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공고 2012  01

2012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아래와 같이 2012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하니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2.  1                                                     국립축산과학원장

1. 목  적

○ 퇴비화․액비화․정화․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품질․기술․경제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축산농가 등에게 우수 처리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2. 신청 대상

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분야

○ 대상분야 : 농가규모, 공동시설규모

○ 신청자격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업체(설계․시공자격자)로서 다음의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농가규모 : 설치 실적이 2건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1건 이상의 가동실적이 있는 시스템

- 공동시설 : 1일 실 처리 용량 30톤 이상으로써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1건 이상의 가동실적과 해당 시설의 1일 70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나.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에너지 분야

○ 신청 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가축분뇨를 70%이상(부피기준) 활용하여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 단,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체연료화 하는 시설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시설」신청자격을 적용함

다. 재평가 대상

○ 공동형 또는 농가형 규모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 정보가 제공된 지  5년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설계․시공자격자)

- 2012년 재평가 대상 : 2007년도에 평가정보가 공개된 시설 (악취저감 시스템은       퇴비, 액비, 정화, 에너지화 등의 본 시스템의 평가항목으로 포함함)

○ 평가절차는 신규평가와 동일함

3. 신청 기간

○ 2012. 2. 1～ 3. 31

4. 제출 서류

○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붙임 참조)

5.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축산길 77, (441-706),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우편접수의 경우 2012. 3.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평가절차

○ 신청 → 서류심사(PT 발표 포함) → 현장실사 → 종합평가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5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정보제공 대상시설에 포함함

7.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평가는 접수 마감일 이전 제출서류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1-4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절차) 참조 및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031-290-1732, 정광화)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별지 제1호]                                                                                (앞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제조장 소재지)	(전 화 : )
신 청 내 용	⑤ 시설명 (상표명)
	⑥ 시설규모	□ 농가규모 □ 공동시설규모
	⑦ 시설유형	□ 퇴비화 □ 액비화 □ 퇴․액비화+정화 □ 정화 □ 퇴․액비화+정화+에너지화
	⑧ 세부정보
업 체 현 황	⑨ 기술현황	특허, 신기술 건,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 ISO 건
	⑩ 재무현황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 년 매출 백만원, ’ 년 매출 백만원
	⑪ A/S	A/S 전담인원보유 명, A/S 계약업체 :
	⑫ 보급현황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⑬ 세부정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와 시행령 제25조 및 농촌진흥청 고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 등기부 등본, 3. 설계시공자격 증명사본 4. 납세증명(국세,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특허 신기술 등 사본, 7. 인력조직표, 8. 처리시설 운전․관리 매뉴얼 9. A/S계약서 사본, 10. 시·군청 발행 준공필증(최근 5년간) 및 홍보물 11. 기본설계도면, 처리시설 세부 공정도, 공정별 처리규모 산출 세부근거,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 관련 시험성적, 시설 설치비 및 톤당 처리비 등 ※ 2부 제출(원본1, 사본1)					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                                                                               (뒤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④번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와 제조장소재지의 주소를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⑤번란에는 시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상표명)을 기재합니다. 5. ⑥번과 ⑦번란에는 검토 받고자 하는 대상규모와 유형을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6. ⑧번란에는 시설의 개략 공정과 특성, 적용대상,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7. ⑨란에는 신청 처리시설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를 기재합니다. 8. ⑩란에는 신청 전년도 재무현황 및 최근 2년간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9. ⑫란에는 최근 5년간 시설설치 실적을 기재합니다. 10. ⑬란에는 업체 설립년도, 정규인력조직, 전년도 납세실적, 전년도 손익상태를 요약 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11번의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에는 「퇴비화 시설은 수분, 유기물, 용적중」, 「정화처리 시설은 BOD, SS, T-N, T-P」, 「고체연료화 시설은 고형물(TS), 유기물(VS), 열량(kcal)」, 「바이오에너지 시설은 고형물(TS), 유기물(VS), 메탄(CH4)」등의 계산 근거자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국립축산과학원
	신 청 서	→		→		접 수
						↓ (담당자)
						서 류 심 사
						↓ (전문위)
						현 지 실 사
						↓ (전문위)
	정 보 제 공 (농진청 홈페이지, 책자발간)		←	←		종 합 평 가
	(농촌진흥청)					(전문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절차

제정 2008.2.2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8호

개정 2009.3.1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6호

개정 2009.9.1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8호

(훈령·예규 발령 관리기준 제정)

개정 2010.1.26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2호

개정 2011.1.2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을 평가      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항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2. “관련기술”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전과 관리에 관련된 필요 기술을 말한다.

