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촌개발·축산·광특회계분야〕

총2권중 제2권

2013. 12.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수록하였고, 제2권에는 농촌개발․축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14년도 사업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2권 : 농촌개발․축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기관명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지원팀

○ 연락처 : 전화 031-460-8826, fax 031-460-8838

차    례

제1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해설	9

1. 배경	11

2. 주요내용	12

3.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주요제정내용	16

4. 해설	19

제1장 총칙	19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26

제3장 농림축산식품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27

제4장 예산편성	32

제5장 집행	39

제6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사후관리	54

제7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평가 및 환류	57

제8장 보칙 및 부칙	65

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67

Ⅲ. 기타 주요사항	167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169

제1권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

【식량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175

1. 농지규모화사업	177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197

3. 농지매입․비축사업	209

4. 배수개선사업	220

5. 방조제개보수사업	229

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37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44

8.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55

9. 농촌용수관리사업	270

10.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282

11. 해외농업개발사업	292

12. 농기계임대사업	300

Ⅱ. 생산 및 유통개선	315

13.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317

14.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332

15.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340

16. 주요곡물산업육성지원사업	346

【원예․식품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357

17.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359

18.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369

19.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437

20. 산지유통활성화사업	454

21. 소비자참여형직거래사업	471

22.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477

23.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504

24.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519

25.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530

26.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546

27.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568

28.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576

29.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583

30.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590

31.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	600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611

32. 원예시설현대화사업	613

33.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649

34. 과원영농규모화사업	659

【산림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669

35.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671

36.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680

37. 산림소득증대사업	693

38.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717

3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728

40. 임산물수출사업	740

Ⅱ. 산림자원조성	751

41. 조림․숲가꾸기사업	753

제2권 농촌개발․축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농촌개발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763

42.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765

43.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775

44.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804

Ⅱ. 기술개발	865

45.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867

46. 신기술보급사업	877

Ⅲ. 인력육성	885

47. 농업경영컨설팅사업	887

48.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904

49.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914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922

5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933

Ⅳ. 소득보전	957

5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959

5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987

5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001

5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016

56. 밭농업직불제	1031

57.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1045

58.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	1056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1063

59. 한계농지정비사업	1065

60.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1074

61.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1082

62.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1098

63.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1111

【축산분야】

Ⅰ. 사육기반확충	1127

64.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129

65.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1159

66.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168

67. 말산업육성사업	1190

68. 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1202

Ⅱ. 생산 및 유통개선	1211

69. 가축 및 계란 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1213

7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219

71.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1230

72.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사업	1249

73. 축산자조금지원사업	1256

74.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1263

【광특회계】

7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1271

76. 농업기반정비사업	1287

7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294

7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1317

농촌개발분야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42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김 완 수 사무관 김 현 우 주무관 김 성 만	044-201-2431 044-201-2435 044-201-3436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팀 장 신 영 호 과 장 서 상 원	02-2080-6401 02-2080-640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녹비작물(綠肥作物)이란 화학비료 대체 또는 절약을 위해 꽃피는 시기에 생체(生體)로 농경지에 넣어주면 서서히 분해되면서 녹아 나온 양분이 농작물에 비료로 이용되고, 분해가 덜된 녹비 식물체 조직은 유기물로 남아 지력을 보강해 주는 일종의 비료식물을 말한다.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14년까지 농경지내 유기물 함량을 0.45% 이상 증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녹비작물 실재배면적(ha)	40	97	97	-	익년3월	∑(품목별종자파종량/단위면적당 파종량)
▪농경지 내 유기물 함량 증가량(g/ppm)	0.45 이상	0.50	0.46	-	익년10월	시행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 시행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81,418	26,000	23,400	11,700	-
국 고	40,709	10,400	9,360	4,680	-
지방비	40,709	15,600	14,040	4,680	-
융 자	-	-	-	-	-
자부담	-	-	-	2,340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다만, 특정사업 기 수혜자 및 제한조건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중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제한조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37백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직업종사자와 경관보전직불제,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기수혜자(해당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배대상농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 우선순위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녹비재배 필요성이 높은 농업(법)인(단지)에게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법)인(유기>무농약>저농약, 농업단지 포함) > 친환경농업단지(광역>지구, 관행농가) > 기타(지자체 자율 결정)

3. 지원대상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 등 4개 품목

- 다만, 사업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녹비효과가 있는 타작물 추가 가능

* 들묵새는 작물 특수성과 지역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구입한 녹비용 작물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지원조건 : 보조(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 부담 가능

○ 지원기준 및 공급단가

- 헤어리베치 60kg/ha,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들묵새 20kg

- 품목별 공급단가는 종자공급 완료 후 제반비용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별도 통보(사업년도 11월중)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80% 이상 지원

○ 농가(법인)당 품목별 종자 최소 신청량(지원량) : (녹비(청)보리․호밀) 20kg, (헤어리베치) 5kg, (들묵새) 1kg

○ 보증종자 우선 구매․공급 및 발아율 80%이상 녹비종자 대상 공급 원칙

* 품목별 종자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요조사계획 통보	→	세부계획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
농식품부(11월)		읍·면·동(11월~12월)		농업인(11월~12월)

시·군·구(읍·면·동)

○ 농식품부(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수요조사 계획을 참조하여 농업인 등에게  수요 조사를 실시(11월∼12월)하고 그 결과를 Agrix에 입력(12월)

*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친환경농가>친환경농업단지>기타)를 고려하여 친환경 농가·단지 및 사업 참여의지가 높은 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 특히, 녹비작물 지원대상 필지는 차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배정물량이 제한(50%이내)되고, 녹비작물 생육부진(농업기술센터 확인서 첨부)시 유기질비료 추가지원(50%이내)이 가능함을 안내

농업인 등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11월∼12월)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신청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할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수요조사 결과 입력	→	조사내용 검토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 선정결과 통보
시·군(읍·면·동) (12월)		시·도, 농식품부 (12월)		농식품부 (1월)		시·군(읍·면·동) (1월)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 품목별 공급량을 조정하여 사업량을 확정, Agrix 등록 및 각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1월)

- 녹비종자 품목별 사업량은 최종예산 한도 내에서 녹비효과, 경제성, 국산화 정도,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

시·도(시·군·구)

○ 농식품부로부터 통보된 확정 사업량을 기준으로 시·군·구별(읍·면·동별)로 조정․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1월)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량을 조정․확정(Agrix 등록)하고, 그 결과를 각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 및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월)

- 사업대상자(사업량 포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통보 등 사업관리 철저

* 특히, 변경사항을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에 반드시 통보

농협중앙회

○ 각 시·군·구로부터 확정된 사업량을 통보 받는 즉시 관내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2～3월중)

* 시·군·구 사업량과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의 자료를 토대로 재입력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녹비종자 확보 및 공급게획 수립·보고	→	녹비종자 공급계획 통보	→	녹비종자 재배·이용 방법 등 교육
농협중앙회→농식품부 (2월)		농식품부→지자체(2월)		지자체(기술센터 협조) (연중)

농협중앙회

○ 녹비종자별 예정공급단가를 산출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2월초)하고, 국내외 조사를 통한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보고(2월)

- 사업물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12월～1월)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서에는 품목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특히, 품목별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전량 입찰제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기 공급 추진(농가단위 공급은 10.10일까지 완료)

* 품목별 공급기간 : (헤어리베치, 들묵새) 8.10～9.5 / (녹비보리, 호밀) 9.1～10.10

- 확보한 녹비종자를 기한내에 일선농협 및 농가에 배송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농진청(기술원, 기술센터),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교육·홍보·지도 실시(연중)

-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교육·홍보 등 추진상황을 매월 집계관리

농업인 등

○ 농업인 등이 녹비종자를 공급희망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공급예정단가를 기준으로 한 자부담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는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자금 지급 요청

-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시·군·구별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산급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는 공급예정단가와 최종공급단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및 농업인 등에게 차액을 청구 또는 반환하여야 함

시·도(시·군·구)

○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이 접수되면,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e-호조)

○ 시·도에서는 농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교부

○ 시·군·구에서 교부된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에 자금 지급

- 다만,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을 지급하여야 함(시·군·구별 사업비의 70%이내)

5. 이행점검단계

시·도(시·군·구)

○ 상․하반기 연 2회(4월, 12월) 일제점검(정기) 계획을 수립하여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파종상황, 녹비작물 생육․이용현황 및 자금집행사항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점검완료 후 7일 이내)

- 실제 녹비작물 재배․토양환원 여부 확인 및 생육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 점검결과 부당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하는 등 관리 철저

○ 일제점검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 등 타사업과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사업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필요시 교차점검 또는 합동점검)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가별 대상필지(지목, 친환경단지 여부 등), 재배품목, 파종면적, 파종시기, 녹비작물 생육 및 이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대장(전자파일 형태도 가능)으로 관리

《제재》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 공급받은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방치 또는 외부에 판매하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참여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지표(Ⅰ)인 녹비작물 실 재배면적은 녹비종자를 최종 공급한 후 지자제(시·도 및 시·군·구) 일제점검(4월, 12월) 및 정산(12～2월) 보고결과를 통해 검증된 파종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사업성과지표(Ⅱ)인 농경지내 유기물함량 증가량은 사업시행 익년도(4～5월, 시용전)와 익년도(9～10월, 시용후)를 기준으로 ‘녹비 시용 전․후 필지의 논․밭․과수원 토양’을 표본 조사하여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유기물함량 증가량(g/kg) = 시용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 시용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녹비시용 필지의 논․밭․과수원 토양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시행 익년도 10월31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토양유기물함량 측정 대상은 시도별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하되, 시·군·구당 지목별(논․밭․과수원) 2필지 이상 표본필지(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지 우선)를 선정하여 측정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14년도 녹비사업 성과(토양유기물함량) 측정을 위해 반드시 '14년도 사업대상필지 중 표본필지를 우선 선정하여 '15년도 4～5월중 토양유기물함량(시용전)과 ‘15년도 9～10월중 토양유기물함량(시용후)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녹비작물 재배필지의 유기물 함량 증가정도를 측정

- 사업성과지표(Ⅱ) 측정과 동일하게 진행

《환 류》

○ 유기물 함량 증가 정도가 높게 나타난 시군은 다음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우선 배정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사업유공자를 각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서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연말 장관표창 수여

- 대상 :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자로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유공이 있는 자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 통보 예정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별도 통보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법)인 녹비종자 수요조사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청농지(필지)									녹비작물 종자 신청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친환경 구분		단지 구분	신청품목	신청량/면적 (kg/㎡)	파종시기 (월)
			1. 논 2. 밭 3. 과수원			1. 유기농인증 2. 무농약인증 3. 저농약인증 4. 기타		1. 광역친 환경단지 2. 친환경 농업지구 3. 기타	*해당년도의 수요조사 계획 참조	*해당년도의 수요조사 계획 참조 (품목별 단위면적당 지원기준량 참고)
공급희망조합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하

43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최남근	044-201-2431 044-201-2441
농협중앙회	자재부	팀 장 신영호 과 장 윤철희 과 장 조대식	02-2080-6401 02-2080-6408 02-2080-6410

① 유기질비료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무농약 이상)을 12.0%로 확대(주지표)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부지표)

- ’99∼’02년 사용량(367kg/ha) 대비 ’14년(220)까지 사용량 40% 감축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P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주지표) * 무농약 이상	10.0	6.7	7.3	8.0	매년 3월	전체 농산물생산량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무농약 이상
▪화학비료 사용량 (kg/ha,부지표)	220	249	267	225	매년3월	경지이용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물량	14,950	2,858	3,081	3,200	3,200
국고(보조)	712,550	143,441	161,327	160,000	160,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2013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4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다만, 녹비작물의 생육이 불량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반농지의 50%까지 추가 지원 가능

* 녹비작물 생육불량 판정 기준 : 녹비 생체량 500kg 이하/10a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함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이하 “지원대상 비료”이라 함)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업체 1개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부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

- 살포를 대행코자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대행 살포업체 지정시 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 또는 전문업체 이용시 계약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산물비료	1,200	1,000	700

- 지방비 : 600원/20kg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 추가된 것은 의무부담에서 제외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추가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해야 함.

* 품질등급이 좋은 부산물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산물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읍·면·동), 농협중앙회(조합)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참여업체별 계약비종과 품질등급·생산비종․제제형태․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시·도, 시·군·구 소요예산 등 협조)

○ 각 조합은 ’13년부터 신청기관이 조합에서 읍·면·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내용, 농업인 신청가능 비종 등을 읍·면·동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읍·면·동에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및 농가안내문 발송 등 조치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비료의 구입희망 업체, 비료의 종류 및 품질등급(부산물비료에 한함), 사용시기(해당 월), 수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에 신청

- 사업신청 시기 : 사업 전년도 11월 1일～12월 20일

○ 농업인은 신청서를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농업인 편의를 위해 작성된 신청서를 이장, 농협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 가능)

-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이 다른 경우로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 또한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관내경작자(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의 기준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은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

▪ 이때 공급희망조합은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조합 포함)을 지정

* 접근성,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급업체와의 계약 및 정산 등을 고려할 때 신청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만 지정 가능(타 시도 소재 조합 지정 금지)

▪ 엽연초조합원의 경우는 공급회사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추진하고, 조합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농협중앙회(조합)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를 구성하고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확정

-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협의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농협 시․군 농정지원단, 지역조합 구매담당 직원 4명 내외로 구성

▪ 협의회는 농가가 신청한 공급업체에 대한 생산여건, 제품의 품질, 주문물량 공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공급업체로 결정

▪ 농가별 공급량은 농가 신청물량, 재배면적, 지역별 토양검정결과, 재배작물, 관련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확정

▪ 특히, 관내 농가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특정농가에 대한 과다․과소 배분, 특정작목 우선 배분 등 금지

▪ 협의회는 질 좋은 퇴비 생산업체를 우대하되,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행위, 품질 낮은 유기질비료의 농가공급 금지

○ 농협 시․군 농정지원단은 시․군․구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농업인에게 공지 및 공급

- 농가별 지원물량 또는 사업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협 시․군농정지원단에서 조합별로 일괄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공급

* 농가 지원물량 또는 사업대상자 조정 신청 등을 받은 시․군․구 등은 필요시 협의회를 통해 조정 내용을 검토 후, 승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와 동시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협중앙회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지정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13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부산물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등급 평가를 ‘13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14년도 신규 참여업체 제외 ▪ 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부숙도 기준에 적합)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로써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 조건에 맞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 예) 생석회를 혼합하여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정부사업 공급업체 선정기준(비료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관리 기준 포함)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공지

○ 선정절차 등

- 정부사업 참여 공급업체 선정의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공급 방법 》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조합

- 농업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된 희망 공급조합이 공급. 다만, 농업인이 신청서에 ‘공급희망조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수정한 후, 그 내용을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

○ 공급시기 : 1～12월

○ 공급단위 : 포대(10kg, 15kg, 20kg), 톤백(500～1,000kg)

○ 공급방법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공급업체에서는 농협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기 전에 해당농협에 배송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공급시기를 통보하여야 함

* 배송정보 없이 농가에 공급한 비료에 대해서는 공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조합에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됨

- 조합에서는 배송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공급할 대상 농가, 농가별 물량,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산물비료에 한함)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인수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

* 농가당 300포(20kg기준) 이상 또는 3등급 부산물비료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300포 이하 공급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 공급업체는 농가 배송 완료시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톤백 공급시 계량 확인서 첨부)

* 인수증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양식을 반드시 사용

- 톤백으로 공급시에는 자체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자체계량기는 연 1회 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조합은 농가별 선정물량 한도 범위내에서 비종별(등급별 포함)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 처리

○ 부산물비료 공급시 유의사항

- 부산물비료는 포장지 또는 톤백에 품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표시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함)

* 톤백의 경우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포장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보관․판매하여야 하며, 톤백 포장에는 업체명을 훼손되지 않게 인쇄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표시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 부산물비료업체에서 2개 비종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효시설 및 후부숙시설을 별도로 구분․의무표시(가축분퇴비, 퇴비)하고, 생산능력은 발효시설 기준으로 구분․산정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는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생산능력 초과물량은 정부사업 공급대상 제외

-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중앙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비료” 생산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조원료 기재장부를 의무 비치(3년간 보존)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OEM 공급시 유의사항

-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품질불량 등 제품하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엽연초조합은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농가 만족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점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비료공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비료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및 품질등급 준수여부 등 적합 여부

* 다만, 품질등급 평가는 부산물비료에 한하며, 평가방법은 농진청 지침으로 정함

○ 검사시기 :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은 연 2회(1․3분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 검사

- 시․도주관 지자체 자체 유통점검을 연 2회(2․4분기)이상 추가 실시

* 단속기관의 품질점검결과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농진청․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는 농진청이 취합하여 보고하고,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직접 보고)하고, 업체 방문단속시 원료관리실태(대장기재), 업체 자체품질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 등을 확인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품질검사용 시료를「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시료는 출고를 위해 포장하여 보관 중인 제품 중에서 채취

- 필요시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14년도에 생산실적이 없어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정부사업 공급업체는 생산일정, 공급일정 등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생산일정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1월 15일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시료를 직접 채취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에 즉시 통보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통보 시는 기준미달 업체명단, 판정결과 및 품질등급 평가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2) 부산물비료 공급업체 자체 품질검사

○ 부산물비료 공급업체는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부숙도 및 수분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서만 출하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존(단속기관 점검시 확인)

(3) 시․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서 농가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 실시

○ 협의회는 현장 검수대상(300포이상 공급농가)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표본을 추출하여 농가배송 제품의 현장검수 시 품질 점검(연간 2회 이상)

○ 품질 현장 점검시 협의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점검반(2인 1조) 편성

* 다만,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인 1조로 편성 가능

○ 점검대상 선정 : 현장 검수대상인 300포이상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임의로 표본추출 하되, 최소 20～30농가를 점검(단, 지역 공급물량, 부적합품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조절)

○ 점검방법 : 품질 점검에 필요한 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를 지참하고 배송된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숙도, 수분함량, 악취여부를 간이검사

○ 점검장비 : 품질점검에 필요한 검사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는 농협에서 구비(시·군별 1∼2대 이상)

○ 부적합품 조치 : 납품제한 조치 및 농촌진흥청에 정밀검사 의뢰 등

(4) 유기질비료조합에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고 자체 품질점검 실시

○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부사업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부적절한 원료사용, 제품 품질수준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지도

○ 점검반 구성 :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본부․도지회 등 18명

○ 점검대상 : 회원사(정부사업 공급업체 포함)

○ 점검방법 : 업체를 상시방문, 생산제품의 품질을 점검하고, 점검실적을 매분기 익월말까지 농식품부 및 농진청에 보고

○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되, 허용원료외 사용 등 부정․불법사례의 경우 지체 없이 농진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 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품질등급 평가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유기질비료)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용(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수분, 염분, 유기물대 질소의비, 염산불용해물 등)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4. 부숙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회 : 1년 - 2회 : 2년
5.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 1등급 톱밥이 아닌 MDF톱밥 등, 음식물류폐기물(퇴비에는 사용 가능)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6.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음식물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등을 사용한 경우 - 위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사용한 경우	- 2년 - 1년	〃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8. 유해성분․주성분 및 그 밖의 규격 외의 사항 위반	- 1년	〃
9.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10.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보관 또는 공급한 경우(부산물비료를 공급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1년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년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장소(발효 및 부숙)에서 생산한 경우	- 2년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6개월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3. 품질등급 기준 위반에 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질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한 등급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2년
- 품질등급 평가결과, 1개 등급(1등급→2등급, 2등급→3등급) 격하할 경우	- 6개월
- 품질등급 평가결과, 2개 등급(1등급 → 3등급) 격하할 경우	- 2년
14. 부산물비료의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산물비료를 생산 또는 공급한 경우(석회처리 안정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15. 판매대장, 원료수불대장(전자화된 장부 포함) - 동 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동 대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동 대장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회 : 1년, 2회 : 2년 - 1회 : 6개월, 2회 : 1년
16.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7.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6개월 - 1년
18. 부산물비료 품질검사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 1년
19. 톤백 포장시 표시방법 위반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톤백 포장에 업체명을 훼손되지 않도록 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년
20. 제품출고전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 제품 출고전 부숙도, 수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존(2년)하지 않은 경우	- 1회 : 경고, 2회 :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가지이상 부산물비료(또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부산물비료(또는 유기질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 참여 제한은 업체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 부산물비료(또는 유기질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 기준에 따름

※ 유기질비료의 생산을 수탁받은 업체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게도 본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적용하되, 생산을 위탁한 비종에 한함. 또한, 위반업체는 사업참여 제한기준이 해제될 때까지 OEM을 할 수 없음

[별표2]

지원사업 시행체계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보
																								비료공급계획보고, 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공급실적보고						사업시행지침 통보,
												농가별 지원물량 통보(전산)
	대금청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도
	공급업체선정 구매계약체결,
대금지급															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비료공급계획 및 보조금 정산보고
				공급실적보고						생산업체명부,
												농가별 지원현황 등 통보
													보조 사업계획, 농가별 지원현황 통지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											시․군․구 (지역협의회)
														공급내역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신청
					공급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사업계획, 생산업체 명부, 농가별 지원물량 등 통보															비료신청현황 및 공급계획보고
											비료공급계획 확정통보
				비료주문, 납품검수
비료생산업체								지 역 농 협 (품목농협)											읍․면․동
				공급내역보고
						대금정산(자부담)					비료공급여부 확인, 농가별 지원물량 통보
																	비료구입신청
		비료공급						농 가
																	비료구입내역 확인

※ 담배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1개 필지에 2개 비종이상 신청 가능한 양식)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경영체등록여부(○ 또는 ×)
		공급 희망조합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콜센터 문의 ☎ 1644-8778
*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가의 경우 영세공급가격(국비+지방비 부담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 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			희망 업체명	품질등급	신청 물량 (포)	공급 시기 (월)
1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2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3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의 합은 지적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3) 비료의 종류는 같은 순번 내에서 1개만 선택(체크)하고, 희망업체는 선택된 비료에 대해 기재 주 4) 유기질비료는 품질등급이 없으므로 기재 불필요 주 5) 농업인이 기재한 공급희망업체는 협의회의 검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 6) 물량은 예산, 농업인 신청물량을 감안하여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되므로 농가 신청량과 지원 물량이 상이할 수 있음 주 7) 공급 희망조합란은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조합 포함)을 지정 주 8) 공급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 9)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0) 농업경영체정보, 농지원부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경작 사실을 이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별지 제4호 서식]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1부, 엽연초용 1부)를 작성 제출
상기와 같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비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			희망 업체명	품질등급	신청 물량 (포)	공급 시기 (월)
4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5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6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7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8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9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10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11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12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13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14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15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가축분퇴비 □ 퇴비

[별지 제2호 서식]

판  매  대  장

□ 제품명 : ○○○○

(단위 : 원, 포)

주) 1. 출하단가는 운송비 제외가격임

2. 생산량의 “톤”란은 생산일지의 생산량(생산일자)과 일치

3. 톤백으로 판매시 포란에 20㎏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 포장단위 란에는 톤백판매로 기입

제품생산			출 하					납품처 (공급지역)	재고량
생산일자	생산량		출하일자	포장단위	출하단가	출하량	출하금액
	톤	포
’13.8.14	7	350	11월 20일	20kg	3,000원	100	300,000원	○○농협	250포
월 계
누 계

[별지 제3호 서식]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
원료 구입ㆍ 수입 연월일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 (kg 또는 ℓ)	비고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국가
장부 기재방법
1. ‘원료 구입ㆍ수입 연월일’은 원료를 구입하거나 수입할 때마다 그 일자(예: 2013. 1. 1.)를 기재하되,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2. ‘비료의 종류’는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비료의 종류(예: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등)를 기재합니다. 3. ‘원료의 종류’는 짚류, 왕겨, 톱밥, 돈분뇨, 우분뇨, 골분, 채종유박 등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4. ‘원료의 구입처’는 원료의 공급 업체명, 그 주소와 전화번호, 생산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5. ‘원료의 수량’은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수량을 각 원료별로 기재합니다.
1.

※ 원료 구입서류는 별도보관

[별지 제4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동일 시군구내에 여러 읍면동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는 해당 농경지 소재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읍·면·동장 귀하

주1)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

주2)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주3) 시군구가 다른 농경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동 확인서를 농경지 소재 시군구별로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② 토양 개량제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무농약 이상)을 12.0%로 확대(주지표)

○ 2015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p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ppm)	157	-	157	157	매년 2월	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밭토양의 토양 산도(pH)	6.5	-	6.5	6.5	매년 2월	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흙토럄 토양검정결과 활용)

* ’09∼’11년까지는 농과원 주요농경지 토양검정결과 평균치로 산출하였으나, ’12년부터 시용필지에 대한 다음 년도 검정결과로 지표 변경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11,346	112,160	111,802	91,384	91,384
국 고	77,823	78,512	78,262	63,969	63,969
지방비	33,523	33,648	33,540	27,415	27,415
물 량	823	831	826	698	698
제주도(국고)	(2,211)	(2,900)	(2,650)	(2,274)	(2,274)
제주도(지방비)	(948)	(1,243)	(1,135)	(975)	(975)
제주도(물량)	(23)	(31)	(26)	(23)	(23)

*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07∼’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 ’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함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

○ 지역농협 또는 시비(施肥)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

○ 농가별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 법정리․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

※ 토양검정 대상은 토양개량제 살포한 농경지이며 검정시기는 살포한 다음년도에 실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업 인

○ 농업인은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작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음).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에서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 또는 우수단체 표준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시․군농정지원단 에서 통보받아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톤백 공급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공급확인서(농협중앙회장이 마련)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세부 착지별 2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2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에 대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 지역농협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 대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 포함) 및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 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농협․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하며, 지자체 와 농협이 공동으로 살포비를 지원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를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의무 부여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제재》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미살포 및 방치한 농가는 다음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1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6.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전년도 시용필지에 대하여 토양검정결과(익년 2월까지 조사)로 하며, 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 석회(패화석)의 경우 산성도로 측정

* ’14년도는 ’13년도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시·군·구별로 3%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토양검정결과를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 단, ’13년 시용필지는 가급적 ’12년에 ’13년 살포예정 필지로 채취한 필지에서 채취토록 함.

* 또한, ’15년도 시용예정 필지에 대하여도 시·군·구별로 3%를 토양검정함으로써 ’14년 이후에는 살포예정 필지와 살포필지와의 시용전후 토양개량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농협중앙회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패화석)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13.1∼4월 중 ’14∼’16년 사업신청 접수(3년 1주기)를 받은바 있으며, 추가 신청에 대하여는 읍·면·동(시·군)별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마감해제 기간에 입력토록 함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분말도, 붕괴도, 염분, 입도 등)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4.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5.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6.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7.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9.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0.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6개월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7)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 1년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1.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개 비종 이상의 비료(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은 비료관리법상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영업정지 1월 : 1년, 영업정지 2월 : 2년, 영업정지 3월 이상 : 3년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지역 : ○○시·군·구 ○○읍·면·동 ○○마을

규산질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신방리		122	답	10,085		10,085	논벼	2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석회고토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왕림리		127	전	23,085		23,085	배	10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패화석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왕림리		127	전	23,085		23,085	배	10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인수 및 살포 집계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 ⑧	살포 확인⑨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⑧	살포 확인⑨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작성 요령】

① 성명 : 농지 경작자는 농지원부로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대장으로 확인

②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③ 신청면적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④ 기준소요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준소요량(10a당) 산정

⑤ 신청량 : (③×④)÷1,000

⑥ 확정량 : 예산배정 시 시․군에서 확정

⑦ 월별공급희망시기 : 리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물량 기재

⑨ 살포확인 : 읍․면․동장이 지역조합 또는 이장의 협조를 받아 살포여부 확인(서명은 조합직원 또는 이장)

44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윤원습 사무관 유재형	044-201-1751 044-201-1756
	소속기관/단체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부 장 서기봉 팀 장 류계하	02-2080-7560 02-2080-7581
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윤원습 사무관 유재형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문호 차 장 최창헌	02-2080-7591 02-2080-7592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이재훤 사무관 문석호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및 시․군)	농산유통과/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정희 서기관 이재식	- 044-201-1555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차 장 장영아	02-2080-7588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윤원습 사무관 유재형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서기봉 팀 장 류계하	02-2080-7560 02-2080-7581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식량산업과, (담당자) 이범섭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40～1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관광농원․농어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송현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2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강효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8～9

- 귀농귀촌정착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안종락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8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담당자) 김형식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3

-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임현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34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재해복구융자금, 협동조합합병자금, 사료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외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관련 사업시행지침은 별도로 없음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예산에서 지급함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영농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지원효과 극대화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적기지원율(%)	82.0	80.9	85.4	84.9	매년말	(6월까지 집행액/지원계획)×100

* 6월말까지 집행액은 농업경영자금 지원액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ㅇ농축산경영자금(융자)	2,700,000	2,500,000	2,420,000	1,936,000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작목반․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가. 지원제외자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또는 자영업자

*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기타 직업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자영업자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② 재해대책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④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다만, 대환대출, 기한연기 및 재해대책영영자금은 가능)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⑥ 신규 진입농은 농지원부(또는 농업인확인서,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⑦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⑧ 대출대상자는 실질적 영농주(농가당 1명)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⑨ 만 85세이상 신규 대출신청자(단, 대환대출 및 기한연기는 가능)

⑩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⑪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①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 원 임

②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1기작)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조건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 ‘12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을 한 후 당해 연도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 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젖소 3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20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1만수 미만 및 기타가축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ⅰ) 지원대상: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ⅱ)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ⅲ) 지원조건: 1년이내, 연리 3.0%(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ⅰ) 지원대상: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ⅱ) 지원조건: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50% 이상인 경우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 * 재해발생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요청할 경우 재해를 입지 않은 가축(농작물) 규모에 대한 1회전 소요경영비 * 재해발생 후 복구 및 신규입식이 완료된 후 지원 요청할 경우 입식 후 가축(농작물)규모에 대한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1년 연장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3. 대출방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가. 공통사항

ㅇ 농협(조합)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은행장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나. 자금별 세부절차

①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축산계 제외)에 신청

②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을 통하여 신청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농․축협 등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에 대출기관장에게 시달
↓
농협은행 (일선조합)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
농협은행 (일선조합)		농업/축산 경영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일선조합에 재배정 ▪일선조합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조합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대상자별로 재배정
		재해대책 경영자금 (재해신규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별 일선조합에 재배정 ▪일선조합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4. 이행점검단계

○ 농협은행장은 일선조합으로 하여금 자금의 대출과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감독

○ 일선조합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

○ 일선조합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 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5.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농축산경영자금 적기지원율을 지표로 함

<만족도 조사> : 대출제도 장단점, 애로 및 건의사항, 대출 불편사항 등 현장 농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추진상 나타난 미흡한 점 등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대출만족도 제고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환 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 없음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과 같음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업구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➋-1.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윤원습 사무관 유재형	044-201-1751 044-201-1756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문호 차 장 최창헌	02-2080-7591 02-2080-7592
➋-2.관광농원/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송현주	044-201-1581 044-201-159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문호 차 장 최창헌	02-2080-7591 02-2080-7592
➋-3.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이재훤 사무관 이범섭	044-201-1831 044-201-1840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김경수	02-2140-7921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문호 차 장 전현진	02-2080-7591 02-2080-7594
➋-4.꿀‧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박홍식	044-201-2331 044-201-2336
	(사)한국양봉협회	총 괄	사무총장 최규혁	02-3486-0883
	(사)한국양록협회	총 괄	부 장 신대복	02-587-4304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문호 차 장 김명훈	02-2080-7591 02-2080-7595
➋-5.쌀가공산업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박수진 서기관 강동윤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 장 이재훤 서기관 전건호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류계하 차 장 이덕기	02-2080-7581 02-2080-7583
➋-6.우수기술사업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박순연 연구관 안형근	044-201-2451 044-201-245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센터	연구원 양길모	031-8012-7247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류계하 차 장 강현규	02-2080-7581 02-2080-758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65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

3. 용어의 정의

○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농업경영체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함(정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함)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함

○ 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기관을 말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 “자금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총괄하며, 품목별·축종별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평가업무는 각 사업담당부서 책임 하에 추진함

○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의 세부지침은 농협은행에서 작성)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음

4.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종합자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체율을 지표로 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대출연체율(%)	0.70	0.41	0.36	0.70	매년말	(연체금액/대출잔액)×100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500,000	1,821,000	2,021,000	2,505,000
융자(농특자금)
융자(농협자금)	1,500,000	1,821,000	2,021,000	2,505,000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 년도 예산중 농기계 생산지원 1,5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4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00억원, 수출 및 규모화사업 1,000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1,0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통사항]

1. (기본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2. (지원제외)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학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② 농업경영체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대출취급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징구하거나 동 기관 홈페이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대출증서에 첨부

③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단, 시설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④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영자금(예, 계열주체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고 있는 경우)

⑤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상인 개인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관광농원사업자(단,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예외)

*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⑦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⑧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적용 제외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가능)

⑨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이 경우에도 축산발전기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보조금을 받은 농기계는 대출 불가)

* 타 농업정책사업 관련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시설자금일 경우 지원적격 여부 검토 시 병행 확인)

⑩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에 확인한 결과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⑪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단, 허가대상이나 기 등록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⑫『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➋ - 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농산물가공업자/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축산물을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나. (농산물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라.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마. (수출 및 규모화사업)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수출확대, 생산‧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 및 농산물가공사업을 하는 농업경영체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수출 및 규모화사업 지원업체는 대출기관과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약정(MOU) 체결 >

ⅰ) 경영진 변경, 자산의 처분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대출취급기관에 즉시 통보

ⅱ) 경영체 영업활동 관련 주거래 계좌는 대출취급기관 거래계좌 이용

ⅲ) 적정 재무비율 유지 등 지원업체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협력사항

3. 대출금리 : 연리 3.0%

① 다만,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3.8～2.3%를 차감한 금리 적용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3.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3.3%

▪ 30억원 이상 : 2.3%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② 운영자금의 경우 농업경영체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3%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③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①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해소시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지원 제한(단, 기존축사구입, 축사내부 시설 개보수 및 퇴비장 등 축사외부 시설은 지원 가능)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토지매입자금의 경우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기존시설물 구매 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 단가는 3.305㎡(평)당 5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ⅵ)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및 공·경매물건은 지원제외

③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①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농어촌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③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영자금

①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４∼６년 이내 상환, 수출및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②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영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③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라. 기타 유의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➋ - 2		관광농원/농촌민박

1. 사업대상자 :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 받은 사업자

나. 농촌민박 : 시장·군수로부터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사업변경 시는 사업변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사업자

3. 대출금리 : 연리 3.0%

① 운영자금의 경우 농업경영체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3%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②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①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② 지원용도

- 관광농원 시설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자금지원 제외)

- 기존 민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금차 증축 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금(신축자금은 지원불가)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③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④ 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승인을 받거나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나. 개보수자금

① 대출기간 : <➋ - 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② 지원용도

- 관광농원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촌민박 : 기존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 개보수 또는 기존 민박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③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영자금

①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②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③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➋ - 3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1. 사업대상자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기계 구입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다.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3. 대출금리 : 연리 3.0%(단,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은 연리 4.0%)

①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3%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②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농기계 구입자금

① 대출기간

구 분		대출기간
신 제 품 농업기계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중 고 농업기계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②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③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이내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공급가격의 80%를 지원함(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받은 기종 또는 부품검정을 받은 가동시간계측기 등은 공급가격의 100%를 지원함

(단,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된 농업기계는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만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함. 단, 농가간 직접 거래 시에는 융자지원 한도액에서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대출금은 승계 가능함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시설자금

①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②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③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다. 개보수자금

①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②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라. 운영자금

①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영자금 지원 불가

②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마. 유의사항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에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➋ - 4		꿀‧녹용가공산업육성

1. 사업대상자

○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3. 대출금리 : 연리 3.0%

① 농업경영체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3%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②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영자금 지원조건(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①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②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③ 지원한도

: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꿀,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➋ - 5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1. 사업대상자

○ 쌀(정부 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 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쌀가공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쌀가공업체 예외)

○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

3. 대출금리 : 연리 3.0%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①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② 지원용도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시설부지 및 건물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③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① 대출기간 : <➋-1.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② 지원용도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③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영자금

①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②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③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금액 이내

➋ - 6		우수 기술사업화 지원

1. 지원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

2. 대상기술 및 요건

○ 대상기술 : 장관이 확인한 우수기술, 장관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신기술, 정부가 인증한 NEP․NET․이노비즈(INO_BIZ) 기술

○ 요 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야함

*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규모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결과’를 반영

3. 대출금리 : 연리 3.0%

4. 운영자금 지원조건

①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② 지원용도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 (시제품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지원하며,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비용은 제외

- 평가비의 50%(농기평의 우수 실용기술평가 사업비에서 지원)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비는 제외

③ 지원한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 기타사항 >

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ⅲ) 농촌관광분야(관광농원,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가. (대출절차)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나. (적격여부 심사절차)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예, 원예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적부, 지역특화시책을 포함한 지역농업발전계획과의 합치여부 등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다. (원예시설 적정여부 확인절차) 원예시설물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 합동으로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 시설물이 내재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서식은 농협에서 제공)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라. (경영실태조사)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대출잔액은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수출및규모화사업 대상 포함),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한함

마. (기타 시행절차) 대출취급기관에서 종합자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한 후 시행(변경 시에도 동일)

2.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대출연체율을 성과지표로 측정

<만족도조사> : 대출제도 장단점, 애로 및 건의사항, 대출 불편사항 등 농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추진 상 나타난 미흡한 점 및 불합리한 요소 등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대출만족도 제고

3.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환    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농업종합자금 사업수요조사

○ 농협은행은 매년초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익년도 종합자금 투자의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초 농업관련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안내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으로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벼 유통량 대비 RPC 처리능력을 70% 이상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벼 유통량대비 RPC 처리능력(%)	62.2%	61%	67.6%	70.9%	익년 2～3월	농관원에서 원료벼 매입실적 조사

※ ‘14년 목표치는 최근 5개년 실적 중 최고,최소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 이상으로 선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이후
합 계	1,200,000	1,200,000	1,200,000	1,230,800	매년1,230,800
ㅇ벼 매입 자금(융자)	1,200,000	1,200,000	1,200,000	1,230,800	매년1,230,8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통합RPC 포함), 정부지원 DSC

