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

○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농어업 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38조(친환경농어업 등의 촉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을 원료로 한 우수 품질의 퇴비 생산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p
▪ 1등급 이상 생산업체 (%, 주지표)	70.0	37.1	58.7	65.0	2015.1	◦ 1등급 이상 생산업체수/전체지원업체수×100 * 조사 : 농진청(12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이후
합 계	-	9,000	9,000	8,400	8,400
국 고		1,800	1,800	1,680	1,680
융 자		2,700	2,700	2,520	2,520
지방비		1,800	1,800	1,680	1,680
자부담		2,700	2,700	2,520	2,520

* 사업코드 : 축발기금-농림수산(100)-농업농촌(101)-축산업진흥(3700, 3800)-친환경축산지원(3735, 3834)-축산분뇨처리시설(326, 327)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5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후숙창고(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관리장비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스키로다,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지원 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 최근 3년(‘12∼’14)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축산분뇨처리시설 내역사업)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21개소 이상, 8,400백만원(국비보조 1,680, 국비융자 2,520, 지방비 1,680, 자부담 2,520)

○ 지원비율(%) : 국비보조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4.0%(3년 거치 3년 상환)

* 예산 여건에 따라 국비 융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지원한도 : 400백만원/개소

구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400백만원	80	120	80	120
(100%)	(20)	(30)	(20)	(30)

① 사업대상자는 개소당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필요한 개·보수시설 신청

ㅇ 시설규모가 개소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설치 가능

ㅇ 시설 개체 시 한도액의 100%를 지원하고 보수의 경우는 한도액의 80%이상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시설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② 사업주관기관은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신청에 따라 사업량(개소)증가,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실제 설치비용과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적용

④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공사감리 실시

ㅇ 시설 개·보수 사업임을 감안 별도로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는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뢰 시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

⑤ 사업주관기관은 제품의 종류, 사양 등에 따라 설치비 등에 차이가 있음으로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  비료산업협동조합 등에서 제품의 가격 및 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하되 시설 및 장비는 품목별로 발효시설 1억원, 후숙시설 1.5억원, 악취방지시설 1억원, 포장시설 3.5억원(로봇시설 2억원)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 구매 입찰 단가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

ㅇ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숙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가 없거나 내구 연한이 지난 경우 반드시 사업에 포함토록 할 것

ㅇ 살포기, 부숙도 측정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관련 사업목적, 사업량 및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시달(11월말)

* 도별 업체수, 가축분뇨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에 대하여 도별 가내시

도(시·군)

○ 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12월 상순)

- 주요 신청내용 : 목적, 신청기간,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1월 중순까지 도에 신청

○ 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1월 하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도별 1∼4개소 신청하되, 가급적 농식품부의 가내시 범위로 신청할 것

보조사업자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서(붙임 서식 1)를 작성하여 1월 초순까지 시‧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퇴비 생산시설 : 도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 선정방식 : 예산 범위 이내일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시·도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되, 초과될 경우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 등의 방법으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최근 3년(‘12∼’14) 사업실적, 필요성, 자부담 능력 등 양질의 퇴비생산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대상자를 선정

○ 도별 예산배정

- 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도에 통보

도(시·군)

○ 시‧군‧구에서는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1월 하순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에서는 시·군·구 추천에 따라 2015.  1월 하순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선정방식 : 시·도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서면·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자부담 능력 등)

- 농식품부 신청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1월 하순까지 신청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

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붙임 서식 1)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받아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 심의를 거쳐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과 협조(현장 및 심의회 참석)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자부담 우선 집행계획 등 자금조달 계획 등 포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4. 사업시행

도(시·군)

가. 친환경퇴비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제조업체별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제공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재)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과  농촌진흥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받은 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하며,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 업체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다.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설치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토록 함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설치업체에 대해 설치중지, 하자보수, 재설치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 등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 검사 및 정산 실시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시행전 해당 시·군을 통해 신고 등의 필요한 절차 이행

○ 사업대상자는 설치업체와 계약체결 시 사업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서 작성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실시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은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되 시험가동 후 하자가 발생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이행 시 보조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설치업체 등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치업체 등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음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축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시설	2015	2024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제품관리 장비	2015	2019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5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선정 결과 보고	2015.1월말	시․군(도) → 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붙임 서식 2, 3
◦ 2015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실적보고	2015.12.31한
◦ 2015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6.3.15한

《제 재》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7. 성과측정단계

○ 1등급 퇴비 생산업체비율(%)

- 생산업체의 1등급 가축분퇴비 및 퇴비 비율 측정

-  1등급 퇴비생산업체수/전체지원업체수×100

- 측정시기 : 12월(조사 : 농진청)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업체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사업대상업체

- 평가기간 : 2016년 1월～12월

- 평가내용 : 퇴비 공급계획 대비 실적, 품질 및 유통관리, 운영실태 등

- 평가방법 : 농식품부 및 시·도의 연 2회 점검결과(40% 반영)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평가결과(60% 반영)를 종합하여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평가결과 상위 20%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퇴비 지원물량 10% 증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사업 가축분퇴비 및 퇴비 공급업체 이외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를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 : 개소 당 지원한도를 300백만원 이하로 조정(정부사업 참여업체가 아닌 경우는 100백만원 이하)

【서식1】

농림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업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퇴비생산 경력	년	종업원 수				명 (상근: 명, 비상근 : 명)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민간업체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사 업 비 (천 원)	합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및 생 산	생산 시설	발효시설				후숙창고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
		(규격)
		(능력)
		(설치비) 천원
	장비	휠로더		페이로다			부숙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
		대		대			대			대
	연간 생산능력 : 톤(가축분퇴비 톤, 일반퇴비 톤) - 주요 사용원료 : 톤(원료별 비율 적시)
정 부 지 원 실 적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물량		톤
	금액 계		천원
	-국 고		천원
	-지방비		천원
	공급단가		원/포
	등 급		1∼3등급

2.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시설	○○○○
	○○○○
	○○○○
장비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양질퇴비 생산계획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종업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퇴비생산시설현대화	<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종업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퇴비생산시설현대화	<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

2. 자부담 확보 능력

3.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생산능력 ◦사업규모 ◦품질정도 ◦종업원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 또는 원료조달 ◦판매지역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서식2 : 엑셀】

(    )년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보고

<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완료 및 정산 >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 보조	국비융 자	지방비	자담	소계	국비 보조	국비융 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 보조	국비융 자	국비보조	국비융 자
합계	시 설
	장 비
	합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서식3】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합 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시설 계)
-
-
(장비 계)
-
-

◦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액(합계) (천원)	비 고
합 계
(시설 계)
-
-
(장비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