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도입방안(案)

201. 05.

목    차

Ⅰ. 도입 배경	1

Ⅱ. 현행 축산업 등록제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축산업 허가제 도입방안(案)	3

붙임 : 축산업 허가기준안	7

참고자료 3	22

Ⅰ		도입 배경

‘10.11월 이후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3조원 수준(직접피해 기준)의 사상 최대의 피해를 봄

❍ 구제역 : 6,241농가, 3,480천두 매몰, AI : 287농가 6,473천수 매몰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11.03.24일 관계부처(총리실 주관)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 허가제 관련 발표내용 >
◈ 관계부처 합동 발표안(‘11.03.24) ○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 지원(신규농가는 즉시 시설 설치) ○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하고 교육강화 * 등록기준 :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 → (변경) 모든 농가 * 등록축종 : (현행) 4종(소․돼지․닭․오리) → (변경) 모든 우제류․가금류 ○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허가제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11.4월말까지 확정 ◈ 농식품부 발표 세부방안(‘11.05.6) ○ 가축사육업 허가제는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 * 위치․시설․사육두수․교육 기준 제시 ○ 초년도 허가대상은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의 농가부터 적용

축산업 허가제가 포함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2.22)

Ⅱ		현행 축산업 등록제 현황 및 문제점

‘02년부터 축산업 등록제 도입․시행('02.12.26, 축산법 개정)

❍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 규모 관계없이 전체 등록

가축사육업 : 시설면적이 소 300㎡, 닭․오리․돼지 50㎡를 초과하는 농가

* 축산업 등록농가(개소) : 부화업 234, 종축업 639, 가축사육업 104,330

축산업 등록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경우, 농장단위 적정두수 사육을 통한 환경개선이 가능하나 제도운영 결과 실효성 미흡

① 축산업 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 불이행, 명령이나 검사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과태료)이 약함

* 준수사항 위반시 : 1회 3만원, 2회 30, 3회 100

명령위반, 검사 거부 또는 기피시 : 1회 10만원, 2회 50, 3회 300

② 가축사육업의 경우 일정 규모(소 300㎡, 닭․오리․돼지 50㎡) 이상만 등록하게 되어 있어 가축방역 관리에 어려움

③ 무엇보다도 등록대상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관리인력(2천명 수준)은 적어 관리대상을 줄여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

Ⅲ		축산업 허가제 도입방안(案)

① 등록제는 우제류 및 가금류 전 농가에 대해 확대적용하고, 그 중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②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13.2.23일 부터 허가제 도입(유예기간 1년)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4단계(‘13∼‘16년까지 4년간)에 걸쳐 허가제 도입

③ 위치·시설·사육두수·교육 기준을 정하여 기준 충족시 허가

가	도입 시기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 정액등처리업(돼지 50)은 규모에 관계없이 ‘13.2.23일 부터 허가제 도입

❍ 이미 규모에 관계없이 축산업 등록대상이며, 방역시설도 대부분 양호한 상태이므로 즉시 허가제로 전환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에 따라 4단계(‘13∼‘16년까지 4년간)로 걸쳐 허가제 도입(각각 1년씩 유예기간 설정)

❍ ‘13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의 사육농가에 적용

❍ (‘14년) 전업농 →(’15년) 준전업농 →(‘16년) 소규모 농가 순으로 확대

◇ 가축사육업은 당초 전업농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했으나,

○ 지역별 토론회 및 워크숍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결정

□ ‘13.2월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14.2월) 유예기간 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

나	허가 기준 :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 기준

위치기준

❍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타법에 의한 축사설치 제한 규정 적용

❍ 도로, 하천,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설치 제한(기존 축사는 인정)

- 가이드라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를 축소 할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함

* 현재 가축사육제한 범위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추후 축산법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임

