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종축시설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서재호	02-500-2041 02-500-20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문종축장 육성을 통한 종축장 전문화 및 청정화를 유도하고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축산법 제21조(우수 종축업 지정)

3. 성과목표 및 지표

○ 종축시설의 개보를 통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 유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전문 종축장 육성	5	-	-	1	년말	전문종축장 지정결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12,131	19,080	19,480	15,931	221,200
보 조			300	300	154,840
융 자	8,492	13,605	13,678	10,942
자부담	3,639	5,475	5,862	4,689	66,36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종축업 및 정액등처리업으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 개별 종돈장․종계장 : 우수 종축장 종합평가에 참여하고 평가지침에 의해 지원대상에 포함된 종돈장․종계장

○ 전문종돈장

- 현재 종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5개 이상 종돈장이 출자하여 전문원종돈장(GGP)을 설치하고 참여종돈장은 종돈장(GP)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전문원종돈장(GGP)으로서 종돈장(GP)과 장기계약 등 연계하여 전문종돈장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전문원종돈장(GGP)이 위험분산 및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전문원종돈장(GGP)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방법으로 전문종돈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돈장

○ 전문종계장

- 종계(GPS)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추사(육성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원종계장(GPS)과 종계장(PS)을 연계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경우

○ AI센터 : 생산, 제조, 유통전문화, 질병 차단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통합하여 전문화하고자 하는 AI센터

3. 지원대상

○ 전문종축장 : 우수 종축장(AI센터 포함) 인증에 참여한 종축장으로서 시·도지사가 추천한 전문종축장중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정

○ 개별종축장 : 우수 종축장 평가결과 우수 종축장, 우수 AI센터로 인증을 받은 종축장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지침에 따라 지원(운영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개선사업비

- 축사 및 내부시설(바닥재, 칸막이, 급수, 소독․환기 시설, 온․습도 조절 등)

- 정액등처리업은 정액제조실 포함

- 부화장은 제외. 단, 종오리장의 경우 부화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됨

○ 운영자금

- 종축 구입비, 청정화 소요 비용 등 종축장(AI센터 포함) 운영과 관련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보조(제주도 축산진흥원) : 보조 50%, 지방비 50%

- 전문종축장 : 년리 3%, 융자 100%(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담)

○ 지원기준 : (시설자금)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 시설완료후 사업계획대로 추진된 경우 평가하여 운영자금 상환을 2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기간(시설자금) : 2~3년차 지원(년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

* 단, 사업이 1년차에 완료시 대상자간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전액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개소당 지원단가) : 총사업비 기준

- 시설비 : 전문종축장 5,000백만원/개소 이내(모돈 500두 기준, 종계 5만수 기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개별 종돈장 및 AI센터 시설개선지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

- 운영비 : 별도로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지원(종돈장, 종계장, AI센터), 전문종축장의 경우 1,000백만원이내

○ 지원한도액(시설비)은 융자금 지원 기준임

- 총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담당기관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2.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 사업참여 희망자는 평가 별도지침에 의거 사업신청(개별 종축장)

- 제주도(축산진흥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우수 종축업체 및 AI 인증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전문종축장사업(통합AI센터 포함) 참여희망자는 사업계획(붙임 1)을 수립하여 전문원종돈장(GGP)이 설치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농식품부장관은 개별종축장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도에 확정 통보하고, 전문종축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사업대상자선정심의회(별도 구성)를 거쳐 대상자 확정 통보

○ 시․도에서는 시․군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종축장 종합평가 개별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된 종축장 및 통합AI센터는 시설개선 희망시 차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컨설팅지원사업 등 우선지원

○ 사업비 요구 및 배정통지(시․도 및 농림부)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사업자)

○ 사업비 검정․정산 및 확인(시․군․구 및 시․도)

3. 시행 단계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투명성 있게 선정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을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을 따름

○ 추진실적

- 시․도지사는 매 반기별로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시․도(시․군․구)는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증빙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사업 계획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상자 변경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 시․도(시․군․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자금집행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장 현지 확인후 자금배정 조치

○ 시․도(시․군․구)는 지원사업비를 집행하고자할 때에는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은 5년, 융자금은 상환시 까지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자금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6. 성과측정단계

○ 평가 주관기관은 우수 종축장 유지 여부를 년 1회 이상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2. 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별첨 1〉

종축장(종돈, 종계)전문화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축산업등록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2. 일반현황

○ 사업주체 사육현황

소재지	종 축			모돈	기타	시 설
	성축	육성축	자축			설치년도	축사형태

○ 참여(계열, 계약, 위탁 등)농가 사육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육규모		참여형태	전문 인력	축산업 등록번호
			종축	기타

○ AI센터 활용(자체운영 포함)

센터명	소재지	웅돈규모	공급량	비고

○ 주체 및 참여농가 사업현황

경영체명	검정실적			분양실적(종돈)			분양실적(모돈)
	‘08	‘09	‘10	‘08	‘09	‘10	‘08	‘09	‘10

○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

경영체명	네트워크참여	우수종돈장 선정 년도	방역 위생수준	친환경농장 지정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종돈개량 방향, 질병 청정화 계획, 종돈공급 등

나. 사업체계도

○ GGP, GP(참여농가), AI 간의 모식도

다. 사업추진계획

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

○ 참여종돈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

* 참여종돈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

○ GGP와 GP간 운영, 공급 계획

○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GGP)

○ 능력검정 및 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계획

② 시설투자계획

○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융자	자담	계
축 사
내부시설
계

*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

④ 담보제공

⑤ 종돈개량 및 청정화 계획

* 개량의 방법(선발, 검정, 기타형질 개량, 국내외 개량컨설팅, 등 구체화)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

⑦ 사업손익전망

⑧ 자금상환계획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