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주요 개정 내용

1. 사업개요

목적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사업예산 : 140,100 백만원

사업대상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중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50세이하)

지원조건

❍ 준전업농~전업농 :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 기업농이상 : 금리1%, 5년 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방식, 융자80%)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2. 16년도 개선방안

	‘15년	‘16년
	◦보조율 -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대상 : 전업농 이하	◦보조율 - (보조율)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대상 : 전업농 이하

	‘15년	‘16년
개선사항	◦사업대상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사업대상 - (추가)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50세 이하)
	◦지원축종 - 한우, 양돈, 가금, 낙농, 양봉, 사슴, 양, 흑염소	◦지원축종 - 한우, 양돈, 가금, 낙농, 양봉, 사슴, 양, 흑염소, 말, 토끼, 메추리
	◦전업농 기준 및 범위 - 양돈 : 800m2(265~2400) - 육계 : 1,380m2(460~4,140) - 산란계 : 1,260m2(420~3,780) - 오리 : 2,460m2(820~7,380)	◦전업농 기준 및 범위 - 양돈 : 1,614m2(265~3,200) - 육계 : 1,380m2(460~5,000) - 산란계 : 1,260m2(420~5,000) - 오리 : 2,460m2(820~7,000)
	◦준수사항 - HACCP인증	◦준수사항 - (삭제) HACCP인증
	◦ 지원범위 - 증축 원칙적 불허 원칙(‘14.12.31. 이전 축산업 등록된 축사면적을 지원 면적 상한으로 하여 지원) - 축사 위치 변경 가능(면적 상한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부지이전, 축사 위치 변경 등이 가능) * 사업 완료 후 1년 내에 기존 축사는 철거하거나 용도폐기․변경 - 증축 불허 예외(전업농 미만 농가가 전업농 규모까지 확대하는 경우)	◦ 지원범위 - (면적기준) 보조+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며,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준 보유 축사면적 미포함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