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신현관 사무관 우만수	02-500-2041 02-500-2052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서기관 이흥철	02-500-7400 02-500-2070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부 장 송택호 팀 장 전남현	02-2127-7400 02-2127-740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을 ‘15년 370천ha까지 확대하여 자급율 90% 달성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조사료 자급율(%)	85	81	84	84	2011.3	재배면적에 따른 국내추정 생산량과 조사료 수입실적으로 산출
▪사료작물 재배면적(천ha)	275	193	241	242	2011.3	시․도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이후
합 계	41,400	81,897	100,200	106,546	414,800
보 조	34,500	71,497	89,800	71,711	383,600
융 자	6,900	10,400	10,400	34,835	31,2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국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한우회․낙우회 등

- 재배농가 : 사료작물 재배 희망농가

<재배농가 유형>

․지역 농․축협 등 경영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

․파종,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축․낙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시범포로 운영하는 지역의 농가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농가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농가

․경종과 축산을 함께 하는 복합영농 농가(겸업농가)

- 축산농가 :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축산업 등록농가, 섬유질가공사료업체, 지역 농․축․낙협, 영농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3. 지원대상

○ 동․하계 사료작물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용(볏짚제외), 유통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운송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일리지 제조비 :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 유통비 : 생산된 사일리지를 타 시․도로 판매할 경우 장거리 운송비 지원

5. 지원형태

○ 사일리지 제조비 : 축발기금 보조 40%, 지방비 50%, 자부담 10%

- 자부담분은 농림수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자부담 우선집행 제외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유통비 : 축발기금 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일리지 제조비 : (동계 사료작물) 60천원/톤, (하계 사료작물) 30천원/톤

- 시․군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시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로 하여금 중량을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급.

○ 유통비 : 실 운송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상한액은 30천원/톤 임

- 유통되는 조사료는 <별표 1>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 부착 제품은 장거리 유통비 보조대상에서 제외

<별표 1>

생산실명 표기(양식)

상 품 명	(곤포, 소포장)사일리지	중 량	계근 증명서 참조
생산일자	년 월 일	첨 가 제	사용, 미사용
생 산 자	도 시(군) 경영체(명)	연 락 처	000-0000-0000
공 급 자	도 시(군) ″	연 락 처	000-0000-0000
품 질 등 급		주 의 사 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 규격 : 가로20cm * 세로 10cm, 재질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별표 2>

조사료 품질 등급 표기(양식)

구 분	곤포 사일리지(1롤)
	다소부족	적 정	다소과다	과 다
수분함량(%)	50내외	55∼65	70내외	75이상
중 량(kg)	450내외	500∼600	650내외	700이상
등 급(A∼C)	A	A	B	C

○ 제조비 및 유통비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 4>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호. 사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체도 지원 가능

【조사료 생산·유통체계 및 운영방법 예시】

사료작물 재배

(지역조합, 경영체, 재배농가)

- 경영체당 30ha 이상

직접재배 또는               조사료 생산(수확) 공급

계약재배

경영체 운영 형태

작업단 운영

조사료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자체 TMR사료 제조공장 등 소비

축산농가 및 TMR사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지역 농․축협, 영농법인 등)

사일리지

자가 수요     대    금

사일리지 공급

축산농가 또는 TMR사료 제조업체

자체 TMR 사료

제조공장

◦ 경영체의 사료작물 사일리지 생산․공급계약 체결

-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경영체와 생산 및 단가계약 체결

- 경영체는 보리․호맥 등 사료작물 따라 재배농가와 계약된 가격을 축산농가에게 알려서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경영체는 재배농가 소재 시․군에서 선정(지방비 확보)

․ 공급가격은 경종․축산농가, 경영체간 품질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 재배농가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조사료를 생산하여야 하고,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부패 등 제품이 변질되어 사료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가격결정 및 인수 제외

․ 축산농가 소재 해당 시․군에 재배농가 및 경영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대금을 받아 재배농가에게 지급

◦ 경영체 운영방법

-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공급 계약 추진

- 경영체는 사료작물을 예취·곤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일체 또는 부분 위탁 가능

․ 자체 보유장비가 없는 경우 기계·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타는 보유한 장비를 경영체에 우선 임대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및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농가 :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축산업등록농가, 15ha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조사료 사일리지 생산 시에 한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회사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농․축․낙협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 기계․장비 보조지원 대상에서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별표 3>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기계․장비 (예)

작 업 명		농기계명	규 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	135HP내외
경 운		플 라 우	4연
정 지		로타베이터리	80HP이상
시 비		퇴비살포기	4톤
파 종		파 종 기	12조
방 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 반		트레일러	4톤
예 취		모 우 어	2.4m
		하베스트	1∼3조
집 초		레 이 크	3.0m
곤포 장비	결 속 기	원형베일러(굴절식조인트, 절단·네트장치 포함)	드럼폭174㎝내외
	랩피복기	랩피복기	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그래플 포함)
합 계

○ 개별농가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시설 등

-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

․ 사일로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이용장비 :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

․ 농가용 조사료 배합기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축발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개별농가 : 융자 8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영농조합법인 및 농․축협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개별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사업단가는 30ha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150백만원)를 산정한 것이며, 재배면적이 15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시 농협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 조합에서 조사료용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급.

