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59.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

ㅇ 사일리지제조비 지원방식 변경

ㅇ 톤당 6만원

ㅇ 톤당 6만원 및 등급별 지원단가(톤당) 적용

* 등급별 지원단가 마련중

- 품질검사 시범 적용대상 시·군은 품질등급별 지원단가 적용 가능

ㅇ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 조사료 품질 제고 필요

ㅇ 장거리유통비 유통주체 확대

ㅇ 농협,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 개량협회)

ㅇ 농협,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ㅇ TMR공장의 국내조사료 이용 확대

ㅇ 생산표시제 의무화

ㅇ 장거리유통되는 사일리지에 한해 생산실명제 표시

ㅇ 사일리지제조비, 볏짚지원비, 장거리유통비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생산실명제 표시(자가소비용 제외)

ㅇ 품질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 강화

ㅇ융자금리 인하

ㅇ 3%

ㅇ 2%

- (대상) 기계장비, 초지조성, 기반시설, 원료구매및운영자금

ㅇ 정책자금 이용 확대

ㅇ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제외 완화

ㅇ 15ha미만시 지원제외

ㅇ 10ha미만시 지원제외

ㅇ 조건불리지역 등 기본면적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역의 조사료 재배 확대의지 제고

ㅇ 볏짚비닐

지원요건

강화

ㅇ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ㅇ 볏짚에 대한 비닐지원은 사료작물 재배필지에 한해 지원

ㅇ 볏짚의 사료이용 확대로 인한 볏짚가격상승,

토질저하 등 문제 지속

61.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ㅇ 사업 대상자

ㅇ <신설>

ㅇ 개별시설

* 악취저감방지시설은 영농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ㅇ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15년 신규사업 추진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개별시설

- < 신설 >

ㅇ 개별시설

- 정화개보수 : ‘13.1.1일 이전 정화방류시설을 운영 중인자 다만, 악취저감 (액비순환)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 제외

ㅇ 방역관리과- 7143 (‘14.8.21) 관련 지침 명시

- < 신설 >

- 악취저감․방지(미생물 생산)시설 : 악취저감용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자

ㅇ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15년 신규사업 추진

ㅇ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포함)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포함)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 하고 있으며, AgriX, ‘가축분뇨 자원화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사후관리 기간내 입력 의무)

ㅇ AgriX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 능력 및 입력 의무화 명기

ㅇ 성분분석기

ㅇ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 판정기

ㅇ 사업대상이 동일하여 통합 명시

ㅇ 부숙도판정기

ㅇ < 삭제 >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공통 적용사항

- < 신설 >

-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대상자는 ‘지자체 액비유통 협의체’에 의무 참여해야 하며, 협의체 의무 이행사항 미이행시 교부결정 취소

ㅇ 액비유통협의체 강화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협의체 참여 의무화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 장부*를 기록․보존 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

*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 (별지 제11호서식),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 등 관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

ㅇ ‘14년 사업지침 예고 사항을 ’15년 사업지침에 반영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ㅇ 개별시설

ㅇ - < 신설 >

ㅇ - 정화개보수 : ‘19년 방류수 수질기지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 (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전자식), 전력량계  의무설치)

* 세부 실시요령(방역관리과- 7143(‘14.8.21) 참고

ㅇ 방역관리과- 7143 (‘14.8.21) 관련 지침 명시

- < 신설 >

- 악취저감(미생물)시설 :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멸균 배양 및 보관 시설 등

ㅇ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15년 신규 사업 추진

- < 신설 >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 (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 에 소요되는 시설․기계․장비 등

ㅇ ICT 융복합 사업확대를 위하여 지원사업 명시

4. 지원형태 (조건) 및 사업 의무량

ㅇ 지원비율

ㅇ ․공동자원화시설

- 에너지화(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

ㅇ

- 에너지화(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10)

ㅇ 에너지화사업 활성화 를 위하여 보조비율 조정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사업비 산정기준

② 젖소 운동장의 비가림 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 산양‧개는 닭 평사, 말․ 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② 소 운동장의 비가림 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 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 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 으로 각각 지원

ㅇ 가축분뇨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③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사용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의무 구입(단, 자원화시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 시설에 액비유통센터 신규 지원제외)

ㅇ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 시설에 액비저장조 지원 제한, 다만 공동자원화시설 동일 부지 외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ㅇ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사업비 산정기준

⑥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⑥ 액비유통센터는 기 지원 전문유통주체(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을 자원화 조직체 평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ㅇ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1.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

ㅇ 사업주관 기관

- 단,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사업주관 기관은 시․도지사

ㅇ 공동자원화사업 주관 기관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 화) : 사업자 및 공법사 선정 기본방향 시․도 에 시달

ㅇ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 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식품부 선정

ㅇ 공동자원화사업 (퇴액비)

3. 세부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ㅇ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ㅇ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ㅇ 공동자원화사업 (퇴액비)

시·도(시·군)

