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12. 11.

(식량산업과)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1건)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작 성 자 : 국장 민연태    과장 김기훈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농기계 업체등 의견수렴	의견없음
이해관계자	-	-	-	-
관련부처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생략	서면	이의 없음

5. 규제존속기한

◦ 규제 존속기한 :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 규제 내용〉

◦ 시험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검정대행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 지정을 받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검정성적 결과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7. 규제체계도

농업기계 검정신청 (농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농업기계 검정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시험전문기관)	⇒

농업기계 검정결과 통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시험전문기관)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배경과 개정사유)

□ 도입 배경

○ 농업기계 시험검정은 시험기관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험시설 부족 또는 전문기술 능력 미흡등으로 검정성적서 발급등에 어려움이 있음

○ 농업기계 시험검정기관 다원화로 민원인에 대한 선택을 다양화하여 편의성 도모 필요

○ 또한,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시험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을 받았거나 검정성적 결과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사유

○ 시험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검정대행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검정성적 결과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농업기계 시험검정을 받는 민원인에 대한 선택폭이 커져 시험검정성적에 대한 욕구 불만이 해소될 뿐 아니라 검정성적의 효율적 추진으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성 도모를 위해 연구기관 및 대학등 시험연구기관의 검정대행기관이 필요함

□ 시험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검정성적 결과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타법령에서도 검정기관등을 대행 운영하므로써 민원인의 선택 폭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등으로 지정 또는 검정성적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규정을 명확히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에게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정기관대행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

□ 농업기계 시험검정기관 다원화로 검정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농기계 제조(수입)업체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음

□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농업기계의 신속한 검정업무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검정업무대행을 연구기관 및 대학등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근거 마련으로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임

□-2. 이해관계자 협의

○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개정을 위한 제도 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제조업자, 수입업자, 생산자 단체, 전문가, 시험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 설명회(제조업체, 전문가, 사후관리업소 등) : 3회(‘12.2.6, 2.8, 2.10)

- 세미나(농기계 제조업체, 농진청, 재단 등) :	‘12. 5. 31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시험기관의 검정대행기관 운영은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타 법령에서도 운영하고 있어 농업기계의 검정업무대행은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업무 효율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적·기술적 측면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검정업무대행은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시험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어 집행자원과 능력에 문제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