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공고 2013  04

2013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아래와 같이 2013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하니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1                                                     국립축산과학원장

1. 목  적

○ 퇴비화․액비화․정화․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품질․기술․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축산농가 등에게 우수 처리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2. 신청 대상

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분야

○ 대상분야 : 농가규모, 공동시설규모.

○ 신청자격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업체(설계․시공자격자)로서 다음의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농가규모 : 설치 실적이 2건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1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시스템.

- 공동시설 : 1일 실 처리 용량 30톤 이상으로써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1건 이상의 실적과  해당 시설의 1일 70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나.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에너지 분야

○ 신청 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가축분뇨를 70%이상(부피기준) 활용하여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 단,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체 연료화 하는 시설은「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시설」신청자격을 적용함.

다. 재평가 대상

○ 공동형 또는 농가형 규모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 정보가 제공된 지  5년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설계․시공자격자).

- 2013년 재평가 대상 : 2008년도에 평가정보가 공개된 시설.

○ 평가절차는 신규평가와 동일함.

3. 평가 신청서 제출 기간

○ 2013. 2. 1～ 3. 31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평일 업무시간(09:00～18:00)내,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시 내 도착분에 한함. (단, 접수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접수기한은 그 익일까지로 함)

4. 제출 서류

○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붙임 참조)

5.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43-13,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6. 평가절차

○ 신청 → 서류심사(PT 발표 포함) → 현장실사 → 종합평가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정보제공 대상시설에 포함함.

7.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평가는 접수 마감일 이전 제출서류에 한함.

※ 기타 상세사항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4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절차)를 참조하시거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031-290-1732, 정광화) 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별지 제1호]                                                                                (앞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제조장 소재지)	(전 화 : )
신 청 내 용	⑤ 시설명 (상표명)
	⑥ 시설규모	□ 농가규모 □ 공동시설규모
	⑦ 시설유형	□ 퇴비화 □ 액비화 □ 퇴․액비화 □ 퇴․액비화+정화 □ 정화 □ 퇴․액비화+정화+에너지화 □ 에너지화
	⑧ 세부정보
업 체 현 황	⑨ 기술현황	특허, 신기술 건,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 ISO 건
	⑩ 재무현황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 년 매출 백만원, ’ 년 매출 백만원
	⑪ A/S	A/S 전담인원보유 명, A/S 계약업체 :
	⑫ 보급현황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⑬ 세부정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와 시행령 제25조 및 농촌진흥청 고시「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 등기부 등본, 3. 설계시공자격 증명사본 4. 납세증명(국세,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특허 신기술 등 사본, 7. 인력조직표, 8. 처리시설 운전․관리 매뉴얼 9. A/S계약서 사본, 10. 시·군청 발행 준공필증(최근 5년간) 및 홍보물 11. 기본설계도면, 처리시설 세부 공정도, 공정별 처리규모 산출 세부근거,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 관련 시험성적, 시설 설치비 및 톤당 처리비 등 ※ 2부 제출(원본1, 사본1)					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                                                                               (뒤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④번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와 제조장 소재지의 주소를 도, 시․ 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⑤번란에는 시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상표명)을 기재합니다. 5. ⑥번과 ⑦번란에는 검토 받고자 하는 대상규모와 유형을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6. ⑧번란에는 시설의 개략 공정과 특성, 적용대상,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7. ⑨란에는 신청 처리시설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를 기재합니다. 8. ⑩란에는 신청 전년도 재무현황 및 최근 2년간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9. ⑫란에는 최근 5년간 시설설치 실적을 기재합니다. 10.⑬란에는 업체 설립년도, 정규인력 조직, 전년도 납세실적, 전년도 손익상태를 요약 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11번의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에는 「퇴비화 시설은 수분, 유기물, 용적중」, 「정화처리 시설은 BOD, SS, T-N, T-P」,「고체연료화 시설은 고형물(TS), 유기물(VS), 열량(kcal)」,「바이오에너지 시설은 고형물(TS), 유기물(VS), 메탄(CH4)」등의 계산 근거자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국립축산과학원
	신 청 서	→		→		접 수
						↓ (담당자)
						서 류 심 사
						↓ (전문위)
						현 지 실 사
						↓ (전문위)
	정 보 제 공 (농진청 홈페이지, 책자발간)		←	←		종 합 평 가
	(농촌진흥청)					(전문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절차

제정 2008.2.2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8호

개정 2009.3.1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6호

개정 2009.9.1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8호

(훈령·예규 발령 관리기준 제정)

개정 2010.1.26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2호

개정 2011.1.2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을 평가      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항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2. “관련기술”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전과 관리에 관련된 필요 기술을 말한다.

