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방역관리과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홍상준(총괄) 서기관 서재호(양돈, 모돈번식, 꿀벌) 사무관 이연섭(한육우) 사무관 주동철(가금, 양 및 흑염소) 사무관 우만수(낙농, 사슴, 육성우 전문 목장) 사무관 조재성(전문 종축장) 사무관 김정주(가금방역시설) 사무관 정재원(곤충시설현대화)	044-201-2331 044-201-2334 044-201-2336 044-201-2332 044-201-2338 044-201-2340 044-201-2320 044-201-2377 044-201-237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 사업 대상자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① 폐업, 사육중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 미입식한 축산농가는 현재 가축 사육 중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2.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를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 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지원 우대>

❍ 축사설계단계에서 농협, 축산컨설팅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농가

❍ 축산법 제 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및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득한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14년도 산지생태축산농가 시범조성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 사업 완료 후「ICT 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에 지원 예정인 농가

- 농식품부 「ICT융복합축사지원사업」에 지원했으나 시설 미비를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여 시설 현대화 선행이 필요한 자

* 농식품부는 사업지침 시달과 함께 전년도 「ICT 융복합 축사 지원」미선정자 명단 별도 시달

- ICT 융복합 축사 조성을 위한 시설 현대화를 위해 사업을 신청한 자

3. 지원 형태 및 사업 요건(공통)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3년거치 7년 상환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3년거치 7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농가 분류 기준) ‘14.12.31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농장주 명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등록제가 미도입된 흑염소 등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히 판단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1두 당 사육면적(m2)	전업농 기준	준전업~전업농 범위(m2)	기업농 범위(m2)
한(육)우	50	8	400m2	110~1200	1,201~
양돈 (종돈/정액등처리업)	1,000	0.8	800m2	265~2,400	2,401~
육계 (토종닭 포함)	30,000 (15,000)	0.046	1,380m2	460~4,140	4,141~
육용 종계 (토종종계 포함)	15,000 (10,000)	0.187	2,750m2	915~8,250	8,251~
육계 부화장 (토종계 포함)	1회입란규모 300천개(50천개)	-	300천 (50)	100~900 (16~150)	901~ (151~)
산란계 (산란중추포함)	30,000	0.042	1,260m2	420~3,780	3,781~
육용오리	10,000	0.246	2,460m2	820~7,380	7,381~
종오리	5,000	0.333	1,665m2	555~4995	4996~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개	-	입란규모 100천	33~300	301~
낙농	50	12.8	640m2	213~1,920	1,921~
양봉	100군	-	100군	30~300	301~
사슴(엘크)	50 (34)	9 (17.6)	450m2 (600m2)	150~1,350 (200~1,840)	1,351~ (1,841~)
양과 흑염소	300	1.65	495m2	165~1485	1,486~

* 두당 사육면적은 고시 기준 및 축사실태조사 등에 따라 조사된 사육밀도 등을 고려 산정

* 전업농․기업농 면적 범위 및 상한액은 축종별 사육규모 분포, 축종별 두당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사업기간) 1년

-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전문 종축장,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사업자의 경우 2년 사업으로 하되,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가능

4. 자금의 지원용도(공통)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에 지원가능하나, 건물 신축에 지원 시 철거비는 지원 불가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방역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의 경우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방역시설 관련 사항은 ‘14년 시달․배포한 「축사 방역시설기준」참고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스키드로더/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도 지원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절감시설(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5. 사업 완료 농가의 필수 의무준수사항(공통)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방역시설)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 출입구에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출입차량에 대한 차량소독조 설치

- 휴대용 방역기 구비

❍ (HACCP인증) 축사를 신축하는 전업농 이상의 농가는 사업종료 2년 이내에 HACCP인증 구비 필요

* HACCP 의무의 경우 인증 소요비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준수 시 행정지도 등을 1차례 이상 실시하고, 지속 불이행 농가는 미준수로 판단

* HACCP 의무 지속 미이행 농가는 향후 5년 간 농업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

❍ (경영기록부)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ICT 융복합 축사)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 지원 예정을 사유로 이 사업 선정 시 우대받은 농가는 사업 종료 후 1년 내에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에 지원할 필요

* 지자체는 행정 지도 및 이행계획 징구를 통해 ICT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6. 지원 면적 범위(공통)

