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구 분	‘13년 지침	‘14년 지침 개정(안)	사유
①사일리지 제조비	1. 사업대상자 ○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하여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자	1. 사업대상자 ○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20%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	○ 종자를 파종하지 않은 야생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 ○ 조사료 사일리지 사업계획서(농림수산자율사업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을 사전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개별>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계약 체결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 ○ 조사료 사일리지 및 건초 사업계획서(농림수산자율사업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및 건초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을 사전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및 건초 제조비 집행 제한 <개별>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계약 체결(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는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	○ 자가소비 축산농가의 트렌치사일리지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사후관리비용 등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비용, 보온덮개 등	○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가소비 축산농가의 트렌치사일리지도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km미만)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및 건초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km미만)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기준 : 60천원/톤 ○ 지급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추출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 확인(표본추출의 경우 공무원 입회) * 표본추출 :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적용하며, 1일 제조량(5ha 기준 200개)의 10% 예시) A 경영체가 하루 약 7ha 작업을 하여 28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추출량은 28개, 3ha 작업을 하여 100개 제조한 경우 10개 <신설> <신설> <신설>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기준 : 사일리지 60천원/톤(건초의 경우 수분함량 보정계수 2.4를 건초 중량에 적용하여 산정) * 건초 1톤은 사일리지 중량으로 환산할 경우 2.4톤에 해당됨(건초 1톤×보정계수 2.4) ○ 지급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 및 건초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추출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 확인(표본추출의 경우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 * 표본추출 : 곤포사일리지에 적용 - 1일 제조량(5ha 기준 200개)의 5%(최소 5개이상) 예시) A 경영체가 하루 약 7ha 작업을 하여 28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추출량은 14개, 3ha 작업을 하여 90개 제조한 경우 5개 - 표본추출(5%) 계근시 수분함량 과다 또는 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필요시 수분함량 및 현물검사 병행가능)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물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조치(건조 등을 통해 수분함량을 적정하게 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한 경우 재계근하여 지원 가능) * 표본추출 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근할 수 있다.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붙임)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에 따라 계근 기준 마련 ○ 수확이 일시에 이루어져 축산농가에 공급됨에 따라 공무원 입회 계근 부담 및 계근장소로 이동함에 따른 이중부담 해소 필요 - 농협중앙회 협조 ○ 도덕적 해이문제 최소화 ○ 축산농가의 자가소비용 트렌치사일리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계근요령 마련 - 축산과학원 협조
②조사료장거리유통비	<별표2> ○유통주체 - 생산주체: 지역 농·축·낙협, 경영체(시·도추천) - 구매주체: 지역 농·축·낙협	<별표2> ○유통주체 - 생산주체 : 지역 농·축·낙협, 경영체 - 구매주체 : 지역 농·축·낙협(축산단체[경영체]가 회원농가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소재지 관할 농․축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
③기계·장비	3. 지원대상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사일리지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등	3. 지원대상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사일리지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이동식계근장비 등	○차량계량증명소의 이용곤란 및 경비부담 완화 필요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신설>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받은지 5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기, 결속기(베일러))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추가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기계장비 추가지원을 위해서는 재배면적 확대를 단서로 하고 있으나, 부속장비에 한해 면적 확대없이 추가지원 가능토록 함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 가격 준용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지원한도액을 명확히 함.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2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오류 정정
⑤초지조성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따라 1ha이상의 초지조성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반시설 : 소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반시설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 초지조성 확대 유도를 위해 최소면적제한 삭제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초식가축으로 확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비”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지원기준 : 총 토지면적이 2ha 이상인 곳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를 설치하고, 2ha이상 초지조성시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삭제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삭제	○ 초지법의 알법 개정에 따라 용어 통일 ○ 초지조성 활성화를 위해 초지조성 지원기준 완화 및 소규모 영세농까지 지원 확대
⑥종자구입	5. 지원형태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5. 지원형태 ○ 자부담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축협(농협중앙회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종자공급절차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에 납부 - 보조분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축협(농협중앙회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종자공급절차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⑦유통센터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확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조사료 생산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를 유통 <신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확대
	3. 지원대상 ○ 조사료(사일리지) 저장시설 ○ 조사료(사일리지) 소포장 제조설비 ○ 조사료(사일리지) 기계·장비 및 기계·장비 등의 보관창고 ○ 기타 조사료 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원대상 ○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의 저장시설, 소포장 제조설비, 기계·장비 및 기계·장비 등의 보관창고 ○ 계근시설, 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농산부산물에 한함), 사무시설 ○ 기타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의 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확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의 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확대
⑧TMR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1. 사업대상자 ○ 운영지원 : 기존 TMR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TMR 가공시설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1. 사업대상자 ○ 운영지원 : 기존 TMR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타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확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신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고,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운영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고,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 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운영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로서, 국내산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을 원재료로 사용	○ 세부실시요령에 있는 내용을 지침에 가시 ○ 대부분이 영세한 영농조합법인으로 HACCP인증 등에 많은 비용 소요(설비, 컨설팅 등)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확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존 TMR업체의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존 TMR업체 및 유통센타의 원재료 구입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확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존 TMR업체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존 TMR업체 및 유통센타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이내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확대
⑨전문생산단지	1. 사업대상자 ○ (광역단지) … ○ (중소단지) …	1. 사업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로서 신규면적 10%이상 확보하고 지정이후 5년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 농협중앙(축자)73302-778(‘13.10.23)	○ 다양한 조건별 전문생산단지 양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5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 최소 30ha이상 확보 - <신설> - (중소단지)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 - <신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4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 최소 30ha이상 확보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로 지정 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예 :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으로서, 광역단지로 지정이 곤란한 시군 - (중소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이상으로 확보하여 전문생산단지로 지정 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제외되거나 곤란한 시·군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종자생산단지로 지정 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종자생산이 가능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 추진)	○ 전문단지의 지원자격 요건을 다양화하여 생산효율성 및 재배면적 확대 제고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퇴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 사용용도를 명확히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퇴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지원단가를 액비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보조율도 분뇨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 - 광역단지는 개소당 최고 500ha 범위, 중소단지는 개소당 최고 10ha 범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 - 삭제	○ 지원한도액 설정시 사업 활성화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