ㅇ 공동자원화 시설 (퇴액비) 설치시 유의사항

ㅇ < 신설 >

ㅇ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 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ㅇ 공동자원화사업 대한 지자체 검토항목 추가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 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 및 해당 시군, 공법사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단, 에너지화사업은 사업포기 및 대상자 확정후 공정률 50%미만인 경우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 및 해당 시군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단, 에너지화사업은 사업포기 및 대상자 확정후 공정률 50%미만인 경우 1년간 사업참여 제한

ㅇ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대상 구분

6.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부터	까지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2014	2018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2014	2023
◦가축분뇨처리시설(철골․철근콘크리트조)	2014	2033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ㅇ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에 따라 사후관리기간 재설정

《환류》

ㅇ < 신설 >

ㅇ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평가는 제외)

ㅇ 자원화 조직체 평가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 신설 >

ㅇ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ㅇ 자원화 조직체 평가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기타

ㅇ < 신설 >

ㅇ 공동자원화시설(‘16년) 및 액비유통센터(’17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신규 및 공사중인 사업자 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ㅇ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13.4월) 에 따라 비료생산업 의무화

ㅇ < 신설 >

ㅇ 무허가 개선대책 관련 2018.3.25일 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

ㅇ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 축사 유도

64.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ㅇ 보조+융자 사업 이자율 인하

ㅇ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3. 지원형태 및 사업 요건

ㅇ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 융자사업)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3년 거치 7년 상환

ㅇ 연영방 FTA 대책 여야정 협의 사항 이행에 따라 보조+ 융자 사업의 융자 이자율 1%p 인하

ㅇ 기준일자 변경

ㅇ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 융자)과 이차보전방식 (융자) 대상자 구분 지원

ㅇ (농가 분류 기준) ‘14. 12.31기준 축산업 허가․ 등록증에 기재된 축사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ㅇ 영연방 FTA 대책 추진에 따라 축산업 등록증 기준일도 ‘11.12.31→ ’14.12. 31로 변경

ㅇ (축종별) 한(육)우의 전업농 범위 상향

ㅇ 한(육)우 준전업․전업농 범위 축사면적 : 110～1,050m2

(사육규모 기준 16～150두)

ㅇ 한(육)우 준전업․전업농  범위 변경 축사면적 : 110～1,920m2

(사육규모 기준 16～240두)

ㅇ 통계청 생산비 기준 한우 평균 수익성 으로 판단할 시 한육우 전업농 기준 상향조정 필요

ㅇ (축종별)

산란계와 낙농의 전업농 범위 조정

ㅇ 산란계 준전업․전업농 범위

- 축사면적 : 460～4,140m2

ㅇ 낙농 준전업․전업농 범위

- 축사면적 : 170～1,920m2

ㅇ 산란계 준전업․전업농 범위

- 축사면적 : 420～3,780m2

ㅇ 낙농 준전업․전업농 범위

- 축사면적 : 213～1,920m2

ㅇ 농식품부 사육밀도 고시에 따라 수치 조정

ㅇ (축종별)

육용오리 의 전업농 범위 상향

ㅇ 축사면적 : 410～3,690m2

(사육규모 기준 2,000～15, 000수)

* 전업농 기준규모 : 5,000수

ㅇ 축사면적 : 820～7,380m2

(사육규모 기준 3,000~30,00 0수)

* 전업농 기준규모 : 10,000수

ㅇ 농가 분포 및 평균 수익성을 고려하여 오리농가의 전업농 기준을 상향

ㅇ 설계비 등의 지원

ㅇ (추가)

ㅇ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물에 지원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에 지원가능 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ㅇ 그간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별 혼동이 있었던 설계비 등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ㅇ 자금의 지원용도: 분뇨처리시설

지원토록      일부 확대

ㅇ 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과의 중복을 우려하여 지원 불가

ㅇ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 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스키드로더/수거운반살포 장비 등 이동형 분뇨처리 장비도 지원불가(「분뇨 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 범위 중복 방지)

ㅇ 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농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시설 지원이 가능한 경우 명시

ㅇ ICT 융복합 축사 추진 예정 농가 선정우대

ㅇ (추가)

<지원 우대>

ㅇ 축사 현대화 완료 후 「ICT 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에 지원예정인 농가

- 농식품부 ICT융복합축사 지원사업에 지원했으나 시설 미비를 사유로 선정 되지 못하여 시설 현대화 선행이 필요한 자

* 농식품부 사업 선정 이전까지 명단 제공

- ICT 융복합 축사 조성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는 자

ㅇ (취지)환경․급이 관리를 위한 센서 등 ICT 시설 설치 확산 도모

* 농식품부 ‘14.11.19 발표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에 관련 정책목표 포함

ㅇ ICT 융복합 축사 추진 예정 농가 의 관리

ㅇ (추가)

5. 사업완료 농가의 필수 의무준수사항(공통)

ㅇ (ICT 융복합 축사) 「ICT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 지원이 예정되었음 을 사유로 이 사업 우대 선정 시 우대받은 농가는 사업 종료 후 1년 내에 「ICT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에 지원