3. “전문위원회”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자중    평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신청 등)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매년 3월말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 등기부 등본

3. 설계시공자격 증명사본

4.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특허 신기술 등 사본

7. 인력조직표

8. 처리시설 운전 및 관리 메뉴얼

9. A/S계약서 사본

10. 시·군청 발행 준공필증(최근 5년간) 및 홍보물

11. 기본설계도면, 처리시설 세부 공정도, 공정별 처리규모 산출 세부근거,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 관련 시험성적, 시설 설치비 및 톤당 처리비 등 전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4조(서류심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평가 실시를 전문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서류에 대하여 자격요건의 적합성과 충실성 및     업체의 기술력․재무상태 등의 업체능력 그리고 처리시설 설치 공정의 개선 노력도 등    에 대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말일까지 농촌    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해독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불완전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자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현지실사) ① 전문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처리시설에 대해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농장을 방문하여, 처리시설 공정․물질수지 등의 정확성, 처리시설 설치비․톤당      처리비 등의 경제성, 처리시설 운영․관리 등의 적합성, 처리효율 및 평가세부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지 평가를 7월말일까지 완료한다. 단, 서류심사 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의 분석 등)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종합평가 등) ① 전문위원회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평가    과정을 통하여 양축농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를 9월말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할 경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가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절차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의    종합평가결과를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책자를      발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시․군청 등에 배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제8호의    경우 관련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1. 시설명칭

2. 업체명

3. 처리방식의 구분

4. 업체 주소 및 담당부서(담당자)

5. 기본설계수치

6. 처리시설의 세부 공정도 및 각 공정별 세부계산 자료

7. 시설특징

8. 관리방법․운전 시 주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결과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④ 단, 유효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시설은 제3조(평가신청 등)에 의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농촌진흥청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2008.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2008년도에는 제3조(평가신청 등)의 신청서 접수를 4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3.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8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는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0.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8호(가축    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2호(가축    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2013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세부지침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전문위원회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세부지침

1. 관련근거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나. 농촌진흥청 고시 2011-4호(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절차)

다. 농촌진흥청 훈령 제799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2.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평가의 범위>

공법 또는 업체의 한 부분만 평가한다는 것은 산업의 특성상 곤란하고 상호 보완

하여 평가하되, 기술력에 비중을 크게 두도록 한다.

<평가 대상>

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분야

○ 대상분야 : 농가규모, 공동시설규모

○ 신청자격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업체(설계․시공자격자)로서 다음의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농가규모 : 설치 실적이 2건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1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시스템.

- 공동시설 : 1일 실처리 용량 30톤 이상으로써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1건 이상의 실적과 해당 시설의 1일 70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나.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에너지 분야

○ 신청 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가축분뇨를 70%이상(부피기준) 활용하여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 단,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체 연료화 하는 시설은「퇴비화․액비화․

정화처리 시설」신청자격을 적용함.

다. 재평가 대상

○ 공동형 또는 농가형 규모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 정보가 제공된 지  5년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설계․시공자격자)

- 2013년 재평가 대상 : 2008년도에 평가정보가 공개된 시설.

○ 평가절차는 신규평가와 동일함.

< 평가대상 업체 선정요건 >

○ 시설설치 실적이 인정된 업체 (인정요건 증빙서류 종류)

- 시설설치 세금 계산서

- 공사비 무통장 입금증

- 보험회사 발급 하자이행 보증증권 사본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시장․군수․구청장) 합격통지서

○ 기존 타 시설설치 농장에 일부 처리시설 교체 시 실적 인정여부.

- 교체된 시설이 주 처리 부분(배출시설 변경허가 주체)이고, 그 기술이 업체 보유기술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 본 평가지침에서 정한 주 처리 부분(배출시설 변경허가 주체)이란  평가 신청업체가 직접 시공한 시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 처리량을 100분의 50이상 증가(신청업체의 공사 누계를 뜻함) 시키는 경우를 충족하면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5조 ①항과 27조 ①항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 인정 여부를 결정함.

