1부. 3. 해당품목의 전국 생산(출하)규모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4. ‘16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1부.(사업목적, 납부대상자, 거출금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재원확보 방안 및 세부운용계획 등 포함) 5. 기타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자료

〈붙임 2〉

2015년 자조금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2. 자조금 조성 단체의 명칭:

3. 대  표  자:

4. 사업기간: 2015. 1. 1. ～ 2015. 12. 31.

5.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01.소비홍보
0110. 광고
0120. 소비촉진
∫
11. 예비비

위와 같이 2015년 자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관련증빙 서류 등

2016  .    .     .

(자조금위원장, 자조금조성단체의 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18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박정훈 서기관 황규광(인삼) 사무관 서수철(약용)	044-201-2231 044-201-2238 044-201-2240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	팀 장 정상회 차 장 이경철(인삼) 차 장 이송화(약용)	02-2080-6373 02-2080-6374 02-2080-63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인삼․약용작물을 재배부터 수매․가공․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약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전

○ 이력관리가 된 안전한 인삼․약용작물의 유통비중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17년까지 인삼계열화율 30% 달성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ㅇ합 계	568,750	23,290	23,375	22,976	69,870
- 보 조
- 융 자	460,080	18,632	18,700	18,381	55,896
- 지방비
- 자부담	115,020	4,658	4,675	4,595	13,974
ㅇ계약재배	153,550	21,227	20,187	20,102	63,681
- 보 조
- 융 자	122,840	16,982	16,150	16,082	50,946
- 지방비
- 자부담	30,710	4,245	4,037	4,020	12,735
ㅇ수매사업	421,550	2,063	3,188	2,873	6,189
- 보 조
- 융 자	337,240	1,650	2,550	2,299	4950
- 지방비
- 자부담	84,310	413	638	574	1,239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예정지관리를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인삼 청정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인삼류 제품에 필요한 고품질 청정 원료삼 생산․수매․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 인삼종자를 계약․수매․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일반업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수출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단체(농협 등), 가공업체 등에 대해 우선권 부여

- 백삼제품, 수삼 표준규격품 판매 실적 및 판매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권 부여

- 약용작물(한약재) 저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 보유시 우선지원

- ‘인삼 청정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 ’17년부터는 인삼계열화 사업대상자는 계약재배 참여농가를 집단화하여 ‘생산자집단 GAP 인증’을 하거나 GAP인증농가 또는 GAP 인증 신청 농가와 계약재배 실시

○ 계약재배 참여농가

- 인삼(4년근 이상) 또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17년부터는 인삼(4년근 이상) 계약재배 시 GAP 인증농가 또는 생산자집단 GAP 인증 참여 농가만 계약재배 참여 가능

- 인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해당년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위약농가, 토양검사(GAP기준)에 불합격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인삼 계약재배 자금, 인삼종자 수매자금, 약용작물 계약․수매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약재배 자금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등이 인삼․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약정하고 나서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 수매자금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등이 인삼․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한 물량에 대해 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확인) 수매 / 잔류농약 분석결과 불합격된 농가의 명단은 불합격 판정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야 함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등이 인삼종자를 농가로부터 계약․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사업비 재원

- 농안기금 : 인삼 계약재배자금, 인삼종자수매자금, 약용작물 계약 및 수매자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차보전) : 인삼 수매자금

* 인삼 수매자금은 농협은행 이차보전 자금으로 융자 지원

○ 사업주관 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비 조성 비율 : 농협(국고융자 80%, 자부담20(농협중앙회 10, 농협 10))

일반업체(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일반업체 사업참여 방법 >

- 계약재배 대상농가는 업체 자체선정 또는 농협에서 추천한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이 이를 확인(계약재배 자금은 국고 80% 지원)

- 수확기 도래시 농가․업체․농협은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수매가를 결정한 후 전량 수매

○ 계약재배

- 계약주체(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 계약대상 : 인삼(4년근 이상) 및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인삼 청정원료삼 지원 시범사업’은 인삼 5년근 또는 6년근 생산 예정농가

- 계약체결 : 계약주체는 계약대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월31일까지 계약 완료

* 인삼의 경우 계약조건에 농약잔류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기준 이내로 설정하거나 안전성 관련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계약주체가 요구할 수 있음

* ‘인삼 청정원료삼 지원 시범사업’은 생산 예정 연근의 최소 2년전(3년근 또는 4년근)에 계약체결 가능

- 계약재배 자금지원

- 지원규모 : (인삼) 15,800백만원, (약용작물) 282백만원

* ‘인삼 청정원료삼 지원 시범사업’은 50ha이내 지원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조건 : (인삼) 5년거치 일시상환(무이자)이나, 연근에 따라 계약자금 지원시부터 수확시 까지로 함

(약용작물) 1년거치 일시상환 (무이자)

- 사업대상자의 의무

․ 계약대상자(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전까지 재배이력관리

․ 계약주체(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의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

․ ’17년부터는 인삼 계약농가는 GAP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 GAP 인증 검사비용은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단, 인증수수료는 농가 부담)

․ 일반업체와 계약한 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농협에 위탁교육 가능

○ 수매사업 및 판매

<인삼 및 약용작물 수매>

- 수매대상 : 농가의 계약물량 수매

- 지원조건 : (인삼) 5년거치 일시상환(고정금리 기준 연리 2.5%)

* 농협은행 이차보전 자금

(약용작물) 1년거치 일시상환(고정금리 기준 연리 3.0%)

- 지원규모 : (인삼) 37,400백만원, (약용) 1,299백만원

- 수매조건 :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자금 회수(계약자금 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위약금 부과 징수)

- 수매기간 : 연중

- 자금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수매하기 전 사업대상자의 수매계획 및 회전운용 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 농협중앙회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및 자금관리

․ 사업대상자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 내에서 수매자금으로 회전운용하고 동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농협중앙회에 상환

․ 일반업체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한 자금에 대해 수매자금으로 회전운용하는 대신 수매자금의 20%를 익년도부터 매년 12월20과 최종상환일에 농협중앙회 상환

- 수매정산 : 수매자금은 수매시 전액 지급하되, 수매금액에서 계약재배 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

- 수매물량의 처리

․ 수매물량은 사업대상자가 수삼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

- 수매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당해 년도 수매실적을 12.15일까지 농협중앙회 보고

<인삼종자 수매>

- 수매대상 :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판매유통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자가 농가와 인삼 종자생산․공급에 대해 계약한 물량에 대해 수매

- 지원조건 : 1년거치 일시상환(무이자)

- 지원규모 : 1,000백만원

- 수매조건 : 사전에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나 계약량을 초과한 물량은 수매에서 제외

- 수매기간 : 매년 7월 ～ 8월

- 자금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수매하기 전 사업대상자(농협 등)의 수매계획 등을 검토하여 수매자금 배분

- 수매물량의 처리

․ 사업대상자들은 인삼종자 수매물량을 국내의 인삼 재배 농가에 판매하거나 개갑처리 또는 종묘삼을 생산하여 인삼재배농가에 판매하며,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 품질표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들은 종자, 종묘삼 등의 수매 및 판매내역을 수기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사업종료 후 1년간 보관해야 함

- 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당해년도 수매실적을 9.15일까지 농협중앙회에 보고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

- 인삼 :  10a당 3,150천원

* ’17년부터 GAP 인증 미이행 시 또는 탈락 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해지

- 약용작물 :  계약재배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수매단가

(인삼) 연근별·등급별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 농협중앙회는 인삼시세 등 수매가격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주체는 제공받은 정보를 참고하여 결정(인삼농협은 수매관리위원회에서 등급별 수매단가를 결정하고 인삼농협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 확정)

(약용작물)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인삼종자)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세부운영계획 수립(농협중앙회)

○ 당해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을 수립(종자 위탁생산 계획 포함)하여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당해년 2월)

계약재배 신청(농업인)

○ 사업대상자(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는 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대상자(농가)에게 계약재배 신청 홍보

○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인삼재배농가는 인삼경작 신고시(인삼산업법 제4조) 또는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때(예정지 관리단계 등)에 사업대상자에게 ｢인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 1호 서식)

- 업체가 특정 농협에 계약재배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농협에 수매 희망물량을 협의․신청

○ 약용작물 재배농가는 ｢약용작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2호 서식)

○ 인삼종자를 생산․출하 하고자 하는 농가는 「인삼종자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3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재배 대상농가 선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한해 선정하고 인삼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등은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년도 3.15일까지 농협중앙회에 제출

- 사업농협은 계약재배 참여농가의 신청면적을 농협자체 계약분과 업체의 계약사업 위탁분을 구분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

* 약용작물 일반업체는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자체적으로 계약 및 수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업체의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15일까지 농협중앙회로 제출

○ 사업대상자 등은 농가의 인삼종자 생산계획을 검토한 후 수매능력 범위내에서 농가와 인삼종자 위탁 생산 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년도 3.15일까지 농협중앙회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 및 자금관리 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협․가공업체등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28일까지 시달

○ 농협중앙회는 농협 ․가공업체 등의 사업계획에 대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재배규모 및 생산량, 사업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4. 자금배정단계

자금관리 주체(농협중앙회)

○ 자금배정 요구

-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사업비 지원

-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확정된 계약․수매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

- 농협 ․가공업체등은 계약재배자금을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7.31일까지 확인하고 지원

- 농협중앙회는 농협 및 업체별 계약재배자금 지원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농협 또는 업체간 자금 전수배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농협의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다만, 일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협중앙회가 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을 확정하여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시행

-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조사 등에 필요시 지자체(시․도, 시․군)가 협조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에서 상환한 수매자금 등 사업대기 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되 연간 사용계획 및 전년도 사용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농협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대기자금(수매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사업추진 및 사업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전산개발 및 보급비, 교육ㆍ홍보비, 수매물의 판매촉진비, 사업손실보전비용, 인센티브 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전성 분석비, GAP 인증 수수료 등 행정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자금 및 운용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평가》

○ 평가기관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추진 방향 등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만족도 조사》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계열화사업과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관심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인삼 및 약용작물재배 농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평가절차 및 방법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

○ 우수사업주체 : 평가결과 우수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우선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등

○ 부진사업주체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평가결과 부진사업주체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지원을  제외하거나 감액

○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등

*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는 세부계획은 ‘인삼계열화사업 세부운용지침(농협중앙회)’에서 마련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별 ‘17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16.6월말)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19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주원철 사무관 이승규	044-201-2131 044-201-2138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도경록 주무관 안정은	044-201-2157 044-201-2158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융자관리부	부 장 문병필 차 장 이윤석	061-931-1140 061-931-1142
농협중앙회	식품가공팀	팀 장 이만수 과 장 공희진	02-2080-8551 02-2080-856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와 국내산 농산물 매입지원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 외식업체 지원으로 외식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생산자와 제조업체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창출과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확보 체계 지원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의2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제21조

○ 축산법 제3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외식산업진흥법 제13조, 제16조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 김치산업진흥법 제4조, 제6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 계	167,500	130,300	114,000	131,200	136,200
융 자	147,500	130,300	114,000	131,200	136,200
ㅇ농식품시설현대화
- 융 자	36,300	36,300	15,300	10,300	15,300
ㅇ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융 자	37,200	17,200	17,200	22,200	22,200
ㅇ외식업체육성
- 융 자	3,000	3,000	2,700	2,700	2,700
ㅇ 식품가공원료매입자원
- 융 자	91,000	91,000	96,000	96,000	96,000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은 ‘14년부터 ‘15년까지 별도사업으로 분리, 운영되었으나 ’16년부터 포함됨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중 지원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단,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제외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등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 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인 경우,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한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를 창업하고자하는 농업인(대표자가 농업인인 업체 포함)에 한해 지원

○ 외식업체육성

- 외식업체(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공급업체 제외

※ 커피, 주류전문점(전통주류 제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숙박업 등 타 업종과 겸영하는 업체 제외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지원

- 국내산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농식품부․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 ‘09년～‘11년 생산자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3. 지원대상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시설자금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식품 창업 농업인에 한해 운영자금 지원

○ 외식업체육성자금 : 시설 및 국내산 식재로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국내산 농산물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 및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을 위한 운영자금

4. 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원료 농산물 및 식재료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경영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조합등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 고시 6개월 금리

※ 단,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 불가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 외식업체육성 : 시설자금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1년)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운영자금(1년)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이내)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사업의무량

- 시설자금 : 시설완료 및 인증취득

- 운영자금 :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25%이상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자금은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25%이상 이어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식품시설현대화 : 50억원

○ 외식업체육성 : 6억원(운영자금 5억원, 시설자금 1억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지원 : 30억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40억원(운영자금 20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예산액 통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담당과)에 보고하고, 지원계획 공고‧홍보 추진

* 세부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지원 희망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신청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사업의 경우 일반 식품가공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청하고,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은 농협중앙회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담당과)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사업주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에 통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담당과)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을 받아 한도 배정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자금을 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자금배정은 연 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수시 배정 가능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사업주관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하반기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 사후관리기간 : 대출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시 까지

-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사후관리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 및 사업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의함

-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환 류》

○ 사업평가결과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개선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액 차등지원 가능

- 차등지원 기준은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붙임]

2016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농식품 제조․가공업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사업체구분	□ 농어업인‧농업법인 □ 조합 등 일반업체
	매 출 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사무직 , 생산직 )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	주소: ( - )
			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전화:				팩스:
신청내용	신 청 분 야 (해당분야 √표시)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외식업체육성지원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신청금액 (사업별 대출한도액․총사업비의 80% 이내)		시설자금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운영자금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합 계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인증취득 및 지정현황
2016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소규모창업농업인 제외) 4. 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입증자료 1부 5. 농업인확인서(소규모식품제조창업예정 농업인) 6.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사본(전통주 제조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협중앙회장 귀하

20	전통발효식품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전통식품) (전통주)	과 장 주원철 사무관 황신구 사무관 인소영	044-201-2131 044-201-2134 044-201-213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진흥부	부 장 김준록 차 장 유명근	061-931-0730 061-931-073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전통발효식품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대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

-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저변 확대 및 세계화 촉진

- 식품명인 육성을 통한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 계승, 보전 및 발전 기반 확충

○ 지역 전통식품산업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17조 및 22조

○ 김치산업진흥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2017년이후 : 중기재정계획(`17∼`19반영)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35,760	9,150	17,800	8,620	23,125
ㅇ전통발효식품육성
- 국 고	35,760	7,800	12,450	8,420	23,125
- 지방비		1,150	4,750
- 융 자
- 자부담		200	600	2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유통업체,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 전수자, 관련 협회, 교육훈련기관, 협업기관,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3. 지원대상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경쟁력 강화, 소비저변 확대․유통활성화, 품질고급화․세계화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통식품산업진흥(민간 경상보조)

- 전통식품산업 실태조사, 중소 김치업체 품질관리 지원, 우수업체육성 사업, 전문인력양성교육, 전통식품 체험·홍보, 품평회 및 박람회 지원 등

○ 식품명인 발굴․육성(민간 경상보조)

- 식품명인 홍보비(홍보물 제작), 식품명인 제품 판촉행사, 전수자 전수활동 지원 등

○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설치(민간 경상보조)

- 식품명인 체험․홍보관 시설 임차료 및 관리․운영비

○ 전통주 산업진흥(민간 경상보조)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R&D지원 등 산업 기반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전통주 소비 촉진, 전통주 유통활성화, 전통주 품질고급화 및 세계화 등

○ 김치 자조금 지원(국비보조 50%, 김치자조금관리위원회비 50%)

- 김치교육비, 홍보비용, 김치수급 지원 비용 등

○ 소스산업화센터 설계용역(지자체 경상보조)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50%～100% (세부사업별로 상이)

○ 사업 의무량 : 세부사업별 계획에 따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수립시 배정된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라 사업 수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모집 공고	➡	사업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시)		사업대상 업체, 기관 등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추진(사업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적)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접수	➡	사업 대상 선정 평가	➡	사업 대상 선정 통보	➡	계약체결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수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7일 이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5일 이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사업주관기관은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수행기관 포함)와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

○ 세부계획 수립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최종보고 및 정산
농림축산식품부 (2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수시) 및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2~12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익년 2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시달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 중 세부계획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	자금 교부 또는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자체 → 농식품부 (분기별)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자체 → 사업자(수행기관) 또는 유통공사 자체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분기별(또는 수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자는 2017. 1. 31.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 2. 28.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연 3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자금집행 실태, 시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사업시행 기관은 2016년 하반기 2017년 사업참여 수요조사 실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21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과 장 박성우 서기관 지성훈	044-201-2271 044-201-2280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팀	팀 장 윤영배 사 원 남서우	02-6300-1840 02-6300-184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2(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8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7,500	25,000	13,750	11,000	11,000
국 고	22,000	20,000	11,000	8,800	8,800
융 자	22,000	20,000	11,000	8,800	8,800
자부담	5,500	5,000	2,750	2,200	2,2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우수 농수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공급업체 등 산지유통업체

-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일 경우 지원 가능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으로 인정하고 있는 업체 및 학교급식 업체

3. 지원대상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수축산물

- 가공식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급금 :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 매취자금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수축산물 등 원료 구입자금

○ 운전자금 : 유통사업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대출금액의 125%이상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2.5～3%(고정금리 기준, 1년 이내)

* 변동금리 적용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센터 등 사업대상자 별 4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원료구입 및 매출액 등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추가 사업자 신청접수를 통한 사업자 선정 후에도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업체별 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사업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여 ’16년도 1월말까지 사업지원기관(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대상 업체

○ 사업대상 업체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학교급식 공급망 구축 사업자로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사업자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량 및 관내 계약재배 등을 평가, 우수 사업자를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사업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즉시 통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부지원계획 검토 조정 및 시행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기본으로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여 ’16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시행 중 변경 등 사항 발생 시,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 추진

- 세부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요청을 받아 한도배정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지원 신청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검토에 의해 자금배정

○ 자금배정은 연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월별 배정도 가능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업체 대상 자금운영현황 등 점검

- 점검시기 : 4월, 9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업체 대상 자금 적정 사용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시 점검 및 반기(6월, 12월) 현지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6.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업체 대상 자금운영현황, 사업의무량 등 점검

- 점검시기 : 3월, 7월, 1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업체 대상 자금 적정 사용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시 점검 및 반기(6월, 12월) 현지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목적외 사용, 사업의무량 등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

- 점검하여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자금 회수 등 조치를 하고 이행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제재 및 처벌내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출취급기관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의함

-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 실시

-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공급물량 비중 등 성과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사업환류》

○ 운영과정 상 업체(종사자) 만족도에 대해 설문지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정책추진 및 시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대상 수시 수요조사 실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2016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등록 년월일)

사업체구분

□ 농어업인‧농업법인    □ 기타 일반업체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사업장

주소: (    -     )

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전화:

팩스:

’13 실적

□ 2015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실적

(단위 : 백만원, 톤)

구분	양곡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합계
	쌀	잡곡	채소	과일
금액
물량

□ 2015년도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실적

구분	친환경	GAP	지리적 표시	자치단체 인증	기타 우수 식재료	합계
금액
물량

신청

내용

신청금액

(사업별 대출한도액․총사업비의 80% 이내)

운영자금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인증취득 및 지정현황

2016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소규모창업농업인 제외)

4. 집단급식업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5.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실적 1부

6.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 지자체 협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등

7. 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입증자료 1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22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조경은	044-201-2271 044-201-22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사무관 전용희	054-429-4172
한국식품연구원	유통연구단	단 장 김병삼	031-780-91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 확산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11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GAP시설보완(합계)	29,089	8,916	9,000	5,000	(계속)
- 국 고	9,049	2,675	2,700	1,500	-
- 지방비	6,400	1,783	1,800	1,000	-
- 자부담	13,640	4,458	4,500	2,500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로서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단, 최근 5년 이내에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규모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규모가 660㎡ 이상인 시설 및 시설 규모가 660㎡ 이하의 소규모 유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같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3. 지원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용용도(예시)

- 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 작업공간 분리․구획 및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바닥․벽․천정․조명․출입문 설치․보완

- 위생관리시설 개․보수(화장실, 청소도구실, 폐기물 처리시설 등)

- 수확 후 관리설비 보완․설치(세척․선별․포장시설 등)

- 물류기기 세척시설(농산물 상자 등 세척)

-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세척 후 오염물질 처리, 생물학적 전처리 등)

-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구분 배수시설, 정수 및 멸균시설) 등

- 기타 위생시설(에어샤워기, 손소독기, 포충기 등)

	< 참 고 사 항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비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 시설 전면 개보수, 차량 및 지게차는 지원제외 - 산지유통센터 위생시설 기술검토 및 감리 ․ 설비는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

○ 전체사업비 5%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 :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보고
(농식품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시군→시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 및 시․도에 통지

- 필요시 추가사업 신청 계획 통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GAP 실시에 필요한 생산유통시설(APC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 우선선정대상 기준 ]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전국 단위 농산물 자조금단체에 가입되어 정부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로서 수출 등을 통한 국내 수급조절기능을 실시하는 조직

- 신청품목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GAP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

･ 다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5년간) 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자(3년간)는 제외

○ 자부담 확보 계획 점검 철저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A4 제본) ]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GAP시설보완사업에 관한 의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액, 계약재배실적, 가동율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성 진단계획 및 지원대상(사업비) 확정통보	▶	진단계획 합동평가 계획수립 및 실시	▶	사업성진단 결과 송부
(농식품부→농관원, 시․도)		(농관원, 시․도 및 전문가)		(농관원→농식품부,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성진단 계획을 수립해 농관원, 시․도에 통지

○ 합동(농관원, 시․도) 사업성진단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 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사업성 진단은 농관원,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에 송부

[ 주요 점검사항 ]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성진단서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60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달성유무를 판단해 지원유무 판단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관원과 합동으로 사업성 진단을 실시

○ 행정기관(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실행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 승인	▶	월별 공정계획보고	▶	사업변경 승인
(사업자)		(시․군)		(시군→시도,)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세부실행계획 승인, 승인결과 및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실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세부실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 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단, 지자체장은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사업 대상자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보조금집행	▶	사업비 정산보고
(지자체→농식품부)		(농식품부→지자체)		(지자체→사업자)		(사업자→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비를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시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 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을 우선집행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

*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3.7.16.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 사업계획 수립시 당시 부터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5.1.1)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에 대해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을 농관원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시․군(시․도)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 지자체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 대상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장은 지도·감독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안됨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GAP 시설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2년 이내에 시설 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시․군에 제출

《 제    재 》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기타사항 》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6년도 10월 이전 조사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제출기한 : 시장․군수, 2016년 10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6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3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이외에「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을 통해서도 GAP위생시설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조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15년 사업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원예․식품분야

Ⅱ. 과수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23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제1장. 시설원예 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안형덕 사무관 조혜윤	044-201-2251 044-201-2256

Ⅰ. 사업개요

1. 목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512,296	131,155	136,000	121,400	433,500
국 고	108,280	31,660	32,000	28,600	102,000
융 자	214,836	23,745	24,000	21,400	76,500
지방비	80,900	44,090	48,000	42,800	153,000
자부담	108,280	31,660	32,000	28,600	102,0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전문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 종합평가

- 일반원예시설: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 전국단위 생산자 연합회 소속으로 수국, 심비디움,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등을 재배하는 화훼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16년 사업신청 포함)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 품목별 전국단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관수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화훼분야 전략품목은 고품질 주년생산에 필요한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양액재배시설,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탄산가스발생기,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 현대화 지원 원칙적 제외 - 단동형 온실 적합품목(수박‧멜론 등)은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등(융자지원 전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품목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시설현대화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실행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700백만원/ha(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5.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5.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출하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문가(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6.1월)

사업대상자

○ 원예전문생산단지

-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전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16.1월)

○ 일반원예시설

- 농업인 등은 사업계획과 출하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신청자에 제출하고,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16.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 농업인은 본인이 소속된 품목별 전국단위 생산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16.1월)

		<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지원대상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 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른 선정여부 검토 및 농식품부 보고(’16.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16.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6.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조직배양실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합본하여 교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이월(재연장) 요청 시 이월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사업 이월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해당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원예전문단지: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생산 대비 수출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및 수출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6.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6.9월

○ 신청자격: ’16년도 신청자격 확인

* 채소류 재배시설은 ’18년부터 GAP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등에 한하여 지원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6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통보

제2장.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안 형 덕 사무관 조 혜 윤	044-201-2259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정보융합실	실 장 양 종 열 과 장 정 명 종	044-861-87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양액 등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	20,000	20,000	20,000	84,000
국 고	-	4,000	4,000	4,000	16,800
융 자	-	6,000	6,000	6,000	5,040
지방비	-	6,000	6,000	6,000	5,040
자부담	-	4,000	4,000	4,000	16,8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등을 통한 ICT 시설기반 구축사업 동시추진 농업인 등 지원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또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동시 추진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감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 신청

- 정보시스템: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시설운영 컨설팅: 전담기관 국고(100%)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5.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5.12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신청 대상자 검토 후 농식품부 제출(’16.1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검토 후 예비신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보고(‘16.1월)

- 농식품부(전담기관) 지정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 정보를 예비신청 대상자에게 안내(‘16.1월)

○ 컨설팅기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예비신청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문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센터 등) 협조를 통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6.2월)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6.1월)

- 시‧군으로부터 예비신청 대상자로 선정 된 농업인 등은 지정받은 컨설팅기관을 통해 사업장에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 이행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6.2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전담기관

○ 사업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시‧군 및 예비신청 대상자에게 통보(‘16.1월)

- 컨설팅기관,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안내

○ 사업 지원 농가의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한 주기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16.1월～)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은 예비신청 대상자의 사업장에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16.2월)

* 예비신청 대상자 사업계획서 작성 적극 협조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16.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군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예비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을 토대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시‧도에 보고(’16.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6.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농식품부 제출(‘16.3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이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합본하여 교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이월(재연장) 요청 시 이월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사업 이월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인삼재배시설의 경우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작기 내로 조정 가능(사전 통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시장·군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전담기관

○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해당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시 충실히 작성 제출

6.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6.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6.9월(컨설팅 대상 예비신청)

○ 신청자격: ’16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6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기타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인터넷 홈페이지(http://it.okdab.com) 활용

제3장.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박정훈 사무관 김철순	044-201-2231 044-201-22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 (고추 비가림 재배의 특징) 생산성이 노지재배 보다 2배 이상 높고,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상기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

- 고추 종합처리장 또는 농협과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농업법인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내 사업희망 농업인‧농업법인

- GAP(고추)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3. 의무부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

4.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농가단위 지원면적: 3,000㎡를 기준으로 하되 증감 가능

- 1,000㎡ 이상 권장(‘17년부터는 최소 1,000㎡ 이상으로 변경 예정)

○ 사업비 기준 단가: 20천원/㎡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지침시달(농식품부→지자체·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지자체→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통보(농식품부→지자체·농협→사업자) ⇒ 사업계획 승인(지자체→사업자) ⇒ 기성고(준공) 확인 및 자금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요구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농협)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후관리(지자체)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시행지침을 시‧도 시달(‘15.12월)

시·도

○ 사업지침 및 기본계획을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시달(‘15.12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15.11월)

시·군

○ 사업신청서 접수

- 농가의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하여 검토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15.11월)

○ 시장·군수는 고추 재배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언론 홍보·교육 등 조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량 배정(‘15.12월)

시·도, 시‧군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 농가 최종확정 및 사업 시행·관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

○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여부 승인, 고추재배 여부 확인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2) 사업계획 변경 절차

○ 동일사업자의 사업내역 변경은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 동일 시·군 내 사업자 변경 및 사업자별 사업면적 변경은 시장‧군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 시·군 간 사업자 변경 및 사업면적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시·도, 시‧군

○ 고추재배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 확인, 연작피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 시 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7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16. 9월

○ 신청자격: ‘16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6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요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연 락 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
생산면적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기타					계
		㎡			㎡					㎡					㎡
사업계획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농지1																㎡
		농지2																㎡
		계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4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안형덕 사무관 진필식 주무관 이유리	044-401-2255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FTA기금관리팀	팀 장 안병희 차 장 박향섭	061-931-1120 061-931-1123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차 장 이승욱	02-2080-758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345,758	151,813	150,911	129,391	388,173
국 고	322,966	38,088	37,288	30,534	91,602
지방비	369,074	53,984	54,282	45,802	137,406
융 자	216,400	21,353	21,353	22,521	67,563
자부담	437,318	38,388	37,988	30,534	91,602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⑧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참여조직은 ’15년 취급액의 10% 이상을 상위조직으로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16년에는 20% 이상)

< 우선지원 >

- GAP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가점부여 >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농업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같추어야 함.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 과수분야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사업과 연계되는 시설을 본사업을 통해 지원을 원할 경우 포괄지원 가능(사업대상자 자격요건 등은 본지침 준용)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1등급)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등), 추가 사업(1개)

◦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필요한 사업

- 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및 병해충 예찰 모니터링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 필요한 장비 및 제어

- 과수원의 센싱·제어 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네트워크 CCTV를 통한 실시간 농장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알림 정보

* ICT융복합 사업 추진 시 대상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벡 등 다공질필름 등)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6)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7)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6.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단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책임하에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 통지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0월)		시‧군‧구(10월)		사업자(11월)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0월)

나. 농  가

◦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를 참여조직과 시행주체를 통해 지자체에 제출(전년도 11월중)

◦ 융자 희망 경영체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융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별표 1-6호 서식]를 제출

다.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전년도 11월말)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최근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군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주체가 우선순위 선정, 도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시․군통합(참여)조직에서 우선순위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라. 시･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서 발급을 의뢰하고, 융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마.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신용조사서를 제출한다. 단, 3천만원 미만의 경우 대출가능액 기재를 생략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분기별로 등록·관리, 시·도 담당자는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지를 완료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2)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널티

예) A,B 경영체가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경영체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경영체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경영체는 차기 지원)

3)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4)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5)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6)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엄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7) 시․군은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으로의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참여조직 단위로 사업비 배분

- 참여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선정, 출하이행관리 등 담당

-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관리 및 통합마케팅 추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경영체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G4C, 토지대장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지원단가 결정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Agrix를 통해 타 시·군의 동일 사업 단가와 비교하는 등 매년 검토를 거쳐 반드시 조정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라. 시공방식 결정 등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경영체)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 등에서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보조금 부당수령 관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명단 지속 관리)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비가림하우스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경영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고시 제2013-146(‘13.10.7)호 참고)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마.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별표 1-6호 서식]에 따라 실적보고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4. 자금배정단계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경영체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Agrix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 자금집행상황 등을 Agrix에 분기별로 입력·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함

나.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이미 시설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동 사실을 직접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요청시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 대출 실행 실적을 통보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3조의 2)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현금 거래 불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⑥항에 따라 추진

-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의 확인하에 지급 가능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환수할 경우 지원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등) - 부동산의 종물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의 중요재산이 방제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시‧군 판단에 따라 손망실 처리(사용 가능한 중요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1)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3)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4)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나.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 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6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사업추진상황 Agrix 미 입력 등 지침 미 준수시 사업평가를 통해 감점, 사업지원 제외 등 조치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2016.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경영체가 제출한 2016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16.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16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로 전송(2016.3.30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신청 현황을 기초로 201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6.6.13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및 수요조사 실시

- 매년 하반기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②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안형덕 사무관 진필식 주무관 이유리	044-401-2255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총괄팀	부 장 오수훈 차 장 박혜정 계 장 위제호	061-338-6181 061-338-6187 061-338-618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1조, 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제11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29,472	17,947	17,259	17,099	51,297
국 고	104,001	14,404	13,789	14,047	42,141
지방비	25,471	3,543	3,470	3,512	10,536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2km 이내로 한정)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 단지,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 2018년 사업대상지구부터는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완료 후 2년 이내)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지원제외 ]

◦ 수혜농가 중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가 있는 사업 지구

◦ 토지소유주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고, 수혜농가가 사업시행주체와 80% 이상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FTA기금 과실 생산․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80% 이상 등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시 가점 부여

3.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설계비(기본조사)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조사설계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61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 Ⅰ유형 : 29,268천원/ha, Ⅱ유형 : 32,520,  Ⅲ유형 : 35,722

<개발유형>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나. 사업자(신청조직)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다. 시․군

◦ 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1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전년도 2월말)

◦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여부, 집단화 정도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라.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말)

마.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현지 조사대상 지구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나.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사업시행자

(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토지소유주 및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5년 이상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기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혜민 또는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회 장소, 지구내 농가섭외 등 적극 협조

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되 기본계획(안)의 주요사항을 변경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되면 기본계획서를 시ּ군 및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지구별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수립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지8]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해오면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함

◦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라.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입찰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공사시행 및 공사감리

시․도

◦ 시․도지사는 시공 중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한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바. 용지매수 및 보상

시․군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사.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군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시․도

◦ 시‧도지사는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등) - 부동산의 종물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5년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③ 과원규모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안형덕 사무관 진필식 주무관 이유리	044-201-2255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1부	부 장 이연춘 차 장 김욱수	061-338-5881 061-338-588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12,184	27,260	27,260	35,386	103,788
ㅇ과원매매사업	174,424	22,800	22,800	30,900	90,333
- 융 자	174,424	22,800	22,800	30,900	90,333
ㅇ과원임대차사업	37,713	4,460	4,460	4,485	13,455
- 융 자	37,713	4,460	4,460	4,485	13,455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대상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과원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6년도의 경우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5ha(시설의 경우 0.3ha) 이상인 자('16년도는 0.3ha 이상)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기준(이하 같음)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

-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인 법인

(2) 지원 제외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한 경우와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단, 주 작목 과수의 경제적 수령 초과로 주 작목 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 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매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과 같음

(2) 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같음.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3. 지원 대상농지

가. 과원매매사업

(1) 매입대상과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2) 매입 우선순위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3)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고 채권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원자가 고령 은퇴 또는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자의 과원

-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 2인 이상의 공유과원으로써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과원.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과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2)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3)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임차 가능

○ 공사에서 임차한 과원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만료전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원.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

5. 지원형태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 지원기준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과원임대차	무이자	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매매:기존 소유규모, 임차: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가.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15,0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나. 지원방법

(1) 과원매매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GAP 인증을 받은 과수농가

-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참여조직 등)와 공동선별‧공동계산 등의 방법으로 출하실적이 있고, 출하약정을 체결한 과수농가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큰 자

- 배(신고품종 한정)농가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자

(2) 과원임대차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과원매매사업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준용

(나) 공사가 과원 임차시 임차료결정, 임차계약체결 및 임차료지급 방법 등

○ 임차기간 : 5～10년

○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임차계약의 체결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 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과원소유자)이 부담

(다) 공사가 임대하는 과원의 임대료결정,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납부 방법 등

○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7.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2016년도의 경우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과원 경영규모 0.5ha(시설의 경우 0.3ha)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단, ‘16년도에는 만 60세 이하, 과원 경영규모 0.3ha 이상인 자

- 과수분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자, 농과계 졸업자, 40세 이하 농업인은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경우도 포함

- 다만, 만 56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과원규모화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가는 영농승계자 없이 64세까지 신청 가능)

*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또는 이장 등의 확인

* 단, ‘15년도에는 만 60세 이하, 과원경영규모 0.3ha 이상인 자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나. 신청자격 제한

1)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사원, 주주, 조합원

2)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3)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5) 농가단위로 쌀과 밭작물과 중복되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다. 대상자 선정

○ 추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선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사에 신청(연중)

○ 선정방법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갈음

* 선정기준, 선정절차,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한국농어촌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까지)

나.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다.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 사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각 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1월말)

○ 경영지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까지)

○ 업무지침의 운영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및 지원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4. 자금배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담당기관인 공사에 자금배정 및 시달

나.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여신청(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사는 각 지역본부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되, 각 지역본부별 자금소요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사업비 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해당 과수농가에 지급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1) 과수농가 관리

가) 관리기간 : 자금지원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사장(지사장)은 지원 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2) 지원과원 관리

가)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나)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동의

다) 공공용지 편입 및 농지전용시 조치

○ 공사의 동의로 과원을 전매하거나 과원을 전용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 구입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분기 1회 이상)

《제재》

가. 과수농가 관리

(1) 계약해제‧해지 사유

○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 행방불명 등 중대한 신분 및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소유과원(공사지원 과원 포함)을 고의로 증여‧매도 및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공사 지원과원을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제한기한(8년)이내에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때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2)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의 회수

○ 공사 지사장은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자금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중을 평가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조사내용 : 과수전업농생산량, 총과수생산량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농을 대상으로 만족도 파악 및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불만요인 등을 파악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대상 :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등

- 주    최 : 한국농어촌공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1) 원 칙

○ 매년 과수농의 경영규모 확대실적을 평가, 2017년까지 적정 영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5천호를 육성하여 전체 과수 생산량의 60%를 담당토록 하는 중장기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 도모

2) 사업평가실시 절차

○ 평가대상 : 전체 과수지원 농가

○ 공사 사장은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공사 사장은 과수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토대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익년도 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나. 환 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당해 연도 실적지표 80%이하 달성시 익년도 정부예산 감액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 조사시 병행 실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2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안형덕 사무관 조혜윤	044-201-2251 044-201-2256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정진택 부 장 정해용	061-338-5651 061-338-57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2.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864,142	163,618	144,979	104,985	255,960
국 고	374,837	61,786	51,405	35,984	87,731
융 자	60,958	16,962	23,406	16,384	39,945
지방비	234,220	48,514	40,096	31,823	77,586
자부담	194,127	36,356	30,072	20,794	50,697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은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인 경우 가능

- 신규 온실설치 예정 시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 첨부 또는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온실 신개축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가능

○ 지열‧지중열냉난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 지자체가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제한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의 농업용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제약요건이 없는 지역

○「축산법」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에 한함)

○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등 열대과수)은 지원대상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따른 규격 시설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 공통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제외(“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 신규설치 온실사업자는 최대부하 발생일과 응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적정 보조난방 구비(단, 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냉난방

가. 대상시설 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지중열냉난방시설은 5,000㎡ 미만)

* 철골조온실, 단동형․연동형 파이프식 온실(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온실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주변여건과 경제성 등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이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재배사: 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단열기준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온실의 경우 위의 2가지 경우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가능

- 버섯재배사, 무창계사‧돈사‧오리사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 보온시설 보강 및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지열 열교환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토지 확보

- 사업신청자가 권장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 사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 사업 착수(위수탁 협약) 전까지 필요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기존온실 주변에 매설 공간이 없는 경우는 온실 내에 굴착기가 들어가 내부 바닥을 파고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한 시설

* 작물 재배기간과 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 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지열 열교환 설비 설치를 위한 토지를 소음‧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 확보

- 수평 밀폐형은 온실 재배 면적의 16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축산관련 시설은 시설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다. 지원시설

○ 해당시설 시공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축산시설의 경우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 히트펌프 적용 기준

- 지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

- 지중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검정제품

신재생에너지시설-폐열 재이용

가. 대상시설 요건

○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을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농업인으로 추진단(농업법인 등) 구성,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한 시‧군

- 지자체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 참여자가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 통지 후 1개월 내 사업추진단 설립

* 농업시설은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대상요건에 준함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다. 지원시설

○ 지원자금 용도는 시설 도입을 위한 토목‧건축, 히트펌프 등 열원 이용‧이송 설비, 전기용량 증설 등 사업시행을 위한 제 비용

- 공모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설계 등 시행계획 수립‧공사감독‧사업관리비 등 제 경비, 폐열 이용 냉난방 공동공급 시설 등 농업활동을 위한 시설조성 사업비

-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설은 시설원예 관련시설에 70%(사업비 기준) 이상 공급하도록 계획 수립

○ 시설 부지확보는 자부담 원칙이며,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 사업비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시행

신재생에너지시설-목재펠릿난방기

○ 시설원예용 목재펠릿난방기(온풍기·보일러)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다겹보온커튼(알루미늄스크린),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등

에너지절감시설-공기열냉난방

가. 대상시설 요건

○ 농가별(법인포함) 농작물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 10,000㎡ 미만의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시설

* 온실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2중 보온커튼‧수막시설 설치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다. 지원시설

○ 공기 대 공기 형식: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공기 대 물 형식: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축열조탱크, 순환펌프 및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히트펌프 적용 기준

- 공기 대 공기:「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신고 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공기 대 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COP(성적계수):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패키지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개별시설 2가지 이상의 시설에 대해 묶음 지원

- 다만 묶음 지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농촌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컨설팅(적용진단)을 통해 확인 후 결과 첨부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열·지중열·폐열	60%	10%	20%	10%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금 다음 해 연장 시 고정금리에 한하여 대출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지열‧지중열‧공기열‧폐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지열 형식변경 및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승인 후 처리

* 사업진행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지원형태 비율로 조정

- 국고 또는 지방비의 추가투입 없이 계획 변경 시,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불가항력의 사유: 사업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사태를 말하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통사항 >
▪지침에 제시한 지원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모든 사업(위탁사업 제외)은 보급시설 선정을 위해 사업대상 농가, 농자재 보급업체 등이 참석하여 해당 농자재의 장단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후 사업추진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 폐열 재이용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 또는 면적(ha) 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시설 부하용량‧면적(kW, ha)×적용단가

* 지열‧지중열‧공기열 시설 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설비형식			적용단가
지 열	-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지중열			1,069천원/kW
공기열		-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폐 열			1,250백만원/ha

목재펠릿난방기

단가	지원내용
◦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가격 적용 * 농업기계가격(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가격집) * 설치비: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 설치비 지원 목록 - 온실외부: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 온실내부(온수):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 열효율: 온수 80%, 온풍 70% 이상 * 난방기가격 및 설치비 합산적용, 온실 내 미설치된 목록 지원 제외

에너지절감시설

세부사업	단가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 순환식수막재배시설	5천원이하/㎡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열회수형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 자동 보온덮개	2.5천원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 배기열 회수장치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 자료 활용

패키지 지원

○ 기존 지원시설의 경우 기존 단가에 따라 시행하고, 기존 지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자재의 경우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첨부

- 유리온실 패키지: 지중열냉난방+다겹보온커튼+근권난방

* 유류난방 대비 87.2% 비용 절감(파프리카, 농업에너지절감모델개발사업단)

- 기타(예시): 다겹보온커튼(또는 순환식수막재배시설)+열회수형환기장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5.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5.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서식),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6.1월)

사업대상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서식) 및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16.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공기열‧지열‧지중열 냉난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16.1월)

○ 지자체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 지원(‘15.10월〜)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시설원예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16.1월)

○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료 접수 및 현장조사 시행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6.2월)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성을 검토하여 시·군에 통보

-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6.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서식), 사업계획서

폐열 재이용시설

농림축산식품부

○ 폐열재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지침 시달(‘16.3월)

- 사업추진계획, 공모제안서 포함사항 제시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공모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사업신청

-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선정 및 사업추진단 구성

- 공모제안서 제출 전 참여농업인 미선정시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선정

-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는 기반시설, 시설원예, 지역개발, 농촌경제, 조경 등 담당부서 관계자와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공모제안서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자문

○ 시‧도지사는 시‧군 공모제안서(의견 첨부) 및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사업대상자(사업추진단)

○ 토지, 농업시설(온실)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시‧군과 협조하여 사업 추진

- 사업추진단은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징구, 사업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의견수렴, 방향설정 등 수행

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시·군

○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농진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검토

		<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은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메뉴, 지원규모 및 단가 등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 특성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확인, 첨부하여야 함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목재펠릿난방기는 시‧도, 시‧군별 농가대상 설명회 개최하여 펠릿 및 난방기의 성능, 열효율 및 사후관리(A/S) 등을 충분히 설명 후 신청토록 조치

사업대상자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서식), 사업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6.1월)

2. 사업자선정 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16.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16.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6.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폐열 재이용시설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지 선정방침 시‧도 시달 및 공모제안서 등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지 선정, 선정결과 시‧도 통보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여부 사전조사

-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제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공통사항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

* 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제외)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합본하여 교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지열‧지중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장‧군수는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과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분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자금 흐름도 >

농림축산식품부	국고 ⇨	시‧군 (지방비)	⇨ 국고+지방비+자부담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 집행)
사업대상자	⇨ 자부담

시·도, 시·군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시 시‧군에 계약대행 및 시‧군이 민간에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 위탁)함을 협의

○ 시‧군은 사업 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에게 교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지열히트펌프’ 구매를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하는 경우,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수시로 사업시행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분기별 1회 이상)

○ 사업대상자가 경영 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변경

- 시‧도, 시‧군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시‧군은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준공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 및 정산결과 시‧도 보고, 시‧도는 해당 시‧군 사업결과 농식품부 보고

○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대상자의 요청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비	8.83	7.98	7.35	7.10	6.89	6.64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지열이용검토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중인 지방보급보조사업 및 그린홈 보급사업의 지열이용 검토 전문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시‧군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폐열 재이용시설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 시‧군으로부터 사업준공에 따른 사업결과 통보 시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필요시 소속지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시·군

○ 공모사업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관련부서 협의 및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계사업, 사업비 투입계획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

○ 시‧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시장‧군수 보고 후 변경

○ 공모사업자가 제출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 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 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

- 위탁시행 시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요율에 준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금의 흐름은 지열‧공기열 등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프로세스와 동일

○ 사업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필한 시공회사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계약단위 실시 원칙, 필요 시 완료공종(시설)에 대하여 부분 준공 실시

○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 준공 확정 결과를 시‧도에 제출, 준공 된 시설물(토지 포함)은 선량하게 유지‧관리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공모사업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시장‧군수, 사업대상자에게 준공검사 입회 요청, 준공검사 실시 후 준공처리

- 준공검사 시 지적‧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 준공 포함) 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장‧군수에게 인계된 것으로 봄

사업대상자(사업추진단)

○ 필요시 공동 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운영

목재펠릿난방기, 에너지절감시설

시·도, 시·군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요령 및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전 통지

○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이월(재연장) 요청 시 이월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사업 이월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에너지공단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 단계

공통사항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시장·군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열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 설치농가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지열‧지중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 시장‧군수는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자문기관은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 상황과 경영성과 분석평가

6. 성과측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우수단지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7.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1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6.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냉난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신청) ‘16.4월말까지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16.10월말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6.12월말 → (사업추진) ‘17.1월～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6.9월

○ 신청자격: ’16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6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26	첨단온실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안형덕 사무관 조혜윤	044-201-2251 044-201-2256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계	150,000	150,000	100,000	100,000	500,000
국고	-	-	-	-	-
융자	150,000	15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온실 신‧개축

- 일반유형: 온실을 신축 및 개축하여 채소‧화훼‧버섯류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자체 개발유형: 일반유형 대상자 및 일정요건을 갖춘 귀농업인 등

○ 시설개선: 채소‧화훼류 등 재배 온실 내 예냉‧저장, 선별, 피복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및 귀농업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귀농업인 자격조건(모든조건 충족) >
▪농어촌 이외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 귀농어업인의 육성) - 농촌이외 지역에서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단독세대 가능)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 농촌진흥청, 지자체 주관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 포함 - 영농종사 3개월 이상인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 농업인턴(3월 이상) 이수자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온실에서의 작물재배 경험(1년 이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관련 영농교육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

- APC‧농협‧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자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16년 사업신청 포함)

* ‘목재펠릿난방기’는 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려는 사업대상자에 한함

- 수출 실적이 있거나,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자

- 기존 온실을 경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온실을 신축하여 규모화 도모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되어 온실신축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철골(유리, 경질판)온실은 15년 이상, 자동화비닐온실은 10년 이상(귀농업인은 5년 이상)

		< 지원자격 제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위의 기업진단 또는 법인이 지분확보․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 - 해당법인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이거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대표이사 선임, 주요 의사결정 행사, 상호간 인사교류 등)을 행사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온실 신‧개축: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빗물 활용 단순 용수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동팬, 환기팬, 천창환기장치, 측고인상시공 등 포함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냉난방, 폐열재이용, 목재펠릿난방기)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신청

- 필수적인 구축물로 연면적 300㎡ 이하의 건축물(단, 보일러실, 히트펌프실, 양액실, 제어실 용도로 신축하는 것에 한함)

○ 시설개선: 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장기성필름 등)

* 예냉‧저장, 선별시설은 온실 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관정 이외 용수공급시설,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제외(연동형 온실보다 단동형 온실이 적합한 수박‧멜론 등의 재배시설은 시장‧군수가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 수출 또는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 신개축 및 시설개선 비용 융자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이차보전

○ 지원형태: 국고융자 100%(융자금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자별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실 융자 가능액 지원

구분		신청규모	온실유형	융자금리	상환기간
온실신축	일반 유형	0.2ha 이상 ～ 2ha 이하	비닐	1.0%	3년거치 7년상환
		0.5ha 이상 ～ 2ha 이하	철골	1.0%	5년거치 10년상환
		2ha 초과 ～ 5ha 이하	철골	2.0%	5년거치 10년상환
	지자체 개발유형*	3ha 초과 ～ 5ha 이하	철골	2.0%	5년거치 10년상환
시설개선		-	-	1.0%	3년거치 7년상환

* 지자체 직접 또는 귀농‧귀촌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설원예단지 조성 시 지자체와 사업대상자가 각각 금리 1% 부담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단가

- 온실신축: 철골온실 3,000백만원/ha, 비닐온실 750백만원/ha

- 시설개선: 100백만원/ha

* 예시 기준으로 기성고(준공) 확인서 상 실 집행금액 지원,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지원범위(온실신축에 한함)

- 철골온실: 사업대상자별 0.5ha이상 ～ 5ha까지

- 자동화비닐온실: 사업자별 0.2ha이상 ～ 2ha까지

* 일반유형의 자동화비닐온실의 경우 귀농업인은 661㎡ 이상부터 지원 가능

○ 온실면적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총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금리 적용

- 시‧군을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시‧도를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확인 통보하여 해당금리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5.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5.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6.1월)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신청자 신용조사서 발급신청 시 반드시 ‘융자가능액’을 기재하여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 제4호 서식) 발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자료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5.1월)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 ‘온실신축’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본 지침상 지원요건‧담보능력‧지역별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및 수지예산서 첨부 - 견적서: 각 공종별로 2개 이상의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자료 제출 ▪기 설치된 철골(유리‧경질판)온실, 비닐온실 면적, 자금조달계획, 수출실적‧계획 등 작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16.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16.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6.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 등 적격 여부 검토‧승인

-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 검토 요청(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감리 의뢰한 경우에 한 함)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 보완 또는 수정의견 회신 시, 타당성 확인 후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후 승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검토를 의뢰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토의견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설계내역, 도면 등의 기술적 타당성, 융자계획 대비 설계 물량의 적정성 등 검토

- 시장‧군수로부터 보완된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재검토 의뢰를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검토의견서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통해 최근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온실구조설계기준 개정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자재단가 정립 등 추진

사업대상자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유자격자를 통해 실시 설계도서 작성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공사발주 진행

-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절차에 따라 승인 후 사업진행(대출금 지급을 위한 기성고 확인 기준으로 정확한 작성 필요)

○ 설계 및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를 통해 설계 및 시공

* 유자격자: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대출금 지원 신청서류 제출 시 시장‧군수의 기성고(준공) 확인서를 증빙서류에 첨부

< 온실신축 단계별 시행계획 >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가 승인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함

2) 설계‧시공‧감리

○ 사업자는 온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

○ 철골(유리‧경질판)온실은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설계‧시공

○ 철골온실‧자동화비닐온실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 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시행

* 유자격자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단, 감리업체는 시공업체와 별도 구분하여 선정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등 별도의 구조해석을 실시하지 않고 시공하는 비닐온실의 경우 필요시 시‧군에서 자동화비닐온실의 감리절차에 준하여 감리 시행

○ 공사감리자가 확정되면 시‧군 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자, 공사감리자 간에 공사감리 용역계약 체결

○ 감리시행자는 준공 후 감리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자동화비닐온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의 시설을 설치

* 시설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온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 사용

- KS비닐온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온실 도금강관 합격기준(예시):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mm미만 +0.13mm, 1.6mm이상 +0.17mm,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  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 파이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다음 요율기준을 적용

(단위: %)
대상금액 구분	10 억원	2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2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2,000 억원
설계	1.84	1.74	1.59	1.47	1.36	1.22	1.12	1.03
공사감리	1.66	1.53	1.45	1.41	1.37	1.35	1.34	1.32
사업관리	0.51	0.47	0.43	0.40	0.37	0.33	0.31	0.29

* 설계‧사업관리비 요율은「농어촌정비법」상 기반시설 측량‧설계기준의 30%, 공사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각각 적용

* 요율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은 순공사비+지급자재비 적용(부가가치세, 용지매수비는 제외)

- 자동화비닐온실 설계‧감리비는 위 요율기준의 70%를 적용

- 공정육묘장의 설계‧감리비는 위 요율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사업관리비는 시장‧군수가 단지별 설계․감리대상 주요시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요율기준 관리비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 설계·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감리 완료 후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실비 정산 처리

구분	공사 착수 전	공사 착수 후
업무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 도급공사 시행 시「건설산업기본법」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를 통해 시공

○ 관정은「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관리

3)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서비스(A/S망)”구축 등을 위해 철골, 유리, 철재파이프, 알루미늄바 등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가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4)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사유서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 검토, 사업시행과정 점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 할 수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와 실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 제출

- 변경이 필요한 사업계획 부분에 대하여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을 지급 할 수 없음

