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일 :	2011. 2. 23
	담당과 :	기획재정담당관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보도 참고자료
	과 장 :	김인중 과장
	사무관 :	안재록 사무관
	전 화 :	500-1629
	쪽 수 :	14P
	별첨자료 :	-

이 자료는 2011년 2월 24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정부 출범 3년,

농식품 생산액 증가 등 성과와 향후 핵심 과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는 원유․곡물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금융 시장 불안으로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등 어려운 시기였음

❍ 농식품 분야도 사료․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비 상승 및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농식품 및 연관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농어가 소득이 정체되었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의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였음

❍ 그 결과, 농식품분야에서는 농식품 생산과 수출 증가, 농어가 경영 안정,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과 고부가가치 어업으로의 전환 등의 성과가 있었음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정책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기후변화․자연재해에 체계적 대응,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 축산업의 선진화,  농어촌 활력 창출,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 등의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정책목표인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을 반드시 달성하겠음

1		새정부 출범 3년 농식품 분야 성과

1		농식품 산업의 체질을 개선

농수협 개혁 등 농식품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

○ 농․수협의 경영개선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수협 개혁 추진

- 농협 운영구조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단계 작업을 마무리하고(‘09), 2단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의 3월 국회처리를 추진중임

○ 정부․농어업인 단체․민간전문가 등의 참여하에 보조금 개편 등  농어업 선진화방안을 마련(‘09)

- 경쟁력 강화, 소득안정, 미래성장동력 등 54개 의제를 발굴하고 42개 과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

○ 농식품 R＆D 추진체계 개편 및 R＆D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제정(‘09)하여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R＆D의 기획․평가기능 제고 및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09)․농업기술실용화재단 (‘09)설립

*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투자 규모 : (‘07)  5,719억원 → (’11) 8,625

○ 종자․생명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동식물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품종보호권 강화와 수입대체․수출 전략 품종 육성 등을 통한 종자산업 육성을 추진

* 종자․생명산업 투자 규모 : (‘07) 597 억원 → (’11) 1,391

○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태펀드를 결성(‘10)하고 간척지를 중심으로 수출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농어업 회사(7개업체, 1,310ha)와 첨단 유리온실 단지 조성을 추진

정체되었던 농어업 생산액․농림어업 GDP 등이 증가세로 전환

○ '05년 이후 41조원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농림어업 생산액은 ‘08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09년에는 ‘08년 대비 8.4% 상승한 49.9조원으로 증가

○ 경제위기로 감소되었던 농림어업 GDP

(‘07:25.2조원 → ’08:24.7)도 ‘09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09:24.9조원)

- 특히 어업의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 시현

* 어업부가가치 : (‘07) 2,141 십억원 →

(’08) 2,259 → (‘09) 2,315

규제의 대상이던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전략산업으로 육성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식품산업진흥법(‘08.6.28)을 제정하고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08.11.3)을 수립하여 식품산업을 육성

-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쌀 가공식품 활성화, 한식세계화,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산업 R＆D 투자 확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전략 등을 추진

○ 그 결과 식품산업의 매출액은 ‘07년 107조원에서 ’09년 13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농식품 수출액도 ‘07년 41.5억불에서 ’10년 59억불로 증가

○ 쌀 가공산업 육성으로 쌀 가공업체 수 및 가공용 쌀 소비량도 큰 폭으로 증가

* 쌀 가공업체 수 : (‘07) 556 개소 →

(’09) 639 → (‘10) 761

* 가공용쌀 소비량 : (‘07) 18 만톤 → (’09) 22 → (‘10) 30

○ 또한 막걸리는 민간전문 연구기관에 의해 히트상품 1위로 선정(‘09)되고, 한식도 국가브랜드지수중 파인다이닝 분야에서 6위(’09)에 오르는 등 대내외적으로 한식세계화의 붐을 조성

2		경제위기 속에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

'08년 경제위기시 농어가 부담경감을 위한 사료, 비료 등 지원

❍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지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08～‘09 : 2.5조원), 화학비료의 한시적 지원 및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 확대,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한도량을 확대