- 정부지원 RPC(DSC 포함)로 인정받지 못한 도정업체, 정부지원제외 RPC는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지원 RPC : 정부지원 진입기준에 따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 한 도정업체

* 정부지원 DSC : 정부지원 진입기준에 따라 건조·저장시설을 일관설치 한 업체

2. 지원자격

○ 정부지원 RPC(통합 RPC 포함), 정부지원 DSC

3. 자금용도

○ 농가벼 확보(매취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으로 사용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3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총 지원액 및 조건 : 연간 1조2천308억원, 융자(1년 이내 상환)

- 민간RPC의 수탁매입 대행농협에 지원된 자금은 수탁매입 벼 인도 후 15일 이내 상환(최장 10월말까지 인도, 11월15일까지 상환)

○ 의무사항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5배(통합RPC는 1.2배) 이상 농가벼 매입(단, 통합RPC의 경우 우대자금은 1.0배 이상, 우대자금 이외 자금은 1.2배 이상 매입)

○ 의무사항 미 준수시 제재(통합RPC 포함)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0배 이상 1.5배(통합RPC는 1.2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자금의 1.5배(통합RPC는 1.2배) 적용 산출액과 농가벼 매입액의 차액을 차기에 차감 지원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자금과 농가 벼 매입액의 차액에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합하여 회수하고, 향후 1년간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

- 단, 통합RPC 우대자금은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액의 차액에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액을 합하여 회수하되,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은 제외

- RPC사업지역의 천재지변 및 병충해 발생(사업지역 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 등 자연재해, 화재 등 RPC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이상 피해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 벼를 확보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자금의 1.0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자금 회수하되, 차기 차감 및 지원중단 대상에서 제외. 단,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발생 확인서가 있어야 함

- 수탁대행농협이 수탁대행자금을 선도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1월말까지 미사용 자금을 상환해야 하며, 수탁요청 RPC에게는 수탁대행자금 미 사용액만큼 차기에 자금을 차감하여 지원

* 수탁사업 시행요령은 우리부 홈페이지 및 Agrix에 게시

* 정해진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은 농협은 1～5년간 사업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2년 연속 상환한 수탁대행업체는 자격 박탈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RPC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자금 및 금리(0～2%) 차등 지원

* ‘15년부터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를 0∼3% 차등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RPC는 별도 지원기준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한국 RPC협회, 한국양곡가공협회, RPC협의회 등을 통하여 일괄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수확기 농가 벼 확보에 참여하고, RPC 경영평가 등에 참여한 업체 중 선정

3. 사업시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RPC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은 경영평가 결과 및 수확기 벼 매입실적, 양곡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벼 매입자금 배정

- 우대지원 : 통합RPC, 수확기 수탁실적 우수 RPC 등

- 대출기간 : '14.12.31까지 대출(연내에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협 시·군지부 정책 대부계) 및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으로 추가된 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RPC(DSC)가 농가 벼 매입시 대금(수탁선도금 포함)지급은 농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장 입금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지급 하되, 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함

4. 자금배정단계

○ 농식품부는 경영평가 결과 등 자금 배정기준을 농관원에 통보

○ 농관원은 배정기준을 근거로 농협중앙회 등에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자의 해당 시․군지부(영업소)로 자금 재배정

○ 사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자금 대출현황, 수확기 벼 매입상황 등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6월, 10～11월)

- 점검반 : 농식품부, 농관원, 농협중앙회, 민간 RPC협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장․군수는 RPC 운영관리 전담책임자,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농가 벼 매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 수탁판매 활성화 적극 지도

○ 시장․군수는 벼 수확기 이전에 RPC(DSC)가 호퍼스케일(수분․중량), 제현율 자동측정기의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

- RPC시설 변경시 농관원(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수시 조사 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 조사결과는 계통보고)

- 시설 교정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검사기관에서 받도록 조치

○ 사업자는 원료 벼의 확보(수확기 자체매입 포함)·가공 및 판매 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 비치(보관기간 3년)하고, 수확기 농가 벼 확보관련 증빙자료(통장입금 자료, 현금지급 증빙서류, 호퍼스케일 기록자료 등)를 별도 편철하여 비치

○ 농협중앙회 등 대출기관은 RPC 벼 매입자금 대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식품부로 보고,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시는 수시보고

○ 농관원장은 당해연도 원료벼 매입실적(수확기 자체매입실적 포함)을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 지원 → 본원→ 농식품부)

- 매입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관원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수시 확인·점검 실시

- 농관원(사무소)은 관련 장부, 증빙자료, 농가통장 입금자료, 현장(창고 및 사일로)조사 등을 통해 실제 매입여부 확인

* 보고양식은 우리부홈페이지 및 Agrix 참조

* 농관원에서 보고한 벼 확보실적은 최종적으로 경영평가를 통하여 검증·확인

* 사업자는 농관원에서 벼 확보실적(수확기 자체매입실적) 점검·확인시 적극 협조

○ 농관원장은 연도말 기준, RPC 및 DSC 사업자의 벼 건조·저장·가공능력을 조사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지원→본원→농식품부)

○ 농관원장 및 시·도지사는 미곡유통관련 법규위반 및 부정업체에 대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

- 보고내용 : 관련법규(양곡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양곡관련 위반내용, 적발일시, 처분(판결)일시 및 결과, 처분기관 등

○ RPC는 경영평가 대비 평가항목별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서류 미 구비시 실적 미인정

- 매입실적 입증할 호퍼스케일․트럭스케일 등 매입량 계측 자료를 구비

- 수탁판매 선도금은 동일 품종벼 매입가격의 80% 이하로 지급하고, 수확기 이후 판매한 경우 수탁판매 인정(단, 수확기에 쌀로 판매·정산시 수탁판매 인정)

- 계약재배는 특정품종을 농가 또는 작목반 등과 사전 계약한 후 매입시 품종혼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한 경우만 인정

○ RPC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시 농협중앙회, 민간협회를 통해 농식품부로 승인 요청

- 승인 이후에만 대출금 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농협중앙회 등은 농식품부 승인 여부 확인 후 채무자 변경 등 필요사항 처리

6. RPC(DSC)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 중한 제재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법규위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RPC․DSC 대표, 소속직원, 실제 운영자 등이 RPC․DSC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위반을 한 경우에도 해당 RPC․DSC에 제재기준을 적용한다.

② 개별기준

위반사항		위반 횟수별 제재기준
		연간 1회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연간 3회 또는 3년 연속
가. 금고형 이상,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 원산지표시위반, 시판용 수입쌀을 국내산쌀과 혼합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지원제외	지원 제외(영구)	-
나. 벌금(양곡관리법 제32조 또는 제34조제4호처분)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지원 제외	지원 제외(영구)
다. 벌금, 선고유예·기소유예처분, 미곡유통 문란행위 등 사고 업체		경영평가 자금 25% 감액	경영평가 자금 50%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라. 과태료 처분	100만원 미만	경 고	경영평가 자금 10%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100만원 이상	경영평가 자금 5% 감액	경영평가 자금 15%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 과태료 처분 연간 2회 또는 2년연속 적용은 나중에 부과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예시: 1회 50만원 부과, 2회 100만원 부과된 경우 경영평가자금 15% 감 적용).

* 위 가, 나항의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에서 조사 중이거나 처분 또는 판결 중인 경우 잠정 지원 중단

③ 제재조치 시기

○ 정부지원 제외(영구제외 포함), 자금중단되는 RPC․DSC는 법원 1심 판결일부터  지원 제외(추후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지원 또는 영구 지원제외 결정)

○ 기타 벌금 및 과태료는 처분 확정일 기준 다음연도에 적용

* 정부지원 대상에서 영구제외되는 RPC가 업체명, 대표자명을 변경하더라도 정부지원 진입불가

7. 성과측정단계

○ 농관원의 원료벼 매입실적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처리량 측정

- 농관원은 RPC 원료벼 매입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 실시

- 평가결과 경영우수 RPC는 정부지원을 우대하고, 경영이 부진한 RPC에 대해서는 통합 등 구조조정 유도

- 통합 RPC는 벼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자금 우대 조치

Ⅳ. '14년 RPC 경영평가 계획

○ 평가기관 :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달

- 농식품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중앙회, 민간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

- 정부지원(경영평가)을 희망 RPC 사업자는 농협중앙회, 민간협회 등을 통해 농식품부로 신청

* 민간협회에 속하지 않은 RPC 사업자는 2월말까지 농식품부 식량산업과로 직접 신청

Ⅴ. 통합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1. 통합RPC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 통합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통합초기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참여 개소수에 따라 벼 매입자금 등 우대지원

- 지원기준 및 조건 : 붙임2참조

○ 기타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사업자 선정시 가점, 건조ㆍ저장시설 사업자 선정시 우대, 정부 보급종을 통합 RPC에 우선지원 등

○ 통합RPC 참여자의 지분탈퇴시 탈퇴농협 몫으로 지원된 벼 매입자금에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 자금회수 범위 : 탈퇴 RPC의 기본등급 지원액 + 우대지원액

- 탈퇴 RPC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 2년차 이상 통합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 여부(잉여가공시설의 폐쇄 후 DSC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벼 매입자금을 감액 배정(매년 지원자금의 20%씩 가산)

- 가공실적이 본소 가공능력의 80%미만일 경우 시설통합 미이행, 그 이상이면 부 가공시설 인정

- 시설통합 미이행 RPC가 이행계획 제출·이행시 1년간 자금지원 삭감 유예

2. 통합RPC의 원료곡 매입 및 판매 등 경영지도 강화

○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 적정가격으로 매입토록 지도(농협중앙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토록 하되, 농가장려금 지급 등은 배제(필요한 경우 해당조합에서 지급)

○ 통합RPC의 고품질 쌀 브랜드 생산·유통체계 구축(농협중앙회·지자체)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된 우수브랜드 경영체로 육성, 계약재배 내실화로 원료확보체계 확립, 경영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적인 통합모델 제시, 통합RPC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시상 등

<붙임 1>

정부지원 대상기준 세부내용

정부지원 RPC 신규 진입기준

1. 신청자격

◦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하고 2년이상 정상 운영중인 업체 단,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① 타 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대표자명의로 2년 미만 운영

② 법규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분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원료투입구 시설 : 2개소 이상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능력 : 2,000톤 이상

- 반입시설과 연계하여 산물상태로 건조할 수 있는 구조

◦ 저장능력 : 2,000톤 이상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가공능력 : 2.5톤/시간 이상

◦ 색채 선별기 : 1대 이상(3톤/시간당)

◦ 품질검사 시스템 : 수분, 중량, 제현율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건조․저장시설 기준미달 RPC가 시설보완계획서 제출․이행시 지원제외 1년간 유예

나. 운영 실적기준

◦ 가동기간 : 일관처리시설 설치 후 2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 : 쌀 매출액이 60억원(세무 신고자료) 이상

◦ 최근 1년간 취급물량 : 벼 5,000톤 이상 매입 및 쌀 3,500톤 이상 판매

* 수확기 벼 매입실적이 3천톤 이상인 업체가 원료투입구시설과 저장능력을 기준능력의 50% 이상 갖춘 경우는 해당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료벼 계약재배 물량 : 2,000톤 이상

◦ 운영자금 : 10억원 이상 확보 가능

◦ 경영평가 : E등급 이상

다.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논면적 : 1,500ha 이상 확보

- 정부인정 DSC는 개소당 1,000ha로 산정

- 통합RPC는 통합에 참여한 RPC(DSC 포함) 개수로 산정

- 정부지원 RPC가 소재한 읍·면에는 RPC 신규진입 금지

* 예시1)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4개소와 정부인정DSC 2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RPC 1개소 인정 가능

예시2)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5개소이며, RPC중 1개소는 2개 RPC와 1개 DSC가 통합된 RPC일 경우는 신규 RPC 인정 불가

* 논면적은 통계청 자료 기준

3. 심사절차

◦ 신규 RPC 인정 희망업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매년 3월까지)

◦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4월까지)

- 해당 시·군의 쌀농업 현황 및 RPC, DSC, 임도정공장 등 미곡 산지유통업체 상황 등을 종합검토 후 시·도로 신청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심의를 거쳐 농식품부로 신청(매년 5월까지)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경영평가 수행기관(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 후 정부지원 RPC 신규진입 여부 결정

◦ 기준 충족시 해당 시·도(업체)에 신규진입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년도에 경영평가 실시하여 등급산정하여 해당년도 하반기부터 벼 매입자금 등 지원

정부지원 RPC 제외기준

1. 제외기준

◦ 다음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정부지원 RPC에서 제외

- ① 쌀 가공실적이 없는 RPC, ② 시설기준 미달 RPC, ③ 부도 RPC, ④ 경영평가 미실시 RPC,  통합탈퇴 RPC,  해산된 통합 RPC,  금고형 이상, 공공비축미 벼 임의처분, 원산지표시 위반

* 시·군의 모든 RPC가 인정취소 기준 해당시 2년간, 통합계획서 제출시 1년간 적용 유예하되, 매입자금 중단

* 위 ②의 사유(시설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완을 전제로 2년간 적용 유예 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사업지역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했으며, 해당시군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불가피하게 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인정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지원 제외 RPC는 1년간 정부지원 RPC로 재진입 불가

* 위 ⑤,⑥의 사유(통합탈퇴, 해산통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2. 절차

◦ 농관원 매입실적 확인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중단여부 결정

정부지원 DSC 신규 진입기준

1. 신청 자격요건

◦ 벼 건조․저장시설을 일관 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업체(RPC가 없는 시·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단,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① 타 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대표자명의로 2년 미만 운영

② 법규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분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

◦ 건조능력 : 800톤 이상

◦ 저장능력 : 800톤 이상

◦ 원료투입구, 호퍼스케일, 제현율 측정기 등을 갖추고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업체

나. 운영기준

◦ 가동기간 : 일관 처리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수확기 매입물량 : 벼 800톤 이상(매입실적은 농관원에서 조사)

다. 지역기준

◦ RPC가 없는 시․군의 신규 DSC 개소당 논면적 : 1,000ha 이상 확보

- 해당 시·군내 기존업체 등과의 경합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되,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3. 심사절차

◦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결정(농식품부 보고)

①희망업체

⇒

②시장·군수

⇒

③시·도지사

⇒

④농식품부 보고 및 업체 통보

(신청서제출) → (1차 검토, 심의) → (2차 종합검토)

4. 정부지원 DSC 신규 진입시 지원사항 : 벼 매입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정부지원 DSC 제외기준

1. 부도 DSC,   2. 시설기준 미달, 3. 당해연도 수확기 벼 800톤 미만 매입

4. 통합 탈퇴 DSC, 해산된 통합 참여 DSC

* 단, RPC가 없는 시․군의 DSC 모두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경우 지원제한 2년간 유예

<붙임 2>

통합RPC 우대 지원 세부내용

1. RPC 통합 인정범위

○ 농협RPC : 농협RPC간(비RPC농협 포함)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 2개 이상 농협RPC간 합병하거나 연합하여 잉여 가공시설을 폐쇄한 경우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통합RPC로 승인

*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농협 RPC가 탈퇴하거나 해산하여 자체 또는 타 농협과 연합RPC를 구성한 경우에는 통합RPC 불인정

○ 민간RPC : 2개 이상 RPC가 통합(자산인수 또는 합병)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희망업체 → 시장·군수(검토의견 첨부)→시도지사→농식품부(최종승인)

○ 농협 및 민간RPC간 통합 :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하거나, 자산인수(민간DSC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통합 대상 :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수검 등 정상적인 경영상태인 RPC

2. 통합RPC 벼 매입자금 지원 세부내용

◇ 통합RPC 지원액 = (경영평가 등급 지원단가 × 참여RPC 수) + 우대자금

○ 경영평가자금 : 경영평가등급 및 통합 참여 RPC 수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리 : 경영평가 등급금리(시·군통합), 무이자(광역통합-5년간)

* 기존 통합RPC('09.9월까지 인가신청된 RPC)는 이전 기준대로 5년간 무이자 지원

○ 우대자금

- 지원기간 : 5년(시·군통합), 8년(광역통합)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액 : 통합 참여 RPC 개소당 5～10억원, 비RPC조합 또는 DSC 개소당 1～2억원

3. 2년차부터 통합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내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가공시설 폐쇄, 인력배치,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 평가방법 : 경영평가시 별도 평가 실시

○ 결과활용 : 통합계획 미이행 RPC는 이행시까지 벼 매입자금 감액 배정(매년 지원자금의 20%씩 가산)

* '13년도 통합 RPC부터 적용

4. 기타

○ 우대지원기간 경과 후 지원금액 = 경영평가 등급 지원단가 × 참여RPC 개수

* 우대자금만 지원 중단

○ 통합탈퇴 RPC(DSC 포함), 해산된 통합RPC 등은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14년부터 적용)

○ 광역통합은 동일 도내 또는 연접 시․군(2개도 이상 행정구역을 달리하나 시․군이 연접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에 소재한 RPC간 통합만 인정

○ 광역통합의 경우 통합이후 타 시군의 DSC시설을 폐쇄하고 한 시군에서만 운영할 경우에는 미통합RPC 기준으로 정책자금 지원

5. 통합 유형별 우대자금 지원액

통합유형	인정범위	우대자금(억원)
① 통합 I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단,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모두 참여하여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운영시 인정	<동일 시․군 통합> ⅰ) 1 RPC 통합 : 5억원 + (1억원×DSC․비RPC 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4개소 ⅱ) 2 RPC 이상 통합 : (10억원×RPC수)+(2억원×DSC․ 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광역통합> ◦ (10억원×RPC수)+(2×DSC․비 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② 통합 II (농협+민간)	농협과 민간RPC간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산인수(DSC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③ 통합 III (민간+민간)	①2개 이상 민간RPC 통합(합병 또는 자산인수)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우대자금은 통합농협RPC와 동일하게 적용 지원 ②4개 이상 민간RPC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연합하여 쌀판매회사를 설립 운영 *우대자금은 동일 시·군 통합에 준하여 지원
④ 통합 IV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합병되어 1개 농협RPC로 통합한 경우 * 1개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된 경우는 통합 불인정	◦ (10억원×합병‧연합농협 RPC수) × 50% * 2개 이상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연합하여 통합한 경우 DSC․비RPC농협에 대한 우대자금은 제외
⑤ 통합 V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연합하여 1개 농협RPC로 통합된 경우 * 1개 RPC에 DSC․비RPC농협이 연합한 경우는 통합 불인정

※ 2개 이상 시·군의 RPC간 통합의 경우 광역통합으로 인정하고, RPC가 타 시·군의 DSC와 통합하는 경우는 시·군단위 통합으로 인정

④ 농어촌주택개량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21년까지 20만동 119,650억원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으로의 도시민 이주 촉진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불량주택 정비(%)*	84.5	80.9	82.1	83.5	2015.2	불량주택 정비 실적(12월 말 기준) (융자지원 대상주택 개량실적 누계치/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 주민 만족도(%)	80	74	76	78	2015.2	융자금 지원대상 주민 만족도(12월 말 기준) (전체 주민수-불만족 주민수/전체 주민수)×100

* 불량주택 정비(%)는 119조 투융자계획에 의한 ‘07부터의 정비계획 기준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410,014	520,000	525,000	630,000
ㅇ농어촌주택개량자금	400,000	500,000	500,000	600,000
- 융 자	320,000	500,000	500,000	600,000
- 지방비	80,000	-	-	-
ㅇ빈집정비	10,014	20,000	25,000	30,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 융자재원 : 농협자금(정부이차보전) 5,000억원

○ 사업량 : 10,000동

○ 대출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2.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융자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자력개량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3.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의한 농어촌지역)

가. 읍․면의 지역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사업대상지역으로 본다.

4. 대상주택

○ 융자대상

- 단독주택 : 융자대상 주택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

- 창고, 주차장 등 주거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필지 내에 주택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중 하나라도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용 건축물이 1동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창고, 차고 등 부속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면적산정에서 제외

※ 면적산정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 자력개량 :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전용면적 100㎡이하

5. 대출한도

○ 신축 세대당 5,000만원(부분개량의 경우 신축 한도의 1/2)

※ 부분개량 : 증축, 개축, 대수선

※ 신축은 융자 대상 주택 1동에 대해 적용하므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더라도 주택을 신규로 건축하였을 경우 신축한도 적용

※ 대출한도는 사업대상자(개인)의 신용상태, 부지소유여부, 주택담보평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중요사항

○ 융자대상자와 자력개량자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세제혜택

-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 (사업대상자)

- 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에 대해 농협과 사전협의

-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이행

- 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박공, 모임지붕 등)으로 하고, 평지붕(슬래브) 지양

※ 평지붕(슬래브) 건축시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 활용

○ (시장·군수·구청장) 선금과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선금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농협)

- (선금)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증명서 제출시, 대출한도의 50% 이내 시행

※ 선금수령자 명단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중도금) 사업실적확인서(서식7) 확인, 대출한도의 50% 이내 시행

- (잔금) 건축물대장 확인(비고란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표기 여부 확인)

※ 면적변동이 없는 부분개량의 경우 사업 전·후 사진첩으로 증빙자료 대체

※ 사업대상자 해당 시·군 거주사실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Ⅲ. 표준프로세스(SP) 및 담당기관 역할

1. 표준프로세스(SP)

사업신청(신청인→시·군·구)	○기간: 전년도 12.1~당해연도 1.31까지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사업설명회: 사업추진 절차 및 풍수해보험 가입 등 안내
↓
대상자 선정(시·군·구)	○기간: 당해연도 2.5까지 ○시·군·구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융자대상자와 자력개량자 구분하여 선정
↓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기간: 당해연도 2.10까지(서식1)
↓
사업대상자 승인 (농식품부→시·도/농협)	○기간: 당해연도 2.20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관리 (시·도→시·군·구→사업대상자)	○대상자 확정 통보시,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첨부하여 발송)
↓
사업 추진(사업대상자)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협은행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
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협)	○대출서류 지참: 익년 5.30까지 대출서류 제출 완료
↓
대출요건 심사(농협)	○대출자격, 세대당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대출금 지급(농협→사업대상자)	○선금 및 중도금 대출한도의 50% 이내 ○준공시 나머지 지급 ○익년 6.30까지 대출금 지급 완료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협→농식품부)	○지자체: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협: 분기별 대출 실적보고

2. 담당기관 역할

□ 주택개량

○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 전 농협과 대출가능성 등 사전 협의

- 시행지침, 건축법, 주택법 등 법령 준수

- 기존주택 철거(건축물대장 말소) 이행(무주택자 등 철거대상 주택 없을시 제외)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어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시·군·구)

- 선정기준·방법, 선정결과 등 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보고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건축물대장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표기 의무

- 융자대상자 변경에 대비하여 예비후보 확보하고, 대상자 변경시 시·도와 농협에 통보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 기존 주택 철거 여부(건축물대장 말소 포함) 현장 확인

- 절차, 지침, 표준설계도, 세제, 풍수해보험 등을 홍보하는 사업설명회 개최

- 주택의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술지도 실시

○ (시·도) 시·군·구별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관리, 사업추진 현황 분기별 결과 보고(서식2)

※ 지자체가 지방비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에 포함

○ (농협)

- 융자금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 안내

- 선금수령자 명단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신규마을조성 및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지구 등에 입주(예정)자가 대출자로 선정되었으나, 토지소유권이 추진위원회·위원장·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명의상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담보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대출 실행

※ 시·도별 지방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주택개량자금으로 연계 관리

□ 빈집정비

○ (빈집철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따라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비 및 포괄보조사업비(광특)로 확보하여 집행

-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포괄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집행할 경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은 117개 시·군만 해당

※ 포괄보조사업비 동당 보조 한도 : 일반주택 150만원, 슬레이트 340만원

- 시·도는 시·군·구별 빈집정비계획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2)

○ (빈집활용)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 정보공개 추진

- 시·군·구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빈집정보공개 실적을 반기별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서식6)

3. 자금배정

○ (농협) 농협은행장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지원지관(농림축산식품부)과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농협은행장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관련자금의 확보 및 농협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교부

- 농협은행장은 농협(회원조합 포함)에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대출 시행시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서식8)의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처리하도록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취합하여 2014.12.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 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 농협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대출기한: ‘14.12.31

※ 대출기한 연장 : ’14.12.31일까지 착공, 인·허가, 신고, 선금 및 중도금 등 절차가 이루어졌을 경우, 연장신청자에 한해 ‘15.6.30까지 대출기한 연장(서식4, 서식5)

4.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융자대상자의 지침준수 여부 등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서식3)

-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착공신고 등)를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포기각서 등을 징구하여 관리

-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개량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농협에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

○ (농협)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5. 성과측정

○ (‘14년 성과지표) 불량주택 정비 84%, 만족도 79%

○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시기)

- 불량주택정비: (주택개량실적 누계치/주택개량 목표치)×100

- 만족도: (전체 주민수-불만족 주민수)/전체 주민수×100

- 시기: 당해연도 12월

6. 사업평가 및 환류

○ (시·도) 대상자 선정부터 시행과정에 대해 12월 말까지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 사업평가시 반영사항

· 주택개량: 추진실적, 홍보실적, 농협자금 외 지방비 추가 확보 실적 등

· 빈집정비: 계획수립 달성도, 빈집정보등재(귀농귀촌종합센터)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 평가실시 및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7. 사후관리

○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는 융자금 거치기간(5년), 자력개량자는 재산세 면제기간(5년) 동안 사후관리

- 증축, 용도변경 등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지침 위반시 융자대상자는 농협에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통보하고, 자력개량자는 세정과에 재산세 과제 대상자로 통보

- 매매, 상속 등 사업대상자 변경시, 해당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가능자를 판단하여 농협에 통보

○ (농협) 주택개량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으로 전환조치 가능

※ 농림축산사업자금집행관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당사용사유를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사후관리 기간 중 매매·양도 등이 이루어질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제11조에 따라 조치

<서식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결과.excel

<서식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excel

<서식3>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excel

<서식4>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출기한 연장신청.excel

<서식5>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연장대상자 명단.excel

<서식6> 귀농귀촌종합센터 빈집정보 등재현황.excel

<서식7>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hwp

<서식8>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서식 7>

발급번호 제 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B)		공정률 (C=B/A)
	신축, 개축, 증축, 부분개량	천원		천원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상기 건축물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위와 같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건축물에 대한 추진실적(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건축허가권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금융기관에서 작성)

배정금액 (D)	기 대출액 (E)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 중도금 대출 = Min[Min(A,D)×50%, Min(A,D)×C] - E * 잔금 대출 = [Min(A,D)×C] - E
천원	천원	천원

<서식 8>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금융기관용)

□ 이용 및 제공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금융재산정보(계좌, 예금잔고 등)

- 거래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 이용 및 제공목적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에 대한 운영실적의 보고

- 고객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

- 주무관청의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 이용기관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 :

-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수탁기관 포함)

본인은 귀행이 본인의 금융정보등을 위와 같이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귀행이 본인의 금융정보등을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 계약변경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제공업무의 세부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보다 1.0%p가 높은 96.0%를 ‘14년도 목표치로 설정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p
▪농업경영회생자금 상환율	96.0%	94.3%	94.6	95.9%	익년도 1월말	(상환기일 도래금액 - 연체금액) / 상환기일 도래금액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ㅇ 농업경영회생자금(융자)	1100,000	60,000	60,000	60,000	매년 60,000 수준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농업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지원제외 대상》

○ 본인과 배우자 모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7백만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경영평가 실시》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에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지원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 지원비율

①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②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협은행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은행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1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협은행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세부지침 시달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Ⅱ.2. 지원자격 및 요건’ 부분 참조)에 대한 해당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일선조합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 구 성 : 10명 내외로 위촉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

- 구성원은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으로 하며 농협은행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자금지원 단계

(1)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②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④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2)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②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일선조합)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일선조합 1억원 이하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④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⑤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80% 보전)임

- 단, '07.7.1이후 신규 담보대출금은 대손보전 제외함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협은행·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5천만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ㆍ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지원결정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농업금융 컨설팅」등 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스케줄 자료를 제공하는 간이컨설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주관)와 농협은행 합동으로 일선조합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

《제재》

농협은행·일선조합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농협은행 자료를 통해 실적 등 확인을 거쳐 성과지표를 측정(익년도 1월)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PCRM 등을 이용하여 만족도 등 설문조사(12월중)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협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 없음

<별표 1>

농업경영위기 (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폭염,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15%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 삼	1.5ha이상
축 산
- 한 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 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농촌개발분야

Ⅱ. 기술개발

45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내역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내역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농생명, 첨단, 수출, 가축, 기술, 연구센터, 다부처 유전체	과 장 박순연 연구관 안형근	044-201-2451 044-201-2457∼9
	식품산업정책과	고부가가치식품	과 장 배호열 사무관 정경석	044-201-2111 044-201-2119∼20
	종자생명산업과	Golden seed 프로젝트	과 장 홍성진 사무관 이상준	044-201-2471 044-201-2479∼80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본부	농생명, 첨단, 수출, 가축, 기술, 연구센터 고부가가치식품, 유전체	본부장 유이현 실 장 최양석	031-420-6750 031-420-6761∼70
	GSP 운영지원센터	Golden seed 프로젝트	센터장 김석호 실 장 신완식	031-420-6870 031-420-6881∼8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 ‘생명산업’ 육성에 기여

○ 첨단생산기술개발 :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경영비 상승 압력 증대 등의 불리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친화형·생산비 절감 가능한 첨단생산기술 개발

○ 수출전략기술개발 : FTA, DDA에 따른 세계무한경쟁시대 도래에 따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농산품 수출 촉진 기술개발 지원

○ 기술사업화지원 : 농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농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등 기술개발

○ Golden seed 프로젝트 : 미래 농축수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형 수출 및 수입대체 종자개발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 사업화 진입을 위한 유용 미생물의 핵심 유전체 정보를 생산․분석 및 기능을 규명하여 농식품 미생물 유전체 연구의 실용산업화 지원

2. 근거법령 및 규정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제①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 제①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실용화성과(지수)	81.27	-	65.22	88.47	12월 중	[(특허출원건수×0.3)+(특허등록건수×0.7)]
▪산업화성과(지수)	24.30	-	20.15	25.33	12월 중	[(산업체기술이전 건수×0.4) +(농어업인기술이전건수×0.2) +(사업화건수×0.4)]
▪과학적성과(지수)	91.22	-	79.62	93.73	12월 중	[(SCI급 논문건수×0.7) +(비SCI급 논문건수×0.3)]
▪산업기반구축성과(지수)	90.10	-	88.74	87.53	12월 중	[(인력양성 건수×0.6)+ (교육지도건수×0.4)]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	2014	2015년이후
ㅇ농생명산업기술개발	52,181	52,271	44,282	46,732
- 출 연	52,181	52,271	44,282	46,732
ㅇ첨단생산기술개발	17,571	20,100	18,750	20,978
- 출 연	17,571	20,100	18,750	20,978
ㅇ수출전략기술개발	17,475	18,995	16,026	16,026
- 출 연	17,475	18,995	16,026	16,026
ㅇ기술사업화지원	8,000	80,00	7,200	5,760
- 출 연	8,000	80,00	7,200	5,760
ㅇ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3,000	3,000	3,000	5,000
- 출 연	3,000	3,000	3,000	5,000
ㅇ고부가가치식품개발	24,808	28,957	31,327	37,633
- 출 연	24,808	28,957	31,327	37,633
ㅇ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4,000	4,000	3,748
- 출 연		4,000	4,000	3,748
ㅇGolden seed 프로젝트	-	2,300	21,094	22,094	169,874
- 출 연		2,300	21,094	22,094	169,874
ㅇ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	-	-	2,500	35,788
- 출 연				2,500	35,788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관련 연구기관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3. 사업별 지원대상 분야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기후변화대응, 녹색기술, 생명자원활용, 향토자원 고부가가치 기술, 민간연구지원조직 육성, 현장우수기술발굴, 기초연구성과후속지원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 : 식물생산시스템 구축, 바이오매스활용시스템, 첨단기자재 생산, ICT 융복합시스템 등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전략형 상품개발기술, 제품규격화 기술, 수출지원 유통·검역기술 등

○ 기술사업화지원 : 현장 연계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 지원, 핵심기술․역량을 보유한 혁신연구기관 지원 등

○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기능성강화 식품, 전통웰빙식품, 식품안전․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 식품 기자재 고급실용화 및 저탄소․신가공 기술 개발 등

○ Golden seed 프로젝트 : 20개 우선지원 품목에 대한 강점기술 기반의 수출 및 수입대체 전략 종자개발, 해외 종자수출을 위한 전주기적 R&BD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진단·예방기술 개발, 검역·방역기술 개발,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동물의약품 개발 등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 조기성과 창출형 미생물 유전체 핵심전략 연구, 목적지향적 유전체 연구역량 강화사업, 부처공동 Host-microbe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

○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과제 당 10억원 이내(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 과제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초과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14년  2월

- 일간지 및 농업관련 전문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게시

- 신청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go.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re.kr) 홈페이지에 게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2014년 3월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www.ipet.re.kr)접수

- 과제관련 3P분석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화

* 3P : Product(산업제품), Patent(특허), Paper(논문)의 동향분석

- 참여산업체가 중소기업(농업경영체)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첨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031-420-6760～68 (FAX. 031-425-6443)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연구개발목표의 실현 가능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술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 우선순위

- 창조농업, 6차산업화, 종자산업 육성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현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

○ 과제 선정평가 단계

사전 검토 및 중복성 검토		◦ 구비서류 확인 및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유무 검토 (전문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중복성 검토(NTIS 및 FRIS 활용)
⇩
서면 평가 정책부합성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분야별 전문가 5∼7인) ◦ 연구계획서 서면평가 실시(익명화) ◦ 정책부합성 평가 실시(사업담당관)
⇩
공개발표 평가		◦ 서면 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대상 ◦ 연구책임자 구두 공개발표평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최종 선정 : ～ 2014년 4월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 및 연구계획서 수정․보완요구사항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주관연구기관

○ 연구협약서 제출 : ～ 2014년 5월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수정․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와 협약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연구협약 체결 :  ～ 2014년 6월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협약서(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포함)를 검토한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술개발 출연금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배정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협약서와 연구개발비 청구에 의거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자금을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연구성과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보고

○ 주관연구기관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부 또는 협동, 위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중간평가 실시

- 평가시기 : 당해연도 협약종료 전

- 평가사항 : 연간 연구수행 현황 및 연구수행 결과 등

-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4.5～15%의 과제에 대해 과제중단 등의 조치 시행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비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관 사업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술실용화기업 등

- 점검시기 : 당해년도 협약 종료 시점 실시

- 점검사항 : 연구수행 실적 및 계획, 산업화노력, 기업재무, 애로사항 등

- 점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관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연구 및 사업화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 및 실사

《제재》

○ 연구종료 후 사용잔액,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정산)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집행잔액) 회수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요약)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1 ～ 3년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 ～ 5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 2년

-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 ∼ 5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성과를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로 등록․출원하는 경우 : 1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 그 밖에 사업관련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 위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

6. 성과측정단계

○ 주관연구기관은 수행한 연구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시점 이전까지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활용계획서’(연구성과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과제 종료와 함께 제출된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활용계획서’를 토대로 최종평가를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연구성과활용실적 사후추적평가》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 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향후 5년까지 매년 1월에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 제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각 과제별 연구성과를 조사·분석

○ 매년 농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평가항목 및 기준을 참고하여 추적평가

- 평가대상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의 과제 중 연구종료 후 3년 경과 과제

- 평가사항 : 연구성과 도출 및 산업화실적, 농림업 연계효과 등

- 평가방법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매우우수(미흡) 연구자에 대해서는 신규과제 제안시 가(감)점 등 부여

《사업(R&D프로그램) 성과평가》

미래창조과학부

○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농식품부에서 자체평가가 완료된 국가 R&D 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예산 심의조정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대상 내역사업(3년 주기)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

《환 류》

○ 매년 실시되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기술수요조사

○ 조사목적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정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 조사시기 : 2014년 5〜10월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기획실(031-420-6742∼4)

○ 조사대상 : 농림수산식품분야 산․학․연 전문가 10,000여명(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인명DB등록 전문가) 및 관련기관 소속 연구자와 농식품부 정책 부서 및 산하기관 등

○ 조사방법 : 수요조사서를 첨부한 E-mail 발송 및 웹페이지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작성․접수토록 함

○ 결과활용 : 접수된 수요조사내용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분석하여 신규기획과제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현장기술수요조사(‘14.5～10.) 및 정책기술수요조사(‘14.11.～12.)→후보과제 도출 및 과제별 기획(‘14.11～‘15.2)→지정공모과제 확정(‘15.2.)→사업 공고(‘15.2.)

현장수요조사 (현장수요자 대상) (’14.5.~10.)		정책 기술수요조사 (농식품부 관련부서 대상) (’14.11.~12.)		후보 과제 도출 및 과제별 기획 (‘14.11.~’15.2)		지정공모과제 확정 및 사업공고 (’15.2.)

