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2013. 12.

구  분

현  행(2013)

변  경(2014)

변 경 사 유

제 1권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식량분야〕

1. 농지규모화사업

ㅇ 성과목표변경

ㅇ 2013년까지 6ha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 육성

ㅇ 호당 평균규모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 지속 유지

ㅇ 2013년 6ha 7만호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달성성과 지속 유지 필요

ㅇ 매입대상농지요건 강화

ㅇ 진흥지역 밖, 지원대상자 의 소유 논 및 경작밭과 연접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 가능

ㅇ 진흥지역 밖, 지원대상자 의 소유 논 및 경작 밭과 연접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 제외

ㅇ 연접조건 악용사례 방지

ㅇ 매입가격 결정방법 강화

ㅇ 공시지가와 현지조사 가격을 기초로 지사 심의회를 거쳐 매도자 와 합의·결정

ㅇ 농지 실거래 정보가 없거나, 지원상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지사 심의회를 생략하고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합의 결정할 수 있도록 추가

ㅇ 매입가격 적정성 검토 강화

ㅇ 지원대상 선정강화

ㅇ 신청자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ㅇ 기존 소유농지에 연접한 농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우선지원 추가

ㅇ 연접한 농지를 우선 지원하여 집단화 촉진

2. 경영회생   지원농지   매입사업

ㅇ 환매포기 농지관리

ㅇ 농지매입비축사업과 같음

ㅇ 환매권 포기 시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매각이 안될 경우 등에는 임대 한 후 매각 추진

ㅇ 환매권 포기 시 포기 농지에 대한 관리원칙

3. 농지매입·  비축사업

ㅇ 근거법령 보완

ㅇ 공사법 제24조의2제2항

ㅇ 농지법 제11조 및 제33조 의2 추가

* 매수청구농지

ㅇ 공사법과 농지법의 괴리 해소

ㅇ 성과목표 및 지표 개선

ㅇ 영농규모화 목표 병행 추진

*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 쌀전업농 호당경영면적(ha)

ㅇ 기존 지표삭제하고  매입 농지 임대율(%) 신설

* 연도말까지 보유면적(누계) 대비 임대면적 비율

ㅇ 성과목표를 매입비축 목적에 부합하게 신설

ㅇ 사업대상자 변경

ㅇ 매입대상자

․이농·전업(轉業), 고령․ 질병 은퇴 농업인

․단계적 경영규모 축소 농업인(농업법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비농업인(비농업법인)

ㅇ 사업대상자 변경매입대상 제외 : 비농업인, (비농업법인), 경영규모 축소 농업법인

ㅇ 사업대상자 변경매입대상 요건 강화

․단계적 은퇴 농업인(만 60세 이상)

* 질병에 의한 경우는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ㅇ 매입대상자를 법령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한정(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ㅇ 매입대상 농지요건 강화

ㅇ 경지정리가 완료된 1,000 ㎡ 이상 농지는 매입가능

ㅇ 처분명령 농지(농지법 제11조)는 매입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

ㅇ 삭 제

ㅇ 처분명령 농지도 동일한 매입요건을 적용

ㅇ 진흥지역 내 2,000㎡ 이상의 농지만 매입

ㅇ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소규모 농지와 처분명령 농지는 대부분 영농여건이 열악

10.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ㅇ 내역사업별 지원규모

ㅇ 사업지구별 정액지원

ㅇ 사업지구별 기준단가 설정*

* 기준단가와 다른 규모로 사업신청 가능

ㅇ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사업신청자의 실정에 맞추어 기준단가보다 작은 규모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ㅇ 우량묘증식 시설 지원대상품목

ㅇ 수출주력품목

ㅇ 로열티 대체 품목 추가

ㅇ 양파 등 종자수입대체 품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

ㅇ 고구마종순 생산기반구축사업지침

ㅇ (신규)

ㅇ 신규 내역사업에 대한 지침 포함

ㅇ 신규 내역사업 시행

12. 농기계

임대사업

ㅇ 전용농기계  임대사업소 대상작목 확대

ㅇ 고추, 마늘

ㅇ 고추, 마늘, 양파

ㅇ 양파 규모화단지 조성 유도를 위해 포함

ㅇ 여성·고령 농업인, GAP 인증농업인 우선고려

ㅇ 신설

ㅇ 농기계임대시 여성·고령 농업인 및 GAP 인증농업인 우선 선정

ㅇ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내용(‘13.6.12) 반영

ㅇ GAP 인증 활성화

ㅇ 트랙터  기종 조정

ㅇ 현행 40마력 미만

ㅇ 50마력 미만

ㅇ 40-50마력 트랙터로 사용가능한 부속작업기 보급 확대

ㅇ 지원대상 확대

ㅇ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또는 추가설치

ㅇ 증설도 포함

ㅇ 증설이 불가피한 시군 을 고려

ㅇ 농기계구입

수요조사 기준마련

ㅇ 신설

ㅇ 관내농업인이 2천명 이상일 경우 300명 이상 대상 수요조사 실시

ㅇ 수요조사 정확성 제고

ㅇ 사업선정 평가기준 강화

ㅇ 신설

ㅇ 부지 및 전담인력 확보여부 등 평가기준 추가

ㅇ 사업선정 절차를 명확히 함

ㅇ 임대농기계 내구년수 기준 명시

◦ 기종별 내용연수

- 탈곡기, 곡물건조기 : 8년

- 경운기, SS기 : 6년

- 관리기, 방제기 등 : 5년

◦ 기종별 내구년수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농촌진흥청)」의 임대용 농업기계 내구 년수 기준을 준용

◦ 임대농기계 내구년수를 기종별로 명확히 제시

13.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연간 원료벼 매입량 12천톤 이상인 RPC 사업자

- 1개 시·군 2개소(농협 1, 민간 1)초과못함

ㅇ 연간 원료벼 매입량 12천톤 이상인 RPC 사업자

- 1개 시·군 2개소(농협 1, 민간1)를 원칙으로 하되, 한시군의 연간 벼 생산량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1개소 추가 할 수 있음

ㅇ RPC간 경쟁력 유도

및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시설별 기준사업비 지원 단가 기준 불명확

ㅇ 시설별 기준사업비 지원 단가 기준명시

*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식연)

ㅇ 시설별 기준사업비 지원단가 적용기준 명시

ㅇ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신청서

ㅇ 신청서의 사업자번호

표시란 없음

ㅇ 신청서의 사업자번호

표시란 삽입

ㅇ 신청서의 사업자번호

표시란을 삽입하여 구분

14.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ㅇ 시설·장비지원대상

ㅇ 시설·장비 지원대상

- 직전연도 교육·컨설팅을 받은 사업자(1～2년차) 중

ㅇ 시설·장비 지원대상

- 기존 교육·컨설팅을 받은 사업자중

ㅇ 직전연도외 기존 교육·컨설팅 사업자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ㅇ 대상자 선정 시 가점추가

ㅇ GAP농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가점기준 없음

ㅇ 동계작물생산경영체 가점 기준 없음

ㅇ 가점기준 추가

- GAP농산물 생산단지가점 추가

- 밀, 보리 등 동계작물생산 경영체 가점추가

ㅇ GAP농산물생산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시설·장비 공급업체 선정주체 추가

ㅇ 시설·장비 공급업체 계약 체결시 계약주체 기준 없음

ㅇ 시설·장비 공급업체 계약 체결시 시·군이 계약 주체 가 되어 계약 체결

ㅇ 시설·장비 공급업체 계약체결 주체 명시

ㅇ 시설·장비 사후관리기간 추가

ㅇ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기간 기준 없음

ㅇ 사후관리기간 및 처분 제한기준 추가

- 육묘장 : 10년

- 무인항공방제기:6년

- 광역방제기 : 5년

ㅇ 시설·장비의 관리기간 기준 명시

16. 주요곡물산업육성지원사업

ㅇ 자격요건

(기반조성)