- 신청업체가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기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한 경우

○ 자체 보유기술이 없거나 일부이면서 주 처리 기술(변경 인허가 주체)을  기술이전 받은 경우 기술이전 기간 내에 한해서 인정.

○ 설치 실적은 있으나, 설계 시공업 면허가 없는 경우.

- 설계 시공업 미등록 업체는 신청 불가

- 기술 보유업체와 시공업 등록업체와의 컨소시엄은 불가

- 기술협약 체결로 이전받은 시공업 등록업체 명의의 신청은 인정

- 단 기술이전 업체명의로 신청된 경우, 기술개발 업체의 설치실적은 기술권리 양도와 실적 양도가 증명되면 인정. 이 경우 기술이전 계약기간 내의 실적에 한해서 인정함

○ 평가 대상업체의 실적중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의 실적은 평가 대상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농가규모와 공동규모 동시 신청 시 첨부자료 제출.

- 동일 신청서로 가능하나, 첨부물은 농가규모와 공동규모 각 각 제출

○ 사업자 등기부 등본 제출의 경우, 법인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는 없을 수 있음.

- 사업장이 실재 존재하는지를 확인코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기부 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되, 소유주와 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공장 임대 계약서로 대체함

○ 평가 신청서 접수 전 또는 접수 후에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5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해 업체등록 취소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이를 전문위원회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 종결 후라도 정보공개 대상 에서 제외함.

○ 재평가 대상 업체의 시공실적 인정기간은 재평가 신청 연도로부터 5년 이내의 시설로써, 재평가신청 공고개시일 6개월 전까지 준공필증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시설에 한함.

<서류심사>

서류심사 항목별 배점
계	업체능력							경제성		프레전테이션
	기술력		재무 상태	시스템설계	물질 수지	매뉴얼 충실도	A/S	설치비	톤당 처리비	처리 시설의 적정성	발표 자료의 충실성
	기술 인증	보급 개소수
60	5	5	10	5	5	5	5	5	5	5	5

※ 특허는 평가시설과 연관된 특허만 인정

○ 기술력에서 자체특허와 사용권협약 특허비중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특허에 대해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사용권계약을 한 경우 각각의 업체가 기술력을 획득한 것으로 함.

○ 경제성은 주처리 공정이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처리(퇴비, 액비, 정화 등)에 대한 비용도 포함.

○ 실용신안, 특허등록증 등을 비롯한 기술력 증빙서류는 공고일 현재 권리 존속기간 내에 해당되는 것만 인정함.

< PT 발표 >

○ 발표방법 : 업체발표 후 질의응답.

○ 전문위원 이외의 관련전문가를 선정․참여시켜 의견 청취 가능.

○ 업체별 처리시설 소개서 및 발표자료 제출.

○ PT 발표 대상 업체를 비공개 일괄 서류심사 후 각각 PT 발표 실시.

- 업체로부터 제출된 서류(일부)를 복사하여 위원에게 배부(당일 배부 및 회수)

- 간사가 각 업체별로 간략히 소개, 각 위원은 서류 심사표 채점

- 각 업체별로 PT 발표 후 각 위원은 PT 심사표 채점

○ 업체는 해당시간에 대기실 대기 후, 해당시설에 대한 PT 발표 실시.

- 각 업체별 PT 자료 (시스템소개서 포함)

<현지 실사>

현지평가 항목별 배점
계	악취 수준	기술의 완성도 및 처리 효율						경제성		편의성			현장 적용성		감점
		화학성분 및 특성					처리효율
	악취 발생 정도	퇴비화 (화학 성분 + 특성)	액비화 (화학 성분 + 특성)	(정화) 방류 수질 상태	바이오 가스화 (리터 CH4/ kgVS)	연료화 (열량kcal/kg)	퇴비 (수분 함량), 액비 (색상, 적정성) 정화 (색상, 적정성) 바이오 (VS) 연료화 (처리량)	설치비	톤당 처리비	전문 인력 수요	처리시설가동상태	A/S 관리기록	PT자료대비 처리 물량	PT자료대비 처리 시설	서류,PT 상이점
50	7	14	14	14	14	14	5	5	5	3 (0)	3 (5)	2 (3)	3	3	-20
○ ( )는 공동규모의 기준임

○ 실사농장 방문 전 설치농가 명단, 농장주 연락처 등 확보.