시설기준 : 붙임 참조

① 가축사육업 :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기준 완화

〈 예시 : 돼지 2천마리 이상 사육농가 시설기준 〉

구 분	세 부 항 목
차단방역 시설	방역시설 :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관리 및 탈의실, 사료보관창고, 매몰지 확보 등 소독시설 : 차량소독, 출입자소독, 발판소독
축사시설	격리시설, 환기시설, 전기시설, 소화시설, 급수시설
분뇨처리시설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톱밥축사
폐사축처리시설	소각, 랜더링, 매몰 등 시설 및 장소 확보

* 구체적인 면적 등이 필요한 시설(울타리, 창고, 소각시설 등)은 향후 여론 수렴 및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하위법령 개정시 반영

※ 축사시설 개보수 예산은 한·EU FTA대책으로 '11∼'20년간 1.6조원 기 반영

- ‘12년 예산 : 4,885억원(이차보전 포함)

②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 가축사육업 시설기준 + 추가기준

구 분	세 부 항 목
종축업	○ 집란실․종란보관실, 발육실, 발생실, 병아리 보관실 등 별도 설치
부화업	○ 종란보관실, 종란 훈증소독시설, 발육실, 발생실 및 병아리보관실
정액등처리업	○ 축사와 별도의 제조실 및 판매사무실, 정액채취실 설치

□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 종축업․가축사육업별로 기준 적용

구분	비육 한우	착유 젖소	돼지		산란계	오리
형태	방사식	깔짚	모돈	비육돈	평사	평사
면적/두	7.0㎡	16.5㎡	1.4㎡	0.8㎡	0.11㎡	0.246㎡

□ 교육기준 : 업종·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종사기간별로 차등 적용

❍ 연간 교육시간(안) : 신규 진입농가 20시간(3일), 허가대상농가 10시간(2일), 등록대상 농가 6시간(1일) 의무교육

* ‘12년 교육 예산 확보 : 22억원(농가 교육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2년에 1회(교육시간 4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 4년에 1회(교육시간 4시간)

❍ 교육내용 : 축산법령, 가축방역,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질병관리, HACCP, 현장실습 등 프로그램 운영

※ 허가기준은 ‘12.1∼3월까지 생산자단체, 축산관련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에 마련한 것임

다	벌 칙

□ 허가제 벌칙은 강화하고 등록제 벌칙은 완화

❍ (현  행) 등록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허가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 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 취소

❍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준 위반, 타인에게 허가증 대여 등

❍ 살처분 명령·외국인 고용신고·소독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질병 발생․전파,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붙임		축종별 축산업 허가기준(안)

1. 소(한육우, 낙농) 사육업

구분	항목	허가기준(안)	비 고
소독	차량소독설비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소독 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기 포함)을 설치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설치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의 경우 줄, 문 등 인정
	출입자 소독설비	◦대인 소독 가능한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소독물품 비치(손소독제 등) -축사 출입자를 위한 방역복 및 장화 비치 -반입물품은 소독후 반입 ◦출입자 방문기록부 비치
	발판 소독조	◦가축사육시설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 설치
방역	울타리	◦농장입구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농장 단일 출입로 확보 - 출입문을 통하여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 고도의 차이, 개천 등 자연경계 인정
	사료 및 물품반입 창고	◦농장입구에 물품반입창고 설치
축사 시설	내부시설	◦가축사육시설 설치
	격리시설	◦도입우 및 환축 격리시설 설치 - 도입우 구입처 등 기록	○ 권장사항
	급수시설	◦음용수 기준의 식수공급이 가능할 것 - 대장균군, 일반미생물, pH, 경도, 납, 카드늄, 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9개 항목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적합할 것

