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총2권중 제1권

2013. 12.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수록하였고, 제2권에는 농촌개발․축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14년도 사업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2권 : 농촌개발․축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기관명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지원팀

○ 연락처 : 전화 031-460-8826, fax 031-460-8838

차    례

제1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해설	9

1. 배경	11

2. 주요내용	12

3.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주요제정내용	16

4. 해설	19

제1장 총칙	19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26

제3장 농림축산식품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27

제4장 예산편성	32

제5장 집행	39

제6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사후관리	54

제7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평가 및 환류	57

제8장 보칙 및 부칙	65

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67

Ⅲ. 기타 주요사항	167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169

제1권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

【식량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175

1. 농지규모화사업	177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197

3. 농지매입․비축사업	209

4. 배수개선사업	220

5. 방조제개보수사업	229

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37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44

8.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55

9. 농촌용수관리사업	270

10.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282

11. 해외농업개발사업	292

12. 농기계임대사업	300

Ⅱ. 생산 및 유통개선	315

13.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317

14.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332

15.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340

16. 주요곡물산업육성지원사업	346

【원예․식품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357

17.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359

18.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369

19.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437

20. 산지유통활성화사업	454

21. 소비자참여형직거래사업	471

22.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477

23.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504

24.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519

25.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530

26.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546

27.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568

28.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576

29.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583

30.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590

31.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	600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611

32. 원예시설현대화사업	613

33.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649

34. 과원영농규모화사업	659

【산림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669

35.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671

36.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680

37. 산림소득증대사업	693

38.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717

3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728

40. 임산물수출사업	740

Ⅱ. 산림자원조성	751

41. 조림․숲가꾸기사업	753

제2권 농촌개발․축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농촌개발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763

42.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765

43.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775

44.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804

Ⅱ. 기술개발	865

45.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867

46. 신기술보급사업	877

Ⅲ. 인력육성	885

47. 농업경영컨설팅사업	887

48.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904

49.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914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922

5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933

Ⅳ. 소득보전	957

5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959

5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987

5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001

5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016

56. 밭농업직불제	1031

57.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1045

58.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	1056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1063

59. 한계농지정비사업	1065

60.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1074

61.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1082

62.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1098

63.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1111

【축산분야】

Ⅰ. 사육기반확충	1127

64.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129

65.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1159

66.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168

67. 말산업육성사업	1190

68. 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1202

Ⅱ. 생산 및 유통개선	1211

69. 가축 및 계란 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1213

7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219

71.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1230

72.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사업	1249

73. 축산자조금지원사업	1256

74.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1263

【광특회계】

7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1271

76. 농업기반정비사업	1287

7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294

7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1317

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해설

1. 배    경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에 제정하였고 1996. 10. 28.에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하고 개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

◦ 그동안, 유사사업 통폐합, 신규사업 추가,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 2008. 2. 29 정부조직법개정에 의거 (구)농림부와 (구)해양수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통합됨에 따라 수산관련 사업을 농림사업실시규정에 포함시켜 2008. 7. 23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

◦ 훈령 일몰제 시행에 따른 존속기한(개정일로부터 3년)을 명시하여 개정시행(‘09.8.12)

◦ 정부조직법 개정(‘13.3.23)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농정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행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 평가규정을 통합하고 기윤영중인 내용을 보완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신규제정(‘13.12.31)

2.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체계를 표준화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성과 가시화 유도 ◦ 농림축산식품정책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게 수행 ◦ 정책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등의 불편사항 해소

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개발하여 2006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사업검색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안내기관은 농어업인등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수행

나.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림축산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시설)의 가액은 지원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업인등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조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업인등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림축산심의회의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농업인등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농업인등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신청시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 및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도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협․산림조합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

바.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농업인 등	←┐신청요령공고 |(전전년12.20.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전년		1.20.) |↑대상자 ③ ↓| 확정․통지(당 년1.15)	|이후 30일간), ② |시행요령공고 |(전년12.20.이 |후 30일간)		|사업신 ①| (전전년 | 사업시 | (전 년			청요령통지12.20) 행요령통지 12.20.)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우선순위등 ←------→ 공개심의④		시 군 등 (시·군‧자치구)	--┘ ←----------- ←-----------		| ----┘ -┐
	⑤	예산요구(전년		|↑ └--- 3.10.) | | ↓|예산안	대상자조정 ⑫ (전년12.15.) 통지(전년11.15.)		|예산배분⑮ |계획확정통지 |(전년12.31.)
	시도 농림축산심의회	우선순위등 ←------→ 심 의 ⑥		시 도	------------- ←------------		| -┘ -┐
	⑦	예산요구 (전년 4.10)		↓↑⑩예산안	통지(전년10.15.)		|⑭예산배분 | 확정 통지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청	------------- ←┐		|(정부예산확정 -┘			이후)
	⑧	예산요구(전년		6.30.) ↓	| |
				기획재정부	| ←┤ |
	⑨	예산안제출(회 개시 90일전)		계년도 | ↓	|⑬ 예산확정 | │	(회계연도개시			30일전)
				국 회	| --┘

3.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주요제정내용(신설규정)

가. 융자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제28조제6항 신설)

◦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시·군별)를 거쳐 선정 (제28조제7항제1호, 제2호 신설)

-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 공모, 현장실태조사, 사업성검토 등의 절차를 준수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현재 구축 진행중)에서 보조금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제28조제8항 신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직업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유사사업 편중·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점검장치 마련

◦ 사업집행기관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편중·중복지원을 방지(제28조제9항 신설)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후 있도록 제한(제28조제10항 신설)

◦ 최근 3～5년 보조사업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내역을 지자체 별로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제43조제3항 신설)

다. 재정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사전계획 단계부터 예산편성의 원칙을 명시

◦ 5년이하 융자지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방식 도입, 6년이상 융자 지원의 경우는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 도록 함(제34조제1항신설)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력 지수(안행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제34조제2항신설)

◦ 교육 및 컨설팅, ICT관련사업, R&D관련사업, 정책연구용역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제출(제34조제3항제1호부터 7호신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 등은 예산요구전에 사전절차 이행완료(제34조제4항신설)

◦ 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평가담당관실과 협의(제34조제5항신설)

◦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이하 사업은 차년도 예산편성시 10%이상 감액하되, 개선계획을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제34조제6항신설)

◦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통합시행방안 마련(제34조제7항신설)

◦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제34조제8항신설)

◦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비용 반영(제34조제9항신설)

라.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의무(제69조제1항신설)

◦ 보조시설물 담보제공에 대한 장관승인 기준을 명시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 또는 사업부실화 사전예방(제69조제2항신설)

◦ 사업담당자가 최소 분기 1회씩 집행부진사업 중심으로 집행실적 및 애로요인 점검, 해결방안 마련․시행(제70조제1항신설)

◦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 및 제도개선 제안 접수센터 운영(제70조제2항신설)

◦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담당자가 분기별 1회 집행점검시 주기적 확인, 부당수령 신고가 있는 경우 수시확인(제70조제3항신설)

- 확인결과에 따라 감사관실에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자금회수, 관련자 처벌,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조치 시행

마.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개별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제81조제2항신설)

◦ 매년 2～4월중 사업담당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차년도 예산신청시 점검결과를 함께 제출(제81조제3항신설)

◦ 국단위로 현장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군 3～5개에 대해 현장점검토론회를 실시(제81조제4항신설)

4. 해   설

제1장 총칙

가. 정의(제2조)

1) 농림축산식품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제2조제1호)

2) 자율사업 :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축산식품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제2호)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 생산자단체등

〈농업분야〉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 농림축산식품업관련산업종사자 등 : 농림축산식품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3) 공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말한다(제2조제3호)

4) 총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시도, 시·군·자치구(시군등)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4호)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	: 재정평가담당관실	* 청	: 기획재정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농정과

5) 사업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5호)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밑에 기재된『해석기관』을 말함

6) 사업시행기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제2조제6호)

7) 농림축산심의회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8) 농림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제2조제8호)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축산경영자금

9) 지원대상자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제2조제9호)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등(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10) 지원 :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제2조제10호)

11)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사금 상호간의 행위 제외)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제2조제11호)

12) 사업자금관리자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 외의 기관(제2조제12호)

[ 예 ] 농특회계(융자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지관리기금(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축산발전기금(농협중앙회 기금사무국)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이 직접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 자금과”에 해당됨

13) 사업자금과 : 농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제2조제13호)

[예] 농특회계(융자업무 : 농업금융정책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운영지원과), 농안기금(유통정책과), 농지관리기금(농지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과), 농축산경영자금(농업금융정책과)

14) 사업지원과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제2조제14호)

15)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융자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  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15호)

◦ 행정기관 : 농식품부, 청,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등

[설명] 읍면동은 시군등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농협중앙회 등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설명]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융자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16)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제2조제16호)

[설명]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집행의 상세한 요령을 정한 것으로써 개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의 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개별규정과 구별됨

17)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제2조제17호)

18)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주요업무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제2조제18호)

19) 주요업무 :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 시책 및 사업으로서 총괄부서에서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제2조제19호)

20) 정부업무평가 :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이 행하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0호)

21) 자체평가 : 국무조정실에서 수립한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주요정책 등 각 부문별 평가대상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제2조제21호)

22)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제2조제22호)

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평가주관기관인 안전행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제2조제23호)

24)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 사업부서에서 주요업무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말 목표 달성도를 자율평가 한 후 총괄부서에서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예산 등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2조제24호)

25) 성과관리시행계획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제2조제25호)

나. 적용범위 등(제3조)

◦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기재함(제3조제2항)

◦ 사업시행에 관한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사업은 적용제외

	<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제3조제2항)>
- 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수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법인에 한함)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농림축산식품사업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농림축산업관련사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사업 (예) 장관과 농어촌공사사장과의 직접사업, 장관과 특정도지사 또는 시군과의 사업 등

[설명] *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다. 농림축산식품사업사업시행지침 등(제4조)

1)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25.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재정평가담당관실)에 제출(제4조제1항)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

- 해석기관 및 지침작성자 명시(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목적, 추진방향(정부시책방향 명시), 근거법령, 성과목표 및 지표,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세부사업내용 열거)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등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제시(제4조제2항)

3)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20.까지 관련 기관에 통지함(제4조제3항)

◦ 통지할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림축산식품사업, 수산사무소, 생산자단체 등

4)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가 다음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4조제5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선정 및 그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이외의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제4조제7항)

라.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이 훈령중 다음 사항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

- 자부담금 우선집행(제53조제2항)

- 매 분기말 기준으로 융자·보조 등 비율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비율과 일치시켜 집행(제53조제3항)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절차(제56조의3)

◦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57조제4항 내지 제6항)

◦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융자한도액의 반납(제58조)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제한(제63조)

[설명]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전성 자금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조성된 사업자금에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적인 집행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6조)

1)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제6조제1항)

2) 기능(제6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관련된 사항 개정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

1) 구성(25인이내)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국․관장(대변인·감사관·정책기획관 포함), 청의 기획조정관, 농림축산식품업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 회의소집 등(제9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 구성(20인이내)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실무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무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관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주무과장)

마. 전문가위윈회의 설치 및 기능(제12조)

1)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2) 기능

◦ 신규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제13조)

◦ 전문가 위원회는 위원장(각 국․관장) 및 부위원장(각 주무과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국․관 소속의 과장 및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3장 농림축산식품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24조)

1)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할 사항(제24조제1항)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에서 홈폐이지나 게시판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제24조제2항)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공고를 한 후 공고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농어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제24조제3항)

◦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등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제24조제4항)

2) 안내기관 : 시군등,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제25조)

나.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제26조)

1) 신청서 제출기관 : 원칙적으로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거나 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제26조제1항)

◦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해야 함(제26조제2항)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제26조제4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함(제26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설명〕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농림사업 신청서의 부속서류 등 일반서식의 인적사항 기재방법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개선하되, 신청자의 신용정보 조회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 자율사업 신청서 등 최소한의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방법을 유지

2)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26조제5항 별지 제2호서식)

3)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함(제26조제6항 별지 제2-1호서식)

4) 제출기한(제27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설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8조 내지 제36조)

			시도의 총괄부서
			⑦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자금지원우선순위등 공개심의
예산요구내용 및 자금지원 우선순위 공지		⑦	시군등의 총괄부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 기구 포함)
					⑥
농업인등이 신청한 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류 송부․검토의뢰			① ⑤		자금 지원우선순위안을 신청서류와 함께 통지
			시군등의 사업부서		④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신용조사 의뢰 ②				② 사업성검토 의뢰
	대출취급기관		③ 20일이내에 결과통지		농업기술센터, 농협 산림조합, 기타

·

< 업무단계별 설명 >

1) 사업성검토(제28조,제29조) : 지원신청금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은 읍․면․동 및 농협․산림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 가능. 다만,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실시

- 대규모사업(시설) 및 첨단시설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서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선행

(사업성검토 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농업협동조합 :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사업

- 산림조합 : 임업과 관련한 사업

- 기타 : 위 소관외의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기관

2) 신용조사(제28조제3항)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3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 신용조사로 대체)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제28조제4항)

3) 성공가능성조사(제28조제6항) : 시군의 사업부서는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신청자의 경영상태 등을 분석한 후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함

4)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제28조제7항, 제9항) : 보조사업의 경우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며,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조금 이력 등을 확인하여 과거 지원받은 자가 중복지원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대상자 선정 적성성 강화(제28조제8항) : 지원대상이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

6) 유사자금 지원제한(제28조제10항) : 사업집행기관에서는 유사자금의 경우 2번째 지원부터는 이전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하도록 함

7)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심사(제31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심사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 등, 농협․산림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 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시군등의 수시점검 또는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 위 사항 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등을 추가로 검토함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제32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와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제32조제2항)

◦ 신청자가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함(제32조제3항)

제4장 예산편성

가. 차년도 예산 및 기금요구안의 수립(제33조)

1)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및 기획재정부 지출한도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및 기금요구안을 작성(제33조제1항)

2) 재정평가담당관은 다음연도 예산 및 기금요구안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부서와 협의(제33조 제2항)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연도 예산 및 기금요구안을 수립시 의견수렴을 위해 농림축산식품 예산관련단체 및 기관과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제33조제1항)

나. 예산요구안 편성원칙(제34조)

1) 회임기간 5년이하 융자지원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 회임기간 6년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제34조제1항)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안전행정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지원할 수 있음(제34조제2항)

3) 효율성 제고 등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컨설팅사업은 경영인력과, ICT사업은 정보화담당관실, R&D관련사업은 과학기술정책과, 정책연구용역사업은 농업정책과, 홍보관련 사업은 홍보담당관실, 통계관련사업은 기획통계담당관실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재정평가담당관실로 제출하도록 함(제34조제3항)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요구 전에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제34조제4항)

5) 일몰사업(한시적사업)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며, 여건변화등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제34조제5항)

6)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미흡이하인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10%이상 감액하되, 개선계획을 예산편성자료에 반영하여야 함(제34조제6항)

7) 유사·중복사업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제34조제7항)

8) 실 불용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액 수준으로 다음연도 예산 반영(제34조제8항)

9)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음(제34조제9항)

다.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 심의(제35조)

1) 시군 등 농림축산심의회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및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림축산심의회의 심의로 갈음(제35조제1항)

2) 시군 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제35조제2항)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3) 시군 농림축산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업인 대표가 참여하도록 유도(제35조제3항)

-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4)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심사를 요청할수 있음. 이때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여야 함(제35조제4항)

◦ 시군 및 시도 농림축산심의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서면심의 불가)

[설명] 일부 시군에서는 회의소집을 안하고 관계직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의결하는 등 사업신청서 심의를 비공개로 허술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위원을 소집하여 각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라. 시군 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제36조)

1)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 10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신청(제36조제1항)

2) 이때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 등의 홈페이지, 발행하는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제36조제2항)

마.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37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
전년도 4월10일 까지 제출		↑ 예산 ⑤ | 요구	자금지원우선순위등
예산요구내용 및 자금 지원우선순위 등 공지	←------ ⑤	시도의 총괄부서	심의 ←----→ ④	시도 농림축산심의회 (특별시‧광역시의 자체 심의기구 포함)
시군등의 예	산 신청서	송부①↓ ↑ ③심사	결과 제출
		시도의 사업부서	② -------	예산신청서 심사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시군등의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 위 검토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의 성실한 제공여부를 시군 등의 검토예와 같이 추가 검토

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제38조)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제38조제1항)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제38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사. 정부예산안의 통지(제39조)

1)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제39조제1항)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39조제2항)

3) 시장․군수등은 시군 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제39조제3항)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영림 또는 영어 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아.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 및 통지(제40조 내지 제43조)

1)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40조)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41조)

3) 시군 등 의 총괄부서(그외 사업주관기관 포함)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 가능)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명단을 시군 등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제42조, 제43조)

<자금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변경시 순서>

◦ 시군 농림축산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자. 신규사업의 제안(제44조제1항 및 제2항)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 전문가 등의 경제성분석 및 지역여론

◦ 농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를 거친 경우 그 결과

◦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의 저촉 여부

◦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44조제3항)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제44조제4항)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함

차.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45조)

1)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외부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제45조제1항)

2)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제45조제2항)

3)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 선정요구(제45조제3항)

4)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45조제4항)

카. 신규사업의 채택(제46조)

1)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다만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 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제46조제1항)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제46조제3항)

3)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전임자문관제)(제47조)

4)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 ～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 다만,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5)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6월 이내에 실태조사 실시(제49조)

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50조)

[설명] 이때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심의

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특례(제51조)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채택을 확정즉시 사업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신규사업을 채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제출(제26조)

◦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제28조 내지 제30조)

◦ 시군등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제31조 내지 32조)

◦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공개심의(제35조)

제5장 집행

가.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제53조)

1)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제53조제1항)

2)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함(제53조제2항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율 50% 진척시부터 각각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반액씩 집행하고

◦ 그 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집행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53제2항)

[설명]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종전에 일부사업에서 적용하던 자부담금 예치제도는 폐지함

3)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함(제53조제3항)

4) 융자한도액중 매 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금액 및 회계연도내에  대출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이를 반납한 경우는 지원비율 적용시 반납한 금액에 해당하는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53조제4항)

5)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다만, 농산물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도 증거자료로 인정(제53조제5항)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설명]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 사업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함

6)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증빙하고,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 또한,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음(제53조제6항)

[설명] 노무비의 경우도 용역업체 등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특히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급인(노무자)이 자필 서명한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서 확인토록 하였음. 그러나,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노무내용을 확인하여 1인에 한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농업인이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비용을 인정. 다만,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의 사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당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7)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제53조제7항)

[설명] 사업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의 외형만 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비의 집계표를 검정서류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림수산사업자금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책자금지원대상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사례방지

8)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제53조제9항)

[설명] 농림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을 설정한 것은 일정한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리스방식은 원리금상환부담, 담보확보에 지장등 농림사업의 건전한 경영체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총지원사업비중 리스로 도입한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비지원에서 제외

나. 부가가치세 환급(제53조의 2조)

1)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 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시행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업비로 보조금을 교부결정한다. 추후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면 이를 제외하고 정산한 후 환급금은 국고 지원 비율만큼 국고로 반납한다.

구분

환급금

국고(국비/지방비)반납

정산할 금액

1.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는 경우

없음

없음

당초 총사업비

2.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있음

(자부담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총 부가가치세 환급금에서 자부담 환급금을 제외하고 국고 반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3.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총사업비에 추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필요)

없음

없음

당초 총사업비

<예시>

1. 총 사업비 3,570백만원,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고
3,570	1,785	1,428	357	실제 사업량 3,245 + 부가가치세 325

2. 총 사업비 3,570백만원, 부가가치세 환급(325)받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고
(계획) 3,570	1,785	1,428	357	-
(정산) 3,245	1,623 (162반환)	1,298 (130반환)	325 (33본인수취)	(292는 국고회수 등 조치 필요)

3. 부가가치세(357)를 감안, 총 사업비 3,927로 변경하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고
(계획) 3,927	1,785	1,428	714	실제 사업량 3,570+ 부가가치세 357
(정산) 3,570	1,785	1,428	357	회수금액 없음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지원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는 그 지침에 따름)

다. 사업자금의 이월(제54조)

◦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예산회계법」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4조)

-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한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이월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제3호)

- 이월은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함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라. 융자의 절차(제55조 내지 제57조제5항)

1)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55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융자조건의 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제55조제2항)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따라 융자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 및 예산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제55조제3항)

2) 융자의 방법(제56조)

	(대여)			(재대여)		(대출)
사업자금관리자	→	농협중앙회등		→	농업협동조합등	→	지원대상자
							↑

(대출)

3)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제56조의2)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 배정 요구(제56조의2제1항)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제56조의2제2항)

◦ 사업주관기관(시군등 포함)은『회계연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56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주] 사업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자금을 앞당겨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4)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56조의3)

◦ 융자한도액 배정절차(제56조의3제1항)

사업자금과		융자한도액 배정	→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지원과의 요구액 범위내)
			→	사업지원과
		융자한도액 배정내용 통지

[설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 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56조의3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7호서식)

사업지원과			융자한도액 배분		→	시도(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
	융자한도액 배분 내용통지							융자한도액 재배분
					→	시군등외의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등
					→	사업자금관리자 (예:농업정책자금관리단)
							↓
							시군등

- 시도는 시군등에 융자한도액을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시도단위)에 통지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56조의3제4항 별지 제8호서식, 제56조의3제5항 내지 제7항)

사업주관기관		배정된 융자한도액을 지원대상자별로 대출예정금액 확정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	금	액 통지
			→	대출취급기관
		대출예정금액 확정내용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촉구(제56조의3제6항)

- 대출촉구시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제56조의3제7항)

5)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57조)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가 융자한도액을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여서는 안됨(제57조제1항)

-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대여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금관리자는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함(제57조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사업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함(제57조제3항)

마.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57조제4항 내지 제6항)

1) 사업주관기관은 제56조의3제7항의 대출취급기관의 통지내용과 매 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6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 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함(제57조제4항 별지 제8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57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내 반납시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2)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57조제5항 별지 제8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57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후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바.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함(제57조제7항)

[설  명]

◦ 종전에는 융자한도액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함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지원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대출촉구 등 신속대출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지연요인으로 작용

사.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제58조)

1)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요청한 후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58조제1항)

2)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 등,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58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함(제58조제5항 별지 제10호서식)

3) 농협중앙회 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받은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함(제58조제3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58조제4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 20(1. 10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다음 회계연도 1. 21부터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

[설  명]

‘96. 7. 31까지는『융자종결기한』제도를 두어 융자한도액(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내에서 매분기 단위로 연장했고, ’98. 8. 1.부터는『융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매분기말 반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실효성이 적어 ‘98. 1. 1.부터는 배정된 융자한도액(대여금)이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획일적으로 회계연도 종료후 미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99. 12. 19부터는 현저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이 불명확하여 연장 가능기한을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또한, ‘02. 11. 20일부터 대출마감일 연장부서를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아. 대여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일 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59조)

1) 대여금의 이자는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59조제1항)

2)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59조제2항)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자. 보조금의 집행(제60조)

1)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제60조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 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사업 대상자가 부지확보, 인허가, 지방비확보 등 사전절차 등 이행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2)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정산지급 원칙)(제60조제2항)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 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3)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 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제60조제3항)

4) 보조금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제60조제4항)

5) 보조한도액의 배정절차 등 (제60조제5항)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보조한도액 배정한도(제56조의제1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함(제56조의2제2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회계연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56조의2제3항 준용)

◦ 보조한도액 배정, 배분, 재배분

- 배정(제56조의3제1항)

사업자금과		보조한도액 배정	→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지원과의 요구액 범위내)
			→	사업지원과
		보조한도액 배정내용 통지

[설명] 국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등은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보조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56조의3제2항 및 제3항)

사업지원과			보조한도액 배분		→	시도(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
								보 조 한 도재 액배 분
					→	시군등외의 사업주관기관
							↓
							시군등

차. 제재(제61조 내지 제92조)

1)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제61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제61조제1항 및 2항)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산업 외의 용도(농림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제5항 및 제68조의1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정책자금관리단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 대출취급기관은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제61조제3항)

<중도회수사유>

-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제5항 및 제68조의1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정책자금관리단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2) 대여금 등의 반납(제62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그 외에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62조제2항)

- 통지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62조제3항제1호)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62조제3항제2호)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년 1회 이상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62조제4항)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는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를 준용함

3) 지원의 제한(제63조)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인에 대하여 각 호의 기간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함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제63조제1항)

- 2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연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하여 제한기간 산출(제63조제2항)

·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부당사용금액 산출(제63조제3항)

- 지원제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제63조제4항)

- 생산자단체등(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

-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함

[설명] 생산자단체등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생산자단체등에 영향이 없음

◦ 지원제한 기간의 기산일(제63조제5항)

- 대출금은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제63조제6항)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63조제7항)

◦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중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 농특회계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음.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단이 부당사용 등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당해 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제68조)

제6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사후관리

가.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64조)

1)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여야 함(제64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2) 시장․군수 등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제64조제2항 별지 제12호서식)

나. 농림축산식품사업 점검 및 평가(제65조)

1)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점검을 연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함(제65조제1항)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축산업무평가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실시함(제65조제2항)

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함(제65조제3항)

다. 사업의 관리책임 등(제67조)

1)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제67조제1항)

2)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장(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국 등 사업부서는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 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또는 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음(제67조제2항)

◦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미만인 시설 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하여야 함(제67조제3항)

3) 시설 등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67조제4항 별표3)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수협 등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제67조제5항)

5) 사업부서는 사업의 정책입안, 사업집행(자금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 등(중앙회포함)임직원의 실명을 표기․유지 하여야 함(제67조제6항)

※ 참고 : 사후관리기간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년수, 보조금에 매칭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로 다르게 설정가능

라. 중요재산의 관리(제69조)

1)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 정한 기간 중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9조제1항)

2)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진청·산림청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승인을 요청할 경우 별표의「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기준」을 적용하여 승인하여야 함(제69조제2항 별표4)

마.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제70조)

1)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내에「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 및 개선방안 접수센터」를 ‘13.5월부터 운영 중에 있음(제70조제2항)

2)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보조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수령 신고가 있는 사업의 경우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며, 확인결과에 따라 보조금회수, 관련자 처벌,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70조제3항)

제7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평가 및 환류

가. 국무조정실 특정평가(제74조 내지 제80조)

자체평가 계획수립	⇒	자체평가 대상선정	⇒	자체평가 실시	⇒	특정평가	⇒	자체평가 결과제출
(총괄부서)		(총괄부서)		(자체평가 위원회)		(국무조정실)		(총괄부서)

1)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제72조)

◦ 총괄부서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당해연도의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4월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한 위원회(근거 : 정무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

< 자체평가계획에 포함할 사항 >

․ 당해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대상,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국무조정실 등에서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2) 자체평가의 대상선정(제73조)

◦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평가부문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

- 주요정책 : 당해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의 관리과제

- 재정사업 : 당해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재정사업 부문의 관리과제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 기타 :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부문 등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평가지침 적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1. 주요정책부문 : 국무조정실

2. 재정사업부문 : 기획재정부

3. 기관역량부문 : 안전행정부

4. 삭제  <2008.7.3>

5. 삭제  <2008.7.3>

3) 자체평가의 절차(제74조)

평가자료작성	⇒	자료검토 및 자체평가 소위원회 회부	⇒	평가서 작성 및 위원회 안건상정	⇒	심의․의결 및 자체평가 결과 확정	⇒	자체평가 결과제출
(사업부서)		(총괄부서)		(자체평가 소위원회)		(위원회)		(총괄부서)

◦ 사업부서는 자체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http://www.eipses.go.kr/)등을 통해 총괄부서에 제출

◦ 총괄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자체평가 소위원회에 회부

◦ 자체평가 소위원회는 총괄부서에서 제출한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자체평가결과를 확정

◦ 총괄부서는 전년도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제출

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75조)

◦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는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분야 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발 및 수정·보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특정평가(제76조)

◦ 특정평가의 의미

-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

◦ 특정평가의 절차

- 총괄부서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각 평가대상부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을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선정

- 사업부서는 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괄부서 및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여야 함

-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6) 기타사항(제78조)

◦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외의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정무업무평가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함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② ～ ④ (생  략)

나.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제79조 내지 제89조)

평가계획 수립 (매년 2월말)	⇒	평가대상 선정	⇒	모니터링, 현장점검, 자율평가 (익년 3월말)	⇒	총괄부서평가안 통보 (익년 4월말)	⇒	의견제시 (7일 이내)	⇒	평가결과보고 (5.15일까지)
(총괄부서)		(총괄부서)		(사업부서)		(총괄부서 → 사업무서)		(사업부서)		(총괄부서 → 위원회)

1) 평가계획의 수립(제79조)

◦ 총괄부서는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함.

< 평가계획에 포함할 사항 >

- 평가개요

- 평가의 실시방향

-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 성과평가보고서 작성양식 및 원칙

- 기타 총괄부서에서 정하는 사항

2) 평가의 대상선정(제80조)

◦ 총괄부서는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을 감안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

- 다만, 경상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3)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자율평가(제81조)

◦ 사업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작성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개별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함

◦ 매년 2∼4월중 사업담당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차년도 예산신청시 점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국단위로 현장점검위원회(외부위원 포함, 국장이 위원장)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군 3～5개에 대해 현장점검토론회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재정평가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함

4)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자율평가(제82조)

◦ 사업부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익년 3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함

- 아울러, 사업부서는 총괄부서가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 이행점검 및 자율평가 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총괄부서의 평가(제83조)

◦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자율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별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 사업별 평가기준 >

-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정도

․ 계획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

․실적 : 사업을 통해 도달한 수준에 대한 실제 측정치

- 성과목표 달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 등급으로 구분

◦ 총괄부서는 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작성

< 성과평가보고서안에 포함할 사항 >

-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

․ 정책·시책 및 사업의 목표 조정

․ 정책·시책 및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 정책목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 기타 총괄부서에서 정하는 사항

- 예산편성방향 제시

․ 증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우수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 유지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보통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정도라고 판단되는 사업

․ 감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평가등급이 미흡이하이며,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통폐합·폐지 :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사업, 사업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즉시폐지·단계적 폐지로 구분)

[참고]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6) 평가결과안 통보 및 사업부서 의견제시(제84조)

◦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평가보고서안을 매년 4. 30.까지 사업부서에 통보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부서는 7일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

◦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업부서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

7) 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등(제85조, 제86조)

◦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5. 15까지 보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총괄부서에서 제출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토대로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총괄부서의 장은 제83조 및 제84조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고, 사업부서 등에 평가결과를 5. 20.까지 통보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제83조제2항의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에 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 경우 총괄부서는 사업부서에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8) 평가결과의 공개(제8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성과평가 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책자발간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9) 평가결과의 활용(제88조, 제89조)

◦ 사업부서에서는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음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예산편성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성과·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부서성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하고 인사 및 성과급 지급시 활용하여야 함

◦ 예산부서에서는 재정부문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익년도 예산 요구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30일까지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사업부서 또는 담당자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과정 또는 성과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여야 함

제8장 보칙 및 부칙

가.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시군등 및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음(제90조)

나. 농림축산식품사업 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수산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91조 별표5)

다. 정부사업대행 및 사업자금 집행관리(제92조)

1) 지방자치단체, 농협․산림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92조제1항)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2) 사업자금과는 다음의 전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92조제2항)

◦ 대출과 동시 대여 방안

◦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집행실적 및 사용실태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3)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실적을 차후에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류를 받아야 함(제92조제3항)

◦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법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존속기한 만료전 이 훈령 폐기 후 다시 발령

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훈령 제113호)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13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농정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축산식품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장으로서 농림축산 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농림축산심의회"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8.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지원대상자"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이 훈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0.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3. "사업자금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4. "사업지원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5.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16.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이차보전"이라 함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18. "평가"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업무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주요업무"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추진하는 정책, 시책 및 사업으로서 총괄부서장이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20.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체평가"라 함은 국무조정실장이 수립한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주요정책 등 각 부문별 평가대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2.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평가주관기관인 안전행정부장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4.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주요업무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말 목표 달성도를 자율평가 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예산 등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5.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함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모든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11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 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과 그 산하기관장·단체장, 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장,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4조1항과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 및 관계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제3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제56조의2, 제57조제4항 및 제6항, 제58조, 제63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및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관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8조(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장 및 소위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회의) ①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농림축산식품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제24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공고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 등은 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는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⑥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붙여야 한다.

제27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농촌진흥법」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4. 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⑥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모, 현장실태조사, 사업성검토 등의 절차를 준수

2.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조금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

⑧ 지자체 등 사업집행기관장은 대상자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사업집행기관장은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편중·중복 지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⑩ 사업집행기관장은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받도록 하여야 한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및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은 예외로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3회 이상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대출취급기관장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장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장은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8.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군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2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림축산식품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편성

제33조(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및 지출한도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평가담당관은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사업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요구안 편성원칙)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①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1.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안전행정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1. 교육 및 컨설팅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영인력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조율은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정보화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통계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기획통계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기금)편성시 10%이상 감액하되, 개선계획을 반드시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⑧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⑨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 심의 등) ①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해당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구성원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시장·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 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36조(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시군등의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3월 10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37조(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시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1조 및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시도농림축산식품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38조(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3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 연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 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해당 기관이 확정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3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43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최근 3～5년 보조사업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축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44조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 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전임자문관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한 즉시 제43조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6조 및 제28조, 제3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준용규정) 청장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집행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 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융자집행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5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빙은 시장·군수 등이 해당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등)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등 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의2(부가가치세 환급) 제53조제7항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지원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7.16. 신설>

제54조(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국가재정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해당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이하 "예산과장"이라 한다)이 사업지원과장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예산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55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③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56조의 2(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을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56조의 3(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지원대상자 및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5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5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56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5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60조(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보조사업자는 부지확보, 인허가,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장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5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 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56조의2제3항 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56조의3제2항 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제61조(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산업 외의 용도(농림사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제5항 및 제68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③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5항 및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2.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 또는 중도회수사유 발생일(이하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라한다) 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 또는 중도회수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⑤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6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의 경우 제61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61조제3항제1호·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하고, "대출"은 "보조"로 한다.

제63조(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간주하고,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제61조제3항에 따른 중도회수사유에 대하여는 지원의 제한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하고, 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의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61조제2항제4호 및 제61조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해당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사자·사업자금과장·사업지원과장·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사후관리

제64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농림축산식품사업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6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결산) 시장ㆍ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다음 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담당 부서장에게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해당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3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8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 및 이차보전사업 등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1조제3항제1호·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관리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중요재산의 관리) ①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중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제70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분기 1회 이상 집행부진사업에 대하여 집행실적 및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정책자금 부정수령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 및 개선방안 접수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보조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수령 신고가 있는 사업의 경우 수시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확인결과에 따라 보조금 회수, 관련자 처벌,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평가 및 환류

제71조(평가의 원칙) 평가는 객관성,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총괄부서장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5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사업부서장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제73조(자체평가의 대상선정)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부문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1. 주요정책 :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의 관리과제

2. 재정사업 :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재정사업 부문의 관리과제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3. 그 밖 :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부문 등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1조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평가지침 적용

제74조(자체평가의 절차) ①사업부서장은 자체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자체평가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자체평가 소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자체평가결과를 확정한다.

⑤총괄부서장은 전년도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분야 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발 및 수정·보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6조(특정평가) ①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각 평가대상부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사업부서장은 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괄부서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7조(교육) 총괄부서장은 효과적인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연 1회 이상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적정비용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8조(그 밖의 사항) 이외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사항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따른다.

제79조(평가계획의 수립)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평가의 실시방향

3.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4. 성과평가보고서 작성양식 및 원칙

5. 그 밖에 총괄부서에서 정하는 사항

제80조(평가의 대상선정) 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을 감안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되, 경상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제81조(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①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작성된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개별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매년 2∼4월 중 사업담당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예산신청시 점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단위로 현장점검위원회(외부위원 포함, 국장이 위원장)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군 3～5개에 대해 현장점검토론회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사업부서의 자율평가) ①사업부서장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이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 이행점검 및 자율평가 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3조(총괄부서의 평가) ①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자율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별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정도

가. 계획 : 사업시행지침서,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

나. 실적 : 사업을 통해 도달한 수준에 대한 실제 측정치

2. 제1호에 따른 목표 달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

②총괄부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

가. 정책·시책 및 사업의 목표 조정

나. 정책·시책 및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다. 정책목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가. 증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우수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나. 현수준 유지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보통 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사업

다. 감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이며,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라. 통폐합·폐지 :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사업, 사업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③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84조(평가결과안의 통보 및 사업부서장의 의견제시) ①총괄부서장은 성과평가보고서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부서장은 7일 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업부서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85조(평가결과 보고) ①총괄부서장은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5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총괄부서장이 제출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토대로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6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사업부서의 의무) ①총괄부서장은 제83조 및 제84조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고, 사업부서장 등에게 평가결과를 5월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제84조제2항의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에 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에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7조(평가결과의 공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책자발간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8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 반영) ①사업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음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예산편성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성과·인사담당 부서장은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부서성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하고 인사 및 성과급 지급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예산부서장은 재정부문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요구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30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사업부서장 또는 담당자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과정 또는 성과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90조(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5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2조(정부사업대행 및 집행관리)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공공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설립한 회사, 그 밖에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이 훈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훈령을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344호, 2012.12.18),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48호, 2013.07.18)호,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70호 2013.10.7)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 : 제3조제3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합 계(78)		(54)	(24)
제1권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41)		(29)	(12)
[식량분야 16]		(6)	(10)
	Ⅰ.생산기반확충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배수개선사업
			방조제개보수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농촌용수관리사업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Ⅱ. 생산 및 유통 개선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주요곡물산업육성지원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원예․식품분야 18]		(17)	(1)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소비자참여형직거래사업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
	Ⅱ.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과원영농규모화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임업 및 산촌 분야 7]		(6)	(1)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임산물수출사업
	Ⅱ.산림자원조성		조림․숲 가꾸기사업
제2권. 농촌개발․축산․광특회계분야(37)		(25)	(12)
[농촌개발분야 22]		(16)	(6)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Ⅱ.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Ⅲ.인력육성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Ⅳ.소득보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불제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한계농지정비사업
		농촌마을리모델링시범사업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축산분야 11]		(9)	(2)
	Ⅰ.사육기반확충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말산업육성사업
			축산물수급관리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Ⅱ.생산 및 유통 개선	가축 및 계란 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지사업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광특회계분야 4]		(0)	(4)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별표2 : 제4조제2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별표3 : 제68조제4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 □ □ □ □ □ □ 80 cm □ □ □ □ □ □ ↓
←□□□□□□□□□□□□□□□□□□□□□□□□□□□□ 110cm□□□□□□□□□□□□□□□□□□□□□□□□□□→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 □ □ □ □ □ 21 cm □ □ □ □ □ □ ↓
←□□□□□□□□□□□□□□□□□□□□□□□□□□□□ 30cm □□□□□□□□□□□□□□□□□□□□□□□□□□→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신설 2002. 11. 29>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이 사업은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4 : 제69조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기준

담보제공 승인 한도

= 시설물의 감정평가액 ×｛(자부담액 + 융자액)/총사업비｝

○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담당과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별표5 : 제91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별지 제1호서식 : 제26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제26조제5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1호서식 : 제26조제6항 관련]]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3호서식 : 제29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제30조제1항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5호서식 : 제56조의 3 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확 인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농림수산식품부(또는청)◦◦ 과	◦◦◦◦	◦◦◦
		피확인자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과 ˙ ˙ ˙	˙ ˙ ˙ ˙	˙ ˙ ˙ ˙
발신 : 사업지원과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56조의3 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피확인자	ㅇㅇ시·군·자치구 ㅇㅇ과 ˙ ˙ ˙	˙ ˙ ˙ ˙	˙ ˙ ˙ ˙
발신 : ◦◦시도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제56조의3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출취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제57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군·자치구◦◦과	◦◦◦◦	◦◦◦
		피확인자	ㅇㅇ조합 ㅇㅇ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사업명	주 소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과의 융자한 도 액 배정일	사업지원과의 융자한도액배분 일	시·도의융자한도액재배분 일	대출예정금액 확 정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기한	사 유
		성 명
◦◦◦◦사 업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김삿갓
◦◦◦◦사 업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김개동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제58조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사업자금관리자,	접수확인 (20 . . .)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 자	◦◦조합 ◦◦부서
사업주관기관 발신 : 대출취급기관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축·임·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제58조제5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시	읍
		군	면		번지	통 반
	도
		구	동
성 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0○○.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0 . . . ( 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 (직인)

275-016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제6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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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3. 14.>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 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8. 11.>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12호서식 : 제6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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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Ⅲ. 기타 주요사항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본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대출제도 개관

1) 대출절차 : 본문 참조

2) 신용대출

ㅇ 대출한도

- 무보증신용대출 : 1,500만원

- 농업인후계자자금 무보증신용대출 별도한도 : 1,500만원

ㅇ 대출기관의 여신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법인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필수 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대손보전가능

3) 담보대출

ㅇ 주요 담보종류 및 대출 가능금액(농협중앙회 기준)

담보물의 종류	담보인정 비율	투기지역
ㅇ 부동산 - 아파트 - 연립단독주택 - 기계․기구(공장저당권에 한함) - 기타부동산(나대지) ㅇ 예․적금, 신탁의 수익금 ㅇ 보험증권 ㅇ 신용보증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기타 중앙본부가 인정한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65%이내 65%이내 30%이내 70%이내 90%이내 9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대출기간 10년 이하 대출인 경우 50%이내, 6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간 관계없이 50%이내 대출기간이 3년 이하 신규대출 60%이내 * 대출가능금액 :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권리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 투기과열지구 :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인 신규대출 60%이내

(주) 선순위권리해당액 : 선순위설정금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

보증금,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정도(미임대, 일부임대, 전부임대)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ㅇ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농 업 인 어 업 인 양 축 인 산림경영자	①신용보증신청의뢰 ②신용조사 ⑤대출실행	농․수협․산림조합	③신용보증서 발급의뢰 ④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협중앙회)

주) 위탁보증의 경우 ③,④처리과정이 금융기관에서 진행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이상
간이신용조사	간이신용조사Ⅱ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주) 일반보증으로서 자연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기준

◦ 보증종류

- 일반보증 :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농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원하는 보증

- 특례‧우대보증 :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 정책에 따라 선정된 보증대상자와 대상자금을 간소화된 보증서 발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보증

◦ 보증한도(타신보 보증액 포함)

- 개인 : 신용보증 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 누계액 15억원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농업인		개인 사업자		법 인		비 고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교부 서류	ㅇ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본인 확인 서류	ㅇ 대출상담 및 신청서 ㅇ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정관 또는 규약 ㅇ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ㅇ 법인인감증명서 ㅇ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ㅇ 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 및 대출 심사 서류	ㅇ 사업계획서 ㅇ 월별공정계획표 ㅇ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ㅇ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ㅇ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	△ ○	○ ○ ○ ○ ○	○ ○ ○
담보 감정 (설정) 서류	ㅇ (토지,건물)등기부등본 ㅇ 건축물대장 ㅇ 토지대장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ㅇ 지적도 ㅇ 개별지가확인원 ㅇ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ㅇ 화재공제(보험)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2.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ㅇ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및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ㅇ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ㅇ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ㅇ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ㅇ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ㅇ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건당) : 60,000원

-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과 세 표 준 액	보 수 액
10백만원초과 50백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50백만원초과 1억원 이하	4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9 /10,0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8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 /1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45,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 /1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8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6 /10,00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8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 /10,00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18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 /10,000
200억원 초과	8,385,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 /10,000

주) 지역 및 기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ㅇ 일당

⑴ 2시간이상 4시간이내 : 50,000원

⑵ 4시간 초과 : 100,000원

ㅇ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료 등 : 등본 및 초본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1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면제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 농업인 등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농림어업분야)

ㅇ 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연율 0.3 % - 0.9 %

- 법인 : 연율 0.7 % - 1.4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기  타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

식량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1	농지규모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업농육성은 식량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이 정 형 사무관 박 홍 진	044-201-1731 044-201-1737
	식량산업과 (전업농육성)	과 장 이 재 훤 사무관 윤 승 우	044-201-1831 044-201-183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1부	부 장 배 석 구 차 장 강 영 덕	031-420-3337 031-420-3347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통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경자유전 실현

○ 주업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선정 기준)

3. 성과목표 및 지표

○ 호당 평균 규모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를 지속 경영토록 유도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주지표)	50	44	46	50	2015. 1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예상 재배면적
▪쌀전업농 호당경영 면적(ha, 부지표)	6.0	5.4	5.6	6.0	〃	쌀전업농 경영면적/쌀전업농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6,502,417	162,127	168,432	143,000	340,000
융 자	6,502,417	162,127	168,432	143,000	340,000
ㅇ 농지규모화사업	6,502,417	162,127	168,432	143,000	340,000
- 융 자	6,502,417	162,127	168,432	143,000	340,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농지매매사업 :  경자유전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매입하여 농지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 영농복귀자 등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전업농업인 등의 농지규모 확대를 위해 전업 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임차 대상자 : 전업·은퇴․영농규모 축소 농가 등

○ 농지임대 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법인)간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가 지원

○ 지원대상자 : 희망 농업인(농업법인) 및 집단환지를 받은 청산금납부대상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지매매사업

(1) 매입 대상자 : 공사는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

①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②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③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 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④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2) 매도 대상자 :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

①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4년도의 경우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논, 밭 기준(이하 같음)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1.0ha 이상인 자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②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논 또는 밭이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

③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3) 매도 제외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를 매도할 수 없음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② 농지규모화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④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외의 자

⑤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⑥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는 지원 가능

⑦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⑧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

⑨ 동일세대(법인 포함)에서 논‧밭‧과수원을 중복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자, 다만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목 구분 없이 지원 가능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자 : 공사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소유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

①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②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임대 대상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차한 농지를 임대

○ “가. 농지매매사업 (2) 농지 매도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

(3) 지원 제외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없음

○ “가. 농지매매사업 (3) 매도 제외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는 임차기간 중에도 지원 가능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지원대상자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지정리내 환지 청산금 지원대상자 포함)

-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지원 제외

3. 지원 대상농지

가. 농지매매사업

(1) 공사 매입 대상농지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 매입 가능

①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

②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안의 밭

(나)「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2) 매입 제외농지

(가) 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매입 가능

① 65세 이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②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③ 채권확보를 위해「농지법」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2,000㎡ 미만의 농지. 다만, 지원대상자의 소유 농지와 연접한 농지는 해당필지를 합산한 면적

(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분양받은 농지와 장기 임대차 간척농지 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8년 이상 경작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라)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 토양으로 판명된 농지로서 복구되지 않은 농지

(바)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사)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자) 매수청구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①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서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 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

②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③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농지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공사 임차 대상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토지이용현황 기준)

(2) 임차 제외농지

(가) “가. 농지매매사업 (2) 매입 제외농지”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다)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라) 비농업인 또는 비농업법인의 농지

(마)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1) 지원 대상농지

○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논·밭(경지정리 사업지구내 포함)

(2) 지원 제외농지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나) 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농지

(다)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라)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등 기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농지매매사업 : 비농업인,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 매입대금

나.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할 경우 선급금으로 일시 지급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업인(농업법인)간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시 차액 지원 및 환지청산금 납부대상자가 납부할 청산금 지원

5. 지원형태

가. 농지매매사업

○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농지 매도(공사→전업농육성대상자 등)

- 농지 매도대금은 다음의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최장 30년에서 15년 분할 납부 또는 일시 납부(초과분이 있는 경우 일시 자부담) 지원

- 지원한도 : 논 ㎡당  9,075.0원(3.3㎡ 당 30천원) 이내

밭 ㎡당 10,587.5원(3.3㎡ 당 35천원) 이내

나.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농지를 장기임대(공사→전업농육성대상자 등) : 무이자, 5∼10년(계약기간) 임차료 분할 납부 또는 일시 납부지원

다. 농지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업인 등에게 교환 또는 분리‧합병 자금 지원(공사→농업인 등) : 가격 차액, 환지청산금 연리 2%, 10년 분할 납부 지원

6. 지원한도 및 방법

가. 농지매매사업

(1) 지원 상한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10ha

(나) 농업법인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20ha

(다) 영농복귀자 : 전업 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 면적 규모 이내

(라)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5ha

(2) 지원방법

(가) 공사가 매입시(농지소유자 → 공사) 가격 결정·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1)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매입

2) 매입가격의 결정

① 공사는 농지가격 현지조사를 통해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확인자, 거래시기 등을 반드시 기재)

②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합의 결정.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사 심의회를 생략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농지 소유자와 합의 결정

1. 최근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와 같은 리·동이나 연접한 리·동의 실거래 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

2. 같은 리·동이나 연접한 리·동의 실거래 가격이 지원 상한금액 미만인 경우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가 부담

* 지사 심의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③ 매수청구농지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 인근 지역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

(나) 공사가 매도시(공사 → 전업농 등) 가격 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1)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존 소유농지에 연접한 농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 대상농지의 인근 전업농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포탈, 전자우편, SMS 등을 활용하여 매물 등 농지거래 정보를 농지소재지(시·군·구)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 지원대상자 결정 후 농지은행 포탈을 통해 매입가격, 임차료 등 거래정보를 공개

2)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채권확보를 위해 취득한 담보농지와 사후관리 위반으로 회수한 농지는 지사 심의회를 거쳐 실거래가격으로 매도가격을 결정

3)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계약일부터 8년간 전매, 임대, 위탁 경영 등을 제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② 매도대금을 분할수납받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공사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

4) 매매대금의 납부방법

① 일시불 : 농지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② 분할납부

㉮ 상환원리금 : 연리 2.0%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분할 납부

㉠ 농업인 납부기간 = 75 -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준)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15년까지 설정할 수 있음

㉡ 농업법인 납부기간 : 20년

㉰ 원금 균등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동안 원금 균등 분할 납부 가능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지원상한 : 제한 없음. 다만, 영농복귀자는 전업 당시 공사에 임대한 농지면적 이내

(2) 지원방법

(가) 공사가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 임차시 계약체결 등(농지소유자 → 공사)

1)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임차

2) 임차 기간 : 5년～10년

3) 임차료의 결정

① 공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31까지 읍‧면‧동별 지대별 임차료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임차료 상한을 정함

* 임차료 상한은 조사된 읍·면·동별 지대별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② 임차료는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4) 임차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농지소유자와 임대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계약 체결

- 계약 기간내 매매·증여 등 금지, 약정 위반시 위약금 부과 등 명시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보증인으로 할 수 없음

5) 임차료의 지급

○ 공사는 계약체결 후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는 농지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 지급 가능)

