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

2013. 12

이 안내서는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수록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제1권

1. 농지규모화사업	1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2

3. 농지매입․비축사업	3

4. 배수개선사업	4

5. 방조제개보수사업	5

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6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7

8.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8

9. 농촌용수관리사업	9

10.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10

11. 해외농업개발사업	11

12. 농기계임대사업	12

13.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3

14.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14

15.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15

16. 주요곡물산업육성지원사업	16

17.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18

18.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20

19.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25

20. 산지유통활성화사업	27

21. 소비자참여형직거래사업	28

22.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29

23.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30

24.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31

25.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32

26.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33

27.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34

28.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35

29.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36

30.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37

31.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	39

32. 원예시설현대화사업	41

33.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43

34. 과원영농규모화사업	44

35.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45

36.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46

37. 산림소득증대사업	47

38.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49

3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50

40. 임산물수출사업	51

41. 조림․숲가꾸기사업	52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촌개발․축산․광특회계분야) 제2권

42.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53

43.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54

44.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56

45.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61

46. 신기술보급사업	63

47. 농업경영컨설팅사업	64

48.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66

49.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67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68

5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69

5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71

5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73

5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75

5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77

56. 밭농업직불제	78

57.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80

58.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	81

59. 한계농지정비사업	82

60.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83

61.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84

62.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85

63.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87

64.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89

65.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90

66.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91

67. 말산업육성사업	94

68. 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96

69. 가축 및 계란 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97

7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98

71.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100

72.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사업	102

73. 축산자조금지원사업	103

74.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104

7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105

76. 농업기반정비사업	106

7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7

7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108

참 고 자 료

1.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	110

2. 농림축산식품 자율사업 신청서	111

1	농지규모화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통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경자유전 실현

□ 지원내용

○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분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사업 대상자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은퇴 농업인 등

○ 매도·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 매도‧임대제외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타 직업 종사자,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자 등

□ 지원조건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농지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 거치식 상환
․농지임대차	무이자	5～10년 분할상환
․농지교환·분합	연리 2.0%	10년 이내 분할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31-420-3253)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사업의 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매입,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 지원내용

○ 농지의 매입 및 해당 농지의 임차

- 매입대상 : 농지(지목이 전, 답, 과수원),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사업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30백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거나, 76세 이상인 농업인 등은 제외

□ 지원조건

○ 부채 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

-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료 : 농지가격의 1%이내, 임대기간 : 7년(평가를 거쳐 3년 연장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31-420-3224)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매입․비축사업

□ 사업의 목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지원내용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장기임대

□ 사업 대상자

○ 농지 매입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에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단, 고령인 경우는 만 60세 이상에 한함),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농지 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 지원조건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의 매입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31-420-3350)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배수개선사업

□ 사업의 목적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방지 및 영농소득 증대

□ 지원내용

○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의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집행

□ 사업 대상자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시･군･구)

＊ 기본조사 대상지역 파악시 시･도를 통해 신청하고, 신규지구 선정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함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044-201-1881～2),

시·도(농업정책과, 농촌정책과 등)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방조제개보수사업

□ 사업의 목적

○ 방조제(국가관리, 지방관리)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 지원내용

○ 방조제 단면보강, 비탈면 사석보수 등 제체 보수·보강 추진

○ 노후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 등 보수·보강 추진

□ 사업 대상자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가관리(국고보조 100%), 지방관리(국고보조 7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860～1),

시·도(농업정책과 등)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가뭄발생지역에 관정개발, 하상굴착, 포강·들샘(물둠벙) 개발 등 용수급수시설 설치 지원 및 양수 급수·저류 등을 위한 양수기 유류대·전기료 등의 긴급용수대책비 지원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 지원내용

○ 가뭄발생지역의 농업용수 급수를 위한 관정개발, 하상굴착, 포강·들샘(물덤벙) 개발 등 농업용수 급수시설 설치 지원

○ 가뭄발생지역의 양수 급수·저류 등을 위한 양수기 유류대·전기료 등 긴급용수대책비 등

□ 사업 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주체)

□ 지원조건

○ 지방비 매칭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시･군･구 / 가뭄발생 시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85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사업의 목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저수지, 양배수장 등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 보수·보강 및 재해위험시설 적기 보수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흙수로 구조물화 등 영농편의시설 현대화 및 저수용량 확보를 위한 저수지 퇴적토 준설 등

□ 사업 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860～1),

시·도(농업정책과 등)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 지원내용

○ 농업용수외 농촌지역 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개발에 필요한 수리시설 설치 공사비, 보상비 등 지원

□ 사업 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855～6),

시·도(농업정책과 등)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농촌용수관리(농업용수수질개선)

□ 사업의 목적

○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수질개선사업비) 호내 수질개선에 필요한 인공습지, 침강지 조성 등을 위한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로 집행

○ (조사설계비) 농어촌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의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

□ 사업 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85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사업의 목적

○ 감자, 원예․특용작물 등 우수한 국산품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및 종자산업전문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조직배양실, 증식용 온실, 육묘용 베드, 저온저장고 등 종묘의 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설치 지원

□ 사업 대상자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일정규모(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의 규정을 준용)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생산자단체(내역사업별로 상이)

- 딸기원묘, 우량묘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종균, 마늘, 꽃가루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종묘삼 : 국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 도 ⇒ 농식품부 제출(별도 공문의 통보기한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 친환경농업과 등(종자분야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원예산업과(044-201-2236~9), 원예경영과(044-201-2252~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해외농업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선을 확보하여 국제곡물가격 변동성 확대와 우리나라 곡물 수입선 편중에 따른 곡물 수급 불안을 극복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비료․농약 등 구입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건비는 융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하고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경비는 포함

○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

□ 사업 대상자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 지원조건

○ 국고 융자(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총괄부,
* 별도 공고 예정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총괄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044-201-20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농기계임대사업

□ 사업의 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 지원내용

○ 임대농기계 구입비 및 보관창고 설치비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하나, 트랙터(5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

* 보관창고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컴퓨터 및 S/W 구입)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

□ 사업 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구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7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사업의 목적

○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대내외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

- 벼 가공시설 현대화, 농가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금 사용용도

- 고품질 쌀 브랜드 : 가공시설 현대화 및 교육·홍보·컨설팅

- 벼 건조·저장시설 : 건조·저장시설 신규‧증설 설치

○ 지원기준 :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 후 예산내에서 고득점 업체에 지원

□ 사업 대상자

○ 고품질쌀 브랜드 : 정부지원 RPC

○ 벼 건조·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DSC, 정부지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농협