구분	항목	허가기준(안)	비 고
착유실 등 (젖소사육업에 한함)	착유실 (젖소사육업에 한함)	◦젖소 사육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착유 시설 설치 ◦착유실은 외부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환기, 방한, 방서, 방충 등의 시설 구비 ◦착유실 내부 조명시설을 구비 ◦착유실 바닥, 벽, 천정은 물 청소가 가능한 형태의 재질로 설치
	원유냉각기 (젖소사육업에 한함)	◦원유냉각기는 우사,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해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 설치
	세정수 처리시설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정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 설치
분뇨처리시설	시설	◦분뇨 비가림 시설 설치 및 분뇨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축사 및 퇴비사에 방지턱 설치
	위탁처리	◦생산된 분뇨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도 인정
위치 기준	사육시설 설치제한 등	◦주거지역, 도로 인근에서 축산업 허가제한(예 : 200m) ◦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500m이내에 신규 축산업 진입 제한	○ 연구용역 이후 반영 (2012. 3 ~ 6월)

2. 돼지 사육업

구분	항목	당초 허가기준(안)	비 고
소독	차량소독설비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소독 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 포함)을 설치 ◦동파방지 시설을 구비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 ◦방문차량 소독실시 기록부 비치
	출입자 소독설비	◦출입자 옷 소독 가능한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출입자 방문기록부 비치
	발판소독조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 ◦가축사육시설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 설치
방역	울타리	◦차량,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설치 - 출입문을 통하여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 고도의 차이, 개천, 경계림 및 산 등 자연경계 인정
	사료 및 물품반입 창고	◦지대사료, 약품, 소형기자재, 기타 소모품 등을 소독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 (컨테이너 등 포함) 설치 ◦배합사료(지대사료 등) 별도 보관 공간
	탈의 및 샤워실	◦방문자 탈의실 및 샤워실 운영 - 농장 입구에 방문객이 방역복(또는 농장 전용복), 장화를 갈아 입을 수 있는 시설 설치 ◦외부인 및 돈사내 출입자 가축접촉 전 샤워시설 운영	○사육규모별로 단계를 두어 시행(2013 4000m2, 15년 2400m2, 17년 1600m2)
	출하대	◦농장외부(입구) 출하대 설치 유무 확인 - 기존농장은 농장내 출하대 인정 ◦출하 후 방역조치를 위한 이동식 또는 고정식 소독장비 설치

구분	항목	허가기준(안)	비 고
축사 시설	격리시설	◦ 도입(종)돈 및 환축 격리시설 설치 - 도입(종)돈 구입처 등 기록부 비치	○ 규모별 단계를 두어 시행(13년 2400m2,, 15년 800m2)
	환기시설	◦환기시설 유무 및 작동 확인
	전기시설	◦연 1회 전기안전진단을 필할 것 *단, 당해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필증으로 대체
	급수시설	◦음용수 기준의 식수공급이 가능할 것 - 대장균군, 일반미생물, pH, 경도, 납, 카드늄, 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9개 항목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적합할 것
분뇨처리시설	시설	◦발생된 분뇨 전량을 정화처리, 퇴비․액비화 시설 설치
	위탁처리	◦생산된 분뇨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도 인정
페사축처리	처리시설	◦소각, 렌더링, 발효시설 설치 또는 매몰지 확보운영 - 단, 위탁처리할 경우 제외
위치 기준	사육시설 설치제한 등	◦주거지역, 도로 인근에서 축산업 허가제한(예 : 200m) ◦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500m이내에 신규 축산업 진입 제한 ◦ 매몰지 확보 - 매몰지 확보기준(예 : 돼지 0.26～0.46㎥/두)	○ 연구용역 이후 반영 (2012. 3 ~ 6월)

3.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구분	항목	허가기준(안)	비 고
소독 시설	차량소독설비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소독 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기 포함)을 설치 ◦동파방지 시설을 구비 -동파방지시설이 어려울 경우 생석회 도포로 대체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 ◦방문차량 소독실시 기록부 비치
	출입자 소독설비	◦출입자 옷 소독 가능한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출입자 방문기록부 비치
	발판소독조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가축사육시설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 설치
방역 시설	울타리	◦차량, 사람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 출입문을 통하여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 고도의 차이, 개천 등 자연경계 인정
	사료 및 물품반입창고	◦농장입구에 물품반입창고 운영 ◦약품, 소형기자재, 기타 소모품 등을 소독 후 농장내로 반입 ◦배합사료 별도 보관 공간 운영
	탈의실 및 샤워실	◦방문자 탈의실과 공용 가능 - 농장 입구에 방문객이 방역복(또는 농장 전용복), 장화를 갈아 입을 수 있는 시설 설치 ◦외부인 및 계사내 출입자 가축접촉 전 샤워시설 운영	○ 사육규모별 단계적으로 도입
축사 시설	전기시설	◦연 1회 전기안전진단을 필할 것 *단, 당해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필증으로 대체

