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서재호(총괄) 서기관 서재호(양돈, 모돈번식, 꿀벌) 사무관 이연섭(한육우) 사무관 김영민(가금, 양 및 흑염소) 사무관 하욱원(낙농, 사슴, 육성우 전문 목장) 서기관 우만수(말) 사무관 조재성(전문 종축장) 사무관 강순례(곤충시설현대화)	044-201-2331 044-201-2334 044-201-2336 044-201-2332 044-201-2338 044-201-2340 044-201-2325 044-201-2320 044-201-2475

Ⅰ. 사업개요

1.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487,250	424,000	300,033	262,285	965,900
국 고	82,250	63,200	53,322	28,257	245,200
지방비	137,500	106,000	88,704	83,271	400,700
융 자	212,500	212,500	122,500	122,500	320,000
자부담	55,000	42,300	35,507	28,257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① 폐업, 사육중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 미입식한 축산농가는 현재 가축 사육 중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경력확인 :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졸업증명서를 받아 지자체장에 제출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 축종별 밀집사육지역 기준은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설정, 운영

○ 미등록 승마장

<선정우선순위>

○ 축사설계단계에서 농협, 축산컨설팅협회, 한국마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농가

○ 축산법 제 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및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득한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 「’14~15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및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돈․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낙농)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젖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양봉산물 저온 저장고, 벌통,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등, (말) 육성․조련 등 마사시설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양돈)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자돈 인큐베이터,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말) 자동보행기 등

○ 방역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방역시설 관련 사항은 ‘14년 시달․배포한 「가금 축사 방역시설기준」참고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스키드로더/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 지원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절감시설(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에 한해 지방비 대체 가능

* (양돈․가금 소독 및 차단시설 지원)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이자율 2%, 5년거치 10년상환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농가 분류 기준) ‘14.12.31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히 판단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1두 당 사육면적(m2)	전업농 기준	준전업~전업농 범위(m2)	기업농 범위(m2)
한(육)우	50	8	400m2	110~1200	1,201~3,600
양돈 (종돈/정액등처리업)	1,300	0.8	1,614m2	265~3,200	3,201~15,000
육계 (토종닭 포함)	52,000 (15,000)	0.046	2,397m2	460~5,000	5,001~20,000
육용 종계 (토종종계 포함)	15,000 (10,000)	0.187	2,750m2	915~8,250	8,251~24,750
육계 부화장 (토종계 포함)	1회입란규모 300천개(50천개)	-	300천 (50)	100~900 (16~150)	901~2,700 (151~453)
산란계 (산란중추포함)	60,000	0.042	2,506m2	420~5,000	5,001~20,000
육용오리	14,000	0.246	3,441m2	820~7,000	7,001~21,000
종오리	5,000	0.333	1,665m2	555~4995	4996~14,985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개	-	입란규모 100천	33~300	301~900
낙농	50	12.8	951m2	213~2,000	2,001~9,000
양봉	100군	-	100군	30~300	301~900
사슴(엘크)	50 (34)	9 (17.6)	450m2 (600m2)	150~1,350 (200~1,840)	1,351~4,050 (1,841~5,520)
양과 흑염소	300	1.65	495m2	165~1485	1,486~4,455
말(경주마, 승용마)	10	-	130m2	50~260	261~1,200
메추리	100,000	0.01	1,000m2	100~3,000	3,001~20,000
토끼	500	0.7	350m2	70~1,050	1,051~5,000

* 두당 사육면적은 고시 기준 및 축사실태조사 등에 따라 조사된 사육밀도 등을 고려 산정

* 전업농․기업농 면적 범위 및 상한액은 축종별 사육규모 분포, 축종별 두당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농식품부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원사업」 및「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

- 농식품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전문 종축장 조성 사업자와「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지원

○ (사업기간) 1년

-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전문 종축장,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사업자의 경우 2년 사업으로 하되,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가능

<사업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방역시설)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별도 심의과정에 따라 선정되어 아래 경우와 같이 ‘전문 종축장’을 조성하려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중소규모 종축장들이 별도로 연합하여 원종축장(GGP, GPS)과 종축장  (GP, PS)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중소규모 종축장(GP, PS)과 장기계약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종축장 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위험분산 및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원종축장(GGP, GPS)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인 육성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기타 인정되는 방법으로 전문종축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축장