3. “전문위원회”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자중    평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신청 등)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매년 3월말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 등기부 등본

3. 설계시공자격 증명사본

4.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특허 신기술 등 사본

7. 인력조직표

8. 처리시설 운전 및 관리 메뉴얼

9. A/S계약서 사본

10. 시·군청 발행 준공필증(최근 5년간) 및 홍보물

11. 기본설계도면, 처리시설 세부 공정도, 공정별 처리규모 산출 세부근거,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 관련 시험성적, 시설 설치비 및 톤당 처리비 등 전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4조(서류심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평가 실시를 전문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서류에 대하여 자격요건의 적합성과 충실성 및     업체의 기술력․재무상태 등의 업체능력 그리고 처리시설 설치 공정의 개선 노력도 등    에 대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말일까지 농촌    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해독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불완전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자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현지실사) ① 전문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처리시설에 대해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농장을 방문하여, 처리시설 공정․물질수지 등의 정확성, 처리시설 설치비․톤당      처리비 등의 경제성, 처리시설 운영․관리 등의 적합성, 처리효율 및 평가세부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지 평가를 7월말일까지 완료한다. 단, 서류심사 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의 분석 등)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종합평가 등) ① 전문위원회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평가    과정을 통하여 양축농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를 9월말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할 경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가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절차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의    종합평가결과를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책자를      발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시․군청 등에 배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제8호의    경우 관련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1. 시설명칭

2. 업체명

3. 처리방식의 구분

4. 업체 주소 및 담당부서(담당자)

5. 기본설계수치

6. 처리시설의 세부 공정도 및 각 공정별 세부계산 자료

7. 시설특징

8. 관리방법․운전 시 주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결과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④ 단, 유효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시설은 제3조(평가신청 등)에 의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농촌진흥청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2008.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2008년도에는 제3조(평가신청 등)의 신청서 접수를 4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3.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8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는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0.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8호(가축    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2호(가축    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2012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세부지침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전문위원회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세부지침

1. 관련근거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나. 농촌진흥청 고시 2011-4호(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절차)

다. 농촌진흥청 훈령 제799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2.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평가의 범위>

공법 또는 업체의 한부분만 평가한다는 것은 산업의 특성상 곤란하고 상호 보완

하여 평가하되, 기술력에 비중을 크게 두도록 한다.

<평가 대상>

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분야

○ 대상분야 : 농가규모, 공동시설규모

○ 신청자격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업체(설계․시공자격자)로서 다음의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농가규모 : 설치 실적이 2건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1건 이상의 가동실적이 있는 시스템

- 공동시설 : 1일 실처리 용량 30톤 이상으로써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1건 이상의 가동실적과 해당 시설의 1일 70톤 이상의 처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나.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에너지 분야

○ 신청 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가축분뇨를 70%이상(부피기준) 활용하여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 단,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체연료화 하는 시설은 「퇴비화․액비화․

정화처리 시설」신청자격을 적용함

다. 재평가 대상

○ 공동형 또는 농가형 규모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 정보가 제공된 지  5년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설계․시공자격자)

- 2012년 재평가 대상 : 2007년도에 평가정보가 공개된 시설(악취저감 시스템은       퇴비, 액비, 정화, 에너지화 등의 본 시스템의 평가항목으로 포함함)

○ 평가절차는 신규평가와 동일함

< 평가대상 업체 선정요건 >

○ 시설설치 실적이 인정된 업체 (인정요건 증빙서류 종류)

- 시설설치 세금 계산서

- 공사비 무통장 입금증

- 보험회사 발급 하자이행 보증증권 사본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시장․군수․구청장) 합격통지서