○ 평가대상 업체가 추천한 1개소와 전문위원회가 무작위로 선정한 1개소 이상을 실사함을 원칙으로 함.

- 현지방문은 평가대상 업체의 안내를 받음

○ 시료채취

- 처리공정별 시료채취 및 분석

․ 퇴비화 : 원재료, 완제품

․ 정  화 : 유입부, 최종방류수

․ 액  비 : 원수, 최종 액비

․ 연료화 : 원료, 연료화물

․ 바이오 : 원수, 소화조 유출액, 최종처리액, (소화조가스)

○ 시료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인기관에 의뢰.

○ 경제성은 현지실사 시 조사가 어려우므로 사전조사 결과자료를 현지 확인함.

<종합 평가>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정보제공 대상시설에 포함함.

○ 평가결과의 정보제공은 평가대상 시설(공법)에 국한함을 정보제공 책자에 표기함.

<명의변경>

○ 본 시설평가 사업은 기업의 인적․물적 제 조건보다는 보유기술 자체에 대해 평가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바,

○ 명의변경 관련 업체 간 지적․물적 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면,

○ 해당 시설의 기술력에 대한 심사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심사 등의 평가절차를 거쳐 기업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음.

양수기업 명의 변경의 심의 절차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신청서(관련 고시 별첨 제1호 서식)의 제출서류 중 다음 각 호를 제출하여야 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 등기부등본, 3. 설계시공자격 증명        사본, 4.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7. 인력조직표,  9. A/S계약서 사본 및 전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단, 양수기업이 신설된 경우

4.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외할 수 있고, 9. A/S계약서 사본은 해당업체 내에 A/S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서류를 심사하고, 신청기업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면 기업 명의변경을 승인함.

