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선정 계획

2016.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등에 대비하여 ’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시행

❍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수립(’07.7) 및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실행계획 수립(‘09.9)

* 공동자원화 : 퇴액비시설 5개소('07),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10) 시범사업 실시

’15.12월 현재, 공동자원화시설 79개소(퇴액비 75, 에너지 4) 가동 중

❍ 퇴액비 : 103개소 중 가동 75, 공사 중 8, 인허가 등 20

❍ 에너지 : 7개소 중 가동 4, 인허가 등 3

구 분	퇴액비화				에너지화
	소 계	가동중	공사중	인허가등	소 계	가동중	공사중	인허가등
2007	5	5
2008	14	14
2009	18	18
2010	16	16			2	2
2011	12	11	1
2012	17	10	5	2	1	1
2013	7	1	2	4	1			1
2014	13			13	1	1
2015	1			1	2			2
소계	103	75	8	20	7	4		3

	Ⅱ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개요

목적 : 개별농가별 분뇨처리에 따른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처리에 의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 악취저감 등 효율성을 확보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육상처리 기반 구축

대상지역 :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등으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지역

지원대상 : 농업법인,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등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기간 : 2년차(‘16~’17)

* 사업주체가 요청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1년차도 지원가능(시·도에서 결정)

지원한도(톤당) : 퇴액비 40백만원, 소규모 액비 40, 바이오가스 연계 50, 에너지 90

지원조건

❍ 퇴액비(소규모 액비, 바이오가스 연계 포함) : 국비보조 40%, 지방비보조 30%, 국비융자 30%

❍ 에너지 :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20%, 국비융자 20%, 자담 10%

* 융자조건은 10년[연 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가 지방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일부를 부담할 경우 지자체장과 사업주체간 명확한 투자계약 등 증빙자료 제시)

지원내용 : 가축분뇨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 시설, 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의무설치), 액비유통센터 운반‧살포 장비, 조경‧교육 학습장‧홍보실 등 부대시설

	Ⅲ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1	사업량 및 예산

사업 계획량

❍ 공동자원화시설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확정 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 선정 대상자 포기 등의 사유 발생 또는 ‘17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2	세부사업 내역

□ 공통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적용

- 시설 용량 및 규모 산정 시 유효용량 85%(내벽 기준) 이하 적용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총 30점 이내)

ⅰ)사업부지 개발행위, 건축 등 인허가 완료 : 착공계 제출(10점), 개발행위 완료(7점)

ⅱ)지방비의 자부담 대체비율이 많은 경우 : 대체비율에 따라(10점이내)

* 지방비 예산 편성 또는 자부담(지방비 대체 포함) 관련 증빙자료 첨부

ⅲ)사업주체(공법사 포함)가 국내에 1일 70톤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운영 실적이 많은 자 : 실적에 따라(10점 이내)

* 기 가동시설의 운영주체와 동 사업의 사업주체 및 공법사가 상이한 경우 현 운영자 의견 첨부

ⅳ)에너지 생산·이용 및 소화액(폐열) 이용계획 수립 : 구체적(협약서 및 시설설계, 예산 등 포함)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10점), 구체적 계획수립(5점)

ⅴ)『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의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자 : 10점

□ 공동자원화(퇴액비) 시설

❍ 지원대상 : 농업법인,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사업비(톤당) : 40백만원(국비보조 40%, 지방비보조 30%, 국비융자 30%)

❍ 자금용도 :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액비 50% 이상) 퇴‧액비 처리시설, 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액비유통센터 운반‧살포 장비

소규모 액비자원화 시설

❍ 대상 : 양돈농가 5호 이상의 돈분을 수거하여 퇴액비화하는 것으로 사업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액비유통센터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 미운영 지자체는 액비유통센터 운영계획 제시한 자 포함

- 우선순위(동일 점수일 경우) : ⅰ) 공동자원화시설 미설치 지자체,  ⅱ) 액비유통센터가 소유 액비저장조 설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ⅲ) 수거 계약 농가가 많은 액비유통센터