② 농림축산식품부「’14~15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농가

③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농가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단, 아래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면적기준)보조+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며,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 미포함

* 보조+융자사업 대상자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구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보조+융자 지원 대상면적	보조+융자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이차보전 지원 대상면적	이차보전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 천원/m2	110~1,200	312백만원	1,201~3.600	800백만원
양돈(종돈, 인공수정포함)		770 천원/m2	265~3,200	2,464백만원	3,201~15,000	9,600백만원
양계	육계(토종닭 포함)	360 천원/m2	460~5,000	1,800백만원	5,001~20,000	5,60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 천원/m2	915~8,250	3,712백만원	8,251~24,750	3,00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 천원/m2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1~2,700 (151~453)	5,000백만원 (1,000백만원)
	산란계(산란중추포함)	720 천원/m2	420~5,000	3,600백만원	5,001~20,000	12,0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 천원/m2	820~7,000	2,520백만원	7,001~21,000	8,000백만원
	종오리	450 천원/m2	555~4995	2,248백만원	4996~14,985	3,0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 천원/m2	33~300	450백만원	301~900	3,000백만원
낙농		260 천원/m2	213~2,000	520백만원	2,001~9,000	3,000백만원
양봉		180 천원/군	30~300	250백만원	301~900	700백만원
사슴과 엘크		180 천원/m2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351~4,050 (1,841~5,520)	7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40 천원/m2	165~1485	324백만원	1,486~4,455	700백만원
말		600 천원/m2	50~260	1,564백만원	261~1,200	700백만원
메추리		720 천원/m2	100~3,000	2,160백만원	3,001~20,000	12,000백만원
토끼		180 천원/m2	70~1,050	189백만원	1,051~5,000	700백만원

* 가금 축사는 완전건축물 축사를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되었음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상한액 산정 시 지원단가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가능

* 모돈전문번식농장, 전문종축장, 육성우 전문 목장, 그리고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자는 별도 시달 지침에 따른 상한액 및 단가에 따라 지원액 산정

<축종별 특이 사항>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에 지원 시 규모에 무관히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하되,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금) 방역시설을 갖추려는 가금농가가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방역시설 구비에 보조+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종계장 및 종오리장을 증축하려는 농가의 경우 증축 및 종계장 운영규모 확대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융자사업(이차보전)으로만 지원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지원(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전업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해당농가를 추천한 생산자 단체는 지원농가 리시트 목록을 사후관리기간 내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를 시․군에 보고

* 시․군은 생산자 단체로부터 보고가 미도달하는 경우 지원 자금 회수

* 토종벌 농가가 사업 지원을 받아 벌통을 구입하는 경우 개량형 벌통을 대상으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도 및 시군(12월)		농업인(12월~2월)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 및 지역별 축산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10월 말까지 가내시(안)을 시달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1월)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붙임 서식 1> 에 따라 사업 신청(12~1월)

* 전문종축장 신청농가는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

* 가금(육계, 오리 등)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별표 1-14>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1-15>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가금농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14년 전파한 「가금농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배부하고 농가가 이 기준을 참고하여 방역시설 개선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축사를 개보수․신축하는 농가에는 효과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설계 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축사 컨설팅 전문가((사) 축산컨설팅협회 등) 또는 농협 등의 자문을 받도록 권장․안내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수요 취합 및 시도에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확정 농식품부 보고	→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에 확정 및 사업자 입력 및 사업 추진 독려
각 시군 (12~1월)		각 시도(1~2월)		시도 및 시군(2월~)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전년 12월~1월)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이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2월)

- 시달된 평가기준표(별표 1-1~18)를 기준으로 사업신청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축종별 지원내역 변경 시 농식품부 승인 축종별 총액의 10/100이내에서 변경 가능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 (당해년 1월 말까지)

○ 시․군은 사업자가 확정되는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1~2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 안내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농식품부 선정 사업>

관할 내 사업수요 취합 및 보고	→	사업대상자 검토 및 선정	→	사후관리 전산관리시스템에 확정 및 입력 확정내역 농가 통보
각 시군 및 시도 (12~1월)		농식품부(1~2월)		시군(2월)

○ 전문종축장지원, 모돈전문번식농장 지원, 육성우 번식전문농장 사업신청자의 경우, 지자체는 취합된 신청 수요를 농식품부에 보고하되, 지원조건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1차적으로 검토