ㅇ ICT 기술 적용을 도모 하는 농가를 사후 관리 하여 원활한 시설 개선 유도

ㅇ HACCP 인증 요건 완화

ㅇ HACCP인증 필요

ㅇ (HACCP인증) 축사를 신축하는 전업농 이상의 농가는 사업종료 2년 이내에 HACCP인증 구비 필요

ㅇ HACCP 인증에 드는 비용, 이행률 등을 고려 지침 변경

ㅇ 농가별 지원액 결정 방법 단순화

ㅇ * 축사시설은 축사등록 면적 범위 내에서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하고 축산시설은 농가 지원액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ㅇ (농가별 상한액) ‘14.12. 31이전 축산업 등록․ 허가 면적을 면적상한 으로 하고, 아래 표의 축종별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 산출

ㅇ 사업시행기관인 지자체와 사업자인 농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한액 산정 방식을 간소화

ㅇ 한우 상한액 확대

ㅇ 기존 한육우 농가 지원 상한

보조+융자 상한 : 3억

이차보전 : 4억

ㅇ 보조+융자 : 499백만원

ㅇ 이차보전 : 1,500백만원

ㅇ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 상향

ㅇ 낙농 상한액 확대

ㅇ 기존 낙농 농가 지원 상한 :

보조+융자 상한 : 3억

이차보전 : 4억

ㅇ 보조+융자 : 499백만원

ㅇ 이차보전 : 1,500백만원

ㅇ 타 축종과의 형평성 을 고려 상향

ㅇ 가금 농가의 지원단가 조정 근거

ㅇ (추가)

ㅇ * 가금 축사는 건축물 축사를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되었음을 고려 하여, 가설건축물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판단에 따라 상한 액 산정 시 지원단가 를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ㅇ 가금농가는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가가 신청한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 에도 지원 가능하므로 단가의 조정 근거 마련

ㅇ 양돈 현대화 에 따른 사육밀도 변화

ㅇ (추가)

ㅇ (증축 특례) 무창축사 이상으로 현대화하거나 ICT 첨단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로 사육밀도 변화가 있는 농가는 사업 전후 동일한 사육규모를 유지 하는 것을 전제로 면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 하여 지원 가능

* 단, 이 경우 농가는 사업 신청 시 면적 증가 사유 (특히 사육밀도의 변화) 와 구체적인 설계 내역을 사업시행기관에 정확히 소명하여 제출하고 사업 시행기관은 면적 증가의 불가피성을 검토 후 상한 지원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후 사육규모가 유지 되는지 여부를 확인

ㅇ 양돈 농가 현대화에 따른 사육밀도 개선을 고려, 축산업 등록면적으로 제한된 면적 상한의 120% 선까지 지원 가능

ㅇ 종계장 규모 확대 허용

ㅇ (추가)

ㅇ (증축 특례) 종계장 및 종오리장을 증축하려는 농가의 경우 증축 및 종계장 운영규모 확대 가능(FTA 대책 반영 사항)

* 단, 사업을 통해 반드시 무창축사 이상의 현대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것

ㅇ 영연방 FTA 대책 이행 사항으로, 종계장 현대화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임

ㅇ 「육성우 목장 조성 지원」사업 별도 마련

ㅇ 본 지침 내에 동시 포함

ㅇ 이 지침에서 삭제하고 별도 지침을 마련하도록 조치

ㅇ 사업 선정 절차가 상이하여 별도 지침 으로 구분 필요

ㅇ 담보 일괄 승인 절차 명시

ㅇ (추가)

ㅇ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 (당해년 1월 말까지)

-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이 예상되는 경우, [서식 4]에 따라 담보설정 예상액에 대한 승인신청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ㅇ 보조사업의 완료를 위해 융자사업이 반드시 수반되는 경우로, 농식품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사전 일괄 승인함을 지침에 명시

ㅇ 교부결정 의 취소 사유

ㅇ (추가)

ㅇ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ㅇ 불분명한 사유에 의한 농가 착공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교부결정 취소 근거를 마련

ㅇ 자금집행시 증빙의무 강화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 에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ㅇ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 자료, 영수증 등) 사후 관리 기간 내 비치․ 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ㅇ 원칙 위주로 기재된 증빙의무를 구체화

ㅇ 가설

건축물의 사후관리기간 추가

ㅇ (추가)

ㅇ 가설건축물 : 5년

ㅇ ‘14～’15년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 사업” 사업자는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가능

ㅇ 사후관리 기간 내 보조금 (추가)지원 자산의 시설 양도,  담보설정

ㅇ (추가)

ㅇ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 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후 조치

- (불가피한 처분) 내구 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 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처분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필요

ㅇ ‘14년 보조금 정상화 추진에 따른 시정사항 반영

* 관련 세부사항은 ‘14.7.00 하달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보조금이 지원된 자산의 처분 관리 기준전파」(축산경영과- 4339, ’14.7.3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