* 기 지원 공동자원화시설 연계 증설 제외하고 양돈농가 5호 미만 처리시 교부결정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비(톤당) : 40백만원 이내(국비보조 40%, 지방비보조 30%, 국비융자 30%)

* 처리용량 및 시설 등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자금용도 : 1일 30톤 이상 돈분 액비화 처리시설, 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의무설치), 액비유통센터 운반‧살포 장비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기 액비유통센터 지원시 운반‧살포 장비 구입 제외

바이오가스 연계 시설

❍ 대상 : 가축분뇨를 1일 70톤이상 처리 및 시설 운영자(‘15년 기준)

- 우선순위 : ⅰ) ‘07~’15년 공동자원화시설 중 현재 가동시설 운영자, ⅱ) 운영 중인 액비유통센터 중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고 동일 필지내 8,400톤 이상(법인명의 소유)의 액비화시설을 운영 중인 자

* '14년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 “A” 등급 우선 선정(“C” 등급 제외)

❍ 사업비(톤당) : 50백만원(국비보조 40%, 지방비보조 30%, 국비융자 30%)

* 개보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시설내역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지원

❍ 자금용도 : 혐기소화조, 가스포집, 발전기 등 바이오가스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노후 시설‧기계‧장비 개보수, 방역소독시설,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모니터링‧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 사업준공 후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국외 :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의무 참여

□ 공동자원화(에너지) 시설

❍ 대상 : 농업법인,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 민간기업과 농업법인이 공동 추진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주 사업주체를 정해야 하고, 공법을 보유한 민간기업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음

* 1일 처리물량 중 반드시 가축분뇨를 70% 이상 사용(월간 또는 연간 기준) 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1일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원료 조달 계획, 소화액을 퇴액비화하여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 확보 및 유통채널 구축,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 산업화기술 개발 및 자체평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비(톤당) : 90백만원(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일 300톤 이상 규모 시설도 가능

❍ 자금용도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음식물류 및 농산부산물 포함)를 에너지화 및 퇴‧액비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조경‧교육 학습장‧홍보실, 악취방지시설(의무설치), 액비유통센터 운반‧살포 장비, 방역소독시설,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모니터링‧유량계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 사업준공 후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국외 :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의무 참여

3	사업주체 신청자격

농업법인‧농축협‧한국농어촌공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10[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업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사업자 선정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의 운영 실적, 조합원 5인이 농업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지방비 대체비용 포함) 이상으로 확보 등

민간기업 : 상법상 법인

❍ 원료의 안정적 조달 및 처리 등을 위해 농가‧농업법인과 원료 등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시․도(시․군)는 민간기업 등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공법사

❍ 퇴액비화, 소규모 : 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관련기술 평가”를 받아 정보가 제공된 공법, ⅱ)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공법, ⅲ)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공법

❍ 에너지, 바이오가스 연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필한 기업 또는 동 규정 삭제(‘15.7.31시행)에 따라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기업으로 신고한 기업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 민원발생 등 사유로 최근 3년내 사업포기한 사업주체 및 해당 시‧군에 대하여는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단, 에너지화사업 대상자 확정 후 공정률 50%미만인 경우 1년간 사업참여 제한

4	사업신청 및 대상자 추천

공동자원화(퇴액비, 소규모, 바이오가스 연계) 시설

❍ 사업주체는 신청서 작성 및 기본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하고 시‧군은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충족시 시‧도에 신청(시도→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서류(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서, 신용조사서 등), 농업법인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

❍ 농식품부는 사업신청 현황을 공법사에 제공하고, 공법사는 사업주체에 적합한 공법제안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시군→시도→농식품부)

* 공법사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개 요청시 제공(제공사항-사업주체명, 연락처, 주소, 시군 담당자 및 연락처 등)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시군→시도)