기술수요조사 프로세스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선정평가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2월)			연구팀 → 농기평
			◦ 자유응모과제, 지정공모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결과 보고 (3월)			농기평 → 농식품부
			◦ 접수결과 농식품부 보고
사전검토 (3월)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유무, 중복성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을 실시 - 중복성 검토, 선행기술조사 결과는 평가에 활용
평가단 구성 (3월)			농기평
			◦ 연구과제평가단 산․학․연 포함, 이해관계자 배제(5인~7인)
서면평가 정책부합성평가 (4월)			농기평(연구과제평가단), 농식품부
			◦ 인터넷 서면평가 진행(자유응모과제의 경우 익명평가)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 탈락 ◦ 정책부합성평가(사업담당관, 과제활용담당관) - 평가결과 “부합”인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대상
공개발표평가 (4월)			농기평(연구과제평가단)
			◦ 서면평가 60점 이상, 정책부합성평가 부합 과제 대상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 탈락
평가결과 보고 및 연구기관(책임자) 확정(4월)			농식품부
			◦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정책부합성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 확정하여 농기평에 통보
선정통보 (4월)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에 선정 통보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수정 (5월)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계획 수정·보완된 협약 관련 서류 일체를 전문기관에 제출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6월)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
			◦ 선정일 1개월 이내에 연구 협약 체결 ◦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급

46	신기술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과 장 박흥규 지도관 정충섭	031-299-2870 031-290-288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신기술의 농가실증 시범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제4조, 제1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확산

- 최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통한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시범농가 생산성 향상률(%)	18.0	12.4	15.3	16.1	12월	시범농가 단위생산량(kg/10a) - 인근농가 생산량(kg/10a)/인근농가 생산량(kg/10a)×100
▪농가기술수준 향상도	73.3	80.4	74.1	74.9	12월	최고품질 생산농가 기술수준 점수의 합/조사농가수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율(%)	22.9	-	20.8	21.8	12월	∑(시범농가 최고품질 포도, 복숭아, 수박, 참외, 멜론 생산량/시범농가 포도, 복숭아, 수박, 참외, 멜론 총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906,888	59,900	64,684	67,523	147,600
국 고	453,444	30,000	32,687	34,164	75,300
지방비	453,444	29,900	31,997	33,359	72,300
융 자	-	-	-	-	-
자부담	-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농업인,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단체 등

*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단체, 마을 등

- 개발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4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시군농업기술센터 등)로 선정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공통적용사항인 농림수산실시규정 제48조, 별표4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지원대상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14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범요인 투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14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 업 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국비) : 20백만원～400백만원(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14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참고)

*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 농가의 자부담금은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 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이 다름(자세한 사항은 ‘2014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참고)

* 세부사업내역은 붙임 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농촌진흥청에서 2014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시달(전년도 12월)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지자체)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홈페이지 등에 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2014년 1월중)

- 주요 공고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신청서 양식 : 사업신청서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비치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등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에는 일반현황(사업대상 품목의 생산현황, 영농규모, 사업 여건)포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 사업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통보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연도 3월 이전에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확정하여 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 각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도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통지

○ 사업대상 농가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도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시․군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 본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한다.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사업추진을 “2014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따름

4. 자금배정단계

○ 사업 시행자는(농업인 등)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업비 교부요청서 및 지출 요청서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사업 추진성과를 주변 농가에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 홍보 등을 실시

○ 도 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시설 장비	취득일 취득일	4～6년 3～5년	양도, 용도변경 양도, 폐기	시설은 비닐하우스 등임

《제재》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6. 성과측정단계

<기술수용률 조사>

○ 사업 대상농가의 시범사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새기술 수용율 조사

- 평가기관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3월)

- 주요평가지표 : 농가 기술수준 향상률, 생산성 향상률 등

- 성과측정(11월～12월) : 세부시범별 사업농가를 대상으로 동 사업 시행 전과 후의 사업성과를 비교하여 측정

<수혜자 만족도 조사>

○ 시범사업 추진실태, 기술지도 서비스, 지원자금의 적정성 등 사업운영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농정현장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혜농가 등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11～12월중

- 조사대상 :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 참여농가

- 조사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자를 통한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촌진흥청 사업담담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세부사업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 등 지원 확대 및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세부사업간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기간 : 11월～12월 중

○ 평가대상 : 1년 이상 추진된 세부사업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

《환 류》

○ 농촌진흥청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에 의하여 세부사업별 성과 달성치가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실시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기술보급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시기 및 신청방법 : 1～2월 중(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중 문의 바람)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바람

<붙임>

2014년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별	사업량	지원단가
계		728	20∼400
고품질 안전기술	소 계	268	20～400
	- 농산물 품질고급화 기술	108	100～400
	-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127	20～300
	- 친환경 기술	33	50～200
비용절감기술	소 계	163	30～400
	- 생산비 절감기술	109	30～200
	- 생산량 증대기술	16	30～400
	- 질병, 병해충 감소 기술	38	50～150
미래 성장기술	소 계	104	20～300
	- 온실가스 저감기술	3	100
	- 토양․수질 개선 기술	15	30～50
	- 신소득원 확대기술	86	20～300
FTA 대응 기술	소 계	105	30～200
	- 수출품목 양성기술	25	50～200
	- 자급률 제고기술	50	50～200
	로열티 절감 기술	30	30～200
생활 농업기술	소 계	88	20～200
	도시농업기술	10	20～30
	농촌체험기술	78	25～200

농촌개발분야

Ⅲ. 인력육성

47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기훈 사무관 조은지	044-201-1531 044-201-1537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평가인증팀	팀 장 장철이 과 장 송민영	031-460-8915 031-460-8916
시‧도	농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등)
시‧군	농업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등)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기술‧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컨설팅 지원 전‧후 농업경영체의 매출액 증가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컨설팅 전후 매출액 증가율(%)	25	22.7	25	-	12월말	(평가연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82,882	9,720	5,200	5,200	5,200
국 고	36,566	2,916	1,560	1,560	1,560
지방비	16,409	21,944	1,040	1,040	1,040
자부담	30,149	4,860	2,600	2,600	2,6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우수)후계농,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RPC, 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시행일로부터 7년 이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10년 이내에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 단, 2013년에 선정된 후계농의 경우 컨설팅사업 신청 당시 후계농 사업계획의 40% 이상을 추진한 경우에 한함

○ (귀농인)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업법인 등)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결산서로 대체 가능)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인 법인

* 단, 설립 2년 미만의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음

○ 공통 필수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당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나 농촌진흥청 강소농 지원 경영체는 제외

-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 및 경영교육 이수실적 제출

* 후계농, 귀농인 중 경영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컨설팅 지원 시 ‘농가경영장부’ 사용 필수(컨설팅 후 실적제출)

나. 선정우선순위

구분	우선선정기준
법인	1. 모태펀드 투자 법인 2.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인증 3.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
법인, 농업인 공통	1. 여성CEO 경영 2. GAP 인증 보유 3. 지적재산권 등 특허 출원 4.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Q마크 등 품질인증 보유 5.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 술품질인증 보유

3. 지원대상

○ 컨설팅 비용 지원(50%), 최대 3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로 활용(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신청분야	세부분야	컨설팅내용
Ⅰ.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① 경영개선	·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공정개선, 인사/노무/조직운영, 중장기 전략수립, 농가조직화, 재무/회계관리, 판매관리, 사양관리, 사료급여관리, 저온저장관리
	② 브랜드 개발, 마케팅 및 홍보	· 브랜드/상품개발, 홍보전략, 포장지 개발, CIㆍ로고 개발, 마케팅전략, 온라인판매전략, 프로모션, 시장조사
	③ 정보화지원	· 홈페이지개발, B2B/B2C, ERP, SCM, MIS, M2M 등
	④ 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 시설설계, 시설구축계획수립, 시설교체 및 자동화계획수립, 시설현대화, 운영프로세스
	⑤ 6차 산업화	· 농촌관광사업계획, 농촌관광테마 및 프로그램개발, 서비스상품(직거래,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가공기반구축
	⑥ 로컬푸드	· 꾸러미, 계약재배, 학교급식 운영
Ⅱ. 대외혁신역량강화 컨설팅	⑦ 기술개발(R&D 등)	· 신기술개발, R&D
	⑧ 수출역량강화지원	· 해외마케팅, 온라인수출지원, 국외규격인증, 해외출원비용, 통역ㆍ번역 지원, 글로벌 전략
	⑨ 가업승계	· 가업승계지원
	⑩ 사업전환(M&A 등)	· 사업전환, M&A
	⑪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특허출원지원, 국내규격인증지원
	⑫ 투자유치지원	· 투자보증, 투자유치

* 각종 사업계획서 작성은 컨설팅범위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50% 이상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지방비 및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법인 : 총사업비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

- 기초법인 : 최대 2,000만원(국고보조 한도 600)

- 전문법인 : 최대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혁신법인 : 최대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

* 법인 유형 구분은 컨설팅 사전 역량진단 결과를 따름

○ (우수)후계농,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지침 시달 컨설팅업체 인증	→	사업 홍보	→	사업신청	→	신청서 접수
농식품부(12월)		지자체, 농정원(12월)		농어업인(1월)		지자체(1월)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이하 경영체)는 다음의 신청서 접수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 접 수 처 : 시‧군‧구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농정과, 농산과, 산업과 등)

○ 접수기간 : ‘13.12.16(월) ～ ‘14. 1.24(금)

○ 구비서류 : 시․군․구 사무소에 비치(농식품부 및 농정원 홈페이지 게재)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인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의 경우 경영교육 이수 확인서

- 최근 2년간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국내ㆍ외 각종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관련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농업경영체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을 ‘14. 1.24(금)까지 시․도에 제출

○ 농업경영체으로부터 농업경영 컨설팅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경영체 규모별 및 업종별 수요를 구분하여 ‘14. 1.24(금)까지 시․도에 제출 및 Agrix 등록

《시·도》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접수된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을 취합하여 ‘14. 1.31(목)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평가인증팀)으로 제출

* 시도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 컨설팅 수요조사 실시(매년 8월)

○ 시․도는 시․군․구의 농업경영 컨설팅 수요를 토대로 사업계획(컨설팅신청 결과)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31)

- 사업계획 내용 : 컨설팅 수요 농업경영체 수, 지원분야 및 소요사업비 등

* 사업 수요를 고려하되 법인경영체 컨설팅이 금액 기준으로 50% 이상 되도록 계획 수립(시‧군․구에서 후계농, 귀농인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법인경영체 심사 및 선정	→	후계농, 귀농인 심사 및 선정	→	선정 법인 역량진단 실시	→	사업대상자 통보
농정원(2월)		지자체(2월)		농정원(3월)		지자체(3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법인경영체 선정 및 심사(～ ‘14.2.21까지)

○ 선정평가방식 : 서류심사

○ 선정 법인경영체별 혁신역량 사전진단 실시 및 통보(～ ‘14.3.31까지)

- 법인경영체 별 경영컨설팅분야 조정 및 확정(현장실사)

- 현장실사결과 컨설팅효과 및 컨설팅지원이 부적합 경우 선정 취소

지방자치단체

《시·도》

○ 선정된 법인경영체는 시·군·구에, (우수)후계농‧귀농인을 농식품부에 통보

○ 배정된 사업비 중 시·군별 농업경영체 컨설팅 수요와 사업배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비 배분

《시·군·구》

○ 우선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지원대상 선정 및 시‧도 보고(～ ‘14.2.28)

○ 시․군․구는 선정된 농업경영체(법인, 후계농, 귀농인)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 및 교육‧워크숍 실시

* 사업추진절차 및 사업방법 등 교육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계약, 수행계획서 제출‧평가 및 협약체결

농업경영체

○ 사전역량진단결과 ‘적합’ 확인 후(법인만 해당, 후계농 등은 선정 통보 후) 컨설팅업체와 계약 체결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업체별로 1부씩 보관함

- 계약서에는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2)을 반드시 기재

○ 농업경영체는 계약 체결 시 컨설팅 자부담금을 업체에 지급

- 자부담은 컨설팅업체 통장으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 받아 보관

○ 계약서(사본), 자부담입금확인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이행보증증권(사본), 수행계획서를 시ㆍ군ㆍ구에 제출

- 수행계획서는 평가점검단의 사전역량진단결과 통보일로부터(후계농, 귀농인의 경우 지자체의 선정사실 통보일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제출(서식 준용)

- 자체 또는 컨설팅 지원업체(컨설팅 인증업체)와 협의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

* 1개월 이내 미제출 시ㆍ군ㆍ구는 선정 취소하고 추가대상자를 선정 요청할 수 있음

○ 수행계획서는 사업수행기간, 수행비용내역, 전문가별 수행일정 및 내용, 성과지표 등이 기재된 요약본(별지 제4호 서식)과 원문(별지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수행기간은 해당분야, 사업기간, 성과지표 등을 고려하여 3～12개월 이내로 하고, 수행계획서 작성 시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수행계획서(원문) 제출 시 원가계산서(별표 4) 및 세부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 계획서 심사결과 미승인의 경우,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시·군에 다시 제출

- 농업경영체는 평가점검단의 심사결과 및 해당 조치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재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승인 판정 시 선정을 취소됨

○ 시·군·구는 평가점검단에 수행계획서 심사를 요청하고, 승인불가 시 불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를 제출

* 승인 불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제출시 시ㆍ군ㆍ구는 선정 취소

농업경영 컨설팅업체

○ 농업경영체와 협의하여 농업경영 컨설팅 수행계획서 작성시 협조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계약서(사본), 자부담입금확인서(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컨설팅업체 윤리강령서약서(원본, 별지 2호의 2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수행계획서(사본)를 첨부하여 시․군ㆍ구에 협약 승인 요청

- 컨설팅업체는 평가점검단의 컨설팅수행계획서 점검결과 ‘정상’ 승인 후 30일 이내 시ㆍ군ㆍ구에 협약 승인을 요청하여 시ㆍ군ㆍ구와 ‘농업경영 컨설팅비용 지급 협약(별지 제6호 서식)’ 체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일정, 내·외부 투입인력, 성과지표 등을 종합 점검하고 사업비용을 산출하여 적정성 심사

*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별표1) 참고(Agrix를 통해 수임단가를 공지)

○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시․군 및 농업경영체에 온라인을 통해 통보

○ 심사결과 수정․보완 판정을 받은 수행계획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 기회 부여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시․군․구는 농업경영체에서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Agrix를 통해 7일 이내 확인 및 접수 후 평가점검단에 전달

○ 시․군․구는 지원대상 농업경영체가 사전역량진단결과 통보일로부터(후계농, 귀농인의 경우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통보

○ 평가점검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농업경영체에 통보

- 심사결과가 ‘수정·보완’인 경우 수정된 수행계획서를 평가점검단으로 재전달

* 농업경영체가 수행계획서 승인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보완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 선정 취소

○ 재심사결과도 ‘정상’이 아닐 때, 해당경영체는 지원 취소

《수행계획서 정상 결과 이후》

○ 컨설팅업체로부터 계약서(사본), 자부담입금확인서(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컨설팅업체 윤리강령서약서(원본), 농업경영 컨설팅 수행계획서(사본) 등을 접수받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 2)’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후 협약 승인

- 협약 시 자부담입금확인서(자부담 입금통장 사본 등)를 반드시 확인

○ 농업경영체로부터 계약서(사본), 자부담입금확인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이행보증증권(사본), 농업경영체 윤리강령서약서 등을 접수받음

○ 시장․군수는 컨설팅업체와 ‘농업경영 컨설팅 운영 협약서(별지 제6호)’ 체결

- 수행계획서 승인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자연재해 등) 없이 15일 이내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해당 농업경영체에 통보

* 지급협약서 체결은 반드시 평가점검단의 수행계획서 심사점검(‘정상’ 판정) 후 실시

○ 농업경영체 및 컨설팅업체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중지(선정 취소)

1) 협약 전 사업 포기

2) 수행계획서에 수정․보완 내용 미반영(평가점검단의 부적격 판정 2회시)

3)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 서류 미제출

4) 컨설팅 운영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가 사용되었을 때

○ 컨설팅 사업운영 부실 및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시·도》

○ 시․군별 협약체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에 제출 보고

(2) 농업경영 컨설팅 중간보고 및 현장점검

농업경영체

○ 컨설팅업체로부터 수행일지 등 수행결과 산출물과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음

농업경영 컨설팅업체

○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 기준(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으로 중간보고서 및 수행일지(사본)와 결과산출물을 정리하여 농업경영체 및 시‧군에 제출

* 사업기간이 4개월 미만인 컨설팅 시 중간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중간보고서 심사결과가 ‘정상’ 인 경우 시․군에 중도금 신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중간보고서를 제출 및 컨설팅업체가 중도금을 신청(중도금 지급확인서 제출)하면, 3주 이내에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 평가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점검 및 현장을 확인

-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확인하여 허위사실, 계약 불이행 사항, 미제출서류 등이 없고 중간점검결과 ‘정상’인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 중간점검 시 농업경영 컨설팅 운영 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 촉구 및 지원 취소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업체에 있는 경우, 업체로부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후 평가점검단에 불량업체로 신고

* 불량업체신고 2회 이상일 경우는 평가점검단 심의를 통해 해당업체 인증 취소

- 귀책사유가 농업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법인경영체로부터 회수 후 회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3) 농업경영 컨설팅 운영 결과보고 및 사후진단

농업경영 컨설팅업체

○ 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완료보고일 기준 15일 이내로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제11호 서식), 원문(별지 제12호 서식), 수행일지(사본), 성과지표결과보고서  및 최종 산출물을 농업경영체, 지자체 및 평가점검단에 제출

○ 완료보고서 심사결과가 보완 및 재작업일 경우 진행(1개월 이내) 후 재보고

농업경영체

○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 및 수령하고 완료점검 결과가 ‘보완’ 또는 ‘재작업’일 경우 컨설팅 업체와 협의 후 보완컨설팅 진행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는 농업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 농업경영체에서 제출한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완료점검결과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통보(별지 제15호 서식)하고 정상완료 이외의 경우(보완, 재작업, 협약취소, 감액)의 경우 해당 조치 후 보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컨설팅업체에서 완료보고서 및 최종산출물 제출 20일 이내에 농업경영체 현장방문을 통해 사후역량진단 실시 및 진단 결과를 지자체, 농업경영체에 통보

* 사후역량진단은 법인경영체에 한함

* 다만, 일시에 성과진단이 집중되는 경우 업체별 제출 순서로 성과진단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진단결과 우수 농업경영체의 경우 성과정도에 따라 차년도 사업 우선 지원 및 모태펀드 IR 실시 기회 부여(희망시) 등 우대

(4) 사업비 정산

농업경영 컨설팅업체

○ 정상완료인 경우 시․군․구에 잔금 신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를 확인, 완료점검결과 ‘정상’인 경우 농업경영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 시·군·구는 평가점검단의 사후진단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잔금을 지급

(5) 농업경영 컨설팅 운영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컨설팅이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성과지표를 관리

○ 컨설팅 전후 역량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음(법인경영체에 한함)

농업경영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지자체 협약일로부터 수행계획서상의 일정계획에 따라 농업경영 컨설팅을 수행함

○ 농업경영체의 요구에 따라 계획된 분야에 맞는 농업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며,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관리함

4. 자금배정단계

○ 농업경영체 선정 결과 및 컨설팅 완료에 따라 시‧도별 자금배정(농림축산식품부), 시‧군별 자금 배정(시‧도)

5. 이행점검단계

○ 시․군․구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 착수가 지체되어 성과도출이나 사업완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협약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지침 위반 또는 수시 및 중간점검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계속 수행이 불가능‧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평가점검단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지자체의 중간ㆍ완료점검결과  부적합(취소) 판정을 받은 경우 등(완료점검결과 50점 미만)

○ 협약 해지시 그 내용을 각 시ㆍ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 및 Agrix 등록 조치

-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되는 즉시 자금을 회수조치하고, 시․도지사에 보고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시에는 투입일수(M/D)를 근거하여 산출하되 국고, 지방비, 자부담 비율대로 정산함

* 단, 사업진행이 중간보고 시점까지 진행된 경우는 자부담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계약변경은 농업경영체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업체간의 쌍방의 합의 후 지자체의 변경 승인에 따르며,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쌍방 서명날인)(별지 제22호 서식)를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①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 변경

② 계약에 정해진 투입인력의 구성 변경

③ 컨설팅 비용 변경

④ 기타 컨설팅 계약의 본질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변경승인없이 진행된 컨설팅 건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변경은 반드시 중간보고 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가 다른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업체와 대체계약을 추진할 경우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 기존 계약일 이내에서 잔여기간을 체결

- 정당한 사유로 시․군․구에서 승인한 경우 및 컨설팅업체가 인증 취소된 경우

○ 컨설턴트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동일 기준의 컨설턴트를 변경ㆍ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당초 협약금액 변경은 불가함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연 1회 이상 시도 및 시․군 사업담당자, 평가점검단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성과지표관리, 컨설팅 진행상황, 계약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 농업경영체와 컨설팅업체(컨설턴트)간 불공정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농업경영체 및 컨설팅업체

○ 평가점검단의 컨설팅 전후 역량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및 평가점검단에서 요청하는 컨설팅결과물(산출물)을 컨설팅 후 즉시 제출(허위자료 제출시 컨설팅업체 인증 취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컨설팅 완료 후에 사후진단(전수조사) 및 성과평가(년 1회)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농업경영체가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회수

○ 컨설팅 완료심사 결과가 미흡시 감액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보조사업 제한

○ 농업경영체가 자부담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사업 3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업체 인증 취소(3년간 해당 사업 참여 불가)

○ 컨설팅 점검심사 및 사후역량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향후 정부보조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제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컨설팅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인증 취소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인증 취소 조치

- ‘주의’ 조치 3회 이상인 경우 인증 취소 및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컨설팅업체가 ①각종 보고서, 컨설팅결과물 등에 허위자료 제출, ②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③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컨설턴트의 컨설팅과 연계한 판매행위 적발시 컨설턴트 자격정지 및 승인 취소, 향후 참여 불가

6. 성과측정단계

○ 평가점검단은 컨설팅 전후 매출액 변화율과 역량변화율을 조사(12월)

- 농업경영체는 컨설팅 지원 전후의 역량진단 및 성과지표 측정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시‧군‧구 및 평가점검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역량진단결과 및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 성과우수 법인경영체에 대해 3년차까지 컨설팅 지원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IR 기회 부여

○ 컨설팅 부실 경영체에 대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예비수요조사는 8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군을 통해 실시하며 농식품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5년도와 동일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경영혁신강화( ) / ▪대외혁신강화( )
경영체 구분 (해당란에 ○표)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조직경영체 ( ) ▪후계농업경영인( )						법인유형			농업생산( ), 유통판매( ) 가공판매( ), 복합( )
농업경영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남/여)
사회적기업여부		해당( ) 해당없음(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년차			1 / 2 / 3
소 재 지		( - )
설 립 일			년		월		일		업력		년
전 화 (휴대전화)		( )							F A X		( ) -
홈페이지		http://							E-mail		@
주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 영 규 모		농장 : (전 : ㎡, 답 : ㎡)
		시설면적 : (하우스 : ㎡, 축사 : ㎡, 양식 : ㎡)
		공장 : (대지 : ㎡, 건물 : ㎡)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종업원수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합계( )명
		* 보유브랜드수 : ( )개 * 대표브랜드명 : 1.( ), 2.( ), 3.( )
전년도 재무상황		조수익(매출액): 백만원, 소득액: 백만원
인증 및 지적재산권
조직 규모(법인, 조직경영체 해당)		소속 경영체 수 : 개 ※ 경영체별로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영농어경력, 주사업(재배작목) 첨부

컨설팅경험 (정부 지원)	년도	컨설팅업체	사업비		컨설팅분야(세부 분야)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정책자금 지원현황	년도	자금종류	금 액		비 고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계			백만원

신청분야	세부분야	농업경영 컨설팅내용
경영혁신 강화컨설팅	■ 경영개선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공정개선, 인사/노무/조직운영, 중장기 전략수립, 농가조직화, 직원직무교육, 재무관리, 회계관리, 판매관리, 사양관리, 사료급여관리, 저온저장관리
	■ 마케팅 및 홍보	상품개발, 상품홍보, 상품포장지 개발, CIㆍ로고 개발, 마케팅전략, 온라인판매전략, 홍보전략, 프로모션, 시장조사
	■ 정보화지원	홈페이지개발, B2B/B2C 지원, ERP, SCM, MIS, M2M 등 경영혁신정보화지원
	■ 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시설설계, 시설구축계획수립, 시설교체 및 자동화계획수립, 시설현대화, 운영프로세스
	■ 6차 산업화	농촌관광사업계획, 농촌관광테마 및 프로그램개발, 서비스상품(직거래,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가공기반구축
	■ 로컬푸드	꾸러미, 계약재배, 학교급식 운영
대외혁신 강화컨설팅	■ 기술개발(R&D 등)	신기술개발, R&D
	■ 수출역량강화지원	해외마케팅, 온라인수출지원, 국외규격인증, 해외출원비용, 통역ㆍ번역 지원, 글로벌 전략
	■ 가업승계	가업승계지원
	■ 사업전환ㆍM&A	사업전환, M&A
	■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특허출원지원, 국내규격인증지원
	■ 투자유치지원	투자보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컨설팅 목표	* 역량강화컨설팅을 받고자하는 분야와 목표에 대해 자세히 기술

경영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 (해당란에 ○)	■ 기술 습득( )	■ 기계 또는 시설장비 운용( )
	■ 생산비용 절감( )	■ 성공적인 작목 전환 및 신제품 생산( )
	■ 자료 및 정보 활용( )	■ 판매 촉진( )
	■ 수익모델 창출( )	■ 경영비 절감, 재무관리 등의 경영 개선( )
	■ 경영규모 증대( )	■ 조직규모 증대( )
	■ 효율적인 조직화 및 조직원 관리( )	■ 직무능력 향상( )
	■ 기타(구체적 이유)
경영체 문제점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경영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입각하여 자세히 기술

사업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사업비 총 비용	* 자부담 비용, 정부지원 비용을 모두 합하여 작성
기타(우선 순위 해당 사항 등)
신청서 검토의견 (시.군 기재사항)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경영컨설팅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농업경영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별첨 :  최근 1년간 경영장부 기록사본 1부 또는 회계결산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4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기훈 사무관 안종락	044-201-1538∼9
소속기관/단체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귀농 자금지원 실적	1,200	852	1,064	1,150	2014.2	자금 지원 실적 (지원 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961	500	600	700	800
융 자	961	500	600	700	8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의 정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름.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 (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등

○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신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다가구․다세대형 구입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신청자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대출신청 :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각각 1회씩 신청 가능

-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2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주택 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주택 신축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영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시․군, 농협)

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인)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지지체/금융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사업추진 (귀농인)

○ 현장확인

- 농업기술센터,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침 통보
시도, 시군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보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대출취급기관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원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사업장소의 이전》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귀농을 목적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 중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귀농 자금 지원 실적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소정의 사업계획서 및 평가에 따라 선정한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촌비즈니스
본인은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농촌비지니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 기타서류는 Agrix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49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이 시 혜 사무관 이 진 희	044-201-1571 044-201-1578
한국장학재단	여신관리부 상환운영부 신용지원부	팀 장 남 성 길 팀 장 강 준 호 팀 장 박 운 하	02-2259-2241 02-2259-2211 02-2259-20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90% 수준을 목표로 매년 만족도 수준 유지(조사 : 전문조사업체에 의뢰)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수혜자 만족도	90%	89	89	89.2	2014.10	-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469,331	35,507	31,100	20,800	20,800
융자(출연)	469,331	35,507	31,100	20,800	20,8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자격 및 요건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중 다음 대학(학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②와 ③의 기준을 충족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가. 부모

나.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① 조부모

② 형제자매

③ 기타(만 3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다.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은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 없음

②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인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한학기의 성적산출이 가능한 경우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③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하고, 신입생은 적용 제외

2.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한국장학재단은 매학기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선(신입생은 세부신청요강에 별도 공지).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와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내 경쟁대상에서 우선 적용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적 용 대 상자
필수	ㅇ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1순위	ㅇ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3순위	ㅇ특별추천자

○ 선정방법

- 학기별로 전 융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심사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상기 순위에 의거 융자대상자로 선정

○ 특별추천

- 각 대학은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내 심사를 통해 최대 3명까지 특별 추천할 수 있음(신청 사유 및 선정 절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융자지원 세부신청요강 참조)

3. 융자대상 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

*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한국장학재단의 생할비대출을 통해 융자 가능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제외

○ 한국장학재단은 농식품부 산하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내역을 파악하여 매 학기 융자대상 금액 신청시 반영(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잔액은 융자 가능)

4.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신청 절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융자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참조

5. 융자학기 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일반대학은 8학기(4년제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공학계열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신입생군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단, 기존 대학(교)을 졸업한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6. 거치 및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단, ‘10년도 이전(~’09.12월) 졸업자는 거치기간 1년(‘10년 졸업자부터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  2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단, ‘10년도 이전(∼’09.12월) 졸업자의 경우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

○ 자퇴 또는 제적자의 경우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과 9월에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직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대상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년도 3월∼당해년도 8월인 대상자

7. 상환방법

○ 상환은 월별균등분할 상환방법에 의하며 조기상환은 언제든지 가능

* 단, ‘11년까지의 학자금을 융자 받은 자의 선택에 따라 분기/반기/연/일시로 상환할 수 있음

8. 상환유예

○ 상환유예는 그 해당사유에 따라 상환연장 신청서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 연장승인서를 발급함(세부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융자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참조)

9. 상환 불이행시 조치

○ 연체자 관리 기준

- 연체자의 정의 :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

○ 시효기일 관리

- 상환기간 만료 및 분할상환금 미납 등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할 경우 소멸시효 이내 제소(독촉절차 포함),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등을 통해 시효기일 관리

< 상환 불이행시 절차(한국장학재단) >

구분	연체기간	내 용	발송매체			발송주기
			통지문	SMS	유선
1단계	연체 1개월 이내 ~ 연체 3개월 경과시	연체 및 상환안내	-	발송	-	월1회
2단계	연체 4개월 경과시 ~ 연체 7개월 경과시	연체 및 상환안내	“ 연체정리 안내 통지문”	발송	-	월1회
3단계	연체 8개월 경과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 안내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예정통지문”	발송	-	월1회
4단계	연체 9개월 경과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 안내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예정통지문”	발송	유선 안내	월2회 이상
5단계	연체 10개월 경과 시	신용유의정보 등록 및 등록 결과 안내	“신용유의정보 등록 통지문”	발송	-	월1회

10.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횟수	조 치 사 항
1회	ㅇ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ㅇ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ㅇ 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 세부시행계획」승인

한국장학재단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신청요강」공고

- 1학기는 전년도 12월 중,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중

○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동 신청요강에서 정한 신청기한내에 신청

2. 융자대상자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 세부시행계획」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제시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신청학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순위별로 융자대상자를 최종 선정

○ 융자금은 각 대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신청자의 등록금으로 대체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농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분기별 예산 배정

한국장학재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비 예산 신청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한국장학재단은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익년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농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 회계 및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 수입(2014년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융자) 반납금)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위탁관리비 집행상황 점검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은 매 학기 학자금 융자가 종료되는대로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 및 융자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대학 및 융자금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상황 점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제 재》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는 본 지침에 의거 해당학기 융자금을 회수하고, 부당 수혜 횟수에 따라 향후 신청자격을 제한

5.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학자금 수혜자(융자이용자)의 만족도임

○ 한국장학재단은 연말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학자금을 융자받은 농어촌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는 융자신청자 인원수로 파악이 가능하므로 불필요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4년도 하반기 및 ‘15년도 상반기에 학기별「세부신청요강」 공고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김지현	044-201-1571 044-201-1574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농촌사회팀	팀 장 이갑주 차 장 설홍섭	02-2080-5627 02-2080-56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농어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영농·가사도우미를 지원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91% 이상의 수준을 성과목표로 제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수혜자 만족도	91%	91%	90%	-%	2014.11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 만족도조사는 농협중앙회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43,420	9,000	10,200	10,800	10,800
보 조	30,395	6,300	7,140	7,560	7,560
농가부담	10,365	2,340	2,700	2,880	2,880
농협부담	2,660	360	360	360	360
ㅇ 영농도우미	34,551	7,800	9,000	9,600	9,600
- 보 조	24,186	5,460	6,300	6,720	6,720
- 농가부담	10,365	2,340	2,700	2,880	2,880
ㅇ 가사도우미	8,869	1,200	1,200	1,200	1,200
- 보 조	6,209	840	840	840	840
- 농협부담	2,660	360	360	360	36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4.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 우선지원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사도우미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경로당 포함)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 지원대상 경로당은 경로당 소재 주소지가 읍․면 지역만 지원

2.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2,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목적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1일 60,000원 이내에서 지역농협이 정하는 금액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10일 지원, (3~9일)입원일수 만큼 지원, (3일이상 재입원시) 입원일수 만큼 추가 지원

(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부부가 동시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시에도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명 기준  으로 하여 연간 10일까지만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6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42,0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6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 가사도우미 : 국고 70%(7,000원/회), 농협부담 30%(3,000원/회)

- 목적 :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0,000원을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

-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가구의 특성, 가사량 등을 감안하여 1명이상 파견할 수 있음. 가사도우미를 2인 이상 파견한 때에는 농협․이장․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별지 제4호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전 지역 농협으로 별도 배부

3. 도우미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전화신청 시는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 기간

· 입원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 기간) 이내

· 진단시 : 진단기간 내

*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농활동 가능여부 판단

* 동일한(사고․질병) 사유로 인한 영농도우미 지원은 연간 1회만 가능

* 가사일이나 농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하며,

- 일제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영농도우미

- 당해연도에 영농도우미를 이미 지원(최대 10일)받은 가구(상이한 사유라도 미지원)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가사도우미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자, 노인돌보미 서비스 수혜자, 가사간병 도우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수혜자,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지원, 수혜자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복지부의 관련 서비스 이용안내

4. 지원대상 선정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가 상호연락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1인당 1일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가급적 전년도 연말에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가구와 파견될 가사도우미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가사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가구명, 주소, 전화번호, 가사도우미 성명, 전화번호 지원기간, 지원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가구와 가사도우미는 상호연락하여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회수는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지역농협은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중복지원 방지 등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가사도우미 지원대상가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

5.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영농도우미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 농가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정

․ 지역농협은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농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영농도우미로 선정

․ 영농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농협은 관내 농가의 영농도우미 신청에 대비, 도시지역 영농작업 가능 유휴인력, 영농도우미로 활동한 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농가가 추천한 영농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영농도우미(가사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농·가사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

- 임무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 세탁, 청소, 목욕 등 가사서비스 제공

- 선정

․ 지역농협이 이미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가사도우미로 선정

․ 신청가구가 가사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원활한 가사서비스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농협은 관내 취약가구의 가사도우미 신청에 대비,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을 주축으로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가구가 추천한 가사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6.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과 대상농가는 가사도우미의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

* 가사도우미에게 신청가구의 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가구가 가사사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대신 설명

7. 도우미 임금 지급

○ 영농도우미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농협에서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활동일자별로「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제2호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가사도우미

-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가사도우미는 「가사도우미 자원봉사자 활동비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혜가구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

- 지역농협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부담금과 농협부담금을 합하여 가사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별지 제2․3호 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지역단위 농협으로 별도 배부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9.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지역농협 영농․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 가사도우미 지원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가사도우미 신청 및 지원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중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 홍보

○ 연중 영농도우미 신청 접수

○ 전년도 연말까지 가사도우미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영농도우미 연중, 가사도우미 전년도 말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농협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별도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예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및 농협중앙회 통보

농협중앙회

○ 분기별 소요자금 요구(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역농협 배정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농협중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사업실적 분기별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익년 2월까지 완료)

지역농협

○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파견시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제재》

○ 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영농 또는 가사도우미 수혜자 만족도임

○  농협중앙회는 ’14. 10월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측정방식은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지역농협은 사업연도 개시(1월)부터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별지 제1호서식]

영농․가사 도우미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영농 도우미신청인 기재 사항	사고․질병 발생일		사고질병 내용	농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신청사유
	작업종류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가사 도우미 신청인기재사항	신청사유		희망서비스
	신청일수		희망시기
도우미 내 역 (본인추천시 신청인기재)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도우미 선정 통보일시
ㅇ 상기와 같이 (영농, 가사)도우미를 신청하며 위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음 ㅇ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신청대리인 성명 (인) OO농협조합장 귀하
※ 영농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5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기훈 사무관 강효주	044-201-1532~3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정책자금지원팀	차 장 이덕기	02-2080-7583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추진방향

-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기술컨설팅, 창업․영농자금 대출 등을 선발 시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공

-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면밀한 사후관리 추진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97%	97.7%	97.6%	96.0%	12월말	(선정한 후계농업인수-영농미종사자수)/선정한 후계농업인수 x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872,630	88,000	101,200	101,200	101,200
융 자	2,872,630	88,000	101,200	101,200	101,200
○ 후계농업경영인 - 융 자	2,872,630	88,000	101,200	101,200	101,200

Ⅱ. 2014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0.6.29이후 지자체에 설치 가능

○ 다만, 다음 사항 중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2013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 다만,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종축 및 사료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 자금은 지원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4) 농기계 구입자금

4. 지원형태(융자, 보조) 및 사업의무량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2)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다만,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3)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대출금리 : 협의 중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다만,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재원 : 농업교육 및 농업경영컨설팅 예산

(2) 지원내용

○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생산기술․경영․마켓팅 등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팅 : 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 교육, 컨설팅 지원절차 및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 안내

다. 융자방식

(1) 사전 융자

○ 대상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기존 축사구입

○ 제출서류 :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

○ 사전 대출 규모 :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

○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금액을 확인․정산한 후 대출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2) 사후 융자(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융자)

○ 대상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사료 구입 등

○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확인서(시․군․구 발급)

* 사업대상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함

*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식품 가공․제조기계 구입, 사료 구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제출로 사후 대출 가능

○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 ①담보물 증빙서류(단, 담보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②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후 융자 대상사업의 경우도 ①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②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구청장)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전 대출 가능

○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증빙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1)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3)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제한 대상임

(4)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5. 대출 취급기관

(1) 농협은행(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

○ 농협 :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 사업의 금융업무 신청 및 사업 주관기관의 승인 시 가능

(2)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6.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 종료 및 자격 취소 등

(1)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종료

* 7년 경과 시 지원 종료는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이 종료된다는 의미로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 유지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제한

(3) 사업신청 당시 자금대출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유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특별자치도지사

(2)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일정 :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구 : 사업신청접수(‘13.12.31까지) → ③시군구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14.1.17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1.22)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1.22～2.19) → ⑥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2.24) → ⑦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24)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2.28까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0월)
			- 시도별 인원배분
	시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1~2월)
			← (평가결과)
			◦ 시군구별 신청자 순위책정(2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시 군 구
				← (시군구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3.12.31)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17)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구 할당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3.12.31까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3월~)

2. 사업신청 단계

○ (농식품부)기존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후계농업경영인수, 사업비)을 확정 통보

○ ( 시 도 )시․도지사는 자체 사업추진 계획 마련, 사업 홍보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 관리

* 시도에서는 과거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배정

○ ( 시군구 )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성검토(별지 제5호 서식), 신용조사의뢰 등

- 시군구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

※ 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구의 사업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전(事前)신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 신청자 )자본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소지 시군구에 제출

- 신청시기 : ‘13. 12. 31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다만,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 계획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읍․면․동장 추천서(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3. 사업자 선정단계

<평가 및 선정방법>

평가방법

❍ 시군구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시도에 신청서 제출

-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자의 대출 부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부적격자는 신청자에서 제외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취합, 전문평가기관에 송부

❍ 전문평가기관에서는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1～2월(1개월간)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 제출(도, 농식품부)

※ 기타 도별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선정․운용은 평가 주관기관에서 세부 운용계획 수립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시도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선정

* 다만, 평가점수 후순위가 선정될 경우 선정사유를 농식품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별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구별 할당량 변경가능

《읍면동》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명단을 대출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규모에 대하여 확인 요청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시군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자 결정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서 배정한 사업량의 150%를 추천

- 농학계 대학교 및 농학계 대학(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 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 추천

- 추천 인원의 20% 이상을 농업계학교(농고․농대) 졸업자 및 40세 미만인 자를 우선추천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천

※ 농업 이외의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추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봄)

《시도》

○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를 의뢰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배정한 사업량 범위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선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여성, 농업계학교 졸업자 및 만 40세 미만인 자, 관련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사업량 조정 가능

《전문평가기관》

○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부분 현장조사 실시

○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필요시 시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 가능)

○ 평가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 가능

※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평가 지표는 별도 통보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지원계획 시달

○ (시도 및 시군구)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제7항에 따라 현지실사 후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수료증을 제출받아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직무·경영교육) 수료증은 최근 3년 내 발행된 수료증까지 인정

○ (대출취급기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구)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 후 대출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인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신청

<사업자금 대출 체계>

사업추진확인(계획)서 제출

(지역 단위조합)

대출기관 대출신청 접수

(대출 부적격 검토)

대출심사 실시

(농신보, 담보 등 채권보전 조치, 대출가능액 산출 )

대출 약정

(대출거래 약정서 등 융자계약 체결)

사업추진확인(계획)서 발급

(읍․면․동)

대출금 지급

*운영자금 : 채무자

*시설자금 : 시설공여자

5. 사업계획 변경

○ 선정당시 사업계획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별지 제9호 서식)

- 금액 변경은 당해 연도에만, 사업내용 변경은 사업추진 기간 동안 가능

6. 교육 및 컨설팅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자율교육방식에서 의무교육 방식으로 변경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이 자금 대출 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직무 또는 경영)을 이수하여 자금의 사용방법 및 정산,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인지 후 자금수령 토록 의무화

○ 경영컨설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경영컨설팅업체를 활용하되,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하도록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은 국고, 지자체, 자부담의 분담방식으로 지원

- 교육비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지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영컨설팅의 경우 별도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

○ 교육과정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경영, 품목, 실습, 국내외 연수 등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자율성 부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명단을 통보 받으면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진 및 대출절차 등에 대해 직무 또는 경영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조치

7.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별지 제12호 서식)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컨설팅업체와 합동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의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별지 제3-4호 서식)하여 작성하여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한다.