ㅇ 사업신청 전 법인등록

ㅇ 등록후 1년후 신청가능, 전년도 납품실적 3억원이상

ㅇ 사업을 받기위해 법인 급조 가능성차단, 사업 추진능력 검증

〔원예‧식품분야〕

17. 농산물공동 출하확대지원사업

ㅇ 출하시 국고 지원 비율

ㅇ 공동선별비지원 : 수탁50%, 매취 20%(당도선별표시 지원 40% 가산 지원)

* 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시 10% 상향

ㅇ 물류기기이용지원 : 50%

* 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시 20% 상향

ㅇ 공동선별비지원 : 수탁 50%, 매취 20% (당도선별표시 지원 30% 가산 지원)

* 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시 20% 상향

ㅇ 물류기기이용지원 : 50%

* 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시 30% 상향

ㅇ 도매시장 물류 개선 강화

ㅇ 인센티브 지원예산비율

ㅇ 20%

ㅇ 30%

ㅇ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산지규모화 지원 강화

ㅇ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ㅇ 공동선별비지원 : 하한 5백만원, 상한 300백만원

ㅇ 물류기기이용지원 : 상한 200백만원

ㅇ 공동선별비지원 : 하한 10백만원, 상한 250백만원

ㅇ 물류기기이용지원 : 상한 150백만원

ㅇ 인센티브지원과 연계한 산지 규모화 지원 강화

ㅇ 보조금의 상위조직 집중완화

ㅇ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예산조정

ㅇ 분기별 대행기관 자체기준 시행

ㅇ 수시로 대행기관 자체기준 시행

- 필요 시 aT 총괄 직접 시행

ㅇ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ㅇ 동일대표자 2개 이상 사업자 중복 지원 불가

-

ㅇ 신설

ㅇ 편법에 의한 중복지원 예방

18. 농산물산지 유통시설지원사업

①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구,농산물유통개선, APC)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 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선정조직

ㅇ 사업부지 확정(명의이전 완료) 및 실시설계(내부 심의완료)를 완료한 사업자

ㅇ 일정수준의 자본금 및 운영경험과 사업 준비가 양호한 조직 으로 한정하여 APC 운영활성화 도모

ㅇ 사업규모

ㅇ 공동계산취급액 30억원 이상

ㅇ 공동계산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통합조직에 출하한 공동계산취급액이 15억원이상(통합조직 공동계산취급액 50억원 이상)

ㅇ 통합마케팅의 실효성 있는 실행 등을 위해 지원제한 기준 강화

ㅇ 감리

ㅇ 공동계산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이며, 공동계산율이 15%이상인 조직

ㅇ 공동계산취급액이 20억원 이상이며, 공동계산율이 20%이상인 조직

ㅇ 신청요건을 강화하여 사업시행취지인 규모화 및 조직화 도모

②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ㅇ 저온수송차량

ㅇ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ㅇ 김치가공업체도 지원 가능

ㅇ 무‧배추 등 김치가공업체도 농가와 직접 계약 등을 유도하고  무‧배추 수급조절 유도

ㅇ 저온선별장

ㅇ 개·보수만 가능

ㅇ 신규도 가능

ㅇ 노후된 저온 및 상온 선별장 등 시설현대화 유도

19. 농산물마케 팅지원사업

①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공동계산액 25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ㅇ <신설>

◦ 공동계산액 25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예고사항 반영 및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시 가점 부여

20. 산지유통활성화   사 업

ㅇ 사업대상자

ㅇ 연합사업단의 경우 2년이내 법인화 완료

ㅇ 연합사업단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의무전환 유예

ㅇ 우수한 연합사업단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

ㅇ 지원제외

ㅇ 개별 농업법인은 지원제외

ㅇ 개별농업법인에 대해 지원 제외 적용을 유예

ㅇ 개별농업법인은 자체적 으로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제외 적용을 유예함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공동계산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이며, 공동계산율이 15%이상인 조직

ㅇ 공동계산취급액이 20억원 이상이며, 공동계산율이 20%이상인 조직

ㅇ 신청요건을 강화하여 사업시행취지인 규모화 및 조직화 도모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무·배추·고추·마늘·양파․파의 경우 14년부터 단순 매취자금으로 사용 제한

ㅇ 무·배추·고추·마늘·양파·파의 경우 매취용도 사용 허용

ㅇ 매취형 공동계산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법인 조직의 사업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ㅇ 사업의무량

ㅇ ‘16년도에는 총사업비의 160%(정부지원금의 200%)로 상향조정 예정

ㅇ 삭제

ㅇ 산지유통조직의 사업운영에 대한  부담 완화

23.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 업

ㅇ 사업신청

◦ 매년 3월말(품목담당과)→4월(원예산업과)→10월 분과위원회 심의)→11월(사업승인)

◦ ‘14.1.15(품목담당과)→1월말(원예산업과)→2월(분과위원회 심의)→2월말(사업승인)

◦ 사업신청 기한 현실화

ㅇ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ㅇ <신설>

◦ 고추, 마늘, 양파, 무․배추 품목 자조금 단체는 예산계정과목(03.유통구조개선-0330. 유통개선)에 총 사업비의 5～10%(최소 10백만원 이상) 범위내에서 농업관측정보(월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를 회원에게 매월 배포

◦ 자조금단체의 품목유통구조개선 기능 강화

25.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

ㅇ 지원면적

ㅇ 최저 지원면적

- 철골온실 : 1ha 이상

- 비닐온실 : 0.5ha 이상

ㅇ 최저 지원면적

- 철골온실 : 0.5이상

- 비닐온실 : 0.2a 이상

ㅇ 소규모 농업인도 단계적으로 온실 신축 추진 하여 규모화 유도

ㅇ 설계․감리․사업관리비

ㅇ 설계․감리․사업관리 요율

- 설계 1.72～3.06%

- 감리 2.70～4.12%

- 관리 0.95～1.7%

ㅇ 설계․감리․사업관리 요율 인하

- 설계 1.03～1.84%

- 감리 1.32～1.66%

- 관리 0.29～0.51%

ㅇ 농업인 부담 경감

ㅇ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ㅇ <신설>

ㅇ 온실 작물재배 경험(1년이상) 영농교육 및 기술 이전 실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

ㅇ 신규 진입 농업인 자격기준 제시

ㅇ 유리․비닐 온실 공사감리

ㅇ 건축사․기술사 사무소 등 민간에서 공사감리 시행

ㅇ 민간과 한국농어촌공사 중 선택하여 공사감리 시행

ㅇ 농업인 선택의 폭 확대

ㅇ 국고융자금 대출취급기관 확대

ㅇ 국고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이 농협으로 한정

ㅇ 시중은행도 대출취급기관으로 포함 가능

ㅇ 대출기관 확대로 농업인 편의 제공 및 선택 의 폭 확대

26. 농업에너  지이용효율화사업

ㅇ 지열냉난방 시설지원

ㅇ 최대부하용량의 70%까지 지원

ㅇ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ㅇ 최대부하용량 상향 조정하여 에너지절감효과 증대

ㅇ 지원대상

ㅇ 지열냉난방시설은 철골온실 및 연동형 비닐온실만 지원

ㅇ 단동형 비닐온실도 지원대상 포함

ㅇ 소규모 농가의 에너지절감으로 농가 경영에 도움

ㅇ 기존 난방시설 존치 의무화

ㅇ 지열냉난방시설 신규 설치 시 기존 냉난방 시설을 가능한 존치

ㅇ 지열냉난방시설 신규 설치 시 기존 냉난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존치

ㅇ 최대부하 발생일과 정전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

ㅇ 지원단가

ㅇ 에너지절감시설별로 기준단가 한도내에서 사업추진

ㅇ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철저한 관리하에 지원 단가 상향 조정 가능

ㅇ 기술개발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 부담 경감

32.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ㅇ 사업대상자

ㅇ <신설>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자 명확화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신설>

◦ 과원 경영 규모가 0.5ha이상 과수농업인,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지원

◦ 우선 지원 및 가점 부여 요건 개선

ㅇ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ㅇ <신설>

◦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공동이용설비

- 다만,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1등급)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기존 설비·장비 개보수, 추가사업(1개)

◦ 지원대상 확대 및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 시·군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을 신설, 시범 추진