❍ 농기계은행 등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기계비용 절감

* 구입비용 절감효과 : (‘08) 899 억원 → (’10) 2,429

농어업재해보험․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농지연금 등 농어가의 경영․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확충

❍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까지 확대하고 대상재해도 자연재해 외에 병충해․화재 등으로 확대

* (‘08) 27품목(농작물15, 가축12) → (’11) 50품목(농작물 30, 가축15, 양식수산물 5)

❍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매입대상 및 지원기준을 완화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 (‘08) 1,195억원 → (’09) 1,700 → (‘11) 2,400

❍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제를 신규 도입

* 농지연금(‘11) : 15억원, 500농가

‘08년 경제위기로 감소했던 농가소득은 ’09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어가소득은 증가세가 더욱 확대

❍ 또한 장․단기 부채 상환능력도 경제위기 이후 개선

* 농가의 단기부채 상환 능력(부채/당좌자산) :

(‘07) 40.1%  → (’08) 49.5  → (‘09) 41.4

* 농가의 장기부채 상환 능력(부채/총자산) : (‘07) 7.6% → (‘08) 7.6 → (‘09) 7.3

3		국민생활을 위한 안전 농식품의 안정 공급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 GAP․HACCP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확대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로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성 적합률 유지

* GAP․HACCP 생산비중 : (‘07)1.6%, 45% → (‘09) 3, 60 → (‘10) 4, 70

* 안전성 적합률(’10) : 농산물 97.8%, 축산물 99.8, 수산물 99.4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면적도 ’07년 129천ha에서 지난해에는 202천ha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면적 : (‘07) 129천ha → (‘08) 174 → (‘10) 202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08.12월), 이력제 도입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농축산물의 유통투명성 제고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07) 구이용 쇠고기 → (’08) 소․돼지․닭고기(모든 음식점), 쌀․배추김치(100㎡이상) → (‘10)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 쌀․배추김치(모든 음식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농협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와 직거래 등을 통한 유통단계의 축소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편 방안 마련(‘11.1월)

- 시세 예측 중심의 관측기능 강화, 농협의 계약재배 및 포전거래 비중 확대, 사이버 거래소 확대, 김치산업 육성 및 비축 확대, 도매시장 거래를 경매 외에 정가․수의매매의 비중 확대 추진 등

○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한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 수립(‘11.2월)

- 쌀 수급안정의 제도화,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 쌀 가공산업의 육성 등을 추진

○ 곡물의 안정적인 국내 도입을 위한 해외 농업개발 및 국제곡물 조달시스템 구축 추진

- 해외농업개발 추진(‘10) :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16개국, 68개 업체

- 유통공사가 민간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유통시설을 확보하는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11 : 200억원)

4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2차 삶의 질 향상 5개년(’10～’14년) 계획 수립(’09.12월)

❍ ’14년까지 의료․교육 등 7개 부문 133개 과제에 34.5조원 투자

❍ 농어촌서비스 기준, 농어촌 영향평가 등 2대 선진제도 도입

- 주거, 교통, 교육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

- 정책 입안 단계부터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 도입

농어촌 지역의 산업화 발전역량 및 인프라 확충 추진

❍ 농어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를 지원하고, 농공단지 49개소를 신규로 지정․조성 지원(‘08～’10 : 1,549억원 투자)

❍ 녹색농촌체험마을, 테마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및 매출액 증대

* 방문객 수/매출액 : (‘07) 287만명/385억원 → (’10) 435/581

❍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09.4월), 농촌일자리 창출과 도시민의 농촌 인력유입 촉진

* 귀농가구수 : (’07) 2,384호 → (’08) 2,218 → (’09) 4,080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복지 지원을 확대

❍ 주택개량자금 지원 및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 추진

* 주택개량 실적 : ('08) 2,400억원 (6천동) →('10) 4,000 (8천동)

*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실적 : (’08) 38가구 → ('10) 165

❍ 마을-소생활권-거점면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개발 추진 (‘11 : 9,312억원)

❍ 복지향상을 위한 국민연금․건강보험․영유아 양육비․학자금지원

* 연금 보험료 연간 지원액: (’07) 28만원 → (’10) 39

* 영유아 1인당 연간 지원액: (’07) 151만원 → (’10) 153

*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실적 : (’07) 26천명/292만원 → (’10) 31/326