□ 지원조건

○ 고품질 쌀 브랜드 : 42억내외(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 3～9억원내외(국고 30‧50%, 지방비 10, 자부담 40‧6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각 시·군 담당과 (3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각 시·군 농산유통과 또는 농산과 등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50ha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별경영체를 육성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함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금용도

- 사업자가 들녘별경영체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비 지원

- 공동농작업에 필요한 자동화공동육묘장․무인항공방제기․광역방제기 지원

○ 지원기준 : 평가 후 고득점 경영체에 지원

□ 사업 대상자

○ 들녘별경영체를 조직화하여 운영하는 RPC‧DSC, 농협, 농업법인

- DSC, 농협, 농업법인은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 인정

□ 지원조건

○ 교육‧컨설팅 : 20백만원 내외(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공동농작업 면적이 100ha 미만인 경우 10백만원, 100ha이상～200ha 미만은 20백만원, 200ha 이상 30백만원 지원

○ 시설‧장비 : 2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이내

- 시설‧장비를 지원받는 경영체는 교육‧컨설팅 30백만원 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각 시·군 담당과 (5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각 시·군 농산유통과 또는 친환경농업과 등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원활한 수급에 기여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가 내린 방제명령(폐기‧소각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

□ 지원내용

○ 병해충방제 : 약제구입비 및 방제기기 임차료 등

○ 손실보상 : 외래병해충 방제명령에 의해 발생한 농업인의 손실비용

□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조건

○ 병해충방제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검역대상병해충은 방제의 중요성, 방제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단가 등은 별도로 조정 가능

○ 손실보전 : 보전금,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시‧군‧구) 병해충 방제 담당과(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031-299-2717)

□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031-299-2717)

○ 지자체 : 시‧도(시‧군‧구) 병해충 방제 담당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주요곡물산업육성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주요곡물 기반조성(또는 계열화), 건조·선별·저장 등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낙후된 주요곡물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내용

가. 기반조성

○ 생산기반 시설․장비 : 공정육묘장(고추, 양파, 감자, 고구마 등), 우량종자 생산단지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가공, 위생시설 등, 다만 동일품목에 신규 APC가 지원된 지역은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지원을 제외하되 시설확충은 가능

○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관리, 마케팅 기반구축, 상품판촉 등

○ 농가조직화 지원 : 농가조직화를 위한 농가교육 등

○ 기타 상기항목 이외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 지원내용 : 맥류 건조·저장을 위한 원료투입구, 사일로, 건조기 등

- 사일로는 1,000톤 규모로 설치(500톤×2기)

<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기본사항	세부내용
신설	1,000톤 규모	원료투입구 20톤 이상, 사일로(송풍, 냉각장치, 이송라인), 건조기 20 이상
증설		사일로(송풍, 냉각장치, 이송라인), 건조기 20 이상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 가능

* 기존 건조·저장시설의 개보수 및 가공시설 설치비 지원은 제외

□ 사업 대상자

○ 기반조성

- 사업시행주체 : 브랜드경영체(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농업협동조합

□ 지원조건

가. 기반조성

○ 생산기반 시설․장비 및 종합처리시설 등 : 기금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비는 시․도 및 시․군이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영체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할 경우 지방비 부담 가능

○ 사업기간 : 1년

나.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1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장·군수 (1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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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공동출하 확대와 일괄 파렛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공동선별비지원 :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와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고,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 지원품목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이용료) 일부 지원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 필요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기타 잡곡류(미곡, 맥류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가공품도 지원 가능

□ 사업 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법인조직(사업신청년도 1월1일 기준)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에 대한 세부 공통사항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적용되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기준 준용

□ 지원조건(농특회계)

○ 공동선별비지원

- ‘14년 예산 : 8,088백만원

- 지원비율 : 수탁선별 50%, 매취선별 20% 국고보조

(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 시 20% 상향)

- 당도 선별·표시 출하 시 사업단가의 30% 가산 지원

-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10백만원, 상한 250백만원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14년 예산 : 16,215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 시 30% 상향)

-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공동선별비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1월 중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을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사업신청

□ 사업주관기관

○ 공동선별비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63-1583)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292∼3)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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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①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구, 농산물유통개선)

□ 사업목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출하장, 저온시설, 선별·포장장비류, 단순 가공시설, 유통장비류, 위생시설장비 등

□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 / 매년 6월 5일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농업유통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4)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산지유통팀(02-6300-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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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

□ 지원내용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사업 대상자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다만 전국 생산량이 일부 시군에 집중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사 업 비 : 15,410백만원(국고보조 6,164, 지방비보조 5,073, 자부담 4,173)

◦ 지원규모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지원비율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년(1년차 40%, 2년차 60% 원칙이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청‧군청(‘15년 사업신청은 ‘14.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청‧군청 / 농림과, 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044-201-2256, Fax 044-86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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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지원내용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등 시설비

*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 인삼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 검사기기 등의 도입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대상자

○ 생산자 단체․농업법인으로 등록된 자 / 인삼류검사기관(검사기기현대화에 한함)

□ 지원조건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상기사업의 지원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인삼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인삼산업 담당과('13.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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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지원내용

○ 산지 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13년 신규)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신규 구입 및 개조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13년 신규) : 예냉시설, 저온저장시설, 수확 및 포전관리 장비, 절임배추 가공시설

□ 사업 대상자

○ 산지저온시설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3년도 또는 ’12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1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김치가공업체도 가능)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지원 : 공모사업 (14년도 사업은 미실시)

□ 지원조건

○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PCM저온수송차량 포함) : 국고보조 20%, 융자30%, 지방비 20%, 자부담 30%( 융자조건 : 연이율 3 %(3년 거치 7년 상환)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12∼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농식품유통과 등 농식품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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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산물원예브랜드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FTA 대응사업으로 원예작물 및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고품질화시설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등을 지원

□ 지원내용

○ 품목(원예작물) : 채소류(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 사업시행주체 : 브랜드경영체(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 자격요건 : 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이 포함된 법인체

□ 사업 대상자

○ 생산자단체, 지자체, 대량 수요업체 등이 참여하고 사업품목의 지역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및 관리체계를 구축한 법인체