ㅇ 이행점검단계

ㅇ 반기별 1회

ㅇ 분기별 1회

◦ 분기별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ㅇ 자금배정단계

ㅇ <신설>

◦ AgriX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스템 활용율 제고를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활용 의무화

②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ㅇ 지원자격 및 우선지원 요건

ㅇ <신설>

ㅇ GAP 인증 농업법인․농업인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ㅇ 고품질 안전 농산물 공급 확대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ㅇ 설계․시공․감리비

ㅇ 설계․감리․사업관리 요율

- 설계 1.72～3.06%

- 감리 2.70～4.12%

- 관리 0.95～1.7%

ㅇ 설계․감리․사업관리 요율 인하

- 설계 1.03～1.84%

- 감리 1.32～1.66%

- 관리 0.29～0.51%

ㅇ 농업인 부담 경감

ㅇ 자금배정단계

ㅇ 융자금 30% 일괄집행

ㅇ 융자금 30%를 지원하나, 실대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지원

ㅇ 집행율 제고

ㅇ 온실 규격 관리제도 개선

ㅇ <신설>

ㅇ 내재해형 수시 검정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기관 명시(농식품부, 농업과학원, 시설원예시험장)

ㅇ 온실 규격 관리와 관련기관 명시하여 농업인 정보 전달

33.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

ㅇ 사업대상자

ㅇ <신설>

[지원제외]

◦ 수혜농가 중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가 있는 사업 지구

◦ 수혜농가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체납 등 이용 동의가 없고, 사업시행주체와 80%이상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지구

◦ 지원제외 대상 지구 명확화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신설>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시 가점 부여

◦ GAP 활성화, 농업재해보험 가입 활성화,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등 우선 지원 지구 요건 추가

ㅇ 자금배정단계

ㅇ <신설>

◦ AgriX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스템 활용율 제고를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활용 의무화

34. 과원영농규모화  사업

ㅇ 사업대상자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농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추가 등 지원자격 개선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신설>

ㅇ <신설>

ㅇ <신설>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향후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만 지원)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 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 주 작목 과수의 경제적 수령 초과로 주 작목 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추가 및 지원제외 대상 과원 규정 완화

ㅇ 지원형태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

- 과수농가 : 5ha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

- 과수농가 : 3ha

◦ 과원 매매사업 농가 지원한도 조정

ㅇ 과수전업농육성 대상자 선정

ㅇ <신설>

ㅇ

가. 신청자격(지침참조)

나. 신청자격제한(지침참조)

다. 대상자 선정(지침참조)

◦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기준 설정

ㅇ 이행점검단계

ㅇ 반기 1회 이상

ㅇ 분기 1회 이상

◦ 분기별 점검으로 사후 관리 강화

ㅇ 연체금리 조정

ㅇ 현행 : 15%

ㅇ 변경 : 11%

◦ 농지은행 사업의 각 사업별 연체 금리 통일

〔산림분야〕

36. 산림사업 종합자금지원사업

ㅇ 전문임업인육성(임야매입자금)

ㅇ 3.3㎡당 50,000원을 초과하는 임야는 지원 제외

ㅇ 3.3㎡당 50,000원을 초과 부분은 자부담으로 집행

ㅇ 지역별 지가에 따라 지원이 제외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부담분 인정

ㅇ 조경수 생산

ㅇ 조경수 생산 지원단가

- 78,400천원/ha

(98,000천원/ha의 80%)

ㅇ 조경수생산

- 실소요액의 80%이내

ㅇ 생산 포지의 지목, 생산수종의 단가에 따라 사업비용이 달라지므로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 반영

37. 산림소득증대사업

ㅇ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기준완화

ㅇ 지원자격

- 사업지원 : 15ha이상

- 굴삭기 : 50ha이상

ㅇ 지원자격(소유규모 완화)

- 사업지원 10ha이상

- 굴삭기 : 15h이상으로 완화 하되 소유면적별로 지원되는 굴삭기 규격(버킷용량) 구분

- 50ha이상 : 버킷용량 제한 없음

- 30ha이상∼50ha미만:

버킷 0.5㎥까지 가능

- 15ha이상∼30ha미만 :     버킷 0.2㎥까지 가능

ㅇ 사업대상자 확대 및 임업생산활동에 선호도가 있는 굴삭기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가소득안정에 기여

ㅇ 임산물 산지종합유통 센터조성사업 대상 추가

ㅇ 지원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ㅇ 지원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ㅇ 사회적 경제 주체의 활성화 및 임산물생산 증대 도모

ㅇ 임산물유통기반지원 사업보조비율 및 지원단가 조정

ㅇ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ㅇ 지원단가

- 냉동탑차 : 6백만원/개소(국고기준)

ㅇ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ㅇ 지원단가

- 냉동탑차 : 4백만원/개소(국고기준)

ㅇ 타 사업과의 국고보조율 형평성 유지(기재부 심의시)

ㅇ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지원자격 대상 추가

ㅇ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참여인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생산자 단체(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ㅇ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 단체(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ㅇ 사회적 경제 주체의 활성화 및 임산물생산 증대 도모

ㅇ 타 법인 등과의 형평성(설립요건, 재정여건, 자격 요건 등)등을 고려하여 작목반 제외

ㅇ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사업)조성사업 신청 대상 및 규모 조정

ㅇ 사업신청 규모

- (지자체)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30ha 이상, 20억원 이내/개소(3년간 지원)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3억원 이내/개소(3년간 지원)

ㅇ 사업신청 규모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5억원 이내/개소(3년간 지원)

ㅇ 임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지자체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ㅇ 임업의 규모화를 위해 총 사업비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지원 확대

ㅇ 산림복합경영단지 국고보조비율 변경

ㅇ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ㅇ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ㅇ 타 사업과의 국고보조율 형평성 유지(기재부 심의시)

ㅇ 관정시설지원 대상 확대

ㅇ 지원요건

- 조경수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중 조경수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묘목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ㅇ 지원요건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관상산림식물류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ㅇ 관정시설 지원 품목 확대를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관상산림식물 자원 확보 및 소득증대 도모

ㅇ 조경수 등 생산시설 지원

- 조경수 등 관정시설 :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조경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수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조경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조경수 등 컨테이너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조경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ㅇ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 관정시설 :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산림식물류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컨테이너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ㅇ 조경수(관상산림식물류)생산시설 보조비율 조정

ㅇ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30%

ㅇ 지원단가

- 관정시설 : 6백만원/개소(국고기준)

- 컨테이너 : 12백만원/개소(국고기준)

ㅇ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 40%

ㅇ 지원단가

- 관정시설 :  4백만원/개소(국고기준)

- 컨테이너 :  8백만원/개소(국고기준)

ㅇ 사업의 포괄적 시행을 위해 별도사업에서 임산물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 보조와 자부담 비율 조정

ㅇ 수실류, 관상 수 등 생산기반조성 현실 사업비 반영

ㅇ 친환경 방제장비(포충등, 성페로몬 등)

-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ㅇ 친환경 방제장비(포충등, 성페로몬 등)

-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ㅇ 현실 사업비 반영으로 산림소득사업 활성화 도모

ㅇ 수실류 등 작업로시설

-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ㅇ 수실류 등 작업로시설

-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ㅇ 밤 대체작목조성

- ㏊당 총사업비 7백만원

ㅇ 밤 대체작목조성

- ㏊당 총사업비 7백만원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ㅇ 보호울타리

- 전기 울타리(1,500천원/0.5㏊)

- 철조망(1,000천원/0.5㏊)

- 감시카메라(조달단가 적용)

ㅇ보호울타리

- 전기 울타리(1,500천원/0.5㏊)

- 철조망(1,000천원/0.5㏊)

- 감시카메라(조달단가 적용)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ㅇ 모노레일

- 1,500천원/0.5㏊(무동력운반기 기준)

ㅇ 모노레일

- 1,500천원/0.5㏊(무동력운반기 기준)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ㅇ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자원)

- 하우스 시설(250천원/3.3㎡)

- 유리 온실(800천원/3.3㎡

- 아크릴 시설(1,000천원/3.3㎡)

ㅇ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자원)

- 하우스 시설(250천원/3.3㎡)

