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①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총괄) 사무관 박홍식(한우) 사무관 이연섭(돼지, 꿀벌) 사무관 변동주(양계․오리․흑염소) 사무관 이성주(낙농, 사슴)	02-500-2058 02-500-2059 02-500-2062 02-500-2064 02-500-206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 모돈 번식전문 농장을 설치․운영하여 건강한 자돈 공급 및 산업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양록 축종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구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한육우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50.0	43.0	46.9	49.1	매년 1월중	’10.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등급판정소)
양돈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15.5	14.8	15.2	15.3	매년 1월중	-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 가축통계 활용
양계	▪일당증체량(육계)	41.5	39.3	41.6	41.3	매년 1월중	- 일당 증체량(통계청 생산비 조사)
오리	▪연간회전율	5.8	5.7	5.7	5.7	매년 1월중	-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낙농	▪두당 산유량(ℓ/년)	8,560	8,260	8,350	8,350	매년 6월경	-축산물 생산비(농관원)
흑염소	▪자축폐사율(%)	28	30	30	30	매년 1월중	-축산과학원 조사
꿀벌	▪꿀벌 생산량(kg)	15	13	14	14.2	매년 1월중	-총생산량/사육군수(양봉협회)
양록	▪엘크두당 녹용생산량(kg)	9.6	9.5	9.5	9.5	매년 8월경	-녹용생산량/사육두수(양록협회)
	▪꽃사슴두당 녹용생산량(kg)	1.0	0.9	0.9	0.9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 계	124,424	135,900	198,068	1,747,852
보 조	37,327	40,790	59,011	524,559
융 자	62,212	67,938	98,244	874,418
자부담	24,885	27,182	40,813	348,875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②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육용 종계 20,000수 이상)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③ 양돈 :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및 전업농가

*「브랜드경영체」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영체를 말함

* 가축계열화 업체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 고시)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계열화 업체임

④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모돈 1,500두 이상 규모)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09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18.4두) MSY보다 상위농가로 구성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또한, 전산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⑤ 개별 종축장 : 종축장 평가결과 우수 종축장(종돈장, 종계장), 우수AI센터로 인증받은 종축장

* 종축장 종합 평가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통보

⑥ 한센인 정착촌 :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

	< 우선지원대상 농가 >
○ 종축장 종합평가에 의해 우수종축장(종돈장, 종계장, 돼지인공수정센터)으로 인증된 개별 종축장 ○ 양돈농가 중 분뇨처리시설이 완벽하게 갖춘 농가 또는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장 등에 위탁 처리 하는 농가(가축분뇨를 해양투기 하지않는 농가) ○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중 5년 이상 축산을 지속하고자 하는 한센인 ○ 구제역 방역에 협조한 농가 - 구제역 발생농가 중 신속한 매몰을 위한 개인 부지사용 제공 농가 - 신속한 구제역 방역차단을 위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 농가 * 살처분 농가 중 살처분 명령 후 즉시 동의한 농가를 우선 부여 ○ 기타 아래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액의 50% 이상 지원 - 양돈 : 수출 인증 농가(제주도), 브랜드경영체 및 계열화 참여농가(공통) - 젖소 : 육종농가 및 유우군 능력검정 참여 농가

	< 제 재 수 단 >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 ○ 해양배출 특별관리 31개 시․군 중 해양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감축목표 달성시까지 지원 유보 - 감축목표 달성시 유보액에서 우선 지원 조치

2. 지원자격 및 요건

○ ‘06.1.1 이후 축산업(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오리사육업, 낙농업, 흑염소 사육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흑염소, 꿀벌, 양록의 경우 축산업 등록 대상축종이 아니므로 당해 시장․군수는 2005.12.31 이전부터의 흑염소․꿀벌․양록의 사육사실과 현재 전업농 사육규모 확인후 신청서 접수(지자체 행정통계 활용)

3.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산란계의 경우 축산업 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할 경우 신축축사 환수 조치

- 한(육)우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양돈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모돈 번식전문농장 : 축사 및 내부시설, 관리사, 창고 등

* 양돈 사업대상자는 외부 돼지 도입시 농장내 질병차단을 위해 신축일 경우 격리돈사를 의무적으로 신축하고, 사료 및 출하차량이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도록 가급적 신축시 반영하고, 개보수 경우는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을 의무적으로 설치,

- 양계(육용종계 포함)․오리  :  축사(무창 또는 개방)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계란 세척기, 난상 등〕, 계란 냉장보관창고, 종란 보관창고, 폐사축 처리시설

- 낙농 :  축사, 착유시설, 디지털 유량계, 냉각기, 폐사축 처리시설 등(로봇착유시설 제외)

- 흑염소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꿀벌 : 양봉사, 벌통, 꿀 저장용기, 농축기, 채밀기, 급이․급수시설, 저온․저장고, 이동장구 등

- 양록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 돼지, 닭(육용종계 포함),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양록의 사육시설 및 기자재 등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

*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

○ 사업기간 : 1년차 사업(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한도액(1)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2)	총사업비
한(육)우			216천원/㎡	20백만원	200백만원	250백만원
양돈			500천원/㎡	20백만원	900백만원	1,125백만원
모돈번식전문농장			650천원/㎡	20백만원	4,800백만원	6,000백만원
양계	산란계		476천원/㎡	20백만원	1,400백만원	1,750백만원
	육 계	실용육계	304천원/㎡	20백만원	700백만원	875백만원
		육용육계	304천원/㎡	20백만원	1,000백만원	1,250백만원
오 리			304천원/㎡	20백만원	700백만원	875백만원
낙 농			185천원/㎡	20백만원	200백만원	250백만원
흑염소			150천원/㎡	20백만원	120백만원	150백만원
꿀벌			150천원/㎡	-	120백만원	150백만원
양록			150천원/㎡	20백만원	120백만원	150백만원