구분	항목	허가기준(안)	비 고
축사 시설	급수시설	◦음용수 기준의 식수공급이 가능할 것 - 대장균군, 일반미생물, pH, 경도, 납, 카드늄, 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9개 항목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적합할 것
	집란실 (산란계)	◦집란실은 방충, 방서, 환기시설을 설치 운영
	저란실 (산란계)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 설치
분뇨 처리	퇴비화	◦사육시설에서 발생된 분뇨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을 설치
	위탁처리	◦생산된 분뇨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도 인정
페사축 처리	처리시설	◦소각, 렌더링, 매몰 또는 매몰지 확보운영 - 단, 위탁처리할 경우 제외
위치 기준	사육시설 설치제한 등	◦주거지역, 도로 인근에서 축산업 허가제한(예 : 200m) ◦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500m이내에 신규 축산업 진입 제한 ◦매몰지 확보 - 수당 매몰면적(㎥) : 0.001∼0.006 ㎥/수	○ 연구용역 이후 반영 (2012. 3 ~ 6월)

4. 종돈업

구분	항목	허가기준(안)	비 고
종돈	종돈업의 구분	◦ 단일품종 종돈 50두 이상 보유(단. 종돈이 아닌 번식용씨돼지를 이용하여 번식용씨돼지를 생산할 경우 번식용돼지 50두 이상을 보유) - 단, 종돈(번식용 씨돼지 포함)을 위탁 사육하는 농장의 경우 종돈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위탁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종돈장과 동일한 기준 적용
소독 시설	차량소독설비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소독 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 포함)을 설치 ◦동파방지 시설을 구비할 것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시설를 설치 ◦방문차량 소독실시 기록부 비치
	출입자 소독설비	◦출입자 옷 소독 가능한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대인소독조(자외선 등) ◦출입자 방문기록부 비치
	발판소독조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 ◦가축사육시설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 설치
방역 시설	질병검사결과	◦ 최근 6개월내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질병발생사실이 없을 것 - 병검사항목 및 질병검사기관은 농식품부가 정한 검사항목 및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
	울타리 ․담장	◦돈사구역을 중심으로 차량, 사람, 야생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출입문을 통하여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사료 및 물품반입 창고	◦농장입구에 물품반입창고(이동식컨테이너 등) 설치 ◦약품, 소형기자재, 기타 소모품 등을 소독 후 농장내로 반입 ◦배합사료(지대사료 등) 별도 보관 공간
	탈의 및 샤워실	◦농장입구 방문자 탈의실 및 샤워실 운영 - 농장입구에 방문객이 방역복(또는 농장 전용복), 신발(장화 등)을 갈아 입고 신을수 있는 시설 설치 ◦외부인 등 돈사내 출입자 가축접촉 전/후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 운영