○ 농식품부는 별도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별도 계획 수립)를 거쳐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통보

* 해당 사업들의 시행지침은 별도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예산배정	→	교부신청	→	교부여부 판단 및 교부결정	→	시공업체 및 착공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현장점검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자(선정직후)		시군(예산배정후)		사업선정자 /시도․시군

<시․도 및 시․군>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1~2월)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교부 결정 추진

* 교부결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개월 이내에도 불가피한 사유(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보완 중)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취소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사업 대상자>

○ 각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통보가 도달하는대로 지체없이 교부신청(1~2월)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사업자는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교부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시․도 및 시․군>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업체로부터의 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 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매칭 집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조치

<대출취급기관>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5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중앙회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농식품부는 시․군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적기 업데이트 여부, 사후관리대상농가에 대한 시․군 자체 현지점검 실적 등을 주요기준으로 점검대상 선정

○ 농협중앙회는 축종․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예산 집행실적 취합(매분기 지자체→농협) 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6. 사후관리단계

○ 각 시․군은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3]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관리

- 농협(지역축협)이 지원농가 사후관리업무를 이행 하도록 적극 지도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가설건축물 (하우스형)	◦ 5년 ◦ 15년 ◦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 후 조치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 후 조치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 후 조치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16. 1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16.하)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 12월 시달되는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향후 추가 공문 시달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2		양돈․가금농가 소독 및 차단시설 개선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돈․가금 축사를 보유하여 현재 가축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예정인 가금* 축산농가 및 법인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육계, 육종계, 토종계, 토종종계, 산란계, 산란중추, 육용오리, 종오리 농가 및 조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는 여타 조류 사육농가 포함

* 양돈 소독 및 차단시설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방역시설 지원내용 및 아래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준하여 사업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15.3)에 따라 완화될 예정에 있는 사항*의 미비로 현재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 농가도 지원가능

* 주요개정사항 : ①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3년), ②분뇨처리시설 구비를 비닐 등 축사바닥 방수재 설치로 갈음 가능(육계, 오리)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해당 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 시)

* 축종별 밀집사육지역 기준은 해당 광역지자체장이 설정, 운영

<선정우선순위>

○ 농식품부의 AI 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실태 점검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

○ 농식품부에 의해 AI 관련 가금방역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금농가

○ 오리 사육농가(육용오리, 종오리, 오리 부화장)

○ ‘13~15년 AI 양성 발생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방역시설, 차단방역과 관련된 축산시설에 지원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소독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새그물망, 구서시설(쥐덫 등 구서장비 포함) 등

* 방역실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우천, 기후와 무관하게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방역 전용 공간

** 축사전실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방역 전용 공간(축사 내, 축사 앞에 설치 가능)

- 폐사축 처리시설(소각, 퇴비화 등), 백신 저장용 냉장고, 사체보관시설

○ 방역 강화와 더불어 축사 및 축사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자는 <서식1>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별도 신청가능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방역시설을 구비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보조 30%, 융자 50%(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1년

- ‘16년 지침 통보 기한을 고려, 지자체는 사업자를 연중 조속히 선정하되, 필요 시 명시이월하여 차년도까지 집행할 것

<사업 의무준수사항>

○ 농장 출입구에 방역실 설치

- 방역실은 건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천막, 부스 등 농가 사정에 따라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하여 설치가능

- 동절기 및 우천시에도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로 설치

* 1,000m2이상 농가는 대인소독시설(소독액 분무기 등)을 설치(가축전염병 예방법 강행규정)

* 농가의 방역 수준에 따라 소독시설, 샤워시설 등 추가 설치 가능

- 방역실은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반입물품 저장고를 겸하는 형태로 설치가능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 축사 전실 설치

- 축사 전실의 형태는 축사 내 설치, 축사 외부 구조물․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부스 등 농가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 가능

* 동절기 및 우천 시에도 장화 갈아신기 및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

○ 농장 내 건물 창․윈치에 새 그물망 설치

- 축사와 깔짚 저장고의 모든 창, 윈치에 설치

- 새 그물망의 격자 크기는 최소한 3cm x 3cm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게 설치

○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설치 및 휴대용 방역기 구비

* 1,000m2 미만 소규모 농장의 경우 차량전용 이동식 분무기를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깔짚 저장고 등 방역 관련 건물은 실제 공사면적을 인정하고, 실비 지원하되, 상한액 내에서 지원