※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분의 기성고 확인 불가

5) 사업자의 신고의무

○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종료, 폐지,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사업시행주체의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대출취급 기관에 소요 융자 한도액 배정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성고(준공) 확인 지원 및 준공검사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공사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요청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기성고(준공) 실적의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증빙자료 첨부) 및 대출취급기관 통보(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유도)

○ 시장‧군수는 제반 내용에 있어 허위사실 발견 시, 사업계획의 임의 변경 또는 중지, 실적확인을 위한 검사 거부 등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사업 취소 등 조치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절차 이행

농협은행(농‧축협)

○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자금배정 한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

○ 온실 또는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 시장‧군수로부터 융자실행 전 기성고(준공) 확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승인 도서에 따른 사용자재, 구조물 규격, 품질시험 및 성과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를 7일 이내에 제출

○ 시장‧군수로부터 준공검사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준공 도서에 의한 사업비 집행확인서와 정산서 검토 등 시‧군의 준공검사 지원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한 설비시설 및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융자금 상환기간 까지 매각‧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 등 관리절차 이행, 필요시 시‧도지사 승인

○ 사후관리기간

구분	사후관리기준‧기간
▪유리온실	대출기간	최장 15년
▪비닐온실		최장 10년
▪주요기계‧장비		최장 15년

* 동 사업으로 추진한 기존 시설‧장비 동일기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사업비(융자금)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융자금 회수 및 지원 축소 등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융자금 배정 취소 또는 기 배정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주요 측정지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생산 대비 수출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및 수출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에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6.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사업대상자는 ‘16년 내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신청) ‘16.4월말까지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16.10월말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6.12월말 → (사업추진) ‘17.1월～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6.9월

○ 신청자격: ’16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6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첨단온실 사업신청서

사업구분		□ 온실 신개축, □ 시설개선(해당사업 ☑ 표시)
신청자	사업자(법인)명					농 가 수	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소 속 원예전문단지	(해당자만 기재)
	재배작물					재배규모	㎡
	기존온실 면 적	유 리	㎡			연락처	일반전화
		경질판	㎡				휴대전화
		비 닐	㎡				모사전송 (FAX)
신청 내용 (해당사업 ☑ 표시)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온실 신개축	□ 신축, □ 개축
		유 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			㎡			㎡
	시설개선	□ 예냉시설		□ 저장시설		□ 선별시설	□ 피복시설,				□ 기타
		㎡		㎡		㎡	㎡				v
사업 계획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융자		자부담	지방비
							보조			융자
위와 같이 첨단온실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붙임 참조

[별지 제1호 서식-붙임]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유의

사항

○ 신청 농가별로 구비서류를 작성, 농업법인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 사업대상자 평가용 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 시설개선사업 신청자는 1번, 2번, 5번, 6번 제출

1. 첨단온실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3. 사업비 수지예산서 1부

4.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유	임차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5.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8.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부

임업 및 산촌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27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종근	044-481-4190 044-201-419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사유림에 대한 조림·숲가꾸기·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4,500	1,094	1,540	1,146	계속
국 고	7,250	547	770	573	-
지방비	7,250	547	770	573	-
ㅇ산림경영계획작성	14,500	1,094	1,540	1,146	계속
- 국 고	7,250	547	770	573	-
- 지방비	7,250	547	770	573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유림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연접된 산림을 묶어서 10ha 이상 단위로 작성

○ 경제림육성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② 임업진흥권역 내 산림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 시·군에서는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도록 대상산림을 파악하고, 산주가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게 작성경비 지급

-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지 의무화

3. 지원대상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산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사유림 전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당년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5,200원/ha(예산단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예산의 요구 및 편성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로부터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신청 받아 예산 확보 추진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에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제출(전년도 3.31까지)

○ 시․군에서는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여 시․도에 예산지원 요청서를 제출(전년도 2.28까지)

산  주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산림부서)에 제출

-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20일까지 시․군에 예산지원 요청서(사업 신청서) 제출

-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경비지원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산 림 청		시 ․ 도		시 ․ 군		산 주
◦ 계획수립 및 총괄 ◦ 예산확보	⇔	◦ 시ㆍ군 사업 계획 총괄 ◦ 시․군 예산 배정	⇔	◦ 경영계획 작성 홍보 및 권장 ◦ 대상자 선정 ◦ 인가 및 예산 집행(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	◦ 사업신청 ◦ 경영계획 작성 및 경비지원 요청 ◦ 경영계획에 의한 시업

○ 산주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시장․군수를 통해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할 경우 ‘위탁 동의서’를 첨부한 자율사업 신청서를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신청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에 제출

- 이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위탁에 따른 작성경비는 위탁사업자에게 지급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각 시ㆍ도에서 신청한 다음연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량 및 보조예산을 시․도별로 배분하여 통지

○ 확보 결정된 예산에 대한 분기별 배분계획 시달 및 분기별 예산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 예산 확정 및 시․군별 예산배분 확정 통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1조(시ㆍ도 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에 따라 시․도지사는 같은 규정 제40조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른 예산의 시․군별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군에 통지

○ 시․군에서는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산주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산주를 결정하여 통지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지원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

- 산림경영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내 산림, 임업진흥촉진 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할 것을 권장하고, 반드시 작성 의사가 있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탁

* 산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작성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산  주

○ 시장․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대상자 선정통지를 받으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신청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산주가 위탁을 동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의 경우 인가신청서 및 경비지원 신청서 제출은 불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Ⅱ-2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산림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 작성경비 지급

-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지를 의무화

산  주

○ 소유 산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 시 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시장ㆍ군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에 대하여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하고 보조금 지급

○ 산주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계획대로 산림사업 실행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국고지원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지 및 예산배정 실시

지 자 체

○ 시․도는 사업예산 배정계획 확정 통지를 받은 국고 및 시․도 소관 지방비에 대한 시․군별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군에 통지하고 예산배정

○ 시․군은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국고 및 시․도 부담 지방비와 시․군 부담 지방비를 확보하여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확보

5. 이행점검단계

지 자 체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행률이 50%이하로 저조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대로 산림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행

○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우선 지원

○ 산림경영계획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조금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

6. 사후관리단계

지 자 체

○ 산주로부터 제출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벌채계획의 경우 기준 벌기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기타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위탁을 통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주의 의사 확인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이 실행되도록 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실행 실적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입력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취소를 통하여 부당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 상황” 보고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 및 당년도 작성현황 보고

-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사업실행 실적 보고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평가 》

가. 원 칙

○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이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10ha 이상으로 작성되었는지 점검하고, 경영계획서대로 실행되었는지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시·군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수립 인가받은 산주가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안내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 재정성과평가 주관부서

○ 평가기간 : 매년 재정성과 사업추진 기간

○ 평가대상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 실적

○ 평가기준 : 재정성과사업 평가 기준에 의함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성과지표 중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 시․도로부터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 실적을 연보로 제출 받아 산출(임업통계연보로 확정)

-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 (당해연도 작성면적/당해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계획면적) × 100

≪ 환류 ≫

○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 부실 시․도는 예산 축소 등 페널티 부여

○ 사업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분석을 통해 차기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에 활용

○ 발굴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제24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농림사업 신청방법 공고, 농림사업 안내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주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산주의 신청이 부족할 경우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 만료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대면적 산림, 임업진흥권 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의 필요성,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권장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신청자격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 신청절차

시․군(산림과)	⇔	산 주
o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 o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받을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서 제출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시 경비보조 신청

○ 구비서류

- 별첨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 신청서’

○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Ⅱ-2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선정절차>

①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가 도래한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②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시․군)

③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주)

④ 보조금 교부(시․군)

[별지 제1호 서식]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신청서

대상사업
신청자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산림위치 및 면적:
소 요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규모
세 부 사업명

※ 세부사업명 : 조림, 숲가꾸기, 입목생산, 소득사업, 임도 등 시설에 대한 계획 연도 및 물량 등 필요사항 기재

28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종근	042-481-4190 042-481-4191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부 장 이승현 팀 장 정미경	02-3434-7220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임업인 및 생산자 등에 장기․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임산업 발전 지원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34,709	37,869	36,988	71,232	계속
융 자	34,709	37,869	36,988	71,232	계속
ㅇ산림사업종합자금	34,709	37,869	36,988	71,232	계속
- 융 자	34,709	37,869	36,988	71,232	계속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또는 전문임업인, 법인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등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2호 내지 4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자(또는 법인 등)는 지원이 제한

2. 지원자격 및 요건

<국고융자>

○ 산림경영기반조성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를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사립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 시설 조성

- 사립수목원조성 :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자 또는 수목원을 등록한 자 중 수목원 시설을 보완․확충하고자 하는 자

- 사립자연휴양림조성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사립수목장림조성 등 :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 허가를 받은 자 및 사립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관리하려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해외산림투자지원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해외에서 당해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 단기산림소득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조림용묘목생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 보드류시설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원자재구입자금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자금 :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자재구입 : 목재류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구입 : 독림가, 임업후계자, 기능인영림단 등 임업을 영위하는 자

▪생산 :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조합육성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3.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세부품목
국고융자	산림경영기반조성	숲가꾸기	장기수종, 기타수종, 유실수종의 숲가꾸기
		임도시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장기수 조림․육림, 임야매입, 임도시설, 단기산림소득사업 및 기타사업
	사립 수목원․휴양림 조성․운영	사립 수목원 조성․운영	사립수목원 조성, 등록 수목원의 관리․운영시설 보완 및 설치(부지매입비 제외)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사립자연휴양림 조성․운영(부지매입비 제외)
		사립 수목장림 조성 등	사립수목장림 조성 및 사립치유의숲 조성(부지매입비 제외)
	산양삼 생산		산양삼 재배(종자, 묘삼구입비 및 감시시설 등)
	해외산림투자지원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육림, 바이오에너지 조림․육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대출기관 융자 (이차보전)	단기산림소득지원		- 순수융자 : 표고생산자금, 밤방제탑재용차량, 단기임산물생산 및 사후관리비, 임산물생산장비, 조경수․분재생산, 임산물가공시설, 단기임산물수집, 임산물직거래 판매, 수액생산자금 - 보조수반 융자 : 표고재배시설, 표고원목재배단지, 톱밥표고재배(배지센터)시설,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 방제 장비지원, 밤작업로, 친환경 밤생산, 대추 생산기반 조성, 밤 등 생산장비, 조경수 관정시설,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디자인 개선, 공동선별비 지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조림용 묘목생산		조림용 묘목생산, 온실시설, 양묘시설 현대화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	목재 이용․가공 시설	원목․제재목․목조주택용재․공학목재․목공예․목재칩․목재펠릿․톱밥․목분․목질유기질비료․목탄․목초액․한지 등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보드류 시설은 제외, 부지매입을 위한 자금지원 불가)
		보드류 시설	간벌재 및 폐목재 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
		국산원자재 구입	국내산 원자재(임목부산물 및 폐목재 포함) 구입(단 국산목재의 경우 벌채비용 등 목재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제외)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목재 유통센터의 국산목재 가공을 위한 국산목재 직접 벌채․생산하거나 구입, 목재 펠릿의 수급안정을 위한 목재펠릿 수매
		수출원자재 구매	수출용 목제품 생산 원자재
		임업기계화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굴삭기, 트렉터, 톱밥제조기, 임업용동력집재기 등) 및 임업기계장비의 생산을 위한 기자재
	산림조합육성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 청사․유통시설․금융점포 설치비 등, 임산물공판․수매․수집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 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국고융자	산림경영기반조성	숲가꾸기	숲가꾸기 사업
		임도시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산림사업비, 임도신설 또는 보수, 임야매입자금, 단기산림소득사업 및 기타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사립 수목원․휴양림 조성․운영	사립 수목원 조성․운영	신규 수목원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및 등록 수목원의 관리 운영 시설 보완 및 설치에 필요한 자금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자연휴양림 조성․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사립 수목장림 조성 등	수목장림 및 치유의숲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산양삼 생산		산양삼 재배에 필요한 자금
	해외산림투자지원		-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당해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조림지매수 : 산업조림 또는 탄소배출권조림을 위한 10년 미만의 조림지를 매입하는 비용 및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수 있는 조림대상토지 구입비용
대출기관 융자 (이차보전)	단기산림소득지원		임산물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배․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림용 묘목생산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 온실시설, 양묘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	목재 이용․가공 시설	목재 이용․가공 시설의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 교체
		보드류 시설	목재(임목․목재부산물, 폐목재 포함)를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국산원자재 구입	국내산 원자재(임목부산물 및 폐목재 포함) 구입에 필요한 자금. 단 국산목재의 경우 벌채비용 등 목재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제외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목재 유통센터의 국산목재 가공을 위한 국산목재 직접 벌채․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금 지원, 목재 펠릿의 수급안정화를 위하여 목재펠릿을 수매하기 위한 자금 지원
		수출원자재 구매	수출 목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목, 칩 등 원자재 구입비
		임업기계화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임업기계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산림조합육성		산림조합의 사업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융자지원 형태>

○ 국고융자

- 융자비율 : 사업비의 80～100% 지원

- 대상사업 : 15년 초과 장기성 자금

* 산림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사립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 시설 조성․운영(사립 수목원 조성․운영,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사립수목장림 조성 등), 산양삼 생산, 해외산림투자지원

○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 융자비율 : 사업비의 20～100% 지원

- 대상사업 : 15년 이하 단기성자금에 대한 대출기관 융자 지원

*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생산,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 이용․가공 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원자재 구입, 목재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산림조합 육성

<융자지원 방식(융자시기)>

○ 사전융자 가능사업

- 국고융자 : 산림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해외산림투자지원(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 대출기관융자 : 조림용묘목생산(조림용묘목생산), 산림조합 육성

* 임야매입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확인후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을 확인․정산하여 잔액 대출

○ 자부담 집행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사업

- 국고융자 : 사립 수목원 조성 지원․운영, 산양삼생산, 해외산림투자지원(조림 중 고무나무, 팜유나무)

- 대출기관융자 : 단기산림소득지원(순수융자사업),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이용․가공시설, 보드류시설, 국산원자재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 사후융자 사업(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지원)

- 국고융자 : 산림경영기반조성(임도시설), 사립자연휴양림 조성․운영, 해외산림투자지원(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비)

- 대출기관융자 : 단기산림소득지원(보조수반 융자사업), 조림용 묘목생산(온실 시설지원, 양묘시설 현대화), 사립수목장림 조성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융자 : 사업비의 80～100%

사 업 명			금리		지원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고정	변동	융자	자부담
산림 경영 기반 조성	숲가꾸기
	- 장기수종		1.0%	-	100		설계금액 내	20/15
	- 기타수종		1.0%	-	100		설계금액 내	15/10
	- 유실수종		1.0%	-	100		설계금액 내	10/ 5
	임도시설		1.0%	-	100		설계금액 내 1인당 최대 2억원	20/15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 장기수 조림․육림 (임야매입 포함)		1.0%	-	100		o 독림가 - 3억원이내 o 임업후계자 - 2억원이내 o 신지식임업인 - 1억원이내	20/15
	- 임도시설		1.0%	-	100			20/15
	- 단기산림소득사업 및 기타사업		2.0%	-	100		o 독림가 - 1.5억원이내 o 임업후계자 - 1억원이내	5/10
사립 수목원․휴양림 ․수목장림 시설 조성․ 운영	사립 수목원 조성․운영		3.0%	○	80	20	설계금액(소요자금) 80%내 1개소당 최대 5억원이내	10/10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3.0%	○	80	20	설계금액 80%내	10/10
	사립수목장림조성 등
	- 사립수목장림 조성		3.0%	○	80	20	설계금액 80%내	10/10
	- 사립치유의숲 조성		3.0%	○	80	20	설계금액 80%내	10/10
산양삼 생산			2.5%	○	80	20	총사업비 80%내 최대 1억원이내	10/5
해외산림투자지원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	100		소요액	7/3
		속성수 (기타지역)	1.5%	-	100		소요액	10/3
		장기수 (열대지역)	1.5%	-	100		소요액	17/3
		장기수 (기타지역)	1.5%	-	100		소요액	25/3
		고무나무	1.5%	-	70	30	사업비 70%내	7/3
-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	60	40	사업비 60%내	7/3
		바이오매스 조림(SRC)	1.5%	-	70	30	사업비 70%내	7/3
- 임산물가공시설			1.5%	-	70	30	28억 이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1.5%	-	70	30	28억 이내	10/3

○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 사업비의 20～100%

사 업 명		금리		보조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고정	변동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단기산림소득지원
- 표고생산자금		2.5%	○			80	20	사업비 80%내	3/2
- 밤 방제탑재용차량		2.5%	○			90	10	사업비 90%내	3/7
- 단기임산물생산		2.5%	○			80	20	사업비 80%내	3/2
- 임산물생산장비		2.5%	○			80	20	사업비 80%내	3/7
- 조경수․분재생산		2.5%	○			80	20	사업비 80%내	5/5
- 임산물가공시설		2.5%	○			80	20	사업비 80%내	3/7
- 임산물직거래판매 및 단기임산물 수집ㆍ판매		2.5%	○			80	20	사업비80%내	3/7
- 수액자원생산
․산지구입		2.5%	○			80	20	사업비 80%내	3/7
․기자재구입		2.5%	○			80	20	사업비 80%내	3/2
- 표고재배시설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 표고재배단지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 톱밥표고배지시설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 밤나무노령목관리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 밤 방제장비지원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 밤 작업로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5/5
- 친환경 밤생산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 대추생산기반조성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 밤ㆍ잣 생산장비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 조경수관정시설		2.5%	○	30	20	20	30	사업비 20%내	3/7
- 산림복합경영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 임산물상품화지원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 임산물저장·건조시설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 임산물 가공지원		2.5%	○	20	20	20	40	사업비 20%내	3/7
조림용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2.5%	○			100		최대 200백만원	3/2
- 온실시설		2.5%	○	30	30	40		최대 16백만원	3/2
- 양묘시설 현대화		2.5%	○	30	30	20	20	최대 400백만원	3/2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	목재이용․가공시설	3.0%	○			80	20	개소당 설계금액 80%내 사업자당 최대 3억원	3/7
	보드류시설지원	3.0%	○			80	20	시설비 80%내	3/7
	국산원자재구입	3.0%	○			80	20	사업비 80%내	3/2
	목재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 국산목재 생산․구입	3.0%	○			80	20	사업비 80%내	3/2
	- 목재펠릿 구입	3.0%	○			100		사업비 100%내	3/2
	수출원자재구매	3.0%	○			80	20	소요자금 80%내 사업자당 최대 15억원	2/3
	임업기계화	3.0%	○			80	20	소요자금 80%내 (구입)최대 1억원, (생산)최대 2억원	3/7
산림조합 육성
- 단기사업 자금		3.0%	○			100		설계금액 내	3/2
- 장기사업 자금		3.0%	○			100		설계금액 내	3/7

*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시 임업인 대상 사업은 시중금리와 약 2.0%p,
사업자 대상 사업은 약 1.0% 수준 차이 유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림청>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과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신청방법을 자체공고와 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및 홍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신청자격 중 지원대상자의 조경수․분재, 표고 등 농지 경작여부 확인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원부로 확인 가능

<신청자>

○ 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자율사업신청서, 대출신청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식 등)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산림조합(순수 융자사업) 및 지자체(보조수반 융자사업)에 제출

- 신청서는 사업당년도 1월1일부터 제출(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

- 보조수반 융자금의 경우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함

* 신청관련 서류는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비치, 사업별 신청서식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참조

- 신청자가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및 산림조합인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른 투‧융자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심의회 결과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신청

*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사업의 경우 산림조합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융자 확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보조수반융자)>

○ 지자체는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출신청자료를 산림조합에 송부하여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

○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 1.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

○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융자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산림조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융자심의회 구성

○ 융자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지원 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자자체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종합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대상자 변경에 관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림청>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수립되면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을 포함한「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으로부터「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통지받은 후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제출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변경 승인 요청

* 지원대상자가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 산림청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신청자>

○ 지원대상자는 산림조합(순수 융자) 및 지자체(보조수반 융자)에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을 신청하고, 산림조합에서 대출금 지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국고융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대상) 사업은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절차 없이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 내에서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서 자체자금으로 대출시행

* 자금조정의 범위 : 세부사업 이하 내역사업까지 포함

○ 국고융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정 받은 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출신청자의 담보권설정 및 채권관련 절차 이행 후 대출금 지급

○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및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수령할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 지자체는 지원대상자의 산림사업종합자금(보조수반 융자) 대출신청이 있을 때 사업실적 확인 및 관련서류를 산림조합에 통보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내에서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대출

○ 산림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대상)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월별로 산림청에 청구

<산림청>

○ 산림청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 집행관리, 자금배정에 관한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수행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을 근거로 융자한도액 배정을 승인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금배정 승인사항 통보

○ 산림사업종합자금(대출기관융자)의 이차보전금 월별지급

* 국고융자사업

자금소요액파악 및 자금배정요청(매월 15일)	▶	자금배정(매월 20일경)	▶	자금배분 및 대출실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산림청(보험금융원)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대출기관융자사업

대출신청	▶	사업실적 및 관련서류 통보	▶	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지자체, 산림조합		산림조합

5. 이행점검단계

○ 산림청 사업자금과는 사업지원과의 협조로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운영실태 지도․점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

○ 주요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자금관리 현황, 사후관리 현황, 융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기타 융자지침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집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6. 사후관리단계

<사업관리 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사업관리주체는 융자금에 대한 사업 실시여부 및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 실시

○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자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승계 될 수 있도록 관리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초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은 시․도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검정ㆍ정산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며, 별도 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

*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동일인)에게 임산물 3천만원이상 구매 불가하며, 선정된 대상자중 사업포기에 따라 추가로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당해연도에 시행한 사업실적 및 집행금액 인정(공문 등 자료 첨부)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대상자 심의일 기준)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되어 계약완료된 사업실적 포함)가액은 사업실적(자부담 실적 포함)에서 제외

* 다만, 사업의 특성상 사업별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사업비 집행기한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하반기에 대출이 이루어져 부득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익년도 대출마감연장 시점까지 집행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가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및 산림조합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기간 내에 융자금을 집행(지출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 또는 종료된 때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2개월 이내 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승인 기간 내에 집행(지출)되지 않은 융자금은 반납 조치

○ 선정권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최종 정산 확정하여야 함

* 정산이 부적정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시정 조치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적정한 융자 집행액은 회수 조치

○ 사업관리주체는 융자금 대출 및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서류와 부책을 일반문서와 구분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

<자금관리 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의 자금지원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산림조합에서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하여 임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5천만원 이상 지원 임가에 대하여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1조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자금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당해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63조 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 기타 일반사항은「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대출기관 여신관련규정에 따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평가 실시

<환류>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자체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사업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31일까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별 자체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매체를 통한 안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등

29	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종근 사무관 심양수 사무관 김학진 서무관 조영순	042-481-4190 042-481-4191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부 장 이승현 팀 장 정미경	02-3434-7220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농특회계)	1,500,343	108,831	120,463	131,025	393,075
- 보 조	432,030	44,959	47,890	45,394	136,182
- 융 자	213,307 (6,469)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286,283	25,008	28,218	31,742	95,226
- 자부담	569,277	38,864	44,355	53,889	161,667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13,104)	( - )	( - )	( - )	( - )
o 임산물유통지원	375,492	26,109	35,641	39,968	119,904
- 보 조	109,397	9,658	14,909	12,742	38,226
- 융 자	36,053 (4,505)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75,731	5,661	7,221	9,442	28,326
- 자부담	154,311	10,790	13,511	17,784	53,352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13,104)	( - )	( - )	( -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111,452	79,522	81,622	87,857	263,571
- 보 조	316,931	33,701	31,381	31,052	93,156
- 융 자	177,254 (1,964)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207,765	18,707	20,357	21,660	64,980
- 자부담	410,056	27,114	29,884	35,145	105,435
o 전문임업인맞품형경영지원	9,600	3,200	3,200	3,200	9,600
- 보 조	4,800	1,600	1,600	1,600	4,800
- 융 자	-	-	-	-	-
- 지방비	1,920	640	640	640	1,920
- 자부담	2,880	960	960	960	2,880
합계(광특회계-제주도)	3,799	-	-	-	-
- 보 조	902	-	-	-	-
- 융 자	(이차보전)	-	-	-	-
- 지방비	867	-	-	-	-
- 자부담	2,030	-	-	-	-
o 임산물유통지원	2,517	-	-	-	-
- 보 조	605	-	-	-	-
- 융 자	(이차보전)	-	-	-	-
- 지방비	596	-	-	-	-
- 자부담	1,316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282	-	-	-	-
- 보 조	297	-	-	-	-
- 융 자	(이차보전)	-	-	-	-
- 지방비	271	-	-	-	-
- 자부담	714	-	-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임산물 유통지원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외 및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및 제63조를 적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을 적용함

○ 지원 요건

(공모)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및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대상자 : 생산자단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및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인 경우 지원

* 기본조사설계와 부지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은 단순 가공이 아닌 2차 가공으로 제품 생산한 실적이 3년 이상,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3년 이상, 출자금 3억원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이상

(일반)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상품화지원, 유통기반지원)

- 대상자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유통기반지원) 사업의 일반 화물차량 지원은 임산물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재배면적이 10ha이상(도서지역은 5ha 이상) 또는 시설면적이 관상식물류 3,3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상품화지원 사업은 지원 후 2년경과 후 재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종 류	품목명(79개 품목)
수실류(14)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8)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수엽･수액･수피･ 수지(樹脂) 등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 건축 :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 선별ㆍ포장 :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 유통장비 :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 위생ㆍ판매시설 :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ICT융복합 SW :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산지유통시설환경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알림 시스템

* 수매/약정, 입출고, 재고, 운송, 자재, 판매, 경영 등 유통․물류관리 시스템

* 선별기, 계근대 등 자동화기기 연계 및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 RFID(전자태그)를 활용한 생산, 유통, 판매이력 관리 및 반품 및 불량품 추적/조회 시스템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 후 건축물을 제외한 노후시설·장비 교체 등

* 기계·장비 사후관리 기간경과 후 지원가능

- ICT융복합 SW :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시설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임산물 가공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전문화·규모화 가공시설,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 건축 :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 선별ㆍ포장 :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 위생ㆍ판매 등 : 오폐수정화 및 위생시설, 홍보․전시장 및 판매, 체험시설 등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은 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전년도 12월 초)

나.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사업

○ 상품화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지리적표시품 등록법인·단체에 한하여 총사업비 중 30% 이내에서 홍보 및 마케팅비용으로 사용 가능

○ 유통기반지원

- 운반차량 :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운반용 냉동탑차와 일반 화물차량

* 일반 화물차량은 적재함 길이 2,500mm 이상

- 유통기자재 :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저장ㆍ건조시설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 가공장비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 시설 또는 기타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 집행 완료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보조					-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보조+융자					-
- 상품화 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유통기반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단가 조정가능

- 각 지자체별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은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로 하며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성> - 물류/단순가공형: 총사업비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 거점/복합가공형: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0억원 이내 * 집하･선별･포장시설,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 가공시설 등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 * 검증된 기계․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5: 2: -: 3 (공모사업)
	<보완> 1개소 당 국고 5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5: 2: -: 3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 개소 당 국고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이내	5: 2: -: 3 (공모사업)
o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 상품화지원	- 1건 당 국고 7백만원(총사업비 35백만원)	2: 2: 2: 4
- 유통기반지원	- 냉동탑차 : 국고 4백만원/건 - 일반차량 : 국고 2.75백만원/건 - 유통기자재 : 국고 4백만원/건 - 저장·건조시설 : 국고 12백만원/건 * 50㎡까지 가능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고 2백만원/건 *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탈삽제 지원 : ㎘당, 4백만원	2: 2: 2: 4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단,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대상 품목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소득원의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을 적용함

○ 지원 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판넬 재배사 등 등기 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종자관리사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기타 산림소득 지원사업시 각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해당 시․군․구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적극 안내(예, 산지관리법, 건축법, 농지법 등)

○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3.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임산물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등)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자연순환 임업의 정착 및 고품질․안전 임산물 생산․육성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

*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 준용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50㎡ 이내)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ㆍ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이하 관리사 규모는 모든 사업(공모사업, 소액사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제7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중에서 1개 단지 규모가 25,000㎡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산림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노지재배, 송이산 가꾸기 포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재배사 포함)은 건축면적 1,650㎡(500평)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유리온실 등 재배시설) : 1,000㎡(303평)/개소 이상

* 유리온실 기준이며 부대시설은 별도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하며, 이 경우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산림경영소득과-1618, ’14.3.28)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후 처리

․ 종자･묘목구입비(표고목, 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전문임업인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함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50㎡ 이내)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 추진시 지원기준

☞ 총 사업비는 숲가꾸기사업 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0%로 구분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숲가꾸기사업은 30%이하로 조정 불가)하며, 이 경우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산림경영소득과-1618, ’14.3.28)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후 처리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 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종자･묘목구입비(표고목, 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1억원이상 5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또는 연접지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수행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

* 이 경우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원목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표고목 구입 >

○ 지원 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5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표고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3년 이후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 비율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자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3,760원(W 10cm × L 120cm)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4-59호)에서 표고목 평균 시장단가 적용

- 지원 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 공모사업은 표고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 지원규모 : 생산자(임업인)는 총 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모노레일, 관리사 등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목 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염소 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관리사)

○ 밤 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 등을 위해 산채나 약용･약초류 등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성사업비를 지원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생산이력제 사업

-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 산양삼 재배자(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방법

․ 경위도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지점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

․ 검사결과는 이력관리 카드에 기록(분기별로 지자체에서 확인)

․ 현장 위주의 생산자 기술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현장실습 포함)

* 검사․교육 및 이력관리카드 제작(입력)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

- 산양삼 생산이력제도 관련 프로그램은 한국임업진흥원(전문기관)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은 지양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 지원

-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 재배자(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지원내용 : 잔류 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 지원한도 : 산양삼 품질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재배자에게 200천원/건 이내 검사비용 지원(관련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함)

* 검사비용지원 시 해당 시･군･구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또는 품질검사결과 합격대상자 인지를 확인 후 지원 가능

라.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사업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산림버섯 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 재배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목 구입비 포함),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을 선정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작업로 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 관정시설 : 가뭄 피해방지 등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를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 직접사업이 ’15년부터 보조사업으로 변경․편성됨에 따라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는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컨테이너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 사업 참조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
- 토양개량제지원	보조	70	20	-	10	-
- 유기질비료지원	보조	1,400 (원)	600 (원)		잔액		20kg 당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보조	40	20	-	40	-
-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보조	40	40	-	20	-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산림복합경영(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보조	40	60	-	-	-
o 임산물생산기반지원
-생산기반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 지원단가는 2015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고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2,500원/20㎏):250천원 * 목탄분말 4,500㎏/㏊(15,000원/15㎏):4,500천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토양개량: 국 70%, 지 20%, 자담 10% *유기질비료(정액보조) 국 1,400원, 지 600원, 자 잔액(20kg 당)
- 토양개량제지원
- 유기질비료지원
o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	- 산지재배: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규모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지원
o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규모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지원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가능	*산림복합경영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 1,500천원/0.5ha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솎아베기
- 생산장비
․건조기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솎아베기 등)	- 2014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산림복합경영(소액)	-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 21.8백만원) *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사업대상 면적에서 제외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 밤 대체작목조성	- ㏊당 총사업비 7백만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 품질검사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산림버섯 재배시설	- 총 사업비 기준(표고재배자 5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기존 표고버섯으로만 표기된 사항을 산림버섯 전체로 확대
- 톱밥배지시설	-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지상방제장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작업로 시설	-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당 국고 1,200천원(총 60,000천원) * 50㎡ 이하로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공모사업에 한함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등)	-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표고목 구입비	-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 면적당 본수 1,000본/330㎡ -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3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1. 사업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 중 10ha 이상의 사업대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설․장비 활용에 면허․인증․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

○ 산림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에서 제외되는 자 〉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타사업 포함)

* 1인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한도(국고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지원 가능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계속 지원이 가능

․기 지원받은 사업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매년 5백만원 이하의 소모성 장비를 계속 구입하려는 경우

3. 지원대상

○ 전문임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계획적인 산림경영ㆍ관리가 필요한 임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관수 및 용수저장시설, 관리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구입 등

지원내역	지 원 기 준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소형임도ㆍ작업로 신설 포함)	임도ㆍ작업로의 개설이나 기존 임도ㆍ작업로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형임도ㆍ작업로의 신설 사업비
목재생산장비	집재기, 기계톱, 우드그랩, 다목적 로우더 등 임지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ㆍ운반하는 장비 (다만,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장비는 제외)
목재가공시설	간벌재 등 육림사업 산물을 수집하여 현장에서 직접 칩ㆍ톱밥 등으로 제조하거나, 현지 비배재료로 활용하는 등 생산된 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비 지원
생산운반시설	임산물 생산 운반에 필요한 모노레일, 지원
유통시설	벌채목, 단기소득 임산물 등의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건조하거나 보관하는 임시 간이유통시설
재배시설	조림, 육림 등으로 인한 투자비 확보를 위해 현지 임지여건에 맞는 간이묘포장, 소규모 산채재배 등과 이에 필요한 비가림시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등 재배시설 지원(정형화된 시설이 아닌 현지에 맞는 간이 시설 등)
체험시설	체험에 필요한 시설(*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숙박, 취사시설 불가하고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 허용없음)
관정 및 용수저장시설	전문경영인 소유 유실수, 조경수 임지에 가뭄피해 등을 대비하여 지하수 관정, 용수저장 시설 등
관리시설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또는 자재보관 등 소규모 관리 창고(숙박, 취사시설 등 불가) * 장비보유 등 관리시설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원
임업생산 기계․장비	동력기계톱, 예초기, 선별기, 분무기, 건조기, 탈피기, 진동수확기 등 산림경영소득장비

- 지원품목 중 굴삭기(우드그랩 포함)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이 15ha 이상인 전문임업인에게 지원하되, 아래와 같이 소유면적별로 지원되는 굴삭기 규격(버킷용량)을 구분

* 50ha이상 : 버킷용량 제한 없음

* 30ha이상∼50ha미만:  버킷 0.5㎥까지 가능

* 15ha이상∼30ha미만 : 버킷 0.2㎥까지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국고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

*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전액 사업자가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산 림 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까지)

나. 지 자 체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다.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26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가급적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6.1.20) ⇒	시․군	신청 (2016.2.28) ⇒	시․도	신청 (2016.3.31) ⇒	산 림 청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16.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산 림 청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일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나. 지 자 체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반드시 산림소득사업 운영지원시스템에서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예시)

* 산지에서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 전업임업인

*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9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6조)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다.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함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총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감리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

다.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가.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가.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비율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유리온실은 10년

* 건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적용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마.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재》

가.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국립산림과학원 개발)’을 적극 활용(표준진단표 작성)하여 경영 컨설팅 및 성과분석 환류

* 홈페이지 접속 경로(산림청>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단기임산물경영지원 : 회원가입 후 사용)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적용

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7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0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목재산업과	과 장 강신원 사무관 최서희	042-481-4200 042-481-420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65,560	9,400	8,000	12,000	86,000
국 고	19,668	2,820	2,400	3,600	25,800
지방비	26,224	3,760	3,200	4,800	34,400
융 자	-	-	-
자부담	19,668	2,820	2,400	3,600	25,800
ㅇ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65,560	9,400	8,000	12,000	86,000
- 국 고	19,668	2,820	2,400	3,600	25,800
- 지방비	26,224	3,760	3,200	4,800	34,400
- 융 자	-	-	-
- 자부담	19,668	2,820	2,400	3,600	25,8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단, 도시지역 거주자 중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 희망하는 자는 가능

* (’1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16년)화석연료 대체 희망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금을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선정우선순위) 국가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3. 지원대상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 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시 지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이미 화목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불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본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규모) 1세대당 1대

- (지원기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부담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당 지원 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시·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자체 공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

○ (신청서 양식)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또는 읍·면) 등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지자체 담당자 전산 확인 등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2월)		시·군 담당부서(12월)		농어업인 등(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시·군·구청)

○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 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1.1.제정)을 따른다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선정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	→	보일러 매매계약체결
시·군 담당부서		농림어업인 등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농림어업인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산림청)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예산이 확정·통지되면 해당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거 자금 배정

○ (시·도)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 주관 시·군에 자금 교부·배정

○ (사업대상자) 보일러 설치 완료 및 자부담 납부 후 시·군(읍·면)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 체결 시 보조사업자가 보일러 제조업체에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시·군(읍·면)에 대금 청구

○ (시·군·구, 읍·면·동) 보일러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

5. 이행점검단계

○ (산림청)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 등 실태 점검

○ (시·도, 시·군·구) 사업 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내용) 목재펠릿보일러 외 화목·목재펠릿겸용보일러 설치 여부 등

- (정산 보고)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6. 사후관리단계

○ 지원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일러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할 수 없음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 사업담당자는 정부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보일러에 대하여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5년 (준공일 기준)	5년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2017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산림청에 제출(2016. 5. 31.까지)

- (시·군·구) 2017년도 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관할 읍·면·동에 시달

- (읍·면·동) 사업참여 희망자가 볼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 수요 부족 시 연중 수요조사 가능

○ (산림청)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6.6.30.까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으로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목재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 보일러 교체 □신규설치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31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생태계복원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팀 장 최은형 사무관 김영석	042-481-8811 042-481-8814
백두대간관할 6개도 (32개 시·군)	산림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마련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2. 근거법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지역(275천ha)에 대한 산림보호 참여 주체로 육성

-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할 6개도, 32개 시ㆍ군(108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으로 추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75,197	5,934	5,934	5,934	42,857
국 고	52,638	4,154	4,154	4,154	30,000
지방비	22,559	1,780	1,780	1,780	12,857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ㆍ면ㆍ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주민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나.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ㆍ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지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지원제외 대상>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종묘비(종자, 접․삼수, 묘목 포함),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

▪부지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조성

- 신규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보완시설 : 통풍, 관수, 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 톱밥표고재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속아베기, 전지전정 등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수실류 등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수실류 등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수실류 등 작업시설 : 수실류 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상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토양개량

- 수실류,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 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 원 단 가
- 표고 재배시설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표고배지시설	· 톱밥표고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수실류 등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시설)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5°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조성	· 설계내역 기준
- 친환경 토양개량	·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나.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 지원단가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지원단가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ㆍ산과일(산머루 등)ㆍ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지원단가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로서 냉동·저온․일반 저장고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2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임산물 건조시설

- 사업내용 : 곶감 등 임산물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설 및 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50㎡당 12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하고 건조기는 구입가격 기준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하되, 박피기 및 탈삽제는 구입가격 기준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제작비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백두대간 수급조정 및 브랜드관리 구축지원

- 사업내용 : 임산물 재배의향, 재배면적, 작황 등 모니터링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인사업일 경우 7.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시ㆍ군에서 부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지원대상 시설물은 임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산물 생산 비수기를 이용 농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산 림 청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작성 시행

- 산림청은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나. 시ㆍ도(지자체)

○ 해당 시ㆍ군에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안내 및 시달,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

- 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자체 공고문 형식으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시ㆍ군,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등)

- 공고내용(공문서) :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신청 방법, 제출기관 등 명시

*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청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 산림부서(읍ㆍ면ㆍ동 신청시 주무부서 송부)

- 신청기한 :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리장 → 읍ㆍ면ㆍ동장 → 시장, 군수(농림축산식품심의회 심의)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6.30일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요구(국회에서 예산확정)

- 산림청 → 기획재정부(회계년도개시60일전) → 국회(회계년도개시30일전)

나. 시ㆍ도(지자체)

○ 시․군 예산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심사(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예산요구내용 및 지원 우선순위 공개(도 총괄부서)

- 익년도 예산요구(전년도 3.31일까지)

○ 선정절차(시ㆍ군)

-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사업부서, 산림조합 등)

- 신청서류 심사 및 우선순위 안 작성(사업부서)

- 당년도 1.15일까지 우선순위 등의 공개심의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시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평가

○ 사업 우선순위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사업 지원은 신청자 공동명의의 사업부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시ㆍ도(지자체)

○ 농림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출(전년도 1월 20일까지)

- 작성주체 : 사업예정자(작목반, 개인 등)

- 제출처 : 사업예정자 → 읍ㆍ면ㆍ동장 → 시장ㆍ군수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ㆍ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ㆍ군수)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산 림 청

○ 백두대간 관할 도에 농림사업 예산안 통지(전년도 10월 15일)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정부예산 확정 이후)

나. 시ㆍ도(지자체)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예산 통지(도)

- 예산안 통지 : 전년도 11월 15일까지(도 → 시ㆍ군)

-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 : 전년도 12월 31일까지(도 → 시ㆍ군)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자금지원 확정(시ㆍ군)

- 사업지원대상자 조정 : 전년도 12월 15일까지

- 사업예정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지

- 자금지급 등

ㆍ 사업자금의 집행확인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 사업실적 증거로 확인

ㆍ 시ㆍ군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사업자 선정 및 자금관리 관리 주체(시ㆍ군)

-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은 시ㆍ군에서 집행 관리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검정 및 정산은 시장ㆍ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2월 이내 도지사에게 제출. 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3월 이내 제출

- 기타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사업장 관리

-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관리는 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관리

-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 시ㆍ군․도청의 사업부서는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 실시

* 마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은 마을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한 건물 등이 사유시설로 활용되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산 림 청

○ 산림청은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추진상황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집행을 사전방지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건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적용

나. 제재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해당 시ㆍ군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비 보조금 취소 및 반환 조치하고 도에 보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보조금 시설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관리하였을 때 등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됨

사 유	지원제한 기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적용 적용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15년도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7년 예산지원 시 우수 시ㆍ군에게는 사업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 백두대간 관할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실시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읍ㆍ면ㆍ동)

○ 신청서 제출일자 : 2016. 1. 20일까지

○ 신청자격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ㆍ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 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타인명의 신청행위 금지)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청절차

사업신청자	(읍․면․동) ──────→ 사업신청	시ㆍ군	(통 보) ───→ 심사․결정	사업신청자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 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사업 우선순위 : 사업지 선정단계 참조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2	임산물수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업통상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임업통상팀	과 장 안진수 사무관 곽은경	042-481-1830 042-481-4086
산림조합중앙회	생산지원팀	팀 장 신구택	042-341-172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수출유통팀	부 장 윤승식	042-389-501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 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수출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8,415	8,693	9,681	12,204	14,710
임산물수출(농특)	8,189	8,503	9,091	11,716	14,222
국 고	5,045	5,222	5,730	7,100	8,730
지방비	400	400	400	800	800
융 자	-	-	-	-	-
자부담	2,744	2,881	2,961	3,816	4,692
임산물수출촉진(지특)	226	190	590	488	488
국 고	180	152	472	390	390
지방비	23	19	59	49	49
융 자	-	-	-	-	-
자부담	23	19	59	49	49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

- 다른 자금의 지원 제한(중복지원 제한)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세부사업 간의 당해연도 중복지원 제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관련 법인‧단체

3.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임산물류 (79)	· 수실류(14)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2)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1) :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수엽, 수액, 수피, 수지(樹脂) 등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임산물 수출촉진	· 단기 임산물(HSK 1류-23류), 임산 가공품 또는 파생품(HSK 38류, 45류, 46류, 48류), 목제품(HSK 44류, 94류) 수출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활성화,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사업 지원

- 임산물 판매촉진비,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품 안전성관리, 수출기계장비

- 박람회참가, 해외판촉전,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 등 해외시장개척 활동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 품목별 수출협의회 및 수출특화지역* 육성

- 수출 임산물 포장 용기, 수출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지특)

* 수출특화지역 사업실행시 유의사항

①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건설부문 요율을 참고하여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②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③ 생산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④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지자체 20%, 자부담 0∼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지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조합, aT, 지자체에서 집행시 사업자 선정 심의 또는 사업비 배분 검토시 세부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산물수출 증가로 인한 분재표찰 제작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 사업 내에서 변경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 aT, 지자체)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산림조합, aT, 지자체

○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조합·aT 홈페이지, 전문지 등에 세부사업별로 사업자선정 공고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사업신청자

○ (수출활성화사업 신청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및 증빙자료(재무제표, 업체규모 등)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으로 제출

○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수출기반구축사업 신청자)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제3호,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제무제표, 업체규모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aT)으로 제출

○ (수출특화지역 사업 신청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제무제표, 업체규모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산림청)으로 제출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지특))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자체 사업주관부서에 제출

추진방향 통지 (전년도 12월말)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 림 청		산림조합, aT, 지자체 산림부서		산림조합, aT

○ 신청서 양식 : 별도 양식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 수출활성화,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산림조합‧aT가 사업시행의 주체

사업계획 공고‧ 접수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승인 요청	→	사업계획 확정(승인)
산림조합, aT, 지자체 산림부서		개 인 업 체		산림조합, aT, 지자체 산림부서		산 림 청

※ 수출특화지역사업자 선정시 유의사항

①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 토지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② 사업대상지는 유통․가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공모신청 제한 대상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를 준용

- 최근 3년(’13～’15) 동안 산림소득 공모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지자체보조사업 :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지특회계 처리절차에 따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민간보조사업 시행기관인 산림조합, aT에서는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지자체 보조사업의 시행은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대상자 확정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월별 또는 분기별)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

-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사업시행 절차

○ 사업계획 수립․신청(수출업체 등)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수출업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수출업체 등) → 확인 및 보조금 교부(사업시행자)

1) 민간보조사업 : 산림조합․aT가 사업시행의 주체

2) 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 별로 분기별 자금계획에 의거 산림청에 자금 신청

○ 산림청은 분기별로 사업주관 기관에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 (산림청·사업주관기관) 간담회·워크숍 등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홍보 및 현장지도·점검 등 실시

○ (사업주관기관)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산림청)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연 2회 이상)

6.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수출특화지역	준공일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수출기계장비	구입일	5년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조합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1) 원 칙

○ 수출촉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별 우대 또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2) 사업평가 요령

○ 주관기관 : 산림청, 산림조합, aT, 지자체

○ 평가기간 및 시기 : 사업 추진기간 동안, 12월

○ 평가대상 : 수출활성화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수출기반사업별 당해연도 지원대상자 또는 조직

나. 환  류

○ 사업성과 환류

- 세부사업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 부여

- 지원시기 :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도 사업집행기관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31까지)

- (농특) 임산물수출 사업 : 산림조합, aT는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16.3.31일까지)

∙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 생산지원팀(042-341-1728∼9)

∙ 해외시장개척·수출기반구축 : aT 수출유통팀(042-389-5011∼2)

∙ 수출특화지역육성 : 산림청 임업통상팀(042-481-4086∼7)

- (지특)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 지자체 산림담당부서

※ 지특회계 처리절차에 의함

○ 사업참여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시기, 양식, 제출기관, 제출방법 등을 제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달라지는 사항을 미리 예고․제시

[서식1]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판매촉진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기계장비, 밤 생산이력관리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		직 위			핸드폰
					이메일

2. 지원 신청내역

□ 임산물 판매촉진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내역			비고
	물량(kg)	금액($)	수출기간	수출지역 (국가)	운송형태

□ 수출포장디자인 개발, 분재표찰 제작, 수출기계장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계획			비고
	물량(kg)	금액($)	국가	물량(kg)	금액($)

□ 밤 생산이력관리비

공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급물량 (kg)	공급액 (원)	비고

※ 깐밤 가공용 밤 생산이력서 첨부 깐밤 수출업체에 한함

위와 같이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실적 및 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3. 기타 관련서류(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분재표찰 제작-분재수출양묘장 등록증, 수출기계장비-견적서, 품질설명서, 카탈로그, 밤 생산이력관리-깐밤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B/L)사본, 공급자별 생산이력서 원본)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서식2]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시장개척단 파견, 유망품목 개발사업, 박람회(종합/개별)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			직 위					핸드폰
								이메일
수출실적 (FOB기준 천U$)		매출액 (백만원)					추진 상품			목표국가

2. 지원 신청내역

참가자 성명	(국문)	(영문)
참가 신청지역	유럽( ), 일본( ), 미국( ), 기타( )
참가품목	(국문) (한문)	(영문) (독문)
참가 희망시기	2016. . . ～ . .
통역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위와 같이 임산물 시장개척단(유망품목 개발사업자) 참가(선정)를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2.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귀하

[서식3] 수출기반구축사업 지원신청서

수출기반구축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

1.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팩 스
사업자번호
담당자	(직위) / (성명)	핸드폰
매출액(천원)		종업원수
자기자본(천원)		당기순이익(천원)

* 최근년도(2년간) 재무제표 첨부

2. 신청품목

◦ 신청품목 :

◦ 수출실적(전체, 선도조직 신청품목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

(단위 : 톤, 천불)

품 목	‘00		‘00		주수출국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품목수출실적
선도조직 신청품목

* 외국환은행장(또는 한국무역협회장) 발행 ’00~’00년 수출실적증명서 첨부

◦ 수출물량 비중 (’00)

(단위 : 톤)

구 분	생산물량 (또는 연간소요량)	수출물량 (A)	재배계약(공급계약) 물량 (B)	B/A
◦합 계
- 생산자명....
- 기타(비생산자)	-

* 신청품목에 한해 생산자별 계약서, 전산정산자료 등 각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인 :               (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귀하

임업 및 산촌분야

Ⅱ. 산림자원조성

33	조림ㆍ숲가꾸기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자원과	과 장 진선필 사무관 한창술 사무관 임용진	042-481-4180 042-481-4185 042-481-421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 조성

○ 숲가꾸기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목재생산, 소득증대, 산림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환경적 가치 증진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산림기본법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64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875,204	461,136	434,980	431,318	447,310
국 고	1,079,140	249,319	236,068	223,923	232,249
지방비	660,736	205,372	192,467	200,950	208,616
자부담	135,328	6,445	6,445	6,445	6,445
ㅇ 조 림	1,486,970	123,449	125,163	137,493	137,493
- 국 고	884,468	78,201	79,401	75,582	75,582
- 지방비	502,333	38,803	39,317	55,466	55,466
- 자부담	100,169	6,445	6,445	6,445	6,445
ㅇ 숲가꾸기	388,234	337,687	309,817	293,825	309,817
- 국 고	194,672	171,118	156,667	148,341	156,667
- 지방비	158,403	166,569	153,150	145,484	153,150
- 자부담	35,159	-	-	-	-

* 조림사업은 ’16년 정부(안) 예산으로 최종 예산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   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는 자

○ 사업 실행

- 사업실행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산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대행

- 산림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에게 대행실행. 다만,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때에는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사유 및 대행자를 공고한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반영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이 반영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산불피해지, 벌채지 등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대상지

-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국고보조 제외 임지 : 국유림 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민유림 중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3.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사업
조 림	◦ 경제림조성(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수조림, 유휴토지조림) ◦ 큰나무조림(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 지역특화조림(동계올림픽 경관림, 충주댐 벚꽃동산 조성, 칠갑산 특화림, 덕숭산 특화림, 내장산 단풍 특화림, 지리산둘레길 특화림, 용궐산 미르숲 조성, 방장산 특화림, 변산 경관 특화림, 대나무 특화림, 정남진권 푸른숲조성, 나주 남평십리송복원, 참가시 난대숲 조성, 황칠 특화림, 견과류 웰빙 숲 조성, 송이소나무 특화조림, 무을돌배 특화림, 5대 명산 가꾸기)
숲가꾸기	◦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선목,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산물수집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림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사업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조림 및 숲가꾸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정책숲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 공공산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 조림사업은 ’16년 정부(안) 예산으로 최종 예산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산림가꾸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조  림

○ 조림사업의 원가계산은「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적용

나. 숲가꾸기

○ 숲가꾸기사업의 원가계산은「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 직접노무비(예시)

사업종별	기준품셈	적용노임단가	품셈 적용범위
풀베기	6.1명	특별인부, 보통인부	o 모두베기(1/2식별가능), 묘목찾기 3,000본
덩굴제거	7.0명	보통인부	o 지상부제거 및 약제처리
	(뿌리굴취시 10.5명)		o 지상부제거 및 지하부 굴취
어린나무가꾸기	10.0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 채 : 6.0명(평균경급 6cm)
		보통인부	o 가지치기 : 4.0명 - 0.4명/100본(잣나무, 0～1m), 가지치기본수 1,000본
솎아베기	6.6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목조재 : 6.6명 - 1.2명/100본(평균경급 14cm), 제거본수 550본
	(선목포함시 7.6명)	(초급기술자)	o 선목 : 1.0명 - 미래목선목 200～250본/ha 기준
가지치기	2.5명	보통인부	o 1.0명/100본(잣나무,2～4m), 제거본수 250본
산물수집(인공림)	9.6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9.3㎥/ha, 2.0㎥/인(평균경급 10cm)
산물수집(천연림)	7.5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5.1㎥/ha, 2.0㎥/인(평균경급 10cm)
선목(미래목)	1.0명 1.0명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o 1조/ha당, 미래목 200본 선목 - 1조 :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각 1명
선목(제거목)	1.8명	초급기술자	o 0.4명/100본당, 제거대상목 450본 선목

○ 할인․할증요소

사업종별	비 고
풀베기	경사도(0～+10%), 집단화정도(0～+10%),조림후경과년수(0～+10%)
덩굴제거	덩굴류 분포형태(0～+10%), 경사도(0～+10%)
어린나무가꾸기	임상(+,-10%), 경사도(0～+10%), 제거대상식생량(+,-10%)
솎아베기(간벌)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규격재 생산(+10%)
가지치기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산물수집(인공림, 천연림)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선목(미래목, 제거목)	선목시기(+,-10%),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 인자별 세부 할인․할증 적용기준

사 업 별	적용인자	+10%	+5%	기준공정	-10%	차등범위
1. 풀 베 기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집단화정도	개소당 평균면적 3ha미만	개소당 평균면적 3-5ha미만	개소당 평균면적 5ha이상	-	0～+10%
	조림후 경과년수	3년차	2년차	당해년도	-	+10%
2. 덩굴제거	덩굴류 분포형태	불규칙적 으로 분포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집단화 되어 분포		0～+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3. 어린나무 가꾸기	임상	침엽수림		혼효림	활엽수림	+,-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제거대상 식 생 량	밀 (1,200본이상)		중 (800～1,200본)	소 (800본이하)	+,-10%
3. 솎아베기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 ( ) : 선목을 포함하여 시행 시 적용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규격재 생산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	+10%
4. 가지치기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8. 산물수집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9. 선목사업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림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시․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중앙부처(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시․군․구

○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를 접수(전년도 2월말)

- 사업신청을 위한 공고·홍보 주체 : 시·군·구

- 신청서 양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국고보조사업 제외임지

․국유림 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및 민유림 중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산림청

○ 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보조금 임시통보)

시․도

○ 기초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 임시통보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 선정(수혜자) 및 필요한 조치(전년도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소유자 동의서 징구(전년도 11월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림청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에 시달(1월)

- 사업량 및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달(1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 시·도별로 임시통보(전년도 11월)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시달(1월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을 시·군·구별로 임시통보하여 시·군비 확보 및 사업 준비(전년도 12월)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량 확정 보조금 교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1월말) 및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

시․도

○ 산림청에서 보조금 확정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보조금 확정 통지(2월)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전입결정(도비) 및 자금배정 통지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5. 이행점검단계

산림청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 등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사업장 일제 지도 점검 실시(년2회)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행 기간 중 시·군·구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 시·군·구의 현장 토론회 지도 및 사업시행결과 취합 산림청에 종합보고

- 분기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실행지에 대해 현장 점검 실시(년4회)

시․군․구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로서, 사업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실시

- 조림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감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실시

-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토론회 개최

- 사업실행 후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사업 실적 기록 등 이력 관리

6. 사후관리단계

○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실시(6월-9월,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조림 및 숲가꾸기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3월-12월, 산림청)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시·도 및 시·군·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조림 실행지 숲가꾸기 실행지	2016년도	2021년도	5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사업 실행지는 보조사업 수혜자(산주 등)가 보조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장 관리의 성실한 의무를 이행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외 사용시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산림사업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의2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관별 사업 평가(12월, 산림청,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익년도 6월까지,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계획 대비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 상황 및 사업부진 사유 등 분석 평가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익년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기관별 사업량 및 보조금 증·감 반영 등, 산림청)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및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전년도 2월전까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국비보조 사업 신청·접수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농촌개발분야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34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조장용 사무관 안치홍 주무관 박유천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농협중앙회	자재부	팀 장 이석진 차 장 최윤만	02-2080-6401 02-2080-640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수준 유지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P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매년 3월	경지 이용별 유기물 함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안)	2017년이후
물량	21,119	3,200	3,200	3,200	3,200
국고(보조)	1,056,748	160,316	160,000	160,000	160,0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2015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6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 2016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이하 “지원대상 비료”이라 함)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

- 살포를 대행코자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대행 살포업체 지정시 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 또는 전문업체 이용시 계약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해야 함.