○ 기존 타 시설설치 농장에 일부 처리시설 교체 시 실적 인정여부

- 교체된 시설이 주 처리 부분(배출시설 변경허가 주체)이고 그 기술이 업체 보유기술이라면 인정

○ 자체 보유기술이 없거나 일부이면서 주 처리 기술(설계 변경 인허가 주체)을 기술이전 받은 경우 기술이전 기간 내에 한해서 인정

○ 설치 실적은 있으나, 설계 시공업 면허가 없는 경우

- 설계 시공업 미등록 업체는 신청 불가

- 기술보유업체와 시공업 등록업체와의 컨소시엄은 불가

- 기술협약체결로 이전받은 시공업 등록업체 명의의 신청은 인정

- 단 기술이전 업체명의로 신청된 경우, 기술개발 업체의 설치실적은 기술권리 양도와 실적 양도가 증명되면 인정. 이 경우 기술이전 계약기간 내의 실적에 한해서 인정함

○ 평가 대상업체의 실적중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의 실적은 재평가 대상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농가규모와 공동규모 동시 신청 시 첨부자료 제출

- 동일 신청서로 가능하나, 첨부물은 농가규모와 공동규모 각 각 제출

○ 사업자 등기부 등본 제출의 경우, 법인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는 없을 수 있음.

- 사업장이 실재 존재하는지를 확인코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기부 등본이 없는 경우, 사업장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되, 소유주와 사업자가 다를 경우, 공장 임대 계약서로 대체함

○ 평가 신청서 접수 전 또는 접수 후에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5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해 업체등록 취소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이를 전문위원회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 종결 후라도 정보공개 대상 에서 제외함

○ 재평가 대상 업체의 시공실적 인정기간은 재평가 신청 연도로부터 5년 이내의 시설로써, 재평가신청 공고개시일 6개월 전까지 준공된 시설에 한함

<서류심사>

서류심사 항목별 배점
계	업체능력							경제성		프레전테이션
	기술력		재무 상태	시스템설계	물질 수지	매뉴얼 충실도	A/S	설치비	톤당 처리비	처리 시설의 적정성	발표 자료의 충실성
	기술 인증	보급 개소수
60	5	5	10	5	5	5	5	5	5	5	5

※ 특허는 평가시설과 연관된 특허만 인정

※ 경제성은 현지실사 점수와 합산하여 평균함

○ 기술력에서 자체특허와 사용권협약 특허비중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특허에 대해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사용권계약을 한 경우 각각의 업체가 기술력을 획득한 것으로 함

○ 경제성은 주처리 공정이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처리(퇴비, 액비, 정화 등)에 대한 비용도 포함

○ 실용신안, 특허등록증 등을 비롯한 기술력 증빙서류는 공고일 현재 권리 존속기간 내에 해당되는 것만 인정함

< PT 발표 >

○ 발표시간 : 업체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 전문위원 이외에 관련전문가를 선정․참여시켜 의견 청취 가능

○ 업체별 처리시설 소개서 제출 요구 및 서류심사 요약서 작성

○ 당일 PT 발표 대상 업체를 비공개 일괄 서류심사 후 각각 PT 발표 실시

- 업체로부터 제출된 서류(일부)를 복사하여 위원에게 배부(당일 배부 및 회수)

- 간사가 각 업체별로 간략히 소개, 각 위원은 서류 심사표 채점

- 각 업체별로 PT 발표 후 각 위원은 PT 심사표 채점

○ 업체는 해당시간에 대기실 대기 후, 해당시설에 대한 PT 발표 실시

- 각 업체별 PT 자료 (시스템소개서 포함)

<현지 실사>

현지평가 항목별 배점
계	악취 수준	기술의 완성도					처리 효율	경제성		편의성			현장 적용성		감점
	악취 발생 정도	퇴비화 (화학 성분 + 외관 특성)	액비화 (화학 성분 + 외관 특성)	(정화) 방류 수질 상태	바이오에너지화 (리터 CH4/ kgVS)	연료화 (열량/kg)	수분 (퇴비화), BOD (액비, 정화) VS 제거율 (바이오) 처리량 (연료화)	설치비	톤당 처리비	전문 인력 수요	처리시설가동상태	A/S 관리기록	PT자료대비 처리 물량	PT자료대비 처리 시설	서류,PT 상이점
50	7	14	14	14	14	14	5	5	5	3 (0)	3 (5)	2 (3)	3	3	-20
○ ( )는 공동규모의 기준임