○ 기업 명의변경 승인과 동시에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해당정보를 수정하되 ‘업체명’ 항목에 양도․양수된 사항을 명기하도록 함.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서류, PT) 평가표
발표업체명 : 평가자 : 인
구 분	항 목		평가기준				득점
							서류	PT
업체 능력 (40점)	기술력 [해당시스템] (최대 10점)	기술 인증 (최대 5점)	○ 신기술 1건당 3점 ○ 특허 1건당 2점 ○ 실용신안 또는 의장등록 1건당 1점 ○ ISO인증 등 1건당 1점
		보급 개소수 (최대 5점)	○ 10개소 이상 5점 ○ 8~9개소 4점 ○ 5~7개소 3점 ○ 2~4개소 2점 ○ 1개소 1점
	재무 상태 (최대 10점)		자본금 (최대 5점)		○ 1.5억원 초과 5점 ○ 5천만 ~ 1.5억원 3점 ○ 5천만원 미만 1점
			부채비율 (최대 5점)		○ 120% 미만 5점 ○ 120%~200% 3점 ○ 200% 초과 1점
	시스템설계 (최대 5점)		○ 시스템 공정단계별 시설용량 세부 계산근거 상세제시 5점 - 단일공정의 경우 시설용량 세부 계산근거 상세제시 5점 ○ 시스템 공정단계별 시설용량 계산근거만 제시 4점 - 단일공정의 경우 시설용량 계산근거만 제시 4점 ○ 시스템 최초공정과 최종공정에서의 시설용량 계산근거만 제시 3점 ○ 시스템 기본설계만 제시 2점 ○ 시스템 기본설계내역 없음 1점
	물질수지 (최대 5점)		○ 전체 공정단계별 물질수지 계산근거가 충실 5점 ○ 전체 공정단계별 물질수지 계산만 수록 4점 ○ 시스템 일부공정 물질수지 충실히 제시 3점 ○ 시스템 일부공정 물질수지 계산만 수록 2점 ○ 물질 수지내역 없음 1점
	매뉴얼 충실도 (최대 5점)		○ 매우충실 (기계특성, 관리방법, 운전방법, 보수방법, 주의사항 기록) 5점 ○ 충실 (위 사항중 4항목 기록) 4점 ○ 보통 (위 사항중 3항목 기록) 3점 ○ 미흡 (위 사항중 2항목 기록) 2점 ○ 아주미흡 (위 사항중 1항목 이하 기록) 1점
	A/S (득점합계) (최대 5점)		○ A/S 전담 인력배치 2점 ○ A/S 위탁 계약서 2점 ○ 정기적 순회 점검실시 1점
경제성 (10점) (현장 실사와 평균)	설치비* [농가:양돈 1천두기준] [공동:양돈 2만두기준] (최대 5점)		농가	퇴비, 연료화		○ 75백만원 미만 5점 ○ 75백만~110백만 미만 4점 ○ 110백만~140백만 미만 3점 ○ 140백만~170백만 미만 2점 ○ 170백만원 이상 1점
				액비 ․ 정화		○ 50백만원 미만 5점 ○ 50백만~80백만 미만 4점 ○ 80백만~110백만 미만 3점 ○ 110백만~150백만 미만 2점 ○ 150백만원 이상 1점
			공동	○ 21억원 미만 5점 ○ 21억~24억 미만 4점 ○ 24억~28억 미만 3점 ○ 28억~31억 미만 2점 ○ 31억원 이상 1점
			바이오 가스화 (톤당)	○ 40백만원 미만 5점 ○ 40백만~50백만 미만 4점 ○ 50백만~60백만 미만 3점 ○ 60백만~80백만 미만 2점 ○ 80백만원 이상 1점
	톤당 처리비 [농가,공동 동일] (최대 5점)		정화	○ 10천원 미만 5점 ○ 10천~14천 미만 4점 ○ 14천~18천 미만 3점 ○ 18천~20천 미만 2점 ○ 20천원 이상 1점
			액비	○ 5천원 미만 5점 ○ 5천~7천 미만 4점 ○ 7천~9천 미만 3점 ○ 9천~11천 미만 2점 ○ 11천원 이상 1점
			퇴비, 바이오가스화, 연료화등	처리 비용 (3점)		○ 10천원 미만 3점 ○ 10천~14천 미만 2.5점 ○ 14천~18천 미만 2점 ○ 18천~20천 미만 1.5점 ○ 20천원 이상 1점