- 유리 온실(800천원/3.3㎡

- 아크릴 시설(1,000천원/3.3㎡)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ㅇ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신설>

ㅇ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3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ㅇ 표고, 밤 등 일부 특정임산물

ㅇ 트랙터, 지게차  등 고가의 장비 지원대상 제외

ㅇ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득지원대상 임산물 89개 품목

ㅇ 굴삭기 등 사업에 필요한 장비 지원가능

ㅇ 지원품목을「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89개 임산물로 확대 및 대상을 명확히 함

ㅇ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 지원

ㅇ 사업종류

ㅇ <신설>

ㅇ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지원

ㅇ 백두대간 브랜드화지원

ㅇ 백두대간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로쇠 수액 반영

ㅇ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브랜화

ㅇ 세부사업별

기준단가

ㅇ 표고재배시설

㎡당 22,000원

ㅇ 밤나무토양개량

ha당 282천원

ㅇ 표고재배시설

㎡당 55,000원

ㅇ 밤나무토양개량

ha당 504천원

ㅇ 타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유지 및 사업비 현실화

ㅇ 지원한도액 및 기준단가

ㅇ 공동사업일 경우 200백만원(가구당 3백만원) 이하

ㅇ 개인사업일 경우 5백만원 이하

ㅇ 공동사업일 경우 300백만원(가구당 5백만원) 이하

ㅇ 개인사업일 경우 7.5백만원 이하

ㅇ 현실적인 여건 감안 단가 상향

* 표고시설 330㎡기준

18,150천원 소요

* 산채하우스 330㎡기준

9,242천원 소요

* 저온창고 10㎡기준

7,500천원 소요

ㅇ 사후관리기간및 처분제한

ㅇ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철골조 등은 40년간 사후관리

ㅇ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철골조 등은 10년간 사후관리

ㅇ 타 유사 지원사업과 형평성 감안 조정

41. 조림‧숲가꾸기사업

ㅇ 유휴토지조림

ㅇ 유휴토지 조림

- 단가 2,819천원/ha

- 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20%, 산주자부담 10%

- 사업량 1,000ha

ㅇ 유휴토지 조림

- 단가 4,788천원/ha

- 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20%, 산주자부담 10%

- 경제림조성과 통합운영

ㅇ 경제림조성 사업과 통합함으로써 실질 소요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유휴토지 조림이 경제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조치

ㅇ 지역특화조림

ㅇ 지역특화조림

- 사업별로 각각의 단비를 적용

- 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량 518ha

ㅇ지역특화조림

- 단가 20,123천원/ha

- 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량 890ha

ㅇ 통일된 단비를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조치

ㅇ 정책숲가꾸기

ㅇ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40% ,산주 자부담 10%

ㅇ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산주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율 개선

제 2권

농촌개발․축산 ․광특회계분야

〔농촌개발분야〕

42.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경관보전직불제 수혜자 (해당농지)는 지원 제외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37백만원 이상의 농외소득 이 있는 타직업종사자, 경관보전직불제·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 기수혜자(해당농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개정

ㅇ 지원대상

◦ 헤어리베치, 크림손클로버,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

◦ 헤어리베치,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

◦ 수요가 미미한 크림손클로버 제외

ㅇ 지원조건

◦ 국비40%, 지방비 60%

◦ 국비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부담 가능

◦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부담 신설

ㅇ 사업신청

◦ 서식에 따라 시·군·군 (읍·면·동)에 신청

◦ 서식에 따라 시·군·군 (읍·면·동)에 신청하되, 공급희망조합 기재

◦ 자부담 금액 납부 및 공급투명성 제고

ㅇ 제재

◦ 공급받은 종자를 파종하지 않거나, 조사료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차년도부터 3년간 녹비사업 참여 제한

◦ 공급받은 종자를 파종하지 않거나, 조사료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차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제재수단 변경

ㅇ 다음해 사업수요조사

◦ '13년 지침에 의거 '14년 사업수요 조사

◦ '15년 사업수요 조사계획 별도통보

◦ 예산확보 상황 고려 별도 시행

43.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① 유기질비료지원사업

ㅇ 농가신청서

ㅇ 농협

ㅇ 읍․면․동에 제출

ㅇ 유기질 비료공급의 투명성 제고

ㅇ 비료공급물량 결정

ㅇ 농협에서 결정

ㅇ 시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결정

ㅇ 유기질 비료 공급의 형평성 유지

ㅇ 위반업체처분강화

ㅇ 주성분 미달 등 경고

ㅇ 주성분 미달 등 사업 참여 제한 6개월 등

ㅇ 유기질 비료 품질 향상

ㅇ [별지 제1호 서식]

ㅇ 유기질 비료공급 신청서(세로양식)

ㅇ 유기질 비료공급 신청서(가로양식)

ㅇ 농가가 이해하기 쉽게 가로 작성양식으로 변경

ㅇ [별지 제4호 서식]

ㅇ <신설>

ㅇ 경작사실 확인서

ㅇ 경영체 미등록 등 농가를 위해 경작사실확인서 추가

② 토 양

개량제

지원사업

ㅇ 사업대상자

ㅇ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

ㅇ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경작하는 자

ㅇ 농업인에 대해 법적용어 사용

ㅇ 사업신청단계

(농업인)

ㅇ 농가에서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ㅇ 농업인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은 지체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

ㅇ 농업인에 대해 법적용어 사용

ㅇ 마을이장이 신청 받은 경우 신속히 행정기관에 전달

ㅇ 토양개량제 살포

ㅇ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주관 하에 공동 살포

ㅇ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 하에 공동 살포

ㅇ 지자체 와 농협이 공동으로 살포비 지원

ㅇ 토양 개량제 살포 책임 부여

ㅇ 살포비용 지원근거 마련

44.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

ㅇ 직업보유자의 지원제외 기준 완화

ㅇ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ㅇ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ㅇ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서 비정규직(파트타임, 산불감시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함

②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ㅇ 지원제외대상

ㅇ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과 농업외 기타 직업·자영업소득 3,700만원 초과 자, 농업법인 대표자

ㅇ 사업실적 1년 미만 농업법인, 대출지원  결정 전에 사업을 착공한 자

ㅇ 타농업정책사업 자부담 부분 신청자

ㅇ 임산물 분류 품목

ㅇ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ㅇ 삭제

ㅇ 단서조항 추가

보조금만 있는 경우 차감 후 지원 가능

ㅇ 단서조항 추가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의 경우도 배지를 이용하여 시설에서 재배한 경우 지원가능

ㅇ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자에 대한 정책자금 이용기회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 제고 도모 할 필요

ㅇ 농업특성을 반영, 농업경영체 등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할 필요

ㅇ 중복대출 제한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

ㅇ 농림업 복합경영 농가의 증가 추세고려 및 대농업인 서비스 제고

ㅇ 토지매입자금한도

ㅇ 3.305㎡(평)당 35,000원 이내

ㅇ 3.305㎡(평)당 50,000원 이내

ㅇ 토지매입 지원단가 현실화

ㅇ 대출이율

ㅇ 연 3.0% 고정금리

ㅇ 연 3.0% 고정금리. 단, 일부 사업의운전자금은 고정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가능

ㅇ 고정이차보전방식 도입에 따른 시범사업

ㅇ대출마감 기한

ㅇ 농식품부 승인 시 익년 6월말까지 연장 가능

ㅇ 농식품부 승인 시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ㅇ 사업추진기간 확대를 통한 농업인 편익 도모

ㅇ 내재해기준 적용시설 적합여부 검증절차

ㅇ 행정기관, 대출취급기간 공동 확인 후 지원

ㅇ 행정기관의 적합 확인서 발급 후 지원

ㅇ 행정기관과 대출취급기관간 역할 명확하게 규정

③ 미곡종합처리장벼매입자금지원사업

ㅇ 벼 매입자금 증액

ㅇ 1조2천억원

ㅇ 1조2천308억원

ㅇ 규모화된 RPC에 자금지원 집중 경영개선 도모

ㅇ 수탁대행자금관리기준

ㅇ 10월15일까지 상환

ㅇ 11월15일까지 상환

ㅇ 상환일정을 완화함으로써 수확기 업체의 자금활용 효율성 증대

ㅇ 수탁매입  의무기준

ㅇ 지원자금 30%이상

ㅇ 자율수탁

ㅇ RPC자율경영 보장 및 경영부담 해소

ㅇ 법규위반 제재기준 강화

ㅇ 금고형 이상 처분,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 원산지표시위반, 시판용 수입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 모든 자금 2년간 중단