❍	(증축 원칙적 불허 원칙) ‘14.12.31. 이전 축산업 등록된 축사면적을 지원 면적 상한으로 하여 지원

- 증축에 따른 수급과잉 우려 등을 고려, 사육두수 증가 목적의 증축은 원칙적으로 미지원

* 산란계와 같이, 면적이 유지되더라도 케이지 단수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증축효과가 있는 경우 기존 단수만큼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축사 위치 변경 가능) 면적 상한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부지이전, 축사 위치 변경 등이 가능

- 새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기존 면적까지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후 1년 내에 기존 축사는 철거하거나 용도폐기․변경

- 축사위치 변경 등의 과정에서 기존 면적 초과 내역은 자담 진행

❍ (증축 불허 예외) 다만, 수급과잉 우려가 적거나 농정 방향 상 인정되는 경우는 축사 면적 상한 미적용

- (전업화) 전업농 미만 농가가 전업농 규모까지 확대하는 경우

- (축종특성)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설계 등을 고려하여 면적 상한 이상의 지원 필요성을 이 지침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정책방향) 농식품부 정책 추진사항으로서 증축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가 없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경우

* 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7. 축종별 지원단가/상한액 기준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14.12.31이전 축산업 등록․허가 면적을 면적상한으로 하고, 아래 표의 축종별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 산출

- 단, 아래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축사 및 축사시설 신축농가가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용내역에 대한 세부 소명을 제출하여 농가가 입증하고, 시장․군수는 입증 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가부 결정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총 사업액이 아닌 지원액(총 사업비의 80%) 기준임

구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보조+융자 지원 대상면적	보조+융자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이차보전 지원 대상면적	이자보전 지원형태의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 천원/m2	110~1,200	312백만원	1,201~	800백만원
양돈(종돈, 인공수정포함)		660 천원/m2	265~2,400	1,584백만원	2,401~	5,000백만원
양계	육계(토종닭 포함)	360 천원/m2	460~4,140	1,490백만원	4,141~	3,00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 천원/m2	915~8,250	3,712백만원	8,251~	3,00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 천원/m2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1~ (151~)	5,000백만원 (1,000백만원)
	산란계(산란중추포함)	720 천원/m2	420~3,780	2,722백만원	3,781~	5,0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 천원/m2	820~7,380	2,656백만원	7,381~	3,000백만원
	종오리	450 천원/m2	555~4995	2,248백만원	4996~	3,0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 천원/m2	33~300	450백만원	301~	3,000백만원
낙농		260 천원/m2	213~1,920	499백만원	1,921~	1,000백만원
양봉		180 천원/m2	30~300	250백만원	301~	700백만원
사슴과 엘크		180 천원/m2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351~ (1,841~)	7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40 천원/m2	165~1,485	324백만원	1,486~	700백만원

* 가금 축사는 완전건축물 축사를 기준으로 단가가 산정되었음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상한액 산정 시 지원단가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

1. 사업 대상자

❍ 가금 축사를 보유하여 현재 가축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예정인 가금 축산농가 및 법인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2.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장(축사 내 일부 무허가 면적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15.3)에 따라 완화될 예정에 있는 사항*의 미비로 현재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 농가도 지원 가능

* 주요 개정 사항: ①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3년), ②분뇨처리시설 구비를 비닐 등 축사 바닥 방수재 설치로 갈음 가능(육계, 오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 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우선 지원 농가>

❍ 농식품부의 AI 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실태 점검 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명단 별도 하달)

❍ 농식품부에 의해 AI 관련 가금방역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금농가

❍ 오리 사육 농가(육용오리, 종오리, 오리 부화장)

❍ '13~'14년 AI 양성 발생 농가

3. 지원 형태 및 사업 요건(공통)

❍ 보조 30%, 융자 50%(3%, 3년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1년

- '14년은 지침 시달 기한을 고려, 지자체는 사업자를 연중 조속히 선정하되, 필요 시 명시이월하여 차년도까지 집행할 것

4. 자금의 지원용도(공통)

❍ 방역시설, 차단방역과 관련된 축산시설에 지원

- 방역시설의 설치와 관련, 자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농식품부가 하달하는「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방역시설 확충

❍ 방역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소독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새그물망, 구서시설(쥐덫 등 구서장비 포함) 등