6) 공사에 농지를 장기임대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①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②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부담하는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제외)과 융자금의 상환금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나) 공사가 전업농 등에 농지 임대시 계약체결 등(공사→ 전업농 등)

1) 지원 대상자 선정 : 농지 매매사업과 같음

2) 임대 기간 : 5년～10년(농지소유자와 체결한 계약 기간)

3)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4) 임대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임대 대상자와 임대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대계약 체결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서 징구방법은 임차계약의 채권확보방법 준용

* 당해 농지를 임대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보증인으로 할 수 없음

5) 임대료의 납부(전업농 등 → 공사)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은 임차료를 일시납부 또는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6)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1) 농업인(농업법인) 상호간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따른 가격 차액 지급

○ 교환 또는 분리·합병당사자 쌍방이 공사에 신청, 교환 후 농지의 평가액이 감소된 자에게 공사가 대위변제

(2) 환지청산금 지급

○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교환 또는 분리·합병계획의 인가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조사하여 공사 관할지사장에게 지원 협조요청

○ 공사는 지원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지원받고자하는 자에게 지원여부 결정 통지

③ 공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채권확보 후 지원 자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3) 채권확보

○ 공사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징구(지원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

(4) 지원금의 납부 방법 : 10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

7. 자연재해 등에 따른 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임차료 감면

○ 농지매매사업(농지구입자금,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포함),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을 지원받은 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받은 필지에 피해가 있고,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원금 상환 기한 연기(그 이자 감면 포함. 단, 임차료 감면과 동일하게 피해율에 따라 감면), 임차료 감면

- 감면대상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중앙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재해에 한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연재해에 준하는 피해로 인정된 병해충

- 신청절차 : ①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농지구입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접수 받아 공사에 납부 연기요청

②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란 「농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에 따른 피해율 적용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의 적용

- 재배품목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될 경우 농업재해보험 본 사업(시범사업 제외) 2년차부터는 “가”, “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연기 및 임차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8.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자격

○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2014년도의 경우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경영규모가 논2.0ha(밭 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만 40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경영규모(영농승계면적 포함)가 논1.5ha(밭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인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로서 경영규모가 논1.0ha(밭1.0ha, 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다만, 만 56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 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 가능

- 만 60세 이하, 경영규모가 논 1.5ha(밭 1.0ha, 시설작물 0.3ha) 이상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 받고자 하는 농업인 지원요건 중 연령은 초과하나, 나머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의 영농승계자는 신청 가능(재학중인 자 제외)

나. 신청자격 제한

○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자격이 취소된 자

○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가 단위로 중복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다.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 추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선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사에 신청(연중)

○ 선정방법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갈음

* 선정기준, 선정절차,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농지규모화사업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상순)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1월) 및 사업홍보(연중)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중 신청)

* 신청서 및 선정기준 등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농지은행포탈 등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지사심의회	→	지원대상자선정	→	계약체결
공사 지사		공사 지사		공사 지사		공사 지사

○ 매입․임차 대상농지 및 매입가격(임차료) 협의 및 결정(한국농어촌공사)

○ SMS 등을 활용하여 매도․임대농지 정보를 농지소재지(시·군·구) 인근 지원대상자에 제공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에 따라 매도․임대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지역별 농업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영농규모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본부(지사)별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영농규모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나. 사업추진실적 보고

(1)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2) 매수청구 농지 매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익년 2월 15일)

다. 매매 또는 임대차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농지매매농지에 대한 매입·매도 내역은 분기별로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통보, 임대차사업 농지에 대한 임차·임대내역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과 농지원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송신

시․군, 농협

○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서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 시 시·군, 농협 등 관계기관은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4. 자금배정단계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1월 상순)

○ 월별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교부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기간 :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나. 사후관리 위반조사

○ 전년도 12월말까지 농지의 매매(구입자금 포함), 임대차 및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위반 사항을 조사(매년 8월말까지)

① 지원농지의 전매·증여, 임대·전대 및 위탁경영, 무단전용, 휴경 등 지원농지 약정사항 이행 여부

② 지원을 받은 자와 영농승계자의 전업·이농, 이주, 타 직업 상시 종사, 사망 여부

③ 논, 또는 밭의 형상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타작물 재배 여부

④ 농지매매자금을 지원 받은 영농승계자 및 농업법인의 자격 상실 여부

⑤ 허위·담합 등 부당지원 여부

⑥ 기타 계약사항 위반 여부

다.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1)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자로부터 지원 농지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받은 농지를 전매·증여하는 경우

① 생업상의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체류하여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동일지역에서 농업이외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등 확인)

③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당해 농지를 전매하는 경우

④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⑤ 질병 또는 사고,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장기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⑥ 세대주나 동거가족의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자녀 결혼과 학자금(대학) 등 자금소요로 인해 전매하는 경우

⑦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나) ｢농지법｣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3조제2호·제3호의 사유로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전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매도하거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 또는 분합‧합병하는 경우

(마)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신고시설을 전용하는 경우

(2)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 및 전용시 조치

○ 공사의 동의하에 농지를 전매하거나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농지를 새로 구입하여야 함

- 해당면적 이상 농지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는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하고, 경영규모 축소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 취소, 미상환 잔액 또는 당해 농지 회수

라. 채권관리 : 공사는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마. 행정사항

○ 사후관리계획 수립(1월), 사업추진실태 점검(분기별) 등 본사․본부 점검, 평가 실시

* 사후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지사․본부 평가에 반영

○ 지원농지 사후관리상황 및 부당지원여부 조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10월말)

○ 사업관리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활용하여 지원적격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매분기 익월)

농협중앙회

가. 농지구입자금 관련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나. 전년도말 기준 농지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현황을 공사에 통보(매년 1월말)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공사로부터 지원조건 위반으로 융자금의 회수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명단 포함)를 30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 (반기 1회 이상)

나. 사업추진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파악(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을 통해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평가(연 1회)

《제재 및 처벌내용》

한국농어촌공사

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사후관리 상황 조사결과 무단전매, 경영규모 축소, 전업‧이주, 타직업 상시종사 등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

*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 위반자가 시정기한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공사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함

① 매도농지 : 미 상환 잔액 또는 당해농지 회수

② 구입자금 지원농지 : 융자금 회수

③ 임대농지 : 임대차계약 해지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의 반환금 >
○ 공사가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에 수납한 자부담금과 할부원금에서 다음의 이자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반자에게 반환 ① 공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의 미상환 이자(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포함) ②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 ③ 기타 제세공과금

나.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 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전업농육성 성과측정결과를 활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전업농육성 성과 평가결과를 활용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전업농육성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검토	→	심의․선정	→	통보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농업인 등(연중)

○ 선정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 까지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경영지도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지도 실시

○ 지원대상자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나. 업무지침의 운영

○ 전업농육성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운영

4. 자금배정단계 : 해당사항 없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기간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년도부터 자격취소 시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매년 12월말)

○ 점검결과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다. 자격 승계 승인

○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병 등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나 농업후계인력에게 자격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승계 승인 여부 결정

○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영농승계자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승계 받는 배우자·형제자매는 만 60세 이하에 한함)

○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 및 농기계 등 영농 기반 전체 승계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라. 행정사항

○ 사업 취소자 명단과 사유, 자금회수현황을 장관에게 보고(익년도 1월말)

○ 사업 취소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통보

전업농 등 지원대상자

가. 사업계획의 변경 통지 등

○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의 이전이 가능하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 통지

- 댐·저수지, 산업단지·택지조성,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자격 승계 신청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승계 신청

- 사망, 신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56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 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등

가.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원(시장‧군수) 및 기술지도(농업기술센터)

나.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확인 등에 적극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및 현황 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및 지도강화

《제재 및 처벌내용》

한국농어촌공사

가. 사업취소 사유

(1)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전업농 지원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파산·금치산 선고 등 중대한 신용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농업이외의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을 하는 경우로 공사 지사장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외

(6) 소유 논을 증여·매도, 임대·전대, 전용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축소 익년도 부터 2년 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되, 전업농육성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 규모가 축소된 경우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③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가 주 작목 이외의 농지를 매도‧임대‧전용하는 경우

④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⑤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⑥ 지원 후 8년이 경과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 및 지원받지 않은 소유농지를 불가피한 사유(전매동의 사유인 경우에 한함)로 매도하여 경영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7) 공사 지원농지를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명의로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취소

(8) 기타 공사 지사장이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1)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농지)을 상환(반납)토록 통보

(2) 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 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업농 자격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 다만, 신병, 사망 등으로 사업승계 불가 및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

6. 성과측정단계

(1) 평가지표

① 전체 벼재배 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②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

(2) 측정방법(12월～익년도 2월)

- 쌀전업농 경영면적 및 농가수를 근거로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을 산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연보의 전체 벼재배면적 등을 모수로 하여 전체 벼 재배면적 대비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평가요령

(1) 평가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평가기간 및 대상 : 익년도 1월～2월, 전체 쌀전업농

(3) 평가기준

성 과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의 미
①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주지표)	70점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재배면적	’14년까지 전체 벼재배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50%)의 달성도 측정
②쌀전업농 호당 경영면적 (ha, 부지표)	30점	쌀전업농 경영면적/7만호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쌀 전업농의 호당 경영면적 달성도 측정

나. 평가절차

(1) 공사는 매년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요청(전년도 12월)

(2)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 (1월)

(3)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환 류》

○ 쌀전업농 육성목표 점검 및 중장기 쌀전업농 육성계획에 반영(익년도 4월)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조사시기 및 조사기관 : 매년 3월～9월, 한국농어촌공사

- 조사대상 : 쌀전업농육성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만족도 조사 병행실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나. 신청자격

(1) 농지규모화사업

(가) 농지매도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나) 농지임대(선급금 수령) :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

(다) 농지매입‧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라) 교환 또는 분리‧합병 : 자경농업인 또는 집단환지를 받은 자중 청산금납부대상자 등

(2) 전업농육성사업

○ 쌀 또는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3년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만 55세 이하이고, 경영규모가 논 2.0ha, 밭 1.0ha 이상인 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5년 이내의 자로서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1.0ha 이상인 자

다. 구비서류

(1) 농지매도신청서, 농지매입신청서, 농지임대신청서, 농지임차신청서, 교환 또는 분리‧합병신청서 중 해당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집단환지청산금지원 : 별도서식 없음(경지정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3)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 신청서, 영농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게재

라. 지원대상자 선정

(1) 농지규모화사업 :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선정

(2) 전업농육성사업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전업농육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이 정 형 사무관 박 홍 진	044-201-1731 044-201-1737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2부	부 장 양 희 경 차 장 김 대 래	031-420-3371 031-420-3059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함)을 매입,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환매기간 동안(10년) 지원농가 순자산이 환매 필요액의 60%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농가의 순자산이 연평균 5.5%씩 증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환매준비 (자산증가)농가비율(단위: % )	-	75.3	신규 (변경)		-	(환매준비(자산증가)농가수/전년까지 지원 농가수)✕100
▪순자산액 연평균 증가율(%)	5.5	-	5.7	5.5	2015. 2	전체 지원농가의 순자산액 증가액/지원총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906,980	260,000	260,000	260,000	600,000
융 자	906,980	260,000	260,000	260,000	600,000
ㅇ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906,980	260,000	260,000	260,000	600,000
- 융 자	906,980	260,000	260,000	260,000	600,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자

① 일반 농업경영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30백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 50%이상

- 부채는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 중 신청일 현재 현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정. 다만, 신청접수 시작일 3개월 이내에 부채 중 자연재해로 인한 부채는 포함

* 3개월 이내 대환대출한 부채는 포함하되, 동 기간 중 상환한 부채는 제외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종합상세정보 또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파악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은 농지, 농업용시설 및 임야 등 농업경영체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 보유 자산 확인

②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일반농업경영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환매가능성 평가 지표 =〔(연간 농업소득) * 7년 / 부채〕* 100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기준으로 부채, 소득 및 자산규모 파악

* 신청인이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신청년도 1월1월 현재 만 76세 이상인 농업인. 다만,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76세 이상도 지원 가능

* 영농승계자가 없는 만 71세 이상 만 75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지원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한국농어촌공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을 징구하여 확인

○ 세대원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상가, 별장,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 자녀교육․상속 등 불가피하게 소유가 된 주택은 2주택에서 제외

* 주택, 상가 등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 확인

○ 사치, 도박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 소유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시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ⅰ) 자산을 매각하여 잔여 부채를 전부 상환한 경우

ⅱ)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가능하고 잔여부채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ⅲ)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가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ⅳ)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농지가 있거나 잔여부채의 규모, 조건 등이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사유로 공사 지사장 또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3. 매입대상

가) 농지

○ 매입 대상농지는 아래와 같음

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ⅱ)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간이 퇴비사 등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 포함

○ 임대기간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나)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매입 대상 농업용시설은 아래와 같음

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ⅱ)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 농지와 농업용시설물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시설

-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

- 축사 1,000㎡,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이상인 시설

다) 매입제외 농지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농지 등

○ 개별법에 따라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등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로서 지원 자금을 상환중인 농지

○ 재해 등으로 인한 형질 변경으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등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 또는 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설치되었거나 매매 또는 영농이 제한된 농지등

○ 국고 등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농업용시설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시설이나 융자금 상환중인 시설

○ 지원대상자 주소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

○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60,000원/㎡ 초과하는 농지

라) 경영체별 매입대상

○ 일반 농업경영체

- 매입 대상 : 농지, 다만, 농지매매 대금으로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업용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매입 가능

․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

* 환매 포기시 공사에 과수목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하기로 특약하여 매입

․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환매 포기시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무상 양도, 철거 특약 및 철거 보증한 경우만 매입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매입 대상 :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축사의 가축 운동장 포함)로 사용되는 농지 및 당해 시설, 다만,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도 매입 가능

․시설 개보수 의무 및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경우 매입

․농지는 일반 농업경영체와 동일하게 매입

4. 농지등의 매입

○ 매입대상자 : 경영위기정도, 경영회생가능성, 경영능력, 영농기반 등 평가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와  농지등의 매도가격 등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일반 농업경영체는 농지 → 농업용시설 부지 순으로 매입

- 농지는 일부만 매입할 경우는 다음 우선순위에 의해 필지별로 매입하되,  부채규모 이내에서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순위 조정 가능

①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②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또는 기반이 정비된 농지

③ 농업진흥지역밖 기타농지

※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부채금액, 농지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입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경영체는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농지) → 농업용시설 → 그 밖에 농지 순으로 매입

○ 매입가격 : 다음의 금액 범위내에서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대상자와 합의된 금액

- 농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

- 농업용시설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 시설과 일체된 전기 설비, 냉·난방, 통풍 및 보일러 설비 등 부속 설비는 시설물 일체로 평가하되, 시설물과 분리되어 있는 시설운영 기계류는 무상 매입,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5. 농지등의 임대

○ 임대 대상자 :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한 당해 농업경영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① 임대기간 : 7년,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법시행(‘09.6.30)후 최초로 임대하는 것부터 적용

- 임대기간 연장은 공사가 자산증가, 교육․컨설팅 이수실적, 경영장부 기록 등을 평가, 60점 이상인 경우 승인

* 임대기간 연장 세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농업용시설은 위 조건에 부가하여 연장기간 동안의 감가액을 선납할 경우 승인

② 임대료 : 필지별 매입가격의 1%이내(매입가격×임대요율)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지규모화사업 임차료 감면기준을 적용

6. 농지등의 환매

○ 환매 대상자 :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 환매기간 : 임대기간(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과 같음

○ 환매가격

- 농지 : ‘환매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농지매입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연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낮은 금액(감정평가 비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

- 농업용시설 :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매입금액에서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 환매대금 수납

① 일시납부

구 분	금 액	수 납 시 기	수납방법
◦ 계약금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시	◦계좌입금
◦ 잔 금	계약금액의 9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입금

② 분할납부

- 환매권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중에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40이상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잔액은 3년 이내에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 상환금리 : 환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정책 금리(연 3%) 적용

* 분할납부 세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환매신청 :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지사장에게 환매신청

- 다음 사유 외에는 공사에 매도한 농지등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함.

․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농지등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또는 유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한 농지등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사에 소유 농지등을 매도하기로 합의한 농업경영체의 농지등 매입비

8.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농지등 매입비 대여(농지관리기금 융자 100%, 무이자)

○ 공사는 매입 농지등의 전체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임대 및 환매권 보장

9.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부채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필지(시설)별 매입에 따라 매입액(감정평가액 기준)이 부채금액의  1배를 초과시 지원신청자와 공사 간에 부채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입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매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1월) 및 사업홍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홍보 추진

○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상담을 실시하고「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해당 농협 일선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국농어촌공사)

○ 금융거래확인서(대출내역, 대출금용도, 담보제공 부동산 소유현황) 및 고객종합상세정보서(타행 여신 현황, 예․적금 현황)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인에게 제공(농협중앙회)

○ 신청서, 경영회생계획서, 부채 증빙자료 등 서류를 신청자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에 제출(농업인)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서 접수 및 감정평가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실시 및 매매협의	→	매입계약 및 임대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원금액에 따른 감정평가대상자 선정기관

- 2억원 이하(지사장),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지역본부장), 5억원 초과(공사장)

○ (지사장)신청서 접수, 경영진단반 구성․운영, 현지조사, 농업경영실태 평가, 지사심의회를 통해 2억원 이하 지원적격자를 감정평가 대상자로 선정 및 2억원 초과 지원적격자는 지역본부장에게 추천

○ (지역본부장)심의반을 구성하여 지사 추천자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및 평가의 적격성 검증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채규모가 5억원 이하인 지원적격자는 감정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고, 5억원 초과 지원적격자는 본사에 추천

○ (공사장)지역본부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본사 농지은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본부에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 점검 및 지도, 감정평가법인 선정

○ 감정평가 실시, 현장조사 입회 및 감정평가 결과 검토(지사장)

- 감정평가 실시 : 공사 본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공사 지사장이 평가 의뢰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부담

- 현장조사 입회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시에는 지사직원이 함께 입회하여 조사 실시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현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의 1.8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본사 농지은행 심의회를 통해 감정평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

○ 농지소유자와 매입가격 협의결과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 체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농지등의 매입

○ 매매계약 체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대금 지급 : 계약금 지급 없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든 부채금액에 대해 채권자가 지정한 통장 계좌로 대위변제 실시(부채규모 1배 초과시 부채전액 대위변제 후 잔액은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나. 농지등의 임대

○ 임대차 계약 체결 : 농지등을 매도한 당해 농업경영체와 임대조건 등 임대차 협의 및 채권 확보 등을 거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위배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60일전에 통지)

- 납부 약정일 20일전까지 고지,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대기간 연장 및 승인 :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

다. 행정사항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한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사업지원대상자

○ 합의한 매매가격에 이의가 없으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매각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

○ 제반 관리 의무 등에 동의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 임대기간 연장 :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 신청서, 신청기한, 연장승인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업무지침에 명시

○ 환매 요청 : 임대기간 중에 전체 농지 등에 대해 환매 요청

4. 자금배정단계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 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1월)

○ 월별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교부신청

○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후 대여 받아 바로 시·도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고, 매입계약 합의로 지사의 자금 요청 시 본사에서 수시 배정

※ 사업비 정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 농림축산식품부)

-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매년 11월30일까지)

- 조사대상 : 당해년도 10월까지 지원받은 임차자 및 임대 농지등

- 조사내용 : 자경여부, 환매준비 상황, 임대시설 파손․변경․멸실 여부 등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 조치내용 : 선량한 관리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 경비는 임차자에게 별도로 부과 징수 등 사후관리 강화

○ 경영회생능력 제고 (공사는 해당 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 특별관리)

- 전문 컨설팅업체나 자체 경영능력향상 교육 등을 통해 회생능력 제고

○ 매입농지 등 구분 관리(환매포기농지 등 관리)

- 환매권 포기시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에게 매도를 원칙으로 함. 다만, 매각을 추진해도 매수자가 없거나, 영농시기 등을 고려해 우선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한 후 매각 추진

* 환매포기농지에 대한 농지매도와 계약체결 및 농지임대 등 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당 지원여부 및 자산증감 현황 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허위·담합, 지원조건 위배 등 부당지원 여부 조사

- 지원받은 이후 주택, 상가,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 자산 구입내역 조사

○ 보고(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영농관리상황, 부당지원 여부 조사결과 및 매입 농지등 관리실태 보고 : 12월 20일까지

- 환매준비실태 조사결과 보고 : 익년 1월 20일까지

○ 본사·본부 점검·평가 강화,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지규모화사업에 준하여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지원대상자 적격성, 농업경영실태평가 적정성, 영농관리실태 등

나. 제 재 및 처벌내용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위반자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촉구,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 유형별 조치

위 반 사 례	촉 구 내 용	시 정 기 한
◦ 농지등 훼손	◦ 원상회복	◦ 3월 이내
◦ 전대, 위탁경작	◦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경작	◦ 3월 이내
◦ 임차농의 사망	◦ 포괄승계인 승계	◦ 3월 이내

○ 자산증감 현황 조사결과 조치사항

- 자산 미신고, 일시적 매각 이후 재취득 등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과

○ 계약해지사유

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농지등을 전대한 때	①임차농지등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②임차인이 고의로 임대농지를 경작하지 아니 하거나 타목적, 타용도로 사용할 때
③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농지등을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때
④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임차료(선납금) 납부를 연체할 때	②임차인의 질병․사고,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임차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될 때
⑤임차인이 사망하고 영농에 종사할 포괄승계인이 없을 때
⑥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③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⑦임차인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⑧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④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⑨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⑩임차인의 경영부실 등으로 계속 임대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금을 부과

* 위약금 부과 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전년도 사업지원자의 금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평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평가지표 : 환매준비(자산증가) 실적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2월)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조사시기 및 대상 : 매년 11월중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현지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 평가기관 및 기간 : 한국농어촌공사, 12월 ～익년도 1월

- 평가대상 : 지원농가의 지원액 대비 순자산액 연평균 증가율

- 평가기준 : 자산 증가 현황

나.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설문조사 결과 정책 및 사업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영

○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시 우대 조건 부여나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의 임차 우대조건 부여 방안 등 마련

○ 사업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

○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및 홍보

○ 수요조사 : 매년 12월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농업협동조합 협조 등을 통해 부채 농업인에게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 지원 희망자 파악

○ 홍보 : 사업지원 우수사례 발굴․홍보, 사업 안내 리후렛 등 제작․배포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나. 신청자격

(1) 일반 농업경영체 :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30백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2)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 이상이고, 총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다.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라. 지원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경영실태 평가, 농지은행심의회를 통해 선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3	농지매입·비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이 정 형 사무관 박 홍 진	044-201-1731 044-201-1737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1부	부 장 배 석 구 차 장 류 재 길	031-420-3337 031-420-3368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농지의 매입·매도 등) 제2항, 제3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5호 및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1조(기금에 의한 그밖의 사업) 제7호

○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청구) 및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고령․은퇴농의 농지매입 및 매입농지에 대한 임대지원을 통해 농업구조 개선 촉진 및 농지이용 효율화 도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주지표)	-	43	46	50	-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예상 재배면적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주지표)	신규 (변경)	5.5	5.6	6.0	-	쌀전업농 경영면적/쌀전업농 수
▪매입농지 임대율(%)	96.0	-	-	96.0	2015. 1	임대농지 면적(누계)/ 매입농지 보유면적(누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32,300	159,900	167,500	117,500	499,500
융 자	232,300	159,900	166,500	117,500	499,500
보 조	-	-	1,000	-	-
ㅇ농지매입·비축사업	232,300	159,900	167,500	117,500	499,500
- 융 자	232,300	159,900	166,500	117,500	499,500
- 보 조	-	-	1,000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장기임대

- 매입대상자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에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단, 고령인 경우는 만 60세 이상에 한함),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 질병에 의해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임대대상자 선정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2. 매입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 2,000㎡ 미만의 소규모 필지. 다만, 동일인이 소유(공사가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농지는 매입 가능

- ㎡당 감정평가가격이 25,000원(공사 사장이 지역의 농지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따로 가격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 초과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또는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구역 및 예정지안의 농지

- 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만 65세 이상으로서 이농·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천㎡이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능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로써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가능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있는 농지. 다만, 과수목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매매계약 전에 이전(移轉) 조치할 경우 매입 가능

-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하는 자 등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소유농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되어 분양받은 간척농지. 다만, 8년 이상 경작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3. 농지 매입

○ 감정평가 실시

- 공사는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 매입조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농지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 지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농지 결정

- 공사에서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하며, 과수목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매입가격 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기관별 심의회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공사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

-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매수청구농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를 기준으로 매입. 다만, 농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거래가격으로 매입

○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는 경계측량 실시 및 필지경계를 설치한 후 매입

※ 경계측량 및 필지경계 설치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입가격 등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4. 매입농지 관리

○ 매입농지는 장기 임대하되, 공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

<매입농지 임대>

○ 임대대상자 선정 : 매입농지는 공사에서 임차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지사 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임대제외자 : 동 사업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한 자

- 매입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정기간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최대한 농지를 집단화하여 일괄 임대

○ 임대기간 : 5년 (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 임대)

○ 임대료 결정 : 공사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대상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계약의 채권확보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임대료의 납부 : 매년 납부 약정일까지 공사에 납부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지규모화사업 임차료의 감면기준을 적용

○ 임대농지 관리 강화

- 매입농지 중 벼 이외의 타작목을 재배하는 논이라도 필요시 벼 재배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논의 형상을 유지

- 공사는 임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휴화 방지를 위해 축산단체, 축협·농협,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하여 조사료, 총체사료벼 등 재배용으로 관리 추진

* 관리 방법은 공사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공사는 매입농지 중 미임대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표시판을 설치하여 무단경작 금지 사전 고지, 주기적 현지조사 등 관리를 강화

< 매입농지 매도 >

○ 매입농지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공사 본사에서 매도

○ 매도가격 : 매도시 감정평가금액

※ 단, 공익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름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매입대상 농지 매입비

6.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지관리기금(융자 100%, 무이자)

○ 사업비 :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공사에 매년 농지매입비 대여

- 공사는 농지임대료 및 농지매각대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상순)

○ 공사에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자는 ‘농지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농지 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중 수시)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임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임대 공고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및 농지은행포탈(http://www.fbo.kr)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농지매입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 검토․심의	→	매입가격 협의 및 계약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등(연중)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농업경영체가 부담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현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8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본사 농지은행 심의회를 통해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

- 농지 소유자와 가격 협의

○ 매입가격 협의결과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 매각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

* 매입농지는 공사의 일반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2) 매입농지 임대

임대공고	→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임대차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농업인 등(연중)

○ 지사에서 정한 제반 관리조건 등에 동의시 채권확보 등을 거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위배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60일 전에 통지)

- 임대료 납부 고지 : 납부 약정일 20일 전까지 고지하고,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대기간 연장 :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

3) 행정사항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한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분기별로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통보, 농지 임대내역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과 농지원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송신

4. 자금배정단계

월별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농식품부, 1월초)

○ 월별 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 교부 신청

○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후 대여 받아 매입계약 체결시 본사에서 직접 자금 지원

※ 사업비 정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농림축산식품부)

-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매입농지 관리상황 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조사대상 : 당해 연도 10월말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농지 및 임차인

- 조사내용 : 임대농지 경작 여부, 임대차 계약 위반사항 유무 등 매입농지 관리실태

- 조치내용 : 위반사실 발견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 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사후관리 강화

○ 적정 매입 여부 조사(연중 수시)

- 공사 본사는 매입대상 농지여부, 매입가격 등 농지의 적정 매입 여부를  조사 분석실시

○ 매입 농지등 구분 관리

- 공사는 매입농지 등을 공사자산과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매입농지 관리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강화, 부동산 알리미서비스 등록, 농지은행사업 구분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적정 매입여부 조사 및 매입농지 관리실태 보고(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1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매입․관리 및 임대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매입농지의 적격성 및 관리실태, 매입․임대의 적정성, 임대농지 영농관리실태 등

≪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채권관리 : 공사는 불건전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 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위반자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위 반 사 례	촉 구 내 용	시 정 기 한
◦농지 훼손	◦원상회복	◦3월 이내
◦전대, 위탁경작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경작	◦3월 이내
◦임차인의 사망	◦포괄승계인 승계	◦3월 이내

○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 계약해지, 위약금부과 등 기타 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공사는 매입농지 임대지원 실적을 평가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말)

- 평가지표 : 매입농지 임대율(%)

- 측정방법 : 연도말까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면적(누계) 대비 임대완료된 농지면적 비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시기 및 대상 : 매년 11월중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현지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환 류 ≫

○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 우수사례 홍보․교육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 매년 12월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 수요 파악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매입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를 매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자격

- 농지 매도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에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단, 고령인 경우는 만 60세 이상에 한함), 농지매수 청구자

- 농지 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 구비서류 : 농지 매도․임차신청서(공사 지사 비치 및 농지은행 홈페이지 게재) 및 첨부서류

○ 대상자 및 농지 선정 : 공사 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 현지조사 확인, 매입대상 농지의 적정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매입농지 및 임대대상자 결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도신청서
농 지 소유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남/여) (연 령)			( 세)
	전 화 (휴대폰)		( ) - ( ) -						e-mail 주소
매도자 유 형	① 이농·전업희망 농업인 ② 은퇴희망 농업인 ③ 단계적 은퇴희망 농업인 ④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매수청구자 ⑤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매수청구자
매 도 농 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희망 가격		용도 지역	진흥지역 여부		소유권 외권리	부대 시설
	계				필지		㎡	원
소유규모	필지, ㎡
기 타 사 항	※ 임대현황, 공유관계, 개발계획구역 편입 등 특이사항 기술
첨 부 서 류	① 등기부등본 ② 토지대장등본 ③ 지적도등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⑤ 농지원부 등 농업인 확인서류 (①～④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신청인 부담으로 공사에서 발급 대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 공사에 매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차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성 명 (법인명칭 및 대표자성명)		전 화 (휴대폰)	- -
	주 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
	구 분	①전업농육성대상자, ②농업법인, ③일반농업인, ④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자본(총계) (※법인만 작성)	원	자산(총계) (※법인만 작성)	원

2. 임차신청농지 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희망작물
시․군	읍․면	리․동
계			필지

3. 영농이용 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작물	소유여부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소유/임차)
계			필지

4. 농업경영기술 전문성

(1) 교육훈련 실적(최근 10년 이내)

교육일시	교육시행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2) 브랜드․품질인증 보유 현황

명 칭	인가기관	유효기간	관련작물

위와 같이 귀 공사 소유농지를 임차․영농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영농이용 농지현황 확인서류

2.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 등 확인서류

3. 임차농지 영농계획서, 4. 전년도 결산 대차대조표(법인만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4	배수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김현수	044-201-1871 044-201-1881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관리팀	처 장 문상옥 팀 장 송기헌	031-420-3123 031-420-36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을 구축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8조, 제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전국의 상습침수 농경지 303천㏊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 대상지 면적 확대(‘13.2) : (당초) 232천ha → (조정) 303천ha (증 71천ha)

○ 2014년 5.1천ha를 준공 할 계획이며, 최근 5개년간 배수개산 사업 완료지역의 침수피해가 없도록 목표 설정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해소율(%)	99	-	신규	99	2014.12	배수개선사업 완료지역(최근 5개년)의 농경지 침수피해면적 * (A-침수피해면적)/A - A : 최근 5개년 준공지구 총 수혜면적(침수면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3,718,716	250,000	300,000	290,000	7,310,384
국 고	3,696,978	250,000	300,000	290,000	7,310,384
지방비	-	-	-	-	-
융 자	21,738	-	-	-	-

※ '14년 예산 내역 : 사업비 288,500백만원, 기본조사비 1,500백만원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기본조사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와 시행중인 지구 중 2014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에게 지원

○ 기본조사비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50ha 이상)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수혜면적 50ha이상인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에 기본조사 업무를 위탁･시행

3. 지원대상

○ 홍수 발생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고, 농지로의 보전 가능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 다만, 개발제한구역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등에 포함된 지구로서 사업 후 장기간 농지활용 전망 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경지라도 대상지로 선정

- 기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경지는 장기간 농지보전 가능성이 높고, 투자되는  사업비 이상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구 중에서 사업 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전제로 면밀한 검토․분석을 거쳐 신중하게 선정

○ 동일 수계에 여러 사업지구가 있는 경우 하류부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선정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낮은 지구, 타법·타사업 등으로 사업에 제약이 있는 지구, 배수 본천의 하천정비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배수개선과 병행시행이 어려운 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의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으로 집행

○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기본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구 분	사 업 비	기본조사비
예산항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원조건	국고 100%	국고 100%
재 원	농특회계	농특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는 배수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9호 ; '13.4.26.참조)

* 사업시행 인가후의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관리하고, 기본조사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기본조사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본조사비 소요액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예정)자(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기본조사 대상지 ] : 기본조사비 집행 관련

○ 사업시행예정자(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사업예정지 조사요령을 참조하여 지구당 50ha이상 사업예정지를 조사하여 시·도에 제출

- 현황, 투자소요액, 사업효과, 위치도, 그밖에 사업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 첨부(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예정지 조사요령 참조)

[ 사업시행 대상지 ] : 사업비 집행 관련

○ 사업시행자(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는 시행중인 지구의 시행에 필요한 익년도의 소요 예산을 시･도에 제출

시·도

[ 기본조사 대상지 ]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조사 계획에 따라 배수개선사업 예정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정지조사결과 및 기본조사 대상지를 제출

- 우선 순위 결정시 GAP인증 필지(또는 지역)를 포함한 지구를 고려

[ 사업시행 대상지 ]

○ 시·도는 시·군·구의 예산신청 지구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익년도 예산을 요구

○ 시·도는 시행중 지구의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행중 지구의 조기 완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요구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조사 대상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지구당 50ha이상 사업예정지 조사내용을 감안하여 기본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본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대상지를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송부(수시)

○ 다만, 50ha미만 지구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시행여부 판단 및 기본조사자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수시)

[ 사업시행 대상지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과 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사업시행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기본조사자(시·도,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처리방안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와 협의)

○ 기본조사자는 당해지역 주민, 하천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인근에 경지정리 및 농촌마을종합개발 계획 등이 있을 경우 병행 시행여부를 검토

○ 기본조사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규정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50ha미만 지구는 시·도에 송부)

- 조사지역의 과거 피해이력 및 피해 잠재성 등 피해정도

- 하천정비 상태와 하천정비계획, 배수장설치로 인해 하천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농업진흥지역 편입여부와 미편입지역에 대한 해당 시･도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조치계획

○ 사업효과는 식량생산 차원뿐만 아니라 재해방지효과를 최대한 계량화하되, 경제성이 결여될 경우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처리방안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와 협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예산이 배정된 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추진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시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하고. 세부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지구에 대해 실시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세부설계자는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되, 수혜면적의 변경(10% 초과하는 증감)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변경(물가변동을 제외한 공사비의 증가액이 기본계획 대비 10% 초과하는 경우 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관리대상(100억원 이상)은 총사업비 조정 요구

○ 세부설계서에는 완공후 배수장, 배수문 및 배수갑문 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및 빈도별 강우에 대한 시간별 추정 홍수유하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견표, 침수지역 분포도 및 시설운영지침 등을 제시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후 시․도지사를 통하여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공고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고, 공사비가 기본계획보다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역을 첨부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토대로 용지매수 및 공사발주, 계약 등을 이행

《공사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정·관리하되,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총사업비심의를 거친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결과로 갈음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지구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동일 시･도 내 사업시행지구의 예산을 조정･시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수장, 배수갑문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로 등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독비 정산금액을 농어촌정비법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의 공사감독비 위탁요율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원 배치기준에 의해 산정한 인원에 대한 실제 투입 인원의 비율에 따라 산정토록 함(농업기반과-3938(‘13.11.18))

-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요율에 의한 공사감독비를 산출, 지구별로 공사감독원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감독 소요인원을 산출, 지구별로 공사감독원 실제 배치인원을 산출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배수장시설 등 핵심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반기별 확인 점검하고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달 10일(1월 10일, 7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

사업시행자(시·군,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6. 성과측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 계획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조사

○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시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구별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공정,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이를 적극 활용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5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참고하여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5	방조제개보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길영 사무관 조래청	044-201-1771 044-201-1780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처	처 장 차한우 팀 장 권영완	031-420-3116 031-420-38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방조제(국가관리, 지방관리)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108조

○ 방조제관리법 제6조, 제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적기 방조제 개보수를 통해 풍수해·염해피해액 “zero" 목표로 추진

- '14년에 110지구(국가 20, 지방 90) 추진 계획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방조제 개보수 완료지역 침수·염해피해해소율(%)	90	-	-	90	2015.1	* (A-침수피해면적)/A*100 - A : 최근 3개년 준공지구 총 수혜면적(침수면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383,578	74,857	70,673	62,857	1,614,935
보 조	1,129,162	62,000	56,000	50,000	1,392,478
지방비	254,416	12,857	14,673	12,857	222,457
ㅇ국가관리 방조제	641,122	32,000	20,000	20,000	769,578
- 보 조	641,122	32,000	20,000	20,000	769,578
- 지방비	-	-			-
ㅇ지방관리 방조제	742,456	42,857	50,673	42,857	845,357
- 보 조	488,040	30,000	36,000	30,000	622,900
- 지방비	254,416	12,857	14,673	12,857	222,457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방조제관리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국가관리방조제 또는 지방관리방조제로 지정된 방조제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 시‧도지사가 방조제 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구

3. 지원대상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을 건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지구

- 노후･파손 등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재해발생시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판정(D,E등급) 시설

- 시설 관리상 불가피하게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태풍･해일･호우 피해 방조제 중 개선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등의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치단체자본보조(농특회계)

○ 국가관리방조제 국고 100%, 지방관리방조제 국고 70%･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는 방조제개보수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조정·관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설관리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 시설관리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 후 시·도지사에게 방조제개보수사업 예정지(이하 ‘예정지’라 함) 조사 신청

○ 지방관리방조제는 시설상태와 지방비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도지사에게 예정지조사 신청

시·도

○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

○ 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 시·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전 농식품부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한 주요공사 및 사업비 등에 대해 사전협의)

- 재해대비 등 시급한 개보수를 요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협의 후 예산신청

- 시·도 및 시·군 관계자, 농어촌공사 도본부, 해당 지사 및 기술본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현지여건 확인, 안전진단(점검) 결과 및 개보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기본계획 수립

2. 사업지구 선정단계

○ 선정기준

-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관리방조제로서 노후·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노후･파손 등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재해발생시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어 지구

-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판정(D,E등급) 시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기간 내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

- 세부설계는 한국농어촌공사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에게 위탁 가능

○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은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설계자에 대하여 용역입찰 참가제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준용)등 조치 가능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사업시행자 및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자는 기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주요한 변경, 방조제 및 배수갑문 형식 및 구조의 변경, 주요 공법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사업시행자를 통해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시·도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을 기본계획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승인

- 사업시행계획을 면밀히 검수하여 미비사항은 보완 조치

○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예산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에 승인 신청

○ 시‧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발주 및 착공

《공사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정·관리

-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승인

○ 사업시행을 변경 승인하였거나, 변경 승인을 신청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준공년도 익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매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방조제 개보수사업대한 정산보고를 익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방조제, 배수갑문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있음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년도별 사업시행 예정공정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 단, 농어촌공사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지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 매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방조제 개보수사업대한 정산보고를 익년 1월까지 시도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시·도

○ 지구별 사업기간은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방조제, 배수갑문 등 핵심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 현장 여건상 준공이 어려운 경우는 준공을 대체할 지구 선정

사업시행자(시·군,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금은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 등 적법하게 처리

6. 성과측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준공결과 보고에 따라 매년도 준공 지구수, 사업추진율 등 사업추진 성과를 측정하고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시･도를 통해 방조제 개보수 완료지역 침수･염해 피해액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다음연도 1월까지 측정

○ 사업시행자 및 수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 조사 실시(11월중)

- 사업시행 후 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2015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 신청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길영 사무관 박봉수	044-201-1851 044-201-18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뭄발생지역에 관정개발, 하상굴착, 포강·들샘(물둠벙) 개발 등 용수급수시설 설치 지원 및 양수 급수·저류 등을 위한 양수기 유류대·전기료 등의 긴급용수대책비 지원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가뭄발생지역에 긴급용수대책 지원으로 영농피해 최소화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수리답율(%)	81.2	80.3	80.7	80.9	2014.12	수리답면적/논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831,747	18,125	18,125	15,625	41,625
국 고	528,568	14,500	14,500	12,500	33,300
지방비	303,179	3,625	3,625	3,125	8,325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지원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뭄발생지역의 시장·구청·구청장이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용수급수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업비용 지원

3. 지원대상

○ 가뭄발생지역 시·군·구 지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뭄발생지역의 농업용수 급수를 위한 관정개발, 하상굴착, 포강·들샘(물둠벙) 개발 등 농업용수 급수시설 설치 지원

○ 가뭄발생지역의 양수 급수·저류 등을 위한 양수기 유류대·전기료 등 긴급용수대책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및 기준 : 자치단체보조(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의무량 : 가뭄극복에 필요한 용수대책 등 사업계획서상 사업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가 시·도별 예산 배정액 내에서 시·군·구 등 사업시행자에게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요구한 사업대상 예산소요를 검토·조정

- 시·도 신청에 대해 수리불안전답면적, 사업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지방비부담 가능성 등 검토

시·도

○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사업대상 예산소요를 조정·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 신청

시·군

○ 시·군은 가뭄지역조사 결과,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시·도에 신청

<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기준 >

-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수리불안전답 등 농경지)

- 지자체별 가뭄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구 관리 및 선정

- 관정개발 지구 선정시에는 농촌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자원관리사업(농어촌지하수넷, www.groundwater.or.kr)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2. 사업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상황, 수리불안전답율 등을 고려하여 시·도 예산 배정

시·도

○ 시·도는 당해년도 배정예산에 대하여 시·군별 사업대상 우선순위,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토대로 시·군별 예산을 확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시·군에 시달

시·군

○ 시·군은 당해년도 배정예산에 대한 지방비 확보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시·군은 당해년도 배정예산에 대하여 지방비 확보 등 세부사업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유의사항 >

가. 계획수립 유의사항

○ 기상예보 및 전망에 따라 지역의 부존 수자원과 절수대책 및 가뭄대처능력 등을 사전에 검토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가뭄대책 예비비 성격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당면영농을 위한 가뭄대책사업을 우선하는 계획 수립

- 당해년도 영농기까지 가뭄 미 발생 시 수리불안전답 등 가뭄우려지역에 대한 용수원개발 등 항구적 대책 차원의 용수공급계획 수립 추진

* 관정․간이양수장 등 용수원개발, 시․군관리 저수지 준설 등 용수공급시설 지원 등

나. 사업시행 유의사항

○ 당면 영농을 위한 하천굴착 등은 소나기성 강우에 대비 제방안전, 기자재의 유실 및 전동기 등의 침수방지 등에 대비하고 배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풍수해에 사전대비하며 간이용수원 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 양수를 위한 전기모타 설치 시 등에는 감전사고 예방대책 강구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다. 가뭄지역조사 및 사업시행 건의

○ 시장‧군수는 가뭄발생 및 가뭄발생 우려시 다음의 현지 가뭄상황 및 대책을 포함하는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예정지구 현황(위치도, 가뭄상황, 농지의 고갈, 균열, 저수율, 항구대책 시설가능성 등)

- 사업의 필요성과 개발효과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시·도에 통지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년도 예산에 대하여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당해년도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재교부

시·군

○ 시·도에서 배정된 당해년도 자금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군

○ 사업시행주체인 시·군은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사업추진 상황을 매 반기별로 시·도에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규정 등에 따라 준공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시·도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는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시·도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 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점검 실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 및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집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

- 시·도 및 시·군에서는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6. 성과측정단계

○ 지원예산에 대한 추진결과를 시·도를 통해 파악하여 산출(익년도 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환 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 별지 제1호 서식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1.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가. 총  괄

(금액 : 백만원)

시‧도 (시․군)	용수원개발(개소)									사 업 비			비고
	계	관정 개발	간이용수원				양수 저류	저수지 준 설	기타	계	국고	지방비
			하상굴착	가물막이	들샘개발	간 이 양수장
계

※ 저수지준설은 시․군관리 저수지에 한함

나. 세부내역

◦ 사업명 :

시‧도 (시․군)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 1. 사업명 : 관정개발, 간이용수원(하상굴착, 가물막이, 들샘개발, 간이양수장 등 구분),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기타

2. 사업량 : 관정개발(공, 비고에 암반대형관정, 소형관정 구분), 간이용수원(개소), 양수저류(개소), 저수지준설(천㎥), 기타(개소) 등

2. 2014년 추진현황

(금액: 백만원)

사업명	계 획		추진실적 (개소수)					비 고
	사업량	사업비 (A)	착 수 준비중	공사중	완 료	실형액 (B)	B/A (%)
계
◦관정개발
◦간이용수원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기 타

※ 1. 사업명 : 간이용수원 부분은 하상굴착, 가물막이, 들샘개발, 간이양수장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

2. 사업량 : 관정개발(공, 비고에 암반대형관정, 소형관정 구분), 간이용수원(개소), 양수저류(개소), 저수지준설(천㎥), 기타(개소) 등

3. 사업비 : 국고기준, ( )외서 지방비

4. 추진실적 : 상단에 개소수, 하단에 ( )로 완료예정일 기재

- 착수준비중 : 미착수지구(개소)수 기재

* 사업량(계획) = 착수준비중 ＋ 공사중 ＋ 완료지구수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길영 사무관 조래청	044-201-1771 044-201-1780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처	처 장 차한우 팀 장 권영완	031-420-3116 031-420-38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저수지, 양·배수장 및 용·배수로 보수·보강, 저수지 준설, 안전진단 등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10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30년까지 저수지 등 수원공 5,842개소 추진 목표

○ 2014년에는 579지구(준공 130, 계속 359, 신규 90) 추진계획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수리시설 개보수율 (누계%)	74.1	69.0	70.0	72.7	2015.1	완료지구/대상지구*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5,557,128	370,000	480,000	480,000	8,045,272
보 조	5,528,228	370,000	480,000	480,000	8,045,272
융 자	20,253	-	-	-	-
자부담	8,647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리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수립(PMF*적용지구는 예정지조사)이 완료된 지구

* PMF : Probable Maximum Flood, 가능최대홍수량

○ ｢재해대비｣와 ｢영농편의｣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배분율 및 시‧도별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의 총액계상 예산사업 협의 결과에 따라 배정

- 재해대비 분야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지구 선정 및 예산 배정

- 영농편의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가 사업지구 선정 및 예산 배정

< 재해대비 및 영농편의 유형구분 >

구 분	보수·보강 분야
재해대비 (수원공)	ㅇ노후․파손 또는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및 평야부 중요 구조물의 보수·보강 * 평야부 중요 구조물 : 대규모 수로(저폭 5m이상), 수로교(단면1.1×1.1m이상), 수로터널(2R=1.8m이상) ㅇ 수리시설의 안전상태 및 보수‧보강 방안강구 등을 위한 안전진단
영농편의 (평야부)	ㅇ 구조물이 파손되어 용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물 손실이 많고 수초번성 및 토사퇴적 등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흙수로 보수·보강 ㅇ 토사 퇴적으로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의 준설 ㅇ 대형농기계 통행 용이를 위한 농로 교차로 및 농경지 진입로 확장

3.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 수원공 및 평야부 수로에 대한 보수․보강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 소방방재청, 2010」에 포함된 저수지 포함

- 토사 퇴적 저수지 준설,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농로 교차로·진입로 확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리시설 보수·보강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 안전진단 사업비 등으로 집행

* PMF 적용지구는 기본조사비 집행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민간자본보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는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조정·관리

- 안전진단 사업비는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 및 당해연도 세부시행계획(농식품부 승인) 금액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시·도에 제출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해발생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 후, 시·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예정지 조사를 신청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첨부한 개보수 사업계획 수립 제출

* 택지조성 등 타 사업계획이 예정‧수립된 지역, 배수개선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 대상에서 제외

- 시·도관계자, 농어촌공사 도본부, 해당 지사 및 기술본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현지여건 확인, 안전진단(점검) 결과 및 개보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기본계획 수립

시·도

○ 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 등을 토대로 필요시 사업 예정지 조사 실시

- 예정지 조사시 지구현황, 공종별 사업비, 사업효과, 위치도 및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재해위험의 시급성과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예정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선정기준과 우선순위를 감안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PMF 적용지구는 농어촌공사 본사, 기술본부 등의 기술검토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예정지조사 결과를 제출

2. 사업지구 선정단계

《개보수 유형별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1) 재해대비 개보수

○ 노후시설 기능회복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ㅇ재해위험 등 개보수가 필요한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시설 및 평야부 중요 구조물 ㅇ재해시 하류지역 피해, 시설 노후정도 및 규모 등을 감안, 신규지구 선정 ㅇ배수개선 등 타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 대상에서 제외	ㅇ정밀안전진단결과 D·E등급 시설 또는 집중호우시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시설 ㅇ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 ㅇ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이내 시설물 중 주요부분이 D인 시설 ㅇ안전점검결과 재해취약시설로 지적된 시설 ㅇ기타 재해위험 또는 시설노후 등 기능저하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

○ 홍수배제능력 향상 등 기능개선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ㅇ총저수량 100만㎥이상, 유역면적 1,000ha이상인 저수지 중 재해위험이 높아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계획수문량 재검토) 및 재해대비 보강이 필요한 시설 ㅇ저수지 제체높이 15m이상으로서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제당하류에 집단가옥이 있어 저수지 붕괴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ㅇ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상 1종 시설인 배수능력 2,000HP 이상인 배수장(양‧배수장 겸용 포함)	ㅇ수혜면적이 넓고 제당하류부에 집단가옥 및 공공시설물 등이 있어 재해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 ㅇ하천 주변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강우시 침수취약으로 보강이 시급한 배수장 ㅇ수리시설개보수 시행계획이 수립된 시설 중 설계기준 미달 등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 ㅇ과거 태풍 및 수해피해 경력이 있는 지역으로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시설

○ 양·배수장 개보수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ㅇ시설노후 및 현행 설계기준 미달로 기능발휘가 어렵고, 노후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양·배수장의 기계, 전기 및 건축물	ㅇ저지대에 위치, 상습 침수되는 양·배수장 ㅇ침수시 가동이 불가능한 기계시설 ㅇ현행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제기능 발휘가 곤란한 양·배수장 ㅇ노후 양·배수장으로 도로, 철도변 등의 가시권과 관광지에 인접한 양·배수장 ㅇ해안, 하천에 인접한 수문시설 중 시설 노후로 역류위험이 높은 시설

(2) 평야부 개보수(영농편의)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ㅇ수로 구조물이 노후․파손되었거나 구조물화를 요하는 흙수로	ㅇ성토구간에 위치하여 사면붕괴가 우려되거나, 누수손실이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ㅇ수초번성 및 토사퇴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수로 ㅇ수해가 우려되는 수로 또는 민원발생 수로 ㅇ보수·보강중인 수원공 시설과 연계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수로 ㅇ수질오염으로 용수대체가 필요한 수로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대비(수원공) 분야의 사업지구는 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

- PMF 적용지구는 예정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시·도에서 기본조사 등 추진

시·도

○ 영농편의(평야부) 분야의 사업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도별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도가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해대비(수원공) 분야에 선정된 사업지구를 시‧도에 통보

- 가능최대홍수량(PMF) 적용지구는 예정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시･도에 통보

시·도

○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세부설계가 완료되도록 지도‧감독

- 세부설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PMF 지구는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설계자에 대하여 용역입찰 참가제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준용)등 조치 가능

한국농어촌공사(세부설계자)

○ 수로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에 대한 선형기본계획 및 수로조직표를 작성하고, 사업비 부담, 내구연한, 용수공급능력 조절(유속에 의한 시간단축,  공급배분) 등을 충분히 고려

- 수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수로정비를 적극 반영

- 용·배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제수문, 취입보는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  암거시설은 통수단면 확보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

○ 저수지, 양·배수장에 대한 성과품을 제출할 때, 시설관리자의 요청에 따라시설물 운용지침을 작성 및 제공

○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되,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마을 인접지역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되, 수로 주변의 주민편의시설 등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추진 불가

- 단,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는 등 타 재원으로 추진할 경우 연계 가능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시·도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은 기본계획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승인

- 사업시행계획을 면밀히 검수하여 미비사항은 보완 조치

- 최신 기술 반영유도 및 최적대안 제시여부 등 검토 조치

- 재해대비(수원공) 지구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예산배정 등 사업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승인 신청

○ 시·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발주 및 착공

《공사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정 및 관리

-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거나, 변경 승인을 신청 할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준공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준공년도 익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매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대한 정산보고를 익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년도별 사업시행 예정공정표와 함께 시･도에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를 경유하여 시·도와 사전 협의

○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추진상황을 파악하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따름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한 준공도서를 시･도에 제출 및 준공검사를 신청

○ 매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리시설개보수사업대한 정산보고를 익년 1월까지 시도에 제출

4. 자금 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총액계상 예산사업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당해 연도의 예산을 시․도에 내시(1～2월)하고,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예산 재배정

시･도

○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및 추진공정 등을 감안,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지구별로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 지원

- 준공지구 및 재해대비 공정에 대하여 우선 자금 지원

○ 당해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시행중인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으로 조정‧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는 타 지구에 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 현장 여건상 준공이 어려운 경우는 준공을 대체할 지구 선정

○ 시·도의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의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사업추진상황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현지점검 확인을 실시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

○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 조치

시·도

○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사업비 정산 및 시설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인계

○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국고보조 사업비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금은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 등 적법하게 처리

6. 성과측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준공결과 보고에 따라 매년도 준공 지구수, 사업추진율 등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다음연도 1월까지 측정

○ 사업시행자 및 수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 조사 실시(11월중)

- 사업시행 후 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2015년도 신규지구에 대하여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규모,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신규지구 선정 통보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지구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8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길영 서기관 한준희	044-201-1851 044-201-1855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 사업관리팀	팀 장 송기헌 차 장 최명호	031-420-3651 031-420-32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0조, 제108조, 제11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뭄상습지에 10년 빈도이상의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화 추진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1	'12	'13
▪수리안전답율(%)	57.3	56.0	56.4	56.9 (추정치)	2014.12	(수리안전답 면적 / 논 면적)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5,364,195	210,000	245,000	260,000	4,640,000
국고보조	5,364,195	210,000	245,000	260,000	4,640,000

※ ‘90∼’30년 기준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

○ 조사설계비는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

3. 지원대상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에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및 기준 : 민간보조,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세부설계결과에 따른 지구별 소요사업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지구 선정》

○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 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이 사업시행을 원하는 지구

○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가능한 지구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저수지>

○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

○ 가뭄상습지역은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고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

○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 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

○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 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 후 저수량 결정 반영

○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하천유지용수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고 필요시 재해대책차원에서 비상수문 설치를 고려

○ 유역면적이 넓어 홍수조절이 필요한 저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문설치 등 홍수조절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함.