* 깔짚저장고, 분뇨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료창고 등

○ 방역시설 개선사업을 재차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 ‘15년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5천만원을 지원받은 오리농가가 ’16년에도 지원받는 경우 ‘16년 지원상한액은 1억원

<지원단가 표>

시설명	지원 한도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종오리	1억 5천만 원
종계	3억 원
기타 가금 축종	1억 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도 및 시군(12월)		농업인(12월~1월)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 및 지역별 축산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10월 말까지 가내시(안)을 시달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1월)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붙임 서식 1-3> 에 따라 사업 신청(12~1월)

- 시군구는 <별표 1-14>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1-15>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완료 시까지 방역시설 구비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

- 농식품부에서 전파한 「‘14년 가금방역시설 기준」을 배부하고 농가가 이 기준을 참고하여 방역시설 개선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 의무구비시설 : 방역실, 전실, 차량소독조, 휴대용 소독기, 축사 등에 대한 새그물망가금농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14년 전파한 「가금농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배부하고 농가가 이 기준을 참고하여 방역시설 개선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수요 취합 및 시도에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확정 농식품부 보고	→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에 확정 및 사업자 입력 및 사업 추진 독려
각 시군 (연중)		각 시도(연중)		시도 및 시군(2월~)

○ 시․군․구는 연중 사업수요를 취합하고,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연중)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이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월)

- 평가기준표(별표 1-17)를 기준으로 사업신청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확정 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하는 경우 <서식4>에 따라 보고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 (당해년 1월 말까지)

○ 시․군은 사업자가 확정되는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1~2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 안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예산배정	→	교부신청	→	교부여부 판단 및 교부결정	→	시공업체 및 착공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현장점검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자(선정직후)		시군(예산배정후)		사업선정자 /시도․시군

<시․도 및 시․군>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교부 결정 추진

* 교부결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개월 이내에도 불가피한 사유(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보완 중)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취소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사업 대상자>

○ 각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통보가 도달하는대로 지체없이 교부신청(1~2월)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사업자는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시설 개보수를 포함하는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 수행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4. 자금배정단계

<시․도 및 시․군>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별표 1-19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지침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방역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

- 건축법, 축산분뇨법 상 적법절차 이행(허가축사) 여부 확인 후 집행

○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확인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업체로부터의 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 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매칭 집행가능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농가가 이 사업에서 정한 의무적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 사업진행농가에 농식품부가 통보한 ‘방역시설기준’을 참고하도록 적극 유도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0년)

6. 사후관리단계

○ 각 시․군은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축사시설현대화 (가금농가 방역시설개선)	◦ 기계·장비 ◦ 건축물 ◦ 가설건축물 (전실 등)	◦ 5년 ◦ 15년 ◦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 후 조치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 후 조치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 후 조치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16. 1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두(군, 수)	두(수)	두(수)	두(수)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12	‘13	‘14	‘15.11월까지
두(수)	두(수)	두(수)	두(수)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첨부서류 : ①축산업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광역시장(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16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양돈방역시설 (보조30 융자50 자담20)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두)	㎡( 두)	㎡( 천수)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1-2〉

종축장(종돈, 종계, 종오리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축산업허가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2. 일반현황

○ 사업주체 사육현황

소재지	종 축(GP)			원종축(♀) (GGP, GPS)	기타	시 설
	성축	육성축	자축			설치년도	축사형태

* 사육현황은 '15.12월 기준으로 작성

○ 참여(계열, 계약, 위탁 등)농가 사육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육규모		참여형태	전문 인력	축산업 허가번호
			종축	기타

* 사육현황은 '15.12월 기준으로 작성

○ (종돈장의 경우) AI센터 활용(자체운영 포함)

센터명	소재지	웅돈규모	공급량	비고

○ 주체 및 참여농가(GP, PS) 사업현황

경영체명	검정실적			분양실적(종축)			분양실적(모돈/실용축)
	‘13	‘14	‘15	‘13	‘14	‘15	‘13	‘14	‘15

* 분양실적(종축)은 경영주체가 GP 및 PS를 분양한 실적

* 분양실적(모돈/실용축)은 참여농가가 모돈 및 실용축을 분양한 실적

○ (종돈장의 경우)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

경영체명	네트워크참여	우수종돈장 선정 년도	방역 위생수준	친환경농장 지정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종돈(종계, 종오리 등) 개량 방향, 질병 청정화 계획, 종돈공급 등