(2) 제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별지 제8호 서식)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②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선정이전보다 현저하게 경영규모가 축소되었거나 사업계획 대비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이 현저히 낮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③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④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⑤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경우

⑥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 후계농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후계농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⑧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다만, 무단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3) 사업장소의 이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4)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0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융자금 회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5)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 시․군은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발급

(6)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경영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7)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1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를 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사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3, 4호 서식 또는 Agriedu.net의「생산경영정보시스템」으로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자금상환일까지 매년(익년 1월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기관의 방문 및 확인,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시․군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겸직․겸업여부,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실시

- 시․도,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8월 중)

8. 성과측정단계

(1) 성과지표 측정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으로 평가

- 성과지표 :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2) 만족도 조사

○ 후계농업경영인(최근 5년)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 하반기,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14년도 사업평가

○ ‘1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실시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 실시

(2) 환류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반영

10. 기타사항

○ 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사업지침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추진요령에 의함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신청서 제출기관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 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2. 신청자격 : ‘13년 대상자와 동일함

3. 신청기한 : 연중

4.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읍․면․동장 추천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5. 기타사항

○ 사업신청접수는 지자체의 업무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사업신청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정보(선정 또는 취소)를 조회할 수 있음

농촌개발분야

Ⅳ. 소득보전

5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심재규 사무관 김선범	044-201-1776～1777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	사무관 정영수	044-201-17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협상, 쌀협상 등에 따른 쌀 시장개방이 확대에 대비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의 97.5%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농가소득지지율(%) (변동직불금)	97.5	104.5	108.9	97.5	2015.3	목표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 (수확기 쌀값+직불금)을 백분율화
▪ 신청 대비 적격비율(%) (고정직불금)	98.6	99.9	99.6	98.6	2014.12	신청자 수 대비 최종 적격자 수를 백분율화
▪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급대상 감소면적(천ha) (고정직불금)	8	-	8	8	2014.12	전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면적 대비 당해년도 지급면적 감소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0,405,214	680,130	723,630	794,030	3,311,032
보 조	10,405,214	680,130	723,630	794,030	3,311,032
ㅇ고정직불금	6,292,885	618,100	698,400	774,000	2,351,000
- 보 조	6,292,885	618,100	69,8400	774,000	2,351,000
ㅇ변동직불금	4,112,329	62,030	25,230	20,030	960,032
- 보 조	4,112,329	62,030	25,230	20,030	960,032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 농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05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위의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④ 법 제13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등록제한기간은 5년 이내)

나.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임

①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②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1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를 파종․수확하였다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볼 수 있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2. 지급 대상자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논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한 사람이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 농업인

-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④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이 경우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 농업인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다만, “나”에 해당자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 주소 기준 : 등록신청 당시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에 주소지를 재확인

①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같은 시․군․구의 의미 :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한 시․군․구에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가 이천시에 있는 농지 1만㎡ 이상 경작한다면 지급대상이고, 용인시 6천㎡, 이천시에 5천㎡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님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2년 경작기간 : 벼 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에 2개월 이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할 수 있음

* 연접한 읍․면․동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 행정동

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농지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면적계산시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

③「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신청 자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4. 지급요건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 아래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요건 충족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세부점검기준에 따름

○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5. 지원형태 및 기준

가. 지원형태

○ 고정직접지불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

○ 변동직접지불금 : 직접수행

나. 재 원

○ 고정직접지불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변동직접지불금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다. 지원기준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단가(평균) : 900천원/ha

※ 진흥지역 안․밖의 지급단가는 향후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임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시기 : 2014년 12월

○ 변동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

- 목표가격	=	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	변경 목표가격 산출 직전 목표가격
		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

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며, 절단평균은 최고치ㆍ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이하 “절단평균”이라 한다)임

※ 목표가격은 확정 되는대로 고시할 예정임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 단가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당해 연도 10월 1일～다음 연도 1월 31일

․ 고정직불금 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 평균한 가격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ha(10,000㎡)당 생산단수(63가마/ha) × 벼재배면적(ha),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 ha(10,000㎡)당 생산단수	=	비교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	×	변경 단위생산량 산출 직전 단위생산량
		기준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

※ 목표가격 변경주기에 따라 5년 단위로 변경하되, 비교연도는 변경 단위생산량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한다.

- 지급시기 : 2015년 3월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개최,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가. 등록신청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4. 2. 1. ～ 2014. 6. 15.

※ '14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통합(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사항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하여 실시함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를 마을단위로 방문 접수할 때에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할 수 있음(이하 동일하게 적용됨)

나.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법인은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동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경작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

*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ㆍ면ㆍ동)에 문의

○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할 때에는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24호서식)을 작성․제출토록하고, 접수번호 기재 등 확인 후 접수증 하단부을 절취하여 배부하여야 함(법 제7조)

- 아울러,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접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별지 제23호서식의 지급여부란에는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지급후 지급여부를표시하여 누락자를 관리할 것

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다만, 읍ㆍ면․동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법 제7조)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①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05-’12년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그 밖의 농지는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 등 제출

* 경작사실 허위 확인자는 법 제29조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나, 실경작 등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 등

㉯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지원 확인서 등

※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면제 기준

○ 직전 연도('13년)에 등록한 농지 이외 추가로 신청하는 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는 제출 생략

《지급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① (신규 신청인)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입증서류

⇒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만 증명서류 제출)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휴경하는 경우 제외)

⇒ 1만(5만)제곱미터 증명 : (신청자 명의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경작 증명(2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12～’13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확인 서류,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1호의4 서식,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면적계산(1만 또는 5만제곱미터) : 타 시․군․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합한 면적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은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과 내역서류 등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이 사망(뇌사판정 포함)하여 사망자(뇌사자)의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사망 또는 뇌사판정 확인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뇌사 판정서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승계자와 사망 당시 주소를 같이 하지 못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 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

㉱-1 다만, 승계 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증명 서류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시행규칙 제2조의2제5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1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2 지급대상농지에서 직전년도 수확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은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과 내역서류 등

※ 지급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면제 기준(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

○ 직전연도(‘13년)에 등록된 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요건(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등, 2년이상 1ha 이상 논농업 종사자, 논농업을 통한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자, 직전 연도에 등록한 자가 사망하여 2년이상 동거한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어느 하나)으로 ’14년에 등록할 경우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 생략

○ 직전연도(‘13년)에 등록된 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요건으로 ’14년에 등록할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 제출 생략 기준

-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사망승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동 호 가목(농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나목(농촌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자에 한하여 생략(단, 주소지 변경이 관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② (기존 수령자)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 생략(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②-1 (농촌 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농촌 외의 지역 여부 확인 : 읍․면․동장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연접 허용 안함)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은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과 내역서류 등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현재 주소지(자치구 기준))에 두고, 해당 시ㆍ구(자치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2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 ‘12～’13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1-4호 서식,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05～'08 동안 1회이상 쌀직불금 수령자 여부 확인 서류 면제 기준(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

-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사망승계자 중 농촌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 및 법 제6조제2항(‘05～’08 수령자 중 농촌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에 따른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이 직전연도에 확인된 자로서 직전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자에 대하여 생략(단, 주소지 변경이 관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략 가능)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①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모두(별지 제1호의2․3 서식)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② (영농기록) 다음 서류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RPC,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 R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와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 서류 : ㉮, ㉯, ㉰, ㉱, ㉲ 등 5개 중에서 2개를 의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은 읍․면․동장이 확인

※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면제 기준

○ 주소지와 신청 대상 농지가 직전 연도와 동일한 자

○ 직전연도에 관외경작자였다가 그 이후에 주소지를 신청 농지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자 중 직전 연도와 신청 대상 농지가 동일한 자

《기타 서류》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로 인해 법 제8조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신고(등록신청서 작성 제출)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② (타인 소유 농지)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 임차한 농지를 휴경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주의 확인서 제출

* 2013년도에 무단 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권․임대권․임차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2014년도에는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읍장․면장 또는 동장(법 제7조)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14.2.1 ～ 6.15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2014.2.1 ～ 6.20

- 등록신청서 입력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동 담당자

○ 등록신청서 접수 시 확인사항 :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구비 여부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법 제5조)

다.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확인(법 제6조)

라.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법 제7조)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군․구(법 제26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 정보공개 기간 : 등록신청 전산마감을 종료한 후 30일간

○ 정보공개 방법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현조(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4. 7. 31까지(조사․심사결과는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 등록증(변경등록증) 발급 및 대장 관리 * 발급기한 : '14. 8. 22일 까지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요청 * 제출기한 : ‘14. 10. 17일까지

가. 등록증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나.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2014.9.30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 신고 :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쌀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기간내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망 승계요건을 갖춘 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승계 신고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법인) 별지 제2호 서식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당초 등록된 면적의 2분의1 또는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③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증 발급 등〉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자금 배정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점검기간 : 등록증 발급 후 ～ 9.30일까지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이 전산시스템에서 재조사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후 확정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음

농촌진흥청(시․군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수확직전 ～11월 상순

○ 토양검사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12년도, '13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등록증 발급 후 ～ 11.30

○ 농약잔류검사 대상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

○ 시료 채취

- 벼를 생산하는 농지에 대해 논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 분석의뢰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고정직접지불금>

농식품부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에서 보고한 고정직접지불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2014년 12월) 및 지급결과 보고(‘14.12.31일)

<변동직접지불금>

농식품부		기금수탁관리기관(농협중앙회)
○ 시․도에서 보고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농협에 통보	→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2015년 3월)

6.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림축산식품부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신고 기간 :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 신고기관

- 주무관청 : 농림축산식품부

- 관계 행정기관 : 직불금을 지급한 시ㆍ군ㆍ구(자치구), 등록신청한 읍․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 신고서 : 별지 제20호 서식(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대장 :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에 등록(별지 제21호 서식)

○ 조사절차

- 주무관청 및 농지소재지가 아닌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동 신고서를 신고대상자의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이송

- 시․군․구청장 : 신고자 자격요건 확인 → 신고서류 확인 → 현지조사 → 피신고자 청문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 판정(읍․면․동장) → 신고자에게 회신 및 포상금 지급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재 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시․도(시․군․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시․도)에 문서로 지급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도(시․도는 시․군․구에)에 지급결과 통보

- 해당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지

○ 지급 제외자

-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감액지급 및 등록제한 :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이득금 회수 :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함,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

○ 부당이득금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을 회수하고,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

- 법 제13조제1항제2호(농외 종합소득금액, 1천㎡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3호(농지처분 명령, 무단점유) 제4호(형상유지, 토양․농약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필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회수

○ 납입고지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회수절차

- 고정직불금 회수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변동직불금 회수 : 반납 통보(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농협 계좌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계좌

○ 가산금 부과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당지급한 직불금과 그 금액의 2배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

○ 중가산금 부과 :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총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함)

-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

○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시․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회수실적을 보고(별지 제22호 서식)

마. 벌칙 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④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바.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각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교차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4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10월)

※ 주요 점검사항 :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농지 자격조사 등 직불금 신청․수령 적격여부,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등

7. 성과측정단계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비율을 평가

구 분	성과 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
고정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최종 적격자 수/ 신청자 수)×100	- 당해 연도 12월 - 당해 연도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후 측정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지급대상 감소면적(천ha)	당해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면적 - 전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면적
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사업연도 실적/ 기준 연도 목표가격) ×100	- 익년도 2월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 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8.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개선 추진

○ 평가결과에 따른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간 : ‘15.2.1 ～ ’15.6.15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

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2.1～ 6.15)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 신청에 따라 농관원(지원․사무소)을 통해 제출 가능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6～7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6～8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8～9월)	․ 등록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읍․면․동)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⑤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10월)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시․군․구)
⇓
⑥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8～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⑦ 고정직불금지급	(12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
⑧ 변동직불금지급	(익년 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익년 3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별표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1)「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다)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마.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농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심재규 사무관 최춘태 주무관 이지숙	044-201-1771 044-201-1772 044-201-177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직불사업팀	팀 장 최병윤 차 장 도동구	031-420-3361 031-420-338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전업농 등에 대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영농규모화 촉진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8년까지 경영이양대상자 소유농지 153천ha의 48%인 76천ha를 이양시켜 고령·은퇴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쌀 전업농 6만 제곱미터 수준, 7만호 육성에 기여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경영이양 목표 면적 달성율(%) (경영이양면적 ha)	100	96	92	100	2015.1	(당해연도 경영이양 달성면적 ÷ 당해연도 경영이양 계획 면적(750ha))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309,995	61,897	62,420	61,737	-
보 조	309,995	61,897	62,420	61,737	-

Ⅱ. 2014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2014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1944년 1월 1일～194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영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농업인

- 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2. 지원대상 농지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중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농어촌정비법」제14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 농지가 3만 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지사장이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논․밭․과수원은 3년 이상 소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위 지급대상 농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사업의 예정지(지역․지구․단지․구역 등)로 지정(결정)된 경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관광진흥법」․「도로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원개발촉진법」․「철도건설법」․「택지개발촉진법」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약정 체결 이후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것

* 계속경작이 허용되는 농지란 「2. 지원대상 농지」중 3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말한다.

* 농업경영이란 「2. 지원대상 농지」에 대한 경작 등의 농업경영을 말한다.

- 약정 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란 「2. 지원대상 농지」에 해당되는 농지를 말한다.

- 임대(임대위탁 포함. 이하 같다)이양의 경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이상 임대하여야 함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후계농업경영인․농업법인,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이어야 함

＊ 양수 대상자의 연령은 양수일 기준 만나이로 산정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도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목적으로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 경영이양자는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시 계속 경작이 허용된 3천 제곱미터 이하 소유농지 외의 농지를 초과하여 경작할 수 없음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각종 개발예정지역(지구․단지․구역 등)의 농지는 제한을 받지 않음)

＊ 경영이양후 경작이 계속 허용되는 농지 내역을 지급약정서에 첨부하고, ‘경영이양직불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2. 지원대상 농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 보조금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동일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이 보조금을 받음 없이 소유농지를 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수탁으로 이양했거나 개인간 임대로 이양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현재 경영이양 보조금 신청대상자의 요건인 연령(65∼70세), 영농경력(최초 임대이양 시를 기준), 대상농지, 양수대상자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공사와 임대 또는 임대수탁으로 보조금 약정을 체결(지급면적도 개인별로 적용하여 미지급분 약정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단, 보조금 지급은 약정체결 이후부터 지급하며, 보조금 수령기간보다 임대(수탁)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임대(수탁)기간 종료 전에 보조금 수령 잔여기간 이상으로 재 이양하여야 한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 이양 후 고령농업인의 생활자금 등으로 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가.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나. 지급단가 : 제곱미터당 300원/연(헥타아르당 3,000천원/연)

다.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함

라. 보조금 지급약정 기간 동안에 약정내용 위반 시에는 보조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지급 상한면적 : 2만 제곱미터( 매도 및 임대 이양시는 각각 적용)

나. 지급방법 : 보조금 총액을 아래 신청 연령별 지급기간(총 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매월 경영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

연 령	66세 이하 ('48∼'49년생)	67세 ('47년생)	68세 ('46년생)	69세 ('45년생)	70세 ('44년생)	비 고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시행규칙 제6조〔별표〕

※보조금 지급기간은 75세까지 최대 10년(120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함.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

라. 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자의 배우자가 경영이양 지급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

* 단, 배우자가 보조금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임대(임대위탁)농지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상속 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 보조금을 계속 지급(상속완료시까지 지급을 일시 중지하되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또한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상속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

* 보조금 지급약정자(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 없이 공사 해당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활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계획) 통지(승인) 농식품부(1월)		세부계획 홍보 한국농어촌공사(연중)		사업신청 농업인(연중)
	⇒		⇒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사장은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시·군·구, 읍·면·동 및 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2월중)

- 보조금의 규모, 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 공사(지역본부 및 지사 포함)는 사업내용을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1～12월)

농   업   인

○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 농지원부등본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경영이양하려는 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 신청시기 : 2014년도에 경영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연중 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서류 검토 공사 (지사)		현지조사 공사(지사)		대상자 선정 통보 공사(지사)		약정계약체결 공사(지사)
	⇒		⇒		⇒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사 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6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 결과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지사장은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제외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나,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 신청서류 검토는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지급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 현지조사는 신청인의 신청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 경작 허용대상 농지외 농지 경작 여부,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 유무, 그 밖에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현지조사서”를 작성 비치

○ 공사 지사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본사)

○ 공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2014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4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계획, 시․군 또는 자치구별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교육 및 홍보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가 신청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함

한국농어촌공사(본사․지역본부․지사)

○ 본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시행계획을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지역본부는 본부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 지사는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본사는 사업의 시행에 통일을 기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규정․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사업부서)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의 범위내에서 공사(사업주관부서)에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

한국농어촌공사(본사․지역본부․지사)

○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자금을 각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지역본부는 배정받은 자금을 각 지사에 배정하며 지사는 매월 15일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지역본부)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실태, 법령 및 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기(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본사․지역본부․지사)

○ 공사는 경영이양자가 약정 내용(지급요건 등 아래 사항 포함)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

- 경영이양자의 사망 여부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이하 사용차 포함)하여 경작하는지 여부

- 임대(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 이전 여부

- 임대(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의 경작에 방해되는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여부

- 그 밖에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업인등의 농업경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공사 사장이 정하는 사항

○ 공사는 위 조사결과 경영이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 및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함

○ 공사는 경영이양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제   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 하여야 함

① 경영이양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경영이양자가 임대이양한 논․밭․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기타 임차인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보조금 지급약정 계약 체결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③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⑤ 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

○ 해지/해제 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을 해지/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및 변경조치를 할 수 있음

ⓐ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을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을 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대이양 약정농지의 일부가 천재지변, 공익사업에 편입․전용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감소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함

ⓑ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경영이양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 상기 ⓐ,ⓑ,ⓒ 관련으로 지사장이 승계 또는 변경조치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였다가 승계 또는 변경조치 완료 후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 지사장이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해지 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약정의 해지/해제 통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지사장은 확인(자체심의) 후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지/해제 통보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사장은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제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 총액과 매월별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환수

※ 환수금액	=	기지급 보조금총액	＋	(	월별 기지급 보조금 ＊	×	반환일까지의 일수	×	10% )
							365일

＊ 가산금은 매 월별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 지급약정을 해지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

○ 지사장은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약정해지(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 지사장은 경영이양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환독촉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경과후 7일이내에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반환독촉을 받고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6. 성과 측정단계

○ 공사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분석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2015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2014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공사는 2014년 사업평가결과를 2015년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환 류》

○ 농림축산식식품부는 사업평가결과를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및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수요는 농지원부 전산자료상의 65세～70세 농업인의 소유농지 현황 및 최근년도 경영이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요 추정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농림사업 정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구 분	농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지목			면적 (㎡)	농업 진흥 지역	소유자		경작 구분		경영 이양 방법	비고
	시 ㆍ 군	읍 ㆍ 면		리 ㆍ 동
지급신청 농 지
	지급신청 농지 면적 계
잔여소유 농 지
	잔여소유 농지 면적 계
임차경영 농 지
	임차경영 농지 면적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농지원부 등본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제출기관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근거법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9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및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 성 방 법
1. 농업진흥지역은 “○” 농업진흥지역 밖은 “×”로 표시합니다. 2.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3. 경작구분은 자경ㆍ임대ㆍ임차ㆍ위탁ㆍ사용대ㆍ사용차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경영이양 방법 가. 소유농지인 경우 ㆍ 공사매도, 개인매도, 공사임대, 공사임대위탁으로 구분 나. 임차농지인 경우 ㆍ 경작권종료, 경작권이양 또는 경작권포기로 구분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검토
										▼
	통 지		◀				대상자 선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급대상

농    지

농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여부

경영이양방법

공 부

실 제

지급약정

체    결

약정체결 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장 소

한국농어촌공사  ◯ ◯ 지사

준비할 사항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직인

처 리 절 차

선정통지서 발송

□

도착(받음)

□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준비

□

한국농어촌공사 방문

□

약정체결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30일 이내)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5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및 방역총괄과 입니다.

내역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박원태	044-201-2431 044-201-2439
	시 도	시도담당과	시도담당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담당자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과 장 김태융 사무관 나인지	044-201-2351 044-201-235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한종현 사무관 이광희	031-463-3204 031-463-1555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무농약 이상) 비율을 ‘15년까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12.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비율(%)	10.0	6.7	7.5	8.0	‘15.3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 100 * 무농약 이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21,033	43,595	37,574	26,909	계속
국 고	221,033	43,595	37,574	26,909	계속
지방비
융 자
자부담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저농약인증의 경우 ‘10년 이전에「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

○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대상

○ 2014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동일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유기농산물 :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 3년(3회)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하되,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급. (단, 기존 인증단계(저농약,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 ‘14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만료 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 신청기간 : ‘14. 3. 1 ～ 3.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		→
농식품부(‘13.12월)		지자체(‘14.1~3월)		친환경농업인(‘14.3월)

* ‘1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15년에 사업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저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필지․면적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농가경영체등록 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에서는「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최소한 연1회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인증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4. 11.16～12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4. 12월)

5.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2.31)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0.31)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나.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5.3.1～3.31)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인증현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기관
③신청농지 현황
구분 (논․밭)	인증 종류		품 목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재배 면적 (㎡)		쌀소득직불제 대상여부 (○, ×)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 ×)			과거 지급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④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인증현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현황을 기재 ③ 신청농지 현황 -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중 하나를 기재 -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인증서 상 품목명 기재 - 쌀소득직불제 대상여부 : 당해연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기재 - 농업경영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기재 ④ 입금계좌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을 수령할 신청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동
	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검토
									▼
	통 지	◀				대상자 선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②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며,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주요 축산물의 생산 비중을 2015년까지 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의 15%로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량 비중율(%)	14.0	12.9	13.3		3월말	○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량 비중 *친환경 주요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7,000	7,000	10,025	16,283	계속사업
국 고	7,000	7,000	10,025	16,283	계속사업
지방비	-		-	-	-
융 자	-	-	-	-	-
자부담	-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지정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년간만 지급

- 3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3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13.11.1 ～ ‘14.10.31

- 동 기간동안 HACCP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에서 입증하여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란계는 출하량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인증 마리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산출서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14.11.1～'15.10.31까지는 ‘15년 사업예산에서 지원 추진

○ 지급단가

- 한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지급

- 젖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 (우유 1ℓ는 1.03kg임)

- 돼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육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 증액 지급)

- 오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마리, 무항생제 2원/마리

- 메추리알 : 무항생제 4원/10개

- 산양 : 무항생제 (식육) 4,584원/두, (유) 34원/리터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액 : 20백만원/연간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

○ 지급 단위 : 천원(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지급 방법

- ’13.11.1～’14.10.31 실적 : 12월에 지급

* 다만, 산란계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 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 시에는 변경된 인증 종류로 지급

- 직불금은 친환경인증과 HACCP 지정 유효기간에만 지급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친환경 인증 취소, HACCP 지정 취소, 유효기간 종료 이후의 기간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 하반기 분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잔여예산의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지급비율(%) : (예산액/신청액)×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희망 농가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 교부한 HACCP 지정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 선정(‘14.2.14)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에 의해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하 “관련기관”이라 함)에게 보고(통보) (농관원→ 관련기관 ‘14.2.21)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한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 (농관원 → 사업대상자, ’14.2.28)

3. 자금배정 단계

사업 대상자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원 자금을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농관원, 11.1～11.1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사업비 지급(농관원 → 축산농가, 11～12월)

-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을 계좌에 입금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점검 실시

- 친환경 인증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 자금 지급시에는 HACCP 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속 여부를 확인

○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단계별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여 농가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판매실적을 확인

○ 사업 포기자 발생시 추가 대상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사업비 불용 최소화

관련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지급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또는 농관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제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ACCP지정이 취소되거나,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안내

○ 2015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15.1월)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 장 상 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 표 자 명
	Fax						대표자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대표자 연락처
	구성원수		명				대표자 e-mail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 상 출하량 (단위)	예 상 금 액 (천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농림축산식품부의 ‘14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및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1. HACCP 지정서 사본 1부. 2.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5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정희 사무관 민동명	044-201-1551 044-201-1560
소속기관/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사무관 이광희	031-463-15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방문객 증가율(%)	3	5	5	5	2015.1	당해년도 방문객수/전년도 방문객수×100-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9,840	10,783	20,058	20,058	100,514
국 비	13,903	7,579	14,072	14,072	70,360
지방비	5,937	3,204	5,986	5,986	30,154

* 2014년 이후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 5개년간의 추정치이며, 국비에는 행정지원비가 포함됨

Ⅱ. 2014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 형태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2. 대상 작물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관리·보전기간(동계작물은 5.15일, 하계작물은 10월 15일) 이후에 잔여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로 인정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대상 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3. 지원 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

4. 지원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 대상농지 등

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된 농지 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 경관작물 집단화 판단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필지의 농지 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식재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격리되어 있는 농지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3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으나 그 집단화 된 면적이 0.5ha 이상인 농지

나.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①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②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 다만, 집단화 면적기준에 5%이내의 미달인 경우, 시장·군수가 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시 지원 가능

③ 해당작물에 ‘정부수매’, ‘녹비 종자대 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④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약용,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 다만, 관리·보전기간(동계작물은 5.15일,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경관직불 작물로 인정

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⑥「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⑦「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⑧「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⑩「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⑪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다만, ⑧∼⑫ 항목은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 업 인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①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경관직불금 신청 대상자 3명이상

- 경관직불금 신청대상자 외 마을주민 1명이상

- 그 밖에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 교류의 전문가 1명이상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경관보전직불금 신청대상자인 추진위원 중에 호선

-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함

④ 상기 ①②③항 이외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➄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나.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함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작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정보,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농지의 실제경작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토하고 협약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 세부추진계획서에는 경관작물 식재계획, 마을경관보전활동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

② 시장·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다. 사업신청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3월말까지)

- 대상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만 해당)이 포함된 경우는 신청서의 경관작물 식재계획에 작물명·식재면적·식재시기를 기재하고, ‘7. 특이사항’ 란에 해당작물의 특징과 식재사유 및 식재방법(단작, 혼작, 간작) 등을 기재

②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읍·면

라. 사업신청서 접수

①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지적도,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적법여부, 실경작확인서 등으로 대조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②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AgriX에 입력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3월31일까지)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별지 제4호 서식]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지형도)를 첨부

2.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시·군(시·도)

가. 사업대상지구 추천

① 시장․군수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경관보전직불제 선정 주요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를 활용, 대상마을 선정요건에 따라 경관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대상지구를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4월20일까지)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4월30일까지)

- 사업수요에 대상작물 이외의 작물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작물의 식재계획과 특이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농림축산식품부

나. 사업대상 면적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액을 배정(1월)

시·군(시·도)

다. 시·군별(지구별) 사업대상 면적 배정 및 통보

①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시군별(지구별) 면적배정 및 사업대상지구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경관마을 콘테스트 우수지구, 축제·농촌관광 등의 도농교류가 활발한 지구 및「색깔 있는 마을」등은 우선적으로 경관직불 대상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WTO의 보조금 지원 조건 적합여부

* 보조금 지원 조건 : 정부의 계획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추가 또는 소득 손실이 없는 경우는 지원제외)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부실여부

②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면적을 확정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농지, 대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농지소유자에게 일괄 통보

3. 사업 이행 단계

시·군

가.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대상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하계/동계사업 구분 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

나. 정보공개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그 현황을 시‧군‧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

다. 사업대상자 변경

① 농지의 매매, 임대,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에게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② 읍‧면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경영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

- 변경된 농지의 경영을 이양 받은 자는 당초 대상자의 자격과 의무조건을 승계

③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지구 이행사항 □

❑ 경관작물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집단화기준 충족

❍ 성실한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인 지구는 필요시 탐방로 설치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제초작업 및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단, 관리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보존의 의미가 없을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 경운폐기 가능

❑ 마을경관보전활동

❍ 경관작물 재배 농지, 용배수로, 마을 숲과 주변 정리 활동 등

❍ 마을길 정리, 꽃길 조성, 마을 안내판 등 정비 등

❍ 축제, 도농교류 등을 위한 마을 정비, 행사 준비물 구입 등

4. 사업 이행점검 단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이행점검 의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농가와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이행점검 30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나. 이행점검

①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협약사항 이행여부 및 모니터링

- 시·군 : 마을경관보전활동과 마을경관보전활동비에 관한 사항

② 점검시기 : 마을별로 1회(이행점검은 작물별 개화기에 맞춰 실시)

③ 점검기간 :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

④ 점검방법

- 경관작물재배관리 : 담당직원 또는 조사원이 작물별 개화기에 직접 사업대상지구를 방문하여 현장확인, 마을대표자 등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조사표를 작성

- 마을경관보전활동 : 사업대상지구의 주민대표(위원장)이 제출한 근거서류를 토대로 현장 확인 후 조사표를 작성

⑤ 점검사항

가) 경관작물 재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경관작물 식재

(가) 협약서, 신청서와 실제 필지, 경작자와의 일치 여부

(나) 대상지구 전 필지의 집단화 정도

(다) 경관작물 생육 및 개화 상태

(라)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2) 경관작물 재배관리

(가)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관리·보존 기한 전에 경운·폐기·멸실 등이 필요한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행점검 일자의 조정을 요청하여 반드시 이행점검을 받아야 함(이행점검을 받기 전에 임의적으로 멸실한 경우는 미 파종으로 간주)

나) 마을경관보전활동(시·군)

(1) 작물 수확 후 경관유지를 위한 구역 내 수확물과 농지의 정비 상태

(2) 경관작물 재배 농지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내역

(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향토문화재 관리 상태

(4) 마을활동비 관리 및 활용 적정 여부

(5) 지역축제를 포함한 도농교류 연계 사항

(6) 협약서, 추진위원회 구성 등 경관보전활동 관련서류 확인

⑥ 점검시 제출자료

(1)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필지별 경작자 명단 및 지적도

(2) 재배관리 또는 마을경관활동을 증명하는 촬영 날자가 표시된 현장사진

(3) 마을경관활동 관련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등)

다. 점검결과 처리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별지 10호 서식에 따라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 AgriX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통보

(2) 시·군은 별지 11호 서식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활동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도와 추진위원회에 보고(통보)

(3) 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이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라. 이의신청

(1) 사업참여 농가는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를 거쳐 경관작물재배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마을경관보전활동은 시·군에 이의신청

(2) 이행점검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점검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AgriX에 재입력

5.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단계

시·군

가. 보조금 지급

① 경관보전 직불금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실경작 확인서상의 경작자 계좌에 입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검토 후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직불금을 지급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 지급(최대 2회)

○ 지급 및 정산 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

②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보조금

○ 마을경관보전협약내용을 확인하고 추진위원회 계좌에 입금 처리

- 지구별 협약이행면적에 해당하는 활동비 지급(최소면적기준 미충족시 활동비 전액 미지급)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관·관리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나. 보조금 정산

① 증빙자료의 첨부

○ 경관작물재배 전·후 사진

○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영수증 등)

② 보조금 정산 및 제재기준

○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등에 따라 다음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지구로 선정된 경우 해당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정상·조정 지급할 수 있음

< 보조금 정산 및 제재기준 >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재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취소(100% 감액)
	② 재배 면적부족	❍ 부족한 면적만큼 보조금 감액 지급 - 미 파종 면적이 2년이상 10%를 초과한 경우 3년차부터 3년간 사업 참여 배제
	③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필지별로 보조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④ 동계 기상이변으로 지구전체 생육 및 개화 상태가 불량일 경우	❍ 파종확인(읍면·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50% 지급
	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기준 미충족일 경우	❍ 보조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 미 충족시는 지구내 협약이행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➅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
마을경관 보전활동	① 협약내용 미이행	❍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 지구별 협약이행면적에 해당하는 활동비 지급 * 최소면적기준 미충족시 활동비 전액 미지급
	② 마을활동비 집행 부적정	❍ 부정 집행액 회수 및 다음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③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증빙자료 없는 금액 회수 및 다음년도 사업 참여 배제

6. 행정사항

농림축산식품부

가. 성과측정

➀ 평가지표 : 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전체 지구 수 대비 프로그램 연계지구 수 비율)를 지표로 선정

➁ 평가일정 : 시·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나. 사업평가

➀ 평가원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성과 극대화에 노력

➁ 평가내용 : 마을단위 프로그램 연계정도,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 환경정비, 식재면적,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상황 등

다. 환  류

➀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 연도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➁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다음 연도 사업지구에서 제외 등

시·군

가. 보  고

➀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➁ 지원 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4월말까지

➂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로 하되 내용연수범위를 참작할 수 있음.

➁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비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

➂ 다만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의 현재액(감정평가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과 그 종물(건축물, 장비 등) 등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Ⅳ. 2015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나. 읍․면․동장→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4.30.)

다.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및 마을주민

라. 조사내용 : 대상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등

마.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농림사업 정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경관보전활동의 유형별 범위(예시)

협약방식	구분	활동내용	활동범위 등
마을경관 보전계획 (S/W)	개인 활동	경관작물재배	❍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경관작물 재배관리
	마을 공동 활동	수로변경관관리	❍ 마을과 경관작물 재배지 주변 용/배수로 정비 관리(퇴적토제거, 수초 제거, 사면보호)
		마을팻말설치	❍ 마을안내판 또는 체험, 관광에 필요한 표지
		하천주변경관	❍ 홍수위 이상 부지를 활용한 경관수와 화초 재배관리, 하천 내 오물제거와 정화활동
		마을숲정리	❍ 공원 또는 숲의 전정, 병충해방제, 경관수 식재 등
		향토문화재관리	❍ 마을의 역사성 있는 장승, 성황당, 고목, 전망대, 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한 재료구입 등
		축제 지원	❍ 축제를 위한 경관개선비, 축제 용품 구입비 등(음식료비, 여행비, 홍보용품 구입비 등은 지원 제외)
시설경관 (H/W)	개인 활동	농촌주택경관	❍ 리모델링, 지붕교체(도색), 벽면교체(도색), 대문교체(도색)
		창고관리	❍ 리모델링, 지붕교체(도색), 벽면교체(도색), 차폐수목 식재 등
		축사관리	❍ 리모델링, 지붕교체(도색), 벽면교체(도색), 차폐수목 식재 등
	마을 공동 활동	커뮤니티시설	❍ 회관, 노인정의 리모델링 및 지붕, 벽면교체(도색) 등
		공동체험시설	❍ 마을공동체험 또는 숙박시설의 리모델링, 지붕벽면 교체, 도색 등
		담장경관	❍ 기존담을 헐고 생울타리 조성, 전통담장(돌담, 흙담) 설치, 보수 등

※ 사유시설 및 공동시설은 자부담 또는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6. 마을경관보전 활동계획
7. 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56	밭농업직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심재규 사무관 김재학	044-201-1771 044-201-1778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	사무관 정영수	044-201-1781
(밭농업 직불제 민원상담)	″	밭농업 콜센터	1670-800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3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밭농업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밭작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보전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신청 대비 적격비율	83.0	-	64.2	80.1	2014.12	신청면적 대비 지급적격면적을 백분율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	62,365	72,577	134,731	193,276
국 고	-	62,365	72,577	134,731	193,276
지방비	-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농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이하 ‘공부상 밭[田]’이라 한다)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추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농지 포함

○ 다음 농지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②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③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④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단,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⑥ 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⑦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

* 겨울철 이모작으로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은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규정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2. 지급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동계와 하계로 시기를 나누어 경작하는 때에는 공동 소유(경작)자간 합의를 통해 동계, 하계중 시기를 선택하여 연간 1회만 신청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신청자격

○ 규정 제40조의3에 따른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규정 제40조의4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지원대상

○ 대상품목

동 계	하 계	동계 논 재배 사료․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 등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연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시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점유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며, 지급대상 면적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점유 비율에 따라 산출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예 : 동일 필지내에 동계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재배하는 경우, 밀과 콩 중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에 대해서만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동일필지내에서 경계를 명확히 달리하여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중복되지 않게 재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동일부지내 재배가 아니라는 증빙자료 구비)을 거쳐 밭농업보조금 지급 가능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포함하지 않음

5.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6. 지원형태 및 기준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 또한,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을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로 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6조 관련 [별표 2] 개정 후 확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개최,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및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농업경영체등록신청시 통합 신청

- 등록신청 기간 : (동계) 2014. 2. 1.～ 3.21. (하계) 2014. 2. 1.∼ 6.15.

