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1년 2월 15일(화) 11:00 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2011. 2. 15(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목 차

Ⅰ. 매몰지 현황	1

Ⅱ. 기 본 방 향	1

Ⅲ. 추 진 체 계	2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1. 매몰지 조사 및 정비․보강 추진	3

2. 매몰지 상시 관리체계 강화	5

3.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	6

4. 토양 및 수질관리 대책	7

5. 매몰지 주변 악취 최소화 대책	8

Ⅰ		매몰지 현황

□ 매몰지 수 : 전국 4,632개소

○ 구제역 10개시도(77개 시군구) 4,429개소, AI 5개시도(19개 시군) 203개소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4,632	1	1	3	113	0	2,397	419	248	255	6	114	1,039	36
구제역	4,429	1	1		113		2,331	419	248	244	2		1,034	36
AI	203			3			66			11	4	114	5

* (매몰두수) 구제역 : 소 15만두, 돼지 314만두 / AI : 545만수

◦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현황

- 구제역 9개 시․도, 70개 시․군․구 / AI 5개 시․도, 16개 시․군

Ⅱ		기 본 방 향

□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매몰지 환경안전관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 상시 예찰 및 관리를 통한 문제점 보완으로 환경오염 원천 차단

□ 국민에 대한 안전한 물 공급 및 수질관리대책 병행 추진

□ 전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보완․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상수원 상류 등 오염시 파급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조사 실시 및 보강 추진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로 해빙기 이전인 3월말까지 신속히 정비 추진

Ⅲ		추 진 체 계

□ 범정부 매몰지 사후관리 TF팀 구성․운영

○ (목적)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매몰지 관리 및 주변 마을의 안전한 물공급 추진

○ (T/F팀 구성 및 역할)

구 분	부처별 역할
중대본/총리실	․ 매몰지 사후관리 업무 총괄·조정(T/F팀 운영)
농림수산식품부	․ 매몰지 보완·관리 등 사후관리
환경부	․ 매몰지 주변 마을 안전한 물공급 추진 -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환경영향조사, 상수도 보급 등 ․ 부실 매몰지 정비·보강 공사
행정안전부	․ 매몰지 관리 지자체 행정지도·감독
기획재정부	․ 소요예산 지원
국토해양부	․ 지하수 정보관리 및 기초조사 활용 지원
민간전문가	․ 지질·회계·환경·수의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 2.1일부터 운영중인 TF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TF로 확대·운영

○ (운영) 국장급으로 실무TF팀 운영(월 2회)

○ 지방자치단체 기술․감리․회계 현장지원

- 기술지도(국토부), 감리(환경공단), 재정컨설팅(행안부) 실시등으로 사업 조기추진 지원

□ 자치단체 매몰지 ｢사후관리단｣ 구성․운영(기 구성 운영중)

○ 단장(부단체장), 축산․환경부서 합동으로 구성(5개반)

○ 매몰지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관리(매몰지 관리 실명제 운영)

※ 사후관리단과 별도로 지방환경청에서 환경관리대책반 구성․운영

Ⅵ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매몰지 조사 및 정비․보강 추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정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전 매몰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보완이 필요한 매몰지는 3월말 완공 목표

□ 정부합동 매몰지 실태조사

○ 상수원 오염 가능성, 매몰두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별 추진

- 환경․농식품․행안․국토부 담당공무원외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

*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용역회사 엔지니어 등 수질·환경·재정 전문가

○ 단계별 조사(낙동강 상류⇒한강 상류⇒나머지 전 지역)

구 분	경북지역	경기․강원․충북 양평․여주․남양주,원주․춘천, 괴산	그 외 지역
조사대상 (자체조사선정)	89개소 선정	99개소 선정	2.15일까지 선정
정부합동 조사결과	61개소 정비․보완 필요	조사결과 검토중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 추진
조사기간	1.24~28	2.10~14	2.17~28
조사단	6개조 28명	6개조 36명	40개조 120명

※ 경북지역 조사결과

․사면안전성 등 보완(45개소), 빗물 배제(16개소) 등 총 61개소 지적

➲ 옹벽+차수(4), 옹벽(18), 차수(16), 사면보호시설(7), 우수배제시설(16)

□ 매몰지 유형별 관리 추진

○ (일반관리대상) 복토, 침출수 유공관 보완, 비닐덮개·관측정 설치 등 지속적인 관리 및 경미한 하자 보완이 필요한 매몰지

○ (정비․보완대상) 옹벽, 차수벽, 우수 배제시설 및 사면 안정화 등 시설보강이 필요한 매몰지

	< 정비보완대상 선정기준 >
․ 하천과 매몰지의 거리가 짧아 침출수로 오염발생 가능 매몰지 ․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주변하천 등을 통한 식수원 오염우려 여부 ․ 계곡 하단부 등 우수 집수구역 또는 하천의 침식가능부분에 위치, 하절기 집중강우 시 유실우려 매몰지(가축 매몰심도 등 고려) ․ 임야 등의 경사지에 위치하여 붕괴우려 매몰지(가축 매몰심도 등 고려) 등