○ 저수지, 양수장 등 주요시설물은 주변환경(경관, 농촌어메니티)과 조화되고 자연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

<양수장>

○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종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암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용․배수로>

○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원칙임.

○ 용수지거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사업시행 효과,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지역주민 의견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의 예정지 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지역본부의 사업시행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함.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 내에서 집행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서(안)의 내용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확정)함.

○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함.

시․도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할 수 있음.

○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몽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 확보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 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홍수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기본설계도서, 사업비 수지예산서, 사업비 내역, 사업효율 분석결과,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등)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종합의견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신규착수 지구를 선정하되, 다음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높은 지구

- 기본조사 결과 투자효율(경제성)이 높은 지구

- 토지소유자가 2/3 이상 동의하면서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규 착공지구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시․도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요 설계 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면에 사업계획을 등재하여 고시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신규착공지구로 선정되면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

-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4항의 특수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를 자체 실시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세부설계를 실시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및 수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공정계획》

시․도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 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 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준공지구 지정 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공지구 지정 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상응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준공지구로 지정된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함.

《시행계획변경》

시․도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설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은 고시 생략 가능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 중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름.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수원공 및 평야부에 대한 용지매수 및 보상을 가급적 공사착공에 앞서 우선 추진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타지구 보상사례 등과 비교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몰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몰지내 오염원은 담수 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하여야 함.

○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등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공사감독원 배치기준(기반관리-668(‘11.3.4)) 등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 용역업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신고한 업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공사감리를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등 현장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단, 당초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나 공사비의 변경으로 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함(용수 51317-828
('96.10.4) 참고)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89호('13.10.7)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 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10.25)호)에 의하여야 함.

○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 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독비 정산금액을 농어촌정비법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의 공사감독비 위탁요율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원 배치기준에 의해 산정한 인원에 대한 실제 투입 인원의 비율에 따라 산정토록 함(농업기반과-3938(‘13.11.18))

-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요율에 의한 공사감독비를 산출, 지구별로 공사감독원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감독 소요인원을 산출, 지구별로 공사감독원 실제 배치인원을 산출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작성·제출한 공사감독비 정산자료(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공사감독비 산정자료, 공사감독원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감독 소요인원 및 실제 배치인원 산출자료 등)를 확인

- 공사감독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공사감독비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 소요인원 대비 배치인원의 비율에 따라 배치운용율을 확인하고, 배치운용율이 100%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배치운용율이 100% 미만인 경우 배치운용비율에 따라 정산(농업기반과-3938(‘13.11.18))

《사업준공 및 검사》

시․도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기타사항》

▶자재공급 및 관리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5. 7. 6)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풍수해 사전대비

사업시행자

○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목,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완료

○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 등의 침수방지 등 사전대책을 강구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 저수지 붕괴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인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함

▶타법 관련사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하천관리청(부서)과 사전 협의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함으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예산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예산배정은 지구별 총사업비 규모, 착수년도, 추진공정 등을 감안하여 지구별로 편성하여 시·도에 배정함.

○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은 농촌용수 관련 사업비 및 유보예산 지원시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함.

시․도

○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지구별로 신청하며, 지구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함.

○ 지구별 예산은 사업기간,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배정된 예산을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구별로 배정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사유 및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자금운용 및 관리》

사업시행자

○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사업시행자)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 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89호, '13.10.7)에 의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사업시행자)

○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행하고 있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당해년도 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승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5호 서식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 승인(변경승인) 후

○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 보고 : 승인시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보고 : 변경승인시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지구별 예산내시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공정계획 보고 : 공정계획 작성 또는 변경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자금집행상황 보고 : 매분기말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준공결과 보고 : 사업준공 승인 직후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시행자

○ 예산지원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을 전액 회수조치

○ 지원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될 시는 반납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지원된 예산의 투입결과 나타나는 결과물에 대하여 성과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실시

《환 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9	농촌용수관리사업(수질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길영 사무관 박봉수	044-201-1851 044-201-1857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수질환경팀	팀 장 장규상 차 장 최호진	031-420-3531 031-420-354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방지와 수질 개선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환경부와 공동조사(‘06.8～’07.12)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대책이 시급한 1단계사업 53개 저수지 수질개선 추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1	'12	'13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추진율(%)	28.3	지표재설정		24.5	2014.1	수질개선사업 완료지구수/대상지구수(53지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36,524	9,754	10,020	10,152	101,778
국 고	36,524	9,754	10,020	10,152	101,778
지방비	-	-	-	-	-

※ 국고보조 1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수질개선 1단계 대상(53개 저수지) 시설관리자 및 지자체

○ 지원요건 : 사업추진절차(기본조사 → 세부설계 → 사업착수)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 (기본조사비)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 (세부설계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 신규지구로 선정한 지구에 대하여시·도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 (사업비) 사업시행중인 지구와 2014년 신규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시·도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3. 지원대상

○ 환경부와 공동조사(‘06.8～’07.12)를 통해 상류대책과 연계추진이 가능하며 수질개선이 시급한 53개 저수지 중 농식품부가 기본조사 및 신규착수지구로 지정한 지구

- 저수지 상류유역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한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 등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시행

* 상류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확충은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낮은 지구, 타법․타사업 등으로 사업에 제약이 있는 지구, 목적외 사용 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설계비) 농어촌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및 관리비 등으로 집행

○ (사업비) 저수지 호내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침강지 등에 필요한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및 기준 : 민간보조(국고 10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량(인공습지, 침강지 등 수질개선사업사업에 필요한 시설 조성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본조사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별도 승인된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비)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는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포함

- 사업시행계획 확정 후의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관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예정자(한국농어촌공사)

[기본조사 대상지]

○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사업예정지 조사요령을 참조하여 사업예정지 조사결과를 시·도에 제출(별도 시달하는 조사요령 참조)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정지조사와 관련하여 당해 저수지의 상류 환경기초시설 가동․설치계획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사업시행 대상지]

○ 기본계획수립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신규착수와 시행중인 지구의 시행에 필요한 익년도 예산을 신청

시․도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정지조사 결과 및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 시·도의 우선순위 결정 및 평가·검토 자료 등 첨부

[사업시행 대상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신청한 지구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편성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익년도 예산을 요구

○ 시행중 지구의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시행중 지구의 조기완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지구는 시행중인 지구의 추진공정 및 잔여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반영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정지 조사내용을 감안하여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본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대상지를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사업시행 대상지]

○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수시)

시․도

[사업시행 대상지]

○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 타법․타사업 관련, 지자체․주민 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당해지역 주민, 지자체, 지방환경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지구의 오염원 현황, 인구현황, 환경기초시설(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 등) 설치 등 관련사업 추진현황(계획포함) 및 필요성 여부

- 수환경조사 결과(수환경 구조, 하천자연도, 퇴적물 특성, 생태환경 등)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들의 사업시행동의 여부, 사업시행자 의견, 해당 지자체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저수지를 포함한 상류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오염저감대책 및 사업시행 전·후의 수질개선효과 예측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사업시행 지구를 선정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시․도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 통보한 사업시행  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

○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또는 변경승인)이 신청되면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또는 변경승인)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1호서식)하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사항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고, 공사비가 기본계획보다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내역 첨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가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

-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신청

○ 시･도지사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용지매수, 공사발주 및 계약 등을 이행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세부설계자는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세부설계서에는 사업완공 후 저수지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운영지침 등을 제시

《공사 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해당될 경우 이를 준용하여 조정･관리하되,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낙찰차액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대상사업의 경우  동 지침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되,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한 사업비로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승인 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

○ 준공지구의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조치

사업시행자

○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부댐, 인공습지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로 인한 영농기 급수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 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배정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부댐, 인공습지, 퇴적물 준설 등 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사업지구의 국고보조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관리자에게 시설을 인계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수령하였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 지급

○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지원예산 등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성과 측정(익년도 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환 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명) 시행계획수립 승인결과 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수혜  면적 :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사업시행자 :

2. 시행계획수립(시행인가) 내용

<사업내용> ; 기본계획 대비 시행계획, 시행계획 대비 시행인가

공 종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① (시행승인)	증 감	당해연도②	잔여사업량 (①-②)

※ 공종별로 작성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공 종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① (시행승인)	증 감	당해연도②	잔여사업비 (①-②)

※ 사업비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기본계획/사업시행계획 대비 변경내역>

○ 변경액 :     →     백만원(   %)

○ 공종별 변경내역 및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구 분	지시내용	이행내역

※ 지시사항 및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검토

3. 사업지구 도면(1/25,000)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명) 추진상황 보고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치		면적 (㏊)	총 사업비	'13까지	'14계획 및 실적					'15이후	사 업 시행자
						총예산액 (A)	집행계획 (B)	집행실적 (C)	%
	시군	읍면
									C/B	C/A

* 부진 사유 : 집행계획 대비 80%미만인 지구명 및 부진사유 기재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명) 시행계획 변경승인 결과보고

1. 지구명 :         2. 수혜면적 :   ㏊   3. 사업시행자 :   4. 주요공사 :

5. 사업비 지원현황(변경전 기준)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변경전)	'13까지	'14예산	'15이후

6. 시행계획 변경내역 : 수혜면적 (현행)        (변경)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현 행	변 경	증 감
			소계	물가변동	물량변동
계
- 공 사 비
- 용지매수보상비
-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기타

[ 물가변동 ]  기준시점      비교시점      인상율       인상액

[ 물량변동 ]  공종별 변경내역을 1.필요성, 2.변경내역, 3.미반영시 문제점, 4.당초 설계자 의견을 명기하고, 5.기타 도면 및 참고자료를 첨부 (필요시 표로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명) 준공결과 보고

1. 사업지구현황

◦ 위치 :      ◦ 수혜면적 :    ㏊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시설  - 부댐 :    m (높이,    저폭    )

- 인공습지 :  개소    ㎡ (1호;      2호;       3호;       )

- 인공식물섬 :  개소    ㎡ (1호;      2호;       3호;       )

- 물순환장치 :  기,             - 기타

◦ 사업시행승인일 :       ◦ 착공 년월일 :       ◦ 준공 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 :

2. 연도별 검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수입	계 - 국 고 - 지 방 비
지출	계 - 공 사 비 - 용지매수보상비 -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기타

10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사업총괄)	과 장 홍 성 진 서기관 이 동 흥	044-201-2471 044-201-2481
	원예산업과 (마늘종구생산단지) (종묘삼현대화시설)	과 장 최 정 록 사무관 김 철 순 사무관 김 정 락	044-201-2231 044-201-2236 044-201-2238
	원예경영과 (인공수분용 꽃가루단지)	과 장 이 영 식 사무관 김 기 주	044-201-2251 044-201-225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감자, 원예․특용작물 등 우수한 국산품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및 종자산업전문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80개소 이상과 씨감자생산기반구축사업 10개소 이상 설치를 통해 보증 씨감자 보급률 50% 달성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기반구축사업지구의 씨감자 보급량(톤)	2,100	660	1,150	1,300 (추정)	‘15.2월	사업수행 지자체 대상 조사결과
▪국산품종 점유율(딸기) (%)	76	71.7	74.5	75 (추정)	‘15.2월	농촌경제연구원 품종 재배 의향 조사결과
▪국산품종 점유율(화훼) (%)	28	21.1	23.9	26 (추정)	‘15.2월	농촌경제연구원 품종 재배 의향 조사결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3,180	12,330	24,975	24,370	59,257
국 고	9,794	4,869	11,111	11,553	28,209
지방비	9,674	4,749	10,620	11,288	26,692
자부담	3,712	2,712	3,244	1,529	4,356
ㅇ씨감자생산기반구축	4,000	2,000	8,000	12,000	24,000
- 국 고	2,000	1,000	4,000	6,000	12,000
- 지방비	2,000	1,000	4,000	6,000	12,000
ㅇ우수품종증식보급	19,180	10,330	16,975	11,970	35,257
- 국 고	7,794	3,869	7,111	5,653	16,209
- 지방비	7,674	3,749	6,620	5,288	14,692
- 자부담	3,712	2,712	3,244	1,529	4,356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씨감자생산기반구축 : 도(농업기술원), 광역시·시·군(농업기술센터) 등

○ 딸기원원묘증식시설 : 도(농업기술원)

○ 딸기원묘증식시설 :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화훼종묘보급센터 : 도(농업기술원) 등

○ 우량묘증식시설 : 생산자단체 및 종묘업체 등

○ 종균배양센터 : 도(농업기술원), 광역시․시·군(농업기술센터), 종균생산협회, 생산자단체 등

○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 도(농업기술원) 등

○ 마늘종구생산시설 : 광역시·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

○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 시·도, 시·군·구,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종묘삼 생산시설현대화 :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 등

○ 고구마종순생산기반구축 : 도(농업기술원), 광역시·시·군(농업기술센터)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씨감자생산기반구축 : 감자 재배면적이 300ha 이상되는 시·도, 시·군

○ 딸기원원묘증식시설 : 딸기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인 지자체(도)로서 우수 신품종 원원묘를 증식․유지․분양할 수 있는 기관, 품질관리 기자재(Virus 검정 마커 등)를 보유하여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종묘 생산이 가능한 기관

○ 딸기원묘증식시설 : 소속 지자체(광역시 및 시·군)의 딸기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이며, 품질관리(virus 검정 등) 기자재를 보유하여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종묘생산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 화훼종묘보급센터 : 화훼 재배면적이 250ha 이상인 지자체(도)로서 3,300㎡ 이상의 모본포 및 증식시설을 사전확보

○ 우량묘증식시설 : 증식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이 500ha이상인 시․도의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종묘업체로서 660㎡ 이상의 모본포 및 증식시설 면적을 사전 확보, 대상품목은 수출주력품목인 과채류(파프리카, 멜론, 토마토 등)․화훼류 및 국산종자 자급률 50%미만 품목을 대상으로 함

○ 종균배양센터 :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의 시·도, 시·군 또는 해당 지자체에 속한 생산자단체, 종균생산관련 협회로서 330㎡ 이상의 포장을 사전에 확보

○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 약용작물 재배면적이 500ha 이상인 지자체(도)로서 기 투자 시설 및 신규 투자 신설 부지 확보(10,000㎡ 이상), 약용작물 종자 확보·증식 및 재배기술 지도·보급 실적 보유, 무병 종자 증식생산·관리 및 보증 능력(기자재 및 인력 확보) 보유

○ 마늘종구생산시설 : 마늘 재배면적이 300ha 이상인 광역시 및 시·군 또는 해당 지자체에 속한 생산자단체

○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구, 농협, 농업법인 등

○ 종묘삼 생산시설현대화 : 경작규모 200㏊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림수산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법인

○ 고구마종순생산기반구축 : 고구마 재배면적이 300ha 이상되는 시·도, 시·군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일정규모(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의 규정을 준용)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내용

○ 씨감자·고구마생산기반구축 : 조직배양실, 저온저장실, 증식용 망실하우스 등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시설 및 장비

○ 마늘종구생산시설 :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파종기 등 종구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주아생산용 종구 구입비

○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 기반조성(관수․관비시설, 묘목구입․식재, 지주시설), 꽃가루 채취장비(약채취기, 약정선기, 정선기, 냉동고, 생물현미경 등), 관리시설 건축 등

○ 종묘삼 생산시설현대화 : 하우스 재배시설 및 차광망

- 상기 사용용도 이외 농자재비, 상토 구입비, 고용 비용, 예정지 관리비 등은 사업비로 계상할 수 없음

*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적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기타 내역사업 : 증식용 온실, 육묘용 베드, 온습도 조절장치, 저온저장고 등 종자·종균·우량묘 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저온저장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치를 권장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은 시설 및 기자재 등 기반구축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 매입 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FTA 기금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기간)	사업대상자	사업 의무량	개소당 단가/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씨감자생산 기반구축(2년)	시·도, 시·군	조직배양실 280㎡이상 저온저장실 264㎡이상 망실하우스 4ha이상	2,000 (100%)	1,000 (50%)	1,000 (50%)	-
딸기원원묘 증식시설(1년)	도	3,300㎡이상	700 (100%)	350 (50%)	350 (50%)	-
딸기원묘 증식시설(1년)	생산자단체	20,000㎡이상	1,200 (100%)	360 (30%)	360 (30%)	480 (40%)
화훼종묘보급센터(1년)	도	3,300㎡이상	1,200 (100%)	600 (50%)	600 (50%)	-
우량묘 증식시설(1년)	생산자단체, 종묘업체	660㎡이상	500 (100%)	150 (30%)	150 (30%)	200 (40%)
종균배양센터 (2년)	시·도, 시·군	330㎡이상	750 (100%)	375 (50%)	375 (50%)	-
	종균생산협회, 생산자단체		750 (100%)	375 (50%)	225 (30%)	150 (20%)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3년)	도	10,000㎡이상	1,000 (100%)	500 (100%)	500 (100%)	-
마늘종구 생산시설 (1년)	광역시, 시․군	20ha이상	600 (100%)	300 (50%)	300 (50%)	-
	생산자단체		600 (100%)	300 (50%)	180 (30%)	120 (20%)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1년)	시·도, 시·군·구	1.0ha이상 (사업단가는 5ha 기준)	725 (100%)	363 (50%)	362 (50%)	-
	생산자단체		725 (100%)	363 (50%)	217 (30%)	145 (20%)
종묘삼 생산시설 현대화(1년)	생산자단체	3.4ha이상	640 (100%)	256 (40%)	256 (40%)	128 (20%)
고구마종순 생산기반구축 (2년)	시·도, 시·군	조직배양실 210㎡이상 저온저장실 198㎡이상 증식용하우스 3ha이상	1,500 (100%)	750 (50%)	750 (50%)	-

주)  개소당 단가 이하의 규모에서 사업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단가 조정이 가능(단, 사업량 및 부담비율 준수)하며, 지방비 및 자부담을 추가하여 사업확대 가능

*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5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단,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업의무)지원 대상자는 지원 시설내에서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국내 품종의 비율을 70% 이상 증식․보급해야 함

- 육성년도가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품종

- 농가의 대외 로열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품종

- 수출 유망품종 또는 수출대상국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품종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등에서 우수품종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품종

- 마늘종구사업은 0.5g 이상의 대주아 등 주아재배 종구에서 유래된 씨마늘

-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자생하는 토종종자(품종분화가 되지 않은 일반종 포함)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 사업자는 사업완료일로 부터 10년 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하여야 함

- 종묘삼 생산시설 현대화 : 국내산 품종

○ 민간사업자는 사업 착수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 필요

* 우량묘증식시설,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종묘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상기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의 ‘개소당단가’를 지원한도액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각 시․도에 통보	→	사업 추진 기본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자체사업) 시․군 ⇒ 도 - (민간사업) 업체 ⇒ 시․군 ⇒ 도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지자체(전년도 9～10월)		도(전년도 9～10월) ⇒ 농식품부 접수

○ 신청서 양식 : <붙임> 양식 사용

2. 사업자 선정단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사업 평가 기본계획 수립	→	서면 또는 공개발표 평가 후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11월)

○ 내역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별로 사업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추진함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되거나(‘15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 신청시 가점 부여

- 패널티 : 전년도 집행실적 부진시 감점 부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시달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시행주체, 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가 시․군(시․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 후 시․도지사에 제출

- (사업비 변경 30% 미만시)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 변경 30% 이상시)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4. 자금배정단계

○ (농식품부)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을 지자체로 배정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 후 시․도지사에 보고, 시․도지사는 전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는 사업의 실적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절차이행

5. 이행점검단계

《사업 시행》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4, 7, 10월 및 기타 필요시)

(사업자→시·군→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점검 및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 사업착수 후 8개월 이내 기간 중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 조치 : 필요시 사업계획 수정 등 사업정상화 조치, 지도감독 소홀시 제재조치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농식품부, 지자체)

《사후관리》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국내품종보급비율,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관리 기간 : 기반구축사업 완료 후 10년까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기계․자재	5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군(시·도)에서는 이를 지도·감독(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가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농촌진흥청 및 농촌경제연구원 재배의향조사 자료 및 사업수행 지자체의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다음년도 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14. 3～4월

○ 제출양식

내역사업명	지원대상	2015 사업비 (단위 : 백만원)				2015년 사업희망 개소수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현행 내역사업과 함께 추가 희망 내역사업을 포함하여 수요조사 실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사업 개소수 및 지원규모 조정가능

<붙임>

2014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신청서

(내역사업명 :                          )

1. 사업자(시․도명, 시․군명 또는 기관명):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사업담당(시·군)	과장	사무관(급)	주무관(급)
성명
전화번호

○ 생산자단체(종묘업체, 협회 포함)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지자체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해당품목 재배면적 :       ha(지원요건에 해당/미해당)

○ 기타 자격 및 요건 : 해당 내역사업의 자격 및 요건에 대한 현황 기술(지원요건에 해당/미해당)

다.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 지자체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 생산자단체(종묘업체, 협회 포함)

종자업자	종자업 등록일	종자업 등록번호	기술자현황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라.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시설설치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부지 확보여부: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에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 설치계획(부지구입비는 제외)

○ 총사업비

구분		계 (100%)	국고보조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 첨부자료(공통) : 지방비 확보 및 출자계획(자부담 등), 시설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등

다.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 부지
○ 조직배양실
○ 온실(유리, 비닐)
○ 기자재

라.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4. 종자(종묘)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종자(종묘)생산		주(구) 또는 kg
공급가격		원/주(구) 또는 kg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종자(묘, 구) 공급계획

품종명(국내/외 품종)	공급량(개)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 사업의무요건 해당 품종* 비율 :    %(사업의무 준수/미준수)

* 내역사업별 추진계획 하단의 ‘사업의무’ 참조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14	‘15	‘16	‘17	‘18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신규 채용계획 (당해년도)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묘(구) 공급후 이품종,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15	‘16	‘17	‘18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 생산액*
사업추진에 따른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직접 생산액 : 기반구축시설 생산 종묘 보급에 따른 생산액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기반구축시설에서 생산된 종묘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생산액 증가(총합) 추정액

○ 직접 생산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량 × 공급단가 등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산출 근거 :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11	해외농업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과 장 최병국 사무관 이행우	044-201-2031 044-201-2037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총괄부	부 장 박희명 차 장 정희익	031-420-1972 031-420-4202

Ⅰ. 사업개요

1. 목적

○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선을 확보하여 국제곡물가격 변동성 확대와 우리나라 곡물 수입선 편중에 따른 곡물 수급 불안을 극복

- 정부는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기술․정보 제공 등의 지원시스템 구축

2. 근거법령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정의), 제3조(해외농업개발의 방법), 제23조(보조), 제25조(융자)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제34조(기금의 용도)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21년까지 국내 주요 곡물 소비량의 35% 수준의 해외 공급망 확보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 만족도(단위: %)	90	84	86.9	88	’14.12	환경조사, 인력양성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주요 수입 곡물의 해외 생산․유통물량 확보율(단위: %)	30	12.4	20	22	’15.01	연도별 해외농업개발기업 생산․유통량(톤)/195만톤(’21년 계획물량)×100%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농장 및 저장․기공시설 등을 확보하여 생산․유통하는 물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80,000	32,000	35,500	32,750	106,500
보 조	8,000	2,000	2,500	2,750	7,500
융 자	72,000	30,000	33,000	30,000	99,000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ㅇ해외농업개발	80,000	32,000	35,500	32,750	106,500
- 보 조	8,000	2,000	2,500	2,750	7,500
- 융 자	72,000	30,000	33,000	30,000	99,000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및 축산물 등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해외농업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개발자 우선 지원

○ 개발규모가 크거나, 향후 대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우선 지원

○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농작물재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비료․농약 등 구입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

*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건비 등은 융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융자(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비상 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라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을 따라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연간 예산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농업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 사업대상자, 융자 규모, 융자 조건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신청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상시)

○ 사업신청 내용 검토 후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융자심의회 운영 및 융자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제․개정

사업(신청)자

○ 공고 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구비서류>

①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②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 사업계획서,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⑤관련계약서,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 법인등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융자심의회 심의․의결한 후 승인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심의회에 상정할 융자 심의서 작성

- 신용조사 등 전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융자심의회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함

사업(신청)자

○ 융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지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변경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월별 지출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및 자금 배정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 신청에 대하여 담보설정, 대출시기 등을 협의하여 자금 지출

○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정산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승인 요청

사업(신청)자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자금대출 신청

○ 대출관련 추가 자료 요구시 제출

○ 융자목적에 적합하게 자금을 집행

○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 상황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완료이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필요시에 현지점검을 통해 운영상황을 정밀 조사 실시

사업(신청)자

○ 사업 완료 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상황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사업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다음해 1/4분기에 사업추진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융자지원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제도, 융자지원 효과 등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연도 말에 실시

○ 사업자의 불편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함께 조사하여 향후 사업추진 방향 수립 등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나. 환  류

○ 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부진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효율화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다음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외농업개발사업법,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및 관심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14년 상반기)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 사업시행지침, 융자기준 등을 준용하되, 2015년도 예산 확정 후 2015년 1월 공고 예정

12	농기계임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이재훤 서기관 김 철	044-201-1831 044-201-1837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따름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16년까지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350개소 설치

○ ’16년까지 고추․마늘․양파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50개소 설치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13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수 (천호)	139	55	75	105	123	익년 2월	전국 농기계 임대실적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임대농기계 이용률 (일/대)	10.5	7.0	7.5	8.5	9.5	익년 2월	농기계 임대일수/임대농기계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197,900	30,000	40,000	40,000	70,000
국 고		97,800	15,000	20,000	20,000	35,000
지방비		100,100	15,000	20,000	20,000	35,000
밭농사용 임대사업	소계	197,900	30,000	30,000	30,000	40,000
	국고	97,800	15,000	15,000	15,000	20,000
	지방비	100,100	15,000	15,000	15,000	20,000
고추․마늘 전용 임대사업	소계	-	-	10,000	10,000	30,000
	국고	-	-	5,000	5,000	15,000
	지방비	-	-	5,000	5,000	15,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농기계 운전 및 수리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취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다른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3.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함

* 단,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및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장기임대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하나, 트랙터(5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지원

- 고추․마늘․양파 전용 농기계임대사업은 고추․마늘․양파 공용 또는 전용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내용연한이 종료된 기종의 대체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음

○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컴퓨터 및 S/W 구입)

* 가급적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총사업량 : 40개소

- 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 30개소, 고추․마늘·양파 전용 농기계임대사업 10개소

○ 사업단가 : 1,0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 40,000백만원(국고 20,000백만원, 지방비 20,000백만원)

- 밭농사용 임대사업 : 30,000백만원(국고 15,000백만원, 지방비 15,000백만원)

- 고추․마늘․양파 전용 임대사업 : 10,000백만원(국고 5,000백만원, 지방비 5,0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단가 1,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 보관창고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추가구입 또는 교체구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초 신설사업 : 해당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추가 신설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적합한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기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 불필요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 현지 확인하고 우선순위와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시․군․구

○ 시․군․구는 농기계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심의윈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및 임대농기계 구입(임대기종 선정, 수의계약시 업체선정 등), 임대료 부과기준 등을 심의

○ 사업계획은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기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1년 개정)’를 활용하여야 함

- 밭농사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파종·이식, 수확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구입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2월)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임대농기계 구입계획, 농기계 임대방식, 임대료 수취방법, 이용률 제고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 세부계획(최하 3년 이상)을 수립하여 추가 제출함

- 장기임대시에는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 등의 보관창고 확보현황, 수리비 부담, 공동이용 농가 및 경지면적, 공동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수립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기술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부지확보여부, 기계구입계획의 적정성, 홍보계획의 적정성, 임대실적, 홍보실적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구 분	시·군·구별 임대농기계 보유대수
	200대 미만	~300대	~400대	~500대	500대 이상
계	4.0	5.0	6.0	7.0	8.0
정규직	2.0	2.0	3.0	3.0	4.0
계약직	2.0	3.0	3.0	4.0	4.0

* 단, 분소가 있는 경우 계약직은 임대사업소(본소+분소) 개소수 ×2명이 되어야함

▪ 가점 : 관외경작자 임대허용, 농작업대행팀 운영, 지역간 농기계 공동이용 실적, 적정 임대료 부과실적, 콜센터 설치 및 운영

▪ 감점 : 예산집행의 부적정(이월, 사업포기 등)

- 최초 신설 사업 및 추가 신설사업의 경우 우선 선정

- 증설사업의 경우 그 동안의 지원액 및 운영실적, 지역여건에 따른 증설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 농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시․군․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함(당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수시)

- 단, 승인된 사업계획서보다 지자체의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추진(임대농기계 추가 구입, 보관창고 확대 설치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함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정 작업면적을 확보하고 기존 임작업자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임대료는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내용연수 경과 이후 임대농기계를 재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임대료는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농진청에서 발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

- 임대료 산정시 농업인, 지역농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군․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시․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12.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기종별 내구년수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농촌진흥청)」의 임대용 농업기계 내구년수 기준을 준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 및 파손 등의 경우, 농기계 교관 등 담당자의 판단 하에 폐기처분 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군․구) 및 관련업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추진한 시․군․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성과측정단계

○ ’04년 이후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보고서[서식 별도 통보]를 ’12. 12. 2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4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14. 1. 20까지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도 사업신청서와 세부계획서(양식 전년 동일)를 ’14. 7월말까지 제출

○ 기타사항은 ’14년도와 동일함

Ⅴ.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4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14. 2. 20까지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신청서와 세부계획서(양식 전년 동일)를 ’14. 8월말까지 제출

○ 기타사항은 ’14년도와 동일함

[별지 1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최초 신설 ( ), 추가 신설 ( ) 증설 ( ), 고추·마늘·양파전용( )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내용	시설․장비				소요예산(백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 종 대
	보관창고 설치 : ㎡
	관리장비 구입 : 종 대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조 례 제정여부		제정( ), 미제정( )
보관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			확보․기설치( ), 추후 확보(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금액(원)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뒷 면>

수리내역
고장 일시	고장내역	정비 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식량분야

Ⅱ. 생산 및 유통개선

13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이재훤 사무관 문석호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및 시․군)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대내외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

- 벼 가공시설 현대화, 농가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9년까지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및 교육·홍보·컨설팅)를 지원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쌀 100개소 육성

- 브랜드 육성목표 : (’13까지) 45개소 → (’14P) 3 → (’15∼’19) 52

○ ’19년까지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체 벼 유통량 대비 저장 능력을 6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쌀 브랜드 유통비중(%)	20.5	18.3	19.6	20.1	익년 2∼3월	통계청 발표 벼 생산량 중 브랜드 경영체 벼 매입량 농관원 조사
▪벼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비율(%)	43.0	40	43.1	46.1	익년 2∼3월	농관원에서 저장능력 조사

※ ‘14년 목표치는 최근 5개년 실적 중 최고,최소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 이상으로 선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계		742,870	35,950	40,650	29,250	698,000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소계	94,220	12,850	13,050	9,750	164,300
	국 고	36,780	3,895	3,955	2,925	49,290
	지방비	21,100	3,895	3,875	2,925	49,370
	자부담	36,320	5,060	5,220	3,900	65,640
벼 건조· 저장 시설	소계	645,650,	20,100	24,600	19,500	491,700
	국 고	252,690	8,850	10,740	8,790	141,210
	융자	101,200	-	-	-	-
	지방비	45,175	2,010	2,460	1,950	49,170
	자부담	246,585	9,240	11,400	8,760	301,32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품질 쌀 브랜드 : 정부지원 RPC

○ 벼 건조·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협

* 정부지원 RPC(DSC 포함)란 일정요건을 갖추고 심사(외부전문기관 평가 포함)를 거쳐 정부지원 대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지침 참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 연간 원료벼 매입량 12천톤 이상인 RPC 사업자

- 1개 시·군 2개소(농협 1, 민간 1)를 원칙으로 하되, 한 시·군의 연간 벼 생산량이 10만톤 이상인 경우 1개소 추가 할 수 있음

* 연간 벼 생산량 산정기준 : 통계청조사 시·군 논벼 재배면적 × 7톤(벼 평균생산량)

○ 기 지원받은 RPC 사업자 중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 이상인 RPC사업자. 단, 이 경우 기존라인 증설에 한함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통합(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통합RPC(연합통합RPC는 제외), 연간 원료벼 매입량 33천톤 이상인 RPC

- RPC 경영평가 미실시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통합RPC : RPC간 통합 등 통합RPC로 인정된 사업자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지침 참조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괄 처리가 가능토록 버킷엘레베이터, 체인·벨트켄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일반(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협

- 사업대상 제외 사항은 "통합RPC 건조·저장시설" 내용과 같음

○ 저온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통합 RPC 포함)

- 사업대상 제외 사항은 “통합RPC 건조·저장 시설" 내용과 같음

- 농협연합은 RPC 구내 또는 동일작업권 내에 설치할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자금 용도

가.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 지원내용 :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최소 설치규모 : RPC 여건에 따라 정곡기준으로 5∼10톤/hr 이상 설치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 단계에서 최종 결정

* 위생적인 시설구비 조건(별도 지정)을 갖춰야 하며, RPC 형태(건조·저장·가공 시설)로 일관 설치할 것

* 리모델링 또는 신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되 별도 부지에 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시설 활용계획(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 분		세부내용
기계 및 장비	현미부	원료정선기, 현미기, 현미분리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현미탱크 등
	백미부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등
	포장부	포장기, 로봇적재시스템, 공기압축기, 자동제어시설 등
건축 및 토목	건 축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GAP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
	토목, 소방 등 기타	토목공사, 1차 수전공사, 전기공사 등

* 기존 단위기계 활용 가능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예시되지 않은 시설·장비 등 설치 가능

○ 기계·장비별 설치기준

- 가공기계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한 구조

- 품질검사장비 :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설치된 구조(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

나. 고품질 쌀 브랜드(교육·홍보·컨설팅) 육성

○ 지원내용 :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농가 교육·홍보지원, 브랜드 쌀 홍보, 컨설팅 비용 등

<쌀 브랜드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비용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세부내용	구성비
교육	∘브랜드 경영체 및 참여조합 임직원 국내 위탁교육(경영, 브랜드, 마케팅, 전문CEO 교육 등) * 농협중앙회 주관하에 집합교육 실시 가능 ∘판매 담당직원의 마케팅 교육 추진, 대형유통업체 종사자 초빙 교육 등 ∘계약재배 농가교육 및 홍보물 제작, 우수 계약단지 평가 및 시상 등 ∘대도시 쌀유통매장, 쌀가공식품업체 현장견학 등	65%
홍보	∘대표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쌀 특판행사 참여 홍보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및 TV, 라디오, 인터넷 등 홍보 추진 ∘브랜드 경영체의 통합 기획전시회 개최 및 홍보 등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초청행사 등 ∘건축물·구조물을 활용한 홍보 추진. 단, 건축물·구조물 설치는 불가
컨설팅 등	∘시·군단위 시설통합, 현대화, 성능평가 등 시설 컨설팅 ∘브랜드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추진 * 생산, 유통, 홍보, 시설운영,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 ∘쌀 생산·유통 전문가 심의회 개최 등	35%
합 계		100%

*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세부내역 및 구성비를 변경할 수 있음

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 통합RPC는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농협연합RPC는 증설만 지원하고 위성은 제외. 평가시 우대점수 및 보조율 우대도 제외

- 민간연합RPC는 평가시 우대점수 및 보조율 우대 제외

- 저온저장시설은 일관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 설치규모

- 통합 : 저장능력 1,000톤 이상 설치하되, 기타시설은 필요시 설치

- 일반 : 저장능력 800톤 이상 설치하되, 기타시설은 필요시 설치

- 저온 : 저온저장능력 400톤 이상 설치

* 사업자별 설치규모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기계·장비별 설치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50mm이상 및 천장 7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되었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는 구조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품위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15℃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6m이상)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세부내용
	기본사항	선택사항
통합	저장시설 (1,000톤 이상)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일반	저장시설 (800톤 이상)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저온	저장시설(400톤 이상), 냉각장치	-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RPC의 저온저장능력이 총 저장능력의 약 2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통합 및 일반은 저온시설(냉각장치, 단열재 보강 등)로 설치하는 사업비 인정 가능

* 통합 및 일반의 경우 저장시설을 나눠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등 기타시설은 신규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되어야 함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예시되지 않은 시설·장비 등 설치 가능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기존 건조·저장시설의 개보수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은 제외

4. 지원형태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고품질 쌀 브랜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 국고 30% 또는 50%, 지방비 10, 자부담 60 또는 40

* 통합 및 저온 :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

* 일반 : 국고 30%, 지방비 10, 자부담 6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 1년

- 고품질 쌀 브랜드(교육·홍보·컨설팅) : 4년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고품질 쌀 브랜드는 42억원(가공시설 현대화 40, 교육·홍보·컨설팅 2)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가공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감 가능

- 시설별 기준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연구원) 기준단가를 적용(첨부3참조)

○ 벼 건조·저장시설은 통합 9억원, 일반 6억원, 저온 3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감 가능

- 시설별 기준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연구원) 기준단가를 적용(첨부3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시달(매년 12월말)

사업자(신청업체)

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 해당RPC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첨부1참조)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 쌀 생산기반 조성,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계획, 가공시설 현대화 공사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사업계획 수립시 쌀 생산·유통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 수렴·반영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계획서(첨부2참조)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3월말까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심사기준표는 우리부 홈페이지 또는 Agrix 참조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천(매년 4.15일까지)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해당지역의 쌀산업 발전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통합, 대표브랜드 육성 가능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가편의성, RPC간 경합관계, 관내 저장시설 분포현황 등 종합 검토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자부담 확보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시·도

○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추천(매년 5.15일까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쌀산업 발전 방향과의 부합성, 발전가능성, 시·군비 및 자부담 확보 여부, 정상적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중점 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식품부에서 외부 평가기관 등을 통해 선정》

※ 세부평가 일정 등은 매년 별도 시달

① 사전검토(농식품부) : 매년 5∼9월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경우는 보완 요청

② 사업계획 평가(외부평가기관 및 전문가평가단) : 매년 7∼12월

가. 고품질 쌀 브랜드

○ 외부평가기관을 통하여 서면·현장평가 실시

- 각 신청 사업자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후 점수 산정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서면평가 점수 60점 미만 득점자는 현장실사에서 제외, 현장실사 결과 70점 미만 득점자는 공개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문가평가단을 통하여 공개발표 평가 실시

-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표(임원) 등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후 각 평가위원별로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으로 점수 산정

○ 서면·현장 및 공개발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가중치 : 서면·현장평가 70%, 공개발표 평가 30%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은 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시 보완토록 조치

나. 벼 건조·저장시설

○ 외부평가기관이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청사업자를 평가 및 점수산정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자 (잠정)선정(농식품부) : 매년 9∼12월

○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벼 건조·저장시설은 1개 사업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여분이 있을 경우 2개 이상 지원

④ 사업비 심의조정(전문가심의단) : 매년 10∼12월

○ 사업자별 사업규모, 세부산출내역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심의·조정

* 최초 설치되는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농협, 통합RPC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성 사업단가로 지원가능하며, 그 외는 위성시설로 설치해도 증설단가로 지원

*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본 시설능력보다 더 설치할 경우(기본시설능력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증설로 설치할 경우에 한함)는 해당사업비 인정 가능

⑤ 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통보(농식품부) : 익년 1월말까지

○ 국회에서 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매년 1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브랜드 경영체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사업 계획 검토 확정시 4년간 예산이 특정부문에 사업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배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정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농식품부로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상 분류항목별로 40% 이내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부지 변경 및 분류항목별로 40%를 초과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업자 및 지자체

가. 고품질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1)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화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2) 시행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선정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시공업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 해당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

○ 입찰 및 개찰 :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입‧개찰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관련단체(농협중앙회 및 협회 등)의 지도하에 입찰과 개찰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협중앙회 및 민간 RPC협회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3)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검정여부는 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성능검사(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 현대화 및 저온창고 공사완료 후에는 전문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시설설치(공사완료) → 검사의뢰 → 성능검사 → 검수 및 대금(잔금)지급

5)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나. 고품질 쌀 브랜드(교육·홍보·컨설팅)

○ 컨설팅업체 선정시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시행업체 선정 절차를 준용

- 브랜드 경영체 경영, 브랜드 시설 등의 컨설팅 수행실적, 품질분석 장비보유, 컨설턴트 확보, 컨설팅 제안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

	<교육·홍보·컨설팅 추진요령>
○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농가의 이행체계를 구축 -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에 따라 농가조직체와 협의하여 품질관리 기준 설정 - 브랜드 경영체는 농가조직체 대표, 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 수확후 관리 등이 포함된 브랜드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 농업인의 브랜드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 참여 배제 등 불이익 조치 ○ 시·군 및 브랜드 경영체는 고품질 벼 보급 품종에서 선택하여 계약재배 - 국립종자원에서 고품질 벼 보급종 공급시 RPC에 대한 보급종 사전주문·공급을 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여 우량종자 공급 ○ 수확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등을 위한 전략수립 추진 ○ 시·군은 시설 또는 경영 컨설팅이 해당업체의 여건에 맞게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실시(농협RPC는 농협중앙회에서 협조)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지자체)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군(지자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1～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농협중앙회, 민간 RPC협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브랜드 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 사업비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 지정,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 가공시설 포함)	시설설치 완료익년 부터	10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다만, 담보제공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가 가능. 이 경우 시․도지사는 승인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담보제공은 벼 매입자금에 한함.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제62조

○ 지원 목적외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및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보조금 회수 및 최대 5년간 지원 제한

6. 성과측정,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및 매입량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브랜드 경영체 쌀 유통비중 및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월말까지 조사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이월할 경우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 평가시 감점 부여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첨부3>

‘14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기준단가

□ 고품질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육성 기준단가

구 분		소요금액(천원)	비 고
5톤 가공부	기계	2,770,951
	건축	1,306,223
	합계	4,077,175
10톤 가공부	기계	3,502,386
	건축	2,202,419
	합계	5,704,805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기준단가

구 분			소요금액(천원)	비 고
원료투입시설		20톤/시간	479,371
		30톤/시간	572,697
건조시설		20톤/시간	81,121
		30톤/시간	96,082
저장시설	평타입	400톤	256,707
		500톤	295,539
	호퍼타입	300톤	213,797
		400톤	225,796
		500톤	226,224
저온시설		100평	256,235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주 요 경 력
	사업조직형태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		전년 매출액		00억원		계약재배 농가수		00호			대표 브랜드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요약)
	사업비	시설 현대화 (천원)	계			국 고		지방비					자 부 담
		교육·홍보 컨설팅
	사업별 규모	시설 현대화
		교육·홍보 컨설팅	교육·홍보 명, 회 컨설팅 분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14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이재훤 사무관 문석호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및 시․군)	친환경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별경영체를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함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우리 쌀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들녘별경영체 500개소 육성하여 공동농작업을 통한 노동시간 절감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노동시간 절감비율(%)	41	-	40	40.6	당년 12월～ 익년 1월	실 노동시간/평균 노동시간×100 (공동 농작업만 계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9,500	2,000	2,000	5,000	15,000
국 비	4,750	1,000	1,000	2,500	7,500
지방비	3,800	800	800	2,000	6,000
자부담	950	200	200	500	1,5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들녘별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RPC‧DSC, 농협, 농업법인

- DSC, 농협,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에만 들녘별경영체로 선정

- 계약재배만 하고 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들녘별경영체 선정 제외

* 들녘별경영체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 육묘‧이앙‧재배관리‧수확 중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 단 육묘는, 묘종 공급면적이 100ha 이상인 조직

3. 지원대상 및 자금용도

<교육‧컨설팅>

○ 지원대상

- 지자체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우수 사업자는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신규 신청자는 사업자로 우선 선정

○ 자금용도

- 교육 :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공동 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컨설팅 : 작부체계(전작‧축산 연계 등),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들녘별경영체 관리, 생산비 절감,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 운영비 :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임차료 또는 유류비, 수리비, 공동육묘시 필요한 유류비‧종자비(운영비는 지원금액의 30% 내외 지원 가능)

* 1년차 경영체가 운영비를 30% 이상 사용할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후 40%까지 사용 가능

* 2년차 이상 경영체는 운영비 50%까지 사용 가능

<시설‧장비>

○ 지원대상

- 기존 교육‧컨설팅을 받은 들녘별경영체 중 조직운영 실태 등을 외부전문평가단이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

*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기 지원받은 사업자는 지원 제외

○ 자금용도

- 육묘 : 자동화 공동육묘장 및 부속시설

- 방제 : 광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교육‧컨설팅 : 들녘별경영체 공동농작업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100ha 미만 10백만원, 100ha이상～200ha 미만 20백만원, 200ha 이상 30백만원

- 시설‧장비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

○ 사업량 및 지원조건

- 교육‧컨설팅 50개소 내외, 시설‧장비 20개소 내외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지원 개소수 조정 가능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 들녘인정 기준

○ 소재지 동‧리와 상관없이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생산 면적이 40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인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5월말까지 신청

○ 신청서 양식 : [붙임1] 참조

○ 아래사항을 포함된 세부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신청서와 같이 시‧군에 제출

구분	내용
공동생산	․공동생산 범위(육묘, 이앙, 재배관리, 수확) ․공동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종류와 대수 및 확보 방안 ․공동생산에 필요한 인력확보 방안
고품질 쌀 생산	․재배품종 및 품질기준 ․RPC, 작목반 등과의 계약재배 및 출하 약정체결서
자금집행 계획	․농작업료 비용 및 환원 방법 등
사업비 집행 계획	․시설‧장비 구입계획, 교육‧컨설팅‧운영비 집행계획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자체

- (시‧군) 자체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순위를 정한 후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로 6.15일까지 신청

- (시‧도) 시‧군 평가결과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자체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순위를 정한 후 세부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로 6월말까지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평가결과 및 평가단 평가를 통해 익년 1월말까지 사업자 확정

* 국회에서 예산심의 확정후 사업대상자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는 세부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자금집행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전체 사업비 중 자금집행 계획을 40% 미만 변경시 시장‧군수 승인, 40% 이상 변경시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

○ 외부업체와 계약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회계예규」를 준용하여 계약 체결

-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시군 또는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개찰도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자체실시 가능

- 시설·장비 지원은 시·군이 주체가 되어 공급업체를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자는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완료 후 시‧군에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정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단말기에서 출력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자는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공동 농작업 시간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거나 경영장부를 기록, 시‧도는 매년 11월말까지 공동 농작업 시간을 농식품부로 보고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자 확정 후 시‧도는 교부받을 금액을 예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금 교부받은 시‧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 시‧군은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이 완료되면 자금사용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군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여부, 자금집행의 적정성, 계약체결의 적정성 등

* 농식품부는 시‧군의 상‧하반기 점검 시기를 별도 정하여 시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단독 또는 시‧군 합동으로 연 2회 점검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시설 (육묘장)	시설설치완료익년부터	10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무인항공방제기	장비설치완료익년부터	6년간
광역방제기	장비설치완료익년부터	5년간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과 다르게 자금이 집행된 경우 시‧군은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정산

○ 시‧군은 사업자가 목적외 사용 등 부당사용을 확인한 경우, 부당사용액에 대하여 반납 조치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반환

- 부당사용금액과 비율에 따라 1년에서 5년간 농립사업자금 지원 중단

6. 성과측정단계

○ 시‧군은 들녘별경영체가 공동 농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조사하여 11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붙임4 양식)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교육‧컨설팅 최대 3년간 지원 또는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정부보급종도 사전주문을 받아 우선 공급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붙임1]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상호명			설립년도
	대표자명			교육컨설팅 지원내역		지원횟수		회
						지 원 액		백만원
	휴대전화
	주소
	조직형태	RPC, 비RPC(농협, DSC,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연계조직 (또는 업체)	* RPC의 경우 연계된 조직기입 * 비RPC는 연계된 조직과 RPC 모두 기입
신청내역	사업량	들녘별경영체 개소, 공동농작업 ha
	재원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시설‧장비	시설‧장비명
		구입액			(백만원)
	교육‧컨설팅	계	교육		컨설팅		운영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2. RPC와 들녘별경영체간 신청연도 계약재배 체결서 3. 들녘 항공사진(참여 농지 구분 표시) 4. 법인등록증(농업법인에 한함)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시설‧장비 지원에 한함) * 통장사본은 통장인감으로 원본대조 날인하여 제출 6. 사업자 선정 평가표(교육․컨설팅 지원에 한함)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5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 장 김성일 지도관 김기수	031-299-2700 031-299-271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과 발생 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에 기여

○ 국내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제32조(방제계획), 제35조(공동방제), 제37조(비용부담), 제38조(손실보상)

3. 성과목표 및 지표

○ 최근 국제교역의 증대와 이상기상에 따라 발생이 많은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에 기여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병해충에 의한 수량감소율 (%)	5미만 병해충 예찰·방제 기본지침(2012∼2016)에서 정한 정책 목표로 수량감소율 5%미만 유지	1.58	1.17	2.06	익년1월	- 관찰포의 수량 감소율 추정
▪예찰․방제단 운영실적(건)	5	-	7	3	익년 1월	- 병해충방제사업 지역의 예찰․방제단 운영횟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이후
합 계	5,284	5,684	7,588	11,000
보 조	2,892	3,292	4,094	6,000
융 자	-	-	-	-
지방비	2,392	2,392	3,494	5,000
자부담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병해충발생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전 또는 사후방제가 필요한 시‧군‧구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가 내린 방제명령(폐기‧소각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농가

3. 지원대상

가. 병해충 방제비

○ 지원내용 :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비용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검역병해충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병해충

- 사전방제 : 병해충 특성상 사후방제 보다 사전방제 효과가 높은 병해충으로 최근 3년간 500ha이상 또는 해당 지역 재배면적의 10%이상 피해를 입었던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의 방제 비용

예) 줄무늬잎마름병(애멸구), 벼흰잎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돌발해충 등

- 사후방제 : 당해 연도에 대상 병해충이 100ha이상 발생한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 시 150ha)의 방제 비용

예) 벼 멸구류,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갈색여치 등

- 검역병해충 : 발생 면적에 상관없이 최근 발생한 시․군․구의 방제 비용

예) 딸기세균모무늬병,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순무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 등

○ 지원단가 : 벼․꽃매미 100천원/ha,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315천원/ha

* 검역병해충과 적극 방제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병해충에 대해서는 위험도, 확산정도를 고려하여 방제횟수, 면적, 지원단가 등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함.