* 품질등급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읍·면·동), 농협중앙회(조합)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Agrix로부터 통보받은 참여업체별 계약비종과 품질등급·생산비종․제제형태․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시·도, 시·군·구 소요예산 등 협조)

○ 각 조합은 사업지침 변경내용, 농업인 신청가능 비종 등을 읍·면·동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10월초까지 읍·면·동에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및 농가안내문 발송 등 조치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시기(월 단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사업 신청기간 : 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로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각각 신청서를 작성 제출(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과거 공급내역이 [별지 제1호 서식]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신청서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별 공급량 결정 단계 및 비료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사업 제외)

- 농업인은 공급희망년도를 1년간,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농지면적 변화 등 필요한 경우는 신청서 변경 제출 가능)

- 비료 공급희망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선정

* 해당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 단위 합계)으로 적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해당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경우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물랑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 가축분퇴비․퇴비는 농업인이 신청하는 등급으로 공급하되, 업체 및 등급별 신청․공급물량의 수급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적어 공급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낮은 등급 신청농가에 우선 공급 가능(가격은 신청 등급을 적용)

* 예) 특등급을 신청한 농업인이 적어 특등급에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1등급 신청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등급으로 공급 가능(가격은 공급 등급을 적용)

* 예) 특등급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변경하여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등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등급(기준등급)으로 간주하여 공급

- 해당 농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최종 공급량이 결정되기 전에 신청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최종 공급량 결정 이후 국고 지원물량 범위에 포함되는 물량은 지원액(국고, 지방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자부담하고, 국고 지원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

* 지자체의 신청정보 기준으로 농협에서 우선 공급하되, 상기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 추진(필요시 확인서 징구)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이 다른 경우로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 또한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관내경작자(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의 기준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은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Agrix에서 지원하는 조합정보 활용 및 제공)

▪ 조합원인 경우는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조합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농협중앙회는 사업 신청 10일전까지 조합별 조합원 가입내역을 Agrix에 제출

▪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접근성,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조합원이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비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초조합원의 경우는 공급회사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추진하고, 조합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농협중앙회(조합)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를 구성하고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확정

-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협의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농협 시․군 농정지원단, 지역조합 구매담당 직원, 농업인, 관련 전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사업실시 연도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조합 및 업체 관련자 제외)

▪ 협의회는 농가가 신청한 공급업체에 대한 생산여건, 제품의 품질, 주문물량 공급가능 여부, 운송거리, 생산능력 초과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공급업체로 결정하되,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업체로 변경 가능

*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업체별 공급능력(계약물량) 및 잔량 등은 Agrix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의회는 업체별 계약물량 대비 현재 신청량, 잔량 등을 활용하여 공급업체 선정

▪ 농가별 공급량은 농가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관련 통계자료(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 등을 고려하여 확정

* 농가 신청량이 품목별 단위면적별 전국 평균 신청량 이하인 경우는 우선 배정(농가 신청량 대부분 인정), 전국 평균량을 초과하는 비료량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부체계, 품목, 재배방법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배정(농가 신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Agrix 자료 마감 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및 필지 등록 여부 최종 확인

▪ 특히, 관내 농가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특정농가에 대한 과다․과소 배분, 특정작목 우선 배분 등 금지

▪ 협의회는 질 좋은 퇴비 생산업체를 우대하되,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행위, 품질 낮은 유기질비료의 농가공급 금지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농식품부 Agrix 자료(시․군․구 선정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시․군 농정지원단,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정보의 교환은 전산통보(DB)가 원칙이며, 전산오류 등인 경우 일시적으로 엑셀파일 등으로 정보교류는 가능하나, 전산 복구시 엑셀 파일 등은 모두 삭제 조치

* Agrix 자료가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로 전달된 이후 Agrix 자료의 변경은 불가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필요한 경우 사업 정산자료를 Agrix로 제출(사업이 종료된 후 연간 정산자료 제출)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등을 농업인에게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 확인)하고 공급 실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와 동시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

- 공급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에서 농가의 변경신청서, 폐업, 납품거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농가의 배정예산 이내에서 변경(단, 농가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전에 시․군․구와 협의)

- 매월 변경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가급적 전산 통보)

- 기타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농협중앙회에서 마련 시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협중앙회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지정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5.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2015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부산물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등급 평가를 2015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2016년도 신규 참여업체 제외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4시간 이상 받지 않은 업체는 익년도 사업참여 제외(2017년 참여업체부터 적용) * 단 신규 참여업체는 제외 ▪ 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과 후숙시설에서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부숙 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 기준에 따라 제품생산) 생산업체와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조건에 맞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 예) 생석회를 혼합하여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정부사업 공급업체 선정기준(비료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관리 기준, 공급업체별 생산능력 등 포함)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공지

○ 선정절차 등

- 정부사업 참여 공급업체 선정의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 또는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사업 신청 개시 10일전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를 경유하여 Agrix 시스템에 반영(공급 업체명, 소재지, 비종, 생산능력, 공급가능 잔량 등 신청시 참고자료 포함)

* 업체의 생산능력은 별지 5호 서식의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과 별지 5-1호서식의 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에 따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공급 방법 》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조합

- 농업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된 희망 공급조합이 공급. 다만, 농업인이 신청서에 ‘공급희망조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수정한 후, 그 내용을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

○ 공급시기 : 1～12월

○ 공급단위 : 포대(10kg, 15kg, 20kg), 톤백(500～1,000kg)

○ 공급방법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여부를 확인

- 공급업체에서는 농협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기 전에 해당농협에 배송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공급시기를 통보하여야 함

* 배송정보 없이 농가에 공급한 비료에 대해서는 공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조합에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됨

- 조합에서는 배송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공급할 대상 농가, 농가별 물량,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인수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현장 확인

* 농가당 500포(20kg기준)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이하 공급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농가인수증 및 자부담금액 수납으로 확인

- 공급업체는 농가 배송 완료시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톤백 공급시 계량 확인서 첨부)

* 인수증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양식을 반드시 사용

- 톤백으로 공급시에는 자체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자체계량기는 연 1회 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살포차량(농가 차량 등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농업인 및 조합에서 공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톤백에 담겨진 상태의 비료를 대상으로 품질, 중량 등을 확인하여 인수하고, 인수가 완료된 후 해당 차량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 다만 인수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인수 확인증, 계량증명서, 사진 등)

- 조합은 농가별 선정물량 한도 범위 내에서 비종별(등급별 포함)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 처리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시 유의사항

- 부산물비료는 포장지 또는 톤백에 품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표시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함)

* 톤백의 경우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포장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보관․판매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 부산물비료업체에서 2개 비종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을 별도로 구분․의무표시(가축분퇴비, 퇴비) 해야 함

* 생산능력은 발효시설 및 후숙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름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는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생산능력 초과물량은 정부사업 공급대상 제외

-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중앙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비료” 생산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조원료 기재장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생산일지를 의무 비치(3년간 보존)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OEM 공급시 유의사항

-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단속 및 품질불량 등 제품하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와 OEM을 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경영체별 공급실적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엽연초조합은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구) 및 조합에 대하여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비료공급 및 자금 집행상황 점검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농가 만족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점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이행전담점검반을 별도 운영할 수 있음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비료공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비료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및 품질등급 준수여부 등 적합 여부

* 다만, 품질등급 평가는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하며, 평가방법은 농진청 지침으로 정하되 부산물 비료 제조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년 10월초까지 지침 마련

○ 검사시기 :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은 연 2회(1․3분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 검사

- 시․도주관 지자체 자체 유통점검을 연 2회(2․4분기)이상 추가 실시

* 단속기관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결과는 종합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2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농진청․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는 농진청이 취합하여 보고하고,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직접 보고)하고, 업체 방문단속시 원료관리실태(대장기재), 업체 자체품질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 등을 확인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품질검사용 시료를「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시료는 포장(톤백 포함) 또는 산물(완제품)을 보관․유통․공급하는 제품 중에서 채취

- 필요시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15년도에 생산실적이 없어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정부사업 공급업체는 생산일정, 공급일정 등을 9월 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생산일정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9월 15일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시료를 직접 채취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즉시 통보

- 검사성적서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검사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시검사는 1개월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통보 시는 기준미달 업체명단, 판정결과 및 품질등급 평가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2)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자체 품질검사

○ 공급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부숙도 및 수분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서만 출하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존(단속기관 점검시 확인)

(3) 시․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서 농가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 실시

○ 협의회는 현장 검수대상(500포이상 공급농가)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표본을 추출하여 농가배송 제품의 현장검수 시 품질 점검(연간 2회 이상)

○ 품질 현장 점검시 협의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점검반(2인 1조) 편성

* 다만,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인 1조로 편성 가능

○ 점검대상 선정 : 현장 검수대상인 500포이상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임의로 표본추출 하되, 최소 20～30농가를 점검(단, 지역 공급물량, 부적합품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조절)

○ 점검방법 : 품질 점검에 필요한 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를 지참하고 배송된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숙도, 수분함량, 악취여부를 간이검사

○ 점검장비 : 품질점검에 필요한 검사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는 농협에서 구비(시·군별 1∼2대 이상)

○ 부적합품 조치 : 납품제한 조치 및 농촌진흥청에 정밀검사 의뢰 등

(4) 유기질비료조합에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고 자체 품질점검 실시

○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부사업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부적절한 원료사용, 제품 품질수준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지도

○ 점검반 구성 :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본부․도지회 등 18명

○ 점검대상 : 회원사(정부사업 공급업체 포함)

○ 점검방법 : 업체를 상시방문, 생산제품의 품질을 점검하고, 점검실적을 매분기 익월말까지 농식품부 및 농진청에 보고

○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되, 허용원료외 사용 등 부정․불법사례의 경우 지체 없이 농진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 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장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지체없이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품질등급 평가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라.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 교육내용 : 비료관련법규, 사업지침, 유기질비료 비료품질관리 등

- 교육대상 : 비료생산업체 대표 또는 소속업체 임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이상(1회 4시간이상)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자신의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사용하는 자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유기질비료)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용(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수분)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3 그 밖의 규격(염분, 유기물대 질소의비, 염산불용해물 등)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경고 - 6개월 - 1년
4. 부숙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회 : 1년 - 2회 : 2년
5.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 폐수처리오니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6.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보관․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1년	〃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8. 유해성분․주성분 및 그 밖의 규격 외의 사항 위반	- 1년	〃
9.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10.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보관 또는 공급한 경우(부산물비료를 공급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1년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년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장소(발효 및 부숙)에서 생산한 경우	- 2년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6개월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3. 품질등급 기준 위반에 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질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한 등급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1년
- 품질등급 평가결과, 1개 등급(특등→1등급, 1등급→2등급) 격하할 경우	- 6개월
- 품질등급 평가결과, 2개 등급(특등급 → 2등급) 격하할 경우	- 2년
14. 부산물비료의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산물비료를 생산 또는 공급한 경우(석회처리 안정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15. 판매대장, 원료장부(전자화된 장부 포함), 생산일지 - 동 대장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동 대장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회 : 1년, 2회 : 2년 - 1회 : 6개월, 2회 : 1년
16.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7.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 등급제에 따라 실제 성분량을 표시한 경우 참여제한 6개월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6개월 - 1년
18. 부산물비료 품질검사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 1년
19. 톤백 포장시 표시방법 위반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20. 제품출고전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 제품 출고전 부숙도, 수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존(2년)하지 않은 경우	- 1회 : 경고, 2회 : 1년
21. 비료업체(판매원 포함)가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3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가지이상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 참여 제한은 업체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 부숙유기질비료(또는 유기질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 기준에 따름

※ 유기질비료의 생산을 수탁받은 업체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게도 본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적용하되, 생산을 위탁한 비종에 한함. 또한, 위반업체 및 수탁업체는 사업참여 제한기준이 해제될 때까지 OEM을 할 수 없음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연간 생산능력(또는 전년 계약물량, 유기질비료는 전년 공급물량)의 30%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표2]

지원사업 시행체계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보
																								비료공급계획보고, 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공급실적보고						사업시행지침 통보,
												농가별 지원물량 통보(전산)
	대금청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도
	공급업체선정 구매계약체결,
대금지급															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비료공급계획 및 보조금 정산보고
				공급실적보고						생산업체명부,
												농가별 지원현황 등 통보
													보조 사업계획, 농가별 지원현황 통지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											시․군․구 (지역협의회)
														공급내역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신청
					공급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사업계획, 생산업체 명부, 농가별 지원물량 등 통보															비료신청현황 및 공급계획보고
											비료공급계획 확정통보
				비료주문, 납품검수
비료생산업체								지 역 농 협 (품목농협)											읍․면․동
				공급내역보고
						대금정산(자부담)					비료공급여부 확인, 농가별 지원물량 통보
																	비료구입신청
		비료공급						농 가
																	비료구입내역 확인

※ 담배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별지 제4호 서식]

35	토양개량제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조장용 사무관 안치홍 주무관 박유천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농협중앙회	자재부	팀 장 남 이 차 장 김경용	02-2080-6406 02-2080-641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6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P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ppm)	157	157	157	157	매년 2월	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밭토양의 토양 산도(pH)	6.5	6.5	6.5	6.5	매년 2월	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흙토럄 토양검정결과 활용)

* ’09∼’11년까지는 농과원 주요농경지 토양검정결과 평균치로 산출하였으나, ’12년부터 시용필지에 대한 다음 년도 검정결과로 지표 변경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안)	2017년이후
합 계	1,216,905	91,384	91,717	91,366	91,366
국 고	851,834	63,969	64,202	63,956	63,956
지방비	365,071	27,415	27,515	27,410	27,410
물 량	13,224	698	675	645	645
제주도(국고)	(10,972)	(2,274)	(2,475)	(3,328)	(3,328)
제주도(지방비)	(6,040)	(974)	(1,061)	(1,426)	(1,426)
제주도(물량)	(119)	(23)	(25)	(31)	(31)

*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07∼’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 ’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함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

○ 지역농협 또는 시비(施肥)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거나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하여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소요량 산정결과는 사업 전년 2월말 까지 Agrix에 입력)

- 소요량 산정 지원(Agrix) : 농진청 흙토람 토양검정 정보(최근 3년)에 사업 실시년도까지의 감소량을 감안하여 목표량대비 부족량을 소요량으로 환산하여 제공(Agrix 시스템)하는 등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요량 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

* 농진청은 사업 신청연도 전 최근 3년간 흙토람 토양검정 정보 및 감소추이 등을 Agrix 시스템에 DB연계방식으로 제공(매년 1월말 까지)

(예) 사업시행연도 2016년 인 경우 : 사업신청연도(누락 신청 등 포함)는 2015년 이며, 최근 2년간은 2013.6월～2014년, 사업 시행연도까지 감소량은 2013～2014년 검정치가 매년 감소하여 2016년에 도달하였을 때 예상되는 잔류량(농도, 산도)

○ 농가별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 법정리․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Agrix에서 자동 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업 인

○ 농업인은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작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음).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 변경 및 추가 신청

- 대상 사업연도 : 2016년

- 변경 및 추가 기간 : 사업 전년도 10월 11일～30일(20일간)

* 변경 및 추가신청에 대하여는 농업인이 제출하는 신청서(변경)를 읍·면·동(시·군)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해제 기간에 입력토록 함

○ 신규 신청(3년1주기) : ’13.1∼4월 중 ’14∼’16년 사업에 대해 신규 신청 접수(3년 1주기)를 받은바 있으며, ‘17～’19년 사업에 대한 신규신청(3년 1주기)은 ’16.1∼4월 중 실시할 예정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에서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5.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시․군농정지원단 에서 통보받아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톤백 공급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공급확인서(농협중앙회장이 마련)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세부 착지별 3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에 대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 지역농협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 대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 포함) 및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 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농협․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하며, 지자체 와 농협이 공동으로 살포비를 지원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를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의무 부여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제재》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하거나 조치사항 미이행 농업인은 다음 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살포예정일 확정)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관․포장 예정일 확정)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 미살포(방치) 확인, 해당 물량에 대한 처리 등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활용

○ 미살포(방치) 농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Agrix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주기 공급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매년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추진(연2회)

- 상반기 및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 이후에 현장 확인 등 조치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1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평가실시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급받은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시 살포대책 마련 및 추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지역농협에서는 농가의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및 살포확인, 살포지원

6.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시용필지에 대한 토양검정결과(익년 2월까지 조사)로 하며, 필지 선정 및 수거 등의 정확성과 연속성 제고 등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Agrix 시스템으로 처리)

- (측정항목) 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 석회(패화석)의 경우 산성도

- (2015년 토양검정 실시 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 조사) 2015년도에 토양검정을 실시한 필지(2014년 시용 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에 시·군·구별로 0.5%를 선정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6월까지)

* 2015년 토양검정결과는 우선 Agrix 시스템에 입력

- (2015년 토양개량제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 조사) 2015년도에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에 시·군·구별로 0.5%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실시한 토양검정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6월까지)

- (2016년 토양개량제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 조사) 2016년도에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에 시·군·구별로 0.5%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실시한 토양검정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9월까지)

* 2016년 봄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한 필지를 대상으로 가을에 조사

- 세부내용은 농업과학원에서 정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2016. 1월 중)

※ 2016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그 결과 입력

살포 연도	조사대상	Agrix 입력
2014	2014년 시용필지의 0.5% 토양검정 실시	‘16.6월까지
2015	2015년 시용필지의 0.5% 토양검정 실시	‘16.6월까지
2016	살포 필지를 무작위로 0.5% 선정	‘16.9월까지

○ 농협중앙회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패화석)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 2019년(3년1주기) 사업 신규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기간 : 2016. 1～4월 중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자신의 농업경엉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2. 2017년 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2016. 10. 11.～30일(20일간)

○ 지원대상 : 2017～2019년 사업 지원대상과 동일

○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16.1∼4월 중 ’17∼’19년 사업 신규신청 접수(3년 1주기)를 받을 계획이며, 변경 및 추가 신청에 대하여는 읍·면·동(시·군)별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해제 기간에 입력토록 함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분말도, 붕괴도, 염분, 입도, 수분 등)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4.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5.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6.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7.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9.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0.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6개월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1년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1.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개 비종 이상의 비료(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은 비료관리법상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영업정지 1월 : 1년, 영업정지 2월 : 2년, 영업정지 3월 이상 : 3년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업체 전년 계약물량의 30%를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표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농정지원단)

지역농협

대 상 지

(농가)

생

산

업

체

예산 및

물량배정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보조금 정산

기본계획

보고

토양검정

지침시달

계획

시달

계획

시달

구매계약

공급 및 살포

내역보고

대상지

통보

대상지 통보

살포량 통보

공급 및 살포

내역 통보

공동 살포

살포지도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량 통보

대상지 통보

농가신청

지도, 접수

대상지 신청

예산 및

물량배정

농림축산식품부

37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문호 과 장 최종효	02-2080-7581 02-2080-7588
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류계하 차 장 최창헌	02-2080-7591 02-2080-7592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유영수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및 시․군)	농산유통과/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농촌주택개량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양주필 서기관 김춘기	044-201-1551 044-201-1558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문호 차 장 이승욱	02-2080-7581 02-2080-7583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문호 과 장 최종효	02-2080-7581 02-2080-7588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농기자재정책팀, (담당자) 이범섭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840～1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최춘태 사무관, 서지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2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박경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8～9

- 귀농인창업지원 : (사업담당과) 농촌정책과 박해청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1-1518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담당자) 이종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3

-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서재호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336

- 6차산업자금지원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이윤식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5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재해복구융자금, 협동조합합병자금, 사료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외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관련 사업시행지침은 별도로 없음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예산에서 지급함

제1편.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문호 과 장 최종효	02-2080-7581 02-2080-7588

Ⅰ. 사업개요

1.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농축산경영자금(융자)	2,420,000	1,936,000	1,742,400	1,568,160	1,568,160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 ․ 작목반 ․

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가. 지원제외자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재해대책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④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다만, 대환대출, 기한연기 및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⑥ 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

(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⑦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⑧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⑨ 만 85세이상 신규 대출신청자(단, 대환대출 및 기한연기는 가능)

⑩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⑪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

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

(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

(1기작)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조건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16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을 한 후 당해 연도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 ․ 젖소 3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20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1만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ⅰ) 지원대상: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ⅱ)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ⅲ)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12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ⅰ) 지원대상: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ⅱ) 지원조건: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50% 이상인 경우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대발생 등)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업경영체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 지원조건 :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3. 대출방법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가. 공통사항

○ 지역농․축협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은행장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나. 자금별 세부절차

○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을 통하여 신청

○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농․축협 등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에 대출기관장에게 시달
↓
농협은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농업/축산 경영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일선조합에 재배정 ▪일선조합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역농·축협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대상자별로 재배정
		재해대책 경영자금 (재해신규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농·축협에 재배정 ▪지역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4. 이행점검단계

○ 농협은행장은 지역 농·축협으로 하여금 자금의 대출과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도록 감독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

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나.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 없음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과 같음

제2편.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업구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➋-1.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류계하 차 장 최창헌	02-2080-7591 02-2080-7592
➋-2.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이정삼 사무관 최춘태 사무관 서지예	044-201-1581 044-201-1592 044-201-1590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류계하 차 장 최창헌	02-2080-7591 02-2080-7592
➋-3.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조장용 서기관 이범섭	044-201-1891 044-201-1840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김경수 차 장 안상하	041-411-2121 041-411-2122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류계하 차 장 장영아	02-2080-7591 02-2080-7594
➋-4.꿀‧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서재호	044-201-2331 044-201-2336
	(사)한국양봉협회	총 괄	사무총장 최규혁	02-3486-0883
	(사)한국양록협회	총 괄	부 장 신대복	02-587-4304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류계하 차 장 장영아	02-2080-7591 02-2080-7594
➋-5.쌀가공산업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이상만 사무관 장 미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조은지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문호 차 장 이승욱	02-2080-7581 02-2080-7583
➋-6.우수기술사업 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김원일 연구관 안형근	044-201-2451 044-201-2457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기술인증팀	팀 장 서형석 연구원 김윤석	031-420-6791 031-420-6793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문호 차 장 이승욱	02-2080-7581 02-2080-7583
➋-7.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조장용 사무관 안치홍	044-201-1891 044-201-1892
	한국비료협회	-	부 장 조규용	02-552-2813 02-552-2812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류계하 차 장 장영아	02-2080-7591 02-2080-759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이하 함)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0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비료관리법 제7조

3. 용어의 정의

○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농업경영체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함(정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함)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축산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함

○ 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기관을 말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 “자금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총괄하며, 품목별·축종별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평가업무는 각 사업담당부서 책임 하에 추진함

○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의 세부지침은 농협은행에서 작성)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021,000	2,505,000	2,781,500	2,955,740	2,955,740
융자(농협자금)	2,021,000	2,505,000	2,781,500	2,955,740	2,955,740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년도 예산 중 농기계 생산지원 2,0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4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우수기술사업화지원 1,00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통사항]

1) (기본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2) (지원제외)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나) 농업경영체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대출취급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징구하거나 동 기관 홈페이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대출증서에 첨부

다)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단, 시설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가능)

라)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영자금(예, 계열주체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고 있는 경우)

마)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관광농원사업자(단,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예외)

*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바)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사)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적용 제외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가능)

아)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이 경우에도 축산발전기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보조금을 받은 농기계는 대출 불가)

* 타 농업정책사업 관련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시설자금일 경우 지원적격 여부 검토 시 병행 확인)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차)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단, 허가대상이나 기 등록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농산물가공업자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 수출 및 규모화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15년부터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원예생산업에 포함

나. 농산물가공사업

○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축산물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 국산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라. 천적 및 곤충사업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마. 수출 및 규모화사업

○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수출확대, 생산‧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 및 농산물가공사업을 하는 농업경영체

- 국산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다만,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3.8%～2.3%를 차감한 금리 적용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3.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3.3%

▪ 30억원 이상 : 2.3%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2)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3)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재배시설 중 인삼다단계재배시설은 사업수요가 있을 경우 원예산업과와 사전 협의 요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5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ⅵ)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및 공·경매물건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농어촌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영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４∼６년 이내 상환,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영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라. 기타 유의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②-2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나.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경영체

다. 농촌민박

○ 시장·군수로부터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사업변경 시는 사업변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농업인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시설 및 장비(체험관, 판매, 음식, 숙박, 체육, 놀이, 휴양, 정보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설치, 증축에 소용되는 자금

- 관광농원 시설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자금지원 제외)

- 기존 민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금차 증축 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금(신축자금은 지원불가)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승인을 받거나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 : 기존 시설 및 장비의 개수․보완, 중고시설 자재구입에 필요한 자금

- 관광농원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촌민박 : 기존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 개보수 또는 기존 민박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영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②-3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1. 사업대상자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기계 구입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다.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가. 농기계구입·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농기계 구입자금

1)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대출기간
신 제 품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중 고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공급기준가격의 80% 이내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공급가격의 80%를 지원함(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받은 기종,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가동시간계측기 등은 공급가격의 100%를 지원함

(신기술 농업기계는 지정기간으로 한정한다)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다.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라. 운영자금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영자금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마. 유의사항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4 꿀·녹용가공산업육성

1. 사업대상자

○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영자금 지원조건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3) 지원한도 :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꿀,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②-5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1. 사업대상자

○ 쌀(정부 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 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쌀가공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쌀가공업체 예외)

○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시설부지 및 건물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영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②-6 우수 기술사업화 지원

1. 지원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

2. 대상기술 및 요건

○ 대상기술 : 장관이 확인한 우수기술, 장관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신기술, 정부가 인증한 NEP․NET․이노비즈(INO_BIZ) 기술

○ 요    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자”확인서를 받아야함

*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규모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결과’를 반영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영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 (시제품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지원하며,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비용은 제외

- 평가비의 50%(농기평의 우수 실용기술평가 사업비에서 지원)

3) 지원한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②-7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자

○ 무기질(화학)비료 생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영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2) 지원용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3) 지원한도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기타사항 >

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ⅲ) 농촌관광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가. 대출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나. 적격여부 심사절차

○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예, 원예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적부 등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다. 원예시설 적정여부 확인절차

○ 원예시설물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 합동으로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 시설물이 내재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서식은 농협에서 제공)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라. 경영실태조사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대출잔액은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한함

마. 기타 시행절차

○ 대출취급기관에서 종합자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한 후 시행(변경 시에도 동일)

2.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나. 환    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농업종합자금 사업수요조사

○ 농협은행은 매년초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익년도 종합자금 투자의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초 농업관련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안내

제3편.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으로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200,000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벼 매입자금(융자)	1,200,000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정부지원 DSC

- 정부지원 RPC(DSC포함)로 인정받지 못한 임‧도정업체, 정부지원 제외 RPC는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지원 RPC : 정부지원 진입기준에 따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 한 도정업체

* 정부지원 DSC : 정부지원 진입기준에 따라 건조·저장시설을 일관설치 한 업체

2. 지원자격

○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정부지원 DSC

3. 자금용도

○ 농가벼 확보(매취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으로 사용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재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5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총 지원액 및 조건 : 연간 1조2천308억원, 융자(1년 이내 상환)

- 민간RPC의 수탁매입 대행농협에 지원된 자금은 민간RPC에 수탁매입 벼 인도 후 15일이내 상환(익년 10월말까지 인도, 11월15일까지 상환)

* ‘15년 수탁매입 대행농협에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도 위 지침 적용

○ 의무사항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5배(통합RPC는 1.2배) 이상 농가벼 매입

(단, 통합RPC 우대자금, 수탁매입 대행농협 지원자금 및 수탁형계약재배 지원자금은 1.0배 이상 매입)

○ 의무사항 미 준수시 제재(통합RPC 포함)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0배 이상 1.5배(통합RPC는 1.2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자금의 1.5배(통합RPC는 1.2배) 적용 산출액과 농가벼 매입액의 차액을 차기에 차감 지원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자금과 농가 벼 매입액의 차액에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합하여 회수하고, 향후 1년간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

- 단, 통합RPC 우대자금, 수탁매입 대행농협 지원자금, 수탁형계약재배 지원자금은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액의 차액에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액을 합하여 회수하되,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은 제외

- RPC사업지역의 천재지변 및 병충해 발생(사업지역 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 등 자연재해, 화재 등 RPC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이상 피해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 벼를 확보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자금의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자금 회수하되, 차기 차감 및 지원중단 대상에서 제외. 단,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발생 확인서가 있어야 함

- 수탁대행농협이 수탁대행자금을 선도금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1월말까지 미사용 자금을 상환해야 하며, 수탁요청 RPC에게는 수탁대행자금 미 사용액만큼 차기에 수탁대행 자금을 차감하여 지원

* 수탁사업 시행요령은 우리부 홈페이지 및 Agrix에 게시

* 정해진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은 농협은 1～5년간 수탁대행 자금지원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2년 연속 상환한 수탁대행농협은 수탁대행 자격 박탈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RPC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자금 및 금리(0～2%) 차등 지원

등급	A	B	C	D	E	F
금리	0%	0.5	1.0	1.5	2.0	2.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RPC는 별도 지원기준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 한국RPC협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한국양곡가공협회 등을 통하여 일괄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수확기 농가 벼 확보에 참여하고, RPC 경영평가 등에 참여한 업체 중 선정

3. 사업시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RPC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은 경영평가 결과 및 수확기 벼 매입실적, 사이버 거래실적 등에 따라 벼 매입자금 배정

- 우대지원 : 통합RPC, 수확기 수탁실적 우수 RPC 등

- 대출기간 : ‘16.12.31까지 대출(연내에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마감일 연장승인(농식품부)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협 시·군지부 정책 대부계) 및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으로 추가된 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RPC(DSC)가 농가 벼 매입시 대금(수탁선도금 포함)지급은 농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장 입금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지급 하되, 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함

4. 자금배정단계

○ 농식품부는 경영평가 결과 등 자금 배정기준을 농관원에 통보

○ 농관원은 배정기준을 근거로 농협중앙회 등에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자의 해당 시·군지부(영업소)로 자금 재배정

○ 사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자금 대출현황, 수확기 벼 매입상황 등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6월, 10～11월)

- 점검반 : 농식품부, 농관원, 농협중앙회, 민간 RPC협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장․군수는 RPC 운영관리 전담책임자,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농가 벼 매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 수탁매입 활성화 적극 지도

○ 시장․군수는 벼 수확기 이전에 RPC(DSC)가 호퍼스케일(수분․중량), 제현율 자동측정기의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

- RPC시설 변경시 농관원(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수시 조사 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 조사결과는 계통보고)

- 시설 교정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검사기관에서 받도록 조치

○ 사업자는 수확기 자체매입 등 원료 벼의 확보·가공 및 판매 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 비치(보관기간 3년)하고, 농가 벼 확보관련 증빙자료(통장입금 자료, 현금지급 증빙서류, 호퍼스케일 기록자료 등)를 별도 편철하여 비치

○ 농협중앙회 등 대출기관은 RPC 벼 매입자금 대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식품부로 보고,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시는 수시보고

○ 농관원장은 수확기 자체매입실적이 포함된 당해연도 벼 매입실적을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 지원 → 본원→ 농식품부)

- 매입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관원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수시 확인·점검 실시

- 농관원(사무소)은 관련 장부, 증빙자료, 농가통장 입금자료, 현장(창고 및 사일로)조사 등을 통해 실제 매입여부 확인

* 보고양식은 우리부홈페이지 및 Agrix 참조

* 농관원에서 보고한 벼 확보실적은 최종적으로 RPC경영평가를 통하여 검증·확인

* 사업자는 농관원에서 자체매입실적 등 벼 확보실적 점검·확인시 적극 협조

○ 농관원장은 연도말 기준, RPC 및 DSC 사업자의 벼 건조·저장·가공능력을 조사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지원→본원→농식품부)

○ 농관원장 및 시·도지사는 미곡유통관련 법규위반 및 부정업체에 대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

- 보고내용 : 관련법규(양곡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련 위반내용, 적발일시, 처분일시 및 결과, 처분기관 등(처분과정중인 경우도 그 상황을 보고)

○ RPC는 경영평가 대비 평가항목별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서류 미 구비시 실적 미인정

- 매입실적 입증할 호퍼스케일․트럭스케일 등 매입량 계측 자료를 구비

- 수탁매입 선도금은 농가와 RPC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되, 수확기 이후 수탁매입벼(쌀) 판매가와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 등 정상적인 수탁거래인 경우만 수탁매입실적으로 인정(수확기 중이라도 쌀로 판매 후 쌀값과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에는 수탁매입 인정)

- 계약재배는 특정품종을 농가 또는 작목반 등과 사전 계약한 후 매입시 품종혼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한 경우만 인정

○ RPC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시 농협중앙회, 민간협회를 통해 농식품부로 승인 요청

- 승인 이후에만 대출금 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농협중앙회 등은 농식품부 승인 여부 확인 후 채무자 변경 등 필요사항 처리

6. RPC(DSC)법규 위반시 제재기준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 중한 제재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

○ 법규위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

○ RPC․DSC 대표, 소속직원, 실제 운영자 등이 RPC․DSC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위반을 한 경우에도 해당 RPC․DSC에 제재기준을 적용

② 개별기준

위반사항		위반 횟수별 제재기준
		연간 1회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연간 3회 또는 3년 연속
가. 금고형 이상,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 원산지표시위반, 시판용 수입쌀을 국내산쌀과 혼합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영구)	-
나. 벌금(양곡관리법 제32조) 단, 양곡표시사항 중 등급과 관련된 거짓‧과대 표시는 제외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지원 제외	지원 제외(영구)
다. 벌금, 선고유예·기소유예처분, 미곡유통 문란행위 등 사고 업체		경영평가 자금 25% 감액	경영평가 자금 50%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라. 과태료 처분	100만원 미만	경 고	경영평가 자금 10%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100만원 이상	경영평가 자금 5% 감액	경영평가 자금 15%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 과태료 처분 연간 2회 또는 2년연속 적용은 나중에 부과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예시: 1회 50만원 부과, 2회 100만원 부과된 경우 경영평가자금 15% 감 적용).

* 위 가, 나항의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조사·수사 중이거나 처분 또는 판결 중인 경우 잠정 지원 중단

③ 제재조치 시기

○ 제재시기는 1차 처분 또는 판결일부터 적용(추후 확정 처분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지원 또는 제재확정)하되,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다음 지원시기부터 적용

* 정부지원 대상에서 영구제외되는 RPC가 업체명, 대표자명을 변경하더라도 정부지원 진입불가

7. 성과측정단계

○ 농관원의 벼 매입실적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처리량 등 측정

- 농관원은 RPC 벼 매입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 실시

- 평가결과 경영우수 RPC는 정부지원을 우대하고, 경영이 부진한 RPC에 대해서는 통합 등 구조조정 유도

- 통합 RPC는 벼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자금 우대 조치

Ⅳ. ‘16년 RPC 경영평가 계획

○ 평가기관 :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달

- 농식품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중앙회, 민간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

- 정부지원(경영평가)을 희망하는 RPC 사업자는 농협중앙회, 민간협회 등을 통해 농식품부로 신청

* 민간협회에 속하지 않은 RPC 사업자는 2월말까지 농식품부 식량산업과로 직접 신청

Ⅴ. 통합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1. 통합RPC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 통합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통합초기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참여 개소수에 따라 벼 매입자금 등 우대지원

- 지원기준 및 조건 : 붙임2참조

○ 기타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자 선정시 가점, 건조ㆍ저장시설 사업자 선정시 우대, 정부 보급종을 통합 RPC에 우선지원 등

○ 통합RPC 참여자의 지분탈퇴시 탈퇴농협 몫으로 지원된 벼 매입자금에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 자금회수 범위 : 탈퇴 RPC의 기본등급 지원액 + 우대지원액

- 탈퇴 RPC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 2년차 이상 통합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 여부(잉여가공시설의 폐쇄 후 DSC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벼 매입자금을 감액 배정(매년 지원자금의 20%씩 가산감액)

- 본소 도정시설의 가동율이 80%미만임에도 부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시설통합 미이행 간주

- 시설통합 미이행 RPC가 이행계획 제출·이행시 1년간 자금지원 삭감 유예

2. 통합RPC의 원료곡 매입 및 판매 등 경영지도 강화

○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 적정가격으로 매입토록 지도(농협중앙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토록 하되, 농가장려금 지급 등은 배제(필요한 경우 해당농협에서 지급)

○ 통합RPC의 고품질 쌀 브랜드 생산·유통체계 구축(농협중앙회·지자체)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된 우수브랜드 경영체로 육성, 계약재배 내실화로 원료확보체계 확립, 경영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적인 통합모델 제시, 통합RPC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시상 등

<붙임 1>

정부지원 대상기준 세부내용

정부지원 RPC 신규 진입기준

1. 신청자격

◦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하고 2년이상 정상 운영중인 업체 단,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① 타 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대표자명의로 2년 미만 운영

② 법규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분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원료투입구 시설 : 2개소 이상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능력 : 2,000톤 이상

- 반입시설과 연계하여 산물상태로 건조할 수 있는 구조

◦ 저장능력 : 2,000톤 이상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가공능력 : 2.5톤/시간 이상

◦ 색채 선별기 : 1대 이상(3톤/시간당)

◦ 품질검사 시스템 : 수분, 중량, 제현율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건조․저장시설 기준미달 RPC가 시설보완계획서 제출․이행시 지원제외 1년간 유예

나. 운영 실적기준

◦ 가동기간 : 일관처리시설 설치 후 2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 : 쌀 매출액이 50억원(세무 신고자료) 이상

◦ 최근 1년간 취급물량 : 벼 5,000톤 이상 매입 및 쌀 3,500톤 이상 판매

* 수확기 벼 매입실적이 3천톤 이상인 업체가 원료투입구시설과 저장능력을 기준능력의 50% 이상 갖춘 경우는 해당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료벼 계약재배 물량 : 1,500톤 이상

◦ 운영자금 : 10억원 이상 확보 가능

◦ 경영평가 : E등급 이상

다.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논면적 : 1,500ha 이상 확보

- 정부인정 DSC는 개소당 1,000ha로 산정

- 통합RPC는 통합에 참여한 RPC(DSC 포함) 개수로 산정

- 정부지원 RPC가 소재한 읍·면에는 RPC 신규진입 금지

* 예시1)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4개소와 정부인정DSC 2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RPC 1개소 인정 가능

예시2)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5개소이며, RPC중 1개소는 2개 RPC와 1개 DSC가 통합된 RPC일 경우는 신규 RPC 인정 불가

* 논면적은 통계청 자료 기준

3. 심사절차

◦ 신규 RPC 인정 희망업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매년 3월까지)

◦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4월까지)

- 해당 시·군의 쌀농업 현황 및 RPC, DSC, 임도정공장 등 미곡 산지유통업체 상황 등을 종합검토 후 시·도로 신청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심의를 거쳐 농식품부로 신청(매년 5월까지)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경영평가 수행기관(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 후 정부지원 RPC 신규진입 여부 결정

◦ 기준 충족시 해당 시·도(업체)에 신규진입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년도에 경영평가 실시하여 등급산정하여 해당년도 하반기부터 벼 매입자금 등 지원

정부지원 RPC 제외기준

1. 제외기준

◦ 다음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정부지원 RPC에서 제외

- ① 연간 벼 3,000톤 미만 매입, ② 쌀 가공실적이 없는 RPC, ③ 시설기준 미달 RPC, ④ 부도 RPC(법원회생신청 포함), ⑤ 경영평가 미실시 RPC 및 경영평가 결과 2년연속 F등급 RPC, ⑥ 통합탈퇴 RPC, ⑦ 해산된 통합 RPC, ⑧ 금고형 이상, 공공비축미 벼 임의처분, 원산지표시 위반

* 시·군의 모든 RPC가 인정취소 기준 해당시 2년간, 통합계획서 제출시 1년간 적용 유예하되, 매입자금 중단

* 위 ③의 사유(시설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완을 전제로 2년간 적용 유예 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사업지역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했으며, 해당시군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불가피하게 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인정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⑤의 2년연속 F등급 RPC 제외는 ‘16년 실적분 평가결과부터 적용하며, 한 시‧군당 정부지원 RPC가 1개인 경우(농협, 민간 별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지원 제외 RPC는 1년간 정부지원 RPC로 재진입 불가

* 위 ⑥,⑦의 사유(통합탈퇴, 해산통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2. 절차

◦ 농관원 매입실적 확인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중단여부 결정

정부지원 DSC 신규 진입기준

1. 신청 자격요건

◦ 벼 건조․저장시설을 일관 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업체(RPC가 없는 시·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단,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① 타 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대표자명의로 2년 미만 운영

② 법규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분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건조능력 : 800톤 이상

◦ 저장능력 : 800톤 이상

◦ 원료투입구, 호퍼스케일, 제현율 측정기 등을 갖추고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업체

나. 운영기준

◦ 가동기간 : 일관 처리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수확기 매입물량 : 벼 800톤 이상(매입실적은 농관원에서 조사)

다. 지역기준

◦ RPC가 없는 시․군의 신규 DSC 개소당 논면적 : 1,000ha 이상 확보

- 해당 시·군내 기존업체 등과의 경합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되,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3. 심사절차

◦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결정(농식품부 보고)

①희망업체

⇒

②시장·군수

⇒

③시·도지사

⇒

④농식품부 보고 및 업체 통보

(신청서제출) → (1차 검토, 심의) → (2차 종합검토)

4. 정부지원 DSC 신규 진입시 지원사항 : 벼 매입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정부지원 DSC 제외기준

1. 부도 DSC(법원회생신청 포함),   2. 시설기준 미달, 3. 당해연도 수확기 벼 800톤 미만 매입, 4. 통합 탈퇴 DSC, 해산된 통합 참여 DSC

* 단, RPC가 없는 시․군의 DSC 모두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경우 지원제한 2년간 유예

<붙임 2>

통합RPC 우대 지원 세부내용

1. RPC 통합 인정범위

○ 농협RPC : 농협RPC간(비RPC농협 포함) 법인 설립

- 2개 이상 농협RPC간 합병하거나 연합하여 잉여 가공시설을 폐쇄한 경우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통합RPC로 승인

*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농협 RPC가 탈퇴하거나 해산하여 자체 또는 타 농협과 연합RPC를 구성한 경우에는 통합RPC 불인정

○ 민간RPC : 2개 이상 RPC가 통합(자산인수 또는 합병)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희망업체 → 시장·군수(검토의견 첨부)→시도지사→농식품부(최종승인)

○ 농협 및 민간RPC간 통합 :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하거나, 자산인수(민간DSC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통합 대상 :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수검 등 정상적인 경영상태인 RPC

2. 통합RPC 벼 매입자금 지원 세부내용

◇ 통합RPC 지원액 = (경영평가 등급 지원단가 × 참여RPC 수) + 우대자금

○ 경영평가자금 : 경영평가등급 및 통합 참여 RPC 수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리 : 경영평가 등급금리(시·군통합), 무이자(광역통합-5년간)

* 기존 통합RPC('09.9월까지 인가신청된 RPC)는 이전 기준대로 5년간 무이자 지원

○ 우대자금

- 지원기간 : 5년(시·군 지역통합), 10년(광역통합)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액 : 통합 참여 RPC 개소당 5～50억원, 비RPC조합 또는 DSC 개소당 1～2억원

3. 2년차부터 통합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내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가공시설 폐쇄, 인력배치,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 평가방법 : 경영평가시 별도 평가 실시

○ 결과활용 : 통합계획 미이행 RPC는 이행시까지 벼 매입자금 감액 배정(매년 지원자금의 20%씩 가산감액)

4. 기타

○ 우대지원기간 경과 후 지원금액 = 경영평가 등급 지원단가 × 참여RPC 개수

* 우대자금만 지원 중단

○ 통합탈퇴 RPC(DSC 포함), 해산된 통합RPC 등은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

○ 광역통합은 동일 도내 또는 연접 시․군(2개도 이상 행정구역을 달리하나 시․군이 연접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에 소재한 RPC간 통합만 인정하되, 2개 이상의 통합‧일반RPC가 상호연합하여 법인에 출자‧운영하는 경우에는 광역통합으로 인정

○ 광역통합의 경우 통합이후 타 시군의 DSC시설을 폐쇄하고 한 시군에서만 운영할 경우에는 미통합RPC 기준으로 정책자금 지원

5. 통합 유형별 우대자금 지원액

통합유형	인정범위	우대자금(억원)
① 통합 I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단,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의 과반수가 참여하여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운영시 인정	<동일 시․군 지역통합> ⅰ) 1개 RPC 통합 : 5억원 + (1억원×DSC․비RPC 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4개소 ⅱ-1) 2개 RPC 통합 : (10억원×RPC수)+(2억원×DSC․ 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ⅱ-2) 3개 RPC 이상 통합 : (20억원×RPC수)+(2억원×DSC․ 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광역통합> ⅰ-1) 통합RPC간 광역통합 : (50억원×RPC수)+(2×DSC․비 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ⅰ-2) 일반RPC간 광역통합 : (30억원×RPC수)+(2×DSC․비 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ⅰ-3) 통합-일반RPC간 광역통합 : (50억원×통합RPC수)+(30억원×일반RPC수)+(2억원×DSC‧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② 통합 II (농협+민간)	농협과 민간RPC간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산인수(DSC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③ 통합 III (민간+민간)	①2개 이상 민간RPC 통합(합병 또는 자산인수)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우대자금은 통합농협RPC와 동일하게 적용 지원 ②4개 이상 민간RPC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연합하여 쌀판매회사를 설립 운영 *우대자금은 동일 시·군 통합에 준하여 지원
④ 통합 IV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합병되어 1개 농협RPC로 통합한 경우 * 1개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된 경우는 통합 불인정	◦ (10억원×합병‧연합농협 RPC수) × 50% * 2개 이상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연합하여 통합한 경우 DSC․비RPC농협에 대한 우대자금은 제외
⑤ 통합 V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연합하여 1개 농협RPC로 통합된 경우 * 1개 RPC에 DSC․비RPC농협이 연합한 경우는 통합 불인정

※ 광역통합은 2개이상 시·군의 RPC간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시·군 지역통합(2개RPC 이상)과 2개 이상의 타시·군 DSC, 비RPC농협이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운영시에도 광역통합으로 인정

제4편. 농촌주택개량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

○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 융자재원 : 농협은행자금(정부이차보전) 5,000억원

○ 사업량 : 약 1만동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가. 고정금리 : 연리 2%

나.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2.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융자대상자

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단, 신축의 경우 대출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로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3.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에 의한 건축행위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가. 읍․면의 지역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4. 대상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신청

<면적산정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주택용이 아닌 별동의 건물은 면적산입에 포함하지 않음

※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 주택용 아닌 별동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 주동과 별동의 소요자금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5. 개량행위에 따른 대출한도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기재된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

○ 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기재된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1억원)

<건축행위 정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경우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 선금 및 중도금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제출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하되,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 선금수령자 명단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로부터 선금수령자의 사업대상자 취소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선금에 대해 즉시 회수 조치

○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 주택건축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

※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공사 완료 후 준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건축물대장, 사업실적확인서<서식5>로 하며,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임을 표기해야 함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간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소요비용 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소요비용에 토지구입비는 포함하지 않으나,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와 대출 시 각서<서식 7> 제출

6. 중요사항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감면은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에 해당

나.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 공통서류 : 사업대상자 및 융자대상자 요건(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건축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20호)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라,

о 사업대상자는 주택건축 소요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о 대출취급기관(농‧축협)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

다. 사업대상자가 주의할 사항

- 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관련법령 등에 대해 시‧군‧구와 사전 협의

-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등에 대해 농‧축협과 사전대출상담

-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이행

- 주택건축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자재구입영수증 등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구비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할 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시행지침 및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

- 선금,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선금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융자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축협에 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의무 제출 요구 금지

-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에 필요한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발급

마. 농·축협이 주의할 사항

-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6개월 이상 부양사실 등 주민등록등본 필히 확인

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을 준수

7. 임대주택사업자 등 융자지원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가목, 나목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사업자(법인)

-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대표(법인)

○ 금리 : 일반금리 연 2.7%

○ 대출신청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 상기 항목 외에는 동 지침 공통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 및 담당기관 역할

1. 표준프로세스(SP)

수요파악‧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기간 : 전년도 10.30까지 제출
↓
시‧도별 물량배정 (농식품부→시·도)	○기간 : 당해연도 1.15까지 통보
↓
사업신청 (신청인→시‧군‧구)	○기간 : 전년도 12.1～당해연도 1.31까지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사업설명회 : 사업추진 절차, 주의사항, 풍수해보험가입 등 안내
↓
대상자 선정 (시·군‧구)	○기간 : 배정물량 소요시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 농‧축협, 사업대상자) (시‧도→농식품부)	○기간 : 수시제출(서식1-1, 1-2) ○대상자 확정 통보시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을 첨부하여 발송 ○시‧도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3월과 12월에 취합하여 제출
↓
사업 추진 (사업대상자)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축협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
대출신청 (사업대상자→농·축협)	○대출서류 제출
↓
대출요건심사 (농·축협)	○대출자격,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대출금 지급 (농·축협→사업대상자)	○선금, 중도금,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축협→농식품부)	○지자체: 반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축협: 요구시 대출 실적보고

2. 담당기관 역할

○ (사업대상자)

- 주택건축 신고, 인‧허가 전 농‧축협에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 협의

-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추진시 관련법령 준수

- 주택건설회사와 주택건축 계약 및 사업실적증명서<서식5> 발급 요청시 제출할 영수증 등 증빙자료 구비

- 건축주가 직접 건축시 건축비(재료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

- 기존주택 철거 및 주소 이전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해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됨