5		자원보전형 고부가가치 어업으로의 전환

신수산 정책 추진을 통한 수산업 미래 성장기반 마련

❍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 추진으로 어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

*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09.8),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 설치(’09.10), 수산자원사업단 출범(‘11.1)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미래지향적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10～’14) 수립․시행(‘10.3)

*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등 6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 중앙회 회장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도·경제사업 부문 통합 등 수협법 개정․시행(‘10.10)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전략 추진으로 높은 성장세 시현

❍ 어업구조조정, 종묘방류 등  지속추진으로 수산자원량 회복 추세

* 연근해 수산자원량 : (’06) 801만톤 → (’07) 812 → (‘08) 818 → (’09) 831

❍ 전복․넙치 등 고가 품목 집중 육성으로 어업 생산액 29% 증가

* 어업생산액 :  (’07) 57,519억원 → (’10) 74,137

❍ 김(‘10년 1억$ 수출) 등 수출품목 집중 육성으로 수산물 수출 지속 증가

* 수산물 수출 : ('07) 12억불 → ('08) 14 → ('09) 15 → ('10) 18

양식수산업․해외수산자원 개발 등  신성장동력 육성

❍ 참치 양식, 친환경 갯벌어업,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 본격 추진

* ‘10년 외해양식 본면허 6건 처분(참다랑어 4건, 돌돔 등 일반어류 2건)

❍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수산자원 개발 촉진

*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 (‘10) 60,565톤 → (’11) 63,966

2		잘사는 농어촌․행복한 국민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1		이상기후․자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

기후변화․자연재해에 선제 대응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 증가, 농수산물 생산구조 변화

❍ 한파에 따른 생육지연과 동해(凍害)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대규모 농작물 재해 발생

❍ 사과 재배적지 및 쌀보리의 재배한계지가 북상하고 난류성 어종(오징어, 고등어) 증가 및 한류성 어종(명태, 대구) 감소

❍ 온난화, 기상이변 지속 시 생산성 저하로 세계적 식량난 심화 예상

* 기온 2∼3℃ 상승, CO2 510∼680ppm('09:392.5)시 쌀생산 1.1∼7.7% 감소 전망

* 기온 2℃ 상승시 온대과수(배, 포도) 재배면적 34%, 고랭지 70%이상 감소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품종․기술개발 등 적응 역량을 강화

❍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예측․평가능력 강화

❍ 신작물 도입, 내재해성 품종 개발, 재배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재배기술 개발 등 품종․기술개발 능력 제고

농어업 재해보험 확충 등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위험에 대비한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노력도 병행

❍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어업재해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 재난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및 재해관리 체계 정비

❍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등 지속 추진

➡ 기후변화․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농어가의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08/’09 정점으로 세계곡물 생산은 감소 반면, 수요는 지속증가로 공급부족 상황 발생, 기말재고율 하락 및 국제곡물가 상승

❍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라는 전망 증가

- 한발, 홍수, 폭염 등 기상이변이 곡물 생산 감소의 주요인

-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신흥국의 수요증가 등으로 곡물수요 증가

❍ 국내적으로도 지난 해 배추․무 가격 급등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관리에 어려움 가중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안정 체계를 보다 강화

❍ 농업관측을 강화, 태풍 등 기상급변시 수시관측을 실시하여 수급변동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

❍ 계약재배, 수매·비축, 가공품 확대 등 유통조절 기능 확대

곡물 확보 수단을 다양화하여 곡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등을 통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제시

❍ 쌀 중심의 논 농업을 다양화하고 쌀을 활용한 가공제품 확대

❍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조기 확대 추진

❍ 해외농업 개발을 통한 곡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 이상기후, 국제곡물가 상승 등 국내․외적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2		생산자․소비자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그동안 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

❍ 유통의 효율화 및 시장교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조직화 및 규모화가 필수 요건이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

❍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들이 단순한 판매대행업자가 아닌 산지의 대리 구매자로서 역량강화 필요