□ 지원조건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사업주관기관·담당부서 : 시·군·구청 / 원예특작 담당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① 농산물마케팅지원

□ 사업목적

○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 농가조직화 및 공동계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 지원내용

○ 농가 교육 등 산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및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50%), 자부담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산지유통종합평가 전산시스템(AgriX) / 매년 1월말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4)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산지유통팀(02-6300-1472～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사업목적

◦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 가능하고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공동브랜드와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한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 지원내용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 등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사업 대상자

◦ 전국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과수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지역브랜드 : 거점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 된 지역을 기반으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고,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지원조건

◦ 사 업 비 : 1,750백만원(국고보조 905, 지방비보조 240, 자부담 605)

◦ 지원규모 : (지역브랜드) 개소당 총사업비 900～1,2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4억원

◦ 지원비율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역브랜드) 시청‧군청(‘15년 사업신청은 ‘14.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청‧군청 / 농림과, 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044-201-2256, Fax 044-868-013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사업목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 면단위 지역조합 또는 소규모 농업법인 위주의 소단위사업권역에서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하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지원내용

○ 원물확보자금 및 선지급금지원

□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 지원조건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1.0～3.0%(1～3년 거치 일시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매년 1월 25일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산지유통팀(02-6300-1473, 4)

○ 농협중앙회 : 산지활성화팀(02-2080-6356, 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소비자참여형직거래사업

□ 사업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및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직매장 시설 및 기자재 설치․구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교육․컨설팅, 직거래 홍보비용 등

□ 사업대상자

○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 지원조건 : 직거래장터(보조 100%), 직매장 설치(보조 30%, 자부담 70%), 직거래 교육․컨설팅(보조 100%), 싱싱장터(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매년 2월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기획팀(02-6300-1584, 5)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 사업의 목적

○ 도매시장 및 소비지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및 직거래․수매․매취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유도

□ 사업별 주요내용

① 농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출하촉진 사업

- 사업대상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판장, 중도매인

- 지원조건 : 융자 100%

* 일반 도매시장 : (선도금․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연리 1.5% 1년 상환, (결제자금) 연리 4% 1년 상환

* 농협산지공판장 : (선도금․결제자금) 연리 3% 1년 상환,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연리 1.5% 1년 상환

② 화훼유통개선지원 사업

- 사업대상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판장, 중도매인, 실내원예관리업체

- 지원조건 : 융자 100%

* 도매시장법인 등 : (선도금) 연리 1.5% 1년 상환, (결제자금) 연리 4% 1년 상환

* 실내원예관리업체 : (운영자금) 연리 4% 1년 상환

③ 농산물 직거래 매취 사업

- 사업대상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3%, 1년 상환) 자부담 20%

* (자금용도) 농업인․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매 자금, (지원한도) 20억원

④ 농산물 수매지원 사업

- 사업대상자 : 주요곡물경영체로 선정되어 정책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영체, 국산밀을 원료로 가공 등을 하는 업체

- 지원조건 : 융자 100%(밭작물 3% 1년상환, 밀 4%(생산자단체 3%) 1년 상환)

* (자금용도) 국내산 밭작물(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잡곡 등) 구매를 위한 선급금․매취자금, 가공을 위한 국내산 밀(가루) 구매자금

* (지원한도) 밭작물 구매자금은 8억원, 밀(가루) 구매자금은 30억원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6, 2222), 원예경영과(044-201-2262), 식량산업과(044-20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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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

□ 지원내용

○ 의무자조금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이 5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50% 이상

○ 임의자조금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이 3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

□ 사업 대상자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의 자조금단체로서 동법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또는 동법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단체

□ 지원조건

○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자조금의 10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품목담당과), 2014.1.15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제도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4～5)

○ 채소․특작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032~3,2238～41)

○ 과수․화훼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2～3, 2256~62)

○ 친환경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9~2440)

○ 육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 밀 등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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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인삼․약용작물의 생산․유통․가공 구조의 계열화를 통해 선진화시키고, 이력관리 등을 통한 품질․안전성 강화

□ 지원내용

○ 계약재배 : 인삼․약용작물을 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 또는 일반업체간 계약재배에 필요한 자금지원

○ 수매사업 :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한 수매에 필요한 자금지원

□ 사업 대상자

○  인삼․특용작물을 계열화하려는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 지원조건

○ 계약재배 :  (인삼) 5년거치 일시상환, (약용) 1년거치 일시상환 / 무이자

○ 수매사업 : (인삼) 5년거치 일시상환, (약용) 1년거치 일시상환 / 연리 3%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13. 2. 5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02-2080-6373, 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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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첨단온실 신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 지원내용

○ 다음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황훈증기, 벤치시설, 자동살수장치, 유동팬, 환기팬 등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자체 개발유형에 참여하고자 하는 귀농업인

＊ 신청제외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대출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등

□ 지원조건

○ 융자 100% : 2ha 이하(1%), 2～3ha(2%), 3ha 초과(3%)

* 지자체 개발유형은 3ha 초과(지자체 1% + 자부담 1%)

* 철골온실(5년거치 10년상환), 비닐온실(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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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어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기열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텐, 순환식수막시설, 보온덮개 등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법인 포함) 등

* 신청제외 대상 : 농업이외의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지원조건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20%, 융자30%, 지방비30%, 자부담20%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냉난방시설(국고60%, 지방비20%, 자부담20%),

목재펠릿난방기(국고30%, 융자20%, 지방비30%, 자부담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자치구(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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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사업의 목적

○ 식품·외식업체 대상 시설현대화·개보수, 운영자금 등 지원을 통해 품질향상, 안정성 확보 등 식품·외식업체의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식품․외식업체의 시설신축․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지원

○ 운영자금 : 원료구입 등 기업경영비용

□ 사업 대상자

○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3∼4%(일반업체는 4%,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3%)

○ 대출기간 :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육성 시설자금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 10억원 ∼ 50억원

□ 사업신청 기관

○ 사업신청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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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김치자조금

□ 사업의 목적

○ 김치 사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김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내용

○ 자조금 자체 조성액에 대한 보조금 매칭 지원

-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 김치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 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및 유통정보화 추진 사업

- 김치 원료 등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그밖에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업 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김치사업자 비영리법인으로 자조금을 조성한  전국단위의 단체, 김치산업 진흥법 제18조에 의거 자조금을 조성한 사업자 단체