나. 사업체계도

○ (종돈장의 경우) GGP, GP(참여농가), AI 간의 모식도 등

○ (종계장, 종오리장의 경우) GPS, PS(참여농가) 간의 모식도 등

다. 사업추진계획

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

○ 참여종축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

* 참여종축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

○ GGP(GPS)와 GP(PS)간 운영, 공급 계획

○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GGP, GPS)

○ (종돈장의 경우) 능력검정 및 종돈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계획

② 시설투자계획

○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융자	자담	계
축 사
내부시설
계

*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

④ 담보제공

⑤ 종축 개량 및 청정화 계획

* 개량의 방법(선발, 검정, 기타형질 개량, 국내외 개량컨설팅, 등 구체화)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

⑦ 사업손익전망

⑧ 자금상환계획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서식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현황

◦ 축 종(ㅇ표) : 산란계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육종계 부화장, 토종종계 부화장, 육용오리, 종오리, 오리부화장, 기타 축종

총 사육수수	종축	육용축
(수)	(수)	(수)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계란의 경우 출하란 수를 개괄 기재

‘12	‘13	‘14	‘15.11월까지
(수/100란)	(수/100란)	(수/100란)	(수/100란)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첨부서류 : ①축산업허가(등록)증 ②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③신용조사서 ④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광역시장(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해당없는 시설항목에는 ‘해당없음’ 기재

(단위 : 천원)

구분	지원 항목	세부내용 (공사내용 및 물량)	사 업 비
			‘16
			보조	융자	자담	계
방역시설
	계
방역실 또는 축사 전실 등
	계
축산시설 및 축산관련 부속건물
	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 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축사의 개보수가 포함된 경우 공사계획면적
㎡( 수)	㎡( 수)

〈지원총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자부담액	천원

〈서식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신청서

(축종 :        )

(     시‧도)                           (담당자 :       , ☏          )

시‧군	신청합계		세부내역
	농가수	요청액	보조+융자		융자(이차보전)
			농가수	요청액	농가수	요청액
○○시
○○시
합 계

* 축종별로 작성하고,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포함

〈서식 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행점검 보고(○○○○년)

□ (시․군명) 지원 개요

연도	선정농가수* (정산농가수)	지원액(천원) (선정총액)	지원액 (정산총액)**
2009	10(9)	100,000	90,000
2010	9(9)	90,000	80,000
2011	11(10)
2012	13(11)
2013	숫자는 예시
2014
2015
계

* 선정농가 수는 연내 선정된 농가 총수를 기재하고, 괄호 안 정산농가 수로는 정산완료 및 사업완료된 농가 수 기재(융자 + 보조, 이차보전 모두 포함한 지원액)

** 융자+보조의 경우 정산 후 지원총액, 이차보전의 경우 사업완료된 농가지원액을 포함시키고, 정산 및 사업 미완료된 연도의 경우 작성 시점 수치로 기재

□ 점검 대상 농가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관심대상 농가 현황(방역시설 미설치․운영 미흡 농가, 지도 점검 필요 농가)

□ (연도) (상․하반기) 점검 대상 농가 개요

○ 선정 대상 농가 내역

대상 농가 명	주소	선정년도	사업비 (지원액)	점검실시일

□ 농가별 점검결과(농가별 반쪽~1쪽 수준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사진등 첨부)

○(방역․소독시설 구비 여부 및 운영상황)

○(시설 유지상황,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여부, 경영기록부 작성 등 제 의무사항 이행 여부)

○(결론 및 조치결과)

*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 시 기재사항 등 추가 가능

〈서식 4〉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

* ① ‘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 서식, ② 담보승인 ‘사전신청 서식’ ③ 지자체 ‘관리기록부 서식’으로 통합 이용할 것

* 별도 하달한 엑셀 서식을 이용할 것

선정년도	시․도	시․군	행정주소	농장명	축종*	사업분류**	사업내역(천원)				대상면적(m2) (축사와 무관히 기계만 교체하는 경우 제외, 축사 종물인 경우 포함)			공사분류				공사분류별 금액 (농가 제출계획에 따라 개괄 계산)				주요공사내역	융자매칭건 일괄신청	신청액	융자액이상 신청시 사유
							총 사업비	보조	융자	자담	총 농장부지면적	총 축사부지면적	공사대상축사면적	축사신축	축사개보수	축사개보수 (종물)	시설 장비	신축	축사개보수	축사개보수 (종물)	시설장비
																							ㅇ
																							ㅇ
																							ㅇ