ㅇ 양곡관리법위반시 벌금형 처분의 경우

- 연간 위반횟수에 따라 경영평가자금 10%감 및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ㅇ 금고형 이상 처분,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 원산지표시위반, 시판용 수입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 지원제외

ㅇ 양곡관리법위반시 벌금형 처분의 경우

- 연간 위반횟수에 따라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및 지원제외

ㅇ 제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쌀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산지 쌀 유통질서 확립

ㅇ 통합유형별 우대자금 지원액

ㅇ 2개이상 농협RPC(1개 이상 농협RPC와 1개 이상 DSC,비RPC농협포함)가 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ㅇ ① 2개이상 민간RPC통합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②  <신설>

ㅇ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모두 참여하여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운영시 인정

① 좌동

② 4개 이상 민간RPC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 하고 상호연합하여 쌀판매회사를 설립 운영

ㅇ 통합RPC요건을 강화하여 RPC 구조개선 촉진

ㅇ 정부지원 RPC,DSC

신규진입 기준

ㅇ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괄 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2년이상 정상 운영 중인 업체

ㅇ (좌동)단, 아래 ①,②에 해당 되는 경우 제외

① 타 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대표자명의로 2년 미만 운영

② 법규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분 중인 업체

ㅇ RPC 및 DSC 신규진입규정 강화

ㅇ 정부지원 RPC

제외기준

ㅇ 정부지원 RPC제외기준

① 쌀 가공실적이 없는 RPC   ② 시설기준 미달 RPC

③ 부도 RPC

④ 경영평가 미실시 RPC

통합탈퇴 RPC

해산된 통합 RPC,

ㅇ 정부지원 RPC제외 기준

①〜⑥ 좌동

⑦ 금고형 이상, 공공비축미벼 임의처분, 원산지표시 위반

ㅇ 정부지원 RPC제외기준 강화

④ 농어촌주택개량사업

ㅇ 사업물량배정

ㅇ 특별배정, 우선배정, 지역개발배정, 일반배정으로 구분

ㅇ 사업대상자 유형을 코드화하여 서식으로 통일

ㅇ 사업대상자 유형 관리가 복잡하여 관리 편의상 서식으로 통일

ㅇ 사업대상자

ㅇ         -

ㅇ 사업대상자에 자력개량자 추가

ㅇ 융자금 지원 없이 자력 개량자에 대한 사업 근거 마련

- 재산세 감면 등 혜택 부여

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ㅇ 지원대상자금 범위

ㅇ 2년이내

ㅇ 3년이내

ㅇ 지원 대상자금 을 확대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농가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

ㅇ 경영평가위원회

ㅇ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에 설치

ㅇ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에 설치

ㅇ 1억원 이하 소액 신청건에 대한 심의 소요기간 단축 및 지원활성화 도모

45.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ㅇ R&D 세부사업 추가

ㅇ 농식품분야 R&D 사업 7개

ㅇ 농식품분야 R&D사업 총 9개

- 2개 신규사업 추가 반영(GSP, 유전체)

ㅇ ‘13년 신규사업 GSP 및 ‘14년 신규사업 다부처 유전체사업 반영 (’12년 예타통과)

47.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ㅇ 사업대상

ㅇ 농어가, 농어업법인, 조직경영체

ㅇ 후계농, 귀농인, 농업법인, 조직경영체

ㅇ 컨설팅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농가 컨설팅은 농진청 선도농가육성 사업으로 진행

ㅇ 컨설팅분야

ㅇ 기술, 경영, 기술+경영

ㅇ 경영역량강화(경영개선, 브랜드, 정보화, 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6차산업화, 로컬푸드)

ㅇ 대외역량강화(기술개발, 수출지원, 가업승계, 사업전환, 지적재산권, 투자유치)

ㅇ 토양분석 등 단순 기술 컨설팅을 지양하고 세부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ㅇ 대상선정

ㅇ 지자체

ㅇ 법인경영체 : 평가점검단

후계농, 귀농인 : 지자체

ㅇ 컨설팅 필요성,

ㅇ 지원한도

ㅇ 농가 : 10백만

법인 : 30백만

조직 : 70백만

ㅇ 후계농, 귀농인 : 10백만원

법인(기초 : 20백만, 전문 :      30백만, 혁신 : 50백만)

ㅇ 법인 역량을 고려한 성장단계별 컨설팅을 위해  비용 차등 지원

ㅇ 기타

ㅇ 사전‧사후 역량진단 실시

ㅇ 법인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전후 역량진단 실시

48. 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신설>

ㅇ 농업용화물자동차추가

ㅇ 개선필요의견에 따라 농업용화물자동차추가. 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5천만원까지 지원

ㅇ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ㅇ 낙농분야는 쿼터와 납입 처를 확보한 경우에도 지원액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개선함.

ㅇ (별표1)신청 자 심사기준

ㅇ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ㅇ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ㅇ 교육이수 실적을 대체할 수 있는 영농종사일수 등을 D등급으로 조정

49.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ㅇ 상환불이행 시 조치 중 시효 기일 관리 방법

ㅇ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할 경우 소멸시효 이내 제소(독촉절차 포함)를 통해 시효기일 관리

ㅇ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할 경우 소멸시효 이내 제소(독촉절차 포함),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등을 통해 시효기일 관리

ㅇ 시효기일의 효율적 관리 방안 도입

5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ㅇ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 용도

ㅇ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ㅇ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ㅇ 농지법 제2조제1호 규정을 반영

ㅇ 후계농 지원 제도 적용 종료 및 자격취소 등

ㅇ 6.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 종료 및 자격취등

(1)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7년 경과 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종료

(신 설)

ㅇ 6.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7년 경과 시 지원 종료는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이 종료된다는 의미로 후계농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 유지

ㅇ 후계농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후계농 자격은 유지됨을 명확히 함

ㅇ 사업신청단계

ㅇ 대출취급기관은 시군구의 사업부서로부터 신용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용조사서 제출

ㅇ 대출취급기관은 시군구의 사업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전(事前)신용조사서 제출

ㅇ 사업신청 단계에서는 사전에 신용조사를 추진하므로 문구 및 서식 개정

ㅇ 사업자 선정 단계

ㅇ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과 같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

ㅇ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명으로 수정

전문농업경영인으로의 육성 가능성이 없는 품목은 후계농 선정에서 제외

ㅇ 이행점검단계

ㅇ ⑦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

ㅇ ⑦ 현행과 같음

-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ㅇ 일시 취업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행정사항

ㅇ (7)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를 ‘13.2.28일까지 Agrix에 등록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7월 20일까지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7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ㅇ (7)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1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를 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ㅇ Agrix 자료입력은 기초 자치단체로 하고, Agrix 입력 시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5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ㅇ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신고 서식

ㅇ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 및 별지 제2호 서식(농업법인)

ㅇ 농업경영체등록제 개선계획에 따라 '14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제와 쌀소득등보전직불제(밭․조건불리 포함) 사업 통합 신청 및 경영체등록과 직불금 연계를 통한 사업관리 강화

*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기준 통일

ㅇ 지급대상기준

ㅇ <추가>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및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ㅇ 등록신청기간

ㅇ 5.1～6.15

ㅇ 2.1～6.15

ㅇ '14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제와 통합 신청(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사항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농업인 편의 제공

ㅇ 등록신청방법

ㅇ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 신청

ㅇ <신설>

ㅇ 변경사항 없음

ㅇ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를 마을단위로 방문 접수할 때에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할 수 있음

ㅇ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

ㅇ <추가>

ㅇ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ㅇ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ㅇ 사후관리

ㅇ <추가>

ㅇ 시도/시군간 교차점검 정례화 실시(연 2회, 4․10월)