○ 실사농장 방문 전 설치농가 명단, 농장주 연락처 등 확보

○ 평가대상 업체가 추천한 1개소와 전문위원회가 무작위로 선정한 1개소 이상을 실사함을 원칙으로 함

- 현지방문은 평가대상 업체의 안내를 받음

○ 시료채취

- 처리공정별 시료채취 및 분석

․ 퇴비화 : 원재료, 완제품

․ 정  화 : 유입부, 최종방류수

․ 액  비 : 원수, 최종 액비

․ 연료화 : 원료, 연료화물

․ 바이오 : 원수, 소화조 유출액, 최종처리액, (소화조가스)

○ 시료분석은 농촌진흥청 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외부전문 기관에 의뢰함

○ 경제성은 현지실사 시 조사가 어려우므로 사전조사 결과자료를 현지 확인함

<종합 평가>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5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정보제공 대상시설에 포함함 (경제성평가 점수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결과를 합산 후 평균하여 산정함)

○ 평가 결과의 정보 제공에는 평가대상 시설(공법)에 국한함을 정보제공 책자에 포함함

<명의변경>

○ 본 시설평가 사업은 기업의 인적․물적 제 조건보다는 보유기술 자체에 대해 평가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바,

○ 명의변경 관련 업체 간 지적․물적 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면,

○ 해당 시설의 기술력에 대한 심사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심사 등의 평가절차를 거쳐 기업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음

양수기업 명의 변경의 심의 절차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신청서(관련 고시 별첨 제1호 서식)의 제출서류 중 다음 각 호를 제출하여야 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 등기부등본, 3. 설계시공자격 증명        사본, 4.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7. 인력조직표,  9. A/S계약서 사본 및 전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단, 양수기업이 신설된 경우

4.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외할 수 있고, 9. A/S계약서 사본은 해당업체 내에 A/S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서류를 심사하고, 신청기업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면 기업 명의변경을 승인함