나. 손실보상금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방제명령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농가나 농업경영체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병해충방제비 : 약제구입비 및 방제기기 임차료 등

○ 손실보상금 : 외래병해충 방제명령에 의해 발생한 농업인의 손실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병해충 방제비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규모 : 병해충 발생지역 50～60천ha

○ 지원단가 : 100천원/ha

○ 사 업 비 : 3,494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50%

* 검역대상병해충은 방제의 중요성, 방제효과 등을 검토, 지원단가 등을 별도로 결정 가능

손실보상금

○ 지원형태 : 보상금

○ 지원단가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을 적용하여 산출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보조 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촌진흥청

○ 지원조건 및 사업규모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군‧구)에 시달

시·도

○ 사전방제 사업 : 최근 3년간 피해 발생사례, 예찰결과,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2013년 10월 11일)

○ 사후방제 사업 : 기상여건 등을 감안 병해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2014년 3월～10월)

시‧군‧구

○ 사전방제 사업 : 최근 3년간 피해 발생사례, 예찰결과,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신청서를 시․도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제출(2013년 10월 11일)

○ 사후방제 사업 : 기상여건 등을 감안 병해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를 경유 농촌진흥청에 사업신청(2014년 3월～10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촌진흥청

○ 사전방제 사업 : 시‧도(시‧군‧구)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신청서와 시‧도(시‧군‧구)의 최근 3년간의 병 발생율을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2013년 10월)

○ 사후방제 사업 : 병해충 발생면적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합동 현지점검결과를 근거로 사업자 선정(2014년 3월～12월)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예방 및 방제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가중시킨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손실보상 사업 : 농촌진흥청, 시‧도(시‧군‧구)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 결과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외래병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촌진흥청의 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를 거쳐 사업규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연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촌진흥청

○ 시‧도(시‧군‧구)의 병해충 방제세부 계획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찰 및 검정결과 제공, 방제기술자문 및 현장지도 등 지원추진

시·도(시․군․구)

○ 사전방제 사업 : 최근 3년간 피해 발생사례, 예찰결과,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을 포함하는 사업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에 제출(2014년 3월 5일까지)

○ 병해충 방제를 위한 ｢병해충예찰․방제단｣을 구성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방제 방법 등을 결정 후 사업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촌진흥청

○ 시‧도(시‧군‧구)의 병해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비 신속지원

○ 손실보상 명령을 이행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시‧도(시‧군‧구)로 배정

시·도(시․군․구)

○ 병해충방제비 :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제약제 일괄공급 또는 시‧도(시‧군‧구) 주관 공동방제 추진

- 개별 농업인에게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지양

○ 손실보상금 : 배정받은 손실보상금을 청구자에게 신속히 지급

○ 국가회계시스템(디브레인)과 지방회계시스템(이호조) 연계 및 입력 등 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촌진흥청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시 이행사항을 점검(연 2회)

시·도

○ 시‧군‧구가 농촌진흥청의 보조금 교부조건 및 병해충방제지원 사업지침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제재》

○ 정부지원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는 농림축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금회수, 정책자금 지원 대상제외 등 제재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 시‧도(시‧군‧구)에 대한 현지점검 및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환 류》

○ 현지점검 시 제기된 문제점과 시‧도(시‧군‧구)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2014년도 제도개선 추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전방제 사업 : 최근 3년간 피해 상황을 판단하여 다음 양식으로 농촌진흥청에 제출(2014년 9월 30일까지)

(단위: 호, ha, 천원)

시군명	방제대상면적		방제소요예산					대상 병해충
	농가수	면적	계	국고	지방비
					계	도비	시군비
계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량 선정안내

○ 사전방제 사업 : 시‧도(시‧군‧구)의 수요조사와 병 발생면적을 고려하여 사업량과 사업대상 선정(2014년 10월중)

16	주요곡물산업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이재훤 사무관 김 성	044-201-1831 044-201-183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산지유통팀	팀 장 신형민	02-6300-1471
지자체 (시․도 및 시․군)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 동 지침에서의 ‘주요곡물’이란 밭식량작물로써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잡곡류를 말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낙후된 주요곡물의 생산․유통․소비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향상 도모

- 주요곡물 기반조성(기존 밭작물 브랜드)은 농가조직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보․관리하고 수확 후 건조․저장․가공 등을 일괄 처리토록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

- 유통시설은 수확 후 건조․저장․처리를 일괄처리해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주요곡물 기반조성, 건조․선별․저장 등 유통시설 설치를 통해 곡물자급기반확충 및 경쟁력향상 도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11	’12	’13
⑤주요곡물 우수경영체 생산량점유율(%)	34.2	-	21.3	31.1	(주요곡물우수 경영체(40개소)생산량÷전국생산량)×100	통계청 및 aT 평가자료

* 최근 3년간 생산량 점유율 증가율(8～12%) 및 ’14년 브랜드 경영체 48개소를 반영하여 ‘14년 생산량 점유율 34.2%를 목표치로 설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계		14,350	9,120	8,125	18,374	10,200	25,000
주요 곡물 기반 조성	소계	14,350	6,150	5,125	15,374	7,200	18,000
	국 고	5,950	1,950	1,625	4,874	2,300	5,400
	지방비	5,600	3,000	2,500	7,500	3,500	9,000
	자부담	2,800	1,200	1,000	3,000	1,400	3,600
맥류 건조· 저장 시설	소계	-	3,000	3,000	3,000	3,000	7,000
	국 고	-	900	900	900	900	2,100
	지방비	-	300	900	900	900	2,100
	자부담	-	1,800	1,200	1,200	1,200	2,8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기반조성

- 사업시행주체 : 법인형태의 농업경영체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농업협동조합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기반조성

○ 지원자격 : 사업품목의 지역 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 법인체

○ 자격요건 : '15년 사업신청자는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법인설립이 1년 이상 경과되고, 전년도 판매(납품)실적이 3억원 이상인 법인체

○ 지원대상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나.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 맥류 재배면적이 300ha이상 규모화된 주산지 지역의 사업대상자

3. 지원자금 용도

가. 기반조성

○ 생산기반 시설․장비 : 공동육묘장(콩, 감자, 고구마, 잡곡 등), 우량종자 생산단지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가공, 위생시설 등, 다만 동일품목에 신규 APC가 지원된 지역은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지원을 제외하되 시설확충은 가능

○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관리, 마케팅 기반구축, 상품판촉 등

○ 농가조직화 지원 : 농가조직화를 위한 농가교육 등

○ 기타 상기항목 이외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 지원내용 : 맥류 건조·저장을 위한 원료투입구, 사일로, 건조기 등

- 사일로는 1,000톤 규모로 설치(500톤×2기)

<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기본사항	세부내용
신설	1,000톤 규모	원료투입구 20톤 이상, 사일로(송풍, 냉각장치, 이송라인), 건조기 20 이상
증설		사일로(송풍, 냉각장치, 이송라인), 건조기 20 이상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 가능

* 기존 건조·저장시설의 개보수 및 가공시설 설치비 지원은 제외

4. 지원형태

가. 기반조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생산기반 시설․장비 및 종합처리시설 등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비는 시․도 및 시․군이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영체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할 경우 지방비 부담 가능

○ 사업기간 : 1년

나.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1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기반조성

○ 생산기반 시설․장비 및 종합처리시설 등 : 10억원/개소

* 개소당 사업비 한도는 경영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사업비 감액 조정

나.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 신설은 9억원, 증설은 6억원 지원

공 정	단위 기계	밀		보 리		지원규모
		평균설치대수(대)	평균소요동력(kW)	평균설치대수(대)	평균소요동력(kW)	처리용량	지원금액 (백만원)
원료 투입 및 정선, 계량부	풍력선별기	1	1.5	1	1.5	·20톤/시간 ·30톤/시간	479 573
	원료조선기	1	3.7	1	3.75
	호퍼스케일	1	-
	버킷엘리베이터	3	10.6	3	14.7
	체인컨베이어	1	2.6	2	5.9
	소 계		18.4		25.9
화력 건조부	순환식건조기	1.5	25.1	3	51.3	·20톤/배치 ·30톤/배치	81 96
	버킷엘리베이터	0.5	2.8	2	9.2
	체인컨베이어	1	3.0	2	4.4
	소 계		30.9		64.9
건조, 저장 사일로부	저장사일로	2	128.1	4	48.7	·400톤(평) ·500톤(평) ·300톤(호퍼) ·400톤(호퍼) ·500톤(호퍼)	257 296 214 226 226
	버킷엘리베이터	2	9.2	2	11
	체인컨베이어	3	10.5	3	9.6
	소 계		147.8		69.3
집진부	싸이크론송픙기	1.5	32.3	3	69.3	※ 원료투입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의 지원금액에 포함
	백필터 송풍기	1	35	-	-
	소 계		67.3		69.3
기타 시설	에어 컴프레셔	1	14.8	1	15
	소 계		14.8		15
총 소요동력			279.2		258.8

* 지원규모는 예시로 활용, 세부사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기반조성

○ ‘15년 사업신청자는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한 법인체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14.1월말까지)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브랜드경영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증빙서류 각 1부

○ 시․군은 신청사업 계획을 검토․심의하여 시․도에 제출(2월말), 시․도는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나.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계획서(‘15년 신청자)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14년 1월말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천(매년 3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신청지역의 재배규모, 처리물량 확보방안 등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 검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매년 4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맥류산업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발전가능성, 정상적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중점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기반조성('15년 사업신청 경영체 심사평가)

○ 선정주체 : 평가단(10명이내)의 3단계 평가 및 사업자 적정성을 검토해 선정('14.12월)

○ 선정방식 : 서면평가 40%, 발표평가 60% 반영, 현장평가는 선정에 참고

나.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5～7월)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경우는 보완 요청

- 평가․선정결과는 지자체를 통해 별도 통보(’14.12월)

3.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가. 기반조성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4.1월말까지)

○ 사업법인은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

-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서(필요성, 추진방법, 일정,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 포함

- 사업계획 수립 시 일괄발주 가능사업은 일괄발주 계획 수립

○ 사업법인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

- 사업계획 수립, 평가, 농업인 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운영자금 확보 계획 수립

○ 시․군은 사업추진 및 경영체 운영실적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경영체의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방안(조례 등)을 마련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30% 이내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군에서 검토, 시행하고 기본방침과 주요사업내용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나.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요청(매년 1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매년 2월말까지)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정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상 분류항목별로 40% 이내로 조정할 경우는 시장군수의 승인, 사업부지 변경 및 분류항목별로 40%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하에 변경 가능

○ 맥류 건조저장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한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사업추진

4. 자금배정 단계

지자체(시·도, 시·군)

○ 시․도, 시․군은 월별 소요자금을 사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도배정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요구가 있으면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지자체(시·도)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호에 따라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1～12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자금집행상황, 시설부지확보, 조직운영, 마케팅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가급적 원안대로 추진하고 계획 변경 시 도, 시․군의 의견 등을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중간점검

-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 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 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경영체 교육·홍보 및 컨설팅사업비 정산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시설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사후점검(주요곡물기반조성 완료사업체 적용)

- 주요곡물기반조성지원은 사업종료 후 4월 중 실시하고, 점검 결과 우수 경영체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및 시상 실시 밭작물 경영체 활성화 유도

○ 저장․가공 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맥류 건조․저장시설	사업완료 익년 1월부터	10 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차량, 장비 등	″	5 년간
건축물 -콘크리트,블럭조 -철근 콘크리트	″	10년간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제15조

○ 지원 목적외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및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보조금 회수 및 최대 5년간 지원 제한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브랜드 경영체 운영 부실,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6. 성과측정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기반조성 지원을 받은 경영체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시기 : 연차평가 시행시 성과측정 병행(매년 6월)

○ 매년 사업성과지표 측정시 부진사업(기성고 및 집행율 70%미만)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페널티 시행

《만족도 조사》

○ 조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행

○ 조사시기 및 방법 : 매년 10월 중, 외부 조사기관에 용역

○ 조사대상 : 사업관계자(브랜드경영체, 지자체 등), 브랜드경영체의 주거래 업체, 소비자, 농산물 유통종사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 조사

○ ’15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게시]의 첨부물 없이 제출('14.1월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신청자) →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세부내용은 별도 시행(농림축산식품식품부, '14. 1월)

- 기한 : 사업신청자(1월말)→시․군(2월말)→시․도(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15년 사업신청자는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제출 전 까지 법인설립이 1년 이상 경과된 법인체에 한함(기반조성사업 신청자)

○ ’15년도 사업대상자 결정(농림축산식품부) : ’14년 12월

3.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원예․식품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17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이 정 삼 주무관 박 일 수	044-201-2215 044-201-22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사무관 김 병 천 주무관 조 주 현	031-463-1581 031-463-1583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aT)	시장지원팀	차 장 류 정 한 과 장 조 종 연	02-6300-1292 02-6300-129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와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물류기기공동이용을 지원하고,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 일괄 파렛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 제5조, 제11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에서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소비지에 표준화·기계화(파렛트, 컨테이너 출하 등)된 상태로 출하하여 물류 효율화 촉진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P)
▪하역기계화율	40.5	34.2	36.3	38.4	‘15.3월	파렛트·컨테이너로 출하된 농산물량 / 전체농산물·
▪공동계산율	48.1	37.6	43.6	46.6	‘15.4월	공동계산금액 / 매출액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379,848	52,068	68,139	55,539	388,721
보 조	170,039	21,844	30,603	24,303	170,060
자부담	209,809	30,224	37,536	31,236	218,661
ㅇ공동선별비지원	214,791	28,571	23,109	23,109	162,001
- 보 조	75,177	10,000	8,088	8,088	56,700
- 자부담	139,614	18,571	15,021	15,021	105,301
ㅇ물류기기 공동이용	165,057	23,688	45,030	32,430	226,720
- 보 조	94,862	11,844	22,515	16,215	113,360
- 자부담	70,195	11,653	22,515	16,215	113,36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적합한 법인조직(사업신청년도 1월1일 기준)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에 대한 세부 공통사항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적용되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기준 준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파렛트 등 물류기기를 이용, 공동출하 ·공동정산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에 우선 지원

* 공동계산취급액 등 관련 지표는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

** 농협조직은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출하 조직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 지원

○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우선 지원

□ 공동선별비지원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지자체와 생산자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단위 이상의 브랜드 또는 생산자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및 농협계통브랜드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참여한 산지유통인,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법인회원

○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이용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품목

□ 공동선별비지원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기타 잡곡류(미곡, 맥류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 공동선별비지원

○ 지원 비율(국고보조)

- 수탁선별 50%, 매취선별 20% 지원 (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 시 20% 상향)

○ 당도 선별·표시 출하 : 사업단가의 30% 가산 지원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지원 비율 : 국고보조 50% (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 시 30% 상향)

5.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공동선별비지원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신청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실적, 사업계획, 조직규모,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품목별 예산 배정(예산 총액의 70% 이내)

○ 총 예산의 30%는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배정(사업자별 배정기준은 동일)

○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10백만원, 상한 250백만원

* 단,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는 상한적용 제외

* 조직별 배정 하한 상향 조정 예정 : ('15) 20백만원

* 조직별 배정 상한 연차적으로 축소 예정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70% 이내)

- 잔액 발생 시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에 우선 배정

○ 총 예산의 30%는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배정(사업자별 배정기준은 동일)

○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단,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는 상한적용 제외

*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산지유통인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상하한 적용

* 조직별 배정 하한 조정 예정 : (‘15) 5백만원

* 조직별 배정 상한 하향 조정 예정 : ('15) 1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공동선별비지원 >

1. 사업 신청 → 접수 → 통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1월)

○ 농관원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자별 신청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당해 연도 신청액,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확정 후 농관원에 통보

○ 농관원은 사업 배정 확정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발표에 따라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배정결과를 농관원을 통해 해당사업자에게 통보

2.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가 당초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관원에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는 공동선별․출하․정산이 완료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에 보조금 신청 (매월 5일까지)

- ’13. 12. 1. 이후 대금 정산한 물량은 ’14. 2월말까지 신청하고, ‘14. 11. 30.까지 대금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은 ’14. 12. 10. 까지 신청

○ 농관원은 사업내용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농관원)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 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농관원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실시

○ 농관원은 지원대상 조직의 품목별 출하시기에 표준규격출하 수시 지도

《표준규격품조사》

○ 농관원은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그 위반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

○ 농관원은 행정처분(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제재사항》

○ 농관원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연도 확정 사업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 농관원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토록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제한 및 보조금의 회수(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4.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공동계산액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공동계산 확대

5. 기타사항

○ 관련 세부사항 및 각종 서식은 생략하였으므로, 필요 시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게재된 「2014년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공동선별비) 세부추진요령」을 활용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1. 사업신청

□ 사업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 ‘14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계획을 aT에 통보

○ aT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년도 1월 중에 농업전문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공고

□ 사업신청

○ 생산자조직(협동조합 출자참여 산지유통인 포함)은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을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출

* 사업계획량은 최근 3개년 과거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로 제출하고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법인회원 및 협동조합 출자참여 산지유통인, (사)농식품법인연합회는 비농협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농협중앙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농식품법인연합회는 사업안내, 추가접수 등의 역할 담당

○ aT는 각 대행기관의 사업신청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2. 사업자 선정

○ aT

-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대행기관에 통보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발표에 따라 인센티브 배정 후 사업대상자별 최종 배정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대행기관에 통보

3.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aT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해 매월 국고보조금 교부

- 개별사업별 자금배정은 aT에서 배정

○ 연간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및 예산 운용방안 지도

□ aT

○ 사업자별 예산은 사업연도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

○ 사업비 정산은 매월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상의 월별 풀 이용료 정산대상 금액에 따라 개별사업자별 정산 실시

- 월별 정산금액 확정 후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농림축산식품부로 교부신청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후 자부담액을 합산하여 풀 회사별로 정산 실시

* 사업비정산 대상은 당해월 해당분만 가능하며 지난월 해당분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생산자단체 등

○ 농협 조직은 매월별로 자체분의 보조금을 농협중앙회에 신청

○ 농업법인(협동조합 출자참여 산지유통인 포함)은 매월별로 보조금을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또는 (사)농식품법인연합회에 신청하며 보조금 신청시에는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또는 (사)농식품법인연합회에 납부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편철보관(산지유통인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제출)

* 접수 대행조직은 정산일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월별이용내역을 제출받아 전산등록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보관

4. 예산조정

○ 유통주체별 사업자간 예산조정은 대행기관이 수시로 사업자별 사업여건 및 집행실적과 불용예산 등을 고려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aT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aT는 조정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aT)

○ 물류기기 공동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은 필요시 대행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 현장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제재》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등 조치

○ aT는 풀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지도

6. 성과측정단계

○ aT에서 당해연도에 출하처인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가공공장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된 농산물의 물량을 조사하여 하역기계화율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관원 및 aT는 사업종료 후 등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결과 등은 농식품부에 보고 및 자금지원시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18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①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구)농산물유통개선(APC)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변상문 주무관 곽기형	044-201-2223 044-201-22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산지유통팀	팀 장 신형민 차 장 안만물	02-6300-1471 02-6300-1474
농협중앙회	산지활성화팀	팀 장 윤덕한 차 장 서성권	02-2080-6783 02-2080-6786

*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팀입니다.(문의처 02-6300-1474～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센터 처리비중을 5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원예농산물 취급비중(%)	25.0	17.9	20.5	-	2014.4	(APC 처리액 / 원예 농산물 생산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2011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이후
사업량(개소)	380	330	15	7	7	21
사업비(억원)	1,034,877	636,295	65,662	98,424	52,756	181,740
- 국 고	413,597	285,856	21,141	29,800	15,827	60,973
- 지방비	306,700	187,711	19,699	29,410	15,827	54,053
- 자부담	314,580	162,728	24,822	39,214	21,102	66,714

* 사업량은 신규지원 개소수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지자체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후 aT로부터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수직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 운영계획

나. 지원대상 사업자

(1) 기본요건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2) 사업규모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취급액 30억원 이상이며, 통합조직에 출하한 공동계산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조직

* 단, 통합조직의 공동계산 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3) 시설규모

○ 보완시설(보완) : 최근년도 가동율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15억원 이상인 시설

＊ 가동율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의 증축 및 보완

＊ 에그릭스 시스템에 등록(‘14년 3월 31일 기준) 되었고, APC 역량평가 보고서의 보완요청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사업자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 APC 역량평가 : 실시기관이 해당 분야의 평가결과 보고서를 aT와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

․실시기관. ①시설·공정 분야 : 한국수확 후 관리협회 등

②위생·안전 분야 : 한국수확 후 관리협회 등

․실시기관은 해당분야에 대한 세부점검사항 및 보고서 양식 등을 사전 aT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비용 : 부문별 각 100만원(국고 50%, 자부담 50)

․평가절차 : 사업자(실시기관에 평가신청 및 비용납부) → 실시기관(평가수행 및 보고서 작성 등) → aT(비용지원 및 APC 선정 반영)

○ 신규시설(신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이며,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이 각각 660㎡ 이상

＊ 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가 1,650㎡ 이상이면 가능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이 없는 경우

＊ 신규시설은 APC가 없는 지역 및 품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공통 : 처리물량 확대가 아닌 단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설비･장비류만을 교체 및 증설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5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0명 이상인 법인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사업신청년도 3월 31일 기준임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사후관리기간 동안도 충족하여야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단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연결 인정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2) 농어업 경영경보에 등록한 경영체 지원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 제한 기준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 및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중단(보완시설 지원 가능)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율 10개월 이상 ③ 취급액 100억원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④ 영업이익률 5% 이상

* 대형 APC : 거점APC, 원예브랜드,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지역은 향후 5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5년간 지원제한(‘11년 사업자부터 적용)

○ 공공유형은 지원 제한(단, 공공유형을 일반유형으로 보완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 및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3년부터 적용)

<기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자>

시도	시군	사업자	포기년도	제한기간	비고
충북	보은	(주)속리산유통	2011	2014	사업자
전남	나주	남평농협	2012	2015	사업자
전남	장성	학사농장영농법인	2011	2014	사업자
경남	의령	의령농협	2011	2014	사업자
제주	제주	인성영농법인	2012	2015	사업자
충북	괴산	월드그린영농조합법인	2013	2018	사업자
전남	화순	화순유통(주)	2013	2018	사업자

시도	시군	사업자	위반년도	제한기간	비고
대구	달성	달성영농법인	2012	2015
강원	춘천	감자바우영농법인	2012	2015
강원	평창	재산영농법인	2012	2015
강원	정선	그림바위영농법인	2012	2015
충남	공주	통천포과수영농법인	2012	2015
충남	논산	참후레쉬	2012	2015
충남	보령	백제농산영농법인	2012	2015
충남	아산	염작배영농법인	2012	2015
전남	무안	등대영농법인	2012	2015
전남	무안	매봉농업회사법인	2012	2015
전남	영암	누우리영농법인	2012	2015
전남	함평	친환경영농법인	2012	2015
경북	김천	김천유통영농법인	2012	2015
경남	합천	덕곡영농법인	2012	2015
제주	제주	크린영농법인	2012	2015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3.1.1 현재 위반사업자부터 적용)

○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2년 예산은 2년, ‘13년 예산부터는 5년 적용)

<기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자>

시도	시군	미 확보년도	제한기간	비고
전남	무안	2012	2014
전남	신안	2012	2014
전남	함평	2012	2014

○ 사업추진 부진 지역은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매년 3/4분기에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결정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호, 5호, 6호)

* 임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급액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책임감리비, 사업추진 컨설팅 등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 전(전년도 5월말)에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은 각각 660㎡ 이상이어야 함. 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가 1,650㎡ 이상이면 가능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저온저장고는 가급적 ①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자, ②화재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③안정적인 저장을 위하여 CA저장(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방식 도입

* 원활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집하·선별·포장·출하·전처리장 등은 가급적 기계, 설비 설치 면적의 3배 정도 설계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

* 선별기 등은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총사업비 15% 이내 제한

- 가공시설･장비류 : 전처리시설(세척 등),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신설 및 보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3제1항(별표3의6)에 의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 재원(국고)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설(신규시설)은 보조 70%(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1년

* 단, 사업자별 여건에 따라 1년 이내에 건립이 어려운 경우 2년 사업으로 추진가능(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0%, 2년차 5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 : 신규시설 60억원 내외(최소 25억원 이상), 보완시설 40억원 내외(최소 15억원 이상)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료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신규시설은 APC가 없는 지역 및 품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전년 1월)

* 평가 및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전년 1월초)

나. 평가추진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전년 4월)

- 사업자 선정은 평가단계별 통과기준① 이상시 선정

․서면평가(70점) → 공개평가(80점) → 대상 시·군 선정 및 순위 결정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대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부여 시 공개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단, 전년도 물가안정 우수 시‧군은 서면평가 면제)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및 종합계획 참여 사업자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 부여 시 예비대상자로 선정

다. 선정 및 결과통보

○ 산･학･연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우선순위 등을 최종 검토 후 종합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통보(전년 4월말)

* 선정된 산지유통종합계획은 임의로 변경금지, 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등이 변경될 경우 보완 평가 시행(서면평가 면제, 공개평가 실시)

* 단, 참여조직, APC 세부내역,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나, 사업 추진 상 변경의 소지가 많은 계획에 대해서는 aT 승인 후 처리(유통정책과-1701호(‘13.07.01) 참조)

○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신청

- 각 시·군은 산지유통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3.15까지)

* 시·군을 중심으로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내 산지유통조직간 협의를 통해 향후 5개년간 지역내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및 유통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협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시·군 단계별 진행방법 >

구 분	추 진 내 용
협의회 구성	○ 시․군청 사전기획 - 시․군청 담당은 산지유통시설, 산지유통조직, 기타 현황파악 후 통합조직 기획 ○ 부문별 전문가 선정 - 사업참여 대상조직 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가를 협의회 참석 - 운영방안, 시설도입 등에 대한 자문단 역할 수행
기본방향 협의	○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 합의점 도출 후 합의된 사항을 문서화 - 조직구성 및 운영, 시설도입 규모 및 범위, 사업방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도출 - 합의사항에 동의할 수 있는 참여조직 최종 선정 ○ 통합마케팅조직 선정시 가급적 농협과 법인(유통형)은 분리 추진
사업계획 수립	○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 ○ 최종 수립된 사업계획서는 협의회 검토를 거쳐 제출
사업실행	○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된 시․군은 협의회를 통한 사업수행 - 조직통합 및 계열화 1. 기존 마케팅 대행조직(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에 나머지 조직이 참여하는 방안 모색 2. 통합조직이 없는 시․군은 신규통합조직 구성 - 출자 및 운영 : 가급적 1개 참여조직이 전체 출자 지분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단, 참여조직이 3개 이하일 경우 1개 조직이 가급적 50%이상을 넘지 않도록 조정) - 시설도입 : 사업의 컨셉을 설정하고 향후 5개년 사업방향에 맞게 도입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시설․장비 도입 ○ 초기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 조직통합 및 시설도입단계에서 사업계획과 불일치될 경우 ①시․군청을 통해 조정하고 ②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의하여 결정(단, 산지유통시설 지원 원칙에 어긋날 경우 사업비 회수조치 등 강한 페널티 부여)

시·도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신청

- 각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산지유통종합계획서에 대해 자체 검토(협조 :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를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계획에 한해 aT에 제출(전년 3.31까지)

2. 사업신청단계(개별사업자)

○ 시·군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신규 및 보완)

사 업 자

○ 예비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전년 1.31까지)

- aT의 사업신청 기본요건 진단결과를 통과한 사업자는 APC 역량평가 실시기관에 평가를 신청(4.10까지)

○ 사업신청서 제출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의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대상자는 역량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전년 6.5까지)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농협중앙회에도 제출

- 또한, 기본요건 중 APC역량평가(보완사업에 해당) 및 농정심의회, 투융자심의 결과 등이 각 기관에서 신청기한 내에 aT로 제출될 수 있게 사전조치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A4 제본) >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법인조직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건립 의제),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액) (10종)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사업신청단계(6월15일) 10%, 가내시 이전(10월15일) 25%, 사업비 확정(12월30일) 5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2.10까지)

- aT의 사업신청 기본요건 진단결과 통과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신청 자격 부여

○ 사업계획서 검토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은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와 지방비 투융자심의결과 필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에그릭스 시스템에 신청 등록(시․군 마감처리, 전년 6.10까지)

시·도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전년 2.15까지)

- aT의 사업신청 기본요건 진단결과 통과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신청 자격 부여

○ 사업계획서 검토

- 시·도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를 에그릭스 시스템에서 검토하여 시․도 마감처리하고, aT에 제출(전년 6.15까지)

< APC지원 3원칙 >

○ 원칙 1 : 농가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후 시설지원

○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원칙 3 : 지차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취급액 30억원 이상이며, 통합조직에 출하한 공동계산 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조직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총출자금이 5억원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영실적이 3년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0명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제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보완시설 지원 가능)

○ 신청철회 및 포기경력, 허위서류제출 사업자와 시군은 향후 5년간 지원 제외

○ 임산물의 경우 지원대상 충족여부

○ 농업경영경보 등록 여부 및 구비서류 충족 등

○ 농정심의회 및 투융자심의 결과 제출여부

○ 재산제한 처분 위반 및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 여부

○ 에그릭스 시스템 등록(‘14.3.31 기준) 및 APC 역량평가 통과 여부

☞ 기본요건 미 충족시 신청제외

3. 사업자 선정단계(개별사업자 평가․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중앙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 및 농협중앙회로 통보(3.31까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전년 6~7월)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에 따라 선정

- 서면평가(70점) → 공개발표평가(80점) → 우선순위 및 예산범위내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공개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전년 7월말)

- 사업부지 및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차차년도 예비사업자 선정 제도 도입(유통정책과-1193호(‘13.06.05)참조)

- 신청요건이 미비된 사업자도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이 우수한 경우 차차년도 예비대상자로 선정

다. 사업비 심의ㆍ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전년 9월초)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는 자부담 추진(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사업비 심의 시,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통한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기본조사설계 미 실시 사업자는 선정 제외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 전(5월말)에, 실시설계는 사업신청년도 9월말까지 자부담으로 추진

○ 지자체 설계검토 및 관련 인허가 등은 사업신청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유통정책과-1193호(‘13.6.5))

- 미 완료시 사업비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에서 제외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 10.15 전후)

- 사업부지 및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비 가내시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별 확정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 사업부지 및 자부담, 지방비가 미 확보된 경우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비 확정에서 제외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등 변경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aT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aT 심의･통보)”의 대분류 항목(①설계 및 가설공사 ～ ⑨위생설비) 기준으로 15% 이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단 15%를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실시설계 시, 당초 사업비가 예정사업비의 65～135% 범위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유통정책과-2988호(2012.07.19) 참조)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향후 5년간 해당 시군 및 사업자는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수확후 관리기술 전문교육과정(aT 유통교육원 등)을 이수해야 함

<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자체(사업부서)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상세한 APC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방법은 유통정책과-3400호(2012.08.20) 참조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규정 및 지시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사업수행자는 ①감리, ②건축(일반), ③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④설비(세척기 및 선별기 등), ⑤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로 구분하여 추진(유통정책과-3400호(2012.08.20) 참조)

- (원칙1) 복합시설(집하·선별·세척‧전처리‧포장·가공‧예냉‧저장 및 출하 등)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1순위자 우선 협상방식의 경쟁입찰,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으로 추진

･ 단, 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 소규모 시공분야는 최저가 입찰방식 추진

- (원칙2)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①시·도 지역제한, ②제안서, ③농업분야 시설경험, ④최근 3년 시공경력 등)

･ 감리와 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설비는 지역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비 절감 도모

･ 건축(일반) 및 기타 시공분야는 신속한 사후관리 및 안정적인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역제한(시·도) 실시하여 각 지역별로 전문 시공업체 선정 후 시공

* 사업자와 시‧군 홈페이지[공고-유관기관]에 최소 10일 이상 입찰공고 게시

* 수의계약 및 위탁시행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군(사업부서)의 검토 및 승인 후 실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하고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실시

- 단, 저온저장고 및 예냉시설 등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학‧연 전문심사단)의 설계적격 심사를 받아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저온시설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보유업체

○ 시설‧장비 구입기준

- 선별기(중량, 크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 파렛타이저 등 일반장비는 검증장비 구매

* 사후관리를 위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구매하여야 함

- 비파괴 선별기(당도, 산도, 색상 등)는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판정 된 모델만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 입찰참가 및 계약 제한(향후 10년간)

-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련된 사업수행자,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에는 향후 10년간 입찰참가 및 계약 배제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가급적 붙임2의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지 자 체

○ 시·군은 승인 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등 변경 : 시·군 승인

- 사업부지 변경 : aT의 승인 후 시행

- 시･군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세부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비 조정 승인은 시･군은 30% 이내, 시･도는 50% 이내에서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으나, 50%를 초과 조정할 경우에는 aT의 승인 필요

* 실시설계 시, 당초 사업비가 예정사업비의 65～135% 범위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유통정책과-2988호(2012.07.19) 참조)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aT에 제출

* 향후 5년간 해당 시군 및 사업자는 신청 및 지원제한

5. 자금배정 단계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단, 재정조기집행 및 자재구입 등 부득이한 경우 선급금 지급 가능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수행하여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설치 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자문 등)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준공된 시설은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www.agrix.go.kr)에 등록 후 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 상담 및 기술자문은 수확후관리기술 홈페이지(www.postharvest.or.kr) 활용가능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참조

○ 사후관리 해제 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신규로 발급하여 시･군에 제출(6.30까지)

○ 사후관리 해제 전에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APC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APC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산지유통 관련시설을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소유자가 시･군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항 참조)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을 달리할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aT에 제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축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11.1) 적용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사업 실시규정” 및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농림축산사업 실시규정 제48조 요건에 맞게 사후관리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에 대해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점검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로 구성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사업대상자 선정 3년 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자의 경영성과를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설명회 개최 후 확정(4월)

- 주요평가지표 : 취급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만족도 조사>

○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경영성과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2월중(APC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조사대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책임자 등 관련 종사자 약 3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설문지 배포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주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중앙회 협조)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평가>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평가계획(주관 : aT)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

나. 평가추진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

(1)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자 선정

○ 평가대상자의 기본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 대상 선정

(2) 2단계 : 서면평가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 평가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종합계획 이행실적

- 조치내용 :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이상(A, B 등급)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개발표평가 면제, 60점미만(E 등급)지자체는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 취소

(3) 3단계 : 공개발표평가

○ 서면평가 결과 C, D 등급(60점이상 80점 미만)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자: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및 통합마케팅조직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종합계획 이행실적

- 조치내용 :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바탕으로 등급 부여

․B등급 80점 이상, C등급 70점 이상, D등급 : 60점 이상, E등급 : 60점미만

다. 평가결과 환류

○ A, B 등급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계속 이행 및 산지관련 사업 인센티브 부여

○ C, D 등급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계속 이행 및 다음연도 평가 실시

○ E 등급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 취소 및 산지관련 사업 패널티 부여

*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은 별도 마련 시행

라. E등급 지자체 조치

○ 선정된 APC는 계속 건립 추진하되, 향후 3년간 APC 신청 및 지원 제한

< 산지유통종합평가 >

가. 원 칙

○ 매년 정부로부터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13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산지유통센터

* 신규사업자는 APC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평가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기간 : 1～2월

○ 평가기준 :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대상기간 : 전년도 1.1～12.31(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

다. 평가결과 환류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지원시 별도 평가없이 동 평가결과 활용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APC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참가대상 : APC경영자 및 시도, 시군 관계공무원

-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발전방안, 경영정보 교류, 분임별 토론 등

- 시기 : ‘14. 12월 ～ ’14. 1월경

- 주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14.1월초)

○ 개별사업(APC) 예비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4.1.31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4.2.10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4.2.15까지)

- aT : 기본요건 사전검토 후 안내(협조 : 농협중앙회, ‘14.3월말)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신청(‘14.3월말)

- 시·군 : 시·도에 제출(‘14.3.15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4.3.31까지)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평가(‘14.4월)

- 기본요건 검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4월 초순)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전문평가단, ‘14.4월말)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통보(‘14.4월말)

○ 개별사업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4.6.5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4.6.10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4.6.15까지)

○ 개별 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6월말)

-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전문평가단, ‘14.7월 중순)

○ 예비대상자 선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7월말)

○ 사업비 심의･조정(전문평가단, ‘14.9월초)

○ 사업비 가내시(농림축산식품부, ‘14.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15.1월 초순)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②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이명남	044-201-2251 044-201-225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팀	팀 장 신형민 차 장 안만물	02-6300-1471 02-6300-1474

Ⅰ. 사업개요

1. 목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 건립‧운영하여 주요과실 매출액 성장률을 기준년도(’10) 대비 50%까지 확대하고, 주요과실 전체 유통량의 30%를 처리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11	‘12	‘13(P)
▪거점 APC 평균 매출액 성장률(%)	50.0	17.0	41.3	45.0	‘14.3	(당년 매출액-기준연도(’10) 매출액)/기준연도 매출액×100
▪주요 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22.5	21.0	18.0	22.0	‘14.3	(10a당 평균수량-기준연도(’04) 10a당 평균수량)/기준연도 10a당 평균수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246,250	20,456	16,463	15,410	198,127
- 국 고	111,110	8,182	6,585	6,164	71,251
- 지방비	120,557	5,424	5,407	5,073	58,520
- 자부담	14,583	6,850	4,471	4,173	68,356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시·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지자체 및 품목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지원기준>

* 다음 기준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만 지원

① 선(先) 조직화, 후(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②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조건에 해당 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공동계산액이 50억원 이상이며, 3년 이내 흑자가 가능한 경우

<지원제한기준>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다만 과실 품목 중 전국 생산량이 일부 시·군에 집중된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시·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추가·보완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APC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설치 제외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신규시설 중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66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신규시설 150억원 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세부시행지침 참조)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

◦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경영지원시스템(ERP)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발한「경영정보시스템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시설 및 품목 특성에 맞게 구축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신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매입비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보완사업 : 국고보조 40%, 지방비 6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신규사업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40%, 2년차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추가·보완사업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군‧구(12월)		사업자(1월말)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중앙회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성진단 신청	→	사업성진단 실시	→	사업계획 심사	→	서면‧공개발표평가 후 선정
시‧군(1월말)		유통공사(2월말)		시‧도(3월말)		농식품부(5월말)

시․군

◦ 신규 및 추가·보완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에그릭스)을 통한 사업신청 병행)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사업성진단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 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이란 당초 승인 비목 간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동일 사업 시설비, 주요장비 설치비 및 기타보완 사업비로 변경 가능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선별시설 : 공공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 저온저장고의 경우 설계 등 각 단계마다 전문 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나 학술단체(수확 후 관리연구회 등)의 기술검토(컨설팅)를 실시한 후 최종 성능검사 실시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

◦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설비를 우선 권장함

《준공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 사항》

사업자(신청조직)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운영주체의 대표자(센터장)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영자과정, 마케팅과정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거점A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유통 관련시설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및 점점일정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참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나.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기간 : 1～3월

◦ 평가기준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경영평가지표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다.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등 차등 지원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15년도 사업 예비계획서 제출(’14.1월말)

- 제출방법 : 예비계획서 작성(생산자단체 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예비계획서는 세부시행지침의 사업계획서를 준용하여 간략히 작성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③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최정록 사무관 김정락	044-201-2231 044-201-2238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	팀 장 공선구 차 장 신현기	02-2080-6373 02-2080-638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인삼검사소의 검사기기 현대화로 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인삼 경작농가의 조직화․규모화 된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생산․유통체계 일원화를 통한 표준화․규격화를 촉진하고, 전 근대적인 인삼 유통체계를 개선

○ 인삼 생산 관련 고가의 시설․장비를 공동이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인삼 경작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 및 브랜드(Brand)화로 대외 경쟁력제고

○ 인삼재배 전(前)단계(예정지관리)부터 생산․가공․유통․홍보까지 수평․수직적으로 연계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삼전문단지 육성

○ 인삼검사소의 검사기기 현대화를 통해 인삼의 품질․안전성 제고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수	2	4	3	2	익년1월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완료 실적
인삼검사소 안전성검사 실적	975	473	750	950(p)	익년1월	인삼검사소의 검사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4,615	4,200	4,607	4,700	47,000
국 고	2,095	1,260	1,667	1,760	17,600
지방비	1,720	1,720	1,720	1,720	17,200
융 자	-	-	-	-	-
자부담	800	1,220	1,220	1,220	12,200
ㅇ생산․유통시설현대화	4,000	4,000	4,000	4,000	40,000
- 국 고	1,600	1,200	1,200	1,200	12,000
- 지방비	1,600	1,600	1,600	1,600	16,000
- 융 자	-	-	-	-	-
- 자부담	800	1,200	1,200	1,200	12,000
ㅇ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200	200	200	200	2,000
- 국 고	80	60	60	60	600
- 지방비	120	120	120	120	1,200
- 융 자	-	-	-	-	-
- 자부담	-	20	20	20	200
ㅇ인삼검사소검사기기현대화	415	-	407	500	5,000
- 국 고	415	-	407	500	5,000
- 지방비	-	-	-	-	-
- 융 자	-	-	-	-	-
- 자부담	-	-	-	-	-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작규모 200㏊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법인

○ 인삼검사소의 검사기기 현대화는 인삼류검사기관(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 단체․농업법인으로 등록된 자

○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등 시설비

-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적 선정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 인삼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 인삼검사소의 검사기기 등의 도입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자금의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상기사업의 지원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인삼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 5억원

○ 지원비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인삼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 국고 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신청(시장․군수 또는 시장․도지사 및 사업법인)

○ 사업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당해년 3월 31일까지)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중장기 인삼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당해년 4월 15일까지)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도지사)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당해년도 4월 30일까지)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실시

* 각 도의 평가심의위원회는 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운영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자를 알 수 없도록 지역명․사업대상자 등을 기재 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별도 제출

○ 지역 인삼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

- 유통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인삼생산 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등으로 구성

	<인삼산업 발전 심의위원회의 역할>
① 지자체의 인삼산업 육성전략 수립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종료 후 평가 ④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활동

< 지자체의 인삼산업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해당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기존의 지역 인삼산업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 및 홍보전략

- 농업인의 참여비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컨설팅 업체, 농업인(품목조직 포함)․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인삼산업을 선도할 법인체 육성방안

○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른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마케팅 계획

- 인삼 제품류별 생산ּ수출․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평가에 대한 기본계획 및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단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준비

-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다단계 평가 및 현장실사

○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계별 평가활용

- 비공개 서면평가 :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 현장 평가 : 사업계획, 사업여건 등에 대해 현장 확인 및 면접조사

- 공개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사업계획 전반을 총괄 평가

- ‘인삼계열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지리적표시제도’ 등의 사업과 연계할 경우 고득점 부여

< 농기계임대사업 : 국고 50%, 지방비 50% >

* 예정지 관리용 대형 트렉터, 수확기, 인삼전용방제기 등 임대사업

- 2~3개이상 시군의 인삼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영계획
2. 사업참여 법인의 적합성	○ 사업추진 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사업의 성공 가능성
3. 생산 혁신	○ 고품질(GAP 등) 원료삼 생산실적 및 계획
	○ 우량묘삼의 안정적 공급 방안
4. 유통 혁신	○ 지리적표시․수삼경매․인삼자조금 참여 실적 및 계획
	○ 농기계임대사업 등 유통구조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 방안의 적정성
5. 마케팅전략	○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컨설팅업체의 적정성
6. 기타	○ 타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실적 및 계획 ○ 2~3개이상 시군의 인삼자원을 연계 활요한 사업계획

○ 심사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 과도한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3단계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기본계획 수립 - 농협중앙회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준비

	1단계 : 서면평가 (비공개)			◦ 사업계획별 5～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내용: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
↓
	2단계 : 현장 평가			◦ 서면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2명 내외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주요사항 확인 ◦ 조치 : 공개발표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3단계 : 공개발표평가			◦ 이전단계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총점 100점기준 70점 이하는 제외(부문과락 60점)
↓
④ 사업비 심의 ․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도 시행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준비(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단에서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 준비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확정․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글2007 작성, 별도 CD로 제출)

○ 사업법인 설립․운영

- 사업법인은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 설립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는 경영․유통전문가 반드시 참여

- 사업법인은 공적인 법인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마련

○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법인은 인삼산업발전방안을 토대로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로드맵을 수립․경영자문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업체와 지자체․사업법인간 계약에 따라 집행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마케팅․경영전략 수립 수립을 기본으로 하되 개소당 예산(국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지방비, 자부담분 추가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 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자금배정 신청(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추진 진도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별도서식 없음]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는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기계	10년 5년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각 단계별 평가결과와 사업성과를 토대로 각종 통계자료를 확인 평가지표 측정(평가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만족도 조사》

○ 시․도지사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와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관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사업 대상자 및 사업참여 농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 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시․군 평가 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점, 미비점)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시․도지사는 ‘15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14.6월말)

○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은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사 업 법 인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13					’14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증 삼 기
		건 조 기
		저 장 고
		탈 피 기
		선 별 기
		미생물 배양기
연계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구 분		’10			’11			’12			’13			계
		농기계임대사업
		○○○사업
		○○○사업
	지자체자체사업 (균특사업포함)	○○○사업
		○○○사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법인 및 참여기관의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글 2004 또는 2007)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하단 중앙 등에 해당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④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종자생명산업과 입니다.