- 4월 : 시도주관 시군간 교차점검

- 10월 : 농식품부 주관 시도간 교차점검

ㅇ 시도간 교차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및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54.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① 친환경농업직불제

ㅇ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추가

ㅇ 친환경인증농업인

ㅇ 친환경인증농업인

ㅇ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ㅇ「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농식품부 훈령)」제28조제8항에 따라 관련 내용 추가

ㅇ 사업변경신청 항목 추가

ㅇ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ㅇ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 관련 신청서 추가

ㅇ 친환경인증현황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 편의를 위하여 변경 항목 및 신청서식 추가

ㅇ 사업신청농가 인증관련 행정처분 현황통보

ㅇ 이행점검 종료(10.31) 이후 사업대상자 행정처분 현황 지자체 미통보

- 지자체별 인증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ㅇ 이행점검 종료(10.31)이후 사업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지자체 통보

- 농관원, 인증기관 →시군구(12.31까지)

ㅇ 이행점검 종료 이후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을 받은 인증농가의 직불금 수령 방지 및 관련 내용 확인 편의를 위해 지자체 통보절차 추가

②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ㅇ 지급대상축종 확대

ㅇ 직불금 지원대상 축종 (총 7개)

-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오리알

ㅇ 직불금 지원대상 축종 (총 9개)

-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

ㅇ 지속적인 친환경축산업의 확산 및 농가의 소득 안정

ㅇ 보조금지급횟수변경

ㅇ 총2회 보조금 지급 1차(6월), 2차(12월)

ㅇ 보조금 지급 1회

ㅇ 친환경농업직불제와 형평성

ㅇ 농가의견 : 지급절차 및 서류 번거로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5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ㅇ 면적기준

ㅇ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 재배도 가능

ㅇ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 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ㅇ 경관작물 최소면적기준 2ha 충족으로 사업효과 제고

ㅇ 지원제외대상

ㅇ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직불을 지원받는 농지 참여 불가

ㅇ <신설>

ㅇ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직불을 지원받는 농지 참여 가능

ㅇ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ㅇ 사업참여 확대

ㅇ 직불금지급의 투명성 제고

ㅇ 마을경관보전 추진위원회 구성

ㅇ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ㅇ 구성단위 명확화

ㅇ 보조금정산 제재기준

ㅇ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ㅇ  <신설>

ㅇ 최소면적기준 미충족

ㅇ 0.5ha 이상 필지 탐방로 미설치시 보조금 10% 감액

ㅇ 협약내용 미이행시 마을 경관보전활동비 감액

ㅇ 해당 필지별로 보조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ㅇ 동계기상이변으로 지구전체 생육 및 개화상태가 불량일 경우

- 파종확인(읍면, 농관원)이  가능할 경우 직불금의 50% 지급

ㅇ 보조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농지매매)시 지구내 협약이행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ㅇ 삭제

ㅇ 협약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 지구별 협약이행면적에 해당하는 활동비 지급

* 최소면적기준 미충족시 활동비 전액 미지급

ㅇ 성실한 사업참여 농가 보호

ㅇ 기상이변으로 인한 개화 불량시 종자대 및 경운비 지원

ㅇ 불가피한 사유 예외 인정

ㅇ 불필요한 탐방로 설치가 오히려 경관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규정 완화

ㅇ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제재기준 강화로 추진위원회의 책임감 고취 및 사업효과 제고

56. 밭농업직불제

ㅇ 사업추진일정

ㅇ 동계작물

- 등록신청 : 3.2.～3.23.

- 이의신청 : 6.17.～6.30.

ㅇ하계작물

- 등록신청 : 5.1.～6.15.

- 이의신청 : 10.7～10.20.

ㅇ 동계작물

- 등록신청 : 2.1.～3.21.

- 이의신청 : 6.23.～7.4.

ㅇ하계작물

- 등록신청 : 2.1.～6.15.

- 이의신청 : 10.10.～10.23.

ㅇ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시 밭직불금 동시 신청토록 개선

ㅇ 등록신청

ㅇ 밭·조건불리 동일 서식 사용 하여 일괄 신청

ㅇ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로 논·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일 신청

ㅇ        〃

ㅇ 지원대상품목

ㅇ 동계․하계 26개 품목

(40만원/ha)

ㅇ 겨울철 논 재배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추가

(40만원/ha)

ㅇ 지원대상 확대

ㅇ 보조금 지급 면적의 상한 기준

ㅇ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 제곱미터

ㅇ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 제곱미터

ㅇ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 재배시 에는 보조금 지급면적의 상한 기준을 상향

ㅇ 이행점검

ㅇ 농관원 수행

ㅇ 겨울철 논 재배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은 한국농어촌 공사가 점검 실시

ㅇ 논농업직불사업과 같이 논에 대한 점검을 한국농어촌 공사가 담당

ㅇ 동일필지내 직불금 신청

ㅇ 동일필지는 동․하계작물 중복지급 배제

ㅇ 명확하게 동․하계 작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급 가능(증빙자료 구비)

ㅇ 농가 수혜 확대

57.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ㅇ 기준소득금액

ㅇ 79만원

ㅇ 85만원

ㅇ 농어업인의 연보험료 납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

61. 농어촌관광 휴양자원개발사업

①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ㅇ 자율시설의 단서사항 명기

ㅇ 자율시설---사업자가 자율적 으로 결정

ㅇ 자율시설---사업자가 자율적 으로 결정(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써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여야 함)

ㅇ 자율시설에 대한 개별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설치 가능함을 공지

② 관광농웜

ㅇ 자율시설의 단서사항 명기

ㅇ 자율시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ㅇ 자율시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단 관광농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써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내 개발행위 가 가능한 시설이여야 함)

ㅇ 자율시설에 대한 개별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설치 가능함을 공지

ㅇ 융자금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농어업인, 한국 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회사법인, 농어 업법인 등

ㅇ ‘15년부터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의 경우에만 자금 지원

ㅇ 농업종합자금 운영취지에 적합한 대상으로 ‘15년부터 변경 예고

ㅇ 융자금 중 운영자금 금리

ㅇ 운영자금 금리 : 3%

ㅇ 운영자금 금리 : 금리적용 방식 선택(고정 3%, 변동)

ㅇ 농업종합자금 총괄부서의 금리 운영방식 적용

③ 농어촌민박

ㅇ 융자금 중 운영자금 금리

ㅇ 운영자금 금리 : 3%

ㅇ 운영자금 금리 : 금리적용방식 선택(고정 3%, 변동)

ㅇ 농업종합자금 총괄부서의 금리 운영방식 적용

ㅇ 융자금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자

ㅇ ‘15년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일 경우에 자금지원

ㅇ 농업종합자금 운영취지에 적합한 대상으로 ‘15년부터 변경 예고

ㅇ 신고서첨부

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ㅇ 이외 정화조, 소방시설 등 행정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관련 중빙자료 추가 요구

ㅇ 행정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증빙자료 확인으로 즉시 처리 어려움 해소

ㅇ 현지확인 절차추가

ㅇ <신설>

ㅇ 신고필증 발급후 현지확인이 필요할 경우 10일이내 현장점검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

ㅇ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처리 후 단기간 내 점검 확인 조치토록 변경

ㅇ 위생, 소방 안전 및 친절 교육

ㅇ <신설>

ㅇ 위생, 소방안전 및 친절에 관한 사항 등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ㅇ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시설‧위생안전과     서비스 제고

62. 농촌보육 여건개선사업

① 농촌공동 아이 돌봄 센터

ㅇ 시설비운영

ㅇ 없음

ㅇ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 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 시설비 집행 전 사전 점검 철저로 예산의 부정 집행 예방

ㅇ 운영비신청 및 집행

◦ 운영비 신청은 매월 20일 까지 시․군에 신청하고 25일까지 집행

◦ 운영비 신청은 매월 23일 부터 말일까지 시․군에 신청하고 익월 7일까지 집행 (단,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 신청시기 조정으로 운영비 운영 효율성 증대

ㅇ 사업자 선정

ㅇ 없음

ㅇ 예산 목표 대비 지자체 수요가 적거나, 연중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 조정․확정