○ 기업 명의변경 승인과 동시에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해당정보를 수정하되 ‘업체명’ 항목에 양도․양수된 사항을 명기하도록 함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서류, PT) 평가표
발표업체명 : 평가자 : 인
구 분	항 목		평가기준				득점
							서류	PT
업체 능력 (40점)	기술력 [해당시스템] (최대 10점)	기술 인증 (최대 5점)	○ 신기술 1건당 3점 ○ 특허 1건당 2점 ○ 실용신안 또는 의장등록 1건당 1점 ○ ISO인증 등 1건당 1점
		보급 개소수 (최대 5점)	○ 10개소 이상 5점 ○ 7~9개소 4점 ○ 4~6개소 3점 ○ 2~3개소 2점 ○ 1개소 1점
	재무 상태 (최대 10점)		자본금 (최대 5점)		○ 1.5억원 초과 5점 ○ 5천만 ~ 1.5억원 3점 ○ 5천만원 미만 1점
			부채비율 (최대 5점)		○ 120% 미만 5점 ○ 120%~200% 3점 ○ 200% 초과 1점
	시스템설계 (최대 5점)		○ 시스템 공정단계별 시설용량 세부 계산근거 상세제시 5점 - 단일공정의 경우 시설용량 세부 계산근거 상세제시 5점 ○ 시스템 공정단계별 시설용량 계산근거만 제시 4점 - 단일공정의 경우 시설용량 계산근거만 제시 4점 ○ 시스템 최초공정과 최종공정에서의 시설용량 계산근거만 제시 3점 ○ 시스템 기본설계만 제시 2점 ○ 시스템 기본설계내역 없음 1점
	물질수지 (최대 5점)		○ 전체 공정단계별 물질수지 계산근거가 충실 5점 ○ 전체 공정단계별 물질수지 계산만 수록 4점 ○ 시스템 일부공정 물질수지 충실히 제시 3점 ○ 시스템 일부공정 물질수지 계산만 수록 2점 ○ 물질 수지내역 없음 1점
	매뉴얼 충실도 (최대 5점)		○ 매우충실 (기계특성, 관리방법, 운전방법, 보수방법, 주의사항 기록) 5점 ○ 충실 (위 사항중 4항목 기록) 4점 ○ 보통 (위 사항중 3항목 기록) 3점 ○ 미흡 (위 사항중 2항목 기록) 2점 ○ 아주미흡 (위 사항중 1항목 이하 기록) 1점
	A/S (득점합계) (최대 5점)		○ A/S 전담 인력배치 2점 ○ A/S 위탁 계약서 2점 ○ 정기적 순회 점검실시 1점
경제성 (10점) (현장 실사와 평균)	설치비* [농가:양돈 1천두기준] [공동:양돈 2만두기준] (최대 5점)		농가	퇴비		○ 75백만원 미만 5점 ○ 75백만~110백만 미만 4점 ○ 110백만~140백만 미만 3점 ○ 140백만~170백만 미만 2점 ○ 170백만원 이상 1점
				액비 ․ 정화		○ 50백만원 미만 5점 ○ 50백만~80백만 미만 4점 ○ 80백만~110백만 미만 3점 ○ 110백만~150백만 미만 2점 ○ 150백만원 이상 1점
			공동	○ 21억원 미만 5점 ○ 21억~24억 미만 4점 ○ 24억~28억 미만 3점 ○ 28억~31억 미만 2점 ○ 31억원 이상 1점
	톤당 처리비 [농가,공동 동일] (최대 5점)		정화, 액비	○ 10천원 미만 5점 ○ 10천~14천 미만 4점 ○ 14천~18천 미만 3점 ○ 18천~20천 미만 2점 ○ 20천원 이상 1점
			퇴비, 바이오, 에너지등	처리 비용 (3점)		○ 10천원 미만 3점 ○ 10천~14천 미만 2.5점 ○ 14천~18천 미만 2점 ○ 18천~20천 미만 1.5점 ○ 20천원 이상 1점