○  최근년도 기준으로 전국 김치생산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액 비율이 30% 이상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단체

□ 지원조건

○ 자조금단체가 조성한 자조금에 대한 매칭 지원(1:1 매칭)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14. 3.31)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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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 지원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수축산물 구입 등 학교급식지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출하약정 선급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등

□ 사업 대상자

○ 우수 농수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산지유통업체

＊ 자치단체와 연계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제외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3%(1년 이내)

* 정부정책 변경으로 금리 변경 시, 변동금리 적용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044-20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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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양잠산업이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산지역에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을 통하여 지역농업발전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주산지에 원료 생산․가공․판매 및 체험학습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양잠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새로운 소득창출 촉진 도모

□ 지원내용

○ 생산기반 구축 : 뽕밭(누에용, 오디용)조성, 누에사육시설

○ 양잠산물 시설현대화 : 생산․가공․포장시설 및 기계설비(세척․건조기, 분말기, 착즙기, 살균기, 캡핑기, 작업대, 포장시설 등)

○ 양잠산물 전통시설 생산시설 : 생산․가공시설 및 기계설비(발효․저장탱크, 교반기 등)

○ 양잠산물 전시․판매․체험시설

□ 사업 대상자

○ 사업 시행기관(시행자)이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기능성양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양잠농협, 양잠산물 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 시 사업장 부지, 자부담 확보 등을 갖추고 양잠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산지 양잠농협, 양잠산물 생산자단체

*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양잠관련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개소당 6,000백만원(3개년사업)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2014년 12월 10일까지)

○ 당초 2014년 시행예정이던 3차 사업은 ‘15년(2개년사업)에 선정 계획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원예·유통·친환경농업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과학정책관실 종자생명산업과(전화 : 044-201-2472, 247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

□ 사업의 목적

○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의 확산

- GAP농산물의 수확 후 처리를 위해 거점시설인 산지유통센터(APC) 등에 GAP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 기반시설 구축

□ 지원내용

○ 위생시설【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위생소독실(에어샤워기, 소독실 등)

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투입기, 액비제조기), 물류기기 세척시설(농산물운송차량·상자 세척),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화장실 개․보수, 공동작업장 해충방제시설, 출입구 격리시설, 바닥·벽·천장 항균처리시설 등),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세척 후 오염물질 처리, 생물학적 전처리 등),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구분 배수시설, 정수 및 멸균시설) 등, 기타 위생시설, 상품화 시설 등의 세척시설】

□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장․군수(‘14년8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044-201-242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원예시설현대화사업

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 지원내용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등

□ 사업 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및 농업법인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은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읍면동사무소(전년도 10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농정과 등 *실집행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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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원예품질개선

□ 사업의 목적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시설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배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장기성필름, 환풍기 등

○ 온실 증․개축 : 증축은 기존 온실을 기준으로 덧붙여 설치하는 것만 가능(최초 사업신청시 시설면적의 30% 이내)

* 사업대상자의 온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개별 온실별로 증축기준 적용

□ 사업 대상자

○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경영체와 일반원예시설을 운영중인 APC, 농협, 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신청제외 대상 : 농업이외의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자치구(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 사업의 목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지원내용

○ 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461천원/ha, (조성사업비) 32,520천원/ha

□ 사업 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2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 지원조건

○ 조사설계비 : 국고보조 100%, 기반조성비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사업의 목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 지원내용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매입자금 지원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여 과원을 그 과원을 임차하는 과수농가에게 임차료 지원

□ 사업 대상자

○ 만64세 이하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써 규모가 0.3ha이상인 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또는 과수재배 법인으로써 소유과원이 영농조합법인 3ha이상, 농업회사법인 5ha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

□ 지원조건

○ 과원매매 :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 과원임대차 : 무이자(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전년도 1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산림경영계획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

□ 지원내용

○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대상자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산주

□ 지원조건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5,200원/ha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전년도 1.2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1)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 지원내용

○ 국고융자 :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사립수목원조성, 산양삼생산자금, 숲가꾸기, 임도시설

○ 이차보전 : 전문임업인 육성(기타사업), 해외산림투자지원(’13년 이하), 산림조합육성자금,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 임목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수출원자재 구입, 임업기계화, 사립수목장림조성, 산림비즈니스 창업지원

□ 사업 대상자

○ 해당 사업별 지침 참조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1.5∼4%

○ 융자기간 : 5∼35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산림조합(사업 예정년도 수시신청)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2)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산림소득증대사업

□ 사업의 목적

○ (임산물유통지원)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 소득 향상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사업)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산림소득증대 도모

□ 지원내용

○ (임산물유통지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 임산물상품화사업, 임산물저장·건조시설사업, 임산물가공지원사업, 임산물명품브랜드화사업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친환경토양개량, 밤대체작목조성,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조경수 등 생산시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사업) 임도·작업로 시설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간이유통시설, 관정 및 용수저장 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등

□ 사업 대상자

○ (임산물유통지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사업) 10ha 이상의 사업대상 산림을 소유하고,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 굴삭기: 15ha 이상으로 하되 소유면적별로 굴삭기 규격(버킷용량) 제한

□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① 임산물유통지원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보조	20	20	-	60	-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②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톱밥표고배지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산림복합경영(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 11,000천원): 융자90%, 자부담 10%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	70	20	-	10	-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o 친환경 토양개량	보조	70	20	-	10	-
o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보조	40	60	-	-	-
o 조경수 등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보조	40	20	-	40	-
o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 전문임업인	보조	40	40	-	20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보조	50	20	-	3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임산물유통지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시․군․구(읍․면․동)(전년도 3월말까지)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은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전년도 1.2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206～9, 4191, 4194, 4196)

○ 시ㆍ도, 시ㆍ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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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 사업의 목적

○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연료비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임목수확 설계․감리를 통해 산주의 소득 증대 및 목재생산량 증가

□ 지원내용

○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및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원

□ 사업 대상자

○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단, 도시지역 거주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가능

○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원) 8개도 시․군 지역 수확벌채 예정지 산림 소유자

□ 지원조건

○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해당 시․군(신청 기한 : 대상자 선정 완료 시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산림과 등 산림관련 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420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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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 지원내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 기반, 대추․호두․떫은감, 고로쇠 등 수액 등 생산기반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하며(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의 우선 지원 순위는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참조