주1)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한도액(1)은 보조+융자+자부담의 합산액이며,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2)은 보조+융자의 합산액이며, 총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주2) 낙농분야의 경우 개소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축사시설과 착유시설 등을 구분하여 개별 시설별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시설별 지원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시·도지사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1. 사업신청단계 및 선정단계

○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및 한우사업단에 사업신청(’11.1.20까지) - 〈붙임 서식 1〉

- 모돈전문번식농장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이외에 법인의 설립연도 및 그동안 운영실적, 회원수, 상시사육두수, 등급출현율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시․군․구,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한우사업단에서는 사업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11.1.25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우선지원 대상자와 일반농가를 구분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수요 제출(‘11.1.20)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수요,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통보(‘11.1.30일까지)

- 축종별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통보

- 모돈전문번식농장은 조합 및 법인의 설립연도, 그동안 운영실적, 회원수, 상시사육두수, 등급출현율 등을 종합 검토하여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확정 통보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희망자에 대해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에 통보(‘11.2.10)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사업대상자 순위를 확정하고, 사업포기자가 있을 경우 해당 축종에서 차 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해당 축종에 차 순위자가 없을 경우 타 축종 차 순위자를 지원하되, 타 축종 차순위자는 지자체에서 축종간 시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판단하여 선정

2.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시․도(시․군․구)〉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사업대상자 및 시․도(시․군․구)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투명성 있게 선정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게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는 검증된 축산기자재에 대해 현황을 관리하고, 시․도에서 요구가 있을시 자료 제공)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을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축사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를 받을 필요가 없음(건축법 제14조 적용)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FTA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추진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사업완료이후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감독 철저〈시․도(시․군․구)〉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자금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축종별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점검 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1. 8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HACCP 지정여부,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오리, 낙농(젖소) 등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두(수)	두(수)	두(수)	두(수)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06	‘07	‘08	‘09.11월까지
두(수)	두(수)	두(수)	두(수)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첨부서류 : ①축산업등록증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신용조사서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0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광역시장(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09				‘10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내부시설 및 기자재
	소계
합 계

주) 2년차로 사업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	㎡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됨으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면적당 신청액 = (보조+융자)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2〉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신청서(실적보고  겸용)

(조합, 법인 작성용)

1. 현    황

◦ 조합(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 :

◦ 법인현황

대표자			담당자
설립일			회원수
출자액			전담직원수
연간매출액	2007년			2008년			2009년

◦ 3개년 사업운영실적(‘07～’09년) : 상시사육두수, 등급출현율 등을 포함

2. 사업장 건설(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계획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10년 계획			'10년 실적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진척도(%)
축사
내부시설 및 기자재
창고
관리사

3. 모돈번식전문농장 추진(계획, 실적)

구 분		'10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참여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생 산	연간 자돈 생산·보급두수
	연간 출하두수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②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박홍식	02-500-2058 02-500-20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브랜드 주체 및 농가조직체 등에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회원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ㆍ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육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함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58.0	46.9	50.0	55.6 ('10.10월 누계)	’12년 1월중	’11.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품질평가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	5,000	10,000	10,000	55,000
보 조	-	1,000	2,000	2,000	11,000
융 자	-	2,000	4,000	4,000	22,000
지방비주)	-	1,000	2,000	2,000	11,000
자부담	-	1,000	2,000	2,000	11,000

주)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단(경영체)에 대하여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11년도 사업물량 : 10개소, 총 사업비 10,000백만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국고지원기준 : 보조 20%(400백만원), 융자 40%(800백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지자체)

○ 사업 주관 시ㆍ도는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사업희망자는 ’11.1월말까지 시ㆍ도에 사업 신청

※ 사업자 제출서류

ㆍ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ㆍ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보고서) 및 심의

- 별지의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1.2.10일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ㆍ도지사가 보관(농림수산식품부 미제출)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시 시ㆍ군ㆍ구 또는 지역축협과 협조 추진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ㆍ도별 대상자를 선정ㆍ통보(’11.2월말까지)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지자체)

○ 사업비 검정ㆍ정산 및 확인(시ㆍ군ㆍ구 협조 가능)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시공업체 선정ㆍ착공, 사업완료 신고ㆍ사업비 신청

4. 자금배정단계(사업비 집행체계도 참고)

시·도(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요구 및 배정통지

○ 융자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ㆍ군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의거, 자금집행요건, 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ㆍ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추진 경영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1년차 50%)에서 자금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ㆍ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업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상ㆍ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하게 추진

- 장비ㆍ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ㆍ계약시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ㆍ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8852호, ’08.2.29),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291호, ’07.12.28),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221호, ’05.12.22)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11년도 1∼12월까지의 한·육우고기 1등급 출현율을 파악하여 측정(축산물품질평가원 등록실적)

《만족도 조사》

○ 해당 시ㆍ도에서 익년 1월말까지 사업자로 선정된 한우사업단(브랜드 등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추진 및 사업의 정책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설문지 조사)

- 조사문항(4개) : 정책 만족도, 사업체계 만족도,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시 개선필요사항(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시ㆍ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12.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11년도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ㆍ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부 부여 등은 ’11년도 사업진행이 2년차로 진행됨에 따라 ’12년부터 성과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 서식】

(    )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주민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 분	’07	’08	’09	’10.1～11
고등 등록우 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11					’12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 내용	’11년도(1년차)												’12(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