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산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산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을 “운영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한 경우

3.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는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2. ∼ 3. (생 략) <신 설>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운영을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산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산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① ------------ -------------------------------------------------------------------------------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운영 등에 관하여 ------------- -----------------. 제8조의4(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한 경우 3.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연 락 처	(02) 500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