내역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①산지저온시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황신구 주무관 남동일	02-500-2011 02-500-2020 02-500-2021
②저온수송차량
③화훼류습식유통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김휴현 주무관 최종순	02-500-2024 02-500-2033 02-500-2034
④양잠산물저온유통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홍성진 사무관 이윤숙 주무관 조정영	044-201-2471 044-201-2472 044-201-2473
⑤무·배추출하조절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도범 주무관 김성만	02-500-2012 02-500-20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무·배추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가격 및 수급안정

2. 근거법령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지원사업 조직을 통해 출하되는 채소류 및 버섯류의 저온유통물량을 60%까지 확대(’06년 : 11.1%)

❍ 무·배추의 가격 진폭율을 30% 이내로 안정화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9	’10	’11	‘12
▪저온유통 물량(%)	40	13.2	14.7	20	30	2014.3	지원조직의(채소․버섯류 저온유통물량/채소․버섯류 총 취급물량) x 100
▪무·배추가격 진폭율(%)	40	-	-	43	-	2014.1	((최고가격-최저가격)/평균가격)×100 * 가락시장 도매가격을 연도별·작기별로 작성한 5년 이동평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7,203	20,659	20,659	30,335	88,694
국비보조	3,256	6,724	6,724	3,092	6,368
국비융자	1,296	5,348	5,348	7,989	21,357
지 방 비	500	135	135	9,658	39,705
자 부 담	2,151	8,452	8,452	9,596	21,264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7,203	20,659	20,659	20,335	70,694
- 국비보조(민간-aT)	3,256	6,724	6,724	92	368
- 융 자	1,296	5,348	5,348	5,989	17,357
- 지 방 비	500	135	135	6,658	33,705
- 자 부 담	2,151	8,452	8,452	7,596	19,264
○ 무·배추출하조절시설	-	-	-	10,000	18,000
- 국비보조	-	-	-	3,000	6,000
- 국비융자	-	-	-	2,000	4,000
- 지 방 비	-	-	-	3,000	6,000
- 자 부 담	-	-	-	2,000	2,000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학교급식시범사업자(농식품부 지정)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사후관리기간 동안도 충족)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저온시설 : 사업대상자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12년도에 1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단, 김치가공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김치가공업체 : 저온시설은 농업법인, 영농법인 등에도 지원되며, 김치업체는 농가와 배추를 직접 계약재배하는 경우(1억원 이상)만 지원대상으로하여 농가 소득행상과 연계

❍ 양잠산물저온유통 : 양잠산물(오디, 누에, 뽕잎 등)의 저온유통을 취급코자 하는 생산자 조직

* 급속냉동(-40℃이하) 시설 9.9㎡이상, 저온냉동(-20℃이하) 시설 23.1㎡이상, 작업실 33㎡이상, 단.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지원 :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무·배추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농업협동조합 및 법인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별도의 법인 설립시 참여 회원의 전년도 사업실적의 합 및 계획이 위 기준을 충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 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13년 신규)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신규 구입 및 개조

❍ 화훼류습식유통 : 습식용기(수송비, 박스임차비, 신선유지제)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급속냉동시설, 저온냉동시설, 작업실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13년 신규) : 예냉시설, 저온저장시설, 수확 및 포전관리 장비, 절임배추 가공시설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PCM저온수송차량 포함)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 상환)

❍ 화훼류습식유통 : 국고보조30%, 자부담70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은 정부의 출하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비축 등 필요시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m2	70	17.5	신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사업 효율화를 위해 지원규모의 50%까지 확대 가능
		강제통풍식		66m2	60	15.0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 660m2	90～ 600	22.5 ～150	신규 : 10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저온선별장			990m2	210	-	24만원/m2	기존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저온수송)냉장 차량		1톤 이상 ～ 5톤 미만	1대	20～ 100	-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의 50%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PCM저온수송)냉장차량		1톤 이상 ～ 5톤 미만	1대	80	30	신규 80백만원, 개조 30백만원 한도내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1대/4.5t 기준)
양잠 산물 저온 유통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66m2	54	-	급속냉동(-40℃이하) 시설 9.9m2 이상, 저온냉동(-20℃이하) 시설 23.1m2이상, 작업실 33㎡이상
화훼류습식 유통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절임배추가공시설 위생설비 및 장비 등			3,300㎡이상 330㎡ 3,300㎡	4,000 400 4,000 1,600		· 저온저장고 및 예냉설비 :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 기준과 동일	저온저장시설은 반드시 3,300㎡이상 확보 - 기타 시설 및 장비는 사업여건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기준 단가는 예시로 활용, 세부사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13.1월말까지)

* 무·배추 출하조절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법인 이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 완료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무·배추 출하조절 시실지원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무·배추 계약재배실적 증빙서류 등

* 사업계획서에는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원료확보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방법, 일정,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 포함

○ 시․군·구는 사업별 신청서를 시․도에 제출(1월말), 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2.10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1차)지방자치단체, (2차)농림축산식품부

-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차 서류 및 현장실사(70점), 2차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 평가(30점)결과를 합산하여 선정

- 1차심의 : 사업대상의 2배수를 선정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위로 선정

- 2차심의 : 1차심사후 저온유통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기준에 의거 심의 후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해당 지자체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보고

나)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 지원

❍ 선정주체 :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13.1월)

❍ 선정방식 : 산지여건, 무·배추 수급관리 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사업자 선정

* 다만, '13년도 사업은 시범사업임을 감안, 수급불안이 빈번한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단,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는 제외)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나)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 지원

❍ 사업법인은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 시․도지사(시장․군수)에 제출하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3.2월)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30%이내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 시행하고 기본방침과 주요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4. 자금배정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자체로부터 요청받은 보조금 교부 및 융자금한도배정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를 교부 및 융자금 한도배정

지자체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융자금 한도배정 신청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자금 한도액을 배정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사업자금의 집행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무통장입금확인증 등)를 확보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전월 15일까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중간점검

-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0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준공일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단, 보조금 실행 전 정책자금 지원목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준공일	20년
▪차량 및 운반구	구입일	5년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 재》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사업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6. 성과측정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선정조직의 채소‧버섯류 예냉비율의 증감으로 인한 전년대비 저온유통품 매출 증가분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조사방법 : 산지유통종합평가(대형산지조직, 중형산지조직) 실시 시 산지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취합

- 측정방법 : 조직의 채소‧버섯류 출하량 대비 채소‧버섯류 예냉출하량 비율

나)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

❍ 지원이 종료된 사업체에서는 무·배추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사업종료 후 10년간)

❍ 사업실적 및 무·배추의 연간 가격진폭율 등을 감안 사업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

산지 저온시설 지원ㆍ저온PCM) 수송차량 지원

❍ 목 적 : 저온유통시설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하여 사업실시 후 3년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게는 인센티브,

부진조직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발전지향적인 경쟁구도 마련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사업익년 4～5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평가기준 : 별도 마련

* 사업자는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계획 및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사업평가에 따른 환류》

❍ 평가결과

- 우수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사업자에게는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감점을 부여하고 부진사유에 대해 대책마련 및 저온유통경영개선 클리닉 실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저온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 지원

《사업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무·배추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출하실적 등을 평가

- 사업종료 후 매년 2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자금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자금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Ⅳ. 2014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지원체계

1. 2014년도 사업수요 조사

❍ ’14년 사업 예비신청서를 첨부물 없이 제출('13.5월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지원 : 별지 1호 서식 이용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기한 : 사업희망자(4월말) → 시․군(4월15일) → 시․도(4월말) → 농식품부(5월말)

* 단, '14년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 희망자는 시․군․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무·배추 계약재배 물량이 연간 5천톤 이상인 법인에 한함

❍ ’14년도 사업대상자 결정(농식품부) : ’13년 12월(국회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

3.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⑤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최정록 사무관 이영길	044-201-2231 044-201-22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산지유통팀	팀 장 신형민	02-6300-1471
시․도(시․군)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과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농산물브랜드 육성

○ 원예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고품질화시설 및 브랜드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4년까지 우수 브랜드경영체 23개소(당초 ‘17년까지 30개소) 육성을 통해 브랜드 농산물 점유율을 1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P
▪브랜드 농산물 매출액 비율(%)	85	81.6	87.2	85	2014.4	브랜드 부여 농산물/경영체 전체 매출액의 합*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38,468	83,930	42,250	41,385	32,474	3,800
농안기금 보조	28,976	22,430	15,820	13,975	10,004	1,140
농안기금 융자	31,534	27,630	-	-	-	-
지 방 비	32,882	24,957	18,010	19,950	16,050	1,900
자 부 담	11,010	8,913	8,420	7,460	6,420	760
○ 원예작물	132,318	75,730	36,100	36,260	17,100	3,800
- 기금보조	26,426	19,030	13,870	12,350	5,130	1,140
- 융 자	65,600	27,630	-	-	-	-
- 지 방 비	30,482	21,757	15,010	17,450	8,550	1,900
- 자 부 담	9,810	7,313	7,220	6,460	3,420	760
○ 밭 작 물	6,150	8,200	6,150	5,125	15,374
- 기금보조	2,550	3,400	1,950	1,625	4,874
- 지 방 비	2,400	3,200	3,000	2,500	7,500
- 자 부 담	1,200	1,600	1,200	1,000	3,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브랜드경영체(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지원대상

○ 원예작물 :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직운영 지원 : 심의위원회 운영, 조직결성 및 법인설립, 교육, 경영 컨설팅 등

○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관리, 마케팅 기반구축, 상품판촉 등

○ 생산기반 조성 지원 : 공정육묘장(고추, 양파, 감자, 고구마 등), 우량종구 생산단지(마늘)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가공, 위생시설 등, 다만 동일품목에 신규 APC가 지원된 지역은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지원을 제외하되 시설확충은 가능

○ 기타 상기항목 이외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사업비 지원한도는 10억원 기준이며, 기금보조 30%,지방비 50%, 자부담 20%

- 브랜드경영체가 광역유통주체와 동일주체인 경우 원예브랜드 사업비 지원 제외

* 광역유통주체에서 원예브랜드 사업품목의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사업비 반영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사업비 지원한도는 85억원 기준이며, 기금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공정육묘장(고추, 양파), 우량종구 생산단지(마늘) 반드시 설치

* 지방비는 시․도 및 시․군이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영체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할 경우 지방비 부담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3년

- 년차별 사업비 배분 : 1년차 20%, 2년차 60%, 3년차 20%

* 연차별 사업비 배분은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개소당 사업비 한도 : 경영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사업비 감액 조정

- 원예작물 : 95억원(기금보조 28.5, 지방비 47.5, 자부담 19)

* 조직운영․마케팅 지원과 시설지원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액은 다를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14년도 사업 시행 단계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30% 이내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군에서 검토․시행하고 기본방침과 주요사업내용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2.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은 월별 소요자금을 사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도배정 요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자금 한도액을 배정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요구가 있으면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자금집행상황, 시설부지확보, 조직운영, 마케팅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가급적 원안대로 추진하고 계획 변경 시 도, 시․군의 의견 등을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중간점검(계속사업체)

-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후점검(계속사업체와 완료 사업체)

- 원예브랜드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익년 2월 중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연차평가(중앙) 자료로 제출

○ 사업주관 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 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차량, 장비 등	사업완료 익년 1월부터	5 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9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건축물 -콘크리트,블럭조 -철근 콘크리트	″	10년간

○ 사업주관기관은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반드시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5(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제 재》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브랜드 경영체 운영 부실,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4.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브랜드경영체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일정 : 연차평가 시행시 성과측정 병행(매년 3월)

《만족도 조사》

○ 조사기관 : 농식품부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행

○ 조사시기 및 방법 : 매년 10월 중, 외부 조사기관에 용역

○ 조사대상 : 사업관계자(브랜드경영체, 지자체 등), 브랜드경영체의 주거래 업체, 소비자, 농산물 유통종사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차평가 : 세부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시행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매년 3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계획 반영 등 제도개선 등에 활용

《환류》

○ 우수조직 :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한 종합자금 지원

○ 부진 및 미흡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패널티 부여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합이 불투명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13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 정산결과 보고

<○○도>

(단위 : 원)

시군 (경영체)	‘13 보조금 배정(a)	'12년 이월 (b)	보조금 총액 (c=a+b)	'13년 집행액 (d)	‘12년이월 집행액 (e)	총집행액 (f=d+e)	차년 이월 (g)	불용액 (g=c-f-g)

□ 총  괄

(단위 : 원)

사업체별	시 ․ 군	단위사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세부사업	품목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국고	융자
							%

주) 1. “단위사업”은 조직운영, 마케팅강화,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중분류 사업명 기재

2. “세부사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세부사업내용 기재

3.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사유 등

4.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

19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①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변상문 주무관 곽기형	044-201-2223 044-201-222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산지유통팀	팀 장 신형민 차 장 이상봉	02-6300-1471 02-6300-1472

*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팀입니다.(문의처 02-6300-147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 농가조직화 및 공동계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일정정도 기반을 갖추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조직을 집중, 육성하여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소비지에 대한 거래 교섭력 제고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주요 산지유통조직의 공동계산율(%)	48.0	26.2	38.3	43.6	2014.4	주요 산지유통조직 평균 공동계산액 / 평균 매출액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이후
합 계	-	-	8,000	5,000	320,000
보 조	-	-	4,000	2,500	160,000
지방비	-	-	-	-	-
자부담	-	-	4,000	2,500	160,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 단, 연합사업단은 참여 농협 및 농정지원단 등을 통해 지원도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당해연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150등 이내 조직 중 통합조직(참여조직 포함)

○ 농산물마케팅대상(가칭) 수상조직

3. 지원대상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공동계산 증가율이 높은 조직(15개소 내외 -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전국단위 품목유통조직(4개소 내외)

- 2개 이상 ‘도’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단일브랜드로 통합 마케팅하는 조직

○ 농산물마케팅대상(가칭) 수상조직(5개소, ‘14년부터 지원)

* 산지종합평가와 관계없이 지원, 마케팅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추가 지원

4.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형태

○ 국고 보조 50%, 자부담 50%

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지유통종합평가 공동계산 우수조직(15개소 내외) : 1,610백만원 내외

- 공동계산 100억원 이상 : 국고보조 150백만원 내외

- 공동계산 50～100억원 : 국고보조 100백만원 내외

- 공동계산 50억원 미만 : 국고보조 50백만원 내외

○ 전국단위 품목유통조직 : 600백만원(4개소 내외, 각 국고보조 150백만원 내외) 내외

○ 농산물마케팅대상(가칭) 수상조직은 ‘14년부터 지원(290백만원 내외)

･ 대상 100백만원(1개소), 최우수상 각 50백만원(2개소), 우수상 각 30백만원(3개소)

○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

* 기존 원예･과실브랜드 및 광역유통주체로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단, 3개년도 미만 지원자 예외)

다. 자금의 용도

○ 농가 교육 등 산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붙임 1 :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항목> 참조

* 참여조직의 자금용도는 통합조직에서 집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참여조직에서 집행한 증빙자료를 통합조직이 취합하여 정산 가능

라. 사업기간 및 정산

○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 2014. 12. 31

* 사업기간내 계약이 체결되어 자금집행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정산 : ‘15.1.10일까지 사업비 정산서 제출받아 ’15.1월말까지 정산 확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기관에 공지(매년 1월초)

○ 사업신청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전산시스템(AgriX)에서 접수(매년 1월말까지)

사업대상 조직

○ 사업신청서를 산지유통종합평가 전산시스템(AgriX)에서 신청(매년 1월말까지)

○ 사업자로 선정 통보받은 사업대상조직은 사업계획서를 aT로 제출(매년 4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및 자금배정(안)을 농식품부에 보고(매년 3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자별 예산 배정 통보(매년 4월중순까지)

* 예비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이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탈락 및 지원조건 미충족 등)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매년 4월하순까지)

-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금 사용계획, 사업자금 소요시기 및 금액 등을 포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대상자별 보조금 및 사업자금의 소요시기․금액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검토 후 승인결과를 농식품부 보고 및 지자체, 사업대상자에게 통보(매년 4월하순까지)

[ 마케팅자금 사용계획 조정 절차 ]

○ 승인받은 마케팅자금 사용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단, 사업비 증감 조정 범위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30%이내 자율, 30%이상~50%미만 자체 결재 득한 후)하나, 50%초과 조정할 경우에는 aT의 승인 필요(붙임 1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내역”의 주요항목 기준)

* 50%를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승인 여부 통보

○ 사업비 조정시에는 이사회에서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각 사업자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비 배정요청에 의해서 자금배정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된 마케팅자금(보조)을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 정산 등 운영관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추진실적 점검(년 2회)

- 원물확보, 판매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점검

- 농산물마케팅자금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점검반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

《제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 조직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 확인을 실시하고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관련규정>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전년도 경영성과 평가 및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

- 주요평가지표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1~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실적 평가(연 1회)

- 평가기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

- 평가내용 : 농가 조직화 및 교육실적, 원물확보․매출액․홍보 등 마케팅 실적, 수익발생 정도 등

- 평가일정 : 2~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마케팅자금(보조) 차등 지원

○ 우수 및 부진 사업자에 대해서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평가 결과 부진조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집중교육 실시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대상 희망조직 파악 : ’14. 12월말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선정 공고 : ’15. 1월초순

- 사업신청서 접수 : ’15. 1. 30

○ 사업대상자 선정 : ’15. 3월 하순

○ 사업대상자 확정 : ’15. 4월중순

<붙임 1>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항목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 농가조직화 컨설팅
	◦ 위탁교육비
	◦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 개별적인 국외 선진지 연수는 제외)	국외연수는 aT 주관만 인정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부분은 aT의 사전 승인 필요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계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

②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이명남	044-201-2251 044-201-2256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전국공동브랜드)	생산유통부	상 무 박연순 과 장 김영문	041-566-2291～3 041-566-229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DDA/FTA 등으로 과실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 가능하고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공동브랜드를 육성

○ 과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한 과실브랜드 육성 추진

○ ‘17년까지 국산과실 유통량의 20%를 전문 공동브랜드 경영체가 담당토록 지원·육성

-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1개소, 지역공동브랜드 경영체 19개소 육성

○ 기존의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되 추가지원사업도 일괄 지원하는 방식 채택

- 회원농가의 기술지도 등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 및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일괄지원

○ 전국공동브랜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공동브랜드는 시‧도에서 추진

- 전국공동브랜드와 지역공동브랜드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과실 브랜드 유통비중을 전체 과실생산량의 20%까지 확대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11	‘12	‘13(P)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 비율(%)	10.0	7.1	8.6	9.5	‘13.3	(고품질 브랜드 과실유통량 / 과실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19,853	2,650	1,850	1,750	23,067
- 국 고	10,212	1,335	975	905	8,220
- 지방비	4,252	480	240	240	5,945
- 자부담	5,389	835	635	605	8,902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거점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연계 추진 시행주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3. 지원대상

◦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브랜드 경영체가 회원농가 기술지도 → 고품질 과실생산 → 상품화(선별, 가공 등) → 브랜드관리를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지원단‧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산지‧소비지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 마케팅 운영 : 인건비‧마케팅 활동비, 바이어 사업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 브랜드 홍보 : 광고‧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브랜드개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 지원조건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 70%, 자부담 30%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00~1,2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4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군‧구(12월)		브랜경영체(1월말)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신청서 양식 : 별지 서식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제출(1월말까지 시‧군‧구)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회원조합,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방법, 내용 등 평가계획 포함

◦ 과실 생산,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유통, 경영, 품목생산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관련 행정기관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10명 내외)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사업완료시와 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참여농가 수, 브랜드 출하비율 등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거점 APC 등 기존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을 이용한 마케팅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회원관리, 과실생산․유통 및 소비지 관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운영 및 브랜드 홍보 지원 계획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예비심사	→	사업계획 우선순위 결정	→	서면‧공개발표평가 후 선정
시‧군(2월말)		시‧도(3월말)		농식품부(5월말)

시․군

◦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연합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브랜드경영체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브랜드경영체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시‧군)에 제출(20일 이내)

- 매년 사업비 확정 후에는 당해년도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브랜드사업 추진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지원단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또는 위탁판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브랜드의 명칭, 로고 등을 신규 제작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감안 세계시장에서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목표로 제작

다. 사업추진 컨설팅

◦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세부사업별 비중 조정은 총사업비 축소와 전체 지원비율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시․도(시․군), 연합회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도(시‧군)는 브랜드 경영체가 작성한 세부추진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개월 이내)

나.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기준사업비 내 품명과 세부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 연합회)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비의 30%를 초과 증감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시‧군, 연합회)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

◦ 사업시행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2월말 기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연합회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연합회는 과실브랜드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른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및 점점일정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연합회)

◦ 시‧도지사 및 연합회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은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로 연말 사업종료 후 성과를 측정

성과지표	측정방법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 비율(%)	◦브랜드경영체 실적보고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차평가 : 세부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시행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매년 3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차등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페널티 부여

- 대상자 확정 후 법인등록까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부진조직으로 분류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합 독립법인 설립이 불투명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15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서식]의 첨부물 없이 제출(’14.1월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브랜드 경영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서식]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지 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15			’16		’17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계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 자 체 장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20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변상문 주무관 곽기형	044-201-2223 044-201-22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산지유통팀	팀 장 신형민 차 장 이상봉	02-6300-1471 02-6300-1472
농협중앙회	산지활성화팀	팀 장 신동민 과 장 이화석	02-2080-6331 02-2080-6358

*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aT 산지유통팀(02-6300-1472～3) 및 농협중앙회 산지활성화팀(02-2080-6358)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 면단위 지역조합 또는 소규모 농업법인 위주의 소단위사업권역에서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하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제57조(기금의 용도)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대형 및 중형 산지유통조직 150개소를 육성하여 원예농산물 처리비중을 5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주요 산지유통조직의 농산물 처리비중(%)	20.5	15.0	17.0	18.6	2014.3	(산지유통조직(상위 150개소) 처리액 / 원예농산물 생산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이후
합 계	8,610,563	542,000	661,238	575,000	4,025,000
융 자	6,961,332	433,600	528,990	460,000	3,220,000
자부담	1,649,231	108,400	132,248	115,000	805,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통합조직, 참여조직, 개별조직]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 연합사업단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의무 전환 유예

*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자 수와 관계없이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 48조 요건에 적합해야 함(사업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2015년부터는 총출자금이 3억원이상이고,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30명 이상인 법인으로 요건 강화(단, 참여조직은 출자금 1억원, 운영실적 1년이상, 농업인 주주 5인이상(영농조합법인만 해당) 조건 적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도 사업대상자에 포함하되 기본요건은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1% 이상인 경우에 해당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단에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 연결 인정

* 축산류·양곡류를 취급하는 생산자 단체의 경우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대상품목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지원자금이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원 제한(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대출제한) 참고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14년부터 읍‧면단위 지역조합은 지원을 제외하고 개별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적용 유예

* 예외 : ①통합조직 및 참여조직 ②해당 시군에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선정된 통합조직이 없으면서 해당 지역 산지조직의 공동계산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신청 철회 및 포기, 부진사업자 등은 사업연도 이후 3년간 지원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통합조직, 개별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150등 이내 조직

* ’14년도부터는 신규(재신청포함) 및 기존 조직을 구분하지 않고 150등 이내 선정

* 매년 기존조직도 통합마케팅(조직통합 및 계열화)으로 자금 필요시 추가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3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50억원 이상, 공동계산취급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전체 취급액 대비 공동계산율이 20%이상인 조직

* 단, 2014년은 공동계산액이 30억 이상인 조직은 공동계산율이 20% 미만이라도 지원자격 부여

○ 산지조직간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연합사업단 등의 통합마케팅 대행조직(이하 ‘통합조직’)에 자금 배정권한 부여

* 통합조직에 마케팅․판매 등을 위탁하는 조직(이하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을 통해서 자금 신청 및 배분을 받아야 함. 단,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도 가능

* 통합조직을 통해 자금을 배정받은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의 지원금리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참여조직은 개별조직으로 자금신청 및 사용불가(이중지원 금지)

* 통합조직이 있는 지역의 산지유통조직은 가급적 통합조직을 통해서 자금신청

* 참여조직은 사업의무량 이상을 통합조직에 출하하여야 하며, 통합조직을 통해서 농산물유통을 실시하여 마케팅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함

*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에 사업의무량을 출하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부과

*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당할 경우 기 지원받은 자금은 회수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13년부터 참여조직은 전년도에 최소 3억원 이상의 공동계산물량을 통합조직으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시 참여조직 자격 부여

* ‘14년중(산지유통종합평가 이후) 통합조직으로 참여코자하는 조직은 최근 1년간 최소 3억원이상의 공동계산물량을 통합조직으로 출하후 통합조직에서 aT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후 승인을 받아야함

○ 기존조직 중 지원자격 및 요건(사업대상자 등 포함)을 갖추지 못한 조직은 추가배정과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 사용중인 자금은 기본금리(3%) 적용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맥류, 기타 잡곡류(미곡은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농산물 및 단순 가공품도 지원 가능

* 광역유통주체(구. 시군유통회사)의 경우 ‘12년도 신규자금부터는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물확보자금(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 참여조직도 동일하게 적용

【수탁형】

- 단순수탁 농가*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출하권을 산지유통조직에게 위임한 농가**에게만 자금 지급 가능

단순수탁 : 조직(주로 농협)에서 운송 또는 판매대금 정산만 해주는 물량

공동계산 : 공동선별․공동판매․정산(공동판매제)

* 공동계산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수탁 농가에게는 단계적으로 지원액 감액

: ’12년 지원액을 기준으로 ’13년에는 70%까지 지원, ’14년에는 40%까지 ’15년부터 지원불가

** 출하권 위임 농가에 대해서는 ’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지원현황․성과 등을 검토하여 ’15년 지원 가능 여부 검토

【매취형】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구입을 위한 자금

○ 선지급금(운전자금)

- 농가가 공동판매용으로 조직에 출하한 후 농가에 최종 판매대금 정산전에 판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자금

○ 수급안정사업으로 일원화한 품목(무․배추․고추․마늘․양파․파․사과․배)의 경우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활용하여 매취용도로만 사용 가능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에 해당

○ 자가 생산을 위한 영농자금

- 해당 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농약, 비료, 종자 및 농기구에 한함) 구입비용

- 단,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등은 자금용도에서 제외

* ‘14년도에 시범운영 후 확대여부 결정, 총 지원금액의 10%로 제한

	<자금 지원방식 및 금리부담비율(‘12년부터 기 적용)>
○ 지원금리 : 금리 및 수수료 부과 폐지 * (기존) 정부지원금리 및 수수료 부과 → (’12년부터) 금리 및 수수료 부과 폐지 * 사유 : 지원금리 등은 원물확보를 위한 조달비용이므로 조직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 단, 조직이 부담해야 할 금리 감면(’12년 : 50% → ’13년 : 30% → ’14년 : 0%)

5. 지원조건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1.0～3.0%(1～3년 거치 일시상환)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차등 적용

- 농가에 자금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금지(‘12년부터 기 적용)

* 차등 적용시기는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변경하되, 기존자금 중 당해연도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상환되는 자금은 당초금리 유지 후 상환

<평가결과 차등 적용안>

* 기본원칙 : 농협･법인군, 대형･중형조직 구분 없이 통합 평가 후 결과 적용

○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 상위 20% 이하 : 1.0%              - 상위 20% 초과 ~ 50% 이하 : 2.0%

- 상위 50% 초과 : 3.0%

* 통합조직의 경우 상위 30%이내일 경우 금리 1.0% 적용

○ 지원기간

- 상위 50% 이내 : 3년               - 상위 50% 초과 ~ 상위 75% 이내 : 2년

- 상위 75% 초과 : 1년

○ 우수조직 인센티브 지원

- 상위 10% 이내 : 지원금액의 25% 이내

- 상위 10% 초과 ~ 상위 20% 이내 : 지원금액의 20% 이내

- 상위 20% 초과 ~ 상위 30% 이내 : 지원금액의 15% 이내

- 상위 30% 초과 ~ 상위 40% 이내 : 지원금액의 10% 이내

- 상위 40% 초과 ~ 상위 50% 이내 : 지원금액의 5% 이내

* 최대 100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센티브 지원금액에 한하여 무이자 적용(1년간)

○ 부진조직 패널티 부여

- 탈락조직 상위 50% 이내 : 30% 회수

- 탈락조직 상위 50% 초과 ~ 상위 70% 이내 : 50% 회수

- 탈락조직 상위 70% 초과 ~ 상위 90% 이내 : 80% 회수

- 탈락조직 상위 90% 초과 ~ 상위 100% 이내 : 100% 회수

* 사업비 회수에 따른 반납은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출기관의 검토 및 농식품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경기악화, 작황부진,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시에는 패널티 부여 예외 인정 가능

○ 광역단위(2개 시군 이상) 조합공동사업법인(또는 연합사업단, 품목농협)의 경우 전년도 공동계산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1% 자금 지원(지원액의 25% 무이자 인센티브 지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관련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 결과 산지유통종합계획에 포함된 통합마케팅조직 금리 인센티브(무이자) 추가 지원 및 패널티 부여

* 인센티브 : A등급 지원금액의 20%, B등급 지원금액의 10%

* 패 널 티 : E등급 추가자금 지원제한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기본 금리(3%) 적용(‘14년에 한하여 적용)

○ 대출취급수수료(대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 용도 및 대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농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정･준회원 0.2%, 기타 1.5%)

* 농협 등 정･준회원 : (’11) 선급금 1.5%, 직접사업자금 0.2% → (’12년부터) 0.2%

○ 사업의무량 : 총사업비(정부지원 + 자부담)을 활용한 취급액의 120% 이상 또는 정부지원금(기금융자금)의 150% 이상

* 통합조직 실적, 통합조직과 참여조직간 거래실적을 개별 평가

* 공판장 또는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자에게 지원한 선급금이나 운용실적은 불인정

* 통합조직에 처음 참여하는 조직(신규조직 포함)은 첫해에 한해 참여조직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원물확보 실적 인정

* 사업의무량은 지원액이 아닌 취급액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의무량 산출기준 기간 : 매년 1.1～12.31(조직의 지원금액은 연도 중 대출 및 상환한 평균잔액 기준 산출, 사업실적은 기존조직의 경우 1.1~12.31일까지 취급액, 신규조직 경우는 대출일로부터 12.31일까지 취급액으로 산출, 단 ‘13년 실적평가는 기존 요건도 적용 가능)

* 다른 자금 지원의 제한(중복지원 제한) :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의무량 평가결과 제출 : 산지유통활성화조직은 전년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를 당해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시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그 자료를 입력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실사 확인후 산출결과를 제출(다음연도 2.28까지)

○ 위약금

- 조직(통합조직 및 참여조직, 개별조직)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1조(위약금의 징수) 적용

- 농가 : 미출하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은행 정책대출 연체금리(‘12년 기준 13%) 적용과 2년간 지원 제외

* 단,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가의 경우 “시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협의회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

○ 농가의 범위 : 세대(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 하는 세대)

* (’11년) 개인 → (’12년부터) 세대(부부 및 직계존비속은 동일 세대로 인정, 단 ‘10년까지 각각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 인정)

⇒ 사유 : 농가의 범위를 개인에서 세대로 변경하여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500억원 내외(최소한도 : 10억원, 배정단위 : 5억원)

- 기존사용금액 합산액을 감안하여 배정, 사업비 배정기준 참조

* 신청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단, 기존 수급안정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14년까지 미 적용)로 하되,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공동계산율이 50% 이상일 경우 공동계산액 대비 500%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최소한도 : 10억원 이상

⇒ 단,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으로부터 자금을 배정 받을시 자금신청 최소한도 및 배정한도 미적용

○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참여조직을 확대시키고 성장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방식 변경

* (‘11년) 3년에 1회, 대상조직 전체 지원 → (’12년) 매년 지원(지원기간 3년) → (’13년부터) 매년 지원(지원기간 1～3년)

* 대상조직 일부 지원(평가결과 상위조직부터 산출금액 우선 배정으로 대상조직 축소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기관에 공지(매년 1월초)

○ 농협조직 이외의 일반법인 조직의 사업신청서를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하여 접수(매년 1.25까지)

농협중앙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세부 시행기준을 근거로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부 선정기준을 공지하고, 농협조직의 사업신청서를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하여 접수(매년 1.25까지)

사업대상 조직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 : Agrix시스템(1.25까지)

-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적자료 입력 : Agrix시스템(1.31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150등 이내 조직에서 예비 대상자 선정(매년 3.15까지)

* ’15년부터는 농협조직 및 법인조직을 구분하여 평가 실시 예정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3.20까지)

3. 사업비 배정 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조직의 신청액과 대출시기, 공동계산취급액, 자본금,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종합평가실적, 담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별 배정(안)을 수립

○ 최종 사업비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3.25까지)

<사업비 배정기준>

※ 자금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을 기준으로 배정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500% 내외(종합평가 상위 5%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300% 내외(종합평가 상위 25%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200% 내외(종합평가 상위 50%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150% 내외(종합평가 상위 75%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100% 내외(종합평가 상위 75% 초과)

* 배정액은 자본금의 400%와 담보제공 금액 이내이어야 함.

* 신청조직 유형별(재신청조직은 최근 3년간, 기존조직은 최근 1년간)로 사업의무량 미달, 조기상환, 기한 내 미 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 지원

* 기존조직중 지원자격 및 요건(사업대상자 등 포함)을 갖추지 못한 조직은 추가배정과 인센티브는 제외하고 기 사용중인 자금은 기본금리(3%) 적용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자 및 지자체, 대출취급기관에 통보(매년 3.31까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조직 또는 법인조직-농협중앙회, 법인조직-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 단, 산지조직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선택 가능

4. 자금배정 및 융자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 요청에 근거하여 자금배정(수시)

대출취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별 대출안내 및 실행

○ 접수된 대출 신청액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수시)

○ 자금배정 후 2개월 이내에만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미 대출잔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반납

* 산지조직이 자금배정 후 기한 내(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 대출시 배정된 자금 전액 회수 및 차기배정시 패널티 부여

* 다만, 대출기간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기한 연장 승인 요청

<관련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8조

○ ‘13년부터 대출실행시 별도 계정 분리운영 및 자부담금 확보여부 확인

(별도 통장에 자부담금 입금여부 확인)

○ 사업대상 조직에 지원된 자금 및 대출취급기관에 배정된 자금의 전･수배(조기상환 및 미 대출상환 등 포함)에 대한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요청

사업대상 조직

○ 대출취급기관을 선택한 후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

- ‘13년부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 제출

○ 대출실행기한까지 대출이 곤란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0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대상 조직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점검시기 : 6월, 12월

- 점검항목 : 자금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등

대출취급기관

○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의무량 실적 점검은 자금융자규정에 의거 대출취급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관련기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간 합동점검 실시(매년 1~2월)

- 전년 사업의무량평가는 당해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시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평가란에 실적을 입력하고, 대출기관별로 실사 확인

《제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출취급기관

○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 확인을 실시하고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관련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의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주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협조)농협중앙회

- 주요평가지표 : 취급액, 영업이익, 공동계산율, 계약재배, 교육실적 등

- 평가일정 : 1～2월

- 평가방법 : 동일기준에 의거 사업자 선정과 종합평가 동시 시행

- 평가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지원 대상조직 및 신규 신청조직

* 평가대상조직은 평가결과 피드백 적용대상인 대형 및 중형조직(구.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으로 한정(순수 수급안정조직, 일반조직, 순수 APC 제외)

* 연도 중에 법인격을 전환한 조직(예. 연합사업단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기존 조직의 실적 합산 적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에 대해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평가원칙 : 산지유통활성화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조직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 평가 세부계획은 평가 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립․공지(당해년도 1월초)

《환 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

○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무이자 포함) 및 사업비 배정시 우대, 경영컨설팅, 국내외 선진지 연수, 표창수여 등

○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및 기본금리(3%) 적용

- 탈락조직 상위 50%까지 : 상위 30%회수

- 탈락조직 상위 50%초과 ~ 상위 70%까지 : 50% 회수

- 탈락조직 상위 70%초과 ~ 상위 90%까지 : 80% 회수

- 탈락조직 상위 90%초과 ~ 상위 100%까지 : 100% 회수

* 대출취급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자금 회수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에서 자체조사하여 관련기관을 경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후 농식품부에 보고(‘14.12월말)

ㆍ 농협조직 : 회원농협 등 →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aT(본사)

ㆍ 법인조직 : 농업법인 등 → aT(지사) → aT(본사)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사업자) : ‘15. 1월말

- 사업신청조직 :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사업신청(’15.1.25까지)

○ 산지유통종합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5. 1 ~ 2월

- 사업신청조직 :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실적자료 입력(’15.1.31까지)

○ 산지유통종합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장실사 : ’15. 2월말

○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조정·심의 : ’15.3.25까지

○ 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15.3.31까지

<붙임 1>

산지유통조직 등급구분 및 지원요건에 따른 승급요건

조직 구분		등급	공동계산 취급액 (수탁형, 매취형)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지원한도
				지원조건	인센티브
대형 조직		1	160억원 이상 (성장률 10.3%)	ㅇ 금리 : 연 1~3% - 상위 20% 이내 : 1.0% - 상위 50% 이내 : 2.0% - 상위 50% 초과 : 3.0% ㅇ 기간 : 1~3년 - 상위 50%까지 : 3년 - 상위 50%초과 ~ 상위 75%까지 : 2년 - 상위 75%초과 : 1년 ㅇ 비율 : 융자 80 자담 20 * 농안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금리 : 무이자 (지원자금의 금리 전환) - 상위 10% 이내 : 25% - 상위 20% 이내 : 20% - 상위 30% 이내 : 15% - 상위 40% 이내 : 10% - 상위 50% 이내 : 5% (최대한도는 100억원) ㅇ 기간 : 1년 이내 * 농안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00억원 내외 (사업비 신청액, 취급액, 자본금, 산지유통종합 평가 결과 등 고려)
		2	145 (11.5%)
		3	130 (13.0%)
		4	115 (15.0%)
		5	100 (11.1%)
중형조직	중상조직	1	90 (12.5%)
		2	80 (14.3%)
		3	70 (16.7%)
		4	60 (20.0%)
	중하조직	5	50 (25.0%)
		6	40 (33.3%)
		7	30 (50%)
		8	20 (100%)
		9	10억 이상

* ‘13년 사업시행지침의 ‘11년 선정자부터 3년차 승급요건 적용 예고내용 삭제(적용하지 않음)

<붙임 2>

공동계산(공동선별‧공동판매․정산) 실적 인정기준

	≪도입목적 및 기본조건 등≫
o [도입목적] 영세‧소농 구조의 생산여건에서 소비지의 요구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전문화가 필요 - 개별 농가단위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서는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없어 가격교섭력이 취약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 - 영세‧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산지조직에서 공동으로 선별‧출하‧판매를 실시하면 품질관리와 다양한 상품 공급 등이 가능함 -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교섭력 향상 및 부가가치 확대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음 o [기본원칙] 공동판매실적은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선별·출하·판매‧정산 작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매출액(취급액)을 의미함. *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3자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별하고 공동으로 출하 및 판매 후 정산 - 다만, 공동선별이 곤란한 품목 및 지역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선별하였더라도 조직의 품질관리사가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검품한 후 출하·판매‧정산을 실시한 경우만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공동판매 실적으로 인정. o [매취형] 공동판매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가와 파종(또는 정식 및 착과)전에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매취한 후 선별‧출하‧정산한 실적을 공동판매 실적으로 인정함(단순매취[포전‧정전‧창고거래 등] 제외) *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조직의 안정적 원물확보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하여 단순매취와 엄격히 분리 o [우대조건] - 수탁형 : 조직의 안정적 원물확보를 통한 마케팅역량 증대 및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가와 파종(또는 정식 및 착과)전에 계약재배를 실시한 실적만 우대 - 매취형 : 순이익을 이용고 배당을 통하여 농가에 환원한 실적(품목 또는 물량 등)만 우대 o [법인간 거래(B2B) 실적 인정 범위] 통합조직에 한해서 인정하며, 참여조직이 공동판매 기준을 충족시켜 출하한 실적에 한해서 인정(이중 인정 방지)

개념

❍ 다수의 개별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구분․관리하여 공동판매한 후 출하처나 출하시기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의 등급(품위)에 따른 비용과 대금에 대해 평균단가를 산출하여 농가에 정산

업무 흐름별 공동판매 유형 정의

구분	수확	선별․포장	판매	정산	인정여부	비고
A형	개 별				불인정
B형	개별		공동	개별	불인정
C형	개별		공동		(조건부)인정	풋고추 등 기계선별이 어려운 품목
D형	개별	공 동			인정	과실, 양파 등 기계선별이 가능한 품목
E형	공 동				인정	무․배추 등 공동수확단 작업 품목

전제조건

❍ 다수 농업인의 참여 : 최소 5인 이상

❍ 조직별로 통일된 선별기준에 따른 공동선별(공동선별)

❍ 선별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시장에 출하(공동판매)

❍ 공동판매기간 중 발생한 등급별 평균가격을 기초로 출하자에게 선별 및 판매 수수료 등을 제외한 총 판매대금을 정산(공동정산)

* 공동판매기간 : 출하처가 1곳인 경우 최소 1주일 이상 운영한 경우와 출하처가 다수인 경우는 1일도 인정

확인사항

❍ [선별] 공동선별 작업일지 및 작업인부 임금 지급확인서

① 작업일지 상에 선별일자, 작업물량, 작업인원, 인건비 등을 기록 관리하였는지 확인

* 공동선별작업단을 운영하여 포전에서 수확 및 선별작업을 하는 경우도 인정(농가 개별선별 후 검품은 제한적으로 인정), “공동선별작업단 작업일지”는 기존의 조직별 양식 인정

② 매입(수탁)원장상의 물량이 공동선별 작업일지상의 물량보다 크거나 같은지 여부 확인(단, 공동선별 작업단을 운영하는 경우 포함)

③ 수탁형 및 매취형 공동판매를 병행하는 조직의 경우 총 공동판매 물량도 위와 같이 확인

❍ [출하] 공동선별․공동판매 출하내역서

① 공동선별․공동판매 출하내역서(공동선별 매취분 출하내역서 포함) 기재사항과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 후 받은 서류(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상의 물량․금액보다 크거나 같은지 여부 확인(단, 공동선별 작업단을 운영하는 경우 포함)

② 자체 가공공장의 가공원료품으로 원물을 공급하는 경우 가공공장의 원료 매입처 내역에 해당조직 출하 원물의 입고물량 및 금액을 확인하면 출하내역으로 인정(단, 선별 및 출하 조건을 충족한 원물만 인정)

매취형(위 사항을 포함하여 아래 2가지 항목을 추가로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계약]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

- 계약재배 농지의 위치․면적, 동일등급․동일단가,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른 재배방법 명시, 농가별 계약금 등 지급내역 첨부

- 반드시 파종(또는 정식 및 착과) 전에 실시한 계약재배만 해당, 단순매취(포전‧정전‧창고거래 등)는 불인정

* 동일등급 : 농산물표준규격 또는 조직(생산농가 협의)이 정한 자체기준 적용

* 참여조직(농협, 영농법인 등)으로부터 원물 확보시(B2B)에는 참여조직과 농가간 계약재배 약정한 증빙이 있어야만 실적으로 인정

❍ [매입]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확인서

① 매입원장 :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의 등급별 단가(계약서상 조정단가 인정)와 일치여부 확인

② 원료매입확인서 : 농가 및 참여조직별 입금증 내역 첨부(단, 시장[도‧소매상] 구매분은 실적 미 인정)

경과규정(‘13년 실적까지만 인정, ’14년 실적부터는 제외)

❍ 포전거래도 매취형 계약재배로 인정

- ‘13년에 포전거래로 확보한 물량을 ’14년에 판매한 경우 인정

- ‘14년에 포전거래로 확보한 물량은 제외

❍ 개별조직도 법인간 거래(B2B) 실적을 인정

- 통합조직이 아닌 개별조직이 외부법인과 거래한 실적도 기준 충족시 인정

- 년도별 규정은 포전거래 항목 준용

21	소비자참여형직거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변상문 주무관 곽기형	044-201-2223 044-201-22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유통기획팀	팀 장 이한준 차 장 전진구 차 장 정유선	02-6300-1581 02-6300-1585 02-6300-15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재정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6년까지 농산물 직매장 100개소 설치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농산물 직매장 설치	40 (누계)	-	2	20	2013.5	∑ 전국 직매장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이후
합 계	-	-	21,600	11,875
융 자	-	-	8,000	2,000
보 조	-	-	13,600	9,875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정례직거래장터

○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주체 필요)

나) 직매장

○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및 사회적기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직매장 공동작업장	∘ 총출자금 5천만원 이상 조직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농업인 조합원 10인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생산자단체(농업인중심의) 지분이) 51%이상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시설․장치 구입 및 운영, 홍보, 운영경비 등 제반 비용지원

○ 직매장 시설 및 기자재 설치·구입 등

○ 직거래사업관련 공동작업장 시설 및 기자재 설치·구입 등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싱싱장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용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 보조 100%

- 직매장 설치 : 보조 30%, 자부담 70%

- 공동작업장 등 시설 및 기자재 구입

∙ 융자 80%, 자부담 20%, 금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직거래 교육·컨설팅 및 홍보 : 보조 100%

- 싱싱장터 운영 : 보조 100%

○ 사업의무량 : 해당없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 신규장터 : 개소당 50백만원 내외로 규모에 따라 한도 조정

- 기존장터 : 개소당 20백만원 내외

○ 직매장 : 개소당 225백만원 이내

○ 공동작업장 : 개소당 400백만원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업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보(1월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조직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 직매장·공동작업장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3. 자금배정단계

<정례직거래 장터>

	◦ 사업총괄, 예산확보 ◦ 지침시달 및 예산배정
• 사업신청 결과보고 • 사업추진상황 및 실적보고			• 지침(기본계획) 시달 • 지원 대상, 지원금 확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100%보조) ◦ 사업 실적 관리
•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제출 • 사업실적 제출			• 지원신청 공고 • 사업성과 평가 • 사후관리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지자체
	◦ 운영 주체 및 참여 농가(단체) 선정 ◦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관리

<직매장, 공동작업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직거래(직매장, 작업장) 사업자로 선정된 생산자단체 등의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품부에 배정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2월)	▶	자금배정(3월)	▶	융자 및 보조실행(3∼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지사)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배정액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aT에 보고

○ 자부담금 우선집행후 자금 대출 및 보조 실행하며 보조금의 경우 별도통장을 개설하여 운영

○ 공동작업장 신청조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지사)에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

4. 이행점검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직거래사업자의 시설 및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6월중 1회, 11～12월중 1회)

- 점검자 : 유통공사, 각 지사 등

○ 점검항목 : 조직화, 자금운영 현황, 직거래 부합여부 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5. 성과측정단계

<정례 직거래장터>

○ 정례 직거래장터 개장 일정 및 매출 관리

- 주 1회 이상 또는 격주 2일 이상 정례 개최 기준

- 매월 매출액 보고토록 하고, 수시 현지 점검 실시

<직매장>

○ 직매장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효과 분석

○ 직매장 및 인근의 대형마트와의 평균가격, 가격변동폭 비교

○ 직매장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원사업자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시 참고자료로 활용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직거래 사업 관계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소개 및 수요조사 실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22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윤동진 서기관 이정삼 사무관 김고은	044-201-2211 044-201-2215 044-201-2221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김휴현	044-201-2251 044-201-2261
	식량산업과	과 장 이재훤 사무관 김 성	044-201-1831 044-201-1835
농협중앙회	공판사업부 정책양곡팀	부 장 정창윤 팀 장 김옥주	02-2080-8061 02-2080-6290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시장지원팀 사업기획팀 유통기획팀 산지유통팀	팀 장 윤도언 팀 장 황형연 팀 장 이한준 팀 장 신형민	02-6300-1291 02-6300-1801 02-6300-1581 02-6300-14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매시장․공판장, 생산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결제자금, 선도금, 매취․수매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 촉진 및 농가소득 안정 유도

○ 도매시장․공판장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재정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출처
		‘11	‘12	‘13
▪사이버거래소거래액(억원)	17,000	6,255	11,146	13,000	‘14.3월	aT 사이버거래소 사업실적 보고서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거래비중(%)	14	8.5	8.9	11	‘14.3월	aT 도매시장 관련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85,100	155,660	310,985	174,987
국 고		2,000	14,985	3,207
융 자	85,100		296,000	171,780
ㅇ소비지유통활성화	-	2,000	385	918
- 국 고	-	2,000	385	918
ㅇ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	-	-	-	2,289
- 국 고	-	-	-	2,289
ㅇ소비자참여형직거래	-	-	14,600	-
- 국 고	-	-	14,600	-
ㅇ농산물도매시장출하촉진	26,700	27,500	108,700	67,000
- 융 자	26,700	27,500	108,700	67,000
ㅇ공판장(청과) 출하촉진	32,400	29,160	36,700	25,000
- 융 자	32,400	29,160	36,700	25,000
ㅇ화훼유통개선지원	19,000	19,000	23,000	23,000
- 융 자	19,000	19,000	23,000	23,000
ㅇ농산물온라인직거래활성화	7,000	12,000	30,000	25,300
- 융 자	7,000	12,000	30,000	25,300
ㅇ농산물직거래매취	-	30,000	30,000	15,000
- 융 자	-	30,000	30,000	15,000
ㅇ농산물 수매지원	-	36,000	59,600	16,480
- 융 자	-	36,000	59,600	16,480
ㅇ소비자참여형직거래	-	-	8,000	-
- 융 자	-	-	8,000	-

Ⅱ. 사업별 주요내용 및 표준프로세스

□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사업

1. 사업대상자

가) 선도금 : 도매시장법인(민영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포함), 시장도매인

나)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민영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포함),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다)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포함), 중도매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평가: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평가: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중도매인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평가: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중도매인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지원	∘ 도매시장 및 공판장 출하증대를 위한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 출하자 등에 대한 대금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지원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지원 형태> ∘선도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4%, 1년 상환 ※ 결제자금의 경우 도매시장평가 결과(‘12년)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최우수 1% 인하, 우수 0.5% 인하)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도매시장법인 : 24배 이상, 시장도매인 12배, 중도매인 5배 이상 - 선도금 ․자금융자 기간 중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이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결제자금 ․도매시장의 연간 상장(거래) 실적 결제자금이 대출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정가․수의매매 지원사업	<지원 형태>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사업 의무량> ∘도매시장법인 6배 이상, 중도매인 2배 이상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이 사업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 선도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융자대상 신청 업체별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 금액을 배정비율로 산출하여 예산범위 내 배정

○ 결제자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최근 1년간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을 배정비율로 산출하여 예산 범위 내 배정

· 도매시장 법인 : 상장거래금액의 1/24(연 24회전 기준)

· 시장도매인 : 거래금액의 1/12(연 12회전 기준)

· 중도매인 : 거래금액의 1/4(연 4회전 기준)

○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 신청업체별 최근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액(가중치 70%)과 향후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 계획 금액(가중치 30%)으로 배정비율을 산출하여 예산 범위 내 배정

6.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보(1월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협회에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유통공사홈페이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자금신청자

○ 자금신청서 → 유통공사(관할지사)

나) 사업자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다)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품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사)

라)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지사)

○ 각 지사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시장지원팀)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시장지원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공사, 유통공사 각 지사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사용기간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중앙회) - 당해대출금리

- 사용기간 : 융자일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

마)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도매시장 거래물량에 대한 목표량 점검 실시

- 도매시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거래물량 조사

<만족도 조사>

○ 도매시장, 종사자 및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조사시기 : 매년 10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관련종사자

- 조사방법 : 설문(지)조사

- 주    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바)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환류>

○ 배정액 및 금리 차등지원(‘13년 평가결과부터 적용)

구 분	최우수법인	우수법인	부진법인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금 리	2.0%p 인하	1.0%p 인하	-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사업