방역 시설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출입시 관계자 허가후 출입
	출하대	◦농장외부(입구) 출하대 설치 유무 확인 - 기존농장은 농장내 출하대 인정 ◦출하 전후 방역조치를 위한 이동식 또는 고정식 소독장비 설치․운영
폐사축처리	처리시설	◦소각, 렌더링, 발효처리 시설장치 또는 매몰지 확보운영 - 단, 위탁처리할 경우 제외
축사 시설	격리시설	◦ 도입종돈 및 환축을 별도축사 및 벽․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기존 가축과 격리된 시설 설치 ◦ 종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돈업 및 정액등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종돈 등 사육시설을 양돈업 및 정액등처리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
	환기시설	◦환기시설 설치
	전기시설	◦연 1회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진단을 필할 것 - 단, 당해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필증으로 대체 가능
	급수시설	◦음용수 기준의 식수공급이 가능할 것 -대장균군, 일반미생물, pH, 경도, 납, 카드늄, 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9개 항목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적합할 것
분뇨처리시설	시설	◦사육시설에서 발생된 분뇨 전량을 정화처리, 퇴비․액비화 시설을 설치 ◦생산된 분뇨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경우도 인정
인력	종사자 구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 가) 육종학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종돈 관련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단, 종돈 등을 위탁사육하는 경우에는 양돈장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자 포함
위치 기준	사육시설 설치제한 등	◦주거지역, 도로 인근에서 축산업 허가제한(예 : 200m) ◦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500m이내에 신규 축산업 진입 제한 ◦매몰지 확보	○연구용역 이후 반영 (2012. 3 ~ 6월)

5.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구분

항목

허가기준(안)

비  고

정액등 처리업

정액등처리업의 구분

◦ 정액생산시에는 산육능력검정성적이 다  음 표의 2개이상의 항목에 적합하고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퇘지를 30두이상 보유

구분	검정기간중 1일 증체량 또는 90㎏도달일령	사료요구율(검정기간중 사료섭취량/검정기간중 체중증가량)	등지방두께
기준	1㎏이상 또는 135일 이하	2.2 이하	렌드레이스,대요크셔 : 1.4㎝ 두록,햄프셔 기타 : 1.5㎝ 이하

소독

시설

차량소독설비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소독 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 포함)을 설치

◦동파방지 시설을 구비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

◦방문차량 소독실시 기록부 비치

출입자 소독설비

◦출입자 옷 소독 가능한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대인소독조(자외선 등)

◦출입자 방문기록부 비치

발판소독조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

◦가축사육시설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 설치

방역

시설

질병검사결과

◦최근 6개월내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질병발생사실이 없을 것

- 질병검사항목 및 질병검사기관은 농식품부가 정한 검사항목 및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

울타리

․담장

◦돈사구역을 중심으로 차량, 사람, 야생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출입문을 통하여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사료 및

물품반입

창고

◦농장입구에 물품반입창고(이동식컨테이너 등) 설치

◦약품, 소형기자재, 기타 소모품 등을 소독 후 농장내로 반입

◦배합사료(지대사료 등) 별도 창고 확보

구분	항목	허가기준(안)	비 고
방역 시설	탈의 및 샤워실	◦농장입구 방문자 탈의실 및 샤워실 운영 - 농장입구에 방문객이 방역복(또는 농장 전용복), 신발(장화 등)을 갈아 입고 신을수 있는 시설 설치 ◦외부인 등 돈사내 출입자 가축접촉 전/후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 운영
	출입통제 안내판 및 연락처	◦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연락처을 게시하여 농장출입시 관계자 허가후 출입
	출하대	◦농장외부(입구) 출하대 설치 유무 확인 - 기존농장은 농장내 출하대 인정 ◦출하 전후 방역조치를 위한 이동식 또는 고정식 소독장비 설치․운영
폐사축처리	처리시설	◦소각, 렌더링, 발효처리 시설 또는 매몰지 확보운영 - 단, 위탁처리할 경우 제외
축사 시설	격리시설	◦ 도입종돈 및 환축을 별도축사 및 벽․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기존 가축과 격리된 시설을 보유 ◦ 종돈업을 영위하는자가 양돈업 및 정액등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종돈 등 사육시설을 양돈업 및 정액등처리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
	환기시설	◦환기시설 유무 및 작동 확인
	전기시설	◦연 1회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진단을 필할 것 - 단, 당해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필증으로 대체
	급수시설	◦음용수 기준의 식수공급이 가능할 것 - 대장균군, 일반미생물, pH, 경도, 납, 카드늄, 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9개 항목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적합할 것