* 방역실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우천, 기후와 무관하게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방역 전용 공간

** 축사전실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방역 전용 공간(축사 내, 축사 앞에 설치 가능)

❍ 방역 제고를 위한 축산시설 및 관련 건물․구조물 설치

- 축산시설 : 폐사축 처리 시설(소각, 퇴비화 등)

- 건물․구조물 :  깔짚저장고와 물품 저장고 등 저장/차단시설

❍ 방역 강화와 더불어 축사 및 축사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자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별도 신청 가능

5. 사업 완료 농가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방역시설 확충

❍ 농장 출입구에 방역실 설치

- 방역실은 건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천막, 부스 등 농가 사정에 따라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하여 설치 가능

- 다만, 동절기 및 우천 시에도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로 설치

* 1,000m2이상 농가는 대인소독시설(소독액 분무기 등)을 설치(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

* 농가의 방역수준에 따라 소독시설, 샤워시설 등 추가 설치 가능

❍ 가축사육공간 진입 전 축사 전실 설치

- 축사 전실의 형태는 축사내 설치, 축사 외부 구조물․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부스 등 농가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가능

- 다만, 동절기 및 우천 시에도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하도록 설치

❍ 농장 내 건물(축사와 깔짚 저장고) 창․윈치에 새 그물망 설치

- 새 그물망의 그물망 격자 크기는 최소한 3cm×3cm 이하로 하고, 부착부위에 틈새가 없게 설치

❍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설치

* 1,000m2 미만 소규모 농장의 경우 차량전용 이동식 분무기 설치로 갈음 가능

❍ 휴대용 방역기 구비

6. 지원단가 및 상한액

①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② 깔짚 저장고 등 방역 관련 건물은 실제 공사 면적을 인정하고 실비 지원하되, 상한액 내에서 지원

* 깔짚 저장고, 분뇨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료창고 등

③ ‘14년에 이어 ‘15년에도 방역시설 개선사업을 재차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

* ‘14년에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오리 농가가 ’15년에도 지원받는 경우 ‘15년 지원 상한액은 1억 원

- 단, 이 내역사업(방역시설 개선사업)이 아닌 기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액은 이 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지원단가 표>

시설명	지원 한도
육계	1억 5천만 원
종계	3억 원
산란계	1억 5천만 원
오리	1억 5천만 원
종오리	1억 5천만 원
기타 가금 축종	1억 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이하 농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시·도지사)

❍ FTA기금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 및 지역별 축산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9월 말까지 가내시(안)을 시달

❍ 농식품부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1~12월)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사업 신청(12~1월)

- 시군구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작성 보관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가금농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14년 전파한 「가금농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배부하고 농가가 이 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축사를 개보수․신축하는 농가에는 효과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설계 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축사 컨설팅 전문가((사) 축산컨설팅협회 등) 또는 농협 등의 자문을 받도록 권장․안내

2. 사업선정단계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전년 12월)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이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월)

- 시달된 평가기준표를 기준으로 사업신청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축종별 지원내역 변경 시 농식품부 승인 축종별 총액의 10/100이내에서 변경 가능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당해년 1월 말)

-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이 예상되는 경우, 담보설정 예상액에 대한 승인신청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예: 축사를 신축 또는 개보수 하는 농가가 해당 축사에 담보설정하여 이 사업에 따른 융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시․군은 사업자가 확정되는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1~2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 안내

❍ 지자체는 사업자가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2. 시행단계

<시․도 및 시․군>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1~2월)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교부 결정 추진

* 교부결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개월 이내에도 불가피한 사유(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보완 중)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는  지자체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취소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건축물 높이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사업 대상자>

❍ 각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통보가 도달하는대로 지체없이 교부신청(1~2월)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할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사업자는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교부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3. 자금집행단계

<시․도 및 시․군>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자료 일원화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업체로부터의 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 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는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매칭 집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4. 이행점검단계

<사업 추진 농가 관리>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수시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0년)

*  서식이 ‘14년도 대비 변경되었으며, ’15년 대상자부터 새 서식 적용

<완료 농가 사후관리>

❍ 각 시․군은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관리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기계·장비 ◦ 건축물 ◦ 가설건축물(하우스형)	5년 10년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후 조치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처분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