1. 사업대상자

○ 농협회원조합공판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결제자금 및 정가․수의매매	∘ 도매시장공판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판장 ∘ 산지공판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3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판장 *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평가 :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지원	∘ 공판장 출하증대를 위한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 출하자 등에 대한 대금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지원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지원 형태> ∘선도금 및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3%, 1년 상환 ※ 결제자금의 경우 도매시장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최우수 1% 인하, 우수 0.5% 인하)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선도금 : 지원자금의 총 40% 이상을 선도금으로 사용 - 사용기간: 30일까지 출하선도금 상당액, 60일까지 출하선도금 1.5배, 90일까지 출하선도금 2배, 120일까지 3배, 150일까지 선도금 4배 ※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위 기준보다 유리하게 약정할 수 있음 ∘결제자금 : 24배 이상
정가․수의매매 지원사업	<지원 형태>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사업 의무량>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6배 이상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 지원한도액 : A+B

- 출하선도금(A) :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결제자금(B) : 최근 1년간 취급금액의 1/24이내(단 화훼 1/12이내)

6.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보(1월말)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농협지역본부 및 회원조합(도매시장 공판장, 산지 공판장)에 시달(2월말)

자금신청자

○ 농협회원조합공판장

-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3월)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는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와 공판장출하촉진자금 소요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공판사업부)에 제출(3월)

나) 사업자선정단계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 도매시장, 산지 농협회원조합공판장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다)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공판사업부)에서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품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지역본부)

라)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지역본부)

○ 각 지역본부에서는 농협중앙회(공판사업부)의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공판사업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판장 등의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및 지역본부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지역본부)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사용기간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중앙회) - 당해대출금리

- 사용기간 : 융자일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

마)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도매시장 거래물량에 대한 목표량 점검 실시

- 도매시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거래물량 조사

<만족도 조사>

○ 농산물공판장, 화훼공판장 종사자, 중도매인 및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처 피드백 청취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농안기금 피지원 (산지)공판장, 중도매인 등 관련 종사자

- 조사방법 : 설문(지)조사

- 주    최 : 농협중앙회

바)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도매시장내 공판장의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환류>

○ 배정액 및 금리 차등지원(‘13년 평가결과부터 적용)

구 분	최우수 공판장	우수 공판장	부진 공판장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금 리	2.0%p 인하	1.0%p 인하	-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 화훼유통개선지원 사업

1. 사업대상자

가) 선도금 : 도매시장법인(민영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포함), 농협회원조합공판장, 시장도매인

나)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민영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포함), 농협회원조합공판장,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다) 운영자금 : 실내원예관리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판장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법인·시장도매인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법인·시장도매인 ∘ 중도매인 ․ 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소매유통업체 : 화훼류(자재포함) 판매 사업자
운영자금	∘실내원예관리업체 ․(사)한국화원협회 회원이면서 기존 실내원예관리업체나 새롭게 실내원예관리 사업을 하려는 업체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지원	∘ 도매시장 및 공판장 출하증대를 위한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 출하자 등에 대한 대금결제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 실내원예 관리, 화원운영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지원 형태> ∘선도금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결제자금 : 융자조건 연리 4%, 1년 상환 ※ 결제자금의 경우 도매시장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최우수 1% 인하, 우수 0.5% 인하)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의무량> ∘도매시장법인 : 24배 이상, 시장도매인 12배, 중도매인 5배 이상 - 선도금 ․자금융자 기간 중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이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결제자금 ․도매시장의 연간 상장(거래) 실적 결제자금이 대출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실내원예관리업체 운영자금	<지원 형태> ∘ 운영자금 : 융자조건 연리 4%, 1년 상환 <사업 의무량> ∘ 최초는 담보력이 있고 희망하는 실내원예관리 업체에 지원하되, 1년 경과후부터 실적 점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 선도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융자대상 신청 업체별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예산 대비 신청업체의 일평균 선도금 지급액

○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결제자금〉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 도매시장 법인 : 상장거래금액의 1/24(24회전)

· 시장도매인 : 거래실적 1/12(12회전)

〈중도매인〉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거래금액 40% 미만)

〈소매유통인〉

- 업체별 전년도 화훼류(자재포함) 매출액 실적(직전년도 매출액의 40% 미만)

○ 운영자금(실내원예관리업체)

-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

6.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보(1월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협회, 한국화원협회에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유통공사홈페이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자금신청자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자금신청서 → 도매시장법인협회(시장도매인협회) → 유통공사(관할지사)

○ 중도매인

- 자금신청서 → 중도매인연합회 → 유통공사(관할지사)

※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연합회 비회원(사)의 경우 유통공사(관할지사)에 제출

○ 실내원예관리업체

- 자금신청서 → 한국화원협회 → 유통공사(관할지사)

나) 사업자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다)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실내원예관리업체운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업체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품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사)

라)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지사)

○ 각 지사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시장지원팀)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시장지원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실내원예관리업체 등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공사, 유통공사 각 지사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사용기간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중앙회) - 당해대출금리

- 사용기간 : 융자일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

□ 농산물 직거래 매취 사업

1. 사업대상자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지에 직판하는 사업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자상거래 사업자 : 농산물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공간을 통해 추진하는 전자상거래사업자

* 쌀, 보리, 가공식품, 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시 쌀은 지원가능)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매 자금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 (단, 전자상거래시 쌀은 지원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1년 상환

○ 사업의무량

- 지원액의 125%이상 직거래 매취

※ 지원형태 융자조건 : 연리 3%, 기간 1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 지원한도 : 20억원

6.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통보(1월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4월초)

* 사업공고시는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사업대상자

○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지사에 제출(5월초)

나) 사업자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세부 추진계획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단체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5월말～6월초)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6월말)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고사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라)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지원할 지원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자금을 배정

사업자

○ 담보 확보 후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4～5월)	▶	자금배정(5～6월)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6～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지사)

마)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점검(반기 1회)

- 사업 이행 상황 점검 및 문제점․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지침에 반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업관리주체)

○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유통공사 → 농식품부)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정산 결과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31조에 의거 위약금 등을 징구

바)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직거래매취자금지원 대상사업의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 농식품부 사업주관 부서는 지원받은 대상사업자의 매취자금 추진 실적자료를 반기별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아 사업의무액 대비 직거래 매취실적 증가율을 측정

<만족도 조사>

○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기타 자금사용관련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바)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시 참고자료로 활용

□ 농산물 수매지원 사업

1. 사업대상자

○ (밭작물브랜드)주요곡물경영체로 선정되어 정책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영체

○ (밀)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가공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가공용 수매지원	∘(주요곡물기반조성)주요곡물경영체로 선정되어 정책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영체 ∘(밀)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가공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공용 수매지원	<밭작물 브랜드> ∘ 지원용도 : 국내산 밭작물(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잡곡 등) 구매 - 선 급 금 :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 매취자금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구입을 위한 자금 <가공용 밀> ∘ 가공을 위한 국내산 밀(가루) 구매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공용 수매지원	∘ 지원형태 : 국고융자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25%이상 수매작물 구매 ∘ 지원조건 : 밭작물브랜드3%, 밀4%(농업경영체등 생산자 단체3%), ∘ 융자기간 : 1년 이내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배정

세부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가공용 수매지원	∘(밀)업체당 연간 30억원 이내 ∘(밭작물)경영체당 8억원 이내

※ 여유자금 발생시 초과 지원 가능

6.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 및 선정

사업대상자

<밭작물 브랜드>

○ ‘14년도 사업 희망 밭작물 주요곡물경영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팀으로 사업지원 신청 접수

○ 신청서류(붙임1) :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년도 수매․판매(판매처 포함), 공동계산실적 증빙자료 1부, 계약재배(출하약정서) 사본 1부, 사업 참여농가 명부 1부

<가공용 밀>

○ 가공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에 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밭작물 브랜드>

○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부여

- 전년도 밭작물 수매실적(30%), 전년도 판매실적(20%), 브랜드 출하율(20%), 당해년도 수매계획(10%), 농가 조직화(20%) 등(붙임1)

※ 평가는 성과분석․평가 용역업체(지역농업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하고 aT에서 득점 순위에 따라 수매자금 차등배정

○ 상․중․하위 수준으로 구분하여 최고한도 8억원 이내 차등배정

- 상위 30%/8억원, 중위 40%/5억원, 하위 30%/3억원 이내 순위에 따라 배정

※ 여유자금 발생시는 순위와 관계없이 배정한도 8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가공용 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홈페이지 게시 및 지사 공고 등의 방법으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원 희망업체의 신청서를 접수

- 신청서류 : 국산밀수매지원사업신청서

- 증빙서류 : 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단, 위탁가공인 경우 수탁업체에 대한 상기 증빙서류와 위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탁가공계약서 사본 추가

나)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밭작물 브랜드 사업시행체계>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구

사업결과 보고

대출실행

⑧ 기금대여 및 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⑥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밭작물 브랜드경영체

농안기금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기금위탁관리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팀)

대출취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보

⑦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⑨ 기금대여

③ 사업지원

공고

④ 사업

신청

<가공용 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고 사업을 시행

다)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밭작물 브랜드>

○ 공사는 자금배정업체에 대출기한(배정일 또는 기금차입일로부터 2개월이내)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내 미 대출시 대출포기로 간주하고, 여타 대출 희망업체에 추가 배정

(자금배정 체계도)

융자한도 배정요청

공사→농식품부(식량산업과)

자금영달 요청

각 지사 → 본사(회계법무팀)

대출약정 조건 통보

공사(자금지원팀) → 각 지사

융자한도 배정

농식품부(유통정책과) → 공사(기금관리팀)

자 금 전 도

본사(회계법무팀) → 각 지사

기금 차입

공사(기금관리팀) → 공사(회계법무팀)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각 지사 ↔ 밭작물브랜드경영체

<가공용 밀>

사업대상자

○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협중앙회 지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융자약정 및 실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선정된 지원대상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출한도액 배정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라)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자금)관리주체는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적기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자금)관리주체는 사업추진실태 등 사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완료시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15. 1. 31일까지)

- 대상품목 농산물 수매여부, 사업의무 부담액 이행여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완료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정산결과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 보완 조치

<제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사업의무 미이행 또는 부당사용 등의 경우에「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제29조 내지 제31조에 의거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및 위약금을 징구

바)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 및 사업시행상의 개선방안 등 도출

- 주요항목 : 지원액 대비 사업실적, 자금사용관련 만족도, 개선사항 등

＊ 사업성과 및 개선방안 등은 정산보고시 포함하여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 보완 추진

7.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붙임 1)

주요곡물 기반조성 경영체 수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업체 현황	브랜드경영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체 구분	□ 지역농협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기 타
	취급품목				연 매출액
	설 립 일				납입자본금			백만원
	소 재 지	본 사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사업장	주소: ( - )
			전화:				팩스:
신청 내용	수매계획	□ 수매품목 : □ 수매물량 : 톤 □ 수매시기 : 월
	소 요 액	백만원		신 청 액		백만원			대출희망시기	월
	담보제공계획	□ 신용 □ 지급보증서 □ 신용보증서 □ 예금 □ 부동산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2013년도밭작물 브랜드 경영체 농산물 수매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수매․판매(판매처 포함)․공동계산실적 증빙자료 1부 3. 계약재배(출하약정서) 사본 1부 4. 사업 참여농가 명부 1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23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식량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최정록 사무관 이영길	044-201-2231 044-201-22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팀	팀 장 신형민	02-6300-14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농산물자조금 30개 이상 품목으로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P
▪원예품목 자조금단체 생산점유비율(%)	70	70	67.8	68	4월	◦∑[자조금단체 생산량(액)/품목전체 생산량(액)× 100]/2014년 지원 품목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106,092	16,054	15,930	16,000	73,998
보 조	53,046	8,027	7,965	8,000	36,999
자부담	53,046	8,027	7,965	8,000	36,999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의 자조금단체로서 동법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또는 동법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단체

2. 지원 요건

가. 임의자조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의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로서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미 충족할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제외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이 3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

○ 위의 요건에 충족하여 자조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또는 생산액, 출하량, 출하액) 비중 50% 이상을 확보

*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식통계 활용

나. 의무자조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로서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여야 함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이 5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50% 이상

○ 차후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2년 이내에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재신청

-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음

*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식통계 활용

3. 자조금의 용도

가.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나. 농산업자, 소비자,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다.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라.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마.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바.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외연수사업 유의사항

- 해외연수 실시계획은 사업추진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연수 2개월 전까지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목담당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품목담당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자조금 단체별 사업실적 평가결과 A등급 해당 단체에 한하여 타당성(연수목적, 인원, 연수내용 등) 검토의견서를 작성, 총괄부서에 제출

- 해외연수 비용은 자조금 사업비와 연수 참가자가 자부담으로 조성하되, 연수참가자 자부담이 50% 이상 되어야 함(사무국 직원 1명 제외)

4. 지원형태 및 거출한도

○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국고보조 50%, 자조금 자체 조성액 50% 원칙

- 단, 당해연도(전년도 이월액 제외)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00백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제외

○ 최근 3년간의 총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은 지원 제외. 다만, 1,000억원 이하라도 전국적인 수급조절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하며, 해당 농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과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음

○ 임의거출금의 한도는 임의자조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과의 승인을 받아 정함

5. 2014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Ⅲ-2 사업승인 단계를 준용하여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 의무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산분야 자조금 단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

- 임의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는 2014년 1월 15일까지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품목담당부서로 제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거출금의 납부면제기준, 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

* 지출계획은 농산분야 농수산 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13.4.1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6호)의 제16조(주요항목) 별표에 따라 분류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출하실적 산정기준 >
· 협동조합 및 법인경영체는 구성원이 출하한 금액 · 자연인이 회원인 생산자사단법인은 회원(자연인)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자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사단법인은 자연인(회원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회원인 생산자 사단법인은 회원(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별 구성원의 생산액을 합한 금액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 따라 시행

2. 사업 승인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조금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신청서류 등을 심사, 그 결과를 원예산업과에 제출

* 사업계획 검토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품목산업의 대표성 및 발전가능성,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거출금의 납부면제기준, 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 운영 방법 및 절차 타당성 등을 확인

- 검토의견 제출시한 : 2014. 1월말

품목담당부서에 사업 계획서 제출(‘14.1.15)	▶	검토후 원예산업과에 검토의견서 제출 (‘14. 1월말)	▶	분과위원회 심의 (‘14. 2월)	▶	사업계획서 승인 (‘14. 2월)
자조금단체 (계속, 신규)		품목담당부서		원예산업과		품목담당부서

붙임 : 자조금 사업계획서(개조식으로 자율작성)

○ 농림축산식품부내 자조금단체 심의를 위한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를 구성

- 인원 : 7명 이내

- 구성 : 담당국장, 사업담당과장(총괄, 품목), 전문가 등

○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는 자조금 조성실적, 집행 등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자조금단체 및 정부예산안 지원규모 심의･확정

* 현장심사는 신규 품목에 대해 실시(사업총괄부서, 품목담당부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 담당부서는 농산물자조금 사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품목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자조금단체의 역할 부여 및 행정지원과 농가, 관련 단체 등에 적극 홍보 및 협조

자조금단체

○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함.

-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2개 이상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 할 수 있음

-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 단체로 통합하여야 함

○ 농산물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금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사업 전체를 총괄·취합·보고·관리

- 당해 연도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이 5억원 이상 되는 자조금 단체는 연내에 자조금사업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사무국 설치)하여 차년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차등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총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음

○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자조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액(국고보조금 포함)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100분의 20,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사무요원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단체는 사무국 운영비를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액(국고보조금 포함)의 30% 이내에서 산지폐기 등 해당 품목의 직접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고추, 마늘, 양파, 무․배추 품목 자조금 단체는 예산계정과목(03.유통구조개선-0330. 유통개선)에 총 사업비의 5～10%(최소 10백만원 이상) 범위내에서 농업관측정보(월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를 회원에게 매월 배포하여야 함.

○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함

○ 자조금의 한도 및 산정기준 변경은 품목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승인한 결과를 사업총괄과(원예산업과) 통보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운용계획서를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음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집행실적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집행실적 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당해 단체의 자조금 관리규정에 의한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품목 담당부서에 보조금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 담당부서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 시 자조금 조성액에 의한 사업실적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자조금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자부담 우선원칙에 의하여 집행토록 교부조건을 포함하여야 함

○ 회계연도 종료 후 미 지출된 자조금 조성액은 이월하여 익년도 자조금 조성액에 포함․신청할 수 있음(단, 사용 잔액에 매칭 지원된 국고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2015. 2. 15까지 품목담당부서에 2014년도 자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붙임 2, 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하고, 품목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품목 특성상 계절적 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품목담당부서는 기한 내 가정산 보고 후, 2015. 3월말까지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자조금단체는 자조금 조성액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익년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등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증정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물량확인을 할 수 있는 검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거 지출

- 품목결산보고서는 산업현황 및 문제점, 자조금 사업결과,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품목담당부서로 제출

-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시행 전까지는 사업비 10억 이상(국고보조금 포함)을 운용하는 자조금단체는 3년마다 1회씩 기존 자조금사업 전체에 대한 ｢전문기관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는 농수산자조금법 시행(‘13. 2. 23)이후 2015년 평가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년 사업에 반영

* 자조금조성액이 5억원 미만인 자조금단체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평가 용역의뢰는 aT 등을 통해 공동발주 할 수 있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기획팀)는 각 자조금 단체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15. 4.30.까지 사업총괄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각 단체별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3년이상 되는 단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2년 이하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 담당부서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점검대상 :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자조금단체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수산식품부(품목 담당부서)

○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 조성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품목별 점검결과를 사업총괄부서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팀)

- 평가지표 보완 : 전년도 사업평가 후 자조금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후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자조금 조성 및 이행실적, 품목의 대표성, 자조금 발전가능성, 자조금사업 기반조성, 자조금사업 추진능력 등

- 평가일정 : 익년 4.30

<만족도 조사>

○ 자조금사업의 실효성, 회원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품목산업의 발전 공헌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농정현장을 중심으로 회원 농가 및 자조금단체 임원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0월 중(10일간)

- 조사대상 : 자조금단체 회원 약 5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자조금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  우수 단체는 해외연수 자격 부여와 부진단체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대상은 3년 이상 사업을 시행한 단체에 대해 본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하고, 2년 이하 단체는 예비평가 실시

* '13년 사업실적을 ’14년에 평가하고 ’15년 사업에 적용

《환 류》

○ 자조금단체의 사업신청액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별로 차등 배정한 후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우수(80점 이상) : 국고보조금의 100% 지원

-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 국고보조금의 80% 지원

- 미흡(60점 미만) : 국고보조금의 60% 지원

* 보통·미흡으로 평가 받은 단체는 총사업비중 국고보조 부족액을 ①자부담으로 충당, 자부담 추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②국고와 자조금조성액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 조정

[예시] : 총사업비 200백만원(보조 100, 자조금조성액 100), 미흡으로 평가받은 경우

① 자조금조성 추가(총사업비 고정) : 200백만원(보조 60, 자조금조성액 140백만원)

② 총사업비 조정(자조금조성 고정) : 143백만원(보조 43, 자조금조성액 100백만원)

<국고보조 기준 차등지원 방법>

(단위 : %)

구 분	배 정 기 준(국고부담비율)						비 고(예시)
	기본배정		차등배정		계
	의무	임의	의무	임의	의무	임의
우수 (80점 이상)	25	20	25	20	50	4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100백만원 국고지원
보통 (60점 이상, 80점 미만)	25	20	15	10	40	3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80백만원 국고지원
미흡 (60점 미만)	25	20	5	5	30	25	￭100백만원 자체 조성 ⇒ 60백만원 국고지원

* 2014년까지는 의무자조금 기준으로 배정하고, 2015년부터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구분하여 차등 배정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5년도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신규 포함)는 품목담당부서에 예산신청서(붙임1) 제출(2014. 3월말)

- 제도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4～5)

- 채소․특작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032~3,2238～41)

- 과수․화훼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2～3, 2256~62)

- 친환경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9~2440)

- 육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 밀 등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5~1836)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제도 개선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 및 선정

- 2014년 당해연도 신규자체조성액(전년이월액 제외)이 1억미만인 단체는 제외

【참고 : 사업추진절차】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자조금위원회 설립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농수산단체						농수산단체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수립․제출						통계조사
		농수산단체						aT→농식품부
		분과의원회 심의						사업계획수립·제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총회 승인)
		농식품부						농수산단체
		사업계획승인						분과의원회 심의
		농식품부(품목담당과)						농식품부
		거출금조성						사업계획승인
		농수산업자→농수산단체						농식품부(품목담당과)
								거출금납부 및 지급
								농수산업자→수납기관→ 농수산단체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소비홍보 등 집행						소비·홍보 등 집행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농수산단체						농수산단체
		자조금 결산						사업결과 및 결산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		농수산단체						농수산단체		(총회 의결)
		결산보고서 제출						결산보고서 제출
		농수산단체→농식품부 (품목담당과)						농수산단체→농식품부(품목담당과)		(자조금관리위원회)

〈붙임 1〉

2014년 (품목명) 자조금지원사업 신청서

조직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회원수 (농가수)	명					최초 보조금 지원년도
지역별 분포현황
생산현황	전국 생산량 (생산액)									단체 생산량 (생산액)
운영실적	구분(백만원)				’09		’10				’11	‘12				‘13			‘14.P
	예산	자조금조성액
		국고보조액
		계
	집행액																		-
	집행율(%)																		-
독립적 사무기능 수행여부	가입조건				◦개인농가 : ◦농업법인경영체 : ◦생산자단체 : ◦기타
	자조금 조성방법							◦납부대상자 : ◦산정기준 : ◦납부방법 :
	사무실 소재지		☏											상시 근무자 배치여부(명)				명

’14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	◦소비 홍보 : 백만원(총사업비의 %) - 주요 집행계획 명 : 금액 ◦수급안정 : 백만원( %) - 주요 사항 및 금액 기재 ◦유통구조개선 : 백만원( %) - 주요 사항 및 금액기재 ◦경쟁력제고 : 백만원( %) - ◦수출활성화 : 백만원( %) - ◦교육 및 정보제공 : 백만원( %) - ◦조사연구 : 백만원( %) - ◦선거 : 백만원( %) - ◦징수 수수료 : 백만원( %) - ◦운영비 : 백만원( %) - ◦예비비 : 백만원( %) -
첨부	1. 최근년도 생산(출하)실적 입증자료 1부. 2. 자조금관리운영에관한규정, 자조금회계규정, 자조금계약규정, 자조금관리사무국복무규정 각 1부. 3. 해당품목의 전국 생산(출하)규모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4. '14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1부. (사업목적, 납부대상자, 거출금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재원확보 방안 및 세부운용계획 등 포함) 5. 기타 품목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자료

〈붙임 2〉

2013년 농수산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자조금 조성 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5.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01.소비홍보
0110. 광고
0120. 소비촉진
∫
11. 예비비

위와 같이 2013년 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 서류 등

2014  .    .     .

(자조금위원장, 자조금조성단체의 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24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최정록 사무관 김정락(인삼) 사무관 서수철(약용)	044-201-2231 044-201-2238 044-201-2240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	팀 장 공선구(인삼) 차 장 이경철(인삼) 차 장 이송화(약용)	02-2080-6373 02-2080-6385 02-2080-63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인삼․약용작물의 전근대적인 생산․유통․가공구조를 생산자단체의 계열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현대화하고, 농가 소득안정 도모

○ 생산자단체의 가공사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제고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계약재배 확대

- 인삼계약재배 면적을 2017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30%수준까지 확대

○ 생산자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가공․유통하는 일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의 유통비중을 높이고 유통의 효율성 제고

- 생산자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전량 수매․가공․판매하는 일관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삼․약용작물의 유통구조개선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인삼계열화사업 면적 비중(%)	14.5	11.9	12.0	13.0(p)	익년2월	(인삼계열화 계약재배면적/전체인삼재배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이후
ㅇ합 계	53,325	64,815	71,415	23,290	250,000
- 보 조
- 융 자	42,660	51,852	57,132	18,632	200,000
- 지방비
- 자부담	10,665	12,963	14,283	4,658	50,000
ㅇ계약재배	14,612	14,612	21,212	21,227	229,370
- 보 조
- 융 자	11,690	11,690	16,970	16,982	183,500
- 지방비
- 자부담	2,922	2,922	4,242	4,245	45,870
ㅇ수매사업	38,713	50,203	50,203	2,063	20,630
- 보 조
- 융 자	30,970	40,162	40,162	1,650	16,500
- 지방비
- 자부담	7,743	10,041	10,041	413	4,130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예정지관리를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여 생산․유통을 계열화하려는 조직(농협, 일반업체 등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농협, 일반업체

- 지리적 표시, 수삼판매 실적 및 판매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권 부여

- 수출실적이 우수한 농협(업체)에 대하여는 우선권 부여

- 약용작물(한약재) 저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 보유시 우선지원

○ 계약재배 참여농가

- 인삼(4년근 이상) 또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GAP인증농가는 계약재배 대상 우선권 부여

- 인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위약농가, 토양검사(GAP기준)에 불합격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인삼․약용작물 계약재배 자금 및 수매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약재배

- 고품질 청정 인삼․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일반업체간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계약 참여 농가에 계약자금 융자지원

○ 수매사업

- 생산자단체․일반업체가 농가와 계약 재배한 물량에 대하여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확인) 수매한 물량에 대하여 수매자금 융자지원

- 생산자단체․일반업체는 잔류농약 분석결과 불합격된 농가의 명단을 불합격 판정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사업비 재원

- 농안기금 : 인삼 계약재배자금, 약용작물 계약 및 수매자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차보전) : 인삼 수매자금

○ 사업주관 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비 조성 비율 : 농협(국고융자 80%, 자부담(농협중앙회 10, 농협 10))

일반업체(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일반업체 사업참여 방법 >

- 계약재배 대상농가는 업체 자체선정 또는 농협에서 추천한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이 이를 확인(계약재배 자금은 국고 80% 지원)

- 수확기 도래시 농가․업체․농협은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수매가를 결정한 후 전량 수매

○ 계약재배

- 계약주체(사업대상자) : 농협 및 일반업체

- 계약대상 : 인삼(4년근 이상) 및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계약체결 : 계약주체는 계약대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월31일까지 계약 완료

* 인삼의 경우 계약조건에 농약잔류기준을 식약청고시 농약잔류기준 이내로 설정 가능

- 계약재배 자금지원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조건 : (인삼) 5년거치 무이자 일시상환으로 하되, 연근에 따라 계약자금 지원시부터 수확시까지로 함

(약용작물) 1년거치 무이자, 일시상환

- 사업대상자의 의무

․ 계약대상자(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전까지 재배이력관리

․ 계약주체(사업대상조직)는 계약대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

* 일반업체와 계약한 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농협에 위탁교육 가능

○ 수매사업 및 판매

- 수매대상 : 계약대상자의 계약물량 수매

․ 수매물량 배정은 사업대상조직의 계약재배 수확 예정물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되 세부계획은 농협중앙회에서 별도 수립시행

- 지원조건 : (인삼) 5년거치 일시상환(연리 3%)

(약용작물) 1년거치 일시상환(연리 3%)

- 수매조건 :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자금 회수(계약자금 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위약금 부과 징수)

- 수매기간 : 연중

- 자금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수매하기 전 사업대상조직의 수매계획 및 회전운용 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 농협중앙회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및 자금관리

․ 농협은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 내에서 수매자금으로 회전운용하고 동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 관리

․ 일반업체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한 자금에 대해 회전운용 및 사업대기자금에 대한 운용수익 적립 대신 수매자금의 20%를 익년도 부터 매년 12월 20일과 최종 상환일에 농협중앙회 상환

- 수매정산 : 수매자금은 수매시 전액 지급하되, 수매금액에서 계약재배 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

- 수매물량의 처리

․ 수매물량은 사업대상자가 수삼 상태로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

- 수매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당해 년도 수매실적을 12.15일까지 농협중앙회 보고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 : (인삼) 10a당 3,150천원

(약용작물) 계약재배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수매단가 : (인삼) 연근별·등급별로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결정

(약용작물)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세부운영계획 수립(농협중앙회)

○ 당해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달(당해 2월)

계약재배 신청(농업인)

○ 사업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대상자(농가)에게 계약재배 신청 홍보

○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인삼재배농가는 인삼경작 신고시(인삼산업법 제4조) 또는 계약재배를 하고자하는 때(예정지 관리단계)에 농협 또는 일반업체에 ｢인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 1호 서식)

- 업체가 특정 농협에 계약재배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농협에 수매 희망물량을 협의․신청

○ 약용작물 재배농가는 ｢약용작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2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농협, 일반업체)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재배 대상농가 선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한해 선정,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사업농협 등은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당해 농협 등의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하여 2.28일한 농협중앙회에 제출

- 사업농협은 계약재배 참여농가의 신청면적을 농협자체 계약분과 업체의 계약사업 위탁분을 구분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

* 약용작물 일반업체는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자체적으로 계약 및 수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업체의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28일까지 농협중앙회로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 및 자금관리 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협․업체 등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15일까지 시달

○ 농협 및 업체 등 사업계획은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재배규모 및 생산량, 사업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량 확정

4. 자금배정단계

자금관리 주체(농협중앙회)

○ 자금배정 요구

-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사업비 지원

- 사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당해사업 시행전에 농협 또는 업체에 지원

- 계약재배자금은 농협 또는 업체가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7.31일까지 확인하고 지원

- 농협중앙회는 농협 및 업체별 계약재배자금 지원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농협 또는 업체간 자금 전수배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농협의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다만, 일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협중앙회가 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을 확정하여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시행

-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조사 등에 필요시 지자체(시․도, 시․군)가 협조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에서 상환한 수매자금 등 사업대기 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되 연간 사용계획 및 전년도 사용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과 사업대기자금(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농협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대기자금(수매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사업추진 및 사업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전산개발 및 보급비, 교육ㆍ홍보비, 수매물의 판매촉진비, 사업손실보전비용 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전성 분석비 등 행정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자금 및 운용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평가》

○ 평가기관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추진 방향 등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만족도 조사》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계열화사업과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관심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인삼 및 약용작물재배 농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평가절차 및 방법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업우수농협 인센티브 및 부진농협 등에 대한 제재》

○ 사업우수농협 : 평가결과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우선지원

○ 사업부진농협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농협 등 평가결과 부진농협은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업체별 ‘15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14.6월말)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인삼 계약재배신청서

경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HP)
계 약 재 배 목 적 물
경 작 지						지목	지적면적	인 삼 식재면적	식 재 년 월 일
총식재면적		㎡ ( 평)		수 확 예정연도			식재구분	□ 직파 □ 식재
수확예정 년 근		□ 4년근				경작지	□ 자 가 □ 임 차
		□ 5년근
		□ 6년근
상기와 같이 계약재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1. 계약재배목적물 위치도 1부 2. 경작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도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시) 4. GAP인증서 1부(GAP 인증농가에 한한다)

【별지 제2호】

약용작물 계약재배신청서

경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HP)
계 약 재 배 목 적 물
경작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수 확 예정일	수 확 예상량 (Kg)	경작지구분
								□ 자가 □ 임차
								□ 자가 □ 임차
								□ 자가 □ 임차
								□ 자가 □ 임차
상기와 같이 계약재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1. 계약재배목적물 위치도 1부 2. 경작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도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시) 4. GAP인증서 1부(GAP 인증농가에 한한다)

25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방문진	044-201-2251 044-201-225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첨단온실 신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20년까지 원예(채소‧화훼)분야 철골(유리․경질판)온실 662ha, 비닐온실 4,493ha 신축지원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사업대상자의 수출 증가율(%)	11	-	-	10	익년3월	ㅇ전년대비 수출증가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	-	150,000	150,000	750,000
국 고	-	-	-	-
지방비	-	-	-	-
융 자	-	-	150,000	150,000	750,000
자부담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온실을 신축하여 채소․화훼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자체 개발유형의 경우 위에 명시한 농업인․농업법인 및 일정 요건(2.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귀농업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 귀농어업인의 육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자체 개발유형에 참여하고자 하는 귀농업인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철골(유리, 경질판)온실은 15년 이상, 자동화비닐온실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 온실에서의 작물재배 경험(1년 이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관련 영농교육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지자체 개발유형

○ 지자체 개발유형에 참여하고자 하는 귀농업인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업인 중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다. 우선지원요건

※ 시․도지사는 아래의 우선지원요건 및 별표 1, 2의 사업자 선정기준표를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수출 목적의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 소속의 농업법인․농업인

○ APC, 농협, 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

○ 수출 실적이 있거나,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농업인

○ 기존 온실을 경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온실을 신축하여 규모화를 도모하는 농업법인․농업인

○ 출하실적이 높은 농업법인 소속의 농업인

○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열 냉난방 시설 및 목재펠릿 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인 농업법인․농업인

- 다만, 목재 펠릿 난방기는 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려는 사업대상자에 한함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에 포함되어 온실을 신축할 예정인 농업법인․농업인

○ GAP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농업인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하는 농업법인․농업인

라. 지원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 위의 기업진단 또는 법인이 지분확보․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

* 해당법인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이거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대표이사 선임, 주요 의사결정 행사, 상호간 인사교류 등)을 행사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가. 지원시설

○ 다음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 및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단순 용수 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황훈증기, 벤치시설, 자동살수장치, 유동팬, 환기팬 등

- 제습기·무인방제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온실 신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구축물로 연면적 300㎡ 이하의 건축물

- 보일러실, 히트펌프실, 양액실, 제어실 용도로 신축하는 것에 한함

○ 지원시설과 관련하여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검토․결정하여 시행

※ 지열 냉난방 시설 및 목재 펠릿 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나. 대상시설 요건

○ 연동형 온실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작물 특성상 단동형이 적합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예) 수박, 멜론 등

다.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관정 이외의 용수공급 시설

○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한 한전납입금

○ 부가가치세, 온실 신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 전기·유류·가스 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출 또는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 신축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 지원 조건 : 국고융자 100%(융자금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유형	신청규모	온실유형	적용금리	상환기간	재원
일반유형	2ha 이하	철골온실 비닐온실	1%	(철골) 5년거치 10년상환 (비닐) 3년거치 7년상환	농특회계 (이차보전)
	2ha 초과 ～ 3ha 이하	철골온실	2%	5년거치 10년상환
	3ha 초과		3%
지자체 개발유형	3ha 초과	철골온실	2%	5년거치 10년상환	FTA 기금

* 지자체 개발유형 금리 2%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각각 1%씩 부담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이하 “농협”이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단가(1ha 기준) : 철골온실 3,000백만원, 비닐온실 750백만원

※ 기성고(준공) 확인서 상의 실제 집행 금액에 대하여 융자 지원

○ 지원범위

- 철골온실 : 사업대상자별 0.5ha이상 ～ 5ha까지

- 자동화비닐온실 : 사업자별 0.2ha이상 ～ 2ha까지

○ 사업대상자가 온실면적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총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금리 적용

- 시․군을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시․도를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확인․통보하여 해당금리 적용

○ 여건상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전제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가능, 검토 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추진

* 단,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의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구비서류 및 신용조사서등을 토대로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구비서류의 정확성,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 후, 수요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3.12월)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토대로 사업대상자의 적격 여부, 구비서류의 정확성 등을 검토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

○ 사업신청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사업시행계획서, 신용조사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3.12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사업시행지침상의 지원요건, 담보능력 및 지역별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및 사업비 수지예산서 첨부

- 견적서는 각 공종별로 2곳 이상의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 설치된 철골(유리․경질판)온실․비닐온실 면적, 자금조달계획, 수출실적․계획 등에 대하여 작성

대출취급기관

○ 신용조사서 발급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은 반드시 융자가능액을 기재하여 신용조사서를 발급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표(별표 1, 2)를 토대로 농정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보고(‘14.1월)

- 시․도지사는 30% 범위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지자체‧농협) ⇒ 사업신청서 등 제출(농업법인․농업인→지자체→농식품부) ⇒ 시․도별 사업량 배정(농식품부→시․도)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지자체‧농협→사업자) ⇒ 사업시행(사업자)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후관리(시장‧군수, 농협)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시장․군수는 철골온실 및 자동화비닐온실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감리 의뢰한 경우에 한 함)

-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자의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에 보완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타당성 확인 후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후 승인

사업자

○ 사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유자격자*를 통해 실시 설계도서 작성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공사발주 진행

-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출금 지급을 위한 기성고(준공) 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작성

○ 설계 및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를 통해 설계 및 시공

* 유자격자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한 서류 제출시 시장․군수의 기성고(준공) 확인서를 증빙서류에 첨부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가 승인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함

2) 설계‧시공․감리

○ 사업자는 온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

○ 온실은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설계‧시공

○ 철골온실 및 자동화비닐온실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단, 감리업체는 설계․시공 업체와 달리하여 선정하여함

* 유자격자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공사감리자가 확정되면 시군 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자, 공사감리자 간에 공사감리 용역계약 체결

○ 감리시행자는 준공 후 감리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자동화비닐온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기준(농식품 고시 제2010-128호(‘10.12.7))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의 시설을 설치

- 시설 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온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를 사용

* KS비닐온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온실 도금강관 합격기준(예시)

-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t미만 +0.13mm, 1.6t이상 +0.17mm, (아   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  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다음 요율기준을 적용

(단위 : %)

대상금액 구분	10 억원	2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2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2000 억원
설계	1.84	1.74	1.59	1.47	1.36	1.22	1.12	1.03
공사감리	1.66	1.53	1.45	1.41	1.37	1.35	1.34	1.32
사업관리	0.51	0.47	0.43	0.40	0.37	0.33	0.31	0.29

* 위의 설계․사업관리비 요율은 농어촌정비법상 기반시설 측량․설계기준의 30%를, 공사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각각 적용한 기준임

* 요율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은 순공사비+지급자재비를 적용(부가가치세, 용지매수비는 제외)

- 자동화비닐온실 설계‧감리비는 위 요율기준의 80%를 적용

- 공정육묘장의 설계‧감리비는 위 요율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사업관리비는 시장‧군수가 단지별 설계․감리대상 주요시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요율기준 관리비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 설계·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감리 완료 후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실비 정산 처리

구분	공사 착수 전	공사 착수 후	비고
업무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 도급공사 시행 시「건설산업기본법」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를 통해 시공

○ 관정은 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 전기사업법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관리

3)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A/S망”구축 등을 위해 철골, 유리, 철재파이프, 알루미늄바 등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가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4)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사유서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 검토, 사업시행과정 점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자동화비닐온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감리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와 실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 제출

- 변경이 필요한 사업계획 부분에 대하여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을 지급 할 수 없음

※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분의 기성고 확인 불가

5) 사업자의 신고의무

○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종료, 폐지,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사업시행주체의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기성고(준공) 검사(시장․군수) ⇒ 사업비(융자금)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지자체)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사업비 융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성고(준공) 확인 지원 및 준공검사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음.(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사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요청 가능)

○ 제반 내용에 있어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의 임의 변경 또는 중지, 실적확인을 위한 검사 거부 등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사업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농협

○ 농협은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자금배정 한도 내에서 대출기관에 자금을 대여

○ 온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를 동시에 대출받아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 원활한 융자금 집행을 위하여 농협 이외의 대출취급기관을 추가할 수 있음

*  농협 이외의 정부자금 대출취급 약정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대출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공문 통보 예정

한국농어촌공사

○ 시장․군수로부터 융자실행 전 기성고(준공) 확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 도서에 따른 사용자재, 구조물 규격, 품질시험 및 성과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를 7일 이내에 제출

○ 시장․군수로부터 준공검사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준공 도서에 의한 사업비 집행확인서와 정산서 검토 등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지원하여야 함

사업자

○ 융자금 지원 신청을 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하여야하며, 당해년도 사업 이월 시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이월 승인 시 차년도 6월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하며, 추가 연장은 2개월까지 가능

5. 이행점검단계

<사후 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철저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준공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준하여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본 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및 장비 등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온실및부속물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5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식품부

○ 사업담당자는 분기별 1회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공이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전문 기술진의 기술지원을 받아 실시하여야 함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시 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정산결과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농협은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당 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는 매년 상반기 중에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생산 대비 수출실적 등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5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4.12월

○ 신청자격 : ‘14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5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4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서식>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신청서(농업법인용) * 농업법인 대표 또는 신청자 대표가 작성
신청법인 일반개요	법인체명
	소속농가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부 류	채소류/화훼류		생산품목						기존온실 면적			유리 ㎡ 경질판 ㎡ 비닐 ㎡
	소속 원예전문단지명 (원예전문단지 소속자만 기재)
	참여 농가 신축 면적 합계	유리온실 : ㎡ 경질판온실 : ㎡ 비닐온실 : ㎡									참여 농가수
	가온시설	지열냉난방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 기타 난방기 / 미설치
사업계획	자금조달 (백만원)	계			국고융자				지방비 (지방비 지원여부는 해당 시·군에 문의)
									보조			융자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유의사항
※ 신청 농가별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업법인 대표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1.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시행계획서(서식 1-2)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서식 1-3) 1부

3. 사업비 수지예산서(서식 9) 1부

4. 사업신청부지가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5.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 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서식 6) 1부

<사업대상자 평가용 서류 :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6.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7. 원예전문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9.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10.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 사실확인서(서식 10) 1부

<서식>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신청서(농업인용)
신청자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부 류	채소류/화훼류		생산품목						기존온실 면적		유리 ㎡ 경질판 ㎡ 비닐 ㎡
	소속 원예전문단지명 (원예전문단지 소속자만 기재)
사업계획	신축 면적	유리온실 : ㎡ 경질판온실 : ㎡ 비닐온실 : ㎡
	가온시설	지열냉난방시설 / 목재펠릿난방기 / 기타 난방기 / 미설치
	자금조달 (백만원)	계			국고융자				지방비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만 작성)
									보조				융자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1.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시행계획서(서식 2-2)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서식 2-3) 1부

3. 사업비 수지예산서(서식 9) 1부

4. 사업신청부지가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5.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 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서식 6) 1부

<사업대상자 평가용 서류 :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6. 원예전문단지 소속 농업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8.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9.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 사실확인서(서식 10) 1부

26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시설원예)	과 장 이영식 사무관 방문진	044-201-2251 044-201-2258
	축산경영과(축산)	과 장 김종구 서기관 박홍식	044-201-2331 044-201-2336
한국농어촌공사	녹색사업처	처 장 박배륜 팀 장 차운철	031-420-3113 031-420-38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

-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농업 분야에 에너지절감시설 10,050ha, 신재생에너지 2,375ha 설치지원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연간 에너지 절감량 (천TOE)	82	61.5	74.0	-	익년 3월	○ 지열면적(ha)*65.6TOE + 목재펠릿 면적(ha) * 108.66TOE + 절감시설 면적(ha) * 43.44TOE * 지열면적 ha당 기준 - 737kw(난방용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786,060	786,060	215,737	163,618	946,000
국 고	381,000	381,000	72,937	61,786	390,500
지방비	180,655	180,655	48,232	48,514	235,800
융 자	73,425	73,425	29,228	16,962	130,500
자부담	150,980	150,980	37,527	36,356	189,2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우선지원대상>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화훼, 채소)은 우선지원

○ 태풍 등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금 우선 지원

○ 시설포도 등 과수품목에 대한 가온시설은 신규지원 제외하고,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농가의 교체시만 지원 가능

* 단, 블루베리, 망고 등 수입대체성이 높은 품목은 기존 가온시설 교체 지원대상에서도 제외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우선 지원

○ GAP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및 농업인은 우선 지원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축산법」제22조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업인과 농업법인

- 시공업체와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또는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농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 10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이어야 함

* 연간 면세유 50만 리터 이상 사용 농가는 ’15년까지 지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면세유 축소배정 및 정부사업 지원 배제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사업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시설재배 온실내 유류난방기, 전기난방기(보온등 포함) 사용 농가 우선지원

※ 단,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농가 제외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농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 10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이어야 함

<목재펠릿난방기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 시설내에서 채소·화훼·과수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포함)

- 버섯분야는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공통사항>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 우선 지원

○ 동 사업으로 냉난방시스템 설치 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 신규설치 온실사업자는 최대부하 발생일과 응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적정 보조난방을 구비하여야 한다

* 보조난방시설 교체 시는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가. 사업신청을 위한 요건

○ 지원 대상시설 요건과 생산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 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돼지사육농가 :「축산법」에 따라 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마리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사육농가 :「축산법」에 따라 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천마리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축산법」에 따라 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5천마리 이상인 농가

나. 대상시설 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 시설

- 농작물재배온실 면적 1,000㎡이상

- 버섯재배사 면적 600㎡이상

- 무창계사로서 30천마리 이상 사육 시설

- 무창오리사로서 5천마리 이상 사육시설

- 1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사업장의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농작물 재배온실 : 철골조온실, 단동형․연동형 파이프식온실을 말함

** 단, 단동형 파이프식온실은 온실면적이 0.5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주변여건과 경제성 등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이 타당한 경우만 가능

○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의 단열기준을 갖추어야한다.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텐과 수막시설 설치한 경우

* 온실의 경우 위의 2가지 경우 중 1가지만 충족하면 가능

- 버섯재배사의 판넬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  무창계사․돈사․오리사육시설의 판넬구조는 두께 50mm 이상 (측벽 및 천장 포함)

* 보온시설 보강 및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지열 열교환용 설비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공사착수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권장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 사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 기존온실 주변에 매설 공간이 없는 경우는 온실 내에 굴착기가 들어가 내부 바닥을 파고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한 시설(작목 재배기간과 수확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함)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지열 열교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지열열교환용 설비 설치를 위한 토지확보 권장면적

- 수평 밀폐형은 온실 재배 면적의 16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축산 관련 시설은 시설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다. 대상 생산물 요건

○ 지열 이용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붙임 참고1)하고, 버섯 재배사는 느타리, 팽이, 새송이 버섯으로 정한다.

○ 작물 생산과 연계된 공정 육묘장은 신청 할 수 있으나, 전문 육묘업자는 지원 제외

○ 사업계획서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난방이 필요한 작물 선택

* 별첨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을 적용하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함(붙임 참고1)

라. 지원 시설

○ 지열난방 시스템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한다.

- 양돈 및 계사시설의 경우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를 추가 포함(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 폐열원을 이용하는 농업시설의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열교환기와 히트펌프를 활용한 시스템 구성으로 지원 가능

* 히트펌프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은 제외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가. 대상시설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시설

- 농가별(법인포함) 농작물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의 단열기준 중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텐과 수막시설 설치한 경우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한다.

*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을 적용하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을 선택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함(붙임 참고1)

다. 지원 시설

○ 공기 대 공기 형식

- 공기열냉난방시설을 위한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휀코일유니트,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히트펌프 성능기준

①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3조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이상

※ 지원시설 중 히트펌프(멀티에어컨디셔너)는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 공기 대 물 형식

-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위한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축열조탱크, 순환펌프 및 배관시설, 휀코일유니트,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히트펌프 성능기준

① 한국사업기술시험원 「농업용냉난방기(히트펌프식, 공기 대 물) 검정방법」 성능 기준 이상의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이상

※ 지원시설 중 히트펌프는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농업용냉난방기(히트펌프식 공기 대 물) 검정방법」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 시설원예용 목재펠릿난방기(온풍기·보일러)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에 한해 보급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지열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진행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사업비는 해당 투입비율(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대로 조정

- 국고지원 또는 지방비의 추가 투입 없이 계획을 변경하여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불가항력의 사유란 사업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사태를 말하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등을 말한다.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에 신청함(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 지원형태 : 에특회계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형태 : 에특회계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공기열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에 신청함(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형태 : 에특회계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 (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구 분		적용단가(천원/kW)
설비 형식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적용단가를 반영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로 추가 사업비 발생시,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을 (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및 필요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구 분	단 가	적용단가(천원/kW)
설 비 형 식	공기-공기(공급) 형식	617
설 비 형 식	공기-물(공급) 형식	865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세 부 사 업	단 가	지 원 내 용
◦목재펠릿난방기 (온수형, 온풍형)	*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가격(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가격집 가격기준) 적용 * 설치비는 300만원까지/661㎡	◦설치비 지원 목록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온실내부(온수) : 급수분배기(해다), 배관, 휀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 단가는 난방기가격과 설치비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온실내 미설치된 목록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5천원까지/㎡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보온자재는 보온율(항온법 기준) 65% 이상 ◦알루미늄스크린을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의 보온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52%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3천원까지/㎡
	알루미늄 스크린 13천원까지/㎡	◦알루미늄 스크린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5천원까지/㎡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2.5천원까지/㎡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1)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는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2)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의 자료 활용

3) 모든 사업은 보급시설 선정을 위해 사업대상 농가, 농자재 보급업체 등이 참석하여 해당 농자재의 장단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후 사업추진

4) 지방자치단체는 지열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 설치 완료농가명단을 11월말까지 농·수협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5)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재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는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단,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의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1.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사업시행요령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통지(‘13.12월)

○ 시․도의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14.1월)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13.12월)

○ 지자체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 지원(‘13.11월)

시·도

○ 시·군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별도 양식)(‘13.12월)

○ 농식품부로부터 확정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한도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14.1월)

시·군, 농업기술센터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13.11월)

○ 농업인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3.12월)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붙임 서식에 따라 사업성을 검토하여 시·군에 통보(붙임 5호)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붙임 2호)

○ 시․군 농림수산심의회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심의(심의기준 덧붙임 참조)를 시행하고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1호), 사업계획서(붙임 3호, 3-1호 또는 3-2호), 현장조사 결과서식(붙임 2호), 사업성 검토서(붙임 5호)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3.12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1호), 사업계획서(붙임 3호, 3-1호)

(사업 추진 체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침통보 예산요구심사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도 총괄부서							시․도농림수산 심의회
										공개심의 ⇦
					지침통보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군 총괄부서							시․군농림수산심의회
										공개심의 ⇦
					지침통보 정보제공	⇩	⇧	참여신청 자료전송 순위(안)전송
			현장조사의뢰 ⇦ ⇨ 위수탁계약체결
										사업성검토의뢰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사업부서							농업기술센터
			시행․설계․감리 ⇦ ⇨ 현장조사지원							통보 ⇦
					대상자선정 현장조사 사업공고 정보제공 신청서심사	⇩	⇧	참여신청 사업계획
	사업시행 신청지원
					사업신청자
		⇨

2. 사업시행 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지자체장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과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지열히트펌프」에 한해서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구매할 수 있음

<자금 흐름도>

농식품부

농업인

지 자 체

(지방비)

농어촌공사

(사업비집행)

⇨

(국고+지방비+자부담)

(국고)

⇨

⇨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고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시·도, 시·군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군에 계약대행 및 시․군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함을 협의

○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농업인, 농업법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교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지열히트펌프」 구매를 지자체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하는 경우,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자체에서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이 원칙이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가능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하는 경우, 승인된 설계도서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와 상호 협의

- 사업 준공 후 해당 지자체장에 준공 완료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

대상액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대가	8.83	7.98	7.35	7.10	6.89	6.64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3.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등

○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지열․공기열 이용설비)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지열․공기열 이용설비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사후관리부실기업 신고제도 시행) 시장․군수는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신고할 것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축산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붙임 6호 서식)

○ 해당 지자체에서 냉난방시스템 운영현황과 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시 충실하게 제출한다.