				수입 (2점)		○ 10천원 미만 1점 ○ 10천~14천 미만 1.4점 ○ 14천~18천 미만 1.6점 ○ 18천~20천 미만 1.8점 ○ 20천원 이상 2점
PT 발표 (득점합계, 최대 10점)			○ 처리시설의 적정성 5점
			○ 제출서류 및 첨부물과의 일치성 5점
시스템 설계 및 물질수지는 서류와 PT 각각 채점 후 평균함 설치비는 퇴비와 액비가 동시에 발생되는 시스템 경우, 총 설치비를 퇴비 기준으로 배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현지 평가표 (농가규모용)
업체명 : 평가자 : 인
구 분	항목	평가기준										득점
시설 악취 수준 (최대 7점)	악취 발생 정도 [현장 실사 위원 평균]	○ 아무 냄새도 감지할 수 없음 7점 ○ 무슨 냄새인지 알 수는 없으나 냄새가 느껴지는 정도 6점 ○ 악취를 알 수는 있는 정도 5점 ○ 악취가 쉽게 느껴질 정도 4점 ○ 아주 강한 악취를 느낄 정도 2점 ○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악취가 나는 정도 0점
기술의 완성도 (최대 14점) 및 처리 효율 (최대 5점)	화학 성분 (7점) 및 특성 (7점)	퇴비	유해성분, 염분 등 (비료공정규격기준) ○ 전항목 충족 7점 ○ 1 항목 불충족 6점 ○ 2 항목 불충족 5점 ○ 3 항목 불충족 2점 ○ 전항목 불충족 0점	액비	질소 기준 (%) ○ 0.2~0.4 7점 ○ 0.41~0.5, 0.15~0.19 6점 ○ 0.51~0.6, 0.1~0.14 5점 ○ 0.61~0.7, 0.05~0.09 2점 ○ 0.70 초과, 0.05%미만 0점	정화	방류수질 ○ 특정지역 내 허가규모기준 충족 14점 ○ 기타지역내 허가규모기준 충족 8점 ○ 기타지역 내 허가규모기준 초과 0점	바이오가스화	가스발생량 리터 CH4/ kg VS ○400이상 14점 ○350~399이상 12점 ○300~349이상 9점 ○250~299이상 6점 ○249~200이상 3점 ○200 L 미만 0점	연료화	열량기준(Kcal/ kg) ○ 3,500이상 14점 ○3,000~3,499이상 12점 ○2,500~2,999이상 9점 ○2,000~2,499이상 6점 ○1,500~1,999이상 3점 ○ 1,500 Kcal미만 0점
			유기물 함량 (%) ○ 40 이상 4점 ○ 36~39 3점 ○ 32~35 2점 ○ 30~31 1점 ○ 30 미만 0점		유해성분 (비료공정규격기준) ○ 전항목 충족 4점 ○ 1 항목 불충족 3점 ○ 2 항목 불충족 2점 ○ 3 항목 불충족 1점 ○ 전항목 불충족0점
			유기물 / 질소 비 ○ 30이하 3점 ○ 33~39 2점 ○ 40~45 1점 ○45초과 0점		액비 부숙도 ○ 완숙 3점 ○ 중슥 2점 ○ 미숙 0점
	처리 효율 (5점)	퇴비	수분 함량 (%) ○ 41~45 5점 ○ 46~50 또는 36~40 4점 ○ 31~35 또는 51~55 3점 ○ 26~30 2점 ○ 25 미만 1점 ○ 55 초과 0점	액비	액비 색상 (색상표기준) ○갈색계열 2점 ○흑갈색계열1점 ○흑색계열 0점 공정 적정성 및 시스템 상태 ○ 우 수 3점 ○ 보 통 2점 ○ 미 흡 1점 ○ 불 량 0점	정화	공정 중후단 폭기액 색상)(색상표 기준) ○ 갈색계열 2점 ○흑갈색계열1점 ○흑색계열 0점 공정적정성 및 시스템 상태 ○ 우 수 3점 ○ 보 통 2점 ○ 미 흡 1점 ○ 불 량 0점	바이오가스화	VS제거율(%) ○ 70 이상 5점 ○ 60~69 4점 ○ 50~59 3점 ○ 40~49 2점 ○ 30~39 1점 ○ 30 미만 0점	연료화	처리량 기준(톤/일) ○ 10 이상 5점 ○ 7~9.9 4점 ○ 5~6.9 3점 ○ 2~4.9 2점 ○ 1~1.9 1점 ○ 1미만 0점