□ 문제우려 매몰지 개선방법

○ 유실 붕괴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

․ 비탈진 장소에 위치한 매몰지 ⇒ 사면안정성 유지를 위해 옹벽 설치

○ 침출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 ⇒ 차수벽 설치

․ 하천 인근의 매몰지 ⇒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차수벽설치

․ 저류지역 조성 매몰지 ⇒ 매몰지 주변 배수로 설치, 지표수 차단

○ 악취발생 매몰지

․ 매몰지 상부, 가스배출관, 침출수 배출용 유공관, 축사․보관장에 탈취제 살포로 침출수 제거 및 냄새 저감 등

□ 예산 및 추진일정 : 원칙적으로 3월중 마무리

○ (일반 매몰지) 320만원 × 4,632개소 = 148억원

* 전체 사업비의 70%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 (문제우려 매몰지) 경북 83억원(61개소), 기타지역은 전수조사 후 추계

* 전액 국비지원(행안, 환경, 농식품부에서 각 1/3씩 분담)

2. 매몰지 상시 관리체계 강화

매몰지 환경 안전관리를 위하여 IT를 이용한 신기술 도입, 매몰방역의 재검토 등 근본대책 강구 추진

□ 매몰지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2.1부터 운영중인 매몰지 관리 정부합동 TF팀 설치

* 향후 3년간 매몰지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지자체에는 지역대학교수 및 환경전문가 포함한 사후관리반 운영

□ 매몰지 관련 DB구축을 통한 매몰지 관리 체계화

○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SGIS)와 국토부 국가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한 매몰지 환경영향 모니터링 강화

* 매몰지 위치정보(GPS활용) 및 주변 지하수 수질 등 SGIS 등재

○ 매몰지 관리 TF팀 회의에서 정보 공유 및 공동대처 방안 추진

□ IT센서를 활용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 경보시스템 도입

○ 매몰지 주변 침출수 발생시 관측정에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경보기를 부착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자동 경보 발령

□ 친환경 가축 사체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원천 방지 방안 강구

○ 매몰 중심의 현행 가축 사체 처리방법을 상황에 맞게 다양화

* 랜더링, 소각, 매립 등

○ 가축질병 상황을 고려, 다양한 가축사체 처리방안을 매뉴얼에 명시

3.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매몰지 주변 마을의 지하수 오염에  대비, 철저한 지하수 수질조사 추진 및 우선적으로 상수도 공급

□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 매몰지 주변 관정 지하수 수질조사

- 매몰지 주변 300m이내 관정 3,000개소 조사(‘11.2∼)

*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청, 지하수토양학회

-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및 염소이온 등 4개항목 조사

* 환경부 조사 대상 외 지하수 관정은 지자체에서 조사 추진

○ 상수원 상류 및 매몰지 주변 지하수 미생물 조사

- 상수원 상류 및 오염우려 매몰지 관정 1,000개소 조사(‘11.2∼)

- 살모넬라, 장바이러스 등 7개항목(국립환경과학원, 미생물학회)

○ 매몰지 정보와 지하수 정보를 통합한 DB구축 및 정보제공

* (국가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전국의 지형도 위에 136만개의 지하수 관정 위치, 시설정보, 이용현황 등 자료 구축

□ 매몰지 인근지역 비상급수대책 추진

○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관정 발견시 병입수 공급

□ 매몰지 인근 마을지방상수도 확충

○ 매몰지 인근지역 대상, 시급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지원

○ 소요예산 : 구체적 사업대상 선정 후 추계(재원부담 : 국비70%, 지방비30%)

- 국비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존상수도사업 내역조정으로 조달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 각 지자체별 소요액의 50∼60% 특교세 지원

4. 토양 및 수질관리 대책

매몰지 주변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주기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환경오염을 통한 국가위생 위해요소 원천 차단

□ 매몰지 환경영향조사 사업 추진(‘11,4∼12)

○ 대규모 매몰지 300개소 대상 환경영향조사(한국환경공단)

○ 침출수 특성, 수질(19개 항목)·토양 분석 및 매립가스 측정 등

○ 조사결과, 매몰지별 사후환경관리방안을 지자체 통보(‘11.12)

○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발생시 오염 영향권 분석 및 지원

□ 매몰지 침출수는 공공하수 처리장 연계처리 지시(‘11.2.11)

○ 지자체별 처리실적 제출(2.18일까지) 및 향후 주간 단위 보고

○ 매몰지 침출수 사고 대응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운영(‘11.2.11~)

□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발생시 오염 영향권 분석

○ 지하수 기초조사(지하수 흐름방향, 속도, 지질 특성 등) 활용

□ 댐·하천 수질관리대책

○ 댐 상류 수질조사 강화

- 댐 저수구역 내 뿐 아니라 상류 유입지천까지 수질조사

*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22개 지천 수질조사 중

○ 매몰지 인접지역 하천 수질조사(‘11.3∼, 염소이온 등) 및 상수원 상류 지점 수질오염 측정망 추가 확충(70개소, 월2회측정)

○ 홍수기 유실 대비 행동 매뉴얼 작성

- 하천 및 댐 관리에 있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 내용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를 매뉴얼로 작성․관리

5. 매몰지 주변 악취 최소화 대책

매몰지 주변지역의 악취 최소화를 위해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 구연산 유산균(경기 광주), 바실루스균(경기 파주) 등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 탈취효과 분석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구제역 매몰지 현장방문 및 조사 대상 매몰지 선정(’11.2.14)

○ 탈취효과 현장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11.2)

- 시판중인 EM 구입, 악취 측정 등 효과분석 추진

□ 효과분석을 토대로 활용전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