4. 성과 측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종료 익년 7～8월중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실적·장비의 활용도, 사후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농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대상 : 전체 사업지구

- 평가기준 : 별도 수립

○ 우수단지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종료 익년 7～8월중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농업인의 의견수렴정도, 지역실정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 생산자단체 관계자, 농업인 등 관련 종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우편, 전화,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대상 : 지자체 공무원,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참여농업인 등

- 조사방법 : 전화, 우편, 면담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열․공기열 이용설비 보급사업장에서 생산현황 조사 및 현장평가 등 사업추진 성과를 정밀 분석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익년 8월)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은 지열․공기열 이용설비 설치 사업장별 에너지 절감 실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사업익년 8월)

□ 목재펠릿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1.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단계

시·군

○ 시장·군수는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로부터 시달 받은 사업 배정량에 따라 시·군 단위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제출(‘13.12월)

- 농업인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농진청, 기술센터, 농기계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검토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메뉴, 지원규모 및 단가 등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 특성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확인, 첨부하여야 함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목재펠릿난방기는 시․도 또는 시군별로 농가대상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펠릿및 난방기의 성능, 열효율 및 A/S 등을 충분히 설명 후 신청토록 조치.

농업인(사업자)

○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업인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3.12)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시·군

○ 시·도는 배정된 사업량 및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사업량 및 지원예산을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해당 농업인(법인)에 통보(‘14.1)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농식품부에 통보(‘14.1)

3. 사업시행 단계

시·도 및 시․군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가능.

<사업계획 변경시 절차>

○ 사업자(농업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계획변경 신청내용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농식품부로 변경 사항을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대출취급 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을 배정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 신청서를 제출받고,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업추진상황에 따른 국고보조금, 융자금 실수요액을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 융자금 대출 실행 원활을 위해 사업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이 원칙이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5. 이행 점검․관리 단계

《 사후 관리 》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중간점검(사업착수후 6개월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익년 상반기내)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지자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야 함

<제 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금관리 주체는 사업자가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 및 각 지자체는 사업종료 익년 7～8월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15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4.2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4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4.10∼11월

○ 신청자격 : ‘14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단, 지열냉난방시설에 한해서는 전년도 7～8월에 신청서 제출

** ‘15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4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통보

<서식 : 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보급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농업시설	계	유리온실	비닐연동	버섯재배사	기타
㎡	㎡	㎡	㎡	㎡
축산시설	계	무창돈사	무창계사		기타
마리/ ㎡	마리/ ㎡	마리/ ㎡	마리/ ㎡	마리/ ㎡
난방방법	난방기종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기타
난방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현 사용전력
㎡	㎡	㎡		kW/h
수출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품 목		물 량	톤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 년간	수출국		시기	월～ 월까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지열․공기열 이용설비
설치장소	(지번까지)
시설유형
사업규모(산정부하(kW) x 형식별단가)
희망유형(○)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수열교환기-히트펌프(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
지열교환기 설치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온실내부( ) 온실외부( )
농가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년
경영 계획	생산물
면적/수량
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위와 같이 지열․공기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보급사업 계획서(지자체 요구서식)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③ 지열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붙임 참고2 서식)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붙임 참고2 서식)

<공통사항>

4. 지열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 년도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서식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지 개 요	부 류	채소류/화훼류/과실류			온실규모				㎡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표자(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시 설 규 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기 타 ㎡			계 ㎡
	부대시설	선 별 장 ㎡	예냉․저온시설 ㎡		선 별 기 식		기 타			-
사 업 계 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 시설종류별 사업량(㎡,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신청액)			자부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첨부3 :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지 개 요	부 류	채소류/화훼류/과실류			온실규모				㎡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표자(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시 설 규 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기 타 ㎡			계 ㎡
	부대시설	선 별 장 ㎡	예냉․저온시설 ㎡		선 별 기 식		기 타			-
사 업 계 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 시설종류별 사업량(㎡,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신청액)			자부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7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축산경영과,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김진진 사무관 김호관 사무관 황신구 사무관 김재경	044-201-2131 044-201-2138 044-201-2134 044-201-2136
	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김정주 주무관 신경미	044-201-2151 044-201-2158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주무관 이동민	044-201-2331 044-201-2337
	친환경농업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이상훈	044-201-2331 044-201-243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지원팀	팀 장 김준록 차 장 한승희	02-6300-1114 02-6300-1152
농협중앙회	식품가공팀	팀 장 이재은 과 장 서현숙	02-2080-8557 02-3536-685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식품제조‧가공업체(신선편이업체, 전통발효 제조․가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등 포함)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외식업체 지원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 생산자와 중소기업이 융합(공동 출자/전략적제휴/농어업인 경영형)한 기업 육성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도모

○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가격안정화, 농가 판로 확보 및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3조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제21조

○ 축산법 제3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 제2항

○ 외식산업진흥법 제13조, 제16조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 제4조, 제5조

○ 김치산업진흥법 제4조, 제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농식품 시설현대화 지원업체 200개소 육성

○ ‘15년까지 외식업체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업체 30개소 육성

○ ‘15년까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300개소 육성

○ 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지원업체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달성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시설현대화 지원업체수(개소수)			17	24	익년3월	- ‘14년 지원업체 개소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업체수(개소수)			3	17	익년3월	- ‘14년 지원업체 개소수
▪외식업체육성 지원업체수 (개소수)			6	3	익년3월	- ‘14년 지원업체 개소수
▪가공원료매입지원업체당 평균 매출액 증가(%)	5%		-	-	익년3월	- 측정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70,000	160,000	167,500	147,500	147,500
융 자	70,000	160,000	147,500	147,500	147,500
ㅇ농식품시설현대화
- 융 자	57,200	44,800	36,300	36,300	20,000
ㅇ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융 자	4,000	17,200	37,200	17,200	17,200
ㅇ외식업체육성
- 융 자	8,800	7,000	3,000	3,000	3,000
ㅇ 식품가공원료매입자원
- 융 자		91,000	91,000	91,000	91,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식품안전인증(HACCP, GMP 등) 개보수를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체(신선편이업체 포함) 및 농식품수출업체

※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의 경우 인삼 등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 신규창업자(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지 않는 업체(신선편이 제조업체 제외)는 지원 불가

-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술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주 제조업체

- 축산물 열처리 가공제품을 생산 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제조․가공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창업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란 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한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 기타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식품제조업체로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50%이상인 업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육성

- 농식품부․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및 참가경영체(공동출자형, 전략적 제휴형, 농어업인 경영형)

- ‘09년∼’11년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 외식업체육성

- 외식업체(개인사업자, 직영․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지원

-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하는 식품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 농산물 전처리 및 외식․급식업체, 지역 농협 등

3. 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식품․외식업체의 시설신축․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지원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운영자금 : 가공용 국내 농산물 원료구입, 저장 등 기업경영비용

- 농식품시설현대화중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창업지원,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중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창업지원,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사업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동시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대출금리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3∼4%

* 일반업체는 4%,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3%

* 단,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중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술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전통주 제조업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았거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3%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3%

○ 대출기한 : 시설자금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육성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이내)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은 지원금액의 125%이상 국내농산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식품시설현대화 : 50억원(연차별 투자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원합계액)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자금 : 40억원

○ 외식업체육성 : 운영자금 5억원, 시설자금 1억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지원 : 30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에 시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지원기관(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지원계획 공고‧홍보 추진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식품시설현대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외식업체육성지원 희망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신청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 지역농협 등은 농협중앙회에 신청하고, 그 외 식품가공업체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담당과)에 보고하고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지원기관(농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사업주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세부지원계획 검토 조정 및 시행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기본으로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여 ‘14년도 1월말까지 사업지원기관(농식품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 중 지침내용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 세부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을 받아 한도 배정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지원 신청시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검토에 의하여 자금 배정

○ 자금배정은 연 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필요시 월별 배정도 가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지원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반기(1회씩, 연간 2회)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추진상황을 분기별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대출취급기간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 사후관리기간 : 융자금 상환시 까지

-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재 및 처벌내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의함

-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환 류》

○ 운영실태 및 관련 업체(종사자)들이 실지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지 및 인터넷․우편 등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고 정책 및 시행지침에 반영

○ 매반기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 등은 사업목적에 의거 사업 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며 익년도 시행지침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축산물 생산 및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수요 조사 실시

- 사업참여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시기, 양식, 제출기관, 제출방법 등을 제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 등 신청양식은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28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김치 자조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김진진 서기관 이용직	044-201-2131 044-201-21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진흥팀	팀 장 신장현 차 장 홍성호	02-6300-1691 02-6300-169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김치 사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김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김치산업 진흥법 제19조제1항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김치생산규모」(농식품부 고시 제2012-38)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6년까지 김치시장의 상품시장 비중을 60%까지 확대(‘11년도 49%)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김치 연간 생산액(백억원)	107	96	100(P)	105(P)	12월말	종업원 10인 이상 김치업체 생산액 합계 *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	-	600	600	400	600
국 고	-	-	300	300	200	300
자부담	-	-	300	300	200	300
ㅇ김치자조금지원	-	-	600	600	400	600
- 국 고	-	-	300	300	200	300
- 자부담	-	-	300	300	200	3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김치사업자 비영리법인으로 자조금을 조성한  전국단위의 단체, 김치산업 진흥법 제18조에 의거 자조금을 조성한 사업자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최근년도 기준으로 전국 김치생산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액 비율이 30% 이상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단체

○ 김치산업 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김치사업자 단체(이하 “자조금 조성단체”라 한다)는 미가입 김치사업자가 자조금 납부를 통하여 자조금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해당 자조금 조성단체는 정관에 해당사항을 반영․시행하여야함. 이 경우 별도의 가입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조금 조성단체는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자조금 자체 조성액에 대한 보조금 매칭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자조금은 김치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김치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다음의 각 항목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 김치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 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및 유통정보화 추진 사업

- 김치 원료 등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그밖에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조금단체의 자조금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국고보조 50%, 자조금조성액 50%

- 단, 자조금 조성액이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자조금(보조금 포함)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둠

- 위원회 구성 : 김치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능 : 자조금의 조성방법, 사업계획, 자조금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등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관련 주요업무 심의․의결

- 회의 :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자조금 관련 업무 전반사항 분담)

○ 자조금 조성액은 당해 단체 구성원의 연간 출하액의 1% 이내로서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자체 자조금 조성액을 기준으로 연간 지출내역 등을 감안하여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12월)		자조금조성 단체		자조금 조성단체 (3월말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자조금조성단체가 정부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신청서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14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에 신청 : 붙임 1

○ 자조금 조성단체는 자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자조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계획

- 자조금의 조성규모 및 조성방법

-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내역

- 최근년도 구성원이 출하한 실적(금액), 자조금 납입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근거를 제시하여 산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계획 검토	→	사업계획 및 지원규모 확정	→	사업승인 통보 (김치자조금단체, aT)
농림축산식품부(4월)		농림축산식품부(4월)		농림축산식품부(4월)

○ 김치 사업자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지원규모 등 확정

- 보조금지급을 신청한 내용이 자조금의 조성방법․사용용도에 맞지 않을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자조금 조성단체는 자조금 관리규정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당해연도 자조금의 30% 이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사무요원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신청	→	자금교부
aT→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aT		자조금단체→aT		aT→자조금단체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4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음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집행실적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자조금단체는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및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담당부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팀)에 보조금을 신청

○ 회계연도 종료 후 미지출된 자조금조성액은 이월하여 익년도 자조금조성액에 포함․신청할 수 있음(단, 사용잔액에 매칭 지원된 국고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 연도 자조금 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 조치

○ 보조금 지급 시 자조금 조성액에 의한 사업실적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자조금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우선 지급 할 경우 자부담 우선원칙에 의하여 집행토록 명시

5. 이행점검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2015.1.10까지 2014년도 자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품진흥팀)에 제출하고,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자조금단체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계좌)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등으로 동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할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조금단체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5. 1.31.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자조금단체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평가지표 : 자조금 조성 및 이행실적, 품목의 대표성, 자조금 발전가능성,자조금사업 추진능력 등

○ 평가일정 : 익년 3월말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자조금 조성 및 사업추진 실적 등 분석․평가

《환 류》

○ 사업실적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규정 개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5년도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 : 2014. 9월말(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4)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김치 자조금지원사업 신청서

조직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회원수	명					최초 보조금 지원년도
지역별 분포현황
생산현황	전국 생산액									단체 생산액
운영실적	구분(백만원)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예산	자조금조성액
		국고보조액
		계
	집행액
	집행율(%)
독립적 사무기능 수행여부	가입조건
	자조금 조성방법
	사무실 소재지		☏										상시 근무자 배치여부(명)					명
’13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		◦소비촉진 홍보 : 백만원(총사업비의 %) - 주요 집행계획 명 : 금액 ◦수급조절 : 백만원( %) - ◦시장개척 : 백만원( %) - ◦교육 : 백만원( %) - ◦운영비 : 백만원( %) -
첨부		1. 최근년도 생산(출하)실적 입증자료 1부. 2. 자조금 관리․운영규정 1부. 3. '13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1부.

29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김진수	044-201-2411 044-201-2421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팀	팀 장 윤영배 과 장 김재민	02-6300-1840 02-6300-18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8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3. 성과목표 및 지표

○ ’16년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학교를 전체 학교 50% 수준인 5,000개교로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학교 수	3,800	1,900	2,500	3,200	’13년 말	지자체(교육청) 등을 통해 이용학교 수 파악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	-	26,400	24,000	36,000
국 고	-	-	22,000	20,000	30,000
융 자	-	-	22,000	20,000	30,000
자부담	-	-	4,400	4,000	6,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우수 농수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산지유통업체

-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일 경우 지원 가능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으로 인정하고 있는 업체로 지원 대상 한정

- 자치단체와 연계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제외

3. 지원대상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수축산물

- 가공식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급금 :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 매취자금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수축산물 등 원료 구입자금

○ 운전자금 : 유통사업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3%(1년 이내)

* 정부정책 변경으로 금리 변경 시, 변동금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센터 등 사업대상자 별 40억원까지 지원 가능

- 원료구입 및 매출액 등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추가 사업자 신청접수를 통한 사업자 선정 후에도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업체별 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사업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여 ’14년도 1월말까지 사업지원기관(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대상 업체

○ 사업대상 업체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학교급식 공급망 구축 사업자로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사업자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량 및 관내 계약재배 등을 평가, 우수 사업자를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사업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즉시 통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부지원계획 검토 조정 및 시행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신식품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기본으로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여 ’14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시행 중 변경 등 사항 발생 시,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 추진

- 세부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요청을 받아 한도배정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지원 신청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검토에 의해 자금배정

○ 자금배정은 연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월별 배정도 가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업체 대상 자금운영현황 등 점검

- 점검시기 : 3월, 9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업체 대상 자금 적정 사용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시 점검 및 반기(6월, 12월) 현지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제재 및 처벌내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출취급기관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의함

-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해당 연도 말, 자치단체 별 학교급식 이용 학교수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를 통해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 실시

-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공급물량 비중 등 성과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사업환류》

○ 운영과정 상 업체(종사자) 만족도에 대해 설문지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정책추진 및 시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대상 수시 수요조사 실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2014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등록 년월일)

사업체구분

□ 농어업인‧농업법인    □ 기타 일반업체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사업장

주소: (    -     )

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전화:

팩스:

’13 실적

□ 2013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실적

(단위 : 백만원, 톤)

구분	양곡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합계
	쌀	잡곡	채소	과일
금액
물량

□ 2013년도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실적

구분	친환경	GAP	지리적 표시	자치단체 인증	기타 우수 식재료	합계
금액
물량

신청

내용

신청금액

(사업별 대출한도액․총사업비의 80% 이내)

운영자금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인증취득 및 지정현황

2014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소규모창업농업인 제외)

4. 집단급식업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5.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실적 1부

6.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 지자체 협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등

7. 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입증자료 1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2014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농축산물가공업 □ 한식외식업 □ 농산물 전처리업
		□ 급식업(단체, 위탁) □ 농식품수출업체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사업체구분	□ 농어업인‧농업법인 □ 기타 일반업체
	매 출 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사무직 , 생산직 )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	주소: ( - )
			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전화:				팩스:
신청내용	신 청 분 야 (해당분야 √표시)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 인증사업분야 : (□ 기 취득, □ 신규취득) ( ) 일반시설현대화(인증사업 목적을 제외한 시설현대화 사업자) ( )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지원 * 인증사업 분야는 HACCP, GMP, ISO22000,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친환경․무농약 취급인증 등 인증취득 사업 분야를 기재
			□ 외식업체육성지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지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신청금액 (사업별 대출한도액․총사업비의 80% 이내)		시설자금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운영자금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합 계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인증취득 및 지정현황
2013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소규모창업농업인 제외) 4. 국내산 원료농식품 구매실적 자료(회계연도 기준 최근 2년간) 5. 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입증자료 1부 6. 농어업인확인서(소규모식품제조창업예정 농어업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협중앙회장 귀하

30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홍성진 사무관 이윤숙	044-201-2471 044-201-24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양잠산업이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산지역에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을 통하여 지역농업발전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주산지에 생산․가공․판매 및 체험학습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양잠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새로운 소득창출 촉진 도모

2. 근거법령

○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6년까지 양잠산물종합단지 3개소를 조성하여 매출액 신장률 20%이상 달성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1	‘12	‘13
매출액 신장률(%)	20				2016년 3월	(평가년도 매출액-평가전년도 매출액)/평가전년도 매출액*100

* 3개년 계속사업(개소당 총사업비 60억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	1,600	3,600	4,400	5,400
국 고	-	800	1,800	2,200	2,700
지방비	-	480	1,080	1,320	1,620
융 자	-	-	-	-	-
자부담	-	320	720	880	1,080

* ‘14년 추진 예정이던 3차 사업은 ’15년에 선정 계획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계속 사업만 추진(‘14년 신규 사업자 선정은 없음)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자 : 양잠산물 주산지 양잠농협, 양잠산물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 시 사업장 부지, 자부담 확보 등을 갖추고 양잠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산지 양잠농협, 양잠산물 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시행기관(시행자)이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기능성양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양잠농협, 양잠산물 생산자단체

3. 지원대상

○ 생산기반 구축 : 뽕밭(누에용, 오디용)조성, 누에사육시설

○ 양잠산물 시설현대화 : 생산․가공․포장시설 및 기계설비(세척․건조기, 분말기, 착즙기, 살균기, 캡핑기, 작업대, 포장시설 등)

○ 양잠산물 전통시설 생산시설 : 생산․가공시설 및 기계설비(발효․저장탱크, 교반기 등)

○ 양잠산물 전시․판매․체험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은 양잠산물 생산․가공․판매 및 체험학습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류(기자재)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

※ 단, 설계 및 감리비는 총 사업비의 5%이내에서 사용가능

< 지원제외 사항 >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 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등의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기능성양잠산물 종합단지조성과 관련성이 적은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및 지원형태 : 농특회계/지자체보조

○ 지원기준 : 국비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세부사업별 의무 사업량

- 생산기반구축 : 뽕밭조성(20ha), 누에사육시설(226㎡, 3개소)

· 누에사육시설 표준설계도를 참조하여 신축

- 양잠산물 시설현대화 : 생산․가공시설면적 1,700㎡이상

· 누에․오디․뽕 가공시설, 식초생산시설, 절임생산시설 및 기계설비 등

- 양잠산물 전통식품 생산시설 : 생산 시설면적 250㎡이상

· 전통식품(전통주, 한과, 엿, 식혜 등) 생산시설 및 설비 등

- 양잠산물 전시·판매․체험시설 : 시설면적 800㎡이상

* 단, 부지구입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시설면적은 현지 사업여건을 감안 5%이내에서 가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개소당 60억원(국고 30억원) 이내

- 연차별 국고지원액 : 1년차 8억원, 2년차 10억원, 3년차 12억원

* 3개년 지원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개소당 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시행 전년 11월 농식품부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하거나, 지자체에 시달하여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홈페이지 등에 10일이상 공고

○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조성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부지확보 관련서류, 자부담 확약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 종합의견서 첨부 : [별지 제3호 서식]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0월)		지자체(11월)		생산자단체(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실무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주요사항 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지원적격자 추천	→	자체평가 후 적격자 추천	→	심사․평가
시장․군수 (11.30일까지)		시․도지사 (12.10일까지)		농식품부 (12.31일까지)

○ 사업계획의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관심도, 사업수행능력, 산업화 가능성, 사업 기대효과 등

○ 지원대상 확정 : 12월중

- 실무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 사업대상자로 확정

○ 사업대상 선정결과 통보(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심사․평가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시․군 → 시․도(11.30일까지)
⇓
② 사업신청서 제출 (시․도 → 농식품부)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12.10일까지)
⇓			◦ 시․도지사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자 1개소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③ 사전 실무검토			: 농림축산식품부(12.15일까지)

⇓				◦ 사업신청서 구비서류,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등을 검토하여 서면평가에 반영
④ 심사 및 평가				: 심사 및 평가(12월말까지)
	1단계 : 서면평가			◦ 사업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실무평가단”이 사업계획을 심사․평가 *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
⇓
	2단계 : 공개발표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발표 평가
⇓
⑤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12월말까지)
⇓				◦ 실무평가단의 서면평가 및 공개평가결과에 의거 사업 대상자 선정
⑥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농림축산식품부(12월말까지)
				◦ 지원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신청시 제출한 세부사업시행계획서에 월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대상자는 승인을 받은 세부사업시행계획 중 아래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청 후 승인을 받아 시행

- 대표자변경, 세부내역사업의 사업비 10%미만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시․도지사에 보고)

- 세부내역사업의 사업비 30%미만 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세부내역사업의 사업비 30%이상 변경, 세부내역사업간 사업조정, 사업장소재지 변경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투명성 있게 시공업체를 선정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으로 사업시행

○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등을 따름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승인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대표자 변경, 세부내역사업 사업비의 10%미만 계획변경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승인하고, 변경 승인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승인하고, 변경 승인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대상 시․군에서 시․도를 거쳐 제출된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조정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변경 승인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목적 달성에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 필요시 월별 사업공정에 따라 사업비 요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게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집행한 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서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담당부서, 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라도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사업 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의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 보조사업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후관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 자금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사후관리 및 감독 철저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비를 검정 및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양잠산물생산·가공, 전시·판매·체험시설 및 부속 설비	시설완료 준공일	10년	보조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
기계장비 및 자재	구입일	5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반기별로 1회이상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상황 현장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집행, 무단용도 변경을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6. 성과측정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3개년 사업) 되면, 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종료 다음 연도말 재무제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매출액 신장률에 대해 익년 3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단, 사업평가를 위해 매 사업완료 익년도 매출액 등 참고자료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양잠관련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방법 : 시․도지사는 지역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14.3월말)

* 2015년도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2개년 사업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여 신청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공고 : 시․군․구 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공고

- 제출기간 : 2014. 11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3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붙임〉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 사업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설립년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HP)
단지조성 예정지
양 잠 규 모	뽕밭면적				ha					양잠 농가수									호
	누에생산량				kg					오디 생산량									kg
	뽕잎생산량				kg					동충하초 생산량									kg
기존 시설규모	가공시설				㎡					예냉·저온시설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시설인증						GAP 조직인증							GAP 취급실적
여		부				여			부				%					판매금액
																		백만원
주요 사업실적 (3개년)	○ 주 판매처 :
	판매 실적 (백만원)				연도별		매출액					총비용		순이익
					2012
					2013
					2014
세부사업계 획	연차별		세부 사업명																비고
	2015년
	2016년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명(단체명) : 대표자(성명) :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및 평가관련 증빙 서류들

31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하종수	044-201-2411 044-201-24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사무관 이호진	031-463-1564
한국식품연구원	유통연구단	단 장 김병삼	031-780-91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의 확산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1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GAP 농산물의 수확 후 세척․선별 등으로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격리․안전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일관된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구축

- 2014년까지 GAP 인증 농가를 5%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인증농가수(호)	50,000	36,724	39,337	43,000	매년 12월	- 인증기관별 인증실적 보고자료
▪인증농가비율(%)	5%	3.2%	3.4%	3.7%	매년 12월	- 인증기관별 인증실적 보고자료 - GAP인증농가수/전체 농가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GAP시설보완(합계)	39,798	5,600	7,000	8,916	(계속)
- 보 조	12,104	1,650	2,100	2,675	-
- 지방비	8,655	1,150	1,400	1,783	-
- 자부담	19,039	2,800	3,500	4,458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로서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단, 최근 5년 이내에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규모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규모가 660㎡ 이상인 시설 및 시설 규모가 660㎡ 이하의 소규모 유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3.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

* 사업비에 토지매입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용용도(예시)

- 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 작업공간 분리․구획 및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바닥․벽․천정․조명․출입문 설치․보완

- 위생관리시설 개․보수(화장실, 청소도구실, 폐기물 처리시설 등)

- 수확 후 관리설비 보완․설치(세척․선별․포장시설 등)

- 물류기기 세척시설(농산물운송차량·상자 세척)

-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세척 후 오염물질 처리, 생물학적 전처리 등)

-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구분 배수시설, 정수 및 멸균시설) 등

- 기타 위생시설(에어샤워기, 손소독기, 포충기 등)

	< 참 고 사 항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비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산지유통센터 위생시설 기술검토 및 감리 ․ 설비는 전문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수확후관리협회,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해야 함

○ 전체사업비 5%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 :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 및 시․도에 통보

- 필요시 추가사업 신청 계획 통보

시·도(지자체)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GAP 실시에 필요한 생산유통시설(APC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우선선정대상 기준>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전국 단위 농산물 자조금단체에 가입되어 정부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로서 수출 등을 통한 국내 수급조절기능을 실시하는 조직

- 신청품목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GAP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

･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자는 제외

신청사업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A4 제본) >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GAP시설보완사업에 관한 의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액, 계약재배실적, 가동율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진단계획 및 일정을 수립해 농관원 및 시·도에 통보

□ 농관원은 시·도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99호) 제48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사업성진단서는 GAP 위생시설보완사업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필요시 시설보완 후 사업수지전망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농관원, 시·도, 시･군)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 행정기관(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농관원은 사업성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농관원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성진단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해 시·도, 농관원에 통보

○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사업성진단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에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관원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 심사결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세부시행계획 승인, 승인결과 및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월별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자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4. 자금배정단계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는 전문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수확후관리협회,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절차>

	사 업 자					①자금신청(월별 공정계획 범위내에서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 ) ②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③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사용예정 월 전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요구서가 도착된 것에 한하여 다음달에 자금을 배정함 ④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⑤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명세서 제출요구 ⑥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동 명세서 제출 ⑦시·도별 지출한도액 송금 및 동 명세 통지 ⑧지출한도액 통지(⑦시·도별 송금액 참조) ⑨지출한도액 통지(시·군별) ⑩지출한도액 통지 및 보조금 지급신청 ⑪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⑫자부담금 집행 및 지원비율 이행여부 확인후 보조금 지급
	⑫↑ │ ┌-- │ ↓	---- ⑪	⑩↑│ ┐ ││① │ ↓↓
	시·군 (경리부서)		사업주관기관 (시·군 사업부서)
	↑		⑨↑ ↓②
	시·도 (경리부서)		시·도 (사업부서)
	↑⑦ ├---- │	----	⑧↑│③ ┐ ││ ↓ │↓
┌→ │┌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 ↰│
││ ││	↑ └-----	④ ----	│ ----┘	││ ││
││ │└ └--	-------------------	⑤ -------- ⑥	--------------------	││ ┘│ --┘

시·도(지자체)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생산․유통시설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사후관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 준하여 관리.

사업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생산․유통시설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GAP 시설보완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은 전문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수확후관리협회,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실시

- 세부 사업별 결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예산집행내역 점검

《제재》

지자체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6. 성과측정단계

○ GAP인증기관에 제출한 인증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GAP인증기관별 인증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GAP제도 사업 평가회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품관원, 지자체, 인증기관 및 GAP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GAP제도 평가회 실시(GAP제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

《환 류》

○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8. 기 타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4년도 10월 이전 조사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제출기한 : 시장․군수, 2014년 8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4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3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이외에「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을 통해서도 GAP위생시설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조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14년 사업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원예․식품분야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32	원예시설현대화사업

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김동환 주무관 박명훈	044-401-2251 044-401-2254 044-401-2255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FTA기금관리팀	팀 장 정성남 차 장 박향섭	02-6300-1611 02-6300-117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차 장 이덕기	02-2080-758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기준연도(’04년) 대비 ‘17년까지 25%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1	‘12	‘13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22.5	21	18	22	2015.1	(10a당 평균수량 - 기준연도(’04년) 10a당 평균수량) / 기준년도(‘04년) 10a당 평균수량 × 100 * 주요과실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 평균수량은 풍흉을 감안하여 최근 5년 평년치로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027,524	150,399	167,835	151,813	374,633
국 고	242,641	39,880	40,445	38,088	91,407
지방비	257,431	51,885	59,758	53,984	137,335
융 자	166,969	22,844	26,587	21,353	52,834
자부담	360,483	35,790	41,045	38,388	93,057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사업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출하약정 위반자, 중도포기자에 대한 향후 3년간 지원제외는 ‘15년부터 적용(’14년까지는 향후 2년간 지원제외 규정 적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회원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경영체

- 공동브랜드 및 GAP 등 참여 경영체, 과원규모화 사업대상자, 과원 경영 규모가 0.5ha이상 과수농업인,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를 우선 선정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공동이용설비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1등급)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기존 시설·장비 개보수, 추가 사업(1개)

[ 지원제외 대상 ]

①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②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③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④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⑤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⑥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6.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단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책임하에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가

◦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을 작성하여 지자체 및 시행주체에 제출(전년도 10월말)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전년도 11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선정 순위>

◦ 1순위 : 거점APC와 3년 이상 생산량의 50% 이상을 출하약정한 경영체

◦ 2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경영체

◦ 3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경영체

① 1, 2, 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영체는 지원제외

② 대상자 선정 순위 준수(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③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④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널티

⑤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⑥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⑦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⑧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우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⑨ 참여조직별로 사업량을 분배하여 추진 금지

⑩ 품종갱신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에 대해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지원단가 결정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Agrix를 통해 타 시·군의 동일 사업 단가와 비교하는 등 매년 검토를 거쳐 반드시 조정하여야 함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나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제외,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시공방식 결정 등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경영체)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 등에서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비가림하우스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경영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이어야 함

- 2015년부터는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해 지원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를 우선 선정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경영체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현금 거래 불가)

-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의 확인하에 지급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고품질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주요 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평가

- 조사내용 : 주요 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국내 총 과실생산량

- 조사방법 : 통계청, 지자체를 통한 과실 생산량 등 통계 조사

《만족도 조사》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경영체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사업추진상황 Agrix 미 입력 등 지침 미 준수시 사업평가를 통해 감점, 사업지원 제외 등 조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5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2014.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경영체가 제출한 2015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14.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15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유뮤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로 전송(2013.3.30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신청 현황을 기초로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3.6.30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및 수요조사 실시

- 매년 하반기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1호 서식]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여부)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출하조건	순 위	약정률	세부 조건
	1순위 신청	%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거점APC 5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
	2순위 신청	%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율 8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
	3순위 신청	%	계통 출하, 약정율 80% 이상, 출하권 위임, 약정기간 3년 이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농협(사업시행주체) 귀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 2. 출하약정서 3.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4.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5.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 원예전문생산단지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방문진	044-201-2251 044-201-225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원예(채소‧화훼) 전문단지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100개소 추진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사업을 추진한 원예 전문생산단지의 상대적 수출 증가율(%)	14	26.6	10.4	-	익년3월	ㅇ’원예전문생산단지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미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44,308	58,300	58,300	49,555	232,720
국 고	11,660	11,660	11,660	11,660	46,400
지방비	20,988	17,490	17,490	17,490	69,960
융 자	-	17,490	17,490	8,745	46,400
자부담	11,660	11,660	11,660	11,660	69,96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농식품부’라 함)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의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아래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

-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13년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농업법인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3. 지원대상

○ 시설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무인방제기, 장기성필름, 환풍기 등

* ‘ICT 융복합 확산(원예시설)’으로 지원되는 제어 시스템(생장환경 계측센서, 외부기상 환경센서, 환경제어 Controller, 양액제어Controller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신청시 유의

- 제습기·무인방제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증축은 기존 온실을 기준으로 덧붙여 설치하는 것만 가능(최초 사업신청시 시설면적의 30% 이내)

* 사업대상자의 온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개별 온실별로 증축기준 적용

<지원 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시설비의 5% 초과하는 시설 증축 부지(진입로 포함) 조성비

- 전기·유류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품목 특성상 단동형온실이 연동형 온실보다 유리한 경우, 시장․군수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단지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실소요액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는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하나, 자부담으로 지방비를 대체는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지 표준사업비(10ha 기준) : 시설현대화 70억원, 단지 증‧개축 90억원

- 지원 하한액(10ha 기준) : 사업비 기준 5억원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단,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의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원예전문생산단지

○ 사업자(대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농어촌공사, 기술센터, 전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3.12월)

○ 신청서 양식 : [붙임 1] 양식 참조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사업메뉴 및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 기준표(별표1)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시․군 통보 및 농식품부에 제출(‘13.1월)

- 사업자대상자 평가시 농정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예) 농업이외의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선정절차 관련규정 : 농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시․도는 ‘사업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내에서 가․감점 항목 추가 가능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농식품부 점검을 통해 증빙자료 및 평가의 객관성이 미비한 경우는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량 감액 조치

시․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13.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지침 시달(농식품부→지자체‧농협) ⇒ 사업 계획(안) 평가 및 제출(원예단지→지자체→농식품부) ⇒ 시․도별 사업물량 통보(농식품부→지자체→사업자) →사업대상자 평가 및 확정 통보(지자체→사업대상자․농식품부)→사업시행(시장‧군수)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후관리(시장‧군수)

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 그 결과에 대해 시․도에 통보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2) 설계‧시공‧감리

○ 온실 증․개축 시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사항은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을 따른다.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온실, 공정육묘장,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실, 암반관정 등)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한다.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 온실>

○ 온실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시설원예시험장)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을 설계‧시공한다.

○ 철골온실 및 자동화비닐온실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단, 감리업체는 설계․시공 업체와 달리하여 선정하여함

* 유자격자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감리시행자는 준공 후 감리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자동화 비닐온실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농식품 고시 제2010-128호(‘10.12.7))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한다.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다음 요율기준을 적용

(단위 : %)

대상금액 구분	10 억원	2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2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2000 억원
설계	1.84	1.74	1.59	1.47	1.36	1.22	1.12	1.03
공사감리	1.66	1.53	1.45	1.41	1.37	1.35	1.34	1.32
사업관리	0.51	0.47	0.43	0.40	0.37	0.33	0.31	0.29

* 위의 설계․사업관리비 요율은 농어촌정비법상 기반시설 측량․설계기준의 30%를, 공사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각각 적용한 기준임

- 자동화온실 설계‧감리비는 철골온실의 80%를 적용

- 공정육묘장의 설계‧감리비는 철골온실과 동일기준 적용

- 사업관리비는 시장‧군수가 단지별 설계․감리대상 주요시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요율기준 관리비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 온실, 공정육묘장 증․개축 규모가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시설비 1,5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 내부시설도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하며, 3개 이상의 관련업체의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 평가하여 우수업체 선정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

* (예시) 자동개폐기, 자동보온덮개, 제습기, 보광시설, 무인방제기, 환풍기 등

<기타 시설>

○ 관정은 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 전기사업법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관리

○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등 : 건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3)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사업자(또는 시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A/S망”구축 등을 위해 철골, 유리, 철재파이프, 알루미늄바 등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이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장‧군수가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실시

4)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추진상황에 따른 국고보조금, 융자금 실수요액을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시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비 융자금 대출 원활을 위해 사업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범위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다.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   (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은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내에서 대출기관에 자금을 대여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

원예전문생산단지

○ 융자금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 2개월 이내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업 이월시 12월 15일까지 지자체에 신청하고, 그 결과를 12월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월 승인시 차년도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한 재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6월15일까지 지자체에 재연장신청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설비시설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정부보조시설물에 대한 담보승인기준은 원예경영과 자체기준을 준용하고, 우리부 통합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통합기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자금관리주체(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은 사업자가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연도 집행실적 및 수출실적 등을 차년도 사업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5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4.2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4.12월

○ 신청자격 : ‘14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5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4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이외의 규격으로 비닐온실 설치 요망시, 해당 지자체는 전자파일화 한 설계도 및 구조해석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시설원예시험장 3개 기관으로 동시 공문 요청

< 일반원예시설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방문진	044-201-2251 044-201-225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원예(채소‧화훼) 전문단지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100개소 추진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시설현대화 지원시설 생산 증가율(%)	11	-	-	-	익년 8월	ㅇ일반원예시설 중 현대화 지원시설 생산 증가율 - 시설재배 단수 / 노지재배 단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44,308	58,300	100,000	85,000	232,720
보 조	11,660	11,660	20,000	20,000	46,400
융 자	20,988	17,490	30,000	15,000	69,960
지 방 비	-	17,490	30,000	30,000	46,400
자 부 담	11,660	11,660	20,000	20,000	69,96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원예전문생산단지 이외의 일반원예시설(채소․화훼)을 운영중인 APC, 농협, 농업법인(이하 ‘조직’이라 함)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3. 지원대상

○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단지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실소요액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는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하나 자부담으로 지방비 대체는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1ha 기준) : 경영체별 시설현대화 7억원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단,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의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조    직

○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의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3.12월)

* 해당 지자체는 조직의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경 영 체

○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조직에 제출(‘13.12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표(별표2)를 토대로 농정심의회 등을 거쳐서,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보고('13.1월)

* ‘사업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내에서 가․감점 항목 추가 가능

<선정 순위>

○ 1 순위 : 조직과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실적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2 순위 : 조직과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실적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①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지원제외

② 동일 선정 순위인 경우 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③ 농식품부 심사기준표 표준안을 활용하고,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가점으로 보완하여 사용

④ 대상자의 필요 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⑤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⑥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⑦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13.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조직은 지원대상조직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착수, 설계․시공․감리 등은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지침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한다.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한다.

- 지원단가 조정은 농정심의회 등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방법은 필요한 경우 농정심의회 등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주관기관이 정한다.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제습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조합 등 조직이 사업추진 농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사업 추진 체계도)

공개 심의

사업계획 검토 등

⇨

⇦

시·군

시·군 농정심의회

⇩  ⇧

참여신청

결과보고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

농업경영체

⇩  ⇧

지침통보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

사업수요 파악

자금신청

실적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수요 제출

자금신청

실적보고

지침통토

사업대상자 선정

공개 심의

사업계획 평가 등

⇨⇦

시·도

시·도 농정심의회

사업시행주체(조직)

⇩  ⇧

사업계획서 제출

자금신청

실적보고

지침통보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변경철차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추진상황에 따른 국고보조금, 융자금 실수요액을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가능.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

사업자

○ 융자금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 2개월 이내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업 이월의 경우 12월 15일까지 지자체에 신청하고, 시․도에서는 그 결과를 12월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연장 승인시 차년도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한 재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6월15일까지 지자체에 연장신청하고, 시․도에서는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 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설비시설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정부보조시설물에 대한 담보승인기준은 원예경영과 자체기준을 준용하고, 우리 부 통합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통합기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지 자 체

○ 지자체장은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자금관리주체(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재>

사업관리주체(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농협은 사업자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의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주요 시설원예(채소, 화훼)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평가

- 조사내용 : 시설원예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지원받은 사업지와 지원받지 않은 비사업지로 구분 조사

- 조사방법 : 통계청의 통계조사 결과 및 지자체를 통하여 생산량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연도 집행실적 및 수출실적 등을 차년도 사업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5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4.2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4.12월

○ 신청자격 : ‘14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5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4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이외의 규격으로 비닐온실 설치 요망시, 해당 지자체는 전자파일화 한 설계도 및 구조해석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 시설원예시험장 3개 기관으로 동시 공문 요청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최정록 사무관 김철순	044-201-2231 044-201-22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 (고추 비가림 재배의 특징) 생산성이 노지재배 보다 2배 이상 높고,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3,600ha 보급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상기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

- 고추 종합처리장 또는 농협과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농업법인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내 사업희망 농업인․농업법인

- GAP(고추)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촌진흥청)」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 -146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3. 의무부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 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여야 함

4.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 국고 재원 : FTA기금

○ 농가 단위 지원 면적 : 3,000㎡를 기준으로 하되 증감 가능

○ 사업비 기준 단가 : 20천원/㎡

-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 기관 :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지침시달(농식품부→지자체·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지자체→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통보(농식품부→지자체·농협→사업자) ⇒ 사업계획 승인(지자체→사업자) ⇒ 기성고(준공) 확인 및 자금 신청(사업자→시장‧군수‧구청장) ⇒ 보조금 및 융자금 요구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농협)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후관리(지자체)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지침을 시․도에 시달(‘13.10월)

시·도

○ 사업지침 및 기본계획을 시․군․구에 시달(‘13.10월)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안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붙임2 양식으로 농식품부에 제출(‘13.11월)

시·군·구

○ 사업신청서 접수(신청서 양식 : 붙임1)

- 농가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후 시․도지사에게 붙임1, 붙임2 양식으로 제출(‘13.11월)

○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추 재배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언론 홍보·교육 등 조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량 배정(‘13.12월)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 농가 최종확정 및 사업 시행·관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여부 승인, 고추재배 여부 확인

1) 사업착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2) 사업계획 변경 절차

○ 동일사업자의 사업내역 변경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동일 시·군·구 내 사업자 변경 및 사업자별 사업면적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군·구 간 사업자 변경 및 사업면적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 가능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시·도 및 시·군·구

○ 고추재배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 확인, 연작피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 시 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5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기한 : ‘14. 5월 ∼ 6월

○ 신청자격 : ‘14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5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4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단지 일반개요	조 직 명			사업자 등록번호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재배규모		㎡
	생산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기 타 ㎡		계 ㎡
	부대시설	선 별 장 ㎡	예냉․저온시설 ㎡	선 별 기 식	기 타		-
사업계획	사업규모 (백만원)	시설현대화		○ :
				○ :
				○ :
		단지 증․개축		○ 증축 :
				○ 개축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융 자 (신청액)		자부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시행 계획서(원예전문단지 1-1, 1-3 / 일반원예시설 1-2, 1-3)								수수료
								없음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보급 사업 신청서
신청지 개 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생산면적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기 타					계
		㎡			㎡					㎡					㎡
사 업 계 획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농지1																㎡
		농지2																㎡
		계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33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김동환 주무관 박명훈	044-401-2251 044-401-2254 044-401-2255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총괄팀	팀 장 오수훈 차 장 정남영 계 장 김진훈	031-420-3611 031-420-3616 031-420-361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1조, 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제11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기준연도(’04년) 대비 3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1	‘12	‘13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22.5	21	18	22	2015.1	(10a당 평균수량 - 기준연도(’04년) 10a당 평균수량) / 기준년도(‘04년) 10a당 평균수량 × 100 * 주요과실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 평균수량은 풍흉을 감안하여 최근 5년 평년치로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01,413	13,194	14,865	17,947	68,110
국 고	81,466	10,592	11,943	14,404	54,656
지방비	19,947	2,602	2,922	3,543	13,454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2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2km 이내로 한정)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 단지,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 지원제외 ]

◦ 수혜농가 중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가 있는 사업 지구

◦ 수혜농가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고, 사업시행주체와 80%이상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FTA기금 과실 생산․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2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80% 이상 등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시 가점 부여

3.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설계비(기본조사)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조사설계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61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 Ⅰ유형 : 29,268천원/ha, Ⅱ유형 : 32,520,  Ⅲ유형 : 35,722

<개발유형>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시․군

◦ 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2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전년도 2월말)

◦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여부, 집단화 정도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말)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현지 조사대상 지구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사업시행자

(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및 용수공급계획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5년 이상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기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혜민 또는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되 기본계획(안)의 주요사항을 변경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되면 기본계획서를 시ּ군 및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지구별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수립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함

◦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입찰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공사시행 및 공사감리》

시․도

◦ 시․도지사는 시공 중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한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가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농가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게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비치하여야 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용지매수 및 보상》

시․군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군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시․도

◦ 시‧도지사는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축산식품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4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이영식 사무관 김동환 주무관 박명훈	044-201-2251 044-201-2254 044-201-2255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1팀	팀 장 배석구 차 장 김학진	031-420-3351 031-420-336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고, 적정영농규모(노지 1.5ha, 시설 0.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5천호를 육성하여 전체과수 생산량의 60% 담당(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가 경영규모 충족시 과수전업농으로 승격)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율(%)	52	47.5	48	50	'15.1	(과수전업농 생산량 / 전체 생산량)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57,017	27,560	27,560	27,260	72,268
ㅇ과원매매사업	128,824	22,800	22,800	22,800	60,000
- 융 자	128,824	22,800	22,800	22,800	60,000
ㅇ과원임대차사업	28,193	4,760	4,760	4,460	12,268
- 융 자	28,193	4,760	4,760	4,460	12,268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대상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과원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향후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만 지원)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이하 “만”이라 한다) 64세 이하의 지원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주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 다만, 64세를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수 있는 농업후계 인력이 있는 경우에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과원 경영 규모가 0.3㏊ 이상인 농업인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 3년 이상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또는 이장 등의 확인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8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

-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인 법인

(2) 지원 제외자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단, 주 작목 과수의 경제적 수령 초과로 주 작목 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매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과 같음

(2) 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같음.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3. 지원 대상농지

가. 과원매매사업

(1) 매입대상과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2) 매입 우선순위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3)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고 채권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원자가 고령 은퇴 또는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자의 과원

-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

-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 2인 이상의 공유과원으로써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과원.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과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2)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3)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임차 가능

○ 공사에서 임차한 과원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만료전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원.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

5. 지원형태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 지원기준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과원임대차	무이자	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매매:기존 소유규모, 임차: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3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가.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12,1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7.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2014년도의 경우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과원 경영규모 0.5ha(시설의 경우 0.3ha)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과수분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자, 농과계 졸업자, 40세 이하 농업인은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경우도 포함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 기준, 임차농지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만, 만 56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①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사원, 주주, 조합원

②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③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④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⑤ 농가단위로 쌀과 밭작물과 중복되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다. 대상자 선정

○ 추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선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사에 신청(연중)

○ 선정방법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갈음

* 선정기준, 선정절차,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한국농어촌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까지)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 사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각 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1월말)

○ 사업홍보

- 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수농가 등의 참여를 촉진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업내용 등을 게재하여 사업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경영지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까지)

○ 업무지침의 운영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및 지원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담당기관인 공사에 자금배정 및 시달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여신청(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사는 각 지역본부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되, 각 지역본부별 자금소요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사업비 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해당 과수농가에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과수농가 관리

(1) 관리기간 : 자금지원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2)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사장(지사장)은 지원 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나. 지원과원 관리

(1)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조사

(2)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동의

(3) 공공용지 편입 및 농지전용시 조치

○ 공사의 동의로 과원을 전매하거나 과원을 전용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 구입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분기 1회 이상)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중을 평가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조사내용 : 과수전업농생산량, 총과수생산량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농을 대상으로 만족도 파악 및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불만요인 등을 파악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대상 :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등

- 주    최 : 한국농어촌공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매년 과수농의 경영규모 확대실적을 평가, 2017년까지 적정 영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5천호를 육성하여 전체 과수 생산량의 60%를 담당토록 하는 중장기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 도모

나. 사업평가실시 절차

○ 평가대상 : 전체 과수지원 농가

○ 공사 사장은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공사 사장은 과수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토대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익년도 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환 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당해 연도 실적지표 80%이하 달성시 익년도 정부예산 감액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 조사시 병행 실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

산림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35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이문원 사무관 심상택	042-481-4190 042-481-41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림경영계획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한 산림사업을 유도하여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산림기능이 최적으로 발휘 되도록 산림의 보전·관리체계 확립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	105	41	36.8	-	’14.5월	{(당해 연도 작성면적/당해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계획 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12,196	1,152	1,094	1,284	계속
보 조	6,098	576	547	642	-
지방비	6,098	576	547	642	-
ㅇ내역사업명	12,196	1,152	1,094	1,284	계속
- 보 조	6,098	576	547	642	-
- 지방비	6,098	576	547	642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민유림(공유림·사유림)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중 공익용 산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이 제한을 받는 임지는 제외(공유림은 해당 없음)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② 경제림육성 단지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내 산림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 시·군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산림의 산주가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게 작성경비 지급

-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보 의무화

3. 지원대상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산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민유림 전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당년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5,200원/ha(예산단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예산의 요구 및 편성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로부터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신청 받아 예산 확보를 추진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에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제출(전년도 3.31까지)

○ 시․군에서는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파악하여 시․도에 예산지원 요청서를 제출(전년도 2.28까지)

산  주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산림부서)에 제출

-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20일까지 시․군에 예산지원 요청서(사업 신청서) 제출

-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경비지원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산 림 청		시 ․ 도		시 ․ 군		산 주
◦ 계획수립 및 총괄 ◦ 예산확보	⇔	◦ 시ㆍ군 사업 계획 총괄 ◦ 시․군 예산 배정	⇔	◦ 경영계획 작성 홍보 및 권장 ◦ 대상자 선정 ◦ 인가 및 예산 집행(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	◦ 사업신청 ◦ 경영계획 작성 및 경비지원 요청 ◦ 경영계획에 의한 시업

○ 산주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시장․군수를 통해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할 경우 ‘위탁 동의서’를 첨부한 자율사업 신청서를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신청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에 제출

- 이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위탁에 따른 작성경비는 위탁사업자에게 지급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각 시ㆍ도에서 신청한 다음연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량 및 보조예산을 시․도별로 배분하여 통보

○ 확보 결정된 예산에 대한 분기별 배분계획 시달 및 분기별 예산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 예산 확정 및 시․군별 예산배분 확정 통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1조(시ㆍ도 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에 따라 시․도지사는 같은 규정 제40조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른  예산의 시․군별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시․군에 통보

○ 시․군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산주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산주를 결정하여 통보

○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지원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