- 동계작물의 경우는 ‘14. 3.21.까지 등록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작부체계상 특수성이 있어 동․하계작물 구분에 맞지 않는 품목이 등록신청일 현재 재배중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음.

* 농업인등은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변경 신청(동계 6월 15일, 하계 9월말까지)을 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한국농어촌공사(지사)에 이행점검 반려를 요청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행점검을 재 의뢰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밭직불 보조금 등 신청 사항 포함됨)를 농지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단, 농촌 외의 주소를 둔자의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농업인등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방법 소개(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시․군․구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

- 농촌외의 주소를 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연접 허용 안함)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 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서류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APC에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농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APC 공식기관명의 직인 찍힌 확인서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밭작물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군ㆍ구(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2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밭작물 판매 영수증, 밭작물 등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실경작 입증기준 강화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또는 읍․면․동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동계) 2014. 2. 1.～3.21, (하계) 2014. 2. 1.∼6.15.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동계) 2014. 2. 1. ～ 3.28.

(하계) 2014. 2. 1. ∼ 6.20.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

다. 지급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①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자는 농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②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라. 농촌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의 증명, 등록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 정보공개 기간 : 하계작물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이내

○ 정보공개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조사 및 심사 : 등록증 발급 전까지 ○ 서면조사 등	→	○ 등록증 발급 - (동계) 2014. 3.31.까지 - (하계) 2014. 6.30.까지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 표본농가 선정 및 대상품목, 면적확인 등 현지 조사

○ 점검기간 : (동계) 2014. 4. 1. ∼ 6.15, (하계) 2014. 7. 1. ∼ 9.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약잔류검사(규정제40조의9제2호에 근거)

○ 검사기간 : (동계)등록증 발급 후～6.30, (하계)등록증 발급 후∼10.31.

○ 시료 채취

- 수확 10일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밭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하여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 : 토양검사(규정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근거)

○ 검사기간 : (동계)등록증 발급 후～6.30, (하계)등록증 발급 후∼10.31.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5. 이의신청 단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 결과를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동계) 2014. 6.16. ～ 2014. 6.20.

(하계) 2014.10. 1. ∼ 2014.10. 8.

○ 농관원 및 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Agrix시스템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동계) 2014. 6.23.～ 7. 4, (하계) 2014.10.10.∼10.2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6.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식품부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에서 보고한 밭농업보조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	○ 밭농업보조금 지급 - 2014년 12월

7.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가.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자의 의무 : 열람목적 및 개인정보 제공

나. 부당지급된 밭농업보조금의 환수

○ 부당지급금의 환수 : 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환수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참여 제한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각 시․도는 시․군․구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대상 교차점검 실시

* 지급면적 초과신청, 타 밭농업보조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불일치 필지 등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

8.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 개선 추진

○ 평가결과에 따른 농관원,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기간 : ‘15. 1월 ∼ 5월

○ 수요조사 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수요조사 농지

- 지급대상농지로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고 ‘15년도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

2. 2015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밭농업보조금 지급신청은 (동계) ‘15. 3월, (하계) ‘15. 5∼6월, 현지점검 (동계) 4∼6월, (하계) 7월∼9월, 보조금 지급 12월 예정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현지 사정에 따라 마을대표에게 제출 가능), 마을대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사업 추진 절차

업무흐름	시기(하계기준)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동계작물(2월)	(‘14.2∼ 6.15)	․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농관원)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읍‧면‧동 담당자는 Agrix를 통해 등록신청인의 농업경영체등록 사실여부 확인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14.6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 조사 및 심사 - 등록증교부 *동계작물(3월)	(‘14.6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적부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점검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신청내용 점검·보완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신청내용 현지조사 *동계작물(4∼6월)	(‘14.7 ∼9월 )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등록내용의 현장조사 실시(농관원, 농어촌공사) → 확인조사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⑤등록내용 이의신청 *동계작물(6월)	(‘14.10월)	․ 농관원(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결과 이의가 있는 농업인등은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 요청 및 농관원 재조사 처리
⇓
⑥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14.10 ∼11월)	․ 지급대상자 확정(시장‧군수‧구청장)
⇓
⑦ 보조금 지급 *동계·하계 작물	(‘14.12)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입금(시‧군‧구)
⇓
⑧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 공개	(익년 1월)	․ 농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 별표 1>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규정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규정 제40조의10제1항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3년
나. 규정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규정 제40조의4제2항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
2)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다. 규정 제40조의7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규정 제40조의7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1/2 감액
가) 농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57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김지현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관/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 장 이장희 과 장 김남희	02-3276-7862 02-3276-78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제33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농업인 1인당 복지지원액을 성과지표로 설정(’14년 신규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농업인 복지 1인당 지원액	7,875 천원	-	-	-	2014. 1.	복지사업별(건강,연금, 농지연금, 재해공제)로 1인당 지원액을 합한 금액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보 조	1,012,944	166,861	172,121	183,752	183,752
합 계	1,012,944	166,861	172,121	183,752	183,752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3조)

1. 농어촌

①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②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준농어촌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단,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④「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붙임 1 참조)

2. 제외대상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4. 지원형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한 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이․통장

○ 신규 대상자의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

- 현지 확인,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 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시․군․구(읍․면․동)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 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대상 지역 거주여부를 확인

-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2차   확인시 반드시 최종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제출 받은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소급 적용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별도계획 수립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및 분기별 예산 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공단은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익년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해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계속 지원여부 판단

○ 조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익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역본부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측정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붙임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조

[별지 제1호서식]

건 강 보 험 료 확 인 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농어업인대상자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주소
	종사 직종		□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임업인 □ 농업회사법인 □ 어업인				영농(어)규모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지 ha 임야 ha 어선 톤 양식 ha
	농수산물 판 매 액		원/년				영농(어) 및 법인 종사일수		일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농어업인확인	1 차 확인	위의 자는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 ․ 동) 이(통)장 성명 : (인 또는 서명)
	2 차 확인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일치 ․ 불일치
		② 주소지 거주여부								거주 ․ 미거주
		③ 농어업 종사여부								종사 ․ 미종사
		④ 농어업인 해당일								맞음·아님
		⑤ 경 감 지 원 대 상 지 역 확 인		㉮ 읍·면지역						맞음 ․아님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녹지지역						맞음 ․ 아님
				㉰ 특·광역시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맞음 ․ 아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단, 주변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특·광역시 및 일반시 동(洞)지역)						맞음 ․ 아님
				․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						존치 ․ 비존치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읍(면․동)장 (인)

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김지현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관/단체	국민연금공단	차 장 채수현 대 리 유윤희	02-2240-1242 02-2240-12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건강보험료와 동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795,129	92,428	105,905	140,308	140,308
보 조	795,129	92,428	105,905	140,308	140,308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붙임1 참조)

2. 제외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4년 최고  38,2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금액 85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4. 지원형태 사업규모

○ 사업비 : 국비 100%

○ 사업규모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대상자의 지원 신청(농어업인 확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맨손어업포함)

* 축산업 등록의 경우 2013. 2.20.자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축산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의 시설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대통령령 제23535호]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 소사육업 300㎡ 초과, 양돈업·양계업·오리사육업 50㎡ 초과

** 어업관련 서류의 경우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양식은 제외

○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붙임1)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 시 농업․임업․어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는 농가주가 아닌 농어업인 세대원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이․통장

* 1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농․임․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통장

○ 농어업인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및 농업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확인

- 인근 농경지 경작자 및 법인관계자 등의 면담,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농어업 종사 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읍․면․동장

* 2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각종 직접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또는 법인관계자와 면담 및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확인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2차 확인시 최종 확인

국민연금공단(지사)

○ 제출받은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

- 소급적용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별도계획 수립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국민연금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국민연금공단의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농어업인에게만 지원혜택이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국민연금공단은 익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및 익년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민연금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 1회)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연금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 조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익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측정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58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김지현	044-201-1571 044-201-157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지정·운영하여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질환·재해 예방 교육 등으로 농업인의 건강한 삶 유지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 센터 5개소를 신규 지정·운영,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개소수	7개소	-	-	5	2014.12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	-	1,655	2,315	2,315
국 고	-	-	1,505	2,105	2,105
자부담	-	-	150	210	21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각 지정 센터(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

* 센터 지정 : (’13년) 5개소 지정 완료, (’14년) 2개소 추가 지정 예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건비(용역성 경비) : 60% 이내

○ 조사연구비 : 15% 이상

○ 예방교육 활동비 : 15% 이상

○ 센터 운영경비 등 : 10% 이내

4. 지원형태 및 사업규모

○ 사업비 : 민간경상보조 각 센터별 연간 3억원 범위내 국고 100% 지원,
국고지원액의 10% 이상 자부담

○ 사업규모 : ’14년도 농업안전보건센터 7개소 운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센터 지정계획의 수립(센터 지정목적의 원활한 달성과 농업인 직업성 질환 발생에 따른 대응 등 필요한 경우 센터의 추가 지정계획 수립)

○ 센터 지정기관 공모

-  센터 지정계획에 따라 센터 설립을 위한 지정기관 공모

- 공모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10일 이상 공고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

○ 응모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제출

∙ 참여 연구인력 현황, 활용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의 현황

∙ 농업인 직업성 질환관련 분야 연구활동 실적

∙ 지정 후 3년간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 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자부담 규모 및 활용 계획

∙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서

∙ 농업인 의료봉사 실적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센터 응모기관 대상 심사

-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모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 심사결과 센터 지정을 관보에 공고하고, 지정서 교부

3.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서 수립의 기본방향 제시

○ 센터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수정․보완 지시 및 변경 승인

농업안전보건센터

○ 사업계획서 수립 제출

-  사업계획은 3개년 사업계획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로 구분하여 수립

-  3개년 사업계획서는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소요예산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총괄적으로 작성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3개년 사업계획서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계획의 변경

-  3개년 사업계획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승인 신청

4. 자금배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 및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배정

농업안전보건센터

○ 1분기의 경우 1월중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2분기 이후부터는 매분기 전월에 교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각 센터별 자금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매분기별로 보조금 교부

- 1차 보조금은 1월중 교부

- 2～4차 보조금은 매분기 초에 교부

* 보조금 교부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 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5. 이행점검 단계

농업안전보건센터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제출기한 : 매반기 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 제출내용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센터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별도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 보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 문서로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 센터로부터 주기적으로 ‘보조사업 수행상황’ 및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시 센터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금을 검사․확인

6. 성과측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에서 센터의 사업성과를 연 1회 평가

-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한 단위사업별 성과를 평가하되, 신규 지정 등으로 평가대상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 실시

-  운영위원회에서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지조사 실시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센터의 예산을 증․감 조정하거나 지정 취소 등 조치

농업안전보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Ⅳ. 2015년도 센터 지정신청 안내

1. 2015년도 센터 지정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공고(1～2월 예정)에 따라 신청

2. 2015년도 지원대상자 선정

○ 2014년도 지침서 참조

< 붙임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사업 추진체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센터 지정계획 수립

→

사업비 확보 및 시행지침 작성

↓

공모

농림축산식품부

센터 지정기관 공모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고

↓

신청

대학병원 등

센터 지정 신청

응모기관 신청

↓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심사계획 수립

→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계획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

심사단 평가

↓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센터지정 결정

→

지정결과 통지 및 관보에 공고

↓

사업수행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수행

연구 및 예방교육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배정 및 관리·감독

예산교부

↓

사후관리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결과 보고

→

연구 결과 등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성과 평가 및 조치

→

사업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별지 제1호서식]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 수 일
신청기관		대 표 자				신청지역	* 도 단위 기재
주 소
담 당 자	* 소속, 성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연구과제	* 지역 농업인의 현황 등을 고려한 연구과제 선정
사업계획 (요약)	* 향후 3년간 연구과제 수행계획 및 당해연도 연구계획을 요약하여 기술 (2장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위와 같이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3. . . 신청기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연구인력 현황. 3. 연구실적 등 증빙서류 각 1부.

농촌개발분야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59	한계농지정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정희 서기관 박종훈	044-201-1551 044-201-1558
시·도/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 및 농촌경제의 활력증진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91조 내지 제100조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기관 : 지자체(시장․군수)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한계농지의 정의(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2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 ｢광업권｣에 따른 광업권의 기간만료 또는 취소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 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함

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 이하여야 함(단,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20%미만으로 한다)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지원대상

○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축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설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설치

○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기타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시설, 업무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제도사업으로 운영(국고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 예산은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제도사업으로 운영(국고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 예산은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제도사업으로 운영(국고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 예산은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한계농지등 정비사업 추진절차>

사업절차

추진주체 및 내용

한계농지조사

․시장･군수 및 한계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한계농지를 조사

↓

한계농지 고시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로 조사한 지역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외의 자가 조사한 한계농지는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정비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로 고시한 지역 중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

※ 시장･군수(조사)→시장･군수(지정)→시장･군수(고시)

↓

※ 시장･군수외의 자로부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자는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내 시설설치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승인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자(신청)→시장･군수(승인)

↓

사업시행

※ 농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별표2]에 의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서 한계농지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별표5]에 의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서 한계농지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감면

↓

준공검사

↓

시설이용관리

․분양 및 임대 등 시설관리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시행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 사업지구의 필요성,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및 정비사업의 종류

․ 사업비 및 사업기간, 지구지정의 필요성(사업시행효과)

․ 주요사업내용

․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 예정지 위치도(축척 1/5,000, 단, 1/5,000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은 1/1,200이상의 지적도로 대체 가능)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토지소유자의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한계농지 조사 및 고시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를 조사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를 조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

- 고시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한계농지의 형태(경사도 또는 집단화도)

-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1/1,200이상의 지적도)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 조사내용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등 고시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 변경 및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쳐 고시하여야 함

- 정비지구의 명칭, 목적, 사업의 종류

- 정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사유(변경 및 해제의 경우만 해당)

- 정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정비지구의 정비기간 및 정비사업 내용(해제의 경우 제외)

다.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해제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시 시장․군수의 검토사항

○ 한계농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도시계획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

○ 정비지구로 지정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호응도

○ 사업내용(시설 등)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등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생산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 부문 개발계획 유무 및 연계성

○ 정비지역 주변의 사회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계획(구상 포함)

○ 경사지의 산사태 등 주변경관의 훼손과 발생가능성 및 환경보전과의 조화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내의 사업계획 수립

○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외의 자는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내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 지역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재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한계농지등 정비사업 시행 가능

○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 할 경우 다음사항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계획 면적의 증감

나. 사업계획수립에 포함할 사항(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

○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 포함), 종류,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사업기간

○ 토지이용계획, 시설의 규모 및 배치계획

○ 도로, 상․하수도 등의 현황 및 배치계획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 대책

○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다. 주요법령과의 관련사항

○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시설의 종류․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원칙

○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

○ 정비사업 시행 시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경사지 붕괴(산사태) 방지 등 공사 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마.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보상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바.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량․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한다(필요한 경우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위탁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별표5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을 적용)

사. 준공검사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사업비 명세서,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서,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용도별)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

아. 정비한 토지의 분양시 특례

○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 및 농지의 임대차 규정의 적용하지 아니함

자.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 사업진도가 30% 이상인 때에는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 제도사업으로 운영(국고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 예산은 없음)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거나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하여 관리․운영

○ 농어촌휴양 자원개발, 다목적이용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와 그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리

나. 보고(연1회 : 요청 시)

○ 한계농지조사․고시현황 보고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고시현황 보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자격 : 지자체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민간인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자격자가 한계농지와 주변토지에 대한 정비사업계획을 우선 수립

○ 지구지정 신청 : 사업시행자→시장･군수(지정)

○ 지구지정･고시 : 시장･군수(지정) → 시장･군수(고시)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승인)

[별지 제1호서식]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신 청 자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 성명(법인명)
지구현황	지 구 의 명 칭
	위 치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외 ○필지
	지 구 면 적 (㎡)	계 ○○㎡(한계농지 ○○㎡, 기타 ○○㎡)
		지목별	논 ○○, 밭 ○○, 임야 ○○, 기타 ○○
지정목적 및 사업종류	지 정 목 적
	사 업 의 종 류
사 업 비				사 업 기 간	～ 년
지구 지정의 필요성 (사업 시행 효과)
주 요 사 업 내 용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구비서류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다만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지적도)
농어촌정비법 제95조 제1항의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한계농지등 정비사업 추진동의서 귀하 1. 귀 시･군(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년 월 일 승 락 자 주 소 : 성 명(한자) : □

60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정희 서기관 박종훈	044-201-1551 044-201-1558
시·도/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농촌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촌 건설

-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마을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상어촌 기초생활여건개선) 제38조(농어촌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농어촌정비법｣ 제52조(생활환경정비 계획의 내용)내지 제71조, 제108조(자금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 ～ `14년 시범사업 4지구 추진

- `15년 이후 본사업 추진 계획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업완료(개소)	4			4	익년도 2월	사업완료 여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총사업비 : 18,884백만원(국고 8,000, 융자 2,185, 지방비 5,901, 자부담 2,798)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9,441	9,443
국 고			4,000	4,000
지방비			2,950	2,951
융 자			1,092	1,093
자부담			1,399	1,399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량 : 4개소(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진도, 경북 영주)

○ 사업기간 : '13년 ～ '14년(2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중 아래 요건을 갖춘 지역은 우선 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 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중 행정리 1개 이하 지역

- 마을전체에서 노후․불량주택이 주택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고,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이 공동 개발에 동의하는 마을

- 마을 전체 가구중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주택 가구가 3분의 2이상인 마을 우선 지원

- 마을 중심점 기준 반경 200m 이내 주택 30호 이상 지역

※ 노후․불량주택은 건축물 준공경과 년수 20년 이상 주택(건축물관리대장기준)을 말함

3. 지원대상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융자대상자

-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개량하고자 하는 자

-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이주하여 주택을 신축․개량하고자 하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마을기반정비 :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주차장 등

○ 공동이용시설 설치 : 공동생활형 홈조성, 영유아보육시설 등

○ 마을 경관정비 : 담장,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 신재생에너지시설 : 태양광, 태양열, 목재펠릿보일러, 지열 등 설치

○ 농어촌주택 정비 : 빈집철거,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지붕재 개량공사, 노후 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 효율화 개보수공사, 농어촌주택 신축 및 개보수 공사, 주택 에너지 및 구조 진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자체보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보조 70%, 지방비30%인 경우

- 마을기반시설 : 기본계획수립․시행계획수립․공감․사업관리비 등 제경비, 주택 에너지 및 구조 진단비,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마을내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고령자 공동생활형 홈 조성공사비

- 마을경관정비 : 담장정비·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 농어촌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공사(지원조건 7,000천원/동 한도), 빈집철거(슬레이트 빈집 포함, 일반빈집철거 : 1,000천원/동, 슬레이트지붕빈집철거 : 2,500천원/동 한도)

※ 계획수립 및 공사감리 위탁시 대가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5｣준용

○ 국고보조 50%, 지방비30%, 자부담 20%인 경우

-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지붕재 개량공사(지원조건 8,400천원/동 한도)

-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조건 2,000천원/동 한도)

-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패널 (3KW×3,913천원)/동 기준)

○ 국고 융자(3%, 5년거치 15년상환)

- 농어촌주택 신축 및 개보수 : 융자(주택신축 : 세대당 50백만원/동, 주택개보수 세대당 25백만원/동)

○ 지방비 또는 자부담 100% : 공공시설 부지확보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

- 농어촌주택 융자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지침에 따름)

※ 농어촌주택 개보수공사는 주택의 에너지 및 구조 진단하여 개보수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후 효율적인 난방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

※ 마을기반시설, 경관정비 및 농어촌주택정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경관가이드라인에 충족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공모지침 시달

- 사업추진계획, 공모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제시

시․군(시․도)

○ 공모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사업 신청

○ 관련부서, 전문가로 구성된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는 기반시설, 주택건축, 복지, 지역개발, 조경 등 담당부서 관계자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공모제안서 작성, 사업계획수립, 연계프로그램의 지원 등 협의추진 및 자문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 등 의제처리사항 협의

<협의체 구성안(예시)>

ㅇ 의  장 :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

ㅇ 구성원 : 건설, 도시, 주택, 농지, 농정, 복지 등 부서 담당자 및 사업추진위원회 대표

ㅇ 자문단 : 지역계획, 건축, 농촌경제, 조경, 복지 등 관련 전문가

○ 시･군에서는 제안서작성에서부터 시행계획수립까지 전과정에 걸쳐 총괄계획가를 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시·군 공모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

사업추진위원회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과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토지 등 소유자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강구

- 사업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주민 의견수렴, 방향설정 등

- 주택 철거, 개보수 및 공동생활형 홈 입주 등 신청자 조사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지 선정방침결정 후 시･군(시･도)에 시달

○ 시･도지사가 제출한 공모제안서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평가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선정결과 통보

시․도

○ 시･군에서 신청된 사업예정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 사전 조사

○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도지사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기본계획수립

시․군

○ 지역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 노후 농어촌주택의 에너지 및 구조 진단 내용을 포함하여 주택 개보수 방안 계획 수립

- 국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 사항 발생시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등 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

○ 시장․군수는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계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계획, 사업비 투입계획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함

○ (필요시)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계획 수립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마을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할 수 있음.

시․도

○ 시장․군수의 기본계획수립을 시․도의 승인 후 추진

○ (마을정비구역 신청시) 시장․군수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

나. 시행계획수립

시․군(시행자)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이 승인되면(마을정비구역 지정 완료) 시행계획수립

- 노후 농어촌주택 철거 및 개보수 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공사 중 임시 거처 마련 계획수립 포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후 고시 및 열람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후 변경

다. 사업시행

시․군(시행자)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승인한 경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가능

※ 자부담이 있는 보조금사업의 경우 주민 자부담 금액을 사업시행자에 이체하고 사업시행자가 집행함

※ 농어촌주택 신축(융자금지원)은 주민이 직접 시행함.

○ 사업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따름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따르며,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승인 후 용지매수 보상 우선 추진

○ 공사감독은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위탁시행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연계지원 프로그램 및 연계사업을 마을기반시설 및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관련부서, 기관 등과 사전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차질없도록 추진함.

라. 준공 및 시설물 운영

시․군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처리

- 계약단위로 실시함이 원칙, 필요시 완료공종(시설)에 대하여 부분준공실시

○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처리

- 위탁시행자는 준공 검사시 지적․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 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장․군수에게 인계된 것으로 봄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

○ 시․도지사는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사업추진위원회(주민)

○ 공동생활형 홈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 운영․관리를 마을주민들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 하여 운영

-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및 마을 전체 경관 이미지 유지

4. 자금배정단계

○ 시장·군수는 타부문 연계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교부신청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 교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시․군(시․도)

○ 분기별 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을 자문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매분기 1회 사업추진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 필요시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

- 점검결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익년도 2월

○ 성과측정방법 : 계획대비 추진실적(기본계획, 사업시행 등)

- 매 년도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범사업기간동안 매년 사업추진 전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지자체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확인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별표 1]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추진체계

	사업제안 및 신청 (예비계획서)				․사업제안 : 공모지침 시달(농림축산식품부→ 도 →시･군) ․사업신청 : 시․군(정비조합)은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제출. 시도지사는 사전 사업성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에 신청
	↓
	대상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
	↓
	기본계획 수립				수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마을정비구역 지정신청(필요시)				신청자 :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마을정비구역 지정(필요시)				지정권자 : 시･도 ․승인 시 시․도 : 고시, 시․군 : 열람
	↓
	기본계획 승인				시･군･구(신청) → 시･도 (승인) ․승인시 고시
	↓
	시행계획 작성 및 승인				시․군 ․관계기관 협의 (협의 요청 후 20일 이내 의견 제출) ․승인시 고시 및 열람, 시․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사업시행				시․군 또는 정비조합 등
	↓
	사업완료 및 준공검사				시․군(시․도지사에 보고)
	↓
	운영 및 유지관리				마 을
	↓
	사후관리				시․군

61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송현주	044-201-1581 044-201-159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서 농어촌지역 소득증대

2.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7조(지정 해제), 제118조(청문) 등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사업시행자) : 제한 없음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3만㎡(어촌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이상～100만㎡미만

-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림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써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사업비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없으며, 전액사업자가 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지정‧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2. 사업추진단계

(1) 지정·개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사업계획의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거나 취소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3)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외에는 가급적 억제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사업시행단계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지정해제 등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제117조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부분준공이 가능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함

4. 사업운영단계

가.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할려고 할때에는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고 준공계획서에도 포함되어야 함

나. 사업자의 신고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신고내용을 확인‧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자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 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 엄금)

◦ 사업자는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 등 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투자를 억제하고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1)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점검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제반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 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3)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및 제116조(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② 관광농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송현주	044-201-1581 044-201-159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등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2,000㎡이상～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승인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단 관광농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써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3. 지원자금 및 요건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 ‘15년부터는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의 경우에만 자금 지원 예정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3%,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3%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융자한도 : 15억원이내(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미만)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 할때에는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개별법(국계법, 농지법 등) 및 사업자의 자금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직전에 사업자로 하여금 융자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승인

-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 사업시행자가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관광농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자부담으로 사업할 경우에도 또한 같음)

◦ 관광농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2. 사업추진단계

(1) 사업계획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변경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사업계획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을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외에는 가급적 억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영농체험시설 면적의 20%이상(최소 2,000㎡이상) 영농체험시설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또한, 숙박‧식당 등 위락시설의 확대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여야 함

3. 사업시행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농원 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 토지 및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 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등 사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관광농원 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사업자 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식당 등 관광농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따름

4. 사업운영단계

◦ 토지 및 시설의 분양(임대), 사업자의 신고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규정을 준용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관광농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며 시설 및 위생 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 등 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투자는 억제하여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관광농원사업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함

◦ 관광농원 사업자는 사업자 변경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광농원 사업자는 필요시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업인에게 귀착되도록 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 1회 이상 사업취지 부합‧건전운영 실태,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제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와 관련 사업자가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을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관광농원사업 추진현황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 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신청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사업 신청서 관광농원 [ ]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농어촌관광 휴양지명칭
위 치
사 업 규 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시행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의 분양‧운영계획 7.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9.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③ 농어촌민박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송현주	044-201-1581 044-201-159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3-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등 (다만, 음식제공은 불허용)

3. 지원자금 및 요건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15년부터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일 경우에만 자금 지원 예정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수‧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3%,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3%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대장 등 (이외 정화조, 소방시설 등 행정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하여야 함

* 신고필증 발급 후 현지확인이 필요할 경우 1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여야 함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 이성혼숙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시장·군수는 민박사업자가 불건전·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계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 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으로 시설‧위생안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위생, 소방안전 및 친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을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신고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 (면적)					개 ( ㎡)	객실 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화 장 실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 방 시 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
	발급

62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강봉규	044-201-1571 044-201-1576

①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지원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란 농촌지역의 읍․면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써 3인이상 15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3. 성과목표 및 지표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50개소의 보육시설을 설치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1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설치율(%)	20.0	-	-	6.0	익년 2월	연도별 설치개소/설치목표(50개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	1,183	6,542	1,938	14,916
국 고	-	910	4,810	1,482	11,336
지방비	-	273	1,732	456	3,580

* 2012년까지 추진한 “농촌소규모보육시설지원”을 2013년부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으로 변경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영유아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이하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 위탁운영자

- 시장․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을 준용함.

*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자(개인, 법인, 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자)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탁자로 선정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대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군

- 시장․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 단, 시설 리모델링․신축시 보육 영유아수(3인 이상 15인 이하)를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제

3. 지원대상

○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하여 지원

- 단,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중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넓어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추가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비(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지원

○ 운영비(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냉․난방비) 지원.

- 단,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한 [붙임 6] “농촌소규모보육시설(농촌소규모어린이집)”은 영유아 현원이 20인 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시설의 현원이 21인 이상인 시설은 지원 제외)

- 2013년 사업자부터는 현원 15인 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 국비 70%, 지방비 30%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 국비 정액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52,000천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리모델링․신축비 : 64.35㎡이내(3인이상 15인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77,304천원(지원단가 1,201,3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30,000천원

- 차량구입 : 25,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 : 10만원/월

* 상시 영유아수에 따라 시설당 최대 4명(센터장 1, 보육교사 2, 취사부 1)까지 지급하되 센터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지 않을 경우 보육교사 1명 추가지원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 : 10만원/월

* 센터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지 않을 경우, 보육교사 1명을 추가하여 최대 3명까지 지원

- 교재․교구비(1개소)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500천원～1,000천원/1회

* 신청월 상시 영유아 수가 3～5명일때는 500천원, 6～10명일때는 700천원, 11～15명일때는 1,000천원을 지원

- 프로그램개발비(1개소) : 연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 냉․난방비(1개소) : 연 6개월(난방: 12월, 1월, 2월, 냉방: 7월, 8월, 9월), 200천원/월 이내 지원

※ [붙임 2] 운영비 지침 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8～9월 중)

○ 사업예산 각 시․도 가내시 통보(사업전년도 10월 중)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안)’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통보(사업전년도 12월 중)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에 수요조사계획 통보(사업전년도 9월 중)

○ 시․군에서는 <붙임 3>에 따라 사업신청(사업전년도 9월 중)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사업량을 조정한 확정 사업량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시․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예산 목표 대비 지자체 수요가 적거나, 연중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 조정․확정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된 확정 사업량(예산 포함)을 바탕으로 시․군별 사업량 조정․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 지시(사업년도 1월중)

* 시․군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에 추진이 가능한 시․군을 우선하여 배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조정․확정(사업년도 2월중)

* 사업대상자 선정시 보육시설이 없는 면․도서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보육시설이 없는 면․도서지역이라 할지라도 인근 지역의 읍․면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차순위 선정

- 사업대상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통보 등 사업관리 철저

○ 시․도는 시달된 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사업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으로 하여금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관리 철저(연중)

○ 시․군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2009년부터 지원한 소규모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실시(연중)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에서는 사업실적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월부터 집행함

- 시설설치비는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며, 시설설치(마을회관,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완료 일정에 맞추어 기자재․장비 및  차량구입 추진

* 기자재․장비 및 차량구입은 시설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구입금지

- 운영비는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익월 7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단,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 교재․교구비, 프로그램개발비와 냉․난방비는 어린이집(농촌공동아이돌봄센타)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보육교사 교통비는 개인별 계좌에 입금 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어린이집(원장)

○ 운영비 중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는 [붙임 5]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신청서” 양식으로 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시․군에 신청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연 1회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는 연 2회(6월, 10월)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제재》

○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익년도 사업신청대상에서 제외

○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사업량 축소 등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지표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시․군에 지원한 개소)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율(%) = 사업추진실적/사업추진목표(50개소)×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추진 현황,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군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

- 평가시에는 계획수립 달성도(사업추진, 예산집행 등),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포함)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환 류》

○ 평가결과 우수 시․군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부여

○ 제도개선 사항 등은 차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제출

- 시장․군수 → 시․도지사(2014. 9. 15.까지)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4. 9. 30.까지, 붙임3)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신청 : 2014.12.15.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 2015. 1. 15.까지

②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이후
합 계	-	55,385	58,154	58,154	179,102
국 고	-	26,585	27,914	27,914	85,969
지방비	-	28,800	30,240	30,240	93,133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민간․가정․부모합동 등)의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육교사 보조는 제외

※ 농어촌 등의 범위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3.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4.「농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촌 및 준농산어촌

*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주거지역 중 농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촌지역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법인외․민간․가정․부모합동 등)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 보육시설에서 월 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

-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소급신청 가능(단, 사업연도  12월분 소급신청은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기준 :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 국고 40～60%, 지방비 40～60%

○ 지원조건 : 보육교사의 4대보험 및 퇴직급여 가입․납부, 임면보고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월 110,000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9월 중)

○ 사업예산 각 시․도 가내시 통보(사업전년도 10월 중)

○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통보(사업전년도 12월 중)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수요조사 계획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보육교사 수요조사 실시(사업전년도 9월 중)

○ 시․군․구에서는 붙임 2에 따라 하반기 중간정산결과(9월) 보고 시 다음년도 보육교사 수요현황을 시․도에 제출(사업전년도 9월 중)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내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사업량을 조정한 후 각 시․군․구에 통보(사업전년도 10월 중)

- 시․군․구에서 제출한 다음년도 보육교사 수요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사업량을 확정한 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시․도에서 제출한 다음년도 보육교사 수요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된 확정 사업량(예산 포함)을 바탕으로 시․군․구별 사업량 조정․통보(사업년도 1월중)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사업량) 조정․확정(사업년도 2월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관리 철저(연중)

○ 시․군․구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보육교사 현황 등 수당지급 대상자 관리 철저(연중)

- 사업대상자(사업량)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조정 및 시․도에 통보 등 사업관리 철저

○ 시․군․구의 『농촌 보육여건개선업무』담당공무원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회원가입을 해야 함 (http://cpms.childcare.go.kr)

○ 시․군․구 담당공무원(사용자)은 각 시․도(농정담당자)에 승인 요청함

- CIS의 ‘사용자가입’에서 신청하면 농식품부, 시․도(관리자)에서 승인함

○ (로그인)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인증서(GPKI)로 등록해야 함

○ 시․군․구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특별근무수당 신청처리(매월 25일 전후)

- 승인 : ⓛ행정지원시스템 ②보조금 ③농촌특별근무수당 지급관리 ④지급승인 ⑤<신청>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선택후 상단의 <승인>버튼 클릭

- 반려 : <신청>탭에서 반려하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재신청 가능 (반려시 사유 반드시 입력)

* <승인>탭에서 상단의 <승인취소> 클릭시 해당 어린이집은 <신청>탭으로 이동, 신청탭에서 반려할 수 있음

- 미신청 어린이집 조회 : <미신청>탭은 보육교사 농촌특별근무수당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 조회

- 조회 : 지급내역은 월별 보조금신청내역 및 상세정보 확인가능

* 신청내역을 엑셀 다운로드 저장하여 시․도에 첨부물로 활용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교부

○ 시․군․구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등록된 보육교사의 임면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당을 집행하여야 함(익월 7일까지 집행하되,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 시․도지사는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중간정산결과 (  반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5월, 9월)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어린이집(원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새로 개설된 신청란(좌측컬럼-보조금-농촌특별근무수당)에 특별근무수당 신청(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 CIS초기화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②보조금 - ③농촌특별근무수당 ④신청 - ⑤하단 추가버튼 클릭 - ⑥교사선택, 확인 ⑦해당월 보육교사 농촌특별근무수당 선택 - ⑧신청

* [설치운영관리 → 농촌지역여부]항목에 "농촌"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린이집만 신청가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지도․점검결과 등 사업추진실태 현장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연 2회)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는 수당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임면실태 및 수당 지급 적정 여부를 수시점검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 관리 철저

○ 시․군․구는 어린이집에서 임면보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근무기록부 등을 통하여 점검하고 점검관리대장(붙임 4)에 기록하는 등 보조금 집행 등 사업관리 철저

- 점검관리사항은 관리의 효율을 위해 엑셀 등 사무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관리가 가능하며, 백업 등을 통해 자료 관리 철저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1개월이상의 장기병가․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  재》

○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회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제재토록 요청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는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급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환 류》

○ 제도개선 사항 등은 차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5년도 보육교사 수당 지급 대상자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2014. 10. 5.까지)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4. 10. 10.까지, 붙임 2)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사항 없음

63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농촌재능기부활동지원)	과 장 김정희 사무관 이정석	044-201-1511 044-201-1518
	지역개발과 (농촌현장포럼, 활성화지원센터)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이 진	044-201-1551 044-201-1562
	농촌복지여성과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과 장 이시혜 사무관 김희중	044-201-1571 044-201-15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농촌재능기부 현장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3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현장포럼운영실적	350개소	-	-	234	익년 1월	시․도에서 실적보고
▪활성화지원센터 운영실적	9개소	-	-	9	익년 1월	시․도에서 실적보고
▪현장활동가 육성 실적	1,350명(누계)	-	-	1,000	익년 1월	시․도에서 실적보고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실적	60개소	-	-	54	익년 1월	시․군에서 실적보고
▪지자체 농촌재능기부공모사업 실적	12개소	-	-	9	익년 1월	시․군에서 실적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p)
합 계	-	2,025	4,177	5,794	8,275
국 고	-	1,350	2,426	3,422	4,825
지방비	-	675	1,751	2,372	3,450
ㅇ농촌현장포럼	-	-	1,567.8	2,345	3,350
- 국 고	-	-	783.9	1,172.5	1,675
- 지방비	-	-	783.9	1,172.5	1,675
ㅇ활성화지원센터	-	-	584.2	899	1,800
- 국 고	-	-	292.1	449.5	900
- 지방비	-	-	292.1	449.5	900
ㅇ농촌공동체회사	-	-	2,025	2,250	2,625
- 국 고	-	1,350	1,350	1,500	1,750
- 지방비	-	675	675	750	875
ㅇ재능기부활동지원	-	-	-	300	500
- 국 고	-	-	-	300	500
- 지방비	-	-	-	0	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도지사(농촌활성화지원센터), 시장․군수(농촌현장포럼, 농촌재능기부활동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현장포럼

○ 대상마을․권역

- 색깔있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 또는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권역으로,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마을․권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주도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마을․권역, 사업추진 중 애로가 발생하여 이를 주민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을․권역, 생활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려는 마을․권역

* 필요시 읍/면단위까지 확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대상기관 : 도에 위치한 또는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한 대학과 관련전문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

- 지원하는 대학은 사회․교육학계열 학과 및 지역개발학 관련 학과가 지원 주체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며 이와 연계될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경관, 건축․토목, 경영·법률, 복지 등 다양한 학과로 구성된 종합대학

- 관련전문기관 중 공공분야기관은 지역내 도 발전연구원, 도 농업기술원,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도 및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 중에 선정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기관은 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도 되며 퍼실리테이터 전문기관과 컨설팅 전문기관은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 역량있는 경영․사회․복지관련 전문기관 등도 포함할 수 있음

* 퍼실리테이터, 컨설팅 전문기관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에 한함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구성