○ (시·군·구)

-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농촌주택개량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발급<서식5>, 준공확인서, 사용승인서 등 발급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

※ 선정기준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내 주택건축자, 농촌임대주택사업자,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 대상자 선정기준에 ‘농지원부’ 유무는 포함하지 말 것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건축물대장에 ‘농촌주택개량사업’ 표기 의무

※ 건축물대장 표기 방식 : 주택-주, 부속건축물-부

- 융자대상자 변경에 대비하여 예비후보 확보하고, 대상자 변경시 시·도와 농·축협에 통보

-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 추가 수요가 있을시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처리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시‧군‧구에서는 변경내역을 시‧도 및 농‧축협에 통보)

-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 기존 주택 철거 여부(건축물대장 말소 포함) 현장 확인

- 절차, 지침, 표준설계도, 세제, 풍수해보험 등을 홍보하는 사업설명회 개최

- 주택의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지도 실시

- 시‧군‧구별 선정방법, 사업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서식3>

○ (시·도) 시·군·구별 사업추진 현황 및 시‧군‧구간 사업량 조정 현황 등을 반기별로 농식품부에 보고<서식3>

○ (농·축협)

- 사업대상자 요건, 융자금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 안내

- 농협은행 및 농‧축협 상호금융 여신관련 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대출 실행

- 선금수령자 명단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선금수령자가 선금수령 후 90일 이내에 사업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한 경우 기 지급된 자금 즉시 회수 및 시‧군‧구에 통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 및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지구 등에 입주(예정)자가 대출자로 선정되었으나, 토지소유권이 사업시행자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명의상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담보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대출 실행

3. 자금배정

○ (농·축협) 농협은행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관련자금의 확보 및 농·축협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교부

- 농협은행장은 농·축협에서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시 동의자에 한해 범정보 복지정보 연계사업에 따라「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6>를 받아 처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2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 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 농·축협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대출기한 : 매년 12월 31일까지

※ 대출기한 연장 : 매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대출기한 연장<서식4-1, 4-2>

4.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융자대상자의 지침준수 여부 등 점검하여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서식3>

-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착공신고, 선금대출)를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포기각서 등을 징구하여 관리

-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개량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농·축협에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

○ (농·축협)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5. 성과측정

○ (‘16년 성과지표) 불량주택 정비 86.5%, 만족도 83%

○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시기)

- 불량주택정비 : (당해연도 대출건수/당해연도 추진계획물량)×100

- 만족도 : 만족도 조사 시행(행정조사)

- 시기: 당해연도 12월

6. 사업평가 및 환류

○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 (농협은행) 농‧축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농협은행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표창

7. 사후관리

○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 대해 5년 동안 사후관리

-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및 농·축협에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통보

- 매매, 상속 등 사업대상자 변경시, 해당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가능자를 판단하여 농·축협에 통보

○ (농·축협) 지자체로부터 주택개량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대출로 전환조치 가능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Ⅳ.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7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17년도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의 사업 수요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2>

-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16.6.30까지

제5편.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순연 사무관 이동민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문호 과 장 최종효	02-2080-7560 02-2080-7588

Ⅰ. 사업개요

1.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농업경영회생자금(융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 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년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 ․ 종묘 ․ 비닐 ․ 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가. 경영평가 실시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 결과“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나. 지원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 지원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협은행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은행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1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업지침 시달

나. 농협은행

○ 농업경영회생자금 세부 지침 시달

다.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라.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농협은행 시ㆍ군지부 등)에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Ⅱ.2. 지원자격 및 요건’ 부분 참조)에 대한 해당  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에 경영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일선조합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 구 성 : 5명 내외로 위촉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

- 구성원은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 관계자 등으로 하며,    농협은행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은 현장   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시행 및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를 심의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4) 자금 지원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나.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대 상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    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  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인수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심의

4) 자금 지원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5)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임

- 단,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5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포함)로 한다.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농협은행·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5천만원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ㆍ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지원결정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농업금융 컨설팅」등 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스케줄 자료를 제공  하는 간이컨설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주관)와 농협은행 합동으로 일선조합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

나. 제재

농협은행·일선조합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협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 없음

<하단 별표 참조>

<별표 1>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농업경영위기 (예시)

농업경영위기 (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폭염,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15%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 삼	1.5ha이상
축 산
- 한 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 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농촌개발분야

Ⅱ. 기술개발

37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내역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추진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농생명, 첨단, 수출, 기술, 연구센터, 가축, 다부처 유전체	과 장 김원일 연구관 안형근	044-201-2451 044-201-2457
	식품산업정책과	고부가가치식품	과 장 김진진 사무관 차희수	044-201-2111 044-201-2119
	종자생명산업과	Golden seed 프로젝트	과 장 홍성진 사무관 하성태	044-201-2471 044-201-2481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본부	농생명, 첨단, 수출, 기술, 연구센터, 가축, 다부처유전체, 고부가가치식품	본부장 신성암 실 장 신완식	031-420-6750 031-420-6761
	GSP 운영지원센터	Golden seed 프로젝트	센터장 배인태 실 장 한영준	031-420-6870 031-420-6881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 신산업인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 첨단생산기술개발 : 생산 작업에 필요한 비용, 노동력, 시간, 에너지를 줄이고, 생산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IT, BT 기술을 융복합한 첨단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개발, 가공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수출 기반 구축 및 저장․유통․검역 기술개발 지원

○ 기술사업화지원 : 상품화․제품화를 위한 사업화 연구(R&BD)를 지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연구인력 미스매치 해소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농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및 사후 관리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 및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

○ Golden seed 프로젝트 : 국가전략형 수출․수입대체 종자 개발을 통한 글로벌 종자시장의 선점으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분야의 종자산업 성장기반 구축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 농식품 유용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산업화․실용화 촉진 및 정보 자원화

2. 근거법령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제1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 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45,679	160,471	169,277	178,118
출 연	145,679	160,471	169,277	178,118
ㅇ농생명산업기술개발	44,282	46,732	47,450	45,799
- 출 연	44,282	46,732	47,450	45,799
ㅇ첨단생산기술개발	18,750	20,978	22,529	27,342
- 출 연	18,750	20,978	22,529	27,342
ㅇ수출전략기술개발	16,026	16,026	17,151	18,394
- 출 연	16,026	16,026	17,151	18,394
ㅇ기술사업화지원	7,200	5,760	6,960	9,795
- 출 연	7,200	5,760	6,960	9,795
ㅇ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3,000	5,000	5,900	7,900
- 출 연	3,000	5,000	5,900	7,900
ㅇ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31,327	37,633	38,250	35,051
- 출 연	31,327	37,633	38,250	35,051
ㅇ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4,000	3,748	5,798	7,598
- 출 연	4,000	3,748	5,798	7,598
ㅇGolden seed 프로젝트	21,094	22,094	22,739	21,507	127,226
- 출 연	21,094	22,094	22,739	21,507	127,226
ㅇ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	2,500	2,500	4,732	28,556
- 출 연	-	2,500	2,500	4,732	28,556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관련 연구기관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3. 지원대상 분야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기술, 생명자원 생산·관리기술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 : 첨단기자재 생산, ICT 융복합시스템 등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전략형 상품개발기술, 수출지원 유통․검역기술 등

○ 기술사업화지원 : 현장 연계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 지원, 민간연구지원조직 육성 등

○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기능성강화 식품, 전통웰빙식품, 식품안전․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 식품 기자재 고급실용화 및 저탄소․신가공 기술 개발 등

○ Golden seed 프로젝트 : 20개 품목에 대한 강점기술 기반의 수출 및 수입대체 전략 종자개발, 해외 종자수출을 위한 전주기적 R&D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진단․예방기술 개발, 검역․방역기술 개발,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동물의약품 개발 등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 조기성과 창출형 미생물 유전체 핵심전략 연구, 목적지향적 유전체 연구역량 강화사업, 부처공동 Host-microbe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

○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중소기업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과제 당 10억원 이내(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 과제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초과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15년 12월부터 수시

- 일간지 및 농업관련 전문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서비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게시

- 신청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go.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re.kr) 홈페이지에 게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수시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www.fris.go.kr)접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연구책임자 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술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 우선순위

- 정책현안, 현장애로 해결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현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

○ 과제 선정평가 단계

연구과제접수

►

사전 검토

►

선정평가

►

과제

선정

서면평가(50%)	공개발표평가 (50%)
정책부합성 평가(적/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최종 선정 : 수시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 및 연구계획서 수정․보완요구사항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주관연구기관

○ 연구협약서 제출 : 수시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수정․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와 협약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연구협약 체결 : 수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협약서(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포함)를 검토한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개발 출연금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배정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협약서와 연구개발비 청구에 의거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자금을 지급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관 사업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술실용화기업 등

- 점검시기 : 연구수행 기간 중

- 점검사항 : 연구수행 실적 및 계획, 산업화노력, 기업재무, 애로사항 등

- 점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관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연구 및 사업화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 및 실사

6. 사후관리단계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차종료 2개월 전, 연구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구결과․연구성과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보고

○ 주관연구기관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부 또는 협동, 위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중간․최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중간평가)당해 연도 협약종료 전, (최종평가)협약종료 45일 후

- 평가사항 : 연간 연구수행 현황 및 연구수행 결과 등

-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4.5～15%의 과제에 대해 과제중단 등의 조치 시행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비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 연구종료 후 사용잔액,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정산)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집행잔액) 회수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요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1～3년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5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 2년

-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5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성과를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로 등록․출원하는 경우 : 1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 그 밖에 사업관련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 위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

* 위반사항에 따라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 금액 환수 및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은 용도 외 사용금액에 100% 이하의 부과율을 곱한 금액(제재부가금) 추가 징수 가능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연구성과활용실적 사후추적평가》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 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향후 5년까지 매년 1월에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 제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의 제출한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각 과제별 연구성과를 조사․분석

○ 매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평가항목 및 기준을 참고하여 추적평가

- 평가대상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의 과제 중 연구종료 후 3년 경과 과제

- 평가사항 : 연구성과 도출 및 산업화 실적, 농림업 연계효과 등

- 평가방법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매우우수(미흡) 연구자에 대해서는 신규과제 선정시 가(감)점 등 부여

《사업(R&D프로그램) 성과평가》

미래창조과학부

○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농식품부에서 자체평가가 완료된 국가 R&D 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예산 심의조정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대상 내역사업(1년 주기)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

《환류》

○ 매년 실시되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기술수요조사

○ 조사목적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정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 조사시기 : 2016년 연중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총괄실

○ 조사대상 :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기관 소속 연구자와 농식품부 정책 부서 및 산하기관 등

○ 조사방법 : 수요조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작성․접수(www.fris.go.kr)

○ 결과활용 : 접수된 수요조사내용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분석하여 신규 기획과제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

현장수요조사 (현장수요자 대상) (’16.5.～10.)		정책 기술수요조사 (농식품부 관련부서 대상) (’16.8.～10.)		후보 과제 도출 및 과제별 기획 (‘16.11.～12.)		지정공모과제 확정 및 사업공고 (’17.1.)

기술수요조사 프로세스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선정평가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연구팀 → 농기평
			◦ 자유응모과제, 지정공모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결과 보고			농기평 → 농식품부
			◦ 접수결과 농식품부 보고
사전검토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유무, 중복성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을 실시 - 중복성 검토, 선행기술조사 결과는 평가에 활용
평가단 구성			농기평
			◦ 연구과제평가단 산․학․연 포함, 이해관계자 배제(5인~7인)
서면평가 정책부합성평가			농기평(연구과제평가단), 농식품부
			◦ 인터넷 서면평가 진행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 탈락 ◦ 정책부합성평가(사업담당관, 과제활용담당관) - 평가결과 “부합”인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대상
공개발표평가			농기평(연구과제평가단)
			◦ 서면평가 60점 이상, 정책부합성평가 부합 과제 대상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 탈락
평가결과 보고 및 연구기관(책임자) 확정			농식품부
			◦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정책부합성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 확정하여 농기평에 통보
선정통보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에 선정 통보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수정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계획 수정·보완된 협약 관련 서류 일체를 전문기관에 제출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
			◦ 선정일 1개월 이내에 연구 협약 체결 ◦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급

38	신기술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지도관 지용주 지도사 안정구	063-238-0971 063-238-0973

Ⅰ. 사업개요

1. 목적

○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확산

○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농가에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 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031,472	67,523	75,026	75,586	222,978
국 고	516,131	34,164	38,308	38,363	112,824
지방비	515,341	33,359	36,718	37,223	110,154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단체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인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단체, 마을 등

- 개발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6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시군농업기술센터 등)로 선정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

*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공통적용사항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지원대상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2016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범요인 투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비 : 국비 50%, 지방비 50%

*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은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국비) : 2.5백만원～250백만원

○ 2016년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현황

* 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은 ‘2016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 참조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별	사업량	지원단가
계		958	5～500
고품질 안전기술	소 계	222	20～300
	- 농산물 품질고급화 기술	65	50～200
	-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83	20～300
	- 친환경 기술	74	30～100
비용절감기술	소 계	238	10～100
	- 생산비 절감기술	58	20～100
	- 생산량 증대기술	77	20～100
	- 질병, 병해충 감소 기술	103	10～90
미래 성장기술	소 계	244	20～300
	- ICT 활용기술	94	20～100
	- 토양․수질 개선 기술	2	100
	- 신소득원 확대기술	117	20～300
	- 도시농업기술	31	20～50
FTA 대응 기술	소 계	254	5～300
	- 수출품목 양성기술	28	100～200
	- 자급률 제고기술	150	5～500
	로열티 절감 기술	76	20～3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농촌진흥청에서 2016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지자체)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홈페이지 등에 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2016년 1월중)

- 주요 공고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신청서 양식 : 사업신청서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비치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등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에는 일반현황(사업대상 품목의 생산현황, 영농규모, 사업 여건)포함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촌진흥청(12월)		지방농촌진흥기관 (1월중)		농업인단체 등 (1～2월)

* 신청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 사업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보고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연도 3월 이전에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확정하여 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 각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사업대상자 현장평가	→	우선 대상자 추천	→	산학협동심의회 심의 및 선정결과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현황 제출
지방농촌 진흥기관		지방농촌 진흥기관		지방농촌 진흥기관		지방농촌 진흥기관(3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통지

○ 사업대상 농가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시․군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 보조금 교부결정시 부기등기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조조건에 명시

○ 본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에 의거 사업을 시행한다.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사업추진을 “2016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선정결과 통보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	→	사업시행
지방농촌 진흥기관		농업인단체 등		지방농촌 진흥기관		농업인단체 등

4. 자금교부 및 집행 단계

○ 사업 시행자는(농업인 등)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의거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업비 교부요청서 및 지출 요청서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의거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5. 이행점검단계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사업 추진성과를 주변 농가에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 홍보 등을 실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확인

○ 사업이 완료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6. 사후관리단계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 및 기본규정 제69조제1항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실시

○ 중앙단위 사업점검 의무화(분기 1회 이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행 및 점검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세부사업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 등 지원 확대 및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세부사업간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기간 : 11월～12월 중

○ 평가대상 : 1년 이상 추진된 세부사업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

《환류》

○ 농촌진흥청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에 의하여 세부사업별 성과 달성치가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실시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기술보급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시기 및 신청방법 : 12월～익년 2월중(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중 문의 바람)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바람

농촌개발분야

Ⅲ. 인력육성

39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기훈 사무관 이세환	044-201-1531 044-201-1537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	실 장 김성아 주 임 이수연	031-861-8820 031-861-8823
시‧도	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등)
시‧군	농업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등)

Ⅰ. 사업개요

1. 목적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92,602	5,200	5,200	5,200	4,800	3,840
국 고	39,482	1,560	1,560	1,560	1,440	1,152
지방비	18,353	1,040	1,040	1,040	960	768
자부담	35,009	2,600	2,600	2,600	2,400	1,92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경영체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경영체 ① 설립2년 이상의 법인경영체 *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 제출의무(결산서로 대체 가능) ②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의 법인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함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별표10)의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사업에 참여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①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②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③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④ 휴·폐업 중인 법인

나. 선정우선순위

구분	우선선정기준
법인경영체	1. 모태펀드 투자 법인 2.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기업 3. 1차 농업경영컨설팅 성과진단 우수 법인경영체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공통)	1. 여성CEO 경영 2. 6차산업인증사업자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및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GAP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등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식품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술품질인증 보유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5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5. 컨설팅 지원분야

○ 경영체(개별, 법인) 성장단계별 컨설팅참여 권장

*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개별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분야	세부지원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① 가업승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가업승계플랜 설계 및 각종 법무 서류 및 절차 지원 컨설팅 수행
	② 귀농정착	귀농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귀농정착 지원제도 연계, 영농기초교육, 기초 현장 실무기술지도, 판로개척(도매시장, 온라인판매) 등에 대한 통합 컨설팅 수행
	③ 시설/운영개선	농가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④ 농가경영전략	농가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⑤ 생산관리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농작물 재배 관리,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 및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관리 컨설팅 수행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⑦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통해 상품성 향상, 상품화율의 향상, 수확 후 저장관리,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⑧ 6차산업화	생산된 농ㆍ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아이템을 발굴하여 판매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⑨ 법인화	개별경영체의 법인조직화를 지원하여, 공동출하 하고 전문 산지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화 계획 및 설계 지원, 품종보급, 재배기술, 수확후처리, 유통, 판매 컨설팅 수행

* 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은 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법인경영체 대상 컨설팅 내용
분야	세부지원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① 조직화	법인의 체계적․효율적 조직 기반 조성을 위해 정관 수정 및 관리, 조직 변경, 합병 및 분할, 조직원 생산기술 및 환경관리 기술 향상 평준화를 위한 기술교육과 지도 등의 컨설팅 수행
	② 사업전환	업종전환/업종추가/품목추가 등 사업전환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 신사업모델 기획, 시장진출전략 컨설팅, M&A 추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M&A 전략구축, 가치평가 및 M&A 실행 지원 컨설팅 수행
	③ 시설/운영개선	법인의 시설설비를 현대화(ICT 등)하고, 공정관리 등을 통해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생산관리, 안전관리, 재고관리 컨설팅 수행
(2단계)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④ 경영전략/기획	법인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장기 전략수립, 경영기획, 경영평가 컨설팅 수행
	⑤ 인사/노무관리	법인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통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인사기획, 인사관리, 노무관리 컨설팅 수행
	⑥ 마케팅/홍보	법인의 마케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관리와 각종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마케팅전략, 브랜드 개발, CI/로고 개발, 시장조사 및 홍보전략 수립, 고객관리 컨설팅 수행
	⑦ 재무/회계관리	법인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적정 자금을 조달·운용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예산관리, 자금운용, 재무위험관리, 회계·감사, 세무관리 컨설팅 수행
	⑧ 생산관리	법인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 보급, 상품 생산 관리,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⑨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유통관리, 온라인수출지원, 체험학습, 학교급식,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	⑩ 정보화	법인경영체의 정보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전자상거래(B2B, B2C), 정보시스템(ISP, ERP, MRP, BSP) 구축 컨설팅 수행
	⑪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친환경인증 등을 통해 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특허출원, 지적재산권 등록), 인증관리(GAP인증, HACCP인증 등) 컨설팅 수행
	⑫ 변화관리	조직진단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항을 관리하는 조직진단과 개발, 비전설정, 갈등관리 컨설팅 수행

* 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은 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사업추진절차 및 체계

○ 사업추진체계

	농식품부
											7. 법인경영체 선정평가계획 수립 및 보고
↑		4.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10.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
	시·도								평가점검단 (농정원)					8. 법인경영체 선정평가 및 법인경영체 사전역량진단 16. 수행계획서 심사·통보 (Agrix입력) 23. 법인경영체 사후역량진단
				9. 법인경영체 선정평가 결과통보 ←
				→ 6. 사업자(법인경영체) 평가의뢰
11. 사업자 선정 ↓ 결과(법인) 통보
		↑ 3. 신청접수 결과보고
	시·군·구
				2. 신청접수(Agrix입력) 5.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12. 선정 경영체 교육․워크숍 15. 수행계획서 검토 및 평가점검단 전달 20. 중간점검(Agrix입력) 22. 완료점검(Agrix입력) 24. 정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14.수행계획서 제출 (Agrix등록) 18.협약체결 19.중간보고서 제출 21.완료보고서 제출
		↑ 1. 사업신청
	농업경영체			13. 수행계획서 작성					컨설팅업체
				17. 계약 체결

○ 주요추진일정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1.15까지) → ③ 시군구 : 사업신청결과 시도 제출(1.22까지) → ④ 시도 : 사업계획 제출(농식품부) 및 법인경영체 평가의뢰(농정원)(1.26) → ⑤ 농정원 : 법인경영체 평가 및 선정결과 시도 통보(2.17까지) / 시군구 :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및 선정결과 시도 보고(2.17까지) → ⑥ 농정원 : 법인경영체 사전역량진단(3.28까지) → ⑦ 시군구 :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 ⑧ 농정원 : 법인경영체 사후역량진단(12.15)

6.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지방비 및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 지방비는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진 가능

○ 사업기간은 경영체당 최대 3개년 지원 가능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기초농업경영체 : 최대 2,000만원(국고보조 한도 600)

- 전문농업경영체 : 최대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혁신농업경영체 : 최대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에 근거함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지침 시달 인증업체 공고	⇒	사업홍보	⇒	사업신청	⇒	신청서 접수
농식품부(12월)		지자체, 농정원(12월)		농업경영체(1월)		지자체(1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 다음의 사업신청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접 수 처 :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농정과, 농산과, 산업과 등)

- 접수기간 : ‘15. 12. 15(화) ～ ‘16. 1. 15(금)

- 구비서류 : 시․군․구 사무소에 비치(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 홈페이지 게재)

사업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통필수
➁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별지 제2호 1 서식	공통필수
➂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공통필수
➃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서 사본	공통필수
➄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 ※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귀농인 중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없는 경우, 컨설팅 지원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컨설팅 수진 후 반드시 실적 제출	제무재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공통필수
➅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인의 경우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필수)
➆ 국내ㆍ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	관련서류 사본	해당되는 경우(필수)
➇ 전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사본	결과보고 사본	해당되는 경우(필수)
➈ 신규(1년차) 신청 경영체의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로 교육과정명 검색	온라인 수료증	신규(1년차) 필수

2. 사업자 선정단계

경영체 선정심사		⇒	사전역량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통보
법인 경영체	개별 경영체		법인경영체		법인 경영체	개별 경영체
농정원(2월)	지자체(2월)		농정원(3월) → 시‧도		시‧도(3월)

《농업경영체》

○ (사전혁신역량진단 참여) 법인경영체의 경우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위해 반드시 농정원의 혁신역량 사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 개별경영체(후계농 및 귀농인)의 경우 사전혁신역량진단 미실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1)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농업경영체》

○ (업체선정) ‘16년 인증 된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중 컨설팅 추진실적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업체 선정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 (컨설팅분야) 효과적인 컨설팅 수행을 위해 경영체(법인, 개별)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분야 선택 권장.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 (컨설팅 분야 3개 이내로 설정) - (수행기간) 컨설팅분야,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3∼10개월 이내로 하고, 수행계획서 상에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컨설팅 시작일 :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 컨설팅 완료일 : ~ '16년 11월 10일 이전 완료 필수 - (투입인력구성)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50% 이상으로 해야 함

○ (수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업체와의 협의(경영체 현황진단, 컨설팅 희망내용, 목적 등)를 통해 수행계획서 작성

- 수행계획서는 컨설팅 내용 및 기간, 수행일정 및 비용내역 등이 기재된 ①요약본(별지 제4호 서식)과 ②원문(별지 제5호 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4)를 모두 제출

* 수행계획서는 반드시 해당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 수행계획서는 컨설팅업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경영체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 필수)(※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수행계획서 미승인의 경우) 수행계획서는 Agrix을 통해 심사가 진행되며, 1차 심사결과 ‘미승인’의 경우 승인불가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컨설팅업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수정(1회에 한하여) 등록 후 농정원에 2차(재심사)심사요청(※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농정원의 2차 재심사 결과도 ‘미승인’의 경우, 경영체에서는 30일 이내에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수립 후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컨설팅업체》

○ (수행계획서 제출) 경영체와 협의를 통해 수립된 수행계획서를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수행계획서 제출방법
(제출방법) Agix시스템 등록 후 지자체에 접수요청 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등록․제출 ② Agix시스템 등록 후 해당 지자체에 수행계획서 확인‧접수 요청
(제출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 (법인경영체) 농정원 사전혁신역량 진단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별경영체) 지자체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행계획서 미승인의 경우) 수행계획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심사가 진행되며 1차 심사결과 ‘미승인’의 경우(1회에 한하여 수정가능) 승인불가 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수정 등록 후 농정원에 2차(재심사)심사요청(※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시․군․구》

○ (수행계획서 심사의뢰) 컨설팅업체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등록한 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 확인․접수하고 농정원에 심사 의뢰

- 지원대상 경영체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영체에 통보

○ (수행계획서 심사결과통보)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 통보

- 수행계획서 심사결과가 ‘수정․보완’인 경우, 경영체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된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농정원으로 재심사 의뢰

* 상기의 기간 내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취소) 수행계획서 재심사 결과도 ‘미승인’의 경우, 해당 경영체가 재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수행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수행계획 심사) 경영체별 수행계획서의 컨설팅 내용, 일정, 내․외부 투입인력, 성과지표 등을 검토하고 사업비용을 산출하여 수행계획의 적정성 심사

수행계획서 심사개요
(심사주체) - (법인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을 실시한 솔루션위원을 통해 심사 - (개별경영체) 농정원(평가점검단)을 통해 심사
(심사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사업수행계획서 심사표(별지 제6호 서식)에 근거하여 서면심사 실시
(심사내용) - (정량)컨설팅 내용, 일정, 투입인력, 컨설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정성)컨설팅 목적 및 내용에 따른 기대효과의 타당성 점검(KPI) * 컨설팅비용은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별표1)에 의하여 산출하고 Agrix를 통해 컨설턴트별 수임단가 공지
(심사결과) - (정상) 심사항목 모두 『적정』의 경우 - (수정․보완) 심사항목『미흡』1개 이상의 경우

○ (수행계획 심사결과통보) 심사결과는 시․군․구 및 컨설팅업체에 Agrix를 통해 통보

○ (부실컨설팅 업체관리) 농정원은 수행계획서 검토 시 컨설팅업체별 추진건수 등 사업량의 수시점검을 통해 부실화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수행계획 검토 시 수시점검사항
① 컨설팅업체 1개당 평균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② 컨설턴트 1인당 평균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50일 이하 제한 ③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50% 이상으로 해야 함

(2) 계약 및 협약체결

수행계획 심사 결과확인 (Agrix시스템)	⇒	컨설팅 계약체결	⇒	컨설팅 협약체결
컨설팅업체		경영체 +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체 + 지자체

《농업경영체》

○ (계약체결) 경영체는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정상’ 확인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 업체와 계약 체결

- 계약서에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2)을 반드시 기재

- 경영체는 계약 체결 시 컨설팅 자부담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보관

《컨설팅업체》

○ (협약체결)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정상’ 승인 후 15일 이내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시․군․구와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별지 제7호 서식)’ 체결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① 계약서(사본), ② 자부담입금확인서(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③ 컨설팅업체 윤리강령서약서(원본, 별지 제2호의 2 서식), ④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사본) 제출

○ (수행일지 작성)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수행이 시작되면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컨설팅 투입일수에 맞춰 건별 수행일지(현장방문 증빙영수증 첨부)작성, 컨설팅 수행 후 10일 이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제출

- 단,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톨비 등 출장이행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면담 및 인터뷰 내용 작성, 제공자료 등 포함)

《시․군․구》

○ (협약체결) 컨설팅업체로 부터 관련서류를 접수 받아 내용검토 후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7호 서식)’ 체결

협약체결 시 필수 확인사항
①(계약서 내용검토)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 2)’ 기재여부 ②(자부담입금 확인) 경영체가 지급한 자부담입금여부(자부담 입금통장 사본 등)확인

○ (협약중지) 수행계획서 승인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영체에 통보

협약중지 또는 선정취소 사항(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①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사업포기의 경우 반드시 사업포기서(별지 제23호 서식, 공문포함)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농정원) ②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정상’이 아닌 경우( ‘수정·보완’ 2회 이상의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④ 컨설팅 운영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 사용

(3) 중간보고 및 현장점검

중간보고서(산출물)제출 (경영체/시‧군‧구)	⇒	중간(현장)점검실시 (중간점검표 근거)	⇒	중간점검결과(정상/미흡)를 근거로 중도금 지급
컨설팅 업체		시‧군‧구		시‧군‧구

《컨설팅업체》

○ (중간보고서 작성)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또는 계약기간이 1/3 경과 시)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경영체 및 시‧군․구(Agrix)에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 중간보고서 요약, ② 중간보고서 원문, ③ 수행일지(사본), 기타 산출물 * (관련서식)중간보고서 요약(별지 제8호 서식), 원문(별지 제9호 서식), 수행일지(사본, 별지 제13호 서식)참조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중간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
(제출방법) 농업경영체(서면제출) 및 지자체(Agrix시스템 제출)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현장점검 시 중간보고서(원문)서명 확인

○ (중도금신청) 시․군․구의 중간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의 경우, 시․군․구에 중도금 신청

《농업경영체》

○ (중간보고서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기타 컨설팅 수행결과 산출물을 확인 후 서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중간점검실시 안내) 농정원은 매년 8월 중 시․군․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간점검 실시’에 대한 안내문 발송

《시․군․구》

○ (중간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중간보고서 및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제출한(Agrix등록기준)일로부터 3주 이내에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 평가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하여 컨설팅 수행 효과 및 계약 불이행 사항 등 확인

중간점검 개요
(점검방법) 현장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의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점검
(점검시기) 컨설팅업체의 중간보고 및 중도금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
(점검항목) ①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수행일지 확인) ②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중간보고서, 산출물 등 확인) ③ 수행목표대비 진행상태(중간보고서 요약 및 원문 확인)

○ (중간점검결과) 중간점검결과 ‘정상’인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미흡’인 경우 개선촉구 및 지원취소 조치

중간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 결과	세부내용		조치 사항
정상	‧ ‘적정’ 6개 이상의 경우		중도금 지급
보완 요청	‧ ‘미흡’ 4～5개 또는 ‘판정보류’ 4개 이상 발생 시 ‧ ‘미흡’ 및 ‘판정보류’를 합하여 6개 이상 발생 시		개선 촉구
협약 취소	‧ 미흡사항 6개 이상 발생 시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불량업체신고(2회 이상의 경우 농정원 평가점검단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 인증취소)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협약 취소

(4) 완료보고 및 사후진단

《컨설팅업체》

○ (완료보고 제출)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경영체, 시․군‧구, 농정원에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 ② 완료보고서 원문, ③ 수행일지(사본), ④ 기타 산출물(회계장부 등),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 (관련서식)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제11호 서식), 원문(별지 제12호 서식), 수행일지(사본, 별지 제13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완료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완료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방법) 농업경영체(서면제출), 지자체(Agrix시스템 제출)를 대상으로 모두 제출 * 단, ⑤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는 경영체(서명)을 포함하여 농정원으로 별도 제출

○ (완료보고 보완)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보완’의 경우 1개월 이내 보완사항을 이행 후 경영체와 시․군․구 및 농정원에 재보고

《농업경영체》

○ (완료보고 확인)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업체가 시군구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

○ (완료보고 보완이행) 농정원의 완료보고서 점검결과 ‘보완요청’에 해당 될 경우 컨설팅업체와 협의하여 보완사항 이행

○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법인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농정원의 혁신역량 사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의무사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완료점검실시 안내) 농정원은 매년 11월 중 시․군․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완료점검 실시’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완료확인서 접수‧확인)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완료확인서’를 접수‧확인하여 사업완료현황 파악

《시․군․구》

○ (완료점검 실시) 컨설팅업체가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Agrix등록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업경영컨설팅 완료점검 평가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 실시(심사는 정상완료/보완/감액/협약취소로 구분하여 평가)

○ (협약취소)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수정․보완기간 포함)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후 농정원에 불량업체로 신고

* 불량업체 신고 2회 이상의 경우, 농정원의 심의절차를 통해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수결과 보고

완료점검결과 조치사항

구분	점검	▶	구분	재점검
정상완료	60점 이상		정상완료	60점 이상
보완 (부분수정)	55점이상 ~ 60점 미만
			감액	50점이상 ~ 60점 미만
재작성 (전면수정)	55점 미만
			협약취소	50점 미만 또는 제출기한 위반(1차 15일, 2차 30일)
협약취소	50점 미만

평가결과

조치사항

비고

정상

완료

‧ 사업비 잔금 지급

사업비

정산

보완

‧ 점검 결과 55점이상 ~ 60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경영체와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개선

촉구

재작성

‧ 점검 결과 55점 미만일 경우 30일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재작성(100%)하여 경영체와 시‧군‧구 및 농정원에 보고

감액

‧ 재점검 결과도 50점이상～60점미만일 경우 감액산출기준(별표 3)에 근거하여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회수 또는 미지급

감액

반영

협약

취소

‧ 점검 및 재점검 결과 50점미안일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금 회수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 (완료점검 결과) 심사결과를 해당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에 통보하고, 점검결과 ‘정상완료’ 이외의 경우(보완, 재작성, 감액, 협약취소) 다음과 같이 조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후혁신역량진단 실시) 컨설팅업체의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영체 현장방문을 통해 사후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경영체 및 시․군․구에 통보

* 경영체의 역량진단은 법인경영체에 한하여 실시

5. 이행점검단계

(1)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협약해지) 시․군․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체 또는 컨설팅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간․완료점검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농정원의 수행계획서 심사 및 지자체의 중간ㆍ완료점검결과 부적합(선정 취소)의 경우 등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의 사전역량진단결과 컨설팅성과 및 기대효과 미흡의 경우(선정 취소)

○ (자금회수)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즉시 자금을 회수 조치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 시 투입일수(M/D)를 근거하여 산출하되 국고/지방비/자부담 비율대로 정산함

* 다만, 사업추진이 중간보고 시점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자부담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수행계획변경요청)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은 중간보고 전 1회에 한하여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간 합의 후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서명날인 후,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

- 투입인력의 구성 변경

* 컨설턴트 변경 시, 동일한 등급의 컨설턴트를 투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초 협약금액 변경 불가

- 컨설팅 비용 변경

- 컨설팅업체 변경

* 이 때 사업기간은 계약일 이내 잔여기간으로 함

- 그 외 컨설팅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및 감액 처리함

○ (조치보고) 시․군․구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시 그 내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조치 후 조치결과를 시ㆍ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취합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정원에 보고

(2)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합동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및 농정원 사업담당자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성과지표관리, 컨설팅 추진현황 및 계약 이행여부 등 지도․감독

《시․도》

○ (현장점검결과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후혁신역량진단 실시) 법인경영체를 한하여 컨설팅 완료 후 경영체별 혁신역량 사후진단 및 성과평가 실시

○ (성과조사‧분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점검을 위해 성과조사 및 분석 실시

《농업경영체 및 컨설팅업체》

○ (사후혁신역량진단 협조)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정원의 혁신역량진단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4)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문제 발생 시 지자체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 중대한 사항 발생 시 농정원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수위 결정

○ 컨설팅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결격사유 발생 및 적발 시 다음과 같이 조치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인증 취소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인증 취소 및 차년도 해당사업 참여 제한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인증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① 컨설팅 성과물 등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 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③ 컨설턴트 경력 및 자격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컨설팅 수행실적이 ‘0’건인 경우 인증취소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컨설팅 수행실적이 ‘4’건 미만인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취소여부 결정 후 통보

《시·군·구》

○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구자료 미제출 시 경영체의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회수하며 컨설팅업체의 인증을 취소

○ 경영체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등 부정한 행위 적발 시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농림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며, 컨설팅업체는 인증 취소 후 향후 3년간 해당 사업 참여 불가

○ 시․군․구의 중간점검․완료점검 및 농정원의 혁신역량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법인경영체에 경우) 향후 농식품부 정부보조사업 지원 제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컨설턴트가 컨설팅과 연계하여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 시 컨설턴트 자격정지 및 승인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5) 보고사항

○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추진단계별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수행일지 등) 및 관련서류(산출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 및 첨부해야 함

- 단, 수행일지 작성 및 입력 시 현장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톨비 등 출장이행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해야 함

○ 시․군․구는 계약체결, 사업추진현황, 사업성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의 결과를 Agrix에 입력하여 보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예비수요조사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6년도와 동일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경영체 구분 (개별 or 법인) (◎)		개별경영체( )						법인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 ( )		귀농인 ( )				영농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조직경영체 ( )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 재 지		( - )
전 화 (휴대전화)		( )			F A X				( ) -
E-mail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설 립 일		년 월 일			업 력				년
주사업	재배작목 (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 영 규 모		농지 (전 : ㎡, 답 : ㎡)
		시설면적 (하우스 : ㎡, 축사 : ㎡)
		공장 (대지 : ㎡, 건물 : ㎡)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 백만원
		종업원수(총 명)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 보유브랜드수 : 개 * 대표브랜드명 : 1. , 2. , 3.
전년도 재무현황		조수익(매출액): 백만원, 소득액: 백만원
인증 및 지적재산권
조직규모 (법인경영체 해당)		소속경영체 : 개 * 경영체별로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 영농경력, 주사업(재배작목 및 축종) 첨부
컨설팅경험 (정부지원)		연도	컨설팅업체				사업비					컨설팅분야(세부분야)
										백만원
										백만원
정책자금 지원현황		연도	자금종류				금 액					비 고
										백만원
										백만원
		계								백만원

경영체 현안 문제점		* 컨설팅 신청사유와 연계하여 경영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기술
컨설팅 목표		* 역량강화컨설팅을 받고자하는 분야와 목표에 대해 자세히 기술
컨설팅 희망분야 선택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컨설팅분야		선택(◎)	컨설팅분야		선택(◎)
	기반 조성	A-① 가업승계		기반 조성	B-① 조직화
					B-② 사업전환
		A-② 귀농정착
					B-③ 시설/운영개선
		A-③ 시설/운영개선
				경영 역량 강화	B-④ 경영전략/기획
	경영 역량 강화	A-④ 농가경영전략
					B-⑤ 인사/노무관리
					B-⑥ 마케팅/홍보
		A-⑤ 생산관리
					B-⑦ 재무/회계관리
		A-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B-⑧ 생산관리
	지속 성장	A-⑦ 품질개선
					B-⑨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A-⑧ 6차산업화		지속 성장	B-⑩ 정보화
					B-⑪ 품질개선
		A-⑨ 법인화
					B-⑫ 변화관리

사업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사 업 비	총 원 : 국고( 원), 지방비( 원), 자부담( 원)
선정우선순위 해당 여부	* ‘우선선정기준(20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참조
신청서 검토의견 (※ 시.군 담당자 작성사항)
본인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 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경영체 대표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  최근 1년간 농가경영장부 기록(사본) 1부 또는 회계결산서(사본) 1부

[붙임] 본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40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 장 김정희 사무관 박해청 주무관 금경연	044-201-1511 044-201-1518 044-201-151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차 장 이승욱	02-2080-7583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www.returnfarm.com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500	600	700	1,000	1,500	1,500
융 자	500	600	700	1,000	1,500	1,5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연령기준 시행일: 만 65세 이하규정은 2016.7.1일부터 시행함. 다만, 만65세 초과 귀농인 중에서 2015.12.31일 기준 50시간이상 교육 이수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신청 가능

*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①(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②(이주기한)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이하 “예비귀농인”이라 한다)도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이 경우 예비귀농인은 추후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지자체) ⇨주소이전(귀농인)   ⇨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 신청인) ⇨ 농협은행에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2년이내, 귀농인)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시 결과 통보(1개월내, 귀농인,→지자체)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100시간 중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 상기 기관(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 교육관리 시스템 개편완료(‘15.12월 예정) 후 기관별 교육과정 등록 예정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강의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함

- 지자체 교육(8시간): 지자체 교육(청강 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

* 확인서: 지자체(또는 교육기관)가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11호 서식) 또는 수료증

※ 지자체 교육(8시간)을 포함하는 교육이수실적 적용시기 : 2016. 7.1일 이후 적용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제61조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제61조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 “농가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한다.

○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융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육)우 입식 자금은 지원 제외

* 납유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유우자금은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도 동일하게 적용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5년) 내에 시장·군수는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농촌비지니스분야는 농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이 아님에 유의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융자방식>

ㅇ 농지·축산·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검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ㅇ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도·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귀농인→ 시·군, 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후관리(시․군, 농협)

1.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 각 지자체에서는 2016.1.1일 기준, 기 창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조치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 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1개월, 귀농인→지자체)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지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인)	⇨	서류,현장 심사(지자체) 및 금융상담(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추진 (귀농인)

○ 현장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장·군수는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에게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기 지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를 대출취급기관에 의뢰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가 귀농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용용도와 귀농일을 명시하여 귀농인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통지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예산 및 지침 통보
시도, 시군		∘ 시도는 시군에 사업지침 및 예산 통보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창업서류 및 대출한도액 안내 ∘ 창업계획서 심사통과된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발급 ∘ 대출이 실행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대출취급기관		∘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등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소유권 이전과 담보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략 가능) ∘ 대출기관은 시군에 대출결과를 즉시 통보(유선 또는 문서)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대상자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과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읍면사무소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귀농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귀농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르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3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한다.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자금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사업장소의 이전》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담당

* 구입한 농지·시설을 승인 없이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이전 후 시·군)에 관련자료 등 통보

○ 사업자는 폐업·이전 등 농지 매매 후 시장·군수에게 즉시 통보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예비귀농자 중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전·말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농업 관련분야: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 농약판매업, 종자판매, 농기계수리 등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지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연도별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익년도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청․군청(또는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소정의 사업계획서 및 평가에 따라 선정할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촌비즈니스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 기타서류는 Agrix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4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기훈 서기관 박경희	044-201-1532~3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정책자금지원팀	차 장 이승욱	02-2080-7583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추진방향

-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기술컨설팅 등을 선발 시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공

-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면밀한 사후관리 추진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98.3%	98.1%	97.5%	(98.3)%	12월말	(선정한 후계농업인수-영농미종사자수)/선정한 후계농업인수 x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3,061,830	101,200	101,200	170,000	170,000p
융 자	3,061,830	101,200	101,200	170,000	170,000p
○ 후계농업경영인 - 융 자	3,061,830	101,200	101,200	170,000	170,000p

Ⅱ. 2016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0.6.29이후 지자체에 설치 가능

○ 다만, 다음 사항 중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편입예정 연도의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받은자에 한함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이상 임차에 한함) 지원 가능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재배·생산한 농식품의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운영자금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농기계(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품목은 제외)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운영자금은 농지 및 시설관련 기대출액의 20% 이내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가능
운영자금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종축 및 사료, 농기계(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품목은 제외)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품목은 제외) * 운영자금은 토지․낙농추가쿼터 및 시설관련 기대출액의 20% 이내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매매 또는 임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ㅌ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착유우 구입자금은 지원

(3)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4)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보조․융자 등 농림사업의 자부담분

4. 지원형태(융자, 보조) 및 사업의무량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2)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3)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단,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임차기간에 상응하여 대출기간 축소 가능

(4) 대출금리 : 연리 2%(고정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선정연도 포함)이내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자금 중 사업계획에 기재된 융자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재원 : 농업교육 및 농업경영컨설팅 예산

(2) 지원내용

○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팅 : 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 교육, 컨설팅 지원절차 및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 안내

다. 융자방식

○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금액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eqn: {} ^{*}]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등

-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함

- 다만,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은 대출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까지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eqn: {} ^{*}]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우), 기성률(공정율)를 증명하는 자료(시설설치 등의 경우) 등

○ 임차보증금은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에서 지원함

-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은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대상물건 소재지 인근의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1)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하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2)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제한 대상임

(3)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5. 대출 취급기관

(1) 농협은행(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

○ 농협 :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 사업의 취급을 위한 대출약정 체결시 가능

(2)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6.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 종료 및 자격 취소 등

(1)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종료

* 7년 경과 시 지원 종료는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이 종료된다는 의미로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 유지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제한

(3) 사업신청 당시 자금대출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유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특별자치도지사

(2)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할 수 있음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일정 :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구 : 사업신청접수(‘15.12.31까지) → ③시군구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16.1.13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1.15)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1.18～2.12) → ⑥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2.24) → ⑦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26)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2.29까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0월)
			- 시도별 인원배분
	시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1~2월)
			← (평가결과)
			◦ 시군구별 신청자 순위책정(2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시 군 구
				← (시군구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5.12.31)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13)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구 할당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5.12.31까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3월~)

2. 사업신청 단계

○ (농식품부)기존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후계농업경영인수, 사업비)을 확정 통보

○ ( 시 도 )시․도지사는 자체 사업추진 계획 마련, 사업 홍보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 시도에서는 과거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 ( 시군구 )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성검토(별지 제5호 서식), 신용조사의뢰 등

- 시군구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

※ 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구의 사업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전(事前)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 신청자 )자본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소지 시군구에 제출

- 신청시기 : ‘15. 12. 31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다만,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 계획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읍․면․동장 추천서(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3. 사업자 선정단계

<평가 및 선정방법>

평가방법

❍ 시군구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시도에 신청서 제출

-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자의 대출 부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부적격자는 신청자에서 제외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취합, 전문평가기관에 송부

❍ 전문평가기관에서는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1～2월(1개월간)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 제출(도, 농식품부)

※ 기타 도별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선정․운용은 평가 주관기관에서 세부 운용계획 수립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시도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선정

* 다만, 평가점수 후순위가 선정될 경우 선정사유를 농식품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별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구별 할당량 변경가능

《읍면동》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명단을 대출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규모에 대하여 확인 요청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ㅁ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시군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자 결정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서 배정한 사업량의 150%를 추천

- 농업계학교(농고․농대) 졸업자(사업개시연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 추천

- 추천 인원의 30% 이상을 농업계학교(농고․농대) 졸업자 및 40세 미만인 자를 우선 추천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천

※ 농업 이외의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추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비상근으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포함)

《시도》

○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를 의뢰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배정한 사업량 범위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선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여성, 농업계학교 졸업자 및 만 40세 미만인 자, 관련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사업량 조정 가능

《전문평가기관》

○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부분 현장조사 실시

○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필요시 시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 가능)

○ 평가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 가능

※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평가 지표는 별도 통보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지원계획 시달

○ (시도 및 시군구)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제7항에 따라 현지실사 후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을 제출받아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은 최근 3년 내 발행된 수료증까지 인정

○ (대출취급기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구)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완료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사업완료 후 대출(기성률 대출 포함)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인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신청

<사업자금 대출 체계>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제출

(지역 단위조합)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

(대출 부적격 검토)

대출심사 실시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

대출 약정

(대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사업추진확인(계획)서 발급

(읍․면․동)

대출금 지급

*운영자금 : 채무자

*시설자금 : 시설공여자

5. 사업계획 변경

○ 선정당시 사업계획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별지 제9호 서식)

6. 교육 및 컨설팅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자율교육방식에서 의무교육 방식으로 변경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이 자금 대출 전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을 이수하여 자금의 사용방법 및 정산,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인지 후 자금수령 토록 의무화

○ 경영컨설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경영컨설팅업체를 활용하되,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하도록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은 국고, 지자체, 자부담의 분담방식으로 지원

- 교육비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지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영컨설팅의 경우 별도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

○ 교육과정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경영, 품목, 실습, 국내외 연수 등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자율성 부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명단을 통보 받으면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진 및 대출절차 등에 대해 경영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조치

7.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별지 제12호 서식)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컨설팅업체와 합동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의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별지 제3-4호 서식)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 선정 통보시 작성의무 고지)

(2) 제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별지 제8호 서식)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②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③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④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경우

⑤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 후계농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후계농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⑦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다만, 무단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3) 사업장소의 이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사업내용(계획서)을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4)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0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5)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 시․군은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발급

(6)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경영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7)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를 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사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3, 4호 서식 또는 「농업경영장부시스템(villagebook.farmware.org)」으로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자금상환일까지 매년(익년 1월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기관의 방문 및 확인,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시․군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겸직․겸업여부,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실시

- 시․도,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8월 중)

8. 성과측정단계

(1) 성과지표 측정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으로 평가

- 성과지표 :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2) 만족도 조사

○ 후계농업경영인(최근 5년)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 하반기,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16년도 사업평가

○ ‘1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실시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 실시

(2) 환류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반영

10. 기타사항

○ 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사업지침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추진요령에 의함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신청서 제출기관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 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2. 신청자격 : ‘16년 대상자와 동일함

3. 신청기한 : 연중

4.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읍․면․동장 추천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5. 기타사항

○ 사업신청접수는 지자체의 업무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사업신청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정보(선정 또는 취소)를 조회할 수 있음

농촌개발분야

Ⅳ. 소득보전

42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지자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상근 사무관 이진희	044-201-1771 044-201-1776~7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1

Ⅰ. 사업개요

1. 목적

○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1,808,974	794,030	1,009,146	1,543,291	3,654,841
국 고	11,808,974	794,030	1,009,146	1,543,291	3,654,841
ㅇ고정직불금	7,609,385	774,000	845,000	824,000	2,414,200
- 국 고	7,609,385	774,000	845,000	824,000	2,414,200
ㅇ변동직불금	4,199,589	20,030	164,146	719,291	1,240,641
- 국 고	4,199,589	20,030	164,146	719,291	1,240,641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외 농업인 포함)로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아래 ③과 ④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분에 대해서만 지급 제외)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면적계산시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

③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 농지분)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농지 요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법 제5조)

*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단,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나, ②「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현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①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 「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단,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사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④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등록제한기간(5년 이내)에 해당하는 농지

○ (지급대상자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및 농작업 일부 위탁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존 수령자)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도시거주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이하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이어야 함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법 시행령 제5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체법 제16조 또는 제19조의 농업법인’(이하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신규신청인*)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이외의 자

① 경영체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② ’13년부터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이어야 함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쌀 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쌀 직불금을 등록한 자가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6조),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예시) : 고령, 질병, 부상 등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④ ’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지급 요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농업소득법 시행령 제7조)>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④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9조)>

①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②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 기준

○ (지급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단, 25인 이상의 농업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은 400ha

3. 지원형태 및 기준

○ 지원형태 및 재원

- 고정직불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1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변동직불금 : 직접 수행,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지원 기준

- 고정직불금(지급 시기 : 12월)

· 지원단가(평균) : 1백만원/ha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1,076,416원/ha, 밖의 농지 : 807,312원/ha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변동직불금(지급 시기 : 3월)

· 지급기준 : 당해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15년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 기준)>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단가(80kg 기준)

① 목표가격 : ‘13~’17년산 쌀은 188,000원/80kg으로 고정(농업소득법 제11조)

② 고정직불금 단가(‘15년산) : 15,873원/80kg(≒1000,000원/ha ÷ 63가마)

* ‘15년 고정직불금 수령농지의 농업진흥지역 안․밖 농지면적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ha당 단위생산량(63가마/ha) × 벼 재배면적(ha)     * 10원 미만 절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관련기관 통지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월)		농식품부(1월~) 시·도(시·군·구) 및 관련기관 접수·홍보 계획 수립·실시(1월~)		농업인 및 농업법인(2.1~4.29)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 사업 신청 시기 및 방법

-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6. 2. 1 ~ 2016. 4. 29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농업소득법 제7조)

- 등록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거나,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경작농지의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

○ 접수증 배부

- 읍·면·동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접수번호 기재 등 확인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에 접수여부 관리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개인) 또는 제2호(법인) 서식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대상농지 관련

① ’98~’00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빙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과 거주자* 3명이 서명한 확인서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이외의 자로 한정

① - I) 농업소득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농업소득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97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98~’00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중 1개

신규 농지만 해당

(’05~’15년까지 1회이상 쌀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

지급대상자 관련

② (기존수령자)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도시거주자(기본법상 농촌 외 거주) : 다음 중 1개

① 경작 면적 증빙(연접 시군구 포함)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② 농산물 판매액 증빙(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액)

- R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R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 판매시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③ 관내 도시 거주자 증빙 : 1년이상 관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1년 이상 경작(신청자 명의 ‘14년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 등) 증빙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5년에 기존 수령자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으로 등록하는 경우 증빙 서류 면제

(도시 거주자의 경우 직전 연도와 주소가 같거나,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

① (신규신청인) 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 ’13년부터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및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법인(휴경 면적은 산정 제외)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1년 이상 경작: 신청자 명의 ‘12~’14년 중 1년 영농자재 구입 또는농산물 판매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별지제7호 서식) 등 중 1개

* 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13년부터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인 경우 그 증빙서류(등록신청자 명의의 다음 서류 중 1개)

* 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농산물 판매액 증빙서류

- R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R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 판매시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쌀 직불금 대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수감으로 인한 승계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 고령으로 인한 영농승계 확인서(이장 등), 중환에 대한 진단서, 수감확인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 ’04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 종사자로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임대·위탁하였던 자 중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면적증명 서류(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또는 농산물 판매액 증명 서류(-①-㉰ 증명서류 참조) 중 1개

‘15년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요건으로 등록하는 경우 증빙 서류 면제

전산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면적 계산 : 타 시·군·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적