◦ 연중 추가 신청한 사업자를 확보해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의 보육 여건 개선 도모

② 농촌보육 교사 특별 근무수당

ㅇ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ㅇ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익월에 소급신청 가능

ㅇ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소급신청 가능

◦ 소급신청기간 조정으로 지원수혜 확대

ㅇ 특별근무수당 신청 및 집행

ㅇ 특별근무수당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시․군에 신청하고 매월 27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ㅇ 특별근무수당 신청은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시․군에 신청하고 익월 7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완료)

◦ 신청시기 조정으로 특별근무수당 운영 효율성 증대 및 부정수급 방지

〔축산분야〕

64.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ㅇ 사일리지 제조비 사업대상자

ㅇ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하여 사일리지로 제조 하는 자

ㅇ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 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ㅇ 종자를 파종하지 않은 야생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ㅇ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자격 및 요건

ㅇ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계약 체결

ㅇ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는 자체생산 계획으로 갈음)

ㅇ 자가소비 축산농가의 트렌치사일리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한도액기준 및 지급방법

ㅇ 지원기준 : 60천원/톤

* 표본추출 :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적용하며, 1일 제조량(5ha 기준 200개)의 10%

ㅇ 지원기준 : 사일리지 60천원 /톤(건초의 경우 수분함량 보정계수 2.4를 건초 중량에 적용하여 산정)

* 표본추출(5%) 계근시 수분함량 과다 또는 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필요시 수분함량 및 현물검사 병행가능)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물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조치(건조 등을 통해 수분함량을 적정하게 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한 경우 재계근하여 지원 가능)

* 표본추출 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근할 수 있다.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붙임)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ㅇ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에 따라 중량기준 마련

ㅇ 수확이 일시에 이루어 지는 점을 감안, 공무원 입회 표본추출비율 감소 및 현장계근 필요

ㅇ 자가소비용 트렌치 사일리지 지원에 따라 계근기준 필요

ㅇ 기계장비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신설>

ㅇ 지원받은지 5년이상 경과 (소유자 변경없이 기존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 장비(부속작업기, 결속기 (베일러))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추가지원 가능

ㅇ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ㅇ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 확대

ㅇ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대상

ㅇ TMR가공시설

ㅇ TMR가공시설, 유통센타

ㅇ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대상 확대

ㅇ 전문단지지원 자격 및 요건

ㅇ 광역, 중소단지

ㅇ 광역, 특화, 중소, 종자단지

ㅇ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사업지원요건 다양화

ㅇ 전문단지지원 형태

ㅇ 퇴비 : 기금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퇴액비 : 기금보조 40%, 지방비 60%

ㅇ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형태 조정

66.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ㅇ 개별시설 중 정화시설 신설

ㅇ 정화시설이 개별시설에 포함

ㅇ 정화시설을 별도 신설

ㅇ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시설 보완

ㅇ 퇴비화 및 액비화시설 통합

ㅇ 퇴비화 및 액비화 시설을 구분 지원

ㅇ 퇴액비화사업으로 통합 지원

ㅇ 돈분 처리를 위한 액비 사업 유도

ㅇ 사업비산정 기준 증액

ㅇ 최초 사업 시행 (‘91)시 축사면적당 사업비 유지

ㅇ 사업비 한도액 증액

ㅇ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맞도록 조정

69. 가축 및 계란 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ㅇ 사업 대상

ㅇ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계란

ㅇ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양(흑염소 등), 계란

ㅇ 사업대상 확대

7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ㅇ 지원대상

ㅇ<신규>

ㅇ 전문종축장의 경우 일부 신축 예외 인정

ㅇ 종축시설현대화 사업과 통합

ㅇ 장비 등 구입 시

ㅇ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협동조합 검증 기자재 활용 권고

ㅇ 농협 계통구매 품목 포함

ㅇ 우수 장비․제품 선택 사항 확대

71.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①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ㅇ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ㅇ 위약금 징수, 자금전액/일부 회수 등

ㅇ 자금 전액회수 및 차년도 사업 평가시 감점

ㅇ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준 강화

ㅇ 평가결과부진 경영체 조치

ㅇ 자금일부 회수

ㅇ 경고 및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ㅇ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준강화

② 축산계열화 사업

ㅇ 사업지원 대상

ㅇ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 사육농가

ㅇ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식품부고시)” 에 의거 계열화사업자로 지정 된 자 및 계약사육농가

ㅇ 제한사항

-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 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 화 사업실적(신청 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 30천두, 닭 500천수, 오리 200천수 이상)

- 계약사육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

- 브랜드 육성사업 등 타사업을 통해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단, 시설비는 지원 가능)

ㅇ 닭․오리․염소 계열화 사업자

ㅇ 계열화사업법 제30조에 의해 계열화사업자로 증명을 받은 자

ㅇ 제한사항

- 계약사육농가협의회가 구성 되지 않은 계열화사업자 (농가참여가 50% 이하)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영체로서 해당품목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인 경영체

- 의무자조금인 경우 자조금 납부실적이 80%이하인 계열화사업자(계열농가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가를 시도지사 및 자조금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였을 경우 납부실적에 포함)

ㅇ 계열농가시설비 지원은 축사시설로 지원

ㅇ 계열화법에서 사업자 증명

ㅇ 돼지는 브랜드경영체 지원으로 통합

ㅇ 계열화법 정착유도

ㅇ 자생력 있는 계열화 사업자는 지원배제

ㅇ 자조금 거출 유도

ㅇ 돼지는 브랜드경영체지원 으로 통합

ㅇ 우선순위

ㅇ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가 계열화사업 주체인 계열화 사업자(계약사육농가 포함)

ㅇ 육계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와의 협의체를 구성, 협의체가 활성화된 업체

ㅇ 생산성 지표(MSY, 생산지수 등)가 우수한 계열화사업자

ㅇ 육계 계약사육농가 시설자금 대상자 선정시 자조금 납부 참여농가에 인센티브 부여

ㅇ 대형닭 생산 계약체결 및 출하실적이 있는 계열화 사업자

ㅇ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ㅇ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 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화 사업자

ㅇ 계열화사업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ㅇ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ㅇ 모범사업자(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지원)

ㅇ 염소, 산란계 등 신규 계열화 사업자

ㅇ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 (평가 참여 사업자)

ㅇ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열화 사업자

ㅇ 자생력 있는 계열화 사업자는 지원 배제

ㅇ계열화법 정착 유도

ㅇ 자금용도

구 분	지 원 범 위
1.계열화사업 주체 사육시설	◦계열화사업 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2.계약사육농가 생산시설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3.가공시설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4.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 시설․장비 등
5. 계열화사육비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화사업 주체 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구 분	지 원 범 위
1.계열화사업 주체 사육지원 시설	◦계열화사업 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종축장, 부화장)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2.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도계(압)장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관련단체장의 추천
3. 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 시설․장비 등
4. 계열화사육비(운영자금)	◦자축구입비, 사료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5. 인센티브 (운영자금)	◦자축구입비, 사료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ㅇ 계열화사업자가 직영 하는 사육시설은 제외

ㅇ 도축가공시설의 무분별 한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관련단체장의 추천 추가

ㅇ 인센티브 자금 (운영자금) 추가

74.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ㅇ 지원 조건

ㅇ 교육대상자에 따라 50∼70% 보조

ㅇ 모든 교육대상자에게 동일 하게 70% 보조

ㅇ 축산농가 등 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

* 농협중앙회에서 교육비를 산출하여 교육생 자부담을 확정

〔광특회계분야〕

7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ㅇ 사업자 선정

(선정기준)

ㅇ <신 설>

ㅇ <신 설>

ㅇ 가공업체 등 선정시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 고려

ㅇ <신 설>

ㅇ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 하는 우수한 업체 및 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 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 부여

ㅇ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인 경우 우선 선정

ㅇ 가공업체 등 선정시 지역 내 농축산물 매입실적,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 고려

ㅇ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

*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는 제외

ㅇ 지역농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

ㅇ GAP 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보급

ㅇ 지자체간 연계사업 촉진

ㅇ 선정기준 강화

ㅇ 중복지원 판단에 대한 지자체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추가지원 제한

* 국회 농식품위 지적

ㅇ 사업자 선정

(선정방식)