구분	항목	허가기준(안)	비 고
장비	장비현황	◦인공질 1대 ◦모형암퇘지 1대 ◦채란기 1대 ◦현미경(가온판부착), 항온수조, 정자수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 ◦스트로 인쇄기 1대 ◦스트로 봉함기 1대 ◦동결기 1대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장비소독	◦ 장비 및 운반용기의 소독시설을 설치 - 자외선소독시설 등
분뇨처리시설	시설	◦사육시설에서 발생된 분뇨 전량을 정화처리, 퇴비․액비화 시설을 설치 ◦생산된 분뇨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경우도 인정
인력		◦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인 이상 보유 할 것(단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할 경우 수의사면허증 소지자를 1인 이상 보유 하여야 한다.) ◦제조인력과 판매인력을 구분하여 운영
위치 기준	사육시설 설치제한 등	◦주거지역, 도로 인근에서 축산업 허가제한(예 : 200m) ◦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500m이내에 신규 축산업 진입 제한 ◦매몰지 확보	○연구용역 이후 반영 (2012. 3 ~ 6월)

6. 종계·종오리업

구분	항목	허가기준(안)	비 고
소독 시설	차량소독설비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소독 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기 포함)을 설치 ◦동파방지 시설을 구비 -동절기 등 소독시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차량출입 통로에 생석회 도포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 ◦방문차량 소독실시 기록부 비치
	출입자 소독설비	◦출입자 옷 소독 가능한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출입자 방문기록부 작성
	축사 및 주변소독	◦계사내부의 안개분무소독시설과 계사주변을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식소독조를 설치
	발판 소독조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가축사육시설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 설치(동절기에는 생석회 도포)
방역 시설	울타리	◦차량, 사람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 출입문을 통하여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 고도의 차이, 개천 등 자연경계 인정
	계사	◦야생조류ㆍ설치류ㆍ곤충 등의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질병검사	◦질병검사는 관련법에서 정한 검사항목 및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시행 할 것
	사료 및 물품반입 창고	◦농장입구에 물품반입창고 운영 ◦약품, 소형기자재, 기타 소모품 등을 소독 후 농장내로 반입 ◦배합사료(지대사료 등) 별도 보관 공간
	탈의실 및 샤워실	◦방문자 탈의실과 공용 운영 - 농장 입구에 방문객이 방역복(또는 농장 전용복), 장화를 갈아 입을 수 있는 시설 설치 ◦외부인 및 계사내 출입자 가축접촉 전 샤워시설 운영
축사 시설	환기시설	◦환기시설 유무 및 작동 확인 - 에어쿨링시스템, 입ㆍ배기팬, 환풍기 팬, 이동식 중계 팬, 콘트롤시스템 중 계사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구분	항목	허가기준(안)	비 고
축사 시설	전기시설	◦연 1회 전기안전진단을 필할 것 *단, 당해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필증으로 대체
	단ㆍ방열 시설	◦단ㆍ방열시설 유무 및 작동 확인 - 슬레이트, 샌드위치 판넬, 온풍기, 열풍기, 수증분무기 지열난방기 등을 설치 또는 비치할 것(종계에 한함)
	급수시설	◦음용수 기준의 식수공급이 가능할 것 - 대장균군, 일반미생물, pH, 경도, 납, 카드늄, 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9개 항목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적합할 것
	집란시설	◦ 집란시설 유무 및 작동 확인 - 난상,슬렛,집란벨트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종계에 한함)
종란 보관 시설	내부시설	◦온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종란수용규모를 충족시킬 것	* 부화업을 함께 경영하는 종계장에서는 부화장내에 종란보관실 인정
	소독시설	◦시설에 적합한 소독시설을 갖출 것
폐사축처리 시설	시설	◦소각, 렌더링, 기타재활용 시설 설치
	위탁처리	◦발생된 폐사축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지를 확보
분뇨 처리 시설	시설	◦사육시설에서 발생된 분뇨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을 설치
	위탁처리	◦생산된 분뇨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도 인정
위치 기준	사육시설 설치제한 등	◦주거지역, 도로 인근에서 축산업 허가제한(예 : 200m) ◦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500m이내에 신규 축산업 진입 제한 ◦매몰지 확보	○연구용역 이후 반영 (2012. 3 ~ 6월)