				수입 (2점)		○ 10천원 미만 1점 ○ 10천~14천 미만 1.4점 ○ 14천~18천 미만 1.6점 ○ 18천~20천 미만 1.8점 ○ 20천원 이상 2점
PT 발표 (득점합계, 최대 10점)			○ 처리시설의 적정성 5점
			○ 제출서류 및 첨부물과의 일치성 5점
※ 시스템 설계 및 물질수지는 서류와 PT 각각 채점 후 평균함 ※ 설치비는 퇴비와 액비가 동시에 발생되는 시스템 경우, 총 설치비를 퇴비 기준으로 배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현지 평가표 (농가규모용)
업체명 : 평가자 : 인
구 분	항목	평가기준										득점
시설 악취 수준 (최대 7점)	악취 발생 정도 [현장 실사 위원 평균]	○ 아무 냄새도 감지할 수 없음 7점 ○ 무슨 냄새인지 알 수는 없으나 냄새가 느껴지는 정도 6점 ○ 악취를 알 수는 있는 정도 5점 ○ 악취가 쉽게 느껴질 정도 4점 ○ 아주 강한 악취를 느낄 정도 2점 ○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악취가 나는 정도 0점
기술의 완성도 (최대 14점)	화학 성분 (7점)	퇴비	수분, 유기물, C/N, 염분(공정규격기준) ○ 전항목 충족 7점 ○ 1 항목 불충족 6점 ○ 2 항목 불충족 5점 ○ 3 항목 불충족 2점 ○ 전항목 불충족 0점	액비	질소 기준 (%) ○ 0.2~0.4 7점 ○ 0.41~0.5, 0.15~0.19 6점 ○ 0.51~0.6, 0.1~0.14 5점 ○ 0.61~0.7, 0.05~0.09 2점 ○ 0.70 초과, 0.05%미만 0점	정화	방류수질 ○ 특정지역 내 허가규모기준 충족 14점 ○ 기타지역내 허가규모기준 충족 8점 ○ 기타지역 내 허가규모기준 초과 0점	바이오에 너 지	리터 CH4/ kg VS ○400이상 14점 ○350~399이상 12점 ○300~349이상 9점 ○250~299이상 6점 ○250 L 미만 3점	연료화	열량기준(Kcal/ kg) ○ 3,500이상 14점 ○3,000~3,499이상 12점 ○2,500~2,999이상 9점 ○2,000~2,499이상 6점 ○ 2,000미만 3점
	외관 특성 (7점)	퇴비	○ 갈 색 4점 ○ 흑갈색 3점 ○ 황갈색 1점	액비	○ 갈 색 4점 ○ 흑갈색 3점 ○ 황갈색 1점
			○ 균질도100% 3점 ○ 균질도 80~99% 2점 ○ 균질도 50~79% 1점		○ 균질도100% 3점 ○ 균질도 80~99% 2점 ○ 균질도 50~79% 1점
처리 효율 (최대 5점)	수분 제거율 기준 BOD 감소율 기준 (5점)	퇴비	수분 제거율(%) ○ 21 이상 5점 ○ 16~20 4점 ○ 11~15 3점 ○ 5 ~10 2점 ○ 5 미만 1점	액비	BOD 감소율(%) ○ 50 이상 5점 ○ 40~49 4점 ○ 30~39 3점 ○ 20~29 2점 ○ 20 미만 1점	정화	BOD 감소율(%) ○ 95 이상 5점 ○ 85~94 4점 ○ 75~84 3점 ○ 65~74 2점 ○ 65 미만 1점	바이오에 너 지	VS제거율(%) ○ 70 이상 5점 ○ 60~69 4점 ○ 50~59 3점 ○ 40~49 2점 ○ 40 미만 1점	연료화	처리량 기준(톤/일) ○ 10 이상 5점 ○ 7~9.9 4점 ○ 5~6.9 3점 ○ 2~4.9 2점 ○ 2미만 1점