- 센터는 센터장과 상임연구원이 있어야 되며, 상임연구원은 박사급 이상 관련학과를 이수한 전문가

* 센터장은 사회․교육·경영학계열 또는 지역개발에 경험․역량이 있는 관련 교수로 하며, 상임연구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사회․경영․교육계열 전공자를 필히 포함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대상 지자체

- 농촌재능기부 현장 활동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 농업관련 부서 주관)는 농촌 재능기부에 관심있는 직능ㆍ사회 봉사단체, 기관ㆍ기업체, 대학교ㆍ대학생 동아리 등의 단체(이하 ‘연계단체’)와 연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분야는 지역개발, 의료/복지/교육, 농림업, 경영마케팅 등(‘별첨’ 참조)

※ 연계단체 자격(단체 등록증 제출 필요)

‧ 농촌 재능기부 지원 대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직능·사회봉사단체

‧ 농촌 재능기부 지원 대상 분야의 재능기부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교 및 대학 동아리 단체

‧ 농촌 재능기부 지원 대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농촌 재능기부 지원 대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기관․기업체(소속 사회봉사단체 포함)

* 다만, 동 사업비를 직접 지원받지 않은 기관․단체․기업체 등은 별도의 단체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개인도 참여 가능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마을기업 육성사업(안행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부) 등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 배제

○ 시․도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 자립기반을 갖춘 공동체회사에 대해서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추더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 배제 가능

3. 지원대상

○ 농촌현장포럼 :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수립, 계획변경, 애로사항해결 및 생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마을․권역 발전을 원하는 농촌 마을․권역

* 필요시 읍/면단위까지 확대하여 시행 가능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주민주도 지역발전, 지자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전문기관 컨소시움

○ 농촌재능기부활동지원 : 도시민의 다양한 인적 물적ㆍ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읍ㆍ면)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① 목적 : 사회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지역성 + 공익성)

② 구성(공동체) :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 해당 사업구역＊ 내 거주자의 참여가 50% 이상이여야 함(구성범위가 마을단위인 경우만 해당, 읍․면, 시․군단위인 경우 적용 제외)

* 사업구역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

③ 운영 : 자립성과 지속성을 위해 기업경영방식을 갖춘 조직

④ 형태(조직성)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업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이 완료된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협동조합

* 다만,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대상 선정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아야 하고, 법인으로 전환 필요

*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들녘별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가. 시․군단위에서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주민들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농촌공동체회사를 운영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하는 기관(조직)을 의미하며, 농촌공동체회사 컨설팅, 경영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함

나. 가점 및 기타사항

ㆍ 여성농업인이 20% 이상 참여하는 농촌공동체회사

ㆍ 색깔마을로 지정(농식품부)되었거나, 색깔마을 육성을 위한 현장포럼 개최를 통해 주민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촌공동체회사

ㆍ 대표자 및 구성원이 농촌공동체회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동체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촌공동체회사

ㆍ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원 이하,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이라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최소 출자금 요건(5천만원 이상)은 갖추어야 함

○ 기타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되어 신청될 경우 선정 시 우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촌현장포럼

○ ①마을자원 및 주민역량 분석, ②주민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발전과제 등을 발굴하는 퍼실리테이션, ③선도마을 등 견학, ④전문가 종합점검 등을 통한 벤치마킹,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마을발전과제 보완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 일체

- 1개 마을․권역 당 4회 이상 실시(농촌현장포럼 운영매뉴얼 준용하며, 융통성 있게 내용은 조정하되 퍼실리테이션은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 다만, 현장포럼 추진 이전에 마을자원분석 등이 이미 완료된 경우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타 사업에서 이미 마을자원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현장포럼 시 활용할 수 있음

- 주민이 원하여 (추가) 선도마을 견학, 전체 소요 자금(운영비)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등은 주민부담

○ 농촌현장포럼 운영 시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운영하여야 하며, 자격이 없는 자가 퍼실리테이션을 대신할 수 없음

○ 농촌현장포럼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시․군 담당자는 현장포럼 실시 전 지역 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다만, 도내에 활성화지원센터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포럼을 추진하는 경우는 예외

○ 현장포럼은 사업실시 이전, 사업확보 후 사업계획 수정 시, 사업추진 중 현안사항 해결 및 생활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현장포럼 운영(예) >

○ 현장포럼 운영 담당자는 농촌현장활동가 초급교육 이상을 받은자가 하여야 됨

- 사업담당자가 농촌현장활동가가 아닐 경우, 기술센터 또는 농어촌공사에 협조 등을 통하여 현장포럼 운영자를 선정하고 농촌현장활동가 성명을 보고서에 기재

○ 현장포럼 실시 결과는 매년 12월 중순경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이 경우 자원분석 및 주민역량분석결과를 첨부하여 보고(다만, 사전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포럼을 실시한 경우, 이전의 분석결과 첨부 가능)

- (농어촌)전문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근거자료를 최종보고 시 제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정보교류 : 전문가 워크숍 개최, 정보지를 발간하여 중앙 또는 지자체간 관련정보, 도내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시․군에 배포 등

○ 지역인적자원 육성․관리 : 총괄기획가 연계, 지자체 현장활동가 역량강화, 민간전문가 육성, 마을리더 교육 등

○ 현장포럼 지원 : 현장포럼 시 필요한 마을자원분석․주민역량평가, 퍼실리테이션, 관련전문가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 현장포럼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현장포럼 운영비에서 충당하되,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마을리더 교육 등 추가 소요경비는 관련예산 활용

○ 센터에서 추진한 내용은 종합보고서로 작성하고 연말 또는 익년도 초에 도와 농식품부에 제출

- 그 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또는 농식품부․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농식품부나 도에서 요청하는 사항,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을․권역․지역단위의 신규 사업이나 정책 또는 제도개선, 조사 및 연구, 복지․경관․환경․문화 등 삶의 질 관련 연구 등도 수행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재능기부단체가 농촌재능기부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운영비(교육․회의 등) 등〕

- 재능기부자의 인건비, 사례비, 수당 성격의 지급비용, 그리고 재능기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인건비, 운영비는 제외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 (예시)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프로그램 개발․홍보 비용 등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시설 신축 및 개․보수는 제외

- 단,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에 한해 총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일부＊(최대 120만원/월․인)를 지원

＊ 1차년도 80% → 2차년도 70% → 3차년도 50%로 연도별 차등 지원

＊ 법적 최저임금(‘13년 4,860원/1시간)미만일 경우는 지원 불가

○ 중간지원 조직은 중간지원 조직기능의 총 사업비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인건비 지원 조건 등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와 동일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 농촌현장포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국고보조 100%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 국비 100%

○ 지원규모

- 농촌현장포럼 : 350개 마을․권역, 개소당 6.7백만원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9개소, 개소당 60～110백만원(평균 100)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12개소, 개소당 25백만원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사업계획에 따라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유형에 따라 최장 3년간 지원

- 유형별 지원기간 : 사회서비스제공형(최대 3년), 그 외 유형(최대 2년)

- 1차년도 지원 후 성과가 우수한 농촌공동체회사는 차년도 추가 지원

○ 기타사업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현장포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및 농촌재능기부 활동 지원기준을 반영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행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도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시·군·구 및 각 대학에 통보하고 시·군 현장포럼 수요조사 및 시군으로부터 신청 받음

- 읍면종합정비사업 및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추진중인 마을․권역 등 자체 역량강화사업비가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사업 시행년도 기준, 현장포럼을 할 경우 해당사업의 자체역량강화사업비로 추진)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각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센터 교체 등 변경계획이 있을 경우 2개의 대학교․전문기관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시·군은 재능기부단체와 재능기부 요청마을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시ㆍ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1월 10일)

* 심사기준의 평가항목 혹은 항목내 배점은 지자체가 사업 및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 가능

- 시ㆍ군은 시․도에서 교부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의 농촌공동체회사에 배부하는 등 ‘14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설명 및 홍보 실시(1월 20일)

- 농촌공동체회사는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소재 시․군에 신청(1월 30일)

- 시․군은 농촌공동체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구비서류 완비여부를 확인한 후 시ㆍ도에 제출(2월 3일)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도는 농식품부에서 배정된 물량범위내에서 현장포럼 대상마을 선정 및 농식품부 보고, 시군에 선정결과 통보

※ 읍면종합정비사업 및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추진중인 마을․권역 등 자체 역량강화사업비가 있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사업 시행년도 기준, 현장포럼을 할 경우 해당사업의 자체역량강화사업비로 추진)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시ㆍ도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2월 10일)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

- 시ㆍ도는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할 경우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로 제출(2월 15일)

* 심사결과 제출 시 심사평가표도 함께 제출

시·군(지자체)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시ㆍ군은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사업신청서’ 양식(별도자료 참조)에 따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현장포럼 : 도에서 신청한 현장포럼 물량을 검토하여 사업물량 배분(사업자 선정 전)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별 1개소 선정 후 도에 결과 통보

- 농식품부는 사무실, 관련 전문 인력 및 기본 시설장비가 구비된 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을 선정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시ㆍ군에서 신청한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사업을 농식품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선정하고 해당 시ㆍ군에 결과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현장포럼 : 현장포럼 운영내역 중간 점검 및 평가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를 통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농촌재능기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  중간점검 및 평가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도 및 시·군은 농식품부 기준에 따라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현장포럼 지원 요청

- 각 도는 시·군에서 보고된 연간 포럼운영 내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도내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포럼 운영이 필요로 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예외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는 선정된 활성화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후 승인신청(운영계획, 소요예산 등)

- 각 도는 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 풀 운영관리, 농촌현장포럼 지원, 현장 활동가 및 마을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시·군(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시·군은 선정마을 등을 대상으로 현장포럼 실시

- 1마을(권역) 당 4회 이상 포럼 개최,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등 참여

- 시·군은 연간 포럼 운영내역을 도에 보고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지자체-재능기부 단체-재능기부 요청마을 간 재능나눔 활동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현장포럼 : 도에 예산배정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결정 후, 도에 예산배정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결정 후 시ㆍ군에 예산배정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을 배정(2월 24일)

시·도(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시·군에 재배정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는 센터에 예산 재배정 및 요청한 정산내역을 검토한 후 사업비 정산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시ㆍ도는 배정받은 자금을 시ㆍ군에 재배정

시·군(지자체)

○ 농촌현장포럼 : 현장포럼 소요 경비를 계산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에 지급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현장포럼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에서 예산집행 후 요청한 정산내역을 검토한 후 사업비 정산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농촌재능기부 소요 경비를 산출하여 재능기부 단체 등에 지급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시ㆍ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지급액 확정(2월 28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농촌현장포럼 지원 : 각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여 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소요 경비를 시·군에 요청하거나 시군과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소요경비를 배정받아 사용 후 사업비 정산

5. 이행점검단계

농촌현장포럼

○ 시군은 운영내역을 도에 보고, 각 도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도와 농식품부는 운영내역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평가(모니터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각 도는 운영결과 등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실태 점검․평가

○ 도와 농식품부는 운영내역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평가(모니터링)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시ㆍ군은 운영내역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운영내역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평가(모니터링)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는 반기별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을 실시

ㆍ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 농촌공동체회사

ㆍ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 시ㆍ군은 사업자인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 목적․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경가능

ㆍ 단, 상반기 이내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난 경우로써, 사업 계획중 경비의 배분 변경이 총 사업비 1/2 이상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 1/2 이하일 경우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제   재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 자금 집행에 있어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ㆍ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농촌현장포럼

○ 매년 2회(7월, 11월) 현장포럼 결과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활성화지원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매년 2회(7월, 11월) 활동지원 결과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촌현장포럼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도에서 제출한 활성화지원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실적, 자금집행 실적, 지역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 1년 1회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 활성화지원센터 선정 시 반영

* 최상등급 성과평가를 받은 활성화지원센터 중 인센티브 등 부여

* 2년 연속 최하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활성화지원센터에서 4년간 제외

○ 농식품부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다음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사업평가

- 시ㆍ군은 반기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 시․도에 제출(7.15, 익년도 1.15까지)

- 시ㆍ도는 반기별 추진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업추진 완료 후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종합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년도 1.31까지)

○ 환류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결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에(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선정 등) 대해 익년도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하고, 심의위원회는 우수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익년도 사업대상 선정 시 평가점수에 일정한 가점 부과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시ㆍ군은 2015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ㆍ도를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

ㆍ 시ㆍ군 → 시ㆍ도(2014. 4. 30까지)

ㆍ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2014. 5. 31까지)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2014년도 사업계획과 동일

[붙임 1] 사업 추진 절차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추천 시달(농식품부 → 도)

각 도에서 2개 대학교 선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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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대학내 사무실, 관련 전문 인력 및

기본 시설장비, 연계 전문기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도에 결과 통보

▼

각 도는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지원센터 연간 운영계획, 소요예산 등 제출

▼

농식품부 사업검토 및 승인

▼

각 도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 풀 운영관리, 농촌 현장포럼 지원, 현장활동가 및 마을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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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는 운영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활성화지원센터 운영실태 평가

※ 1년 1회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 사업선정시 반영 및 인센티브 등 부여

○ 농촌현장포럼 운영 지원

도는 시․군 현장포럼 수요조사 및 신청

▼

농식품부는 포럼개최 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예산배정

▼

도 및 시․군은 농식품부 기준에 따라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현장포럼 지원 요청

▼

지원센터는 각 분야 전문가 구성․파견 및 소요 경비를 시․군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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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은 선정마을 등을 대상으로 현장포럼 실시

※ 1마을(권역) 당 최소 4회 이상 포럼 개최,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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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은 포럼 소요 경비를 정산하여 지원센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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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은 연간 포럼 운영내역을 도에 보고

각 도는 시·군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운영내역을 점검․평가

○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농식품부는 각 시ㆍ군에 사업시행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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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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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대상 심사 및 선정

※ 농식품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및 선정

▼

농식품부는 시ㆍ군에 선정결과 통보

▼

사업시행자(시ㆍ군) 대상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재능기부 중장기 추진방향 및 우수사레 발표 등(연1회 이상)

▼

시ㆍ군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하고, 농식품부는 추진상황 모니터링(연 1회)

▼

시ㆍ군은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농식품부는 활동지원 내역을 점검 및 평가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농식품부 지침 시달(각 시ㆍ도 ⇨ 시ㆍ군 ⇨ 농촌공동체회사)

▼

시ㆍ군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 접수

▼

시․도(심의위원회) 대상자 확정 → 결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자금 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촌공동체회사)

축산분야

Ⅰ. 사육기반확충

64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과 장 박정훈 사무관 홍기성	044-201-2371 044-201-2379
농협중앙회	축산자원국	국 장 안병우 팀 장 전남현	02-2080-6700 02-2080-66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 ·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을 ‘14년 370천ha까지 확대하여 자급율 90% 달성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p)
▪조사료 자급율(%)	90	83	80	88	2014.12	(국내산 조사료 공급량/조사료 총공급량)×100
▪사료작물 재배면적(천ha)	370	260	268	350	2014.12	시 ·도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20년까지
합 계	106,546	123,964	153,984	157,707	870,393
보 조	71,711	91,346	106,697	110,125	657,175
융 자	34,835	32,618	47,287	47,582	213,218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20%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

○ 조사료 사일리지 및 건초 사업계획서(농림수산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및 건초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 사전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및 건초 제조비 집행 제한

<개별> : 본 요건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는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조사료 생산·이용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 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및 건초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기준 : 사일리지 60천원/톤(건초의 경우 수분함량 보정계수 2.4를 건초 중량에 적용하여 산정)

* 건초 1톤은 사일리지 중량으로 환산할 경우 2.4톤에 해당됨(건초 1톤×보정계수 2.4)

○ 지급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 및 건초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추출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 확인(표본추출의 경우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

- 이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표본추출 :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적용하며 1일 제조량(5ha 기준 200개)의 5%(최소 5개 이상)

예시) A 경영체가 하루 약 7ha 작업을 하여 28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추출량은 14개, 3ha 작업을 하여 90개 제조한 경우 5개

- 표본추출(5%) 계근시 수분함량 과다 또는 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필요시 수분함량 및 현물검사 병행가능)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물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조치(건조 등을 통해 수분함량을 적정하게 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한 경우 재계근하여 지원 가능)

** 표본추출 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근 가능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별표>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밑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12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 ·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 ·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TMR 및 TMF, 이하 같다) 가공장(이하 ‘TMR 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

-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유통주체를 통해 100㎞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공급하거나 타 지역으로부터 구매

* 유통주체는 공급자(지역 농 ·축 ·낙협, 경영체)와 구매자(지역 농 ·축 ·낙협)

- 조사료 공급 또는 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중앙회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 TMR 업체 : 농·축·낙협의 TMR 업체, 사료협회 또는 단미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업체로서 시·도에 등록한 업체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대 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 ·군 100㎞ 이상 유통	실운송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 ·군 유통	5천원/톤
유통촉진비	TMR 업체	연간 5백톤 이상 구매	10천원/톤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 1>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 세부추진요령은 별도 지침으로 통보

<별표 1>

생산실명 표기(양식)

상 품 명	(곤포, 소포장)사일리지	중 량	계근 증명서 참조
생산일자	년 월 일	첨 가 제	사용, 미사용
생 산 자	도 시(군) 경영체명	연 락 처	000-0000-0000
공 급 자	도 시(군) 경영체명	연 락 처	000-0000-0000
품질등급		주의사항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 규격 : 가로 20cm × 세로 10cm, 재질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별표 2>

조사료 품질 등급 표기(양식)

구 분	곤포 사일리지(1롤)
	다소부족	적 정	다소과다	과 다
수분함량(%)	50 내외	55∼65	70 내외	75 이상
중 량(kg)	450 내외	500∼600	650 내외	700 이상
등 급(A∼C)	A	A	B	C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조사료 재배

(경영체, 농가 등)

①

⑨⑬

실수요자

(TMR, 농가 등)

농림

수산식품부

③⑪

④⑦

⑤⑪

③⑦⑫

공급자

(농 ·축협, 영농법인)

농협중앙회

(세부지침 작성 ·통보)

구 매 자

(농 ·축협)

③사업안내

④재배계약

⑥공급계약체결

⑦조사료 공급

⑧실적제출

⑪대금지급

①세부지침 승인

②세부지침 통보

⑧실적취합

⑨보조급 보조요청

⑩대금정산

⑬사업결과보고

③사업안내

⑤구매계약체결

⑦조사료 공급

⑧실적제출

⑨대금지급

⑫모니터링

⑧

⑧⑨

②③⑩

②③⑩

⑥⑦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영농조합법인,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TMR 업체, 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 등

◦ 유통주체

- 생산주체 : 지역 농ㆍ축ㆍ낙협, 경영체

- 구매주체 : 지역 농ㆍ축ㆍ낙협(축산단체[경영체]가 회원농가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소재지 관할 농․축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 시 ·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3. 지원대상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이동식계근장비 등

<별표 3>

조사료용 기계 ·장비(예시)

작 업 명		기계·장비명	규 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	135HP내외
경 운		플 라 우	4연
정 지		로타베이터리	80HP이상
시 비		퇴비살포기	4톤
파 종		파 종 기	12조
방 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 반		트레일러	4톤
예 취		모우어 및 컨디셔너	2.4m(모우어)
		하베스트	1∼3조
집 초		레 이 크	3.0m
곤포 장비	결 속 기	원형베일러	드럼폭174㎝내외
	랩피복기	랩피복기	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 농업인

-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액비살포기, 예취기, 진압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이용장비 :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

· 농가용 조사료 배합기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 ·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 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사업단가는 30ha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150백만원)를 산정한 것이며, 재배면적이 15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경영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받은지 5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비, 결속기(베일러))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추가지원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시 ·군은 트랙터를 지원할 경우 기본적인 곤포장비(별표 3 참조)를 구비한 경영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 ·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 ·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 ·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 ·장비와 함께 공급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 ·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 ·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 ·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별표 4 ·5 참조)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 ·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별표 4>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 ·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			11cm		→
작 업 기 명						↑
형 식 명 (규격)		○○○○○ (○○○○)
						6cm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4. 부착위치 및 색상 :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5 참조

○ 색   상

- 바탕 : 노란색,  - 글자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5>

조사료생산 기계 ·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트 랙 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파 종 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 우 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하 베 스 트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 이 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 일 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 ·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④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한육우 및 젖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

- 농업인의 경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3. 지원대상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비닐의 색깔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추진요령 수립 시 실수요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 ·공급 가능

- 단,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요령(준비사항, 공급단가 계약체결, 기술지도 등)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시 ·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③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과 동일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반시설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 ·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 ·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 ·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수조 및 저수탱크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금 지원기준은 “③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⑥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

3. 지원대상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중앙회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 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축협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 농 ·축협조합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 ·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종 자 공 급 체 계 도

	농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지역 농·축협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자부담││③종자 회수 ││ 신청 ⑫종자 ││ 대금 ││ 정산 │└─── (계좌 └───→ 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 ·홍보│ │ ←─────┘
						사업대상자

※ ⑪은 지역 농·축협만 해당

⑦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TMR 업체 :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사업’의 자격과 요건을 적용

○ 지원요건 :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를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사일리지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3. 지원대상

○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의 저장시설, 소포장 제조설비, 기계·장비 및 기계·장비 등의 보관창고

○ 계근시설, 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농산부산물에 한함), 사무시설

○ 기타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의 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의 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9억원 이내(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2012년부터 연간 4개소 내외에서 총 40개 지원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

⑧	TMR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1. 사업대상자

○ 신규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⑦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사업’의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지원요건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운영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

[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 (TMR업체인 경우에만 해당됨)로서, 국내산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을 원재료로 사용

3. 지원대상

○ TMR 가공에 필요한 기계 ·장비

○ TMR 가공시설 건축비

○ 기존 TMR 업체의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

○ 기존 TMR 업체의 가공장 운영자금

○ 기타 조사료 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TMR 가공 기계 ·장비 구입비

○ TMR 가공시설 건축비(토지 구입비는 제외)

○ 기존 TMR 업체의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의 원재료 구입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할 경우 운영자금 추가지원 가능

○ 기타 설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신규 및 보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보완지원은 개소당 6천만원 이내(총사업비 20천만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 연간 25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지원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

⑨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로서 신규면적 10%이상 확보하고 지정이후 5년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하여,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로 지정 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로 지정 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예 :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으로서, 광역단지로 지정이 곤란한 시군

- (중소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하여 전문생산단지로 지정 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제외되거나 곤란한 시군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하여 종자생산단지로 지정 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종자생산이 가능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 조사료용 종자

○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사일리지 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6월)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장거리 운송비 지원

- 종자 구입비 및 볏짚 등 부존자원 지원 등

* 조사료 유통센터 및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평가기준서에 포함할 사항 : 사료단가, 국내산 조사료 사용비율, 경영개선노력, 사료의 위생안전성 관리, HACCP 지정 등

시·도(시 ·군)

《개별농가 기계 ·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사업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참여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 접수보고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계획·실적 집계에 차질 없도록 조사료사업지침의 서식 1～6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자 지도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비 제조비 및 기계 ·장비》

○ 서식 4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3월)

○ 농식품부에서 가내시 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 ·군에 시달(전년도 10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 ·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 ·지도 실시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 ·공급 계약 체결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9월중순 ～ 10월말

- 경영체는 농가와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 ·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계획·실적 집계에 차질없도록 조사료사업지침의 서식 1～6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자 지도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사업희망자는 향후 5년간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 계획(연차별 물량, 사용비율 등)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를 작성, 시·군·구에 제출(1월말까지)

- 신규지원 및 보완지원 신청자는 우수업체 평가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생산자단체 현황, 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제조·공급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부지확보 여부 등 기재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지방비(시·군·구 보조) 확보·지원 계획 등을 첨부하여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로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계획 검토시 특히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이행계획, 부지확보 여부, 생산자단체 현황, 원료 확보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계획을 수립

○ 시·도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군 및 사업희망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을 거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지방비(시·도 보조) 확보 및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3월말까지)

-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 시·군·구 및 시·도에서는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사업비(제조시설 규모, 시설·장비 단가 등)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조사료 유통비 지원》

○ 농식품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농협중앙회는 세부시행요령을 수립한 후 각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통보(2월말)

* 시·도(시·군)은 경영체 및 한우회·낙우회 등 생산자단체에게 홍보

- 세부시행요령 : 세부일정, 추진절차, 사업비 집행요령 등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농협중앙회 및 관할 시군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

- 생산주체 : 지역 농·축·낙협, 경영체

- 구매주체 : 지역 농·축·낙협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 한다”를 명시(신규지원에 한함)

○ 시‧도에서 제출한 지원신청자에 대한 평가서 검토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시·도(시 ·군)

《개별농가 기계 ·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실시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비 제조비 및 기계·장비》

○ 시·군은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물량 확정 후 <서식 5>, <서식 6>에 따라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사업추진(보고기한 : 전년도 11.10)

* 초종별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방비 확보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대상자 확정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조사료 유통비 지원》

○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 ·군)

《개별농가 기계 ·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을 종자공급실적과 함께 <서식1>, <서식6>에 따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12.1.31까지)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비 제조비 및 기계 ·장비》

○ 시·군은 농림축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

- 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는 경영체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시·도(농식품부)에 보조금 신청하고 농식품부는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자금배정 통보

○ 시·군은 사업비 집행(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후 그 결과를 <서식 1>, <서식 2>, <서식 5>, <서식 6>, <서식 7>에 의거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서식 1>, <서식 5>, <서식 6>, <서식 7>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입력(동계작물 대상 7월, 하계작물 대상 10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시·도(시·군)는 사업추진 종료시 추진결과를 <서식 3>에 의거 작성하여 자금배정 요청시 농식품부에 제출

농협중앙회(일선조합)

《조사료 유통비 지원》

○ 농협중앙회는 사업량 및 판매 ·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시·도(시 ·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조사료 유통비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 ·군),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료작물 파종 후 1개월 이내 및 수확 ·사일리지 제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서식 3>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재배한 보리를 재배농가가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취소,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배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 계획 등의 이행여부에 대해 매년 2회(반기별)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신규지원의 경우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국내산 조사료를 소요량의 80%이상 사용토록 지도관리하고, 미준수사항이 지적될 경우 자금 회수 등 조치(기 지원한 TMR공장의 경우도 적용)

- <서식 8> 섬유질배합(가공)사료 등록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신규초지조성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지진, 산사태 등 천재 ·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 ·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준용 처리
- 기성초지보완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 융자금 교부일	5년	기계·장비 양도
◦ 가공시설·유통센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일	10년	시설 ·기계 ·장비 양도

○ 보 고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중앙회
·조사료경영체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 ·장비 지원 계획·실적 보고 * <서식 5>, <서식 6>	(하계) 당해연도 10월 (동계) 당해연도 7월	시·도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지원실적 * <서식 1>	(동·하계) 당해연도 12월	농협중앙회
·사료작물 ·목초 종자 공급실적 보고 * <서식 7>	(하계) 당해연도 7월 (동계) 당해연도 11월	시·도, 농협중앙회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수요 조사결과 * <서식 4>	(하계) 당해연도 3월 (동계) 당해연도 10월	시·도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실적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실적 *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제재》

시·도(시 ·군),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조사료용 기계 ·장비 융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 경영체에 대하여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연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실시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받은 경영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의 경우 시·도(시·군)에서는 연 2회 이상 원료사용실적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 할 경우 보조사업비 회수 등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사업실시규정”의 관계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조사료 자급률, 사료작물 재배면적 등의 전년도 성과를 측정

- 조사료 자급률 : 국내 조사료 수요량 대비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

- 사료작물 재배면적 : 종자공급실적(정책지원량 및 자가 확보량) 및 파종 ·수확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3월) : 시·도별 사료작물 종자 공급실적 집계, 파종 및 수확실적 등을 집계하여 성과지표 측정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5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5.1.20)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5.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 2014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지원내용 : 2014년도 지원내용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5.1.20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농 가 >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구비서류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조사료 가공시설·유통센타·전문단지 지원사업>

○ 시·도는 시·군을 통해 2015년도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보고기한 : ‘14.3월말)

○ 농식품부는 예산(축산발전기금 보조)을 확보하고, 시·도별 예산 가내시(‘14.9월)

○ 시·도(시·군)에서는 2015년도 지방비를 농식품부 가내시에 따라 확보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를 시·도(시·군)에 통보 : 사업자 선정 후

65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서정호 주무관 정순일	044-201-2342 044-201-2343
농협중앙회	사료팀	팀 장 김종민 차 장 윤영복	02-2080-6681 02-2080-6683
한국사료협회	기획팀	이 사 홍순찬 과 장 이용희	02-581-5721 02-581-5722
한국단미사료협회	기획팀 업무팀	팀 장 권현무 팀 장 차근환	02-585-2223 02-585-2224

* 사료제조시설자금 담당기관 : 각 시․도(축산담당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물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의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료가격 안정 (원/kg 이내 변동)	90	79	20	-	'15.1	월별 최고가격 - 최저가격(AGRIX)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88,456	60,857	97,143	101,020	152,500
보 조	-	-	-	-	-
융 자	286,471	60,000	95,000	99,214	150,000
지방비	-	-	-	-	-
자부담	1,985	857	2,143	1,806	2,5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 자금

*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원료의 구매 용도로만 사용․관리하여야 함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정부지원 및 자부담)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시달(1월)

- 사업추진계획에는 사료산업종합지원자금의 업체별 지원평가서식(지원신청업체의 사료품질, 위생안전관리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시달

- 사업주관은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사료관련단체에서 주관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사료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업신청서와 지원평가서등을 제출토록 조치(1월까지)

신청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신청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별지 사업신청서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평가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1월까지)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부지확보 여부(자기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현황, 사료원료 구매계획 및 신청액 산출근기 자료,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공동구매 계약관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2. 사업자 선정단계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지원평가서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사업대상자를 추천(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주관기관에서 보관)(2월까지)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이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지원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확정․통보(3월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시 다음 사항에 대해 우대할 수 있음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한 자, 자부담액(또는 비율)을 확보 또는 계획한 자,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 및 사료원료 공개경쟁 입찰 구매 실적이 높은 자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료공장 HACC적용 및 계획 중인 공장,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공장,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한 업체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지원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당 주관기관에 보고(별지 1, 별지2 서식)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월별 지원계획(지원액, 대출취급기관 등)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사업의 포기 등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업체별 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사업완료 후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1, 별지2 서식)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을 통해 보고받은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사료 품질․안전성 향상 또는 사료가격 안정)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건설․장비 및 시설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유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등 적극 조치

- 특히,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중점 관리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등 확인

○ 자금지원시 사업담당자는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된 자부담의 집행 여부 확인 철저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에는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일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시․도(시․군․구)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제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사유와 변경코자하는 계획을 제출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차기 사업대상자 추천 이전까지 사업자별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평가내용 : 사업비 운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별로 실적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주관기관별 평가 결과로 대체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5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자는 사업계획(사업비 포함) 등 수요를 해당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제출('14.2월까지)

○ 주관기관은 사업참여희망자가 제출한 2015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수요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4.3월중순)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14.4월)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별지 1 】

사료제조시설지원 사업추진 현황(결과)

1. 사업대상자명 :                           (법인등록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 괄 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백만원 (100%)	( )	( )	( )	( )	( )

○ 세부명세

세 부 시설명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거래처 및 전화번호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합 계

【 별지 2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사업추진 현황(결과)

1. 사업대상자명 :                           (법인등록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0/0 분기 )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계	융 자 (축발기금)	자 부 담
백만원 (100%)	( )	( )	( )	( )	( )

6. 사료원료 구매 및 생산·판매 실적( 0/0 분기)

(단위 : 톤)

원 료 종류별	구매실적			사 료 종류별	생산 및 판매실적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금액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옥수수 대두박 · .				양축용 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 .
합 계				합 계

※ 원료 구매량은 제조업체 당분기 동안 구매한 실적 전체를 작성

※ 사료 종류는 사료공정서(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 또는 완제품명을 기재

66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과 장 박정훈 사무관 김정주 주무관 천행수	044-201-2371 044-201-2375 044-201-237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적정처리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07년 83%에서 ’17년 91%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주지표)	89.7	87.6	88.7		2014.2	◦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자원화 물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30,410	127,890	114,660	140,814	153,368
국 고	53,142	50,524	42,244	46,629	45,417
융 자	25,950	27,600	27,075	38,645	51,521
지방비	42,812	41,646	38,841	44,770	45,660
자부담	8,505	8,120	6,500	10,770	10,77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정화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에 한함(신규농가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 전문유통주체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국외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이 경우 우선 지원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포함)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코자 하거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살포하고자 하는 조직에 지원

※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의무화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 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 측정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살포, 시비처방 및 부숙판정 관련 기본방향>

○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고자 하는 자(전문유통주제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연간 액비생산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액비생산량, 성분분석결과, 농경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전문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판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동일 필지에 연 1회) 받음

- 전문유통주체가 개별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단위로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단, 농가별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직접 액비를 생산하는 경우 예외)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발효촉진제제 사용을 권장

※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이용 및 관리지침 별도 통보

○ 공통 적용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별표5]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4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퇴액비화)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에너지화시설(축분 성형건조에 의한 고체연료화 또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세부 실시요령을 마련하여 별도 시행할 계획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30	30 30	30 20	- 20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관리평가	100	-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젖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08.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한센인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5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시설		3,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처리)
- 에너지화시설		7,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정착촌구조개선		개별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24
․액비부숙도판정기		30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70톤이상, 에너지화 70톤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 내외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사용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⑥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5톤), 100백만원(16톤)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의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주관기관은 시․도지사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14년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화)에 대한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계획 별도 통보

보조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 사업자 및 공법사 선정 기본방향 시․도에 시달

○ 에너지화시설 : 시․도 신청 → 농식품부 선정

- 선정방식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 중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현장․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이용계획, 에너지 이용계획, 에너지화 공법의 적정성 등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 시․군․구 추천 → 시․도지사 선정

- 선정방식 : 대학, 연구기관 등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현장‧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부지확보,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 사업자 선정 : 2014. 3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식품부 보고

※ 대상지역 우선 선정기준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사업신청시 우선 선정

․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 4대강 유역, 5대 지류하천(미호천, 갑천, 경안천, 광주천, 금호강) 유역 및 새만금 등 간척지 유역 등

․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

․ 사업 예정부지가 기존 공동처리시설(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부지내 또는 인근지역(예 : 500m이내)

○ 시‧도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개별시설 : 시‧도(시‧군)는 환경친화축산농장․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종돈장 종합점검 결과 우수 종돈장 우선 지원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조직체),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공동자원화시설),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의 협조를 받을 것

‧ 단, 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농식품부의 축산환경컨설팅 사업에 의한 세부사업 4단계(세부계획-설계전-설계후-준공전)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시․군은 축산환경컨설팅 사업의 4단계 컨설팅 결과, 지적․보완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설치시 유의사항

․ 시설설치 기준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및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정화방류 등 처리방안 강구

․ 보조사업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가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보조사업자

○ 공동자원화시설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후 민원발생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 및 해당 시군, 공법사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단, 에너지화사업 대상자 확정후 공정률 50%미만인 사업주체 및 공법사는 1년간 사업참여 제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다만,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공법업체 선정시 농식품부에서 기 통보(방역관리과-556, ‘11.7.14) 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법선정 요령｣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및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ⅱ)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보조사업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보조사업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보조사업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보조사업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비율에 따라 국고에 반납 조치

- 공동자원화사업(에너지화시설 포함)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퇴․액비화시설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융자금으로 계약금 지급 가능(다만, 신용보증서 첨부 의무, 방역관리과-2994, ‘13.9.11)

- 보조금의 10% 수준은 시설준공 후, 1개월 수준(정상운영 확인기간 포함) 시험가동, 1개월 이상 정상가동(시설용량의 90% 이상 유입)을 확인하고, 사업비 정산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참여 제한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14년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2014	2018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2014	2023
◦가축분뇨처리시설(철골․철근콘크리트조)	2014	2033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4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14.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14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2014.12.31한
◦ 2013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5.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4.12.31한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농가, 감사결과 처분대상 농가,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는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2회이상 위반시 정책자금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7. 성과측정단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공공처리물량(환경부), 액비사용량 및 부산물비료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평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기간 : 2014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중에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기간 : 2014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중에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추가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액비유통센터 10개소 선정, 인센티브 자금(개소당 2억원) 추가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25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5만원/ha

** 평가결과 ‘10년부터 3년 연속 "C등급" 또는 5회 "C등급" 을 받은 액비유통센터는 1년간 액비살포비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인센티브 우선지원(300천원/ha)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4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4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4.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4. 4월)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

*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11호서식),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 등 관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

67	말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이상만 사무관 하욱원 주무관 류성훈	044-201-2311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승마활성화팀	팀 장 박진국 차 장 박경원	02-509-1672 02-509-29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신규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20개소	-	-	20	매년 2월	◦‘14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13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55,917	12,350	15,811	미정	미정
보 조	27,451	4,000	6,163	-	-
융 자	104,814	2,745	2,245	-	-
지방비	27,451	4,000	6,163	-	-
자부담	96,201	1,605	1,240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공공승마시설 : 지자체, 대학

○ 민간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사업대상에 공공시설 운영자는 제외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농축협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도(축산진흥원)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육성법」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말산업 특구 : 「말산업 육성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공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민간승마시설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정함)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승용마 구입

- 중장기 승용마 사육계획 및 승마시설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자

* 공공승마시설 운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승용마 구입자는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을 구입해야 함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또는 농축협이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에 한정함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마 혈통보존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동안 추진 성과를 제시하여야 함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육성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한 기관

○ 말산업 특구

- 해당 지자체는 「말산업 육성법」 제21조에 따른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에 따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 공통 요건

-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3. 지원 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승마시설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외승주로 개설 및 설치, 승마길 조성 등

* 부지 구입비, 외승주로 및 승마길 조성을 위한 땅 구입비는 제외

- 민간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승마길 조성은 지원 제외

○ 승용마구입 : 승용마(등록된 말에 한정함) 구입비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마 혈통보존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등

○ 전문인력양성기관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4. 지원형태

(단위: %)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융자조건
◦ 승마시설	공 공	40	40	2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4%(농업인 3%) *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민 간	20	20	30	30
◦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	-	70	30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50	50	-	-
	농축협	50	-	-	50
◦ 제주마 혈통보존		50	50	-	-
◦ 전문인력양성기관		50	50	-	-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함