- 시‧도(시‧군)은 지자체 퇴액비 촉진계획, 기본계획서의 적정성,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서에 대한 자체 평가(60점 미만은 신청 제외) 후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추천서를 포함한 시군 기본방침(시장‧군수 결재)과 함께 농식품부에 제출(시군→시도→농식품부)

공동자원화(에너지) 시설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주체 및 공법사는 기본계획서 및 공법제안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신청(시군→시도→농식품부)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서류[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서, 신용조사서, 시장‧군수 기본방침(시장‧군수 결재), 참여농가 등 분포도], 농업법인 자격요건 증명서류

❍ 시‧도(시‧군)은 신청자격 요건, 지자체 퇴액비 촉진계획,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주체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서를 검토후 추천서(의견서)와 함께 농식품부에 제출(시군→시도→농식품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 순위 부여하여 제출)

❍ 다만, 2개 이상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비를 사업주체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신청을 하고, 시‧도는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주체의 제출서류 중 시장‧군수 기본방침은 불필요

5	평가 절차 및 방법

	≪ 기 본 원 칙 ≫
① 심사평가단 : 관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 퇴‧액비, 경영관리, 비료․토양, 에너지,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 ② 평가절차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발표(P/T)평가 순으로 평가 - 서류평가 :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근거자료를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현장평가 :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업주체에 대한 주요사항 현장 확인 - 발표평가 : 사업주관기관[해당 시‧도(시‧군)] 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종합평가 실시 ③ 사전 검토결과, 기본서류 중 1개 서류라도 미제출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류평가 결과 평균 60점(100점 만점) 미만은 현장평가 제외, 종합평가 결과 평균 60점 미만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공동자원화(에너지)시설은 240점(400점 만점) 미만시 평가 제외 - 평가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산술평균 후 점수 결정 ④ 종합점수는 서류평가 30%와 현장․발표(P/T) 평가 70%를 반영하여 우선순위 결정 ※ 접수 만료일까지 도착된 서류를 토대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접수일 이후는 일체의 보완 서류를 받지 아니함

공동자원화(퇴액비, 소규모 액비, 바이오가스 연계) 시설

❍ 사업주체 평가 후 신청 공법사에 대한 평가실시(시군 담당 및 사업주체 참관)

* 신청 공법사가 2개 이상일 경우 상위 2개소에 대한 평가의견(무순위)을 사업주체에 제시하고, 사업주체에서 최종 공법사 선정‧계약

* 소규모, 바이오가스 연계 사업의 현장평가는 심사평가단에서 결정

공동자원화(에너지) 시설

❍ 사업주체와 공법사를 동시에 평가하고 합산 점수로 선정

6	유 의 사 항

축산환경컨설팅은 사업단계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퇴액비, 에너지)사업」에 따라 복수의 실증 실적을 보유한 사업주체 또는 공법사는 축산환경컨설팅 생략 가능

* 1단계(기본계획) → 2단계(설계전) → 3단계(설계후) → 4단계(준공전)

교부결정 후 6개월내 미착공 또는 착공 후 사업 중단 시 사업 촉구 3회(월1회) 권고 후 공사 미재개시 교부결정 취소

* 사업취소 시 설계‧인허가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

'16년, '17년 예산은 1년차 50%, 2년차 50%를 반영하되, 사업추진 단계를 고려하여 시·군 또는 시·도 요청 시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차 100%로 편성 가능('17년 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선정된 사업주체들 중 인허가등이 완료되어 사업실행이 가능한 경우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순서와 관계없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며 우선하여 사업 진행 가능