부화장(닭, 오리)

구분	항목	허가기준(안)	비고
소독 시설	차량 소독설비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소독 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기 포함)을 설치 ◦동파방지 시설을 구비할 것 -동절기 등 소독시설이 여의치 않을 시 차량출입 통로에 생석회 도포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 ◦방문차량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출입자 소독설비	◦출입자 옷 소독 가능한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출입자 방문기록부 작성
	부화장 및 주변소독	◦부화장내부의 안개분무소독시설, 훈증소독시설과 부화장주변을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식소독조를 설치 ◦발육난좌, 대차, 발생좌 등 부화설비의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 실시
	발판 소독조	◦부화장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종란실,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가축사육시설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 설치
방역 시설	울타리	◦차량, 사람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 출입문을 통하여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 고도의 차이, 개천 등 자연경계 인정
	구서/구충	◦설치류ㆍ곤충 등의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탈의실 및 샤워실	◦방문자 탈의실과 공용 운영 - 농장 입구에 방문객이 방역복(또는 농장 전용복), 장화를 갈아 입을 수 있는 시설 설치 ◦외부인 및 계사내 출입자 가축접촉 전 사워시설 운영
부화장 관리	폐사축 및 폐기물관리	◦폐사축 및 종란껍질 등 폐기물의 처리 시설⋅공간 확보
	전기시설	◦연 1회 전기안전진단을 필할 것 *단, 당해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필증으로 대체

구분	항목	허가기준(안)	비고
부화장 관리	내부시설	◦온ㆍ습도를 유지할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종란수용규모를 충족시킬 것	* 종계업을 함께 경영하는 부화장에서는 부화장내에 종란보관실 인정
	초생추 관리	◦초생추 보관실의 온도⋅습도 및 환기 관리 ◦초생추 분양박스의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 실시
	용수관리	◦세척에 사용하는 용수의 정기적인 검사 및 기록유지
	차량관리	◦초생추 분양 차량의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
	기록관리	◦병아리 계통보증서 발급내역 및 사본 보관 ◦병아리 분양실적 등 거래기록대장의 관리

참고1		축산업허가제 및 가축사육업 등록제 도입계획

50㎡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기 등록대상		신규 등록대상

허가제 대상 (공포 2년후 적용)

허가제는 ‘13.2.23일부터 시행하되 허가대상 농가는 ’14.2월까지 허가기준을 갖추면 됨(‘12년 현재 시점에서 보면 2년 후에 시행)

❍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13.2월부터 적용

구 분	축 종	사육두수	‘13.2월	‘14.2월	‘15.2월	‘16.2월
1단계	소	100두 이상	허가	허가	허가	허가
	돼지	2,000두 이상
	닭	육계5만, 산란계3만 이상
	오리	10,000수 이상
2단계	소	50두 이상	등록	허가	허가	허가
	돼지	1,000두 이 상
	닭	육계 3만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3단계	소	30두 이상	등록	등록	허가	허가
	돼지	500두 이 상
	닭	20,000수 이상
	오리	3,000수 이상
4단계	소, 돼지, 닭, 오리	50㎡이상	등록	등록	등록	허가
소규모 농가	우제류 가금류	50㎡미만	등록	등록	등록	등록