구 분	항 목	평가기준										득점
경제 성 (최대 10점) (PT심사와 평균)	설치비 (5점) [양돈 1천두기준]	퇴비	○ 75백만원 미만 5점 ○75백만~100백만 미만 4점 ○100백만~130백만 미만 3점 ○130백만~170백만 미만 2점 ○ 170백만원 이상 1점	액비	○ 50백만원 미만 5점 ○50백만~80백만 미만 4점 ○80~ 110백만 미만 3점 ○110~150백만 미만 2점 ○150백만원 이상 1점	정화	○ 50백만원 미만 5점 ○50백만~80백만 미만 4점 ○80~ 110백만 미만 3점 ○110~150백만 미만 2점 ○150백만원 이상 1점	바이오에 너 지	○톤당 4천만원 미만 5점 ○4천만~5천만 원미만 4점 ○5천만~6천만 원미만 3점 ○6천만~8천만 원미만 2점 ○톤당 8천만원 초과 1점	연료화	○ 50백만원 미만 5점 ○50백만~80백만 미만 4점 ○80~ 110백만 미만 3점 ○110~150백만 미만 2점 ○150백만원 이상 1점
	톤당 처리비 (5점) [양돈슬러리기준]	정화 ․ 액비 (5점)	○ 10천원 미만 5점 ○ 10천~14천 미만 4점 ○ 14천~18천 미만 3점 ○ 18천~20천 미만 2점 ○ 20천원 이상 1점			퇴비 ․ 바이오 ․ 에너지 등	처리비 (5점)	○ 10천원 미만 5점 ○ 10천~14천 미만 4점 ○ 14천~18천 미만 3점 ○ 18천~20천 미만 2점 ○ 20천원 이상 1점
							수입 (5점)	○ 10천원 미만 1점 ○ 10천~14천 미만 2점 ○ 14천~18천 미만 3점 ○ 18천~20천 미만 4점 ○ 20천원 이상 5점
편의성 (최대 8점)	전문 인력 필요 (3점)	○ 전문 및 전담인력 불필요시 3점 ○ 비전문 전담인력 필요시 2점 ○ 전문인력 필요시 1점
	시설 가동 상태 (3점)	○ 가동상태 양호 3점 ○ 가동상태 보통 2점 ○ 가동상태 불량 1점
	A/S 관리 기록 (2점)	○ 기록 보유 2점, ○ 없음 0점
현장 적용성 (최대 6점)	PT 발표 내용 대비 현장 처리량 (3점)	○ 100이상 3점 ○ 90~100% 2점 ○ 80~90% 1점 ※ 80%이하는 감점 반드시 실시
	PT 공정도와 현장 처리 시설 과의 차이 (3점)	○ 100이상 3점 ○ 90~100% 2점 ○ 80~90% 1점 ※ 80%이하는 감점 반드시 실시
감점	서류, PT와 상이점 (-20점)	처리공정과 처리용량 등 서류심사(프레젠테이션 포함)와 상이할 시 총 - 20 점 이내에서 감점을 부여
.※ 품질검사를 위한 퇴비액비는 채취, 분석의뢰, 결과에 의하여 배점. 경제성의 톤당처리비중 퇴비, 바이오, 에너지등 항목의 득점은 처리비(5점)와 수입(5점) 득점의 합을 2로 나눈값으로 함 공정상 퇴비와 액비가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각각 배점후 평균을 배점.(설치비도 동일 적용) 공정상 퇴비와 액비가 동시에 발생되나 샘플링 안되는 품목은 0점 배점. 정화시설의 경우 방류수질기준 초과시 시료 추가채취후 재분석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현지 평가표 (공동규모용)
업체명 : 평가자 : 인
구 분	항목	평가기준										득점
시설 악취 수준 (최대 7점)	악취 발생 정도 [현장 실사 위원 평균]	○ 아무 냄새도 감지할 수 없음 7점 ○ 무슨 냄새인지 알 수는 없으나 냄새가 느껴지는 정도 6점 ○ 악취를 알 수는 있는 정도 5점 ○ 악취가 쉽게 느껴질 정도 4점 ○ 아주 강한 악취를 느낄 정도 2점 ○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악취가 나는 정도 0점
기술의 완성도 (최대 14점)	화학 성분 (7점)	퇴비	수분, 유기물, C/N, 염분(공정규격기준) ○ 전항목 충족 7점 ○ 1 항목 불충족 6점 ○ 2 항목 불충족 5점 ○ 3 항목 불충족 2점 ○ 전항목 불충족 0점	액비	질소 기준 (%) ○ 0.2~0.4 7점 ○ 0.41~0.5, 0.15~0.19 6점 ○ 0.51~0.6, 0.1~0.14 5점 ○ 0.61~0.7, 0.05~0.09 2점 ○ 0.70 초과, 0.05%미만 0점	정화	방류수질 ○ 특정지역 내 허가규모기준 충족 14점 ○ 기타지역내 허가규모기준 충족 8점 ○ 기타지역 내 허가규모기준 초과 0점	바이오 에 너 지	리터 CH4/ kg VS ○400이상 14점 ○350~399이상 12점 ○300~349이상 9점 ○250~299이상 6점 ○250 L 미만 3점	연료화	열량기준(Kcal/ kg) ○ 3,500이상 14점 ○3,000~3,499이상 12점 ○2,500~2,999이상 9점 ○2,000~2,499이상 6점 ○ 2,000미만 3점
	외관 특성 (7점)	퇴비	○ 갈 색 4점 ○ 흑갈색 3점 ○ 황갈색 1점	액비	○ 갈 색 4점 ○ 흑갈색 3점 ○ 황갈색 1점
			○ 균질도100% 3점 ○ 균질도 80~99% 2점 ○ 균질도 50~79% 1점		○ 균질도100% 3점 ○ 균질도 80~99% 2점 ○ 균질도 50~79% 1점
처리 효율 (최대 5점)	수분 제거율 기준 BOD 감소율 기준 (5점)	퇴비	수분 제거율(%) ○ 21 이상 5점 ○ 16~20 4점 ○ 11~15 3점 ○ 5 ~10 2점 ○ 5 미만 1점	액비	BOD 감소율(%) ○ 50 이상 5점 ○ 40~49 4점 ○ 30~39 3점 ○ 20~29 2점 ○ 20 미만 1점	정화	BOD 감소율(%) ○ 95 이상 5점 ○ 85~94 4점 ○ 75~84 3점 ○ 65~74 2점 ○ 65 미만 1점	바이오 에 너 지	VS제거율(%) ○ 70 이상 5점 ○ 60~69 4점 ○ 50~59 3점 ○ 40~49 2점 ○ 40 미만 1점	연료화	처리량 기준(톤/일) ○ 34 이상 5점 ○ 33 4점 ○ 32 3점 ○ 31 2점 ○ 30미만 1점