□ 지원조건

○ 사업비 지원 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비 지원한도액

- 공동사업 : 300백만원(가구당 5백만원)이하

- 개인사업 : 7.5백만원 이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1.20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 산림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042-48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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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산물수출사업

□ 사업의 목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 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수출활성화를 추진

□ 지원내용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안전성관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특화지역 육성에 필요한 수출장비‧선별시설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 사업 대상자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 관련 법인‧단체

＊ 다른 자금의 지원 제한(중복지원 제한)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세부사업 간의 당해연도 중복지원 제한

□ 지원조건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지자체 20%, 자부담 0∼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광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신청기한 :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름)

○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7)

○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팀(02-6300-1493)

○ 임산물 수출촉진(광특), 수출특화지역 육성(농특, 수출기반구축)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042-481-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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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조림․숲가꾸기사업

□ 사업의 목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 기반을 마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지원내용

○ 조림 : 경제림조림(유휴토지조림 포함),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사업 대상자

○ 당해연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 지원조건

○ 조림(보조사업)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숲가꾸기(보조사업)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시․군․구(신청기간 : 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산림담당부서(산림녹지과 등)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5,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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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 지원내용

○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구입한 녹비용 작물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지원자금

- 대상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 등 4개 품목

* 사업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녹비효과가 있는 타작물 추가 가능, 들묵새는 제주지역에 한함

□ 사업 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제외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37백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직업종사자와 경관보전직불제,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기수혜자(해당 농지)

□ 지원조건

○ 보조(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 부담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 (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친환경농업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① 유기질비료 지원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및 지원규모 : 1,600억원, 3,200천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단위 : 원/20kg)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산물비료	1,200	1,000	700

- 지방비 : 600원/20kg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 추가된 것은 의무부담에서 제외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는 추가 지원액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취지와 부합하여야 함

* 품질등급이 좋은 부산물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산물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업 전년도 11월 1일～12월 20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소비과학정책관 친환경농업과(044-201-2441∼2)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농업기술센터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토양 개량제 지원

□ 사업의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자금유형(국고)

○ 사업비/사업물량 : 63,969백만원/698천톤

＊ 제주도에서는 광특회계에서 국고 2,274백만원(23천톤) 별도 수립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주기(3년1주기) 전년도 1∼4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소비과학정책관 친환경농업과(044-201-2441∼2)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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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사업의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비 및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한 농축산경영비

□ 사업 대상자

○ 경종·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단, 직업보유제한자,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농업경영자금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마을별 영농회,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농업경영자금),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경영자금), 시․군(재해대책경영자금) / 당해년도 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사업의 목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 지원내용

○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산업육성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등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수출및규모화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수리업자, 종자사업자,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및 우수기술사업화 업체․농업법인 등

* 단, 직업보유제한자,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 이내(단, 운영자금은 1회전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 금리 : 연리 3.0%(일부 사업의 운전자금은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 거치 3～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 시군지부 및 일선 취급조합(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92)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정부지원 DSC

* RP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RP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가공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도정업체

* DS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DS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자금 사용용도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3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융자금(1년 이내 상환)

○ RPC별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5배 이상을 당해연도 수확기에 농가 벼를 의무적으로 확보(단, 통합 RPC는 우대자금을 제외한 자금에 대하여 1.2배이상 확보하되, 우대자금은 1.0배 이상 의무 확보)

○ RPC 수탁매입은 자율로 하되, 수탁 우수RPC에는 인센티브자금 지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 사업담당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31-463-1582)

□ 신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 RPC협의회 등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에 필요한 건축비용(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 융자지원(세대당 5,000만원이내, 단 부분개량은 2,500만원 이내)

□ 대상지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촌’

□ 자금유형 : 5,000억원(전액융자, 농협자금 이차보전)

□ 지원조건

○ 금리 : 연리 3%

○ 상환조건 :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지원규모 : 10,000동

□ 사업주관기관 : 각 시장․군수, 농협은행(지역조합)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4)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8)

□ 신청기관 : 각 시․군 구(신청기간 : ‘11.12.1 ～ ‘12.1.31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사업의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지원내용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융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지원 한도 : 10억원(농업법인은 15억원)

○ 재원 : 농협은행 자금 또는 농협상호금융자금

□ 사업 대상자

○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을 대상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를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와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및 시군지부)에 신청(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46)

□ 사업담당부서 :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 ‘생명산업’ 육성에 기여

○ 첨단생산기술개발 :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경영비 상승 압력 증대 등의 불리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친화형·생산비 절감 가능한 첨단생산기술 개발

○ 수출전략기술개발 : FTA, DDA에 따른 세계무한경쟁시대 도래에 따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농산품 수출 촉진 기술개발 지원

○ 기술사업화지원 : 농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농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등 기술개발

○ Golden seed 프로젝트 : 미래 농축수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형 수출 및 수입대체 종자개발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 사업화 진입을 위한 유용 미생물의 핵심 유전체 정보를 생산․분석 및 기능을 규명하여 농식품 미생물 유전체 연구의 실용산업화 지원

□ 지원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 사업 대상자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

○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지원규모 : 과제 당 10억원 이내(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 과제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초과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신청 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신청 기한 : 사업시행계획 공고마감일

* 각 내역사업별로 연중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되며 사업별 신청기한은 공고일 기준 30일 이상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7∼59)

식품산업정책과(044-201-2119∼20)

종자생명산업정책과(044-201-2479∼8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	신기술보급사업

□ 사업의 목적

○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지원내용

○ 시범요인 투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14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세부 사업별 사업대상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4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참고

□ 지원조건

○ 14개 세부사업 728개소, 총사업비 33,359백만원(개소당 20～400백만원)

*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00% 보조임(국비 50%, 지방비 50%)

* 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14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참고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농업기술센터(2014년 1월말)

*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중 문의바람

□ 사업주관기관 :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31-299-2880, 287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사업의 목적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기술‧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지원