구 분	항 목	평가기준										득점
경제 성 (최대 10점) (PT심사와 평균)	설치비 (5점) [양돈 1천두기준]	퇴비	○ 75백만원 미만 5점 ○75백만~100백만 미만 4점 ○100백만~130백만 미만 3점 ○130백만~170백만 미만 2점 ○ 170백만원 이상 1점	액비	○ 50백만원 미만 5점 ○50백만~80백만 미만 4점 ○80~ 110백만 미만 3점 ○110~150백만 미만 2점 ○150백만원 이상 1점	정화	○ 50백만원 미만 5점 ○50백만~80백만 미만 4점 ○80~ 110백만 미만 3점 ○110~150백만 미만 2점 ○150백만원 이상 1점	바이오가스화	○톤당 4천만원 미만 5점 ○4천만~5천만 원미만 4점 ○5천만~6천만 원미만 3점 ○6천만~8천만 원미만 2점 ○톤당 8천만원 초과 1점	연료화	○ 50백만원 미만 5점 ○50백만~80백만 미만 4점 ○80~ 110백만 미만 3점 ○110~150백만 미만 2점 ○150백만원 이상 1점
	톤당 처리비 (5점) [양돈슬러리기준]	정화 (5점)	○10천원 미만 5점 ○10천~14천미만 4점 ○14천~18천미만 3점 ○18천~20천미만 2점 ○20천원 이상 1점	액비 (5점)	○5천원 미만 5점 ○5천~7천미만 4점 ○7천~9천미만 3점 ○9천~11천미만 2점 ○11천원 이상 1점	퇴비 ․ 바이오 ․ 연료화 등	처리비 (5점)	○ 10천원 미만 5점 ○ 10천~14천 미만 4점 ○ 14천~18천 미만 3점 ○ 18천~20천 미만 2점 ○ 20천원 이상 1점
							수입 (5점)	○ 10천원 미만 1점 ○ 10천~14천 미만 2점 ○ 14천~18천 미만 3점 ○ 18천~20천 미만 4점 ○ 20천원 이상 5점
편의성 (최대 8점)	전문 인력 필요 (3점)	○ 전문 및 전담인력 불필요시 3점 ○ 비전문 전담인력 필요시 2점 ○ 전문인력 필요시 1점
	시설 가동 상태 (3점)	○ 가동상태 양호 3점 ○ 가동상태 보통 2점 ○ 가동상태 불량 1점
	A/S 관리 기록 (2점)	○ 기록 보유 2점, ○ 없음 0점
현장 적용성 (최대 6점)	PT 발표 내용 대비 현장 처리량 (3점)	○ 100이상 3점 ○ 90~100% 2점 ○ 80~90% 1점 ※ 80%이하는 감점 반드시 실시
	PT 공정도와 현장 처리 시설 과의 차이 (3점)	○ 100이상 3점 ○ 90~100% 2점 ○ 80~90% 1점 ※ 80%이하는 감점 반드시 실시
감점	서류, PT와 상이점 (-20점)	처리공정과 처리용량 등 서류심사(프레젠테이션 포함)와 상이할 시 총 - 20 점 이내에서 감점을 부여
품질검사를 위한 퇴비액비는 채취, 분석의뢰, 결과에 의하여 배점. 경제성의 톤당처리비중 퇴비, 바이오, 에너지등 항목의 득점은 처리비(5점)와 수입(5점) 득점의 합을 2로 나눈값으로 함 공정상 퇴비와 액비가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각각 배점후 평균을 배점.(설치비도 동일 적용) 공정상 퇴비와 액비가 동시에 발생되나 샘플링 안되는 품목은 0점 배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현지 평가표 (공동규모용)
업체명 : 평가자 : 인
구 분	항목	평가기준										득점
시설 악취 수준 (최대 7점)	악취 발생 정도 [현장 실사 위원 평균]	○ 아무 냄새도 감지할 수 없음 7점 ○ 무슨 냄새인지 알 수는 없으나 냄새가 느껴지는 정도 6점 ○ 악취를 알 수는 있는 정도 5점 ○ 악취가 쉽게 느껴질 정도 4점 ○ 아주 강한 악취를 느낄 정도 2점 ○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악취가 나는 정도 0점
기술의 완성도 (최대 14점) 및 처리 효율 (최대 5점))	화학 성분 (7점) 및 특성 (7점)	퇴비	유해성분, 염분 등 (비료공정규격기준) ○ 전항목 충족 7점 ○ 1 항목 불충족 6점 ○ 2 항목 불충족 5점 ○ 3 항목 불충족 2점 ○ 전항목 불충족 0점	액비	질소 기준 (%) ○ 0.2~0.4 7점 ○ 0.41~0.5, 0.15~0.19 6점 ○ 0.51~0.6, 0.1~0.14 5점 ○ 0.61~0.7, 0.05~0.09 2점 ○ 0.70 초과, 0.05%미만 0점	정화	방류수질 ○ 특정지역 내 허가규모기준 충족 14점 ○ 기타지역내 허가규모기준 충족 8점 ○ 기타지역 내 허가규모기준 초과 0점	바이오가스화	가스발생량 리터 CH4/ kg VS ○400이상 14점 ○350~399이상 12점 ○300~349이상 9점 ○250~299이상 6점 ○249~200이상 3점 ○200 L 미만 0점	연료화	열량기준(Kcal/ kg) ○ 3,500이상 14점 ○3,000~3,499이상 12점 ○2,500~2,999이상 9점 ○2,000~2,499이상 6점 ○1,500~1,999이상 3점 ○ 1,500 Kcal미만 0점
			유기물 함량 (%) ○ 40 이상 4점 ○ 36~39 3점 ○ 32~35 2점 ○ 30~31 1점 ○ 30 미만 0점		유해성분 (비료공정규격기준) ○ 전항목 충족 4점 ○ 1 항목 불충족 3점 ○ 2 항목 불충족 2점 ○ 3 항목 불충족 1점 ○ 전항목 불충족0점
			유기물 / 질소 비 ○ 30이하 3점 ○ 33~39 2점 ○ 40~45 1점 ○45초과 0점		액비 부숙도 ○ 완숙 3점 ○ 중슥 2점 ○ 미숙 0점
	처리 효율 (5점)	퇴비	수분 함량 (%) ○ 41~45 5점 ○ 46~50 또는 36~40 4점 ○ 31~35 또는 51~55 3점 ○ 26~30 2점 ○ 25 미만 1점 ○ 55 초과 0점	액비	액비 색상 (색상표기준) ○갈색계열 2점 ○흑갈색계열1점 ○흑색계열 0점 공정 적정성 및 시스템 상태 ○ 우 수 3점 ○ 보 통 2점 ○ 미 흡 1점 ○ 불 량 0점	정화	공정 중후단 폭기액 색상)(색상표 기준) ○ 갈색계열 2점 ○흑갈색계열1점 ○흑색계열 0점 공정적정성 및 시스템 상태 ○ 우 수 3점 ○ 보 통 2점 ○ 미 흡 1점 ○ 불 량 0점	바이오가스화	VS제거율(%) ○ 70 이상 5점 ○ 60~69 4점 ○ 50~59 3점 ○ 40~49 2점 ○ 30~39 1점 ○ 30 미만 0점	연료화	처리량 기준(톤/일) ○ 34 이상 5점 ○ 33 4점 ○ 32 3점 ○ 31 2점 ○ 30 1점 ○ 30미만 0점