ㅇ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가급적 공모제를 활용

ㅇ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

* 공모기간은 10일이상

ㅇ 공모제 의무화

ㅇ 사업계획 변경

ㅇ <신 설>

ㅇ 보조사업자의 당초 사업계획 변경시 시·도 또는 시·군이 승인

* 보조사업자, 사업비 및 사업규모의 일정비율 이상의 중요사항 변경은 시·도에서, 경미한 사항은 시·군에서 승인

ㅇ 계획 변경절차 명확화

ㅇ 농촌테마공원조성지원기준

ㅇ 지구당 50~100억원

* 총사업비 기준

ㅇ 지구당 50억원까지 지원(국고 50%)

* 국고보조액 기준

ㅇ 지원한도 명확화

ㅇ 지원한도

*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ㅇ <신 설>

* 농촌테마공원 및 농공단지조성은 한도액 기설정

ㅇ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지원(국고)

- 초과분은 자부담

*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는 한도 미설정

ㅇ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한도 설정

* 감사원 감사 지적

ㅇ 사업기간

ㅇ <신 설>

ㅇ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

* 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ㅇ 사업 초년도 준비, 인허가 등 소요기간을 감안 사업기간 결정 ⇒ 예산의 연례적 이월 방지

ㅇ 사후관리

ㅇ <신 설>

ㅇ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

ㅇ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담보 제공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통해 중요 재산 보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ㅇ 사후관리

(중요재산관리)

ㅇ 사후관리기간 내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목적외 사용 등 처분 제한

ㅇ <신설>

ㅇ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 처분 제한

ㅇ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ㅇ 처분제한규정 명시

ㅇ 보조금법 제35조 규정 명시

* 국회 농식품위 지적

ㅇ 사후관리

(경영실적점검)

ㅇ <신 설>

ㅇ 시·군은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

ㅇ 사후관리 강화

ㅇ 사업점검

ㅇ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년 2회 점검

ㅇ 분기별 1회 집행실적 및 애로요인 점검

ㅇ 사업점검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ㅇ 사업유형
(가이드라인)

ㅇ <신 설>

ㅇ 사업유형 추가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 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사업

ㅇ 1·2·3차 융복합 유형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추진 유도

7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ㅇ 기본계획수립

ㅇ 기본계획수립승인 : 시․도 지사

ㅇ 기본계획수립승인 : 시장․ 군수

ㅇ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ㅇ 시행계획변경

ㅇ 20% 미만 : 시․군 자체변경

ㅇ 20～50% : 시․도와 협의 후 변경

ㅇ 30% 미만 : 시․군 자체변경

ㅇ 30～50% : 시․도와 협의후 변경

* 기능별 예산 내에서의 변경 되는 사업비의 총 규모가 2억원 미만일 경우 별도협의 필요 없음

ㅇ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ㅇ 사업시행

ㅇ <신설>

ㅇ 기금납입협약체결

- 기금납부 비율 : 지원받는 총 보조금의 2～5%내에서 협의

ㅇ 체험관광사업은 권역법인 에서 관리

ㅇ 소득사업의 개인 사유화 방지 및 권역운영 활성화

ㅇ 사업시행(준공)

ㅇ <신설>

ㅇ 준공 후 농식품부에 보고 및 공간정보시스템에 업로드

ㅇ 사업추진현황 및 준공 시설물 운영 보고체계 강화

7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② 향토산업육성 사업

ㅇ 지원자격 및 요건

ㅇ 농어업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ㅇ 농어업 법인이 아닌 제조․ 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상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하여 적용

ㅇ 일반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도 강화된 요건, 사후관리 기준 적용하여 사업성과 제고

ㅇ 지원대상

ㅇ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ㅇ <신설>

ㅇ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단, 해당자원의 지역내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비중), 생산농가 수 및 기타 산업화도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자원

ㅇ “향토자원”에 대한 개념 명확화, 사전 사업성 평가 강화로 실질적인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유도

ㅇ 지원형태

ㅇ 3년

ㅇ 연차별 국고지원액 : 3-5- 7억원

ㅇ 4년

ㅇ 연차별 국고지원액 : 3.5-5.5- 4-2억원

ㅇ ‘12.9월 사업개편에 따른 사업기간 및 연차 별 국고지원액 변경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등

ㅇ 사업신청단계

ㅇ 기본계획 시달 : 전전년도 7〜8월

ㅇ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 작성․제출 : 전전년도 9〜10월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ㅇ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ㅇ 전전년도 12월

ㅇ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 작성․제출 : 전년도 1〜2월

- 시․군 → 시․도

ㅇ<삭제>

ㅇ‘15년 착수지구부터 시․도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사업 절차 변경

ㅇ 사업자 선정 단계

ㅇ (농식품부)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전년도 11～12월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ㅇ 사업계획 평가기준 중 <신설>

ㅇ 지원대상 예비선정 : 전전년도 12월

ㅇ 사업대상 예비선정 결과 통보(농식품부→시․도→시․군)

ㅇ<신설>

ㅇ<신설>

ㅇ<신설>

ㅇ<신설>

ㅇ <삭제>, <시․도 역할만 명시>

ㅇ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선정

ㅇ 농식품부 표준기준 별도 통보, 자율적 판단 사항 포함

ㅇ 지원대상 예비선정 : 전년도 3월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ㅇ 사업대상 예비선정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시․도→농식품부)

ㅇ 예비선정 이후,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

ㅇ 사업대상 최종심사 계획 보고(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ㅇ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 최종 선정(전년도 4월〜12월)

* 심의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50% 포함, 심사계획 보고

ㅇ 시․군에서 S/W 또는 H/W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를 통해 선정(입찰공고 원칙)

ㅇ ‘15년 착수지구부터 시․도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절차 변경

- 단, 제출기한 등은 농식품부의 예산 실링 배정과 연계하여 순연하여 당초 일정보다 지연

ㅇ 시행지침에 공모제 운영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자 선정단계의 공정․투명성 확보

ㅇ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ㅇ (농식품부)사업대상 시․군 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 사업 세부실행계획 검토․ 조정 및 확정(전년도 4월～12월)

-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

ㅇ (시․도, 시․군)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최종 확정

ㅇ<신설>

ㅇ<삭제>

ㅇ (시․도, 시․군)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시․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하여 최종 확정 후 농식품부에 보고

ㅇ (농식품부)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지구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최종사업계획서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 결과가 지원 목적, 관련 법령․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ㅇ ‘15년 착수지구부터 시․도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절차 변경

ㅇ 자금배정단계

ㅇ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지자체 및 사업단(보조사업자 포함)--------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법인, 사업단 등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명시

ㅇ 이행점검단계

ㅇ 시․도 및 시․군은 --------반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ㅇ 시․도 및 시․군은 --------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ㅇ 사업선정 권한 이관에 따라 책임성 강화 일환으로 이행점검 강화 필요

ㅇ 사후관리

ㅇ <신설>

ㅇ <신설>

ㅇ <신설>

ㅇ 시․군․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 처분제한

ㅇ 사업종료 후 보조시설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경영 상태(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시․군에 제출, 시․군에서는 이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 강화 필요

- 보조시설 관리 미흡으로 인해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사전에 방지

-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제한을 통해 중요재산 보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ㅇ 모니터링

ㅇ <신설>

ㅇ (농식품부)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컨설팅 등 측면 지원 실시

ㅇ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시․군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 1월말

ㅇ (농식품부)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 컨설팅 등 실시할 것을 시․도에 지시

ㅇ 시․도 단위 자체 컨설팅으로 진행하되, 농식품부에서 컨설팅 추진 지시할 수 있는 조항 포함

ㅇ 환류

ㅇ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 평가 시 가점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ㅇ 사업 부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 평가 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ㅇ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규모 결정 시 가점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ㅇ 사업 부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규모 결정 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ㅇ ‘15년 착수지구부터는 시․도에서 사업지구 선정, 농식품부는 시․ 도별 예산 실링 한도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