* 축종분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에 따른 분류에 따라 기재

- 한(육)우, 양돈, 산란계, 육계, 육용종계, 부화장, 육용오리, 종오리, 오리부화장, 낙농, 꿀벌, 사슴(엘크), 양(흑염소)

** 사업분류는 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인 경우 ‘방역시설 개선사업’, 일반 축종별 지원인 경우 ‘현대화’로 기재

〈별표 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한우)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조사료생산 (30)	○10ha 이상 ○5ha∼10ha 미만 ○1ha∼5ha 미만 ○1ha 미만 * 자가 또는 경영체 참여 포함, '10년 재배면적 적용	30 20 10 5		*자가재배면적 또는 조사료경영체 참여농가의 경우 경영체 재배면적 기준(동·하계 재배농가의 경우 합산면적 적용)
③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가 있는 경우 또는 16일 이상 교육 이수한 경우 ○11일 이상～16일 미만 ○6일 이상～11일 미만 ○1일 이상～6일 미만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여부 (1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0 7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 인증 (10)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사양기술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한우의 경우 육종농가로 지정받은 농가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처, 시․도 10 시군구 5 10 0		*수상관련 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발행 지정서 사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육우자조금 납입여부 (30)	○ 육우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5.1월 ~’15.12월 분에 한함	30		* 자조금납입증명서 제출 (육우자조금위원장 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20)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돼지)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생산성향상 (30)	○A등급출현률 (10)		○‘12 출하두수 80%이상 ○ 〃 65～79% ○ 〃 50～64% ○ 〃 49%이하	10 8 6 4		*‘12년도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비육전문농장의 경우 MSY산출이 불가해 MSY 항목대신 A등급출현률 항목의 ( )내 점수로 평가
	○MSY(20)		○MSY 20두이상 ○ 〃 17～19두 ○ “ 16두 이하	20 15 10		*축평원 출하증명된 두수/모돈 평균두수(‘11.7～’12.6, 농장기록 등 객관적 자료) *증빙없는 농가는 10점
③ 교육실적 (10)	사양관련 교육 (1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5일미만 * 생산비 절감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경우 가점 10점		10 8 6 3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⑥ 전산기록 관리여부(2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단순히 기록만 하고, 경영상황분석이 안되는 경우 ○기록 미유지 농가			20 10 5 0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공인 보고서 첨부
⑦ 돈사설계 컨설팅(10)	○전문기관으로부터 돈사설계컨설팅을 받을 경우			10		*컨설팅기관명 및 관인
⑧ 농가 후계자 여부(10)	○ 창업후계농 선정 ○ 창업후계농 신청			10 5		* 시․군 발급 증명서
⑨ ICT 융복합 계획 (30)	○ 이 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 후 첨단 급이/환경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 농가			30		* 농식품부 별도 시달명단(전년도 ICT융복합 축사 사업 컨설팅 내역)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지육정산	○ 등급판정 결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농가	+10～+5		출하량중 50%이상 등급정산시 10%증가분만큼 1점씩 부여
무창돈사	○ 콘크리트 등을 원칙으로 판넬돈사는 제외	+20		설계계획서(추후 변경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봉)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양봉경력 (30)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5년이상 1년 이상	30 20 10 5 1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군․구 확인)
②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40 2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③교육 실적 (50)	○양봉관련교육 2일 이상 ○양봉관련교육 1일 이상 2일 미만 ○양봉관련교육 1일 미만	50 30 10		*교육기관 또는 양봉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경영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수상 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 부터 양봉관련 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도15 시군구 10 0		*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 창포상은 제외 *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합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 여부 (+30)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5.1월 ~’15.12월분에 한함	30		*자조금 납입 증명서 제출 (양봉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령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낙농)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배점)	세 부 기 준	배점	점수	비 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계약생산량 준수(40)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하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상～3%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3%이상～5%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5%이상～8%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8%이상～10%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10%이상 생산	40 35 30 25 20 10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조합, 낙농진흥회, 유업체 등에서 확인서류 제출 *생산 쿼터량은 '12년 12월 기준
③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낙농관련 교육 14일이상～ ○낙농관련 교육 7일이상～14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이상～ 7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미만～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자체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농가별 전산데이터
⑤ HACCP 여부 (20)	○HACCP지정 ○HACCP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0)	○낙농관련 기관․단체 주관의 “깨끗한 목장” 으로 선정된 농가 -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농가 - 그 외 선정 농가 ○그 외 정부(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등)로부터 낙농분야와 관련된 표창․포상 등을 받은 경우	10 8 5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낙농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국내산조사료이용실적 (20)	○국내산 조사료 80%이상 ○국내산 조사료 50%이상 80%미만 ○국내산 조사료 50% 미만 사용	20 10 0		전체조사료 사용실적 /국내산조사료 사용실적
산지생태축산농가(20)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계-토종닭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대형닭 생산 실적(20)	○대형닭 출하실적이 전체 출하실적의 50% 이상인 경우 ○대형닭 출하실적이 전체 출하실적의 10～50% 미만인 경우 * 대형닭 기준 : 2.5kg이상	20 10		*연간출하증명서(출하체중 등 명기)
③ 교육실적 (3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 30일이상～50일미만 ○ 10일이상～3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5일 미만	30 20 15 10 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2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 HACCP, 컨설팅 여부 (15)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5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친환경 축산물인증(15)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5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⑦가축공제 가입여부(1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⑧ 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⑨ ICT 융복합 계획 (30)	○ 이 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 후 첨단 급이/환경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 농가	30		* 농식품부 별도 시달명단(전년도 ICT융복합 축사 사업 컨설팅 내역)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11.1～’15.12월 도계분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5-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산란계)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10일이상～3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5일 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30 20 15 10 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2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2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⑧ ICT 융복합 계획 (30)	○ 이 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 후 첨단 급이/환경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 농가	30		* 농식품부 별도 시달명단(전년도 ICT융복합 축사 사업 컨설팅 내역)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11.1～’15.12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6-가)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주) 단, 납입기간 중 도태할 노계가 없어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그 사유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 시 감안 가능(단, 향후 납부확약서 제출 및 미 납부 시 사업취소 등 단서)