5. 개소당 총사업비 및 지원 한도액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보조	지방비	융 자
◦ 승마시설	공 공*	2,000	800	800	400	-	○ 총사업비 한도 - 공공시설 개보수 : 7억원 이내 - 민간시설 개보수 : 3억원 이내 ○ 총사업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
	민 간	700	140	140	210	210
◦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100	-	-	70	30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000	1,500	1,500	-	-
	농축협	3,000	1,500	-	-	1,500
◦ 제주마 혈통보존		500	250	250	-	-
◦ 전문인력양성기관		600	300	300	-	-

* 공공승마시설은 지자체가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 및 융자 부문은 매칭할 수 있음

** 승용마 구입은 개소당 5마리 이내, 마리당 2천만원(융자 1천4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가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

㈜ 예산 확정 과정에서 상기 지원 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방비 미확보 시 사업자의 자부담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 신청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 (시·군·구)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③ 〔별지 제3호 서식〕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기초 지자체장의 기본방침을 첨부할 것(건축·농지·환경·국토 등 인허가 부서의 사전 검토서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추천서,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등을 검토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별지 제3호 서식〕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⑤ 시도지사는 다음 사업의 경우  신청 한도 사업량 범위에서 신청

(단위 : 개소)

구 분	신청 한도 사업량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신규설치	개보수
공공 승마시설	1	1	제주
민간 승마시설	1	2	“
승용마 조련시설	1	-	“
승용마 구입	1	-	“

* ‘10년 이후 정부 지원을 받은 곳은 개보수 신청대상에서 제외

* 미 신고된 승마장에서 법적 신고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시․도는 신규설치와 기존시설 개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되, 시․군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우수한 곳을 신청

○ 공통 사항

▷ 추천서에는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의 신고 가능 여부(신규 설치 지원 시),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제출 시, 「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기 수립한 말산업 관련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추진 실적을 제출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지원 신청 지자체는 별도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계획서는〔별지 제2호 서식〕참조

* 사업신청 기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된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수요조사 계획”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사업 희망자는 승마시설 설계․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 권장

- 특히, 기존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는 컨설팅 결과를 제출할 것(미 제출할 경우 심사평가시 패널티 부과)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현장실사) 시·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 및 순위 산출

* 세부 심사 지침은 별도 수립·시행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심사평가단 구성 등 세부선정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진흥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의 신청자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지자체의 신청자

- 지방비를 기 확보한 지자체의 신청자

- 생태체험장, 관광농원, 농어촌체험마을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신청자

- 지자체‧교육청‧관내 학교 등과 체험승마 계약이 체결된 신청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별 사업주관기관

구분	농어촌형 승마시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승용마 구입 등
주관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대상자

①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과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컨설팅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는 관련 시설 발주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이 자체시공을 제한하거나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토록 조치하면 이에 따라야 함

사업주관기관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4. 자금 배정 및 집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승마시설 등시설물	완공일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승용마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승마시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 시․도지사

- 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승마시설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은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 지표

- 신규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14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13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성과지표 측정 : ‘15. 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 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모든 사업의 이행내역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평가 -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환 류》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1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Ⅳ.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본 시행지침은 향후 예산 확정 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5년 시행지침은 ‘15년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 시달시 안내(‘14.5월)

○ ’15년에는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지원대상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 대학의 경우 그 간 지원된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후 ‘15년 지원 여부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청자	구 분	□ 개인 □ 법인․단체․기관(명칭: )
		□ 농업인 □ 비농업인 *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주 소	(☎ )
	관련경력	분야, 년			자격사항 (사본첨부)				구분 : □ 국가자격 □ 민간자격 자격명 : 발급처 :
	관련교육 이수사항	과정명: 기간: 시행처:
신청내용	구 분	□ 승마시설(조련시설) □ 승용말 구입 □ 제주마 혈통보존
	세부사업	승마시설 (조련시설)	구분 ① : □ 신규 설치 □ 개보수·정비 * 신고 승마시설에 한정함
			구분 ② : □ 공공승마시설(지자체, 대학) □ 민간승마시설
		승용마구입	□ 일반 승용마 □ 번식용 승용마
		제주마혈통보존	총 ( )개년 사업중 ( )년차 사업
	사업예정지	주 소
		지 목		부지면적				㎡		사업예정면적		㎡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 (량)
20 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교육이수 실적 또는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부담 능력 판단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68	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부 장 김영수 팀 장 이일규	02-2080-6550 02-2080-65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DDA, FTA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가입율(%) (주지표)	45.0	90.0	66.4	46.0	’14.12.	(계약암소수/연초 가임암소수) × 100(%) * 가임암소수는 통계청의 가축통계 자료 이용
▪가입두수(천두) (부지표)	523	1,066	829	567	’14.12.	’14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기간(전년도 12월～당해연도 5월) 종료 후 가입두수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98,794	13,702	24,598	24,598	24,598
국 고	121,943	6,315	4,286	4,286	4,286
지방비	37,735	3,656	10,156	10,156	10,156
융 자	-	-	-	-	-
자부담	38,166	3,731	10,156	10,156	10,156
ㅇ송아지생산안정	198,794	13,702	24,598	24,598	24,598
- 국 고	121,943	6,315	4,286	4,286	4,286
- 지방비	40,809	6,730	10,156	10,156	10,156
- 융 자		-	-	-	-
- 자부담	41,165	6,730	10,156	10,156	10,156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지역 : 전국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참여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 '14년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두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2014년도 계약신청 기간 : 추후 별도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안정기준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시·군(지자체)

○ 사업 주관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사업시행기관

○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해당사업년도내)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시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인 필요(지역 농․축협 제외)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2014.1.1(계약일)～2014.12.31(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작성 발표

- 농림사업시행지침 발표 일정에 따름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중앙회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ㆍ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 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매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ㆍ공고

ㆍ농협중앙회장은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시장ㆍ군수), 농협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ㆍ농ㆍ축ㆍ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ㆍ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함

4. 자금배정단계

○ 자금 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추진

사업시행기관/시·군(지자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ㆍ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ㆍ군에 통보

○ 시ㆍ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 보전금 소요액 산출

ㆍ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급액

ㆍ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ㆍ시․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갈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ㆍ군수에 통보

※ 보전금 지급조건

ㆍ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 단위)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보전금 지급제한

ㆍ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ㆍ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ㆍ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

ㆍ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협중앙회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장ㆍ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ㆍ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2014.11.30일 이후)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반기)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점검 추진(연2회)

- 계약신청기간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ㆍ사업추진관련 사항 : 농가 계약관리 점검

ㆍ자금집행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금 관리 전반(농협중앙회 납입 등)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제재》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ㆍ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중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ㆍ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ㆍ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시ㆍ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ㆍ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ㆍ시장ㆍ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ㆍ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ㆍ도, 시ㆍ군,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기간 이후 가입실적 파악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수 및 가입 두수 등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사업 참여 농가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농협중앙회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담당 부서로 하여금 설문조사 추진

- 조사시기 : 매년 11～12월 중

- 조사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농가(50～100여명 대상)

- 조사방법 : 사업시행기관 등을 통해 팩스, 우편으로 설문취합ㆍ정리

- 조사주관 :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송아지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

※ 업무추진절차

	사업안내		계약체결		송아지생산신고
	․안정제사업내용 ․안정기준가격 ․계약자부담금	☞	․계약신청기간 6개월 ․계약자부담금납부	☞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 생후 30일이내 사업 시행기관에 신고

	송아지 생산 확인		보전금 지급
	․사업시행기관은 신고접수 후 1개월 이내 생산 확인 : 이력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 확인 및 전산 등록	☞	생후 6~7개월령 송아지의․평균거래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일때	☞	․평균거래가격 고시(공고)후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이체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내용 참고

축산분야

Ⅱ. 생산 및 유통개선

69	가축 및 계란 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서재호	044-201-2331 044-201-233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장차량 수송 참여율 제고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가축수송 점유율	5%	-	-	-	2월 중	특장차량 수송 물량 /연간 도축량
▪계란수송 점유율	5%	-	-	-	2월 중	특장차량 수송 물량 /연간 계란 생산량

*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완료 후 수송실적기준, 연간 도축량은 검역검사본부 자료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	2013	2014	2015년이후
합 계	5,200	1,520	1,288	1,288	1,288
◦가축수송특장차량	4,875	920	688	688	688
◦계란수송특장차량	325	600	600	600	6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3. 지원대상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양(흑염소 등)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 동물 운송과 관련된 시설 및 운송밀도 기준 등은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적용

- 계란 수송 차량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운반 규정”을 적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고시) “8. 보존 및 유통기준”에 의거 식용란의 보관 유통 온도(0∼15℃)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주요 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양(흑염소 등), 계란

○ 조건 및 금리 : 축발기금 융자 8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지원

※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별첨1)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신용조사서(별첨2) ④ 기타 자격 증빙자료 등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 림 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예산을 배분한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배분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특히,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가축․계란 수송을 위한 특장차량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 자금영수증 등 구입증빙자료를 비치

- 사업대상자는 차량구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해야함.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함

4. 자금배정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요구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자금집행 세부요령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사본을 구비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가능기관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또는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한 후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출기관(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3호, ‘13.5.27)에 의거, 자금집행요건․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사업 실시규정,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기간중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별첨1서식)에 사업완료 보고서(사진 등 첨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차량구입 완료)후 사업자는 가축수송 내역이 나타날 수 있는 차량 운행일지(별첨 3)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다만, 폐기 시에는 년간 수송물량 등 총괄표는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관)

《제재》

◦ 처분제한기준 : 융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 불가피하게 조기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차량 확보를 전제로 하되, 대체가 불가할 경우 융자금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전담율로 성과측정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도축물량 대비 특장차량 운송물량 비중

․ 특장차량 운송물량은 사업주관기관에서 취합․작성하여 제출(매년 1월까지)

․ 연간 도축․도계실적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활용(연초)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은 차량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구입으로 완료되는 사업으로 사업평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7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임현규(총괄) 서기관 박홍식(양돈, 꿀벌) 사무관 이연섭(한육우) 사무관 서재호(가금, 양) 사무관 우만수(낙농, 사슴) 사무관 권우순(종축)	044-201-2331 044-201-2334 044-201-2336 044-201-2332 044-201-2338 044-201-2340 044-201-23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구분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한육우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52.0	51.9	54.1	51.3	매년 1월중	'14.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품질평가원)
양돈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17.8	15.1	14.5	15.6	매년 1월중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가축통계 활용
양계	▪일당증체량(육계)	44.5	43.5	43.2	44.4	매년 1월중	일당 증체량(통계청 생산비 조사)
오리	▪연간회전율	6.1	5.7	5.7	6.0	매년 1월중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낙농	▪두당 산유량(ℓ/년)	8,700	8,350	8,379	8,619	매년 6월경	축산물 생산비(통계청)
양(흑염소 등)	▪자축폐사율(%)	28	30	30	30	매년 1월중	흑염소전업농협회 조사
꿀벌	▪꿀벌 생산량(kg/년)	15.0	14.2	13.8	15.0	매년 1월중	총생산량/사육군수(양봉협회)
사슴	▪엘크두당 녹용생산량(kg)	10.0	9.5	10.0	10.0	매년 8월경	녹용생산량/사육두수(사슴협회)
	▪꽃사슴두당 녹용생산량(kg)	1.2	0.9	1.2	1.2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축종의 축산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198,068	610,625	540,625	466,300	1,608,144
보 조	59,011	103,500	82,250	63,200	242,411
융 자	98,244	172,500	133,750	106,000	404,685
이차보전(융자)		212,500	212,500	212,500	637,500
자부담	40,813	122,125	108,125	84,600	323,548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개요

❍ ‘11.12.31이전 축산업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 특히, 동 자금을 지원받아 새로운 토지에 신축축사를 건축한 경우, 기존축사 부지에 10년 이내에는 축사개축 불가(기존 축사는 10년 이내에는 가축사육용도로 사용 불가)

- 다만, 아래의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전문종축장’을 새로 구축코자 할 경우 신축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원

․중소규모 종축장들이 별도로 연합하여 원종축장(GGP, GPS)과 종축장(GP, PS)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중소규모 종축장(GP, PS)과 장기계약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종축장 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위험 분산 및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원종축장(GGP, GPS)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기타 인정되는 방법으로 전문종축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축장

❍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지원

-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융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 지원

-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시 지원 가능(단,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 미만 농가는 현행 면적으로도 지원 가능)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토종닭 15,000수 이상, 육용종계 15,000수 이상, 토종종계 10,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300천개 이상, 토종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50천개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개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양(흑염소 등) 300두 이상, 사슴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6마리 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포집기 포함>, 사료배합기, 환기․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축사 및 축산시설(백만원,)
				보조+융자(준전업~전업농)		이차보전(기업농)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한(육)우			260천원/㎡	300	110~1,050㎡	400	1,050㎡~
양 돈			660천원/㎡	1,250	265~2,400㎡	5,000	2,400㎡~
양계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1,150	460~4,140㎡	5,000	4,140㎡～
	육 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850	460~4,140㎡	3,000	4,140㎡～
	육용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1,150	915~8,250㎡	3,000	8,250㎡～
	부화장	육용종계용	1,50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100～9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900천개～
		토종종계용	1,500천원/㎡	225	1회 입란규모 16～15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150천개～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00	410~3,690㎡	3,000	3,690㎡～
	종오리		450천원/㎡	1,100	555~4,995㎡	5,000	4,995㎡～
	부화장		1,50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33～3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300천개～
낙 농			260천원/㎡	400	170~1,920㎡	500	1,920㎡~
꿀벌			180천원/㎡	220	30~300군미만	700	300군이상
사슴 (엘크)			180천원/㎡	220	140~1,350㎡ (200~1,840㎡)	700	1,350㎡이상 (1,840㎡이상)
양(흑염소 등)			180천원/㎡	220	66~600㎡	700	600㎡~

* 축사시설은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축산시설은 농가 지원액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 낙농의 경우 로봇착유기의 지원 상한액은 400백만원까지

*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660～5,940㎡로 함

* 육용오리 :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750～1,500㎡로 함

* 종돈장(돼지인공수정센터 포함)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양돈과 동일

-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등을 포함한 실제 비용 적용

* 전업농미만 농가는 사육시설 개선 면적에 사육시설면적당 지원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상한액으로 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지원

* 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육마리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불가

* 산란중추농가 지원은 산란계와 동일하며,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산란계 농가가 육계농가로 축종 변경시 기존 면적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지 원 제 외 >
○ 무허가축사(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받은 부분에 한하여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④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발우대 및 사후관리 등 >
<선발우대> ○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조합) 및 컨설팅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받은 농가(자문 농가 선발우대는 지자체 판단)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지정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ㆍ젖소 육종농가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계열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하거나 철거 축사에 축사개축시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기타> ○ 기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았더라도 농가별(축산업등록된 농장별)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추가 지원 가능

2. 대상자 선정시 사전조치

❍ 대상자에게 상세한 사업시행 내용 철저 안내(지자체)

- 사후관리 전수조사(조사원 방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안내

❍ 선정된 농가가 이후 사업 포기 또는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련 규정 사전 검토(지자체)

- 관련규정 : 건축법, 농지관리법, HACCP 인증, 축분법, 환경법 등

* 필요한 경우 전문컨설턴트 및 관련기관과 공동 검토 가능

❍ 축사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인허가를 득한 농가 우선 선정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은 추후 별도 통보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전문종돈장의 경우 종돈장은 모돈 500두 이상, 종계장은 5만수 이상, 종오리장은 1만수 이상 규모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함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전문종돈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전문종돈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시·도지사

❍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중앙회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1. 사업신청단계 및 선정단계

❍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 한우사업단에 사업신청 :〈붙임 서식 1>

* 사업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보관<별표1-12>

* 축산관련 규제(환경법 및 건축법 등)를 받은 농가(지원대상일로부터 3년 이내)는 대상자 선정 평가시 감점 부여

* 육계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해 사업신청이 가능

❍ 시․군․구, 한우사업단에서는 사업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사업수요 제출(사업 전년 말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수요 제출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농가에 충분히 알리고,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여 문제 소지가 없는 농가 수요를 파악․신청

*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가 농가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가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조합) 및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등 조치

❍ 시·군·구에서는 시·도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전산관리시스템(농협 축사시설현대화관리)』에 농가인적 사항 및 신청내역 등을 입력(사업종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수요,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통보

- 축종별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통보

* ‘축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한 시․도 및 브랜드경영체 등에 인센티브 부여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희망자에 대해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에 통보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사업대상자 순위를 확정하고, 사업포기자가 있을 경우 해당 축종에서 차 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해당 축종에 차 순위자가 없을 경우 타 축종 차 순위자를 지원(축종별 지원 농가를 변경하더라도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별 승인한 사업 총액의 10/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전문종돈장의 경우 <서식 1-2>에 따라 사업계획을 시․군․구에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지자체(시․도 등)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별도 계획 수립)를 거쳐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 통보

2. 시행단계

사업대상자 및 시군구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지자체>

* 축사설계시 농협(조합) 및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건축기사 협의 등의 자문을 받도록 안내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보관(사후관리기간 동안)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축산전문 시공업체 우선)와 계약․추진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게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검증된 축산기자재 현황을 관리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계통구매 품목으로 등록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도에 관련 자료 제공)

* 시공업자 선정은 농가가 하고, 지자체는 지도․자문․점검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축사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를 받을 필요가 없음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4. 이행점검단계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추진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사업완료 이후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 지도․감독 철저

❍ 지원농가에 대해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0년)

* 지원농가 관리기록부(엑셀표로 관리, 칸크기는 변경가능하나 칸수는 아래양식 준수)

성명	생년월일	농장주소	지원당시 축사 현황				지원후 축사현황
			건축년도	전체면적	무허가 시설내역 및 면적	금번지원 면적	전체면적	자체증축 면적	무허가 시설여부 및 면적	장비 등 지원내역	정부지원 총 금액 (보조+융자 구분)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농장경영기록부 작성(양돈․양계는 전산경영기록 의무)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중앙회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농협중앙회는 축종․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예산 집행실적 취합(매분기 지자체→농협) 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5. 성과측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축종별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점검 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14. 9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HACCP 지정여부,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71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①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이연섭 서기관 박홍식	044-201-2331 044-201-2332 044-201-2336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부 장 조광훈 팀 장 오세준	02-2080-6510 02-2080-65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 한우 60%, 돼지 80% 이상 달성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한우 브랜드 연간 출하물량(평균두수)	2,727	2,517	2,481	2,592	2014.1	정부자금지원 한우브랜드 경영체의 연간 출하물량 평균두수
▪돼지 브랜드 연간 출하물량(평균두수)	98,650	75,611	87,685	90,861	2014.1	정부자금지원 돼지브랜드 경영체의 연간 출하물량 평균두수

* ‘13년 실적은 목표치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1,687,548	142,839	137,125	134,662	134,662
융 자	1,367,100 (145,500)	113,100 (15,000)	109,100 (15,000)	109,100 (15,000)	109,100 (15,000)
자부담	320,448	29,739	28,025	27,472	27,472
○ 브랜드 운영지원	1,626,805	131,125	131,125	129,262	129,262
- 융 자	1,324,580 (145,500)	104,900 (15,000)	104,900 (15,000)	103,410 (15,000)	103,410 (15,000)
- 자부담	302,225	26,225	26,225	25,852	25,852
○ 브랜드 판매시설	60,743	11,714	6,000	5,400	5,400
- 융 자	42,520	8,200	4,200	3,780	3,780
- 자부담	18,223	3,514	1,800	1,620	1,620

* (  )내 금액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으로써 (  )외 금액에 포함됨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축종 : 한육우 및 돼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 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②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 경영체가 운영)

․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판매운영비

․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기준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융자 70%(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3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500% 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영자금에 한하여 직접지원(참여조합 연대보증)

○ 농·축협조합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 사업비 20억원 이내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생산지원자금(산출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출하선급금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위탁사업비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경영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 전년 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2회전)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 전년 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2회전)

○ 브랜드운영자금(산출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브랜드비용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 × 회전율(한육우 30%, 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 기간중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이내(1억원～3억원)

* 금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금년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산정

○ 브랜드 판매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대상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신청,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을 작성하여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붙임 1”)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농․축협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 협조)	추천 → ← 지도/ 조정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품목담당부서와 협의 ․사업추진심의회 심의․선정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평가결과 확정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전년 10월초)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전년 12월)

- 전년 사업실적평가와 금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지역축협, 농협 시군지부, 일반 금융기관(대출 취급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의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대상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신청,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 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 후 농식품부에 추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전년 11월)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

- 현지실사를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식품부는 필요시 참여)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금년 3월)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평가기준표(서식 3)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 검토 및 지원안 마련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

-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육규모, 지역여건, 경영체 의지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

* 우선지원 : 재지원 경영체(3년 만기도래), 전년 사업평가 우수경영체(A등급), 통합 광역화브랜드 경영체,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하는 경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 브랜드경영체가 축산물 수급상황 등 생산․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사항에 의거 변경

- 용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 판매시설)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자금용도’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

- 용도간 변경시 50%범위내에서는 자율변경 후 시․도에 보고하고,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도의 사전승인(지역본부 협의) 후 변경

* 단, 브랜드 운영지원과 판매시설 간 사업비 변경 불가(농식품부 승인사항)

○ 변경내역 보고

- 경영체의 자율 변경사항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년2회 시도로 보고

- 시·도는 경영체 보고사항 및 사전 승인사항을 취합하여 년2회 농협중앙회로 제출

《기타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하고,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브랜드 운영지원

- 농식품부는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자별 대출취급기관 현황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은 브랜드 경진대회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가 종료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

○ 브랜드 판매시설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협조)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시·도)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제재

- 자금의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

․ 대출된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차년도 평가시 감점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브랜드경영체(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

《사업비 관리기준》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영비

-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농가 지원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경영체 운영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타 축종은 제외)

⋅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설치(인테리어, 간판 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음식점 겸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 일시운용수익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농협중앙회가 일시운용수익금에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 사용용도(例) : 홍보․판촉 등 마케팅비, 유통종사자 교육, 국내외 자료수집, 선진사례 견학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육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사업추진실적평가시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평가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평가시기 : 익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현지실사와 병행 실시(금년 10～11월)

○ 평가기준

- 주요 평가항목

․ 품질균일성 수준 : 종축통일, 사양관리 통일, 사료 통일 등

․ 공급능력 :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 브랜드 소매판매물량

․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

․ 사업실적 : 사업목표 달성율, 사업 성장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금년 9월초)

* 익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보

- 평가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보고서(붙임1, 익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 (금년 10월)

- 시·도는 평가대상경영체의 실적을 검토·확인후 농식품부에 제출(금년 11월)

- 사업실적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마”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 농식품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금년 12월)

-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 (금년 12월)

○ 평가결과 조치

-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지원금액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관련 정책사업 :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HACCP컨설팅(농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부진경영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 기준 : 평가결과 50점 이하 경영체

- 다만,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지원제한대상에서 제외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2. 홍 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3.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금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전년 10월)

* 금년 사업실적평가와 익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전년 11월)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금년 2월)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금년 3월)

② 축산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서재호	044-201-2331 044-201-233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축산물의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축산계열화 참여율 제고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축산계열화 비율					’14.2	축산계열화사업자 도축두수/총 도축두수×100
- 육계	92	94	91	91
- 오리	90	92	90	9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0,000	9,200	9,200	28,410	28,410
융 자	10,000	9,200	9,200	28,410	28,410
ㅇ시설 및 운영비	10,000	9,200	9,200	19,410	19,410
ㅇ모범사업사 인센티브	-	-	-	9,000	9,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닭․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 증명을 받은 자

○ 제한사항

① 계약사육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농가참여가 50%이하인 계열화사업자

②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계열화사업체로서 해당품목 시장 점유율이 30%이상인 계열화사업체

○ 우선지원 요건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②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범사업자(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지원)로 지정된 계열화사업자

③ 산란계, 염소 등 신규 계열화사업자

④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평가 참여 사업자)

⑤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열화사업자

3. 지원대상

○ 닭(육계, 산란계), 오리, 염소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별표1에 명시된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기금융자율․자부담율, 융자기간, 금리 등은 별표1(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추진 기간내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사업추진규모』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함

-  닭․오리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아래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

7. 준수 사항

○ 축산계열화사업을 지원받는 계열화사업자(계열회사* 포함)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계약사육농가의 피해, 공급 과잉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함

- 수입이 필요한 경우 모든 계약사육농가의 동의서를 받을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계열화사업 완성년도, 년도별 계약사육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년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융자, 자부담구분)을 명시

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예산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평가는 계약사육농가협의회 구성여부 및 활성화 정도, 의무자조금 납부 실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조사내역, 분쟁발생 정도, 수급조절 등 협조 여부,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되, 시․도지사 및 관련 생산자단체장 의견 등을 참고하여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계·업계·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

- 다만, 심사회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에게 통보

지 자 체

○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정․통보한 사업대상자에게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계열화사업 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계열화사업 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 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받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계획 수립

○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시설비와 계열화사육비 간의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 승인 필요

○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약사육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이에 따라 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계약사육농가가 자발적으로 계약사육 농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자금을 배정․통지하고, 정책자금 대출취급금융기관에도 통보

시·도(지자체)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 후 자금집행 통보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토목․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군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감독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기성고에 따라 소요 자금을 시․도지사에게 요청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계열화사업 주체가 계열화사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시․군 경유)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토록 지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시설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별표 2),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2)

○ 사업주관기관은 '91년 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표3)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출취급기관 통보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보고사항 및 시기>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 고 일	서 식
◦2014 사업추진 계획	‘14사업대상자→시․군․구→시·도	대상자 선정 후 1개월이내	별표2
◦2014 사업추진 실적	‘14사업대상자→시․군․구→시·도 (상․하반기 연 2회 농식품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5일까지	“
◦계열화사업 지정업체 운영실태	시·도→농식품부	1월 말까지	별표3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화사업 주체를 중심으로 축산계열화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업추진정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열화사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9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의 적정성,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 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생산․처리 물량의 비중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생산물량 대비 계열화사업자를 통해 생산․처리되는 물량비중

․ 계열화사업자의 생산․처리물량은 지자체에서 작성․제출(매년 3월까지)

․ 전체 생산량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연간 도축실적 기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 추진 시 점검․평가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후 지침 개정 시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별표1>

축산계열화사업 자금지원 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화사업 주체 사육시설	◦계열화사업 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종축장, 부화장)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도계(압)장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관련 생산자 단체장의 추천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3. 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 시설․장비 등	〃
4. 계열화사육비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화사업 주체 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5. 인센티브 자금 (운영자금)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연리 0% - 2년이내 상환	*별도지침 시달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72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부 장 김영수 팀 장 이일규	02-2080-6550 02-2080-65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쇠고기 주요 수출국과의 FTA체결 확대에 대응하여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송아지 공급시장 육성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시장에서 송아지 거래를 경매 실시하여 우량송아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가의 우량송아지 생산을 유도하여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과

○ 우량송아지 출하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 받은 가축시장의 송아지 거래두수 증가율을 부지표로 설정․추진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61.0	63.1	62.4	58.1	매년 1월중	당해연도 한우 1등급 출현율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기준)
▪가축시장 거래두수 증가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900	900	900	-
융 자	900	900	900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조합” 이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 및 송아지를 경매 실시하기 위해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협조합

3.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 건축비, 기반시설 조성비

○ 지원시설 등 : 전자 경매시설․장비, 계류시설․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계근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 사무실 건축비, 주차장 또는 기반시설 조성비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융자 100%(연리 3%,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사업기간 : 1년

○ 지원 한도액 : 450백만원/개소

- 지원 한도액 이외 추가 소요액은 자부담

○ 우선 지원 축협조합

- 기존 가축시장을 통폐합하여 신규로 가축시장을 개설을 희망하는 축협조합

-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많고 가축개량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축협조합

- 권역별로 송아지 경매시장이 필요한 지역(농협중앙회에서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사업총괄기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제출서류 포함)을 마련

○ 농협중앙회는 사업시행 지침서와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축협조합에  시달, 교육 및 홍보 실시

축협조합(사업 대상자)

○ 사업희망 조합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14.3.15일까지 농협중앙회(축산경영부)에 제출

○ 축협조합은 사업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고, 지자체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서를 취합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여건에 따라 생략 가능)

○ 당해 연도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축협조합은 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

○ 농협중앙회는 사업 대상자 평가를 지원 우선 축협조합과 사업대상자 선정세부기준, 현지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조합을 선정

○ 농협중앙회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지자체 및 축협조합에 보고(통보)

3. 시행 단계

사업대상 축협조합 및 지자체

○ 축협조합은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축협조합은 사업 추진실적(완료) 및 자금 신청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보고

- 사업추진 실적은 반기별로 보고, 자금신청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신청

○ 축협조합은 자금집행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자금집행 영수증, 등) 비치․보관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을 따름

○ 지자체는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사업주관기관(농협중앙회)에서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 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지자체 및 사업주관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는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1회 이상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

- 2차에 걸쳐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 중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가축시장을 경매방식으로 거래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외 사용할 때는 자금 회수 조치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한우 등급판정 통계 등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2월말까지 산출

《만족도 조사》

○ 만족도는 사업추진 및 사업의 정책성 등에 대하여 조사(세부 조사방법 및 내용은 농협중앙회에서 마련․운영)

○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대상 축협조합에 대하여 사업추진 점검 시 또는 사업추진 완료 이후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 실시

- 농협중앙회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대상 : 사업대상 축협조합

○ 평가절차 : 농협중앙회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평가 실시

* 농협중앙회에서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

○ 평가시기 : ‘15. 12월말까지(농협중앙회는 ’15.11월말까지 자체 평가실시)

○ 평가내용 : 농협중앙회의 자체 평가기준, 사업진척,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침서 보완 또는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 수요 조사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 지침과 농협중앙회의 사업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준용하되,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사업추진 실적 보고 (상/하반기, 완료)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사업내용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A)	융자	자담	계(B)	융자	자담
		◦기반시설
		◦경매시설
		:
		◦경매시스템
		:
		◦소독시설
		:
		◦부대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73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임현규 사무관 이연섭 서기관 박홍식 사무관 서재호 사무관 우만수	044-201-2331 044-201-2334 044-201-2332 044-201-2336 044-201-2338 244-201-23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주요축종(한우, 낙농, 한돈) 자조금 만족도(%)	농가만족도 (69.5%)	-	66.7	68.3	매년 1월초	축종별 무작위로 자조금 납부농가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 농가만족도(%) : 거출금을 납부하는 농가(한우, 낙농, 한돈)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 ‘13년 실적은 목표치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26,002	49,620	42,792	42,792	38,512	42,792
국 고	106,076	24,810	21,396	21,396	19,256	21,396
자부담	119,926	24,810	21,396	21,396	19,256	21,396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2. 자조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 중도매인 등과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형태

○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가능)

4.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축산물(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녹용, 꿀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 다만,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축산단체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

-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자조금 홈페이지 및 관련협회 홈페이지 게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운영 방법 및 절차, 자조금 조성방법 및 일정, 소비촉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2. 사업 승인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축산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금 설치시 관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물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거출금 및 축발기금지원액 등 자조금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축산단체

○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금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임의자조금은 “자조금위원회”를 구성

- 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 사업 전체를 총괄 조정·취합·보고·관리

○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조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단체(임의자조금위원회)”가 운용함

- 자조금 사업은 농가 전체 및 산업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자조금 예산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는 자조금이 주최함을 명시

· 사업시행단체(농협, 협회)는 주관기관으로 표시

-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축산업자의 거출금 및 축발기금 보조금 등을 입금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공동 관리하도록 함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 또한,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조금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교부결정통보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령, 규정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 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계획대비 실적),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잔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주요현안 및 사업진행상황, 자조금 입금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게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자조금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농가, 관련단체 등과 적극 홍보 및 협조

○ 자치단체장은 축산자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육두수 조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축산단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조금 지원실적 및 정산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 및 제출(붙임1)

6. 성과측정단계

○ 주요 축종(한우, 낙농, 한돈) 자조금 만족도 조사에 대해 매년 연말에 측정

- 자조금 성과분석 연구용역에 만족도조사 병행 추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자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인센티브 지원을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환 류》

○ 사업실적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침 및 관련규정 개선과 예산편성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단체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되, 시행전 일부 지침 개정 가능

【참고 : 사업추진절차】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자조금설치공동준비위원회설립
		축산단체						축산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수립․제출						가축사육두수조사
		축산단체						시장,군수→시·도→농림부
		사업계획승인						대의원선출
		농림부(품목담당과)						축산단체
		거출금조성						거출금납부에관한투표
		축산업자→축산단체						대의원회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축산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소비홍보 등 집행						사업계획수립·제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의원회의승인)
		축산단체						축산단체
								사업계획승인
								농림부(품목담당과)
								거출금납부 및 지급
								축산업자→수납기관→ 축산단체
								소비·홍보 등 집행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축산단체

74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이상만 사무관 김성구	044-201-2311 044-201-2317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팀 장 박종균 차 장 최규전	02-2080-8526 02-2080-852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축산법규, 가축방역, 질병관리, 친환경축산 등을 교육하여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발전가능한 축산업을 육성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교육이수 실적 (천명)	80	-	43	90 (추정)	'14.1월	농협중앙회 교육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	2,209	7,017	3,995	계속사업
국 고	-	2,209	4,400	2,969
자부담	-	-	2,617	1,026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등록대상,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차량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총괄기관 :농협중앙회

○ 교육운영기관 :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거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 및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7조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지정한 교육운영기관

- 농·축협, 축산관련협회, 대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3. 지원대상

○ 교육총괄기관 : 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비용, 표준 교육교재, 설명회, 교육대상자 안내비 등 제반비용

○ 교육운영기관 : 직접 교육비(강사료, 원고료, 교육교재비, 교육장 사용료, 플래카드, 사무용품 등) 및 교육 운영비(직접 교육비의 20%이내)

* 교육총괄기관은 교육운영기관의 세부 지원내역 등에 관하여 별도 지침 마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교육총괄기관 : 교육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기 위한 비용

○ 교육운영기관 : 교육에 소요되는 직ㆍ간접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

○ 사업량 : 88천명(‘14년 교육대상자)

○ 사업비 : 3,995백만원(보조 2,969백만원, 자부담 1,026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구 분		계	보조	융자
	3,995	2,969	2,969	-	-	1,026
교육운영기관 교육비	3,422	2,396	2,396	-	-	1,026
교육총괄기관 운영비	573	573	573	-	-	-

○ 지원기준

- 교육운영기관 교육비 : 보조 70%, 교육생 자부담 30%

* 교육총괄기관(농협중앙회)에서 실제 교육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를 산출하고 교육과정별 교육생 자부담을 확정

- 교육총괄기관 운영비 : 전액 보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교육비는 교육총괄기관에서 산출한 교육과정별 교육단가의 70% 이내에서 보조 지원

- 교육운영기관별 실제 소요된 교육비에서 교육생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계획단계〉		〈추진단계〉		〈실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총괄기관(농협중앙회)		교육운영기관
사업시행지침서 마련, 예산 확보 및 점검 등	➡	교육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세부 교육지침 마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교육 대상자 이력관리, 보조금 정산, 교육결과보고, 교육전산관리 운영 등	➡	교육실행, 교육생 정보등록, 교육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등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시행지침서를 마련하여 지자체 및 교육총괄기관에 통보

- 교육총괄기관은 세부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교육운영기관에 통보

○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교육총괄기관에 교육운영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서 교육운영기관 지정신청서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 축산업 허가·등록대상 및 가축거래상인 관련 교육운영기관의 경우, 교육총괄기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ㆍ고시(축산법)

- 축산차량 종사자 관련 교육운영기관의 경우, 교육총괄기관에서 교육운영기관을 지정(가축전염병예방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추진 세부 절차

- 사업시행지침서 통보(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ㆍ교육총괄기관) ⇒ 교육운영세부지침 통보(교육총괄기관→교육운영기관) ⇒ 교육사업 시행(교육운영기관) ⇒ 결산·정산 보고(교육운영기관→교육총괄기관→농림축산식품부ㆍ농림축산검역본부) ⇒ 사후관리(농림축산식품부ㆍ농림축산검역본부)

- 교육총괄기관은 교육운영기관에 대하여 지속 지도ㆍ관리

○ 기관별 주요 역할

기관명	주요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사업시행지침서 마련 ○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
지자체 (시·군·구)	○ 교육대상자 파악, 교육이수 지도·홍보 등 교육관련 제반사항 협조 ○ 교육대상자에 대한 점검ㆍ관리
교육총괄기관 (농협중앙회)	○ 교육관련 세부운영지침 수립 및 통보 ○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홍보, 보조금 정산 관련 ○ 교육이수자 이력관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
교육운영기관	○ 교육실시 계획 수립 및 교육대상자 모집 ○ 교육실행 및 교육결과 보고 ○ 보조금 정산 및 교육이수 관리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총괄기관이 보조금 교부 신청시 보조금 교부

○ 교육총괄기관 : 교육운영기관의 교육실시 결과보고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 후 정산

○ 교육운영기관 : 교육실시 후 교육총괄기관에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현지 지도·점검(연 1회이상)

- 사업 이행상황 점검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지침에 반영

○ 교육총괄기관 : 교육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교육운영기관 →교육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재 및 처벌내용》

○ 교육총괄기관 : 정산결과에 따라 부당사용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차감     지급 또는 환수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실적

- 성과측정 산식 : 교육 이수자 인원

○ 교육만족도 조사

- 상·하반기 각 1회 교육생들에게 교육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

- 세부조사 방법은 교육총괄기관에서 교육운영기관에 별도 지침 시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교육대상자 대비 교육이수자 비율

- 고객 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평가결과 환류

- 설문조사결과 정책 및 사업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영

- 사업평가 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기관)는 교육운영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총괄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 대상자와 동일

광특회계분야

7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이재천	044-201-1581 044-201-158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농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 농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52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78조

*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억원, 명, 개소)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참여업체 매출액 증가율(%)	28.4	26.2	28.1		'14.1월	▪지자체 행정조사
▪일자리 증가율(%)	34.2	-	34.2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958,114	406,190	421,120	352,586	계속
국고보조	479,057	203,095	210,560	176,293	계속
지 방 비․ 자 부 담	479,057	203,095	210,560	176,293	계속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5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 2013년 이후는 해양수산부 소관 미포함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조성 :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3. 지원대상

○ 농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축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농촌테마공원조성 등)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정액지원

○ 사업기간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7. 포괄보조 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포괄보조사업 시행 전 계속사업*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시행지침을 적용