❍ 소비지 단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증가하면서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불공정거래 발생 증가

‘11.1월 마련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차질없는 추진

	< 추진 방향 >
◈ 농협의 역할 확대를 통해 유통비용 감소와 수급안정 도모 ❍ 정부는 시장실패의 보완 차원에서 가격안정 기능 강화

❍ (농협 물량 확대) 산지유통인 중심에서 농협으로 단계적 확대

- 목표(채소): (‘10) 475천톤(8% 수준) → (‘11) 906(15) → (’15) 3,004(50)

❍ (유통단계 축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직거래 활성화 추진(현행: 5~7단계 → 개선: 3~4단계)

❍ (기타 제도개선) 농업관측 내실화 및 비축․가공 기능 강화와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농안법』개정 추진

➡ 수립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유통구조 정착

3		가축방역체계 개편 및 축산업 선진화 추진

양적 성장 과정에서 수익성 향상을 위한 밀집사육으로 「가축 면역력 저하 → 질병 발생 → 항생제 남용」등 악순환 발생

❍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고, 분뇨·질병 등의 문제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증가

- 소모성질환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생산성)이 낮음

* 돼지(MSY) : (한국) 15두, (미국) 17두, (덴마크) 25두

- 환경관리 미흡,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축산업을 혐오산업으로 인식

❍ '00년대 이후 가축질병 빈발, 근본적 차단방역에 한계

방역체계의 획기적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추진

❍ 농식품부 장관을 T/F 단장으로 하는「축산업 선진화 T/F」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 구성(2.15일)․운영 중

❍ 금번 구제역 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방역시스템 정비

- 구제역 매뉴얼 정비, 매몰처분 보상기준 개선, 백서 발간 등

❍ 국내 축산업 현황과 문제점,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 축산정책의 기본방향 재정립, 축산업 허가제, 축산농장 출입차량 등록제 및 위치추적시스템(GIS) 도입 등 검토

- 효율적인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가칭)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 설립(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통합) 등

➡ 금번 구제역 발생 및 대응과정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 축산업의 기틀 마련

4		농어촌의 활력 창출

농어촌에는 특산물, 전통문화 등 다양한 유․무형 자원 존재하며, 이를 활용한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

❍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더를 중심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되는 사례 증가

❍ 생활패턴 변화로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 증가

❍ 농어촌 정책이 사업공모방식, 포괄보조금제 등 상향식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

농어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운동 전개 추진

❍ 농어촌 주민이 스스로 농어촌의 가치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농어촌의 희망을 갖고 지역발전 도모

❍ 농어촌을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할 미래의 공간으로 조성

마을, 지역주민이 효과적으로 마을 발전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긍정적 사고, 창의적 발상, 적극적 실천력을 지닌 농어촌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력 육성

❍ 지역에서 공무원, 기업가, 교수, 문화예술인 등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주민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농어촌 현장포럼 운영

❍ 경제․사회․문화계․시민단체 등으로 범국민 참여본부 구성

➡ 내고장 가치발견을 통해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농어촌을 구현하고,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5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

10년 후를 대비한 수산업 발전전략 사전 수립

❍ 어업종사자수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수산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수출”과 “기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전략 마련

* 2020년 수산물 수출 세계 4위(55억불 목표)

7개 분야에 걸쳐 수산업 근간요소 혁신 추진

① 총괄 : 차세대 성장모델 개발

* 내수 위주의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나 글로벌 수출전략산업 육성

② 어업제도 :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

* 면허․허가제도의 근본적 개편으로 신규진입 촉진/ 어업분쟁 예방

③ 전문인력 : 창의적 수산경영주체 확보

*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하여 소수정예 중심의 산업체계 구축

④ 거버넌스 : 정책실행체계 구성요소의 재정립

*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정책효과 거양 도모

⑤ 성장동력 :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개척 분야 개발

* 먼 바다(외해), 갯벌, 관상동식물, 레저, 어메니티, 산업소재 등

⑥ 수산식품 : 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물 생산 및 지역경제 발전 촉진

⑦ 어선안전 : 해난사고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 해난사고 요인을 사전에 점검․조치하여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수산업을 미래형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