승계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계속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이거나,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경작사실 증명 관련

①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 및 관외 경작자 모두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관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①-㉰ 및 농산물 판매액 증빙 서류 참고)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중 2개(예 : ㉮의 판매액 증빙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개씩 2개)를 의미함

‘15년과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15년과 ①  주소지가 같거나, ②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③ ‘15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면제

기타 서류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②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칙, 권장),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 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15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임차·임대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16년에는 제출 생략 가능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016.2.1~5.6): 읍·면·동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

○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법 제5조), 지급대상자 자격요건(법 제6조),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9.30까지)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공개정보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4호)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6.5.16까지(조사·심사 결과는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등록증(변경등록증) 발급 및 대장 관리 * 발급기한 : ’16.5.30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요청 * 제출기한 : ’16.10.19

○ 등록증 수정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이 잘못된 경우,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 재발급)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2016. 9. 9까지)

- 변경등록 신청 :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 신고 : 등록자로부터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쌀 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망 승계요건을 갖춘 자는 변경등록 기간 내에 승계 신고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농업인) 및 제2호(농업법인) 서식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 신고 시 신고한 농업인 등이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 등록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변경등록증을 발급

* 변경등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정 요청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한 이행사항의 점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증발급 후~9.30일까지)

- 화학비료 등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수확직전~11월 상순)

- 농약잔류 검사(농관원, 등록증 발급 후~11.30)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에서 보고한 고정직불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지		○ 고정직불금 지급 및 지급 결과보고(12월)

○ 고정직불금

농식품부	→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
○ 시·도에서 보고한 변동직불금 지급명세를 농협에 통지		○ 변동직불금 지급(3월) 및 결과보고(4월)

○ 변동직불금

5. 사후관리단계

○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공개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식품부(재원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1.1~12.31까지) 200만원

- 해당 연도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한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농식품부 및 관계 행정기관(직불금을 지급한 시·군·자치구, 등록 신청한 읍·면·동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신고한 경우 대상

- 신고서(별도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별도 서식)에 등록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① 신고대상자의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③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쌀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기준)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됨에도 쌀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법 제14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내에서 중가산금 부과

○ 벌칙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수령한자,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 추진 상황의 점검

- 각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4월)

- 농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10월)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 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간 : ’17. 2. 1 ~ ’17. 4. 29

○ 제출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 대상농지 : ’98~’00년까지 3년 연속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등록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및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4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상근 사무관 전익성 주무관 박춘규	044-201-1771 044-201-1772 044-201-177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직불사업부	부 장 김주하 과 장 권진택	061-338-5911 061-338-591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등 농업구조 개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586,419	61,737	58,998	57,339	60,918
국 고	586,419	61,737	58,998	57,339	60,918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신청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 2016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1942년 1월 1일～1951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

<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업인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이 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여 약정이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이 농업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경영이양”의 개념>
○ 경영이양 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지목이 전·답·과수원)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사용대차 제외) 또는 임대위탁 하는 것을 말함 - 한국농어촌공사 -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 * 전업농업인등 :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

2. 지급대상 농지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농어촌정비법」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 농지가 3만 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상속·증여·환매받은 경우 3년 이상 농지소유의 판단 기준>
- 상속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상속인(경영이양 신청인) 소유기간을 합산 -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증여자의 소유기간과 피증여자(경영이양 신청인)의 소유기간을 합산 -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 농업인(경영이양 신청인)이 공사로부터 임차하기 전 소유기간과 환매받은 후 소유한 기간을 합산

3. 보조금 지급요건

○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에게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경영이양 후에도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위한 3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 - 해당 농지의 위치·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여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속 경작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사업구역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4. 지원단가 및 지급액 산정

○ 지급단가 : 제곱미터당 300원/연(헥타아르당 3,000천원/연)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

5. 지급상한 및 지급방법 등

○ 지급상한 면적 : 4만 제곱미터(매도 및 임대이양 면적을 합산)

○ 지급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월수로 나누어 매월 경영이양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

※ 경영이양자(약정체결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농어촌공사에 신고하고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6.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 및 절차

○ 농어촌공사는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약정의 상대방(농업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에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환수금액 = 기지급한 보조금 총액 + 가산금*
* 가산금 = 월별 기지급한 보조금 ×	반환일까지의 일수	× 10%
	365일

- 약정을 해지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을 환수

<< 세부환수절차 >>

○ 농어촌공사는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약정해지(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환독촉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반환독촉을 받고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농어촌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세부계획 수립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가 신청한 시행계획을 검토·승인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2015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계획, 시․군 또는 자치구별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조사․교육 및 홍보계획 등

2.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사업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연중)

○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받은 농어촌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격과 대상농지 여부를 확인

- 농업인이 확인을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제출토록 안내

※ 신청서식(별지 제1호)의 뒤쪽 참조

○ 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의 홈페이지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농어촌공사에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어촌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

농 업 인

○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농어촌공사에 제출

○ 신청시기 : 2015년도에 경영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연중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1부(64세 이하 전업농업인등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사업자 선정단계

○ 농어촌공사는 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 결과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도 제외사유를 통보(업무형편에 따라 유선 통보 가능)

- 신청서류 :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와의 일치 여부, 신청자 및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요건 적합여부 검토

- 현지조사 : 신청인이 신청농지의 직접 경작하는지 여부,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지 여부,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 연령 등 기타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현지조사서” 작성 비치

○ 농어촌공사는 지급요건 등에 적합한 신청자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표시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4. 이행점검 시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실태, 법령 및 시행지침 준수여부 등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관리(반기 1회)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적정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경영이양자의 약정내용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보조금의 지급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함

- 약정의 상대방(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 농어촌공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여 경영이양하고자 농어촌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5. 자금배정 및 보조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매월 15일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농어촌공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보조금 수령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 농지지번, 지급면적, 수령금액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의 홈페이지에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농어촌공사에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어촌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

6. 성과 측정단계

○ 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분석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2017년 1월말까지 제출

○ 농어촌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2016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농어촌공사는 2016년 사업평가결과를 2017년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나. 환 류

○ 농림축산식식품부는 사업평가결과를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및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수요는 전산자료상의 65세～74세 농업인의 소유농지 현황 및 최근년도 경영이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요 추정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자의 연령이 2017년에 65세 이상 74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안내

[별지 제1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구 분	농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지목			면적 (㎡)	농업 진흥 지역	소유자			경작 구분		경영 이양 방법		비고
	시 ㆍ 군		읍ㆍ면			리ㆍ동
지급신청 농 지
	지급신청 농지 면적 계
잔여소유 농 지
	잔여소유 농지 면적 계
임차경영 농 지
	임차경영 농지 면적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제출기관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및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경영이양보조금 담당 직원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제2호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농업진흥지역”란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소유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3. “경작구분”란에는 자경ㆍ임대ㆍ임차ㆍ위탁ㆍ사용대ㆍ사용차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경영이양 방법”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소유농지인 경우 ㆍ 공사매도, 개인매도, 공사임대, 공사임대위탁 나. 임차농지인 경우 ㆍ 경작권종료, 경작권 이양, 경작권포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심사	□	대상자 선정	□	통지
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4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홍인기 사무관 이남윤 주무관 최희숙	044-201-2431 044-201-2432 044-201-2433
시 도	시도담당과	시도담당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안)	2017년이후
합 계	302,202	26,909	32,849	25,893	계속
국 고	302,202	26,909	32,849	25,893	계속
지방비	-	-	-	-	-
융 자	-	-	-	-	-
자부담	-	-	-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대상

○ 2016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동일 농가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유기농산물 : 5년(5회), 무농약농산물 : 3년(3회)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하되,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급. (단, 기존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인증기관 등에 시달(‘15. 12월～’16.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16. 1월～3월)

- 홈페이지 안내, PCRM 발송 등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6. 1월～3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16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만료 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 신청기간 : ‘16. 3. 1 ～ 3. 31(신청서 전산입력 기간 : ‘16. 3. 1～4. 1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		→
농식품부(‘15.12월)		지자체(‘16.1~3월)		친환경농업인(‘16.3월)

* ‘16년 중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17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6. 5. 10까지)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지번)변경, 필지수․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를 인증기관에 통보 후 이행점검을 요청(‘16.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 ‘16. 5. 21 ～ 11. 18.

* 인증기관에서는 시·군·구의 요청 이전에도 이행점검 가능, 이후 시스템 입력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필지․면적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에서는「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최소한 연1회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16. 11. 18까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인증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16. 11. 25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6. 11월말까지)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6. 12월)

5.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2.31)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1.18)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나.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7. 3. 1 ～ 3. 31)

[별표]

사업 추진체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5.12월～ ‘16. 3. 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 1～3. 31)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1～5. 1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1～5. 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 2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⑤ 이행점검	(5. 21～11. 18)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이행점검 요청(시‧군‧구담당자, 5. 21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1. 18까지) * 인증기관에서는 시·군·구의 요청 이전에도 이행점검 가능, 이후 시스템 입력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9～11. 25)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예산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25까지)
⑦ 보조금 지급	(12. 1～12. 31)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말)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2월)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3.18>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논
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
	신 청 서			▶	접 수
					▼
					신청서 및 인증여부 확인
					▼
					대상자선정 검토
					▼
	통 지	◀			대상자 선정

4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양주필 사무관 민동명	044-201-1551 044-201-1560
소속기관/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사무관 이광희	054-429-407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방문객 증가율(%)	3	3	3	-	2017.1	당해년도 방문객수/전년도 방문객수×100-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93,744	20,162	19,874	19,372	99,900
국 고	65719	14,072	13,870	13,591	69,930
지방비	27,921	5,986	5,900	5,781	29,970

Ⅱ. 2016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작물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3. 지원 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15만원/ha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4. 지원 대상농지 등

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을 경관작물은 1ha 이상, 준 경관작물은 5ha 이상으로 적용함.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집단화 포함)

나.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➀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

➁ 녹비작물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

➂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 약용, 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➃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➄「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➅「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➆「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➈「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➉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다만, ➆∼➉항목은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 업 인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①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경관보전직불금 추진위원 중에 호선

④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나.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함

② 시장·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다. 사업신청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3월말까지)

②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읍·면

라. 사업신청서 접수

①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하여 대조 확인하고,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농업경영체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②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AgriX에 입력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3월31일까지)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지형도)를 첨부

2.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시·군(시·도)

가. 사업대상지구 추천

① 시장․군수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별지 제7호 서식)”를 활용, 대상마을 선정요건에 따라 경관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대상지구를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4월20일까지)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4월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나. 사업대상 면적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 배정(1월)

시·군(시·도)

다. 시·군별(지구별) 사업대상 면적배정 및 통보

① 시·도지사는 농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시군별(지구별) 면적배정 및 사업대상지구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경관계획에 의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지구,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경관환경분야)에서 도 대표로 선정된 마을(최근 3년내), 축제·농촌관광 등의 도농교류가 활발한 지구, 색깔 있는 마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지구, 국가농업유산 지정지역, 지역행복생활권은 우선적으로 경관직불 대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음.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부실여부

② 시장‧군수는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농지, 대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 경관직불 참여농가에 일괄 통보

3. 사업 이행 단계

시·군

가.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대상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동계/하계사업 구분 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

나. 사업대상자 변경

① 농지의 매매, 임대,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②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

③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라. 이행점검 의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지구별 이행점검 15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추진위원회(농업인)

가. 작물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집단화기준 충족

○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단, 관리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보존의 의미가 없을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 경운폐기 가능

나. 마을경관보전활동

○ 경관작물 재배 농지, 용배수로, 마을 숲과 주변 정리 활동 등

○ 마을길 정리, 꽃길 조성, 마을 안내판 등 정비 등

○ 축제, 도농교류 등을 위한 마을 정비, 행사 준비물 구입 등

다.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 추진위원회는「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이행점검시 제시

- 재배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내역을 기재하고, 전/후사진(날짜명시)을 첨부

4. 이행점검 단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이행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이행점검계획을 수립, 각 지원에 시달

나. 이행점검사항

①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협약사항 중 작물재배관리 이행여부

- 시장·군수 : 협약사항 중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여부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점검은 마을경관보전활동 종료 후 시행

② 점검시기 : 동·하계 사업별로 각1회(이행점검은 작물별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

③ 점검기간 :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

④ 작물재배관리 이행점검시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가 2회이상 불응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2인이상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점검결과 처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별지 9호 서식]에 따라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내역 통보

② 시·군은 [별지 10호 서식]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활동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도와 추진위원회에 보고(통보)

③ 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이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라.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Agrix시스템의 수정은 불가함.

5.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단계

시·군

가. 보조금 지급

① 경관보전 직불금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실경작 확인서상의 경작자 계좌에 입금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 지급(최대 2회)

②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보조금(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명의의 계좌 또는 추진위원장 명의계좌(○○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5명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하여 관리)에 지급한다.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관·관리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③ 보조금 산출기준

○ 협약이행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보조금 감액기준”을 적용

- 작물재배보조금: 경관작물 ㎡당 170원, 준경관작물 ㎡당 100원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작물재배 협약이행면적에 비례 하여 ㎡당 15원

* 산출결과 농가별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지급

나. 보조금 감액기준

① 보조금 감액기준

○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감액기준 >

지급요건	점검결과	감액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취소(100% 감액)
	② 재배 면적부족	❍ 부족한 면적만큼 보조금 감액 지급
	③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	❍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50% 지급
	④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필지별로 보조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내 협약 이행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➅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
	⑦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다른 경우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내에서의 작물을 변경하여 재배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신청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미지급
마을경관 보전활동	① 협약내용 미이행	❍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 지구별 협약이행면적에 해당하는 활동비 지급 * 최소면적기준 미충족시 활동비 전액 미지급
	② 마을활동비 집행 부적정	❍ 부정 집행액 회수 및 다음년도 사업 참여 배제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지구”로 선정되었을 경우, 파종이 확인될 시는 해당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음.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 성과측정

➀ 평가지표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을 지표로 선정

➁ 평가일정 : 사업완료 후 다음해 1월중

나. 환  류

➀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 연도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➁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참여 배제 등

시·군

가. 보  고

➀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➁ 지원 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4월말까지

➂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로 하되 내용연수범위를 참작할 수 있음.

➁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비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

➂ 다만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의 현재액(감정평가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Ⅳ. 2017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나. 읍․면․동장→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4월까지)

다.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

라. 조사내용 : 대상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등

마.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사업지구)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 교류 연계계획
6.마을경관 보전 활동계획
7.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도>

지구명	위 치		면적 (㎡)	경관 작물	주 요 점 검 항 목
	시군	읍면			계 (100점)	미관성 (20)	창의성 (20)	연계성 (30)	지구면적 (10)	성취도 (10)	계획성 (10)	가점또는 감점

점검항목	배점비율	배 점 기 준		점수
미관성	20점	◇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경관개선효과와 지역적 특색이 뛰어남 ◇ 경관 개선효과는 양호하나 지역적인 특색이 미흡 ◇ 경관개선 효과가 보통 이하		20점 10점 5점
창의성	20점	◇ 간작(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다품목 단지 조성 등 창의성이 뛰어남 ◇ 경관작물 혼파, 사이재배 등 경관형성 노력 우수 ◇ 단일작물 재배		20점 10점 5점
연계성	30점	◇ 작물을 활용한 직접적인 축제개최에 활용하는 경우 ◇ 작물을 활용한 체험활동, 관광에 활용하는 경우 ◇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		30점 15점 1점
집단화 면적	10점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10점 5점 1점
		10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0ha 이상 25ha 이상 10ha 이상
성취도	10점	◇ 전년도 계속지구로 관광객 10% 이상 증가 ◇ 신규지구 또는 관광객 10% 미만 증가 ◇ 관광객 등 감소		10점 5점 1점
계획성	10점	◇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관 계획에 따라 작물 재배 ◇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 재배 ◇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		10점 5점 1점
우선선정대상	가점	◇ 우선선정지구 - 국가농업유산 지정지구, 시군 및 지역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작물재배지구, 색깔있는마을, 경관우수마을 콘테스트·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한 마을		20점
전년도 이행점검결과	감점	◇ 미파종 면적이 50% 이상 ◇ 미파종 면적이 30% 이상 ◇ 파종면적 중 불량면적이 30%이상일 경우 ◇ 협약(마을경관보전활동)불이행에 따른 예산 불용		-20점 -15점 -10점 -5점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을 구분하여 지구별로 평가

46	밭농업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상근 사무관 김재학 주무관 남상현	044-201-1771 044-201-1778 044-201-1779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	사무관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밭농업 직불제 민원상담)	농업경영정보과	직불제 상담지원 콜센터	1644-8778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직불시스템 상담)	스마트농정실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1588-683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3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34,942	134,731	192,931	211,829	229,717
국 고	134,942	134,731	192,931	211,829	229,717
지방비	-	-	-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농지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 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나,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이하 ‘논이모작직불금’이라한다) :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다음 농지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②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③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④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⑥ 영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밭고정직불금의 경우는 등록제한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⑦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 논이모작직불금은 중복지급 가능

⑧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

⑨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 밭고정직불금은 중복지급 가능

※ 동일 필지에 대하여는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다만, 논 이모작 재배 필지의 경우는 밭농업보조금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중복지급 가능

2. 지급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동계와 하계로 시기를 나누어 경작하는 때에는 공동 소유(경작)자간 합의를 통해 동계, 하계 중 시기를 선택하여 연간 1회만 신청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면적은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됨

3. 신청자격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동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② 2012년부터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기간 중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논이모작 면적을 포함하여 밭농업 1천제곱미터 미만 경작자 제외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밭농업고정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밭농업고정직불금을 등록한 자가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해당농지에서 밭농업에 계속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예시) : 고령, 중환, 수감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이모작직불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른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제40조의4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지원대상

○ 대상품목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 면적 포함)

-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  논이모작의 경우는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시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점유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며, 지급대상 면적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점유 비율에 따라 산출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논이모작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휴경 및 시설 재배 면적은 제외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미포함

6. 지원형태 및 기준

○ 지급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40만원(㎡당 40원)

- 논이모작직불금 : 1만제곱미터당 50만원(㎡당 5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밭고정직불금 :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 논이모작직불금 : 농업인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만제곱미터.(다만, 25명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경작 면적 및 공동경작방법과 그 밖에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제곱미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관련기관 통지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월)		농식품부(1월~) 시·도(시·군·구) 및 관련기관 접수·홍보 계획 수립·실시(1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논이모작 2.1~3.15 밭고정 2.1~ 4.29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 사업 신청 시기 및 방법

-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논이모작 2016. 2. 1~ 3. 15 , 밭고정 2. 1~ 4. 29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농업소득법 제7조)

- 등록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거나,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경작농지의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

○ 접수증 배부

- 읍·면·동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접수번호 기재 등 확인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에 접수여부 관리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대상농지 관련	① ’12～’14년 기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빙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과 거주자* 3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이외의 자로 한정 - 농업소득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농업소득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12～’14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중 1개	’12～’14년까지 연속하여 밭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와 ‘12～등록연도까지 밭농업 재배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는 생략
지급대상자 관련	① 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② 부분)의 증빙서류 참고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 ’13년부터 1년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및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법인(휴경 면적은 산정 제외)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13년부터 1년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인 경우 그 증빙서류(등록신청자 명의의 다음 서류 중 1개) - A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A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직불금 대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수감으로 인한 승계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뇌사 판정서, 고령으로 인한 영농승계 확인서(이장 등), 중환에 대한 진단서, 수감확인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② 도시거주자(기본법상 농촌 외 거주) : 다음 중 1개 - 경작 면적 증빙(연접 시·군·구 포함)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액 증빙(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액) · A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A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농협,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관내 도시 거주자 증빙 : 1년이상 관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1년 이상 경작(신청자 명의 ‘15년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 등) 증빙	전산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면적 계산 : 타 시·군·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적 승계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계속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이거나,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경작사실 증명 관련	① 경작사실 확인서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관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①-㉰ 및 -②의 농산물 판매액 증빙 서류 참고)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A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중 2개(예 : ㉮의 판매액 증빙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개씩 2개)를 의미함	‘15년과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15년과 ①주소지가 같거나, ②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③‘15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는 증빙서류 면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가능하면 생략 가능
기타 서류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②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칙, 권장),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밭농업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논이모작 2016. 2. 1 ~ 3. 22, 밭고정 2. 1 ~ 5. 6 ): 읍·면·동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

○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공개(9.30까지)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공개정보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4호)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논이모작 2016.3.31, 밭고정 5.16까지(조사·심사 결과는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등록증(변경등록증) 발급 및 대장 관리 * 발급기한 : 논이모작 ’16.4.7,밭고정5.31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요청 * 제출기한 : 11월말(밭고정,논이모작 동일)

가. 현지(서면)조사 및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실시

○ 조사 및 심사기간 : 등록증 발급 전 까지

○ 서면조사 등

-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논이모작) 4.7.까지, (밭고정) 5.31.까지 제출

나.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발급 : (논이모작) 2016. 4. 7.까지, (밭고정) 5. 31.까지

○ 발급요건 : 등록신청서에 대해 읍·면·동장이 AgriX에서 확정을 완료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에 기재하고,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 등록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로 등록신청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지자체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등록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 명부에 추가 등록하고, 그 등록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행점검을 실시

- 신청농가의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등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조사표｣ 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 및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함

다.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

○ 의뢰 기간 : (논이모작) 2016. 4. 7.까지, (밭고정) 5. 31.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AgriX시스템에 사업대상 농지(농가)를 확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해당 사무소에 이행점검을 시스템으로 의뢰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 등록된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표본농가를 선정(모집단의 50% 이상)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달

* 표본농가 선정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함. 다만, ‘16년도 신규 신청지는 선 순위로 조사하고, ‘15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지는 후 순위로 표본 조사(표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의심 가는데 중심으로 샘플 선정)

○ 점검기간 : (논이모작) 2016. 4.11. ∼ 5. 31, (밭고정) 6. 1. ∼ 9. 30.

○ 점검대상 농지 : 밭농업직불제 신청농가 중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

- 농관원 지원 또는 시·군 사무소는 AgriX 입·출력 담당자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AgriX시스템으로 전송 받은 사업대상 농지(농가)의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를 출력하여 현장 점검

* 농지가 관할지역 내인 경우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농지가 관할지역 밖인 경우는 농지 소재 사무소 출력 의뢰 → 관할사무소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는 의뢰한 사무소에 통보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등록 신청서의 품목, 재배면적에 대한 현지 확인 등

- 밭고정의 경우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현지 확인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실 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 스마트팝맵 등을 활용하여 밭농업보조금 신청농가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등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 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로 대체 또는 현장 사진촬영 보관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표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AgriX시스템에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보고, 본원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5. 이의신청 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논이모작) 2016. 6. 1. ～ 6 .8.

(밭고정) 2016. 10. 1. ∼ 10. 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논이모작) 2016. 6. 9.～ 6. 15.

(밭고정) 2016. 10. 7.∼ 10. 2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6.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에서 보고한 직불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지		○ 지급 및 지급 결과보고(12월)

○ 지급시기 : 2016년 12월

○ 지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금액산정 : 지급단가(원/㎡)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40만원(㎡당 40원)

- 밭농업직불금(논이모작)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50만원(㎡당 50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밭농업보조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밭직불”이라는 용어를 보내는 이 이름으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밭농업보조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밭농업보조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7. 사후관리단계

가.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공개(연중 상시)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자의 의무 : 열람목적 및 개인정보 제공

나. 부당지급된 밭농업보조금의 환수 등

○ 부당지급금의 환수 : 영 제40조의10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환수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참여 제한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밭고정직불금의 경우는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5년간 등록제한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0조의10제1항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시·도지사는 밭농업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각 시·도는 시·군·구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대상 교차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밭농업보조금 지급신청은 2월∼4월, 현지점검은 4월∼9월, 보조금 지급은 12월 예정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

47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상근 사무관 전익성 주무관 박춘규	044-201-1771 044-201-1772 044-201-1773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농업경영정보과	주무관 이용관	054-429-4078
한국농어촌공사 (조건불리지역조사)	농지은행처 농가소득지원부	사 원 김상정	061-338-5913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470,648	49,170	49,170	49,170	49,170
국 고	367,314	39,511	39,511	39,511	39,511
지방비	103,334	9,659	9,659	9,659	9,659
ㅇ조건불리보조금	446,275	38,635	38,635	38,635	38,635
국 고	354,207	38,635	38,635	38,635	38,635
지방비	101,727	9,659	9,659	9,659	9,659
ㅇ행정비	14,714	876	876	876	876
국 고	13,107	876	876	876	876
지방비	1,607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 ‘12년 전국 읍·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급(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2. 지급대상 토지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 및「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토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초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

○ 지급대상 면적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토지(실경작지가 아닌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이행점검 마감일(당해연도 9.30일) 이전에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이행점검 마감일(당해연도 9.30일) 이전에 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제출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초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 이상(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ㅇ「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ㅇ「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

ㅇ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고정·밭고정)을 받으려고 등록신청된 농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 따라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의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된 농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아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ㅇ 과수․뽕나무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ㅇ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ㅇ 임산물, 다만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묘목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논･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규정 제33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단, 당해 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자기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

- 「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농지 및 「초지법」제2조제1호 중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사료작물재배지를 제외한 축사, 도로,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3. 신청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를 1천제곱미터 이상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자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미

- 농지(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경작자만 인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초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초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관리)”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아래요건 모두 충족)

- 신청인별로 농지(초지)를 분할하여 각각 경작(관리)하고 경계를 명확히 설정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을 직접수행

○ 농업인(법인 제외)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보조금 등록신청 또는 신청일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으로 처분을 받은 자는 사업참여 제한 기간 동안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4. 지급대상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 제26조에 따른 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동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받은 자

5. 지급요건

○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계속하여 거주할 것

○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사항

- 농업인(법인 포함)은 사업시행기간(사업신청～이행점검 완료시) 동안 지급대상 토지를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로 경작 또는 관리(제초․잡목제거 등)할 것

․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

․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  중환(사고, 질병),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수용(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관리)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지자체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작(관리)한 것으로 간주

* 시장ㆍ군수(읍ㆍ면장) 또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 요구할 경우 농업인등은 불가피하게 휴경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마을공동기금은 보조금의 20% 이상을 조성할 것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에 사용

7. 지원형태 및 기준

○ 지원형태 : 국고 80%, 지방비 20%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지급단가 : 농지 50원/㎡, 초지 25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면적(㎡)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급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상한 면적

- 농 업 인 : 밭(과수원 포함) 4만제곱미터, 논‧초지 각 30만제곱미터

- 농업법인 : 밭(과수원 포함) 10만제곱미터, 논‧초지 각 50만제곱미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장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읍･면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을 받으려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로 하여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1월말까지 관할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농업인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공고에 포함할 내용(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5조제3항관련)>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및 변동사항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

○ 조건불리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1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민통선 및 섬지역을 농업인이 지급대상 마을로 신청할 경우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지급대상 법정리가 속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경우

․ 지급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간 동안 실천의무*는 관리협약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

* 실천의무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외

3. 사업신청 단계

○ 신청 및 접수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장·군수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관할 읍·면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접수기간 동안 해당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농관원의 직원 등이 읍·면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접수하는 기간 ** 지역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거나(대상이 소규모이거나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대규모, 접근성 등 고려) 가능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등의 편의에 따라 읍·면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사업 신청 시기 및 방법

- 조건불리지역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6. 2. 1 ~ 2016. 4. 30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접수증 작성 및 수령

- 농업인등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제출하고, 접수번호 및 신청내용 등을 확인 한 후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으로부터 접수증(하단부)을 수령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생략 가능

< 필요 서류 >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지를 임차·사용차한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전년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임차․임대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생략가능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는 농지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 논농업, 밭농업 또는 조건불리 농지(초지)에 이용된 농지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다만, 전년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보조금 신청시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4. 정보공개 단계

○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제외 요건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또는 시·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9.30까지)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

5. 사업자 선정 단계

○ 시행규정 제26조에 따른 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동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선정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에 따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에 통보(5월말까지)

○ 읍·면 또는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통보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15호 서식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을 작성하여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5월말까지)

- 위원장은 ‘관리협약’의 작성, 마을공동기금의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처리

- ‘관리협약’은 매년 체결하고, 협약기간 중 합의내용의 변경은 동일한 절차로 실시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시행규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관리협약 내용이 사업신청 시 제출된 마을발전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5월말까지)

* 관리협약 체결 시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송부

<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 농업인등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신청자 사망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변경 신청(9.30일까지)

◆ 시･군 : 변경 승인 시 아래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읍･면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보조금 지급

-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변경 여부

-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가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하는지 여부 등

6.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 농관원장은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중 “5. 지급요건”에 따른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사항을 점검·확인

○ 점검기간 :  2015. 6. 1 ∼ 9. 30

○ 점검대상 농지 : 표본으로 선정된 농업인의 농지 및 초지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농업인등이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전산시스템에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에 재조사 요청

- 농관원은 해당 농지(초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 후 확정

* 농지관리의무 이행사항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농관원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농관원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및 집행절차 등>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ㅇ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ㅇ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ㅇ 계좌는 가능한 마을명의로 개설하고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엄격히 관리

* 기금적립 등의 목적으로 2개이상의 개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관리협약 준수여부 확인

- 관리협약에 따라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이행하는지 여부 점검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7. 이의신청 단계

○ 시장ㆍ군수(읍ㆍ면장)는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2015. 10. 1 ∼ 2015. 10. 5

○ 농업인등이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5.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중 농관원의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이의신청 기간 : 2015. 10. 7 ∼ 2015. 10. 20

8. 보조금 지급 단계

○ 보조금 지급액은 “농림조건직불”을 명시하여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후 합당한 경우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에 따라 보조금의 20% 이상을 기금 계좌에 입금

9.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 수령자 정보 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지급면적, 수령금액

- 정보공개 기간 및 내용 : 농식품부, 농관원,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공개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농업인등이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보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시장·군수는 시행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요건을 불이행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회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회 : 보조금 지급중단(2년간) ◦ 3회 이상 : 보조금 지급중단(3년간)
마을공동기금 사용	용도외 사용	◦ 1회 ; 경고 및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2회 :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및 기금지급중단(2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협약 불이행	◦ 1회 : 경고 ◦ 2회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 3회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3년간)

※ 마을공동기금을 유용·횡령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군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조치

- 제재의 면책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농업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등은 제재를 면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법인 포함)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

- 해당 농업인(법인 포함)은 향후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 해당 마을은 아래와 같이 제재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3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16년 사업실적 및 ’17년 전망(법정리 추가․제외) 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농지전용 등으로 인한 연평균 대상지역 감소면적 등을 감안 ’16년 사업추진 가능면적 파악

○ 담당자에 대한 시행지침 교육 및 농업인에 대해 리플릿 배포, 반상회보 활용 홍보

3.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 흐름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별) 선정자료 제출		1월		농어촌공사		▪ 법정리별 경사도자료 등 변동자료 검토, 조건불리지역 선정 제출
지원대상 법정리 선정･ 통지 및 홍보 (시행지침 통지)		1월		농식품부 시･군 농관원 농어촌공사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선정･통지(농식품부 → 시･도(농촌공사･Agrix 유지보수단 포함) → 시･군 → 읍･면 ▪ 조건불리지역 10일이상 공고(읍･면) ▪ 사업 설명 및 홍보(지자체)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통지		1월		시･군		▪ 법정리 혹은 행정리별 운영위원회 구성(3～5인)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1월말)(농업인등 → 운영위원회 → 읍･면 → 시･군)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통지(2월말) (시･군 → 읍･면, 운영위원장 → 농업인 등)
보조금 지급 신청 (등록신청)		2~4월		시･군		▪ 보조금 지급 등록신청서 제출(농업인→ 읍･면 또는 농관원→ 시･군) - 운영위원장은 등록신청서의 서명, 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 토지 선정･통지, 관리협약 체결		~5월		시･군		▪ 신청인·토지의 적격여부 확인 및 정보 Agrix입력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 토지 선정･통지(6월말까지, 시･군 → 읍･면, 운영위원회 → 농업인등) ▪ 관리협약 체결(시장･군수 ↔ 운영위원회)
지급요건 등 이행여부 점검 및 보조금 지급 금액 확정		6~10월		시･군 농식품부 농관원		▪ ¡관리협약 준수 및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점검(읍･면, 시･군은 이행점검 완료 후 10.20까지 Agrix 보고) - 농관원은 신청농업인의 30%이상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마을공동기금 조성․적정관리 연 1회 이상 확인, 마을활성화 실천 이행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확정(시･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11~12월		시･군 농식품부		▪ 보조금 교부확정 및 교부(농식품부) - 농가 지급(통장계좌 입금, 시․군) - 마을공동기금 지급(마을공동계좌 입금, 시․군) * 보조금지급 정산결과 보고(익년 1월까지)

48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입니다.

내역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과 장 송태복 사무관 김지현	044-201-2381 044-201-238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한종현 사무관 이광희 주무관 조원주	054-429-4071 054-429-4077 054-429-4079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2～제23조의8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4,025	16,283	17,257	17,257	계속사업
국 고	24,025	16,283	17,257	17,257	계속사업
지방비
융 자
자부담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5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5년간만 지급

- 3～5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3～5년간 친환경축산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15. 11. 1. ～ ’16. 10. 31.

-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단가

- 한  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 감액 지급

- 젖  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 (우유 1ℓ는 1.03kg임)

- 돼  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육  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

*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 증액 지급

- 오  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개, 무항생제 2원/개

- 메추리알 : 무항생제 4원/10개 혹은 4원/100g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산  양 : 무항생제 4,584원/마리

- 산양유 : 무항생제 34원/리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지침｣에 따른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시범농장은 제외)된 농장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지급 방법

- ’15. 11. 1.부터 ’16. 10. 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16. 12월 지급

*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출하된 인증종류에 따라 지급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전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신청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업인에게 개별 통보 등 홍보 실시(’16. 1～2월)

○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16. 3. 1. ～ 3. 20.)

○ 신청서 양식 :  별지 서식 참조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신청서 접수시 필요한 서류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사업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15.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 1～2월)		친환경축산인 (’16. 3. 1.～ 3. 20.)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3.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유기축산농가

② 친환경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③ ‘②’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④ ‘②’와 ‘③’이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관리

○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정

-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농림축산 식품부와 관련기관에 통보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 4. 5.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 4. 15.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 4. 29.까지)

- 통지양식 :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축사)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축사(농장)의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항생제)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사업장소재지의 주소(지번)변경, 인증품목 축소, 필지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기재된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인증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서에는 ‘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이행점검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지원‧사무소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은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점검을 요청(’15. 4. 29.까지)

*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과는 별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선정된 사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기간 : ’15. 11. 1. ～ ’16. 10. 31. (1년간)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농장․축종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16. 11. 10.까지)

* 점검결과는 Agrix 시스템(인증기관에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제출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농업인은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16. 11. 1.～11. 10.)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결과 보조금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지급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해당 지원․사무소로 세금계산서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16. 11. 18.까지)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사업장소재지 및 인증품목 불일치 등 부적격자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자격요건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16. 11. 11.～11. 3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 결과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16. 12. 9.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16. 12. 16.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보조금 지급(’16. 12. 23.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 지급

6.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제재)

○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7. 이행점검 등 전(全)단계 협조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17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17. 3. 1.～ 3. 20.)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상출하량 (단위)	예상금액 (천원)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3조의5와 같은 영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농촌개발분야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49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제1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이정삼 사무관 서지예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7조(지정 해제), 제118조(청문) 등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사업시행자) : 제한 없음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만5천㎡～100만㎡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사업비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지정‧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2. 사업추진단계

(1) 지정·개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사업계획의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거나 취소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3)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사업시행단계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지정해제 등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제117조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부분준공이 가능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함

4. 사업운영단계

가.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할려고 할때에는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고 준공계획서에도 포함되어야 함

나. 사업자의 신고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신고내용을 확인‧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자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 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1)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점검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제반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 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3)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및 제116조(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제2편. 관광농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이정삼 사무관 서지예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등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2,000㎡이상～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중 관광농원사업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3. 지원자금 및 요건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2.0%,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융자한도 : 15억원 이하(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80% 이내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개별법(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및 사업자의 자금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직전에 사업자로 하여금 융자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승인

-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 사업시행자가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관광농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자부담으로 사업할 경우에도 또한 같음)

◦ 관광농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2. 사업추진단계

(1) 사업계획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변경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을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함

- 또한, 숙박‧식당 등 위락시설의 확대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영농체험시설 면적의 20%이상(최소 2,000㎡이상) 영농체험시설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사업시행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농원 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 토지 및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 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등 사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관광농원 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사업자 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식당 등 관광농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따름

4. 사업운영단계

◦ 토지 및 시설의 분양(임대), 사업자의 신고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규정을 준용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관광농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며 시설 및 위생 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관광농원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함(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승계받는 자는 반드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단체만 가능함)

◦ 관광농원 사업자는 사업자 변경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사업취지 부합‧건전운영 실태,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제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와 관련 사업자가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을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관광농원사업 추진현황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 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신청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사업 신청서 관광농원 [ ]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농어촌관광 휴양지명칭
위 치
사 업 규 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시행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의 분양‧운영계획 7.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9.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이정삼 사무관 서지예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1개동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3-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3. 지원자금 및 요건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신축자금 및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불가)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만 지원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5년거치 10년상환

- 개수‧보수자금 : 2.0%,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대장 등 (이외 정화조, 소방시설 등 행정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함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해당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숙박위생․식품위생․소방안전․풍기문란 영업행위 금지 등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불건전·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계법률에 따라 조치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안전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위생․안전 분야 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씩(총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이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교육계획 수립

- 각 시·도는 연초에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및 시·군에 시달하고, 각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에는 일정, 소요예산, 교육내용 등 포함

◦ 자금배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로 민박수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자금배정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교육 및 정산결과를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마.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을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50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 장 김정희	044-201-1511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사무관 박상호	044-201-1522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지역개발과	과 장 양주필	044-201-1551
	(농촌현장포럼, 활성화지원센터)	사무관 이 진	044-201-1562
	(농어촌 집 고쳐주기)	서기관 김춘기	044-201-1558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윤광일	044-201-1571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무관 허동웅	044-201-1572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사무관 곽기형 사무관 임기창	044-201-1574 044-201-1576
	(농번기 주말돌봄방)	사무관 임기창	044-201-1576
	(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사무관 이지은	044-201-1578

1	농촌현장포럼·활성화지원센터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31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152	3,244	3,997	4,159	4,879
국 고	1,076	1,622	2,021	2,102	2,462
지방비	1,076	1,622	1,976	2,057	2,417
ㅇ농촌현장포럼	1,567.8	2,345	3,034	3,034	3,034
- 국 고	783.9	1,172.5	1,517	1,517	1,517
- 지방비	783.9	1,172.5	1,517	1,517	1,517
ㅇ활성화지원센터	584.2	899	963	1,125	1,845
- 국 고	292.1	449.5	504	585	945
- 지방비	292.1	449.5	459	540	9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농촌현장포럼), 도지사(농촌활성화지원센터)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현장포럼

○ 대상마을․권역

- 권역사업 종료 후 운영상 애로를 겪는 등 활성화가 필요한 권역

- 색깔있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행정리단위)중, 주민 의욕이 높고 정부지원 개발사업(2억원 초과) 실적이 없는 기초마을과 현안 해결 등 활성화가 필요한 마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대상기관) 도 또는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한 대학, 공공·민간 전문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도와 협의를 마친 광역 지원 조직

* 역할: 현장포럼 지원, 지역인적자원 육성, 정보교류 등 지원

- (대학) 종합대학으로 사회․교육학, 지역개발학 관련 학과가 주체로 문화․예술, 환경․경관, 건축․토목, 경영·법률, 복지 등 학과 참여가능

- (공공기관) 도발전연구원, 도농업기술원,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도 및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등

- (민간기관) 퍼실리테이터 및 컨설팅 전문기관 필수 포함(지역 관계 없음)

* 퍼실리테이터, 컨설팅 전문기관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구성

- 센터장과 상임연구원 필수, 상임연구원은 관련학과 박사급

* 센터장은 사회․교육·경영학계열 또는 지역개발에 경험․역량이 있는 관련 교수로 하며, 상임연구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사회․경영․교육계열 전공자를 필히 포함

3. 지원대상

○ 농촌현장포럼 :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수립, 계획변경, 애로사항해결 및 생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마을․권역 발전을 원하는 농촌 마을․권역

* 필요시 읍/면단위까지 확대하여 시행 가능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주민주도 지역발전, 지자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전문기관 컨소시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촌현장포럼

○ ① 마을자원 및 주민역량 분석, ② 주민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발전과제 등을 발굴하는 퍼실리테이션, ③ 선도마을 등 견학, ④ 전문가 종합점검 등을 통한 벤치마킹,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마을발전과제 보완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

- 현장포럼 4∼5회 이상,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1회 이상 실시

* 농촌현장포럼 운영매뉴얼 준용

- 추가 선도마을 견학비, 운영비 등 초과 예산은 주민부담

○ 농촌현장포럼 운영은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전문가(자격증 필수)

○ 시․군은 현장포럼 전 지역 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권역마을 사업 추진 전후, 생활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 가능

< 현장포럼 운영(예) >

○ (운영자) 농촌현장활동가 초급교육 이상을 받은자

- 농촌현장활동가가 아닐 경우, 기술센터·농어촌공사를 통해 운영자 선정 가능

○ (결과보고) 매년 12월 20일까지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자원 및 주민역량 분석결과, 퍼실리테이터 활용 근거자료 첨부를 첨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정보교류 : 전문가 워크숍, 정보지 발간, 도내 우수사례 발굴 등

○ 지역인적자원 육성․관리 : 총괄기획가 연계, 지자체 현장활동가 역량강화, 민간전문가 육성, 마을리더 교육 등

○ 현장포럼 지원 : 마을자원분석․주민역량평가, 퍼실리테이션, 관련전문가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 종합평가보고서, 마을리더 교육 등 추가 소요경비

○ (결과보고) 연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초까지 농식품부 제출

- 마을․권역․지역단위 지역활성화 사업, 정책 또는 제도개선, 조사 및 연구, 복지․경관․환경․문화 등 삶의 질 관련 연구 등 수행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농촌현장포럼) 418개 마을․권역, 개소당 7∼8백만원(평균 7.26백만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9개소, 개소당 80～130백만원(평균 12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현장포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행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도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시·군·구 및 각 대학에 통지하고 시·군 현장포럼 수요조사 및 시군으로부터 신청 접수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각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센터 교체 등 변경계획이 있을 경우 2개의 대학교․전문기관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도에서 마을 선정 및 농식품부 보고, 시군에 선정결과 통지

* 농촌중심지(읍·면)활성화사업 및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진지역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현장포럼 : 도별 사업물량 배분(사업자 선정 전)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도별 1개소 선정

* 사무실, 전문인력, 기본시설장비가 구비된 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을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현장포럼 : 현장포럼 운영내역 중간 점검 및 평가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를 통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도 및 시·군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현장포럼 지원 요청

- 각 도는 시·군에서 보고된 연간 포럼운영 검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 : 활성화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신청(운영계획, 소요예산 등)

- 각 도는 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 풀 운영관리, 농촌현장포럼 지원, 현장 활동가 및 마을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시·군(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시·군은 선정마을 등을 대상으로 현장포럼 실시

- 1마을(권역) 당 4∼5회 이상 포럼 개최,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등 참여

- 시·군은 연간 포럼 운영내역을 도에 보고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현장포럼 : 도에 예산배정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결정, 예산배정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에 재배정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는 센터에 예산 재배정 및 정산내역 검토·정산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현장포럼 소요 경비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에 지급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현장포럼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에서 예산집행 후 요청한 정산내역을 검토한 후 사업비 정산 가능

* 일반경비, 추가 전문가 초청비 등은 시․군에서 정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농촌현장포럼 지원 : 각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여 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소요 경비를 시·군에 요청하거나 시군과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소요경비를 배정받아 사용 후 사업비 정산

5. 이행점검단계

농촌현장포럼

○ 시군은 도에 운영내역 보고, 각 도는 검토결과 농식품부 보고

○ 도와 농식품부는 운영내역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평가(모니터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각 도는 운영결과 농식품부 보고, 농식품부는 센터 운영실태 점검․평가

○ 도와 농식품부는 운영내역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평가(모니터링)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 목적․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변경가능

- 소항목별 수립 총액의 10%이상 변경 시, 도 승인, 농식품부 결과보고

- 대항목 및 소항목별 수립 총액의 30% 이상 변경 시 농식품부 승인

6. 성과측정단계

농촌현장포럼

○ 매년 1회 이상 현장포럼 결과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활성화지원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촌현장포럼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에서 제출한 활성화지원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실적, 자금집행 실적, 지역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 1년 1회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 활성화지원센터 선정 시 반영

* 최상등급 성과평가를 받은 활성화지원센터 중 인센티브 등 부여

* 최근 2년 평균 최하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활성화지원센터에서 4년간 제외

○ 농식품부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다음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군은 2017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계획과 동

2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을 통해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8,100	3,000	3,300	3,300	3,300
국 고	4,050	1,500	1,650	1,650	1,650
지방비	2,025	750	825	825	825
자부담	2,025	750	825	825	825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8,100	3,000	3,300	3,300	3,300
국 고	4,050	1,500	1,650	1,650	1,650
지방비	2,025	750	825	825	825
자부담	2,025	750	825	825	825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시․도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 자립기반을 갖춘 공동체회사에 대해서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 대상 배제 가능

3. 지원대상

○ 구성(공동체) : 농촌지역 주민이 5인 이상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 운영 : 자립성과 지속성을 위해 기업경영방식을 갖춘 조직

○ 형태(조직성)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업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가 법인 또는 단체

○ 가점 :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여성농업인이 30%이상 참여

○ 기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선정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 (예시)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프로그램 개발․홍보비용 등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시설 신축 및 개․보수는 제외

- 단,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에 한해 총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일부＊(최대 126만원/월․인)를 지원

* 1차년도 80% → 2차년도 70% → 3차년도 50%로 연도별 차등 지원

* 법적 최저임금(‘15년 6,030원/1시간)미만일 경우는 지원 불가

○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지원 기능을 위한 사업비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인건비 지원 조건 등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와 동일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지원규모 : 사업계획에 따라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유형에 따라 최장 3년간 지원

- 유형별 지원기간 : 사회서비스제공형(최대 3년), 그 외 유형(최대 2년)

- 1차년도 지원 후 성과가 우수한 농촌공동체회사는 차년도 추가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시달 시･도 시달	→	세부계획 수립 시･군 통지	→	사업설명․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월)		시･도(1월)		시･군(1월)		농촌공동체회사(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서 시･도 제출	→	심의위원회 개최	→	사업대상자 농식품부 보고	→	사업대상자 확정
시･군(2월)		시･도(2월)		시･도(2월)		농림축산식품부(2월)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시･도에 자금 배정	→	시･군에 자급배정	→	사업 대상자별 지급액 확정	→	자금 요청 및 배정
농림축산식품부(2월)		시･도(3월)		시･군(3월)		농촌공동체회사(3월)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는 반기별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 실시

*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 농촌공동체회사

*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시ㆍ군은 사업자인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6. 성과측정단계

○ 사업평가

- 시ㆍ군은 반기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 시․도에 제출(7.15, 익년도 1.15까지)

- 시ㆍ도는 반기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업추진 완료 후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종합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년도 1.31까지)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ㆍ군은 2017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ㆍ도를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

- 시ㆍ군 → 시ㆍ도(2016. 7. 31까지)

-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2016. 8. 31까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계획과 동일

3	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

Ⅰ. 사업개요(공통)

1. 목 적

○ 도시민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부족함을 채우는 재능나눔을 통해 마을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유도

○ 농어촌 독거노인 및 소년소년가장 등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을 재능기부 인력 등과 협업하여 보수·보강함으로써 주거여건 개선 및 재능나눔 활성화

○ 의료서비스 낙후지역 농업인에게 의료제공 등 건강증진 도모 및 고령 농업인에게 장수사진 제공을 통해 농촌복지 구현

○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클래식 콘서트를 열어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의 정주기능 보완

2. 근거법령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31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 및 제59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4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	300	2,510	3,381	3,681
국 고	-	300	2,510	3,175	3,175
지방비	-	-	-	-	300
자부담	-	-	-	206	206
○농촌재능나눔공모사업	-	300	960	1,100	1,400
국 고	-	300	960	1,100	1,100
지방비	-	-	-	-	300
○농어촌 집고쳐주기	-	-	1,550	1,250	1,250
국 고	-	-	1,550	1,250	1,250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	-	720	1,031	1,031
국 고	-	-	720	825	825
자부담	-	-	-	206	206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1.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지자체 공모사업), 한국농어촌공사(일반단체 공모사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 농업관련 부서 주관)는 농촌재능나눔에 관심 있는 직능ㆍ사회 봉사단체, 기관ㆍ기업체, 대학교ㆍ대학생 동아리 등의 단체(이하 ‘연계단체’)와 연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분야는 지역개발, 의료/복지/교육, 농림업, 경영마케팅 등

* 연계단체 자격 일반단체와 동일(단체 등록증 제출 필요)

○ (일반단체) 농촌재능나눔 지원대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직능·사회봉사단체, 법인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농림축산식품부형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의 단체 및 기관, 기관·기업체(소속 사회봉사 단체 포함), 대학교 및 대학생 동아리 단체 등

3. 지원대상(지자체·일반단체 공통)

○ 도시민의 다양한 인적 물적ㆍ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읍ㆍ면)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지자체·일반단체 공통)

○ 재능나눔단체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운영비(교육․회의 등) 등〕

- 지원 제외 대상 : 재능기부자의 인건비, 사례비, 수당 성격의 비용, 재능나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인건비, 운영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간 : (지자체) `16년∼`17년(`16년 사업대상 선정시 2년간 지원)
(일반단체) `16년

○ 지원기준 : (지자체) `16년 : 국고 100%, `17년 : 국고 50%, 지방비 50%
(일반단체) 국고 100%

○ 지원규모 : (지자체) `16년 : 지자체당 최대 25백만원, `17년 : 최대 12.5백만원
(일반단체) 단체당 최대 10백만원

②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1. 사업시행자

○ (재)다솜둥지복지재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 거주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지원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세대

*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시 해당 시․군과 사전 협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주방 및 화장실 현대화, 지붕 개량(슬레이트 등), 단열성능 개선(벽체보강, 창호 교체 등), 난방방식 개선(아궁이→가스, 전기, 등유보일러 등), 실내 환경개선(곰팡이 제거, 습기 차단 등) 등 주거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 지원

- 집 고쳐주기 대상지역․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 일체

- 집 고쳐주기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비(재료비, 설비비) 일체

- 자원봉사자 작업 장비(안전화, 안전모 등)구입비, 숙식비, 안전교육비 등 봉사자 지원에 관한 경비 일체(인건비 제외)

- 집 고쳐주기 추진사항 점검에 따른 소요 비용

-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 국고보조 100%

○ 지원규모 : 매년 지원되는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세대당 최대 지원한도 600만원이내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개량 가구에 대해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

- 단, 세대당 지원한도은 최대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③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의료지원, 장수사진)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방문콘서트) 공모선정

2. 지원대상

○ 지리상 여건으로 의료·문화 서비스 낙후 농촌지역(도서 산간벽지 거주자 신청 시 우선지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촌지역의 소외계층

* (의료) 우선지원 요건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의료지원) 농촌 거주 농업인의 의료 진료비(약재비, 진료기관의 교통비 포함 등) 및 낙후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운송을 위한 차량 비용 등 지원

* 의료진 이용 차량 지원은 해당안됨

○ (장수사진) 농촌 거주 농업인의 장수사진 촬영을 위한 비용(이·미용비 포함)

○ (방문콘서트) 농촌지역 방문 클래식 콘서트 개최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의료지원) 농업인 의료 검진 서비스 제공(혈액검사 등 15여가지 항목검진 또는 한방진료(국고보조 80%)

○ (장수사진) 사진 촬영 후 액자 제작 및 제공(국고보조 80%)

○ (방문콘서트)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연주회 10〜15회 운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①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1. 사업신청단계

농림 축산 식품부		시･도 (지자체 공모사업) (전년8월~당년2월)		시･군 (지자체 공모사업) (전년8월~당년2월)
	①시행지침 시행		②공모
	④취합제출		③신청
		한국농어촌공사 (일반단체 공모사업) (1~4월)		일반단체 (일반단체 공모사업) (1~4월)
			②공모
	①시행지침 시행
			③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서 제출		선정심사위원회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결과 통지
일반단체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단체 공모사업)		한국농어촌공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 승인	재능나눔활동 추진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모사업)		시･도 → 시･군
일반단체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단체 공모사업)		일반단체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모사업)	자금배정	시･도	자금배정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일반단체 공모사업)			자금배정	일반단체

5. 이행점검단계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연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추진 및 연2회 이상 서류·영상회의 등을 통해 중간성과 측정

6. 사후관리단계 : 경상보조사업으로 해당없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②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 개인 또는 마을에서 해당 시·군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

추진계획 통지	⇨	세부계획 통보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1월)		다솜둥지복지재단(2월)		개인 또는 마을(3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은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