* 계속사업 : 지구별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1.20일까지)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5.31일까지)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자체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공모기간 10일 이상)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우선 선정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군별 포괄보조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에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

○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7개 사업유형 중 감액변경되는 내역사업 기준) 금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소요 집계표와 같이 자금배정 요구, 서식 별도 통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기업 매출액․참여농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부처 자체평가 실시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REDIS에 제출한 평가자료에 기초하여 부처 자체평가평가를 실시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기초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14.3.2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시·도 및 시·군은 포괄보조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적합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시·도 및 시·군·구는 농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3차 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5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7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7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 분류(비중이 가장 크거나 유사한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

농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지원

① (사업유형 1)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급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등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② (사업유형 2)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생산·유통 시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③ (사업유형 3)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 사업내용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④ (사업유형 4)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⑤ (사업유형 5) 농촌체험․관광 지원

㉮ 농촌 테마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지원내용 : 시설비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주말농원 등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지원 시설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계획수립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 지원 시설비 : 기반시설비 + 체험·휴양시설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지원기준 : 3～5년간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 단, 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⑥ (사업유형 6)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부지조성비는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및 전문 농공단지 국고 지원 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기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30～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⑦ (사업유형 7)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시설비,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76	농업기반정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길영 사무관 신동원	044-201-1851 044-201-1862
	경영인력과 〃 방역관리과 종자원 종자유통과	사무관 안치홍 사무관 조은지 사무관 김정주 주무관 배은희	044-201-1535 044-201-1537 044-201-2375 031-467-01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의 농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교육시설, 종자생산, 가축분뇨 처리지원 등 기초 인프라 기반을 확충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법률의 적용 배제) 등

○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종자산업법 제121조(품종 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밭기반정비 지속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기계화율 제고 등 경쟁력 강화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밭기반정비율(%)	95.2	85.2	88.6	92.0	‘14.12	(밭기반정비 면적/대상 면적)×100
▪수혜농민 만족도 (신규)	70.0	-	-	-	‘14.12	밭기반정비 수혜농민 만족도 조사결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393,789	206,784	183,474	182,543	계속
국 고	315,031	165,427	146,779	146,034	계속
지방비	78,758	41,357	36,695	36,509	계속

* 2010년부터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5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3. 지원대상

○ 집단화, 규모화가 가능한 논‧밭을 대상으로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논의밭작물재배기반정비, 시‧군수리시설개보수 등 용수개발 및 농로개설, 배수여건 개선, 노후시설 보수‧보강 등 추진

○ 제주지역의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민간전문가 컨설팅,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고품질 우수품종 생산공급을 위한 원원종 및 원종생산 지원

○ 동일 여건하에서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지역(농가) 우선 선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원기준 : 국고 80%, 지방비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별 포괄보조사업(농업기반정비) 계획 수립

-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포함)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기초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계획 및 시･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5호, 시행 2011.3.31) 등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내역사업별로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 및 정산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이행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반기 1회이상)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시･도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반기별(6월, 10월) 농업기반정비 추진상황(내역사업별 작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6. 성과측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밭기반정비율을 익년 1～2월에 산출

시･도

○ 시‧도(시‧군‧구)는 매년 1회(10월) 밭기반정비사업 수혜농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설문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14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4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2015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5.31까지)

[붙임]

농업기반정비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

□ 밭기반정비

○ 목     적 :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구축

○ 지원 요건 : 조사된 대상지 중 밭 면적이 30ha이상인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30ha 미만지구도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정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마을도로 위주 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역 제외

※ 경사지 밭지대의 경우 집중호우시 토양유실로 인한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토양유실 저감시설 병행 추진을 고려

□ 대구획경지정리

○ 목    적 : 규모화, 대형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

○ 지원 요건 : 대상지로 조사된 지구 중 50ha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50ha미만 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조사 후 사업시행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환지비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의거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환지비 산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5013(2012.10.22)호]을 참고하여 당해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시･도별 지역여건 및 사업의 종류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환지소요품(인력 및 작업일수)

‣ 환지요원 1조 : 2인 ( 환지사1인, 보조원1인 )

‣ 환지소요품 산식

- 내업 일수 =  2.45(기본)＋0.2524x1＋0.0209x2＋0.0096x3＋0.0286x4

- 외업 일수 = 14.49(기본)＋0.1631x1＋0.0484x2＋0.0047x3＋0.0054x4

(범례: x1=면적, x2=종전 필지수, x3=환지 필지수, x4=종전 소유자 수)

* 환지업무비중 : 일시이용지 30%, 본환지 70%

* 환지소요품 산식은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환지비 산출요령”[농업기반과-5013 (2012.10.22)호]의 업무량 산출표(참고2)에 따라 도출된 것으로 지역여건 및 환지업무 난이도에 따라 업무량 산출표(참고2)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지소요품 산식을 조정할 수 있음

□ 논의 밭작물재배기반 지원사업

○ 목     적 : 규모화, 집단화 된 논 지역을 대상으로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을 통해 국제곡물가 상승 대비 및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에 기여

○ 지원 요건 : 곡물･사료･특용･원예작물 등 밭작물 재배지역이 규모화, 집단화가 되었거나 가능한 논 지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규모화, 집단화 된 논지역을 대상으로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을 위한 송수관로, 농로개설, 암거배수 시설 등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 목     적 : 노후, 손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시･군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편의 제공

○ 지원 요건 : 노후, 손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준설 등 시･군 관할 수리시설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노후, 손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할 소규모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준설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7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정희 서기관 박종훈 사무관 김기환	044-201-1551 044-201-1558 044-201-1556
시·도/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2. 사업 추진방향

○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향식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

○ 지역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강화

○ 집행 관련 법령과 사업지침, 모니터링‧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 강화

3. 법적근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시행절차]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등 준용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3개년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10	’11	‘12
○ 주민만족도(%)	80.5	77.9	78.7	79.0	‘13.1월(매년말기준)	■ 리서치 전문기관활용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 신규인구 유입목표 달성률(%)	100	118	100	100	‘13.1월(매년말기준)	■ 시군별 목표 및 실적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안)~
합 계	2,721,210	1,329,210	1,311,780	1,246,192	1,246,192
국 고	1,904,847	930,447	918,246	872,334	872,334
지방비	816,363	398,763	393,534	373,858	373,858

* 2014년도(안) : 국비에 인센티브(전체사업비의 5%) 포함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장․군수

○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참고사항 및 집행기준) 참조

3. 지원형태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개발계정

○ 지원기준

- 계속사업(‘09년 이전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신규사업(기간 1년 사업 포함)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지역소득 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 소득 기반시설 : 시설비의 20% 자부담 ※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의 자부담 포함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14년 신규착수지구(’13년 선정)까지 적용

사업 유형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창의아이디어	시군역량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읍 [동]	면
지원한도 (억원)	100이하	70이하	50내외	36이하	20이하	0.5이하	실소요액
사업기간 (년)	4	4	3~5	1~3	2~3	1	1

※ ‘15년 신규착수지구(’14년 선정)부터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별도 통보

5.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 계속사업의 추진은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획 수립‧승인 당시의 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속지구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 계획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서작성 및 사업신청	<시ㆍ군>	◦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주민, 시ㆍ군] ◦ 사업추진조직, 읍면(권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1차)		<시ㆍ도>	◦ 신규사업 사업성 1차 검토(도) [도 심의회 심의 및 제출→ 농식품부]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2차)	<중앙 심의>	◦ 신규사업 사업성 2차 검토(농식품부)
		신규 사업 반영		◦ 신규 사업 반영 [농식품부↔기재부협의↔국회 예산확정] ◦ 예산 신청 [시ㆍ군→도→농식품부]
		기본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 기본계획수립 [시ㆍ군(수립‧보고)↔도(협의ㆍ보고)→농식품부]
			<관련기관ㆍ부서협의>
		시행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 시행계획수립 및 변경 [시ㆍ군(수립ㆍ승인ㆍ보고)↔도(협의ㆍ보고)→농식품부(협의)]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사 업 시 행		◦ 추진상황 점검 [시ㆍ군(발협)↔추진위ㆍ지역주민]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ㆍ군(검사)→도(보고)→농식품부] ◦ 주민과 지자체는 사후관리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생략(시행계획 승인후 道 보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시장․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시․군(시․도)

○ 시․군은 신청한 사업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시․군에 배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시․군은 상향식 추진방식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별 「발전협의회」를, 주민은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상세한 사항은 붙임 1.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시․도)

○ 시․군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또는 각 사업별「발전협의회」등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3. 계획수립단계

시․군(시․도)

○ (중장기 계획) 기존의 ‘포괄보조 5개년 계획’은 시‧군「농업‧농촌 식품산업 종합발전계획」으로 통합하고, ‘15년까지 2015-19 계획 수립

* 2016년 신규 지구 선정 시부터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 지표에 반영

○ (수립) 시·군은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 기본‧시행계획 수립 >
◇ 수립 주체 : 시장‧군수 * 승인 : (기본) 시장‧군수(시‧도지사 사전 협의) (시행) 시장‧군수 ◇ 내용 : 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상세한 내용은 별도 양식 배부 /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 ◇ 작성 원칙 ① 기본 계획은 별도 송부하는 양식을 참조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② 신규 사업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분석 실시 ③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 사업으로 구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 수립 ④ 원활한 용지매수 및 보상 추진을 위해 토지 사용승락서를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 ⑤ 기본계획 및 농어촌경관계획 수립대가는 기시달(‘13.4.9)된 대가기준을 참조하여 사업여건, 업무량, 지자체별 예산형편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음 ⑥ 시행 계획은 별도 송부하는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 포함되는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제60조를 준용 가능 ⑦ 사업의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 공종별로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가능

○ (승인‧보고) 시․군은 기본계획(시‧도 사전 협의) 및 시행계획을 수립‧승인한 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고한 후 사업추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승인 후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업로드

○ (고시)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고시

* 고시내용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고시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 (계획변경)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

* 단, 사업시행 중 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님

	< 시행계획 변경 >
◇ 변경 주체 : 시장‧군수 * 승인 : 시장‧군수 / 협의 : 시‧도지사, 농식품부 ◇ 변경 원칙 및 절차 ①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시,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발전협의회」등의 자문을 거침 ② 시행계획 변경 시 직전에 승인된 계획 대비 각 기능별 총 사업비(국고기준)의 ‧ 30% 미만 :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 조정 ‧ 30～50% 미만 : 시‧도와 협의 후 변경 ‧ 50% 이상 :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 * 단위사업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4개기능 :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기능별 예산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동사항은 협의 필요 없으며, 변경되는 사업비의 총 규모가 2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협의 필요 없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절차 - 시·군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4. 시행단계

시․군(시․도)

	< 유의 사항 >
◇ 시행 주체 : 시장‧군수 *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가능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② 용지매수 및 보상은 관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해 진행 ③ 사업의 특성상 H/W사업과 S/W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 ④ 소득기반사업은 주민부담(해당토지 및 시설비 20%)이 확보된 후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소득법인을 구성하여 시행 * 1가구가 30%이상 부담 금지 - 소득법인은 권역법인 및 시장‧군수와 소득법인의 기금납입 협약 체결 - 기금납부는 해당사업 준공 후 매년 납부하되 매년 납부비율을 지원받은 총보조금의 2～5% 범위내 협의 결정(기금납입 이행시에만 향후 소유권양도 협의 가능) ⑤ 체험관광사업은 주민부담(해당토지)이 확보된 후 별도의 체험법인을 구성하지 않고 권역법인에서 관리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해당 * 주민부담인 해당토지는 법인명의 토지만 가능(소득 및 체험사업 공통) ⑥ 민간보조로 시행되는 소득사업의 경우 입찰분쟁,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사업입찰 및 자금집행 등을 대행 ⑦ 사업(자부담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산출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별표 5」를 준용

[ 사업시행 ]

[ 사업 준공 ]

	< 유의 사항 >
◇ 준공 검사 : 시장‧군수 * 도지사에게 준공 검사 결과 보고 ◇ 관련 법령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농어촌정비법」등 ◇ 준공 관련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②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 이후 사업 완료보고서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와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업로드 * 완료보고서 양식 별도 송부 ※ 시설물 완공 후 등기와 관련 사항은 사업비 집행기준의 ‘시설물의 등기’ 참고

[ 인계 인수 ]

	< 유의 사항 >
①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 ② 공사 완료된 시설물은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공종별(연차별, 단계별) 부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 가능 ③ 인수인계시 준비사항으로는 1) 시설물 인수인계서, 2) 사업비 준공도서(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 3)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4)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서류, 5) 등기이전서류, 6) 관련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관련서류, 7) 시설물 등록에 관한 서류

5. 유지관리

	< 유의 사항 >
◇ 관리 주체 : 시장‧군수, 주민 ◇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으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 ②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유지관리협의회」는 지자체 공무원, 운영위원회, 시설관리책임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유지관리계획과 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군비로 지원 가능 - 유지관리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유지관리협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③ 마을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정보ㆍ통신 등 지하시설물은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하여 지역 내 타 사업계획 및 시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④ 시장․군수는 소득기반시설의 경영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부실운영이 발견될 시 활성화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함

시․군(시․도)

6.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월별로 자금 배정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7.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군(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

* 붙임의 유형별 참고사항 및 집행 기준 참고

○ 시․군(시․도)는 전자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전자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관리

《제재》

○ 시․군(시․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제조치를 한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 부정수급자, 용도외 사용자 등은 제재조치(붙임2 참조)

8. 성과측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성과측정계획 추후 별도 통보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립‧시달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

《환 류》

○ 성과평가, 집행실태 파악(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 개편 작업에 따라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추후 지자체에 별도 통보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되어 신청될 경우 선정 시 우대

<붙임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참고사항 및 집행 기준

★ 본 기준은 2014년까지 착수되는 사업에 적용되며, 2015년 신규사업(2014년 선정)의 경우 사업 개편에 따른 별도 유형 및 기준을 추후 지자체 통보 예정

유형별 참고사항 및 집행 기준

Ⅰ		유형별 참고 사항

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목   적

○ 읍․면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기준

○ 사업비 : 4년간 10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에 역점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시설물은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부지구입비는 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시설물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읍면소재지내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추진시 50% 초과 가능

	< 사 업 설 명 >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원대상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예시 : 도로‧교통, 상하수도, 재해대비,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휴양 등 ▪커뮤니티센터·다목적회관 등의 주용도가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활용 시 복지사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토지구입비는 수익자(주민)가 부담 ② 지역경관개선 - 지원대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예시 :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마을경관, 생태‧환경 등 ▪사유시설의 정비는 10가구 이상 집단시설에 한하여 시행 ▪‘14년 신규지구부터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기능별 지역경관개선 사업에 투자, 농촌경관형성계획 수립도 이행 ③ 지역역량강화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용 등 ▪예시 : 주민 교육‧훈련, 마을홍보, 부대비용 지출 등 ▪해외 선진지 견학시 총 비용 중 30%이상 자부담

□ 기능별 사업내용

2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 목 적

○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 지원 기준

○ 사업비 : 3～5년간 50억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부지구입비는 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시설물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사업기간 : 30억 미만 3년, 30억~50억 미만 4년, 50억 이상 5년

	< 사 업 설 명 >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원대상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예시 : 도로‧교통, 상하수도, 재해대비,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휴양 등 - 유의사항 ▪커뮤니티센터·다목적회관 등의 주용도가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활용 시 복지사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토지구입비는 수익자(주민)가 부담 ② 지역소득증대 - 지원대상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의 공동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예시 :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 유의사항 ▪사업규모는 시장성·기술성·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 ▪생산보조적 지원 제외(생산용 묘목 구입, 생산 지원을 위한 장비 구입 등) ③ 지역경관개선 - 지원대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예시 :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마을경관, 생태‧환경 등 - 유의사항 ▪사유시설의 정비는 10가구 이상 집단시설에 한하여 시행 ▪‘14년 신규지구부터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기능별 지역경관개선 사업에 투자, 농촌경관형성계획 수립도 이행 ④ 지역역량강화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용 등 ▪예시 : 주민 교육‧훈련, 마을홍보, 부대비용 지출 등 - 유의사항 ▪해외 선진지 견학시 총 비용 중 30%이상 자부담

□ 기능별 사업내용

3		신규마을 조성

□ 목  적

○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 부문

○ 마을정비구역지정 이후 소요되는 세부설계비 등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 마을기반 조성비(진입도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규모에 따라 36억원 범위내에서 정액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10～19호(소규모마을조성사업) : 호당 30백만원 이내(단, 공공기관주도형사업에 한함)

○ 20～29호 12억원이내, 30～49호 18억원이내, 50～74호 24억원이내, 75～99호 30억원이내, 100호이상 36억원이내

□ 사업후보지 선정 요건

구 분

내    용

사업 부지

○ 사업부지가 확보된 지역

- 최소면적 : 20,000㎡(소규모마을조성사업 8,000㎡)

- 확보율 : 100%(농림지역 : 50%이내)

- 기타 :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 부지확보 기준 : 토지소유권 취득, 토지매매계약체결(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입주자확보

○ 입주자가 확보된 지역

- 확보기준 : 20가구 (계획가구수의 80% 이상, 도시민 50% 이상)

- 소규모마을조성사업 10가구(계획가구수의 80% 이상, 도시민 50% 이상)

※ 도시민 : 사업신청일, 입주희망자 조사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함

- 판단기준 : (입주자주도형)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 마을정비조합 구성

(공공기관주도형)공공기관과 입주예정자간 협약 체결

기본 계획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농어촌정비법 제58조)

※ 자연경관, 환경오염, 재해유발가능성이 없는 지역

※ 무질서한 개발 우려지역 지양(기존사업 문화마을, 전원마을 주택건축비율 60% 미만, 청사이전 등 타사업 개발 예정지역 등)

※ 대상지역 : 서울·경기와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지역(성장촉진지역은 읍포함)

- 참고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368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

□ 사업추진 유형

	< 사 업 설 명 >
① 공공기관주도형 -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이 사업부지 확보 및 마을조성계획을 수립, 주택건축과 입주자 모집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 기반시설 착공시기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된 지구는 입주예정자가 입주계획가구수의 2/3이상 확보(분양계약 체결)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 착공 ② 입주자주도형 - 입주예정자 모임 등이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제안한 주택건축 등 계획을 시장‧군수가 마을조성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방식 - 기반시설 착공시기 ▪입주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주택건축공사 계약을 완료한 이후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

□ 사업취소 및 해제, 제재 등

구 분	주 요 내 용
마을 정비 구역 지정	○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사업시행계획 승인시 조건 부여 내지 지원대상자에게 사전 고지) -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 후 사업대상지 선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당해지구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
시행 계획 승인	○ 마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정 해제된 것으로 봄(농어촌정비법 제117조 참조)
공사 착공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으며(09.7.1 사업시행계획 승인지구부터 적용), 사업비 지원중단,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보조금 환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되어 보조목적(사업목적)이 상실된 경우 기 지원된 국비 등의 환수방안을 강구하되, 조성용지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 공공의 농업․농촌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국비 등의 환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전매 제한	○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시 벌칙 등은 농어촌정비법 제70조, 제130조등에 따름(09.12.10부터 적용)

[신규마을조성사업추진절차]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신청 (법 제57조)					마을조성 입주예정자 → 시장･군수(입주자 주도형의 경우에 해당) ․구성요건 :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인가신청 (법 제57조, 영 제54조)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시장･군수(입주자 주도형의 경우에 해당) ․설립요건 :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3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수 20명 이상 ․구비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의 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 자필연명 규약,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사용 승낙서
↓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법 제103조)					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시장･군수 ․구비서류 :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마을정비계획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등 * 포함할 사항 : 법 제101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56조 ※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 첨부
(첨부)		마을정비계획서,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
기본계획 수립 (법 제58조)					시장․군수 ․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 의견 청취, 도 및 관계 기관과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 시장‧군수 이외의 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정비계획 수립 (법 제101조 제2항)					시장․군수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법 제101조 제1항)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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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법 제104조, 영 제83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2이상의 일간신문,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일반인(14일 이상 열람 및 의견제출)→ 도지사, 시장․군수(열람종료 후 5일까지 의견 접수)→ 도지사, 시장․군수(의견검토 및 60일 이내 결과회신)
↓
	관계행정기관 협의 (법 제104조 제4항)				도지사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법 제101조 제7항 등)					도지사
↓
	열람 (법 제101조 제7항 등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법 제59조, 제60조, 영 제59조)				사업시행자(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시･군(승인, 고시, 일반인 열람, 20만㎡미만의 경우, 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자금배정				시･군(신청)→ 도(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자금교부)→도(교부)→ 시･군(집행)
↓
사업시행				시․군, 사업시행자
↓
준공검사 (법 제114조, 영 제90조)				사업시행자(준공검사 신청)→ 시･도, 시･군(검사 및 통지)→ 사업시행자
↓
운영 및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장･군수 ․입주자부담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입주자 ․시장‧군수 : 추진상황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

4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 목 적 : 일반농산어촌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

○ 사업내용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마을기반정비, 농촌 경관개선(빈집철거정비포함),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등 주민편의시설, 환경보전시설 등(기존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포함)

* 마을회관등 설치시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등 연계활용 권장

○ 지원부문 :

개발계획․세부설계․공감비 등 용역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설치비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5호이상 19호미만의 기반시설 설치(대상지역, 지원내용 등은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준용), 성장촉진지역을 지정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농어업기반정비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 기계화 영농 촉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경지정리지구 내 주요 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 간 농로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도로는 제외

○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 사업내용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

○ 지원부문 : 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 지원대상 :

- 소규모용수개발 : 수혜면적 50ha 미만

- 지표수보강개발 :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

지역창의아이디어

□ 목 적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굴․확산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 구축

□ 지원 기준

구 분	경관개선 사업	지역공동체사업		기 타 아이디어사업
		마을공동 소득창출	마을공동 문화조성
지원금액	20억이하	5억이하	2억이하	20억이하
사업기간	2~3년간	2년간	2년간	1~3년간

※ 마을공동 소득사업 : 시설비의 20% 자부담(경관개선을 위한 사유시설 포함)

□ 유형별 사업내용

	< 사 업 내 용 >
① 경관개선사업 - 지원대상 : 아름다운 마을경관의 보존 및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 - 유의사항 ▪사유공간에 대한 정비는 자부담이나 지방비를 이용해서 추진 ▪단일 경관사업 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서로 연계‧발전 추진 * 2014년 신규지구부터 마을경관형성계획 수립 이행 ② 지역공동체사업 [마을공동 소득창출] - 지원대상 :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시설 및 설비 - 유의사항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비(총 사업비의 3% 미만) ▪토지 조성 및 구입비는 지원 제외 [마을공동 문화조성] - 지원대상 : 공동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시설 개보수, 장비구입, s/w사업 - 유의사항 ▪가능한 시설개보수 및 설치 보다는 s/w사업 위주로 사업추진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비(총 사업비의 3% 미만)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주도하는 축제·행사·교육·홍보는 지원 제외 ③ 기타아이디어사업 - 지원대상 : 상기 ①과 ②사업 외 지역자원의 창의적 특화를 위한 사업 - 유의사항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내 중복된 프로그램 제외

Ⅱ		사업비 집행 기준

1. 적용 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를 집행·수령하는 기관·단체

-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간접보조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위원회, 법인, 단체, 업체, 위원장 등

2.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시 적용 규정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관련 법령에 의해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금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 상 지방사무 등

○ 보조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아래 열거한 항목은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으로 간주함

	<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① 활용목적이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다만, 같은 지구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르면 지원 가능 ② 농산물 생산 설비‧자재 등 생산 보조적 지원 및 유통센터 등 지원 * 생산시설 :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육묘장 축사 등 (다만, 축사는 마을경관 또는 환경개선을 위해 10가구 이상 집단화 된 공동축사 외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운영되는 축사 지원가능(축사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 : 농약, 비료, 종자, 묘목, 유류, 부직포, 파이프, 비닐 등 *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부지 조성비 : 측량, 분할, 등기, 토목공사 등 * 유통시설 :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센터, 농림수산물 건조시설 설치 및 관리비, 소규모 쌀 방앗간 ※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③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 지원 * 업무추진비, 마을기금 조성비 등 ④ 자부담해야 하는 부지 조성 및 구입비 * 소득 및 체험시설 부지구입비와 조성비(측량‧분할‧관련세금 등), 신규마을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주택건축비 및 기본계획비(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포함), 주용도가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회관의 용지매입비 * 타 사업의 지자체(개인) 자부담 분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충당 금지 * 다만, 도로․주차장․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구입비는 지원가능(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토지구입비는 해당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⑤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농기계, 장비, 선박, 자동차, 노트북 등) 구입비, 공동사용이 어려운 창고 설치 등 * 다만, 해당지역의 농특산물만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대나 위탁 없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설치비는 허용 ⑥ 사업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상업행위를 위한 지원 * 체험객과 방문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해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 전문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관리비 (다만, 사업계획에 의한 체험‧관광객의 숙식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커뮤니티센터, 종합복지센터 등) 설치비는 허용) ⑦ 기타 사업취지 및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사용

4. 별도계정으로 관리

○ 사업비는 집행(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계정(별도 통장, 별도 회계)으로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단체일 경우는 단체대표자 명의로 개설

○ 시·군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가능한 사업비 집행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카드는 법인명의나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사업비 지급은 카드 사용을 원칙(카드 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계좌입금)

5. 사업비의 집행원칙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통장·회계장부·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첨부하여야 함

6. 계약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시·군은 계약·구매 등을 위하여 사업자나 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 그 계약 절차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7. 자부담금의 집행

○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자부담 금액의 1/2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업량이 1/2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라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 토지 확보가 의무인 사업은 토지가 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 임차나 지상권·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토지 확보는 토지 미확보로 간주

- 토지 등기는 시장·군수, 법인(단체) 명의여야 하며, 개인 명의는 지원 제외

8. 사업 점검

○ 정기 점검

-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는 연 1회 이상, 시·군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대장으로 관리

* 시‧군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부‧도 합동 현장점검 가능

○ 특별 점검

- 시·도 또는 시·군은 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 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9.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시·군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약정 해지, 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0. 사업비 정산

○ 사업비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이어야 함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 사업의 직접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일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음(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는 지출결의서 다음에 A4 용지에 원본을 부착·편철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시·군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에는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

11.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토지·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

- 시장·군수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시장‧군수로 등기한 시설물의 경우 10년 이후 해당 법인에 소유권 양도 가능하나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처리

12. 재산처분의 제한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재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13. 검사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14.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5. 벌칙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벌칙)

16. 기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 시․군은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 이내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 부대비용내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연구비, 자문비,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해외연수, 총괄계획가 지원비용, 사업 지도․관리감독을 위한 출장비, 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참고 1		기능별 사업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기반 확 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펜스, 기타 안전시설 CCTV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마을회관리모델링(공동급식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등
	농업기반	기계화 경작로,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 가공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 선별시설, 특산물 공동 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	폐교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장, 체험학습장 등
지역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생울타리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 복원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농어촌경관계획수립비,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 등

※ 상기 기능별 사업 목록은 예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 가능(단,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은 지원 불가)

참고 2		사업 추진 조직 관련

발전협의회

○ 주  관 : 시장‧군수

○ 기  간 : 신규사업 신청 이전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 구성원 : 시장․군수, 민간전문가, 사업 지역의 마을 대표, 지도자, 한국농어촌공사, 상가번영회 대표, 지역사회단체 대표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

○ 기  능 : 신규사업 발굴지원, 지역특성,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자문,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 재원부담 방안 등 투자계획, 연계추진방안 협의 등

추진위원회

○ 대상사업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 기    간 : 신규사업 신청 이전부터 사업완료까지

* 사업완료후 운영위원회로 계승 가능

○ 구 성 원 : 주민회의를 통해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등으로 구성‧운영

○ 지원규모 : 운영경비는 월50만원 범위 내(신규착수년도~사업완료년도)

○ 기    능 : 유형별 신규사업 신청 참여와 발전협의회에 참여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의 전반적인 과정 지원

사 무 장

○ 대상사업 :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 지원규모 : 사무장 1명에 대해 월 120만원 범위 내

* 사무장활동비를 월 120만원을 초과시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84만원 한도내 지원

* 사무장활동비는 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가 사무장에게 계좌입금

○ 선발 및 운영 :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모를 통해 사무장을 선발하고, 직무수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계속채용여부를 결정(1년 단위로 계약),

▪사무장 운영방법 및 업무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사무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7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입니다.

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과 장 김 원 일 주 무 관 조 안 태	044-201-2181 044-201-218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농축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식품사업단 육성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단 100개소 육성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핵심농산업 경영체 육성을 통해 사업단 영업이익증가율 제고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사업단 영업이익율 (%)	3.75%	-	-	-	익년2월	￭사업단 손익계산서 조사
▪사업단 년차별 누계 자담확보 비율(%)	70%	-	-	-	익년2월	￭사업단 자담집행 직접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269,030	55,510	36,440	29,680	18,528
보 조	135,800	27,910	18,380	15,000	9,408
지방비	133,230	27,600	18,060	14,680	9,120
자부담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구성범위 : 복수 시․군, 도 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성(사단법인 권장)

- 역할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다수의 주체 및 기관 참여) 및 추진

- 사업단에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관 관계자로 구성

·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의사 결정을 하도록 사업단 정관에 명시

- 지역농협 및 기 구성된 개별 농림수산 단체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농어가 계열화, H/W이용 제품생산, 마케팅․유통 등을 전담할 자회사 권장

3. 지원대상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조직 구축,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S/W

-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H/W)

	< 지 원 배 제 >
○ 부지매입비, 농가 및 작목반의 개별소유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단, 음식점은 농․축협 또는 사업단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생산되는 제품(타 사업단 제품 포함)을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부분인정 ○ 생산기반정비사업 - 농가 단위 생산재 투입(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밑소 생산, 정액지원 등) - 생산시설현대화(관정, 축사환경개선, 조사료 생산 장비, 퇴비제조시설 등) ○ 타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 - APC(거점산지유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DSC(건조저장시설), 농기계임대, 가축수송 특장차량,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등 - 브랜드경영체사업(농산물, 축산 등)에서 기 지원(시설, 운영지원 등) 받은 경우 ○ 동일한 목적일지라도 타 사업에서 추진되는 건물,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 장비 등 - 단, 사업단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건물 및 시설장비는 제외 ○ 생산하고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식품업체가 참여업체로만 구성된 사업단, 1차 농산물 원물만 유통하는 사업단 ○ 행사, 홍보, 마케팅 등 추진 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가능하나, 지원 등을 통한 간접참여는 배제 ※ 예시)지역특산물 축제시 주체로서 참여가능. 다만, 단순 예산지원 등은 배제 ○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순홍보관, 박물관 등은 타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 연구개발 사업은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용화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등 시설물은 부지확보(부지사용 승락서), 용도변경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사항(검토의견)을 확인하여 1년차에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

- 지역 내 개별 농어업 경영체의 역량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산․학․연․관 결집체를 육성하여 농축산식품산업 혁신체계 구축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내역(내역사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 농어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전문 CEO 영입 비용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팅 용역	사업단 경영, R&D, 홍보․마케팅 중간 및 완료 평가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림축산식품 개발과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화 및 마케팅 추진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내역(내역사업)
S/W	브랜드 개발 육성	브랜드 개발(브랜드경영체사업과 중복은 제외) 및 관리
	R&D 지원	현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 공동 마케팅 등
H/W	공동이용시설	체험관, 전문판매장,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

* H/W분야는 지원조건을 강화하여 타 농림사업과의 불균형 최소화

- 지원분야 : 해당 품목 등을 2․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건립 기간이 2년 이내인 공동이용시설로 전체사업비(국비기준)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국가직접편성사업)

○ 지원기간 : 5년 지원

* 매년 평가를 통해 기본점수에 미달하거나 부당집행 적발시 사업중단 조치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과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단별 5년간 평균 30억원(국고) 내외로 지원

* 국고지원 연부액 : 8억원(1년차), 10억원(2년차), 7억원(3년차), 3억원(4년차), 2억원(5년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전전년도 8～9월

시․도(지자체)

○ 사업계획 제출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성이 있는 사업계획만 농식품부에 제출

* 신청제외 사업단 : 1차 농산물 원물만 유통하는 사업단(농가로부터 수탁·매수하여 판매 대행하는 경우), 가공식품 생산이 없는 사업단, 사업 종료후 해체 가능성이 높거나 자립운영이 불가능한 사업단 등

○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사 업 단

○ 신청 사업단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별지1호」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참조)

- 복수 시·군 범위 사업단 : 거점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광역 범위 사업단 : 해당 시·도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전년도 11～12월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필요시 현장평가 평가 병행 또는 대체)

* 사업부서 사전검토 : 농식품부 정책방향과의 일치 여부, 기존 농림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사업계획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별도 통보)

○ 전문평가단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예비사업자 선정 : 전전년도 12월

○ 사업대상 예비선정 결과 통보(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통보된 사업에 대해 시․도에서는 사업단에 전달하고, 사업단이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서 제출한 세부실행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전년도 7월～12월)

- 사업단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

시․도(지자체)

○ 사업단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최종 확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 업 단

○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도,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로 자금을 배부하고 시·도는 사업단으로 자금을 교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사업단)가 아닌 당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농·축협 등에서는 보조금집행 불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자체감사 실시(년 1회 이상)

○ 시․도지사는 사업의 이월을 한 경우 이월명세서(사업별 금액 및 사유 등)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담당부서, 사업단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라도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받은 사업단은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여부를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의거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사업단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 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서식 별도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중 지상권 등기가 가능한 시설물은 사업단 또는 지자체 소유로 하고 사용계약을 체결(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지분에 따라 공동등기 가능)

* 지자체 소유로 등기 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

․ 기존의 시설물의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공동등기 가능

- 지상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업단 소유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단에서 관리

* 당해 보조사업으로 기 취득(2005년 이후)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사업단 또는 지자체 소유로 소급 추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1)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2) 당해 사업으로 기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함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은 선정당시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조정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및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을 수시로 실시

6. 성과측정단계

○ 사업단 또는 자회사 손익계산서(3/4분기) 및 자담확보 증빙자료를 11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모니터링 》

시․도(지자체)

○ 사업단은 년도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 2월말(서식 별도 통보)

- 시도는 사업단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 측면 지원 실시

《 사업평가 》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사업단별 ”전년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서식 별도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도 1월까지

* ‘11년도 지원 사업단의 경우는 ’14∼’15년도 추가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서식 별도 통보)

《환 류》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우수 사업단에 대해서는 추가지원(‘11년 사업단 적용)

○ 사업 부진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2013.9월부터 2015년도 사업대상 선정 절차 기 진행 중)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단위: 백만원)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사 업 단	사업단명칭		주소
	총괄책임자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참여기관 (총 개)	産		농협, 영농법인, 식품기업 등
		學		대학
		硏		연구소
		官		지자체
신청내역	사 업 명
	사 업 유 형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목 표
	주요사업내용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15		‘16	‘17		‘18		‘19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천원)
	분 야 별 투․융자계획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 자 체 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단(법인의 경우)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 사업계획서 세부사항은 사업대상 선정절차 추진시 지자체에 별도 통보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박성우 사무관 방도혁	044-201-1581 044-201-15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 향토산업이란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융․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김포 인삼쌀맥주관광사업, 고흥 유자를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 등)

*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지역부존자원을 말함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향토자원을 발굴,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화 지원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참여업체 매출액 증가율 (%)	13	△10.6	△41.5	-	2014.1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일자리 증가율 (%)	5	-	△37.2	-	2014.1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33,796	81,800	87,600	79,300	527,200
국 고	116,898	40,900	43,800	39,650	263,600
지방비․자부담	116,898	40,900	43,800	39,650	263,6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어업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상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준하여 적용

3.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단, 해당자원의 지역내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비중), 생산농가 수 및 기타 산업화도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자원

○ 전통적인 농어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이상)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4년

○ 지원한도액 : 사업추진단별 30억원(국고 15) 이내

* 연차별 국고지원액 : 3.5(1년차), 5.5(2년차), 4(3년차), 2(4년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전전년도 12월

시․군 (지자체)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 : 전년도 1～2월

- 시‧군 → 시․도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지자체)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선정

- 부실 또는 부적절한 사업계획은 제외

○ 사업계획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농식품부 표준기준 별도 통보, 자율적 판단 사항 포함

○ 지원대상 예비선정 : 전년도 3월

- 전문평가단을 통해 지원대상 예비선정/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 사업대상 예비선정 결과 보고(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선정 이후,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전년도 4월~9월)

○ 사업대상 최종심사 계획 보고(시․도 → 농림축산식품부)(10월)

○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최종 선정(전년도 10월)

* 심의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50% 포함, 심사계획 보고

※ 시․군에서 S/W 또는 H/W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를 통해 선정(입찰공고 원칙)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시․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사업계획 최종 확정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50% 포함, 컨설팅 계획 보고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시․군은 사업지구별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에 제출(매년 1월)

* 세부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환류․조치사항을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

○ 시․도는 매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지구별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매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지구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최종사업계획서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 결과가 지원 목적, 관련 법령․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

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지자체 및 사업단(보조사업자 포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비치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은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함(서식 별도 통보)

* 사업검정 및 정산시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보조시설 등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경영실적(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시․군에 제출, 시․군은 이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 ‘13년 착수지구까지는 사업종료 후 3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14년 착수지구부터는 4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농촌지역의 부존 향토자원을 지역전략 핵심산업으로 발굴․육성한 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모니터링(사업추진 중간단계 평가)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8월말, 익년 2월말(서식 별도 통보)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시․군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 1월말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유형으로 시․도 자체편성 의무화(‘15년 착수지구부터 의무화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시․도에 지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 성과평가(사업완료 후 평가)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서식 별도 통보),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도 1월까지

- 시․도는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서식 별도 통보)

≪ 환  류 ≫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대상 규모 결정 시 가점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사업 부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규모 결정 시감점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안)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향토자원 현황

가. 향토자원의 성격

* 해당 자원의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 비중), 생산농가 수 등

나. 산업화 가능성

*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3. 사업목표(성과목표)

4. 성과지표

5. 추진전략

6. 중장기 투자계획

Ⅱ.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단, 지원조직, 외부자문단 구성․운영 등

Ⅲ. 세부실행계획

1. 사업내용

2. 사업기간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6.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 붙임 > : 연관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사업단․참여기관 협약서, 각종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서 세부사항은 사업대상 선정절차 추진 시 지자체에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