- 산림경영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내 산림, 임업진흥촉진 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할 것을 권장하고, 반드시 작성 의사가 있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탁

※ 산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작성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산  주

○ 시장․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으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신청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산주가 위탁을 동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의 경우 인가신청서 및 경비지원 신청서 제출은 불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② 경제림육성 단지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내 산림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산림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 작성경비 지급

-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보를 의무화

산  주

○ 소유 산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시장ㆍ군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에 대하여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하고 보조금 지급

○ 산주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계획대로 산림사업 실행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국고지원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지 및 예산배정 실시

지 자 체

○ 시․도는 사업예산 배정계획 확정 통지를 받은 국고 및 시․도 소관 지방비에 대한 시․군별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군에 통지하고 예산배정

○ 시․군은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국고 및 시․도 부담 지방비와 시․군 부담 지방비를 확보하여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확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지 자 체

○ 산주로부터 제출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벌채계획의 경우 기준 벌기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기타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위탁을 통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주의 의사 확인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이 실행되도록 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실행 실적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입력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취소를 통하여 부당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 상황” 보고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 및 당년도 작성현황 보고

-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사업실행 실적 보고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제재》

지 자 체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행률이 50%이하로 저조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대로 산림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행

○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우선 지원

○ 산림경영계획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조금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6. 성과측정단계

○ 산림경영계획 작성 성과지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은 매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상황” 연보 제출을 근거로 산출

- 시․도별 당년도 연말 현재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상황”  연보는 익년도 1월2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작성률(%)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면적/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면적) x 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평가 ≫

가. 원 칙

○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 재정성과평가 주관부서

○ 평가기간 : 매년 재정성과 사업추진 기간

○ 평가대상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 실적

○ 평가기준 : 재정성과사업 평가 기준에 의함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성과지표 중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 시․도로부터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 실적을 연보로 제출 받아 산출(임업통계연보로 확정)

-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 (당해연도 작성면적/당해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계획면적) × 100

≪ 환류 ≫

○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 부실 시․도는 예산 축소 등 페널티 부여

○ 사업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분석을 통해 차기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에 활용

○ 발굴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제24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농림사업 신청방법 공고, 농림사업 안내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주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 내 추가 신청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제27조)

○ 산주로부터 농림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제2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받거나, 산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동의 받아 수요조사

○ 산주의 신청이 부족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 만료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대면적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의 필요성,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권장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신청자격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 신청절차

시․군(산림과)	⇔	산 주
o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 o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받을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서 제출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시 경비보조 신청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산림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② 경제림육성단지(시․군 지자체에서 지정한 경우), 임업진흥촉진지역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⑤ 기타 산림

<선정절차>

①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가 도래한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②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시․군)

③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주)

④ 보조금 교부(시․군)

<양식>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36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이문원 사무관 심상택	042-481-4190 042-481-4191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부장 이승현 팀장 이근석	02-3434-7220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장기․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을 통한 소득증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융자지원 임업인의 소득액 증가율	15.0		10.0	12.0	2015.1	{(융자지원 임가의 당해연도 소득액-융자지원 임가의 전년도 소득액)/융자지원 임가의 전년도 소득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18,662	33,431	34,709	37,869	계속
융 자	218,662	33,431	34,709	37,869	계속
ㅇ산림사업종합자금	218,662	33,431	34,709	37,869	계속
- 융 자	218,662	33,431	34,709	37,869	계속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또는 전문임업인, 법인 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 또는 구조개량(보수 포함)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 육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해외산림투자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조림, 벌채, 임산물 가공시설) 신고가 수리된 자

○ 사립수목원 조성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사립수목장림 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허가를 받은 자

○ 산림조합육성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산양삼 생산자금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단기산림소득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조림용 묘목생산 :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묘 생산업자 중 정부산림사업용 묘목생산자

○ 목재이용가공시설지원 : 노후시설을 교체ㆍ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 보드류시설지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

○ 국산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하여 책․걸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자재구매 : 목재류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임업기계화

-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로서 산림경영 장비의 구입을 희망하는 자

- 임업기계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업체

3.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세부품목
o 숲가꾸기	장기수종, 기타수종, 유실수종의 숲가꾸기
o 임도시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o 전문임업인육성	장기수 조림․숲가꾸기, 임야매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기타 임업경영자금
o 해외산림투자	해외조림 또는 해외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o 사립수목원 조성	사립수목원 조성
o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사설수목장림 조성
o 산림조합육성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 청사․유통시설․금융점포 설치비 등, 임산물공판․수매, 수집사업
o 산양삼 생산	산양삼 재배
o 단기산림소득지원	- 순수융자 : 표고생산자금, 밤방제탑재용차량, 단기임산물생산, 임산물생산장비, 조경수․분재생산, 임산물가공시설, 단기임산물수집, 임산물직거래 판매, 수액자원생산 - 보조수반 융자 : 표고재배시설, 표고재배단지, 톱밥표고배지시설, 밤나무노령목관리, 밤 방제장비지원, 밤작업로, 친환경 밤생산, 대추생산기반조성, 밤ㆍ잣 생산장비, 조경수 관정시설,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디자인 개선, 공동선별비 지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o 조림용 묘목생산	정부산림사업용 조림용묘목생산 및 간이온실시설
o 목가공시설 지원	칩․통나무․제재(목조주택용 자재가공 포함)․목공예(목각 포함), 목질유기질비료․목재방부․목탄․목초액 등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
o 보드류시설 지원	간벌재 및 폐목재 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
o 국산원자재 구입	국산재(원목․가공품 포함)를 구입하여 가공․사용,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한 책․걸상 제작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폐목재 구입
o 국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목재유통센타의 목재가공을 위한 국내재 구입
o 수출원자재 구매	수출용 목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o 임업기계화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굴삭기, 트렉터, 톱밥제조기, 임업용동력집재기 등) 구입 및 임업기계장비의 생산을 위한 기자재 구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상기 3항과 동일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가. 지원형태

① 국고 융자 : 사업비의 70～100%

- 융자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자금(산양삼생산자금 포함)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산양삼생산자금

②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 : 사업비의 20～100%

-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단기성자금을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융자 후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와의 차이인 이자차액을 보전

- 융자기간이 15년 이하 단기성자금

※ 전문임업인 육성(기타사업), 해외산림투자지원(13년 이하), 산림조합육성자금,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사립수목장림 조성

나. 융자지원방식(융자시기)

① 사전융자 가능사업

- 숲가꾸기,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산림조합육성자금, 조림용 묘목생산(묘목생산), 산림비즈니스 창업지원

※ 임야매입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확인 후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을 확인․정산하여 잔액 대출

② 자부담 집행 후 잔액융자 가능사업

- 산양삼 생산, 단기산림-소득 지원(순수융자사업), 목가공시설 지원, 보드류시설 지원, 국산원자재 구입,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③ 사후융자 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지원)

- 임도시설, 사립수목원 조성, 조림용묘목 생산(간이온실시설), 단기산림소득 지원(보조수반 융자사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융자 : 사업비의 70～100%

사 업 명		금리	지 원 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숲가꾸기
- 장기수종		1.5%			100		설계금액	20/15
- 기타수종		1.5%			100		설계금액	15/10
- 유실수종		1.5%			100		설계금액	10/ 5
o 임도시설		1.5%			100		200백만원	20/15
o 전문임업인육성
- 장기수 조림,·육림 (임야매입 포함)		1.5%			100		o 독림가 - 3억원이내 o 임업후계자 - 2억원이내 o 신지식임업인 - 1억원이내	20/15
- 임도시설		1.5%			100			20/15
- 자연휴양림조성		3.0%			100			10/10
o 해외산림투자
-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10/3
	장기수 (열대지역)	1.5%			100		소요액	17/3
	장기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25/3
- 해외조림지 매수		1.5%			70	30	20억 이내	10/3
o 사립수목원조성		3.0%			80	20	설계의 80%이내	10/10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등		3.0%			80	20	설계의 80%이내	10/10
o 산양삼생산자금		3.0%			80	20	100백만원	10/5

○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 : 사업비의 20～100%

사업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전문임업인육성
- 기타		3.0%			100		o 독림가 - 3억원이내 o 임업후계자 - 2억원이내 o 신지식임업인 - 1억원이내	5/10
o 해외산림투자
-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100		소요액	7/3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10/3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자트로파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2/3
-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20억 이내	2/3
o 산림조합육성
- 단기사업자금		3.0%			100		소요액	3/2
- 장기사업자금		3.0%			100		소요액	3/7
o 단기산림소득지원		3.0%
- 표고생산자금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 밤 방제탑재용차량					90	10	사업비의90%이내	3/7
- 단기임산물생산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 임산물생산장비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조경수․분재생산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임산물가공시설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임산물직거래판매 및 단기임산물 수집ㆍ판매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 수액자원생산
․산지구입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기자재구입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 표고재배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표고재배단지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톱밥표고배지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나무노령목관리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 방제장비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 작업로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5/5
- 친환경 밤생산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대추생산기반조성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밤ㆍ잣 생산장비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조경수관정시설			30	20	20	30	사업비의20%이내	3/7
- 산림복합경영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임산물상품화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임산물저장·건조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 임산물 가공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사업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조림용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3.0%			100		100백만원	3/2
- 간이온실시설지원	3.0%	30	30	40		16백만원	3/2
o 목가공시설지원	3.0%			80	20	설계의 80%이내	3/7
o 보드류시설지원	4.0%			80	20	시설비의 80%이내	3/7
o 국산원자재구입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3/2
o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3/2
o 수출원자재구매	4.0%			80	20	1,500백만원	2/3
o 임업기계화
- 임업기계장비 구입	3.0%			80	20	30백만원 이내	3/7
- 임업기계장비 생산	4.0%			80	20	100백만원 이내	3/7
o 사립수목장림 조성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10/10
o 산림비즈니스 창업지원	2.0%			100		o 예비창업자 - 3억원 이내 o 벤처창업자 - 5억원	5/5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해외산림투자지원의 경우 별도의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프로세스 적용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농식품부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신청방법을 자체공고와 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및 홍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등

신  청  자

○ 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자율사업신청서, 대출신청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식 등)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산림조합(순수 융자사업) 및 지자체(보조수반 융자사업)에 제출

- 신청서는 사업당년도 1월1일부터 제출(사업예정 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여부와 예산지원 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

- 보조수반 융자금의 경우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함

※ 신청관련 서류는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비치, 사업별 신청서식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지자체는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출신청 자료를 산림조합에 송부하여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

○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농림축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농림축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지원 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 1.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

○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을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융자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산림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 의한 시ㆍ군 농림축산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융자심의회 구성

○ 융자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지원 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지자체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종합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대상자 변경에 관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수립되면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을 포함한「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으로부터「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을 통지 받은 후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산림청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지 원 대 상 자

○ 지원대상자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제출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변경 승인을 요청

4. 자금배정단계

신  청  자

○ 지원대상자는 산림조합(순수융자금) 및 지자체(보조포함 융자금)에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을 신청하고, 산림조합에서 대출금을 지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국고융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대상사업)는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절차 없이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 내에서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서 자체자금으로 대출을 시행하며, 총 융자한도의 조정은 산림청장과 협의

○ 국고융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정 받은 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담보권설정 및 채권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금을 지급

○ 지자체는 지원대상자의 산림사업종합자금(보조수반 융자) 대출신청이 있을 때 사업실적 확인 및 관련서류를 산림조합에 통보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내에서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신청인에게 대출

○ 산림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1개월 단위로 산림청에 청구

※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은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산  림  청

○ 산림청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 집행관리, 자금배정에 관한 업무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수행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을 근거로 융자한도액 배정을 승인하고,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자금배정 승인사항을 통보

○ 산림사업종합자금(대출기관융자)의 이차보전금 지급

※ 국고 융자사업

자금소요액파악 및 자금배정요청(매월 15일)	▶	자금배정(매월 20일경)	▶	자금배분 및 대출실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산림청(자금관리단)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대출기관 융자사업

대출신청	▶	사업실적 및 관련서류 통보	▶	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지자체, 산림조합		산림조합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 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사업관리 주체는 융자금에 대한 사업 실시여부 및 설치한 시설 등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 실시

○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자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관리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년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초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민원사항 등은 시․도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검정․정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사업관리 주체는 융자금 대출 및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서류와 부책을 일반문서와 구분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

자금관리 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의 자금지원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1억원 이상 지원경영체(임업인)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중관리

○ 산림조합에서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하여 임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를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1억원 이상 지원 농가에 대하여 연 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산  림  청

○ 산림청 사업자금과는 사업지원과의 협조로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을 사전에 방지

○ 운영실태 지도․점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

○ 주요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자금관리 현황, 사후관리 현황, 융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기타 융자지침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집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제  재》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자금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63조 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 기타 일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대출기관 여신관련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융자지원 임업인의 소득증가율 측정은 대출 실행 시 해당 임업인(생산자단체)의 전년도 소득액을 파악하고 사업 종료 후 당년도 소득액을 제출(1월 30일까지)받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평가를 실시

《환  류》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지침개정 등 제도를 개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자체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사업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31일까지)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별 자체공고,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매체를 통한 안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등

37	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이문원 사무관 심상택 사무관 이주식 사무관 김성만 사무관 안진수	042-481-4190 042-481-4191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부 장 이승현	02-3434-72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임지 여건에 맞는 산림경영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림경영주체의 경영여건을 개선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제9조, 제1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9년까지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을 150개소로 계획하고 매년 15개소씩 조성

○ 임산물 유통단계 구축, 임산물 가공브랜드화, 임산물 안전성 강화

○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기반 시설비 및 경영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전문임업인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임산물생산단지지원 임가의소득액증가율(%)	10.8	8.8	9.8	10.6	1월	{(당해연도 생산액 증가율-전년도 생산액 증가율)/전년도 생산액 증가율/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이후
합 계(농특회계)	1,196,430	105,685	94,910	108,831	322,206
보 조	311,395	41,280	37,546	44,959	131,877
융 자	213,307 (6,469)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지 방 비	212,179	25,280	24,933	25,008	74,166
자 부 담	459,549	39,125	32,431	38,864	116,163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13,104)	( - )	( - )	( - )	( - )
o 임산물유통지원	329,265	21,166	25,061	26,109	78,327
- 보 조	91,263	9,069	9,065	9,658	28,974
- 융 자	36,053 (4,505)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65,989	4,221	5,521	5,661	16,983
- 자부담	135,960	7,876	10,475	10,790	32,370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13,104)	( - )	( - )	( -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966,450	74,398	70,604	79,522	234,279
- 보 조	258,212	30,731	27,988	33,701	98,103
- 융 자	177,254 (1,964)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170,190	20,072	17,503	18,707	55,263
- 자부담	360,794	23,595	25,667	27,114	80,913
o 전문임업인맞품형경영지원	3,200	3,200	3,200	3,200	9,600
- 보 조	1,600	1,600	1,600	1,600	4,800
- 융 자	-	-	-	-	-
- 지방비	640	640	640	640	1,920
- 자부담	960	960	960	960	2,880
합계(광특회계-제주도)	3,799	973	-	-	-
보 조	902	281	-	-	-
융 자	(이차보전)	(이차보전)	-	-	-
지방비	867	249	-	-	-
자부담	2,030	443	-	-	-
o 임산물유통지원	2,517	460	-	-	-
- 보 조	605	115	-	-	-
- 융 자	(이차보전)	(이차보전)	-	-	-
- 지방비	596	115	-	-	-
- 자부담	1,316	230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282	513	-	-	-
- 보 조	297	166	-	-	-
- 융 자	(이차보전)	(이차보전)	-	-	-
- 지방비	271	134	-	-	-
- 자부담	714	213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2. 지원 자격 및 요건

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②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냉동탑차-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일반화물 지원은 2015년부터 지원(단, 적재함 길이 2,500㎜ 이상)

③ 임산물 상품화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임산물표준출하, 포장디자인개선, 공동선별을 위한 사업

- 일반임산물 : 산양삼을 제외한 모든 임산물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④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지리적표시 인증품목 및 친환경임산물인증품목 등 제도적으로 차별화 된 품목을 생산․관리하는 임산물

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⑥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3. 지원 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90개 품목)
수 실 류(13개)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버 섯 류 (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4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 고비, 들메순, 다래나무순, 어수리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수 엽 류(7개)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청미래덩굴잎, 음나무잎, 참죽잎
약용류(19개)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수목부산물류(6개)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조릿대
관상산림식물류(5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4.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산지임산물의 수집, 저장･건조 및 가공․상품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및 직거래체계구축을 지원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시설 대상 토지 토지는 신청법인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을 저장․건조 및 가공․유통시설 설치 후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②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차량지원으로 유통능률 향상 및 효율화 제고

③ 임산물 상품화사업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과 임산물의 공동선별을 통한 작업능률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

④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 지리적표시 인증품목 및 친환경임산물인증품목 등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품목에 대하여 명성, 품질, 특성이 잘 나타내도록 디자인개발 및 저장포장라인 시설보완 등으로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지원

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규모화를 촉진하여 임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홍수출하방지를 통한 가격안정도모를 위해 지원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⑥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

5. 지원 형태 및 지원 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보조	20	20	-	60	-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6.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자료임

* 지원단가는 2013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시행

*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신규> ․1개소 당 국고 500백만원(총사업비 1,000백만원) (총 7개소, 국고 3,250백만원) *사업자는 검증된 기계․장비를 구입,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14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 5: 2: -: 3
	<보완> ․1개소 당 국고 5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총 5개소, 국고 250백만원)	5: 2: -: 3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유통차량)	․냉동탑차: 1개소 당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총 42대 국고 168백만원)	2: 2: -: 6
o 임산물 상품화사업	․일반임산물 : 1개소 당 국고 4.8백만원(총사업비 24백만원) (총 153개소 국고 733백만원) ․특별관리임산물 : 1개소 당 국고 62.5백만원 (총8개소 국고 500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 당 국고 12백만원(총사업비 60백만원) * 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총 155개소 국고 1,860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1개소 당 국고 1백만원(총사업비 5백만원) (총 640대, 국고 640백만원) *대당 1백만원으로 하되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탈삽제 지원시 : ㎘당, 4백만원	2: 2: 2: 4
o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1개소 당 국고 60백만원 내외(총사업비 150백만원) (총 12개소 국고 720백만원)	4: 2: -: 4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단,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생산자 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의된 생산자 단체

*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5를 적용함

- 사회적 경제 주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제15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인증 또는 지정 이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

○ 지원요건

-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써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이어야 함

․관상산림식물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 시설은 1개 단지 규모가 온실 1,650㎡ 이상(부대시설 별도)이어야 함

․표고재배(톱밥재배 포함)의 경우 3,300㎡/개소 이상

- 표고톱밥 배지시설 사업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고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3. 지원 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4.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① 임산물생산기반정비 사업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표고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수실류 등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등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수실류 중 어느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을 준수

․수실류 등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수실류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지원은 제외)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임간방목(염소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최소 규모(10평이하)의 부대시설(창고)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지원규모 생산자(임업인)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 지원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친환경 토양개량 지원

○ 수실류,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③ 밤 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성사업비를 지원

④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생산이력제 사업

- 주체 : 시장․군수

- 대상 : 산양삼 재배자(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방법

· 경위도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지점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

· 검사결과는 이력관리 카드에 기록(분기별로 지자체에서 확인)

· 현장 위주의 생산자 기술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현장실습 포함)

* 검사․교육 및 이력관리카드 제작(입력)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

- 산양삼 생산이력제도 관련 프로그램은 산림청에서 개발하여 보급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프로그램 개발은 지양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 지원

- 주체 : 시장․군수

- 대상 :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 재배자(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지원내용 : 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 지원한도 : 산양삼 품질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재배자에게 200천원/건 이내 검사비용 지원(다만, 생산이력제 예산이 편성된 시·군에 한함)

⑤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 관정시설 :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를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산림식물류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컨테이너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 사업 참조

⑥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사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약용·약초류,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송이산가꾸기 포함)

- 관상산림식물류 : 1,650㎡(500평)/개소 이상

○ 총 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40%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이내), 기타운영비(15%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총 사업비 비율은 조정이 가능함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 공모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변경 추진이 가능함

⑦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임업인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함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산림복합경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창고(10평정도) 등 부대시설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사업추진시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40%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이내), 기타운영비(15%이내) 등으로 구성 *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임

*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총사업비 비율은 조정이 가능함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5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 총 사업비 중 30% 이상을 숲가꾸기(산물수집비 포함)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 현실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및 시공·감리제도 시범사업 추진(’14년)

- 설계 및 시공·감리제도 시행 방법

ㆍ시행자 : 전문임업인 또는 산림기술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자

ㆍ설계 및 시공·감리요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 설계 및 시공․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사업 예산에서 충당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톱밥표고배지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산림복합경영(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11,000천원): 융자90%, 자부담 10%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	70	20	-	10	-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o 친환경 토양개량	보조	70	20	-	10	-
o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보조	40	60	-	-	-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관정, 컨테이너)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보조	40	20	-	40	-
o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 전문임업인	보조	40	40	-	20	-

6.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2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고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국고지원한도(표고재배자 50백만원이내, 법인경영체 500백만원이내)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표고배지시설	․톱밥표고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수실류 등 생산 장비 및 시설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수실류 등 작업로시설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산림복합경영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보조 21.8백만원) * 개벌을 실시한 후 단일 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o 친환경 토양개량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o 밤 대체작목조성	․㏊당 총사업비 7백만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품질검사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등)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40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산림복합경영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자원)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간벌
- 생산장비
․건조기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간벌 등)	․2011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o 산림복합 경영단지	․개소 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전문임업인)

3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1. 사업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 중 10ha 이상의 사업대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설․장비 활용에 면허․인증․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 굴삭기 면허의 경우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조건을 구비하고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함. 단 후 순위로 함)

○ 산림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에서 제외되는 자 >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타사업 포함)

* 1인 1회만 지원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계속 지원이 가능

․기 지원받은 사업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매년 5백만원 이하의 소모성 장비를 계속 구입하려는 경우

3. 지원대상

○ 전문임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계획적인 산림경영ㆍ관리가 필요한 임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관수 및 용수저장시설, 관리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구입 등

< 사업별 지원기준 >

지원내역	지 원 기 준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소형임도ㆍ작업로 신설 포함)	임도ㆍ작업로의 개설이나 기존 임도ㆍ작업로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형임도ㆍ작업로의 신설 사업비
목재생산장비	집재기, 기계톱 등 임지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ㆍ운반하는 장비 (다만,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장비는 제외)
목재가공시설	간벌재 등 육림사업 산물을 수집하여 현장에서 직접 칩ㆍ톱밥 등으로 제조하거나, 현지 비배재료로 활용하는 등 생산된 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비 지원
유통시설	벌채목, 단기소득 임산물 등의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건조하거나 보관하는 임시 간이유통시설
재배시설	조림, 육림 등으로 인한 투자비 확보를 위해 현지 임지여건에 맞는 간이묘포장, 소규모 산채재배 등과 이에 필요한 비가림시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등 재배시설 지원(정형화된 시설이 아닌 현지에 맞는 간이 시설 등)
관정 및 용수저장시설	전문경영인 소유 유실수, 조경수 임지에 가뭄피해 등을 대비하여 지하수 관정, 용수저장 시설 등
관리시설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또는 자재보관 등 소규모 관리 시설(숙박, 취사시설 등 불가) * 장비보유 등 관리시설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원
임업생산 기계․장비	동력기계톱, 예초기, 선별기, 분무기, 건조기, 탈피기, 진동수확기 등 산림경영소득장비

* 지원품목 중 굴삭기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이 15ha 이상인 전문임업인에게 지원하되,

아래와 같이 소유면적별로 지원되는 굴삭기 규격(버킷용량)을 구분

- 50ha이상 : 버킷용량 제한 없음

-  30ha이상∼50ha미만:  버킷 0.5㎥까지 가능

-  15ha이상∼30ha미만 : 버킷 0.2㎥까지 가능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국고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1인 1회 지원에 한함(다음년도 추가지원 불가)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

※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전액 사업자가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 시․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자체공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

- 주요 알림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등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2월)		시․군 담당부서(12월)		농림어업인(1월)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4.1.20) ⇒	시․군	신청 (2014.2.28) ⇒	시․도	신청 (2014.3.31) ⇒	산 림 청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14.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 10.15일까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지 자 체

○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신청, 매월 초 신청된 자금을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 밤ㆍ표고ㆍ대추ㆍ호두 재배시설 - 밤 방제장비 - 밤 등 생산장비 -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 - 조경수 관정시설 - 산지약용특화단지 시설 - 부대시설	준공일	5년간	5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준용
- 임산물 생산․가공․유통건물 (부대 기계․장비)	준공일	10년간 (5년간)	10년 (5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 시설관리지침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조물	준공일	10년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단, 보조금 실행 전 정책자금 지원목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준공일	10년	10년
- 차량 및 기계장비 등	준공일	10년	10년

- 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 장비 등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설정

* 내용연수 : 차량․장비 5년, 블록조․콘크리트조 건축물 2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40년(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6. 성과측정단계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4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8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생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목재생산과	과 장 박기남 사무관 최태환 사무관 이준산	042-481-4200 042-481-4201 042-481-420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벌채사업에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산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벌채사업을 친환경 산림사업으로 육성

2.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제3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8년까지 목재펠릿 보일러 2만 5천대 보급으로 농산어촌 등유 보일러 사용자의 2.8%를 목재펠릿 난방으로 대체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대)	2,000	3,951	2,444	2,000	2014.12.	지방자치단체 보급대수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43,000	13,460	9,976	9,976	39,904
국 고	12,900	4,098	3,108	3,108	12,432
지방비	17,200	5,384	3,990	3,990	15,960
융 자	-	-	-	-	-
자부담	12,900	3,978	2,878	2,878	11,512
ㅇ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43,000	13,160	9,400	9,400	37,600
- 국 고	12,900	3,948	2,820	2,820	11,280
- 지방비	17,200	5,264	3,760	3,760	15,040
- 융 자	-	-	-	-	-
- 자부담	12,900	3,948	2,820	2,820	11,280
ㅇ임목수확 설계․ 감리 지원	-	300	576	576	2,304
- 국 고	-	150	288	288	1,152
- 지방비	-	120	230	230	920
- 융 자	-	-	-	-	-
- 자부담	-	30	58	58	232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1. 사업대상자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단, 도시지역 거주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자

* 다만 보일러의 파손․고장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대상 :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 기 설치된 보일러를 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보일러 제품(58.14kW이하)은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등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 설치 가능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금지,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금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함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본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함

○ 지원규모 : 1세대 또는 건축물 당 1대

* 다만, 전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건축물 구조상 여러 대의 보일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자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당 지원 한도액은 축열조 포함 470만원이며, 축열조 미포함 400만원임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원>

1. 사업대상자

○ 8개도 시․군지역 수확벌채 예정지 산림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확벌채예정지가 3ha이상으로 국고보조를 받아 벌채사업의 설계․감리를 실시하고 임업기계화를 통해 임목 수확을 계획하는 산림 소유자

3. 지원대상 : 시·도 및 시·군·구

○ 수확벌채예정지 산림 소유자에게 설계․감리 비용 및 기계화 작업로 개설 및 복구비용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확벌채예정지 산림 소유자에게 설계․감리 비용 및 기계화 작업로 개설․복구비로 활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규모 : 수확벌채 예정지 면적당 비용 지원

* 다만, 산림소유자가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한 경우에 지원여부를 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은 시․도 한도내에서 지원(1,920천원)

* 단, 설계비 777천원, 감리비 508천원, 기계화 작업로 개설․복구비용 635천원으로 원가계산 결과에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 시․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자체공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

- 주요 알림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등

○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지원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등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2월)		시․군 담당부서(12월)		농림어업인(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시․군)가 사업자 선정 주체

○ 사업자 선정은 접수순번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

-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펠릿보일러의 고장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 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신청	→	신청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	보일러 제조업체 선정
농림어업인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농림어업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등

4. 자금배정단계

○ (산림청)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자치단체별 보조금 예산이 확정․통지되면 해당 사업 주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자금을 배정

○ (지방자치단체) 시․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주관 시․군에 자금을 교부․배정

○ 시․군에서는 보일러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산림청 등록 계좌를 통해 자부담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가급적 보일러 제조업체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군․구)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 방문

○ 산림청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 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분기 1회 이상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가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여부 및 적정 자금집행 여부 점검

* 목재펠릿 보일러 외 화목․목재펠릿 겸용보일러 설치 여부 점검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5년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보일러의 파손․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청 등록 제품과 다른 제품 설치 시 자금회수 또는 등록된 보일러로 교체하고, 해당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급사업 중지, 등록 취소 등 조치 가능

○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할인받고 설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 고발 조치 가능

6. 성과측정단계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집계) 사업담당자가 대상 농가를 방문하여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상태 확인 후 집계에 포함

○ (사업효과 측정) 11월 중 실시한 후 미흡한 부분 보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인근 가구 등에 홍보

<임목 수확 설계․감리 지원 사업>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 시․군 해당 사업부서는 다음의 사항을 자체공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

- 주요 알림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등

○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입목벌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등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2월)		시․군 담당부서(12월)		농림어업인(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시․군)가 사업자 선정 주체

○ 사업자 선정은 대상지 규모, 기계화 가능 여부, 벌채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선정

사업신청	→	신청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	설계․감리 벌채사업자 선정
농림어업인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농림어업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등

4. 자금배정단계

○ (산림청)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자치단체별 보조금예산이 확정․통지되면 해당 사업 주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자금을 배정

○ (지방자치단체) 시․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주관 시․군에 자금을 교부․배정

○ 시․군에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군․구)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 방문

○ 산림청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 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분기 1회 이상 사업 대상지 점검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자부담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 고발 조치 가능

6. 성과측정단계

○ (사업효과 측정) 11월 중 실시한 후 미흡한 부분 보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인근 가구 등에 홍보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은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2014. 5. 31일까지)

○ 산림청 사업담당자는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4. 6. 30일까지)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 보일러 교체 □신규설치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 입목벌채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해당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만㎡	벌채 또는 굴취 ·채취면적	만㎡
신청내역	종별	용도	수량	잔존본수
		㎥(본)	본
벌채(굴·채취) 기간	. . . ～ . . .
작업방법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입목벌채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l부 2.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가.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 기재요령 1. 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기재합니다. 2. 수량란은 벌채의 경우는 ㎥로, 굴취ㆍ채취의 경우는 본수 또는 kg 단위로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신고서				▶		접수
	▲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3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팀 장 강혜영 사무관 김위동	042-481-8811 042-481-8814
백두대간관할 6개도 (32개 시·군)	산림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마련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2. 근거법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지역(263천ha)에 대한 산림보호 참여 주체로 육성

-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할 6개도, 32개 시ㆍ군(108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으로 추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이후
ㅇ백두대간주민 소득지원	64,361	6,816	5,934	5,934	31,332
- 국 고	45,053	5,054	4,154	4,154	21,932
- 지방비	19,308	1,762	1,780	1,780	9,400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주민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지원 대상 품목

종 류	품 목 명(89개)
수실류(13개)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복분자ㆍ산딸기ㆍ석류
버섯류(8개)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ㆍ복령
산나물류(14개)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ㆍ어수리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결명자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ㆍ마
수엽류(7개)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약용류(19개)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ㆍ마가목ㆍ화살나무
수목부산물류(5개)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ㆍ조릿대
관상산림식물류(5개)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나.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ㆍ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지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지원제외 대상>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ㆍ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종묘비(종자, 접ㆍ삽수, 묘목 포함),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

▪부지구입비

다. 세부 사업내용

(1)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조성

- 신규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보완시설 : 통풍, 관수, 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 톱밥표고재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수실류 등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수실류 등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수실류 등 작업시설 : 수실류 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상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토양개량

- 수실류,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세부 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 원 단 가
○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 재배시설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표고배지시설	· 톱밥표고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 * 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대당 12,000천원 이내
·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수실류 등 생산 장비 및 시설	· 사업계획에 의한 실 소요액 * 굴삭기는 1톤이만의 굴삭기 실 소요액
·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0°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조성	· 설계내역 기준
- 친환경 토양개량	·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 지원단가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지원단가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 가능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산약초ㆍ산채 등 단기임산물ㆍ산과일(산머루 등)ㆍ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지원단가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3)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로서 냉동·저온 저장고 및 일반 저장고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2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

○ 임산물 건조시설

- 사업내용 : 곶감 등 임산물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설 및 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50㎡당 12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하고 건조기는 구입가격 기준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하되, 박피기 및 탈삽제는 구입가격 기준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제작비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 표고생산기반조성, 수실류·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친환경 토양개량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지설, 임산물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한도액

-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인사업일 경우 7.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시ㆍ군에서 부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지원대상 시설물은 임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산물 생산 비수기를 이용 농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작성 시행

- 산림청은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시ㆍ도(지자체)

○ 해당 시ㆍ군에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안내 및 시달,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

- 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자체 공고문 형식으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시ㆍ군,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등)

- 공고내용(공문서) :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신청 방법, 제출기관 등 명시

* 사업신청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청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 산림부서(읍ㆍ면ㆍ동 신청시 주무부서 송부)

- 신청기한 :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리장 → 읍ㆍ면ㆍ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6.30일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요구(국회에서 예산확정)

- 산림청 → 기획재정부(회계년도개시 60일전) → 국회(회계년도개시 30일전)

시ㆍ도(지자체)

○ 시군 예산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심사(도 농림축산심의회)

- 예산요구내용 및 지원 우선순위 공개(도 총괄부서)

- 익년도 예산요구(전년도 3.31일까지)

○ 선정절차(시ㆍ군)

-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사업부서, 산림조합 등)

- 신청서류 심사 및 우선순위 안 작성(사업부서)

- 당해년도 1월 15일까지 우선순위 등의 공개심의 선정(시․군 농림축산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시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평가

○ 사업 우선순위

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②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③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주민 순으로 선정

④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ㆍ도(지자체)

○ 농림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출(전년도 1월 20일까지)

- 작성주체 : 사업예정자(작목반, 개인 등)

- 제출처 : 사업예정자 → 읍ㆍ면ㆍ동장 → 시장ㆍ군수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ㆍ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ㆍ군수)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백두대간 관할 도에 농림사업 예산안 통지(전년도 10월 15일)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정부예산 확정 이후)

시ㆍ도(지자체)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 통지(도)

- 예산안 통지 : 전년도 11월 15일까지(도 → 시ㆍ군)

-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 : 전년도 12월 31일까지(도 → 시ㆍ군)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지원 확정(시ㆍ군)

- 사업지원대상자 조정 : 전년도 12월 15일까지

- 사업예정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지

- 자금지급 등

ㆍ사업자금의 집행확인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 사업실적 증거로 확인

ㆍ시ㆍ군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사업자 선정 및 자금관리 관리 주체(시ㆍ군)

-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은 시ㆍ군에서 집행 관리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검정 및 정산은 시장ㆍ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기타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사업장 관리

-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관리는 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관리

-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 시ㆍ군․도청의 사업부서는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 실시

* 마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은 마을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시설한 건물 등이 사유시설로 활용되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산 림 청

○ 산림청은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추진상황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집행을 사전방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제한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간	비 고
	부터	까지
- 밤·표고·대추·호두 재배시설 - 밤 방제장비 및 밤 등 생산 장비 -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 - 조경수 관정시설 - 산지약용특화시설 - 부대시설	준공일	5년	5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준용
- 임산물 생산·가공·유통건물 (부대 기계·장비)	준공일	10년 (5년간)	10년간 (5년간)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 시설관리지침」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조물	준공일	10년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연화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조물	준공일	10년	10년간
- 차량 및 기계장비 등	준공일	10년	10년간

《제재》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해당 시ㆍ군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비 보조금 취소 및 반환 조치하고 도에 보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보조금 시설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관리하였을 때 등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됨

사 유	지원제한 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안인 때에는 3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

○ ’13년도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5년 예산지원시 우수 시ㆍ군에게는 사업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 백두대간 관할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실시

《환 류》

○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읍ㆍ면ㆍ동)

○ 신청서 제출일자 : 2014. 1. 20일까지

○ 신청자격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ㆍ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 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타인명의 신청행위 금지)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청절차

사업신청자	(읍․면․동) ──────→ 사업신청	시ㆍ군	(통 보) ───→ 심사․결정	사업신청자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 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사업 우선순위 : 사업지 선정단계 참조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40	임산물수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	사무관 조남성	042-481-4085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부 장 최인구	02-3434-7180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팀	팀 장 최대일	02-6300-14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 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수출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임산물 수출 7억$ 달성(중장기 임산물 수출계획)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농특회계
▪임산물수출목표(백만$)	406	245	280	338	2015.1	관세청 수출입 통계 자료
□ 광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임산물수출촉진지원(개소)	2	3	1	2	2015.1	임산물 수출기반 조성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해외시장개척(농특)	6,640	6,640	8,189	8,503	11,655
국 고	4,271	4,271	5,045	5,222	7,088
지방비	-	-	400	400	800
융 자	-	-	-	-	-
자부담	2,369	2,369	2,744	2,881	3,767
ㅇ임산물수출활성화	4,694	4,694	4,254	4,528	5,220
- 국 고	2,613	2,613	2,387	2,524	2,930
- 지방비	-	-	-	-	-
- 융 자	-	-	-	-	-
- 자부담	2,081	2,081	1,867	2,004	2,290
ㅇ해외시장개척	1,125	1,125	1,125	1,165	1,625
- 국 고	989	989	989	1,029	1,489
- 지방비	-	-	-	-	-
- 융 자	-	-	-	-	-
- 자부담	136	136	136	136	136
ㅇ수출기반구축	821	821	2,810	2,810	4,810
- 국 고	669	669	1,669	1,669	2,669
- 지방비	-	-	400	400	800
- 융 자	-	-	-	-	-
- 자부담	152	152	741	741	1,341
임산물수출촉진(광특)	483	221	226	190	181
국 고	338	177	180	152	145
지방비	47	22	23	19	18
융 자	-	-	-	-	-
자부담	48	22	23	19	18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외시장 개척(임산물수출활성화,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임산물수출촉진 : 임산물 수출업체, 생산자, 단체 등

- 다른 자금의 지원 제한(중복지원 제한)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세부사업 간의 당해연도 중복지원 제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관련 법인‧단체

3.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임산물류	□수실류 : 밤, 감,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약초류 : 삼지구엽초, 청출, 백출, 애엽,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장뇌), 결명초 □수엽류 :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멍개잎, 음나무잎, 참죽잎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수목부산물류 :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임산물 수출촉진	□단기 임산물(HSK 1류-23류), 임산 가공품 또는 파생품(HSK 38류, 45류, 46류, 48류), 목제품(HSK 44류, 94류) 수출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안전성관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특화지역 육성에 필요한 수출장비‧선별시설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지자체 20%, 자부담 0∼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광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시, 사업자 선정 심사 또는 사업비 배분 검토시 세부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수출증가로 인해 분재표찰 제작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 사업 내에서 변경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세부사업별로 사업자선정 공고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 수출활성화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및 증빙자료(재무제표, 업체규모 등)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중앙회)으로 제출

-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수출기반구축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제3호,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제무제표, 업체규모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으로 제출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광특)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관부서에 제출

추진방향 통보 (전년도 12월말)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 림 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서 양식 : 별도 양식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 수출활성화,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사업 : 산림조합중앙회‧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사업시행의 주체

○ 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광특회계 처리절차에 따름

사업계획 공고‧ 접수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승인 요청	→	사업계획 확정(승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개 인 업 체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 림 청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민간보조사업 시행기관인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시행은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대상자 확정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월별 또는 분기별)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

-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사업시행 절차(참고)

○ 사업계획 수립․신청(수출업체 등)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수출업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수출업체 등) → 확인 및 보조금 교부(사업시행자)

1) 민간보조사업 : 산림조합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시행의 주체

2) 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별로 분기별 자금계획에 의거 산림청에 자금신청

○ 산림청은 분기별로 사업주관기관에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별로 분기별 자금계획에 의거 산림청에 자금신청

○ 산림청은 분기별로 사업주관기관에 자금 배정

《사후관리》

○ 산림청 및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간담회·연찬회 등 개최, 지속적인 교육․홍보, 현장지도․점검 등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산림청 사업담당부서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연 2회 이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수출용 장비	구입일	5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적용하여 제재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산림청(주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주요평가지표 : 수출계획 대비 수출실적, 전년도 실적대비 금년 성과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1) 원 칙

○ 수출촉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별 우대 또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2) 사업평가 요령

○ 주관기관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평가기간 및 시기 : 사업 추진기간 동안, 12월

○ 평가대상 : 수출활성화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수출기반사업별 당해연도 지원대상자 또는 조직

《환  류》

○ 사업성과 환류

- 세부사업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 부여

- 지원시기 :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5년도 사업집행기관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31까지)

- (농특) 해외시장개척 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14.3.31일까지)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5)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임산팀(02-6300-1492)

- (광특)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 지방자치단체 산림담당부서

※ 광특회계 처리절차에 의함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달라지는 사항을 미리 예고․제시

<양식1>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판매촉진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기계장비, 밤 생산이력관리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		직 위			핸드폰
					이메일

2. 지원 신청내역

□ 임산물 판매촉진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내역			비고
	물량(kg)	금액($)	수출기간	수출지역 (국가)	운송형태

□ 수출포장디자인 개발, 분재표찰 제작, 수출기계장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계획			비고
	물량(kg)	금액($)	국가	물량(kg)	금액($)

□ 밤 생산이력관리비

공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급물량 (kg)	공급액 (원)	비고

※ 깐밤 가공용 밤 생산이력서 첨부 깐밤 수출업체에 한함

위와 같이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실적 및 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3. 기타 관련서류(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분재표찰 제작-분재수출양묘장 등록증, 수출기계장비-견적서, 품질설명서, 카탈로그, 밤 생산이력관리-깐밤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B/L)사본, 공급자별 생산이력서 원본)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양식2>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시장개척단 파견, 유망품목 개발사업, 박람회(종합/개별)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			직 위					핸드폰
								이메일
수출실적 (FOB기준 천U$)	(’09)	매출액 (백만원)					추진 상품			목표국가
	(’10)

2. 지원 신청내역

참가자 성명	(국문)	(영문)
참가 신청지역	유럽( ), 일본( ), 미국( ), 기타( )
참가품목	(국문) (한문)	(영문) (독문)
참가 희망시기	2010. . . ～ . .
통역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위와 같이 임산물 시장개척단(유망품목 개발사업자) 참가(선정)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2.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귀하

<양식3>

수출기반구축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

1.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팩 스
사업자번호
담당자	(직위) / (성명)	핸드폰
매출액(천원)	(’09) (’10)	종업원수
자기자본(천원)	(’09) (’10)	당기순이익(천원)	(‘10)

* 최근년도(‘08 및 ’09) 재무제표 첨부

2. 신청품목

◦ 신청품목 :

◦ 수출실적(전체, 선도조직 신청품목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

(단위 : 톤, 천불)

품 목	2008		2009		주수출국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품목수출실적
선도조직 신청품목

* 외국환은행장(또는 한국무역협회장) 발행 ’09~’10년 수출실적증명서 첨부

◦ 수출물량 비중 (’11)

(단위 : 톤)

구 분	생산물량 (또는 연간소요량)	수출물량 (A)	재배계약(공급계약) 물량 (B)	B/A
◦합 계
- 생산자명....
- 기타(비생산자)	-

* 신청품목에 한해 생산자별 계약서, 전산정산자료 등 각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귀하

산림분야

Ⅱ. 산림자원조성

41	조림ㆍ숲가꾸기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자원과	과 장 진선필 사무관 한창술 사무관 도재영	042-481-4180 042-481-4185 042-481-421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 조성

○ 숲가꾸기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목재생산, 소득증대, 산림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환경적 가치 증진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산림기본법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64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목재･바이오매스 생산, 특용자원조림 등 18천ha 조림을 실시하고, 조림목의 활착률을 91% 이상으로 제고하여 내실 있는 조림사업을 실행

○ 산림을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14년도 246천ha의 숲가꾸기를 실행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14 ～’18)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조림면적(ha) 및 활착률(%)	18.3천ha (91.1%)	21.1 (87.8)	17.0 (90.3)	16.9 (91.1%)	2014.1.	ㆍ조림사업 실적보고 ㆍ활착률 조사 및 결과보고
▪숲가꾸기 누적면적 비율(%)	20.0	65.8	84.4	100	2014.1	{(’14년 숲가꾸기 실행 면적) /3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물량 }×100 ※ 3단계 숲가꾸기 기간 동안의 숲가꾸기 실행면적 누적비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705,593	493,962	496,646	468,967	468,967
국 고	968,371	272,090	269,026	252,469	252,469
지방비	614,691	182,427	187,122	210,053	210,053
자부담	122,531	39,445	40,498	6,445	6,445
ㅇ조 림	1,284,505	104,435	98,030	123,449	123,449
- 국 고	749,262	71,955	63,251	78,201	78,201
- 지방비	446,895	27,096	28,342	38,803	38,803
- 자부담	88,348	5,384	6,437	6,445	6,445
ㅇ숲가꾸기	421,088	389,527	398,616	345,518	345,518
- 국 고	219,109	200,135	205,775	174,268	174,268
- 지방비	167,796	155,331	158,780	171,250	171,250
- 자부담	34,183	34,061	34,061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  조합중앙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림경영능력이 있는 자

○ 사업 실행

- 사업실행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산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대행

- 산림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에게 대행실행.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반영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이 반영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산불피해지, 벌채지 등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대상지

-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국고보조 제외 임지 : 국유림 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민유림 중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3.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사업
조 림	◦ 경제림조성(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수조림, 유휴토지조림) ◦ 큰나무조림(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 지역특화조림(동계올림픽 경관림, 낙산사 복구 후계림, 대둔산 철쭉특화림, 용담호 다목적 수변림, 대나무 특화림, 득량만 난대특화림, 보은산 테마숲 조성, 송이소나무 특화조림, 5대 명산 가꾸기)
숲가꾸기	◦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선목,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산물수집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림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사업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조림 및 숲가꾸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정책숲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 공공산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조  림

○ 조림사업의 원가계산은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적용

나.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 기준에 따름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 제1150호 : 2013.1.21)

○ 직접노무비

사업종별	기준품셈	적용노임단가	품셈 적용범위
풀베기	6.0명	보통인부	o 보육대상목의 1/2이상 식별가능
덩굴제거	7.0명	보통인부	o 지상부제거 및 약제처리
	(뿌리굴취시 10.5명)		o 지상부제거 및 지하부 굴취
어린나무 가 꾸 기	10.0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 채 : 6.0명(평균경급 6cm)
		보통인부	o 가지치기 : 4.0명 - 0.4명/100본(잣나무, 0～1m), 가지치기본수 1,000본
솎아베기	6.6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목조재 : 6.6명 - 1.2명/100본(평균경급 14cm), 제거본수 550본
	(선목포함시 7.6명)	(보통인부)	o 선목 : 1.0명 - 미래목선목 200～250본/ha 기준
가지치기	2.5명	보통인부	o 1.0명/100본(잣나무,2～4m), 제거본수 250본
산물수집(인공림)	9.6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9.3㎥/ha, 2㎥/인(평균경급 10cm)
산물수집(천연림)	7.5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5.1㎥/ha, 2㎥/인(평균경급 10cm)
선목(미래목)	1.0명 1.0명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o 1조/ha당, 미래목 200본 선목 - 1조 :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각 1명
선목(제거목)	1.8명	초급기술자	o 0.4명/100본당, 제거대상목 450본 선목

○ 할인․할증요소

사업종별	비 고
풀베기	경사도(0～+10%), 활엽수․용기묘조림지(+10%), 대상지(0,+10%)
덩굴제거	덩굴류 분포형태(0～+10%), 경사도(0～+10%)
어린나무가꾸기	임상(+,-10%), 경사도(0～+10%), 제거대상 식생량(+,-10%)
솎아베기(간벌)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규격재 생산(+10%)
가지치기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산물수집(인공림, 천연림)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선목(미래목, 제거목)	선목시기(+,-10%),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 인자별 세부 할인․할증 적용기준

사 업 별	적용인자	+10%	+5%	기준공정	-10%	차등 범위
1. 풀 베 기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대 상 지	천연갱신지		인공조림지		0,+10%
	기 타	활엽수, 용기묘 조림지		-	-	+10%
2. 덩굴제거	덩굴류 분포형태	불규칙적 으로 분포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집단화 되어 분포		0～+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3. 어린나무 가꾸기	임상	침엽수림		혼효림	활엽수림	+,-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제거대상 식 생 량	밀 (1,200본이상)		중 (800～1,200본)	소 (800본이하)	+,-10%
3. 솎아베기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 ( ) : 선목을 포함하여 시행 시 적용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규격재 생산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	+10%
4. 가지치기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8. 산물수집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9. 선목사업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10%
	경 사 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 도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1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림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시․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중앙부처(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시․군․구

○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를 접수(전년도 2월말)

- 사업신청을 위한 공고·홍보 주체 : 시․군․구

- 신청서 양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서식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 검토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국고보조사업 제외임지

․국유림 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및 민유림 중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산림청

○ 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보조금 가내시)

시․도

○ 기초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가내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 선정(수혜자) 및 필요한 조치(전년도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소유자 동의서 징구(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림청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에 시달(1월)

- 사업량 및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달(1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 시․도별로 가내시(전년도 11월)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시달(1월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을 시․군․구별로 가내시하여 시․군비 확보 및 사업 준비(전년도 12월)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4. 자금배정단계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량 확정 보조금 교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1월말) 및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

시․도

○ 산림청에서 보조금 확정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보조금 확정 통지(2월)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전입결정(도비) 및 자금배정 통지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5. 이행점검단계

산림청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 등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사업장 일제 지도 점검 실시(년2회)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행 기간 중 시․군․구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 시․군․구의 현장 토론회 지도 및 사업시행결과 취합 산림청에 종합보고

- 분기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실행지에 대해 현장 점검 실시(년4회)

시․군․구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로서, 사업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실시

- 조림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감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실시

-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토론회 개최

- 사업실행 후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에 사업 실적 기록 등 이력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조림 실행지 숲가꾸기 실행지	2014년도	2019년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사업 실행지는 보조사업 수혜자(산주 등)가 보조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장 관리의 성실한 의무를 이행

6. 성과측정단계

○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실시(6월-9월,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조림 및 숲가꾸기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3월-12월, 산림청)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시․도 및 시․군․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관별 사업 평가(12월, 산림청,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익년도 6월까지,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계획 대비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 상황 및 사업부진 사유 등 분석 평가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익년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기관별 사업량 및 보조금 증․감 반영 등, 산림청)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및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전년도 2월전까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국비보조 사업 신청․접수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