- 컨설팅 분야

신청분야	세부분야	컨설팅내용
Ⅰ.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① 경영개선	·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공정개선, 인사/노무/조직운영, 중장기 전략수립, 농가조직화, 재무/회계관리, 판매관리, 사양관리, 사료급여관리, 저온저장관리
	② 브랜드 개발, 마케팅 및 홍보	· 브랜드/상품개발, 홍보전략, 포장지 개발, CIㆍ로고 개발, 마케팅전략, 온라인판매전략, 프로모션, 시장조사
	③ 정보화지원	· 홈페이지개발, B2B/B2C, ERP, SCM, MIS, M2M 등
	④ 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 시설설계, 시설구축계획수립, 시설교체 및 자동화계획수립, 시설현대화, 운영프로세스
	⑤ 6차 산업화	· 농촌관광사업계획, 농촌관광테마 및 프로그램개발, 서비스상품(직거래,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가공기반구축
	⑥ 로컬푸드	· 꾸러미, 계약재배, 학교급식 운영
Ⅱ. 대외혁신역량강화 컨설팅	⑦ 기술개발(R&D 등)	· 신기술개발, R&D
	⑧ 수출역량강화지원	· 해외마케팅, 온라인수출지원, 국외규격인증, 해외출원비용, 통역ㆍ번역 지원, 글로벌 전략
	⑨ 가업승계	· 가업승계지원
	⑩ 사업전환(M&A 등)	· 사업전환, M&A
	⑪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특허출원지원, 국내규격인증지원
	⑫ 투자유치지원	· 투자보증, 투자유치

□ 사업 대상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조합공동사업법인, 브랜드경영체 등)

- 후계농 : 7년 이내 선정된 후계농, 10년 이내 선정된 우수후계농

- 귀농인 : 귀농인 중 2009년 이후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조직경영체 :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법인

○ ‘14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업체로 인증된 컨설팅업체

- 농식품부(www.mafra.go.kr) 및 농정원(www.epis.or.kr) 홈페이지 참고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총 사업비 한도 : 법인(20백만원～50백만원), 후계농‧귀농인(10백만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사업담당 부서(농정과 등)

○ 신청기한 : 20214년 1월 24일(금)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농정과, 농산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

□ 지원내용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

□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 농업기술센터(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정담당부서 / 농협은행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8～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내용

○ 1인당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 (융자학기 수)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이 70/10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제한 대상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등(한국장학재단의 세부신청요강 참조)

□ 지원조건

○ (‘14p) 208억원(국고 100%, 한국장학재단에 국고 출연, 무이자 융자 지원), 43천명

○ (상환)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재)한국장학재단 (매 학기 시작 전 재단에서 공지한 신청기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사업주관기관 : (재)한국장학재단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농어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지원내용

○ (영농)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을 1일 60,000원 이내에서 70% 지원

○ (가사)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의 활동비 1인당 10,000원 중 70% 지원

□ 사업 대상자

○ (영농)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4.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 (가사)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지원조건

○ 국비 70%, 기타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중앙회 및 지역단위 농협(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지원내용

○ 창업기반 조성비용

- 경종분야 : 농지구입, 시설설치, 가공시설, 운영자금

- 축산분야 : 토지구입, 시설설치, 운영자금

○ 농업교육 및 컨설팅 비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교육비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 지원제외 대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 자금은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 농기계 구입자금

※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사업 대상자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2013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조건

○ 창업기반 조성자금 : 최대 2억원(융자, 금리는 협의 중)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기술센터), ‘13.1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농정관련 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1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3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자금유형

2014년 사업비(단위 : 백만원)
사업비 합계	고정직불금(보조)	변동직불금(보조)
794,030	774,000	20,030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간

○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접수기간) '14.2.1 ～ '14.6.15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7, 1781)

○ 시·도(친환경농업과 등), 시․군․구(산업과 등), 읍·면·동사무소(산업계 등)

○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

○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사무소) : 농약 잔류검사

○ 농협중앙회 : 기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경영이양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등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ha당 3,000천원/연(지급 상한면적 매도 및 임대 이양 각각 2.0ha)

-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3천 제곱미터) 외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것

-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 경영이양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매도, 임대․임대위탁

- 보조금 지급기간은 75세까지 최대 10년(12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 대상자

○ 2014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1944년 1월 1일～194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 단, 경영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농업인 또는 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제외

□ 지급 대상 농지

○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법」제28조에 다른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또는 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등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사 또는 경영이양대상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직불사업팀(031-420-3385)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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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3회)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4.3.1～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②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 사업의 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한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지급

- 젖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 (우유 1ℓ는 1.03kg임)

- 돼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육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 증액 지급)

- 오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마리, 무항생제 2원/마리

- 메추리알 : 무항생제 4원/10개

- 산양 : 무항생제 (식육) 4,584원/두, (유) 34원/리터

○ 지원한도 : 농가당 20백만원/연간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13.1.16～1.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044-20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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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초화류로서 경관개선효과가 있는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작물

*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안길, 진입로, 마을공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농가지급)

* 단,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 지원 불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마을위원회 지급)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60∼1)

□ 신청기관 : 읍․면․동(신청기간 : ‘14.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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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밭농업직불제

□ 사업의 목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 지원내용

○ 밭작물 재배농가가 보리, 밀 등 지원대상 품목 재배시 밭직불금 지급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친환경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직불금 등과는 중복지급 할 수 없음

○ 대상품목

동 계	하 계	동계 논 재배 사료․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을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로 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6조 관련 [별표 2] 개정 후 확정

□ 사업 대상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법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른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규정 제40조의4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제외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신청 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등록신청 기간 : (동계) 2014. 2. 1.～ 3.21.  (하계) 2014. 2. 1.∼ 6.15.

구 분	변경 전(2013)	변경 후(2014)
① 사업추진일정
- 동계작물	▪등록신청 : 3.2.~3.23. ▪이행점검 : 4.1.~6.15. ▪이의신청 : 6.17.~6.30.	▪등록신청 : 2.1.~3.21. ▪이행점검 : 4.1.~6.15. ▪이의신청 : 6.23.~7.4.
- 하계작물	▪등록신청 : 5.1.~6.15. ▪이행점검 : 7.1.~9.30. ▪이의신청 : 10.7.~10.20.	▪등록신청 : 2.1.~6.15. ▪이행점검 : 7.1.~9.30. ▪이의신청 : 10.10.~10.23.
② 등록신청	▪밭·조건불리 동일 서식사용하여 일괄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로 논․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일 신청
③ 지원 대상품목 확대	▪동계․하계 26개 품목	▪겨울철 논 재배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추가
④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⑤ 이행점검	▪농관원 수행	▪한국농어촌공사 추가 - 겨울철 논 재배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점검 실시
⑥ 동일필지내 직불금 동․하계 구분 신청	▪동일필지는 동․하계작물 중복지급 배제	▪명확하게 동․하계 작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급 가능(증빙자료 구비)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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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건강)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연금)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연금)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4년 최고 38,2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850,000원)