□ 총 득점 :        점

〈별표 1-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종계-토종종계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종축장평가	○종축장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 종축장으로 인증된 경우	+30		*관련 증빙서류 제출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11.1～’15.12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7-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4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40 35 30 20 15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3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3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 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5.1월 ~’15.12월 분에 한함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종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 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5.1월 ~’15.12월 분에 한함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흑염소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30 시 도 28 시군구 26 협회․농협 2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친환경 축산물인증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산지생태축산농가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사슴)

□ 시ㆍ도(시ㆍ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시군 구 공무원 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 *신축을 제외한 농가는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미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이 인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빙 가능
②평시사육두수 (50)	○ 90두 이상(엘크의 경우 54두 이상) ○ 70두 이상(엘크의 경우 44두 이상) ○ 50두 이상(엘크의 경우 34두 이상)	50 40 30		*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등)
③ 교육실적 (5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 20일 이상 - 30일 미만 ○ 10일 이상 - 20일 미만 ○ 5일 이상 - 10일 미만 ○ 1일 이상 - 5일 미만	50 40 30 20 10		* 교육기관 또는 한국양록협회주관 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제출(수료증 등) * 지역별 소모임 등 제외
④ 가축공제가입 여부(20)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 미가입	15 0		* 농가별 전산데이타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2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1년이상 2년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 농가별 전산데이타
⑤ 수상경력 (30)	○ 정부(농식품부, 시ㆍ도, 시․군․구) 또는 한국양록협회로부터 양록분야와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ㆍ도 13 시군구 11 협회 9		* 수상관련서류 제출 * 양록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은 제외
계(200)