구 분	항 목	평가기준										득점
경제 성 (최대 10점) (PT심사와 평균)	설치비 (5점) [양돈 2만두기준]	퇴비	○ 21억원 미만 5점 ○ 21억~25억 미만 4점 ○ 25억~ 28억 미만 3점 ○ 28억~31억 미만 2점 ○ 31억원 이상 1점	액비	○ 21억원 미만 5점 ○ 21억~25억 미만 4점 ○ 25억~ 28억 미만 3점 ○ 28억~31억 미만 2점 ○ 31억원 이상 1점	정화	○ 21억원 미만 5점 ○ 21억~25억 미만 4점 ○ 25억~ 28억 미만 3점 ○ 28억~31억 미만 2점 ○ 31억원 이상 1점	바이오가스화	○톤당 4천만원 미만 5점 ○4천만~5천만 미만 4점 ○5천만~6천만 원미만 3점 ○6천만~8천만 원미만 2점 ○톤당 8천만원 초과 1점	연료화	○ 21억원 미만 5점 ○ 21억~25억 미만 4점 ○ 25억~ 28억 미만 3점 ○ 28억~31억 미만 2점 ○ 31억원 이상 1점
	톤당 처리비 (5점) [양돈슬러리기준]	정화 (5점)	○10천원 미만 5점 ○10천~14천미만 4점 ○14천~18천미만 3점 ○18천~20천미만 2점 ○20천원 이상 1점	액비 (5점)	○5천원 미만 5점 ○5천~7천미만 4점 ○7천~9천미만 3점 ○9천~11천미만 2점 ○11천원 이상 1점	퇴비 ․ 바이오 ․ 연료화 등	처리비 (5점)	○ 10천원 미만 5점 ○ 10천원~14천 미만 4점 ○ 14천원~18천 미만 3점 ○ 18천원~20천 미만 2점 ○ 20천원 이상 1점
							수입 (5점)	○ 10천원 미만 1점 ○ 10천원~14천 미만 2점 ○ 14천원~18천 미만 3점 ○ 18천원~20천 미만 4점 ○ 20천원 이상 5점
편의성 (최대 8점)	시설 가동 상태 (5점)	○ 가동상태 양호 5점 ○ 가동상태 보통 3점 ○ 가동상태 불량 1점
	A/S 관리 기록 (3점)	○ 상세기록 보유 3점 ○ 기록 보유 2점 ○ 없음 0점
현장 적용성 (최대 6점)	PT 발표 내용 대비 현장 처리량 (3점)	○ 100이상 3점 ○ 90~100% 2점 ○ 80~90% 1점 ※ 80%이하는 감점 반드시 실시
	PT 공정도와 현장 처리 시설 과의 차이 (3점)	○ 100이상 3점 ○ 90~100% 2점 ○ 80~90% 1점 ※ 80%이하는 감점 반드시 실시
감점	서류, PT와 상이점 (-20점)	처리공정과 처리용량 등 서류심사(프레젠테이션 포함)와 상이할 시 총 - 20 점 이내에서 감점을 부여
품질검사를 위한 퇴비액비는 채취, 분석의뢰, 결과에 의하여 배점. 경제성의 톤당처리비중 퇴비, 바이오, 에너지등 항목의 득점은 처리비(5점)와 수입(5점) 득점의 합을 2로 나눈값으로 함 공정상 퇴비와 액비가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각각 배점후 평균을 배점.(설치비도 동일 적용) 공정상 퇴비와 액비가 동시에 발생되나 샘플링 안되는 품목은 0점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