□ 사업 대상자

○ (건강)농어업인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 (연금)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지원조건

○ 국비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연중)

□ 사업주관기관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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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질환·재해 예방 교육 등으로 농업인의 건강한 삶 유지

□ 지원내용

○ 연구 수행위해 지정된 센터에 한하여 최대 3억원까지 국고지원

- 조사연구비, 예방교육 활동비, 인건비(용역성 경비), 센터 운영경비 등

□ 사업 대상자

○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 의학전문 연구가 가능한 기관

□ 지원조건

○ 국비 100%(3억원 한도), 지원받은 국고 금액 10%이상 자부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공고)

□ 사업주관기관 : 농업안전보건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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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한계농지정비사업

□ 사업의 목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지원내용

○ 제도 운영(국고보조 또는 융자 등 예산지원 없음)

□ 사업 대상자

○ 지자체,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민간인

□ 지원조건

○ 비 예산사업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장․군수․구청장(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건설과, 농촌개발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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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농촌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촌 건설

□ 지원내용

○ 마을기반정비, 공동이용시설, 마을경관정비, 신재생에너지시설, 농촌주택정비 등

□ 사업 대상자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융자대상자 :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주택을 신축･개량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30% : 마을기반시설, 마을경관정비, 농촌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공사

○ 국고보조 50%, 지방비30%, 자부담 20% :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지붕재 개량공사, 신재생에너지 시설

○ 국고 융자(3%, 5년거치 15년상환) : 농촌주택 신축 및 개보수

○ 지방비 또는 자부담 100% : 공공시설 부지확보,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건설과, 농촌개발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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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관광휴양 공간으로 제공하여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 사업 규모 및 시설기준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3만㎡이상(어촌은 1만5천㎡이상)～100만㎡미만/기본시설(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자율시설(특산물판매시설, 체육, 휴양 및 기타 휴양단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

○ 관광농원 : 10만㎡미만 / 기본시설(영농체험시설 2천㎡이상이면서 규모의 20%이상), 자율시설(특산물판매시설, 체육, 휴양 및 기타 관광농원에 필요한 시설)

○ 농어촌민박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사업 대상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제한없음

○ 관광농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

○ 농어촌민박 :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지원자금 및 조건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정부 지원 없음

○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 농업종합자금(융자)으로 시설․개보수․운영 자금 지원

* 농업종합자금 대출 관련사항은 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름

* ‘15년부터 농업인, 농업관련 단체에 지원 예정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별도 신청기간 없음)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농정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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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①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 사업의 목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지원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란 농촌지역의 읍․면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써 3인이상 15인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 지원내용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지원

□ 사업 대상자

○ 영유아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이하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 위탁운영자

- 시장․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을 준용함.

□ 지원조건

○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대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군

- 시장․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 단, 시설 리모델링․신축시 보육 영유아수(3인 이상 15인 이하)를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 사업의 목적

○ 농촌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 지원내용

○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개인별 월 110,000원)

-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소급신청 가능(단, 사업연도 12월분 소급신청은 사업 다음년도 1월에는 불가)

□ 사업 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법인외․민간․가정․부모합동 등)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 보육시설에서 월 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원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지원조건 : 보육교사의 4대보험 및 퇴직급여 가입․납부, 임면보고

<공통사항>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사업전년도 9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농촌현장포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사업의 목적

○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농촌재능기부 현장 활동 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농촌현장포럼 :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수립, 계획변경, 애로사항해결 및 생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포럼 운영비 등 지원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주민주도 지역발전, 지자체 역량강화 등 사업비 지원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재능기부단체가 농촌재능기부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 기획 및 개발, 홍보, 마케팅비 등 지원

□ 사업 대상자

○ 시행주체 : 도지사(농촌활성화지원센터), 시장․군수(농촌현장포럼,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지원조건

○ 농촌현장포럼 : 350마을·권역, 마을·권역 당 6.7백만원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9개소, 개소 당 60～110백만원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12개소, 개소 당 25백만원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60개소, 개소 당 국비 25백만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촌현장포럼 : 지자체(시·군) / 12월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지자체(도) / 1월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지자체(시·군) / 1월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지자체(시·군) / 1월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도,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 농촌정책과(044-201-1518)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지역개발과(044-201-1562) : 농촌현장포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3)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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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사업의 목적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 지원내용

○ 사일리지제조비 : 사일리지 제조 및 단거리 운송비용(톤당 6만원)

○ 조사료유통비 : 국내산 조사료를 타 지역(100km이상)으로(에서) 공급(구매)

○ 기계장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 볏짚 비닐 지원 : 볏짚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등

○ 종자구입 지원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초지 및 기반시설 : 초지조성(보완)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 조사료 유통센터 : 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시설 건축비 등

○ 조사료 가공시설 : 가공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시설건축비 등

○ 원료구매·운영자금 : 가공시설(유통센터)의 원료구매 및 시설운영자금

○ 전문단지 : 대규모·집단화·특화된 단지 조성시 사일리지제조비, 종자, 기계장비, 퇴액비 우대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융자 등), 지원규모, 금리, 거치 및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12월까지)

* 전문단지, 유통센타, 가공시설 : 1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축산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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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 지원내용

○ 사료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및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 사업 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사료관련단체에 신청(1월까지)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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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 사업의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 지원내용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정화시설 : 세부 실시요령을 마련하여 별도 시행할 계획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구입비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사업 대상자

○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에너지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액비유통센터 :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 살포계약 등 수립한 조직

○ 액비살포비 :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지원조건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30	30 30	30 20	- 20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관리평가	100	-	-	-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5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시설		3,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퇴비화 또는 액비화 70%이상 처리)
- 에너지화시설		7,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정착촌구조개선		개별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24
․액비부숙도판정기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1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에 위임 가능) / 축산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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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말산업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지원내용

○ 승마시설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외승주로 개설 및 설치, 승마길 조성 등

* 부지 구입비, 외승주로 및 승마길 조성을 위한 땅 구입비는 제외

- 민간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승마길 조성은 지원 제외

○ 승용마구입 : 승용마(등록된 말에 한정함) 구입비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제주마 혈통보존 : 주마 혈통보존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등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과 관련된 사항과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사업 대상자

