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녹색인증제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2012년 6월 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녹색인증과 관련, 기술적․산업적 추세 및 사회적 니즈를 반영하여 녹색인증 제도와 인증 대상범위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목적

ㅇ 정부가 운영중인 녹색인증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요자 참여의 확대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 2012년도 녹색인증제도 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수요조사 분야

[녹색기술]

①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대분류 내에 중분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중분류 내에 소분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

③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소분류 내에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 추가가 필요한 경우

④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소분류 내에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녹색사업]

⑤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 대분류 내에 중분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

[기타]

⑥ 인증대상 범위 이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는 상기 “녹색인증 대상범위(안)”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시기바랍니다.

3. 수요조사 제안 자격

ㅇ 녹색인증에 관심이 있고 인증 수요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산업체, 협회․단체, 연구소, 학교 등 기관 및 일반인 대상

4. 수요조사 의견 접수

가. 접수방법

ㅇ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12년도 녹색인증제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를 선택

ㅇ 아래의 수요조사 서식(수요조사분야 ① ~ ⑥에 해당하는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기본 정보 입력과 함께 파일(hwp)을 업로드

나. 접수기간 : `12. 06. 07(목) ~ `12. 6. 30(토), 18:00

5. 수요조사 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의 각 항목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경우는 기초 자료로 사용합니다.

ㅇ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 서식을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

ㅇ 수요조사 서식 內 모든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ㅇ 수요조사 서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녹색인증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

6.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90 02-6009-3987 hhsong@kiat.or.kr hn1017@kiat.or.kr

[별첨]

수요조사 작성서식

※ 수요조사 서식내용 중 증빙자료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토 대상에서 제외

[서식①]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안) 대분류 내에 중분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중분류명] :

□ 대분류 :

□ 기술동향(증빙 또는 근거자료 포함)

o

-

□ 시장동향(증빙 또는 근거자료 포함)

o

-

□ 국내외 주요기업동향(증빙 또는 근거자료 포함)

o

-

[서식②]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안) 중분류 내에 소분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소분류명] :

□ 대분류-중분류 :

□ 기술성(증빙 또는 근거자료 포함)

o

-

□ 시장성(증빙 또는 근거자료 포함)

o

-

□ 전략성(증빙 또는 근거자료 포함)

o

-

[서식③]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안) 소분류 내에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 추가가 필요한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핵심(요소)기술			기술수준		사유

[서식④]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안) 소분류 내에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핵심(요소) 기술	기술수준
기존
변경
					구체화1)( ) 완화2)( ) 변경3)( ) * 해당여부 ○ 표시
사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핵심(요소)기술에 해당되는 명칭변경/삭제 /기타에 대한 사유 기재				기술수준 변경에 대한 사유 기재

1) 기 제시된 기술수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의 변경 없이 의미의 구체화

ex1) 기술수준 요소항목이 복수인 경우 모두 만족여부 등 구체적 해석을 제시

ex2) 기술수준 : 효율30%이상  ---> 측정하고자 하는 효율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제시 등

2)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격차가 심하여 최고 기술대비 70% 수준으로 제시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기술 분야의 국내 시장형성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에 기술수준 완화

3) 기 제시된 기술수준의 요소항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다른 요소항목으로 변경하는 경우

[서식⑤] 제시된 인증대상 범위(안) 대분류 내에 중분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대분류*	중분류	사업유형**	반영 사유

* 반드시 현 고시된 대분류 기입

**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 여부(고시 별표 3)

1. 공공 인프라 성격인 경우에는 일반사업과 달리 녹색기술 활용성(30점) 평가를 생략하고 환경기대효과(50점), 정책적합성(20점)을 평가하여 70점 만점에 50점 이상으로 판정

2. 서비스융합형(예: LED 조명관리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 인프라 성격 으로 표기 요망

[서식⑥] 인증대상 범위 이외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개선 내용 :

□ 필요한 사유(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