지원적격자 추천	⇨	적격성 심의․추천	⇨	대상자 선정․통보	⇨	개인별․마을별 사업시행자 매칭
시도/시군구(4월)		다솜둥지복지재단 (4월)		다솜둥지복지재단 (4월)		다솜둥지복지재단 (4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시행자) ‘16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추진 상황 분기별 보고

- 시도 및 시·군·구는 개인별·마을별 사업대상자와 매칭된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지역자활센터, 기타 학회 등의 사업추진시 지원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시행자)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 연간 자금배정 계획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자) 추진상황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자금집행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필요시 사업시행자의 운영내역을 점검․평가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실태 점검은 반기별 2회를 포함, 연3회 실시

- 대    상 : 다솜둥지복지재단, 사업시행자(비영리 민간단체 등)

- 점검항목 : 사업사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완료후 사업성과 및 집행 정산자료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에 대해서 제도개선 및 보완

- 사업주체에 대한 평가결과 수행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 대체 모색

③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사업

<의료지원·장수사진 촬영>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방문지역 확정 및 의료지원 등	→	사업시행 결과 보고
(사)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농식품부		(사)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사)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농어촌·축산농장·다문화가정 방문콘서트>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방문지역 확정 및 공연	→	사업시행 결과 보고
시행기관 (공모선정)		농식품부		시행기관		시행기관

1. 자금배정단계(연중)

○ (의료지원·장수사진) 농식품부는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검토·배정

○ (방문콘서트)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을 검토·배정

2.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운영내역 등을 농식품부에 반기별 보고

3. 사후관리단계

○ 지원자금을 타목적으로 사용(집행)시 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 전액 회수

4.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공통)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2016년 8월경 공모를 통해 수요조사

○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사업시행자는 ‘17년 사업수요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16.6.30.까지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사업) 시·군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및 제출(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16년말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2016년 8월∼익년도 4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어촌 집고쳐주기,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2016년도 사업계획과 동일

4	농촌사회 복지증진 사업

Ⅰ. 사업개요(공통)

1. 목적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을 통해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잇도록 환경조성 및 역량 개발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7조의2,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4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	-	4,950	4,745	4,745
국 고	-	-	4,050	3,845	3,845
지방비	-	-	900	900	900
ㅇ농촌형교통모델발굴	-	-	1,800	1,800	1,800
- 국 고	-	-	900	900	900
- 지방비	-	-	900	900	900
ㅇ농번기주말돌봄방	-	-	245	245	245
- 국 고	-	-	245	245	245
ㅇ농촌마을 교육·문화· 복지 프로그램	-	-	2,905	2,700	2,700
- 국 고	-	-	2,905	2,700	2,7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1. 사업대상자

○ 사업관리주체 : 시장․군수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군,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제공이 가능하며 공모계획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 운행이 가능한 자

3. 지원대상

○ 시·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시·군의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 생활권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 중 어느 하나의 시장･군수도 추천 가능

* 시·군 사업계획서는 교통모델 및 교통서비스 제공자를 복합하여 작성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차량구입비 : 차량구입·개조비 등 * 당년도 신규선정 사업의 경우에 한함

- 교통서비스운영비 : 차량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및 이용요금 : ① 버스 1대당 운전기사 고용인원 1.5명 이하, ② 1인당 택시이용요금은 해당지역의 1인 버스운임(대당 요금의 경우는 2인 버스운임)에 준하는 수준을 최소기준으로 설정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19개소, 900백만원

- ‘16년 신규 선정 시･군(10개소) 500백만원, ‘15년 기 선정 8개 시･군(8개소) 4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에 따라 개소당 50백만원 내외 지원(사업비 한도 내 유동적)

②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촌(읍․면) 지역 중 농번기 주말 영유아 돌봄 수요가 있으나, 보육 및 돌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돌봄방의 영유아 정원 중 농업인 자녀*의 비율이 70%이상

* 부모 및 보호자 중 최소한 1인이 농업인인 자녀

○ 기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돌봄방 운영을 원하는 경우, 전체 정원 중 해당 어린이집이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제외하고, 동 사업을 통해 새롭게 돌볼 영유아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예) A어린이집이 15명을 정원으로 하여 동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A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를 제외하고, 새롭게 돌볼 영유아가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및 사용용도

○ 시설비 :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 운영비 : 시설장, 돌보미 및 취사부 인건비, 교재비, 급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민간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고 100%

○ 운영기간 : 4개월(사업자는 농번기 4월초 ~ 11월말 기간 중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시기를 선택가능하나, 4개월 운영비만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국비 32백만원 이내(국고정액)

○ 시설개보수비 :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로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지원(기자재, 장비 등 포함)

* 화장실(영유아용 변기 보조기구 설치), 조리시설 구비 필요

○ 운영비 : 인건비(시설장, 돌보미, 취사부), 교재․교구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 개소당 12백만원 이내 지원

③ 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동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 (공동체범위) 농어촌지역 읍·면단위 이하에서 2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공동체(단, 지역주민·마을이 주요 추진주체가 되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16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공모진행시 모집 요강 참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학습재료비, 주민교육 프로그램(70∼80%)

○ 공동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20∼30%)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국비 100%(민간경상보조)

○ 지원규모 : 135개소, 개소당 평균 2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①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공고 시･도(시･군)시달	→	사업신청 (시･군→시･도→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품부(1월) (농어촌희망재단)		시･군(전년8월~10월) (당년 1월~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자체심사	→	사전 서류검토	→	최종 심사위원회	→	심사결과 통보 및 보고
시･도 (전년 9월~10월) (당년 1월~2월)		농어촌희망재단 (전년 9월~10월) (당년 1월~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전년 9월~10월) (당년 2월~3월)		농어촌희망재단 (전년 10월~11월) (당년 2월~3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시행 준비 (조례 마련, 인허가 등 조치, 협의체 구성 등)	→	사업 홍보 (제공대상지 주민 등에게 사업내용 홍보)	→	사업세부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보고 (시･군→농어촌희망재단)
시･군		시･군		시･군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식품부) 신청 시･군의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결정 후 시ㆍ도(시ㆍ군)에 예산배정

5. 이행점검단계

○ (시장ㆍ군수) 운영내역 등을 농어촌희망재단에 보고

○ (시장ㆍ군수) 교통서비스제공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지도･점검(단, 안전관리 점검은 1월에 1회 이상)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추진상항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원자금을 타목적으로 사용(집행)시 지원 중단 및 기지원자금(지원자금으로 구입한 차량 등 중요재산 포함) 전액 회수

6. 사후관리단계 : 사업추진주체별 분기 및 반기별 사업관리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원칙 : 현지조사 및 평가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기간 : 사업시행시점～12월

○ 평가자료 : 설문조사, 모니터링결과, 지자체의 성과보고 자료,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등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

○ 평가환류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이 담긴 사례집 제작·배포 및 다음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②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지(2016년 1월)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2016년 1월)

○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지자체 농정‧복지부서(보육), 농협 복지부서, 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농어촌희망재단에 제출

- 사업신청서에는 일반현황(지역 보육, 이용희망 아동, 운영비 및 시설비 사용계획, 추진일정 등) 포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심사위원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2016년 2월)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통지

○ (사업대상자)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희망재단에 제출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변경

※ 사업시행지침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4. 사업추진일정

< 업무흐름 >		<일정>		< 주요내용 >
대상자 신청의뢰		1월말 까지		○ 대상자 신청의뢰 - 농어촌희망재단 → 지자체, 농협, 여성농업인센터 등
↓
신청서류 접수기한		1월말 까지		○ 지자체, 농협, 여성농업인센터 등→ 농어촌희망재단
↓
사업대상자 선정		2월중		○ 농어촌희망재단
↓
자금 배정		3월～		○ 농어촌희망재단 → 돌봄방 운영기관
↓
시설 리모델링		3월말 까지		○ 돌봄방 운영기관 (4월전에 리모델링 완료)
↓
돌봄방 시행		4월초		○ 추진상황 지도·점검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 → 돌봄방 운영기관
↓
정산 및 결과보고		12월말		○ 돌봄방 운영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 농식품부

5.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의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실적에 따라 시설 개보수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시설 개보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당월부터 집행함

-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 `16년 농번기 주말돌봄방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6.12월)

○ (사업대상자)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

- ‘16년 돌봄방 운영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농어촌희망재단에 제출(`16.12월)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연 1회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농어촌희망재단) 연 2회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으로부터 현장점검을 통지받은 사업대상자는 돌봄방 운영 추진실적 보고서(사업추진설적과 현장 애로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현장점검자 방문 시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

○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용항목별로 기록‧유지하고, 점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점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농번기 주말돌봄방	설치일	3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시설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재 및 처벌내용》

○ 농어촌희망재단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하여 수령(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어촌희망재단은 농번기 주말 돌봄방 사업 애로사항 파악 및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제도 개선사항 등은 차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반영

③ 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희망재단에 시행

○ (농어촌희망재단)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어촌희망재단) 세부계획에 따라 공모 진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에 따라 농어촌희망재단에 예산배정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 세부계획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신청 및 집행

4. 이행점검단계

○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시행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16년 하반기 별도 통보

○ (농번기 주말돌봄방) 농어촌희망재단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제출(2016년 4월말까지)

○ (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수요 결정, 별도조사 불필요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16년 하반기 별도 통보

○ (농번기 주말돌봄방) 농식품부에 사업신청(`16.9∼10월), 지원대상자선정(`16.10∼11월)

○ (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17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공고(‘17년 1/4분기)

51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양주필 서기관 김춘기	044-201-1551 044-201-155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업농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여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다움 유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어로문화의 계승 등)

○ 농어촌정비법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방문자 증가율 (사업진도율)	5	- (72.1)	- (41.2)	-	2017.1	금년도 방문자/전년도 방문자×100 - 100

* '13년 ∼ '15년까지는 사업초기로 사업진도율로 평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이후
합 계	1,600	2,100	2,100	2,769	9,120
국 비	1,150	1,470	1,420	1,950	6,420
지방비	450	600	579	819	2,700

* 2017년 이후는 2019년까지의 사업비이며, 국비에는 행정지원비가 포함됨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지역

○ 농촌 다원적 자원 및 농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농업유산자원 보유지역

-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 및 농업유산지정 지역 중 지역행복생활권 우선 선정

- 지원제외 : 최근 3년내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지역

* 자원이 소재한 마을(행정리) 단위로 지원하되, 자원이 여러 마을에 산재해 있거나, 걸쳐 있는 경우는 여러 행정구역(시·도, 시·군, 읍·면, 리) 단위로도 지원 가능

2. 지원 요건

○ 예비계획서를 수립(연구용역 또는 자체계획수립)한 시·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협의회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시·군

3. 지원 형태

○ 재원(국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보조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4. 사업 기간 및 지원 한도

○ 사업기간 : 3년

○ 지원한도 : 유산자원 지정 지역 1개소당 3년간 1,050백만원(국비 기준)

5. 주요 사업내용

분야	사업내용	사업 세부 항목(예시)
정비 개발	기획설계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비 등
	자료조사	경관영향평가, 자원지표조사, 전통자료 수집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시설·경관·시스템·농법·생태 등)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농로·접근로 정비 등
	부지구입	자원 정비를 위한 토지구입비(예산의 30% 이내)
환경 개선	환경정비	디자인 농업, 경관 조성, 폐가 등 혐오 시설물 철거 등
	자원보호	농로 전신주 지중화, 혐오시설 이전, 생태수로 조성 등
	가치향상	팜 파크, 식물다양성 식생장, 탐방 데크, 등
가치 제고	부대시설	접근로, 조망대, 포토 스팟 간판, 휴게소, 조명, CCTV 등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
	연계소득	소규모 특산품 전시장, 시식코너, 테마 축제장 등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항목, 연차별 사업계획,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조감도 등 포함), 주민협의회 동의서

○ 시·도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사업대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를 실시

○ 현장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심사·평가절차≫

가. 현장실사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제출서류의 적정성,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주민의 의견 등을 조사

-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지역(예산규모)의 2배수 이내를 선정

※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

나. 공개 발표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구성

- 주요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규모 및 예산 투입의 적정성, 사업비 확보 및 관리계획 등

- 평가기준 : 별도로 정하며,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고 점수 순으로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도

○ 시·도는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을 시·군에 통보

3.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기본계획수립≫

시·군

○ 시·군은 유산자원 기초조사 및 해당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수립시 필요에 따라 발굴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평가, 경관영향평가 등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

○ 시·군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보완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전문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사업 위탁시행 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은 시·군에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된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검토한 후 승인 통보(7.31)

≪기본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군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사업비의 10%이상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검토·승인한 후 변경(시·도는 변경내역을 승인 후 15일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의 10% 미만으로서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

* 사업비의 변경기준은 연간 총사업비를 말하며, 10% 이상임에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한 사업비는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및 기타사항≫

시·군

○ 시․군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내용을 구체화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설계, 시공, 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위탁시행 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은 시·군에서 실시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담당공무원이 수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급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 시·도(시·군)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군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 기준을 엄수

< 보조금 취득 재산 사후관리 기준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지도감독 실태 등

≪제   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군이 사업자금을 미집행하거나, 부당집행, 용도 외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5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

6. 성과측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간이 3년이므로 ‘13∼’15년은 사업진도(예산 집행율)로 성과를 측정하고, ‘16년 이후부터는 방문객 증가율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ㅇ 전년도 대비 방문자 증가율을 측정하여 평가

- 국가농업유산 지정 후 1, 2년차 축제기간 방문자 증가율이 3%로 산출되어 '16년 성과지표를 3%로 설정(사업종료 후 성과가 향상되므로 30%씩 높여하여 최종 5%로 확대)

나. 2016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사업시행을 완료한 지역(완료 후 3년간)

○ 평가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기간 : ‘17. 1～2월

○ 평가 기준 : 전년도 방문자 대비 증가율(자자체 조사자료)

○ 평가 대상기간 : ‘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간 방문인원을 측정하기 어려운 지역은 축제기간의 방문자로 평가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기 : ‘16. 10월까지 실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16. 10월말

○ 현지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 : ‘16. 12월∼'17. 1월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17. 2월말

52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 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과 장 김정욱 사 무 관 김휴현	044-201-2411 044-201-242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팀 장 정인규 선임연구원 이정인	031-8012-7264 031-8012-7296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도모

* 저탄소 농업기술[별표1]: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비에너지, 에너지 부문으로 구분

(비에너지 : 논물 관리, 화학비료 절감,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 장내발효 개선 등, 에너지 : 지열히트 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1항(농업자원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 적극 추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및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쇄) 및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030	650	825	825	1,150
국 고	1,030	650	825	825	1,15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별표 1]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영농활동을 하고 있거나 영농활동 예정인 농업경영체(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선정기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름)

3. 지원대상

○ 탄소시장거래형(배출권거래제 연계) : 환경부에 등록된 저탄소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하는 농업경영체

< * '15년말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저탄소농업기술 >

①원예시설에서의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②원예시설에서의 목재펠릿을 이용한 화석연료 절감

③왕겨를 이용한 RPC 곡물건조 열원 대체

④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열병합발전

○ 정부구매형 : [별표 1]에 해당하는 저탄소농업기술 중 배출권거래제에 등록한 이외의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하는 농업경영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의 사업타당성 평가, 감축실적 검증, 컨설팅(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 및 정부구매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각각 2～4백만원(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름)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에너지 1톤CO2당 1만원, 비에너지 1톤CO2당 2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 사업대상자의 의무 : [별표 2]의 저탄소 농업기술별 에너지, 비료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이력관리 및 현장교육(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관) 이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추진 예산액 통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제출한 당해 연도 세부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확정․시달

- 탄소시장거래형도 기반구축(방법론 등록 및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등)을 위해 정부구매 병행 추진(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탄소시장거래형은 지원대상을 경영체당 예상감축실적 500톤CO2 이상으로 제한

- 정부구매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확정․시달된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지원계획 공고(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스마트그린푸드 홈페이지)

* 사업수요 및 해당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공고 가능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등)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사업공고일로 부터 2주 이내, 필요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문요청 가능)

① 계획 수립		② 계획 시달		③ 사업 공고		④ 사업 신청/접수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사업시행지침 및 세부시행계획 시달		재단 및 스마트그린푸드 홈페이지 사업지원 공고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6.2월)		농림축산식품부 (`16.2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6.5월)		사업대상자 (사업공고 후 2주 이내)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구비서류 검토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선정

○ 선정결과 공지(공고 마감 후 2주 이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① 사업 신청/접수		② 서류검토		③ 사업대상자 선정		④ 선정결과 공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재요청		사업대상자 평가/심의/선정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사업대상자 (사업공고 후 2주 이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마감 후 1주 이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마감 후 2주 이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마감 후 2주 이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사업대상자 교육지원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모니터링보고서와 타당성평가보고서·검증보고서를 취합하여 적정성 여부를 최종심의(감축실적 인증 심의위원회)하고, 농식품부에 심의결과 제출

○ 감축실적의 배출권거래시장 연계 및 정부구매 업무 수행

사업대상자

○ [별표1]의 농업기술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별지 제2호 서식)하여, 지정된 검증기관에 사업계획서의 타당성평가를 의뢰

○ [별표2]의 데이터 관리 항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검증기관에 검증 의뢰

○ 모니텅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

검증기관

○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타당성평가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사업대상자에게 제공

○ 사업대상자로부터 의뢰받은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

① 사업계획		② 타당성평가		③ 사업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평가 의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및 타당성평가보고서 작성 제공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평가보고서 최종심의 (심의위원회)
사업대상자		지정 검증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⑥ 감축실적 인증		⑤ 검증		④ 모니터링
모니터링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최종심의 (심의위원회)		모니터링보고서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제공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및 검증 의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정 검증기관		사업대상자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요청에 따라 자금교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검증기관의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대상자의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5. 이행점검단계

사업대상자

○  [별표2]의 데이터 관리 항목에 대한 실적자료(내역)를 알아보기 쉽도록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비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사업 선정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장 확인하고, 사업대상자에게 감축사업 참여 및 이행에 필요한 소양 교육 시행

○ 사업 등록 후 사업이행시기(모니터링기간)에 맞추어 연 2회 사업이행여부 점검 및 모니터링 시스템·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시행

6.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1회 사업추진 및 사업자금 집행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사업대상자의 사업이행점검 시기에 맞추어 아래 항목의 점검 실시

* 사업 등록 후 변경에 대한 점검

* 사업 계획에 따른 이행 점검

* 방법론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준수 점검

*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이행 점검

*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점검

*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절차 점검

*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의 중복 인증 여부 점검

* 정부구매 사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연계 가능성 점검

《제재 및 처벌내용》

○ 제출된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등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인증 취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추진결과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수요조사 실시(`16.4월)

○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제출기한 : 사업 공고 후 2주내에 제출

○ 신청자격 : `16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6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별표 1 ] 저탄소 농업기술

구분

기술명

기술내용(*유의사항)

에너지이용효율화

미활용온배수

- 원예시설 난방을 위해 미활용 온배수를 활용하여 화석연료를 절약하거나 대체 효과가 있는 사업

* 난방목적으로 사용된 미활용 온배수로 얻은 에너지의 회수열량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 사업이전 미활용에너지는 전량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않고 버려졌던 경우 사업 참여가능

순환식 수막재배

- 수막하우스를 설치하여 화석연료 사용의 난방열 수요를 절감하는 사업

* 순환식 수막재배 시행 후 버려지는 지하수에 대한 후처리 필요하며, 사업기간 동안 수막하우스의 변경 불가

LED

- LED 조명과 같은 에너지 효율개선 기술을 도입하여 과거에 사용되던 전력 및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 LED 조명의 조도가 LED 조명 설치 이전 상황에서 사용되었을 조명기구 조도의 90∼150% 수준 유지

다겹보온커튼

- 원예시설의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예시설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한 사업

* 보온자재의 보온율(항온법 기준) 70% 이상, 알루미늄 스크린을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의 보온커튼 보온율(항온법 기준) 55% 이상

신재생에너지

지열히트펌프

- 원예시설 난방을 위해 지열 냉난방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사업

* 기존 지열 냉난방 설비의 개축 및 보수를 통해 난방 공급열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참여 불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과거에 사용되던 전력 및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하는 사업

질소질비료절감

녹비재배

- 농경지에서의 녹비작물 재배를 통하여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사업

* 사업 활동 전·후, 대상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작물 동일, 국가 또는 정부 농업연구기관에서 개발 및 권고하고 있는 녹비작물 종자 사용

완효성비료

- 완효성 비료를 적용함으로써 관행시비를 통한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사업

완효성 비료(Controlled(Slow) release fertilizer, CRF)라 함은 시비효과가 조금씩 오랫동안 나타나는 비료를 일컫음. 지효성 비료라고도 함.

국내의 관행시비는 밑거름(기비)-가지거름(분얼비)-이삭거름(수비)의 분시체계로 나눠져 있음.

* 사업 활동 전후 대상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동일, 대상 농작물은 벼로 한정

* 사업 활동 후, 농작물의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으며, 완효성 비료 시비 후 추가적인 시비를 한 경우 참여 불가

농축산부산물등바이오매스

목재펠릿

- 목재펠릿을 이용하여 원예시설의 온도를 작물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유지함으로써 사업 활동이 없었더라면 사용되었을 난방 설비를 대체하는 사업

* 국외에서 생산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여 불가.

* 단,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펠릿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내산 목재펠릿 사용만 인정

바이오가스플랜트

- 화석연료를 통해 공급받던 전력과 열을 가축분뇨를 혐기 소화하여 얻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전력 또는 열)를 생산하는 사업

* 바이오가스의 원료는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사용 가능하며 가축분뇨의 혼합비율 최소 70% 이상 유지

왕겨이용 RPC 곡물건조

- 왕겨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함으로써 RPC의 곡물 건조기에 필요한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는 사업

* 미곡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 및 외부에서 반입된 왕겨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왕겨의 총 사용량은 곡물 건조기의 용량 설계치 초과 불가

기타감축사업

녹색마을

- 소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등 녹색기술을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마을을 구성하는 사업

* 8가지 녹색기술(바이오가스, 지열 냉난방, 목재펠릿,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LED) 중 2가지 이상의 기술을 적용하고, 적용된 기술 중 바이오가스 또는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관련 녹색기술이 포함된 사업일 경우 참여 가능

보존경운

- 농경지에서 작물재배를 위해 실시한 경운을 보존경운(무경운/감소경운)으로 경운방법을 변경한 사업

* 경운·무경운·감소경운 구분

구분		경운횟수
보존경운	무경운	경작을 위해 경운을 하지 않음
	감소경운	경작을 위해 휴경기간에 1∼2회 경운
일반경운		경작을 위해 휴경기간에 2회 초과 경운

물관리

- 논벼 재배 시 간단관개를 통하여 토양의 유기물의 혐기분해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메탄 발생량을 줄이는 사업

* 물관리를 시행하였음을 입증,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관계기관의 급수확인문서를 통해 교차확인 필요

메탄저감사료

- 메탄저감사료를 급여하여 젖소의 장내발효에 따른 메탄발생 저감하는 사업

* 젖소 중 착유우를 대상으로 하며, 식물성 오일을 추가로 급여하여 장내발효에 따른 메탄발생을 저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별표 2 ] 사업대상자 의무

기술명	데이터 관리항목
미활용온배수	전력사용량, 화석연료사용량, 열량측정 데이터, 하우스 표면적, 난방설비 가동시간
순환식 수막재배	전력사용량, 화석연료사용량, 열량측정 데이터, 하우스 표면적, 난방설비 가동시간
LED	사업 전·후 조명기구 수량·소비전력, 연간 조명기구 점등시간
다겹보온커튼	화석연료 사용량, 개폐장치 설치수량·소비전력·일일 가동시간·연간 사용일
지열히트펌프	전력사용량, 화석연료사용량, 열량측정 데이터, 하우스 표면적, 난방설비 가동시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등)	에너지별 전력발전량, 전력사용량, 열량측정 데이터
녹비재배	사업 전·후 질소질비료 구매내역, 재배면적
완효성비료	사업 전·후 질소질비료 구매내역, 완효성 비료 구매내역, 재배면적
목재펠릿	목재펠릿 구매량, 전력사용량, 화석연료 사용량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육두수, 가축분뇨 처리량·음식물쓰레기 처리량, 전력생산량·사용량, 열량측정 데이터, 화석연료 사용내역
왕겨이용 RPC 곡물건조	왕겨 사용량, 곡물건조기 설비사양
녹색마을	적용 기술별 데이터관리
보존경운	보존경운 전·후 농기계 화석연료 사용량, 면적, 보존경운일지
물관리	논벼 재배면적, 물관리 급수확인 문서
메탄저감사료	착유우 이력관리 대장, 사료급여일지

농촌개발분야

VI. 농촌복지

5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윤 광 일 사무관 이 지 은	044-201-1571 044-201-1578
한국장학재단	일반대출팀 일반상환팀 신용회복팀	팀 장 서 광 원 팀 장 이 건 팀 장 이 형 호	053-238-2320 053-238-2330 053-238-24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535,938	20,800	11,400	-	-
융자(출연)	535,938	20,800	11,400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2.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 다음 대학(학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②,③,④의 기준을 충족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가. 부모

나.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① 조부모

② 형제자매

③ 기타(만 3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다.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은 주소, 거주일수, 종사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 없음

②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인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한학기의 성적산출이 가능한 경우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③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하고, 신입생은 적용 제외

④ 농어업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8분위 이하인 자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본인,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자녀는 적용 제외

※ 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 한국장학재단은 매학기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선(신입생은 세부신청요강에 별도 공지).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와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내 경쟁대상에서 우선 적용

나. 선정방법

- 학기별로 전 융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심사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상기 순위에 의거 융자대상자로 선정

다. 특별추천

- 각 대학은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내 심사를 통해 추천할 수 있음(신청 사유 및 선정 절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융자지원 세부신청요강 참조)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적 용 대 상자
필수	ㅇ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1순위	ㅇ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로 소득 8분위까지 적용
3순위	ㅇ특별추천자

3. 지원내용

○ 1인당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

*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을 통해 융자 가능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제외

○ 한국장학재단은 농식품부 산하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내역을 파악하여 매 학기 융자대상 금액 신청시 반영(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잔액은 융자 가능)

4. 융자조건 및 범위

○ 지원형태: 무이자 융자

- 신청 절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융자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참조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학자금대출안내 > 학자금대출소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매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 전액,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일반대학은 8학기(4년제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공학계열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신입생군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단, 기존 대학(교)을 졸업한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5. 상환기준 및 방법

가. 거치 및 상환기간

○ 졸업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단, '10년도 이전(~'09.12월) 졸업자는 거치기간 1년('10년 졸업자부터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  2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단, '10년도 이전(∼'09.12월) 졸업자의 경우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

○ 자퇴 또는 제적자의 경우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과 9월에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직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대상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년도 3월∼당해년도 8월인 대상자

나. 상환방법

○ 상환은 월별균등분할 상환방법에 의하며 조기상환은 언제든지 가능

* 단, ‘11년까지의 학자금을 융자 받은 자의 선택에 따라 분기/반기/연/일시로 상환할 수 있음

다. 상환유예

○ 상환유예는 그 해당사유에 따라 상환연장 신청서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 연장승인서를 발급함(세부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융자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참조)

6. 상환 불이행시 조치

○ 연체자 관리 기준

- 연체자의 정의 :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

○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 '16년도 대출분부터 적용

- 연체기간에 따란 연체이자 차등부과: 1∼3개월(3%), 4∼6개월(6%), 6개월 초과(9%)

7.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횟수	조 치 사 항
1회	ㅇ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2회	ㅇ 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 세부시행계획」승인

한국장학재단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신청요강」공고

- 1학기는 전년도 12월 중,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중

○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동 신청요강에서 정한 신청기한내에 신청

2. 융자대상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 세부시행계획」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제시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신청학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순위별로 융자대상자를 최종 선정

○ 융자금은 각 대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신청자의 등록금으로 대체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농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분기별 예산 배정

한국장학재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비 예산 신청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한국장학재단은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익년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농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 회계 및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2015년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융자) 반납금)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위탁관리비 집행상황 점검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은 매 학기 학자금 융자가 종료되는대로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 및 융자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대학 및 융자금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상황 점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제 재》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는 본 지침에 의거 해당학기 융자금을 회수하고, 부당 수혜 횟수에 따라 향후 신청자격을 제한

4.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학자금 수혜자(융자이용자)의 만족도임

○ 한국장학재단은 연말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학자금을 융자받은 농어촌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는 융자신청자 인원수로 파악이 가능하므로 불필요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5년도 하반기 및 '16년도 상반기에 학기별「세부신청요강」 공고

54	취약농가 인력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윤광일 사무관 곽기형	044-201-1571 044-201-1574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팀 장 최병철 계 장 안정현	02-2080-5627 02-2080-56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5조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입원한 경우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 최근 2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 (공통)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지의 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로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통원치료의 경우, 일주일 이내 두 개 이상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1회로 간주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 2016년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2,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진단·통원·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10일 지원, (3～9일) 통원치료(당해년도 통원치료에 한함)·입원일수 만큼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영농도우미 임금이 6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42,0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6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 행복나눔이 : 국고 70%(8,400원/회), 농협부담 30%(3,600원/회)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2,000원을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

-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가구의 특성, 가사량 등을 감안하여 1명이상 파견할 수 있음. 행복나눔이를 2인 이상 파견한 때에는 농협담당자나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별지 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전 지역 농협으로 별도 배부

3. 도우미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통원 치료자 중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진단서(최초발병일이 포함되어야 함)를 제출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받은 일수를 충족하는 통원치료 확인서를 통원치료 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기간

· 입원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 기간) 이내

· 통원 치료시 : 통원 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14일 이내

· 상해진단시 : 진단기간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치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초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농활동 가능여부 판단하여 지원가능하나, 신청 가능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함

* 동일한(사고․질병) 사유로 인한 영농도우미 지원은 연간 1회만 가능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 행복나눔이

-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하며,

- 일제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영농도우미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행복나눔이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자, 노인돌봄 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등) 수혜자, 가사간병 도우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수혜자,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지원 수혜자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4. 지원대상 선정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가 상호연락 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 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과 신청인, 도우미가 합의하여 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 행복나눔이

- 지역농협은 가급적 전년도 연말에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가구와 파견될 행복나눔이에게 통보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가구명, 주소, 전화번호, 행복나눔이 성명, 전화번호 지원기간, 지원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가구와 행복나눔이는 상호 연락하여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지역농협은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중복지원 방지 등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행복나눔이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

5.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영농도우미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 농업경영체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정

․ 지역농협은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농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영농도우미로 선정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만80세 이하로 정함

․ 영농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농협은 관내 농가의 영농도우미 신청에 대비, 도시지역 영농작업 가능 유휴인력, 영농도우미로 활동한 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농가가 추천한 영농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농·행복나눔이로 선정할 수 없음

○ 행복나눔이

- 임무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기초 가사서비스 외  수혜자에 대한 위생 및 건강상태 등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알려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선정

․ 지역농협이 이미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행복나눔이로 선정

․ 신청가구가 행복나눔이를 추천한 경우에는 원활한 가사서비스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농협은 관내 취약가구의 행복나눔이 신청에 대비,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을 주축으로 「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가구가 추천한 행복나눔이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농협중앙회는 행복나눔이 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처치과정, 보건·복지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특히, ‘17년부터는 농어촌공사 주관 ’응급처치 과정‘ 이수자에게 행복나눔이 자격 부여 예정

6.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 행복나눔이

- 지역농협과 대상농가는 행복나눔이의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

* 행복나눔이에게 신청가구의 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가구가 가사사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대신 설명

7. 도우미 임금 지급

○ 영농도우미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농협에서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행복나눔이

-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행복나눔이는 「행복나눔이 자원봉사자 활동비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수혜가구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

* 활동비 신청은 최대 3개월분까지 한번에 신청 가능함

- 지역농협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부담금과 농협부담금을 합하여 행복나눔이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별지 제2․3호 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지역단위 농협으로 별도 배부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나 행복나눔이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9.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 및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지역농협 영농․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 행복나눔이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및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행복나눔이 신청 및 지원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중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 홍보

○ 연중 영농·행복나눔이 신청 접수

○ 전년도 연말까지 행복나눔이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영농 및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영농 및 행복나눔이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영농도우미 연중, 행복나눔이 전년도 말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농협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별도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예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및 농협중앙회 통보

농협중앙회

○ 분기별 소요자금 요구(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역농협 배정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농협중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사업실적 분기별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익년 2월까지 완료)

지역농협

○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파견시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제재》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지역농협은 사업연도 개시(1월)부터 행복나눔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 연도 중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55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윤광일 사무관 곽기형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관/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 장 이훈주 과 장 김선호	02-3276-7860 02-3276-78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제33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5조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1. 시의 ‘동’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자치구의 ‘동’ 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지역의 자치구는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안됨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지역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안됨

1. 농어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자치구 : 특․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행정구와 구분)

※ 고시 2, 3번의 경우 농어업인 지원만 해당하며, 농어촌경감은 적용안됨. 2, 3번에 해당하는 지역이 준농어촌에 해당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공단담당자는 지역요건 확인 시 주의

2. 준농어촌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붙임 1 참조)

2.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어업인

※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경 또는 지원제외 기준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지원대상→지원제외)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제외됨을 안내

▪(지원제외→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3.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신청(확인)서’(이하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함

○ 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기존 지원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원 제외된 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시․군․구(읍․면․동)

○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및 해당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요건 해당여부 확인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일 경우 농어업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전산 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대상 지역 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요건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 확인(이통장 또는 경작지 인근 마을주민, 법인 종사자의 경우 법인 관계자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확인을 요청)

* 농어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에는 7일 이내 처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회 7일 연장 가능)

- 신청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확인하며, 기재된 해당일이 맞지 않을시 확인된 농어업인 해당일을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제출 받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요건미달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자를 최종 확정,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 월의 익월부터 지원 제외함

※ 소급신청 처리방법(민원인 안내 시 지자체 및 공단 협조)

▪ 일제조사 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착오로 제외된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재확인 후 공단으로 일제조사 결과를 수정 통보하여 소급처리

※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소급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일제조사 추진상황 확인 및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시·도(지자체)

○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및 읍·면) 대상지역 확인(농어촌 및 준농어촌 범위 유형) 및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사

* 농어업인 요건확인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와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들의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역본부,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및 분기별 예산 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공단은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익년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역본부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윤광일 사무관 곽기형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관/단체	국민연금공단	차 장 정필세 대 리 이영미	063-713-5625 063-713-562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붙임1 참조)

2. 제외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6년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4. 지원형태 사업규모

○ 사업비 : 국비 100%

○ 사업규모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대상자의 지원 신청(농어업인 확인)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관 자료연계를 통해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어업허가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붙임1)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어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 시 농업․임업․어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 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읍․면․동장

*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 신청서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및 농업 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확인

-	주민등록전산 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요건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 확인(이통장 또는 경작지 인근 마을주민, 법인 종사자의 경우 법인 관계자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확인을 요청)

* 농어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에는 7일 이내 처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회 7일 연장 가능)

- 신청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확인하며, 기재된 해당일이 맞지 않을시 확인된 농어업인 해당일을 기재

- 신청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최종 확인

국민연금공단(지사)

○ 제출받은 신청서 검토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

※ 기존 지원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원 제외된 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최종 확정하고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 월의 익월부터 지원에서 제외하고,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원사업 홍보 실시

※ 소급신청 처리방법(민원인 안내 시 지자체 및 공단 협조)

▪ 일제조사 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착오로 제외된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재확인 후 공단으로 일제조사 결과를 수정 통보하여 소급처리

※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소급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시·도(지자체)

○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및 읍·면·동)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 농어업인 요건확인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일제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본부)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연금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국민연금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와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한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사,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연금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국민연금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국민연금공단의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농어업인에게만 지원혜택이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국민연금공단은 익년 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및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민연금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 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사)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 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별지 1호 서식] <신설2016.1.1.>
농어업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14일 이내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읍·면동장이 작성합니다.
농어업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시 작성	휴대전화
농어업인 확인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 임업,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연간 농어업 종사일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 ※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촌 요건 확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시 작성)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지역	□ 맞음, □ 아님
㉯ 자치구의 ‘동’지역의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지역 자치구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 농어촌경감(22%)은 해당안됨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맞음, □ 아님
㉰ ㉮, ㉯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 맞음, □ 아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단, 해당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맞음, □ 아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읍·면·동장)	(인)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연금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소지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확인자 확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농어촌 요건 확인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동장이 확인하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에 해당하는 지역일 경우 확인자 확인절차도 생략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신청(확인)서 제출 없이 전화로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시점을 농어업인 해당일로 갈음합니다. 농어업인 해당일이 경영체 등록 시점보다 앞설 경우 확인자(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확인기관				각 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신청(확인)서 접수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 면장ㆍ동장 확인
											▼
	수령	◀		※ (건강보험) 주소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한 농어업인의 경우 이·통장 및 읍·면동장 확인 면제 그 외 지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이·통장 확인만 면제 가능							확인 통지
				※ (연금보험)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어업면허증, 어업권등록내역,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에 의해 농어업인 자격이 확인되는 자는 확인서 제출 면제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56	농업인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윤 광 일 사무관 이 지 은	044-201-1571 044-201-1578
농어촌희망재단	장 학 팀	팀 장 정 태 일 과 장 서 봉 혜 주 임 윤 여 진	02-509-2243 02-509-2244 02-509-1467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	-	15,150	13,850	13,850
국 고	-	-	15,150	13,850	13,85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학장학금

구 분	지원 대상
농업인자녀 장학금	농업인 자녀로서 소득 수준,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영농후계 장학금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영농종사 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고교장학금

구 분	지원 대상
영농후계 장학금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영농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농어촌지역 학교 예체능분야 장학금	농어촌지역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체육분야 우수학생으로 농촌거주, 대회 수상·활동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대상별 세부 요건은 농어촌희망재단의 장학금지원 세부신청요강 참조

2. 대상자 선정

○ 대학장학금

- ① 선발·추천(대학) → ② 심사 및 선정(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

- 평가항목: 거주지, 성적 및 이수학점, 소득기준, 학과 관련성, 학과장 추천사유, 영농계획서 및 진로계획서 등

○ 고교장학금

- ① 심사 및 추천(학교·전문기관→재단) → ② 심사 및 선정(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

- 영농후계: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선발·추천

-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농촌지역 거주자 및 농촌지역학교 재학생 중 선발·추천

※ 지원대상별 세부 요건은 농어촌희망재단의 장학금지원 세부신청요강 참조

3. 지원대상 금액

○ 대학장학금: (농업인 자녀) 50～150만원/학기, (영농후계) 250만원/학기

* 타 장학금과 중복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고교장학금: (영농후계) 50만원/연,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 50만원/연

4. 지원조건 : 정액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농어촌희망재단

○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세부시행계획 마련

2. 지원대상자 선정단계

○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신청요강」공고

- 1학기는 전년도 12월 중,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중

○ 사업계획에 따라 장학생 심사·선발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반기별 예산 배정(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농어촌희망재단

○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장학금은 각 학교로 지급하며, 학교에서 해당 학생에게 선감면 조치 또는 해당학생 직접입금 후 지급정산함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업실적 및 관련 통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는 농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희망재단으로 하여금 장학금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1∼2회 위탁관리비 집행상황 점검

농어촌희망재단

○ 매 학기 당해학기 장학금 신청 및 지원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장학생 및 지원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상황 수시 점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 장학금 부당수혜자 적발시 장학금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의거 해당학기 장학금을 회수하고, 신청자격을 제한

○ 농어촌희망재단은 연말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장학금을 수혜받은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6년 장학금 신청률 및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수요 결정, 별도조사 불필요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5년도 하반기 및 '16년도 상반기에 학기별「세부신청요강」 공고

57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윤광일 사무관 임기창	044-201-1571 044-201-1576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이동식 놀이교실** 포함)

* 농촌 읍․면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써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이감․도서 대여,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1조

○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제52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183	6,542	1,938	1,471	786	786
국 고	910	4,810	1,482	1,152	649	649
지방비	273	1,732	456	319	137	137

* 2012년까지 추진한 “농촌소규모보육시설지원”을 2013년부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으로 변경

* 2016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 설치 또는 이동식놀이교실 예산 3개소 반영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이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 위탁운영자

- 시장․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붙임 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안)),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을 준용함.

*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개인, 법인, 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자)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탁자로 선정 가능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 사업 대상자가 영유아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본원과 같이 책임을 지고 직접 운영 또는 분원시설로 운영 모두 가능함([붙임 1-2] 분원 운영규정 참조)

◇ 분원시설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설

◇ 본원시설 : 분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은 국공립어린이집

<이동식 놀이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놀이감 및 도서대여 등 놀이차량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대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군

- 시장․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 단, 시설 리모델링․신축시 보육 영유아수(3인 이상 20인 이하)를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제

○ 농촌지역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의 공동아이돌봄센터로 전환을 원하는 시․도(시․군)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7년도 사업 수요조사(3~4월) 및 사업신청(9월) 시 함께 신청

<이동식 놀이교실>

○ 이동식놀이교실 운영을 하고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침(붙임 2-1)”에 따라 사업계획서(붙임2-2)를 작성하여 제출한 도 및 시․군

3. 지원대상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하여 지원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설치 가능

<이동식 놀이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학부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비(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지원

○ 운영비(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냉․난방비) 지원

- 단, 영유아 현원이 20인 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시설의 현원이 21인 이상인 시설은 지원 제외)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인건비, 차량임차비, 놀이감 등 기자재 구입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 국비 70%, 지방비 30%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 국비 정액지원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 국비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52,000천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① 3∼15인 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64.35㎡이내(3인 이상 15인 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81,725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9,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단, 차량구입비는 다른 항목에서 남는 예산을 감안하여 최대 25,000천원까지 집행 가능)

② 16∼20인 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85.8㎡이내(16인 이상 20인 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108,966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기자재․장비구입 : 22,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단, 차량구입비는 다른 항목에서 남는 예산을 감안하여 최대 25,000천원까지 집행 가능)

<이동식 놀이교실>

○ 개소당 최대 152,000천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 : 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 : 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

- 교재․교구비(1개소) : 연 2회(상․하반기), 500천원～1,000천원/1회

* 신청 월 상시 영유아 수가 3～5명일 경우 500천원, 6～10명일 경우 700천원, 11～20명일 경우 1,000천원을 지원

- 프로그램개발비(1개소) : 연 2,1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냉․난방비(1개소) : 200천원/월 이내 원칙(난방 : 12~2월, 냉방 : 7~9월)

* 단, 냉․난방비가 센터 여건에 따라 월 200천원을 초과한 경우, 전체 1,200천원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붙임 1-3] 운영비 집행 지침 참고

7. 제도개선 주요내용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전환 체계 마련>

○ 배경 : 농촌지역 영유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로 전환 건의

○ 신청 절차 : 시․도(시․군)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7년도 사업 수요조사(3~4월) 및 사업신청(9월) 시 함께 신청

○ 공동아이돌봄센터 전환 시, 반편성․혼합반 적용기준 완화, 시설 리모델링비*(필요시) 및 운영비** 지원

* 시설 리모델링비 : 최대 152백만원(국고 70%, 지방비 30%)

**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평균 11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에 통지(전년도 3∼4월 중)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계획을 각 시․도에 통지(전년도 8∼9월 중)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안)’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통지(전년도 12월 중)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에 수요조사계획 통지(전년도 3∼4월 중)

○ 시․군에서는 [붙임 1-4]에 따라 시․도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전년도 3∼4월 중)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전년도 3∼4월 중)

○ 시․도에서는 시․군에 사업신청 접수계획 통지(전년도 8∼9월 중)

○ 시․군에서는 [붙임 1-5]에 따라 시․도에 사업 신청(전년도 8∼9월 중)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제출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전년도 9월 중)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신청 내역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후 각 시․도 통지(전년도 10월～11월 중)

-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현장점검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등을 고려하여 평가․선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전년도 11～12월중)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에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으로 하여금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관리 철저(연중)

○ 시․군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2009년부터 지원한 소규모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실시(연중)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에서는 사업실적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월부터 집행함

- 시설설치비는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며, 시설설치 완료 일정에 맞추어 기자재․장비 및 차량구입 추진

* 기자재․장비 및 차량구입은 시설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구입금지

- 운영비는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익월 7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단,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 교재․교구비, 프로그램개발비와 냉․난방비는 어린이집(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보육교사 교통비는 개인별 계좌에 입금 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어린이집(원장)

○ 운영비 중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는 [붙임 6]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신청서” 양식으로 보육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시․군에 신청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연 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등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시․군)

○ 시설 설치를 진행 중인 시․도에서는 분기별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붙임 1-7]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 사업자 선정이 늦게 되어 연내에 사업추진 완료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

《제재》

○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익년도 사업신청대상에서 제외

○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사업량 축소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지표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시․군에 지원한 개소)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율(%) = 사업추진실적/사업추진목표(3개소)×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추진 현황,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군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

- 평가시에는 계획수립 달성도(사업추진, 예산집행 등),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포함)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환 류》

○ 평가결과 우수 시․군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부여

○ 제도개선 사항 등은 차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Ⅳ. 2017년 사업신청 관련

1. 사업 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요조사 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시장․군수 → 시․도지사(2017. 3～4월중)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7. 3～4월중)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신청 : 2017. 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 : 2017. 10～11월 중

축산분야

Ⅰ. 사육기반확충

5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과 장 송태복 사무관 김광회	044-201-2371 044-201-2379
농협중앙회	축산자원국	국 장 신동렬 팀 장 이정훈	02-2080-6700 02-2080-66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53,984	157,707	136,291	119,608	370,524
보 조	106,697	110,125	94,309	81,325	256,390
융 자	47,287	47,582	41,982	38,282	114,134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통>

※ 아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볏짚비닐지원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20%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

○ 조사료 사일리지 및 건초 사업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및 건초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 사전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및 건초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및 건초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기준 : 사일리지 60천원/톤(품질검사 시범 적용대상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건초의 경우 수분함량 보정계수 2.4를 건초 중량에 적용하여 산정)

* 건초 1톤은 사일리지 중량으로 환산할 경우 2.4톤에 해당됨(건초 1톤×보정계수 2.4)

○ 지급방법 : 시·군은 아래 절차에 따라 사일리지제조비를 지급한다.

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 및 건초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 확인(표본계근의 경우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

- 이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표본추출 :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적용하며 1일 제조량(5ha 기준 200개)의 5%(최소 5개 이상)

예시) A 경영체가 하루 약 7ha 작업을 하여 28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추출량은 14개, 3ha 작업을 하여 90개 제조한 경우 5개

- 표본계근(5%)시 수분함량 과다 또는 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필요시 수분함량 및 현물검사 병행가능)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물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조치(건조 등을 통해 수분함량을 적정하게 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한 경우 재계근하여 지원 가능)

** 표본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근 가능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② 품질검사 시범적용 대상인 경우,

- 시·군은 품질등급 판정을 위하여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가능

※ 품질검사 시범적용 대상 시·군에 한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 ·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10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유통(다만,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제외)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중앙회,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유통비 지원사업’에서 이하 같다)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TMR업체는 농·축·낙협의 TMR업체, 한국사료협회 또는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업체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대 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100㎞ 이상 유통	실운송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 유통	5천원/톤
유통촉진비	TMR 업체	연간 5백톤 이상 구매	10천원/톤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2>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 세부추진요령은 별도 지침으로 통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영농조합법인,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TMR 업체, 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 등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 받은지 5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기, 결속기(베일러))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별표3> 참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별표 4>, <별표5> 참조)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④	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거나, 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한육우 및 젖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볏짚비닐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 종자구입비를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볏짚비닐 지원은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함(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시 동계작물 재배를 위해 볏짚을 수거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종자지원)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 (볏짚비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비닐의 색깔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추진요령 수립 시 실수요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자지원)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볏짚비닐)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볏짚비닐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종자 구입>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중앙회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 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축협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 농 ·축협조합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 ·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 종자공급 체계도 >
	농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지역 농·축협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사업대상자
※ ⑪은 지역 농·축협만 해당

<볏짚 비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 가능

- 다만,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요령(준비사항, 공급단가 계약체결, 기술지도 등)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시 ·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반시설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수조 및 저수탱크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금 지원기준은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⑥	가공·유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②조사료장거리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지원요건

<유통센타>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를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사일리지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보완지원은 개소당 9천만원 이내(총사업비 3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다만, TMR 및 유통센타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

- 연간 25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지원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

⑦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신규면적 10%이상 확보하고 지정이후 5년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입모중파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사일리지 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입모중 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한도는 3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6월)

- 사일리지품질등급제 시범사업, 조사료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전문단지 지원사업

시·도(시 ·군)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내역사업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

- 가공·유통시설, 전문단지 등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역사업의 경우는 각 세부실시요령에 따름.