구 분	항 목	평가기준										득점
경제 성 (최대 10점) (PT심사와 평균)	설치비 (5점) [양돈 2만두기준]	퇴비	○ 21억원 미만 5점 ○ 21억~25억 미만 4점 ○ 25억~ 28억 미만 3점 ○ 28억~31억 미만 2점 ○ 31억원 이상 1점	액비	○ 21억원 미만 5점 ○ 21억~25억 미만 4점 ○ 25억~ 28억 미만 3점 ○ 28억~31억 미만 2점 ○ 31억원 이상 1점	정화	○ 21억원 미만 5점 ○ 21억~25억 미만 4점 ○ 25억~ 28억 미만 3점 ○ 28억~31억 미만 2점 ○ 31억원 이상 1점	바이오 에 너 지	○톤당 4천만원 미만 5점 ○4천만~5천만 미만 4점 ○5천만~6천만 원미만 3점 ○6천만~8천만 원미만 2점 ○톤당 8천만원 초과 1점	연료화	○ 21억원 미만 5점 ○ 21억~25억 미만 4점 ○ 25억~ 28억 미만 3점 ○ 28억~31억 미만 2점 ○ 31억원 이상 1점
	톤당 처리비 (5점) [양돈슬러리기준]	정화 ․ 액비 (5점)	○ 10천원 미만 5점 ○ 10천~14천 미만 4점 ○ 14천~18천 미만 3점 ○ 18천~20천 미만 2점 ○ 20천원 이상 1점			퇴비 ․ 바이오 ․ 에너지 등	처리비 (5점)	○ 10천원 미만 5점 ○ 10천원~14천 미만 4점 ○ 14천원~18천 미만 3점 ○ 18천원~20천 미만 2점 ○ 20천원 이상 1점
							수입 (5점)	○ 10천원 미만 1점 ○ 10천원~14천 미만 2점 ○ 14천원~18천 미만 3점 ○ 18천원~20천 미만 4점 ○ 20천원 이상 5점
편의성 (최대 8점)	시설 가동 상태 (5점)	○ 가동상태 양호 5점 ○ 가동상태 보통 3점 ○ 가동상태 불량 1점
	A/S 관리 기록 (3점)	○ 상세기록 보유 3점 ○ 기록 보유 2점 ○ 없음 0점
현장 적용성 (최대 6점)	PT 발표 내용 대비 현장 처리량 (3점)	○ 100이상 3점 ○ 90~100% 2점 ○ 80~90% 1점 ※ 80%이하는 감점 반드시 실시
	PT 공정도와 현장 처리 시설 과의 차이 (3점)	○ 100이상 3점 ○ 90~100% 2점 ○ 80~90% 1점 ※ 80%이하는 감점 반드시 실시
감점	서류, PT와 상이점 (-20점)	처리공정과 처리용량 등 서류심사(프레젠테이션 포함)와 상이할 시 총 - 20 점 이내에서 감점을 부여
.※ 품질검사를 위한 퇴비액비는 채취, 분석의뢰, 결과에 의하여 배점. 경제성의 톤당처리비중 퇴비, 바이오, 에너지등 항목의 득점은 처리비(5점)와 수입(5점) 득점의 합을 2로 나눈값으로 함 공정상 퇴비와 액비가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각각 배점후 평균을 배점.(설치비도 동일 적용) 공정상 퇴비와 액비가 동시에 발생되나 샘플링 안되는 품목은 0점 배점. 정화시설의 경우 방류수질기준 초과시 시료 추가채취후 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