〈가감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30)	○ 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5.1월 ~’15.12월 분에 한함	30		* 자조금납입증명서 제출 (양록자조금관리위원장발행)
산지생태축산농가 (20)	○ 초지 및 산지(임간방목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	20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표 1-15>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 5년, 건축물 : 10년, 가설건축물 : 5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7.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별표 1-16>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별표 1-1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가점기준표(가금 방역시설 개선)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지원의 시급성 (120점 만점)	○ 농식품부가 시달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13~‘15년 AI 양성 검출 농가 또는 AI 관리대상지구에 포함예정이거나 포함된 지역의 농가(도 판단 시) ○ 종계장, 부화장 등 수평전파 위험이 큰 종축농가․부화농가 - 또는 오리 사육농가 ○ 상기 경우 미해당	+20 +20 +20 60		* 농식품부 관련 문서 참조 * 종축농가, 부화장 농가 증빙을 위한 축산업 허가(등록)증 제출
② 방역시설 확충의 내실성 (가점 항목, 60점)	○ 울타리 관련 - 울타리를 설치하려는 농가 - 설치류 차단까지 가능한 울타리를 조성하려는 농가 ○ 사업을 통해 조성하려는 방역실이 장화 갈아신기 및 장화 소독 외 추가적인 방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손 세정이 가능한 경우 - 샤워실이 포함된 경우 - 방역복 환복이 가능한 경우 ○ 사업을 통해 조성하려는 전실이 장화 갈아신기 및 장화 소독 외 추가 방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손 세정이 가능한 경우	+10 +10 +10 +10 +10 +10		* 농가가 신청한 사업계획서 참조
③ 친환경 축산물인증 (가점항목, 10)	○ 유기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 획득 ○ 미인증 농가	+10 0		*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④ 가축공제 가입여부 (가점항목,10)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 미가입	+10 0		*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5년간(‘11～’15) 대상

□ 총 가점 :        점

<별표 1-18>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단위 : 마리, 원)

도계 연월	도계장명 (출하처명)	도계마리수(단위:마리)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육계·삼계·토종닭·육용종계	산란 노계	계	육계(5),삼계(3),토종닭(10), 육용종계(30)	산란 노계	계	육계·삼계·토종닭·육용종계	산란 노계	계
’12.1
-
-
-
‘15.12
계

주1) 납입(거출)금(‘12년 기준) : 육계 3원/수, 삼계 1.5, 토종닭 10, 육용종계 30, 산란노계 50

납입(거출)금(‘13년7월부터) : 육계 5원/수, 삼계 3, 토종닭 10, 육용종계 30, 산란노계 50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자조금관리위원장	‘12.1∼’15.12 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12.1∼’15.12 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19>

가금 방역시설개선 사업자 사업 완료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 사업비 집행 전 방역시설이 적정히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이 리스트에 따라 점검

체크 사항		Y	N
가. 농장 출입구에서의 방역
1.	(차량소독시설)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이용 중인가? - (동절기 차량 소독) 동절기 소독조 동결 등을 대비, 이동식 소독기 등 차량 소독이 가능한 대체방안을 마련토록 지도 * 1,000m2미만 농가는 차량 소독전용 이동식 고압 분무기를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가축전염병 예방법)
2	(방역실) 농장 출입구에 출입인원을 위한 별도 방역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 방역실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일 수 있으나, 최소한 우천 시에도 출입자가 장화를 갈아신고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 * 1,000m2이상 농가는 소독액 분무기 등 대인소독설비를 구비(가축전염병 예방법)
2-1	(농장 전용장화) 방역실 내에 갈아신을 농장전용 장화를 구비하였는가?
2-2	(신발소독조) 출입자가 농장을 진입하기 전 반드시 신발 소독조를 거치도록 하였는가?
나. 축사 진입전에 방역
3.	(축사 전실) 사육공간 진입 전 모든 출입 인원이 거쳐야 하는 별도 방역공간(축사 전실)을 마련하였는가? * 방, 칸막이, 컨테이너, 부스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지만, ① 기후와 관계없이 장화 교체 및 소독이 가능하고, ② 가축사육지역과 구획된 공간이어야 함
3-1.	(축사전용장화) 축사 전실 내부 축사전용 장화를 구비하였는가? - (장화와 신발의 격리) 방역실 내 갈아신을 장화가 외부 신발과 섞이지 않게 배치하도록 지도
3-2.	(신발소독조) 사육공간 진입 전 신발소독조를 거치게 되어있는가?
다. 그밖의 필수 사항
4.	(새 그물망) 축사 그리고 왕겨 저장고의 창, 윈치 등 농장 축산관련 건물 내 개방된 곳에 새 그물망을 설치하였는가?
5.	(이동식 분무기) 농장 소독을 위한 이동식 분무기(휴대용 방역기 등)를 구비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