- 지원 기계․장비는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의 경우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3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가격 준용.

- 조사료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함. 다만,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조사료용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 지원 기계․장비는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제조․수입업자, 별표 4․5 참조)

○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관리카드)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 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경영체에게 보조지원

<별표 4>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			11cm		→
작 업 기 명						↑
형 식 명 (규격)		○○○○○ (○○○○)
						6cm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4. 부착위치 및 색상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5 참조

○ 색   상

- 바탕색 : 노란색

- 글자색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5>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트 랙 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파 종 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 우 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하 베 스 트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 이 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 일 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③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등록농가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등록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3. 지원대상

○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 비닐랩 사일리지 제조시 비닐 구입비 지원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 가능

- 단,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요령(준비사항, 공급단가 계약체결, 기술지도 등)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시․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④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축산업등록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반시설 : 소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측량수수료 등 지원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비”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총 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설치하고, 2ha 이상 초지조성시 지원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수조 및 저수탱크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초지조성 : 축발기금 보조 50%, 축발기금 융자 50%

○ 기반시설 : 축발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금 지원기준은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함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낙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낙협,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농가

3. 지원대상

○ 옥수수, 청보리, 호밀,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목초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청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한함

○ 종자구입비는 농가에서 자가 생산한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종자에 한하여 지역 농․축협(농협중앙회의 계통 구매분에 한함) 및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을 지원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 지역 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경관보전직불제에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 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농․축협조합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및 낙농육우협회에 납부

- 보조분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하고,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축발기금 지급요청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종 자 공 급 체 계 도

	농 협 중 앙 회
				←──────────────┐ ⑩ 보조금 지급요청 │ │ │ │ │
⑪ 정산및││ ⑦ ↑⑥ 보조금││ 공 │종 지급 ││ 급 │자 ││ │신 ↓↓ │청
	지역 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자부담││③종자 회수 ││ 신청 ⑫종자 ││ 대금 ││ 정산 │└─── (계좌 └───→ 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사업대상자

※ ⑥,⑦은 지역조합만 해당되며, ⑧ 종자대금 정산시 계좌입금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 한함

⑥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신규지원 : 청보리 등 국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료제조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한우사업단 등)

○ 시설, 기계‧장비 보완지원 : HACCP 시설 보완 및 기존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일반 섬유질배합(가공)사료(TMR)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회사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농․축․낙협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 일반 TMR 업체 :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회원으로 시·도에 등록된 업체

3. 지원대상

○ 조사료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및 시설 건축비 등

○ 기존 TMR 업체의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가공 기계․장비구입 및 시설 건축비 등(토지 구입비는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TMR사료공장 신규지원은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액은 개소당 9억원 이내에서 지원

○ 기존의 TMR사료공장 보완지원은 개소당 6천만원이내 축발기금 보조

Ⅲ.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2.1.20)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2.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 2011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지원내용 : 2011년도 지원내용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2.1.20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1년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농 가 >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시․도는 시․군을 통해 2012년도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보고기한 : ‘11.3월말)

○ 농식품부는 예산(축산발전기금 보조)을 확보하고, 시․도별 예산 가내시(‘11.9월)

○ 시․도(시․군)에서는 2012년도 지방비를 농식품부 가내시에 따라 확보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를 시․도(시․군)에 통보 : ‘12.1월<서식 1>

☞ 2011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사업신청단계, 사업자 선정단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이행점검단계의 보고, 제재) 등은  기시행한 공문(축산정책과-5895, 2010. 12 .6)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2010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계획 및 실적

	계 획							실 적
	물 량	사업비(천원)						물 량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톤 ( ha)							톤 ( ha)
② 조사료 유통비	톤							톤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 경영체 - 개별농가	(트랙터기준) 대 대							(트랙터기준) 대 대
④ 볏짚등 부존자원 활용 - 사일리지용 비닐구입비	기톤							기톤
⑤ 초지조성 - 신규조성 - 기성보완	ha ha							ha ha
⑥ 기반시설지원 - 목로개설 - 용수개발 - 전기시설 - 부지정리 - 진입로 개설	km 공 km ha km							km 공 km ha km
⑦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톤 ( ha)							톤 ( ha)
⑧ 조사료 가공장 시설 신규지원	개							개
⑨ 조사료 가공장 시설 보완지원	개							개
합 계

※ 사업대상자수 계란는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대상자수를 기재하되,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중복 대상자 제외)

※ 이월사업이 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별도 작성