	Ⅳ			대상자 선정 추진일정

계획 통보 (1.5)				○ 농식품부 : 대상자 선정계획 시·도에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사업신청 (1.5~1.26)				○ 사업 신청자 : 농림사업신청서 작성 및 기본서류를 구비하여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시군 또는 시도→ 농식품부) * 퇴액비, 소규모, 바이오가스 연계 사업 신청현황은 시‧군 또는 시‧도에서 확인
⇓
사업계획서 및 공법 제안서 제출 (1.5~2.4)				○ 사업 신청자 : 사업계획 수립 후,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신청서류는 반드시 기본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추가 설명자료는 별첨 첨부, 기본계획과 공법설계 제안서 분리 제본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전부 자부담하는 경우 시‧도에 2.2까지 신청 ○ 시‧군 :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1.28~2.1) 후 시장‧군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검토(평가)시, 기본서류 등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 첨부 ○ 시‧도 : 사업계획 검토(2.1~2.4)후, 추천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2.4까지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평가)시, 기본서류 등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사업신청, 신청시 검토의견 첨부 *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전부 자부담하는 경우 2..2까지 사업주체에게 직접 제출받아 검토 후 추천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2.2(화).18:00 이후 접수분(전자문서기준)은 심사대상 제외, 접수일 이후 일체의 보완서류는 받지 아니함
⇓
심사평가 의뢰 (2.4일 주간)				○ 농식품부 :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사전 검토 후 심사평가단에 평가 의뢰
⇓
심사평가 및 우선 순위 (2.15일 주간)				○ 심사평가단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발표(P/T)평가 실시 후, 우선 순위 결정
⇓
확정 통보 (2.15일 주간)				○ 농식품부 : 해당 시‧도에 사업자 확정 통보
⇓
세부계획 수립 (‘16.3월)				○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16.3월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상기 일정은 업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공동자원화(퇴액비, 소규모, 바이오가스 연계)사업 기본계획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평점
1. 사업계획의 적정성 (60)	10	① 사업추진을 위한 명확한 사업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
	5	② 사업참여자 출자를 통한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
	15	③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가 ?
	15	④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였는가 ?
	5	⑤ 퇴‧액비 살포면적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
	5	⑥ 액비유통센터가 지정되어 있는가?
	5	⑦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 농가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는가 ? - 참여 전체농가 중 90%이상(5), 70%이상(4), 50%이상(3), 50%미만(2)
2. 지자체의 참여 (30)	10	⑧ 시‧군의 퇴‧액비 이용촉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가축분뇨법 제19조 관련
	10	⑨ 시‧군의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예산‧농지‧환경‧건축 부서 등의 협조)
	3	⑩ 퇴‧액비 유통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가 ? * 가축분뇨법 제22조 관련
	7	⑪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실적이 있는가 ?
	30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퇴‧액비 이용계획으로 적정성 평가(⑧～⑪ 제외)
3. 종합의견 (10)	10	⑫ 사업계획, 민원해결 노력,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을 보았을 때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
합 계	100
평가 가점 (30점 이내)	10	○ 사업부지의 개발행위, 건축 등 인허가 완료된 자 : 착공계 제출(10점), 개발행위 완료(7점)
	10	○ 지방비의 자부담 대체 비율이 많은 경우 : 대체비율에 따라(10점이내)
	10	○ 사업주체(공법사 포함)가 국내에 1일 70톤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운영 실적이 많은 자 : 실적에 따라 10점 이내
	10	○ 에너지 생산·이용 및 소화액(폐열) 이용계획 수립 : 구체적(협약서 및 시설설계, 예산 등 포함)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10점), 구체적 계획수립(5점)
평가자 의견