○ 시·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10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시·군은 사업수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0~11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 관할 시·군·구에 제출(1월말까지)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9월중순∼10월말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시행요령을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각 지자체, 지역 농·축협 및 축산단체 등에 통보(2월말)

* 시·도(시·군) 및 축산단체는 관내 경영체, 축산농가 및 회원농가(업체)에게 홍보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지역농·축·낙협, 경영체) 및 축산농가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농협중앙회, 축산단체 및 관할 시·군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시설》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 평가서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TMR가공시설 지원시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낙농용 3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 한다”를 명시(신규지원에 한함)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분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시·군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말까지)

- 사일리지제조비는 Agrix시스템(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병행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중앙회는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 축산단체는 회원 축산농가로부터 관외 공급·구매신고서, 조사료 공급(구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시·군은 사업추진실적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익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입력 병행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중앙회 및 축산단체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축산단체)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농협중앙회에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 (농협중앙회) 매분기말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군),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축산단체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료작물 파종 후 1개월 이내 및 수확·사일리지 제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서식 3>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 조치

○ 보조(융자)금 부정수급,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융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유통·공급한 조사료(볏짚 포함)에서 안전성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연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농협중앙회 협조)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받은 경영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보리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취소,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배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기계·장비)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가공·유통시설) 시·도(시·군)는 연 2회 이상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계획 등의 이행여부 및 원료사용실적 등을 지도·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미준수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 시·도(시·군)는 가공시설(신규) 사업대상자의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비율 준수여부와 조사료유통센터 사업대상자의 수입조사료 사용여부와 제조시설을 이용 TMR 제조여부 점검하여 불이행시 자금회수 등 조치

* 시·군은 <서식 8, 9> 를 작성·비치

○ 기타 사후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조성및보완	보조금교부일	5년	초지전용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 ·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준용 처리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금교부일	5년	양도
◦가공·유통시설	보조금교부일	시설·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담보·양도

○ 보 고

- 시·군은 <서식1~10>을 작성·관리하고, 농식품부에서 자료요구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중앙회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6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5.1.20)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5.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15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6.1.20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농가>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 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구비서류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59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 성 주무관 김승래	044-201-2342 044-201-2343
농협중앙회	사료팀	팀 장 김종민 차 장 윤영복	02-2080-6681 02-2080-6683
한국사료협회	기획팀	이 사 홍순찬 과 장 이용희	02-581-5721 02-581-5722
한국단미사료협회	기획팀 업무팀	팀 장 권현무 팀 장 이상신	02-585-2223 02-585-2224

* 사료제조시설자금 담당기관 : 각 시․도(축산담당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 계	451,441	101,806	100,914	89,407	89,407
보 조	-	786	200
융 자	446,456	99,214	99,000	71,240	71,240
지방비	-	-	-	-	-
자부담	4,985	1,806	1,714	18,167	18,167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TMR사료제조업체가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1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조사료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사업에 신청토록 적극 유도

○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및 사료 수출을 위하여 수출국 위생조건 충족 등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 자금

*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원료의 구매 용도로만 사용․관리하여야 함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정부지원 및 자부담)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8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3%(농업인 2.5%)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3%(농업인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에 시달(1월)

- 사업추진계획에는 사료산업종합지원자금의 업체별 지원평가서식(지원신청업체의 사료품질, 위생안전관리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시달

- 사업주관은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관련단체에서 주관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사료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업신청서와 지원평가서등을 제출토록 조치(1월까지)

신청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별지 사업신청서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평가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1월까지)

* 원료구매자금과 제조시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현황, 사료원료 구매계획 및 신청액 산출근기 자료,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공동구매 계약관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금리 2.5%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부지확보 여부(자기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금리 2.5%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지원평가서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사업대상자를 추천(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주관기관에서 보관)(2월까지)

* 원료구매자금과 제조시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이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지원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확정․통지(3월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시 다음 사항에 대해 우대할 수 있음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료공장 HACC적용 및 계획 중인 공장,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공장,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한 업체 등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한 자, 자부담액(또는 비율)을 확보 또는 계획한 자,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 및 사료원료 공개경쟁 입찰 구매 실적이 높은 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지원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에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당 주관기관에 보고(별지 1, 별지2 서식)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월별 지원계획(지원액, 대출취급기관 등)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사업의 포기 등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업체별 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사업완료 후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1, 별지2 서식)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을 통해 보고받은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해당 주관기관에 통지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사료 품질․안전성 향상 또는 사료가격 안정)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건설․장비 및 시설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유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등 적극 조치

- 특히,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중점 관리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등 확인

○ 자금지원시 사업담당자는 기성고 확인 후 자금집행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된 자부담의 집행 여부 확인 철저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시에는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일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시․도(시․군․구)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제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사유와 변경코자하는 계획을 제출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차기 사업대상자 추천 이전까지 사업자별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평가내용 : 사업비 운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별로 실적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주관기관별 평가 결과로 대체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자는 사업계획(사업비 포함) 등 수요를 해당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제출('16.2월까지)

○ 주관기관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수요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6.3월중순)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16.4월)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6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에 있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팀 장 송태복 사무관 김수진 주무관 한명관	044-201-2381 044-201-2375 044-201-2376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40,814	153,368	134,436	140,436	175,840
국 고	46,629	45,417	42,708	45,708	52,084
지방비	38,645	51,521	44,968	46,468	75,960
융 자	44,770	45,660	38,990	39,990	40,706
자부담	10,770	10,770	7,770	8,270	7,09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정화 개보수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에 한함(신규농가 제외)

* 악취저감방지시설은 영농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지역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정화개보수 : ‘13.1.1일 이전 정화방류시설을 운영중인자 다만,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악취저감․방지(미생물 생산)시설 : 악취저감용(축분장 살포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자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소규모 액비화 : 양돈 5호 이상 돈분을 1일 30톤 이상 수거하여 퇴액비화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문유통주체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국외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이 경우 우선 지원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포함)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으며, Agrix ‘가축분뇨 자원화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사후관리 기간내 입력 의무)

․ 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코자 하거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살포하고자 하는 조직

※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의무화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살포, 시비처방 및 부숙판정 관련 기본방향>

○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고자 하는 자(전문유통주체)는 연간 액비생산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액비생산량, 성분분석결과, 농경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전문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판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동일 필지에 연 1회) 받음

- 전문유통주체가 개별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단위로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단, 농가별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직접 액비를 생산하는 경우 예외)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발효촉진제제 사용을 권장

※ 액비살포비 지원지침 참고(별도 통보)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을 촉진하고자 경종‧축산 조직간에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할 것

-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공통 적용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

*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11호서식),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 등 관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에너지화시설(축분 성형건조에 의한 고체연료화 또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 정화개보수 : ‘19년 방류수 수질기지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전력량계 의무설치)

* 세부 실시요령(방역관리과-7143(‘14.8.21) 참고

- 악취저감(미생물)시설 :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멸균 배양 및 보관 시설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소규모 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3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이용활성화 자금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매취자금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퇴비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및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

-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농지 임차료) 및 교육‧홍보비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관리평가	100	-	-	-
․자연순 환농업활성화			70	30	3년(3년 거치 후 일시상환) 연 2.0% *1회 한하여 1년간 연장가능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시‧도비는 50% 범위 내에서 편성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09.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한센인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다만 공동자원화시설은 톤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톤)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500	200	5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2,000	1,00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4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처리)
- 소규모 액비화		40 (1일 30톤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처리)
- 에너지화		9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정착촌구조개선		개별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24
․액비부숙도판정기		30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70톤 이상,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의무 구입(단, 자원화시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센터 신규 지원 제외)

- 퇴액비시설에 에너지시설 연계 설치시 40억원 범위 내에서 혐기소화조, 발전기 등 바이오가스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노후 시설․기계․장비 개보수 등을 지원하며,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 이상 처리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⑥ 액비유통센터는 기 지원 전문유통주체(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을 자원화조직체 평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4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탱크 및 차량 : 80백만원(5톤), 100백만원(16톤)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의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16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지침 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시달(‘16. 1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사업주관기관은 시․도지사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16년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화)에 대한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계획 별도 통보

※ ‘16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지침 참고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시‧도 제출은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전부 자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

- 선정방식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 중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현장․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부지확보,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및 에너지 이용계획, 공법의 적정성 등

※ 대상지역 우선 선정기준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사업신청시 우선 선정

․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인허가 완료)

․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 4대강 유역, 5대 지류하천(미호천, 갑천, 경안천, 광주천, 금호강) 유역 및 새만금 등 간척지 유역 등

․ 사업 예정부지가 기존 공동처리시설(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부지내 또는 인근지역(예 : 500m이내)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전년 예산 집행실적,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개별시설 : 시‧도(시‧군)는 환경친화축산농장․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종돈장 종합점검 결과 우수 종돈장 우선 지원, 낙농 착용세정수 정화시설 설치농가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조직체),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공동자원화시설),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컨설팅을 세부사업 단계별(세부계획-설계전-설계후-준공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퇴액비, 에너지)사업」에 따라 복수의 실증 실적을 보유한 사업주체 또는 공법사는 컨설팅 생략 가능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전부 자부담하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설치시 유의사항

․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

․ 시설설치 기준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가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전부 자부담하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단, 에너지화사업 대상자 확정후 공정률 50%미만인 경우 1년간 사업참여 제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농촌진흥청(現 축산환경관리원 수행)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다만,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및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ⅱ)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하며, 사업주체가 지방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융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16년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6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16.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16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17.1.05한 2017.3.05한
◦ 2016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6.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6.12.31한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2회이상 위반시 정책자금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7. 성과측정단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공공처리물량(환경부), 액비사용량 및 부산물비료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평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기간 : 2016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중에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기간 : 2016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중에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추가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액비유통센터 10개소 선정, 인센티브 자금(개소당 2억원) 추가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25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5만원/ha

** 평가결과 ‘11년부터 3년 연속 "C등급" 또는 5회 "C등급" 을 받은 액비유통센터는 1년간 액비살포비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인센티브 우선지원(30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6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6.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6. 4월)

2. 기타 사항(예고)

○ 공동자원화시설(‘16년) 및 액비유통센터(’17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후 사업비 정산, 운영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무허가 개선대책 관련 2018.3.25일 이후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

61	말산업육성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안용덕 서기관 우만수	044-201-2311 044-201-2324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팀	팀 장 엄영석 차 장 이경주	02-509-2970 02-509-297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경쟁력 강화․교육 및 홍보 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84,078	30,164	57,450	57,751	미정
보 조	37,614	12,550	32,950	30,660	-
융 자	109,804	4,352	4,100	3,340	-
지방비	37,614	11.050	18,300	22,782	-
자부담	99,046	2,212	2,100	8,675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 사업대상자

○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신규 및 기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말산업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한 기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자본보조)

○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에 관한 경비

○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보수 경비

○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보조	지방비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인력양성기관 지원	50	50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비 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신규(개소당)	600	300	300	-	-	○ 총사업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기존(개소당)	300	150	150	-	-

* 기존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 예산 확정 과정에서 상기 지원 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방비 미확보 시 사업자 자부담 가능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자부담
인력양성기관 지원	3,600	1,800	1,800	-	-	9개소

②	승마시설 등 설치

1. 사업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함

* 문화시설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을 말함

○ 민간 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공 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민간 승마시설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정함)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관련 문화시설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문화시설의 승인을 받아 관련법규에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또는 말 등을 활용한 전통 문화・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공통 요건

-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 또는 이용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반드시 승용마 등록을 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 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산악승마로, 승마길 등 외승주로 조성 및 설치, 말운송 차량(공공 승마시설, 조련시설에 한정) 등

* 승마시설, 외승주로 및 승마장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 민간 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말운송차량은 제외

○ 말관련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	지자체	40	40	-	2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농업인 2.5%) *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자부담으로 추진
	대학· 공공기관*	40	40	20	-
민간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		20	20	30	3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 (1개 시설당)	지자체	2,000	800	800	-	400	○ 총 사업비 한도 - 공공시설 신설 : 20억원 이내 - 민간시설 신설 : 7억원 이내 ○ 총사업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희망시 융자는 자부담으로 전환 가능
	대학· 공공기관	2,000	800	800	400	-
민간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 (1개 시설당)		700	140	140	210	210

○ 상기는 신설 기준이며 개보수 시 총 사업비 한도는 아래와 같음

- 공공 승마시설(또는 말관련문화시설) 개보수·변경 : 7억원 이내

- 민간 승마시설 개보수·변경 : 3억원 이내

○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은 지자체가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 및 융자 부문은 매칭 할 수 있음

㈜ 예산 확정 과정에서 상기 지원 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 자부담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문화시설	6,000	2,400	2,400	400	800	2,000백만원×3개소 (1개 융자, 2개 자부담)
민간 승마시설 또는 말문화시설	9,800	1,960	1,960	2,940	2,940	700백만원×14개소
계	15,800	4,360	4,360	3,340	3,740	-

* 상기는 신설 기준 예산임

③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민간 승마시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에 한정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승마시설, 조련시설 신청시 말 사육환경관리 및 RFID 기반 사양관리 지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도 신청 가능(단, 지원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과 사전 협의 필요)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비 고
지자체 설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50	50	-	-	-
농축협/민간설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50	-	-	5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당)	총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지자체 설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3,000	1,500	1,500	-	-	총사업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농축협/민간설치 시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3,000	1,500	-	-	1,500

* 지방비 미확보 시 사업자의 자부담 가능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자부담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3,000	1,500	1,500	-	-	3,000백만원×1개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군·구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시·도

(사업검토)

농식품부

(심사)

농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시·도 / 시·군·구

(사업정산보고)

농식품부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시·군·구)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 (시·군·구)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②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 <전문인력양성기관 관련>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기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기자재 내역 등을 반드시 명시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이후 그 간 지원 받은 실적 명시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요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 타당성, 지원 필요성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자 확정 및 시·도에 통보

* 한국마사회는 필요시 사업자 확정을 위한 심사 평가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주관기관

○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농촌승마관광 활성화,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대상자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사업주관기관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보조금 사업 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6. 사후관리단계

《사업 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지원 사업의 이행내역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자유 양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자유 양식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②승마시설 등 설치, ③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지원

【사업 프로세스】

⑤⑭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사업예정자

(승마장 포함)

①지침 시달

②수요조사 의뢰

③수요 통보 의뢰

④수요처별 수요 통보

⑤기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⑥광역지자체별 수요 통보

⑦심사의뢰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지원대상자 선정

⑧심사결과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

⑨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필요 시 광역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편성

⑩기초지자체에 지원대상자 통보

*필요 시 기초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편성

⑪축산발전기금 교부

⑫지원 대상자에게 사업

추진 통보

*지원대상자는 사업 추진

⑬사업시행결과 통보

⑭사업시행결과 통보

⑮사업시행결과 통보

⑯축산발전기금 잔액 반납

②⑩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①⑨

⑥⑮

⑦

⑧

④⑬

③⑫

⑥

축산발전기금

운용 사무국

⑨

⑯

⑪

<참고 : 사업시행 주요 절차>

수요조사 후 시․도에 통보

(시․군․구)

수요조사 취합 후

농식품부에 통보

(시․도)

한국마사회에

심사 의뢰

(농식품부)

심사 후 농식품부에 통보

(한국마사회)

시․도에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농식품부)

시․군․구에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시․도)

지원대상자에

사업추진 통보

(시․군․구)

지자체 매칭예산 편성

(시․군․구)

지자체에

사업비 교부

(축발기금 사무국)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지자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

(사업시행자)

사업비 잔액 반납

(시군구→시․도

→농식품부)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 신청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 (시·군·구)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별지 제3-1호 및 제3-2호 서식〕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기초 지자체장의 기본방침을 첨부할 것(건축·농지·환경·국토 등 인허가 부서의 사전 검토서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추천서, 추진계획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별지 제3-1호 및 3-2호 서식〕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⑤ 시․도지사는 다음 사업의 경우 신청 한도 사업량 범위에서 신청

(단위 : 개소/두)

구 분	신청 한도 사업량
	신규설치	개보수	승용마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관련 문화시설	1개소	1개소	-
민간 승마시설	1개소	2개소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1개소	-	-
승용말 구입 지원	-	-	12두(3개 승마장×4두)

*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5년간 중복 지원 불가

* 다만 휴게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등은 사업평가 후 지원가능

* 미 신고된 승마장에서 법적 신고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시․도는 신규설치와 기존시설 개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되, 시․군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우수한 곳을 신청

○ 공통 사항

▷ 추천서에는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의 신고 가능 여부(신규 설치 지원 시),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제출 시, 「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기 수립한 말산업 관련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추진 실적을 제출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지원 신청 지자체는 별도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2-1호, 제2-1호 서식〕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사업 희망자는 승마시설 설계․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 권장

- 특히, 기존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는 컨설팅 결과를 제출(미 제출의 경우 심사평가시 패널티 부과)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현장실사) 시·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 및 순위 산출

* 세부 심사 지침은 별도 수립·시행 예정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심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진흥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의 신청자

-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지자체의 신청자

- 지방비를 기 확보한 지자체의 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별 사업주관기관

구분	승마시설 및 말문화시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승용말 구입
주관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대상자

①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과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컨설팅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사업주관기관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4. 자금배정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는 시․도에 위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승마시설, 말문화시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시․도지사

- 승용마 구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승마시설 및 말문화시설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6. 사후관리단계

《사업 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모든 사업의 이행내역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62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과 장 김용상 사무관 홍기성	044-201-2371 044-201-2372

Ⅰ. 사업개요

1. 목적

○ 우수제조시설(GMP)*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축 지원, 수출업체 등의 운영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GMP : 제조시설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자재의 구입으로부터 제조·포장·출하 등 생산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

○ 우수 동물약품을 공급, 축산농가 사육·생산비 절감 등 효과 기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5,075	24,663	12,230	14,100	계속
보 조	300	500	700	600	계속
지방비	-	-	-	-	-
융 자	14,800	14,800	8,221	9,600	계속
자부담	9,975	9,363	3,309	3,900	계속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제조시설 신축

1. 사업대상자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업체

3.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품 우수제조시설(GMP) 신규 설치를 위한 건물, 장비 등 시설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시설 시설 신축 시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

*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 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3년거치 7년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비에 설계비 및 공사 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 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 건축비 및 시설 장비는 지원한도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제조시설(시험시설 포함)은「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대통령령)」및「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정한 제조시설을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함

②	수출업체 운영지원

1. 사업대상자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업체

3.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원료구매자금, 운영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외수출용 동물용의약품 제조를 위한 원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지원

5. 지원형태 : 융자 100%

○  융자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1년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및 한도 : 개소당 5억원 이내

③	해외수출시장 개척

1. 사업대상자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관련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등

3. 지원대상

○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상담회 경비, 브로셔·홈페이지·홍보동영상 제작비, 워크숍 개최 비용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외전시회 참여에 소요되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등

○ 해외 동물용의약품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회 개최 등을 위한 제반 경비

○ 외국어 브로셔제작 등 홍보비,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비용

○ 수출대상국 인·허가 담당 공무원 초청 워크숍 개최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수출 마켓팅지원 : 보조 70%, 자부담 30%

○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 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한국동물약품협회)

- 사업별 선정기준 등은 별도 마련하여 통보

시·도(지자체)

○ 시ㆍ도에서는 관내 사업대상자 홍보, 사업 신청 희망자를 파악하고,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제출(’16.1.22까지)

사업대상자

○ (제조시설 신축, 수출업체 운영지원) 사업희망자는 별지1호의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에 사업신청(‘16.1.20일 까지)

- (제조시설 신축) 사업계획서, 제조업체 현황, 사업부지 또는 사업예정부지 등 첨부

- (수출업체 운영지원)  제조업체 현황, 사업계획서 등 첨부

○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사업희망자는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사업수요 제출

< 제조시설 신축 및 수출업체 운영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 >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시도

(신청서 접수 및 검토)

농림축산검역본부

(심사)

농식품부

(확정 및 통보)

시·도

(교부금 배정 요청)

농식품부

(교부금 배정)

시·도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시행 및 추진결과보고)

시·도

(사업결과보고)

농식품부

한국동물약품협회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회원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안내 등 조치

○ 농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선정기준에 의거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지자체)

○ (제조시설신축 및 수출업체 운영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한 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제출(‘16.1.22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요 및 자료를 검토한 후 참여업체 등 선정

- 해외수출 마켓팅 지원은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제출

농림축산검역본부

○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선정기준에 의거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추진 적격성 여부 등 평가 실시

※ 제조시설신축 및 수출업체 운영지원사업(‘16.1.29까지), 해외수출시장개척지원사업[해외수출 마켓팅지원에 한함](세부계획 일정참조)

- 재무상태의 건전성(담보제공 능력 등), 사업대상 부지확보 여부(제조시설 신축지원에 한함), 수출 전략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선순위 선정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사업신청 접수 완료 후 7일 이내 평가완료)

- 우선순위 보고 시에는 국비 예산 편성 현황을 참고하여 업체별(개소별) 적정 예산지원 금액을 명기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 순위,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 및 한국동물약품협회로 통보

-  제조시설신축 및 수출업체 운영지원사업 (‘16.2.10 까지),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사업[해외수출 마켓팅 지원에 한함](세부계획 일정 참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제조시설 신축>

시·도(지자체)

○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착공·시공>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

- 사업대상자가 융자금 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공사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 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명령 등을 취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제조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공 전에 건축·환경담당부서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을 완료한 경우, 관련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조업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

○ 시공업체 선정 후 유자격 업체와 계약체결

- 제조시설 신축은 사업대상자 주관으로 자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3개 이상의 유자격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적합한 시공업체 선정

- 장비·기계는 사업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정·구입하되, 2개 이상 유자격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제품 선정

* 시도는 시공업체 계약시 유자격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를 공개토록 사업자 지도감독,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는 필요시 정보제공 및 자문 협조

○ 제조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계) 사업대상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한 후 건실한 시공을 추진하되, 설계 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토록 할 것

- (착공․시공)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 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자체)

○ 사업자금 배정 신청, 집행 및 정산 (제조시설 신축, 수출업체 운영지원)

-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대출자금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 제조시설 신축의 경우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융자금의 20%수준은 제조시설의 준공 후 사업비 정산 실시

- 제조시설의 준공 이후 시설·장비 등이 부실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시에는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회수 조치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도로부터 합동점검 요청 시 현장 지원 등 협조

한국동물약품협회

○ 사업자금 배정, 집행 및 정산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 사업자금 배정 신청(‘16.1분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시·도, 한국동물약품협회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관리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도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로부터 합동점검 요청 시 현장지원 등 협조

6. 사후관리단계

시·도, 한국동물약품협회

○ 제조시설 신축(시도)

- 사업대상자가 '16년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제조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시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제조시설의 기계장비	2016	2026	◦사업자는 해당사업 완료 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아니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제조시설(블록조‧ 콘크리트조 : 10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20년)	2016	2026 (2036)

○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추진결과는 익년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시도, 한국동물약품협회)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사유와 변경코자 하는 계획을 제출 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의 경우 대출기관 등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한국동물약품협회)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시기 : ‘17. 3월말까지

○ 평가내용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의 전체 매출 대비 수출실적 비율(%), GMP 요건 충족여부, 수출상담금액

○ 평가절차

- 사업대상자 : ‘16년도 전체 매출, 수출실적 및 수출상담금액 제출(’17. 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시․도)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수출실적 비율(%) 등 분석을 통해 사업 평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7.3월까지)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도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는 사업계획(사업비 포함) 등 수요를 해당 주관기관(시․도 및 (사)한국동물약품협회)에 제출('16.3월)

○ 주관기관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2017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수요(우선순위 설정)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6.4월초)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16.4월)

2.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및 한국동물약품협회는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수요조사 실시 및 제출

[별지 서식]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 제조시설 신축 □ 수출업체 운영	신청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담당자
본사소재지							전화								FAX
사업대상 공장소재지							전화								FAX
설 립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업 허가번호								허가일자
					제 호
제조 제형
공장 면적	부지 ㎡ / 건물 ㎡							허가(신고)품목 수						품목
동물용 의약품 판매·수출 실적	연도	생산품목 수		판매금액 (백만원)				수출품목 수			수출국가 수						수출금액 (백만원)
	2014년
	2015년
상시근로자 수 (대표자, 일용직 제외)	계	생산	품질 관리			연구 개발	영업		학술 마케팅			수출				일반 사무			기타
사업계획 (주요내용)	사업액(백만원)					사업기간			사업 주요내용										비 고
	자부담	융자	계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 - 2014년～2015년 재무상태표 사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수출면장 등) 2015년12월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신용조사서 1부.(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

63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부 장 김영수 팀 장 박철진	02-2080-6550 02-2080-6553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37,094	24,598	24,598	2,468	2,468
국 고	132,544	4,286	4,286	1,318	1,318
지방비	51,547	10,156	10,156	575	575
융 자	-	-	-	-	-
자부담	52,053	10,156	10,156	575	575
ㅇ송아지생산안정	237,094	24,598	24,598	2,468	2,468
- 국 고	132,544	4,286	4,286	1,318	1,318
- 지방비	51,547	10,156	10,156	575	575
- 융 자	-	-	-	-	-
- 자부담	52,053	10,156	10,156	575	575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 '16년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2016년도 계약신청 기간 : 2016.1.1.～2016.5.3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안정기준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시·군(지자체)

○ 사업 주관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사업시행기관

○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해당사업년도내)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시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인 필요(지역 농․축협 제외)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2016.1.1(계약일)～2016.12.31(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작성 발표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발표 일정에 따름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중앙회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ㆍ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 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매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ㆍ공고

ㆍ농협중앙회장은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시장ㆍ군수), 농협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ㆍ농ㆍ축ㆍ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ㆍ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 함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자금 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6～7개월령 송아지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추진

사업시행기관/시·군(지자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ㆍ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ㆍ군에 통보

○ 시ㆍ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 보전금 소요액 산출

ㆍ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급액

ㆍ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ㆍ시․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갈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ㆍ군수에 통보

※ 보전금 지급조건

ㆍ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 단위)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보전금 지급제한

ㆍ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ㆍ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ㆍ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

ㆍ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협중앙회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장ㆍ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ㆍ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2016.11.30일 이후)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반기)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식품부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사업추진사황을 점검

- 계약신청기간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ㆍ사업추진관련 사항 : 농가 계약관리 점검

ㆍ자금집행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금 관리 전반(농협중앙회 납입 등)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ㆍ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중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ㆍ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ㆍ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시ㆍ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ㆍ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ㆍ시장ㆍ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제51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ㆍ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ㆍ도, 시ㆍ군,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송아지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

※ 업무추진절차

	사업안내		계약체결		송아지생산신고
	․안정제사업내용 ․안정기준가격 ․계약자부담금	☞	․계약신청기간 6개월 ․계약자부담금납부	☞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생후 30일이내 사업 시행기관에 신고

	송아지 생산 확인		보전금 지급
	․사업시행기관은 신고접수 후 1개월 이내 생산 확인 : 이력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 확인 및 전산 등록	☞	․생후 6～7개월령 송아지의․평균거래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일때	☞	․평균거래가격 고시(공고)후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이체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내용 참고

축산분야

Ⅱ. 생산 및 유통개선

6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서재호(총괄) 서기관 서재호(양돈, 모돈번식, 꿀벌) 사무관 이연섭(한육우) 사무관 김영민(가금, 기타가축) 사무관 하욱원(낙농, 사슴, 육성우 전문 목장) 서기관 우만수(말) 사무관 조재성(전문 종축장) 사무관 강순례(곤충시설현대화)	044-201-2331 044-201-2334 044-201-2336 044-201-2332 044-201-2338 044-201-2340 044-201-2325 044-201-2320 044-201-2475

Ⅰ. 사업개요

1.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487,250	424,000	300,033	262,285	965,900
국 고	82,250	63,200	53,322	28,257	245,200
지방비	137,500	106,000	88,704	83,271	400,700
융 자	212,500	212,500	122,500	122,500	320,000
자부담	55,000	42,300	35,507	28,257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 사업대상자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① 폐업, 사육중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 미입식한 축산농가는 현재 가축 사육 중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경력확인 :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졸업증명서를 받아 지자체장에 제출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같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 축종별 밀집사육지역 기준은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설정, 운영

○ 미등록 승마장

<선정우선순위>

○ 축사설계단계에서 농협, 축산컨설팅협회, 한국마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농가

○ 축산법 제 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및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득한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14~15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및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돈․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낙농)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젖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양봉산물 저온 저장고, 벌통,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등, (말) 육성․조련 등 마사시설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양돈)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말) 자동보행기 등

○ 방역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의 경우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방역시설 관련 사항은 ‘14년 시달․배포한 「가금 축사 방역시설기준」참고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스키드로더/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도 지원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절감시설(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에 한해 지방비 대체 가능

* (양돈․가금 소독 및 차단시설 지원) 보조 30%, 융자 60%, 자부담 20%, 이자율 2%, 5년거치 10년상환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농가 분류 기준) ‘14.12.31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히 판단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1두 당 사육면적(m2)	전업농 기준	준전업~전업농 범위(m2)	기업농 범위(m2)
한(육)우	50	8	400m2	110~1200	1,201~3,600
양돈 (종돈/정액등처리업)	1,300	0.8	1,614m2	265~3,200	3,201~15,000
육계 (토종닭 포함)	52,000 (15,000)	0.046	2,397m2	460~5,000	5,001~20,000
육용 종계 (토종종계 포함)	15,000 (10,000)	0.187	2,750m2	915~8,250	8,251~24,750
육계 부화장 (토종계 포함)	1회입란규모 300천개(50천개)	-	300천 (50)	100~900 (16~150)	901~2,700 (151~453)
산란계 (산란중추포함)	60,000	0.042	2,506m2	420~5,000	5,001~20,000
육용오리	14,000	0.246	3,441m2	820~7,000	7,001~21,000
종오리	5,000	0.333	1,665m2	555~4995	4996~14,985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개	-	입란규모 100천	33~300	301~900
낙농	50	12.8	951m2	213~2,000	2,001~9,000
양봉	100군	-	100군	30~300	301~900
사슴(엘크)	50 (34)	9 (17.6)	450m2 (600m2)	150~1,350 (200~1,840)	1,351~4,050 (1,841~5,520)
양과 흑염소	300	1.65	495m2	165~1485	1,486~4,455
말(경주마, 승용마)	10	-	130m2	50~260	261~1,200
메추리	100,000	0.01	1,000m2	100~3,000	3,001~20,000
토끼	500	0.7	350m2	70~1,050	1,051~5,000

* 두당 사육면적은 고시 기준 및 축사실태조사 등에 따라 조사된 사육밀도 등을 고려 산정

* 전업농․기업농 면적 범위 및 상한액은 축종별 사육규모 분포, 축종별 두당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사업기간) 1년

<사업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방역시설)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단, 아래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면적기준)보조+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며,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 미포함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구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보조+융자 지원 대상면적	보조+융자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이차보전 지원 대상면적	이차보전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 천원/m2	110~1,200	312백만원	1,201~3.600	800백만원
양돈(종돈, 인공수정포함)		770 천원/m2	265~3,200	2,464백만원	3,201~15,000	9,600백만원
양계	육계(토종닭 포함)	360 천원/m2	460~5,000	1,800백만원	5,001~20,000	5,60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 천원/m2	915~8,250	3,712백만원	8,251~24,750	3,00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 천원/m2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1~2,700 (151~453)	5,000백만원 (1,000백만원)
	산란계(산란중추포함)	720 천원/m2	420~5,000	3,600백만원	5,001~20,000	12,0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 천원/m2	820~7,000	2,520백만원	7,001~21,000	8,000백만원
	종오리	450 천원/m2	555~4995	2,248백만원	4996~14,985	3,0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 천원/m2	33~300	450백만원	301~900	3,000백만원
낙농		260 천원/m2	213~2,000	520백만원	2,001~9,000	3,000백만원
양봉		180 천원/m2	30~300	250백만원	301~900	700백만원
사슴과 엘크		180 천원/m2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351~4,050 (1,841~5,520)	7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40 천원/m2	165~1485	324백만원	1,486~4,455	700백만원
말		600 천원/m2	50~260	1,564백만원	261~1,200	700백만원
메추리		720 천원/m2	100~3,000	2,160백만원	3,001~20,000	12,000백만원
토끼		180 천원/m2	70~1,050	189백만원	1,051~5,000	700백만원

* 가금 축사는 완전건축물 축사를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되었음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상한액 산정 시 지원단가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가능

* 모돈전문번식농장, 전문종축장, 육성우 전문 목장, 그리고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자는 별도 시달 지침에 따른 상한액 및 단가에 따라 지원액 산정

<축종별 특이 사항>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에 지원 시 규모에 무관히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하되,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금) 방역시설을 갖추려는 가금농가가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방역시설 구비에 보조+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종계장 및 종오리장을 증축하려는 농가의 경우 증축 및 종계장 운영규모 확대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융자사업(이차보전)으로만 지원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지원(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전업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해당농가를 추천한 생산자 단체는 지원농가 리시트 목록을 사후관리기간 내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를 시․군에 보고

* 시․군은 생산자 단체로부터 보고가 미도달하는 경우 지원 자금 회수

* 토종벌 농가가 사업 지원을 받아 벌통을 구입하는 경우 개량형 벌통을 대상으로 지원

2		양돈․가금농가 소독 및 차단시설 개선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돈․가금 축사를 보유하여 현재 가축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예정인 가금* 축산농가 및 법인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육계, 육종계, 토종계, 토종종계, 산란계, 산란중추, 육용오리, 종오리 농가 및 조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는 여타 조류 사육농가 포함

* 양돈 소독 및 차단시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방역시설 지원내용 및 아래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준하여 사업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15.3)에 따라 완화될 예정에 있는 사항*의 미비로 현재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 농가도 지원가능

* 주요개정사항 : ①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3년), ②분뇨처리시설 구비를 비닐 등 축사바닥 방수재 설치로 갈음 가능(육계, 오리)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 축종별 밀집사육지역 기준은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설정, 운영

<선정우선순위>

○ 농식품부의 AI 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실태 점검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

○ 농식품부에 의해 AI 관련 가금방역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금농가

○ 오리 사육농가(육용오리, 종오리, 오리 부화장)

○ ‘13~15년 AI 양성 발생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방역시설, 차단방역과 관련된 축산시설에 지원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소독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새그물망, 구서시설(쥐덫 등 구서장비 포함) 등

* 방역실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우천, 기후와 무관하게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방역 전용 공간

** 축사전실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방역 전용 공간(축사 내, 축사 앞에 설치 가능)

- 폐사축 처리시설(소각, 퇴비화 등), 백신 저장용 냉장고, 사체보관시설

○ 방역 강화와 더불어 축사 및 축사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자는 <서식1>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별도 신청가능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방역시설을 구비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보조 30%, 융자 50%(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1년

- ‘15년 지침 통보 기한을 고려, 지자체는 사업자를 연중 조속히 선정하되, 필요 시 명시이월하여 차년도까지 집행할 것

<사업 의무준수사항>

○ 농장 출입구에 방역실 설치

- 방역실은 건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천막, 부스 등 농가 사정에 따라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하여 설치가능

- 동절기 및 우천시에도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로 설치

* 1,000m2이상 농가는 대인소독시설(소독액 분무기 등)을 설치(가축전염병 예방법 강행규정)

* 농가의 방역 수준에 따라 소독시설, 샤워시설 등 추가 설치 가능

- 방역실은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반입물품 저장고를 겸하는 형태로 설치가능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 축사 전실 설치

- 축사 전실의 형태는 축사 내 설치, 축사 외부 구조물․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부스 등 농가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 가능

* 동절기 및 우천 시에도 장화 갈아신기 및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

○ 농장 내 건물 창․윈치에 새 그물망 설치

- 축사와 깔짚 저장고의 모든 창, 윈치에 설치

- 새 그물망의 격자 크기는 최소한 3cm x 3cm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게 설치

○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설치 및 휴대용 방역기 구비

* 1,000m2 미만 소규모 농장의 경우 차량전용 이동식 분무기를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깔짚 저장고 등 방역 관련 건물은 실제 공사면적을 인정하고, 실비 지원하되, 상한액 내에서 지원

* 깔짚저장고, 분뇨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료창고 등

○ 방역시설 개선사업을 재차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 ‘15년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5천만원을 지원받은 오리농가가 ’15년에도 지원받는 경우 ‘16년 지원상한액은 1억원

<지원단가 표>

시설명	지원 한도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종오리	1억 5천만 원
종계	3억 원
기타 가금 축종	1억 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도 및 시군(12월)		농업인(12월~1월)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 및 지역별 축산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10월 말까지 가내시(안)을 시달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1월)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사업 신청(12~1월)

* 가금(육계, 오리 등)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가금농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14년 전파한 「가금농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배부하고 농가가 이 기준을 참고하여 방역시설 개선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축사를 개보수․신축하는 농가에는 효과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설계 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축사 컨설팅 전문가((사) 축산컨설팅협회 등) 또는 농협 등의 자문을 받도록 권장․안내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수요 취합 및 시도에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확정 농식품부 보고	→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에 확정 및 사업자 입력 및 사업 추진 독려
각 시군 (12~1월)		각 시도(1~2월)		시도 및 시군(2월~)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전년 12월~1월)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이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월)

- 시달된 평가기준표를 기준으로 사업신청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축종별 지원내역 변경 시 농식품부 승인 축종별 총액의 10/100이내에서 변경 가능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당해년 1월 말까지)

○ 시․군은 사업자가 확정되는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1~2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 안내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예산배정	→	교부신청	→	교부여부 판단 및 교부결정	→	시공업체 및 착공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현장점검
농식품부 (1~2월)		사업시행자(선정직후)		시군 (예산배정후)		사업선정자 /시도․시군

<시․도 및 시․군>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1~2월)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교부 결정 추진

* 교부결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개월 이내에도 불가피한 사유(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보완 중)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취소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사업 대상자>

○ 각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통보가 도달하는대로 지체없이 교부신청(1~2월)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사업자는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교부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시․도 및 시․군>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업체로부터의 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 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매칭 집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5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중앙회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농식품부는 시․군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적기 업데이트 여부, 사후관리대상농가에 대한 시․군 자체 현지점검 실적 등을 주요기준으로 점검대상 선정

○ 농협중앙회는 축종․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예산 집행실적 취합(매분기 지자체→농협) 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6. 사후관리단계

○ 각 시․군은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3]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관리

- 농협(지역축협)이 지원농가 사후관리업무를 이행 하도록 적극 지도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가설건축물 (하우스형)	◦ 5년 ◦ 15년 ◦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16. 1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16.하)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 12월 시달되는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향후 추가 공문 시달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3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ㆍ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 계	30,000	10,000	10,000	5,000	5,000
국 고	6,000	2,000	2,000	1,000	1,000
지방비	6,000	2,000	2,000	1,000	1,000
융 자	12,000	4,000	4,000	2,000	2,000
자부담	6,000	2,000	2,000	1,000	1,000
ㅇ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30,000	10,000	10,000	5,000	5,000
- 국 고	6,000	2,000	2,000	1,000	1,000
- 지방비	6,000	2,000	2,000	1,000	1,000
- 융 자	12,000	4,000	4,000	2,000	2,000
- 자부담	6,000	2,000	2,000	1,000	1,000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 : 기초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중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63조(지원의 제한)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같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초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중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경영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10%, 국고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16년도 사업물량 : 5개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국고지원기준 : 보조 10%(200백만원), 융자 50%(1,000백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지자체)

○ 사업 주관 시ㆍ도는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사업희망자는 '16.4.20일까지 시ㆍ도에 사업 신청

※ 사업자 제출서류

ㆍ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ㆍ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보고서) 및 심의

- 별지의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6.4.30일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ㆍ도지사가 보관(농림축산식품부 미제출)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 시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축협과 협조 추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ㆍ도별 대상자를 선정ㆍ통보('16.5.15일까지)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지자체)

○ 사업비 검정ㆍ정산 및 확인(시ㆍ군ㆍ구 협조 가능)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시공업체 선정ㆍ착공, 사업완료 신고ㆍ사업비 신청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시·도(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 융자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ㆍ군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추진 경영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1년차 50%)에서 자금배정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14.11.19),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153호, ’14.12.2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농식품부 훈령 제148호, ’14.11.14)에 따름

【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주관기관

(시․도)

사업시행주체

(한우사업단,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⑨융 자 금

대여신청

⑩융 자 금

대    여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기금운용

상황보고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자체심사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지원한도액

배정요청

사업정산

결과보고

보 조 금

교부신청

보 조 금

교    부

대출대상자

종합자금제

심사의뢰

대출대상자

통    보

①사업신청

보 조 금

지급신청

지원대상

확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보 조 금

지    급

사후관리

및 정 산

융 자 금

대출신청

융 자 금

대    출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ㆍ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3회 이상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6. 사후관리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

사업관리주체(시·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추진상황보고

ㆍ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별지 제4호서식)

ㆍ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별지 제4호서식)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시ㆍ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17.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16년도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ㆍ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육우의 경우는 고등등록우 평가 부문은 제외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16년도 사업진행이 2년차로 진행됨에 따라 ’17년부터 성과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16.4.20)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지원서 실사․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추천(‘16.4.30)	추천 → ← 지도/ 조정	․현지실사(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실시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16.5.15)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개소당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ㆍ융자 동시 지원(2년차 사업추진)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65	축산경영종합자금

1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이연섭 서기관 서재호	044-201-2331 044-201-2332 044-201-2336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부 장 조영덕 팀 장 오세준	02-2080-6510 02-2080-65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967,512	134,662	134,662	134,662	134,662
융 자	1,589,300 (175,500)	109,100 (15,000)	109,100 (15,000)	109,100 (15,000)	109,100 (15,000)
자부담	378,212	27,472	27,472	27,472	27,472
○ 브랜드 운영지원	1,889,055	129,262	129,262	129,262	129,262
- 융 자	1,534,380 (175,500)	103,410 (15,000)	103,410 (15,000)	103,410 (15,000)	103,410 (15,000)
- 자부담	354,675	25,852	25,852	25,852	25,852
○ 브랜드 판매시설	78,457	5,400	5,400	5,400	5,400
- 융 자	54,920	3,780	3,780	3,780	3,780
- 자부담	23,537	1,620	1,620	1,620	1,620

* (  )내 금액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으로써 (  )외 금액에 포함됨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축종 : 한육우 및 돼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 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②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영체(음식점 겸업 포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63조(지원의 제한)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

-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 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 경영체가 운영)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 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판매운영비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기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 이외의 브랜드 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이율(2～3%)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2%, 일반업체 3%, 농․축협조합 2～3%(생산지원자금 2%(경영체별 정부 지원액의 최대 60%이내 사용), 브랜드 운영자금 3%)

- 3년 거치 일시상환

* 2013년, 2014년 기 지원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 다만, 농․축협조합 지원분은 생산지원자금(회원농가 지원분) 지원 비율에 따라 2.0~3.0% 차등 적용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융자 70%, 자부담 30%

- 연이율(2～3%)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2%, 일반업체 및 농․축협조합 3%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2013년, 2014년 기 지원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 자본의 500% 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영자금에 한하여 직접지원(참여조합 연대보증)

○ 농·축협조합 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 사업비 20억원 이내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생산지원자금(산출기준 기간 : 전년 7.1. ～ 금년 6.30.)

- 출하선급금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위탁사업비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경영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전년 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2회전)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전년 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2회전)

○ 브랜드운영자금(산출기준 기간 : 전년 7.1. ～ 금년 6.30.)

- 브랜드비용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 × 회전율(한육우 30%, 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기간중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이내(1억원～3억원)

* 금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금년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산정

○ 브랜드 판매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대상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신청,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을 작성하여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붙임 1”)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농․축협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 협조)	추천 → ← 지도/ 조정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품목담당부서와 협의 ․사업추진심의회 심의․선정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평가결과 확정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전년 9월)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전년 10월)

- 전년 사업실적평가와 금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지역축협, 농협 시군지부, 일반 금융기관(대출 취급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합 이외의 브랜드 경영체의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대상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신청,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 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 후 농식품부에 추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전년 11월)

○ 농식품부는 브랜드 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

- 현지실사를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식품부는 필요시 참여)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금년 3월)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평가기준표(별도시행)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 검토 및 지원안 마련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

-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육규모, 지역여건, 경영체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우선지원 : 전년 사업평가 우수경영체(A등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 자금배정 후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판매시설) 자금변경은 불가(농식품부 승인사항)

- 용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 판매시설)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자금용도’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

《기타 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하고,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브랜드 운영지원

- 농식품부는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자별 대출취급기관 현황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은 브랜드 경진대회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가 종료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

○ 브랜드 판매시설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협조)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시·도)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대출취급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 등 재규정에 따라 자금 집행 적정 여부를 검증한 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에서 금리손실분(이자차액)지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제재

- 자금의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

․대출된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차년도 평가시 감점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브랜드 경영체(조합)가 자체적으로 결정

《사업비 관리기준》

○ 금리 인하분이 선급금 등 회원 농가에 적용되는 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 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영비

- 브랜드 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농가 지원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경영체 운영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타 축종은 제외)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설치(인테리어, 간판 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음식점 겸업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 일시운용수익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농협중앙회가 일시운용수익금에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 사용용도(例) : 홍보․판촉 등 마케팅비, 유통종사자 교육, 국내외 자료수집, 선진사례 견학 등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육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1월(사업추진실적평가시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긱관 : 농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평가

- 평가기준 기간 : 전년 7.1. ～ 금년 6.30.

- 평가시기 : 익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현지실사와 병행 실시(금년 10～11월)

- 평가기준(주요 평가항목)

․품질균일성 수준 : 종축통일, 사양관리 통일, 사료 통일 등

․공급능력 :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 브랜드 소매판매물량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

․사업실적 : 사업목표 달성률, 사업 성장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금년 9월)

* 익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보

․평가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보고서(별도통보, 익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금년 10월)

․시·도는 평가대상경영체의 실적을 검토·확인 후 농식품부에 제출(금년 11월)

․사업실적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농식품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금년 12월)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금년 12월)

- 평가결과 조치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무이자, 1년거치일시상환) 지원

* 평가결과 확정 후 1개월 이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관련 정책사업 : HACCP컨설팅(농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50점 이하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다만,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지원제한대상에서 제외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1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품질평가원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금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11월)

* 금년 사업실적평가와 익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전년 11월)

- 농식품부는 브랜드 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금년 2월)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금년 3월)

2	축산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서재호(돼지) 사무관 김영민(가금·염소)	044-201-2331 044-201-2336 044-201-2338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9,200	28,410	34,410	34,410	34,410
융 자	9,200	28,410	28,410	34,410	34,410
ㅇ시설 및 운영비	9,200	19,410	19,410	19,410	19,410
ㅇ인센티브 자금	-	9,000	15,000	15,000	15,0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돼지·닭·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 증명을 받은 자

○ 제한사항

- 계약사육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농가참여가 50%이하인 계열화사업자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계열화사업체로서 해당품목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인 계열화사업체

- 표준계약서 미활용 계열화사업자(단, 돼지의 경우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자 제외)

○ 우선지원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범사업자(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지원)로 지정된 계열화사업자

- 산란계, 염소 등 신규 계열화사업자

-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평가 참여 사업자)

-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열화사업자

3. 지원대상

○ 돼지·닭(육계, 산란계), 오리, 염소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시스템, 사육비 등 별표1에 명시된 지원대상(돼지는 인센티브 자금에 한해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융자율․자부담율, 융자기간, 금리 등은 별표1(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추진 기간내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함

- 닭․오리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

7. 준수 사항

○ 축산계열화사업을 지원받는 계열화사업자(계열회사* 포함)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계약사육농가의 피해, 공급 과잉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함

- 수입이 필요한 경우 모든 계약사육농가의 동의서를 받을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일반현황, 계열농가현황 등 포함), 계열화사업자증명서,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조사서 등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 것,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계열화사업 완성년도, 년도별 계약사육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년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융자, 자부담구분)을 명시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예산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평가는 계약사육농가협의회 구성여부 및 활성화 정도, 의무자조금 납부 실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조사내역, 분쟁발생 정도, 수급조절 등 협조 여부,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충족여부,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되, 시․도지사 및 관련 생산자단체장 의견 등을 참고하여 선정

○ 필요한 경우 학계·업계·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

- 다만, 심사회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에게 통지

사업주관기관

○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융자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정․통지한 사업대상자에게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계열화사업 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계열화사업 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 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받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계획 수립

○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시설비와 계열화사육비 간의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 승인 필요

○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약사육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이에 따라 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계약사육농가가 자발적으로 계약사육 농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군․구 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일 2개월 이전부터 사전 준비하여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지원액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을 요구

- 시설·운영자금은 시․도(시․군․구 경유)에 신청

○ 대출완료시 7일 이내에 시․군․구 등 사업부서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사업주관기관

○ 신청조직의 사업진행상황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출실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토목․건축 공사 자금집행 시 세부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경쟁 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의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 사업으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로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름

○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신청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예산에서 금리손실분(이자차액) 지원

5. 이행점검단계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별표 2),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2)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출취급기관 통보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보고사항 및 시기>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 고 일	서 식
◦2016 사업추진 계획	‘16사업대상자 → 시․군․구 → 시·도	대상자 선정 후 1개월이내	별표2
◦2016 사업추진 실적	‘16사업대상자 → 시․군․구 → 시·도 (상․하반기 연 2회 농식품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5일까지	“
◦계열화사업 지정업체 운영실태	시·도→농식품부	1월 말까지	별표3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화사업 주체를 중심으로 축산계열화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업추진정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열화사업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사업추진 일정 고려하여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의 적정성,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 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6. 사후관리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91년 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표3)

○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 추진 시 점검․평가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후 지침 개정 시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고

<별표1>

축산계열화사업 자금지원 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화사업 주체 사육시설	◦계열화사업 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종축장, 부화장)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2∼3%(영농법인 등 2%, 농․축협·일반기업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도계(압)장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관련 생산자 단체장의 추천	〃
3. 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 시설․장비 등	〃
4.축산계열화 시스템 구축(ICT 융복합 지원)	◦사료·육종·사육·도축·가공관리 등 계열화시스템 구축 지원 ◦RFID/USN을 활용한 축산농가 사육환경, 급이, 선별 등 사육관리 지원 ◦RFID를 활용한 생산·유통·판매이력 관리 시스템 지원	〃
5. 계열화사육비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화사업 주체 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2∼3%(영농법인 등 2%, 농․축협·일반기업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6. 인센티브 자금 (운영자금)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연리 0∼1% - 2년이내 상환	*별도지침 시달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66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김민호 서기관 이연섭 서기관 서재호 서기관 하욱원 사무관 김영민	044-201-2334 044-201-2334 044-201-2332 044-201-2336 044-201-2340 244-201-233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275,622	42,792	42,792	38,512	45,986	50,000
국 고	130,886	21,396	21,396	19,256	22,993	25,000
자부담	144,736	21,396	21,396	19,256	22,993	25,0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2. 자조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 중도매인 등과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형태

○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가능)

4.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축산물(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녹용, 꿀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 다만,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축산단체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

-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자조금 홈페이지 및 관련협회 홈페이지 게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운영 방법 및 절차, 자조금 조성방법 및 일정, 소비촉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2. 사업 승인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축산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

인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금 설치시 관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물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거출금 및 축발기금지원액 등 자조금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축산단체

○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금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임의자조금은 “자조금위원회”를 구성

- 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 사업 전체를 총괄 조정·취합·보고·관리

○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

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조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단체(임의자조금위원회)”가 운용함

- 자조금 사업은 농가 전체 및 산업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자조금 예산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는 자조금이 주최함을 명시.

