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575호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기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도입하고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하여 민원인에 대한 선택의 폭 다양화로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개정)

○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업기계 명칭을 정하여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안 제6조의3 신설)

○ 농업기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운영

○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의3 개정)

○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실태 및 상설 전시 등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진출의 지원(안 제8조의4 신설)

○ 해외진출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의 제공,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안 제12조의3 신설)

○ 시험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음

○ 검정대행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 지정 받도록 함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안 제12조의4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검정결과 등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안 제13조 삭제)

○ 민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농업기계화사업의 선진화 도모를 위해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 sbl65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