참고2		기존농가 단계별 허가대상 편입규모 및 법 적용

구 분		‘13.2월 (공포후 2년)	‘14.2월 (공포후 3년)	‘15.2월 (공포후 4년)	‘16.2월 (공포후 5년)
허가규모	농가	기업농(전업×2)	전업농가	준 전업농가 까지 확대	현행 축산업 등록농가까지(50㎡이상)
	대상인원 (누계)	8.6천명(한육우 13, 젖소1, 돼지1.4, 닭 1.2, 오리 0.5)	23천명(한육우 13, 젖소4, 돼지3, 닭 2, 오리 0.7)	37천명(한육우 24, 젖소5.7, 돼지4.5, 닭 2.3, 오리 0.7)	105천명(한육우 89, 젖소6.2, 돼지5.7, 닭 3.2, 오리 1)
	축종	소, 돼지, 닭, 오리	소, 돼지, 닭, 오리	소, 돼지, 닭, 오리	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	소 100두, 돼지2천두, 육계50천수, 오리10천수	소 50두, 돼지1천두, 닭30천수, 오리5천수	소 30두, 돼지5백두, 닭20천수, 오리3천수	소 7두, 돼지63두, 닭1.1천수, 오리200수
	대상면적 (㎡)	한우(700), 젖소(1,080), 돼지(1,600), 닭(2,300), 오리(2,460) 이상	한우(350), 젖소(540), 돼지(800), 닭(1,380), 오리(1,230) 이상	한우(200), 젖소(300)돼지(400), 닭(920), 오리(738) 이상	사육면적 50㎡이상
법 적용시기	시행시기	‘13. 2월	‘14. 2월	‘15. 2월	‘16. 2월
	벌칙 등 법 적용시기	’14. 2월부터	‘15. 2월부터	‘16. 2월부터	’17. 2월부터
교육계획	대상	12년부터 허가대상 등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인원	예상 270천명(허가 105, 등록농가 114, 가축거래상인1.4, 농장 관리인 23, 차량등록대상 30, 외국인근로자 2.8)
	보수교육	축산업 허가대상은 2년에 1회, 가축사육업 등록 등은 4년에 1회
	교육운영기관	대학, 농업기술센터, 지역축협, 축종별 생산자단체 등을 지정 계획

참고3		기존 축산농가 단계별 허가대상 호수 및 규모

연도	축종	대상규모	호수	(%)			두수	(%)
						합계
공포후 2년 (기업규모:전업×2)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100두 100두 2천두 3만수 5만수 1만수	4,390호 994호 1,456호 596호 601호 581호	(2.6) (15.6) (19.8) (38.8) (34.1) (11.0)		8,618 (4.4)	800천두 132천두 6,245천두 48,566천수 44,014천수 11,150천수	(27.4) (30.8) (63.2) (78.7) (56.5) (87.6)
공포후 3년 (전업규모)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50두 50두 1천두 3만수 3만수 5천수	13,165호 4,156호 3,248호 596호 1,248호 748호	(7.6) (65.5) (44.2) (38.8) (70.8) (14.2)		23,161 (11.9)	1,397천두 356천두 8,730천두 48,566천수 68,606천수 12,331천수	(47.4) (82.6) (88.4) (78.7) (88.1) (96.8)
공포후 4년 (준전업 규모)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30두 30두 500두 2만수 2만수 3천수	24,330호 5,724호 4,473호 841호 1,521호 779호	(14.1) (90.2) (60.9) (54.8) (86.3) (14.8)		37,668 (19.4)	1,816천두 419천두 9,633천두 54,356천수 75,242천수 12,448천수	(62.1) (97.5) (97.5) (88.1) (96.6) (97.8)
공포후 5년 (소규모: 사육면적 50㎡이상)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7두 7두 60두 1천수 1천수 160수	89,112호 6,246호 5,721호 1,535호 1,763호 967호	(51.8) (98.4) (77.9) (100) (100) (18.3)		105,344 (54.2)	2,599천두 429천두 9,859천두 61,691천수 77,871천수 12,461천수	(88.9) (99.9) (99.8) (100) (100) (97.9)

	합 계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농가수(호)	194,338	172,069	6,347	7,347	1,535	1,763	5,277
사육두수(천두)	-	2,950	429	9,881	61,691	77,871	12,733

* 위 자료는 ‘10.12월 가축동향조사 자료임(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