○ 공공승마시설 : 지자체, 대학

○ 민간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사업대상에 공공시설 운영자는 제외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시범) : 지자체, 농축협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도(축산진흥원)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말산업 특구 :「말산업 육성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자체

□ 지원조건

(단위: %)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융자조건
◦ 승마시설	공 공	40	40	2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4%(농업인 3%) *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담으로 부담
	민 간	20	20	30	30
ㅇ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	-	70	30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50	50	-	-
	농축협	50	-	-	50
◦ 제주마 혈통보존		50	50	-	-
◦ 전문인력양성기관		50	50	-	-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별도 공고)

□ 사업주관기관

구분	농어촌형 승마시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승용마 구입 등
주관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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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 중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 사업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전금 지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 지급

- 보전금 지급 금액은 가임암소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조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가입한 농가(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시․군(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2)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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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가축 및 계란 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양(흑염소 등)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 사업 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 지원조건

○ 축발기금 융자 8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ㆍ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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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동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 지원

□ 사업대상자

○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준전업～전업농가, 기업농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준전업농은 전업농의 1/3, 기업농은 전업농의 3배 수준

○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구성원의 모돈 합계가 1,500두 이상 규모)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11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18.2두) MSY보다 상위농가로 구성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또한, 전산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 개별 종축장 :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종계장, 종오리장, 정액등처리업체

○ 한센인 정착촌 :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

○ 젖소육성우목장 : 낙농품목조합,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총괄 및 공통부문 적용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신청기관 : 시‧도(신청기간 : ‘14.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044-201-2334, 2335)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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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①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확보 및 판로확대

□ 지원내용

○ 브랜드 운영지원 : 생산지원자금(출하선급금, 사료구매자금 등),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 개발·홍보비, 판매운영비, 사료구입자금 등)

○ 브랜드 판매시설(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이내)

□ 사업 대상자

○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경영체 중 직영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 지원조건

○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연리3%, 3년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 자금 무이자, 1년)

○ 브랜드 판매시설 : 융자70%, 자부담30%, 연리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브랜드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12월)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02-2080-6535)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축산계열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 지원내용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 사업 대상자

○ 닭, 오리, 염소 계열화사업자

□ 지원조건

○ 사육․가공․유통시설 : 연리 3～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계열화사육비 : 연리 3～4%, 2년이내 상환(총 사업비의 50%이내)

○ 인센티브 자금(운영자금) : 연리 0%, 2년이내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쇠고기 주요 수출국과의 FTA체결 확대에 대응하여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송아지 공급시장 육성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 건축비, 기반시설 조성비

○ 지원시설 등 : 전자 경매시설․장비, 계류시설․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계근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 사무실 건축비, 주차장 또는 기반시설 조성비

□ 사업 대상자

○ 소 및 송아지를 경매 실시하기 위해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협조합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융자 100%(연리 3%,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사업기간 : 1년

○ 지원 한도액 : 450백만원/개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희망조합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14.3.15일까지)

-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우선 지원 축협조합을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02-2080-6553)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 지원내용

○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축산업자

○ 소비자, 중도매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활성화사업

○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등

□ 사업 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 지원조건

○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내에서 지원

□ 거출금의 한도

○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며,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은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4~233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 사업의 목적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축산법규, 가축방역, 질병관리, 친환경축산 등을 교육하여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발전가능한 축산업을 육성

□ 지원내용

○ 교육총괄기관 : 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비용, 표준 교육교재, 설명회, 교육대상자 안내비 등 제반비용

○ 교육운영기관 : 직접 교육비(강사료, 원고료, 교육교재비, 교육장 사용료, 플래카드, 사무용품 등) 및 교육 운영비(직접 교육비의 20%이내)

* 교육총괄기관은 교육운영기관의 세부 지원내역 등에 관하여 별도 지침 마련

□ 사업 대상자

○ 교육총괄기관(농협중앙회) 및 교육운영기관(농식품부 및 농협중앙회가 지정)

□ 지원조건

○ 사업비 : 3,995백만원(보조 2,969백만원, 자부담 1,026백만원)

○ 교육인원 : 88천명(축산농가,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차량 종사자 등)

○ 지원조건 : 교육운영기관 교육비는 보조 70%, 교육생 자부담 30%

* 교육총괄기관(농협중앙회)에서 교육비를 산출하여 교육생 자부담을 확정

- 교육총괄기관 운영비는 100% 보조

○ 사업비(보조·융자 등), 지원규모, 금리, 거치 및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중앙회(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지원내용

○ 농촌 산업주체 역량 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R&D 및 컨설팅 등 지원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기반 구축

- 제조·가공 등과 연계된 생산·유통 시설비,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비, 체험·전시 시설비, 공동판매장 시설비 등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농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농촌형 체험·관광 기반 구축,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 사업대상자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자부담 포함)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1.2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86～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	농업기반정비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의 농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교육시설, 종자생산, 가축분뇨 처리지원 등 기초 인프라 기반을 구축

□ 지원내용

○ 농업생산기반정비(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및 제주지역의 농업인교육훈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원원종및원종생산, 가축분뇨처리지원 등으로 집행

□ 사업 대상자

○ 시･도,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지원조건

○ 국고 8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5.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044-201-1862)

○ 시･도 : 친환경농업과, 농산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과 등

○ 시･군 : 농업기반과, 건설과 등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지원내용

○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기초생활 인프라분야에 지원

□ 사업 대상자

○ 일반농산농산어촌개발 117개 시․군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계속사업(‘09년 이전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신규사업(기간 1년 사업 포함)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지역소득 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 소득 기반시설 : 시설비의 20% 자부담

※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의 자부담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14.2월)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지역농수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식품사업단 육성

□ 지원내용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 : 농가교육, 벤치마킹, 사업단 운영비, 전담인력비용, 사업단 컨설팅 비용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R&D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가공시설 등

□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사업단

○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 지역농협 및 기 구성된 개별 농림수산 단체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과

○ 지원한도 : 사업단별 5년간 평균 30억원(국고) 내외로 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청(지원 전전년도 1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및 시･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식품산업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044-201-218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 지원내용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사업 대상자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이상)

○ 지원한도 : 4년간 사업추진단별 30억원(국고 15) 이내

* 연차별 국고지원액 : 3.5(1년차), 5.5(2년차), 4(3년차), 2(4년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청(지원 전전년도 1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및 시･군청/ 농업정책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044-201-218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참고 1」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참고 2」

농림축산식품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