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절차

제정 2008.2.2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8호

개정 2009.3.1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16호

개정 2009.9.1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8호(훈령·예규 발령 관리기준 제정)

개정 2010.1.26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2호

개정 2011.1.2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항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2. “관련기술”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전과 관리에 관련된 필요 기술을 말한다.

3. “전문위원회”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자중 평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신청 등)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매년 3월말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 등기부 등본

3. 설계시공자격 증명사본

4.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특허 신기술 등 사본

7. 인력조직표

8. 처리시설 운전 및 관리 메뉴얼

9. A/S계약서 사본

10. 시·군청 발행 준공필증(최근 5년간) 및 홍보물

11. 기본설계도면, 처리시설 세부 공정도, 공정별 처리규모 산출 세부근거,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 관련 시험성적, 시설 설치비 및 톤당 처리비 등 전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4조(서류심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평가 실시를 전문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서류에 대하여 자격요건의 적합성과 충실성 및 업체의 기술력․재무상태 등의 업체능력 그리고 처리시설 설치 공정의 개선 노력도 등에 대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말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해독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불완전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자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현지실사) ① 전문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처리시설에 대해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농장을 방문하여, 처리시설 공정․물질수지 등의 정확성, 처리시설 설치비․톤당 처리비 등의 경제성, 처리시설 운영․관리 등의 적합성, 처리효율 및 평가세부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지 평가를 7월말일까지 완료한다. 단, 서류심사 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의 분석 등)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종합평가 등) ① 전문위원회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평가과정을 통하여 양축농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를 9월말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할 경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가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절차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의종합평가결과를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책자를 발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시․군청 등에 배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제8호의 경우 관련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1. 시설명칭

2. 업체명

3. 처리방식의 구분

4. 업체 주소 및 담당부서(담당자)

5. 기본설계수치

6. 처리시설의 세부 공정도 및 각 공정별 세부계산 자료

7. 시설특징

8. 관리방법․운전 시 주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결과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④ 단, 유효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시설은 제3조(평가신청 등)에 의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농촌진흥청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2008.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2008년도에는 제3조(평가신청 등)의 신청서 접수를 4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3.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8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는 폐지한다.

부         칙<2009. 9.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0.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8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2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앞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제조장 소재지)	(전 화 : )
신 청 내 용	⑤ 시설명 (상표명)
	⑥ 시설규모	□ 농가규모 □ 공동시설규모
	⑦ 시설유형	□ 퇴비화 □ 액비화 □ 퇴․액비화+정화 □ 정화 □ 퇴․액비화+정화+에너지화
	⑧ 세부정보
업 체 현 황	⑨ 기술현황	특허, 신기술 건,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 ISO 건
	⑩ 재무현황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 년 매출 백만원, ’ 년 매출 백만원
	⑪ A/S	A/S 전담인원보유 명, A/S 계약업체 :
	⑫ 보급현황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⑬ 세부정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와 시행령 제25조 및 농촌진흥청 고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절차」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 등기부 등본, 3. 설계시공자격 증명사본 4. 납세증명(국세,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특허 신기술 등 사본, 7. 인력조직표, 8. 처리시설 운전․관리 매뉴얼 9. A/S계약서 사본, 10. 시·군청 발행 준공필증(최근 5년간) 및 홍보물 11. 기본설계도면, 처리시설 세부 공정도, 공정별 처리규모 산출 세부근거,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 관련 시험성적, 시설 설치비 및 톤당 처리비 등 ※ 2부 제출(원본1, 사본1)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④번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와 제조장소재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⑤번란에는 시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상표명)을 기재합니다. 5. ⑥번과 ⑦번란에는 검토 받고자 하는 대상규모와 유형을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6. ⑧번란에는 시설의 개략 공정과 특성, 적용대상,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7. ⑨란에는 신청 처리시설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를 기재합니다. 8. ⑩란에는 신청 전년도 재무현황 및 최근 2년간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9. ⑫란에는 최근 5년간 시설설치 실적을 기재합니다. 10. ⑬란에는 업체 설립년도, 정규인력조직, 전년도 납세실적, 전년도 손익상태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11번의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에는 「퇴비화 시설은 수분, 유기물, 용적중」, 「정화처리 시설은 BOD, SS, T-N, T-P」, 「고체연료화 시설은 고형물(TS), 유기물(VS), 열량(kcal)」, 「바이오에너지 시설은 고형물(TS), 유기물(VS), 메탄(CH4)」 등의 계산 근거자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국립축산과학원
	신 청 서					접 수
						↓ (담당자)
						서 류 심 사
						↓(전문위)
						현 지 실 사
						↓ (전문위)
	정 보 제 공 (농진청홈페이지, 책자발간)					종 합 평 가
	(농촌진흥청)					(전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