사업시행단체(농협, 협회)는 주관기관으로 표시

-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축산업자의 거출금 및 축발기금 보조금 등을 입금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공동 관리하도록 함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 또한,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2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조금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교부결정통지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 규정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

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

자료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 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

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계획대비 실적),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잔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주요현안 및 사업진행상황, 자조금 입금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게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자조금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농가, 관련단체 등과

적극 홍보 및 협조

○ 자치단체장은 축산자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육두수 조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축산단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조금 지원실적

및 정산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

시 및 제출(붙임1)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자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인센티브 지원을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

할 수 있음

《환 류》

○ 사업실적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침 및 관련규정

개선과 예산편성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단체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되, 시행전 일부 지침 개정 가능

【참고 : 사업추진절차】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자조금설치공동준비위원회설립
		축산단체						축산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수립․제출						가축사육두수조사
		축산단체						시장,군수→시·도→농림부
		사업계획승인						대의원선출
		농림부(품목담당과)						축산단체
		거출금조성						거출금납부에관한투표
		축산업자→축산단체						대의원회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축산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소비홍보 등 집행						사업계획수립·제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의원회의승인)
		축산단체						축산단체
								사업계획승인
								농림부(품목담당과)
								거출금납부 및 지급
								축산업자→수납기관→ 축산단체
								소비·홍보 등 집행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축산단체

67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 계	-	-	20,000	20,000	20,000
국 고	-	-	6,000	6,000	6,000
지방비	-	-	-	-	-
융 자	-	-	6,000	6,000	6,000
자부담	-	-	8,000	8,000	8,000
ㅇ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	-	20,000	20,000	20,000
- 국 고	-	-	6,000	6,000	6,000
- 지방비	-	-	-	-	-
- 융 자	-	-	6,000	6,000	6,000
- 자부담	-	-	8,000	8,000	8,000

* '15년 신규사업임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63조(지원의 제한)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같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2) 지원규모

○ 연 20개소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3)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지원 희망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부지매입·건물매입·건물임차 관련 계획서, 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지자체)

○ 사업 주관 시ㆍ도(시․군․구)는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사업대상자

○ 사업희망자는 ’16.2.28일까지 시ㆍ도에 사업 신청

※ 사업자 제출서류

ㆍ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보고서) 및 심의

-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6.3.16일까지)

* 우선순위 :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는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의 사육 및 출하규모 > 법인 경영실적 및 자본규모 > 농촌관광, 6차산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또는 지역 농산물 활용 여부 > HACCP 인증 및 친환경인증 여부

- 관련증빙서류는 시ㆍ도지사가 보관(농림축산식품부 미제출)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 시 시ㆍ군ㆍ구와 협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ㆍ도별 대상자를 선정ㆍ통보('16.3.31일까지)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지자체)

○ 사업비 검정ㆍ정산 및 확인(시ㆍ군ㆍ구 협조)

사업대상자

○ 시공업체 선정ㆍ착공, 사업완료 신고ㆍ사업비 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관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시·도(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 융자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ㆍ군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축산발전기금 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62호, ’15. 3. 25.)에 의거 자금집행요건, 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에서 자금배정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14.11.19),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153호, ’14.12.23),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농식품부 훈령 제162호, ’15.3.25) 등을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 음식점 겸업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직거래를 통해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착한식당” 등 지정에 노력

시·도(지자체)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지자체)은 관리ㆍ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한 후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ㆍ추진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ㆍ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3회 이상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6.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

시·도(지자체)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지특회계분야

6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이정삼 사무관 이재천	044-201-1581 044-201-158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농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 농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5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78조

* 시·군·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1,785,424	352,586	315,624	315,624	계속
국고보조	892,712	176,293	157,812	156,721	계속
지 방 비․ 자 부 담	892,712	176,293	157,812	156,721	계속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7년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조성 :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3. 지원대상

○ 농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 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축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다만,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조성,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은 예산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다만, 전년도에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가능)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보조율 25%로 지원(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보조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액지원

- 농촌테마공원조성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25%로, 차량(탑차 등)·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는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지원

○ 사업기간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공모	→	사업신청
농식품부/시·도(12월)		시·군(12～1월)		사업신청자→시·군·구 (～1.20일)

보조사업자 선정	→	예산신청	→	시·도심사 및 예산요구
시·군·구(2월)		시·군·구→시·도(3월)		시·도→농식품부(～4.30)

※ 일정은 시·도,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가. 사업신청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사업예정 전년도 1.20일까지)

※ 사업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1호서식에 의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군·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4월 30일까지)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접수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서면·현장조사 등)	→	사업 심사
사업신청자→시·군·구		시·군·구		시·도

가.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자체 심의 등을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분야별 심의위원을 차별화하여야 함

* 전문가 :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 경영·유통 분야 전문가 등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공모기간 10일 이상)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시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보조사업계획에는 GAP농산물 취급물량 확대계획을 포함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우선 선정

-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 이수 등 사전에 사업준비가 충실한 자와 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선정시 우대

-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화사업의 경우는 신규사업 선정시 우대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보조와 관련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시 제한할 수 있음

-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은 ｢6차산업 지원센터｣ 등 6차산업 지원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세부계획의 수립

○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시·군·구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민간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나. 예산 내역사업의 변경

○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7개 사업유형 중 감액변경되는 내역사업 기준) 예산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내역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자금배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소요 집계표와 함께 자금배정 요구, 서식 별도 통보)

나.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사업완료 전이라도 연간 사업량의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지급 가능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다.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결정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보조사업자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없이 양도·대여·담보제공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받을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 일자리 창출, 농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방문객 등의 성과를 측정

사업성과 제출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성과측정
보조사업자→시·군·구		시·군·구→시·도→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지자체 평가 실시

- 시·도 자체평가 실시 → 지역위 평가

- 평가시기 : 1～4월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나. 환    류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언제나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 공모시 시·군·구에 사업 신청(사업예정 전년도 1.20일까지)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16.3.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업성을 자체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신청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3. 기타 유의사항

○ 농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차, 3차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은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5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7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7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 분류(비중이 가장 크거나 유사한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

농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지원

① (사업유형 1)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급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 동 사업(향토산업 포함)으로 생산된 제품의 공동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공동 홍보·마케팅 비용 등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② (사업유형 2)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생산·유통 시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③ (사업유형 3)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 사업내용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④ (사업유형 4)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체험마을 내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⑤ (사업유형 5) 농촌체험․관광 지원

㉮ 농촌 테마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생태공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지원내용 : 시설비

- 기반시설 :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생태공원 등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지원시설비(국비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은 25%**로 함)

* 지원시설비 : 기반시설비 + 체험·휴양시설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 국비 보조율(25%)은 '15년 실시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사업지구부터 적용

- 계획수립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지원기준 : 3～5년간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 단, 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

❍ 사업내용

-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관광 관련 공동인프라 조성 지원

❍ 지원내용

- 지역별 농촌관광안내센터 설치, 공동체험장 조성, 공동예약 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육성 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⑥ (사업유형 6)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부지조성비는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및 전문 농공단지 국고 지원 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기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30～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⑦ (사업유형 7)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시설비,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6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양주필 서기관 김춘기 사무관 이상준	044-201-1551 044-201-1558 044-201-1556
시․도/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34조(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시행절차)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등 준용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5,362,200	1,246,192	1,247,620	1,246,191	1,246,191
국 고	3,753,540	872,334	873,334	872,334	872,334
지방비	1,608,660	373,858	374,286	373,857	373,857
융 자	-	-	-	-	-
자부담	-	-	-	-	-
ㅇ일반농산어촌개발	5,362,200	1,246,192	1,247,620	1,246,191	1,246,191
- 국 고	3,753,540	872,334	873,334	872,334	872,334
- 지방비	1,608,660	373,858	374,286	373,857	373,857
- 융 자	-	-	-	-	-
- 자부담	-	-	-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 일반농산어촌 122개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일반농산어촌지역

○ 지원요건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참조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참조

-「1. 유형별 세부지침」참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에 따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지원기준

- ‘09년 이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10년 이후 선정된 사업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 소득시설 : 시설비의 20% 자부담

*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 정비 시에도 자부담 20% 포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 유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군역량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선도지구	일반지구	권역단위	마을단위
			종합개발	종합 개발	공동 문화 복지	경제 (체험 소득)	환경 (경관 생태)	신규 (전원)마을	시군 창의	역량 강화
지원한도 (억원)	80이하	60이하	40이하	10이하	5이하			1.5 ∼36	20이하	1.5 이하	실소요액
사업기간 (년)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1	1

7.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 계속사업의 추진은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획 수립 착수년도 시행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속지구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 계획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서작성 및 사업신청	<시ㆍ군>	◦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주민, 시ㆍ군] ◦ 사업추진조직, 읍면(권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1차)		<시ㆍ도>	◦ 신규사업 사업성 1차 검토(도) [도 심의회 심의 및 제출→ 농식품부]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2차)	<중앙 심의>	◦ 신규사업 사업성 2차 검토(농식품부)
		신규 사업 반영		◦ 신규 사업 반영 [농식품부↔기재부협의↔국회 예산확정] ◦ 예산 신청 [시ㆍ군→도→농식품부]
		기본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 기본계획수립 [시ㆍ군(수립‧승인 후 보고)↔도(협의 후 보고)→농식품부]
			<관련기관ㆍ부서협의>
		시행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 시행계획수립 및 변경 [시ㆍ군(수립ㆍ승인 후 보고)↔도(협의 후 보고)→농식품부] *기본(시행)계획 변경시 일부사항 농식품부 협의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사 업 시 행		◦ 추진상황 점검 [시ㆍ군(발협)↔추진위ㆍ지역주민]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ㆍ군(검사)→도(보고)→농식품부] ◦ 주민과 지자체는 사후관리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생략(시행계획 승인 후 道 보고)

※ 이 절차 외에 타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법률을 따름

※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는 농식품부 협의 후 사업추진(기본계획, 시행계획)

1. 사업신청단계

마을대표․주민협의회 등

○ 시․군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신청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시․군

○ 시․군은 신청받은 사업 등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 신규사업 신청서는 농식품부 제공 별도양식 참조

○ 시․군은 선정대상 확정 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또는 각 지역별「발전협의회」등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민상향식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은 지역별 「발전협의회」를, 주민은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상세한 사항은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 신규사업성 시․도 검토 및 검토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

○ 신규사업성 중앙 검토 후 선정대상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수립) 시‧군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본 사업의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사업 및 시‧군창의(총사업비 5억원 이하일 경우)사업의 경우 기본‧시행계획 통합 수립 허용

	< 기본‧시행계획 수립 >
◇ 수립 주체 : 시장‧군수 * 승인 : (기본) 시장‧군수(시‧도지사 사전 협의) (시행) 시장‧군수(시‧도지사 사전 협의) ◇ 내용 : 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상세한 내용은 별도 양식 배부 /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 ◇ 작성 원칙 ① 기본 계획은 별도 송부하는 양식을 참조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 농촌중심지활성화와 창조적마을만들기(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의 경관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② 신규 사업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분석 실시 ③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 사업으로 구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 수립 ④ 원활한 용지매수 및 보상 추진을 위해 토지 사용승락서를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 ⑤ 기본계획 수립 시 대가기준은 사업여건, 업무량, 지자체별 예산형편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음 ⑥ 시행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 포함되는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제60조를 준용 가능 ⑦ 사업의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 공종별로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가능 ⑧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기준은 계획변경 절차를 따를 것

○ (승인‧보고) 시․군은 기본계획(시‧도 사전 협의) 및 시행계획을 수립‧승인한 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고한 후 사업추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승인 후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업로드

○ (고시)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고시

* 고시내용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고시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 (계획변경)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

* 단, 사업시행 중 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님

	< 계획 변경 >
◇ 변경 주체 : 시장‧군수 * 승인 : 시장‧군수 / 협의 : 시‧도지사, 농식품부 ◇ 변경 원칙 및 절차 ① 기본(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시,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발전협의회」등의 자문을 거침 ② 계획 변경 시 직전에 승인된 기본(시행)계획 대비 각 기능별 총 사업비(국고기준)의 ‧ 30% 미만 :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 조정 ‧ 30～50% : 시‧도와 협의 후 변경 ‧ 50% 이상 :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 * 4개 기능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기능별 예산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동 사항은 협의가 필요 없음, 기능별 예산 내에서의 증액되는 총액이 2억원 미만 또는 감액되는 총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협의 필요 없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절차 - 시·군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 사업시행 ]

시․군(시․도)

	< 유의 사항 >
◇ 시행 주체 : 시장‧군수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② 용지매수 및 보상은 관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해 진행 ③ 사업의 특성상 H/W사업과 S/W사업을 분리하여 발주 ④ 소득기반사업은 주민부담(해당토지 100%, 시설비 20%)이 확보된 후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소득법인을 구성하여 시행 * 1가구가 30%이상 부담 금지하며 세대단위 및 가족단위는 1가구로 인정 - 소득법인은 권역법인 및 시장‧군수와 소득법인의 기금납입 협약 체결 - 기금납부는 해당사업 준공 후 매년 납부하되 매년 납부비율을 지원받은 총보조금의 2～5% 범위내 협의 결정(기금납입 이행시에만 향후 소유권양도 가능) ⑤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및 중규모(체험)사업으로 체험관광사업을 하는 경우 주민부담(해당토지)이 확보된 후 권역법인 또는 마을법인에서 관리 * 주민부담인 해당토지는 법인명의 토지만 가능(소득기반 및 체험관광사업 공통) ⑥ 민간보조로 시행되는 소득사업의 경우 입찰분쟁을 방지하고,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사업입찰 및 자금집행 등을 대행 ⑦ 사업(자부담 및 S/W사업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산출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별표 5」를 준용 * 세부설계비 산출대상액에서 S/W사업비는 제외할 것

[ 사업 준공 ]

	< 유의 사항 >
◇ 준공 검사 : 시장‧군수 * 도지사에게 준공 검사 결과 보고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 ◇ 준공 관련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②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 이후 사업 완료보고서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와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업로드 ※ 시설물 완공 후 등기와 관련 사항은「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참조

[ 인계 인수 ]

	< 유의 사항 >
①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 ② 공사 완료된 시설물은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공종별(연차별, 단계별) 부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 가능 ③ 인계인수시 준비사항으로는 1) 시설물 인수인계서, 2) 사업비 준공도서(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 3)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4)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서류, 5) 등기이전서류, 6) 관련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관련서류, 7) 시설물 등록에 관한 서류

[ 유지관리 ]

시․군(시․도)

	< 유의 사항 >
◇ 관리 주체 : 시장‧군수, 추진(운영)위원회 ◇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으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 ②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유지관리협의회」는 지자체 공무원, 운영위원회, 시설관리책임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유지관리계획과 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 부담하되, 필요할 경우 시군비로 지원 가능(국비, 지방비가 매칭된 사업비로 지원 불가) - 유지관리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③ 마을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정보ㆍ통신 등 지하시설물은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하여 지역 내 타 사업계획 및 시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④ 시장․군수는 소득 및 체험시설의 경영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부실운영이 발견될 시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함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자금 배정

○ 시·도는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에 따름

6.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군(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 기준 등」참고

○ 시․군(시․도)는 전자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전자시스템(D-brain)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관리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시장․도지사)는 (간접)보조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한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 부정수급자, 용도외 사용자 등은 제재조치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립‧시달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

《환 류》

○ 성과평가, 집행실태 파악(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지자체에 별도 통보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1. 유형별 세부지침

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 목 적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 지원 기준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선도지구	80	5년이내	30% 이내
일반지구	60	5년이내	30% 이내

○ 중심성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거점기능 활성화 중심의 선도지구로, 중심성이 낮은 지역은 기초인프라 중심의 일반지구로 추진

- S/W와 H/W가 결합된 복합사업으로 계획하되, H/W사업 보다는 S/W사업을 적극 발굴(예) : 복지회관사업 → 복지회관건립(H/W)+공연·교육프로그램(S/W)+복지회관 운영·관리(S/W)

□ 기능별 사업내용

	< 사 업 설 명 >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주차장, 상·하수도, 재해대비, 중심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중심지-배후마을간 접근성 개선 및 주민이 체감하는 작은 목욕탕 등 ② 지역소득증대(선도지구만 해당)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공동체 소득증대를 위한 6차 산업화 기반시설 ▪로컬푸드 관련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판매장 등 ③ 지역경관개선 - 지원대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중심지 가로경관 개선, 향토․전통시장 간판정비, 소규모 근린공원 등 ④ 지역역량강화 - 지원대상 :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문화․복지 활성화 프로그램 ▪계획수립 등 부대경비, 사회적 기업 및 시장 활성화‧중간지원조직‧자녀교육‧주민평생학습‧이동도서관‧방문의료서비스 등 프로그램 지원, 선진지 견학

나		창조적 마을 만들기

□ 목 적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

□ 지원 기준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유 형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마을	종합개발	10	5년 이하 자율	30% 이내
	공동문화‧복지	5 *소득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 이하(시설비의 20% 자부담) *경관개선을 위한 사유 시설의 경우 20%자부담		25% 이내 * 체험‧소득사업은 0%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신규마을	1.5～36		0%
권역	종합개발	40		30% 이내

※ 신규(전원)마을사업 세부시행지침은 「5. 신규(전원)마을 사업」활용

	< 사 업 설 명 >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원대상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예시 : 도로‧교통, 상하수도, 재해대비,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휴양 등 - 유의사항 ▪커뮤니티센터·다목적회관 등은 문화복지시설로서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시설(식당, 숙소 등)의 규모는 전체규모의 30%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 ② 지역소득증대 - 지원대상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의 공동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예시 :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 유의사항 ▪사업규모는 시장성·기술성·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 ▪생산보조적 지원 제외(생산용 묘목 구입, 생산 지원을 위한 장비 구입 등) ③ 지역경관개선 - 지원대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예시 :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마을경관, 생태‧환경 등 - 유의사항 ▪사유시설의 정비는 10가구 이상 집단시설에 한하여 시행 ④ 지역역량강화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용 등 ▪예시 : 주민 교육‧훈련, 마을홍보, 부대비용 지출 등 - 유의사항 ▪해외 선진지 견학시 총 비용 중 30%이상 자부담

□ 기능별 사업내용

□ 마을단위(중규모 사업) 의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유 형	지원대상	유의사항
공동 문화‧복지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가능한 시설개보수 및 설치보다는 s/w사업 위주로 사업추진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비 (총 사업비의 3% 미만)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주도하는 축제·행사·교육·홍보는 지원 제외
경제 (체험‧소득)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마을의 향토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비 (총 사업비의 3% 미만) ▪부지구입비 및 부지구입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제외
환경 (경관‧생태)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사업	▪사유공간에 대한 정비는 자부담이나 지방비를 이용해서 추진 ▪단일 경관사업 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서로 연계‧발전 추진

다		시․군 역량

□ 목 적

○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추진을 통한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효과의 시․군 전체 파급과 시․군 자체의 역량강화

□ 지원 부문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단 위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시․군	시․군 창의	20	5이내	25% 이내
	시․군 역량강화	1.5	1	-

□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유 형	지원대상	유의사항
시‧군 창의	▪사업효과의 파급성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의한 s/w위주 사업지원 ▪4개 기능사업 일부 또는 전부 지원가능 ▪사업 시행지역의 공간적 제약사항 없음 * 1개 행정리 또는 시・군 전체대상 시행 가능 ▪단계별 지원체계 미적용(예비단계 이상의 경험 없어도 지원가능)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지원불가 ▪단순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는 지원불가
시・군 역량강화	▪시‧군 공무원 및 사업 준비지구의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 사업 지원	▪시설물 설치비용, 관계자 해외출장 지원불가 ▪준공지구의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는 지원불가

라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 목   적 : 농산어촌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

○ 사업내용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마을기반정비, 농촌 경관 개선,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존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포함)

* 마을회관 설치시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등 연계활용 권장

○ 지원부문

- 개발계획․세부설계비 등 용역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설치비 등,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농촌빈집정비

○ 목    적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사업내용 : 농촌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 지원부문 : 빈집 철거비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 지원한도 : 실비 수준에서 집행

- 빈집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 제2항내지 제4항에 의해 처리하되, 실비수준에서 집행

- 빈집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해 빈집 150㎡기준으로 정비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20% 범위내에서 자부담 실시

* 15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정비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 목    적  : 기계화 영농 촉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경지정리지구 내 주요 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 간 농로를 확‧포장

* 농기계 교행 등을 위하여 포장폭을 지역여건에 맞게 확장하거나, 교행장소(대피소 등)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지원부문 : 기계화경작로 설치에 따른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경비 등

○ 지원대상 : 경지정리지구내 경작로, 주산단지 또는 가공·유통시설간 농로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도로는 반드시 제외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 목 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촌용수 확보·공급

○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설치 및 보강 개발

○ 지원부문 : 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 지원대상

- 소규모 용수개발 : 수혜면적 50ha 미만의 수리시설 설치 및 보강

- 지표수 보강개발 : 수혜면적 50ha 이상의 수리시설 보강

*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여 시설보강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 보강개발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2. 사업비 집행기준

(1) 적용 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를 집행·수령하는 기관·단체

-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

- 간접보조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업체, 조합 등

(2)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시 적용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관련 법령에 의해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금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 상 지방사무 등

○ 보조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아래 열거한 항목은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으로 간주함

	<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① 활용목적이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다만, 같은 지구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르면 지원 가능 ② 농산물 생산 설비‧자재 등 생산 보조적 지원 및 유통센터 등 지원 * 생산시설 :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육묘장, 축사 등 *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 : 농약, 비료, 종자, 묘목, 유류, 부직포, 파이프, 비닐 등 *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부지 조성비 : 측량, 분할, 등기, 토목공사 등 * 유통시설 :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센터, 농림수산물 건조시설 설치 및 관리비, 소규모 쌀 방앗간 ※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③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 지원 * 업무추진비, 마을기금 조성비, 준공 후 운영관리관련 일체지원 등 ④ 자부담해야 하는 부지 조성 및 구입비 * 소득 및 체험시설 부지구입비와 조성비(측량‧분할‧관련세금 등), 신규마을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주택건축비 및 기본계획비(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포함), 주용도가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회관의 용지매입비 * 타 사업의 지자체(개인) 자부담 분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충당 금지 * 다만, 도로․주차장․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구입비는 지원가능(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총 부지구입비는 유형별 세부사업에 따라 총 사업비의 25∼30%를 초과하지 못함) ⑤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농기계, 장비, 선박, 자동차, 노트북 등) 구입비, 공동사용이 어려운 창고 설치 등 * 다만, 해당지역의 농특산물만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대나 위탁 없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설치비는 허용 ⑥ 사업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상업행위를 위한 지원 * 체험객과 방문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해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 전문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관리비 (다만, 사업계획에 의한 체험‧관광객의 숙식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커뮤니티센터, 종합복지센터 등) 설치비는 허용) ⑦ 기타 사업취지 및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사용

(4) 별도계정으로 관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햐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해야 함

○ 시‧군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가능한 사업비 집행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5) 사업비의 집행원칙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통장·회계장부·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첨부하여야 함

(6) 계약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계약·구매 등을 위한 계약 절차나 업무는 시․군 또는 위탁사업자가 시행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7) 자부담금의 집행

○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사업착수전 자부담금 전액이 (위탁)사업시행자 통장에 입금 완료 된 후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우선집행

○ 토지 확보가 의무인 사업은 토지가 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 임차나 지상권·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토지 확보는 토지 미확보로 간주

- 토지 등기는 시장·군수, 법인(단체) 명의여야 하며, 개인 명의는 지원 제외

(8) 사업 점검

○ 정기 점검

-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는 반기별 1회 이상, 시·군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대장으로 관리

*  시‧군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부‧도 합동 현장점검 가능

○ 특별 점검

- 시·도 또는 시·군은 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 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9)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시·군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협약서,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협약 해지, 시설물 운영권 회수,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0) 사업비 정산

○ 사업비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이어야 함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 사업의 직접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일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음(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는 지출결의서 다음에 A4 용지에 원본을 부착·편철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시·군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에는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

(11)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토지·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

- 시장·군수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시장‧군수로 등기한 시설물의 경우 10년 이후 해당 법인에 소유권 양도 가능하나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처리

(12) 재산처분의 제한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재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13) 검사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14)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15) 벌칙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벌칙)

(16) 기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 시․군은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 이내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 부대비용 내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연구비, 자문비,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총괄계획가 지원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기능별 사업 내용 및 예시

※ 상기 기능별 사업 목록은 예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 가능(단,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은 지원 불가)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기반 확 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 교량, ICT 연계 교통 시스템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펜스, 기타 안전시설 및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마을회관리모델링(공동급식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이동식 세탁소․이동식 도서관*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등
	농업기반	기계화 경작로,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 가공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 선별시설, 특산물 공동 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폐교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캠핑)장, 체험학습장,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정비, 마을수목식재(유실수, 꽃나무 등), 생울타리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 복원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둠벙 정비**, 마을 도랑 살리기, 마을 샘 복원,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소규모 농업폐기물(비닐, 농약) 집하장,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농어촌경관계획수립비,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 등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한해, 타용도 전용 및 사유화가 불가한 특수 목적의 차량 구입(시․군 소유, 운영비 제외)을 제한적으로 허용 (예: 이동식 세탁소, 이동식 도서관)

**  둠벙 정비는 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4. 사업추진 조직

발전협의회

○ 주  관 : 시장‧군수

○ 기  간 : 신규사업 신청 이전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 구성원 : 시장․군수, 민간전문가, 사업 지역의 마을 대표, 지도자, 한국농어촌공사, 상가번영회 대표, 지역사회단체 대표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

○ 기  능 : 신규사업 발굴지원, 지역특성,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자문,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 재원부담 방안 등 투자계획, 연계추진방안 협의 등

추진위원회

○ 대상사업 : 농촌 중심지 활성화(선도‧일반지구), 창조적 마을 만들기(권역종합)

○ 기    간 : 신규사업 신청 이전부터 사업완료까지

* 사업완료 후 운영위원회로 계승 가능

○ 구 성 원 : 주민회의를 통해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등으로 구성‧운영

○ 지원규모 : 운영경비는 월50만원 범위 내(기본계획승인 시 사업기간 내 지급)

*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10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기    능 : 유형별 신규사업 신청 참여와 발전협의회에 참여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의 전반적인 과정 지원

사 무 장

○ 대상사업 : 농촌 중심지 활성화(선도․일반지구), 창조적 마을 만들기(권역종합)

○ 지원규모 : 사무장 1명에 대해 월 120만원 범위 내(기본계획승인 시 사업기간 내 지급)

* 사무장활동비를 월 120만원을 초과시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84만원 한도내 지원

* 사무장활동비는 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가 사무장에게 계좌입금

○ 선발 및 운영 :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모를 통해 사무장을 선발하고, 직무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계속채용여부를 결정(1년 단위로 계약),

▪사무장 운영방법 및 업무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사무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5. 신규(전원)마을조성 사업

(1) 사업 개요

1) 목  적

о 농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발전

2) 사업 추진방향

о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 및 주거수준 향상

о 다양한 주체에게 책임성과 창의성을 부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조성

о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농촌마을 조성

о 지역 내 조성된 신규(전원)마을의 입주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마을조성 제한

* 사업지구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 나타나는 미비사항을 사업지구 선정전에 앞당겨 해소하여 사업기간 단축, 사업촉진, 민원예방

3) 법적근거

о 농어촌정비법 제52조∼제71조, 제101조∼제103조, 제130조

- 이하 농어촌정비법을 ‘정비법’ 이라 함

4) 적용범위

о 이 지침은 농식품부에서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부(중앙+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용

о 지자체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부(중앙+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없이 민간자본 또는 지방비로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 이 지침의 준용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

5) 사업 시행자

о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등을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마을정비조합 등(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공사는 제외)에서 단독주택 20호(세대)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에 신규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함께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신청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 참조)

- 마을정비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신청할 수 있음(주택법 제10조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공사를 제외한 마을정비조합 등은 단독으로는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음

6) 사업유형

о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형을 구분하여 추진

- 법인설립 및 공동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은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름

<지자체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 시장‧군수‧구청장과 마을정비조합(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제외)이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시행

<마을정비조합-법인형>

- 동호회 및 귀농‧귀촌인 등으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이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

7) 유형별 업무, 보조금 지원기준

о (지자체형)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예정자(조성용지, 주택) 모집, 토지매입(진입도로 포함),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 업무담당

- 주택건축 인‧허가, 건축, 입주는 조성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추진

- 1개 지구(신규마을)에 5세대 이상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

о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공동사업자가 협약체결, 입주예정자(조성용지, 주택) 모집, 토지매입(진입도로 포함),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 역할분담 및 업무담당

- 주택건축 인‧허가, 건축, 입주는 조성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추진

-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법 제57조, 시행령 제54조·제55조·제56조에 의한 마을정비조합설립 요건 및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1개 지구(신규마을)에 20세대 이상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19세대 이하는 보조금 미지원)

о (마을정비조합-법인형) 법인이 협약채결, 입주예정자(조성용지, 주택) 모집, 토지매입(진입도로 포함),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 업무담당

- 주택건축 인‧허가, 건축, 입주는 택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추진

-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법 제57조, 시행령 제54조·제55조·제56조에 의한 마을정비조합설립 요건 및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제9조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1개 지구(신규마을)에 20세대 이상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19세대 이하는 보조금 미지원)

8) 지원규모 및 지원금 사용용도

가. 보조금 및 융자지원 규모

о 대지조성 보조금은 마을 규모(주택신축 기준)에 따라 세대당 지원(국고 70% 및 지방비 30%)

- (5∼19호) : 30백만원/세대, (20∼50호) : 40백만원/세대, (50호 초과시) 35백만원/세대. 단, 36억원이내

* 부지매입비와 주택건축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о 주택신축에 따른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나. 보조금 사용용도

о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

о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및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비

-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단지 내 포함), 부지정리,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사면‧소공원‧녹지 포함),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2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간선시설(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

다. 보조금 지원 시기

о 세부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검토 등 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은 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지정” 이후 보조금 지원가능

о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기반공사 “착수계” 제출이후 보조금 지원 가능

- 지자체형,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은 지자체에서 추진상황, 조합원의 결원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직접 집행

-  마을정비조합-법인형은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되 추진실적, 현장확인, 관련서류, 조합원의 결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о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시기를 검토한 후 예산을 신청하여 이·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마을구성원 자격

о 마을구성원은 입주예정자, 조합원 등으로 구성(사업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용)

- 입주예정자, 마을정비조합설립 조합원 = 조성용지를 공급받은자 = 주택건축인허가자 = 주택건축주 = 입주가가 동일인이어야 함

* 조합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5조의 자격을 갖춘자(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

* 입주예정자 : 신규마을조성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공개모집한 조합원 또는 사업참여에 희망하는 실수요자

*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 : 신규마을조성사업으로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등으로 대지를 분양받은 자

* 주택건축주 :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축인허가를 받아 건축하는자

* 입주자 : 입주예정자가 조성용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입주한자

о 사업시행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축을 완료하여 등기일까지 조합원 등을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될 시에는 교체인원수 만큼 보조금 반납과 자부담분만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될시에는 예외로 적용

- 마을정비조합을 포함한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계획승인후 조합원 결원시 보조금 반납과 자부담 반환 등에 관한 협약서 제출

- 보조금 지급 및 집행으로 반납조치가 어려울 경우 시군에서 근저당 등 설정

- 기존 조합원 탈퇴로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반환된 자부담 금액 만큼만 부담하고 조합에 가입토록 마을정비조헙 정관 등에 반영

о 마을정비조합으로 구성된 조합원은 입주예정자 자격으로 분양절차를 거쳐 조성용지를 분양받아야 함

о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주예정자의 포기 또는 탈퇴한 세대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주체가 분양절차를 거쳐 분양

- 조합원, 입주예정자 등간에 매매 등 거래나 타인과의 매매 등 거래는 허용하지 않음

(3) 사업계획수립

1) 지원대상지역

о 서울·경기와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농촌 면지역(성장촉진지역은 읍포함)

도	성장촉진지역
강원(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6)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0)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16)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16)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10)	합천군,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 계	70개 시․군

※ 균특법시행령 제2조의 2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자부, 국토부 공동지정고시)

2) 부지규모

о ‘17년 선정지구의 조합원 1인의 최대 토지 보유는 정비구역내 전체 토지 면적의 1/5 이내로 제한 (한시적으로 적용)

о ‘18년부터 선정지구 조합원 1인의 토지보유는 정비구역내 전체 토지 면적을 조합원(입주예정자)으로 균등분할(1/n)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대 토지 보유주와 최소 토지 보유주와의 차이는 20% 이내에서 증감을 허용  (예) 균등분할 100인 경우 최고 110, 최소 90까지 허용)

о 조합원 중 지상권자도 토지를 보유하여야 함

3) 개인별 주택용지 규모 및 주택신축

о 건폐율, 농가주택규모, 세제혜택 등을 위해 1세대당 대지면적은 660㎡미만이어야 하며,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신축

4) 사업부지 확보

о 단지최소면적 : 20세대 기준 20,000㎡ 내외(소규모마을 5세대 기준 5,000㎡ 내외)

о 확 보 율 : 100% (단지 + 진입도로)

о 진입도로 : 기존도로에서 사업부지 주 출입구까지

- 폭은 도로기준, 퉁행량을 감안 계획

о 농림지역 : 50%이내.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에 의한 자투리 농지(2㏊이내)의 경우 농림지역 비율 50%이내 규정 미적용

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은 제외

다만, ‘15.12.31이전에 조합원이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마을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마을정비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경우와 국공유지에 지자체형으로 계획한 경우에는 제외

о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о 안전, 위생 등 마을위치로서 적합한 지역

о 지번별 조합원명의 토지등기부 등본 및 지상권 설정입증 자료를 제시하여 사업부지 확보 증빙

5) 입주자 확보

о 계획가구수의 100% 이상, 도시민 50% 이상

* 마을정비조합형은 최소 20명 이상의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함.

о 판단기준 : (마을정비조합형)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

(지자체형) 지자체와 입주 협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 도시민 : 조합원 등록 신청일부터 사업신청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함

6) 보조금 이외 비용부담

○ 신규마을조성사업비 중 보조금 이외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진입도로 신설이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 및 도로개설이 가능하고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진입도로 매입비, 공사비, 포장비, 유지관리비 등

○ 재해방지 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7) 마을위치선정시 고려사항

○ 산림훼손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

○ 수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

○ 경사도 높아 과다한 절성토가 발생되지 않고, 배수체계 및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없는 지역

○ 사람이 살기에 지장이 없으며, 입주자 수요가 확실한 지역

○ 마을진입도로가 있는 지역,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이 용이한 지역

8) 주택 건축률

○ ‘17년부터 해당시군지역에 전원마을, 신규마을의 주택건축비율이 선정 전년도 11월말 기준 60% 미만일 경우, 신규지구 신청 제한

→  지자체는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예방

* 건축률  : (준공세대수 + 벽체공사 1/3수준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

9) 타 계획과의 관계

○ 청사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이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개발예정지역에 연접하여 무질서한 개발 등으로 신도시 건설에 저해되는 지역은 신청 제외

10) 현장 확인 등 사업성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사업성 검토시, 현장 확인을 거쳐 마을위치의 적합성 여부와 입주예정자 확보 등을 검토한 후 선정

(4) 기반시설 착수시기

о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 100%확보(분양 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사업부지(국·공유지 포함) 100% 확보 및 도시민 50%이상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였을 경우 신규마을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고, 기반시설 공사 착수

※ 입주예정자 확보 : 사업계획에 따른 분양예정지인 조성용지 필지수에 해당하는 수의 조합원을 확보한 경우에 입주예정자를 확보한 것으로 봄

※ 사업부지 : 사업계획에 따른 주택용지 및 공공용지(국·공유지 포함) 등을 100%확보한 경우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봄

※ 도시민 확보 : 착수계 제출일 기준, 사업계획 총세대주의 50%이상의 소재지가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확보한 것으로 봄 (해당 지자체 포함)

(5) 조성용지 분양시기 및 분양가격

1) 분양시기 및 대상

о  사업시행자는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조성용지에 대하여 분양공고 등 절차를 거쳐 분양

2) 분양가격

о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분양가격 결정시 건설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정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포함하여 감정가격을 정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함.

о 분양가격에 보조금 지원기준을 초과지원한 지방비 등을 포함할지여부에 대하여는 초과지원한 기관에서 판단하여 처리

о 기타 분양공고 등 분양에 관한 사항은「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추진

3) 전매제한기간

о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때(대지분양계약체결일)부터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 등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때까지로 함

-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6) 사업취소 및 해제, 제재 등

о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정비조합설립 승인, 정비구역 지정, 사업승인시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단계별로 사업시행자(정비조합)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부대조건 등에 명시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정비조합 설립의 인가, 마을정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취소 조치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호 참조) ○ 사정이 바뀌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취소 조치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2호 참조)
대 상 지 선정취소	○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 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과 같은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3개월 단위로 1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선정이후 예산이 편성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마을정비조합설립 승인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마을정비 구역 지정 해제	○ 마을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마을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정 해제된 것으로 봄 (농어촌정비법 제117조 참조) * 마을정비구역 지정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09.7.1 사업시행계획 승인지구부터 적용), 사업비 지원중단 및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16년 신규선정지구부터 적용), 사업비 지원중단 및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분양 및 주택 건축 인·허가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 ○ 시장․군수는 기반공사 완료 후 1년 이내(기반시설 예산지원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세대별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보조금 환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취소되어 보조목적이 상실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 지원된 국비 등의 환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다만, 조성용지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 공공의 농업․농촌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국비 등의 환수를 제외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전매 제한 적용 시점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른 전매제한 행위를 위반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투기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09.12.10부터 적용) ○ 전매제한에 따른 조성용지를 공급 받은 시기 - 분양계약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7)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장·군수 등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형 >

입주자 모집 및 협약 체결 사업유형 검토 및 확정			시장․군수와 입주예정자 간
↓
기본계획 수립 (법 제58조)			시장․군수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정비계획 수립 (법 제101조 제2항)			시장․군수
↓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시장․군수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법 제104조, 영 제83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관계행정기관 협의 (법 제104조 제4항)			도지사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법 제101조 제7항 등)			도지사
↓
일반인 열람 (법 제101조 제7항)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 수립·승인		사업시행자
↓
대지공사 착수계 제출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		시장․군수
↓
대지공사 준공검사 (법 제114조, 영 제90조)		시장·군수
↓
대지분양 및 주택건축 (법 제114조, 영 제90조)		사업시행자, 입주자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

< 마을정비조합이 주관하는 지자체-마을정비조합형, 마을정비조합-법인형 >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신청 (법 제57조, 규칙 제40조)				마을조성 입주예정자 → 시장･군수 ․추진위 구성요건 :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인가신청 사업유형검토 및 확정 (법 제57조, 영 제54조)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시장･군수 ․조합설립요건 :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3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수 20명 이상 ․구비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의 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 자필연명 규약,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사용 승낙서
↓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법 제103조)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구비서류 :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마을정비계획서 * 포함할 사항 : 법 제101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56조
(첨부)	마을정비계획서,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
기본계획 수립 (법 제58조)				사업시행자 : 기본계획(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장․군수 :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 의견 청취, 도 및 관계 기관과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정비계획 수립 (법 제101조 제2항)				시장․군수
↓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법 제101조 제1항)				시장․군수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법 제104조, 영 제83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2이상의 일간신문,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일반인(14일 이상 열람 및 의견제출) → 도지사, 시장․군수(열람종료 후 5일까지 의견 접수) → 도지사, 시장․군수(의견검토 및 60일 이내 결과회신)
↓
관계행정기관 협의 (법 제104조 제4항)				도지사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법 제101조 제7항 등)				도지사
↓
일반인 열람 (법 제101조 제7항)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법 제59조, 제60조, 영 제59조)			사업시행자(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시･군(승인, 고시, 일반인 열람, 20만㎡미만의 경우, 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대지공사 착수계 제출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
준공검사(법 제114조, 영 제90조)			시장․군수
↓
분양 및 주택건축			사업시행자, 입주자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

(8) 사업추진 단계별 내용

1) 사업준비 단계

가. 마을정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사업 신청자 >

о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신청(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 서식 1호)

-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о 추진위원회 역할(정비법 시행령 제54조 4항)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을 검토하여 승인(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

나.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인가

< 사업 신청자 >

о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에 따른 인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1항, 서식 제2,3,4호)

- 마을정비조합은 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 규정된 마을정비조합원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 자격 등

□ 조합원은 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진 세대주

* 증빙서류 : 소유권 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

□ 마을정비조합설립은 사업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

- 마을정비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음. 다만, 조합설립인가시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하여야 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 사업시행계획승인 후 조합원 결원시 보조금 반납과 자부담 반환 등에 관한 협약서 제출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 후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마을정비조합 추진위원회에 통보

- 마을정비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정비조합의 경우 부대조건 부여

▷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승인시 부대조건

□ 조합원 자격, 정관 등 신규마을조성에 따른 미비한 사항

□ 입주예정자, 마을정비조합설립 조합원 = 조성용지를 공급받은자 = 주택건축인허가자 = 주택건축주 = 입주가가 동일인이어야 함

□ 사업시행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축을 완료하여 등기일까지 조합원 등을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될 시에는 교체인원수 만큼 보조금 반납과 자부담 반환 등 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될시에는 예외로 적용

- 기존 조합원 탈퇴로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반환된 자부담 금액 만큼만 부담하고 조합에 가입토록 마을정비조헙 정관 등에 반영

□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주예정자의 포기 또는 탈퇴한 세대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주체가 분양절차를 거쳐 분양

- 조합원, 입주예정자 등간에 매매 등 거래나 타인과의 매매 등 거래는 허용하지 않음

- 규약에 포함되어야 사항 : 정비법 시행령 제54조 2항에서 정하는 사항

※ 시장․군수는 규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원간 동의 또는 결의사항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결의 등으로 추후 조합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о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충원시에는 정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야 함

- 특히,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 수만큼 시장·군수의 승인 하에 충원을 허용하되, 분양이후의 조합원 대체 충원 승인으로 전매제한 규정이 오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조치

2) 사업제안 및 신규 사업성 검토

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 사업 신청자 >

о 사업신청자는 사업 후보지 선정요건을 갖추고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예시 1 참조) 및 마을정비계획서(예시 2 참조)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안

о 마을정비계획서 및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 포함될 사항은 정비법에 따름

-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포함될 사항(정비법 시행규칙 제56조, 예시 1 참조)

- 마을정비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정비법 제101조 3항에서 정한 내용으로 함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한하여 신규지구의 사업성 검토대상지구로 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사항이 충족될때까지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마을정비조합설립요건(소유권 및 지상권 설정 증빙 ; 등기), 사업부지 확보기준, 입주자 확보 기준 등 선정요건 검토

- 기존 전원마을 및 신규마을의 주택 건축비율(60% 미만) 검토

- 마을정비계획서 및 마을정비제안서 타당성 검토

- 마을공동체 형성 노력도 및 사업 입지여건 검토

- 자연경관, 환경오염, 재해유발가능성 검토

나.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신청자 >

о 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기본계획(안)은 정비법 제101조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견 청취, 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고시

다. 신규사업성 검토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사업후보지 선정요건(마을정비조합설립 증빙서류 포함) 및 기본계획서 등 사업성 검토관련 자료를 도에 제출

о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о 시장·군수, 도지사는 기존의 전원·신규마을사업에 대한 입주상황(주택건축률 60% 미만) 등을 검토하여 부분별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о 사업신청 시‧군내 전원(신규)마을의 주택건축비율이 선정 전년도 11월 말 기준 60% 미만일 경우 모든 사업유형에 대해 신규사업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 신규사업신청시 해당시군에서 60%이상을 입증하여야 함

* 건축률  : (준공세대수 + 벽체공사 1/3수준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

< 농림축산식품부 >

о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신규사업성 검토를 실시 후 사업대상지 선정

3) 계획수립

가. 마을정비계획 지정요청, 지정, 열람․고시

< 시․군 >

о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사업시행자) 등에게 마을정비계획 제안을 받아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도지사에 요청(서식 제5호)

- 마을정비계획에 포함될 내용(정비법 제101조 제3항, 예시 2참조)

- 마을정비계획서 제출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첨부

о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서류 이외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 확보여부, 입주예정자 확보 여부, 위치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о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후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해야 함.

< 시도지사 >

о 시도지사는 주민의견 청취(정비법 제104조 제1항) 및 관계기관 협의(정비법 제101조 제4항) 등을 거쳐 마을정비구역 지정(정비법 제101조)

* 시장․군수가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정비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절차(주민의견 청취)를 거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음

о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후 고시(정비법 제101조 7항 및 영 제80조)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 관할 시장․군수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전달

나. 시행계획 수립․승인․고시

< 사업시행자 >

о 사업시행자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정비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다만, 20㏊ 이상은 도지사가 승인

о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예시를 참고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할 수 있음

- 공사완료 기한 내 기반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환수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분양절차 이행

- 입주예정자, 대지분양을 받을 자, 주택건축 인‧허가를 받을 자, 주택건축시행자, 입주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교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세대수 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지원 중단

- 대지조성공사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건축 인‧허가를 미완료시 지원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

- 대지조성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축을 100%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택건축을 하지 못한 세대수 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 환수

- 조합원 자격, 토지 등기 등 허위나 거짓이 있는 경우 지원 보조금 전액 환수

- 대지조성공사 기간 중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승인 취소

- 기타 필요한 사항

о 시장‧군수는 다음사항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하는 등 문제가 있을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마을위치로서 부적합한 경우

- 조합원 명의로 토지 등기가 100% 안된 경우

- 입주예정자를 100%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교체 및 포기가 예상되는 경우

- 민원이 있는 경우

- 기본계획, 문화재지표조사, 조합원자격, 부지확보 등 신규마을조성사업과 관련된 서류가 허위나 거짓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실현이 어려운 경우

-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한 등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о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정비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여야 함

4) 사업시행

가. 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 사업시행자 >

о 지자체형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100% 분양하고 기반시설 등 부지정리공사 시행 및 완료

- 단,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개별 건축으로 시행하고,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

о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마을정비조합-법인형 : 마을정비조합은 조합원(입주예정자)에게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100% 분양하고  기반시설 등 부지정리공사 시행 및 완료

- 단,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개별 건축으로 시행하고,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입주자 수요가 명확하게 있는지, 사업시행자 앞으로 토지(진입도로 포함)가 100% 보전등기가 되어 있는지, 자연경관 훼손, 재해위험 등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보조사업 시행

- 부지를 분양 받은 후 장기간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о 시장․군수는 부지정리공사를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1년 이내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 추진

о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의해 보조금 교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한 경우, 보조금 범위내에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이 가능(사전 고지)

- 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근저당 설정 협의 필요 (지자체 ↔ 마을조합)

※ 근저당 설정을 위한 서류

□ 지자체(근저당권자) : 주민등록등본, 도장, 근저당설정비용(사업비 충당)

□ 마을조합(근저당설정자)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나. 기반시설 및 조성사업 착수

о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 보조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조합에서 부담하는 경우 초과분을 조합에서 시군에 납부후 공사착수

о 마을정비조합-법인형 : 보조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 초과분을 법인계좌에 확보한 후 공사착수  .

다. 확정측량 및 보전등기

о 사업시행자는 부지정리 공사가 완료되면 확정측량, 환지 절차를 거쳐 분양을 받은 자에게 보전등기

- 사업시행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는 폐쇄조치

- 확정측량, 환지에 따른 신규지번을 부여한 토지대장, 등기부 마련

о 시군 등 공공기관에 위탁시행한 입주자위탁형인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된 소유권 보전등기를 분양받은자에게 이전 등기

о 부지정리 공사 완료후 확정측량결과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사업구역면적변경은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마을정비구역은 농어촌정비법 제102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처리

라. 대지조성공사 준공

< 사업시행자 >

о 사업시행자는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시행계획승인자인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

-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만 신청 할 수 있음.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대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 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

о 시장‧군수는 준공이후 완료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시‧도와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업로드

5)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 사업시행자 >

о 사업시행자(마을정비조합 등)는 대지조성공사 준공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2개월 이내에 인계하여야 함.

о 시장․군수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서는 시공사 등으로 하여금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시․군 (도) >

о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공공시설을 인수함

о 시장·군수는 인수한 공공시설이 유지관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마을정비조합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써야 함.

- 보조금을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자(입주예정자)와 시·군이 협의(협약체결)하여 입주자(입주예정자)가 관리할 수 있음

- 입주자(입주예정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예정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한 후 시·군에 기부 채납하여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마을정비조합 등)는 공공하수도 시설물이 준공되면 2개월 이내에 하수도시설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가 공공하수도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준공일 2개월 이후부터 인수·인계 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

- 기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소규모 하수도사업 통합지침」의 규정을 준수

6) 자금배정단계

о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여건을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 소요액(국비와 지방비)을 도에 요청

о 도는 보조사업 집행여건(기반시설공사 착수 여부)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농식품부에 자금 요청

- 입주자 확보 및 주택건축 계약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검토

о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월별로 자금 배정

7)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о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군(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

о 시․군(시․도)는 전자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자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관리

о 시‧군은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raise.go.kr)에 지구별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업데이트 실시

о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승인시 부여한 조건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대조건에 따라 조치

< 제재조치 >

о 시․군(도)는 사업시행자(마을정비조합)에게 제재조치를 한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о 보조금 부정수급자, 용도외 사용자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제재

8) 주택 인허가, 건축, 준공

о 주택건축은 개별건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직접 주택인허가, 건축, 준공을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9) 부   칙

о 본 시행지침의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규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 및 선정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성용지 분양시기 및 주택건축인허가 시기는 ‘15년이전 선정지구에도 적용한다.

7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제1편.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과 장 임 영 조 서 기 관 윤 승 우	044-201-2181 044-201-2184
각 시도	지역전략식품 담당과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상이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농축산업 주체(농․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농식품경영체 육성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 계	399,660	18,528	22,136	17,628	계속
보 조	197,090	9,408	11,068	8,814	계속
지방비	193,570	9,120	11,068	8,814	계속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구성범위 : 복수 시․군, 도 단위의 농․산․학․연․관으로 구성(사단법인 권장)

- 역할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다수의 주체 및 기관 참여) 및 추진

- 사업단 최고의사 결정은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주요의사 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농․산․학․연․관 관계자로 구성(단, 농민이 ‘산’과 동등이상 참여)

· 총회는 중요재산의 매입․매각결정 및 사업책임자, 이사를 선임하며, 이사회는 총회에 사업책임자 추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업과 관련된 주요의사 결정을 하도록 사업단 정관에 명시

◆ 농가 계열화, H/W이용 제품생산, 마케팅․유통 등을 전담할 자회사(주식회사 등) 권장

3. 지원대상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각종 컨설팅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유통전문조직 구축 등(S/W)

-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H/W)

	< 지 원 배 제 >
○ 부지매입비, 개별 소유시설, 음식점(6차산업 연계시설 부분인정), 숙박시설 설치비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등), 생산시설현대화(관정, 축사 등) ○ 타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APC, RPC, DSC, 농기계임대, 가축수송 차량 등) ○ 동일한 목적일지라도 타 사업에서 추진되는 건물,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 등 - 단, 사업단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건물 및 시설장비는 제외 ○ 농업․농촌과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식품업체가 참여업체로만 구성된 사업단, 1차 농산물 원물만 유통하는 사업단, 가공품을 생산하지 않는 사업단 ○ 행사, 홍보 등 추진 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가능, 단순 예산지원 등은 배제 ○ 홍보관, 박물관 등은 타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농․산․학․연․관 결집체 육성 및 혁신체계 구축)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내역(내역사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 농어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사업단 CEO 등 인건비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팅 용역	사업단 경영, R&D, 홍보․마케팅 중간 및 완료 평가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지역 농식품경영체 육성 및 특화품목 산업화 촉진)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내역(내역사업)
S/W	브랜드 개발 육성	브랜드 개발(브랜드경영체사업과 중복은 제외) 및 관리
	R&D 지원	현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 펀딩 등 공동 마케팅
H/W	공동이용시설	체험관, 전문판매장 등 6차 산업관련 시설,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

* H/W분야 : 해당 품목 등을 2․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건립 기간이 2년    이내인 공동이용시설로 전체사업비(국비기준)의 60%미만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시․도 자율편성사업)

○ 지원기간 : 5년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단별 5년간 평균 30억원(국고) 내외로 지원

* 국고지원 연부액 : 8억원(1년차), 10억원(2년차), 7억원(3년차), 3억원(4년차), 2억원(5년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지원 전년도 1월

- 사업계획서(5년) 작성 요령, 신규사업단 평가 기준 등

나. 사업단

○ 신청사업단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계획서를 작성(작성요령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에 전년도 2월말까지 신청

- 광역범위 : 해당 시․도에 신청, 복수 시․군 범위 : 주관 시․군에 신청

○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2. 사업자 선정단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가. 시․도

○ 시․도별 신청 예산한도 배정(기획재정부) 범위 내에서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년도 3월

- (신규) 사업단 선정 결과 및 사업계획서(5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3월말까지 제출하여 사전검토

* 심사‧평가 위원회는 시‧도 농정심의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참여

* 향토산업육성사업 이수 사업단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사업계획에 포함한 사업단, 6차 산업지구 지정 사업단은 가점부여

- (계속) 전년도 선정된 신규 사업단 사업계획서(5년)를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2월말까지 승인 요청하고 계속 사업단 세부사업계획서는 시‧도에서 검토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2월말까지 보고

○ 시․도는 신규 사업단 사업계획서(5년) 에 대한 농식품부의 보완지시 사항을보완하여 6월말까지 제출

○ 시․도는 확정된 사업대상지역, 시행주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나. 농림축산식품부

○ 신규 사업단 사업계획서(5년)를 검토하여 시․도에 결과 통보 : 3~5월

○ 사업계획서 최종 검토결과 및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 통보 : 6월

* 기획재정부가 검토 요청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및 사업비를 통보

다. 사업단(자회사)

○ 사업단 자회사가 사업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승인(사업계획에 포함)을 받아야 함

○ 부득이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 주관기관(시․도, 시․군)에 사업계획변경을 요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다만, 사업기간동안(5년)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협의 후 변경․집행

3. 자금배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로 자금을 배부하고 시·도는 사업단으로 자금을 교부

나.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자체점검 실시(년 1회 이상)

4.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단(자회사)

○ 자체 추진하는 용역(컨설팅, R&D, 홍보․마케팅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음

○ 2,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자치단체의 일상 감사 또는 원가심사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하며, 지자체가 이를 검수

○ 반기별 집행결과(장부사본)를 사업 주관기관을 통하여 시‧도에 제출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건물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에 출자한 후 지분 또는 사업단(지자체)으로 등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

- 기존의 시설물의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공동등기 가능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

○ 지자체는 사업계획 확정 이후라도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사업단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단 집행내역을 검증하고 필요시 관련자료 요청, 확인결과 법규,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업단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사업추진이 부진 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사업비 조정 등)를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5. 사후관리단계

○ 사업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회계검사결과를 첨부한 사업실적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시․도(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도(시․군)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서식 별도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지표작성

사업단(자회사)

○ 매년 사업계획(5년)에 의한 추진실적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성과지표(서식 별도 통보)를 작성하여 세부사업계획서에 포함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단의 평가지표를 검토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도를 통하여 보완 지시

나. 사업평가(모니터링)

사업단(자회사)

○ 사업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근거자료(추진실적)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실적 제출기한(9월 5일)

- 상․하반기 실적 제출기한(익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

○ (상반기) 시․도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단 자체평가결과 및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지도 실시 및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상․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평가 실시(시․도가 실시한 경우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다. 환 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

○ 추진실적 점검결과 사업부진 사업단에는 지원중단, 사업계획 변경․보완, 사업비조정 등 페널티 부여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6년 1월 별도 통보

제2편. 향토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이정삼 사무관 이윤식	044-201-1581 044-201-1584
각 시도	향토산업 담당과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상이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403,196	78,600	65,662	44,886	계속
국 고	201,598	39,300	32,831	22,443	계속
지방비․자부담	201,598	39,300	32,831	22,443	계속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등

*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어업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기본규정 상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다만, 사업단이 비영리법인 등을 구성하였을 경우,  1년 미만 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단, 신규지구 선정지침 내 신규법인 설립 기준* 준수)

* 최고 출자한도 1인 최대 총출자액의 30% 미만, 출자인 10인(법인의 경우, 1인으로 간주) 이상으로 구성(농업 인 5인 이상)

3. 지원대상

○ 농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단, 해당자원의 지역내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비중), 생산농가 수 및 기타 산업화도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자원

○ 전통적인 농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 시 가점 부여

- 경영체(들녘별경영체 등)나 생산자조직과 연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부여

- (시군별 보조사업자 선정 시)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 시 가점 부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고객관리 프로그램 도입, 온라인 거래 도입 및 운영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는 보조율 별도 적용하여 제한적 지원 허용(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숙박시설을 예외적으로 인정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이상)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전년도 1월

시․군 (지자체)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 : 전년도 3월

- 시‧군 → 시․도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5.31일까지)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지자체)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선정

- 부실 또는 부적절한 사업계획은 제외

○ 사업계획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농식품부 표준기준 별도 통보, 자율적 판단 사항 포함

○ 지원대상 예비선정 : 전년도 4월

- 전문평가단을 통해 지원대상 예비선정/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 예비선정 이후, 시군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보완(전년도 4～5월)

○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최종 선정(전년도 5월)

* 심의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0% 포함, 심사계획 보고

※ 시․군에서 S/W 또는 H/W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를 통해 선정(입찰공고 원칙)

○ 최종선정 이후,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전년도 5월~7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시․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사업계획 최종 확정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0% 포함, 컨설팅 계획 보고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성과목표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함

○ 시․군은 사업지구별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에 제출(매년 1월)

* 세부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환류․조치사항을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

○ 시․도는 매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지구별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매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지구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최종사업계획서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 결과가 지원 목적, 관련 법령․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

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 시․군에 자금을 배정(시도별로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부)하고 시․군은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지자체 및 사업단(보조사업자 포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비치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시군 또는 시도는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연 3회 이상)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6.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관련내용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의거, 중요재산 처분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15.3.3.)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은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함(서식 별도 통보)

* 사업검정 및 정산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2조2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보조시설 등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경영실적(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시․군에 제출, 시․군은 이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 ‘13년 착수지구까지는 사업종료 후 3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14년 착수지구부터는 4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전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모니터링(사업추진 중간단계 평가)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8월말, 익년 2월말(서식 별도 통보)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시․군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 1월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유형으로 시․도 자체편성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시․도에 지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 성과평가(사업완료 후 평가)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서식 별도 통보),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도 1월까지

- 시․도는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서식 별도 통보)

≪ 환  류 ≫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대상 규모 결정 시 가점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사업 부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규모 결정 시감점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안)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향토자원 현황

가. 향토자원의 성격

* 해당 자원의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 비중), 생산농가 수 등

나. 산업화 가능성

*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3. 사업목표(성과목표)

4. 성과지표

5. 추진전략

6. 중장기 투자계획

Ⅱ.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단, 지원조직, 외부자문단 구성․운영 등

Ⅲ. 세부실행계획

1. 사업내용

2. 사업기간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6.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 붙임 > : 연관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사업단․참여기관 협약서, 각종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