시․군 :                            평가위원          서명

【붙임2】

공동자원화(에너지) 사업 기본계획 평가기준(안)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ⅰ) 기본계획의 적정성 (30)	① 시장․군수 기본방침 수립 여부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	30
ⅱ) 사업장 입지 및 원료조달 계획 등의 적정성 (55)	①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설명회 등 개최 여부	15
	② 가축분뇨 등 원료 조달 계획의 적정성	15
	③ 사업장 부지 확보 및 입지 여건의 적정성	15
	④ 에너지 생산·이용계획의 적정성	10
ⅲ)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50)	① 조직내 에너지화·퇴액비화 전문 인력 구성의 적정성	5
	② 대학․연구기관 등과 기술자문을 위한 협약 체결 여부	5
	③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본금 등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30
	④ 신선한 원료 수거를 위한 축산농가 등 관리 계획 수립 여부	10
ⅳ)퇴비액비화 계획의 적정성 (50)	① 시‧군의 자체 퇴‧액비 이용계획 수립 여부	15
	② 액비유통센터, 유통협의체 구성, 자연순환농업 협약 체결 여부	10
	③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 확보의 적정성	20
	④ 시범포 운영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5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①,②,④를 제외하고 사업주체의 퇴‧액비 이용계획으로 적정성 평가	30
ⅴ)산업화기술개발 및 자체 평가 계획의 적정성 (15)	① 기존 공법의 보완·발전시켜 산업화 계획(신매뉴얼개발 등)(문제점, 보완내용, 보완시 효과, 기술개발 주체 등)	8
	② 지자체·사업주체·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 구성 여부 및 자체 평가계획 수립의 적정성	7
소 계		200
평가 가점 (30점 이내)	○ 사업부지의 개발행위, 건축 등 인허가 완료된 자 : 착공계 제출(10점), 개발행위 완료(7점)
	○ 지방비의 자부담 대체 비율이 많은 경우 : 대체비율에 따라(10점이내)
	○ 사업주체(공법사 포함)가 국내에 1일 70톤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운영 실적이 많은 자 : 실적에 따라(10점 이내)
	○ 에너지 생산·이용 및 소화액(폐열) 이용계획 수립 : 구체적(협약서 및 시설설계, 예산 등 포함)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10점), 구체적 계획수립(5점)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의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 하는 자 : 10점
평가자 의견

【붙임3】

공동자원화(에너지) 사업 공법 기본설계 평가기준(안)

항 목	평가 내용	배점
ⅰ) 제안자 능력(20점)	○ 신기술, 특허 등 관련기술 보유현황	5
	○ 공법사가 시설의 정상가동시 필요한 전문가 구성정도	5
	○ 국내외 적용실적으로 설계 및 시공실적 및 기술권 보유 (파일롯 시설은 제외)	5
	○ 부채비율(재무건전성 평가기준)	5
ⅱ) 바이오 가스의 기술성 (80점)	○ 공정계통구성의 기술적 및 경제적 합리성	5
	○ 물질수지 산출의 합리성	5
	○ 원료 유입계획, 주/부원료의 수집 및 저장관리 계획, 원료 전처리 방법/악취제어방법 등 주/부원료 집하 및 관리기술	25
	○ 소화조 구조 및 규모, 가스생산량, 교반 및 가온방법 등 혐기소화 기술	25
	○ 가스저장 및 정제 등 기술	7
	○ 가스이용 기술	8
	○ 공정 모니터링 및 제어	5
ⅲ) 안전성 (20점)	○ 운전관리자 전문성	5
	○ 안전관리 계획	15
ⅳ) 편의성 (10점)	○ 관리매뉴얼 적정성 등	10
ⅴ) 소화액활용성(30점)	○ 액비 이용 수지 및 살포계획 적정성 등 퇴액비화 방안	20
	○ 퇴액비화에 따른 저장용량의 적정성	10
ⅵ) 경제성 (40점)	○ 최대효과 및 최소비용 설정 등에 대한 시설비의 적정성	10
	○ 시설/장비의 내구성 설정	10
	○ 인건비, 시설운전 전력소비비용, 원료 및 액비 이송비, 유지보수비(연간기계설치비의 5%) 등 유지 관리 관련	10
	○ 수익성 관련	10
계		200
평가 가점	○ 신기술 및 녹색기술인증 받은 경우, 농식품부 정책기술개발과제의 경우 가점(개발 공정, 운전제어기술, 요소 기술 등)	10
	○ 공법보유자가 사업의 주체이거나 투자자일 경우	10
평가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